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만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정과, 복지문화과, 도시관리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비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만안구 및 관할 동의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종걸 만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박 종 걸 동 만안구행정지원과장 문현중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보영 동 만안구세무과장 황호경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박명수 동 만안구도시관리과장 김천봉 동 안 양 1 동 장 김철진 동 안 양 2 동 장 윤명수 동 안 양 3 동 장 목진선 동 안 양 4 동 장 이근무 동 안 양 5 동 장 이규희 동 안 양 6 동 장 이보웅 동 안 양 7 동 장 권광만 동 안양8동장직무대리 홍삼식 동 안 양 9 동 장 차경진 동 석 수 1 동 장 김병학 동 석 수 2 동 장 장창수 동 석 수 3 동 장 구겸회 동 박 달 1 동 장 정영오 동 박 달 2 동 장 이엽
재민
심재민위원장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선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공사다망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안양시의회 발전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현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보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호경 세무과장입니다. 최명복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천봉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천봉 과장은 어제 날짜로 인사이동되었습니다. 김철진 안양1동장입니다. 윤명수 안양2동장입니다. 목진선안양3동장입니다. 이근무 안양4동장입니다. 이규희 안양5동장입니다. 이보웅 안양6동장입니다. 권광만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 직무대리입니다. 홍 동장도 어제 날짜로 인사이동되었습니다. 차경진 안양9동장입니다. 김병학 석수1동장입니다. 장창수 석수2동장입니다. 구겸회 석수3동장입니다. 정영오 박달1동장입니다. 이엽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9 주요업무 보고서(만안구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30여 공직자는 주민을 섬기는 시정의 실천을 기반으로 주민의 생활이 편리하면서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종걸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목진선 안양3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안양3동장 목진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이 행복한 안양을 위한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 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안양3동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과 금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업무 보고서(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양3동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그간 추진했던 업무 중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동 직원들은 보다 친절한 자세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감동을 주는 섬김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목진선 안양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 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박종걸 구청장님과 구청 직원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각 동의 동장님들께 올 한 해 동안 정말 노고에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인데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구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린 구정의 날 건의사항을 보면 각 동에 구정의 날 해 가지고 동에 가셔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는 시대로 시장님이 국장님들을 대동해서 열린 시정의 날 해 갖고 주민들하고 반상회 겸 건의사항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보면 구에 건의하는 거나 시에 건의하는 거나 대동소이 하거든요. 똑같은 것을 건의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시에서 이것을 처리해 주고 구에서 처리해 주는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건의를 하는데 보면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하고 또 구에서 할 것은 구에서 하는데 시에서 만약에 시장님이 나가서 할 때 구에서 할 일은 시로 위임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위임을 그렇게 하는지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처리를 많이 해 주시고 그랬는데 시 구정의 날 열린 구정이나 열린 시정 건의나 뭐가 다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시의원들이 아마 시나 청장님께 또 구에 건의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주민의 민의를 대변해서 시의원들이. 그러면 시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것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구정의 날 가서 처리를 한 그 결과와 시의원들이 건의해서 처리한 결과 그것도 같이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의원들이 건의해서 처리를 못해 준 것 그게 무엇인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현중 행정지원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면 65세 이상이 100프로 청소년 또 장애인들 해 갖고 면제를 해 주는 동이 있고 또 감면을 안 해 주고 받는 동이 있거든요. 시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안양시에 아홉 군데가 감면을 안 해 주고 징수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계속 감면 안 해 주는 동은 징수를 안 할 건지, 계속 감면을 해 줄 건지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들한테 의견 수렴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만약에 비감면 징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또 항변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례에 보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65세 이상은, 만안구에 동장님들이 거의 대다수가 65세 이상은 감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비감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호경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지방세 미수납된 것을 기동징수팀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시청으로 이관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미납된 것 징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는지 또 이게 징수팀이 시청으로 가갖고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97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과오납 이중수납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지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9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납세 기피 건수가 이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납세 기피를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복 복지문화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쥐잡기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쥐잡기를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아파트 같은 데도 이것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원봉사과 이보영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를 보면 수질 검사내역 부적합 음용수가 있는데 보면 부적합하다가 또 적합 또 부적합, 이렇게 나가는데 왜 그런지, 부적합하면 무슨 화공약품을 넣어서 다시 적합하게 하는지 아니면 자동 자연 발생으로 적합이 되는지 그리고 계속 부적합, 부적합 그것은 앞으로의 대책,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완전히 폐쇄할 것인지 아니면 식수는 안 되니까 가뭄에 관상수 물을 준다든가 이걸로 대체해서 쓸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4개 동 동장님께 질의합니다. 서면 자료 요청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명단과 월별 시 보조금 이외에 월별 회비 납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4개 동 통장 위촉 시 그 심의자료가 있습니다. 그 심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문현중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2동주민센터에 보면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장애인 승강기라 그런지 과다한 예산이 들었습니다. 1억 3천만원이 들었는데 공사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또 전산장비 내역을 보면 동에 컴퓨터 281대, 프린터 145대가 있습니다. 동별 보유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삼막천 경인교대 앞 제방공사와 수리산 숲체험센터, 박달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전부 다 낙찰을 87.745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했던 입찰자 현황과 현재 낙찰된 회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같이 아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교대 부근에 수질 오염 처리장치 설치공사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보면 유지보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많은 차량을 고쳤습니다. 구입한 차량 년도와 유지보수한 차량에 한해서 어디를 고쳤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그 특수시책 사업을 우리 만안구는 안 그러겠지만 우리 동안구에서 보면 해당 동 의원도 ‘이게 특수시책으로 올라왔구나’ 처음 듣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만안구 14개 동도 우리 시의원들과 특수시책 사업을 연계해서 아니면 같이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안양1동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보영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65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가 있습니다. 만안구 과태료 부과현황과 징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2009년도를요.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및 장비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공공용 지정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유재산에도 이렇게 대피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호경 세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세수 확대를 위해서 불법 건축물 강제이행금을 어떻게 환수하는지 얼마만큼 환수했는지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 현황과 강제이행금 부과내역을 2008, 2009년도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장님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19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불가가 열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매인 지정으로 된 데가 여섯 곳이 있는데 어디에서 어느 곳에 지정이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유통 직거래가 작년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김천봉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김천봉 과장님은 오늘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유능하시니까 설명하실 수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불법 유해광고물 예산이 6천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부다 일반운영비가 30프로,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타나 있고 민간이전비가 2천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민간이전 사업은 무엇이며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내역서 및 불법 유해광고물 단속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동광고물 단속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작년에 3천만원에서 올해 2천 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진짜 현실에 맞는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동장님들, 과장님들 모든 만안구청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감사는 아시는 것처럼 5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감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그동안의 행정감사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위원님들이나 또 수감하는 구청의 직원 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각도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구청장님께서는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각 사회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서부터인가 각 사회단체가 연합회, 협의회 이런 구성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올 1년 동안 취임하시면서 우리 동 사회단체, 연합회나 협의회의 월례회의라든지 이런 데에 참석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만안 14개 동에 구정 반상회가 열린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참가하셔서 그곳에서 제기됐던, 구청장님께 제기됐던 그런 민원내용과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동장님들께는, 동장님이 해 주시든지 아니면 구청의 담당 과에서 해 주시든, 각 동의 새마을 대청소가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새마을 대청소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 각 동의 주민자치 시행규칙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 것 같아요. 시행규칙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3동, 안양7동, 박달2동은 최근 3개월분의 직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고 있나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동장님께서는 그동안 지역구 시․도 의원님들과 동장님 주관으로 해서 그 동의 현안 문제 등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자 동장 재직 시에 자리를 마련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했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시청 총무과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활성화 방안을 냈죠. 그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만안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임하고 있는지, 그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권역별 프로그램화가 중요하다. 복지관이 있는 데는 복지관을 이용한 그러한 프로그램 육성이 필요하고 이런 통합된 권역별로 특성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얘기가 됐고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어떤 개선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늘 있어 왔던 얘기인데 우리 14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 내지는 전시회 현황과 현재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잔액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2동에 동장님이 아주 사진저기를 ‘안양의 재발견’ 이런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안양2동의 동장님으로 가시는 분마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2동장님께 칭찬과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 강사 채용할 때 어떻게 안양2동에서는 채용하고 있는지 또 동장님으로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으레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장님께서 어떻게 주민자치센터에 임하고 있는지, 이를테면 요일을 정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데를 방문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장님으로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지, 여기 동장님들 열네 분 계시지만 자율방범대가 해당 동에 그날 순찰을 도는지, 안 도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행정지도 점검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안양2동 동장님께서는 희망근로자들이 지금도 여러 분들이 하고 계신데 그동안 이분들을 어떻게 격려해 왔고 또 간담회를 했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희망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느냐, 청취했다면 어떤 내용들이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 주민자치위원 위촉할 때 안양2동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2동장님께 너무 많이 질의드렸나요? 다른 동장님들 대신해서 한다 생각하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에 감사팀이 있죠. 감사팀이 14개 동 에 행정감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한 실적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14개 동자치센터를 평가한 내용이 있다면 평가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과에서는 행락철에 우리가 예술공원에 질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질서 계도 요원들이 불법 주정차, 이게 자율방범연합대에서 하는 것 같아요. 불법 주정차, 취사 단속, 노점상 행위 단속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는 어디 있는지 한 번 이 기회에 알고자 합니다.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에 있어서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결근, 태도 불량 등으로 인해서 인사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자 어떻게 소양교육을 실시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위원
연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지역구가 만안구다 보니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직급별, 부서별 과부족 내역 중 2009년도 결원된 각 동에 많이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들과 또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여 주실 계획이나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과 최명복 과장님께. 이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만안구 농사짓는 인구나 과수 농가 인구, 가축 사육 농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은 우리 과 소관은 아닌데,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임문택위원
희망근로단장님을 출석을
재민
심재민위원장
참고인으로.
임문택위원
네, 참고인으로.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임문택위원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따 단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근로 강신완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임문택위원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강신완 단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구청장님 이하 또 직원 분들, 각 동 동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피곤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저희 주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또 제가 구청장님께 제 개인적인 문제와 연관된 질문이 있어서 구청장님은 나중에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현중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강사 수당 지급내역을 2008년도, 2009년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감 자료 48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 차량현황 및 유지 수리내역에서 보면 다른 동에 비해서 석수3동의 유지비가 많이 지출이 되어 있어요. 유지비 지출내역서를 주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각 동주민자치센터 차량의 오토 유무를 표시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장님께 안양9동 그다음에 석수3동의 차량을 저희 행감 질의 후에 볼 수 있게끔 구청 앞에 차를 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지침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어머니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보영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및 장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로써 구)안양1동사무소 지하가 지금 대피시설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평시 활용 실태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저희가 정회시간에 잠시 현장에 나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김천봉 과장님께. 지금 오신 지, 과장님, 어제 오신건가요? 어제 발령이 나셨어요?
천봉
김천봉만안구도시관리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제가 만안구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과장님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만안구가 아름다운 거리 간판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에 하고서 아직도 이루지 못한 부분이 고층 건물에 대한 간판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향후 계획 생각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님께 본 위원과 연관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은 제 이름이 거론은 되지만 이 부분이 혹시나 공직사회에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 동료 모 의원님께서 본 위원이 9동에 있는 소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본인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제 상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 주민들로부터 제 이름까지 지칭을 해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그 얘기를 듣고서 확인해 봤더니 어느 공무원 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가 밖에 돌았나봐요. 그것은 그분, 모 의원의 얘기겠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여기서 실명을 말씀드리면 저는 만안구에서 구겸회 동장님과 우리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소공원과 관련해서 전혀 들은 얘기 없어요. 없는데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자주 들리는 거예요. 제 이름까지 지칭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또 여러 분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셔갖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몇 몇 주민 분들이 또 그런 것을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두 분을 모시고 또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건 제가 봤을 때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청장님께서 저희 만안구를 대표하시니까 그 두 분께 실질적으로 제가 그분과 대화 속에서 그런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지 아니면 그 두 분이 혹시나 자의적으로 제가 그런 반대 의사를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이 행감 자리니까요. 진실된 답변을 들으셔갖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 위원이 문제와 관련해서 변호사한테 자문까지 얻었습니다. 자문을 얻은 결과가 이 말이 전해져서 다른 살이 붙어서 넘어갔을 때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청장님도 그 두 분으로부터 그런 확실한 얘기 진실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해가 없도록 들으신 다음에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공직자 분들 계신데서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공직사회가 이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주민들로부터 불신 받을 수 있고 또 선출직에 있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혹시나 주민들로부터 불신 받아서 이게 앞으로 저희가 행정 하는 데도 그렇고 또 일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2009년 한 해 동안 안양시, 타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상급기관의 많은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깨끗한 자치단체로 거듭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2009년도 한 해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감사 준비에 많은 자료와 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 올해 행정기구 개편이나 위임사무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보니까 주로 본청에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속이나 상당히 까다로운 업무들은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고 또 쉽고 통제해야 할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본청으로 업무 이관들이 많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만안구에서 위임사무를 하시면서 느꼈던 애로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만안구의 데드라인일레분 정책과 관련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또 그리고 목표 달성은 어느 정도 했고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도 구청장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동사무소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 업무 일부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처음 시도를 하면서 각 동의 감사 업무를 하면서 개선사항이나 애로사항이나 효과가 어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주민자치센터에서 6시 이후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동사무소도 있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 동사무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감사 자료 68페이지에 보면 인구 동태 현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혼인과 이혼 데이터가 나오는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그게 건으로 나옵니다. 만안구는 명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혼과 혼인은 명으로 보면 2분의 1로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건으로 보면 두 사람이 한쌍이기 때문에 명은 이게 배로 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숫자가 어디가 맞는 건지, 그래서 만안구를 보니까 혼인이 1천 158명, 이혼이 597명이란 말이에요. 작년에도 거론이 된 것 같은데 출산율도 문제지만 이 이혼율이 높아지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아버지학교나 각 종교단체에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들의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서 구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어떤 결과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에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되면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구에 정부지원시설 4개가 있고 공공용 시설들, 민간시설들이 있는데 현황들을 쭉 보니까 대피시설로서 전혀 부적합한 시설들이 지금 명단에 올라와 있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피시설들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설 결정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관리를 연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장비가 어떻게 투입이 되고 장비 관리는 어떻게 하고 또 지급은 어떻게 하고 또 대피시설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아, 여기가 정부 지정 대피시설이다. 공공용 대피시설이다.’ 이런 것을 사회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위급상황이 되면 어디가 대피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어디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거기서 장비를 지급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의 시책사업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세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행안부에서 감사 때 벤처 건물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 사업 목적으로 사업자가 입주를 했을 때는 취․등록세를 면제를 해주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는 이것을 다시 회수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구청하고 이 취․등록세 면제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안구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장 목적 이외에 사용한 업주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어느 정도 회수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생각보다 자료나 답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두 개 질의하고 하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현중 행정지원과장님께 우리가 지금 행락철 질서 계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수 2천 600만원 지급하는 방식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 방식하고 정산서가 있으면 간단하게 간략한 정산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천봉 도시관리과장님이나 안양1동장님 중에서 어느 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한번 협의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1번가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만들고 있는데 문화의 거리의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갖춰진 것 같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나가 보면 거기 찌라시도 많고 뭐 잡는 사람들도 많고 문화의 거리 품격에 너무 맞지 않게 옛날 운영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단속도 단속이지만 만약에 단속을 했다면 단속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자료를 주시고 단속보다는 우리가 상인협회라든가 운영 방식을 뭔가 성숙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엽 박달2동장님께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올해 물품 구입한 것 있으면 자료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산건지 아니면 우리 시 예산으로 산건지 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 구입 예산 품목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현중 행정지원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열린 구정의 날과 시정의 날을 돌아가면서 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의 날이든 시정의 날이든 한 번도 안 한 동이 있습니다. 이런 동의 상황과 그 동에는 민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민원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총무경제와 상관없는 부서는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참고인을 불러도 안 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참고인은 가능하죠.
심규순위원
우리 부서와 상관이 없는 것은 작년까지는 안 된다고 들어주지조차 안 했습니다. 참고인은 가능합니까? 그것 확실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참고인 말씀하세요.
심규순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이것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막천 정화조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사항과 행정지도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수2동 동장님께 질의합니다. 각 동 특수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석수2동 만안교지킴이 해서 활동사항이 7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만안교에서 무슨 일의 활동을 했고 그 활동할 당시에 해당 동 의원이 같이 배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55페이지를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위반,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이 100프로 전액 다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렇게 신고를 받는 건지, 아예 단속을 안 한 건지 이렇게 100프로 불용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을 본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현장활동을 요청합니다. 현재 준마아파트를 지금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인 것 같아요. 민방위교육 이수 불참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여기 인원은 구체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를 자료나 아니면 답변을 주시고요,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만안구, 본청 할 것 없이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당 과나 직원들께서는 이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체납액 미수금을 줄이기 위한 만안구만의 준비를 하고 계신지,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세외수입 미수액도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비과세로 인해서 감면 받은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교시설이든 비영리단체에서 부동산을 매입했다든지 이에 따른 비과세 감면 혜택들 그다음에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본 다음에 그 사후관리를 통해서 비과세에 맞게끔 부동산을 구입해서 사용하는지 등등 이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후관리를 통해서 환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와 함께 답변을 주시고 또 불법 건축물 강제이행금 등 이런 미납액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독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함께, 또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 방안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오납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미환부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과장님 이건 그냥 서면으로 주세요. 옥외광고물 업자들이 행정처분 받은 내역 이 내용을 답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1동에는 주민자치 위원이 27명밖에 안 돼요. 주민자치 회의 수당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2동은 아까 너무 많이 여쭤 봤는데 이게 안양2동이 너무 잘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타 동은 벤치마킹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미취학 아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사실 31개 동 중에서 안양2동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포함시켜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양3동에는 청사 유지관리 보수내역을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안양4동에는 주민자치 위원이 33명이에요. 조례에 33명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주민자치 위원이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석수3동장님 누구시죠?
겸회
구겸회석수3동장
네.
김웅준위원
구겸회 동장님이세요? 이 석수3동이 사회단체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사회단체 숫자가 제일 미약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1동장님 누구시죠?
병학
김병학석수1동장
네.
김웅준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석수1동이 청사 유지관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석수1동이 경수산업도로변에 있는 것 아니에요?
병학
김병학석수1동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것 새 건물인데 무슨 청사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청사 유지관리내역을 원본을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마지막으로 문화복지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가스충전소 부적합 업소가 작년에는 한 건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14개 업소가 됐습니다. 단속 횟수가 작년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4개 업소가 부적합 업소로 단속된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안양1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82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안양1동장 김철진입니다. 저에게는 심규순 위원님과 이철호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동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해당 동 시의원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동의 특수시책은 시의원님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안양1동의 경우 특수시책은 세 가지로써 저소득 청소년 결식 지원사업 추진, 안양1번가 문화의 거리 지킴이 운영, 사회단체와 자율방범대 합동 순찰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시책은 수년에 걸쳐 추진해온 사항으로써 우리 동의 명상욱 의원님, 김기용 의원님, 권주홍 의원님 세 분 모두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명상욱 위원님은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으로서 직접적인 참여도 하시고 있으며 김기용, 권주홍 의원님께서도 부분적인 참여와 함께 진행사항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동의 특수시책 추진에 있어서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보다 밀접하게 함께 참여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안양1동장 김철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이 동장님이 안양1동에 가시기 전부터 했던 거죠?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가셔서 따로 특수시책을 한 것은 없습니까?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현재 보고드린 세 가지 외에 제가 별도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별도로 특색에 맞게 개발해서 특수시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14개 동동장님들이 와서 계신데 중선거구제가 되다보니까 힘든 부분도 많죠. 그것 인정합니다. 그래도 이런 특수시책이 행감 자리에 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는 각 동에 있는 시의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함께 특수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언제 무슨 행사를 한다. 그것 정도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안양1동은 14개 동 중에서 선임 동장님이나 마찬가지신데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거기 주민자치 위원이 몇 명이죠?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현재 27명입니다.
김웅준위원
27명에서 30명을 안 채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그것은 현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여성위원님 분포가 약간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적합하신 분을 여성 위원님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여성 위원이 몇 분이에요? 동장님이 여성 위원이 몇 분인지 몰라요?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27명 중에 여성위원이 네 분.
김웅준위원
네 분.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안양1동 같은 경우에는 고문님이 계시죠? 27명 이외의 고문.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고문님 세 분계시죠.
김웅준위원
고문 누구누구시죠?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박규양 고문님하고요, 서병위 고문님 그리고 최현용 고문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전직 시의원이나 현직 시․도 의원님은 고문이 안 돼있죠?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그 고문 아니시고 세 분 고문은 역대 위원장님이십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위원님들 회의 수당 청구에 있어서 지금 최대치 30명까지도 청구하고 있는 건가요?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27명에 한해서
김웅준위원
지금 고문님들이 주민자치 회의에 참석하시면 그 고문님들에 대해서는 1동은 회의 수당 청구 안 했습니까?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죄송합니다. 그 고문 세 분해서 같이 지불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여쭤 보는 그거예요. 동장님들이 그런 업무 내용을 속속들이 아시고 계셔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의원님들한테 “왜 고문님들은 회의 수당을 안 주느냐, 어쩌냐” 이런 항의성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동에서는 거의 다 30명 이내에서는 고문을 포함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1동도 주민자치 위원 플러스 고문 세 명해서 30명으로 해서 회의 수당은 고문님들까지 필요에 따라서 다 지급되는 거죠?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자율방범대가 몇 명이죠?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20명입니다.
김웅준위원
주 몇 회 순찰 돌고 있나요?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조를 짜갖고 순찰 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 자율방범대하고 야간 순찰을 한번 도신 적 있나요?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제가 많이는 못했고요, 한 두 번 정도 순찰한 적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여태까지 두 번.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네.
김웅준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다른 동을 보니까 20명에서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면, 거기 지금 토요일까지 도나요?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네.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20명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다 돌아요?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요?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한 조에 몇 명입니까?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한 조에 3명에서 4명 이렇게 조를 짜서 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 그건 현실적으로 무리한 답변하신 것 같아요. 20명 갖고 일주일 내내 순찰을 돈다는 게 어렵거든요. 동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동안구나 만안구나 31개 동 중에서 동장님에게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 부탁드린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자율방범대 지원액이 사실 제일 크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물자나 현금 지급 면에서 제일 많은데 자율방범대가 그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구청장님과 담당 과장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 면에서 해당 동장님이 현재 내려보낸 자율방범대 운영 규정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네.
김웅준위원
그 규정에는 동장님 역할이 뭐로 되어 있죠? 그 규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규정에는 자율방범대 운영을 동장님이 많이 관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명을 동장님이 더 관심 가지고 인원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셔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20명 갖고 일주일 내내 순찰 돈다는 것은 사실 무리고 어려운 면이 많거든요.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지금 위원님께서 별안간 질의를 주셔 가지고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원활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0명 자원으로서 임원들은 주 2회로 해갖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실무팀장이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20명 가지고 매일 순찰을 돌고 있다.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대개 운영 실태가 초소에 전화 받는 사람 한 명 있고 차량이 있죠?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네,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차량으로 두 명이 순찰을 돈다는 건데 사실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동에서 겪어보면 세 명 갖고 한 개조로 해서 순찰을 돈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가져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구)1동 동 청사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공원을 꾸미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네.
김웅준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찬반론이 아직도 있죠?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것은 그때 주민 관계되신 분들하고 도의원, 시의원님 또 전문가하고 해서 자문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또 현장확인을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대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해갖고 시의 방침대로 조속하게 조성되기를 바라는 저기죠, 현재 지금까지도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장하신 분은 없습니다. 당초에 결정되기 전까지는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있었지만.
김웅준위원
끝으로 하나 더 여쭙게요. 우리가 안양하면 안양1번가, 우리가 동 청사를 갖다올 때도 안양1번가 정말 1번가답다.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거기에 가운데 녹화사업도 해놓고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지역구의 명상욱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동장님께서 청장님과 그 지역구 의원님과 함께 논의하셔 가지고 현재 식재한 나무가 많이 망가졌고 관리가 덜되고 뭔가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 지역구 의원님 모시고 얘기를 한번 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지금 1번가 가운데 조성되어 있는 시설물의 일부 나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논의한바는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1동장님은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금년도 예산 올리면서, 다 잘리기는 했지만 올리면서 그 지역구 명상욱 의원님이라든가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러 이렇게 우리 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올린다고 한다는 그런 미팅이 좀 있었어요?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제가 직접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적은 없고요, 저희 실무 팀장이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사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네.
김웅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 거기에 언제 부임하셨죠?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지난 1월 25일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렇습니까?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네.
김웅준위원
여기 14개 동장님들 함께 들어주세요. 여기 보니까 얼굴을 잘 모르는 동장님들도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자기 동 지역구에 예산이 뭐가 올라왔는지를 의원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나중에 올렸으니까 물어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잘하시는 것처럼 올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동장님들이 그 동의 주민들의 주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확보하고자 올렸다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에게 한번 협조도 구하고 차를 한 잔한다든지 점심을 한 끼 먹는다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냥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얘기도 없는 동도 있고 나중에 메일로 하나 보내주는 동도 있고 그렇게 무성의해서는 동에서 마련한, 수립한 예산이 확보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니냐, 동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동장님으로서 다른 동장님을 대표해서 여쭤본 건데 보다 더 동장님 입장에서 의욕을 갖고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협의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잘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1동장님이 선임 동이 1동이 되기 때문에 이외 여러 가지 질의를 여쭤봤습니다. 지금 1동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또 질의 요지들은 14개 동장님들에게도 함께 드린 질의로 생각하시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다 안 왔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아직 다 안 배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1번가 문화의 거리 지킴이사업이 특수시책인거죠?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그렇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굉장히 좋은 특수시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시의원하면서 동 현황이라든가 동 인력 아니면 구조상 1번가 문화의 거리를, 그러니까 주요 지킴이 활동 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선도활동, 단속, 계도 주요 활동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단체 분들하고 번영회 분들하고 같이 방범 활동하듯이 순회를 돈다. 이 말씀이잖아요.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하고요,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가 유동광고물 이런 부분에 주력해서 저희가 1번가 거리지킴이 조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고
철호
이철호위원
그러니까 주로 순찰 도시는 것 아니에요?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그렇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그러면 불법 광고물 제거 및 계도 1만 5천건이라고 했는데 1만 5천건은 뭐예요?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이것은 전단이나 벽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 상점 앞에 2매나 3매가 붙어있다 그러면 그 2, 3매 떼어 갖고 그걸 한 건으로 보는 겁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그런데 그게 1만 5천건이에요?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네. 그렇게 해서 한 게 1만 5천건 된 건데 그게 상상이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1번가가 전단하고 이런 게 많아 갖고 건수가 그렇게 좀
철호
이철호위원
알겠습니다. 매일 나가도 41건인데 하여튼 데이터가 그냥 다수했으면 좋을 게 데이터가 좀 그렇네요. 하여튼 그렇고 제가 동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연 동 입장에서 문화의 거리 지킴이사업을 할 때 충분히 효과가 있나. 동 차원에서 했을 때 뭔가 아쉬운 게 있다면 뭐가 어떤 게 있냐, 이런 걸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그 부분은 아까 별도로 질의하셔서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어서 말씀드릴까요?
철호
이철호위원
네, 그냥 말씀해 주세요.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사실 아까 1번가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했는데 관리방식의 소프트가 다소 미흡한 것 같다 하는 그런 관점이신데 그러한 관점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옳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불법 전단지라든가 벽보 이런 것이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는 일반 시민들도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경향이 빈번해질 수밖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중화사업하고 또 보도블록 깔고 시설하고 했던 그런 것에 걸맞지 않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데가 그런 게 나타나는데 저희 동에서 할 수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캠페인이라든가 또는 벽보를 제거한다든가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하는 일시적인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질서가 바로 잡히고 쾌적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1번가 상인번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자정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이용 시민들이, 우리가 한 1천여 개 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1일 1만 5천명 정도가 1번가 거리를 찾고 계신데 업소나 이용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문화 시민으로서의 성숙된 자세를 요구하는 그런 홍보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단속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동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여쭤 보는 취지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당연히 모든 분들이 숙지하고 계시고 지금 동 입장에서 활동을 하시는 게 혹시 그게 미흡하다거나 동 차원에서 역량이, 역량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인적 자원도 그렇고 물적 자원도 그렇고 힘들지 않느냐, 그런 면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여쭤 보는 거거든요.
철진
김철진안양1동장
사실 동사무소는 저를 포함해서 직원이 10명이다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1번가의 그런 부분에 기여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이하게 희망근로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전에 막 방치되어 있을 때는 그걸 그 사람들도 막 뿌렸는데 자꾸 줍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감소가 됐고 그래서 그런 효과는 좀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나가기는 좀 그런 인적 여건이 어렵죠.
철호
이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사실 어쨌든 간에 서울도 그렇고 서울 하면 떠오르는 게 명동 아닙니까? 그 명동이 아무리 강남이 개발되고 어떻게 되더라도 서울의 상징은 명동이 듯이 안양에서 평촌 신도시의 범계나 평촌이 아무리 개발이 돼도 안양하면 상징적인 것은 1번가거든요. 그런데 1번가가 그동안 많은 투자와 시설 개선을 통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마인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의 태도 이런 것은 사실 5년 전, 10년 전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해도, 물론 과거보다는 나아졌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많이 변화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얼굴을 바꾸려면, 이것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장님께서 제가 전에 부산을 한번 가봤더니 거기서는 간판사업도 그 지역의 상인연합회 분들이나 지역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간판 개선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청장님 임기 중에 1번가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만안구의 특수시책, 안양1동의 특수시책이 아니라 청장님께서 1번가를 안양의 대표적인 거리로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도 “야, 진짜 안양1번가는 문화의 거리다. 이름만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상인들의 태도, 시민들의 성숙도 이런 게 진짜 문화의 거리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상인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단속보다는 우리가 종합적인 물적인 교육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시민들 계몽도 할 수 있고 계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것을 하려면 동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번 벌여봤으면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했고 또 동에 저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번영회 측과 연초에도 시장님도 대화를 했고 또 저도 다 들어보고 그쪽에서 요구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들어드렸습니다. 우선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드렸고 다만, 소프트웨어 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의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하여튼 안양1번가가 진짜 안양의 대표적인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을 비롯해서 기존에도 열심히 노력해 주셨지만 관 주도보다는 민관과 같이 더불어서 뭔가 개혁하거나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양1동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어떤 자료가 지금 안 왔죠?
심규순위원
14개 동 통장 위촉 시 심의 자료하고 주민자치 위원 명단과 월별 시 보조금 이외에 월별 회비 납부현황.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것 지금 김철진 동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인가요?
심규순위원
아니, 동장님이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이따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심규순위원
차후에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철진 안양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자료가 방대해서 취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계속해서 윤명수 안양2동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안양2동장 윤명수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강사 채용방법, 요일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실태 및 방문내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촉방법, 미취학 아동 프로그램 운영과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강사 선정은 프로그램 내용, 숫자 못지않게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위촉하는 방법하고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 다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작년도에는 저희가 네 명을 공개모집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위촉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미취학 아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에 미취학 아동들이 활동 범위가 상당히 좁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아원이나 유치원 이외에는 그 어린이들을 수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분야가 적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개 과정에 13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연구개발해서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병행해서 역할을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따라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례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예산 관리권을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다 넘겨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계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수강료 받고 예산 집행하고 하는 것을 거의 일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월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저희 동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방향을 바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강할 사항은 거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중복됐다라든가 아니면 문화 프로그램 위주로 대부분 편성이 됐다.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게 상당히 부족하다. 그다음에 현재 열악한 수강료를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어떤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게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29명의 자율방범대 대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동장이 매일 순찰을 같이 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초소를 방문하고 여러 번 같이 순찰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점검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다 라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희망근로자 격려 방법과 간담회 개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희망근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자체적으로 재정적이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지원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간담회하고 수시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 차원에서 해결해 주고 하는 그런 노력은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 초기 단계에서 청소․환경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기프트카드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들어서 시나 구에 진정을 하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크지는 않지만 한여름에 저희가 음료수도 일부 제공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윤명수 안양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금 안양2동의 현원이 몇 명이죠?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11명입니다.
김웅준위원
몇 명 부족이에요?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한 명이 부족합니다.
김웅준위원
안 채워주는 이유는 뭐죠?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안양시 인사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대체인력도 안 왔어요?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대체인력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구청장님! 대체인력도 안 주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현재 전체 8명이 각 동에 한 명씩 결원이 되어 있고요, 저희 구청에도 3명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시의 태스크포스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시급한 현안 이런 것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인력이 더 많이 투입이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동에서 한 명 정도씩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동에서 인력이 한 명 부족하면 나머지 직원들이 부화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걸 몰랐었는데 한 사람이 부상으로 인해서 열흘만 빠져도, 보름만 빠져도 동사무소의 나머지 인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봤는데 구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거든요. 동사무소에 여유 인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정원이 정해진 건데 그 정원마저도 채워주지 못한다면 구청 내지는 본청의 인사 관리에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건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행정지원국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장님도 시장께 그 어려움을 잘 말씀드려 가지고 동부터 정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김웅준위원
2동장님! 아까 답변 중에 주민자치 위원을 모집 공고하셨다고 그랬죠?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사실 31개 동이 있지만 그 동에서 성과를 떠나서 공모를 해서 주민자치 위원 응모 신청을 내고 안 내고 그걸 떠나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잘하셨다 하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2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위원 위촉을 할 때 주민자치 위원장이 동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형태예요? 아니면 동장님이 주민자치 위원 직능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위촉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그런 전제로 일단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천하는 것보다는 저희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자치 위원장이나 자치 위원 중에서 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을 추천하는 게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동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죠?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이게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친목회 성향을 띠어가는 인과관계 가까운 사람 속된말로 끼리끼리 모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고향사람끼리 모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이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 이런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객관적인 것은 동장님이 직능별로 예를 들어서 안양2동에 큰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그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 회장도 주민자치에 위촉할 수 있고 또 큰 재래시장이 있어서 그 지역의 재래시장 상인회장도 임기동안은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목소리 내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끼리끼리 운영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에 사실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건 이 자리에서 각 동마다 사정이 틀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위촉하고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동장님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양2동장님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동 행정을 굉장히 잘 이끄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장님이 위촉할 때 일부에서 반발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든 안양2동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골고루 지역적인 안배도 있어야 되겠죠?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네, 위원님 말씀
김웅준위원
제가 그전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3분의 1이 500미터 안에 있는 사람 동네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끼리끼리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아까 공모한 것 잘하셨지만 공모해 보니까 성과가 시원찮아 가지고 다시 주민자치 위원장이나 주민자치 위원들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있다. 하는 방법은 좀 개선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양2동에는 새마을 대청소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없어졌습니까?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매월 초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구청장님이 신경 쓰시는 때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매달 하고 있어요?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게 매월 1일날 매달 하고 있어요?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볼게요. 안양2동의 주민자치 시행규칙에 보면 어느 동은 규칙에 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교통 수당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안양2동은 지금 시행규칙에 그런 것을 안 넣었어요.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상위 법인 조례에 그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안양2동은 65세 이상은 무조건 전 프로그램에 있어서 수강료 징수 안 한다는 거죠?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강료 징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하고 있어요?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조례에 65세 이상 감면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수강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받는 이유는 뭐예요?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저희 판단은 현재 시에서 재정 보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례에서 수강료 징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수입과 지출 그런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은 수강료를 받아야지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아직은 받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여기 보면 안양3동에서 시행규칙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기준 및 비율 조례 제10조5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동에서는 다 받고 3동에서는 수강료를 100프로 감면해 주고 인접 동에서 이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문제가 안 될까요?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도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길어집니다. 지금 답변 중에 안양2동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중이 많아서 수강료를 징수 안 하는 건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하면 모를까 지금 그런 식으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위원님, 상당히 죄송하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이 17.5프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완전히 100프로 감면했을 때 그런 재정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감면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현재 안양2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몇 명인가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안양2동의 옛사진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선한건데 이 예산은 어떻게 마련된 겁니까?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예산 집행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재료비를 사용해도 그게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요?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저희가 당초 희망근로사업 선정할 때 안양역사 발굴사업으로 저희가 사업 시행을 기이 했기 때문에 재료비로 집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에서 그렇게 재료비로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자료가 막 와서 안양2동에는 통장 위촉 시 절차가 어떤가요?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모집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심사하고 위촉하는 그런 단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촉 심사 위원을 어느 범위 안에서 정하죠?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지금 사회단체장님들하고 통장 중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심사 위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사회단체장들 위주로 하죠?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 작년 행감 내용입니다. ‘통장 위촉심사위원회 구성 개선대책 강구’해 갖고 통장들로만 하지 말고 또 단체장들만 하지 말고 반장들을 선임을 해서 이것 심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2동은 다 위원장들만 했죠?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복수 신청 했을 때.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14개 동이,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방대하게 신청 안 했습니다. 지금 간단히, 우리 안양4동에서 갖고 온 것처럼 원본도 요구를 안 했고요, 간단히 심사 위원 몇 명 이렇게 했는데 이건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 이렇게 자료 요청 안 했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방대하다고 해서 방대할 게 없는데 했는데 이렇게 많이 갖고 왔습니다. 이것 하루 종일 봐도 다 못 봅니다. 위원들이 행정감사 동안에 볼 자료니까 간단히 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장이 줄어들은 관계로 만안구뿐만 아니라 동안구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반장을 같이 심사 위원에 넣어달라고 작년부터 이렇게 강조한 내용인데 일부 동에서는 반장들이 들어가지 않고 위원장들만 이렇게 심사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어느 동은 사인도 안 받은 동이 대부분이에요. 원본을 보니까. 앞으로는 서류도 철저하게 사인도 받고 서류에 이상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 고요, 지금 그 동에서는 복수 신청이 1명밖에 없어요?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복수 신청이요?
심규순위원
네. 한 통에 복수 신청한 통이 몇 명입니까? 신규 통장 채용할 때.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단수로 신청하신 분도 있었고요,
심규순위원
네, 많고요. 복수도 많고요.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복수로 신청하신 그런 동도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심규순위원
그래서 떨어진 분이 불만 같은 것 없었습니까? 민원.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그런 사실 없었습니다.
심규순위원
없었습니까? 그래도 동장님이 그동안 행정을 잘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타 동에는 떨어진 분들이 자기가 왜 떨어진지도 모르고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투명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또 일부에는 반장을 심의 위원에 넣는 게 잘못됐다라는 민원도 있고요, 공정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원장들만 이렇게 심의 위원이 되다 보니까 잘 아는 분, 잘 아는 분들이 서로 심의에, 어느 규정이 없잖아요? 대충 거주 기간, 봉사내용 이런 게 다 나와 있기는 하지만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잘 아는, 인지도로 해서 통장이 선임이 되고 있어요. 서류는 이렇게 방대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민원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14개 동 동장님들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민자치위원 시에서 보조금 3만원을 주죠? 위원회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걷는 돈이 얼마입니까?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개인별로 3만원씩 다 이렇게 개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통장으로 지급을 하죠? 그것은 보조금으로 나온 거고요, 개별로는 안 걷나요?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개별적으로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체 회비라든가 그런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라는 것을 사실 말씀드립니다.
심규순위원
얼마 걷는지는 파악을 못하고요?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제가 알기로는 2만원인가 그런데 올해부터는 3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심규순위원
이렇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1만원 올려줬습니다. 개인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것 때문에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도 1만원이라도 올려주었는데 또 개별적으로 걷는 것도 올린 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앞에서 불만은 안 하지만 그래도 봉사 활동하는 분들 적게나마 부담을 줄이고자 이렇게 상향을 해줬는데 또 개별로 걷는 것도 상향을 했군요? 그 동은.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글쎄요, 저희 동장이 사실 관여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그 돈이 개별로 친목계처럼 쓰는 돈이 아니라 개별로 낸 돈도 같이 합쳐서 그 동의 발전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동장님도 얼마쯤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보충해서 질의드릴게요. 안양2동은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정말 타 동에 두세 배 크기만한 훌륭한 자치센터 규모를 갖고 있어요. 작품 발표회 하셨나요?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올해는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안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계획을 안 해요?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저희가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내에 신종플루 때문에 휴교한 학교 있나요? 신종플루 한풀 꺾였지 않나요?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철이 지나고 생각보자. 그렇게 자치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책을 내셔서 안양2동이 아주 제일 잘 되는 줄 알고 여쭈어 보니까 이게 또 내용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작품 발표회도 없고 전시회도 신종플루 핑계 대고 안 하기로 된 거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양2동의 주민센터에서 강사 채용을 할 때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떻게 유능한 강사를 채용해서 어떤 노력을 보였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강사 채용할 때 대개 인적사항, 이력서, 자격증 이런 것들을 사본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회람을 돌린다든지 이런 절차를 필요한다든지 안양2동에서는 어떻게 유능한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나, 이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냥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 위촉하는 것 올라오면 추천해서 올라오면 동장은 위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추천했을 때 그래도 나머지 위원님들이 그 추천자의 인적사항, 이력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할 때 위촉을 했는지, 이런 자료가 정말 합리적으로 위촉이 됐구나,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2동에는 건물이 크니까 수강료 잔액이 많이 누적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얼마나 되어 있죠?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자료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많아요, 적어요?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저희가 한 2천여 만원 정도 이렇게
김웅준위원
그 2천여 만원이 아까 작품 발표회 인플루 때문에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그해 연도에 65세 이상까지 다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잉여금이 쌓인 건데 그런 면에서는 65세 이상 분들 굳이 받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러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2천만원씩이나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거둔 건데 그런 것이 많을수록에 운영을 잘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자율방범대 단체복 구입은 어떤 절차로 해서 했죠? 2동은.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그것은 자율방범대 대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자율방범대 대장에게 위임을 했다. 그러면 그 자율방범대에서 피복비 정산은 동을 거쳐서 구청으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동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청으로 올라가나요?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동에서 받죠?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네.
김웅준위원
정산을 받으면 그래도 어떻게 집행이 이루어지는지는 동장님으로서 챙겨보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이 동장님들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못하는 역할까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표현을 선출직 의원님들이 그 동 사회단체에 못하는 얘기도 사실 많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동장님들은 시장님의 또 구청장님의 위임 행정 사무를 수행하면서 정말 어떤 그 지역 동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사회단체가 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 점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자율방범대가 30명이 정말 있는 건지 또 단체복은 투명하게 맞추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세세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문제만 안 생기고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감하십니까?
명수
윤명수안양2동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수 안양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창수 석수2동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장창수석수2동장
석수2동장 장창수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2동 특수시책인 만안교 지킴이운동을 전개하면서 추진 실적과 활동 당시 관할 시의원님께서 배석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만안교 지킴이운동에 대한 특수시책은 2004년부터 시행하여 온 운동입니다. 올해의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만안교 및 삼막천 주변 약 137회 580여 명이 참여해서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안교 옆 소공원 화단 조성과 민간 문화행사인 만안교를 주제로 한 엽서전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관할 시의원님이신 임문택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께서 참석해서 보람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유형문화재인 만안교 주변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함은 물론 만안문화제를 통한 지역 사랑과 자긍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답변이 다 끝나신 건가요?
창수
장창수석수2동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장창수 석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안교가 안양8경에 들어가 있죠?
창수
장창수석수2동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만안교에 대해서, 만안구 사람도 아니고 만안구에 사실 그쪽에 잘 못 옵니다. 그런데 여름에 우연찮게 만안교를 와서 보게 됐는데 많이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지저분하다. 풀도 나있고 너무 지저분해서 이게 안양8경에 들어가 있는데 또 한쪽 구석 쪽에 있어서 사람들의 눈길이 잘 안 닿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안교 지킴이라는 특수시책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아서 도대체 어떤 특수시책 사업을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만안교 지킴이의 특별한 사업은 없었고 그냥 삼막천 주변을 청소한 것 이것으로 특수시책이라고 합니까? 따로 만안교만 주변을 정화한다든가 그런 것 있었습니까?
창수
장창수석수2동장
네. 환경 정화활동 이외에 올해 6월 1일부터 8월 30일이 전체 기간 중에 8월 14일 날이 만안교 축제해 가지고 공연을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연 중에는 일부 엽서전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이런 행사도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축제 기간 이외예요. 7회라고 얘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정화사업 이외. 특수시책이라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이외에 따로 한 적이 있냐 이거죠. 이 7회라는 얘기가 정화사업 또 축제 이런 것을 다 보태서 합해서 7회라는 얘기죠?
창수
장창수석수2동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죠?
창수
장창수석수2동장
네.
심규순위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양8경이고 또 이렇게 소중한 만안교입니다. 특수시책이라고 이렇게 7회라고만 하지 마시고 또 내년부터 앞으로 또 1개월 남은 12월까지, 이번 달이죠? 만안교 사랑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장창수석수2동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장 동장님한테 질의하니까 임문택 위원님이 굉장히 불편한 얼굴을 지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선거구제가 되고 나서 거기에 장 동장님 지역에 임문택 의원님하고 곽해동 의원님 계신데 그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 다 잘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동장님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석수2동에는 두 분이, 특히 우리 임문택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대화 중에 동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하는 그러한 얘기를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지금 석수2동 동 신축 관계는 지금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나요?
창수
장창수석수2동장
지금 신축 관계는 새로 짓고자 하는 게 전체 5층인데 골조 뼈대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지하층에서부터 설비 그다음에 마무리공사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내년 8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김웅준위원
내년 8월이요?
창수
장창수석수2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장 동장님이 또 건축 분야에 일가견이 계시니까 재임 중에 정말 그동안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석수2동사무소가 정말 아주 잘 지어져서 우리 만안구에서도 으뜸이 되고 전체 우리 안양시 31개 동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제일 잘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장창수석수2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수 석수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구겸회 석수3동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유인물로 대체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럼 동장님들의 답변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아까 임문택 위원님께서 희망공공근로와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강신완 단장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보사환경 상임위원회 행정감사 중이라 참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지금 동장님들 답변 다 끝났어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김웅준위원
그게 아닌데. 그럼 자료를 갖고서 질의할 동장님한테 하면 됩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한 동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동장님들한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3동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어디 3동이죠? 안양3동.
김웅준위원
네. 3동이 또 있나요? 죄송합니다. 동장님, 여기의 청사 유지관리 내용을 보면 간이세금계산서 29만원짜리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요새 이런 영수증 사실 보기 힘든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내용을
김웅준위원
우리마트에서 비타500짜리 7박스를 24만 5천원으로 구입했어요. 녹차를 10상자 구입하고 4만 5천원 어치를. 그래서 29만원어치를 구입했다라고 그래가지고 간이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붙였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카드 없나요?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카드 있습니다. 주로 카드를
김웅준위원
그런데 이게 뭐죠? 29만원짜리가 두 개. 이게 뭐예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동에서 이런 음료수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이렇게 말하자면 큰 것 이게 10병짜리 10박스씩인가 7박스를 대량으로 대개 다 그렇게 구입합니까?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조금씩 갖다 쓰기 때문에 주로 한군데서 갖다 쓰면서 나중에 한꺼번에 카드로 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이 29만원이 예를 들어 비타500 값이 음료수대가 24만 5천원인데 24만 5천원이 그동안에 여러 번 갖다 쓴 것 한 번에 결재한거다.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네.
김웅준위원
어쨌든 이게 이런 영수증이 붙어있을 이유가 없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이런 카드 영수증이 29만원짜리가 또 있으면 이것을 뭐 하러 굳이 이것을 붙였죠?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카드를 긁으면 총금액만 나오니까 내역을 세부적으로다 표시하기 위해서
김웅준위원
그럼 다 붙여야죠. 다른 것도 다 붙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목진선 동장님이 유능하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승진하셨을 때 여기저기 서로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동의 동장님으로 모셔가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동 발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장님들은 다른 동장님도 다 유능하시지만 이런 행정적인 면에서나 동 운영 면에서 정말 기대 이상의 어떤 모범적인 그런 동 행정을 이끌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서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안양3동에 주민자치위원이 33명이에요? 아니, 안양4동이라고 그랬죠. 3동에는 지금 주민자치 몇 명이죠?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30명.
김웅준위원
30명. 고문 플러스.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고문 플러스 30명이에요?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회의 수당은 고문님들까지 어떤 참석 수에 따라서 지금 정리되고 있는 거고요?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안양3동은 지금 별도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죠?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저희도 드림스타트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넉넉하지는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드림스타트는 지하만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사무실은 지하에서 쓰고 있고 드림스타트의 프로그램은 저희 청사를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요?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네.
김웅준위원
그럼 거기도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네요?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네, 그렇습니다. 식당까지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업무추진비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떤 직원 업무추진비가 아닌 기관업무추진비 내역을 한 달치라도 봤으면 했었는데 이 자료에는 이게 직원 업무추진비 내용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우리 기획감사팀도 그렇고 다른 동장님한테도 여쭤 봤는데 직원 업무추진비로 전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뽑아갖고 왔습니다.
김웅준위원
가끔 목 동장님은 지역구 의원이나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간담회 주선하고 계신가요?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네. 원로님들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동의 현안 문제도 숙의하고.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별다른 문제가 없겠네요?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네.
김웅준위원
아까 1동장께 여쭤 봤던 금년도 예산 수립 관계도 그 지역의 의원님들께 구청으로 올리기 이전이라든가 올린 후에라도 보고 말씀드렸고요?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네, 같이 협의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장님들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위원
지금 동장님들 가실 건가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끝나시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를 하고
최경태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이죠?
최경태위원
어느 동이 아니라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65세 이상 받는 동이 있고 안 받는 동이 있다고 그래서, 주민자치과장님이 동장님들한테 파악을 하셨어요? 가셔도 답변 충분합니까?
형중
문형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다는 못 받았고요, 몇 개 동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나와도 답변해 줄수 있죠?
그럼 됐고요, 동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만안구의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30명이 고문을 포함해서 있는 동이 있고 또 30명이 고문 포함해서 넘는 동이 있고 미만 동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주민자치 고문들 수당을 30명까지 데드라인을 봤을 때 고문까지 30명일 때 수당을 주는 동이 있고 안 주는 동이 있을 거라고요. 안 주는 동이 혹시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주민자치위원 고문들 수당 안 주는 동. 다 줍니까? 만안구에는 다 줘요? 왜 얘기가 없어. 제 얘기 이해를 못하세요? 고문들을 다 지급한다. 30명에 한 해서 고문들은 다 지급한다. 그리고 30명이 넘을 때는 고문들은 안 주고 30명 범위 내에서 고문들은 지급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 30명에 한하여」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 지금 동장님들이 가신다고 하니까. 자료 요청을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했는데 안양2동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이것 과장님 답변이, 동장님이 없으면 이게 나중에 불편할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1억 4천 960만원을 가지고 승강기 설치공사를 했어요. 공사비를 보니까 1억 2천 700에 끝냈는데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4개 사업에 대해서 2층 창호 교체, 플랜박스 보수, CCTV 설치, 보일러 교체를 했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예산을 전용을 한 건데 이 공사가 3월 18일에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1회 추경 때 재원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없는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추경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1회 추경을 3월경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일괄 취합을 해 가지고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에 배치된 예산이라고 해서 여기에 남은 예산을 전용을 해서 안양2동에 이렇게 공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기집행의 일환인지.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이 충분하게 가능하면 동장님 가시는 것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중에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동장님들이 답변을 다 했다고 판단이 되면 업무에 복귀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아직도 동장님들한테 계속 질의를 하실 그럴 사항이면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본청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본청 감사 시에도 그 국에 감사를 했을 때 답변이 끝난 과장님은 감사 종료 시까지 자리를 함께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14개 동장 중에서 바쁘신 지역에 행사가 있다든지 어떤 일정이 있으신 분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복귀하시도록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이 구 행정감사에 위원님들의 얘기를 다 함께 듣는 것도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했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열린 시정의 날과 열린 구정의 날이 어떤 점이 다른지와 건의사항 처리가 대동소이한데 처리 방법의 경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시의원과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분해서 처리 결과 서면자료 제출과 아울러 시의원이 건의한 사항 중 불가 처리한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 중에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건의사항 처리 결과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열린 시정의 날 운영의 경우 종전 합동 반상회에서 명칭을 변경해서 지난해 1월부터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반상회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됨에 따라 각 지역 현안 사항과 주민들의 다양한 열린 의견 수렴이 적시에 행정 반영이 미흡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지난해 10월부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구에서도 열린 구정의 날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현안 사항 및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불편 사항들에 대한 민원을 현장에서 현장 행정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과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리 과정의 경우에는 열린 시정의 날이나 구정의 날 공히 시청과 구청 일단은 소관 부서로 통보를 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타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에서는 건의된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처리사항 확인 및 독려를 통하여 조기에 민원이 또 건의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원님들께서 건의된 사항은 열린 구정의 날은 사실상 같이 나가서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 2월 2월초부터 4월 중순까지 실시한 시장님의 동 연두순시 행사 시 건의된 사항이 총 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건은 완료되었고 이 중 1건은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드리며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건의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와도 대화를 하고 또 과장들로 하여금 건의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만안구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행정 처리하고 있고 또 사안에 따라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각 동별 사회단체와 연합회, 연합회가 있고 또 협의회 등과 관련된 행사와 모임이 많은데 구청장은 1년 여 동안 각 행사에 참석한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각 동 사회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서 각 동에 10개 단체 2천 68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합회는 2006년 12월에 결성된 28명으로 구성된 만안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와 금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출범 예정인 만안구 통친회가 있습니다. 각 단체 행사나 모임 시 제가 참석한 경우는 참석은 수시로, 연합회 모임의 경우 시간과 여건이 허락할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최대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율방범 초소 발대식이나 또 행락철 질서 계도나 시정에,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는 그런 자율방범대 등 그런 유공단체에 대해서는 격려 간담회 등을 통해서 참석을 하고 또 서로 협조를 하고 있고 기타 동별 주요 행사 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 5월부터, 5월 한 달 동안 7개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이나 건의사항 또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사업 등과 관련해서 반목과 갈등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그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역 안정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 총연합회 행사 등 시정 발전과 지역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 연합회 성격의 행사에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해서 민과 관의 유대 강화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안양9동 국공유지에, 흥아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 내지는 정비와 관련해서 추진 과정에서 공원을 소공원으로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반대를 했다하는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동장 또 과장, 팀장까지 불러서 확인한 결과 저희 구에서는 추진 과정에서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그쪽의 주민들이 이 말 저 말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석연치 않은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고요, 또 김영환 위원 질의 사항입니다. 최근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구청의 위임사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본연의 업무는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이라든가 하수도 구조물 관리 또 구민의 복지예산 집행, 세금 부과 징수 및 교통, 노점상, 광고물, 위생업소, 하천, 산림, 그린벨트, 건축 행위 그런 불법 행위 내지는 무단 훼손 행위 등에 대한 각종 단속업무가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시에서 위임된 특별한 업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7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두 개 팀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것은 시에 교통행정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시설과로 분리되면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지도 단속 및 밤샘 주차단속 등의 업무가 시에 이관되어 구에 업무 추진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대민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에 맞는 그런 직원 배치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드라인 일레븐 목표 달성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데드라인 일레븐 사업은 금년 11월까지 저희가 26건을 목표로 선정해서 백프로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대효과는 동절기 공사 추진에 따른 부실 공사 예방 또 이월사업을 방지하고 주민의 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소해서 행정의 신뢰 및 섬김 행정에 기여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감사업무를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는 저희가 7개의 동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67건을 지적해서 시정 11건, 주의 5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개선사항은 사회복지 분야에 복지 분야 전문 감사담당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그런 직원들이 충원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감사업무가 이관됨으로써 기획감사팀의 업무가 다소 과중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효과라고 그러면 구청과 동이 그래도 시와 동보다는 밀접한 업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바로 최단 시일 내에 시정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삼막사 지하수 정화시설 관련해서는 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종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에서 열린 시정이나 열린 구정이나 주민들의 질의는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알겠고요, 그러면 만안구에는 열린 시정하고 열린 구정하고 겹친 동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없었습니다.
최경태위원
겹친 동이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최경태위원
만안에 열린 시정하고 열린 구정하고 겹친 동은 없었어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제가 그렇게 운영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먼저 오면 그것을 겹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현재까지 겹쳐서 한 데는 없어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없으면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건의사항인데 열린 시정 간 데는 청장님이 안 가시고 또 청장님이 간 데는 시장님이 안 가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행히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시고 보니까 시의원들이 건의한 것은 거의 다 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큰 것, 큰 것들은 의원들이 했고 각 열린 구정에 가서는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거의 구청 소관으로
최경태위원
불필요한 것 사소한 것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우선순위에서 먼저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처럼 공무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 만안구청에서는 없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도 되겠죠?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명상욱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처럼 거짓말을 통해서 혹시나 만안구청에 또 우리 안양시 공직사회에 공무원 분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보실까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없다는 부분을 확인하고자 오늘 행감 자리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이 혹시나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을 비하하거나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또 현 사회에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일을 통해서,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이런 상황들이 비이성적인 분에 의해서 혹시 피해를 주신다면 이 부분은 변호사 자문에 의해서 명예훼손에까지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다시는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혹시라도 공직사회에 피해를 주신다면요. 공직사회에 뭔가 표본을 만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끝으로 영국의 정치인인 처칠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은 사람,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진실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라 제가 희망근로사업 관련해서 청장님께 우리 단장님이 다른 데 지금 감사를 받고 있어서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희망근로 만안구는 정말로 실용성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회 추경 때인가 희망근로단장님께 우리 시에서 잘하는 동들은 인센티브를 주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수를 매긴다는 자체는 잘못됐지만 1등은 500만원, 2등은 300만원, 3등은 200만원, 100만원 해 갖고 단장님께서 청장님도 그때 계셨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동안구, 만안구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 이쪽에는 자연마을이 많다 보니까 정말로 희망근로 자체를 유용성 있게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지만 꼭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끔 우리 청장님 또 거기에 대해 단장님 오셨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우리 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꼭 잘 선택을 하셔갖고 열심히 한 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제가 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관심에 어떤,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이 시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시에 알아보니까 내년 1월 달에 그것을 포상을 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잘 되도록 저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임문택위원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데드라인 일레븐사업에 대해서는 21건에 100프로 이렇게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 감사 기능과 관련해서 구청에 67건의 이 내용들을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잘 감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한 2～ 3년만 지나면 동사무소 행정업무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획기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애로사항으로 복지 분야에 감사 인력이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본청 감사실하고 논의된 바는 있나요? 협의는 해 봤나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한바는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감사 기능이 따지고 보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구청하고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적사항보다는 예방 감사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현중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문현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수강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향후 65세 이상 감면규정 조례 개정에 대한 동의 의견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중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21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65세 이상에 대해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 동은 안양1동, 2동, 4동, 5동 이렇게 4개 동으로 파악이 되고 나머지 10개 동은 징수를 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자립 기반을 위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또 각 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과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그 수강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동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활용화 방안이라는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개선방안을 로드맵으로 할 경우에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5개 권역을 묶어서 운영하다 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금액을 징수하는 동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여건에 따라서 징수하지 않는 동도 있을 것인바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 동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경태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열린 구정의 날과 시의원의 건의사항은 자료로 드렸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명단과 월별 자체 회비 납부현황 등 그다음에 2동의 장애인 승강기 설치 공사비에 대한 자료 제출 그다음에 공용 차량 구입 년도 및 차량 수리비 내용 자료 제출, 열린 시정의 날과 열린 구정의 날을 한 번도 개최 안 한 동에 대한 상황과 민원은 없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권역별 프로그램 활용 등 통합 운영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바가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고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 구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 권역별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내용으로써 특화지역으로 4개 권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또 동별 특화 프로그램으로써는 예를 들면 안양1동은 서예교실이라든지 다른 동은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 등 특화 활동을 벌여서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이런 것을 로드맵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추진을 착실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또한 사경제 영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질과 대표성 보강이 필요하다는 사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3～4개의 동별로 묶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 등 제가 사실은 위원님들이 내신 개선방안을 로드맵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2010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웅준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은 열린 구정의 날, 시의원 건의사항 처리현황 다음 14개 동주민자치센터 평가 결과 그다음 동별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와 전시회 개최 실적 및 수강료 징수현황, 2009년도 동주민센터 감사 실적 및 내용, 14개 동주민센터 평가 결과, 동별 새마을 대청소 현황 등 자료로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행락철 질서 계도 활동을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줄 아는데 불법 주․정차, 취사 행위, 노점상 등 단속 실적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8일 동안 안양예술공원, 경인교대, 병목안 계곡 등 3개소에 행락 교통 질서 계도 활동을 저희 안양방범연합대에서 위탁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취사 행위, 노점상 단속 등은 단속 부서 공무원과 연합대가 합동으로 실시하여서 주정차 337건, 노점상 124건, 식품 불법 접객행위 191건 등의 단속 실적을 거두었으며 안양시 방범연합대에서 연인원 1천 923명을 투입하여 교통 흐름 등을 원활하게 하고자 주요 지점에 안내 요원을 배치해서 교통 질서 계도에 전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급별, 부서별 부족 인원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0월말 현재 만안구 전체 정원은 342명이며 현원은 331명으로 구에 3명, 동에 8명 등 총 11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 있는 실정입니다. 결원 사유를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자 9명 그다음 유학휴직자 1명, 파견자 2명, 기타 질병 및 휴직자 2명 등입니다. 결원 해소 대책으로는 대체인력 투입과 휴직자 복귀 및 구에 배치된 신규 임용자가 5명이 있는데 시보해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동으로 우선 배치하여 구에 결원이 있더라도 우선 대민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어머니 자율방범대의 운영지침이 있는지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에 대한 별도 운영지침은 없어서 자료로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2009년도 5월 15일자 안양시 훈령에 의해서 자율방범대 지원규정이 발령됨에 따라 남자 자율방범대는 시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구에서 지도 및 관리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구역별로 10개 대에 131명의 대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활동 결과를 근거로 예산차등 지원이라든가 또는 지역 특성과 연계된 실질적이면서 효율적인 방범활동이 되도록 다양하게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매월 1회의 점검으로 어머니자율방범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6시 이후에 운영되고 있는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명상욱 위원님께서 주민센터 차량중 석수3동 차량 유지비가 많은 사유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별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지급내역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문현중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직 자료 안 온 게 있습니까?
심규순위원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왜 자료 준비가 이렇게 안 돼나.
김웅준위원
시간 가는데 보충질의좀 할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문현중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장님들이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들 계시죠? 동장님들 계시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이것 보면 7동, 8동, 9동은 수강 인원이 99명, 125명, 100명 이렇게 적거든요. 적은 데도 감면을 해 주시거든. 돈을 안 받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율에 맡겨서 자치위원회에서 앞으로 권역별로 해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자치위원회에서 감면을 하든 비감면을 하든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동장님들한테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돈을 감면하는데 비감면을 하고 돈을 받겠다 하면 주민들이 무리가 오거든요. 왜 안 받다가 받느냐, 그리고 저쪽 어디 동은 안 받는데 왜 우리 동은 받느냐, 이런 얘기 안 나옵니까? 동장님들 받을 계획이 있어요? 안 받을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비감면으로 안 받는 데는 계속 안 받을 겁니까?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안양3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안 받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50프로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안 그러세요? 아직 모르겠죠?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프로그램 회장들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반응은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자치 위원들이 다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아직 모르죠?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그렇죠.
최경태위원
시행을 해봐야지 알지.
진선
목진선안양3동장
네.
최경태위원
안 받다가 받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똑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조례는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조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획일적이 아니에요.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아마 안 받는 데를 받으면 동장님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해 보면 알겠고 그래서 본청할 때도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쭤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30명의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리고 고문 3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33명으로 조례에 정해졌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아까 동장님들한테 여쭤 봤더니 30명 이내는 고문까지 약간의 운영비를 지불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30명이 넘는 데는 안 주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23조에 보면 실비보상해 갖고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고문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들어갑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33명까지 줄 수가 있는 거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줄 수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네?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것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에는요, 실비보상이고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고문이 되셨건 위원이 되셨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내신다면 시간의 할애상 고문이라도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23조를 보면 고문을 포함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로 보면 33명까지도 줄 수 있는 거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런데 현재는 지금 33명을 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예산이
최경태위원
30명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구에서 33명의 예산을 신청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의 범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신청한 것 예산 승인된 것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요, 30명에 대한 예산만 내려온다 하더라도 매월 30명이 다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보내 준 예산 중에서 여유가 있다면 지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경태위원
33명이 다 참석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문되시는 분들이 고문 세 명인데 돈 얼마된다고 그것을 안 주느냐, 안양시가 그렇게 빈약하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보면 다 참석을 하면 33명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릴까요?
최경태위원
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동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30명의 예산을 편성을 해도 평상시에 100프로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여유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고문 분들한테도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0명 분만 가지 면 고문 분들까지도 지급이 가능하고 지금까지도 고문들까지 지급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최경태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동장님들이 가신다고 해서 얘기를 해서 들었는데 제 얘기는 33명이 나온 달. 어떤 달은 서명 받잖아요. 그러면 예산 청구할 때 33명이 나온 달이면 33명을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가능하죠?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동장님들 30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든가 33명분의 예산을 편성해서 덜 나오신 분들은 반납을 하든가 그건 알아서 편성을 하셔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고문들한테도 실비의 보상을 한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최경태위원
이해가 가시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임문택 위원님.
임문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과별, 직급별 인원 구성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본청에는 결원이 된 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만 인원이 결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석수2동에 살다보니까 동사무소 앞으로 많이 지나가고 또 늦게도 많이 가봅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석수2동 인구가 최고 많습니다. 3만 3천이 넘는데 거기 가서 보면 밤 11시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토요일날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많은 동에 결원을 시켜 갖고 한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청에는 결원된 인원이 없는데 유독 구청이나 동에만 결원이 됐는가. 청장님께서 그것을 강력히 촉구를 하셔가지고 인원이 결원이 안 되게 배치를 시킬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구청에 자치행정과 맞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이 자치행정과가 자치행정과장님을 우리가 일명 부구청장님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웅준위원
행정지원과. 부구청장님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지원과 업무가 많다 하는 거죠. 사실 솔직히 과장님이 행정지원과 업무 팀장님들이 하시는 것 다 세세하게 업무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다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대충 훑고는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왔지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틀림없이 구청의 자치행정과의 역할과 기능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 문 과장님이 각 동의 그 업무를 챙겨보고 뭐하고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이럴 시간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행정지원과의 업무를 로드맵을 짜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안에 언제 어디로 가실지도 모르고 업무 파악할 수 있게 한적하게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계신데 그래도 직제상이나 업무 분장사무표를 보면 과장님이 동사무소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셔될 사항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구청에 기획감사팀있잖아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게 올해 생긴 거예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김웅준위원
그전에도 있었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기획감사팀에서 구청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나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구청에서 수의계약한 사항은 시청에서 감사하도록
김웅준위원
그런데 시청은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몇 천만원 이하 조그만 것들은 자기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한 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동사무소에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아까 청사관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저러한 작은 일들에 대해서 기획감사팀에서 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샘플링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전혀 없나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동에요?
김웅준위원
감사팀에서 14개 동의 이러저러한 자질구레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래도 내용을 들여다보고 어떤 개선할 문제점이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기획감사팀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의 하나의 책무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가 동사무소의 행정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기획감사팀에서, 아까 내가 자료 요구했던 것 같은데 안 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나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그렇게 업무가 많으시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는 팀이 무슨 팀인가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팀입니다.
김웅준위원
자치행정팀에는 동사무소에 자치 프로그램을 직접 가까이 가서 접해 보고 뭔가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와 인력이 있나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충분하지는 않지만 계속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치센터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팀장의 역할과 그 팀원들의 능력이 필요하겠네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주무 과장님이신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동에서 주민의,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구청의 자치행정팀이 선진 기법을 개발한다든지 동을 행정감독, 행정지도 하는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많은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일단은 맞는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포괄적인 로드맵만 정해서 각 동에 그런 계획을 내려보내면 그 동은 그 계획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에 의해서 그것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직 잘 안 되고 있으므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자치행정팀들과 같이 회의를 하기를 저희가 제일 급선무가 동에서 지나치게 주민자치센터를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자. 그런
김웅준위원
관여하지 않도록.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방치하지는 않지만 자율이 되도록
김웅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것들이 오늘까지 지속되어 왔어요. 지금 14개 동의 주민자치 위원장님과 주민자치 위원이 일주일에, 한 달에 얼마나 과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봉사하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요. 그렇다면 주민자치 위원장 사무실 내지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동사무소에 나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이 할애되어야 되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줘야 되고. 사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위원장이나 분과 팀장들이 회의 때만 나오시지 않습니까?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임원 회의나 할까요? 그런 시스템에서 자율적으로 맡긴다. 자율적으로 잘해봐라.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닥터, 이런 닥터제도 같은 것을 활용해줘야 되요. 지금 자율적, 말하기 좋은 게 자율적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 과장님도 동장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같이 해보셨겠지만 사실 주민자치 위원장님 생업이 다 있고 뭐한데 동사무소에서 맨날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관심 갖고 그것에 시간 다 뺏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주민자치 위원장이 그런 것을 못하는데 나머지 위원님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그것은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민자치 위원장님이 동사무소에 오셔서, 주민자치센터에 가셔서 그것을 혼자 계획하고 생각하고 누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공간이 없는 동도 있지만 공간이 있는 동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있는 각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점검을 해가지고 가장 잘된 데를 선정해 가지고 발표도 하고 하면 그런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이 동에서 관여를 많이 안 하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돈을 수강생들에게 걷느냐, 안 걷느냐 그런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필요하지 않고 쇠퇴되는 프로그램은 자기네들 끼리 스스로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잘되는 데는 더욱 잘되게 지원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려가지고 그 수익을 계속 적립하면서 활용을 하고 그런 데를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 계실 공간이 없는 동도 있고 또 현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그것을 관여하기에는 연세도 많고 그래서 인적 구성을 함부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직원들과 제가 회의를 하기를 최소한 총무 한 분은 워드를 칠 수 있고 그다음에 여자 분들이 아직은 30프로 비율에 다 못 들어왔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30프로 비율에 들어오도록 한다든지 그런 계획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방법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되요.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총무라는 분들이 동사무소에 나오는 비중이 제일 많이 커요. 그런데 총무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책상이 있습니까? 그 양반이 와서 일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요. 그저 동사무소 총무랑 사무장이랑 얘기 좀 하다가 가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총무가 해야 할 일도 동사무소 총무나 사무장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대로 계속 갈 뿐이지 개선은 안 된다. 그래서 뭔가 구청 나름대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방향은 있는데 사실 엄두가 안 나고 예산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제가 느낀 것은 좋은 마을 만들기 사례를 보니까 닥터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그 분야에 교육을 받고 정말 프로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문해 주고 지도해 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사무소도 권역별로 만안구가 14개 동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획하고 그런 마니아들을 프로급에 있는 사람들을 서너 명 봉사자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일정한 인력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근로 인원이 됐든 희망근로 인력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구청에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지금보다는 정말 획기적인 제도로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저 때 되면 동사무소에서 해 주는 대로 주민자치 월례회 해서 그런 형태의 운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한 달에 한번도 안 가 본 데가 허다하거든요. 사실 가 보기도 멋쩍고 뭐하고 등등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과 자주 접하고 실상을 봤을 때 개선책이 나오고 문제점이 진단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게 거의 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청 총무과 과장님하고 내지는 자치행정팀장하고 정기적인 모임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모임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먼젓번에 총무과에서 책을 하나 발간했어요. 계획서가 나왔죠. 거기에 문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참여해서 구청의 의견을 낸 적이 있나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기억에 없으니까 안 낸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이게 총무과 임의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로군요.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지지 않는. 그렇게 오늘의 현실을 한번 되짚어보고 시간이 없으시고 또 직제상으로도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구청은 소위 말하면 동사무소에 비해서는 하드 쪽에 속하는 부서이니만큼 여기에서 뭔가 점검도 하고 또 지원책도 강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이 있을 때 동은 또 그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구청 감사팀의 인원이 지금 두 명인가요, 세 명인가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팀장까지 5명입니다.
김웅준위원
5명이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김웅준위원
5명이면 충분히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네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기획, 의회 또 일반적인 그때그때 필요한 수시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획공보 많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이 1천 990만원, 1천 구백 몇 십만원 이런 수의계약 내용들이 동안구청에도, 만안구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설계단가의 거의 90프로 이상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입찰을 보면 80프로선인데 이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금액을 거의 다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수의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나 안 되나 또 하자는 없나, 부실공사는 없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획감사팀에서 청장님의 지시 하에 내지는 행정지원과의 계획 하에 그런 점검이 감사를 통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한테 주셨던 동별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지급내역 현황 지금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면요, 지금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각 동별 강사 수당 지급 내역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예를 들면 안양8동은 얼마 아니지만 2008년도에 비해서 한 50만원이 줄었어요. 석수2동․3동도 그렇고. 그런데 안양1동은 1천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안양5동이 한 800, 석수1동이 800 정도 줄었고 나머지 동들은 2～300 정도 수준에서 줄었어요. 과장님, 그 준 사유가 뭐죠?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강사 수당이 줄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2008년도 예산은 1년 치 예산을 여기에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예산은 10월 31일 현재 표시되어 있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준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2009년도 연말까지 가면 예산은 2008년이나 2009년이나 거의 동일하게 쓰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상욱위원
그렇습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두 달 남았는데 대략 전체 예산 배정 비율은 2008년이나 2009년이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이시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대동소이하면 8동, 석수2동․3동은 50만원 갖고 두 달 동안 강사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지급할 일이 없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 예산 말고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걷은 회비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납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명상욱위원
그렇습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상욱위원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과장님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동은 회비를 갖고 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는 사용료를 갖고 일단은 강사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그러면 다른 동은 50만원밖에 안 남아있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 안양8동, 석수2․3동은, 더 말씀드리면 안양3동은 100만원 정도가 차액이 나거든요. 이 차액대로만 따지면 100만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동들은 미리 다 지급을 해놓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강하시는 분들 돈을 받아서 지급해 주는 것이고 지금 나머지 안양1동은 지금 1천 2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1천 2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는 동에서 지급된 강사수당 플러스 또 프로그램 이용료를 매달 주다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난다는 뜻인가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그러니까 수강료받은 것 있죠? 그것도 활용을 하는 거죠.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동별로 나눠줄 때 그러면 어느 동은 미리 많이 주고 어느 동은 좀 덜 주고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프로그램의 숫자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틀리니까 어느 동은 많이 지급된 동이 있고 어느 동은, 가령 안양8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낙후하고 프로그램 수가 적으니까 조금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뭐냐면요, 그것은 제가 차등 지급하는 것은 알겠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현재 12월달까지 해서 지출했다고 봤을 때 2008년도 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0월 31일 현재 1동만 놓고 봤을 때 2007년도 지급된 예산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1천 200만원 정도가 차액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아직 1천 200만원이 지급이 안 된 거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지금 안양8동은 50만원이 과다 지급됐어요. 2008년에 비해서 대략 50만원 돈이 더 지급이 됐고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8동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두 달이 남았는데 두 달 동안 더 지급하는 상황이 이제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더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볼 때는 안양8동에 2008년도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가 없었는데 2009년도에 프로그램을 개설하므로 인해서 돈이 조금 더 지출될, 현재 10월말까지. 그럴 때는 저희 구에서 강사료를 더 드립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을 구청에서 갖고 계신 거예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렇습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대략 비슷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차등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이 몇 가지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수만을 갖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수만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2010년도 예산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예산에서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대안이면 대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단순하게 프로그램만 갖고서 이런 강사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요, 지금 프로그램이 몇 십 개 하는 데가 있고요, 인원이 너무 많아서 7～800명, 6～700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또 동 청사가 좀 협소해서 인원이 별로 없는 동이 있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안양9동이 그렇고 안양8동이 그런 측에 들어가는 거죠? 프로그램 수가 지금 박달2동이나 석수1동이나 안양1동․2동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당연히 프로그램 수가 적게 되어 있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적인 측면이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프로그램 수가 적으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 나름대로 동에서 담당하시는 동 직원 분께서 적은 인원은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프로그램이 많아서 인원이 6～700명, 1천이 되는 분들을 동에서 동 직원이 관리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김웅준 위원님께 답변 사항에서도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동에서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방치하지 않지만, 방치하지 않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속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일을 넘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의 여건에 따라 틀리는데 가령 노인복지회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청소년센터가 있다든지 하는 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도 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권역을 묶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들한테 그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동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없는 이상은 그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까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닥터제
명상욱위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일부 직원을 채용해서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그다음에 거기의 수강생들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두고 있는 실정이에요.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거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들은. 그러면 단순하게 구청에서 이런 강사 수당을 지급할 때 단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원수에 의해서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그게 완전하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에 자생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예산에는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가겠지만 꼭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예산의 배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것을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리고 뭐냐면 석수3동에서 차량 유지비를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서면답변 온 게 보니까 조기집행 차원에서 유류비를 먼저 지급한 거예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못 쓰고 있는 유류의 잔량이 지금 자그만치 169만 3천원으로 1천 174리터를 돈만 미리 지불해 놓고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것은 조기집행하고는 좀 맞지 않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에는요, 조기집행을 하는 제도상에 문제가 있으면 있었지 이 아이디어를 낸 석수동 직원에게는 박수치고 싶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렇습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상욱위원
조기집행이 그만큼 어려우셨다는 얘기입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상욱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감사장의 자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올해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수 상황이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고육직책의 안건도 만들어냈지만 이게 옳은 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로 공감하고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율방범대와 어머니 자율방범대의 일이라는 게 밤낮을 구분해 놓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시와 동에서 관리를 하고 또 별도로 어머니 방범대는 구청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안양 만안구 지역에 지대가 10개 대가 있는데 제가 미리 자료를 구해놨는데요, 명학은 인원은 11명입니다. 덕천 10명, 냉천 10명, 안양은 8명, 제일 많은 지역이 중앙에 22명 그다음에 그래도 양지, 석수는 17분, 글쎄, 17, 20 정도 되면 그래도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안양은 8분이 또 이거와 더불어서 전에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예전에는 자율방범대에 있던 분들이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어머니 방범대로 넘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속된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실성이 있는 거냐, 그렇다면 저희가 관리체계도 관리하기도 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방범대와 어머니 방범대가 합쳐지는 것이 어떠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라든지 어머니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떠한 행정체계의 압력에 의해서 생겨진 단체가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겨난 단체이다 보니까 그 단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으면 거기에 성원을 해주는 입장에서 피복비라든가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고요, 지금의 현실의 입장에서 볼 때 목적이라든가 또는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고 이런 것들로 봐서 구분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운영이 되어야 될 어떤 적정한 시점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목적을 향해서 한꺼번에 관리해 주는 차원이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명상욱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하지 않았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규정이라는 것을 제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여기에도 제3조의 정의에 보면 어머니 자율방범대를 자율방범대 지원규정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활동 경비 또 그다음에 어머니대의 활동사항, 활동사항 보시면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어머니대 대원은 근무조를 대원 3명 이상으로 편성하여 주 5회 이상 주간 순찰활동을 실시하도록 해야 된다. 이 경우 각 대원은 주 1회 이상 근무조에 편성되어야 된다. 여덟 분이 있는 데가 주 1회 이상 편성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그것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면 동안 지역의 어느 한 지역은 네 분이에요. 거기에 회장 한 분 그다음에 부회장 한 분, 총 무 두 분 대원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됐든 저희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장비들을 자율방범대 지원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전기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경관등.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행정적인 관리도 그렇고 예산의 낭비도 그렇고 또 정말로 제대로 된 방범 순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인원이 제대로 동별로 편성이 돼서 운영되는 것이, 그 시점이 안양시의 방범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논의될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구청에서도 시 본청에 그런 토론회 과정을 가져서요, 구에서도 본청에다 그런 것을 요청을 하시면 그런 단계 과정 속에서 뭔가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 부분이 추진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잠시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잠시만요.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기 전에 아까 명상욱 위원님이 안양9동하고 석수3동 동센터 차량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정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잠깐만 보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영환위원
과장님 다 끝내고 가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할게요. 내일 아침까지만 주면 되요.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지급내역 현황이 동별로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프로그램 수,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 수강료 받은 금액 그다음에 강사한테 지급하는 수당, 이렇게 표를 해서 2008년도, 2009년도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2009년도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2008, 2009. 그러면 계속해서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아까 각 동의 주민자치 수강료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게 전달이 잘 안 됐나봐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이 지금 요청하신 것 바로 체크하셔 가지고 김웅준 위원장님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두 가지만 보충질의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서면 자료 받아보니까 6시 이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방현황을 보니까 전 동이 거의 다 주말까지 실시하고 있네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영환위원
저녁에 보통 프로그램들이 9시, 10시, 11시 이렇게 해서 폐쇄가 되네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영환위원
주말 같은 때 이것을 관리를 누가 하죠? 출입구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집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 관리도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영환위원
어떻게 하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안양8동에 근무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평상시 금요일날 9시까지는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주말에는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주말에는 일부러 나오든가 아니면 출입구만 개방을 해놓으면 일반 사무실은 못 들어가게 하고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김영환위원
그런 자치센터도 있겠지만 대부분 동사무소의 출구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11시에 퇴근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관리할 수도 없고 정형화된 시스템이 없나요? 주민자치 위원장한테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위원들한테 이것을 관리하게 한다든가 관리시스템이 그런 게 없어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총무나 회장님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무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현관문 같은 경우는 하나씩 주고 있으며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은 못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모든 책임은 열쇠를 돌려받은 자치위원회 그분이 책임을 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영환위원
정확한 겁니다.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만안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가 전체 인구의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5프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정확하게 1.8프로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1천명 중에 18명이 이용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면 100명에 두 명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뭐냐면 요즈음에 많이 거론되는 게 수강료 현실화 부분입니다. 만안구 전체 인구의 1.8프로가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아까 강사 수당 지급하는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현실화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동감합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심규순 위원님 자료에서 나는 다른 각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 가니까 짧게 정리하죠. 청사관리팀장님한테 제가 사석에서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 1억 4천 960만원 이것을 집행을 하고 1억 2천 7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승강기 공사를, 이게 목에 정확하게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 이렇게 목으로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조기집행의 명분을 세워서 동에서 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약 1천 200만원을 자체 동 청사 시설비로 썼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이 정확하게 몇 월달에 세워졌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9월달인가.
김영환위원
아니죠. 10월달에 한 것은 2회 추경이고 1회 추경이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3월에.
김영환위원
3월에 있었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영환위원
이 공사 기간이 3월 18일부터 6월 15일입니다. 당시에 공무원들이 복지 비용을 10프로 다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조기발주를 하면서 집행잔액 있죠? 그러니까 입찰을 하고 나면 남은 잔액을 전부 다 당겨서 1회 추경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여기에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1회 추경 때 동사무소에 1천만원 이상 시설비 세운 내역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1회 추경 때 시설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제가 1회 추경 때는, 사실은 6월 25일자로 와서 말씀드리기가 좀
김영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계셨으니까 각 동사무소에 시설비 1천만원 이상 1회 추경에 세운 내역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시간 흐르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기억나는 것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없죠? 정확하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자 나는 내용은 뭐냐면 물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시설비 목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집행잔액을 가지고 동하고 구에서 이것을 내부결재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것은 이것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추경에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이 예산을 안양2동에서 시설비로 쓰겠다고 추경에 세우면 이것 세워줬을 것 같습니까? 아니다는 이야기죠. 정말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1회 추경을 세웠는데 이런 예산은 안양시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들은 예산을 별도로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포괄적으로 조금 더 세워서 그런 다음에 큰 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조그만 것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행정에서의
김영환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예산을 추가로 세워가지고 자잘한 것을 그 예산 목에서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 동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 아직 다 안 드렸습니다.
김영환위원
청장님이 답변하시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청장님이 답변하시죠.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문 과장이 그 당시에 없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 과정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시기에 따라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김영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복잡한 것 없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위원
6개나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해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시키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김웅준위원
동장님들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문 과장님 혼자 계신 데 백날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동장님들도 함께 들어주셔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동장님들 빨리 복귀하시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아까 안양2동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보면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징수해서 잉여금이 천차만차예요. 많은 데는 수 천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으면서도 동에 따라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수강료를 100프로 징수하고 있거든요. 사실 구청장님이나 문 과장님 또 동장님들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말 주민을 위한 올바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돈 받아서 그분들한테 혜택 주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100프로 무료입니다. 점점 무료로 가는 추세인데 이렇게 잉여금이 많은 동에서도 수강료를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100프로 징수하겠다는 것은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정히 문제가 된다면 50프로 감면한다든지 뭔가 나름대로 시대에 따라가는 그러한 동의 자치센터 운영과 구의 방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현중 행정지원과장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위원
동장이 없으면 하겠어요? 6시에 가라고 해야지. 아니면 정회시간에 가라고 하시든지. 심규순 위원입니다. 답변과 서면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여섯 가지나 질의를했습니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먼저 과장님한테 안양4동에 에어컨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현장을 찾아가서 진짜 직원 복지에 무엇이 필요한가 살펴보셔서 앞으로도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의 공용 차량 구입 수리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그런데 2009년도에 구입한 것도 수리가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하천 도로를 이동하다가 펑크가 나가지고 바퀴를 교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엔진오일은 1년에 한 번씩 가나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엔진오일은 연수보다는 주행거리에 따라서
심규순위원
몇 킬로에 한 번씩 갈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5천킬로가 되면 1회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모닝차 30서에 5442. 1월 23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엔진 교환 날짜와 교환 당시에 몇 킬로 뛰었나 그 사본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2009년도에 구입한 것도 엔진 교환 등 2종, 타이어 교환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수리 비용이 과다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짚어봤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양2동 장애인 승강기 설치 공사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시정이나 열린 구정의 날을 미개최한 동이 안양7동 하나밖에 없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안양7동 전체가 재개발 지역인가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공업지역만 빼고는 다 들어갔습니다.
심규순위원
전체가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거의 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인구가 백프로입니까?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인구 백프로는 아니죠. 좀 남죠.
심규순위원
그 재개발 지역의 민원으로 인해서 안 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안양7동의 덕천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시정의 날이나 구정의 날을 안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그 동에 대한. 그 이외에 주민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아직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심규순위원
개최를 안 해서 모르죠?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시장님이 나가셨었고 연두순시 때 나가셔서 민원 다 받고 또 수시로 동장이 보고를 하고 저도 거기에 문제되는 그분들하고 여기서 제가 모시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동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받고 또 동장이 그 역할을 충분히 충실했다고 봅니다.
심규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덕천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 없는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그러니까 동장이 그 지역 통장님이나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수시로 건의를 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명학역 뒤에 많은 부분을 수리도 해주고 해서 지금 고맙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구청장님은 구정의 날을 개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의 날과 겹친 동이 한 네 개 동이 됩니다. 시정의 날도 했고 구정의 날도 했고. 그죠? 만안구 주민들은 많은 민원이 해소됐으리라 믿는데, 안양7동 동장님이 가셨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물어봐야 되는데 가시라고 해서. 그 이외의 주민들도 앞으로도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별 전산장비 보유현황을 봤습니다. 석수3동 동장님! 다 가셨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프린터기가 동사무소 직원마다 1 대 1로 있습니까? 주민센터 직원마다 1 대 1로 있습니까? 안양2동주민센터 직원이 몇 명이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안양2동은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13명인데 업무용이 14대죠? 그러면 하나는 주민용으로 한다고 하지만 주민용으로 프린터기 따로 있는 데는 못 봤습니다. 컴퓨터는 주민 이용용으로 있는데 프린터기가 주민용으로 있다는 것을 못 봤는데 그리고 안양2동에 주민 교육용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주민 교육장이라 하면 컴퓨터 교육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거기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프린터기요?
심규순위원
네. 안양2동 현황을 보면 주민 교육장에 컴퓨터도 15대가 되어 있고 그런데 프린터기는 하나밖에 안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석수3동은 주민 교육용으로 컴퓨터가 19대가 있는데 프린터기는 8대있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하고 컴퓨터가 동사무소에 과다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답변 못하시죠? 동장님 다시 오시라고 그럴까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한번 우리 직원이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런 경우를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진짜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프린터를 잘 점검하시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하면 회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석수3동에 17개, 10개 이렇게 있는데 총 14개 동에서 프린터가 145개나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다음은 공개경쟁 입찰 참가 업체 현황하고 이게 수리산 숲체험센터 및 삼막천 경인교대 앞 제방 보수공사, 박달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을 조달청을 통해서 했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을 공사 수의계약을 얼마 정도 할 수 있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2천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공사는 2억 아닙니까? 물품은 2천만원이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 공사는 2천만원
심규순위원
2억이죠? 다시 한 번 담당 직원한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품은 2천만원까지 할 수 있고. 어제 시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2억까지.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법적으로는 그렇고 시 계약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너무 한쪽에 편중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좀 투명하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죠. 이게 안양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억 정도면 안양시 제한입찰을 하든가 아니면 안양시 업자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조달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군포시, 가평군, 파주시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안양시 예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이런 공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양시 제한입찰을 해 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이 될 것 같으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수의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중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보영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수질검사 음용수 판정이 부적합하였다가 적합 판정된 사유가 무엇이며 계속해서 부적합 판정일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상급수 수질검사는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에 부적합 판정 시에 2차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서 사전에 펌핑 작업을 하고 소독을 하여 채수하고 있어서 적합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우기 장마 시에는 물 흐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적합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저희가 수질 개선을 위해서 각 시설에 주 1회씩 펌핑 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관정 청소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계속 부적합 판정되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와 상의해서 생활용수로 용도 변경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수질 기준에 따라 가지고 관리토록 하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민방위 대피시설에 민간시설이 지정되어 있는데 사유재산에 대한 인센티브 및 관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와 「건축법」 제44조에 의해서 지하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 시설 주와 협의해서 시장 명의로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민방위 대피시설은 평시 대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공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시에 즉시 대피 피난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비상 대피시설 관리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차후 저희가 일제 점검을 통해서 정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 거래 허가 및 부동산 관련 신고에서 포상금 400만원이 저희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액 불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거래 관련 신고 포상금은 2006년 3월 8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코자 2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3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허가구역 이용의무 대상이 현저히 줄었을 뿐 아니라 허가 신청 시에 신청자에 대한 철저한 토지 이용의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말 현재 신고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포상금은 2006년 1월 30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가지고 무등록 중개업자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자 신고에 대해서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코자 1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역시 신고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된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급 절차를 질의하셨습니다. 신고인이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저희가 사실조사를 거쳐서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는 그런 제도로써 결정하는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신고제도 운영을 위해서 토지 거래 허가 및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센터를 안양시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2008년도, 2009년도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별도 첨부해 드린 것처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68페이지 인구 동태 현황 중 월별 출생․사망 또는 혼인․이혼 현황의 단위가 ‘건’인지, ‘명’인지 또한 혼인․이혼 현황을 보면 혼인 대비해서 이혼율이 50프로가 되는데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인구 동태 현황 중 출생 ․사망, 혼인․이혼 현황의 단위가 ‘명’으로 착오 기재된 것을 ‘건’으로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에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협의이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민원실에서는 이혼 관련 상담을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부부수련회, 아버지학교, 결혼면허교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도미노 쌓기 등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방위 대피시설 중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중 부족한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연 관리 실태 및 위급한 상황 시에 어떤 민간인에게 홍보를 하는지, 어떻게 민간인에게 홍보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방위 대피시설은 정부지원 시설인 안양초등학교 지하 등 4개소가 있고 공공시설로는 지하상가 그리고 학교, 동주민센터 등 1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시설로는 아파트, 노인정, 종교사원 등 32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설은 민방위팀에서 점검토록 되어 있고 공공시설은 시설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은 관리사무소 등 소유자 및 점유자가 점검토록 하고 저희가 계도하게 되어 있으나 관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안내표지판 부착 및 유도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사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 외부에 부착되고 있으며 홍보는 매년 실시하는 민방공 대피 훈련 시 홍보를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나 향후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정되어 있는 민방위 비상시설에 대해서는 다소 현실에 맞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를 일제 정비를 통해서 재정비토록 하겠다는 답변드립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이탈 및 태도 불량자 발생에 따른 인사 조치 및 소양교육 실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익근무요원 단속 결과 정당한 근무명령 불이행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이 2명에 대해서는 연장 복무 5일을 이행토록 하였고 7일 이내 복무이탈자 9명에 대해서는 1일당 연장 복무 5일을 연장시켰고 8일 이상 복무이탈자 1명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장, 두발 등 태도 불량자 15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은 신규 배치 시에 저희가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합동점호는 실시하였으나 9월부터 신종플루가 굉장히 유행하고 해서 9월부터는 자체 과나 동에서 자체 점호를 통해서 복무 자세 및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구청장님 특별 정신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무 단속은 합동 점호와 자체 점호 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발자 및 복무 이탈자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병무청에 보고하고 또 적발 1회당 연장 복무 5일이 되며 기타 복장, 두발 등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교육 이수 불참자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은 예비군 면제 후 민방위 편성된 때로부터 1년에서 4년차 까지는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매년 상․하반기 4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민방위 기본교육 대상자는 6천 818명입니다. 그래서 2009년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호계3동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했습니다. 교육 결과 불참자가 1천 15명으로 나왔는데 11월 중에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 3일에 소방방재청 방침에 따라 신종플루에 대해 심각단계로 하달이 돼서 2009년 11월 30일까지 교육 중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부로 교육 유예자는 면제 처리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보영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을 여러 명이 질의를 했어요. 저는 제가 질의한 부분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업무를 잘하셨는데 여기서 업무를 더 잘하셔서 빨리 서기관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이 다른 부서에서 이리로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이보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7월달에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죠. 대피시설 관리를 몇 명이 하나요?
이보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한 명이 하죠?
이보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이런 것 같아요. 민간인 대피시설을 지정한 데가 어느 정도 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보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다소 그런 점도 있지만 대개 아파트관리소 아파트 공동 위탁 건물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죠. 아까 준마아파트 창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 문이 잠겨 있어도 소방법 위반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또 문을 열어놓으면 청소년들이 또 거기 사용해서 사고 치고 이러기 때문에 부득이한 이유로 문을 잠가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 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있는데 유사시 진짜 상황이 일어났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서 청장님도 계시지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전기 다마를 갈아준다든가 간단한 전기시설을 해 준다든가 이런 소모품은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보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시와 협의를 해서 또 동안구청에 또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과장님 그런 것 예산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아직 다 안 됐고 또 대피시설을 관리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행정감사 자료에까지 올라올 정도라면 한 번쯤은 둘러봤어야 된다. 그리고 지정이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대피시설 취소를 해야 된다. 취소를 해 주시고 또 적당한 데 다른 곳에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일제 점검을 통해서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또 적정한 장소를 한번 찾아서 저희가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오늘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죠?
이보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심규순위원
인정하시고 빨리 현실에 맞는 대피시설을 다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보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시민봉사과.
이보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는 민원봉사과입니다. 시청은 시민봉사과이고요.
김웅준위원
제가 한번 다녀와 봤거든요. 그래서 내일 동안구청을 유심히 보려고 그래요. 만안구청 시민봉사과 환경이 몰라보게 달라졌다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직원들의 근무 환경 또 내지는 민원인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인테리어서부터 아주 시설이 쾌적하게 꾸며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보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
내용이 그것 하나를 보면 다 알 수는 있는 것으로 봐야겠죠?
이보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방위 대피소가 사실 공공시설을 갔었어야 돼요. 민간인 시설보다. 그런데 민간인 시설을 보니까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공시설도 언제 불시에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두시고 민방위 대피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이보영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황호경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세무과장 황호경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이중 수납 발생 사유 및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이중 수납에 의한 과오납은 1천 946건에 6천 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수납의 발생 사유는 기존에 OCR고지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식에서 현재는 인터넷 지로, 현금입출금기를 통한 납부, 자동이체, 텔레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납부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납세자 외에 가족 등이 재차 납부하여서 이중 수납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중 납부의 대책으로는 가상계좌 납부 및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텍스를 통한 전자납부제도를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수납 상황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이중 납부를 최대한 방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태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체납자 중 납세 기피자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총 체납 2천 374건에 10억 4천 500만원 중 납세 기피로 인한 체납액은 1천 214건으로 총건수의 51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기 침체에 따른 납부 능력 저하가 대부분이고 과태료에 대한 납세자의 납세 의식 저하 또 부동산 등 명의자와 납부자 그러니까 주인과 세입자의 이러한 불일치로 인한 납세 기피 등이 있습니다. 납세 기피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 또는 그날 납부 독려 및 채권 확보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미수액 징수방법과 그다음 기동징수팀이 시에 이관되어서 불편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미수액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총체납액은 196억 5천 600만원이고 그중 40억 7천 800만원을 징수해서 2008년도 대비 5억 4천 8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고지서 및 체납독촉 안내문 등을 발송해서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통한 각종 부동산 및 동산 압류,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압류 부동산과 압류 차량 공매,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년도 폐쇄기 말까지 10억여 원을 추가로 징수해서 미수액 징수 및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까지 근무하던 시간제 계약직이 시 기동징수팀으로 이관돼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구에서 하던 500만원 이상 체납과 또 결손처분의 체납액을 그대로 시 기동징수팀에서 관리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납액과 징수 노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1억 4천 700만원으로 이 중 5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9천 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노력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 의뢰,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문 발송 등을 하였으며 이 근거로 한 72건, 2억 6천 600만원에 대해서도 재산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총체납액은 2천 374건에 10억 4천 500만원입니다. 이러한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특별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고 또 징수대책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해서 세외수입 담당 부서에 체납액에 대한 관심과 징수 독려를 촉구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그리고 채권 확보 활동 등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과 사후관리로 추진 실적은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시청과 구청은 어떻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은 주로 교회 등의 종교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장애인 차량,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비과세 감면세액은 총 206건에 취등록세 등 12억 4천 400만원입니다.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하여는 수시 관련 부서 자료 수집과 분기별 현지 출장을 하여 고유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 매각 등 부과 사유 발생 시 기이 감액 세액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추징 실적은 72건에 대하여 2억 6천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이 감면 아파트형공장 관리는 저희 만안구 관내 4개소 150개 공장에 대하여 세무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시의 경우 법인 소유에 한 해서만 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감면 의무 사용 기간 5년이 2008년도 말로 종료되어서 현재는 비과세 감면 관리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비과세 감면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철저히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탈루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자동차세는 10월 말 현재 80억 5천 200만원을 부과하여서 70억 8천 100만원을 징수 88프로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체납세 독촉고지서 발송 후에 자동차를 압류하고 그다음 초과 체납액에 대해서는 타 재산 발견 시에 압류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체납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 인도명령 후에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납 자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 10년 이상 그리고 노후 차량으로써 연속 4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사실상 운행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 제외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하여 연 2회 전국 재산 조회 및 재등록 주소지를 파악으로 전화 및 방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금년도 과오납 미환부액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미환부된 과오납금은 8천 677건에 6천 200만원으로 전체 과오납 대비 3.8프로가 미환부 과오납으로 남아있습니다. 미환부 과오납의 대책으로는 민원인에게 환부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매년 2회 미환부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미환부금 과오납금 지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에 고지서에 환급내역을 기재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과오납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텍스를 통해서 민원인이 직접 환부 여부를 조회하고 또 환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황호경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황호경 세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물어볼게요. 이중 수납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텔레뱅킹으로 올해서부터 처음 시도한 거죠?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텔레뱅킹은 오래됐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새로 시작한 것은 뭐예요?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가상계좌가 최근에 했습니다. 평생계좌 이게 최근에 된 겁니다.
최경태위원
평생계좌.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게 새로 신설돼서.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납세자가 이중 수납했다 이거지.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에서 직접 방문해 가지고 내는 입출금기 이런 납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최경태위원
고지서도 나가고.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네, 이중으로
최경태위원
매년 고지서도 나가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텔레뱅킹으로 냈는데 모르고 또 고지서로도 납부했다. 이 내용이겠네요?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이건 바로 돌려줍니까? 전산 처리해서.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중 납부임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최경태위원
본인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환부를 해 줍니다.
최경태위원
본인이 찾으러 와요? 아니면 계좌만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계좌로 이체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계좌로 하는 수도 있고요, 본인이 찾아오면 직접 해서
최경태위원
본인이 찾아오면 번거롭잖아. 우선 구청을 와야 되니까.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노인 분들은 그냥 본인이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많지는 않고.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네.
최경태위원
전부 다 계좌이체로 해 주는 거죠?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확인하고.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네.
최경태위원
거기에 착오는 없어요? 또 다른 사람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없어요.
최경태위원
그런 것은 없고.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네.
최경태위원
계좌이체로 주로 해 준다.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바로 해 주는 거죠?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과오납하고 이중 수납은 다르죠?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과오납하고 이중 수납하고는 다르죠. 다릅니다.
최경태위원
과오납은 잘못 계산이 된 거고 이중 수납은 납세자가 두 번 낸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똑같은 건을 두 번 내는 거고.
최경태위원
두 번 낸 거하고 틀리죠. 그리고 세외수입 납세 기피 이것은 노력을 하면 받을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다 해당되거든요. 민원봉사과나 건설교통과 또 도시관리과 다들 해당이 됩니다. 나름대로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가 각 부서의 담당자들을 어떤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지도도 좀 해 주고 총괄적으로 점검도 하고 같이 운영도 하고 해서 세외수입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거기서 계속 안 내고 그러면 세무과로 넘어와요? 아니면 계속 각 부서에서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각 부서에서 관리는 합니다.
최경태위원
징수를 하는 거야.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각 부서에서 징수를 합니다.
최경태위원
끝까지.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네.
최경태위원
세무과로 넘어오지 않고.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럼 부서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이 세외수입은 줄지 않겠네. 이건 청장님 소관이겠네.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요, 동시에 시에 부시장님 주관으로도 올해에도 벌써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 벌써 징수보고회가 있었고요, 시에도 각 부서에 세외수입이 있기 때문에 각 과장들이 부시장님한테 직접 보고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각 과장들이 챙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경태위원
고질 납세자도 세무과로 안 넘어오고 각 부서에서 계속 처리해요?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압류 같은 것만 지도해 줍니다. 그리고 방법과
최경태위원
그것은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세외수입 미납은 굉장히 많이 줄 것 같은데요. 청장님.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회의 때마다
최경태위원
왜 그러냐면 회계과 과장이 같은 급수 과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것 많이 밀렸다고 우리 감사 때 깨진다. 이 얘기하면 안 먹힐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건 천상 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청장님, 이것 내년에는 많이 줄여주십시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과장님 소관이죠?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세수도 원래 그 부서에서 해야 되고 저희는 기술적으로 이런 것 지도만 해 주고
심규순위원
지도는 하죠? 관련은 있죠? 강제이행금 부과 받는 것에 대해서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독려하고 또 그분들이 체납액의 전국 재산조회 같은 것은 저희가 전문이거든요. 그런 것은 측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연계는 있죠?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네, 관련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관련 있죠? 그러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몰라도 총괄적인
심규순위원
청장님 알고 계시면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예결특위 때도 받았고 2차, 지금도 받아봤습니다. 뭐를 확인하려고 하냐면 2008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아주 완전히 부과를 안 했습니다. 이것 수납을 안 했는데 2009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를 안 시켰어요. 지금 12월인데. 청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죠? 내년에 부과시킬 건가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어디 것을 얘기하죠?
심규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를 꼭 안 짚고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2008년도에 고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 납부가 안 됐습니다. 2008년도 것도. 그런데 2009년도에 부과시키지 않은 이유는 뭐죠?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11월 30일날 부과가 됐습니다.
심규순위원
언제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11월 30일.
심규순위원
11월 30일. 왜 이렇게 늦게 부과,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11월 30일 날 하나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하는데 11월 달에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셨어야죠. 오늘 며칠이죠?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10월 30일 기준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이 됩니다.
심규순위원
그래도 오늘 했으면 이왕이면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차후 따로 그 부과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심규순위원
과장님,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도 세세히 지도 편달을 해서 부과금이 빨리 걷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구청에 세무과는 늘 세수에는 지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세외수입이요?
김웅준위원
아니요. 세외수입 이외에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다른 것은 저희가
김웅준위원
세수를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주무 부서 아니에요?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본연의 저희 본세, 본세는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다만 세외수입만
김웅준위원
세외수입.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조례라든가 어떤 각종 세수 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보완되어졌거든요. 사실 담당 부서에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도 세수 증대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깊이 들어가면 고질적인 그런 체납 그 내용들이 많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래서 현장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과 애는 애대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징수율은 크게 예년에 비해서 향상되지 않아서 뭔가 사기가 나지 않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는 거예요? 체납, 장기 체납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 누락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늘고 있지 않습니까? 체납현황은.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그런데 금년에 특히 경기가 어려워졌다는 것 때문에 분석 결과는 어려워서 체납자가 늘었다. 이게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구청에서 결손 처리할 수 있는 저기가 없나요?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저희가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구청 내 자체적으로도.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결손 처리 내용이 별로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시세 같은 경우에.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결손 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있어요?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시청에서 할 때 결손 처리를 너무 많이 해도 탈 또 안 해도 탈. 의회 입장에서 그렇거든요. 결손 처리를 많이 하면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니냐, 골치 아프니까 징수율 낮다. 뭐다. 지적 받기 뭐해서 요건만 맞으면 결손 처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있었고 또 이게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냐, 하니까 이게 결손 처리가 어떤 세금을 내지 못할 그러한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 추적추적해도 안 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 왜 결손 처리 안 하냐,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 지적되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금 피하는 사람들 끝까지 추적해야 되는데 너무 징수율 내지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반응을 보이시느라고 결손 처리를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도 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실래요?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참고로 저희가 결손처분 이후에 일전에 금년 6월까지 시간제 근로자 그것을 써가지고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재산이 있음이 드러났거나 어떤 사업 활동을 하거나 어떤 예금통장에 돈이 입금이 되거나 이러는 것을 걷기 위해서 시간제 계약직들을 활용해 가지고 많은 돈을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5년 뒤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교묘하게 자기 앞으로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고 일정한 기간 지나면 다시, 그런 분들이 먹고 사는 데는 또 지장이 없더라고요. 이런 체납자들이. 그래서 법원에서도 파산신청 같은 경우를 쉽게 받아들여지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올라앉아서 훤히 들여다보고 체납률을 줄일 수 있는 만안구의 세정업무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을 봤는데요, 남편은 수입이 없도록 해 놓고 부인 명의로 재산 같은 것 다 해 놓고 남편은 계속 돈을 부인한테 얻어 쓰고. 이러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경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명복 복지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 복지문화과장 최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쥐잡기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는지와 기존 아파트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쥐잡기사업은 전국적으로 쌀 수확기 이후 거의 11월에 이렇게 실시해 왔습니다만 농촌과 달리 도시 지역의 쥐의 먹이는 음식물 쓰레기 등이 주 공급원이며 주택 지하실 그다음 사람과 가까이 서식하면서 해빙기를 맞아서 번식이 늘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3월에 쥐약 1천 300포를 일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동주민센터에다 배부하여 지역 동별로 특성에 맞게 단독주택이라든가 상가 이런 데 서식처 위주로 해 가지고 통별로 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쥐의 번식 억제와 또는 예산 조기집행에 다소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했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기존 아파트도 전체 배분은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에 통별로 실정에 따라서 통장에게 배부하였음을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께서 지난해 대비 금년도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 유통 직거래 실적은 2008년도 8개소에 17억 8천 200만원, 2009년도 10개소에 7억 7천 200만원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금년에 약 10억 1천 300만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분석을 해 봤더니 2007년도 말경에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업소에서 참깨라든가 들깨 등 양념류를 원산지를 허위로 속여 가지고 판매한 것이 TV라든가 언론 등에 보도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인 농협중앙회에서 직거래에 대해서 자제하도록 공문으로 통보되어 가지고 거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2009년도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 10개소 사유와 10월에 지정된 6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가스판매업소 지적 건수가 2008년 1건 대비해 가지고 2009년도 14건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서울에 있는 서초구청으로부터 우리 관내에 LPG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을 위반하여 가지고 조치해 달라고는 민원이 우리한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민원사항은 업체를, 천사가스라고 있습니다. 안양8동에 천사가스인데 서울 서초 양재동에 소재한 대중음식점에다가 가스 용기를 판매하다가 그 지역의 업체 두 개 업체에서 판매지역 위반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가스 관계로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한테 제가 이번에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점검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10일 동안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측과 합동으로 이번에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유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많이 지적되었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문택 위원님께서 만안구 관내 농가 인구수와 과수원 수, 가축 사육 수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농가 인구수는 910가구로 만안 10만 8천 594세대의 약 0.9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 면적은 2제곱킬로미터로 우리 구 36.6제곱센터의 5.7프로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명복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서면자료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자매도시 확대되는 것 아십니까?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8개 시․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오신 지 얼마 됐죠? 안양시에.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안양시는 2008년도 1월달에 왔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죠. 확대됐습니다. 안양시에서 8개 도시하고 자매도시를 맺었죠?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동에서 자매도시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옛날 시장님 있을 때는 제한을 했죠?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심규순위원
지금은 가능하다고 우리 이필운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한을 안 받고 자매도시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농협에서 판매한 실적이네요?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주로 큰 금액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가장 큰 금액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저는 농산물 직거래해서 각 동에서 자매도시에서 갖다가 판매한 실적인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줄 알았는데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도 포함은 됐지만 그것은 금액이 그렇게
심규순위원
일부입니까?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크지를 않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내년도에는 이렇게 자매도시도 확대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직거래 장터를 많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내년에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가스충전소 이게 부적합이 올해 14개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 서초구청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이게 발견됐나요?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우리 관내 업체에서 실제 영업 지역 제한, 지역 제한이 있거든요. 지역을 위반하고 서초에서 가스 배달하다가 거기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업체는 경찰에 고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단속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대로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전부 다 13개가 정기검사 미필 이렇게 많습니다. 올해는 우리 과장님이 실적을 많이 내셨습니다. 다행히 늦게라도 이렇게 알아서. 그런데 거꾸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속을 안 했다는 거죠?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게 크게 가스업체에서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검점은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하고요, 수시점검은 거의 보면 저희들이 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추석 때 그런 명절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이게 정기검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기검사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두 번 정도 하는 겁니까?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럼 작년까지, 이게 정기검사 미필에 대해서 그럼 올해 일어난 사항입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계속 정기검사 미필을 한 겁니까?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기검사는 가스 보급 업체에서 수요자가 있잖아요. 수요자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계약이 맺어졌으면 매달 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또 통보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통보를 누락, 점검하고 나서 매달 저희 구청에다가 통보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누락했던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누락이 되었던가요? 몇 년부터. 올해 사항은 아닐 것 아닙니까?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전부터 계속
심규순위원
몇 년 된 사항이죠? 이게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민원도 있고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우리 구청에서 몰랐던 거죠?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여태까지는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의무사항인데 그것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규순위원
그렇죠? 이게 고질적인, 계속 이렇게 정례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했던 거죠?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이런 계기로 우리 과장님 큰일을 하셨는데 14개소에 조치 계획이 완벽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래서 관리카드를 저희가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최명복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쥐잡기사업인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맞아요? 쥐잡기사업을 갖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게.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저희들 예산을 조기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전의 쥐잡기사업은 전국적으로 11월에 거의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가 끝나고 나서 쥐잡기사업을 11월에 정초에 실시를 했는데 안양 같은 지역은 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산물 수확과는 상관없이 쥐들이 쓰레기를 갖고 주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3월에 해빙기가 끝나고 쥐가 번식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제가 용어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 표현은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최경태위원
안 맞죠?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최경태위원
내가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매년 쥐잡기했어요? 매년.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쥐잡기는 매년 했습니다.
최경태위원
매년 이렇게 8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800이 아니고 575만 5천원 반영
최경태위원
매년.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최경태위원
매년 570만원.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매년 그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최경태위원
매년 쥐잡기에 해갖고 했어요?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최경태위원
쥐잡기로 매년 행사를 했다?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런데 빨리 예산 집행을 하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다 이름만 붙인 거로구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아마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쥐는 멀리 떨어진 데 갖다가 묻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잡았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 숫자는 각각 동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최경태위원
보고를 못 받았어요?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숫자는 지금 별도 보고는 시에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허위 숫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 받아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매년 했다니까.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575만원을 들여서 쥐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야지 돈 들인 성과가 있지 괜히 이것 예산 낭비 아니냐. 만약에 쥐도 얼마 못 잡고 전체 14개동에서 누구 말대로 쥐 몇 십 마리 잡고 570만원 갖다 예산을 썼다면 시정되어야 될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전혀 모르네. 몇 마리인지도. 어디다 묻었는지도 모르고.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숫자는 동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숫자는 보고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한다면 거의 아마 허수화될 그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허위 보고하지 말고. 청장님, 쥐잡기 이것 정부에서 주는 것 아니죠? 예산 지원해 주는 것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죠? 국․도비로. 이것 백프로 시비죠?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최경태위원
그럼 백프로 시비면 동장님들한테 나중에 보고가 없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생각해 볼, 고민해 볼 문제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정말 낭비로 그냥 전체 14개 동에서 몇 마리 안 잡았으면 이 큰돈을 안 들여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플래카드 무슨 플래카드가 15개에 75만원, 쥐잡기하는데 무슨 플래카드가 15개가 필요합니까?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동별로 열네 군데하고 저희 구청 하나해 가지고 그래서 15개가 아마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이것을 한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금 안양시 예산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효과가 없다. 그럼 폐쇄를 한다든가 해서 다음에는 한번 진솔하게 얘기해서 동장들한테 실태를 파악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양이라든가 이런 것 죽은 것은 없어요? 이 쥐약을 먹고 죽었다니까 쥐가, 표현이 좀 이상하네. 쥐가 여기서 먹고 다른 데 가서 죽잖아요. 그것을 먹고 죽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동물 피해는.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동물 피해는 있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것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쥐약만 배포를 하고 통 관여를 안 했네. 잡던, 동물 피해가 있던.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이 쥐약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디 파는 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5백 몇 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만안 같은 데는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쥐도 많고. 그래서 상가라든가 이런 경우는 500만원 구청에서 투자해서 그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쥐약 사기가 잘 없으니까 각 동에 한번 이렇게 큰돈을 하지 않더라도 각 동에 쥐약을 사서 배포를 해 주고 달라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준다. 쥐 잡는다고. 그 사람들이 실지 잡는 거거든요. 그것 필요한 사람이 실지 잡으니까 그사람에게는 나중에 얼마든지 주겠다. 일률적으로.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통장님들이 갖고 가신데도 신규 아파트 통장님들이 쥐약을 갖고 가라고 해도 안 갖고 갑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필요한 그런 지역에서 거의 다 원하지 일반
최경태위원
아파트에 주라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동사무소에서 쥐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상회하고 얘기 때 “쥐약이 필요하신 분은 아무 때라도 수시로 오면 달라면 드립니다.” 그렇게 해갖고 주지 그 사람들이 실제 쥐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쥐가 있는 그 사람들한테 배포해 주는 게 낫다 이거지. 플래카드 붙이고 한꺼번에 쫙 하는 것보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가 점검을 해보세요.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쥐잡기에 대해서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을철에 쥐잡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쥐가 많이 돌아다니는 철이 이 철이에요. 그리고 구도심 지역에는 쥐가 많아요.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저도 쥐잡기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요?
명복
최명복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최경태 위원님이 그게 아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김웅준위원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해야 되겠다는 거지 그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게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고 또 지금 회충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와 똑같은 얘기인데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명복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봉 도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봉
김천봉만안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천봉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127쪽 불법 유해광고물 관리 민간이전 보상비가 2천 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사업 내용 및 실적과 아울러 동 예산이 전년도에는 3천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천 500만원으로 줄었는데 현실적으로 얼마가 좋은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에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코자 2003년도부터 불법 광고물 시민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에 책정된 2천 500만원을 활용 6월말까지 총440만 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코자할 때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많은 기여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돈 문제에 대하여 상급 부서와 예산 문제를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고 예산 증액이 어려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민보상제 사업 종료에 따른 불법 광고물 수거행정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주기적인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각 동주민센터와 협조 동에 배속된 공공근로 인력과 희망근로 인력, 환경미화원 협조 등을 얻어서 불법 광고물 수거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행정처분 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중앙로변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일부 고층 건물이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임 과장으로서 향후 계획 및 방향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로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2005년 10월 12일부터 2006년 5월 18일까지 1단계 사업으로 총 11억 5천 800만원 투입 벽산 사거리부터 중앙 사거리 347미터를 정비하였고 이어서 2단계 사업으로 2006년 7월 20일부터 2007년 2월 6일까지 시비 18억 6천 200만원을 투입 우체국 사거리에서 안양여고 사거리까지 총 799미터에 대하여 광고물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건물주 및 광고주들께서 건물 4층 이상 상단에 광고물 설치를 금지할 경우 간판 수량 감소에 따른 홍보 미흡으로 영업 손실 등의 사유로 많은 반발이 있어 일부 고층 건물은 동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후 동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7개 건물에 대하여 시에서 추진되는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추진코자 건의한바 있으나 일제 정비 사업 기간에 건물주 등의 반대로 제외된 건물 등에 대하여 시비를 투입 추가로 정비하는 것은 시 예산 형평상 어렵고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해당 건물주에게 광고물 설치 기준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안내문 발송 및 대화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실시하여 현재 미완료된 7개 건물 중 1개 건물은자진정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정비된 6개 건물에 대하여 건물주가 자율 정비토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만약 행정지도를 통하여 자율 정비가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관계 규정에 따라서 계고장 발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천봉 도시관리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위원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지금 불법 광고물 관리 예산을 보면 6천 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 다 들어가고요, 민간이전비는 2천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6천 700만원 예산이 실제적으로 현실에 가서 쓰여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재료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 직원이 사용하는 건지 또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하는데 그 예산이 더 편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김천봉만안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추진해 주신다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말씀드리면 지금 안양 공공예술재단 광고물팀에서 인덕원 간판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 구간보다도 더 고층 건물들 또 유흥업소들이 진짜 많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직원 분들 공무들께서 나서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나름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공조를 하셔갖고 만안구에서도 아름다운 거리 간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봉
김천봉만안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천봉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감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과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업 예산 집행잔액 관리 및 운용 철저. 안양2동 장애인 승강기 설치 공사 후 집행잔액을 복지회관 보일러 교체공사 등 4건에 총 1천 200만원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고는 하나 예산 운용에 있어 잘못된 사례임에 따라 향후에는 사업 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불용 처리하는 등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변경 시에는 절차에 따라 추진하시고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별 보유 전산장비 활용도 제고. 각 동별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 현황을 일제조사 및 점검·정비 등을 통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장비를 과다 보유한 동에 대하여는 회수 등을 통하여 적정 수량의 배분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 관리 철저. 구)안양1동 청사와 안양7동 준마아파트에 위치한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관리 상태가 미흡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운영에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통하여 부적합 시설은 조속히 변경 지정하여 유사시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 주민들이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철저 및 과오납 발생 최소화 대책 강구.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 재정 운영에 있어 영향을 주고 있음에 따라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방세 과오납액 발생은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이나 납세자 착오, 이중 수납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과세 기관의 부과 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은 지방 세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됨에 따라 앞으로 과오납 원인을 분석하여 과세 기관의 과세 착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과세 자료 검토와 업무 연찬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쥐잡기사업 효율성 검토. 생활 주변에서 서식하는 쥐를 퇴치하여 쥐로 인한 양곡 손실을 방지하고 배설물과 진드기 등으로 인한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쥐잡기사업을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동 사업 추진에 따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고 관행적 사업으로 치부될 수 있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안양1번가 불법 광고물 정비 개선방안 강구. 안양1번가 문화의 거리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수시 순찰과 야간 단속을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문화의 거리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안양1번가 문화의 거리를 대표적인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행정적 절차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및 상인회 등이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문화의 거리라는 이름에 부합되고 시민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종 현안사항 추진 관련 간담 개최 당부. 각 동 특수시책 및 지역 현안사항 추진과 관련하여 사회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주요 인사와는 협의 및 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등 지역 현안사항 추진 시에는 지역 주요 인사와 간담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 동 주민자치 위원 위촉 방법 개선. 각 동에서 주민자치 위원 위촉 시 모집공고 및 추천 등을 통해 동장이 위촉하고 있으나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 위원의 추천으로만 위촉한 사례가 있는바 이는 공정하고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가급적 모집공고 등을 통한 공개적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직능별, 성별로 안배되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도시관리과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