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정책개발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업무추진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비상기획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최종예산 대비 57%에 해당하는 1억 3,045만 7,000원이 감소된 9,824만 6,000원으로서 세입예산이 감소된 주된 사유는 2009년도에 국비 1억 5,000만 원이 교부된 민방위교육장 제2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사업이 완료되어 국비 추가교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ㆍ운영으로 실전훈련 교관 수당 국비보조금 2,419만 2,000원과 잡수입 144만 5,000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년도 비상기획관 업무의 기본방향을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유사시 시민생활 유지를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비상사태 대비 역량강화와 민방위체제 확립을 성과목표로 설정,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우선 비상사태 대비 역량강화를 위하여 첫째 완벽한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둘째 현실성 있는 충무계획 수립, 셋째 효율적이고 실전적인 을지연습 실시, 넷째 실효성 있는 동원자원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민방위 체제 확립과 관련하여 첫째 철저한 민방위 자원관리, 둘째 효율적인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ㆍ확충, 셋째 생활민방위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넷째 화생방 방호태세 완비를 위한 화생방 방호능력 제고 등 능동적ㆍ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8억 2,16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에 해당하는 2억 3,772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안 중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89.9%인 16억 3,768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경비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비를 중심으로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총 16억 3,768만 8,000원으로 전년도 18억 3,231만 원 대비 10.6%에 해당하는 1억 9,462만 2,000원이 감소하었습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주요사업의 진행내역은 우리 시 민방위교육장에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공사 완공에 따라 본격적인 민방위대원 및 여성, 청소년, 어린이 등 일반시민들의 생활주변 안전체험교육을 통하여 재난 및 위험발생 시 초기 대처능력을 배양, 안전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2억 3,0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노후에 따른 시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ㆍ설비보강사업비 1억 5,300만 원 편성(09년 5,000만 원), 시민교육 강사료 1,040만 원 증액 및 실기교육시설별(8종) 표준행동 절차 교재 제작비 2,000만 원 신규 편성, 민방위교육장 시설관리 및 청소 민간위탁비 9,329만 7,000원 증액 편성, 09년 추경에 6개월분 7,870만 3,000원을 2010년에 1년분(퇴직금 포함 13개월분) 1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체험식 민방위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년에 국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 받아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완공한 우리 시 체험식 실기실습장에서 민방위대원 체험 실기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실전훈련 교관 수당으로 국비 2,419만 2,000원을 지원 받아 5,241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에 따라 지역예비군 동대의 훈련장비 과학화사업 추진을 통하여 예비군 훈련 시 예비군 동대와 향방소대 간 원활한 통신망 구축으로 훈련의 생산성 제고 등 예비군 방위력 향상을 위하여 수도방위사령부의 TRS장비 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예비군 육성자본 보조금 5,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발생 시 대처요령을 홍보하기 위한 대중화된 홍보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을 개발, M702 서울포털 및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배포하여 재난 시 대처요령을 사전에 홍보ㆍ숙지하고 유사시 휴대폰의 안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재난 시 대처요령 모바일 게임 개발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주요사업의 감액내역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제2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공사(사업비 5억 원, 국비 1억 5,000만 원)가 완공됨에 따라 5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 보급ㆍ확충사업 4개년 계획에 따라 국고 매칭비율에 따른 추가 국비지원 요청을 감안, 지원 비율을 조정하여 2,20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대도시 화생방 재난 시 시민 대처요령 영상물 제작비 4,000만 원을 사업 종료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되는 을지연습 시 우리 시 전 직원에게 제공하는 급량비를 지급대상 인원 감소와 병원 등 민원부서 직원의 연습 제외로 급량비 1,74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매 2년 단위로 실시되는 화랑훈련 관련 비용 85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0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비상대비 및 민방위체제 확립을 위한 사업추진과 함께 시민ㆍ민방위대원들의 체험식 안전체험교육 확대 운영과 교육편의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모바일을 이용한 재난 시 시민 대처요령 게임개발 등 시민안보ㆍ안전의식 홍보 다변화사업 추진 등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며, 시민과 함께하는 비상ㆍ민방위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ㆍ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생산성을 실ㆍ국 책임경영제 및 균형성과계획과 연계하여 극대화시킴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 위원장, 김원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평규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0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방위훈련 하는데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 그런 교육 시키나요?

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꽤 있어요?

그것을 마네킹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요.

누르지 않으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을 가하고 정확한 위치를 가하면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어디서 가져와요? 자체 보유하고 있어요?

네.

얼마짜리예요? 그것이 질이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금액은 제가 확인을……. 400만 원 정도, 한 개당.

제일 싼 거네요. 질을 높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비싼 것은 한 6,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1,500만 원 이상짜리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400만 원짜리 가지고는 흉내만 되는 거예요, 그것. 교육의 질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 정도 가지고는. 하여튼 그런 장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의 구내매점 면적이 얼마나 돼요?

한 41~42평 됩니다.

그런데 그 300만 원 받아서, 정말 효율이 떨어지네요. 차라리, 거기 구내식당도 있어요?

구내식당은 없습니다.

식당을 차라리 겸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래야 임대수입이 좀 올라가든지 어차피 그 공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다, 매점하고 식당.

매점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들 하는데 과거에는 여덟 시간 하다 보니까 수입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네 시간으로 줄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을 또 오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민 민방위교육장을 금년도에는 5,000명을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교장을 5억 원 들여서 새로 4개 코스에서 8개 코스로 아주 현대화시켰기 때문에 한 1만 여 명 정도의 시민들도 좀 확대해서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훈련하는 데가 성북구하고 동대문하고 노원구 일부가 민방위교육을 거기서 시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민방위대원들 시키고 오후에는 시민들 시켜서 가급적이면 이제 인원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는 공사 때문에 좀 줄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문제가 해결되고, 만약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거기를 저희들이 휴게실로 꾸며서…….

그렇지요.

강사라든가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판매기를…….

자판기를 그렇게 해서 한번…….

자판기를 놓아서 쓸 수 있게 해야지 그것을 괜히 그 넓은 공간을 그냥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지금 수입은 수입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고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건물 옥상에 대공진지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보면 언론에 어떤 장소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대외비 아니에요? 그런 것은 대외비지요?

네, 이것은…….

그것이 연관이 있지요, 우리 비상기획관 쪽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원래는 그것이 수방사에서 하는데…….

수방사의 관리지만…….

저희들도 같은 안보 차원에서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발표는 지양되어야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수방사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 중요한 부분 같은데, 그것이 물론 알 수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막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관련 기관장 회의 때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가 되어 있네요? 가장 큰 것이 실기실습장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큰 금액이 빠져나가니까 다른 쪽에서 혹시 증액이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을지연습도 지금 감액이 됐네요?

실제 작년도에 국비 1억 5,000하고 시비 3억 5,000 해서 한 5억 정도가 금년도에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억 얼마가 줄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좀 증액이 된 것입니다, 5억을 빼고 나면.

물론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줄었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을지연습에서 준 것은 소방재난본부는 3교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업회계로 적용이 되고 인재개발원이나 병원 같은 데는 을지연습 하는 데 일부 제한적인 요인이 있어서 식비인 급량비를 줄이다 보니까 그 급량비가 준 것입니다. 다른 것은 줄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다 이런 숫자적으로 말이지요. 그러니까 혹시 혹자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다면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민방위장비 보급 같은 것을 2012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리 조기에 확보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비상기획관 업무가 관심 영역에서 이렇게 제외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존경하는 김영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사실 이렇게 좀 많이 하면 좋은데 시 자체가 올해 예산을 줄이려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민방위장비는 원래는 국비가 30%이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국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여기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께서 민방위장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시라도 해야 되겠다고 의회에서 제기해 주시고, 저희 행정부시장님도 민방위장비는 중요하니까 시비를 해서라도 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0%, 50% 해서 금년도에 1억 2,000만 원 해서 이렇게 죽 보충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국비에서 저희들이 30% 받을 공간을 남기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50%, 50% 했지만 내년도에는 국비 30%는 남겨놓고 35%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장비를 전체 사려고 그러면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 국비를 지원받는 이런 문제를 남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렇긴 하군요. 어찌 됐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네 골목싸움을 하더라도 적은 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반만년 이렇게 이 땅에 살아 오면서 우리가 죽 시공간적으로 이룩해 놓은 것이 역사인데 얼마되지도 않은 몇 십년 전의 일을 갖고서 커오는 젊은 세대가 오해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역사 바로 알리기 사업에도 상당히 역점을 둬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도 연평해전이 있었지만 정말 어찌 됐든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네.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마치 비상기획관의 업무가 위축이 된다든가 아니면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시 사업 내에서 소외된다거나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뭔가 분위기가 화해무드로 간다든가 아니면 뭔가 냉전이 종식되고서 이렇게 세상이 자꾸 부드러운 쪽으로 변하니까 그런 시류에 휩쓸려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적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비상기획관의 업무가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지금보다는 공격적으로 일을 준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이 7월에 왔으면 한 3개월 됐지요?

한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됐지요?

네.

그런데도 업무를 아주 의욕적으로 알차게 추진한다는 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안 되는 기간 중에서도 내년 사업까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남북 대치상황에서 ‘전시 국민행동요령’ 같은 책자를 만들어 모든 가정이라든가 직장에 비치하여 만약의 사태나 천재지변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보존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지난 10여 년 동안 해이해진 국민 안보의식, 대북 경계심, 애국심 결여 등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념식이라든가 안보결의대회라든가 학교별 웅변대회라든가 참전용사를 위로한다든가 조찬포럼을 한다든가 호국순례 등 다양한 행사를 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민단결과 화합을 도모하여 집결된 국력을 키워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데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도 위원님께서 전시 국민행동요령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동안에 전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일부 보급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는 이 전시 국민행동요령을 저희들 인터넷에다가 전부 띄웠습니다, 띄워서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우리 전 시의 공무원들한테 전부 그것을 대통령께서 우선 공무원 가족부터라도 먼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산콜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기관에도 전부 교육하라고 교육청에다 통보를 해 주고 이것을 주어서 앞으로 민방위 대피훈련이라든가 안전교육 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죽 얘기를 했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지하철 화재, 대형건물 화재 발생 시 그때는 심각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망각하여 이런 일들을 대비하고 평소 민방위훈련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한 자세를 국민이 모두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처럼 좀 안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대청해전도 있었고, 항상 다른 나라들은 전면전의 위협이 감소하고 지금 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라든가 이런 위협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어서 이런 기구들이 많이 통합되고 증편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9.11테러로 인해서 국토안보부가 편성되고 뭐 이렇게 등등 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분야의 조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민방위훈련을 과거보다 줄여서 1년에 6회 정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축소된 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소방방재청에서도 이 문제를 좀 더 강도 깊게 해서…….

좋습니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턱대고 애국심에 호소하고 전쟁을 기억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올바로 알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비상계획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현대의 전자정보기술을 이용한 다양하고 편리한 매체를 활용하여 안보, 국방,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평소의 훈련과 교육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이를 용역이라도 주어서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불편 없는 비상대비계획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내년도부터 화생방이라든가 핵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들로 해서 연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 좀 감소한 것 같은데, 그래도 2010년도에도 별 문제 없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예비심사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 집행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권자 범위를 확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서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 조정하고,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과 관련하여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취급해야 한다는 등의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과태료 감경기준을 1/3까지에서 1/2까지로 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는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법령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의 표에 보면 개정안에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가운데 보면 ‘소방재난본부장 및 관할 소방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또는’은 둘 중 하나고 ‘및’은 둘 다라는 말인데 지금 둘 중 하나라는 말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아니면 관할 소방서장?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과태료를 소방재난본부장 아니면 관할 소방서장 둘 중 한 쪽에서 부과를 한다는 그런 의미지요?

네, 위에 ‘또는’ 한 것은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데 어차피 밑에 있는 내용하고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내용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지금 달리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밑의 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인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둘 중 한 분이 부과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뭐는 소방재난본부장이 하고 뭐는 관할 소방서장이 하고 그런 구분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지금? 표현이 안 된 것입니까?

적발기관에 따라서 적발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관이라는 것이, 관할 소방서라는 것은 소방재난본부 예하에 있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법상 소방재난본부장과 소방서장의 역할을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재난본부장도 직접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고 관할 소방서장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중으로 되는 경우는 없겠네요, ‘또는’이니까?

네, 이중으로 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조례 제7조에서 보세구역 내 제6류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였지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6류는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집행부에서는 현행 조례에서도 제2류, 제4류, 제6류 위험물질을 모두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에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의 변화는 없다고 하였으나 조례개정안에서 제6류를 제외함은 상호 모순된 것은 아닌가요?

원래 이 부분을 개정하게 된 것은 상위법에서 이중표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조항에서 제6류 위험물을 같은 항목에 한 번 넣어 놓고, 그다음에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도 제6류 위험물을 다시 중복해서 넣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위법에서 그것을 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바로 잡았는데, 6류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이것이 들어가지 않아도 다른 목에 6류 위험물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옥외저장을 취급할 수 있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게 됩니다. 다만 법조문의 중복된 내용을 조정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행위를 질서위반이라고 정하고 과태료 부과절차 및 과태료 재판절차에 갖는 일반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집행의 통일성을 제고하여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과태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서울처럼 인구와 시설물이 밀집된 상황에서 위험물을 저장, 보관하면 상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8조에 있는 과태료 별표 9의 과태료부과 기준에서 1/2로 경감할 것이 아니라 현행 1/3보다도 오히려 상한 조정하여 관리자들의 경감심을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경감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규제를 하는 법령, 위험에 대해 규제를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법령에 있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 감경의 폭을 기관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

주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당해시설에 드나들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안전확보가 우선이겠고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경을 해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더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과태료처분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기준 일부 삭제안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Ⅳ 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지금 인화점 40도 이상의 위험물이 경유에 해당된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인화점 40℃ 이상, 네.

여기 경유에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경유를 제외하고 인화점 40도 이상이 되는 그런 것이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소방법상 위험물을 정의를 할 때, 분류를 할 때 인화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 분류를 해 놓기 때문에, 원래 기준이 인화점을 중심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은 없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쓰여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도 이상의 위험물은 그러면 경유를 제외하고 40도 이상의 위험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유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금 건설기계나 이런 운반용 기계 등에 주입하는 연료의 경우에는 경유나 휘발유, LPG, 등유를 연료로 쓰는데 그 연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40도 이상은 경유가 대부분입니다.

경유가 대부분이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

네, 도인수 위원입니다. LPG 가스통은 열과는 관계없지만 충격 받은 것은 규제가 있나요? 왜냐 하면 트럭에다가 많이 싣고 가는데 자꾸 부딪치고 마찰해서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런 규정이 있느냐고요? 열에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충격을 받아서 소리나고 이럴 때는 무슨 규정이 있나고요?

네, 앞으로 그것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업소에다 그런 충격 완화하는 장치를 해서 배달하는 것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재난 관리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소방재난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201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시의 재정운용 방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소방예산 또한 신규 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방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중점투자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요원의 안전보장과 과학적인 소방재난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확충과 노후소방차량 교체 및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과 더불어 소방사각지대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강북소방서 신설, 은평소방서 이전 건립, 광진소방서 재건축 등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안정적 상황관리를 위한 종합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소방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확충 및 보수 등에 투자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 대비 46.1%가 증액된 41억 6,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20억 1,3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6억 5,100만 원과 소방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특수구조장비 및 소방안전 보조장비 보강 등 1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으로 119구급대 소독전용실 설치 등을 위해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총액은 2010년도 소방공무원 충원인력에 대한 인력운영비 반영 등으로 금년 예산 대비 3.8%가 증액된 4,57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소방서 3교대 확대 실시를 위한 인력 173명이 충원됨에 따라 금년 대비 약 3% 증액된 3,14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또한 소방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금년 대비 2.95% 증액된 21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 강북소방서 신설 사업 등 계속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위하여 금년 대비 5.8% 증액한 1,19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삼풍사고 보상 지방채 상환을 위해 금년 대비 5.3% 증액된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사업을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안전 대응력 향상을 위해 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 관리에 56억 7,200만 원, 소방차량과 장비 보강에 166억 2,000만 원,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해서 62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민원실 개선 소방청렴도 향상을 위해 4억 4,000만 원, 강북소방서 신설사업에 29억 4,200만 원, 광진소방서 재건축 및 은평소방서 청사 이전 건립에 65억 5,000만 원, 119안전센터 재건축 및 이전공사에 8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재난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한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20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쪽방촌 독거노인세대 등 소외계층에 대한 주택용 화재경보기 보급 등 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학교 운영 및 시설 보강 등을 위해 23억 6,3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재난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 8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신규 투자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 및 소방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예산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의 부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119구급대 이용 현황이 참 문제가 많거든요. 전번에 신문에도 났었지요? 한 사람이 200번까지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반 구급환자 이송을 막는 경우가 되거든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지양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인력낭비 때문에 쓸데없는 그런 인력 소모를 하면 결국 소방이 더 피곤해져요, 구조구급대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때까지 힘들었던 부분을 정말 본부장이 새로 오셔서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해 나갈 용의도 있으시지요?

네, 이 부분은 그간 저희가 참 고민스럽게 검토해 왔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요즈음에는 비응급 환자에 대한 분류 문제를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구급대원에 대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임상 근무까지 합쳐서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통계수치로 보면 다행히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낮아졌습니다, 비응급 환자 비율이오.

물론 시민고객, 시민고객 그러는데 그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그렇게 가면 또 고객님께서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제동을 걸 장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 노후도가 어떻게 되나요, 구급차? 지금 수입차 벤츠가 아주 좋지요?

네, 새로 들어온 차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국산으로 대체될 그런 방법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차량 성능이 좋은 구급차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수요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차량 수출도 많이 하니까 수입하는 것도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만 가격이 좀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그렇지요.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방파출소 증설을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이 빠진 데가 있지요?

네.

길음…….

관서 증설의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미흡하게 반영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성북소방서 관내 길음파출소가 아파트단지 안에 대지가 확보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아파트 입주하면 거기 짓게 하겠어요, 주민들이?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 예산을 올리지 않았는지, 그것은 왜 그렇게 했지요?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기보다는…….

잘렸습니까?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반영 안 되었으면 거기 못 지어요, 입주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느끼기를 센터가 아파트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자기 안전보다는 소음 등의 피해를 우려해서 좀 거부할 분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기반시설은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사전에 완전히 건축이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급한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서도, 물론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또 의회에다 미루는 것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은, 떠나갔는데 뭐 믿을 데가 우리 의회밖에 없는데? 믿을 데가 의회밖에 없지요? 이제 떠나갔지요?

지금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절차상에 벌써 내년도 예산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내년도에 안 지으면 거기 못 지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사실 입지 선정할 때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기왕 예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참 그것이 안타깝고 우리가 최종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거기서 해야지 우리 위원회에 떠넘기면 안 돼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부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필수 예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북의 안희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 지역과 조금 연관되는 사항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119안전센터의 재건축과 이전공사에 89억을 반영하셨네요. 그렇지요?

네.

89억 7,900만 원이에요, 정확하게.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종합해 보면 재건축이 두 개, 그다음에 이전과 뭐 해서 새로 하는 것 두 개, 그래서 네 개네요. 재건축은 구로구, 서초구, 그다음에 새롭게 이전하고 뭐 하는 것은 성북과 중랑이네요?

네.

예산 반영된 상태를 보니까 구로와 서초는 시설비까지 다 반영이 되었고, 그렇지요? 공사 시설비까지 다 반영이 되었고, 성북은 설계비와 토지 매입비만 반영이 되고, 중랑은 설계비만 반영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89억입니다.

네.

이 네 개 사항 중에서 길음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음안전센터가 처음 계획한 것이 작년 4월에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투심을 5월에 했고, 8월에 공유재산심의를 끝냈습니다. 그 후에 길음안전센터에 관해서 추경에 요청한 바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본부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모르십니까? 담당과장님, 서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종순입니다.

그때 추경예산에 반영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추경에 없었다?

네.

그때…….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그때 예산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안전센터 얘기할 때 전임 본부장님이……. 자, 본부장님 언제 오셨지요?

11월 5일자로 왔습니다.

11월 5일자 오셨지요? 그 전임 본부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저하고 얘기할 때 “내년도 길음안전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했더니 우선적으로 하시겠다고 답한 바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 오시면서 그 사항을 과장이나 담당 직원들한테 듣고 오신 바 있습니까, 전무한 사실입니까?

최근에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네.

그러면 본부장님이 오셔서 이것이, 그때는 예산편성이 끝났을 때인가요? 오셔서는 끝났지요?

네, 작업은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담당 직원들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갔습니까?

네.

다시 과장님 나와 보세요. 본부장님이 “내년에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반영시키고 추진하겠다” 하셨을 때 과장님 뒤에 앉아서 들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하시느라고 못 들었습니까?

금년 8월 20일에 왔기 때문에 그 이전상황에 대해서 전임 본부장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날짜를 모르겠네. 본부장님하고 약속한 그때 감사 받은 날짜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번에 공사비 반영을 일단 편성을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담당과장님, 편성할 때는 계셨지요? 8월이면 편성할 때는 계셨네. 계셨지요? 8월이면 편성했어요.

이미 편성이 된 것인데요. 제가 파악을 하기로…….

편성은 하셨습니까? 그냥 묻는 것만 말해요. 편성은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편성조차도?

네.

계수 산출에 올리지도 못했어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89억 중에 지금 길음만 55억 정도가 이렇게…….

토지 매입비만.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치중되어서 많다?

조금 그 부분은 일단 토지가 매입되고 그다음에 2010년도 추경을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판단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일 것 같아요, 고려할 사항. 그런데 우리 이종필 부의장님 얘기하신 바와 같이 길음은 상황이 뉴타운으로 해서 내년에 입주를 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입주를 해요. 55억이 들어가든 550억이 들어가든 거기다 왜 이전을 하느냐, 중심부에 아파트가 막 들어오니까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등등 이전계획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반 도막만 하고 말겠다는 얘기는 그것은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토지만 매입하면 뭐해요, 입주해서 다 들어왔는데? 소음 반대는 다음의 문제예요. 입주를 해 있는데 주변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계획이 되어 있는데 들어오지 않았다면 들어오는 아파트 주민들은 그 나름대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55억이 1차 길음에 배정이 되니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 같다, 그런 판단에서 그냥 2010년 추경에 좀 하면 어떤가, 아니면 2011년에 할까 그런 판단이었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제대로 정책판단을 잘 못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전체 실링이 있는 범위 내에서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실링이 어디 있습니까? 실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소방재난본부의 작년도 예산에 제로베이스가 아닌 몇 % 증액해서 올려라, 이 실링입니까?

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실링이 길음안전센터에서 감해져야 됩니까? 고려가 되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약간의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가 우리 이종필 위원님이 하신 대로 의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것 아닌가, 실링에다가 보태서 반영을 해서 요구를 하고 이것을 예산심의를 할 때 “삭감하지 말아주십시오”하고 투쟁을 해야지 홀랑 빼놓고 와가지고 “도와주시면”, “도와주시면”, 그것은 소방재난본부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링 얘기를 하셔서 거기다가 플러스 한 10% 이상 증액하면 안 된다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2% 증액을 해 놓고 오늘 같은 예산심의를 할 때 ‘행자 위원님,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저희 위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단지 뭐냐, 지난번에 본부장님이 우선해서 하겠다 했던 사항을 안 한, 그것을 받지 못한 과장한테 질책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없었다면 저도 얘기 안 해요, 못해요. 됐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합시다. 지금 길음안전센터의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산출은 해 봤습니까?

16억 정도 됩니다.

16억 정도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119안전센터 지금 길음지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뜨거운 질의가 계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도 잘 짚어주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적으로는 구로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저는 구로 출신입니다만 구로는 7개월만에 27억으로 안전센터가 준공을 봤습니다. 준공을 봤고, 또 우리 길음이 대비해서 보면 전체 89억 7,900만 원 중에서도 예산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토지 매입비하고 건축비 이런 부분이 quota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데서 아마 예산 실링에서 제외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길음지역은 뉴타운이 완공되면서 뉴타운에 걸맞은 그런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같이 맞물려서 미리 이런 것들이 완공되어야 사실 뉴타운으로서 완벽한 그런 도시기반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이라는 것은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뺍니다. 나중에 입주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긴급하고 우리 생명과 재산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벽에 부딪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우리한테 당부하는 것이고, 그런데 집행부의 편성이 실링에 밀렸든 안 밀렸든 사실 우리는 우리대로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행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대테러장비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G20를 내년에 유치하게 되었고, 그리고 유치경쟁이 많이 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치경쟁을 많이 벌이는데 지금 유치경쟁을 하는 것이 서울, 부산, 인천, 제주 등 굉장히 경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유치할 것으로 지금 가상해서 대테러장비 보강 예산을 올렸단 말이지요. 예산을 올렸는데, 6,900만 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서울시의원으로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서울에서 G20를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데, 이런 유치경쟁에서 우리가 밀렸을 때 이 예산은 어떻게 불용됩니까, 그러면?

대테러장비는 이번 G20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서울은 항상 테러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테러장비는 미리 갖춰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뜻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코자, 이것이 지금 G20 세계금융 정상회의를 주된 것으로 해서 이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염려되어서 지금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고, 만약에 유치가 안 되더라도 차제에 이런 것들은 더 확보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절대 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민간융자금회수는 무주택자에게 2년 지원 및 2년 연장 후 회수하지요? 그 돈이 4억 5,000만 원인데, 이를 더 연장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혹시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 관련 규정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소방공무원들 무주택자가 있으면 복리후생 차원에서 본부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내년도에 173명이 충원되는데, 이는 강북소방서 신설과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충당하기 위한 인원입니까, 뭡니까?

꼭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3교대를 위한 단계적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충원분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소방서 신설과는 계획이 별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1년까지 저희가 333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는데 그 일부입니다.

좋습니다. 현재 평균 소방서당 인원수는 몇 명이 있습니까?

소방서당 인력은 관서별로 다릅니다만 약 한 250에서 300명 정도 그렇게, 300명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250, 어떤 데는 300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관할 인구라든지…….

지역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인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관할 인구하고 소방대상물, 또 면적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것은 본부장이 인원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센터 한 명에 배치되는 차량들과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특수하게 추가할 수 있는 장비 등등이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300명 넘는 소방서가 어디에요? 종로예요?

종로소방서입니다.

종로가 면적이 커요? 인구도 많아요, 그럼?

거기 유동인구를 감안하면…….

인구 많지 않아요.

또 여러 가지 소방대상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제일 적은 데는 어디에요, 그럼?

동작소방서가 정원이 189명입니다.

혹시 동작소방서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없지요? 안 나왔어요?

서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항상 위험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소방요원들을 격려하며 현재의 근무 교대 조건이 합리적이며 초과근무나 위험근무 수당 등은 충분히 예산에 계상되어 수령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초과근무 수당 등 직원후생복리 차원의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편성을 했고…….

좋은데, 그 계상한 예산의 수령을 100% 했느냐 이거지요.

네,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100% 지급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안 줄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좋습니다. 소방헬기 보유 대수와 구입연도 등을 감안할 때 정비를 철저히 하여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보유한 인재들의 손실 최소화, 특히 특단의 조치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방헬기는 일반 장비하고 달라서 각 부품별로 운행시간에 맞춰서 철저하게 부품 교환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오버홀(overhaul) 등 중요한 정비를 시행하지 않으면 보험 적용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가 얼마 전에 부산인가 어디에서 러시아기 추락되고 그런 적 있지요?

네, 산림청 헬기 추락했습니다.

서울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똑같은 기종이?

현재 까므프(KA-32T) 헬기라고 해서 러시아제 헬기가 한 대 있습니다.

몇 대 있어요?

한 대 있습니다.

부품에 만일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품을 어디서 갖다가 조달합니까?

우리나라에 그것을 정비하는 회사가, 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LG 상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기가 고장났다 하면 어디가 고장났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품인지 모를 수 있는데 상존하고 있는 계약했던 업자하고 그것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을 때는 비상 시에 그것은 출범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까므프 헬기가 산림청에도 있고 소방기관에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회사에서 러시아하고 계약된 정비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품을 확보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는 정비예산은 해당 소요를 당해연도에 예측해서 정비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실내사격장 부산에서 사고 났지요?

네.

서울에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점검을 해 보시나요?

네, 저도 지난번 사고 이후에 현장에 나가 봤었습니다. 서울에는 실탄사격장이 현재 개방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고요. 경찰에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자체 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갔다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통로라든가 안의 방재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서울의 경우는 부산과 달라서 휴게실 같은 것이 외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거나 또는 지상층에 곧바로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유리한데, 그래도 일시에 폭발현상이 일어나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시설을 좀 더 강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한테 그런 시설을 더 보강하라는 내용의 공문이라든가 지시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장에서는 지도를 했고요.

구두로?

네, 그리고 소방시설 같은 경우 고장난 것은 저희가 행정명령조치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울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기 위해서 한번 더 집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지요?

네, 이 부분은 경찰과 다시 한 번 재검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시에 보면 경찰관하고 소방관이 약간 이중화되어서 책임전가 내지 이런 것이 상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이원화되어 있는데.

경찰과 소방의 경우에는 화재조사 같은 것들의 업무가 겹치게 되는데, 다만 화재조사의 경우에도 저희 경우는 화재원인을 분석해서 화재예방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고요. 경찰의 경우에는 방화나 실화 등의 형사범 처벌을 위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만 상호 간에 협조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조는 물론이지요. 화재 시에 감식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 부서에서도 화재 감식하고, 경찰도 감식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서 정말 경찰이 맞다, 소방관이 맞다고 봅니까? 우리가 더 잘한다고 봅니까, 경찰관이 더 잘한다고 봅니까?

일반적인 경험에 의한다든가 경미한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장을 가장 먼저 보고 현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초기상황 판단에서는 저희가 우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같이 전문적인 실험기구를 갖추고 있는 기관에서 판단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수구조 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하여 화마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장비와 인력으로 가능한지…….

장비는 앞으로 더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되고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일 시급한 것이 뭡니까, 시급한 장비는?

지금 우리 시의 일반장비의 노후율이 26%대에 근접하고 있는데, 노후장비를 성능 좋은 신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하공간에서, 폐쇄된 공간에서 사람이 아닌 기계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개발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첨단장비를 개발해서 배치하는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본부장께서 특별히 이 장비는 구입해야 되겠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든가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어떤 장비를 손꼽을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국내나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장비는 저희가 다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무인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비 그런 것들은 시범 구입해서 운영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계획은 해보셨나요?

제가 아직 서울에서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그러면 저쪽에 있을 때는 해보셨나요? 다른 데 있을 때는 해보셨나요?

다른 데서는 오히려 더 재정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직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좀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네, 앞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119종합상황실에 허위신고 내지 거짓제보로 막대한 심적 고통과 재산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에 대하여 학교 교육이나 방송 등에 특집으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계도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다행히도 지금 허위신고 부분은 줄어서 0.03% 이하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67% 내지 70%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이 오셔서 허위신고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치정보시스템 때문에 획기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5차 G20 금융정상회의를 대비하여 집행부에서는 소방력 근접배치 동원 급량비, 긴급구조종합훈련경비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내부적으로 소방방재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장소가 서울로 결정이 된다면 내년 1차 추경 때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와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디하고 우리와 함께,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면…….

제 얘기는 중앙정부에다 요구를 해야 된다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국제적인 회의고 국가적인 사업이고 국가적인 예산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하셔야 우리 본부에서도 좀 더 예산이라든가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꼭 그것을 신청하세요.

네, 국비지원을 받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급장비 중에 119구급 소독용이라든가 설치 약품 및 소모품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약품이라고 했는데 약품은 어떤 약품을 주로 합니까? 소독약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응급 시 소생시킬 수 있는 약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 약품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당뇨환자라든지 또는 일시적으로 심장 통증을 느끼는 경우, 그것이 응급구조사가 처치할 수 있는 범위가 열 네 가지가 있는데요. 2급 응급구조사는 열 가지를 할 수 있고 1급 응급구조사는 거기에 추가해서 네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니트로글리세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하에 투하해서 쇼크를 방지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약품을 보유를 했다가 의사가 허용을 할 때 그때는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약품들도 비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것에 대해 물어보겠는데 이것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약품은 다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든 약품 말고 니트로글리세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모르시겠어요?

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극약이에요. 극약은 정말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유효기간을 잘 보시고 비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구급약을 보관할 때는 구급차에 어떻게 보관합니까? 무슨 구급약 박스에다 이렇게 가지고 갑니까?

보관함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급차 안에?

네, 구급차 안에도 있고 저희 관서에도 구급장비보관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말고도 응급할 때 쓸 수 있는 약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셔서 직원 담당을 시켜서 그 약품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유효기간이 소멸된 것을 쓴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역작용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규정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비가 총 22억 2,100만 원인데 여기도 보면 화재, 붕대, 조난사고, 이런 정도인데 나중에 조금 붕대만 가지고는 이것이 안 될 것이라고 봐요. 반창고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부족한 부분은 파악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체납관계에 대해서 과태료가 체납이 되는데 이것을 좀 제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체납독촉반을 구성을 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체납액을 납부시키도록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약 1억 3,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징수를 했는데, 금년에는 한 3억 4,7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새 전후세대들이 6.25전쟁을 좀 더 교육을 시켜야 되고 잘 모르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혹시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라든가 공공단체에다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각 부분별로, 저희는 뭐 소방분야입니다만 소방분야나 어떤 분야를 따지지 않고 국가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고 안보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국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68쪽의 소방차량 대폐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들으니까 지방 쪽 얘기인데 소방차량이 상당히 노후되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예산 부족이다 뭐 그런 방송을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서울은 소방차량의 노후 정도가 어떻습니까?

26% 정도 됩니다.

26%가 어떻다는 얘기지요?

노후율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의 비율입니다.

아, 그것이 26%다 이거지요, 경과된 것이?

네.

그러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들은 성능이 어떻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차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저희는 특수차량의 경우는 12년까지를 내구연한으로 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짧은 것은 6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 출동횟수, 사용빈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었든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차량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규정이지요?

네, 원칙입니다.

물론 노후율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26%면 한 1/4 정도가 노후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지금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교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금액을 보면 한 90억 정도, 그러니까 이것이 매칭펀드입니까?

일부는 국고보조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자체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5억 정도인데 우리가 한강에 커피숍을 만들기 위해서도 지금 100억 이상씩 막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런 사항들이 더 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본적으로 제가 소방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에 대한 최상의 복지가 안전 확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쪽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구급장비 보강에서 심실제세동기가 있네요?

네.

이것이 영어로 defibrillator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유 중인 defibrillator가 몇 대지요? 몇 대 정도 지금 있습니까?

각 구급대별로 전부 전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량이면…….

지금 구급대가 114대가 있는데, 차량별로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용률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얼마나 하게 되지요? 물론 응급환자가 있어야 사용하게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사용 실적이라고 그럴까…….

심정지나 호흡 정지된 환자에 대해서는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저희 현장 도착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필수장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필수장비지요. 한 번 안 써도 진짜 그런 환자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얼마나 했느냐 이거지요, 지금까지 보면.

지금까지 심정지 환자들 소생률이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한 7%가 넘거든요.

그것은 소생률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응급환자가 10명인데 그 10명에 대해서 두세 번을 써봤다, 그런 사용실적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 %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물론 벽에서 나오는 교류전원을 연결해서 쓸 수가 있고, 또 배터리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지요?

네.

그런데 응급할 때 쓰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114대 응급차량의 충전상태는 어떻습니까? 항상 만충전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적인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는 하루에 1회 이상 장비점검을 필수적으로 해서 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서 응급할 때 못 쓴 그런 경험은 없다 이거지요?

네, 현재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래야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기기는 식약청 있지요. KFDA의 품목허가증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네.

지금 심실제세동기 뿐만 아니라 여기 응급장비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식약청에서 보면 1, 2, 3, 4등급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기기에 대해서 구입을 할 그때 당시 품목허가증 사본을 하나씩 다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허가증이 없다면 지금 무허가장비를 쓰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한번 본부장님께서도 관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응급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두 배 가까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점검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얘기를 못들었거든요. 혹시 그 사이에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의 비율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8년도에 73.8%가 비응급환자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약 한 45%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응급환자의 수가 6만 4,499건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9월까지 10만 이상 넘었거든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응급이 이렇게 갑자기 두 배 가까이 뛸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응급의 개념은 안 바뀌었다고 그날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네, 응급의 그런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분류체계는 앞으로 좀 더, 지금 세 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섯 단계로 해서 응급의 경우를 당장의 응급상황만을 포함하지 않고 예비응급상황, 예를 들어서 현재는 단순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응급환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응급환자로 분류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류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났다, 지금 그런 말씀이세요?

그동안에도 비응급환자 해소문제 때문에 교육도 많이 시켰고 그랬는데 아마 우리 구급대원들이 그동안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을 병원 임상교육까지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의사들이 분류하는 응급체계에 대한 분류방법에 근접하게 지금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렇게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끝도 없는 얘기가 되는데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응급에 대한 개념이나 응급에 대한 그 어떤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바꿨다고 해서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났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당히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뭔가 tricky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내용을 파악을 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딱 잘라서 경계선을 긋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알아요. 경계선 긋기 힘든 것 아는데, 그래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했을 때는 뭔가 확실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거지요.

내부적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기준을 좀 더 폭넓게 적용했을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뭔가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토요일이지요. 제가 밤중에 동부간선도로 월릉교를 빠져나가면서 육사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에 119응급센터 하나 있지요?

네.

그런데 제가 월릉교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웬 할머니 한 분이 혼자 강 쪽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순간 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쳤기 때문에 제가 태우고 나오질 못했는데 그래서 119센터에 가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한테 아무래도 그 시간에 노인 할머니가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 한번 가보라고 그랬는데, 이런 신고의 경우도 응급으로 분류가 됩니까?

이런 경우는 자살자에 대한 구조대책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날 11시 반쯤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할머니가 없다고 제가 전화 연락은 받았는데, 하여튼 그날 근무하셨던 분 누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애쓰셨어요. 그다음에 청렴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지금 성과별 예산안에 보면 청렴도가 9.4점, 9.48점, 9.53점 이렇게 목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100점 만점에 9점입니까, 아니면 10점 만점에 9점입니까?

10점 만점입니다.

그러면 90점 이상을 맞았다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글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쪽에 있지요. 보면 해임이 여섯 명인데…….

네, 그렇습니다. 다섯 명…….

이것은 누가, 해임이 여섯 건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다섯 개지만. 이것은 누가 적발한 것이지요?

자체 적발한 것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영등포라서 그런지 몰라도 영등포소방서에서 두 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청렴도라고 하는 것은 저 자신도 얼마나 깨끗하냐고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곤란한데, 이것이 제도와 양심 사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도적으로 아무리 철저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쪽을 개선하려면 역시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도덕재무장 이런 개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수입예산 중에서 과태료 부분이오. 그런데 과태료 부분이 매년 실적을 보면 수납률이 15%, 많아야 25%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이것이 과태료를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그런 활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겠고요. 경제 사정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작년 이후에 과태료 미납자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서…….

아니, 작년 이후가 아니라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똑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특별히…….

과태료 발부는 해 놓고 나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징수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개별방문해서 독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론 수입예산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꼭, 과태료 발부하고 아무 신경도 안 쓰면 과태료 발부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뭐 별 것 아닌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또 과태료를 낸 사람한테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향상 및 투명성 제고에 대한 예산이 5억 8,000이나 줄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과연 이것을 가지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인가 라고 좀 의심의 여지가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부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청렴도 향상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실 환경개선 부분이 일부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이제 보강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사업할 것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의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산도 그렇고, 지금 2010년도 예산이 4억 4,16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세부내역별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5,3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7,7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 시설비 1억 5,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산취득비 4,600만 원이 뭡니까, 이것이?

민원실 운영하는 물품들에 대한 취득비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하겠다고 예산은 잡아 놓고 실적으로 들어가면 관계되는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민원실 부분이 많이 연결되는데요. 이것이 청렴도 측정 자체를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들의 반응을 봐야 청렴도의 문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실 환경 개선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을 중요시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민원업무용 차량 구입도 이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과연 소방공무원들의 후생복지,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연구과제나 이런 쪽으로 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데,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서에 필요한 이런 물품 구입비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차량 구입 이런 쪽으로 다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개발하는 연구용역 같은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도 있지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다 구조장비 보강에 대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강되는 사업이 없어요, 세세한 내용을 또 살펴보면요.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해서 이렇게 계속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보강되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고가장비들이 일부 있는데요. 그동안에 특수구조장비에 대해서는 꽤 여러 해 동안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줬고 자체 예산을 통해서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100% 보유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이 더 보강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번 전체적인 검토가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렴도 향상과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그런 데 연구개발비로 써야 되는데 뭐 물품 구입비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또 특수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을 한다고 22억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께서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비용이라는 것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워크숍이라든지 외부 강사들을 초빙해서 특수교육을 시키는 문제, 또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하는 문제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 보셔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위상과 소방재난본부를 위해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간단하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예산서 203페이지 좀 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한국 119소년단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지금 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인원수라든지? 본부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소방서별로 전부…….

소방서별로 운영을 합니다.

전체 인원이 좀 파악되고 있나요?

대상은 유치원하고 초등생, 중학생까지 하는데 초등생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 인원은 2만 1,73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험관에 한번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인원으로 잡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서 119소년단으로 활동한다는 무슨 특정한 교육, 뭐 배지면 배지, 단복 이런 것이 있나요?

그 119소년단은 학교에서 어느 특정한 반을 지정을 해서 지도교사를 두고 정식으로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생들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불조심 홍보활동도 하고 저희 시민안전체험관 등을 방문해서 응급처치 방법을 배워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런 사업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조금 더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애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야 각종 응급상황에 잘 대응을 할 수 있고, 예컨대 레스큐(RESCUE) 911 같은 것 보면 애가 엄마를 구하는 경우도 많고, 그것이 방송교육의 효과고 또 학교에서도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달랑 4,000만 원 가지고 스물 두 개로 나누면 뭘 하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행사성, 그러니까 퀴즈대회라든지 작품대회 같은 것 그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예산을 본인한테 투입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네.

그래서 이것은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건물이나 이런 것 보면 기구표는 꼭 짜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소방 무슨……. 직제별로 이렇게 짜놓고 그림 그려 놓잖아요.

자위소방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소 그냥 명목상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건물 입주해 가지고 짜자고 그러니까 짜놓는데 혹시 이것도 그런 일회성, 단기성이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의용소방대나 우리 소방관들이 바쁘시니까 교육을 잘 시켜서 학교라든지 노인정 뭐 이런 데 좀 가서 응급구조 시범도 좀 보이고 교육을 좀 해 달라 하는 것이 지난번 요구였는데, 그런 예산은 없는 것 같고요. 본부장님들이 하도 자주 바뀌시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지만 청렴도나 이런 것도 본부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잦은 교체에도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조직 안정성에도 그렇고. 사업 하나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기간도 있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본부장도 이 예산 다 파악하고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페이지인데 119브랜드 디자인 개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예산이 상당하네요? 119브랜드라는 것을 디자인 개발하는 거예요, 119브랜드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119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림을 다시 그리겠다는 거예요? 사업 내역이 뭔가요, 이것? 아니, 필요하면 담당과장이 빨리 하세요. 한 5분만 더 하고 끝낼 테니까요. 누구 예산 작성할 때 담당과장님이라도…….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얼른 나오세요.

안전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지금 119가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존경을 받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해치를 서울시 상징마크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국민들한테 좀 더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상징마크를 개발하고 그것을 좀 상품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티셔츠라든지 차량 키라든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만년필 같은 데에다가 그런 우리 119브랜드가 개발되면 그것을 새겨서 우리 시민안전체험관이나 이런 데서 매매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을 개발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119,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제복만으로도 위대한 직업이고 그렇지 않나요? 제복을 입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 브랜드에다가 우리 소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119 숫자라든지 우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함축해서 이런 해치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상품에다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항상 시민과 함께 24시간 살고 계시는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그 사업까지는 조금 그러네요. 오히려 안전교육을 더 시키거나 장비를 더 보충하시지 거기다가 2억 쓴다는 것은 영 마뜩지는 않네요.

해외에서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이나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소방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저희 소방관서나 소방관들이 안전교육을 시켰을 때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우리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겠다 했는데 2009년도 교부액이 없고 2010년도도 교부액이 없는데, 이 사업내역에는 들어 있어요. 이런 경우 이런 예산이 있나요, 이런 예산서가? 알고는 계십니까?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겠다, 신규사업이다 했는데 국고보조도 없어요.

시민수상구조대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운영해오던 사업들인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주로 여름철 수상안전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이 예산 어디서 뽑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국고보조에서 준다고 해놓고 교부액은 없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데서도 이 부분은 전부 자체 지방비로 다 확보해서 했습니다.

자체 예산이지요? 그러면 국고보조금나 기부항목에 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의용소방대 궁금해서 하나 정리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한테 활동수당이 실제로 지급이 되나요? 계좌입금이 되나요, 아니면…….

각 개인별로 계좌입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식비까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출동수당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출동수당으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항목으로는 급량비고 여비인데요.

그것은 동원이 되었을 경우 별도로,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든지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동원되었을 때 그렇게 하고요. 화재현장 같은 데 출동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일인당 연 8회 정도를 출동수당으로 별도 편성해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 계좌로 그 실적에 따라서, 현장에 나온 실적에 따라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에 계실 때도 그렇고 활동수당이 전용되거나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나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개인 계좌로 원래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늘면 늘수록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줄었지요, 2009년 대비 2010년에? 많이 줄었네요. 의용소방대가 덜 들어와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예요?

출동수당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해를 못하시나 보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줄었어요, 2009년 대비. 그러면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와 똑같네요.

일부 준 항목이 있는데요. 체육대회 행사비용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웃긴 것은 뭐냐 하면 장학금 내주는데 이것은 인원 대비해야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학금 예산은 똑같이 잡혀있어요. 무려 이게 몇 명이야, 이것이? 5억 4,961만 4,000원이 줄었는데 5억 원이 줄었는데, 장학금은 그대로라니까요. 그러면 이 수당으로 나누어 보면 명수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인데 2009, 2010년도의 장학금 내역은 예산이 그대로예요. 연동하라고는 안 하겠는데요. 장학금 많이 주고 수당 많이 주면 더 좋은 일인데, 예산기법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의용소방대 인원이 늘면 느는 만큼 수당이나 활동경비는 더 타갈 것인데 줄었으면 빼잖아요? 그런데 장학금 인원은 그대로 넣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냐 이거예요,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의용소방대 인원이 늘어나지도 않았지만 사실상 의용소방대 예산은 정원이 늘어나고 주는 것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안 되고, 대개의 경우 전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지요. 늘지도 줄지도 않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의용소방대가 늘어야 좋은 부분이 있고 그래야 홍보도 더 잘되고 이러는 거지요. 필요한 예산 달라는데, 그것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의용소방대 부분은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판단이 되어서 확대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의 염려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장학금 순번제로 타고 막 이럴 때 사실은 내부에 좀 갈등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활동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더 타기도 하고 자녀 수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장학금을 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더 확대해 주든지 아니면 운영을 좀 공정하게 하든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장학금을 수령한, 연별로 치면 몇 명씩이나 수령해요, 이 금액 가지고?

1년에 약 140명 정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22개 현재 소방서로 나누면 얼마나 돼요? 몇 명 안 되네요. 그렇지요? 다섯 명 내외 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좀 더 예산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국제회의 하거나 세계 정상들이 오시고 이런 회의가 있는데 그때 출동하거나 이런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조달하나요? 이번에도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오셨는데 풀로 비상 대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산으로는?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운영비 가지고 충당을 하고 급량비 가지고 충당을 합니다.

예컨대 청와대 경호실 경호처나 이런 데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없나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1년에 이런 국제회의나 정상회의나 아니면 테러 대비한 내용이 죽 한 열댓 개 잡힌다, 그러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그러면 예산에 들어오나요, 일반회계로?

운영비를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수요를 짐작을 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별로 늘지 않았는데 그러시네.

서울의 경우는 그런 상황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에서 특별하게 운영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현장에서 지급되는 경비에 대한 국가의 부담, 그런 것들은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교부는 안 해주더라도요.

그렇군요. 무선페이징을 우리가 1만 1,53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중단되었잖아요?

확대만 중단되었습니다.

현상유지만 하도록 되어 있고 확대를 안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지요?

네.

그러니까 기존 것들을 보수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중단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 무선페이징 사업은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당시에 무선페이징의 기술은 현재에 비교를 하면 현저하게 정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러한 때에 구상된 것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 나간다는 것은, 현재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고도의 품질을 가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예산 낭비도 많고 실질적으로 수요자 측에서 보면…….

네,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정확히 하셨네요. 그러면 예컨대 군에서 얘기할 때 그런 것은 도태장비라고 그러지요? 도태장비는 과감히 도태시키고 손비처리 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것을 보수 유지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쓰면 안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줄여나갈 부분은 줄여나가고 제 생각 같아서는 더 좋은 장비를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요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연계 추진함으로써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고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구에서 다 하고 있고요. 안심콜도 운영되고 있고 뭐 아주 다방면으로 홀몸독거노인들에 대한 스크린방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분들이 있고 정상적인 어떤 인지능력이나 활동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의용소방대원들을 1 대 1 멘토를 붙여준다든지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고도의 활용 방안, 자원봉사시스템이 더 접목됐을 때 보람과 긍지를 더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연계하는 사업과 같이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본부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세계 소방관경기대회 이런 것 벌이고 하잖아요. 이것이 참 티비에서 한번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왠지 우리 출전자들이 복장부터 장비부터 영 그렇게 저기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영국 때 것인지 프랑스였는지 어디에서 하는데 세계 각국이 와서 경합을 하는데, 솔직한 욕심으로는 예산 지원도 많이 하고 이래서 우승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장비, 좋은 자원들을 뽑아서 열심히 트레이닝해서 같이 수준이 죽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구에서 내년에 할 때, 역시 서울시가 최대 조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대표가 우리나라의 대표도 되고 이런 분들이 좀 훈련 잘해서 나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예산은 더 달라고 졸라 보기도 하고, 아무리 일회성이라지만 그래야 같이 참여하고 이런 분들의 전체적인 프라이드가 좀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회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우선 선수 발대를 조기에 실시를 하고 훈련기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다른 가용재원을 좀 내서라도 출전 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치르고 월드컵 치르는 것이 뭡니까? 나름대로 국격을 올리기도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럴 때 국가브랜드도 더 높아지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재임 시절에 치르게 된다면 아주 멋지게 우리 서울이 위상을 드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요. 청렴도 문제라든지 뭐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서 유일무이하게 우리 소방재난본부만 다섯 명,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를 통틀어서 이렇게 자료라고 갖고 왔어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쪽에서 방어를 잘못하신 것인지 그냥 있으니까 털어버린 것인지 몰라도 1만 명이 넘는 우리 본청, 사업소 직원 통틀어서 한 군데도 없고 소방재난본부만 거기만 있다, 저는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소방재난본부가 잘못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본부장님,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부서의 비교에 의해서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요. 어느 조직이든지 자기 조직의 장래를 위해서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일찍 아픔을 겪는 조직일수록 앞으로 향후에 조직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분명한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면 자칫 문제가 많은 조직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자성의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그런 조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아프지만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또 거기의 문제 가지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로 어차피 비화되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치뤄졌던 특별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삭제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차이가 납니다.

네.

지금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입찰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엘리베이터는 일반인들의 사용보다도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인, 임산부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법령에 의해서 행정기관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되어야 마땅한 시설로 보입니다.

이것이 아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부담 문제 때문에 빠진 것이지 설치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1억 8,000만 원입니다.

네.

안희옥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4,578억 3,623만 4,000원에서 119안전센터 재건축 및 이전공사 사업 중에 시설비 16억 78만 원, 감리비 1,896만 1,000원, 시설부대비 811만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만 원, 그리고 다음 소방관서 보수보강공사 사업 중에서 노원소방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시설비 1억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 원 등 총 18억 6,285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4,596억 9,909만 3,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