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9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승일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수·김영로·김우태·박종환·박환희·정승배·조규영·지용훈·하지원·하태종·허준혁·홍광식 의원 발의)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무궁화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것은 국회에서 김소남 의원에 의해서 국기, 국가 또 국화, 국새 및 국가 상징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이미 고민이 되고 있고 이번에 대한민국 국가 상징에 관한 법률이 2월 27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화로서 무궁화가 관장이 된다면 시에서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 조례안이 제출되어서 충분히 검토해 보셨지요?

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가로수 조례가 개정되어서 각 자치구별로, 특히 남산 같은 경우는 중구 같으면 소나무를 일률적으로 심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미관상의 안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이론들은 있습니다만 가로수로서 소나무의 적절성 문제는 저희는 도심의 가로수는, 가로수의 기능이 도시의 매연, 나쁜 공기를 빨아들이고 좋은 산소를 나무에서 발생시켜서 도시 열섬현상 또 도시 온난화를 저감시키는 열섬현상 효과도 봐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잎이 넓은 활엽수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유럽 여러 도시들도, 그래서 상록수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잎이 넓은 활엽수들을 도심 가로수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시 열섬현상이 굉장히 심한 도시로서 소나무보다는 기존의 가로수들이 훨씬 그런 기능이 좋다고 평가가 나 있는 상태이고, 특히 소나무는 뿌리를 깊이 박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소나무로서 천근성이라고 그러나요? 깊이 뿌리를 박고 있어야 소나무가 제대로 생육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경관상으로도 소나무는 밀집 집단화되어 있을 때 소나무의 제 가치가 발휘되는 것이지, 이렇게 홀로 서서 일렬로 서 있는 소나무는 아주 경관상 안 좋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나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평가를 안 하고 있지만, 또 일부 남산자락에서 남산을 소나무로 특화시킨 그런 상징성이 있어서 남산자락으로 연계시켜서 일부 구간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용인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과도하게 이렇게 도심을 소나무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각 자치구별로 가로수가 있는데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버즘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49종.

그렇지요. 그중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지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무궁화로 조례를 개정해 놓는다면 일률적으로 무궁화가 심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조례에서도 무궁화만을 심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강요는 안하겠지만 조례 개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 많이 맞춰 가겠지요.

지금도 길은 열려 있어요. 이게 없다고 해서…….

그렇지요, 심지 말라는 것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느 수종이든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무궁화를 국화로서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그렇지 않아도 길은 다 있으니 무분별하게 이렇게 조례를, 그때마다 그러면 또 다른 나무를 심으려면 또 그때 그 나무 수종을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니까 이것은 불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보면 전국적으로 4, 5월이 되면 전국 단위로 벚꽃축제를 합니다. 벚꽃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화가 아니고 일본 국화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안의 취지가 뭐냐 하면 벚꽃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화인 무궁화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서 출발합니다. 북서울 꿈의 숲에 이번에 조성이 되었는데 우리 시 공원 관리에 무궁화 꽃이 특별하게 식재되고 있는 경우는 없지요?

네.

무궁화동산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꽃이 벚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에 우리나라의 국화 이 상징을 없애든지, 아니면 국화라고 하는 그 상징물 자체를 둘 것 같으면 무궁화에 대한 지원책을 지금쯤에는 강구해야 될 시점에서 이 조례안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제가 볼 때 이 지원책을 넣게 되면 앞으로는 어린아이들에게 무궁화라고 하는 것이 국화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학교단위에 적어도 무궁화동산을 만든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조례안을 이번에 개정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국가에서 이런 입법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추이를 좀 지켜보시지요. 전혀 우리가 그동안 무궁화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조례안을 보면서 보니까요. 사실 제가 이번에 나가보니까 도로나 이런 데서 우리가 무궁화를 쉽게,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꽃은 안 되어 버렸더라고요. 굉장히 소멸단계에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런데 원예 분야 이런 데서는 어떻게든지 명맥을 거의 유지하다시피 개량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우리 국회 차원에서 입법 활동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나름대로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인지도 제가 볼 때는 따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특별 입법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이런 분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많은 자문이 있었고 해서 지금 시내에 한 9만여 주의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벚꽃이나 다른 화려한 꽃에 비해서는 좀 눈에 덜 띄는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교육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이런 무궁화 심기운동을 계속해 오고 있고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한다고 그래서 무궁화를 우리가 식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는 무궁화를 식재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하고는 있으니까 그것은 그런 노력을 좀 더 배가하는 측면에서 우리 자체 노력을 하도록 하고 법제화하는 문제, 법령화하는 문제는 국가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하고 보조 맞추는 문제와 별개로 하여튼 우리 자치구 단위에서 행정을 할 때 벚꽃축제라든가 벚꽃 식재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이고, 일단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무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관심권밖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동의합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시정발전과 시민고객 행복총량지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 푸른도시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푸른도시국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공원녹지 100만 평 더 늘리기의 차질 없는 완성과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 구축,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 등 4대 전략목표 아래 자연과 함께 쉼 쉬는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서울에코랜드 관광벨트화 사업, 중랑나들이 숲 및 푸른수목원 조성, 경춘선 폐선부지 및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화 사업, 사계절 꽃길사업 등 시정 역점사업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고, 둘째, 시민 참여 및 호응도가 높은 학교공원화, 옥상공원화,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및 그린웨이 조성사업 등 시민 참여형 녹지조성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으며 셋째, 기 조성된 공원의 이용활성화, 환경개선 및 품격향상 등을 위한 유지관리사업과 생태계 복원 및 보전사업에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총 496억 1,5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의 0.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6억 3,300 15.4%가 증액되었고, 세출은 5,270억 300만 원으로서 시 전체예산의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121억 28.7%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우선 세입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496억 1,500만 원인데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으로 355억 600만 원인데 작년 대비 5.6%가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 18억 1,500, 사용료수입 237억 800만 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을 2009년도와 대비해 보면 마포농수산물시장이 경쟁력강화본부 생활경제담당관으로 관리부서가 변경되는 등 사유로 인해 재산임대수입 15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은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18억 7,100만 원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육림사업,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푸른수목원 조성 등 9개 사업에 141억 9,000만 원이 가내시되어 이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2,121억이 작년 대비 감소했는데 인건비 및 사업비를 포함해서 2,802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1% 감소했고 특별회계는 1,372억 6,400만 원이 작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목표별 내용은 공원녹지 330만㎡ 더 늘리기에 1,676억 8,600,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 구축에 257억 6,100,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관리에 317억 4,400,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에 217억 7,300,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예산 332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공원녹지 330만㎡ 늘리기 사업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시민고객이 감동하는 고품격 공원관리를 위한 사업비 624억 8,900만 원으로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에 25억 1,400, 시민고객 상상어린이공원에 404억 1,100, 어린이대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85억 1,900만 원 등입니다. 생활주변 녹지 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비는 417억 5,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공원화사업에 75억 5,000, 옥상공원화에 105억 9,400,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녹지량 확충에 141억 5,400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린웨이 조성으로 도시 녹지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43억 7,300이 편성되었는데 우선 친수공간 조성에 16억, 생활주변 자투리 땅 녹화에 15억 700,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에 20억 200,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에 21억 6,500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이용 서비스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490억 6,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시 공원 유지관리 보수에 89억 8,100만 원, 공원 내 화장실 시설개선에 34억 1,200,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에 106억 5,100, 노을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에 109억 7,9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태계복원을 위한 사업비는 54억 6,000만 원인데 산림 내 위험물 정비에 24억 4,000, 하천생태복원 녹화사업에 8억 200 등이 편성되어 있고 생태계보전을 위한 사업비가 189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5개 사업에 13억 7,6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의 편리한 이용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를 위해 317억 4,400을 반영했는데요. 동부푸른도시사업소에 91억 8,400, 중부푸른도시사업소에 110억 600만 원, 서부푸른도시사업소에 115억 5,4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 시민참여 확대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143억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동물의 건강증진 및 종보전 사업에 71억 4,100만 원, 현장체험 자연학습장 기능강화 사업에 2억 9,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을 포함한 푸른도시국 행정운영경비 및 국고보조금 등 일반예산은 332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목표별 예산은 공원녹지 330만㎡ 더 늘리기에 2,453억 원,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 구축에 14억 6,600만 원 등 총 2,467억 6,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푸른 서울을 만들기 위한 공원녹지 330만㎡ 더 늘리기에 2,4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원확충사업비에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 조성에 275억 2,100만 원,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비에 140억 8,900만 원, 서리풀근린공원 조성에 188억 4,000만 원,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에 510억 7,700만 원, 중랑나들이 숲 공원 조성에 137억 원, 성산근린공원 조성에 135억 6,400만 원, 기타 푸른수목원 조성 등 33개 사업비로 841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 주변 녹지 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22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에 26억 5,000만 원,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화 사업에 54억 8,200만 원, 기타 성산녹지 등 6개 사업비에 14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사업으로 14억 6,6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서울창포원 주변 쓰레기와 노후 및 방치된 군사보호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이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총량지수를 높이고 서울을 보다 더 푸른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일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10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 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상어린이공원 요즘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제가 주장했던 모래 있잖아요. 설명을 주민들하고 했을 때 모래 사용을 해야만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오감에 대한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에 모래가 전에는 은나노를 사용하던데 요즘에는 뭘 사용을 합니까? 그냥 모래 그대로 사용하는 건가요?

네, 강 모래를 사용합니다.

왜 그러지요?

은나노 모래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그 유해성에 대해서 국가공인기관에 시험도 다하고 해서 안전하다는 판명을 받고 사용을 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부가 은나노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과장되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한테 어떤 걱정을 자꾸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그것을 은나노가 굉장히 안전하다고는 저희는 믿고 있지만 그런 걱정을 굳이 끼쳐드리면서까지 이렇게, 은나노가 좀 비싸기는 비쌉니다, 일반 모래보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만한 안전성이 있고 또 살균역할까지 하는 정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값을 한다 생각해서 썼었는데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서 은나노 모래를 계속 써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적인 여러 가지 검토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이 은나노 모래는 모래에다가 은나노 코팅을 한 것인데 은나노가 얼마나 안전한지 코팅한 모래를 분말로 갈아서 한번 실험을 해 보니까 은나노 입자가 그 모래에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은나노의 인체 해독성이라는 몇 개의 보도나 실험을 한 내용들을 보면 은나노 입자를 이렇게 농축을 해서 실험쥐의 콧구멍에다 대고 며칠 동안 불어넣은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과장되게 은나노의 인체 해독성을 그렇게 과장한 실험이었어요. 우리는 각종 식기라든가 생활 속에서 은나노 제품들이 엄청나게 쓰여지고 있는데 그런 실험에는 항상 뒤에 살짝 조그마하게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이런 은나노가 이렇게까지 인체에 투입될 일은 극히 드물다, 그런 것을 살짝 다뤄 놨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은나노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체에 해롭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안전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문제를 제가 논의를 했던 상황이고, 특히 놀이터에 모래가 좋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모래가 있는 지역에는 동물들이, 특히 고양이나 또 개들이 거기에 배설을 하기 때문에, 배설하고 또 묻어 놓기 때문에 그 위에서 애들이 손 놀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상당히 위생상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내가 논의를 했던 상황이에요. 문제는 은나노를 사용을 했던 상황인데 매스컴에서 은나노가 또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것이 나왔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용에 대한 것도 금지도 했을 필요가 있고, 또 정정에 대한 보도도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은나노의 사용을 하고 안하고를 떠난 순수한 정말 모래가 신체 구조의, 어린 애들에게 그만큼 좋다고 하면 정말 그 관리를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이 좋냐, 제가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덮개를 덮는다든지 어떤 방식을 한다든지 사용을 시간제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두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한번 상상어린이공원이 수백 개가 점차적으로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공원을 할 때는 특히 모래가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잡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래를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세척을 해서 살균을 해 준다든가, 그것은 1년에 두 번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동물들이 와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분변을 하고 덮어놓고 그러는 상황이 일어나서 뚜껑을 덮든지 망을 설치하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으나 여러 가지 관리 문제상 제일 좋은 방법은 고정적으로 관리 인력을 배치해서 아침마다 긁어내고 모래를 만져주는 그런 것을 평소에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일자리 창출과 연결해서 개별 어린이공원마다 상시 관리인력을 배치를 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잘 다듬어주고 밤새 그런 분변이 있는가를 잘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둘레에 그런 애완견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고 평소에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법적으로는 1년에 한번 정도 세척을 하거나 살균을 해 주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상반기, 하반기해서 한 번 더 해 주는 방식으로 관리비를 더 충원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내부적으로 그런 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의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거기에 관리체계가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될까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하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네.

특히 요즘 상상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학부모 대다수들이 정말 어린이들의 모래장난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보니까 중랑구 봉화산근린공원 조성해 가지고 여기에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1차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도 또 예산을 올렸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은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나 자세히 좀 더 알아보겠는데요. 이미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보상할 수 있어서 감정평가가 끝나서 이미 보상을 해 오던 것의 부족액을 편성한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보니까 화약고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화약고 부지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중랑구에서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또 이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창고부지를 매입을 해서 1차로 어떤 사업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이 가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태거든요.

자세히 파악이 아직 안 되었는데요.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공탁을 사실 할 것이 아니라 결정이 난 다음에 추경에도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대비해 얼마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푸른도시국이?

한 30%…….

많은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필요 불가분하게 각 지역에 정말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을 대비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만들어서 그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빨리 하게끔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담당과장이 자세히 내용을 아는 모양인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광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입니다. 봉화산 공원조성 관련 건은 봉화산에 있는 화약고에 관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이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대한 취소를 청구를 했습니다, 소의 내용이.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심이 났습니다.

결심이 났습니까? 어떻게 났어요?

그것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단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 계류 중이 아니네요?

네,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진행을 해라, 그것은 확실하지요?

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예결위에서 검토해서 논의할 사항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필요 불가분한 사업은 우선순위로 잡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잡아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는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나주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연결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러 사업들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에 대한 것이 굉장히 문제화가 되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미 천연잔디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임팩트가 되는 요소였거든요. 그랬는데 일단 그 사업이 빠졌다는 것, 그런 사업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적인 사업, 예를 들면 노을공원 카페 설치하는 사업에 19억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각 설치 추가적으로 하는 것 41억이라든지 이것은 사전심의절차 통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되시겠지만 어쨌든 예결에서는 올라오신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20억이라든지,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이러한 시설적인 부분들은 다 이미 통과가 되었고, 그쪽 심의를 받아서 올라오실 때. 그리고 오히려 정말 친환경적이고 녹색성장과 연결되고 도시 열섬화를 막아 주고 녹지와 관계되는 이런 천연잔디 사업이 삭감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에 이어서 천연잔디 사업이 지금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유지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학교에서도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설관리 유지를 할 수 있는 비용들도 추가적으로 이번에 산정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예 다 빠져버렸어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연잔디사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학교 공원화 사업은 여태까지는 학교 담장까지 가서, 담장 안쪽은 학교 교육파트에서 담당해야 될 재산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담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고객들과의 접점에서 녹지가 부족한 우리 주택구조, 서울시 거주지 구조로 봐서 담장을 녹화하면 학교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녹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서 거기까지는 익스큐스가 되었는데 운동장 안에까지, 학교재산 안에까지 들어가서 서울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번지수가 틀렸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삭감된 것이지 천연잔디 운동장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다고 그래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옥상녹화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옥상녹화도 오히려 운동장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옥상녹화는 오히려 더 축소될 수가 있는데다가 지금 천연잔디 사업이 중단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조잔디를 까는 쪽에서도 “봐라, 서울시도 1년 하더니 포기했다” 분명히 이렇게 나올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학교공원화 사업도 원래는 올해까지는 끝나는 사업이었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 또 반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연속선상에서 반영이 된 것인데 저는 이것이 상징적으로라도 연속되어서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 분명히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고 국장님의 의지도 되게 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굉장히 아쉽다, 필요하다고 국장님 느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아유,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예산반영 실력이 약해서 그렇지요,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빼고 그것으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으시겠네요?

하드웨어적인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시설은 넣어야지요.

예를 들면 그늘막 설치하는 건 같은 경우 지금 당장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일단 그늘막보다는 나무를 조성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공원이기 때문에.

훨씬 좋지요.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것을 준비하시면서 서울숲도 사실 그늘막 없이 잘 버텼잖아요?

서울숲은 나무로 그늘막이 많이 있지요.

그런 시간이 많이 걸렸지요?

당초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나무를 통해서 그늘막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 정도는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대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얼마인가요?

운영비요?

위탁관리해 주는 저희가 위탁비를…….

어린이대공원이요, 서울대공원이요?

네, 어린이대공원.

106억, 109억 그 정도 수준입니다.

106억 정도다, 어린이대공원이요?

네.

그리고 지금 서울숲은 얼마인가요, 총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북서울 꿈의 숲은 이번에 60억 올라와 있더라고요. 서울숲은 제가 여기서는 못 찾아서…….

서울숲은 12억입니다.

서울숲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 예산은 12억 정도고 그다음에 북서울 꿈의 숲의 유지관리 예산은 60억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은 106억이고요. 그다음에 세운초록띠공원 유지관리비는 6억 1,7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검토의견에 보면 세운초록띠공원과 유사한 형태의 50배 이상이 큰 여의도공원의 유지관리 예산하고 비슷해요. 50배나 큰 유지관리비 예산과 세운초록띠공원의 유지관리비가 지금 비슷하거든요, 6억대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렇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예산, 지금 보면 서울대공원도 106억, 서울숲이 서울대공원보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또는 북서울 꿈의 숲……. 지금 북서울 꿈의 숲 같은 경우에도 오픈되어 있는 면적이 서울숲 면적하고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그것도 서울숲은 12억인데 북서울 꿈의 숲은 60억이에요. 다섯 배나 차이가 나지요?

네.

어린이대공원은 106억이나 되고, 사이즈는 더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세운초록띠공원은 유사한 공원보다 50배나 큰 면적과 같다고 그러면, 물론 면적 대비로 비용을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면적 대비 그런 인건비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대 편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이렇게 위탁하는 것이 굉장히 과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감이신가요?

네, 동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과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노을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건 때문에 사실 행감 때도 국장님이랑 저랑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쪽을 에코타운으로 조성하기로 오 시장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는데 에코타운이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공적인 것들은 저는 안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카페 같은 것 설치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정말 세븐일레븐 그런 간판 같은 것 들어가지 않고 정말 에코타운의 느낌이 나게 자연친화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목재재질을 활용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자연친화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그 밑에 아시겠지만 이미 에너지제로하우스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하나도 쓰지 않는 그런 공간과 또 그런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중심적인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노을공원 자체도 에코타운의 중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도하시는 바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전체의 콘셉트, 그리고 이미 신문에도 발표된 그쪽 난지노을공원 단지를 에코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것과는 반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당연직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중 하나고 저도 환경분야에 대해서 환경정책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노을공원, 평화의 공원, 월드컵공원 이 일대를 난지공원까지 포함해서 에코타운, 에코벨리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브랜드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나 경사형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겸 박물관인 생활사박물관을 한번 이것이다 할 정도로 너네 다른 도시들도 이것을 벤치마킹해라 할 정도로 친환경시설로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 할 때 그런 과업을 주어서 그런 작품이 들어오는 작품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 내놓아도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면 친환경에너지와 친환경적인 건물이다고 내세울 만한 그런 작품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품이나 건물사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엘리베이터 자체가 에너지를 과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엘리베이터가 아니어도 버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다른 도구가 있고 다른 길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미끄럼 같은 것 일본의 사례 같은 것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도 고려해 보자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고려는 안된 것 같아요. 원래 의도대로만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그 홋카이도에 있다는 위원님 지난번에 제안을 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하고 같이 거기를 가보고 싶은데 시간을 맞추시면 같이 가서 보고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 이미 다녀오신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미끄럼틀을 넣더라도 예를 들어서 임산부, 노약자들이 미끄럼틀 타고 내려올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버스타고 내려오면 되는데…….

또 계층이 있으니까……. 계층이 있고 이것은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사실 지금 노을공원이 올라가 보면 다들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들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불편이 많이 나와요, 고객을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그래서 그것을 접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기다가 쓰레기 성상을 볼 수 있는 것까지 해서 그것을 랜드마크화 하려는 프로젝트거든요. 이 정도 수준은 기본적으로는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높은 건물에 친환경적이라고 걸어다니라고, 계단으로만 통행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엘리베이터 기본적으로 들어가듯이 여기가 워낙 접근성이 나쁘고 또 그런 교통 장애인들,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방법에 비중을 두고요. 당초에 하려고 했던 투명엘리베이터 쓰레기 성상을 볼 수 있는 그것은 세계 유일한 랜드마크 시설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그런 콘셉트만을 살리되 방법은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주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좀 더 드릴게요. 지금 동물원에 관련된 것을 보면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도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 동물원은 직접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진행할 것이고 서울랜드 부지는 민간위탁 차원으로 가게 될 것 같다…….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서 논의를 하셨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신 것이지요. 그것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 들어온 작품들을 심사를 해 보고요.

그것을 아직도 방향이 안 정해졌다니, 그때 행감 때는 방향이 잡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그것을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른 부분인 것이 지금 그쪽에다가 내놓은 저희가 공모를 한 것은 민간위탁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공모를 했잖아요?

둘 다 대상으로 했어요.

하지만 저도 거기 위원이었지만 그 내용에는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 내용의 주된 것이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최첨단 시설을 집어넣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영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직영은 불가능한 것인데 저는 예산을 보면서 또 지난번 행감 때도 대공원은 직접 하시겠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 공표는 안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물 자체를 보호하고 진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본적인 예산도 거의 12%나 감소가 되었거든요. 동물도 늘어났고 이번에 또 유인원들도 엄청 왔잖아요. 새로운 관도 짓고요. 그래서 그러한 약재라든지 이런 비용도 점점 올라갈 텐데 동물들이 다 죽고 아프고 그러면 그것을 지금 외국에서 수입해 올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이 지금 저는 줄어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동물원 자체를 재조성하기 위한 조사도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용역을 준 것은 민간위탁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민간위탁 방법을 한번 제안을 받아보자는 것이지, 그 내용 속에는 과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효과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공공성이 있느냐,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기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동물원이야말로 공공성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다,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은 공공에서 책임을 져야지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만약 그것을 어떤 작품이 들어와서, 그러면 동물원 부분도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다, 그래 어떤 방법으로,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심사를 해 보면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채택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을 것이다는 것이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이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단지 그러면 이것을 아무리 민간으로 가자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한번 제안을 받아보고자 하는 수준이고요. 아직 정책이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이 원하시는 바도 공공으로 가되 시설이나 모든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의 동물원에는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새롭게 해 보자로 너무 오랜 시간 사실 개선이나 이런 것을 투자도 못한 상태로 유지만 되어 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용역 같은 경우는 동물원보다는 서울랜드의 그 외 부지에 포커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공성을 강조한 동물원 자체를 어떻게 정말 업그레이드시키고 우리 시의 재정으로 어떻게 바람직하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우셔야 지금 이것을 발주해서 내년에 해도 후년부터나 공사가 가능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콘셉트 디자인과 타당성용역을 같이 겸한 그런 작품을 이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이 작품 결정이 되면 이것에 따라서 이것에 근거한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품이 결정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마스터플랜 작업을 해서 그 계획을 확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설정은 작품 선정해서 12월 9일에 대시민 발표를 하려고 하거든요.

12월 9일요?

네. 그때 그러면 지금 위원님…….

지금 작품은 다 들어왔지요?

왔어요.

보셨나요?

아직 다 못 돌아봤습니다. 12월 9일에 이게 발표가 되면 방향 설정이 돼요.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동물원이 민간으로 가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물론 금액도 정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에버랜드나 디즈니랜드에 못가는 일반시민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저도 제일 많이 가는 곳이 그곳이에요, 에버랜드 가는 것 부담스럽거든요.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런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울대공원 자체예산이 감액된 것은 저는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대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관리 공원 유지관리비도 다 그 정도 수준으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예를 들면 설치 하나 안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동물이 죽는 것은 살려야 되잖아요?

네.

설치 안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드웨어적인 것은? 그리고 사실은 제가 동물원을 자주 가기 때문에 동물에 애정이 많은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들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같이 유인원관을 봤잖아요. 유인원관을 보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 외국에서만 보고 제가 한국에서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유인원관 자체의 놀이시설이 더 있어야겠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동물원에 가면 시민들이 동물을 그냥 보고 즐기는 것을 더 넘어서, 그러니까 동물이 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을 같이 바라보면서 서로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연구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물원 자체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싶어 하시고 시민들에게도 좀 더 풍부한 볼거리와 교육적인 효과를 주고자 하기 때문에 저는 관람객과 동물 사이에서 그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런 안들을 보시겠지만 그런 안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씩 발전되어 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몇 년째 머물러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이 아주 애매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것 서울랜드를 포함한 동물원 자체를 어떻게 갈 것이냐는 기본구상을 결정해야 될 시기가 되었고, 그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를 손을 댄다는 것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곧 결정이 될 거니까 결정이 되어서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업그레이드하고 해야 되겠다, 그것 1주일, 2주일 후면 결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다 하실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유인원관 새로 지은 것 예를 들면 거기에 새로운 다른 콘셉트가 나왔다 그러면 다 무너뜨리실 것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할 필요도 없고 일부부터, 저는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시작해서 그런 것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콘셉트가 나올 때 또 적용을 더 확대시킬 수도 있고 축소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 보지 않고는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저는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시설적인 업그레이드보다는 정말 사람들이 느끼고 그것을 체험하고 마음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훨씬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형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이 하나가 뻐드렁니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또 입병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이 배열도 해야 되고 치열도 교정해 주고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급해서 우선 이것부터 뜯어고쳤어요. 그래서 앓던 이, 뻐드렁니만 뜯어고쳤는데 나중에 또 틀, 이것을 전체적으로 잡아야 될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선 이것을 고치는 바람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또 이게 안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1주일만 기다리시면 뭔가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정해질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드웨어적으로 고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프로그램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적인 것은 얼마든지 또 다른 프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하는 새로운 용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 1년 동안 싹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 시민들과 접하면서 대공원 가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훨씬 다른 하드웨어보다 금액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작년에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했던 인기 많았던 프로그램들이 조류아카데미랑 과학자들과의 만남이랑 캠핑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여기 젊은 의원들하고 아이들하고 다 같이 이 중에 프로그램 두 개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잠도 1박하고 오고요. 굉장히 반응도 좋았었는데 이 프로그램들도 지금 다 그때 시작된 것이 연속선으로 가면 좋은데 이번에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000만 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조차도 빠져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다음에 특히 동물들의 건강과 유지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어서 같이 삭감될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 조정하실 때도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9년도 서울시 관련부서들 홈페이지들을 수없이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어요, 우리 푸른도시국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지 2010년도에는 푸른도시국도 그렇고 맑본도 그렇고 한강사업본부 다 홈페이지 관련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대대적인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먼저 예산안 4-84페이지, 공원이용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한해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2,4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과 목적이 정확히 무엇이며 결과는 어땠었습니까, 2009년도에?

원래 200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반영된 겁니다.

유지보수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우리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3,400만 원, 이것도 유지보수비지요?

네.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으로 약 1억 1,400만 원, 남산공원 홈페이지 운영경비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보면 요즘 IT기술 발달로 어느 곳에서라도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네.

그런데 각 기관의 홈페이지 관리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푸른도시국 산하 공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부분이 정보를 얻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푸른도시국 산하 공원 홈페이지들을 검색해 보면 대부분이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라매공원을 검색하면 보라매공원 홈페이지가 뜨지만 메인 주소는 서울의 공원이에요. 다 무슨 공원이든지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요?

네.

왜 이런 예를 들었느냐 하면 남산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 공원에서 편성되지 않은 홈페이지 운영경비가 들어 있고, 기존 2,400만 원으로 운영하던 홈페이지 관련예산이 내년에는 약 1억 6,000만 원으로 6.5배가량 큰 폭으로 증가되어서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중복요소가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홈페이지 운영상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를 다 대대적인 보수를 하려고 이번에 그렇게 증액을 시킨 겁니다.

대대적인 보수를 하려고 홈페이지 관련예산이 1억 6,000만 원으로 늘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보다 좋은 홈페이지가 마련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실제로 다른 공원에서도 홈페이지 관련예산을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남산공원을 제외한 다른 공원은 예산안에 보니까 자료제출이 없어요. 오히려 남산공원만 정직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는 누락된 거예요, 아니면 남산공원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찾아보고 답변을…….

왜 남산공원만 홈페이지 예산이 있고 다른 공원은 홈페이지 예산이 없어요?

그것이 표시가 남산공원 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는데요, 별도로 따로 잡힌 것이 아니고.

남산공원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로 잡혀 있지 않다는데요.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사업으로 다 포괄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산은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산공원에는 남산공원이라고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산공원만 홈페이지 운영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4-85페이지 공원문화 예술축제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얼음조각축제와 세계 연날리기대회 및 항공축제와 관련하여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하셨지요?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노을 캠핑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대략 몇 명의 시민들이 이 행사를 방문했어요. 자료는 피드백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얼음축제 같은 경우는 4만 5,000, 캠핑축제 같은 경우는 7,000,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320만 명, 뭐 보기에 따라서는 일부 특정계층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생각으로는 초기에는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2,000만 원 예산이에요. 그 세부내역을 보면 노을공원 페스티벌 관련해서 1억 3,500만 원, 항공축제가 7,500만 원입니다. 노을공원 페스티벌은 어떤 축제인가요?

캠핑 페스티벌입니다.

캠핑, 노을공원에 와서?

네.

또 올해 얼음조각축제는 폐지된 것이에요? 아니면 이름이 바뀐 것이에요?

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을 신청했는데 삭감이 되었다고요?

네.

그러면 세계 연날리기대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축제를 했다는 말이에요. 꼭 필요한 축제들이었지요?

시험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하여튼 공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요. 전체적인 서울시 예산편성 기조가 내년에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성 또는 예술분야 이런 분야들이 조금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원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성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예산과에서 자동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다?

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요즘 홍보성 축제를 많이 기획했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노을공원 페스티벌이라든가 얼음조각축제, 세계 연날리기, 항공축제 이런 많은 축제를 해서 시민들의 혹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단위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단위사업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축제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 노을공원이면 노을공원에서 한 축제에 대한…….

이 자체에 대한 설문이 아니라 공원이용 만족도 전반적인 설문에서, 이런 설문내용에서 공원 내에서 이런 문화예술축제에 관한 설문을 해 봤는데 거기는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지요?

네.

그러면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노력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행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캠핑페스티벌이라든가 한강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반응이 좋습니다.

4-85페이지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2009년 대비 2010년도에는 좀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요, 예산만을 보면. 실제 공원관리 대행 위탁금은 2009년 94억 원에서 2010년 104억 2,600만 원으로 약 10%가량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서 시공 직원들의 급여인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악분수라든가 거기 새로운 시설들을 관리하는 인원들이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인력이 늘어나서, 새로운 시설들에 대한 인력이 증원되어서 유지관리비가 10%가량 늘어났다고요?

네.

그러면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5명 늘어났습니다.

다섯 명 늘어났다고요?

네.

다섯 명 늘어났는데 예산은 얼마, 1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아니, 인건비 분야에서는 2억 8,000이 늘어났어요. 다른 부분의 시설 유지관리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늘어났지만 인건비 자체로는, 예를 들어서 음악분수 같은 경우도 전기료가 많이 나가니까요.

그래서 늘어났다고요?

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주게 되면 서비스의 질은 더 높아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많이 시설도 늘어났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 운영이지 재위탁 아닙니다.

자체 운영하는 것이에요?

재위탁 하는 부분은 식당이나 매점 이런 부분이고요. 시설 운영은 자체 운영입니다.

아니, 서비스의 질 문제에 대해서 하락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면적은 53만 6,088㎡로 110만 명의 시민이 찾는 공원이지요?

네.

그리고 매년 유지관리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비해 서울숲 공원의 면적은 어린이대공원의 두 배이고 관람객은 약 850만 명, 추가적으로 같은 동부푸른도시사업소 산하 보라매공원도 약 800만 명이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부푸른도시사업소 산하의 6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대략 2,800만 명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지난 행감 자료를 보면.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을 찾는 110만 명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시설면적 등은 더욱이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동부푸른도시사업소의 유지관리비는 2009년도에는 97억 원에서 2010년도에는 74억 원으로 20%가 감소된 상황이에요. 반면 어린이대공원 유지관리 위탁비는 10%가량이 증가된 104억 2,600만 원이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무리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비추어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 숲하고 어린이대공원하고를 비교해 봐도 어린이대공원에는 돈 들어갈 구멍이 더 많습니다. 동물들도 있지요, 시설도 더 많고요. 서울 숲은 수목…….

아니, 단지 우리가 서울 숲하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동부푸른도시사업소 산하의 공원들하고 전체를 묶어서 비교를 해 봤어요. 물론 특수한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렇지만 찾는 우리 시민들의 수는 이쪽 동부푸른도시사업소 산하가 두 배가량 많아요, 2,800만 명으로. 1,100만 명, 어린이대공원은.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찾는 사람 숫자하고 유지관리 보수비하고는 좀 대응되는 것이 아니지요. 시설량이나 그것이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 공원을 찾는 숫자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단순 비교를 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투자가 되고 들어가는데 서비스의 질이 높았다면 더 많은 시민이 찾지 않겠냐 이 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하잖아요, 유지관리비에 예산을 투자해서 10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내년도에 투자가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 여기에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면 많은 시민이 찾아올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냐고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어린이대공원에 한정된 말씀인지, 다른 공원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린이대공원, 다른 공원에 비교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데 어린이대공원도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니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만족도를 높이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뭐냐?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사업을 통해서 많은 노후화된 시설들을 업그레이드했고요. 또 매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2단계라든가 품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다 조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재조성 이후에 지금 관람객 증가추이를 아직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만 재조성 이전보다는 훨씬 관람객 찾는 숫자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비스가 사람들이 소프트 서비스 수준을 말할 수도 있지만 시설 서비스도 하나의 서비스 분야니까요. 그 부분은 이미 많은 투자를 통해서 어린이대공원 시설을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더 추이를 지켜보시면 어린이대공원의 관람객들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서비스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아까 남산공원 홈페이지 운영경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지요?

독립해서 따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4-132페이지 남산공원 홈페이지 운영경비 500만 원×2회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뭡니까?

정책과에다가 다 걷어서 한꺼번에 하기로 했는데 예산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것은 아마 걷어내지 못하고 빠뜨린 모양입니다. 이것은 삭감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없다면서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책과에서 예산해서 하다가 걷어내지 못했다면 이 안에 있는 예산도 그런 예산이 없다고 보장 못하잖아요. 어떤 예산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골라 주시지요? 아니, 이런 오타가 나오고 잘못된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이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통합 편성을 한 사례는 이것 외에는 없으니까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아니지요, 믿을 수가 없지요. 방금 국장님이 그런 사례가 없다고 얘기하다가 지금 와서 답변하니까 우리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누락되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어 여기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깎아도 된다, 그러면 다른 예산에 대한 신빙성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빙성 없는 부분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신빙성 있는 자료를 놓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 보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부분이 있는지 더 볼 시간을 주고 나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잘못된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합니다. 거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다음 질문이에요. 4-91페이지, 남산공원 시설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59억 1,500만 원, 2009년도에는 60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75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와 있는데요. 매년 남산공원 시설재정비 사업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 중 포토존 조성에 4억 3,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매점 및 화장실 위탁시설 정비에 1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내년 포토존 조성 8개소에 대한 예산이 4억 3,000만 원인데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비에는 10억, 포토존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인지?

기존 설치된 포토존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꽃을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8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남산에는 사진 찍기 좋은 8개의 포토존이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여덟 곳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해 놓은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4억 3,000만 원이에요?

기 조성한 포토존을 계절별로 꽃을 바꿔주는 예산입니다.

기존 포토존을 계절별로 바꿔주는데 4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니, 여덟 곳의 포토존이라는 것은 기존의 그 장소를 놔두고 거기서 사진을 찍는 것 아니에요?

그 꽃밭을 예쁘게 꾸미는 것이거든요, 포토존이요.

아니,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경치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 장소로 이해를 하셨나 본데 그게 아니고요. 예쁜 꽃밭을 만들어 놓아요, 여덟 군데에.

여덟 군데에서 해마다 꽃밭을 다시 조성하는데…….

조성되어 있는 꽃밭에다가 계절별로 디자인을 해서 꽃을 심습니다, 바꿔서 심고 계절별로.

그러면 해마다 4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겠지요, 그게 꽃값입니다. 그게 식재하는 꽃값입니다.

식재하는 꽃값이 해마다 4억 3,000만 원씩 들어가느냐고요, 작년에도 들어갔고?

8개 포토존을 새로 만들었으니까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는 것을 계속 꽃을 유지를 해 줘야 되니까요.

아니, 지금 현재 포토존이 8개가 있단 말이에요, 지정한 것이. 그렇지요?

네.

지정한 것이 8개가 있는데…….

조성한 겁니다.

조성한 것이 8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8개의 포토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마다 4억 3,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느냐고요?

네, 1년에 한 개 꽃밭에 꽃을 갈아주는 비용이 한 5,000만 원이 든다는 거지요.

이제 남산르네상스사업도 하고 우리 서울시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포토존 지금 거기 제목을 붙여놓은 것이 포토존이라고 조성해 놓은 것을 순환로에 가보시면 사진 찍기 좋게 꽃으로 화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계절별로 이렇게 꽃, 화단이나 이런 것 조성해서 거기서 사진 찍게 해 놓았다는 얘기지요?

네.

서울시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포토존이 아니라?

네.

글쎄, 이해가 되나? 남산 하면 서울의 전경을 보기 위해서 가는 곳인데…….

그것은 전망대라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았고요. 이름을 포토존이라고 붙인 것은 꽃밭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장소를 여덟 군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산하 공원에 이런 포토존이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예산을 얼마 정도 1년에 쓰고 있습니까, 서울의 공원?

그렇게 포토존이라고 해서 꽃밭을 가꿔서 이름 붙인 데는 없고요, 남산만 있습니다.

없는데 왜 남산만 이게 있지요?

그것을 남산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남산 북측 순환로 그 산책로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포인트별로 그런 예쁜 꽃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이름을 포토존이라고 붙였어요.

본 위원은 아직 이해가 안가요. 남산하면 남산8경을 가지고 포토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데 어떻게 포토존이라고 꽃밭을 조성해 놓고 사진 찍는다, 그러면 다른 공원에도 이런 포토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공원 중에서도 남산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 포토존을 지정한 지가 언제 지정했지요?

지정이라고 따로 무슨 행정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꽃밭을 만들어 놓고 포토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포토존 조성 8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는 8개 외에 따로 조성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지관리 자체가 꽃밭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그런데 포토존 유지관리비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토존 조성 8개소 해서 본 위원이 예산서만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데 8개를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거든요.

별도로 새로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꽃밭을 만드는 것이라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해서 약 30%가 줄었습니다. 공원도 녹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그 유지관리만 생각한다고 해도 30% 예산감소는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과 예산과에서는, 물론 협의는 하셨겠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30% 준 것이 유지관리비가 30%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금년에 비해서 내년엔 대형공원 조성사업 같은 것이 좀 적습니다. 그런 큰 공사가 줄어든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유지관리 부분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좀 줄기는 했지만 유지관리가 30%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지역공원 녹지조성에 기여했던 학교공원화사업 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예산도 많이 줄었지요?

네.

아마 이 두 사업이 2010년도에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내년도 서울시 재정상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이 준 상태이고요. 마무리와 관계없이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학교공원화 사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열린녹지 조성사업 실제로 이 두 사업은 지역의 공원녹지 확충에 기여도가 높고, 또 주민들에게도 매우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국 평가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동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학교공원화 사업과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이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선호도가 국장님 말씀대로 매우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서울의 지가는 세계의 많은 도시들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토지의 보상 없이 공원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같이 규모가 크고 그린관광벨트라는 원대한 구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효율적으로 녹지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공원 내 노을공원에서는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의 접근시설과 함께 조각 작품, 해치 미로, 그늘막, 또 소리테마파크 등 이게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네,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갑자기 복잡하고 이것저것 넣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치하게 되는지, 또 조각에다 미로, 소리테마파크 도무지 연상되는 것도 없고 또 뭔가 종합적인 계획 하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노을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노을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에코그린랜드라고 해서 노을, 하늘, 난지, 월드컵을 통틀어서 에코그린파크로 조성하려는 마스터플랜하의 한 파트가 노을공원이고요. 그 노을공원이 넓이가 30만㎡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 그동안에는 골프장으로 조성되어 있다가 이제 공원으로 개방이 된 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여타 공원들보다 편의시설이 아주 없습니다. 그냥 클럽하우스 하나에 그린하고 페어웨이 그리고 나머지는 러프입니다.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 시설들을 지금 넣는 계획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보면 뭔 시설들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라는 인상을 갖기가 쉬우신데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잔디밭만 있는 공원에다가 접근시설을 넣는 것이고 편의시설을 넣는 겁니다. 최소 시설입니다.

또 저희가 보면 공원에 너무 갑자기 이것저것 이렇게 공원에다가 채우다 보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그늘막은 어떤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그런 종류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친환경적으로 지금 목재나 오두막 형태 내지는 나무를 심어서 자연그늘을 만들어 주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공원하면 녹음이 우거진 나무그늘 밑에 벤치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또 넓은 잔디밭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현재 노을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을 보면 좀 너무 인위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그늘막 같은 것은 그렇게 시설물을 할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늘을 주는 것이 경관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편성된 예산을 보면 20억입니다. 20억 맞지요? 20억이라는 예산을 공원의 그늘막 설치로 사용한다는 것이 환경생태적인 공원으로 또 관광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과는 안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공 그늘막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치화적인 그늘막, 주로 말씀하셨듯이 나무그늘, 그늘이 많은 나무를 심어서 나무그늘 아래 벤치 형태, 데크 형태, 오두막 형태 이런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노을공원에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지만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처럼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통일된 콘셉트로 해서 노을공원을 조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북서울 꿈의 숲에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도 주시고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직접 시승도 해 봤는데 그때 약간 불안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다 이제 보완조치가 되었지요?

안전하게 보완되었고요. 아이리스도 가서 촬영을 했는데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아이리스 그것이 방영이 되었나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26일자.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보기로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만족도조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공원별로. 금년 것은 내년 초에…….

그러니까 경사형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북서울 꿈의 숲에 만들어진 조금 독특한 물체인데 그것을 타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가지는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왜 설치했느냐, 혹은 설치하니까 색다른 감이 있다, 혹은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니까 좋은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되었나요?

네,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만 만족하고 계신 것이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설문을 조사해서 정식적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만 탐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들 좋아합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을 해 보니까, 직접 시승을 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부분이고, 필요하려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을공원에 한 대를 또 설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가진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것이 우리 서울시의 환경정책하고 지금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CO2라든가 이런 것들 배출되는 것 배출계수도 높고요. 두 번째로 에너지 절감이라는 정책하고도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 가서 느낀 것처럼 계단이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기울기가 높다 보니까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보완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노을공원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니 이제 사전적인 절차를 거쳐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선점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저도 우리 북서울 꿈의 숲에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노을공원에 이러한 랜드마크를 만들어 가도 별문제점이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평가,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이 좀 사전적으로 꼭 필요한 필요절차는 아니지만 거치는 그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차분하지 않나 싶기는 생각인데…….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남산오르미로부터 북서울 꿈의 숲 이렇게 이제 시험 설치하는 과정이지만 제 기억에도 파리의 몽마르트르 언덕에 있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벌써 10여 년 전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운행을 해 왔거든요. 그다음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가 봐도 제가 거의 각 관광도시마다 뷰포인트, 높은 올라가는 데는 하나씩 다 있어요. 스웨덴인가 노르웨이 베르겐 시도 아주 그것이 명물입니다. 베르겐 시 항구를 내려다보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관광객들이 다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 둘 만들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과거에 만들어질 때는, 이번에 우리 서울에서 기후정상회의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에 CO2 배출이라든가 에너지 절감에 대한 얘기가 없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트렌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든지 전 세계적으로 CO2를 줄이자고 하는 협의를 실천적인 과제로 만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특히 기후정상회의를 내년에도 하고 하는 이런 상태라면 제가 볼 때 그것하고 배치가 되는, 이것은 좀 맞지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북서울 꿈의 숲도 가보면 외부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사례하고는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거든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CO2 저감분야에서 CO2를 가장 비중 높이 많이 배출하고 있는 원흉들이 건물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건물하고 차량이라고 들었는데 CO2 저감도 국가적으로 또 지구를 살리는 아주 큰 뜻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광 트레이드, 도시마케팅도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좀 경중을 형량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시장께서 원래 2006년도에 시장을 하시기 전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실 때는 환경주의자셨거든요. 환경을 가장 최우선으로 했는데 2006년도에 서울시장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1,200만 관광객 유치를 들고 나오시면서, 관광객이 오려면 볼거리가 많아져야 되니까, 볼거리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환경정책하고는 완전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도 마찬가지고 북서울 꿈의 숲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유인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생각보다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미래 환경정책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노을공원의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앞으로 추진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타당하고 이해가 되고 또 옳은 말씀이신데요. 좀 선진국들에 비해서 억울한 면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스위스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 청정한 알프스 꼭대기까지 다 케이블카 올리고 이미 관광객들을 유치해 돈 벌어먹을 수 있는 것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대한민국이 팔아먹을 것도 없는 동네에서 있는 것 관광객을 끌어드리는 편의시설을 이제 후발로, 이제 그런 것 좀 하려고 하는데 선진국의 그런 논리에 밀려서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을 그것도 못한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우리는 그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나 관광자원도 열악하고 없는데 있는 것이라도 해서 그렇게 과도한 것이 아니면, 저는 솔직한 얘기지만 푸른도시국장이지만 지금 북한산에도 케이블카 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논리에 너무 우리가 말려들어서 우리가 활용할 자원조차도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다른 차원의 얘기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고 생각에 대한, 관점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가 오늘 국장님께 잠깐 이따 질문을 드리고 우리 서울대공원 원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서울대공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한 21억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아무래도 공격적인 재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대공원에서 21억 원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제까지 서울대공원에 투자나 이런 부분이 잘 안되어 왔던 부분인데요. 그것이 작년하고 재작년 2년에 걸쳐서 동물원 100주년이라는 이슈로 해서 시설투자가 일부 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유인원관을 위주로 해서요. 그래서 유인원관 된 투자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투자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신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부분이 빠졌고요. 그것이 십몇억 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부분들 일부 빠진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 예산 관련해서 보고하려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핵심적으로 내년에 추진해야 되는 것들은 그러면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까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공원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실제로 동물원들을 저희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손을 대서 리뉴얼을 하고 싶은 생각이고 또 그냥 투자 이런 일반 동물사의 보수들이 보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효율이 떨어지면서 자꾸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리뉴얼이 되면 저희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은 나중에 논의를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4-177페이지를 보면 지금 체력단련실에 대한 확장공사를 2개소에 걸쳐서 2,000만 원 4,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네.

체력단련실 확장공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 체력단련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굉장히 급한 상황인가요?

사실은 이 부분은 그 이후에도 저희가 논란이 되었는데 예산항목이 잡힌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직원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가능한 한 이 투자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편익시설 감정평가라고 해서 4-175페이지요. 코끼리 열차라든가 판매시설 편익시설 감정평가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코끼리 열차는 900만 원, 판매시설이 400만 원인데요.

아주 예리하신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똑같은 질문을 저희 직원들한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라는 수단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감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코끼리 열차나 아니면 서울랜드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때 그 사용료 징수를 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과거의 가격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맑은환경본부에서 코끼리 열차 한 대 전기차를 우리 서울대공원에 하지요?

네.

그것은 언제부터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현재 계획은 12월 8일에 완료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코끼리 열차가 한 량이지요?

한 대입니다.

한 대에 대해서는 그러면 몇 명이 타는 것이지요, 승차인원이.

한 대에 약 100명 정도가 탑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운영은 누가하는 것이지요. 기존 민간업자가, 위탁업자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서울대공원 내에 두는 코끼리 열차는 7량이 있습니다. 7량 중에서 한 량만 우선 온라인 전기자동차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된 다음에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추가로 6량은…….

한 량 전기자동차 그것을 한 10억 원 정도 들여서 서울대공원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되었는데 운영은 기존 코끼리열차를 하는 민간위탁업자가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용요금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공짜인가요?

이용요금은 현재로는 한 대가 시범적인 운영이기 때문에요…….

무료겠네요?

무료는 아닙니다. 지금 일곱 대를 운영하는데 돈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 한 대분만 교체하는 그런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업자가 그 한 대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이득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날짜로, 지금 피크기간에 일곱 대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지로 한 대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커패서티가 늘어난다는 것보다는 거의 같은 것을 한 대를 대체하는 그런 효과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인데요. 우리 세운초록띠공원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까?

네, 과다하게 편성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하고 연관해서 궁금한 것이 여기 보면 질서유지관리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의도공원이나 다른 곳에도 질서유지관리비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는 특히 노점상이 꼬여들기가 쉬운 지리적 위치라서…….

질서유지관리비에 대한 이 부분이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집회 시위할 때마다…….

질서유지를 하는 그 부분은…….

외부 용역입니다.

질서유지를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은 제가 알고 있고, 단지 여의도공원이나 이런 데는 질서유지용역비가 한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서서울공원이나 이런 데는 한 1억이고 그리고 세운초록띠공원 같은 경우에는 또 질서유지관리비가 2억 2,000이고,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산정근거가 객관화된 뭐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새로 생긴 공원, 초창기 때는 노점상들이 처음에 진입하려는 것을 초기단계에서 해야 되니까 용역을 좀 크게 하고요. 자리가 잡힌 데는 줄이고 그렇게 편성했는데요. 그것은 용역범위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계약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각공원에 대해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 조각공원에 대한 부분 있잖습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결론이?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으셨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각공원에 대한 부분, 운영하는 부분, 작품 구입하는 부분, 너무 고가가 아니냐는 논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점이 없을까요?

조각에 대해서 고가라는 점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고가는 아닙니다. 시중보다도 아주 1/2 이하 저가로 작가들의 명예를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차원의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중보다는 훨씬 싼 비용으로 조각품들을 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고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긴급한 사항도 많은데 공원에 꼭 그렇게 조각품을 올려야 되겠느냐는 차원의 시각인데요. 공원을 처음에 골프장에서 공원으로 하면서 과연 이 공원을 어떠한 콘셉트의 공원으로 갈 것인가 해서 그때 처음에 콘셉트를 잡을 때 이것을 세계적인 조각공원과 가족공원 형태로 가자라는 콘셉트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공원이 잔디밭과 러프만 있는 황량한, 골프장으로 봤을 때는 어울릴지 몰라도 시설이 골프장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프장을 공원으로 할 때 지금 이 공원을 품격 있고 볼거리가 있고 좀 가서 시민들이 편안히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최소 필요한 시설들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 가운데서 이런 조각공원이라는 콘셉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공원의 품격을 높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공연장을 넣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조각품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는 조각품을 설치해서, 이것은 시설이라기보다는 작품이기 때문에 공원에 맞는 콘셉트라고 생각해서…….

공원의 품격을 높이는 부분, 우리 서울시민들이 가족나들이 하기에 편리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갖춰야 될 부분이 있는데 조각 작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볼 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후에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드컵공원에 지금 외국인들이 얼마나 오고 있지요, 방문하는 숫자가? 통계로 잡히는 부분이 있나요?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지를 않아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 50만 이상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으로 봤을 때 월드컵공원에 갤러리라는 부분에 오시는 외국인들의 비율을 봤을 때 글쎄 한 5, 6만 정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 외에 외국에서 관광을 오셔서 앞으로 월드컵공원이나 노을공원이나 북서울 꿈의 숲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것이지요?

견학하러 오는 외국인들을 주로 보면 거기에 상암 월드컵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해서 또 쓰레기 산이라는 것 때문에 연관해서 견학하러 오시는 외국인들은 꽤 있습니다.

우리 월드컵공원에 홍보물 책자를 제작하는데 국문하고 영문만을 제작하고 있어서 지금 추세를 보면 우리가 관광 서울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콘셉트가 영어 그다음에 중국어, 일본어까지도 다 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 굳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공원 홍보물에 반드시 국ㆍ영ㆍ중ㆍ일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지침을…….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드렸고요. 두 번째 월드컵공원에서 맞춤버스 운행손실 보전이 있네요?

셔틀버스요.

여기에 대한 손실보전이 1억 7,400만 원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내 마을버스거든요. 마을버스인데 공영제 같은 그런 맥락에서 손실보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직 운행경험이 짧으니까 그것은 초기단계에서 설정해 놓은 것인데 운영해 보고 그 실적을 봐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을공원에 음수대를 4개소를 설치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 음수대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얘기하는 직결음수대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시에서, 제가 시정 질문했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디자인 공공 인증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실·국이라든가 산하기관에서 인증제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고, 이것이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의도공원에 시설 보완정비를 하는데 사각의자를 교체를 합니다. 이게 벤치지요?

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증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단가가 산정이 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어차피 구입을 할 때는 디자인본부에서 지정한 디자인 된 작품들을 놓아야 하니까요. 물가자료를 보고했는데…….

디자인위원회가 문제가 뭐냐 하면 디자인을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다 어느 정도로 제어가 되고 통제가 되는데 디자인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정책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각의자라든가 조명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정책하고 부합될 수 있도록 제품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조를 맞추자는 겁니다.

네, 지난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이후로 각 부서에 그런 시설물들이나 제품들을 할 때 그런 디자인 인증이 된 중소기업 제품들을 써야 한다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지침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소관 부서 푸른도시국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나 원칙 없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 예산이 28.7%나 감소했지요?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전체의 감소비율하고 같습니까? 우리 푸른도시국이 더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천연잔디 조성사업이나 정말 우리 안승일 국장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자락길, 이것은 설계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비는 들어갔습니다.

공사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안 들어가 있고, 등산로 조성비도 이게 22억 원 잡혀 있지요?

네.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우리 시민들에게는 제일 가까운 푸른도시국이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영기획실이나 이런 데서는 이것을 모르고 그냥 예산을 이렇게 28.7%나 깎아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모자라서 감소가 되었다고 그러면 그 비율만큼만 해 주어도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푸른도시국인데 이렇게 깎아도 되겠느냐? 그냥 형편에 의해서 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영실에…….

경영기획실하고 우리 국장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상의를 안 합니까? 그냥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경영기획실에 넘겨주고 거기서 해 주는 대로 그냥 받아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많이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많이 의견을 내는데…….

조정을 하는데 왜 이런 사업들이…….

경영기획실의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주 그렇게 재정상태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준이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노들섬 기금조례 같은 것도 폐지를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돈이 한 2,700억이 있는데 그거라도 갖다 쓰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또 시청사 짓는 것도 기금조례를 폐지해서 한 1,300억 갖다가 우선 쓰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4,000억 쓰자, 이런 것 아닌가요? 잘 모르세요, 국장님은?

외부 차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입도 합니까?

네.

이렇게 원칙이 없이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다 도외시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주무국장으로서 여기에 책임 있는 거예요.

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서울 꿈의 숲 같은 대형 사업이 끝나서 특별회계에서는 많이 줄었지만 일반회계는 10%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래요? 특별회계는 많이 줄었어요?

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해서 16.6%가 감소되었지요?

네, 일반회계는 10% 정도밖에 감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도 보면 기준이 없어요, 원칙도 없고. 지금 제 지역에 국립현충원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우리 푸른도시국장님이 도와주셔서 근린공원으로 묘지공원에서 탈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심사를 왜 받습니까? 투자심사를 2006년도에 받았어요. 2006년도에 한 430여억 원을 가지고 2010년까지 보상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아서 2007년, 2008년, 2009년 40억에서 50억, 115억 이렇게 해서 한 200여억 원을 올해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30여억 원이 필요한데 경영기획실에서 얼마를 해 놨느냐면 7억을 해 놨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만큼 재정상태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정상태가 16.6% 감소했으면 16.6% 감소하면 되는 것이지, 왜 주던 50억, 40억, 115억 이렇게 주던 것을 돈 7억을 만들어 놓는 이것은 뭐냐 이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만큼 어렵다고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렇더라고. 이 한 건을 가지고 보면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왜 현충원에 대해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인색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되묻고 싶어요. 왜 근린공원까지 만들어 놓고서는 이렇게 내년도에 마무리해야 될 232억 원을 마무리를 안 시켜주고 돈 7억을 주는, 내가 한번 조찬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7억 가져가세요. 근린공원도 묘지공원으로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참 답답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안을 짤 때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형편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그러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우진 위원입니다. 2010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전체 사업 중 대학담장 개방녹화사업 2억 5,000만 원, 수락산 당고개공원 리모델링 6억 5,000만 원 등 22건에 대하여 69억 3,6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을공원 예술조각작품 설치 41억 1,100만 원, 노을공원 그늘막 설치 10억 원 등 7건에 대하여 69억 3,6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현충근린공원 토지보상비 227억 8,800만 원 등 8건에 대하여 304억 8,800만 원을 증액하고 남태령 채석장 부지 공원조성 21억 9,1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우진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우진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우진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이우진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푸른도시국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순증 없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늦도록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상임위원회의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본심사에서 어렵게 조정한 상임위 조정 예산안에 대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신 안승일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