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제219회 제5차 교육문화위원회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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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정례회 제5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힘드시겠지만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12월 1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유영국 교육정책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영국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0분

이종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은평 출신 최주호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특별학교 대은학교 하고 알로이시오 초등학교 자료요청을 해서 일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처럼 알로이시오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특별한 학교로서 존치가 됐었지만 그것에 대한 교육청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그런 관여가 부족했다라는 판단이 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방과후나 보육교사, 원어민교사나 상담교사 등 이런 각종 프로그램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동안 배제가 돼 왔는데 내년 2010학년도부터라도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학교가 개교가 70년대부터 이루어졌는데 저희들도 최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욱 깊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위탁운영 하는 관계로 일반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방과후 학습 또 보육교사, 원어민교사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해서 2010학년도부터 소외계층이 있는 그러한 시설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보다 더 관심과 행정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데 제가 의견을 또 드리고요. 이것은 정책 쪽인데 정보연구원하고 관련해서 제가 정책국장님께 질의할까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사연구회모임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얘기했을 때도 트라이앵글성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교사고 그것을 또 평가하는 사람도 교사고 그것을 또 일부 학교에 배치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점들이 결국에는 내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원을 포함을 시키든지 이런 내부적인 그런 요건 갖고 계속 진행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전병화입니다. 지금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각종 연구대회는 학교현장사례연구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 학교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례연구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 중에 일부를 외부전문가를 넣는 방안을 지금 연구정보원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사례연구가 실질적으로 그 학교 교습과정에서 교육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그동안 해 왔는데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연구회 모임들이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 기억에 백팔십몇 개인가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최주호위원

백팔십 여 개의 연구모임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현장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주 업무에 참여하는 것보다 다르다, 그리고 또 연구과정에 참여하는 모임 각 단체별로 또 예산적 지원을 너무 많이 해줘요, 다양하게. 다양하게 해 준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연말이든지 어떤 시기를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그 연구과정의 모임들에 어떤 우수성을 찾아내는 공모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좋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인센티브가 평이하게 지급되고 있다, 결과에서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냥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 개선이 반드시 어떻게든지 크게 이루어져야 된다, 개편이 크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오늘 예산 심사 과정에서라도 좀 방향성을 반드시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나오신 김에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교과교실제 내년에는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공모 심사를?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교과교실제가 내년에는 교과부에서 1대1 대응투자가 없습니다. 없어서 전국 시ㆍ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만들 것을 교과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했고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지금 5개교 60억을 했고, 올해 지정한 학교들에 대한 운영비를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교과부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최주호위원

상반기라면 언제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교과교실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도 7월 말에 선정을 해서 6개월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3월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반기에 해서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후년에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교과교실제를 하는 학교는.

최주호위원

그것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염려가 되고 좀더 확대를 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다르게 얘기해서 교사들 연구모임이 또한 다른 예로 보면 과학교사들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모임도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처럼 영어도 있고요, 그렇지요? 다양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심층적이고 교과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더 역량을 발휘하게 도움을 주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연구모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난번 봤을 때 효과성에서는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이라도 과장님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데 내년도라도 그런 2010학년도에는 새롭게 정책을 개편을 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했을 때 예산부분도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최주호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학원설립 운영자, 학원강사, 교습소운영자 연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최주호위원

법적으로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위탁이나 연수를 지도하고 있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있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만큼 그 연수가 효과를 가져오느냐에, 그냥 관례적으로 행하는 연수냐, 그 연수를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느냐, 그 연수가 끝나고 나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희가 피드백 해 보거나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금 학원단체총연합회나 교습소총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연수를 실시하고 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협조를 구할 부분은 협조를 구하고 또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은 전달하고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일방적인 그런 교육정책에 대한 그런 것 보다는 그쪽에 참여자들이, 연수에 참여자들이 직능별로 있지 않습니까? 직능별로 연수를 하게 되는데 그 연수 참여자들에게 연수참여에 대한 결과물은 반드시 생산을 해 내야 된다. 그리고 그 생산된 것 가지고서 말씀주신 것처럼 반드시 피드백이 돼 줘야죠. 뭐가 효과가 있고 이런 교육과정에서 연수를 가져보니까 이런 일선에서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다 또는 어떤 개선책이 있다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이 연수가 예산상 지금 과거에 계속 진행돼 온 그런 진행형의 그냥 연수가 아니라 뭔가 결과물을 가져와서 그것이 현장교육정책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구해 내고 또 참여자들이, 자기들이 거기 연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육과정과 같이 서로 화합하고 융화시키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없었다. 그 부분도 오늘 예산과정에 또 우리 국장님하고 해당 과장님하고 한 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장, 정교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교진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 글쎄, 우리 서울시교육계에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정책에 입안된 예산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분들도 얘기했지만 최고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우수학생, 우수학교, 우수선생님 사실은 어느 날부터 우리 일상적으로 교육계에서 이쪽에 치중하고 많이 써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기학생들에 대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 예산할 때 얼마나 그런 학생들한테 정책적으로 접근했느냐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전제에 제가 얘기했던 너무 우리는 최고로만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 도태되고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비학생들, 범죄에 노출됐던 학생들, 그다음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장애인학생들, 사실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올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수요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학생들 관리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적응하는 것도 우리 일선학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사실은 검정고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안학교를 간다든지 다시 학교로 회귀해서 온다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위(wee)센터 운영이죠? 그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정책적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교과부에서 내놓은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중등과장님.

익섭

한익섭중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한익섭입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위기청소년이 32만 명 그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익섭

한익섭중등교육정책과장

서울시에도 7만 명 정도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wee)센터는 본래 이것이 우리라는 위(we)개념에다 교육이라는 에듀케이션(education) 그리고 이모션(emotion), 감성을 결합한 개념으로 교과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작년에 동부와 강서에 위(wee)센터를 개소했고 그리고 며칠 전에 동작청에 개소했습니다.

박환희위원

어디 어디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익섭

한익섭중등교육정책과장

위(wee)센터는 위기학생들에게 진단에서 상담, 치료까지를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위기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의 종합도움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러면 진단해서 처방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익섭

한익섭중등교육정책과장

처벌이 아니고요.

박환희위원

처방, 처방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익섭

한익섭중등교육정책과장

처방해서 거기에서 상담을 해서……．

박환희위원

그것을 누가 하냐고요?

익섭

한익섭중등교육정책과장

거기에 전문상담원들이 배치돼 있고 위(wee)센터 직원들이 있습니다. 상담교사들이 배치돼 있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도움을 주어서 다시, 물론 대안교육기관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줘서 현재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박환희위원

과장님, 지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일반 어려운 학생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다 보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자료요청 한 것 보니까 사실은 해병전우회랑 학교방과후 주변활동, 무슨 경찰이랑 협조해서, 사실 이것은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처방이란 말입니다. 주변환경적인 요인만 갖고 우리 교육계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지만 sbs방송국에 SOS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익섭

한익섭중등교육정책과장

없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위기학생을 진단하는데 학내에서 선생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스님, 학부모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 그다음에 거기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대책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상담하고 진행하고 처방까지 다 하더라고요. 가정에 아버지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가 문제 있다 처방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실은 우리 일선학교도 그런 것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학교가 다 있는데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고 절도 많고 천주교도 많고 많습니다, 도움 주실 분들이. 그런 분들이 학교에 운영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서울시 교육계가 16개 광역시 중에 제일 먼저 그런 것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익섭

한익섭중등교육정책과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에서 중도탈락을 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자칫 잘못하면 예비범죄집단으로 큰 사회적 부담을 줄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학교에서 붙잡고 책임져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위(wee)센터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청소년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분들은 민생탐방 때문에 학교에 자주 가는데 가면 어떤 어머니들이 전화오셔서 우리 학생이 학생들한테 폭행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응 못하겠다, 학교를 가보면 가해자 어머니들이 8명 정도 와있어요. 그런데 가해자어머니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피해자예요. 이 학생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이 잘만 제도화 시키면 적응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위(wee)프로그램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전국단위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제도도 우리 서울시 교육계에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관내 학교에서 식당의 조리실이 다 지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은 그런데 아직도 지하실에 있는 데가 있죠, 지하실에 있는 데 있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런데 학생의 먹거리 문제인데 좋은 음식, 좋은 상품, 좋은 식품 여러 가지 해 줘도 그 환경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으면 안돼요. 애들이 위생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곰팡이균이거든요. 곰팡이균이 제일 많이 서식할 수 있는 데가 수분을 많이 담고 있는 데 입니다. 그리고 증발효과가 없는 데, 그런 데가 대개 어디냐면 지하실 있는 데입니다. 냄새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패속도도 되게 빠르고 항상 공존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 지하실에 식당 있는 데를 가서 조리하는 것 이런 것 보면 사실은 놀랠 정도로 냄새, 공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도 열악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진짜 큰 문제예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식당 신축이나 개축 같은 것을 할 때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실태파악을 하셔서 지하실에 조리실이 있는 데는 빨리 올해라도 끌어올려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예산만 허용되면 저희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우선순위를 두어서 부지런히 추진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도 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본 위원은 이번에 우리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 하면서 KBS에서 방송 했던 것이 있는데 뭐였냐면 체육시간을 통해서 봤습니다. 보고 참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선학교에서도 체육시간을 더 늘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선급하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과별로 필요한 시간이 있다라고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시간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시수조정 문제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죄송합니다.

박환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교진부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10억 이상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이 11개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1,100억 정도가 불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업집행률이 저조한지, 제가 페이지수 알려드리면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9쪽을 참고해서 보시고. 포괄적으로 답변 좀 해 보세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환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김동선입니다. 학교 기타운영비하고 학교 기본운영비 이런 쪽에서는 인건비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 속에는 또 비정규직 같은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상했던 사람의 수 보다 적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가령 휴직을 했을 때 처리될 비용들 이런 비용을 계상했는데 당초보다도 휴직이 덜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학교 기타운영비와 학교 기본운영비에서는 그런 경우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춤형복지도 성격 자체가 복지의 성격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측한 것보다 타이트하게 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더 많이 잡아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재원이 좀 남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종환위원

글쎄요, 양해는 하는데 이것이 2007년, 2008년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점차적으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세밀한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병행해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직영급식에 대해서 국장님…….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직영급식을 97% 이렇게 하고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중ㆍ고등학교가 위탁급식이 대부분인데 그 과정은 어떻게, 왜 직영이 안 되고 중ㆍ고등학교는 위탁으로 지금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직영전환을 하도록 2007년도에 법 개정이 돼서 2010년도에 1월 19일까지는 모두 직영전환으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현재 야당의원 중에 일부도 그렇고 현재 또 여당의원님께서도 법을 개정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상당수 많은 교장선생님들께서 법이 개정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검수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전문성도 결여됐다는 문제점 그리고 또 직영급식 관리로 인한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불시에 조리종사원들이 결근을 할 경우에 대한 대책, 또 조리종사원들의 인건비 때문에 급식비 상향조정,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직영급식을 전환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년 1월 19일부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직영급식을 하시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 9월 이후 들어서 교장선생님께 많은 권고를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부분위탁이나 전면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직영하고 위탁하고의 문제점, 그 부분은 무엇으로 지적하실 수 있어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처음에 직영전환으로 시작된 이유가 식중독 사건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식중독 발생률을 보면 위탁이 꼭 직영보다 많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탁급식이 그 이후로 많이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3년 동안에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아직까지 직영으로 전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학교현장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내년 1월 19일부터는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 직영으로 전환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신다고 해서, 내년 1월 19일까지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1월 19일까지입니다.

박종환위원

전반적인 직영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분위탁이나 전면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교장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협의를 한번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직영급식을 하시도록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8년도에도 51.4%밖에 예산을 집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 현재 보면 11.8%밖에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이 30억 6,000만 원인데 3억 6,0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아, 지금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며칠 전에 한 30개 학교가 직영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와서 이번에 30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종환위원

2010년도 예산은 증액 됐지요,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80개 학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수립을 해 놨습니다.

박종환위원

이것이 지금 2009년도에 12.8% 자료에 의하면 집행을 했는데 지금 2010년 예산에 45억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48억 좀 넘게 해 놨습니다.

박종환위원

이것은 좀 과다한 예산편성을 해 놓지 않았나.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교장선생님들 만나 뵙고 저희가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 물론 직영급식은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3월 1일까지의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시려는 의지만 있으면 하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국회를 다녀와서 금년 중에 법 개정이 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이 안 된다면, 지금까지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상당부분 법 개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셨었고 그런데 제가 국회에 다녀와서 법 개정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듣고 와서 제가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제는 위법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저희가 틀림없이 이것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깎이지 않고,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래요. 직영으로 안 하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교장회의에서 지난번에도 세미나, 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직영과 위탁과 어떤가의 관계점을 모색해서 일단은 지금 어쨌든 간에 법으로 직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난 2008년도 예산도 51.4%밖에 집행을 못했고, 2009년도도 11.8%, 여기다가 2010년도는 지금 전체적인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2010년 이맘때가 되면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릴 것은 이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틀림없이 직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틀림없이 제가 집행을 할 것이라고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집행을 할 것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직영급식을 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는데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 번씩 식사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현재. 그런 데는 아침부터 조리종사원들이 나와서 일하고 세척하고 오후 급식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벅찬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께서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종일 급식에만 매달리셔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또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려움을 알고 있고, 제가 교과부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2008년도 후반기부터 전면적으로 이 급식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법 개정이 어려운 이유가 직영급식을 하지 않는 시ㆍ도가 서울만 유독 이렇게 많습니다. 타 시ㆍ도는 소규모고 또 위탁업자들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소규모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 시ㆍ도는. 이렇게 서울과 부산 일부 대도시에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께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학부모님들이 직영을 원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법 개정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을 못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소리를 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 부위원장, 최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주호부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정교진위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2007년 1월 4일에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의 체육시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보면 2007년 5월 11일 개정 전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007년 5월 11일 개정안을 보면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예산안을 시ㆍ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제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맞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불러주신 조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개정을 하셨어야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정교진위원

못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못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위법도 보지 않으신 겁니다. 제2조, 사용료징수체육시설 제2항을 보겠습니다.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10조에 의한 실내수영장, 체육관(강당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로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정 고시한 시설, 1995년 6월 5일 제정안을 보게 되면 주요골자에 이 대목이 들어갑니다. 사용료징수대상 체육시설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 설치조례에 의한 학생체육관과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제10조에 의한 실내수영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로서 교육감이 지정 고시한 시설로 함. 등의 체육시설로서는 운동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교육청 쪽에서 광의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협의로, 좁게 해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이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신 겁니다. 그러면 설비기준령 제10조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용료징수 조례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2항이 1997년 9월 23일 시행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냐, 현재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기준령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시설 설비기준 및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기준 등을 이 영에 통합하여 새로이 정하려는 것임. 그러니까 여기에 통합된 겁니다. 그렇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틀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틀린 것 없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97년 9월 23일 지금 읽어주신 부분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97년 9월 23일…….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입니다.

정교진위원

제5조 체육장을 보시면 제1항에 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충분히 운동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동감합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95년 제정이 돼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왜 우리 교육청쪽에서는 이 부분이 개정되지 않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난번에 제가 잘못 답변드렸던 적이 있는데, 폐지된 조항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으로 포함됐다라는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그동안 틀림없이 그 조례를 개정했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아직 개정을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이것을 엄밀히 얘기하면 업무태만, 직무유기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한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벌써 십몇년이 지나도록 손도 못대고 있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보시면 아까 학교체육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체육시설 개방률이 84% 정도밖에 안 됩니다. 16%는 무슨 이유인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999년 8월 5일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제7조 지도 및 감독사항을 보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조치 안하셨죠,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제가 와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전에 운동장 개방공고 같은 것도 미리 해 놓고 그렇게 하도록 권고공문은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특별히 제재할 수 있다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일선학교에서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민원이 많은데 민원 접수된 것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 사용자가 결국은 지역주민이면서 학부모입니다. 이것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문제 없고 깔끔하고 깨끗한데 안을 들어가 보면 아주 뭐라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왜 자꾸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신뢰를 잃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제도개선도 벌써 했어야 될 일을 지난 1년반 동안 계속 얘기하면서 두 부서가 오고가며 핑퐁게임 하듯이, 결과적으로 이것은 재무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져보니까. 보건체육과가 더 앞장서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사실은.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지난번부터 지적을 하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97년 9월 23일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이 폐지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 97년 9월 23일자로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이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궁극적인 문제는 2004년 8월 23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시설이용료징수표준안을 마련해서 각 학교로 시달을 하게 되는 바람에 지금 학교시설 이용의 사용료에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2004년도에 그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미 ’97년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정교진위원

벌써 7년, 8년이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2004년도는. 지금 지방자치법에 대한 부분도 2005년도에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담당부서가 이 시행령 이 부분도 읽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보고 준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일선 학교에서 문제점들을 그냥 단순히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덮어버리시니까 그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수영장문제라든가 여러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지금 보통 문제입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분납이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도대체 근거가 있어야 막을 것 아닙니까? 일선학교가 자기 마음대로예요. 분납이자를 받든 10만 원을 받든 20만 원 받든, 우리 교육청은 또 어떻게 하냐면 개인간의 사용자,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원칙이니까 사용자하고 문제니까 학교가 알아서 해결하라.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고 또 교과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행령까지 줬는데 이것도 무시한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부교육감 나오셨으면 제가 직접 질의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자꾸 저를 찾아오실 필요 없고요. 어떤 명확한 준비된 부분을 가지고 오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저는 이것을 전체 시정질의를 통해서 부교육감한테 직접 답변을 듣겠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두 번째로 체육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왜 그것이 통과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강남북간의 차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 또 시설사용료가 너무 많이 인상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인상된 것이 아니고 일선학교의 반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용료징수를 1년에 5,000만 원 받는 학교도 있고 이것이 지금 통과가 되면 2,000 내지 2,500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운동장 사용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체육관 보수 안 해 주세요? 법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도 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육청은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니까요. 그 의무도 하지 않으시면서 일선 학교가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이 10년이 가도 통과 되겠습니까? 면밀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주호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 내년 세출예산안 보면 시설사업비가 855억 7,700만 원 정도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용주위원

11.6%면 많이 감액이 돼서 참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학교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는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학교마다 많이 있더라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법적 의무사항인 경우에는 장애인이 한 명 이상 있는 경우입니까? 없는 학교도 설치를 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장애인이 있는 학교는 즉각 해 줘야 되고요. 특수학급이 설치될 것이 계획되면 그런 학교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것이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한 명도 없는 학교들도 계획으로 설치를 해 주는데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실제적으로 일반인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것은 정책국에서 하려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 오늘 오셨으니까 이 시설사업비가 이렇게 11% 내년에 감액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는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장애인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추행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은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정책은 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년 예산에.

최주호부위원장

담당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정책과장 홍성희입니다. 장애인 인식사업은 올해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내년에도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음악이나 어떤 예술적인 활동과 함께 장애인식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혜원여고, 계성여고나 또는 중학교에 가서 콘서트를 열면서 거기에 영상물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교육과정 속에 장애인식, 장애이해 교육 같은 그런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나중에 과장님 자료 좀 제출해 줘서 예결위 때 한번 더 얘기하시고,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국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잠시 얘기는 했지만 교육청 예산편성이 예비비 지출 같은 경우도 서울시랑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또 서울시랑 다른 것이 있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예비비 편성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지침서 교육청도 있죠? 우리 서울시 예산이면 예산편성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처럼 교육청도 있지 않습니까, 교과부에서 내려 온 것이?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최용주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몇 % 정도?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전체 예산의 0.5% 이내로.

최용주위원

0.5% 이내로 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 예비비가 불용률이 2007년도에 30%, 2008년도에 80%, 2009년도에는 54%인데 2009년도는 왜 80%에서 54%로 떨어졌나 보면 신종플루 때문에 예비비 지출을 좀 하셨죠?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신종플루 안 생겼으면 예비비 지출이 또 80%가 넘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라는 것이 편성이 주로 언제부터 됐죠?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2000년부터 시작이 됐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이 되면서 그것이 예비비 성격을 가졌고 또 2008년도에는 교육청별 포괄비가 생기면서 예비비 사용할 이유가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008년도에는 교육청별 본청하고 포괄비가 생기니까 80%까지 넘어선 것이죠. 그런데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나 포괄사업비는 거의 0.6% 남았죠, 1.3% 남았죠. 2009년도만 특별교육재정수요가 47억이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을 보면 그런 성격이 비슷한 예비비 성격들을 3개 다 합쳐보면 2010년도에 예비비가 0.16%, 그다음에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이 0.24%, 포괄사업비 0.17 하면 이것이 영점몇% 입니까, 0.56% 입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0.56% 정도 됩니다.

최용주위원

넘잖아요? 그리면 이것이 편성기준을 위반한 경우인데?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0.5%를 하게 돼 있지만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예비비하고 따로 예산편성지침에 그와는 별도로 0.3%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합쳐서 0.8%면 되신다는 거예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범위가 0.8% 정도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은 어떤 경우에, 지침서에는 사업할 수 있는 내역이 제한적일텐데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예비비에 비해서는 조금 탄력적인데요. 예비비에서는 규정돼 있지 않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상교육비 지원이 특별교육재정수요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는 신종플루 문제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신종플루로 따로 계상한 예산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교육청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다 못 봐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시정이 될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교육위원회가 합치면서 내년 8월까지 교육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편성에도 내년 8월까지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이라든지 기본경비를 잡아놨는데 교육청에서는 무슨, 서울시의회나 여기는 내년 7월 1일부터 의회가 시작되면 약 2개월 간이 겹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무슨 대책이 있나 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교육위원들 임기는 7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8월 말 아닙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8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2개월이 겹치는데 예산은 8월 말까지 잡아놨더라고요, 내년 본예산에다 교육청의. 그 운영방침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놓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나.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두 달이 겹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다고는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감안을 해서 한 것은 8월까지 아는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을 혹시 갖고 있는 것이 없나 해서요? 없나요? 왜냐하면 이것이 또 급식비처럼 그때 되면 닥쳐서 또 하지 말고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내년에 예산도 잡아놓으셨는데.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 임기에 따라서 지급하면 활동을 하는 그런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 여기 나왔네요. 그리고 아까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에서 0.3%라고 그랬잖아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우리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이 0.5% 이내다, 그런데 특별교육재정수요는 그것은…….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교육부 훈령으로 내려왔습니다.

최용주위원

지침 아닙니까, 지침?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과목 구분에 대한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것이 우리 서울시교육청만 있습니까, 아니면 16개…….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타 시ㆍ도는 모르겠는데 교육과학기술부의 훈령이니까 아마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용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들은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잖아요? 심사의결을 안 받는단 말이지요. 우리가 나중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업들이잖아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이 대상학교나 금액까지 결정이 돼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비비라든지 특별교육재정수요의 목적이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든지 어떤 예산 초과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특정할 수는 없는 성격상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특별교육재정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재해대책이랑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편성하는 경비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와 더불어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상교육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여기 책에는 없는데?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네 가지가 됩니다. 경상교육지원사업비 하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 그리고 공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이 네 가지로 구분되는 까닭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비비 성격에다 어떤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상교육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비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올해 불용이 47억 6,1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연말에 집행할 계획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필요가 있으면 할 것이고 원래 성격상 경상교육지원도 있지만 기본이 예비비하고 비슷한 어떤 예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잡았으니까 올해 불용이 47억이나 나는데…….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물론 한 달 정도 남았지만 대부분 이 시기에 많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논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서 1,899페이지 참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축임대료 원금하고 이자지급 부분하고 개축임대료 원금이자 부분인데 신축임대료 원금이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그다음에 이자가 5억에서 한 7억 정도 개축임대료는 이와 정반대로 원금이 5억에서 7억 또 이자는 그보다 낮은 3억에서 5억. 그러니까 이렇게 정반대의 임대료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설명하기가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신축하고 개축하고 원금이자 부분이 정반대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액 146억 하고 포괄사업비 105억, 예비비 92억, 그래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대해서 이미 경상교육지원비로 22억, 투자교육지원비로 15억, 학교특별교육58억, 사립학교특별지원 51억, 이렇게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예산편성을 굳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미 항목별로 지출계획이 나와 있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교육특별재정수요에 지원하는 기준을 보면 첫 번째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 사정상 반영치는 못했지만…….

남재경위원

아니, 그 내용은 이제 다 들었으니까, 이미 구체적인 항목까지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산출내역까지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쉽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비비나 포괄비 같이 전체 예산으로 이렇게 잡혀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구체적인 항목까지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포괄비로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예산편성권을 사실상 우리 교육청에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예산편성 제대로 하셔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제대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구체적으로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1,885페이지에 보면 종로도서관에 환기시설비로 2억 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종로도서관 건립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환기시설이 원래 없었습니까? 신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를 하는 겁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종로도서관에 대해서는 최근에 전면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마 환기시설이 좀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남재경위원

그러면 보수입니까, 아니면 신설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작은 금액도 아닌데 거기 세입ㆍ세출예산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자료 새로 받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한번 질문하고 또 자료 받고 또 질문하고 아주 비능률적인 이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도서관에서 낸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새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환기시설 2억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하면…….

남재경위원

얼마 전에 거기 종로도서관 사업예산이 많이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출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자료 109페이지 보면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12억 3,000만 원,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세입ㆍ세출예산안에도 없고 그냥 전체 항목만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109페이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세요. 주시면 별도 보충질의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주호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원위원

우선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개축하는 학교에 대한 개축 심의 내용하고 전체적인 예산 산정한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비하고 교과부 교부금하고 그리고 자체부담금, 이것 좀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국제고가 사실은 공정택 전 교육감님의 일종의 정책사업으로 2008년도에 신설됐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나 국사 외에는 거의 전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교원의 영어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전문성을 신장해야 되고 그런 연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국제고등학교를 기숙형학교로 굉장히 잘 지어놨는데 예산이 점점 투입되는 것이 처음보다 용두사미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투입되지 않았던 예산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학생대외활동지원이라고 2009년도에도 1억 6,000만 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학생이 1,2,3학년이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학생은 20%가 순증 됐는데 이 학생대외활동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신입생들은 이 혜택을 못 보는 거지요. 이유가 뭐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익섭

한익섭중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한익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국제고등학교는 영어몰입교육을 국어, 국사 등을 제외하고는 다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부단한 영어연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이 국내에서 어학자율연수비로 1인당 월 20만 원 정도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예산을 올릴 때는 1억 5,120만 원을 계상했는데 9,120만 원이 삭감되고 지금 시의회에 요구된 예산액은 6,000만 원으로서 대폭 줄어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대외활동지원비도 국제고 학생들이 1,2,3학년들이 1학년 때는 미국 문화권, 2학년 때는 아시아 선진국 주로 홍콩 이쪽이 되겠습니다. 가는데 학생 1인당 160명에 대해서 5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2,400만 원 정도 지원인데 아마 교육위원님들의 생각은 국제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비교적 부유층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자비로 가야지 세금으로 이것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말씀이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고나 이런 데 비해서 국제고가 사는 학생들의 지역별 분포나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직업 같은 것을 고려할 때 크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유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부유층, 이런 그런 각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사실 국제고등학교를 이렇게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이 돌아가는 메리트도 없고 또 교원 신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잘 만들어놓고 앞으로 이 학교가 과연 또 얼마나 매력이 있는 학교가 될지 걱정이거든요.

익섭

한익섭중등교육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혜원위원

사실 이것을 기왕 만들었으면 저는 집중적으로 얼마동안의 기간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또 외국어고등학교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국제고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가치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한 번도 안했던 것도 아니고 2009년도에 이미 반영됐던 예산들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반영되는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이 국제고등학교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그런 쪽에서 공감하시나요?

익섭

한익섭중등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혜원 위원님의 아주 시의적절하고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예를 들면 국제계열고등학교가 전국에 4개가 있는데 역시 서울국제고가 제일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200만 원의 예산으로 국제고학생 4개 교 학생들의 공동학술제가 있습니다. 체육대회와 국제화상회의도 있고 이런 예산도 전액 삭감돼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국제고등학교 질문은 끝났고요.

익섭

한익섭중등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혜원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사립학교 교직원 국외연수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5,400만 원이 순증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금년예산에도 편성돼 있었는데 금융불안 때문에 전부 본 시의회 심의를 받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김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