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는 두 번째 날입니다. 1.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박덕경 위원입니다.

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요구자료 빨리 주셔야 돼요.

네.

동작인력센터 재공고 낸 사유와 처음 낸 공고자료, 두 번째 낸 공고자료 빨리 주세요. 동작여성인력센터 왜 재공고하게 됐는지. 내가 진짜 감춰주려고 했는데, 그 자료 빨리 주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하지요.

자료가 빨리 돼요?

내가 이거 감춰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박덕경 위원님 자료 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심의를 했습니다.

네.

네.

아마 서울시 각 기관들 기존에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가 현 위치에서 타 위치로 옮기는데 기존의 법인이 사업포기를 선언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거냐 하면 A장소에서 B장소로 옮길 때 시설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운영만 따면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임대료만 대주고 시설사업비는 재단이 대야 되는데 새로 옮기게 되니까 이 재단이 거기 가서 설치비 할 게 몇 억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얘기 드릴게요. 제가 공모를 했으니까…….

아니, 그거 얘기 할 필요 없지요. 그게 뭐 필요합니까, 지금? 재공고 얘기만 하라니까.

그러니까 얘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해 가지고…….

아니 포기하는 것은 무슨, 재공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재공고는 왜 됐는지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하면 똑바로 해 정말!

제가 위원장을…….

내가 동료위원이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거 정말 감추고 있었는데…….

아니, 제가 감추는 게 아니라…….

그 하는 꼬락서니가 못 돼 쳐 먹었어 다들 그냥!

그러면 박덕경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대충 상식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동작인력센터를 공고를 했는데 공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1안 공고가 여성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법인단체가 공모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딱 하고 보니까 여성부장관이 인정한 법인단체는 여성단체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여성부장관이 인정한 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여성부장관이 인정한 단체는 여성장애인단체 하나니까 거기 줘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여성장애인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 얘기는 제가 빼겠습니다. 위원장이 이것은 다 자격 없다, 이렇게 해 버리고 재공고를 냈는데 재공고 어떻게 났느냐, ‘여성부장관이 인정한’ 이 문구를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교묘하게 장애인여성단체를 안 넣은 겁니다. 이런 게 어디서 있을 수 있냐고 이런 게. 재공고 하고 말이야. 그리고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인력센터를 하나 만들어 주겠다. 더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자료 하여간 주시오, 빨리.

그러면 위원님들…….

우리가 그런 거 저런 거 감추고 해 주면 우리 것도 존중해줘야지. 이것들이 저희들 마음대로 그냥……. 나는 의정활동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의정활동 하는 사람이야.

자료가 도착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최병조 위원님.

우리 의회가 엉망입니다, 이거. 의회에서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의회에서는 좀 과격한 말이라든가 또 무리한 말이 나오면 위원장이 제지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위원장이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동료위원 간이나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 간에 고성이나 좀 과격한 언행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강력히 제지하거나 심지어는 경고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홍광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위원입니다.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총 4개 사업 18억 4,1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환자중심의 병원 운영방안 연구비 등 총 32개 사업 136억 7,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홍광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광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광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정책관이 나와 계십니다.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동의합니다.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광식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광식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공무원은 금번 예비심사에서 다루어진 사항이나 위원님들의 고견이 내년에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년 복지국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 복지국 예산안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시민고객의 생활안정과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자립과 나눔의 서울형 복지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100만 노인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과 세대 통합형 프로그램을 강화시켰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탈시설화와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등 서울형 복지 대표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과 나눔의 복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 복지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0년 세입예산은 총 1조 4,303억 7,000여만 원으로 2009년의 1조 4,946억 원보다 약 642억 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218억 원, 2009년도 8,507억 원보다 약 288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금액 단위는 억 단위만 하십시오. 밑에를 생략하세요.

3쪽에 있는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0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약 6,085억 원으로 2009년 6,439억 원에 비해서 약 354억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09년도 일시적으로 늘어난 전입금이 예년수준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액은 2조 7,380억 원 정도로 ‘09년도 최종예산 3조 280억 원보다 약 2,899억 원 정도가 감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970억 원이고, ’09년도에 비해서 약 1,859억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6,410억 원 정도로 ‘09년도의 7,450억 원에 비해서 약 1,039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복지강화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약 1조 2,6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복지예산의 52.9%에 해당됩니다. ‘09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금년 경제위기로 인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국비사업이 종료되었고, 정부 추경으로 증액되었던 사업들이 예년수준으로 조정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6쪽의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약 4,759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저소득시민 부가급여에 약 276억,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86억 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서울시의 특수사업인 SOS위기가정 특별사업은 금년에 50억 정도였습니다만 내년에는 15억 정도가 줄어든 3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사업은 97억 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자산형성 사업의 대표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에 115억 원, 꿈나래통장에 50억을 편성 반영하였으며, 서울희망 드림뱅크 사업 역시 올해와 같은 40억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에 의료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급여사업은 6,085억 원으로 복지예산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에 551억 원, 그리고 푸드뱅크ㆍ마켓운영 지원사업에 10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쪽에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총 6,703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복지분야 사업비 2조 약 4,000억의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09년 대비 약 1,000여억 원이 감소 편성됐는데 그 이유는 추모공원 사업비, 또 노인 Day-Care센터 설립 사업비 등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10년도 사업계획이 편성 반영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자세한 표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100만 노인인구 시대에 대비해서 9988복지센터와 권역별 어르신 행복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2억 원을 통해서 도시계획 용역과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투자심사를 거쳐서 실시설계 사업은 내년도 추경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노인치매센터(Day-Care센터) 설치를 위해서 194억 원을 편성해서 내년도 목표 49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제공, 밑반찬 배달사업에 11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위해서 3,960억 원이 반영돼서 노인인구의 절반인 약 50만 명이 수혜대상자가 될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279억 원,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수목장 조성을 위해서 16억, 그리고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서 본격적인 사업비 32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을 위해서 3,38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는 복지국 사업비 규모의 약 14%를 차지합니다. 불편함이 없는 장벽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사업에 118억,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51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생활시설자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10억여 원, 장애수당에 약 481억 원이 반영되었고, 장애인 복지일자리를 위해서 행정도우미에 25억이 반영되었고,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15억 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노숙인ㆍ자활 분야입니다. 노숙인 분야는 총 974억 원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의 약 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정신적 빈곤탈출을 위한 서울시의 대표사업, 희망의 인문학과정에 약 10억 원,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에 53억 원이 반영되었고, 17쪽입니다. 금년도에 설립인가를 받은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비에 4억여 원이 반영되었고, 쪽방 거주자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9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우리 시의 희망플러스통장을 벤치마킹한 복지부 정부정책 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4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식품안전ㆍ위생 분야는 총 일반회계 사업비로 식품안전성 관리향상을 위해서 8억여 원이 반영되었고, 핵심사업으로는 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판매업소에 대한 컨설팅 사업이 약 6,000여만 원, 쇠고기이력제를 위한 사업이 2,600만 원, 그리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에 1억여 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19쪽입니다. 공중보건위생을 위해서 17억여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존 노후화장실 개선에 1억 5,000만 원, 민간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에 약 3억여 원이 반영되었고, 공중화장실 시설확충에 약 1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원산지 표시관리 수준향상을 위해서 약 2억 5,000만 원, 금년도 예산보다 감소된 이유는 원산지표시제도 활동지원 안전반 운영사업비 3억 원이 내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되었습니다. 핵심사업으로는 원산지 표시제 홍보를 위해서 약 1억 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약 1억 3,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에 18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감소한 사유는 증축 지연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고, 검사장비 보강예산 등이 미반영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 핵심사업으로는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에 약 5억 원. 다음 쪽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사업에 약 2억 5,000만 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여만 원이 반영됐고, 보건환경연구원 증축사업비에 9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5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운용규모는 총 950억 원으로 ‘09년도에 비해서 219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 322억 원 증액사유는 재투에 예탁된 461억 원이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일시적으로 정기예금에 예치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전체적으로 융자금 지원에 80억 원, 위생감시 교육 홍보에 14억, 음식문화개선에 23억, 식품안전관리에 36억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노인복지계정 주요사업은 노인건강증진 또 지도자육성사업에 2억 원, 실버공연장 등 노인문화 활성화에 7억여 만 원, 노인의집 사업, 공모지원사업 등에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는 4개 분야 지정공모사업에 7억 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을 위해서 2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저소득시민을 위한 자활계정에는 공동체 전세점포 임대 등 융자사업에 18억, 광역자활센터 설립지원에 5억 원이 반영되었고, 재난관리구호기금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구호비 1억 원만 편성되었고, 수해항구대책사업 등 예산소요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확보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면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십시오. 네, 윤정용 위원님.

윤정용 위원입니다. 노숙인 취업현황을 남녀, 나이, 학력, 출신지역별로 제출해 주시고 노숙인 쉼터의 자활프로그램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또 요구해 주십시오. 네, 박덕경 위원님.

박덕경 위원입니다. 성남복지재단 소유권 쟁의에서 우리가 패소했는데 패소한 전문 그 내용을 좀 주세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장애인 채용 명수 지난번에도 달랬는데 잘 안 주는 것 같아. 보건환경연구원 장애인취업,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수하고 장애인 직원수 그것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가급적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비한 부분은 추후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이 작년대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삭감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보였거든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사업비를 보면 ‘09년도에 비해서, 최종예산에 비해서 2조 6,580억이었습니다만 2조 3,950억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2,600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복지분야별로 보면 대표적으로 줄어든 분야들이 정부 국고보조에 의한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한시생계라든가 긴급복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조정됐고, 그다음에 추모공원 이런 보상비, 각 분야별로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너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2,400억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고매칭이 줄어들어서 우리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국고보조특별사업들이 금년에 한시생계 같은 경우에 400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줄어들은 거지요?

정부에서 경제위기에 따라서 ‘09년도만 한시생계보호를 위해서 특별예산을 많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10년도에는 그 사업이 아예 폐지가 돼서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들었고…….

그러면 정말 민주당이나 이런 데에서 생각하는, 중앙정부 얘기입니다. 민주당이나 이런 데에서 생각하는 정말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 예산이 줄어든 것인지 그게 의구심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부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이런 국고보조하고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서울시는 총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정유비가 오히려 24.6%로 증가됐기 때문에 복지분야의 투입비는 더욱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긴급복지지원 저도, 사업설명서 79페이지 보시면 너무 줄었거든요. 예산삭감이 너무 많이 됐어요.

‘09년도에 437억이었습니다. 국비 325억 합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2010년도는 86억이면 예년수준입니다. 긴급복지에 그동안 서울시의 예산규모가 한 85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긴급사항 발생한 사람들 2010년도에는 괜찮다는 얘긴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 금년도 저희 서울시는 지난번 의회 때 보고드린 대로 SOS특별지원사업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50억을 확보했기 때문이고 정부에서 지금 준 예산의 절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사실 350억이 삭감됐다는 것은 큰 차질이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집행률이 적다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만 아무튼 이런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80페이지, 틈새가정 지원도 보면 여기서도 또 삭감이 됐어요.

SOS위기가정이 금년에는 50억 규모였는데 내년도에 35억 규모로 약 15억 정도가 줄어드는데 금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한 2,000여 가구 정도 해서 가구당 평균 집행규모가 175만 원, 35억 정도면 한 2,000여 가구에 대해서 긴급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틈새가정이나 위기가정 이분들 정말 참 어떻게 2010년을 살아갈 것인지. 긴급복지 재원도 350억 삭감, 틈새가정도 53억 삭감, 참 너무 삭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우선 상반기에 이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해 보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런 위기가정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복지센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서남북이라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서남북을 어떻게 지정하는 겁니까, 동서남북이라는 게?

어르신 행복타운은 권역별 배치를 통해서 그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누구나 그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구체적인 시설, 또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 초에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최상의 그런 시설들을 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동서남북에서 하고 중앙에 종로에 한다 그런 건데 그게 동서남북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냔 얘기예요, 어떻게. 동서남북을 어떻게 산출하신 거냐고?

권역별로 저희들이 서남권, 동남권 이렇게 서울시 전체적인 지형을 놓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이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동북권이면 창동을 동북권이라고 얘기하셨고, 동남권은 도봉구ㆍ강동구 이렇게 하셨거든요.

강동입니다.

서남권은 양천구로 하셨고, 서북권은……. 그러면 이게 난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악구라든가 동작구라든가 금천구라든가 서초구 이쪽에 보면 여기는 무슨 권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서남권으로…….

여기는 서남권입니까, 여기가?

관악ㆍ동작ㆍ양천ㆍ강서ㆍ영등포ㆍ구로ㆍ금천을 저희들이 서남권 르네상스 작년에 발표했는데요. 그 권역은 서남권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후보지들을 물색을 했습니다, 동작ㆍ관악지역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타운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최소비용으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 국공유지, 시유지 중에 대상 후보지를 선정했다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ㆍ서초ㆍ동작ㆍ관악ㆍ금천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노인센터가 굉장히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도 배려를 좀 하셔야지. 양천구 메디컬센터니 뭐니 이쪽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관악ㆍ동작지역에 저희들이 제1차적으로 후보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보고드린 대로 적합지가 파악이 안 돼서 우선 양천지역에 설치를 해서 양천ㆍ강서ㆍ영등포ㆍ구로 이쪽 어르신들이 활용토록 이렇게 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으로 2억 원을 신규로 책정하시고 신규사업으로 2014년까지 하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관악ㆍ동작ㆍ서초ㆍ금천 이쪽에 배려를 좀 하셔가지고, 그쪽에 우면산이나 관악산 줄기나 그래도 좀 찾아보면 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이쪽에 뭐가 안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사실 노인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노인시설들을 그쪽에 추가 설치하는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거기 현충원 외곽지역 그쪽도 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

공원용지의 경우에는 대체공원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공원지역은. 그래서 여러 가지 공원지역도 후보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관련부서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우선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제약요건들이 그나마 가장 적은 지역들 위주로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택지개발지역에 우선 쉽게 그냥 이런 식으로 추진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렵더라도 평등에 맞게끔, 하여간 2억 원을 책정하셔서 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하신다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복지시설이 되지 않고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목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수목장 사업이 지금 여기에 보면 무연창고라고 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연창고가 뭡니까?

무연고 합동 창고, 연고자가 없는 그런…….

창고라고 그래요, 표현을? 무연고 묘지 그러면 되지 무연고 창고…….

묘지성격이 아니고요. 그냥 무연고자들을 합동적으로 이렇게 수목장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대상부지라는 표현이지요.

무연창고 이게 나는 무슨 말인지, 여기에 무슨 창고가 있었나…….

용어는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별히 조성한다는 것은 분수광장, 추모조형물, 이거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시설비가?

법면보호라든가 조경시설, 산책로 이런 부분들 지금 한 6억 6,400만 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수목장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범지역이 한 군데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화장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여기에도 보면 16억 3,000만 원, 정확하게 16억 3,400만 원 책정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무연창고 부지정지 및 조경, 또 분수광장 주변정비 이 예산이 거의 다야. 15억이 이 예산이라고……. 무슨 거기다 분수 만들고 이런 게 그렇게 필요해요, 수목장에? 신규사업이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저는. 이 수목장을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고 예산배분이, 무슨 분수광장 만들고 조형물 만들고 이러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

여기 지금 설명이요, 지금 현재 용미리에 있는 무연 합동창고 부지에 법면보호라든가 조경시설, 산책로, 조형물들을 설치한다. 그 부지에 들어갈 예산이 8억 9,000이고, 분수광장 주변에 이런 조경시설, 산책로, 추모공원을 또 동일하게 설치하는 사업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무연창고라는 게…….

지금 현재 있습니다.

기존 묘지라는 것 아니에요?

네.

거기를 수목으로 조성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조성하기 위한 게 아니고 거기에 수목장을 위해서…….

그러면 그게 8억 9,000이고, 그다음에 분수광장 만드는 것만 6억 6,400이라는 얘기…….

분수광장 주변의 부지에다가…….

그런데 수목장에 분수광장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분수광장 주변에 수목장용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한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추모조형물 설치 이렇게……. 그러면 납골당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납골당 확보?

납골당은 더 이상 지금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납골당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납골당에 대해서는 추가확보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자연장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시 매장을 선호한다 이런 여론조사도 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매장에 대해서는 전혀 서울시에서는 계획을 안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신규사업인 만큼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친화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푸드마켓ㆍ뱅크.

네, 푸드뱅크.

푸드뱅크 이게 지금 25개가 다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다 설치돼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자치구별로 다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보니까 27개소인데 광역이 1개고 기초가 26개, 노원구가 2개 이렇게 배분이 돼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광역이 창동에, 아까 보고드린 어르신 행복타운, 창동역 주변 설치 부지에 금년 2월 5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난 그래서 이 푸드뱅크는 골고루 각 자치구마다 다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푸드뱅크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푸드뱅크는 활성화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어려운 사람들 그래도 긴급하게 모든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009년도 올해 우리가 5개를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 3개밖에 못하게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소를 합니까?

당초에 내년에 5개소인데요. 금년에 하지 못한 2개소를 합쳐서 7개를 저희들이…….

본래 내년에 10개소를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체험홈은 5개였고요. 자립생활가정을 10개소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자립생활가정을 10개소?

네.

이것은 이명박 시장님이 우리 장애인단체하고 만나가지고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탈시설화 차원인데, 탈시설화 그러면 이상하니까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적극, 이건 시정방침이시니까 좀 만들어 주시고, 장애인들도 자립할 수 있게끔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난 이게 10개소에서 5개소로 줄은 걸로, 저는 2009년도 5개, 2010년에 10개소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또 2010년도도 5개소로 된 것 같아서 또 축소시키는 건가 자꾸, 장애인 예산을.

아닙니다.

난 올해 장애인 예산 배정에서 다른 것은 삭감이 됐지만 내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부담이 한 380억, 약 한 삼백 칠팔십억 부담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참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 주신 것을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우리 소외계층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훈식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조달현 위원님.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관련된 건을 여쭙겠습니다. 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결국 지역밀착형 또는 지역 속에 들어가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 이 사업은 분명히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 기존 경로당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서울형어린이집 형태처럼 지금 사설 시설도 있고 또 우리 복지관 내에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복지관 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도 많다는 말이지요. 이런 유휴공간들이 있는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 땅을 매입해서 시설을 하는 것보다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업그레이드시킨다면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소규모 센터를 자치구가 소외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무분별한 예산지원이 아니고 정액으로 10억 정도 지원해서 자치구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센터를 건립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시설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경로당 르네상스라든가 기존 복지관, 또 여러 가지 노인생활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지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가동한다든가 해서.

왜냐하면 공공시설은 그래도 좀 나은데 사립시설일 경우에 보면 자연부락 속에 개인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지금 왜냐하면 어차피 그 어르신들이 왜 우리는 지원이 약하느냐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욕구가 많은데 사실 우리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을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는다든지 해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지원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면 상당히 효과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민간영역이나 사립시설들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저소득 노인급식 제공에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9년도 대비 181명만 늘어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계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가 더 열악하고 악화되어 있는데 181명만 늘어난 것에 대해서 2010년도에 급식지원 노인 수 예측이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누가 봐도 이것은 숫자 개념상 지금 이 수보다 더 많았으면 많았지 181명 정도라면 이것은 너무 통계치 예측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말이지요. 결국 이게 잘못되면 이 예산자체도 잘못 편성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고민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외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서울시 인구가 얼마인데, 노인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기보다도 우리 저소득어르신들에 대한 급식은 지금 지적하셨는데 시에서 100% 지원한다고 그러면 혹시 누락이 됐다든가 대상자수가 오히려 늘어나야 된다는 전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구에서 지원하는 게 6,000여 분이 또 있고 민간에서 또…….

자체적으로?

네, 후원성격으로 하는 게 8,000여 분이 있기 때문에 시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확보해 가고 또 수요조사도 자치구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되도록 반영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것 저희들이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한 분이라도 식사를 거르시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요새 자장면 한 그릇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장면 한 6,000원, 5,000원.

그렇지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또 다른 소외계층들 급식비가 말이지요, 2,800원이 뭡니까?

이게 그나마 금년에 좀 오른 겁니다.

올릴 때 이런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우리 서울시가 많은 사업들을 해야 할 당연과제도 있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사업들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런 큰 사업들 예산을 좀 줄여서 정말 이런 실질적인 정말 소외계층들,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이나 이런 시설들에 있는 이런 부분의 식비 같은 이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2,800원이라고 하면 너무, 물론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이런 것은 알지만 그러나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조금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책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르신들이, 우리도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지금에 와서 푸대접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할 수 있다면 한 3,000원 정도로 최소, 한 3,000원 정도는 맞춰서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또 후년도도 예산 좀 더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정말 대한민국의 자식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네,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열고 좀 이렇게……. 작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덕경 선배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에서 예산지원한 사항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해당사업 없음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 때는 우리 신면호 국장님 아닐 때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없는가보다 싶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확실히 지원하는 게 있다는 말이지요.

그 때 뭔가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실무적으로.

그것은 착각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여기 지금 보면 광역푸드뱅크센터 푸드나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광역푸드센터는 이것 하나밖에 없나요? 여기 운영하고 있는 게?

광역은 창동에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나요?

네.

그런데 이 광역푸드센터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나요?

당위성이라기보다도 어차피 민간위탁사업으로 푸드사업을 해야 옳지요, 시가 직접 하기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역할, 지역사회 저소득계층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총괄 조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자원을 끌어들인 부분도 있고 저소득시민을 연계시키는 이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기존의 복지관들과 긴밀한 협력, 이런 네트워킹 측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위탁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운영주체가 여러 곳이 되는 그것은 큰 그런 것은 없겠지만 다만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협의기구단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차피 사회복지취지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25개 구에서 보면 푸드센터가 작은 슈퍼마켓부터 시작해서 규모가 좀 있는 큰 시설들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지역별로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관련된 민원들도 있는 것 아시지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잉여물품에 관련된 부분,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그만큼 되지 않은 부분, 또 제품생산일자, 유통기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는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광역푸드뱅크센터가 하나 창동에 만들었는데 이것은 잘 운영되고 있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규모의 푸드뱅크들을 지역별로 강남권, 강북권, 서남권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것을 묶어서…….

권역별로.

네, 권역별로 묶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수요공급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운영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면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푸드뱅크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권역별로 수요공급을 조절해 주는.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생활 그룹홈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탈시설화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그룹홈 이런 곳을 선호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 이번에 예산반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하는 전환서비스센터 2억, 그리고 체험홈, 자립홈 해서 한 10여억 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험홈, 자립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건비 부분에 말이지요. 종사자들의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부분도 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룹홈의 어려움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체험센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하위기관들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운영비로, 통으로 예산이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운영비로 내려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는 그것을 시설이나 법인에서 통합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통합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운영하는 것도 이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지원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항상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픈 부분이 시설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부분에서 어떤 기준과 시설별로 어떤 그런 특성들이 감안된 적정한 인건비를 책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시설 간의 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되도록이면 종사하는 사람들이 처우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사회복지에 희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님이 시장 재직기간 동안, 또 우리 신면호 국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또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전체적인 어떤 종사자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이 한계가 있다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후원금이나 법인에서의 기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열어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준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시에서 예산이 한계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숨을 돌리십시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사업이 희망플러스통장이라든지 통장과 연계된 사업들이 생각보다 사업 추진이 굉장히 잘 되고 있지요? 수요자도 지금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그런 평가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2009년도에 33억 9,000만 원, 2010년도에 115억 8,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됐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에 이 사업이 수요가 점점 많아졌다고 그러셨는데,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재정을 지원해 주는, 현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하나요?

그 부분들은 일단은 자립기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의 적립기간에 대한 자산형성과 나머지 토털서비스 개념이 같이 병합이 돼야 됩니다. 이를 테면 1,500만 원 자산을 형성했다고 해서 과연 자립으로 점프 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드림뱅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금융교육프로그램, 또 인문학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저소득시민이 진짜 일어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산형성을 위한 목돈마련에 치중했다면 내년도에는 사업이 확장되면서 그런 토털서비스, 그야말로 자립으로 가기 위한 복합적인 그런 서비스체제가 갖춰져야 이 예산을 지원한 성과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하고 디스커션을 한번 해 봤어요.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괜한 헛돈만 낭비하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많은 것이 함축돼 있는 내용 아시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털서비스로 간다면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단 말이지요. 그런 점은 한번 고민을,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할 때는 그렇게 해서 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토털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지금 보면……. 1,500가구, 1,750가구, 1,750가구 이게 똑같이 이렇게 전개됩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장 가입자 5,000가구를 내년도에, 금년도에 희망플러스는 1만 가구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5,000가구이기 때문에 5,000가구를 분기별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모집하는 대상 가구 수고요. 아까 제가 드린 토털서비스 개념은 이 사람들이 3년간 졸업을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어야 진짜 자립할 수 있을 것인가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희망플러스통장하고 적립지원 꿈나래통장하고 보면 가구 수가 똑같단 말이지요.

5,000가구씩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1차에 몇 가구 몇 가구 이렇게 해서?

네. 그것을 나누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ㆍ2ㆍ3차 가구 수를 동일하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금 115억 정도 확보를 했다면 이것보다는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요?

지금 대상 가구 수는 저희들이 지난 연초에 종합적인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소득가구 수급자 21만, 또 차상위, 차차상위까지 해서 서울시에 있는 저소득가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 자산형성프로그램에 직접 관계된 수요계층이 한 8만 가구 조사가 됐습니다, 그때. 그러면 8만 가구가 이 프로그램의 직접 대상자로 봤을 때 금년에 2만 가구, 내년에 1만 가구 해서 최종적인 8만 가구 중에 6만 가구를 연차별로 확대해서 저희들이 자산형성을 도와주겠다 하는 장기목표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선 2개를 합쳐서 1만 가구, 그다음에 또 1만 가구……. 그런데 이게 금년에 2만 가구를 해 놓으면 이분들이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누계로 3만 가구를 내년 연말에는 다 예산지원과 민간 후원금을 지원해 주니까 이게 엄청나게 예산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도 적정 재정투입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00가구 정도로 감안했습니다.

이 예산 투입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게, 물론 클라이언트들은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많지요. 많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성의 극대화를 갖출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상향됐고, 다른 사업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고민해서 가구 수를 줄였고요. 전체적인 재정투입 연차별 투자계획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 복지예산이, 또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삭감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많이 상향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이 중점적인 질의를 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우리 시민고객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식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조 위원님께서 오후에 심의가 있기 때문에 최병조 위원님 질의 후에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입니다. 금년보다 많이 삭감이 된데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7년에 42%, 2008년에 57% 불용액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5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 집행률이 굉장히 낮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활의집 같은 경우가 지금 연말에 한 세 가구 정도 더 늘어나면 집행률은 상당히 높아져서 91%에 이를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 증액부분들은 아까 보고드린 보증금이 좀 증가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숙인들을 위한 인문학과정을 시행을 하면서 강의만 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을 좀 해 봤습니다, 이를 테면 템플스테이라든가 공연관람. 이걸 해 보니까 노숙인들의 정신적인 자각이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내년도에 그 예산도 일부 반영을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불용이 되지 않고 그것이 잘 운영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걱정해 주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수거검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9년에 54.5%가 불용이 됐거든요. 불용이 됐는데 금년에 또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500만 원이 또 증액됐네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도 지금 수거검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11월말, 12월 되면…….

지금 12월이 벌써 넘어섰잖아요.

네, 지금 계속해서 한 81% 정도 어제까지 집행이 되고 있고요. 500만 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차량을 빌려서 썼는데 차량을 구매해서 그 차량 운영비가 한 350이라든가 이렇게 좀 증액돼서…….

이것이 예산편성이 언제 된 겁니까? 본예산에 됐지요?

네.

그런데 지금 12월 달인데도 54.5%가 불용이 됐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집행시기가 11월 말, 12월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집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있지요?

네.

컨설팅 사업인데 이것도 11월 현재 90% 불용이 됐다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업기간이, 컨설팅을 지금 죽 해 오고 있고요. 6개 업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12월초에 선정을 해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 집행시기가 12월 초로 이렇게 돼 있어서 곧 집행될 겁니다.

그것이 집행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3,200만 원을 내년도에 증액을 또 하신 겁니까?

내년도에는 개소수가 금년도에 6개에서 13개 업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좀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요?

네. 이 집행내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12월 중순쯤 위원회에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있지요?

네.

그것도 신규로 이번에 됐지요?

그렇습니다, 신규.

그걸 해 보지 않고 10억 8,800만 원이나 대폭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장애인들 자립생활 즉, 탈시설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서울시가 용역을 거쳐서 이 사업계획을 확정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11월 달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지요?

금년도 당초에는 5개소의 체험홈을 저희들이 설치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선 운영기관 선정부분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3개 체험홈을 선정해서 지금 입소대상자를 자치구로부터 보고를 받고 선정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과정 사업이 있지요?

네.

10억이 금년에 더 편성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2009년도 예산대비 20%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노숙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교육한 결과 즉, 말해서 2009년도에 8,000만 원 가지고 했나요?

8억.

8억 가지고 했지요?

네.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300여 명 했고요. 금년에 1,600여 명이 참여해서 74% 가까이 수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노숙인, 저소득시민들이 본인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뭔가 변화가 오고 있다 하는 게 90%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성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받았는데 그 교육받은 것을 활용을 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우선 쉼터 같은 데서 본인들이 그동안에 일자리에 참여하는 자세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이 인문학과정은 내년도에 그런 의미에서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자활지원 사업이 있지요, 노숙인 일자리 찾기?

네.

6개 사업이 있는데 2010년도 예산이 150억이 올라왔지요?

네.

이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3,000명을 잡았을 적에 일인당 500만 원씩이 돌아간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만 원씩 그냥 주는 게 낫지 않아요?

노숙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울시의 프로그램들은 각 노숙인 개인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우리들이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의 정신적으로, 또 알코올 폐인이 된 사람들은 건강치료부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건강치료부터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한 명의 노숙인이라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 심사할 적에는 신규사업과 불용액 된 것을 주로 봅니다. 구나 시에서도 똑같은데 신규사업을 할 적에는 면밀한 검토 없이는 불용액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또한 불용액이 연속적으로 되는 것은 뭔가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 보고요. 어떻든 금년에는 예산 편성한 후로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한 10% 정도는 다 난다고 보지요. 어떻게 딱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30% 이상이 불용액이 된다면 사업계획에 문제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과 불용액이 되는 것은 검토를 잘 하셔야 된다고 보고 또 연속사업, 계속사업 같은 것도 여러분이 자꾸만 설계변경 같은 것이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살펴봐야 될 일이라 생각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차질 없게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계십니까? 노인의 수요를 충족하는 충족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한 64%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66% 되지요?

네.

본 위원이 전국적인 자료를 받아보면 충족률이 전국에서 제일 꼴찌인데 꼴찌도 그냥 보통 꼴찌가 아니라 진짜 창피할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 공급부분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제도 시행 전과 시행 후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 수요가 증가됐고, 그동안 공급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현재 서울에서는 한 241개소로 해서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 노인정책 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전체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에서는 보도자료를 내 달라고 각 처에, 시설 쪽에 다 했는데 저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4등급까지 확대해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게 4등급까지 확대하면 보험료도 올라가고, 노인대상층이야 늘겠지요, 엄청 많이 늘겠지요. 그러나 우리 서울시 시설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는다면 대기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대기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들이 2014년 정도면 충족률을 100%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여튼 연차별로 대규모 시설, 또 규모별로 그룹홈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시켜서…….

그래서 제가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이나 이런 쪽에는 서울시는 조금 열악하더라도 당분간은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도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전부 이렇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어지간해서 우리가, 지금 66%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4등급까지 한다면 4등급 곧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4등급 곧 되는데 대한노인회에서 입장발표를 내가 안 시켰어요. 입장발표를 시켜서 금방 4등급 되면 대상자 숫자가 엄청 늘면 서울시는 말할 것도 없이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최준호 위원께서도 지역에 노인요양시설 같은 것도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고 안 해 준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시설 쪽에는 요양시설은 진짜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숫자 확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먼저 소규모 복지센터를 얘기했는데 이 소규모 복지센터 관계도 경로당, 경로당에도 땅 넓고 자격을 갖춘 데가 있는데 이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노인복지관 소속이 돼버린다고. 여기서 뺏어 가버리니까, 위탁을 받아가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산을 들여가지고 엉뚱하게 글로벌 같이 늘리는 거야,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은평노인복지관 고재욱 회장한테도 너희들이 지금 2개를 가져갔는데, 지금 경영을 못해요. 가져가기만 욕심내서 가져갔지 운영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너희들 받은 것만 해라 이거지. 그런데 문제는 경로당이 바뀌어지면 대한노인회 경로당 쪽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노인지회를 줘야 되거든요. 소속이 대한노인회 소속이고, 시지부고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자꾸 싸움만 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을 검토하되 위탁관계를 복잡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자격만 갖추면, 대한노인회 소속에서는 그 여건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복지사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건을 갖추면 거기서 운영하게끔 해 주면 아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모자라면 사람을 채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세하게 해 주시고, 92쪽에 6,200억을 들여가지고 9988 복지센터를 만들고, 서울시 행복타운을 만드는데 타당성조사를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정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공개입찰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계획부터 발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타당성조사를 비롯해서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데 후보지로서 잠정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어디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지금 일반공개경쟁입찰 중에 있고요. 12월 20일경이면 최종적인…….

행복타운에 대해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서울시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활동이라든가 취미ㆍ문화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시청의 관계부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것을?

관련부서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문화국, 푸른도시국, 도시계획국 해서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시간이 서로 없으니까 자세한 협의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타운 조성은 기본계획 타당성 이것을 전부 다 좀, 이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착실하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소속이고, 복지관은 시립ㆍ구립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로 마찰이 없도록 잘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그마한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인데 허리우드극장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이 내가 볼 때는 회계사 데려다 조사한다는데 이것을 고압적으로ㆍ압력적으로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것이 서울시장하고 실버극장하고 오픈식을 작년 12월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그렇게 하고 내가 볼 때는 홍보를 충분히 했고 보도진에서도 서울시가 먼저 앞서간다고 굉장히 했고, 또 노인들도 생활수준이 연금을 타는 수준에 있는 노인들은 상당히 선호하는, 한 100만 중에서 20만은 선호하는 그런 극장을 서울시에서 했는데 이게 운영비 지급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것이 운영이 안 된다면 그것을 기다리는 노인들은 굉장히 허탈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운영하는 쪽에서도 이것을 적자를 내가면서 운영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꾸 엉뚱한 데서 따지지 말고, 그냥 이거 이러니 저러니, 큰돈은 막 쓰면서 3ㆍ4억이면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돈인데 그걸 엄청 아낀다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걸 가지고 아끼는 이유가 난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임대료는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고 홍보비는 얼마고 필름대는 얼마고 기타 경비는 얼마고, 그리고 수입은 어떻게 어떻게 수입이 됐고, 그래서 거기서 적정선에서 적자나는 것은 해 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전국에 어떤 게 있느냐 조사해 봤더니 독립전용영화관을 하기 위해서 198석, 200석이 안 되는데 문화공보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얼마를 주느냐 하면 4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서울아트시네마는 300석인데 5억 6,000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네마극장 160석인데 여기는 7억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볼 때는 말만 엄청나게 했지 실제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한 상태에서 한다면 이건 상당히 억울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서울에서 문화를 즐기는 노인들한테 진짜 한다면, 그리고 홍보효과는 지금 내가 볼 때 굉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우리가 겨우 지원해 준 건 SK케미칼이라는 데서 1년에 1억 2,000밖에 안 도와주는데 홍보효과도 많고, 또 선호하는 노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진정성을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 한번 시각장애인 관장이 오셔가지고 아주 하소연을 합디다. 왜냐하면 자기가 관장이 되고 만나자고 해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시각장애인이니까 안 만나줘 가지고 의원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장을 만나서 좋다, 그것 참 훌륭하다 해가지고 했는데 예산지원이 하나도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서울시에 4만 명이나 있다 그러더라고, 4만 명. 그중에서 강남이 1만 8,000명, 강북에는 2만 2,000명. 그런데 강남에는 학습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 하는 데가 두 군데 있다 그래요. 그런데 강북에는 한 군데도 없답니다, 2만 2,000명을 수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러는데, 거기는 실로암이란 데서 하는데 거기는 7억이나 받아간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받아가는데 열악한 강북에는 4억 2,000을 요청했는데도 한 푼도 안 됐다니까 이런 밸런스가 맞지 않는 지원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번에 어렵지만 예산에 4억 2,000을 반영해가지고 공평하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학습지원센터를 만든다니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후원ㆍ결연사업인데 이것은 1억 5,000만 지원을 해 주면 35억을 후원받을 수 있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건 상당히 장애인 복지라든가 이걸 도로 되돌려서 쓰는가 봐요, 보니까. 되돌려 쓰는데 이런 사업은, 1억 5,000 들여서 35억을 만든다니까 이런 후원사업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자기들이 도로 들어온 걸 다시 또 그 사람들한테 내주는 이런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 후원사업이 더욱 확대돼야 된다는 데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하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년에 국제행사를, 국제 컨퍼런스에 보건환경이 갔다 왔는데 금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국제 포럼을 주재한데요. 주재한다는데 그게 엄청난 돈이 드는 게 아니라 5,000만 원이 든답니다. 그것도 좀 예산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영하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예산 편성이 안 될 것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노인인데 노인 편을 들지 노인 편을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부당한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 안심폰, 노인들 안심 어쩌고, 노인들 마크 이것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독거노인을 표적시켜서 뒤따르게끔 하고, 이 사람들 핸드폰 삑삑 누르고 이것이 표적이 된다고. 오히려 그래서 만에 하나 위험한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계속 이것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안 된다고 했냐하면 대구, 경북, 부산 이런 데서 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실패한 사업을 이제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신규사업으로 3억을 통신이용료로 내겠다니까, 이런 사업은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하고도 저하고 여러 번 안 된다고 하고 막았고 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사업보다는, 이것은 만에 하나 사고 나면 진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노노(老老)케어로, 독거노인 돌봄은 노노(老老)케어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회나 경로당이 다 있기 때문에 인근에 독거노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몇 푼만 봉사자원을 주면 그 사람들이 가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또 갔다가 돌아오고, 노인끼리 이렇게 해서 연결되고 하는 것이 낫지, 이것 3억이라고 했는데 이것 매해 들 것입니다. 400명 시험해서 그다음에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억의 이용료를 낸다,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런 불편한 돈은, 그리고 이 노인들이 진짜 기본료 6,600원을 쓰지 않습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쓸까 말까하고 안 써요. 괜히 기본료만 계속 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예산이 내년에 한 2조 한 몇 천억 세금이 적게 걷는다면서요?

네,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비용은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2,700억 정도 최종예산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지예산이 줄어든 것인가요?

그렇지요. 2009년도 최종예산대비 2,700억 정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재원규모가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점유비는 오히려 늡니다, 24.6%로.

몇 %가 느는 것이지요?

한 0.56% 정도.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좋겠지만 안 된 부분들이,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각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금융상품 같은 것도 잘 개발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예산 배정된 것하고 또 우리 복지국 산하에 여러 가지 예산들 배정된 것을 봤더니 금리를 저희가 복지관 같은 데 예산을 만약에 드리면 분기별로 주잖아요?

네.

월급 3개월씩 딱딱 잘라서,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은행에. 우리 시금고인 경우에도 그렇고 단기간 정기예금이 1개월에 2%예요. 그런데 일반 편리하게 보통예금은 몇 %냐 하면 0.1%예요. 사실 없지요, 그렇지요? 2%면 20배 차이입니다. 전체 복지관이나 아니면 모든 시설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수천억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서 금리싸움을 했을 때 20배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1억이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고요. 10억이면 200만 원, 100억이면 2,000만 원, 한 달에. 1,000억이면 2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한 3,000억 된다고 그러면 6억입니다. 그러면 72억이에요, 연간. 그렇지요? 금융을 잘라서 쓸 수 있는 것들 매뉴얼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3개월 치를 주면 한 달 치 예금하고 두 달 치 예금하고, 한 달 치 갖고 쓰라는 것이지요. 이런 시스템을 한번 점검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 몇 군데 더 쓸 수 있는 예산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도 금융이나 이런 쪽에 한 번쯤 그분들로 하여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시민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허점이 보여서 이런 것을 별도의 점검을 해 보셔서 국장님께서…….

알겠습니다. 금융전문가를 통해서라도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 평잔이 얼마씩 있었는지 한번 죽 조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맹점이에요,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경직성 경비 비율이 복지관이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근로수가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경직성 비용이 높아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향후 이 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만기가 되어서 풀로 호봉이 찼을 때 전부 임금이 가는 경우에 그분들이 사업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때는 그 복지관은 도태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임금 별도, 복지관 운영비 별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줘야 그 복지관이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이 참 과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은 매년 지금 말씀하신 호봉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그러다보면 사업비와 인건비를 구분했을 때 사업비,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 조달할 것이냐. 마냥 매년 몇 %씩 증가시킬 것이냐 하는 재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포맷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부분 인건비 부분과 사업비 부분을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아까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깊은 인식은 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당연히 복지관의 기본적인 속성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을 지어 놓고 운영을 한참 하다 보면 종사자 또는 기본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경비가 많아짐에 따라서 큰 고민거리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민을 하는데 우리 경영기획실 고민은 어떤가요?

경영기획실은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재원부담부분을 고민하지요.

그러면 기능은 없어지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복지관의 본래 기능은 없어지고, 급여 주는 일밖에 할 수가 없으면 어떡하지요?

그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정부의 재정이 한정되어 있을 때 민간자원을 어떻게 후원이라든가 하는 쪽에서 조달해내느냐 하는 부분도 더 연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우리 서울시의 모든 복지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중에서 관장 임명부분이 있습니다. 관장 임명부분에는 우리가 위탁시설을 주더라도 관장을 이사회에서나 자기네 자체 이사회에서 복수추천을 받아서 우리 서울시가 최종 한 명을 낙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쪽에 재단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정책이나 아니면 의회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의지반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복수 추천을 받아서 노인복지관이든, 장애인복지관이든, 사회복지관이든 우리 서울시가 위탁하는 것이든, 구가 위탁하는 것은 그쪽 이사회 너희들이 좋은 사람 두 사람을 추천해라. 그래서 최종 한 명을 우리가 조례를, 우리 의원 발의도 한번 고민해 보겠지만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원하는 정책을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관장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하는 그것이 법상 문제가 됩니까, 혹시?

법상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규만 정비가 되면 되는데 문제는 그 법인이나 시설운영 주체에서 추천한 후보자, 지금처럼 단독으로 관장이 된 사람이나 추천한 사람이나 차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차별성은 분명히 두 명을 하기 때문에 면접을 해 보면 분명히 나오고, 다음에 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부담은 굉장히 크지요.

부담이 크고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한테는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공공성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그 방법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말이지요. 기업 간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 치열한 마케팅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만들어지는 물건 이런 것들 하고요. 일반기업이 만든 물건하고 제품이나 수공업품이나 이런 것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나지 않는데 무엇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마케팅 전략적 부재예요. 그들은 돈이 있고, 광고비가 있고 그런데 우리의 시설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가 되지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 것이 컨설팅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영지원센터를 도입했습니다.

그것도 했는데 그것도 예산 2008년보다 잘렸잖아요? 5억이었는데 1억 4,000이 잘렸고, 그리고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이미 벌써 마케팅비용 지원을 합니다. 브랜드 광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 주는데 우리 서울은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매출 몇 억 이상 되는 데는 연간 광고비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전략비라든지 몇 1,000만 원씩이라도 차등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직업재활시설의 마케팅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경영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성과 구매 욕구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 판매장을 허브기능으로 하고, 일반쇼핑공간에도 장애인 생산품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이 예산이 동반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저께지요, 제가 소상공인보호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내용 안에 보면 서울시가 각종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담아 놓았습니다. 상임위 통과가 되어서 이제 본회의 상정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인 쪽에서도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 경쟁이 더 불붙는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빨리 후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 중에서 가장 우리 국장님께서 중점을 둔 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가장 중점을 둔 예산이 어떤 쪽으로, 가장 큰 중점예산 중에서.

중점예산은 아무래도 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해서 자산형성분야에 금년보다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수전망이 불투명함에도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을 기초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 통장사업에 대해서 3만 명의 가입자들을 금년도에 확실히 좀 뒷받침 해 주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게 1년이지요? 10년 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예산이 지금 예산보다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수급자에 소요되는 비용?

네.

지금 한 근 5,0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데 10년 후에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인가?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뽑아봤어요. 1조 4,000억이 더 들어갑니다, 1조 4,000억. 거기에서 예방하는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탈수급을 시키기 위한 것이 우리 복지예산을 굉장히 줄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줄 수는 없고 민간이나 이런 쪽에 모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금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모 그룹 같은 데, 우리나라 한 4대 그룹 같은 데서도 회장이 지시를 내렸는데 모금을 해서 나눠줄 만한 데서 뭔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백억을 해 주고 싶어도 어디에다 써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것 만날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모 국회의원이 그쪽 담당 사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홍보전략이, 이것에 대한 홍보비는 얼마나 세웠어요?

홍보비는 별도로 예산은…….

지금 운영비도 적게 세우고…….

확보돼 있지 않고요. 그것은 저희…….

그러니까 이게 탈수급 시켰을 때 우리 후생경제 차원에서 굉장한 이익적인 면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하면서 전략도 안 세우고, 예산을 여기에 끼워 넣지도 못하고, 찾아다니면서 하면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우선 통장가입자들을 위한 매칭자금만 해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복지재단에 또 사례관리 비용을 추가로 줘야 되고 그래서…….

사례관리 비용은 너무 적어서 저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부담이 커지는 마당에 홍보나 또 연구분석을 재원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네트워킹을 통해서 공동모금회가 우선 주안이 돼서, 공동모금회는 분명히 3억을 더 증액시켜서 별도의 전문팀을, 지금 말씀하신 팀을 구성해서 민간매칭 후원금을 확보를 할 것이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종교계, 또 기업 이렇게 해서 후원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겁니다.

제가 세계에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있는 국가를 한 5개 정도 죽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것과 유사하게 비슷한 건 있지만 이렇게 획기적으로 우리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걸 탈수급 시켰을 때 후생경제 측면에서 우리만큼 좋은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사례로는, 우리 학자들한테 보여줬는데 그건 우리 것보다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하는 것 중에서 그나마 복지정책을 지금까지 가져온 것 중에서 그나마 아주 좀 많이 도움이 되는, 탈수급화 시켰다는 게……. 재탈수급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탈수급에서 다시 재탈수급이, 국장님 모르셔도 돼요. 그게 한 11.2%, 12%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탈수급 됐다가 재탈수급 되는 기간은 3년 이내가 71.2%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플러스나 이런 것하고, 또 국회에서도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입법 요청도 해 놨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드셔서 내년에도 모든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들 아닙니까? 내년 경제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서울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잘 좀 다독거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식품안전 쪽에서도 보면 학교에다가 이렇게 붙이지요? 무슨 존(Zone)이라고 해가지고 식품안전…….

네, 식품안전존.

그런 것들도 엄마들이 처음에 무슨 뜻일까 그러다가 이게 약간, 그것도 홍보를 과감히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어머니들이 안심이 되는 부분을 많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업주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귀찮아했는데 이제 학부모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좀 생각보다 분위기 반전은 좋았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걸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와 있나요? 그런 걸 좀 많이 하셔서 일거리도 창출시키고 먹을거리 안심도 시키고 아이들로부터 불량식품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다시 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훈식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배영 위원님.

김배영 위원입니다. 올해 국장님 힘드셨지요?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경제도 힘들고, 그런데다가 또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또 거기에서도 집행하고 관리하려면 아마 상당히 좀 힘드셨을 겁니다. 저희 존경하는 동료위원인 부두완 위원께서도 희망통장이라든지 아이들 통장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좋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드렸고, 또 올 복지재단에다가 질의를 또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은 갑ㆍ을ㆍ병ㆍ정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지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근거가 있는데 작년에도 그것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안 했고,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39개가 있나요, 현재 서울시에 시립ㆍ구립 다 합쳐가지고?

네.

그런데 거기 지원체계를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관은 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규모도 아니고 종사원수도 아니고, 그리고 설립연도도 아니고 그 규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기관도 운영비 지원하는 게 낮고, 또 최근에 개소한 곳도……. 개소가 언제 됐느냐, 개원이. 거기에 따라 또 예산이 차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종합사회복지관이나 또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비해서 운영비 예산이 한 70%밖에 안 돼요.

적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반복지관보다 해야 될 일은 많거든요. 많은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전문적인 복지요원들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게 적다보니까 종사하는 복지사든 모든 관계직원들이 또 경력이 낮아요. 왜냐, 거기 운영비에 맞는 사람을 써야 되니까.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복지재단에서 용역을 하기로 했다가 예산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선정까지 됐다가 취소를 했는데 여기도 어떠한 틀을 마련해가지고 어떠한 일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작년과 똑같은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개원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 관계자를 만나서 활동을 하면 운영비가 확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운영비 자체 지원이 낮고 하는 상태더라고요. 또한 이 종사하는 인원수도, 예를 들어 저희가 정원이라 그러지요. 정원도 미달되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정원에 1.5배의 인원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복지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쪽이 잘 돼야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좀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가요, 없으신가요?

종합사회관은 별도 확대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규정이 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에 각 구마다 설립기준 그게 있는데 이 자체가 일정기간 지켜지다가 2007년인가부터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은 중단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제가 다른 구는 예를 안 들고 저희 구로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구로구에 19개 동이 지금 16개 동으로 통폐합이 됐는데 저희가 통상 선거구로 구분을 해 보면 선거구가 갑이라는 곳이 있고 을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곳에는 인구가 많이 살고, 또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모든 걸 합쳐가지고 1개소밖에 없는 반면에, 을이라는 곳에서는 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노인종합복지관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한 쪽에서는 한 쪽을 채우고 그다음에 이쪽을 해야지라는 계획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중단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로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기 때문에 10만 명당 1개소가 설립될 수 있고, 그렇지요? 50% 이상인 곳은 12만 5,000명당 1개소잖아요?

네.

그러면 한 쪽에서는 결국 동이 이제 8개 동입니다. 8개 동에 한 곳밖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요, 그것도 한 쪽 끝에.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붕 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유지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구마다 형평성 있게 이루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인데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각 기능별 무슨 시설을 짓는다는 게 계속해서 자치구별로 경쟁이 되고, 또 추가되고 하다보니까 정책방향을 복합시설, 또 다른 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이 종전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많이 흡수를 한다 이런 쪽으로 아마 전환이 돼서 종합사회복지관 각 구별 TO 이 계획은 잠정적으로 중지가 됐었는데 각 지역별로 보면 그 수요에 맞춰서 여러 가지 센터들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센터가 그쪽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쪽에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그분들의 불만이 가장 그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쪽에 다 모여 있다는 것은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한 500m 이내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도 2개, 청소년수련관, 노인종합복지관, 문예회관 이게 다 이루어져 있는데 한 쪽에서는 한 지역에 가장 끝, 그러니까 중간이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의 공동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복합시설이든지 그런 게 좀 들어와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게 2007년도에 서울시 교통국 땅이 있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 주겠다, 5년이 경과됐으니까. 해서 이런 곳에 지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합사회복지관은 더 이상 짓지를 않겠다 해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주민들인데도 상대적으로 박탈감, 예를 들어 어떠한 이용이 박탈당한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또 하나, 장애인 쪽에 대해서 말씀 계속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수화통역센터가 서울시에 19개 구청에 있지요?

네.

그러면 2010년도 계획에 보니까 2개소가 확대될 계획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확대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종로, 동작이 내년도 확대 대상 구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라도, 그러니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2005년도, 2006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원래 계획은 2개 밖에 안 되는 곳을 6개인가 7개를 해서 2010년 안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수화통역센터는 전부 다 개소하겠다는 답을 받았는데 내년까지 되는 것이 21개소, 그러면 아직도 4개소에 수화통역센터가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가장 답답해요. 본인이 아프더라도 어느 누구한테 전달도 안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수화통역센터에서는 차량도 준비하고 응급의료서비스도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나머지 4개 구 같은 경우도 아직 기능이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까 해서 그런 것을 좀 더 생각해 보셔서 추경이든 언제든 나머지 4개 구에서도 빨리, 원래 계획은 2010 몇 년까지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12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말씀하신 것이 그 해에 한 번에 확충을 7ㆍ8개인가 했습니다, 계속 요구를 해서. 그래서 2010년까지는 마무리를 짓겠노라고 그 당시 2005년인가 6대 때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있을 때 했는데 좀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더 편안하게, 지금 수화도 많은 분들이 배우더라고요. 지금 수화통역센터도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고, 또 수화예술제도 하는 것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서더라고요. 결국 혼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인데 결국 장애를 가진 분들도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아까 또 저희 존경하는 부두완 위원님이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이 판매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하려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하이서울 브랜드마크 달아주는 것 있지요? 그것이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해서 서른 몇 개 기업체를 홍보도 해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력하셔서 장애인기업도 거기랑 같이 홍보전략을 취하면 같은 마케팅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울시 후생관에 매점 보면 제일 구석에 있어서 매출도 이뤄지지도 않고, 많은 품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울시가 이미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만 운영해 주면 판로는 이루어지는데 결국 모든 것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진흥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곳이니까 이쪽과 의논을 해도 아마 판로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지만 연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장애인 분야 나왔으니까 계속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가 장애인분들의 접근로, 이용을 편하게 하고 접근을 편하게 하자고 해서 추진하는 곳이 지하철역사 아니면 관공서 아니면 대형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분들 중에서 이런 곳을 찾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인근 등산, 야산이 지금 전부 다 예산을 반영해 줘서 하는 형태가 어떤 것이냐 하면 전부 계단을 만듭니다, 올라가는 산을. 이러다보니까 장애를 가진 분들은 더욱 더 접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완만하게 올라갈 때는 휠체어를 밀어줘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르신이든 누구든 접근을 쉽게 하겠다고 전부 그런 것을 계단화 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국 지금은 그 밑에서 어디도 올라가지 못하고 돌아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인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모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거기는 그 옆에 완만하게 해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해 놓았더라고요. 해서 장애 가지신 분이 어디 멀리 갈 수도 없어요. 결국 내 지역에서 산이라도 올라가보고, 시원한 공기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길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동네 뒷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막혀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는 푸른도시국에서 하니까 그쪽과 협의해서 쉽게 누구나……. 그러니까 특정대상, 지금 그런 시설을 한 이유가 어르신들이 편하게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계단이 실은 완만한 경사보다 무릎관절에 더 무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산은 결국 자연친화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고칠 것이 아니고. 지금 일이 많은데, 타 부서와 협의해야 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니요,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각종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공원분야에 대해서도 사전에 장애인이용 편의관점에서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94개 있나요, 지금?

네, 95개.

95개. 장애인복지관 39개,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시립ㆍ구립 30개. 그런데 여기 대부분들 보면 업무 자체는 사무국장님이든지 부장님이 대부분 보세요. 그러면 여기 관장님은 대다수가 재단에 속해 있는 분이거나 그리고 역할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관장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두완 위원이 질문을 드렸지만 각 기업에서는 쓸 돈이 많습니다, 복지 쪽에 활용할 돈이. 결국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복지는 탈피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본인들이 움직여서 자기 예산을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결국 단체의 장이라는 것은 스스로 마케팅력을 갖춰야 됩니다. 결국 그런 능력, 그러니까 내년이든 올해든 서울시에서도 얼마만큼 후원금을 받느냐, 이런 기관에 우리도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제는 앉아있는 복지가 아닌 찾아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지금 대부분 재단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재단에 속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단체에 기부를 하면 그것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낼 수가 있거든요. 해서 이제는 그런 적극적인 마케팅, 그러기 위해서는 관장님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예산 자체가 많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앞으로 복지정책에 있어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복지시설의 CEO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후원금에 대한 적정규모라든가 또 관장들의 CEO로서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것도 확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전공을 원래 경영학을 하다가 사회복지로 바꾼 가장 큰 이유가 시의원이 되면서보니까 복지 쪽에 예산 투입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과 마케팅 자체가 없더라고요. 결국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마케팅입니다. 제가 인근지역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학교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학교이고, 전 교직원의 90%가 특정단체에 가입이 되어서 학교 운영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다보면 새벽 1시, 2시까지 가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한 분이 새로 부임하셔서 얘기 왈, 나는 공무원이다. 이 운영위원회 회의가 6시를 넘으면 나는 퇴근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학부모위원들은 우리 학생의 부모다. 집에 가서 애들 밥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는 6시 이후에 동네 유지들을 만나서 우리 학교에 후원금을 끌어와서 못 먹는 아이들, 그리고 소풍 못 가는 애들 많습니다. 그런 데 대한 후원금을 받아오겠다. 나는 6시 이후에는 학교를 위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겠다고 했더니 그 반대하던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교사들 40명이 일거에 그 단체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장이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시스템 교육이 아닌 결국 마케팅, 경영전략 이런 것을 해 줘야지 대부분 교육 보면 마케팅부분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고 대부분 복지관의 회계매뉴얼 무슨 매뉴얼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교재를 몇 군데 받아서 보니까. 그래서 일단 관장님들한테 뚜렷한 목표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마케팅과 경영에 대한 그런 것을 철저히 주입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쪽으로도 좀 더 투입시켜주셔서 여기에서 예산만 절감시켜주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투입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 기관에 투입되는 돈이 천 한 이삼백 억 되더라고요, 복지관에. 10%만 그분들이 활동해서 예산이 절감되면 120억을 또 다시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투입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용 위원님.

윤정용 위원입니다. 전부 다 힘드시지요?

괜찮습니다.

사회경제도 어렵고 요구사항은 많고, 어려울 때 복지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간부님들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검토보고를 저 역시도 잘 듣고서 느낀 것이 90%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맞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부분 옳으신 지적으로 보고요. 일부 집행시기가 최근에 집행된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률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또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수십 번씩 보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검토의견에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 발생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한 사업이 말입니다.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검토의견 5페이지에 보니까 2007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노숙인에게 건전한 문화향유, 기회제공, 직업훈련,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서 자활능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에 42%가, 또 2008년도에 57%가 불용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불용되었는데 또 2009년도 11월 현재 1억 6,300만 원이 불용되어서 불용액은 47%라는 말입니다. 이는 노숙인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자활의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봐도 이것은 그냥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것이 노숙인의 사회복귀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예산편성과 또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 사업비가 이렇게 불용률이 많았던 이유는 그때 당시 자활의 집에 입주자 조건이 적합한 자를 많이 발굴을 못해서 그랬고요. 2008년도에는 정부의 노숙인은 다가구매입주택에 노숙인이 입주할 수 없다고 정책이 변경이 되었었고, 금년에는 현재까지는 지금 여섯 가구가 자활의 집에 지원되었고, 조만간 12월 초에는 일곱 가구로 늘어나면 집행률이 한 91%로 올라갑니다.

아니, 글쎄 올라가는데 그렇게 예산이 불용되었는데도 7,500만 원이 증액된 4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잖아요?

네.

이것을 볼 때 노숙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산 투입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서울시 노숙인의 숫자는 한 3,000명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과 내년도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570억…….

570억이요?

970억이요. 죄송합니다.

970억?

네, 자활파트 예산.

그러니까 이것이 노숙인 한 명당 얼마를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현재 노숙인들을 보호해 주는 시설의 운영비가 한 28%되고요. 시설운영에 한 26%, 28%가 되고 나머지 한 700억 정도가 자활지원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활사업비만 놓고 보면 한 1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70억인데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자료가 제가 보니까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숙인 자활 촉진을 위한 일자리 제공 또 다양한 알코올, 정신, 건강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70억하면 실감이 안 나지요. 근 1,000억이라는 말입니다, 3,000명에. 그러면 3,000명을 갖다가 나누면 얼마씩 돌아가요? 1,000억을 잡고.

그러니까 1,000억 중에 노숙인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해서 예산이 총 970억 아닙니까?

그중에는 지역자활센터라고 해서 31개 각 자치구에 설치돼 있는 저소득시민들을 위한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노숙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비용은…….

얼마예요?

자활사업비로는 한 1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30억도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면 쉼터 운영비다 자활, 모든 걸 다 이렇게 중간에서 지출되는 것이 대충 몇 %나 된다고 봐요?

대충…….

됐어요. 우리 자활과장 한번 나와서, 담당과장이 더 잘 아시지 뭐. 제가 보니까 이게 중간지출이 너무 많아요. 자활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중간지출에 대해서 얼마 정도 돼요?

중간지출이란 게 어떤 …….

그러니까 쉼터 운영비, 프로그램비, 뭐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노숙인 보호예산으로 치면 향후 집행액까지 금년도 예산 중에서 계산을 하면 지금 한 94.9% 정도 예산 집행률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쉼터 운영비라든가, 운영비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이 몇 % 정도 되느냐 그거지요, 130억 중에서.

거기에서 지금 전체 자활지원과 예산이 975억입니다. 그중에서 269억, 한 28% 정도가 노숙인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노숙인과 관련된 예산은 총 280억?

269억, 한 2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69억이면 3,000명으로 잡으면 한 명에 얼마예요? 1,000만 원인가?

거기에 직원, 종사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니, 글쎄…….

네, 그렇게 나누면…….

1,000만 원씩 우리가 투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몇 페이지냐 하면, 여섯ㆍ일곱ㆍ여덟 페이지가 이건 뭔가 불용되고 여러 가지 사회복귀를 추진하는데 못마땅한 검토보고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970억에서 269억 해서 28%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무언가 금년도, 작년도 같은 예산만 쓰고……. 우리 목표는 뭐예요, 사회복귀를 시킨다든가 그것 아니에요?

네.

가정으로 가셔야 되잖아, 노숙인들이?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자료도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미흡하고, 자료가 있어요?

구체적인 노숙인 사례관리를 전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를 들어서 노숙인 시설을 퇴소를 하게 되면 관리를 다 해 줘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노숙인들이 노숙인 시설을 벗어나면 거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 있고 일부는 계속 일자리를 하면서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3,000명이면 3,000명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했다, 희망근로를 했다, 특별자활을 했다, 일자리를 찾아줬다 하고, 지금 내가 서면제출 받은 것을 보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아닙니까?

네.

70대 이상이 총 36명인데 이걸 20대라든가 30대, 40대는 무언가 사회복귀가……. 일할 나이 아니에요, 50대까지는?

네.

이것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개인카드를 만들든지 개인의 무언가 상담을 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1년, 2년이면 복귀가 돼야지 계속 숫자는 줄지 않고 계속 예산은 280억, 260억, 300억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제는 노숙인 자활사업의 취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지표를 만들든지 개별카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들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섬세한, 일반적인 개별카드는 있습니다만 더 섬세하고, 방금 지적하신 취업률이라든지 사회에 나가서까지도 계속 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취업률, 취업유지율, 탈수급률 등 이런 지표가 있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섬세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 자활사업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래요? 이것 심각한 거예요. 300억 주니까 280억, 260억, 아직 나도 노숙인 여러분들한테 가는 돈이 확고하게 지금 중심이 안 잡혔는데 이렇게 그냥 혼선이 와가지고는……. 만약에 2007년도에 3,000명이다 하면 30명이 어떻게 가정으로 복귀하고 자활능력을 갖고 하다못해 김밥장사라도 하시고. 그러면 이게 대충 보더라도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면 내가 봤을 때, 1,000만 원을 개인한테 주면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바꿔놓고 생각하자고요. 윤정용이란 사람이 노숙인이 됐어. 그러면 하다못해 1,000만 원을 가져가면 가정에 복귀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게 낫지. 뭐 쉼터 운영비, 무슨 운영비, 중간지출 다 해 버리고, 카드 하나 없고. 그러면 또 여기서 공공근로했다, 희망근로했다, 그러면 구 단위로도 협력이 되고……. 또 우리 정부하고는 어떻게 매칭이 됐어요, 정부하고?

정부하고요?

네.

노숙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이양이 돼가지고 이건 순수하게 100%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일반적인 지시나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일절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일절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매칭펀드 관련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정하여야 된다는 검토보고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노숙인 업무가 서울시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노숙인이 전국적으로 왔다갔다 유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또 지방에 있는 노숙인이 서울로 올라오고 유입이 되기 때문에 국가사무로 환원을 해 달라는 건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지방이양심의위원회에서 국가사무가 합당하다. 그래서 현재는 중앙이양심의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잘 들었어요. 국장님.

네.

이것을 보면 대전사람이 이리로 오고 강원도 사람이 서울로 오고 서울사람이 부산으로 가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뭔가 긴밀한 계획과 안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빨리 중앙정부에서 채널을 가지고 대전, 각 도별로 몇 명이냐 해서 빨리 사회복귀를 시키고 가정에 복귀시키고 그게 목적이지 이 양반들 뭐 집을 구해주고, 또 집을 구하는데도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에요?

지금까지 4,000만 원을 했습니다만 4,000만 원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전세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내년에는…….

아니, 5,000만 원이 아니라 6,000만 원이라고 해 놨는데…….

당초에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예산서에 5,000만 원으로…….

그러면 6,000만 원이면 방 하나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 하나에 노숙인들이 보통 3명에서 4명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눈 감고 아웅이지. 우리가 항상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자활과장 집이면 노숙인을 줄 테니까 4,000만 원 아니라 8,000만 원을 줘도 집을 주겠느냔 말이에요. 뭔가 맞는 행정을 해야지. 그래 6,000만 원짜리 하면 몇 채나 얻어서 몇 명이나 임대를 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한 49호에 106명 정도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자활의 집이…….

49명이?

49가구에…….

가구에 6명이, 6× 9=54, 4× 6=24, 한 300명이…….

아닙니다. 49가구에 106명 정도의 노숙인이…….

106명.

네.

그러면 지금 몇 가구를 더 임대를 하려고 했지요,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내년에 한 다섯 가구 정도 신규로 하고 계속 그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한 가구에 몇 명씩, 3명?

보통 평균 한 3명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 식사하는 거라든가 모든 관리비도 다 대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 나간 사람들은 최후로 사회복귀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식사비 그런 것은 전부 자기가 부담을 하고 다만, 전세비용만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숙인 자활사업에 대한 신뢰가 1%도 안 가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노숙인들은 현장에 가서 보면 상당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일자리를 주어서 자활을 시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상담센터나 쉼터에 적정기간 거주를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자활의 집처럼 어느 정도 소득활동을 한 그런 노숙인들은 본인이 한 달에 50만 원을 번 사람의 경우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시켜서 우리가 전세를 해 줘서 마지막에 지금 아까 지적하신 사회로 복귀하게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말씀대로 3,000명에서 뭔가 매년 해가 지나가면 줄어야 되는데…….

그럼요. 줄어야지요.

또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자활과장께서는 말입니다, 노숙인 일자리 사업은 매우…….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노동부 등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추진해야 된단 말입니다. 해가지고 노숙인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고, 또 일자리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고. 그리고 수목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용미리 1묘역이 어디에 있지요?

용미리 파주…….

그 약도 있어요?

네. 약도 갖다가 보고 드려요.

이것 아주 잘하셔야 될 것인데…….

수목장은 지금 보시는 파주 용미리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경시설 설치, 산책로, 추모 조형물 이것 만들 예산입니까?

네.

그러면 몇 평이라고 하셨지요?

총 1만 2,000㎡, 약 3,700평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자연장에 대한 시민의 인식도가 낮단 말입니다.

아직 낮습니다.

그렇지요?

네.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으므로 아주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의 최준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이 우리 시에 몇 개가 지금 있나요?

장애인 생활시설이 아마 4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개요?

네.

아직도 장애인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구가 있나요?

미설치 구가 한 8개 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거기는 중구ㆍ성동ㆍ광진ㆍ동대문ㆍ중랑ㆍ서대문ㆍ구로ㆍ금천.

사업설명서 132쪽을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사업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크게 11억 6,000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2개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실로암하고 교남소망요양원 해서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예산입니다.

서울에는 설치가 어려운 건가요? 이렇게 아직도 안 돼 있는 구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어려운가요?

네.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18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 1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센터가 필요한 건가요?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 생활시설에 몸을 닫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나오셔서 자립생활을 하겠다 하는 욕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혼자 움직이기 불편한 장애인들을 일반주택가로 생활 거주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전문적인 서비스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체계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 센터는 어디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센터는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이 센터를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민간위탁 운영주체에 따라서 공공성, 객관성,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좀 오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이니까 그 어느 기관보다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환서비스센터에 보면 인건비로 1억 4,0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 근무하는 인력은 어떤 역할을 하기에 1억 4,000씩 편성이 됐습니까?

3명의 인력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근무할 인력들은 장애인들이 어떤 퇴소를 희망했을 때 퇴소 희망 가능성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자립생활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서비스지원, 프로그램이 뭐가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다각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을 좀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센터의 서비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최저기준이나 이런 게 마련돼 있나요?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구체적인 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그 수립과정에서 센터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수요 이걸 파악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대로 지원할 것인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가정에 있다 보면 장애인들끼리 싸우거나 어떤 인권침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요. 그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본인들이 자립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같이 생활하는 동료 장애인들과의 관계, 사회적응력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라든가 동료 상담가들이 역할을 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26쪽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이 있는데 내년 예산이 17억이나 증가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예산이 증가했는데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어떻게 높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관은 내년에 5개소가 새로이 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추가됐고요. 장애인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이 과연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소규모 장애인시설과 그룹홈 등에 대한 연계서비스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그 부분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복지관과 연계시켜서 이용하게 하고, 또 복지관을 직접 장애인들이 방문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하는 부분들을 연계시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서로 연계해서 좀 더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연결망 같은 것을 계속 구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0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규모 노인센터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매년 2개의 자치구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5개, 2008년도에 4개, 2009년에 6개를 지원했는데 2010년도에 2개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노인 복지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 복지관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가 또 특정지역에서는 시설 부족현상들이 나타나서 소규모 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개설 자치구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또 한정돼 있고, 각 자치구별로 또 대상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또 어려움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2개소 정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과의 시설별 서비스 차별의 내용이 있습니까?

서비스는 공통적인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복지관과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노인종합복지관 또 소규모 복지센터 그리고 경로당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는 연계시켜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계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건립되면 기존 노인복지관의 이용객수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기존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되면 어떤 대처방안 같은 것은 가지고 있나요?

지금 이용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또 이용수요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또 복지센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신규 건립의 추진 말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확장하는 방안, 현재의 노인복지시설이 리모델링을 통한 확장이나 멀리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증차 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것이 없습니까?

기존 시설에 대한 활성화 측면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라든가 경로당에 대한 르네상스사업 그리고 특정지역 사각지역에는 소규모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큰 그런 행복타운 성격의 권역별 배치계획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노인복지수요를 지금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00쪽에 저소득 노인 급식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님도 거기서 자장면 값까지 여쭈어 보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식사를 거르신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가 이루어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면 지원 인원이 2009년도에 181명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각 자치구에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 서비스에 대해서 수요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저소득 노인들에 대해서 급식지원은 지금 세 가지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1만 5,000 어르신이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하는 것이 한 6,100 어르신 그리고 민간영역에서 도움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한 8,000 어르신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요면 서울시내 저소득 어르신들 중에 식사문제로 끼니를 거르시는 어르신은 없다 이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 급식비가 2009년도에도 2,800원 올해도 2,800원 되어 있는데 식단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는지. 현재 2,800원짜리를 먹는다. 자장면 한 그릇도 아까 5,000원, 6,000원 되신다고 했나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작년에 2,500원을 2,8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식값은 원 재료비 위주로 보면 일반 시중에서 공급하는 음식점 음식값은 거기 다 부가가치와 배달료 이런 부분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 중심으로 계산하면, 2,800원에 충실한 좋은 재료만 확보하면 어르신들 건강에는 큰 걱정이 없는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요? 음식점들 세금을 좀 더 많이 물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단가를 맞추다보면 저가재료 사용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 같은 것은 하고 계십니까?

금년 상반기 연초에도 자치구의 급식지원체계에서 그런 우려사항이 한번 보도가 된 바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죽 했습니다. 점검해서 특히 어르신들의 식사문제를 가지고 상업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차질 없는 사업수행을 하도록 앞으로 지도점검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이라든가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이러는데 급식재료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수행기관이 통합 구매로 재료를 구입한다면 좀 더 낮은 단가로 구매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데 그런 데도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질 좋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자치구나 권역별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부분들은 연구를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 93쪽에 보면 수목장 조성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거기 지금 화장비율이 높아지고, 수목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정확한 수요예측이 된 사업입니까?

수목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수요조사는 판단이 안 되었습니다만 화장률은 70% 이상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수요예측이 안 된 상태로 막연히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사업을, 앞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올해 여러 가지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꼭 이런 사업을 벌여야 되는지 하는 것이 사실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자연장 활성화 계획과 연계시켜서 지금 제안하신 부분들 수목장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용역과 연계시켜서 과연 서울시가 수목장을 선도적으로 공공영역에서 제공을 해서 시민들의 장묘문화를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목장이 진행되면 해당 수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2010년도 예산에는 부지정비라든가 조경 등 조성사업예산 뿐입니다. 수목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는 사업기간이 거의 연말 되어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수목관리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조성이 완료된 후에 적정한 운영비를 판단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미리 외에 수목장 조성사업계획이 또 있습니까?

용미리 외에는 경기북부지역 아니면 또 충청도 북부지역에 한 두 군데를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지원과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앞으로 수목장문화로 획기적으로 수요가 증가되었을 것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나가야 될 분야입니다.

다음은 장묘문화에 대해 서울시의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묘문화는 지금 방금 간헐적으로 저희들이 언급해 드린 대로 전체적인 장묘문화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제 매립에서 화장으로는 전환점이 완전히 들어섰고, 그다음에 납골문화에서 자연장이나 수목장문화로 전환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서비스 개념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장례문화에 대해서는 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0쪽에 보면 희망의 인문학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일자리 제공과 함께 자활ㆍ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예산이 좀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는 8억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했는데 그 성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는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자평을 하고 있고, 우선 가장 중요한 참여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본인들이 그 동안에 거의 삶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런 인문학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사회구성원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한 2,000명 수준으로 더 늘려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 정신적 빈곤탈출 대표프로그램이니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 4개 대학이 운영하고 1개 반을 운영하는데 1,700만 원씩 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이 운영비는 어떻게 쓰여 집니까?

주로 강사비가 많이 들고요. 강사비가 한 시간에 보통 한 7만 원…….

대학에서 강사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어떤…….

자원봉사형태로요?

강사료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꼭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 참여 이런 부분에서 우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시작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대학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부터 보면 계속 줄고 있어요. 2008년도에 8억 2,000, 2009년도에 6억 2,000, 2010년도에 5억 8,000 그러는데 실제 경로당 이런 데 가보면 사실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늘리지 못하고 주는데 물론 복지관이나 좋은 데도 많지만 동네 경로당 이런 데 가보면 상당히 열악한데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주네요.

이 부분은 자치구의 지원 비율에 따라서 시비 지원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원규모는 그때그때…….

자치구에서 많이, 여기서 주는 것만큼 자치구에서 보충이 되는 건가요?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운영비의 경우에 개소당 25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우리 시가 7만 6,000원에서 17만 원, 나머지는 자치구가 분담하고 있고, 난방비 같은 경우는 개소당 60만 원인데 시가 지원하는 것은 최고 42만 원, 나머지는 자치구가 부담을 하고 있어서 자지구비 지원이 같이 매칭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동네경로당 이런 데 가서 노인들이 쉬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님을 끝으로 본 질문을 마치고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면호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산지표시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율항목 22개를 확대해서 나름대로 정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식당이나 음식점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음식점을 크게 하는 데, 좀 잘 되는 곳은 시 중심으로 해서 번화가라든지 좀 큰 음식점들은 표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열악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국장님 그런 데 안 가보셨지요?

저도 가고 있습니다, 집 근처.

좀 변두리에 가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매직으로 종이에 써가지고 탁 붙여놨습니다, 호주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물론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도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곳에 문제가 있다.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소유주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귀찮은 것도 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한 건데 표준화 된 표 있지 않습니까? 식단표를 대ㆍ중ㆍ소ㆍ기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것을 샘플로 만들어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샘플을 만들어서 이것을 연구개발해서 보급을 하거나 아니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참 매직으로 써가지고 붙였다가 돌아서면 떼버리면 그만인데, 또 다른 것을 붙여서 써도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보기도 싫어요. 차라리 안 붙이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홍보 브로슈어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표지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좀 크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부분도 고민했는데 선거법 저촉여부가 있어서 금년도에 만든 것은 일부 음식점 가시면 입구라든가 보시면 우리가 예쁘게 디자인 해 가지고 각 재료별로 원산지를 표시하게, 스티커를 붙이게 만들었습니다, 모양이 상당히 아름답게. 그래서 내년도도 12만 매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음식점 규모별로 다양하게 좀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 전문화 의무교육이 있지요?

네.

그게 지금 수강료가 4만 8,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종사자 인건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꼭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의무교육을 하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 이것 2년에 한 번 보수교육을 받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격년도로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이게 과연 우리 시에서 조례규정 사항인지,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 상위법에 의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에 의한 복지부 지침입니다.

그러면 이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그리고 4만 8,000원에 대한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은 이것 굉장히 큰돈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인건비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반 정도는 국가가 그렇게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면 국가에서 몇 % 부담을 하고 시에서 몇 % 부담을 하고 자부담을 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만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연구과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책임성ㆍ공공성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교육주기 문제, 교육과목의 문제, 또 교육비 부담의 문제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우리에게는 참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서울시 정책이라든지 복지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재검토, 또 전문화를 향상시키는 그런 측면이 필요한 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당히 어제, 그저께 이런 걸 보고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정책결정을 할 때 아주 작은 것 같은 것, 큰 것 같은 것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것은 그냥 팍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쪽에 욕심이 있고 어떤 쪽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진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손이 닿게 해 주고, 미처 의견이 전달되지 않으면 전달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받아들이는 쪽에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걸 자꾸만, 긍정적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데다 어저께 신규사업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중에, 그것 참 좋은 거지요. 노인돌봄서비스, 내가 노인 쪽 직능대표로 온 사람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랑의 안심폰 단말기 및 통화료 지원비 해가지고 3억 딱 넣었는데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만 지금 만 3년이고 지금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 3년 동안 제가 노인 쪽이라도 잘못된 것은, 노인을 이용하는 쪽에 있는 건 제가 반대해 온 사람입니다. 의원들 아니라 행정부 어떤 사람 누가 와도 내가 반대한 사람인데 이 안심폰 단말기 사주는 것, 통화료 지원비 대주는 것 이것은 장삿속이 아주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보니까 왜 이런 것을 또 했나 이렇게 보는데, 내일 시장님하고 MOU 체결한다고 그러는데, 국장님하고 아까도 잠깐 저거 했지만 제가 얼굴 붉힐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만은 내가 상당히 납득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내일 MOU 체결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 400명 어르신들에게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시범사업은 서울시 예산이 1원 한 푼 들지 않고 전액 후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전부 해 보니까 한 5,000 어르신들에게는, 몸이 불편하시고 거동이 어렵고 만에 하나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이 안심폰을 통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돌봐드릴 것인가 해서 확대를 하는 사업으로 4,600명을 확대하면 총 5,000 어르신들은 이런 안심폰을 통해서 돌봐드릴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민간협력기관인 컬컴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렇게 해서 서울시와 함께 삼자 협력사업으로 하는데 과연 서울시 예산을 왜 3억씩 들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새로 소요되는 비용이 4,600 어르신이 확대가 되니까 18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중에 어르신들을 위한 통신료만 3억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매년 이 컬컴사가 내년도에 기기를 보급한 후에 그 후에도 한 5억 즉, 40만 불 상당의 후원금을 계속 내기 때문에 그 다음해부터는 그 돈 가지고 계속 통신료나 기타 기기 보수ㆍ수리 이런 데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예산이 내년도만 들어가면 더 이상 추가로 부담이 안 됩니다.

그걸 내가 답답해서 담당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길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용료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자료를 한 게 아니라 거기 팀장이 줘서 한 자료예요. 줘서 한 자료에 안심폰 통화횟수 해가지고 1회 한 사람이 44.8%, 2회, 3회 건 사람이 46%, 그러면 이게 2개를 합치면 92%가 된다고, 92%. 그러면 겨우 한 번, 두 번밖에 안 한다고, 노인들이. 이것 내가 조사한 게 아니라 거기서 조사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4회 하는 게 7.5%, 5회 이상이 1.7% 이러니까 전부 이건 8.2%가……. 4회 이상을 하는 게 8.2%고, 거의 90% 이상이 1ㆍ2회밖에 지금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도 내가 반대를 하니까, 박덕경 위원님하고 나하고 반대를 하니까 뭐라 그러느냐 하면 너희들 어디 보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해서 들어갈 것이다, 뚫고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오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400대 시험한 것이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미국의 컬컴사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통신업체인데 이 사람들 1년에 5억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기업 이미지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하면 KTF가 이용료 받고 그것 팔아먹는 거예요. 30만 원짜리 엄청 비싼 겁니다. 공동모금회에서 하든 컬컴에서 주든 어떻게든 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돈이 우리가 3억밖에 안 준다는 게 확실하면, 또 매년 저거 한다면 모를까 한 번 들어가서 노인 어르신들께 그렇게 편의를 제공한다면 쓰든 안 쓰든…….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그 사람들이 목걸이를 해 주겠다, 팔찌를 해 주겠다, 안심폰 해 주겠다, 그게 대구, 경북 이런 데서는 나쁜 사람들이 따라 다녀가지고 잡아가지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해서 엄청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대한노인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중단한, 안심폰 그런 건 다 중단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컬컴사가 내가 볼 때는 기업 이미지 마케팅 전략으로 KTF하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서울시가 잘못하면 이용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한 번 한다니까, 한 번만 3억 낸다니까 그것은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 돈이 자꾸 늘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걱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홀몸 어르신들한테 좋다면 내가 굳이, 나는 오늘 삭감하고 이건 아주 끝내버리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 틀림없이 한 번만 하는 거지요?

네.

속기록에 기록된 겁니다,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네.

그러면 오해가 감소되는데, 그다음에 수차에 열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진 허리우드 실버극장 진짜 수요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가지고도 이렇게 6ㆍ7억 씩, 8억씩 투자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지금 연금세대는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높아서 문화벨트나 노인문화가 없어요. 종로구에다 만든다는데 우리가 상응하는 것만큼은 대가를 해 주고 무엇을 해야지, 노인들이 나한테 편지가, 없어질까 봐. 그리고 신문보도 기자들 나한테 자주 들어와요. 진짜 그러느냐 해서 무슨 소리야 지금 시험단계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더 리모델링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더 해주지……. 왜 그것을 백만 중에서 수요층이 20만은 어려운 노인들, 20만은 경로당 노인들, 20만이 보는 클럽인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되냐, 겨우 한 개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기자한테, 또 조선일보기자한테 사방 전화를 받고 있는데 내가 답이 궁색한 거예요. 진짜 없어지는 것인지, 진짜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자꾸 답답하기만 한데 이런 것 안 됩니다, 이런 것 해 주시고. 또 아까 시각장애인들 2만 2,000명 있다는 것 그것도 남부 쪽에서는 학습지원센터하고 한다는데 이쪽에는 더 숫자가 많은 데도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균형도 안 맞고 시각장애인들 오셔서, 아주 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 찾아갔어요. 우리 위원장한테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위원장한테 가지 마라. 성북구는 내가 얘기 듣고, 틀리면 안 되는 것인데 당신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진짜 소외되고 어렵고 그런 쪽에는 해 주고, 진짜 이것 delicate하고, 이것은 진짜 써서 안 되겠다 하는 쪽에는 현명한 신면호 국장께서는 내가 볼 때는 판단력도 강하고 참 내가 얼굴 붉힐 일도 하나도 없고 했는데 진짜 아까는 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그랬으니까 알아서 판단해서 잘 균형 있게 케어가 되고, 돌봄이 되고,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겁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5분.

최병조 위원님이 다섯 시까지…….

아니요. 괜찮다고 전화 왔습니다. 5분 만에 끝내 주세요.

박덕경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47페이지 노숙인 의료구호비 이것이 53억이 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주로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것?

노숙인들은 수급자고 뭐고 판단할 개재도 없습니다. 길거리에 있고, 쉼터에 있는 노숙인들…….

지금 노숙인 숫자가 몇 명이에요?

3,02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보니까 정확하게 169억을 써.

노숙인들을 위해서?

네. 노숙인쉼터다 뭐다 해서 여기 대충 제가 보니까. 노숙인들 한 3,000여 명에 170억을 쓰면 이것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 3,000명이 고정된 3,000명이 아니고, 또 쉼터에서 나갔다가 새로 유입되고 이런 유동성이 있는…….

아니,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물은 이유가 노숙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해 주느냐고. 그것을 파악해서 주민등록만 딱 치면 벌써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다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건강검진을 병원에 의뢰해서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약품구입 2억은 또 무엇입니까?

보현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가 노숙인 쉼터인데요. 거기에 진료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 아니고,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노숙인들이 의료구호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필요한 약품을 구매해 주고, 무료진료소는 서울역에 있는 일반 거리노숙인…….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원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야지, 이것 무조건 대고 그냥 잠만 자면 한 사람 앞에……. 170억이면 3,000명 잡으면 600만 원, 정말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서울이. 그것은 그만하고요. 이 공동모금회에 대해서 여쭤보게요. 공동모금회를 왜 돈을 줍니까, 우리가? 내가 이것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도 2억인가 얼마 증액해서 주더니 또 올해 3억을 증액해서 8억을 주는 거야. 이것 중앙을 주는 겁니까, 서울지부에 주는 것입니까?

서울…….

서울지부 직원이 몇 명인데요?

직원이 한 30명 되고요. 30명인데 우리가…….

우리가 그 사람들 그러면 월급까지 줘야 돼요?

아니지요. 월급이 아니고 공동모금회의 운영비가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와 연계해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결국…….

아니, 연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것은 인건비일 것 아니야. 수혜자를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야, 이게.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니까 인건비…….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다른 것은 다 동결되면서 여기만 왜 운영비가 올라가느냐고?

그 부분 설명 올리면 저희들이 통장사업을 하잖아요. 통장사업을 내년도에 3만 명, 우리가 통장사업에 민간후원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서울시예산은 매칭자금의 50%, 민간후원금 50%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확보해야 될 예산이 근 200억입니다, 내년에만. 그런데…….

아니,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아니요…….

그러면 거기 우리가 일하는 사람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후원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복지재단이나 우리 시는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공동모금회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모금회가…….

기존 직원 있겠다, 지정기부 들어오면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 이유가, 그리고 이 8억이라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을 위해서…….

우리 무슨 사업이에요? 그 사람들 지정 기탁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업무 당연히 받을 일인데.

통장사업의 후원금…….

작년에도 2억이 증액되더라고 그래서 희망플러스에서 후원금 들어온다, 내가 이해를 했어. 그런데 올해 또 3억이 증액되는 것이야, 이 운영비에서. 이것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모금회가 서울시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아니에요. 지정 기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돈이 오는 것인데 무슨, 누구는 지정 기탁 안 받아봤나.

아닙니다. 아니요, 지정기탁을…….

그러면 이것 자료로 주세요. 이 5억 돈 어떻게 쓴 것인지 정확하게 올 것 주세요.

네, 그리고 매월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주시라니까 자료를. 내가 예결위에 가서라도 삭감시킬 것이니까.

자료는 별도로 내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 어려운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다 월급이 삭감되고, 운영비가 삭감되고 내가 종합사회복지관 질의하려고 준비 많이 했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해서 내가 안 하지만 다 삭감시키고 다 운영비 삭감시키고 다 하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자꾸 퍼주느냐고. 여기는 1년에 수천억 씩 거둬들여서 저희들이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을 얘들이 한다면 용역비니까 준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혀 아니야.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넘어가고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그 얘기를 해 볼게요. 사회적 일자리다, 희망근로다, 또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인턴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글쎄, 나는 직업 없는 사람들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악용이 되느냐 하면 우리 시설에서 비정규직으로 되어서 악용이 돼요. 가만히 있어도 시나 재단이나 동사무소에서 ‘야, 너네 사람 보내줄 테니까 써.’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다. 내가 복지재단 할 때도 인턴제 절대 그것 지적을 했어요. 절대 지적했는데 올해 남은 돈 가지고 내년에 해 주는 것이니까 뭐 해서 저거 했는데 이런 것 정말 우리가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무장애공간을 몇 군데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직은 나는 무장애공간을 선포하기 이르다고 생각하고, 광화문을 아무리 무장애공간으로 지금 선포준비를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가봤을 때는 아닙니다. 또 장애인 쪽에서도 해본 결과 거기는 고칠 것이 많다고 했어요. 화장실이고 어디고 등등,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해야 되는데 내년 사업이 50% 감액이 되었고, 또 운영기간도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몇 페이지냐 하면 145페이지네요.

저희들도 금년도 252명의 장애인들이 그야말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도시공간을 직접 점검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내년도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만 우선 시행을 해 보고 저희들이 재정적인 부분을 확보해서 확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니터링사업은 연장 더 시켜 주셔야 돼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것 6개월 해서는 되지도 않고, 내가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 인원수는 모르지만 이것 6개월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9개월 내지 1년을 해야지 그래야 정말 무장애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저는 역대 시장님들 중, 고건 시장님이 참 좋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덕수궁 걷는 거리, 그 당시에 걷고 싶은 거리 최초로 만든 거예요, 고건 시장 때. 나는 그것 참 고맙게 생각해요. 2000년에 내가 그때 편의시설법이 97년에 통과되어서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거 하자. 그리고 옛날 국제극장, 해서 세종문화회관 넘어가는 횡단보도 최초로 그때 만드셨어요. 참 그 당시에 횡단보도 하나 만드는 데도 6개월이 걸렸다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 돌담길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왕 무장애공간을 몇 군데 선포하시려면 지속적으로 정말 무장애, 아니 비장애인이 무장애면 뭐 해. 실질적인 당사자 장애인이 무장애가 아니거든. 장벽이 높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힘드시지요?

괜찮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이 장애우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총 예산이 3,389억에 국비가 729억 원입니까?

네.

우리나라가 부강하면 장애우 여러분들에게 같은 한 인생을 살면서 도와줄 일이 많고, 예산도 많이 지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지금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감사를 하다보니까 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립이냐, 시립이냐 문제가 있는데 구립, 시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세요?

시립은 그야말로 시에서 예산을 전부 지원 조달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구립은 구에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조달하면 시에서는 건립비 일부를 지원하고…….

건립비 주고?

네.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가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애매모호한 것이 우리가 돈은 대는데 주인행세를 못하고 감시감독을 못하니까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엉망이에요. 왜, 한 집안에 시어머니가 둘이면 서로 윗목 차지 아랫목 차지 서로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구립이 됐든 시립이 됐든 땅은 구의 것이면 건물은 시에서 지었어도 구립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도 시가 일부 지원해도 역시 구립입니다.

그러면 일부보다도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직원이 보통 24ㆍ5명 정도…….

24ㆍ5명?

네.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시립은 100%고요. 구립은 지원비율이…….

시립은 100% 나가고…….

95%를 시 예산으로…….

그러면 5%를 대는 것 아니에요, 구에서는?

네. 구립시설은 자치구가 5%.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5%를 대는 사람이 감시감독을 다 하고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고 서울시는 감시감독도 못하고 모든 것을……. 누구 말마따나 구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제가 한 예를 들까요? 그러면 마포, 장애인복지과장 나와 봐요. 우리가 어느 동네에 이사를 가면…….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이사를 가면 우리 국장님이 됐든 우리 최준호 위원님이 됐든 간에 내가 어디에 살다가 이렇게 온 사람이라고 동장님도 찾아가고, 개인도 뭔가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인사를 다니고 옆집도 만나보고 관리인도 만나보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마포장애인복지관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2009년도에 얼마 들어갔어요, 2010년도는 얼마고?

10억 내외로 들어갔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내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동장님도 찾아가고 발을 넓혀서 뭔가 행정서비스를 장애인들한테 해 줘야 되는데 그 지역에 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이 있는데도 어느 재단에서 왔는지, 어느 법인이 왔는지, 누가 관장인지 말이에요.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하다보니까 장애인과장이 팀장이 뭐 했느냐 그거예요? 모든 것을, 5% 예산 가지고도 구에서는 말이에요, 전부다 좌지우지하고 시의원은 그냥……. 국장님, 그래서 되겠어요?

지도를 좀 시키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뭘 보면 뭘 안다고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을 갖다가 위탁업체를 줘가지고, 이것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기본자세보다도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별도로 지도를 시키겠습니다.

지도감독 잘하십시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1년에 10억씩 지원을 해 주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 나가요?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10억 내에서 인건비가 얼마 나가요?

6억 9,000만 원 내에서 한 85%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지역 시의원한테도 누구인지, 어느 법인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장애우 여러분들한테 무슨, 위탁만 맡아 놓고 무슨 서비스가 되겠느냐 그거예요. 국장님, 제 얘기가 틀렸어요, 맞았어요?

백 번 옳은 말씀입니다.

시의원한테도, 그 예산을 10억 정도 가져가서 고마워서라도 우리 같으면 뭔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감사를 하는데 지적을 하겠어요? 뭔가 시정조치 하는데, 발전되는 데에 기여할 사람들 아니에요?

네.

이것은 순전히 복지국장님, 복지국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몇 월 달에 위탁받았어요, 그것?

위탁은…….

’02년 6월 달에 받았습니다.

’02년?

건물 준공은 그렇습니다.

아니, 몇 월 달에 지금 위탁을 법인이 받았느냐고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아니, 확인하는 것보다 장애인과장은 알 것 아니에요?

2008년 11월에 새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8년 11월이면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열두 달 됐잖아요, 열두 달. 열두 달 만에 시에서 이렇게 무능하게 감시감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고……. 열두 달 만에, 1년 만에. 서울시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십시오.

철저히 해가지고 완전히 뭔가 주인행세를 해서, 장애인과장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장애우들한테 얼마나 행정서비스가 돌아간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도 어지간하면 내가, 저희들도 한 20일 동안 감사,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어지간하면 참 몸 상하지 않게 살살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구립이니까, 시립이니까, 예산은 다 주고 병신노릇하고 말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이래서?

알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도 미스가 있고, 장애우 여러분들의 민원사항이 많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복지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2010년도 복지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조달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달현 위원입니다. 2010년도 복지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0년도 복지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총 1개 사업 25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설치 등 총 23개 사업 53억 8,1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복지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달현 위원님이 제시한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나와 계십니다. 신면호 복지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신면호 복지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달현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복지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현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면호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전 공무원은 오늘 예비심사에서 다루어진 사항이나 위원님들의 고견이 내년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12월 14일 지난 218회 임시회 중 취소된 강남구 수서동에 소재한 서울아동복지센터 및 여성보호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