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0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주태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오늘 주택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 우리 주택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주택의 지속적인 확대공급을 추진하였고,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보증금 융자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서울형 해비타트 운동, 무장애주택 업그레이드 등 주거복지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관리제 도입, 클린업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구현을 위해 한강 공공성회복 선언,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택정책의 목표입니다. 내년에도 시민고객들을 위해 주택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안정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주거수준향상을 도모하고, 둘째, 거주중심의 주택개념을 정착시키고, 셋째,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넷째,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다섯째, 도시 건축문화 수준향상, 여섯째, 공공관리제도 조기정착, 일곱 번째로 서민주거안정 정책 연구로 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성과주의 예산편성 체계입니다. 2010년도 주택정책 방향과 성과관리 계획에 따라 7개 전략목표와 11개 성과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7개 정책사업과 20개 단위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주택국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682억 1,8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537억 원을 합하여 총 1조 219억 1,800만 원으로 2009년도 전체 세입예산 1조 5,536억 4,900만 원에 비해 5,317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309억 7,5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822억 3,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132억 1,400만 원으로 2009년도 전체 세출예산 1조 1,674억 900만 원보다 3,541억 9,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실제적인 예산규모라 할 수 있는 순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16억 6,800만 원을 제외한 6,915억 4,600만 원으로 2009년 1조 1,049억 7,300만 원보다 4,134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예산은 2009년 1조 5,536억 4,900만 원보다 34.3% 감소된 1조 219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상암택지개발지구 택지매각수입 감소로 2009년도 5,586억 8,900만 원보다 34.1% 감소된 3,68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도 9,949억 6,000만 원보다 34.3% 감소된 6,5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로 보면 국민주택사업계정 세입예산은 2009년도 943억 8,700만 원보다 29.6% 증가한 1,223억 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은 2009년도 9,005억 7,300만 원 대비 41.0% 감소한 5,314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9회계연도의 경우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차 금융기관 차입으로 예산규모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5,586억 8,900만 원 대비 34.1%가 감소된 3,682억 1,800만 원을 2010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택지개발지구 택지매각수입 3,400억 500만 원, 개발택지 매각 연부이자(연체료 등) 191억 7,700만 원, 택지개발지구 미매각토지 임대수입 2억 9,000만 원, 우리시 소유 한옥 임대료 수입 4,900만 원으로 총 3,595억 2,1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79억 6,900만 원, 택지개발대행사업계좌 이자수입 4억 8,900만 원, 북촌한옥 개보수 융자금 회수수입 2억 1,000만 원, 승강기 보수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과태료 1,700만 원, 개포 택지개발지구 청산금 체납액 1,200만 원으로 총 8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9,949억 6,000만 원 대비 34.3%가 감소된 6,537억 원을 2010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로 설명드리면 국민주택사업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됨에 따라 2009년도 943억 8,700만 원 대비 29.6%가 증가된 1,2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유지 재산매각수입 5억 원, 그다음에 시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00만 원으로 총 5억 1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216억 6,800만 원, 시비 융자금 이자 연체료 수입 7,400만 원, 시비 융자금 이자수입 체납금 4,500만 원, 시비 융자금 회수수입 1,200만 원으로 총 1,21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은 2009년도 9,005억 7,300만 원 대비 41%가 감소된 5,3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차 금융기관 차입으로 예산규모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임대료수입 2,335억 8,600만 원, 시유지 재산매각수입 627억 7,8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0억 3,900만 원, 자력재개발 구역내 징수청산금 수입 1억 1,000만 원으로 총 3,035억 1,3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상환 986억 원, 법정전입금 840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41억 4,100만 원, 재개발임대주택 등 임대료 체납금 72억 9,500만 원, 국공유지 변상금 외 기타 잡수입 38억 5,000만 원으로 총 2,27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괄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매입비 감소 등으로 2009년 대비 30.3%가 감소된 8,13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7개 전략목표와 11개 성과목표,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 주거수준 향상 도모를 위하여 성과목표를 주거복지 수준 향상, 공공임대주택 서비스 제고, 빠르고 편리한 건축ㆍ주택정보시스템 제공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3개 사업비로 2,96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1,688억 7,400만 원,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895억 8,200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203억 7,600만 원, 2010 재개발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120억 4,600만 원, 무장애주택 건설 및 리모델링 20억 8,500만 원, 서울형 해비타트운동 추진 20억 원, 건축물 카드대장 보존 문서화 9억 7,100만 원, 서울주택종합계획 수립 2억 원, 기타 5억 8,500만 원으로 총 2,96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장님, 세세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큰 틀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는 거주중심의 주택개념 정착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서민주거안정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개 사업비 1,25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노후ㆍ불량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1개 사업 예산으로 1,16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건축문화 수준향상, 도시경관 및 시민생활 불편요인 정비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사업 예산으로 3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 한옥 건축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전통문화 계승발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개 사업 예산으로 15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공관리제도 조기정착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공공관리제도 안정을 위한 진입기반 마련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개 사업 예산으로 8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일곱 번째 서민주거안정 정책연구를 위하여 성과목표를 주택정책 연구수행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개 사업 예산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예산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회계간 전출금, 지방채 상환액, 예비비 등으로서 2009년 2,102억 3,000만 원 대비 17.4% 증가한 2,46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도 1조 5,536억 4,900만 원보다 34.3% 감소된 1조 21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9년도 1조 1,674억 900만 원보다 30.3%가 감소된 8,13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작성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도에도 서민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지원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건축문화 수준 향상, 공공관리제도 운영, 한옥 건축문화 보존 정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원계정 설치 및 사업내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은 2002년도에 설치,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임대료 보조와 임대보증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보조사업은 수급자를 제외한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와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 150% 이하인 가구 중 소년ㆍ소녀가정 세대, 장애인, 홀몸노인 등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융자사업은 저소득층 시민이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공공부문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가구에게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연 2% 7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주거지원계정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2년 주거지원계정 설립 이래 2009년까지 자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270억 원, 임대보증융자금 회수 및 적립금이자 등 97억 9,200만 원을 합한 367억 9,200만 원을 조성하여 임대료 보조금으로 2009년까지 총 83억 7,700만 원, 임대보증금 융자 등 94억 1,800만 원을 지출하여 2009년 말 기준 현재액은 189억 9,6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자금조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조성액은 218억 8,800만 원으로 조성내역은 2009년도 이월금 189억 9,600만 원과 2010년도 수입액 28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2010년 수입은 장기예탁금을 제외한 2009년도 이월금 64억 7,600만 원과 회수금 등 28억 9,200만 원을 합쳐 총 94억 원입니다. 2010년 지출은 임대료보조 지원비로 4,500세대에 25억 원을 지원 사용할 예정이며, 나머지 잔액 중 43억 5,600만 원은 예치금으로, 25억 원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예정입니다. 향후 저소득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영구임대아파트 소득초과로 인한 퇴거자” 지원, “서울형 집수리사업 민간 중심 활성화” 등 제도적인 정비와 더불어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저소득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10년도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주택국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실에서는 주택국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차기년도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자료가 상당히 오류가 많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매입 2009년도와 2010년도 예산내용이 숫자가 틀리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명칭도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는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같은 내용이겠지만 사업 명칭도 마음대로 바꾸고……. 오늘이 12월 2일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2009회계연도 주택국 사업 예산집행현황 39개 사업 중에 11월 24일까지 종료된 것이 4개에 불과하고 미집행이 14개 예상되고, 11월 24일 잔액기준 보면 어이가 없어요.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주택국 일 안 합니까? 이것 자료 갖고 계세요? 아니, 한 달 남았는데 이렇게 일 안 하는 주택국이 어디 있어요? 이것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다 나눠 드리세요. 내가 집행비율까지 다 나눠서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한 달 남았어요. 2008년도에 올해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 경기가 어려워서 예산 조기집행하고 경기 살리기가 최대목적이었는데 정부 시책, 서울 시책하고 주택국은 반하게, 다르게 갑니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무슨 예산 심사를 받는다고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업 명칭도 자기들 마음대로 막 바꿔요? 이 내용 빨리 우리 위원님들 다 전달해서 갖다 드리시고…….

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30% 정도 감액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규모가 그렇고, 그다음에 전략목표별로 죽 보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고 우리 주택정책의 전체 방향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 좀 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략목표를 죽 세우셨는데요,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것은 주거수준 향상 도모와 거주중심의 주택개념 정착 부분의 비중을 다른 전략목표에 비해 어느 정도 두는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략목표에 따라 예산편성 규모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될 텐데 이것이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제가 죽 보고하시는 사이에 계산기도 두들겨보고 자료를 한번 체크해 보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질의하면 또 답변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니까……. 주거수준 향상에 거는 기대, 다음에 거주중심의 주택개념 정착하는 이 부분, 또 나머지 전략목표들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든가 도시경관 조성사업 등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주중심의 주택개념 정착은 시프트를 통해서 상당히 우리 서울시 정책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파트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증액하고 비중을 두면서 나가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는데 오히려 예산편성을 보면 전혀 반대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략목표로 볼 때 첫 번째 전략목표로 봤던 주거수준 향상 도모는 전체 예산 포션의 36.5%를 차지하고, 거주중심 주택개념 정착은 전체 예산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략목표들은 대부분 작년에 비해서 다 증가되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외에는. 세 번째 전략목표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가되었고,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도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공공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은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시도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 도시한옥 건축문화 수준향상도 증액되었어요. 다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주거수준 향상 도모와 거주중심 주택개념 정착 부분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하면 따져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분석도 나왔습니다마는 퍼센티지로 보니까 주거수준 향상 도모에는 전년대비 52% 예산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요, 반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다음에 거주중심 주택개념 정착 관련된 부분은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한 46%밖에 안 되는 반토막 난 규모인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을 볼 때 이 부분은 비중을 둬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많이 소홀히 하고 예산편성을 다른 쪽으로 기형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주택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집행한 것을 저희들이 매입하거나 투자하거나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금년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재건축,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매입 임대물량이 내년부터는 거의 전체가 없어지는 이런 큰 덩어리의 예산들이 빠지게 돼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이 분야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돌아가는 상황, 법이 바뀌어서 간 것도 있고 또 실제 일부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들이 구역지정을 해서 사업 진척속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진척속도가 최근에 금융위기 이후로 다소 지체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주거수준 향상 도모라고 제1전략목표로 정하고 거기에다가 주거복지 문제라든가 서비스 제공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묶어서 넣었는데 사실 면면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큰 덩어리들이 제도와 경제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바뀌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9년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 전체적으로도 예산총액을 상당히 적자예산을 편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그것도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는 이런 추세가 같이 물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감소대비 너무 지나치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북촌마을 가꾸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백인제가 매입비가 137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옥에 대한 보전과 관리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도 조건부로 얘기한 부분도 더러 있고, 이런 부분이 자칫 거꾸로 우리 시가 매입해 놓고 관리가 더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차라리 개인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안이 좋은 것인지, 매입해 놓고 정말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해서 오히려 세월이 흘렀을 때 역효과가 나는 것은 아닌지, 또 137억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시기적으로 내년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인제가는 전체 대지면적이 2,459㎡, 그러니까 700평 정도 되고 건물이 499㎡로 150평이 좀 넘습니다. 이 백인제가는 위원님들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보전가치가 높은 그런 문화재 중에 하나인데 백병원재단에서 계속 이것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아들한테 소유권이 와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이런 입장에서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보수공사를 매년 투자해서 현재 보수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이것을 이분이 팔려고 내놓은 것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3자를 통해서 매각의사를 요청을 했고 가급적 뭐라고 그럴까, 소유주 입장에서는 돈이 아쉬워서 파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 끝에, 이것이 한 1년여를 노력을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해서 최근에, 엊그제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계약했습니까?

네. 그 계약을 엊그제, 저희가 한옥매입비가 있어서 금년도 매입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잔금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반영이 안 되면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해 줄 줄 알고 아예 미리 계약을 하셔 버렸는데.

답변드리면 이분이 완전히 12월에 미국에 들어가십니다.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계약을 엊그제 체결을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국장님, 기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서둘렀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옥에 대해서는 또 우리 한옥 전문가이신 류희숙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관리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82억을 편성해 올리셨는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성과가 좀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너무 치고 나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한편으로는 시범사업이니까 탄력을 받게 하려면 예산편성도 수반되어야만 사실 되는 경우이긴 한데 이 판단은 사실 저도 잘 안 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님, 이것은 지금 현재 법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남겨놓고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이 부분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부터는, 금년도는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했지만 내년부터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질의하는 포인트는 방금 한 예로 들었던 그러한 사업들을 볼 때 전략우선순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후순위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반영들은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거수준 향상이라든가 거주중심의 주택개념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을 보니까, 반영 안 된 것을 보고 우려한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서 전반적으로 이따 조정하실 때 전략목표가 앞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하고 나머지 관련된 부분은 다시 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김효수 국장님의 주택정책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10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에서 임대보증금 사업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는데요.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연 2%, 7년 균등상환을 한다고 하는데 보증금 액수제한은 없습니까?

보증금 액수제한도 있습니다.

얼마인데요?

얼마까지냐면 저희가 최대 7,000만 원까지…….

7,000만 원까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처럼 지금 한 5년 동안에 3,000명 정도만 계속 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우리 서울시민들 중에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이나 미처 파악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 부분을 각 구에 굉장히 많이 홍보는 했습니다만 홍보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감을 느끼고요. 또 하나는 대상이 소득제한이나 이런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대상자들이 우선 많지 않아서 지난번에 대상자 폭을 넓혔습니다.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우선 1,000만 원씩 높여서 넓혀놔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대상자 폭도 넓혔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연구목표 관련해서 인력 8명 중에서 5명이 SH공사에서 와있는데 거기 인원이 우리 주택국에서 필요합니까,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님 지시로 해서 주택정책자문단을 하면서 서울시의 주택정책의 기초자료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사실 그동안 서울시가 주택정책을 실질적으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부서가 만들어져야겠다 해서 그 필요성은 계속 제기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경영기획실의 팀하고 상의를 해서 정책개발반을 저희가 만들게 됐는데 이 인원을 사실상 저희가 계약직으로 해서든지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방침이 인원 증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 안 해 주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영기획실에서도 시장방침을 SH공사에 마침 연구원들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SH에서 정책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이분들이 와서 한 내용이 대충 어느 정도…….

지금 많이 합니다. 지금 기초자료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 박사급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국에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제안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관리사업 지원에서 82억 5,000만 원 액수가 지정이 되었는데 아직도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사실 예산편성을 미리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 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침위반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어쨌든 법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 서울시에서 무엇으로 기준해서 편성을 합니까?

일단 저희들 금년에도 우선 시범지구,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범지구도 지금 예산편성해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법제가 법사위에 가있고, 엊그제도 당정협의를 하면서도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문제는 법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편성 안 해 놓으면 내년도 법이 된 다음에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위원회 운영에 1억 4,200만 원인데요.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전체 위원수는 96명 되고요. 매번 회의할 때는 22명씩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격주로 하던 것이 지금은 매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일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 수당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지금 수당을 얼마를 기준해서 주고 있죠?

10만 원 기준입니다.

1시간, 2시간까지 7만 원에서 10만 원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시간…….

기본 7만 원에서 2시간 경과하면 10만 원씩 해서…….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금년 2009년에 예산편성 한 것이 몇 %나 사용이 되었어요?

91% 사용되었습니다.

많이 사용이 되었네요. 그다음에 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 운영자금 융자 이것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사실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기도 하지만 엄청난 액수를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불용 날 염려는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도 기초조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인데 은행에서는 무조건 담보제공을 요구를 하니까 조합이 설립되기도 전에 추진위원회 개인들이 담보를 제공하면서 융자를 해 가야 되는 문제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융자금 자체가 기초조사비에 한정되다 보니까 차라리 시공회사나 이런 데에 돈을 쓰는 것이 낫겠다 해서 신청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도 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이 내년부터는 조합 이주비까지 확대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의무화가 되면 그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시비에서 융자를 안 해 주면 결국은 또 시공사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민 입장에서 보면 시공사에 또 끌려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융자부분을 어떻게 담보 없이 받게 하느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아주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결론은 못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범아파트 정리 계속사업인데 우리가 전번에 시범아파트 현장방문도 가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예산편성내역이 32억이 되어 있지만 결국 사고이월 되었잖아요. 그래서 2010년 예산에 편성을 해 주면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상당히 궁금한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범아파트 남아있는 것이 용강하고 옥인 2개가 남아있는데요. 전체 이주내용을 보면 용강 같은 경우는 20세대가 남아있습니다, 미 이주자가. 그다음에 옥인 같은 경우는 19세대가 남아있습니다, 306세대 중에서. 그래서 정말 이것이 오래 끌어온 것인데 내년도에는 미 이주가구들은 해결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불용도 많이 됐고 했습니다만 이제 남은 인원들이 거의 다 가고 20가구 이내로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국장의 계획인 2010이나 2020사업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으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주택 정비사업 관련 조합운영자금 융자 지원 1,000억을 편성하셨죠?

네.

전년도에 30억을 편성하셔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등 해서 3건인데 이 3건이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한강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수 지구단위계획 수립,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3건입니다.

아, 그 세 군데 용역비?

네.

그래서 나머지 잔액 16억 6,100만 원이, 이것은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두 번씩 물어서 또 저도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세입자 대책비, 주거이전비 등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1,000억을 편성해서 쓰겠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세입자 대책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에 정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동안은 조합이 돈이 없으니까 시공사나 이런 데에 이자를 내고 빌렸었죠.

세입자 대책비요, 세입자 대책비.

그게 주거이전비입니다.

주거이전비하고 다르죠.

주거이전비하고 임대주택 입주권하고.

지주이전비 그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주인.

주인이요?

네.

주인은 조합원.

그러니까 조합원.

조합원 이주비하고 세입자들한테는 또 주거이전비를 주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그게 주거이전비 주는 거하고…….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네,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고.

지금 4인 가족 기준해서 주거이전비가 1,5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또 입주할 수 있고요, 원하면. 그렇게 돼 있죠.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세입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세가 아니라, 그래도 전세 사시는 분은 그런 대책이 또 가능하니까, 그렇지만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1,500만 원 받고 어디로 가라는 거죠?

임대주택…….

월세보증금 100만 원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지하실 방에나 살고 그러신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전세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 나가도 그래도 어딘가에는 기거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이하에 월 10만 원, 30만 원 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죠.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별도로 재개발이나 이것에 관계없이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요?

아니, 영구임대주택은 쌉니다. 그것은 관리비가 4~5만 원…….

영구임대주택은 보증금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1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100만 원 수준입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부족하죠. 지금 서울시내에 소형 임대주택이…….

지금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런 세입자들, 그래도 보증금을 가진 사람들 그 이하 계층들이 부동산 전세가를 올리는 역할이 됩니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그래서 그분들의 수요를 충족하게 되면, 물론 조합원까지 포함해서 어디 대체, 이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전세가격이 오를 리가 없죠, 수요공급이 맞았다면 충분하니까. 맞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건축·재개발·뉴타운 이런 부분들을 완화를 시키고 싶어도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전세대란 때문 아닙니까? 이러한 대책이 서울시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동구도 보면 순환용 주택 그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인데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도 순환용으로, 일반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것을 순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런 방안들이 나와져야겠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 철거되는 세입자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그런 순환용이 일반택지나 이런 데서 나오더라도 생활권역이 워낙 멀리 떨어져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연 그분들이 그런 데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순환용 주택이라는 것은 지금 20년도 안 되는 건물들을 철거해서 재건축, 재개발들을 하자고 하는 이런 입장에 어느 정도 우리 서울시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기존건물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순환용 주택을 만들어서 서울시가 확보를 해서 어느 지역에 개발이 되면 그 지역 개발하고 순환시켜 주고 또 다음 지역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만 전세가격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기존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본 위원 생각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대책 없이 개발만이 상책은 아니거든요. 우리 서울시가 대책이 없어요. 세부적인 부분은 말로는 청산유수같이 나열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냐. 우리 서울시 주택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93.6%입니다.

좋습니다. 93.6%란 보급률 속에서도 실지 주택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현재? 그래서 다가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지 보급률을 보게 되면, 알고 계십니까?

자가 소유하고 차가…….

자가 소유가 실질적으로 50%가 안 됩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정책도 문제가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가구를 소유를 하게 되면 그만큼 집 없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93.6%라는데 실지 그것이 93.6%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보급률만 그렇게 되어 있지 현장에 가서 보면 49.2%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도 안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93.6%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의미가 없는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정책방향을 진짜 50% 이상이 소유 못 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주택을 짓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투기꾼을 위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서민주거를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투자도 그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서울에 지금 대형주택을 지어야만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특혜를 주어서라도, 본 위원은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25.7평 미만을 짓는다든가 해서 소형주택을 서울시에 많이 짓고 경기도나 그쪽으로는 별장같이 해서 100평도 되고 200평도 되고 그분들에게는 세제혜택을 더 줘서, 여유 있는 사람은 좀 변두리로 빠지고 없는 사람들, 바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직장에 가서 하루 노동해서 그다음 날 그것으로 끼니를 때우는 분들을 위해서는 서울시에 그분들이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가 동경보다도 더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우리 한국이 아직까지 개발도상국가인데 부동산의 나라다 이렇게 될 정도로 올라가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여유 있는 분들은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런 환경 좋은 데 가서 큰 평수에 가서 살게끔 해 드리고 서울시정책을 그렇게 바꾸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서울인구 분산책도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없는 사람이 개발로 인해서 밀려 밀려서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출퇴근 노동해, 직장에 가서 노동해. 직장인들을 위해서라도 없는 서민을 위해서라도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서울시의 바람직한 발상이 아닌가. 선진국에 가서 보더라도 적은 주택은 중심 시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주택은 변두리에 가게 되면 아주 수영장부터 주차장 아주 별시설이 다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여유 있는 분들은 변두리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서울시에서부터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향키를 잘 잡으셔야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역에 관한 것, 전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도정비구역 법정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사업비 9억을 지금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 지역이 반포, 잠실, 당산, 망원에서 구의ㆍ자양지역이 빠져있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국장께서 전번에 같이 하시기로 했는데 세부적으로…….

이것은 구와 협의를 해서 구에서 구의ㆍ자양을 예산을 이미 확보를 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세세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오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제 지역인데 그것을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보니까 구의ㆍ자양 하면 자양2동ㆍ3동ㆍ4동, 구의동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에서 작년 8월에 용역을 주면서 4억 1,000을 편성했는데 자양3동하고 4동만 편성을 했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양2동하고 구의지역이 빠져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 똑같은 유도정비구역인데 자양2동하고 구의지역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이번 예산에 편성도 안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하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는 또 자치구에서 편성을 한다고 해서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자양2동하고 구의동 분들만 이 용역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은 지금 구도 그렇고 저희들, 다시 한 번 구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시도 그렇고 예산이 확정돼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빠져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발주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기 때문에, 자치구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치구에도 그 부분을 상상을 못하고 편성을 건너뛰었어요. 이번 예산서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성원에 힘입어서 예산편성을 미리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반쪽만 하고 반쪽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니까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한다, 자치구는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피해자는 바로 그 지역의 조합원들이다 이거죠.

다시 한 번 제가 구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협의할 게 아니라 이번 예산에 어차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반포, 잠실, 당산, 망원 4개 유도정비가 아니라 유도정비가 다섯 군데니까 같이 탑승해서 가실 수 있게끔, 지금 예산심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광진구에 확인해 봐도 바로 나옵니다. 제가 다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구의원을 통해서 이 부분에 구정질의도 했었고,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대책이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상암동 택지매각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상암동 택지개발, 아시다시피 DMC 부분의 택지들을 매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많이 팔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매각할 대상이 9개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의 대상지 숫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서 전년도에 차입을 많이 하셔서 쓰셨습니까?

네.

작년에 어느 정도 차입했었죠?

지난번 1차추경 편성 시에 저희가 2,967억 정도를 차입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차입이 안됐고, 이번 달에 약 1,000억 규모로 국민은행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차입을 주택국에서 합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저희들이 확인하는 거죠. 확인해서 보고를…….

경영기획실에서 차입해서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회계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궁금하죠? 국장님도 궁금하시죠?

직접 저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차입을 직접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있을까요? 좀 이상한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죠? 어차피 회계가 이렇게 되는데. 주택국에 누구 차입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차입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돈이 부족하면 여기서 바로 차입해 버려요?

예산과하고 재무과하고 다 관련 과하고는 협의를 해서 특별회계를 주택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입의 주체가 어차피 서울시장이 차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주택국 자체적으로 1,000억을 차입을 할 거라고요? 그것이 결정이 아직 안됐어요?

저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나면 지난번에 추경을 하실 때 제가 어떤 논리에 어떤 근거에 피곤했었냐면 아파트공급을 확대를 하자, 그것이 건설경기 활성화라든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사실은 시가 아파트공급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정책방향을 하시고 계실 때 본 위원이 그것이 단기적으로 성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성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입규모와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국장님 어떤 절차로 되시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계정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예탁금 원금상환이 986억 있죠?

네.

원금은 얼마나 있어요, 지금?

원금이 총 1조 1,073억 정도 있네요.

그게 지금 예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내년에 이만큼 갖다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1,000억 차입하지 말고 그것 갖다 쓰시면 되겠네요.

기간이 만료되면서 상환되어서 오는 것…….

말하자면 상환에 대한 얼마씩 돌아오는, 그게 약정이 되어 있나 보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좀, 재투기금에 돈은 있는데 은행에서 차입을 해요?

그런데 재투도 저게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에서 재투 자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이 큰 회계를 다루시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거든요.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1조 원을 차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비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공관리자 1,000억이라든가 기타 주택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물론 이게 국고보조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들과 본부장님들이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투기금이 있지만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재투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을 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 재투기금이 바닥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담당과장님들께 답변을 듣고 싶은데, 마지막 15페이지에 부서별 예산편성을 보면,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규모가 8,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단 20분 만에 심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의 인지도 부족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과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539억 111.4% 증액됐죠, 그렇죠?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금 감액부분이 2,724억 일어났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된 주요요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과장입니다. 주택공급과 일반회계가 530억 늘어나는데요, 이것은 SH 임대주택 건설지원에 나가는 비용이 금년에 366억이었는데 내년에 983억인가 그렇게…….

987억이요.

네, 그러면서 그게 늘어난 거고요. 밑에 특별회계에…….

아니, 그게 늘어났는데 액수는 안 맞잖아요, 539억이면?

정확한 수치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년이 539억 늘어나는데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기본적으로 987억이 늘었잖아요?

다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H공사 임대주택 부족금을 지원하는 금액이 금년에 정확히 366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가는 것은 987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리고 시범아파트 정리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이게 65억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2억이기 때문에 또 그 차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32억 줄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이 금년에 나간 돈이 환급금 때문에 54억 3,850만 원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25억 2,060만 원, 그래서 이게 약 3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는 답변은 지금 539억 증액을 했으면 전년 대비해서 얼마는 줄고 얼마가 늘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987억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증가된 예산이 539억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400몇 억은 어디서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 정도 되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회계가 지금 400억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2,724억이 줄었죠?

네.

그것은 왜 줄어든 거예요?

이것은 금년에 도정법 바뀌면서 기존에 재건축 임대주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던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량이 대폭 줄었고요.

그래서 1,366억이 줄어들었나요?

그래서 재건축 매입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자, 일단 됐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전년도 특별회계가 46% 줄었죠?

네.

이게 왜 이렇게 줄었죠? 전년도 5,900억에서 2,724억이 줄었는데,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를 추경에 2,600억을 추가로 편성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추가로 매입한…….

아니, 잠깐만요.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를 저희가 2,600억을 추경으로 했어요?

네, 추경으로 했죠. 그게 내년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통상적인 사업 물량만 반영했기 때문에 마치 줄어든 것처럼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600억 부분은 잘 지출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지출됐고요, 네 군데만 조합 사정 때문에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증액했다 이거죠?

네.

네,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주택정책의 기본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국장님께 아주 세심하게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의 성과와 내년도에 어떻게 이어가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아까도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주택정책개발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됐고, 거기에 우리 자체적으로 뽑은 계약직, 일반직, 또 SH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한 개 부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각종 기초적인 데이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전체 주택 기초자료 그것을 위해서 용역 발주를 이달 중에 저희가 별도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좀 아쉬웠던 게 국감과 행감을 거치면서 보니까 전세가 상승률이라든가 매매가동향 이런 자료들을 KB국민은행 자료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는데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지표의 기준이 2008년 1월 1일인가 이렇게 기준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표가 우리 같은 의원들이 보기에는 다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과장님들이나 사실 주택정책을 총괄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그 지표의 유의성을 도시계획국이나 균본이나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 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전세가 상승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놀라서 엄청나게 많은 정책을 푸시(Push)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푸시하는 것을 보면서 단기적인 처방과 장기적인 처방이 나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 이게 섞여 가지고 시장에 나오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재개발 용적률 20% 완화부분도 그렇고요, 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1억 정도는 감축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 가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합과 비대위가 만약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그러면 공공관리자 제도로 가자, 왜 1억을 아껴준다고 하는데 안 가느냐 이런 쟁점들이 붙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발표했던 정책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혼선을 겪는지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초데이터 되는 부분들을 정확히 잡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SH공사에서 오는 직원들 문제는 상식적이고 제도의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만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자기 경비를 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서울은 그동안 하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시에서 지금 융자도 해 주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합원들이 실제로는 조합 운영하는 경비들을 스스로 지출할 수 있는 정도 되면 자기 재산권을 가지고 관리처분계획이 나왔을 때 그렇게 극도로 저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이 이렇게 융자하고 지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일단은 조합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이게 차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10만 원이면 10만 원, 얼마씩 내서 조합운영경비를 마련하는 게 기본에 더 맞는 거잖아요. 이것을 공공에서, 사실은 이것 제가 볼 때 내년도에 상당부분 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정보를 공개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간과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합은 분명히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융자자금 지원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것은 불용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000억을 확보하셔서 굳이 이것을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분하셔야지 이것을 예산을 확보했다고, 물론 다소 많다는 느낌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불용처리 된 것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 부분을 굳이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배분하셔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3선거구 서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옥인·용강 시범아파트 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철거비가 32억 편성되었는데 지난해 180억 중에 지금 현재 10월까지 53억 정도 집행되었죠? 이렇게 미집행액이 많은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옥인 시범아파트의 경우 미이주자가 지금 19세대 남아 있습니다. 보상은 완료가 됐는데 현재 이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까?

네, 완료됐습니다.

세입자입니까?

소유주가 아홉 분이 계시고 세입자가 열 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306가구 중에서 이제 한 20가구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이분들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추워지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소유자가 아홉 세대 또 세입자가 열 세대 된다 하고, 이 아파트가 70년대 초에 건립된 것이고 거의 40년이 다 되어가서 일단 재건축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또 여러 가지 진행과정이 원만히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언론보도 자료나 그쪽 철거반대 주민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주대책기준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7년 12월 10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주대책기준일이 지금까지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주민들의 얘기로는 너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이주대책기준일 기준으로 3개월 전 거주자부터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주장으로는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이 2008년 4월 3일이 기준일이 되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사실 이주대책기준일하고 사업인가일이 있는데 사업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그 전에……. 아시다시피 이게 발표가 되는 시점에서 실제 거기에 거주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는 게 옳다고 저희들은 보고, 그렇지 않고 발표한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서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하면 그 사이에 벌써 투기꾼들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을 잡는 것인데, 그래서 이주대책 기준일을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보상을 해 왔는데 이것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일이 맞다, 이래서…….

서울시가 진 것입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보상을 다시 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8년 4월 3일 기준으로 그분들을 대상에 포함을 시켰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옥인ㆍ용강 시범아파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나름대로 서울시 전체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일하는 방식의 어떤 하나의 표본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 12월 10일을 이주대책 기준일로 발표할 때, 이 발표는 며칟날 했습니까? 12월 10일에 발표를 한 것인가요?

이주대책 기준일을 공고하죠.

공고한 날짜는 언제죠?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발표도 같이 공고하면서 발표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래 된 아파트일수록, 또 평수가 작은 서민아파트일수록 세입자가 많고 그분들이 그쪽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주에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적, 또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되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준일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발표는 너무 일찍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발표를 하는 날 추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까지 예측을 해서, 지금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2008년 4월 3일을 기준으로 하시게 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발표는 기습적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발표는 지금 하되 기준일은 뭔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발표일과 기준일이 달라졌을 때 그 몇 달 사이에 여러 가지로 보상을 노린 세력들의 이런 문제 저희도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간과하지 말고 우리 행정관청이 좀 더 세심한 대책을 세우면 그러한 민원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여러 가지 의욕적인 사업을 하는 데 비해서 현장에서의 저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물론 그분들의 개인적인 욕심이 지나칠 때도 있지만 가끔 저희가 의원으로서 업무를 들여다보고 행감을 하면서 보면 서울시가 너무 일을 거칠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우리가 적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국의 업무가 많아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알지만 어쨌든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소송을 통해서 또 패소함으로써 날짜를 바꾸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공공관리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하고 123페이지에 보면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진입기반 마련이 이 사업의 성과목표고, 단위사업으로는 진입기반 마련 해서 총 예산이 82억 9,600만 원, 그리고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진입기반 마련에 82억 5,000만 원. 이것은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에 정비사업의 투명성 향상 해서 4억 4,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산안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다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위사업에 정비사업의 투명성 향상에서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3,6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책사업에서 행정운영경비 2,970만 원, 또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주택국 공공관리과의 기본경비 2,300만 원, 또 그 밑에 인력운영비 6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공공관리과장입니다. 단위사업에서 정비사업 투명성 향상 부분은 자문위원회 운영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운영비 일반예산 기본경비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이 4,600만 원은 지금 여기 사업명에 나와 있는 대로 추후 공공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고요.

그 자문위원회에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네.

토론회는 어떻게, 한번 개최하셨습니까? 참, 앞으로 할 작정으로?

토론회는 할 예정으로, 내년도에 하려고…….

그 경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부서에서 쓰는 확보되어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과의 운영에 필요한 그런 것을 인원수대로 해서…….

그러면 이것은 공공관리제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운영경비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저희 공공관리하고 직접 관련되는 예산은 위에 82억 5,000만 원하고 4,600만 원 거기까지…….

나머지는 일반 경상경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9년에는 예산이 없고 2010년에 잡혀있네요?

저희 과가 7월 말에 생겼기 때문에 올해에는 예산이 없이 주거정비과의 예산을 얻어다 썼습니다.

제가 없던 예산이 들어와 있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공공관리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기존 시범대상지역이 11개 구역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었고, 또 지금 추진위 미구성 지역 15개, 구성 지역 15개 해서 이렇게 되면 41개 구역의 정비사업이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공공관리사업 지원이 우리 서울시가 나가고자 하는 어떤 주택공공관리제도의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불필요한 경비도 줄이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부분들이 너무 무리한 계획이 아닙니까?

앞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법제화 작업을 해서 지금 현재 법사위에 가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의무화가 됩니다, 법적으로.

국토부의 상위법 개정 여부는 어떻게 긍정적입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은 금년도에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해 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예산을 어디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추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인데요. 법제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된다 하더라도 시범대상지역이 11개 구역이 이미 선정되어 있는데 이 선정된 구역들이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제도 도입 초기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결과를 보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범지역은 별도로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 예산은 내년도에 법제화가 되었을 때에 각 구청별로 저희가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소요를 다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측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반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복되는 것도 아니고 별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제화가 된 다음에 그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서울시가 여러 가지로 뉴타운이니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이니 해서 여기저기서 그런 계획들이 잡혀있는데 주택이나 전세가격 상승에 미칠 영향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 시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세가 상승 때문에 지금 시기조절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벌써 몇 년씩 준비해 온 사업들이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권역별로 이것이 멸실이나 문제가 된다면 시기조절은 별도로 저희들이 기준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시기조절을 좀 할 수 있는, 해야 된다면 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예산을 책정해 놓고 불용되지 않도록 자치구와 긴밀한 그런 업무협조를 통해서 주택공공관리정책의 방향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주택종합계획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택종합계획이 국가 및 광역단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되는 법정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05년에 수립한 바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용역비 2억을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수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택종합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국가주택종합계획이 지금 수립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수립된 이후에 해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 본예산에 이렇게 급히 반영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기 수립된 계획도 있고…….

위원님, 정부계획이 올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주변에 사회 유기적인 다른 어떤 변화에 대해서, 또 중간에 새로 계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용역비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예산에 대한 무게를 둬야 되지 않나. 이미 2012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다시 중간에 여러 다른 계획들도 있을 텐데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또 계획을 해야 되나. 그렇다면 기존에 수립된 계획이 좀 더 치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주택시장이 워낙 변화무쌍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법, 제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주택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까지 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너무 일찍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신데 이것이 워낙 많은 정책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담아주지 않으면 그다음 하위계획들이 저희들이 해서 집행해 나가는 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금년 말까지 이것이 끝나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내년도에 우리 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주택종합계획은 언제쯤 수립이 되나요?

금년 말.

올 연말에 수립이 되나요?

용역이 진행되어서 연말에 끝나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간에 정권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또 서울시가 16개 광역 시ㆍ도 중에 그런 정책을 선도해야 될 입장이라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계획을 하시더라도 정말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정말 수도 서울의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10년 단위로 잘 짜셔서 이것들이 하나의 제대로 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공관리 사업지원에 8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도 있었나요,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네, 시범사업 하려고 지난번에 추경으로 저희가…….

추경에서 올라온 건가요?

네,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부위원장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말씀하는 것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택국 업무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주거정비과, 주택공급과, 건축기획과 업무가 사실 주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택국 예산을 심의하거나 이럴 때 보면 예산상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부서나 또는 여러 가지 주택국 예산에 관련 안 된 업무를 충실히 하시는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예산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주택국의 주업무는 예산보다도 아닌 쪽에 더 많다, 이런 말로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제가 치하합니다. 우선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적공간 공공성 개선사업 이것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공개공지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죠?

개인한테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개인한테 있고 공공공지는 공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공개공지는 개인한테 있고?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는데요, 도시계획적으로 공공이 쓰도록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개인한테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관리가 안 돼서 개인이 그것을 공공공지로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받아가고…….

지금 이게 공적공간 공공성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그쪽에 있으면, 이것 관리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게 문제가 좀 있잖아요?

아니죠, 소유권은 있더라도 법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좋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는 당연히 그렇게 잘 관리를 하시고, 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법적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고도 기부채납 받은 것을 법적으로 처리 안 해서 그 소유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까지 같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인·용강 시범아파트 정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주택공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과 과장님, 이것 빨리 해결하세요. 네? 만일에 이것 빨리 해결하면 직원한테 표창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해결되도록 하세요. 지금 벌써 불용예산이 계속 많이 나오고 이래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금년에는 해결하셔서 예산 다 쓰시도록 그렇게 공급과장님, 하실 수 있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114㎡이상을 한 2,000호 짓는데 이것에 대한 보조를 안 해 주죠? SH가 그것 다 부담을 하죠?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는…….

임대아파트, 시프트도 부담하는데 114㎡이상에 대한 보조는 안 해 주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는 예산과에서 그것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 시프트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지 SH공사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이 되면 SH공사 재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택 정비사업 관련 조합 운영자금 융자지원에 1,000억, 공공관리 사업지원에 80몇 억 해서 걱정이 돼서 다 얘기하시는데 현재 내년 예산이 긴축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같이 확대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큰돈이 지금 잠길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판단을 잘해서 융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물론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고 해당부서하고 열심히 해서 그 융자 해 줄 수 있고 반드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공공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관리 제도도 82억인데 이것도 작년같이 또 일부 쓰고 일부 남고 이러지 말고 활용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결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꼭 나중에 챙겨볼 거니까 연구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끝으로 지금 SH공사에 도시연구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하고 여기 주택정책과제연구소하고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아시다시피 SH공사라는 게 정책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한 어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하여간 잘 판단하셔서, 제가 보니까 도시연구소가 시스템이 많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좋은 정책이 나오도록 그렇게 연계를 맺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관리자 제도를 보면, 지금 41개 구역이 공공관리자 대상지역으로 포함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41개 구역 그 내용이 있나요?

네, 그것은 있을 겁니다. 위원님한테…….

지금 저희들 책자에는 없죠? 거기에 보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원님, 11개는 시범지구로 기이 결정이 되어 있고, 30개 지역은 수요판단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지금 올라와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없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11개는 시범지구로 벌써 심의가 끝났고, 30개는 차기년도 예상되는 수치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제가 저번에 상임위 때 주택국에서 했는지 하여튼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느 지역이든 재건축이든지 재개발이든지 그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든지 뉴타운이든지 간에 몇 년 전부터 돈을 투자해 온 정비업체가 있어요, 몇 억씩 투자하고 어떤 데는 몇 십 억씩 투자하고. 왜냐하면 인감 받고 오느라고 막 돈 뿌리고 그랬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벙찌는 거야, 중간에서. 그래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저한테도 와서 따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 주택국에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예측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냥 갑자기, 물론 소수니까 무시해도 좋고 서울시에서 좋은 제도니까 그냥 밀어붙여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무조건 앞으로 30개는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그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 책정을 했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좀 그렇다 하는 얘기죠.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어디 어디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텐데, 이러다가 나중에 신문 보면 또 덜커덕 나온다고. 우리한테는 자료 하나도 없다 그래놓고 다음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신문지상에 덜커덕 30개 지역 해 가지고 공공관리 제도 딱 나오죠, 또. 아무튼 간에 웬만하면 좀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니까 11개 지역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예상되는 지역이 분명이 내부적으로는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조례 발의를 한 것 때문에 균본 본부장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국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의 노후도 20% 완화, 그것 알고 계시죠? 제가 이번에 조례 발의한 것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노후도가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요건들이 계속 완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지역 재개발지역 구분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 대상지들이 계속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속도의 문제인데 서민주거 쪽에서는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아우성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점의 문제인데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완화시켜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이 금년부터 제도화가 돼서 저희 같은 경우 통계상으로 1,000여 세대 지금 허가가 나가고는 있고 또 계속 추가 완화지역을 지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 되면 서민주거를 담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확대 공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아가면서 해도 안 늦지 않을까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사실상 구청에서는 거의 다 반대 입장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주차장을 완화시켜 줘 버리니까. 구에서는 저도 타진을 해 보니까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또 사업성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성공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 그런 우려도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더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염려도 있고 해서 우리 실무팀장이 한번 죽 현장조사를 다녀온 것을 제가 보고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형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학가 이런 데는 그렇게 주차문제는 심각하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숙형·원룸형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 아니면 약간의 소득이 있는 1~2인 가구들인데, 그래서 가급적 주차수요가 그렇게 많이 유발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정말 주차수요를 많이 유발한다면 저희들 복안으로는 공공에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완화구역에다가 설치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형 생활주택과 역세권…….

민병주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요.

네, 이제 다 끝났어요. 역세권과의 결합개발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사실, 여기도 보면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잘 안 돌아가는 지역을 공공이 개입해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을 빨리 촉진시키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공공관리자 제도라는 것이.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촉진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있다 보면 또 어떤 모습이냐 하면 아까 같은 경우도 노후도를 완화시키면 사실 존치정비로 되어 있는 데가 빨리 촉진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가 막 혼선이 되는 것 같아요, 일관성이 없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주택국장님께서는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라든가, 특히 재정비촉진지구로 일찌감치 지정이 되고 거의 10년 동안 답보상태로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건축규제 같은 것으로 제한을 해 놓고,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도 완화시키는 게 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또 그렇게 10년 동안 막 질질 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쪽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자료 주세요, 41개.

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41개 중에 30개는 대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워낙 시장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30개 없잖습니까?

네. 그 자료는 저희가 11개 구역은 지금 자료가 되어 있고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30개 구역은 저희가 내년도에 재개발지역 구역지정 되는 것을 평균치를 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고, 아직은 그게 구역이 결정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각 구의 수요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질문드렸던 2009년도 추경에서 편성된 공공관리지원사업 25억 중에서 예산현액이 16억 가까이 되었었고요. 2009년도 집행액이 약 8억 5,000 정도, 불용예상액이 약 7억 9,000만 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8억 5,000만 원 정도 4개 구역에 지원된 내용이 공공관리시범사업 예산을 공공정비계획수립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통과가 되기 힘들 것 같은데 국장님, 진행되는 국회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야 대치관계로 그런데 의원님들은 통과시켜 된다는 것, 이번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은 많이 인지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당정회의를 했습니다만 계속 지금 서울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여야관계만 풀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은 통과를 전제조건으로 85억을 2010년도 예산에 배정을 하셨고,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아직도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삭감하고 추경에서 반영을 해도 괜찮겠냐는 의향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님들도 저희들이 대화를 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해야 된다는 분위기…….

저도 잘 알아요. 이견이 많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여야 대치상황뿐만 아니고 워낙 현안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 가능성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