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과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치밀한 사전준비와 심도 있는 질의로 관련 안건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 및 강민수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10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2010년도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집행 가능한 사업인지 다각적으로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힘입어 더욱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들은 건설분야 수준향상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토록 하였고 특히 대형공사 설계 적격심의는 공정ㆍ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였으며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신기술 활용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토목인의 긍지와 사기를 높이기 위한 서울특별시토목상의 수상 대상 인원도 총 9명에서 10명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의 내실화,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반 운영, 건설공사장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장 점검 및 기술직공무원의 직장교육 등을 통한 직무능력 항상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품질시험소는 택시미터 요금인상에 따른 계량기 일제검사에 있어 신속 정확한 계량기 검사로 소비자 보호 및 시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 검사민원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험 관련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건설자재 품질시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 및 품질관리 기술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인 2010년에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들은 서울의 건설기술 수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내년도 업무입니다. 제11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새로이 선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 내실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안건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 심의의 내실을 다지고 심의위원회가 좀더 투명ㆍ공정하고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의 토목기술 향상에 기여한 분들에게 시상하는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은 적극적인 홍보와 공로자 발굴로 토목상의 위상과 토목인의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 성능개선 용역을 시행하여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의 성능을 개선하고 개정내용을 업데이트하여 보급함으로써 각 공사에 최적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토록 지원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반을 적극 운영하고 기술직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술직공무원의 직장 내 특별교육 강좌 운영 및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의 건설기술정보 제공 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업무입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후된 시험장비를 현대화하고 시험요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공사 주요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과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유기, 가스미터기, 저울 수시검사 등 각종 계량기에 대한 검사와 택시요금 분쟁 예방을 위한 택시미터기 검사에서 사후관리 단계까지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이외에도 하수박스 내 메탄가스 등 가연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도로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부분 시험수수료 및 청사임대수입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4억 9,100만 원으로써 2009년도 세입예산 5억 8,800만 원보다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사유로는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수입 감액 편성으로 2009년에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택시미터 일제검사를 실시하였기에 2010년에는 택시요금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 세입 예산을 감액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10년도 45억 5,200만 원으로 2009년도 64억 3,500만 원보다 18억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는 2010년도 세출예산이 5억 2,200만 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 26억 1,600만 원보다 20억 9,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사유로는 2009년도에 편성하였던 시정시책사업 용역비 20억 원을 2010년도에 미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특성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 성능개선 용역사업비 3,0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2009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를 제외한 본청, 각 실ㆍ국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를 재무국 예산으로 총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 2010년도 예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 총 5억 2,200만 원으로써 성과주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인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건설기술향상 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 성능개선 용역 경비로 3억 9,300만 원, 인건비성 경비 3,300만 원, 기본경비 9,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40억 3,000만 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 38억 1,900만 원보다 2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품질시험소 청사의 청소ㆍ방호 민간위탁과 청사별관 담장교체공사 등에 따른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예산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성 예산으로 건설자재 품질시험,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에 8억 4,400만 원, 인건비성 경비 28억 8,600만 원, 기본경비 3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며 항상 행복하시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10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께서 각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보니까 시정시책사업 용역비 20억이 2009년도에 예산편성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서 집행률은 대략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20억이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두 건 해가지고 2억 4,8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17억 5,100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또 심의를 요청한 게 13억 8,000만 원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16억 3,000만 원 정도 쓸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만 예산편성됐던 거지요? 필요에 의해서 부시장 방침인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시정시책사업 용역비가 불필요하게 됐습니까,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2010년도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정시책사업 용역비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현재 필요성이 없어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편성하는 과정에 혹시 또 다른…….

필요에 따라서는 추후에 또…….

아직까지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8쪽에 건설기술심의 수수료가 전년대비 40%나 증가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과다하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과다한 겁니까?

지금 현재 건설기술심의 수수료가 세입이 있는데 세입이 2008년도에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했는데 보는 견해에 따라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여기 검토서에 보니까 40%가 증가했다니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금액은 많지 않은데 과연 이렇게 세입이 되지 않을 걸 이렇게 과다하다고 우리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제시했습니까? 물론 경영기획실에서 이렇게 편성했겠지만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전했어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지금 편성한 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평균을 했고…….

평균으로 해서 가장 많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 하니까 맞겠지만 과연 세입이 되겠느냐? 안 되었으면 부분적으로 이런 것은 예산 세입이 많지는 않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만약 굉장히 큰 예산이 이렇게 잘못 평균적으로 해서 특별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전체의 예산규모가 미수납이 될 수도 있고 편성이 잘못되면 전체 예산 수급에 차질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과감히 지적을 하세요.

저희들이 2009년도에도 예산이 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상반기 때 480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리면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예산과에서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꼭 필요한 데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볼 것 같으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관련되어서 2009년도가 4억 2,000, 2010년도가 2억 9,300으로 1억 2,700만 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연배 담당관님,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의 소관 업무가 설계, 심의, 공사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지금 예산부분을 이렇게 적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하자면 예산에 대한 적정성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자치구 순회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공사에 대한 부분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인력, 재원 등등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위원님이 관심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비용은 일반적인 심의분야하고 턴키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대한 분야하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특히 여기에 주로 많이 된 게 턴키심의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본예산이 부족해서 추경까지 편성해서 턴키심의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는 저희들이 턴키심의를 열일곱 건을 예상해서 현재 열다섯 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많이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는 이것보다 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턴키심의를 9회로 편성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되새겨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부서에서 각종 설계적격심의라든가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예산부분이 올해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부분이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광헌 부위원장님께서 건설기술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심의횟수가 줄어들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정책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이 많이 축소됐지 않느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건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하고 있는 심의가 여러 가지 심의가 있는데 설계심의라든지 입찰방법심의라든지 입찰안내심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180번에서 230번, 작년에 230번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작년 수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괄입찰 턴키입찰 그것이 금년보다는 내년에 좀 줄어들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돈이 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주횟수라든지 심의하는 것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략 심의횟수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심사 또 품질시험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내실있는 심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업무보고를 하시면서도 말씀 잘 하셨는데 심의위원들의 자질이라든가 전문성 거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난곡 지역의 도로를 확장하는데 요즈음에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최소한 인도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람 한 명도 안 다니는 한강대교 같은 데도 2m 50 됩니다, 사람이 안 다니는 데도. 그런데 17만이 사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도로의 인도폭이 2m 50이란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중화하려고 변압기를 놓고 나면 보행할 수 있는 거리는 불과 90㎝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리어커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장애인휠체어 이런 것 어떻게 다닙니까?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이 내실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성있는 심의위원들을 선택을 하셔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보수와 관련되어서 품질시험소 청사유지관리비가 2009년도에는 9,500만 원에 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품질시험소장 강민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유지 및 시설물 유지보수가 크게 네 가지가 되는데 별관 청사가 오래되어가지고 건물에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수공사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는 전기가 정전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예상해가지고 전원 없이 공급해 주는 장치하고, 그 다음에 본관에 대해서 노후 온수탱크를 교체해 주는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별관 담장교체공사인데 지금 담장이 한 256m 되는데 하도 오래 되어가지고 밑에 썩어가지고 지금 엉망입니다. 주민들도 민원 들어오고 실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방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안 되어서 담장을 내년에는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까지는 건물 자체에 이런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 사업 자체를 안 했나요?

아닙니다. 저희들 별관청사 방수공사, 저희가 2005년도에도 보면 근본적으로 리모델링하려고 5억 3,000 올렸는데 예산 반영 안 되고 또 2007년도에 전면이 안 되니까 미장이나 부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또 안 돼가지고, 올해는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그러면 실지로 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최소한 할 수 있도록 해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요구해서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 중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잘 하셨어요. 우리 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가의 담장 허물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해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더군다나 지역의 시민들에게 담장 허물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더 확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품질시험소에서는 별관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해서 담장을 또 다시 쌓겠다는 얘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를 상당히 과장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반적으로 담장 같은 경우 개방하면 되는데 저희 안에는 택시 검사하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개방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맨땅이면 관계없는데 마당에 택시 검사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방할 경우에는 기계를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기계가 실내에 있으면 하등의 문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기계가 마당에 있기 때문에 개방 했을 경우에는…….

마당에 그 기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뜯어갑니까?

뜯어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망가뜨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가 컴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를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망가뜨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험장비를 비가 와도 비를 맞히고 하는 겁니까?

시험장비가 아니고 택시 검사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주행장비든지 미터기라든가 이런 성능장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노출되어 있습니까?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 안 맞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비 맞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측면에서도 CCTV도 많이 달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 오히려 시민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확보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고, 이런 관리를 담장을 또 다시 설치를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CCTV라든가 이런 등등을 설치해서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최홍규 부위원장님, 김광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도 시민고객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실뿐 아니라, 특히 제219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저희 문화시설사업단은 민선4기 시정 주요핵심 시설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신청사, 한강예술섬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저희 문화시설사업단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시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세계 수준의 복합문화시설 건설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맑고 매력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따라서 문화시설사업단의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시설사업단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세출예산은 1,431억 9,67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80억 7,2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신청사 건립 및 한강예술섬 조성 사업비를 기금으로 사용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사 건립 예산안은 금년도 2,264만 원에서 519억 5,200만 원이 증가한 519억 7,464만 원이며, 한강예술섬 조성 예산안은 243억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관련 예산안을 전년도보다 181억 8,376만 원이 감액된 669억 1,8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200억 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예산안 세부내역으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82억 2,480만 원 감소한 667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책업무추진비 이 중에서 시설비가 642억 9,800만 원입니다. 일반예산인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2009년도 대비 45.1%에 해당하는 4,104만 원 증가한 1억 3,20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입니다. 신청사 건립 예산안 세부내역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 사업비가 519억 5,6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시설비 507억 3,000만 원 등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일반예산인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2009년도 대비 증감 없는 1,8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강예술섬 조성 예산안 세부내역으로 세계적 수준의 공연시설 건설을 위한 품격있는 한강예술섬 조성 사업비는 243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239억 6,396만 원 그리고 공청회 개최비용, 자문회의 기타부대비용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예산인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한강예술섬담당관이 임시조직인 관계로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에 함께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세출예산안은 2010년 한 해 동안 문화시설사업단 업무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문화시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짤막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박성근 단장님이 예산 잡는 데는 대단하게 일가견이 있는 분으로 보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것을 보더라도 2011년 12월에 사업이 종료됩니까?

네,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까지 1,736억 5,300만 원을 집행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1년 동안 하루에 얼마 정도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보니까 4억 7,000만 원, 한 5억 가까이 써야 돼, 하루에.

네, 그렇습니다.

금덩어리를 갖다 거기에 쏟아 부어도 그 돈을 못 만들어요. 어떻게…….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하나도 안 쓸 때도 있겠지만 하루에 10억, 20억 쓸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다 집행할 수 있어요? 나는 어마어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내년 예산이 우리 자체 조정해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2011년에 공사물량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공사가 차질 없이 예산만 확보한다고 해서 예산을 쓸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위원님 다소 저희들이 벅찬 물량이기는 하지만 2011년도에는 건물외장재가 주로 시공이 되는데 알루미늄 패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가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을 적절히 소화하면 벅차지만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요, 여하간 내년도에 좀 더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물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루에 5억 원씩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균 잡아서 봐도. 그런데 그 많은……. 내가 봐도 공정을 잘못 잡은 것 같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그 사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지만 서울시 예산이라는 것은 서로 사업을 하는데 불가항력인 사업에 투입되어야지 이런 사업에 하루에 5억씩 써가면서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자재 단가나 투입 물량에 따라서 소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덩어리 하루에 5억 원어치 갖고 와도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총 공사비가 약 3,000억이지요, 그렇지요?

총 공사비가 사업비로…….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3,073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에 잡혀있는 703억 800만 원과 2009년 10월 1일까지 지출된 424억 8,900만 원을 제외한 278억 1,900만 원은 2010년에 이월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월되면 이것은 어디에다 예치를 해 놓나요? 기금을 운용할 때 어느 은행에다, 금융회사에다 예치를 해 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조례가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바로 전입이 됩니다.

바로 전입되기 전까지는 어디다 돈을 넣고 있다가 전입을 하나요?

우리은행, 시금고에…….

보통 연금리는 이자율이 얼마나 되나요? 몇 %나 돼요? 잘 모르나요?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로 파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림에 보면 2010년도 공사 진척이 32%, 2011년도 공사 진척은 52%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기금사용계획에서 이월되는 278억 1,900만 원과 이번 예산의 시설비 367억 3,000만 원을 합한 645억 4,900만 원은 총 시설비 2,060억 6,800만 원의 31.3%에 달하는데 그게 공정표하고는 좀 예상이 안 맞거든요, 공사 진척 예상에? 그렇지요? 그것은 그냥 그렇게 갈 거라고 예측을 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잡아놓은 겁니까?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부족한 금액은 대표도서관하고 시티갤러리 비용이 내년 추경으로 추가로 확보되면 정상적인 공정표 커브(curve)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에서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사안에 있어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 그 비용이 추경에서 배정이 안 되고 적게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공정에 지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나요?

요새 기금이 폐지되면서 적어도 신청사하고 노들섬은 안정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그런…….

그런 문제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지요?

네.

그 다음에 현재 진행중인 설계변경이 완료되고 공사내역서가 확정되는 2010년 3월 이후에나 명확해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해야 예산이 더 확실하게 잡힐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증액은 예상이 됩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당초 사업비 2,288억 범위 내에서 최종설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가 변경이 되면 공사비도 거기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늘어난다 하더라도 당초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가정을 해서 해 놓은 겁니까? 가정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설계변경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거예요?

개략적인 시뮬레이션을 해 봤고요, 지금 현재 예측으로써도 그 사업비 범위 내에 들어갈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사업비가 당초보다 34.4%인 785억 원이 증가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대상이 되어 변경계획안을 이번 기회에 제출하였는바, 제출하셨지요?

네, 해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심의 통과 했지요?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련 예산 140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본관 리모델링 시설비 140억이 여기 그 내용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메인 시공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삼성에서 소송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지난번에 항아리 당첨이 되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해서 문화재청에 설계변경해서 냈을 때 했던 비용을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비용을 줄 수 없다. 이러다보니까 삼성 측에서는 그 비용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준비를 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삼성 쪽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식적으로 보면 설계를 두 번 했으니까 두 번 한 설계비를 달라는 게 요지인데 저희들이 당초 계약과업내용서에 인허가하는 모든 것을 수급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삼성의 책임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초안보다 설계변경으로 해서 물량이 증가가 되었을 때는 그 공사비에 해당하는 설계비는 추가로 지급한다는 게 저희 방침인데 삼성에서는 일단 현재로써는 반응이 없습니다만 소송 결정은 삼성에서 결정할 일인데 그것은 그때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한 모델이 당첨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지속적인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지금 그 말씀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그 모델 자체를 전체를 다 바꾸어서 설계변경을 계속 서울시가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도 지금 계약서 규정에 일치하고 해당이 됩니까?

그래서 관련 자문변호사 의견도 들었는데요. 일단 삼성에서 더 요구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삼성 쪽에서는 쉽게 수긍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아직까지 소송이 접수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가정을 하고 그게 지금 근 100억 대 가까이 되는 비용이 되는 건데, 1~2억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소송해서 우리 서울시가 지면 주고 이기면 안 주고 이런 논리로 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졌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무방비상태로 있다가 그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서울시의 자문변호사도 있겠지만 이것은 심도 깊게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지 이 자체에 대해서 무방비상태로 있다가 지면 주고 이기면 안 주고 이런 논리는 안 된다 이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법적인 그런 논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반적인 상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가 질 가능성도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한 모델에 당선된 그런 모델만 가지고 계속 변경이 있었다면 아까 그러한 계약조항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당선작이 아니라 원래의 당선작은 무시해 버리고 계속 당선작이 변형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문화재청의 인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있다, 이런 논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 놓고 대응을 해야지 그런 대응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방비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나름대로 논리라든가 이런 관련규정 또 자문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논리를 갖춰놨습니다만 조금 더 살펴보고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한 번 더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문화시설사업단장님께서 동대문이라든지 신청사라든지 노들섬이라든지 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잘 진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것이 모순성도 없지 않아 있으면서도 때로는 문제가 많은 것이 업무추진비라고 보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위 예산안 자료 7-34 중하단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하단쪽에 보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 보면 DDP, 한강예술섬 업무추진비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성과지표 예산에 한강예술섬 업무추진비가 또 잡혀있어요. 그런데 시책사업을 하면서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추진비가 또 7-39 최상단 보세요. 업무추진비가 800만 원 또 잡혀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7-3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DDP, 한강예술섬 업무추진비는 DDP는 맞고요 한강예술섬이 아니고 문화시설사업단장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직장생활하시는데 보통 이런 사내문서가 아니고 시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자료 제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타가 나서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사람들 이것 점검 안 합니까? 어떻게 1년에 한 번 하는 예산심의하는데 이런 오타가 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제출해서 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해서 인쇄하는 과정에서…….

몇 번씩 거를 것 아닙니까? 일단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그 윗분 안 그러면 차상위계급들 다 한 번씩 체크하실 텐데 다른 것도 아니고 금액이라든가 예산자체가 오타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한강예술섬담당관이 임시조직이라서 혼자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끼어넣다 보니까 그게 주의깊게…….

그럴수록 더 체크하고 주의를 하셨어야지요.

죄송합니다. 거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체크를 잘 하세요. 예산심의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 양쪽으로 잡힌 게 말이 됩니까, 이중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자료 7-38 하단쪽에 보면 한강예술섬 맹꽁이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술섬 부지 잘 아시겠지만 환경부지정 보호형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면서 생태계 관련해가지고 시민단체라든가 지적들이 많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생태계 보전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저번에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하면서 도롱뇽 관련해가지고 국가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직ㆍ간접적으로 수조 원의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호방안이 없는 사항인 듯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 착공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연구용역이 약 6,000만 원 잡혀있지요?

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생각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건립계획 당시부터 맹꽁이에 대한 환경단체의 지적이 있어서 2007년, 2008년, 2009년 3개년 동안 매년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생태모니터링을 세 번 실시했습니다. 그것도 맹꽁이가 가장 잘 서식하는 하절기부터 가을까지. 그렇게 죽 모니터링을 했더니 맹꽁이 개체가 열 마리에서 삼십 마리 정도로 포획이 됐고 다시 재방사를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 마지막 모니터링 하면서 보전대책에 대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전문가단체들로부터. 그래서 우선 제일 권하는 제1안은 이것을 포획해서 다른 곳에 임시 방사했다가 준공 후에 다시 노들섬에 옮겨와서 이주시키는 것으로 그것을 권고 받았고요. 다만 소수의견으로 현재 자리에 그대로 두고 공사할 때 그쪽에 펜스나 이런 것을 구획을 해서 맹꽁이 서식처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하면서 공사하는 방안도 차안으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한 용역비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실제 이주, 방사에 필요한 그런 관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단체에서 이해를 합니까?

네, 환경보호단체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른 데 이주시켰다가 공사가 마무리 된 후에 다시 그쪽에 오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생태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자문내용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노들섬 생태와 유사한 생태의 환경을 가진 길동습지라든가 상암동습지라든가 그런 곳에 이주시켰다가 다시 데려오는데 그것을 똑같은 맹꽁이를 데려오는 것은 아니고 그쪽 개체수 중에서 이리 옮긴 수량만큼 채집을 해서 다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주시켜가지고 지금의 현 상태속에서 다른 데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다시 이주시킨다는 얘기인데 지금 예술섬이 완전히 180도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그 맹꽁이 서식하는 그런 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든다는 거지요.

위원님 걱정은 잘 알겠습니다만 상류쪽 부분은 맹꽁이에 관련된 습지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 시설물이 주로 상류쪽 부지에 들어서게 되고 하류쪽 옹벽 끝 부분에 맹꽁이 서식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습지공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 현상을 변경하지 않고 보전하는 것으로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방법, 또 현장 그대로 보전하는 방법 두 가지 다 성립이 가능한데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앞으로 계속 자문을 거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단체를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해시키고 마찰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지 조그마한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조그마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번에 경부고속전철 관련 도롱뇽 사건 때와 같이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피해가 많이 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좋은 방안을 모색하셔서 협의해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장, 김광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입니다. 신청사 지금 공사하다가 문화재 발굴되었지요?

네.

거기에 뭐가 나왔지요?

9월경에 출토가 됐는데 3개 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일 윗층에는 일제시대때의 석축하고 민가건물터가 다섯 개만 발견이 됐었는데…….

최근에.

금년 6월에 그렇게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지도위원회의 지도를 요청해서 현장에서 결정한 내용이 혹시 조선시대 것이 하층부에 있을지 모르니까 더 파보라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다시 하층을 정밀발굴을 했습니다. 정밀발굴한 결과 9월경에 조선후기 시대의 건물 아래 조선중기에 하도감터의 부속건물로 추정이 되는 각종 건물지가 20여 개가 나왔고…….

그것 말고 최근에요.

그러니까 그게 최근입니다.

총 쏘는 것.

그때 건물지하고 유물이 다수 발견이 됐는데 유물이 주로 철제무기류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수량을 말씀드리면 불랑기자포로 추정되는 화포 한 개하고 소총통이라고 개인화기가 다발로 엮여서 약 열두 개 다발인데 다 녹아서 엉겨붙어서…….

유적지가 총 만드는 그런 것이었다면서요?

다 녹아서 엉겨붙어있는 상태고 하나만 온전한 형태로 수습이 되었습니다, 소총통이.

그런데 지금 그것이 발굴됨으로 인해가지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어요?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발굴지도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지난 10월 21일 발굴지도위원회를 했어요, 그런 무기류가 출토된 후에. 그래서 무기류는 국방대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정밀 보존처리를 하도록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건물유구는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것, 흔한 구조 말고 아주 특징적인 고래라든가 그런 것은 옮겨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신청사 내에 갤러리를 만들어서 전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합의는 됐어요?

합의됐습니다.

그러면 공기에는 큰 지장은 없겠네요?

그런데 어제 마지막 지도회의를 또 했거든요. 어제 지도회의한 목적은 지난번에 수습해서 보존처리하기로 한 무기류에 대한 규명, 그 다음에 기타 발굴된 현장에 대한 최종 처리방안에 대한 지도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어제 여섯 명의 문화재위원이 참여를 했는데 지건길 위원은 원칙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대문안의 문화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현장상황하고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80%에 해당하는 부지는 이미 지하철공사가 골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 분의 위원님들은 이것을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춰서 일단 옮겼다가 전시할만한 부분을 모아서 다시 시청사 내에 전시갤러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은 이달 18일 문화재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거기서 결론이 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도 가보니까 문화재가 좋은 게 발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과 보존과 문화재의 가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같이 병행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를 어떤 때 예산편성을 합니까?

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에서 확실히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을 때에는 우선 공사계약을 하는 근거로 그 다음연도 예산에서 공사비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로써 채무부담행위가 준예산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긴급한 사회간접자본으로써 시설을 신속하게 해야 할 부분 이럴 경우에는 실제 예산은 부족하고 일단 포션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인데 예산편성기법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맞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과연 우리 서울시민이 정말 긴급하게 우리가 빚을 내서 없는 돈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예산편성이냐라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예산편성기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상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일단 먼저 채무부담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미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진행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상당히 압박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편성 기법상으로는 좀 그렇지만 사업상 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실제와 우리가 해야 할 예산 편성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는 하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홍규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