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과 이준호 교통방송 본부장을 비롯한 교통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9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10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위원회 일정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우리 교통위원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 교통수요 관리,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영차고지 등 버스인프라 확충, 버스차고지 조성 및 관리, 다기능 복합환승센터 건립,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 노후 역사 공기질 개선, 자전거 시설 확충 등 교통시설 정비ㆍ개선사항, 도로망 정비, 거리환경 및 교통환경 조성 등 시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보람찬 한 해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도 서울시 총 예산은 일반회계 15조 4,500억 원, 특별회계 5조 8,353억 원 등 총 21조 2,85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추경을 포함한 금년도 예산 23조 9,898억 원과 비교할 때 11.3%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도시교통본부 소관 예산은 3조 3,455억 원으로 올 예산대비 27.6%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 공영차고지와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 등 버스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택시 콜서비스 등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장애인 콜택시 운영, 도시고속도로 및 간선도로망 구조개선 사업 등 서울시 교통시설의 전반적인 개선사업에 집행될 예산입니다. 또한 버스운송사업조합 경영지원 및 저상버스 도입, 공영차고지 조성 및 환승주차장 건설,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총 3조 3,45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10년도 도시교통본부 및 교통방송의 예산안이 서울시 교통정책 성과목표와 관련하여 시책사업별ㆍ기능별로 균형 있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적 편성 여부에 중점을 두시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2010년도 도시교통본부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교통담당관 이혜경 님은 신종플루 관계로 상임위원회 출석이 어렵고,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은 서울여자대학교 미디어 관련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15시부터 상임위원회 출석이 어렵다는 양해의 협조가 사전에 있었음을 위원 여러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2월 1일자로 서대문 도시관리국장에서 도로관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장인규 과장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도시교통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교통정책을 원만히 추진해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는 서울의 경쟁력과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이라는 민선4기의 핵심가치를 마무리하여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을 더욱 안정화시키고 교통과 도로분야의 생활시정 역점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써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영차고지 등 버스인프라 보강 정비를 강화하겠으며, 다기능 복합환승센터의 건립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의 확충, 노후 역사 공기질 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이용환경도 조성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택시 콜서비스 확대 및 관광택시 사업 관련한 택시서비스사업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동시에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생활권역 및 도심순환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과 자전거 시범학교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정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고속도로와 간선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시민편의 위주의 교통기반을 계속 확충할 생각입니다. 서울 거리르네상스와 대로변 걷기 편한 거리만들기 등을 통하여 문화 서울 거리조성과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진단을 통해서 시민이 안전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거리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에도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통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사항입니다. 2010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525억 1,400만 원이 감소한 1조 4,915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693억 1,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조 363억,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2,859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대비 1조 2,740억 4,800만 원이 감소한 3조 3,45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1조 6,442억 1,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조 363억,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2,859억, 도시개발특별회계가 3,79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대비 7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693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093억 7,600만 원, 지하도상가 변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19억 8,900만 원, 그리고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 국고보조금이 47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6,050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조 6,642억 1,000만 원으로서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이 9,298억 8,0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2,333억 7,800만 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공기질 개선에 603억, 지하철 9호선 최소운임수입 보장 등에 대해서 86억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말씀드린 대로 금년대비 1,686억 2,500만 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계정별로는 교통관리계정이 7,735억 원, 주차장관리계정이 1,185억 원,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이 1,040억, 교통방송운영계정이 40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예산은 7,735억 원으로서 편성내역은 혼잡통행료 등 사업수입이 271억 4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사업외수입이 7,116억 7,300만 원, 저상버스도입 등 국고보조금이 347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예산입니다. 총 금액은 1,185억 원으로 주차장 사용료수입인 사업수입이 147억 100만 원, 버스전용차선위반과태료 등 사업외수입이 982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이 55억 8,500만 원입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의 총 규모는 1,040억 원으로서 마곡지구개발사업 등 일반부담금이 1,025억 2,200만 원 그 다음 예금이자수입으로 1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방송운영계정은 403억 원으로 주요수입은 광고수입 등 사업수입이 96억 6,300만 원으로, 사업외수입이 306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계정은 총 7,735억 원으로서 주요 세출내역은 운수업계의 버스ㆍ택시ㆍ화물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2,061억 8,000만 원, 시내버스ㆍ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914억 7,800만 원, 버스차고지 녹화 및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에 303억 7,600만 원,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가 436억 6,900만 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285억 2,600만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등 택시서비스사업에 262억 2,100만 원, 기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에 152억 5,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은 1,185억 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11개 주차장 건설에 276억 8,800만 원, 4개 환승주차장 건설 지원에 348억 3,000만 원, 그린파킹 사업에 255억 8,500만 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에 41억 6,200만 원, 무인단속시스템 구축ㆍ운영에 24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총 1,040억 원으로서 남부순환로~오정대로삼거리간 도로건설에 337억, 강변북로 확장에 179억 2,000만 원, 통일의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에 67억 3,200만 원,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28억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방송운영계정은 403억 원으로서 세부 편성내역은 교통방송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 대비 153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859억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1,952억 원, 그 다음에 광역도로건설 국고보조금이 76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53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859억 원으로서 광역철도 건설비 및 광역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802억 7,900만 원, 장지 및 진관내 등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516억 4,600만 원,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도로개설 610억 원을 포함한 광역도로건설 사업 1,535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금년 대비 1,788억 2,500만 원이 감소한 3,79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히 공사비 예산이 부족한 7개 사업은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채무부담행위 230억 원은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시고속도로망 확충에 1,430억, 간선도로망 확충에 2,36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46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이 290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에 6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이 16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달된 금액 중에서 356억 2,000만 원은 도로굴착구간의 복구비 지원과 업무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발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106억 700만 원은 복구사업 대비한 예비 자원으로 은행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는 도로ㆍ교통 분야 역점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으로 인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희들은 서울시의 시정목표에 맞추어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저희 교통방송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2010회계연도 예산안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DMB 그리고 eFM영어방송을 통해서 교통과 기상, 문화 그리고 서울시와 시의회를 통해서 추진되는 정책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는 역할과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개국 20주년을 맞게 되는 내년도에는 교통방송이 명실상부한 수도권대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품격 있는 방송제작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운영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2010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내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03억 원으로 방송광고와 콘텐츠 수입금이 23. 9%를 차지한 96억 6,3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이 68%인 27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밖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403억 원은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장비 유지 등 사업비의 71.5%인 288억 600만 원을 사용하고, 인건비에 101억 5,100만 원, 기본경비 8억 여 원, 예비비 5억 여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사업비가 금년도 대비 10% 증액된 288억 600만 원으로 교통방송 전체예산에 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프로그램 제작분야 예산이 227억 5,500만 원으로 FM 정규방송에 44억 600만 원, 텔레비전 정규방송에 67억 여 원, eFM영어방송제작에 28억 여 원, DMB 텔레비전 방송에 29억 여 원 그리고 보도프로그램 제작에 14억 여 원 등을 편성하였고, 그 밖에 tbs 찾아가는 음악회 등 4개 사업에 4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시설과 장비관리를 위해서 편성한 37억 9,400만 원은 장비관리에 7억 5,900만 원, 송신소 유지관리에 6억 6,300만 원, 방송기술 제작운영에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밖에 5개 사업에 1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정보 제공을 위한 2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교통정보센터와 지역방송실운영에 7억 여 원, 광고유치 추진사업에 4억 여 원, 그 밖에 6개 사업에 11억 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방송의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약 1%를 감액한 10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편성 사업은 웹사이트 안정화 구축에 3억 400만 원, DMB 텔레비전 방송제작ㆍ운영에 29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특히 DMB 텔레비전방송제작ㆍ운영사업은 금년 10월 개국을 위해서 올해 제2회 추경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한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도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은 텔레비전 정규방송에 5억 9,300만 원을 증액한 67억 9,000만 원, FM 특집방송 제작에 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5,000만 원, 보도제작국 프로그램에 4억 여 원을 증액한 14억 1,000만 원 등 총 16개 사업에 26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텔레비전 정규방송 제작사업은 현재 하루 20시간 방송에서 내년도부터는 24시간 방송체제로 전환할 예정으로 그에 따른 제작비 증액이 편성되었고, FM 특집제작방송은 기존의 명절 특집방송과 현장공개방송, 음악축제 등 3개 사업을 통합하고 내년도 개국20주년 기념 특집방송 제작계획에 따라서 프로그램 제작비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보도제작국 방송제작 사업은 텔레비전에 서울매거진 신설 등 시정정보와 교양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제작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사업의 주요내역은 DMB 라디오방송 제작ㆍ운영에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5억 원, 다중이용장소 시정홍보매체 설치ㆍ운영에서 9억 여 원이 삭감되어서 총 20억 여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를 설명 드리면 DMB라디오 방송의 경우는 DMB텔레비전 개국에 따라서 비주얼 라디오의 제작을 기존 라디오방송 편성방식에서 교통정보와 음악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출연료 등의 제작비가 감액되었고, 찾아가는 음악회의 경우 금년처럼 일정 협의가 불가능한 몇 개 자치구 사례가 발생할 것을 고려해서 개최횟수를 일부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중이용장소 시정홍보매체 설치ㆍ운영 사업의 경우는 지하철9호선 주요 역사내 IPTV 설치사업이 금년에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유지보수 비용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에도 교통방송 전직원은 전문 공익채널로서의 tbs 정체성 확립과 수도권 대표방송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는 물론 유익한 시정정보 전달과 건전하고 질 높은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을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과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에 나오고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교통본부 소관 예산이 3조 3,455억 원으로 예산대비 금년에 27.6%가 감소돼서 편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셔서 질의답변을 하되 질의시간은 5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5분인데 12시 25분까지 한 시간을 계속해서 한 다음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집행부에서도 일문일답으로 할 때 짧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님은 나중에 질의하세요.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님, 지금 밖에 손님이 와계셔서 잠깐 사회 좀 봐주세요.

이병직 위원님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중에 남부순환로에서부터 오정대로삼거리 간 도로개설에 약 한 300억 이상이 아마 금년 예산에 책정된 것 같은데 이를 테면 말이지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경인로에서 신도림동 387 간 도로개설은 약 20년에 걸쳐서 아직 걸음마 자리에 있는데 금년에도 300억이 필요한데 30억밖에 안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년을 끌어야 되는 것 아니야, 앞으로.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저것 그냥 자꾸 늘어만 놓지 말고 하나라도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도 매듭을 짓지 않고 이것저것 딴 데만 자꾸 늘어놓다 보면 이 동네 이 일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해요,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야. 300m 이것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몇 십 년이 걸리고, 앞으로도 10년 이상씩 끌고 있는 정책을 하면서 딴 데만 자꾸 손을 대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선 큰 급한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재원배분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쪽에 가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도로이기 때문에 조금 사실 늦어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 도로교통분야가 한 27%가 깎이는 바람에 보상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편성이 못 됐습니다.

지금 말씀에 너무 어폐가 있어요. 급한 도로라고 했는데 20년을 신경 썼던 도로가 더 급하지 요즈음 새로 낸 게 급한 도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20여 년 전에 생각했던 그 도로가 더 급하지 요즈음 떠오르는 게 급한 도로냐고요? 이것 말이지요, 이번에 어떤 경우든지 300억이 필요하다면 최소한도 1/3은 줘야지 그래도 일을 하고, 남이 볼 때 모든 시민이 그래도 인정을 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저희들도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걸 좀…….

아니, 마음 같아서가 아니라 엉뚱한 데 자꾸 손을 대면 안 돼요. 뭐 하나라도 제대로 일을 해야지요. 내가 오늘 보니까 불용된 예산도 많은데 이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300억을 달라면 그래도 100억은 줘야 입을 막는 것 아니냐고. 나 그렇게 믿고 이만 질의를 끊습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4쪽에 일반회계 세출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저기가 있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또 저걸 해 줬네요. 그런데 우리 교통본부장님.

네.

시민들의 2호선 지상구간에 대해서 소음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 집행된 게 없고 계획된 게 없네요?

그건 지금 메트로에서…….

메트로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결과를 봐서, 어차피 워낙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건 아마 용역결과가 나와서 별도의 아마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니면 옛날부터 시작했는데 형편이 안 된 거예요?

저희는 지난번에 예산을 주셔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다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난곡선하고 신림사거리에서 신대방 구로디지털역까지 지상구간인데 거기가 또 도시고속도로지요, 자동차전용도로, 고가차로?

네.

상당히 불편하고 민원이 많은데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것 준비해 놓은 것 뭐 있어요, 예산이랄지 계획 세운 게?

그쪽은 아직 없습니다.

어디서 담당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도로교통시설 아닌가요?

네.

그렇게 중요한 시설을 갖다가 생각 안 하고 준비도 안 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세울 거고요.

그게 문제예요. 왜 지하철이건 도로건 전부 다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한 저거 아니에요, 시민편의. 말로만 시민의 행복의 질을 높인다 이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 우선 민원발생 지역부터 우선 예산 배정해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하여튼 도로상의 소음은 저희들이 어차피 한꺼번에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방음벽 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방음벽 사업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급한 대로는…….

금년에 방음벽은 별도 방음벽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있어요?

41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41억이 잡혀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사업 하나도 수행하지, 41억 갖고……. 그것 형식적인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아파트면 아파트에 준해야지 어떤 자동차전용도로 전체를 지금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아파트단지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지역 지점별로다가 저희들이 문제 있는 곳을 합니다.

지하철 다니는 데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공원이 있고, 주택가 밀집지역에 거기는 또 저거도 안 하더라고. 구파발역에서 저쪽 가는 데는 주택구간 통과지역엔 속도를 낮춰가지고 아주 소음 없이 하는데 여기는 그러지도 않는다고, 신림역에. 이 문제를 상의 좀 하고 싶으니까 담당관 있으면 저하고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3분이나 더 지났는데 저는 1분만 할게요. 본부장님, 오늘 용마터널 착공 첫 삽 뜨지요?

네.

사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너무나 잘 압니다. 딴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용마터널을 뚫는 그것이 더 급한 게 아니고 일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경춘국도~망우터널을 먼저 뚫었어야 만이 매연, 분진, 소음과 이러한 교통편의가 되는데 거기는 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닌데, 물론 정책에 의해서 한 것,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춘국도~망우터널 공사를 금년에 용역을, 타당성조사를 하셨지요?

네.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안을, 어차피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구리시하고 얘기하는데 아마 구리시에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구리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하고 연구검토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지금 이미 착공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작한 것 아닙니까?

네.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우선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는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 안이 나온 것이 좀 늦어져서 사실 투자심의를 놓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아마 내년 상반기에 투자 심의를 하고, 추경부터 그 사이 어차피 구리시하고 협의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이 되면 설계가 나오는 시점에서 투자심사를 올리면, 어차피 투자심사를 올리려면 기본설계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기본설계비용은 내년도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저희들은 투자심사 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예산 들어가기 전까지는 구리시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매듭이 나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빨리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리시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하고 돈을 얼마 부담하겠다든지 아니면 여기로 우리가 통과할 테니까 동의를 하겠다든지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했다고 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래 이웃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듯이 구리시가 조금 그렇게 비딱하게 나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내년 6월이면 어떤 판도가 날지 모르지만 아마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떻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수 없고, 기왕 기 추진하던 것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래요.

네, 저희들도 이것은 타당하다고 분명히…….

100%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본부장님, 내년도 예산이 정말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내년도에 설계비라도 다소 반영을 했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의 어차피 일은 진행해야 되니까요. 그 사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 위원입니다. 도로 관련공사들이 토지보상민원이나 소송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그래서 책정된 예산이 사고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결과에도 내년도에 또 그렇게 사고이월 내지는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검토 보고된 것이 여러 건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적된 부분들을 일괄해서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포기했다가 사업의 진행추이를 보면서 추경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이 어떨는지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보시면 이번 예산은 특히 그것을 강조해서 예산과에서 사고이월금액하고 플러스 내년 정도에 공기 나갈 것을 예상해서 대부분 잘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이 감소 편성되었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 어차피 할 사업인데 이것을 추경에 몰리면 어차피 추경에 그때 필요한 사업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의 예산과에서 심사를 할 때 사고이월 플러스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또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불용이 안 되도록 쓰겠습니다.

이런 지적과 걱정은 의회 차원에서 해마다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책정된 예산 적정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브랜드 콜서비스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택시콜서비스 지원예산이 내년도에 171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다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사실 이 콜서비스 이용실적이 호전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호전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금년에도 보면 꾸준히 가입하는 택시가 늘어나다보니까 그 늘어나는 만큼 콜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오히려 연말이 되면 콜이 전화를 해서 통화가 안 될 정도로 폭주를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고민이 이 콜이 어떤 일정한 수요대로 와서 예측 가능하게 대응하면 거기에 맞는 콜센터라든가 기능을 할 텐데 이것이 보여주는 패턴이 심야 그리고 명절 때라든가 특히 그러한 때, 연말연시 그런 때는 또 이것가지고 부족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서울의 택시는 선진국처럼 배회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모든 시민들이 필요할 때 앉아서 불러서 하는 콜 기능으로 간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콜 이용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콜서비스에 대한 홍보방안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더 시키겠습니다.

이용률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콜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해 예산 127억에서 171억으로 늘어나는 것은 상당부분 크게 늘어나는 것인데 이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콜센터 하나가 KT에서 더 들어오려고 합니다. 거기는 지금 있는 사콜들이 제도권으로 안 들어왔는데요. 그러한 사콜들을 다 모아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사콜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3,115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일반도로 관리 유지, 다리까지 물론 들어가겠지만 유지ㆍ보수위주보다는 평상시 관리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구간도 있고,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난 번 본 위원도 지적을 했었지만 이 부분을 좀 관리감독을 강화했을 때 유지보수비용이 절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사후약방문식으로 유지 보수만 하다보니까 이것이 3,115억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애당초 관리감독을 강화했을 때 상당히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전예방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단속기능 강화가 사실 그 동안에 공익요원들이 빠져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아지고요. 그래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도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전체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추가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진 대비해서 저희들이 2002년부터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주요 교량들에 대해서 지진 시에 적어도 도시의 기본축의 기능은 유지를 해야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강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또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도 드렸지만 도로관리를 하는데 관리비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노후화에 따라서 급속하게…….

같은 해에 완공이 되었는데도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까?

교량은 거기를 다니는 교통량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짓고 난 다음에 거기를 중차량이 더 많이 다니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물론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난 다리 기술에 대해서는 신공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요즘 다리 놓는 것도 보면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공법을 쓰다보니까 엄청난 예산, 사후 유지ㆍ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보통 상식적으로는 다리에 대한 신공법들이 많이 나오지요, 자재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과거 공법, 과거 자재를 쓰기 때문에 다리를 유지 보수시키는데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진짜 큰 차원에서 변화가 과감하게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은 앞으로 설계시부터…….

우리 보니까 너무 구태의연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소위 우리 서울시가 건설 시공하는 부분들을 보면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금 새로운 회사들, 새로운 공법들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하는데 감히 발을 못 붙이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직접 얘기하기도 거북스럽지만 그래서 우리 교통본부만이라도 과감하게 개혁하고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나은화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콜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약한 것 같아. 우리가 170억씩 투자를 해 가면서 하루에 한 건도 콜을 받지 못하는 택시 이것은 홍보 기능이 절대적으로 약한 것 같고, 연대 기관과 제휴 내지는 이런 것이 관계가 깊어져야 이용을 하지, 170억씩을 투자하면서 하루에 한 건도 콜을 못 받는다면 이것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예산 여기 구태여 쓸 필요가 뭐 있어요?

홍보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하나 요즘 뜨거운 감자로 자꾸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국철 1호선이 지하화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나 매스컴에 떠들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 산하 지상철에 대해서도 아마 만만치 않게 매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당성 용역이라도 해서 진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10년 가까이 걸리더구만요. 지상철을 지하로 쓸 때, 돈도 수조가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조금 시민들이 고통을 참아달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지하화해야 할 이런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조사, 그래서 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몇 년 후에는 지하화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저희 지역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메트로 같은 경우에 부채가 2조 몇 천억, 3조가 되는데 한 8㎞, 10㎞ 구간 넣는데 2조 3,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감히 그것을 당장 해 달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들어가야 할 것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5년 후, 10년 후 단계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희망을 주어야지, 지금 답이 없으니까 솔직히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입니다.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14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본 사업은 유치원 등 주변도로에 교통평온화기법을 적용하여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 정비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사업으로 매우 아주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편성에 관련돼서 내용을 좀 보니까 보도설치, 유색포장 등 횡단보도와 관련된 신호등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CCTV 설치 관련해서는 54억 5,6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요즈음 초등학교만 이렇게 일부 CCTV가 설치가 돼 있는데 오히려 중ㆍ고등학교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보다는 오히려 중ㆍ고등학교에 청소년 폭력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어차피 이게 국비가 50% 반영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하고, 또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지역에 이런 폭력 같은 것들이 더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약지역에 동시에 학교주변과 함께 이걸 더 확대 실시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그러한 뒷골목 안전을 위해서 우선, 연속사업이 아니라 임시로 해가지고 아마 지난번 추경 때 800억을 해가지고 CCTV를 아마 각 동마다 설치해 주는 걸로 했는데, 여론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우범우려가 있는 지역 같은 데는 앞으로 더 설치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일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어린이보호구역하고는 별도로, 이것은 대상이 초등학교 이하 법적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도로 아마 방범용 CCTV가 별도로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범용 사업도 그러면 국비를 지금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것 지금 국비지원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국비보조를 받기 때문에 좀 확대해석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해야지 초등학교 거기 한두 대 세워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요.

이 지금 사업에 대한 확대여부는 아마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행안부 지침대로 이건 하기 때문에 그 지침을 좀 풀어야 중ㆍ고등학교에 넘어갑니다.

중ㆍ고등학교까지 가능하다?

네. 이건 대상은 지금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아무쪼록 지난번에 추경에 한 800억 정도 잡았던 건 여론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추가편성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택시분야에서 5,000원 미만 소액결재에 관련해서 수수료 지원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새 택시기사들이 어렵거든요. 그런데다 지난번에 요금도 충분히 못 올려줘가지고 불만도 많은데요. 그런데다 저희들은 어차피 투명화라든가, 또 이용승객 활성화를 위해서 택시를 카드로 이용을 활성화 하다보니까 이 양반들이 5,000원 미만 요금 나온 것도 늘 2.4%씩 수수료로 떼니까 좀 불만이 많고, 또 영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다는 못하더라도 요금이 5,000원 미만인데 대한 수수료 정도는 어느 정도는, 영구적이지는 않을 지라도 한시적으로는 조금 지원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택시서비스 평가하고 관련해서 평가는 제대로 잘하고 계시지요?

네. 매년 조금씩 서비스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좀 추가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일부 잘하는 업체 한 10개 정도로 해가지고 종사원들하고 나눠서 쓰라고 해서 주는데 그게 원래 그 취지가 평가를 해서 경쟁을 유도시켜서 자꾸 서비스가 나아지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평가를 해 놓고 지금 사실은 인센티브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게 메리트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별로 그렇게 크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인센티브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유-스마트웨이 건설에 관련해서 기본설계비로 30억을 올렸는데요. 지하도로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여러 가지로 차량이 늘고 있고, 또 과밀화 관계로 해서 도로개설이 참 어렵지요. 토지보상비도 지금 너무 많고 여러 가지로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로를 이렇게 계획하는 모양인데, 하지만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약 11조 2,0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도로가 다 무료로 운영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과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민간인들이 투자를 과연 제대로 할 것인지 아주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민간인들이 요즘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 4대강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굳이 민자로 해서 이런 우리 서울시 정책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본설계비 잡은 게 조금 어렵지 않나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잡은 것은 6개 중에 1개는 저희들이 재정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동부간선도로는 어차피 국토해양부하고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저희들이 재정으로 하는 사업 한 개 노선에 대한 우선 사업 착수비로 기본설계비를 잡은 거고요. 나머지 노선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민자투자를 해서 하려 그러는데 민자투자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를 갖고 저희들이 논할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워낙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기업에서도 보면 외국계 투자회사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사회간접자본을 그 대상으로 많이 꼽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 앞으로 이것이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해서 빠르게 같은 대안을 찾고자 하는 욕구는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른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비관적이지만은 않고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 기본용역에서도 6개 노선 다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잘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대심도도로는 남부순환도로와 계획이 또 중첩이 되고, 또 7개 경전철하고도 노선이 겹치고, 그래서 다각적인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도출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그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장기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들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교통방송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DMB TV 제작방송 운영에 대해서 지금 29억 6,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요즘 지상파 DMB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약 만 4년이 되었고 현재 1,600만 대가 넘는 단말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 3명 중 한 사람 꼴로 지상파 DMB를 소유할 정로로 생활 속의 매체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상파 DMB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업자들 간에 과잉경쟁으로 지상파 DMB의 중심축인 방송사는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상파 DMB 사업자의 경우 매년 약 5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비용 회수는 고사하고 월 5억 원 안팎의 기본운영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재정압박에 시달려 중소기업자들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생존대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교통방송이 지상파 DMB사업에 뛰어들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민간기업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소민간사업자들의 영역을 침범하여 원성을 살 우려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DMB사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기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DMB가 4년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만 아직 처음에 기대했던 대로 정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DMB라는 새로운 미디어매체 자체는 분명히 차세대 매체로서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동 중에 텔레비전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가 기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지금 사업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이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보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서울시에서 DMB텔레비전에 들어간 이유는 그 동안 저희가 텔레비전 케이블에 진출해서 4년 동안 제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DMB에 새로 들어감으로 해서 기왕에 제작하고 있는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다른 텔레비전 채널업자들은 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사다가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자체 제작비율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DMB사업에 진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도 자체 제작비율이 90%가 넘고 그래서 케이블하고 DMB를 같이 서비스함으로써 추가 제작비 비용이 별로 들지 않으면서도 청취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29억을 계상했습니다만 29억의 대부분은 22억이 채널 임차비 그리고 망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현재의 제작비용에서 크게 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채널 임차비 20억이 들어갑니다만 저희가 DMB에 진출함으로 해서 추가로 광고수입을 내년도에 저희가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얼마 전에 코바코하고도 저희가 지상파기 때문에 이것은 광고이용도 코바코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바코하고도 저희가 미팅했습니다만 지금 지상파DMB에 10개 채널이 나가고 있는데 코바코에서도 저희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바코와 협조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10억, DMB 들어감으로 해서 10억 이상의 광고수입을 올린다면 결론적으로 약 10억 여 원의 추가비용을 들임으로 해서 청취층을 넓힐 수 있고, 저희가 원하는 시정홍보라든지 교통안내서비스라든가 공익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확대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투자대비 효율성 측면에서는 저희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에 진출할 때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런 뜻을 저희가 잘 받들어서 1ㆍ2년 내에 DMB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DMB에 들어감으로 해서 저희가 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부가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서울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충실한 공영방송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통방송은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라디오방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TV방송으로 영역 확대에도 과연 실익이 얼마나 있을는지 참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통방송에 투입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에? 서울시에서 보조 받아서 하는 금액이?

금년에 당초 기본예산 360억에 DMB 포함해서 380여 억 원을 올해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403억 원으로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360억 원 이상을 정말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보면 크게 수익도 없으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공익방송으로서 더욱 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동안도 잘 해 주셨지만 더욱 더 심도 있고, 신중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상버스 도입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내년도 300대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사실 결국 이것이 국비 매치사업이고 국비가 많이 나와 줘야 되는데 자꾸 거기는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년도 300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600, 700, 774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실 600대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연 평균 600은 도입을 하셔야 목표달성이 수월할 텐데 지금 어려운 일을 그냥 뒤로 미루기만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제가 걱정스러워서…….

사실 금년에도 원래 300대밖에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뛰어다니고 해서 사실 180대를 얻어 와서 480대를 했거든요. 내년도 우선 저렇게 해놓고 쫓아다니면서 지방도시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다시 모아오면 최대한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그 상황이 될는지 사실 그것은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방도시들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방향이 선회되는 그런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2013년까지 50%선을 시내버스 저상버스로 바꾸겠다는 목표가 그냥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례에 규정된 의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움직이시다가 나중에 정말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100% 시비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세요.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부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현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약 1,900억 원을 계상했지요?

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면 연도별 운송적자가 죽 제시가 되어있어요. 현재 2009년도는 2,692억 원이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는 몇 억 반영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니, 2009년도?

2009년도에는 2,900억입니다.

그대로 반영했습니까?

네, 추경까지 합쳐서요.

추경에 얼마 넣었습니까?

500억, 500억 해서 1,000억을 금년에는 넣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1,900억 반영했는데 내년에 또 추경에다 넣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요금인상을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되었지요. 당연히 내년도에도 2,900억의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1,900억 넣었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이 깎이다보니까…….

재정이 깎인다고 해서 당연히 내년에 3,000억 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1,900억 원 넣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적자를 그러니까 지원금액을 줄이기 위한 속임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금년도도 2,900억의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거기서 추경에다가 500억씩 두 번 넣어서 2,900억 만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내년이라고 더 서울시민이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해서 이 재정지원금이 줄어들겠습니까?

요금 올릴 때를 놓쳤거든요, 금년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요금 올릴 수 있겠어요?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시장의 목이 매여 있는데 누가 요금 올리겠습니까?

100원 올리면 한 900억 정도가 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금년도 본예산에 1,900억 추경에 500억, 500억해서 2,900억이 편성되었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당연히 2,900억을 넣어와야지, 1,900억 그대로 넣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시인하세요, 이런 것은. 그렇다고 이것 지원 안 해 줄 것입니까?

네, 저희들은 그래서 조금 더 올렸으면 좋은데 전체 규모가…….

저한테는 이런 것 다 확인이 돼요. 제가 여러분만큼은 안 되지만 여러분의 50% 정도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 잘못되었잖아요. 잘못 안 되었어요?

하여간 저희들은 원래 적어도 2,400억 정도는 했으면 좋은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붙여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결위원회로? 금년도에도 2,900억 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1,900억 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따라서 1,000억이 더 필요하다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재원규모가 축소되다보니까…….

바꿔 말하면 교통본부장이 파워가 없는 것이에요. 예산부서에 가서 당당하게 주장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계실지 모르지만 내년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교통기획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이 다 책임지지 마시고, 기획관 답변해 봐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예산편성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재정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항목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금년도 2,900억 이것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요?

네.

왜 전문위원이 이런 것은 지적을 안 놓아요? 해 놓아야지. 그리고 어쨌든 전문위원이 또 아주 소상하게 검토의견을 내놓았습니다만 따라서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지원 금액을 축소하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쟁이 없잖아요? 저는 서울시내버스공영제는 사회주의국가 시스템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경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고, 조금만 더 잘 하면 성과이윤까지 보장해 주는, 이런 자본주의국가가 있습니까? 이 제도를 제가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재정에서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이면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소위 수익자부담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버스 탄 사람이 당연히 요금을 내야 되는데 버스를 별로 이용하지 않는 시민도 재정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연간 수천 억이 들어간다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 역대 시장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했다고만 칭찬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 가실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일반적인 이것이 운영비의 지원이라고 그러면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의 이면에는 잘 아시다시피 환승요금이라는 것이 끼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을 갈아탈 때에 일어나는 환승을 지원한다 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기본적인 철학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수익자부담금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고요. 다만 저희들도 고민이 계속 이것이 요금을 적정할 때 안 올려주면 계속 지원금이 늘어나니까 고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 실무자들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경영개선도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비용을 더 줄이고,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민하십시오. 하여튼 버스업체의 자구 노력도 계속 강조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택시 카드결재 활성화를 위해서 91억 원을 계상했지요?

네.

택시의 수입증대 및 회사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울 콜서비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아주 저조하다, 알고 계시지요?

네.

나비콜 역시 그렇고.

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재정지원을 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나요?

그건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물론 실적이 없으면 운영비는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지 않고 그런 페널티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울에 택시를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잡는 게 아니라 콜 기능의 어떠한 인프라를 깔겠다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아마 지금까지 저희들이 홍보가 아직 충분치 못해서 이용률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연말연시나 심야시간대에는 이게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운영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개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위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우리가 부응하려면 가급적이면 자동차 운행횟수를 줄이는 게 가장 좋지요.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천공항이나 외국에 나갈 때, 또는 환송ㆍ환영을 나갈 때 보면 그런 연계시스템이 부족해서 대부분 승용차를 갖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택시를 그냥 타고 가려니까 택시비용이 너무 과다하고,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택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강조해 온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제가 평소에 느낀 건데 인천공항 또는 김포국제공항 쪽에 운행하는 공항버스라고 그러나요?

네, 공항버스입니다.

그 공항버스를 저도 가끔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공항버스 타는 데까지 택시를 타고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택시를 타고 가서 그걸 갈아타고 갔다 오는데 짐이 없는 저도 불편한데 짐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내려주고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택시와 공항버스와 연계하는 수단을 강구해 본 적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한 번 발언한 적이 있어요.

나름대로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숙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숙성이 되면 저희들이…….

아니, 그래서 이 택시업계의 수입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택시가 열심히 운행될 수 있도록, 반대로 말하면 자가용승용차가 운행이 덜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쪽 버스업계에서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버스업계 말입니까?

공항버스라든가, 그러니까 요금을 할인해 준다거나 그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버스과장 뒤에 계시지만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것은 설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근린공원 공동주차장 건설지원 276억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에 보니까 양천구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등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 지원기준이 뭡니까?

지원기준은 일반적으로 자치구 재원에 따라서 우리 예산과에서 구청 사업일 경우에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차등지원하는 거지요?

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이 관련 질문을 시장에게 간략하게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 그 당시에 시장 얘기가 현재 차등지원하고 있는 그 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소위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서 5개 자치구가 엄청난 재산세를 서울시에 보내주고 그것을 공동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강남구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2,000억 원의 재산세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투자하던 정책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강남도 신도시지역도 많이 있지만 구 시가지도 많이 있어요. 그런 구시가지에서는 이런 주택가 공동주차장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원1동에 가면 흔히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맛의 거리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역 내에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거의 아비규환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강남구 주민뿐만이 아니고 인근 송파나 등등의 주민들이 많이 와서 그 음식점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이 전혀 없어요. 이런 데 서울시가 지원을 못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강남구가 한 번도 요청 안 했습니까?

물론 강남구도 이 기준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신청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뒤에 버스과장님이 지난번에 주차과장 하셨는데 한번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버스정책담당관 정화섭 과장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과거에 강남구에서 이런 곳에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까?

제가 주차계획과장을 한 1년 8개월 했는데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 자체가 남아서 예치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강남구에서 신청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요청하지 않았는데 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자치구의 미온적인 행정과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서울시민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민의 대표자인 시의원이 얘기하기 전에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강력하게. 그래서 거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지원기준이 좀 달라져야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 즉, 기초지자체의 재정규모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지요. 바꿔야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12시 반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변북로, 성산대교, 반포대교 사이에 확장 179억 원이 반영이 돼 있지요?

네.

이게 38페이지. 그러니까 용역비가 124억 원이고 공사비가 55억 반영됐네요?

네.

엄청난 용역비네요, 이게.

그게 지하도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설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까?

그것은 시급합니다. 지금 공항 쪽, 인천 쪽에서 붙는 도로가 많고요. 또 제2자유로가 곧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현재의 기능 갖고는 감당 못할 정도가 옵니다.

그러면 진작 했어야지 느닷없이 왜 합니까, 이걸?

사실은 이걸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것 딱 누가 보기에는 선거용 같이 안 느껴집니까?

하여튼 올해는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마음먹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어차피 예산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강남순환고속화도로는 계획을 발표해서 착공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양재대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엄청난 혼잡이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손 놓고 있었어요. 본 위원이 청원을 제출해서 시의회에 통과를 시켜서 보내니까 그제야 하는 시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잘하는데 왜 시급한 양재대로는 안 했습니까, 여태까지? 도로기획관, 답변해 보세요.

강남순환도로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영향평가의 절차 때문에 많이 늦어졌던 거고요. 지금 양재대로 부분은 어차피 강남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 현재의 교통량에 한 6만 대 정도의 교통량이 추가로 그쪽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교통용량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필요하지요, 지금. 청원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기준으로 15만 대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세보니까 20만 대는 될 것 같아요. 제가 얼추 세봤습니다. 시간을 재서 이렇게 해 보니까 약 20만 대가 통과 차량이 있는데 앞으로 강남순환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되면 거기는 아비규환이지요. 여러분들이 도로는 소위 선제적으로 건설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강변북로, 성산대교, 반포대교 확장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잘 알아서 하면서 왜 문제가 있는 것은 안 하느냐 이 말이지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러분들 양재대로 지하건설 구간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이것 반영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9호선 최소운임수입 및 무임승차 손실금 지원이 얼마인가요?

86억.

86억이지요?

네.

앞서도 수익자부담 원칙이란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하철 9호선은 어차피 민자를 유치했고 민자사업자의 나름대로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이윤을 낼 수 있도록 즉,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요금이 적정해야 되겠지요.

네.

그런데 지금 요금이 적정합니까?

물론 협약요금보다는 터무니없이 싼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민자를 유치한다고 했으면 요금도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을 해 줘야지. 물론 우리 교통본부장이 하신 건 아닙니다만 서울시의 요금정책이 들쭉날쭉하고 형평성을 상실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협약하고 다른 건 사실인데요. 9호선이 고민이 그렇습니다. 그것만, 전 구간이 그거면 당연히 요금을 차등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연장이 되면 연장되는 구간하고 요금이 차등되면 안 되거든요. 연장되는 구간은 저희들이 100%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렇게 계속 9호선 수입이 저조하면 요금을 인상해 달라는 요청이 올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앞으로 장래 예측이라든가 얼마만큼 날 건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9호선에서는 조만간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청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강동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연장이 되면 아마 수입에는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의도 샛강 문화다리 설치, 이것 우리 도로기획관 소관업무인데, 작년에 제가 이 관련예산을 삭감한 바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예결위에 가서 교통위원회의 의견을 싹 무시하고 다 살려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더라고요. 맞지요?

네,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집행했어요?

그게 추경에 하다보니까 조금, 워낙 공기가…….

답변이 궁하지요. 궁색합니다. 제가 그런 걸 예측을 하고 분명히 삭감을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예결위에 가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예결위원들한테 읍소해가지고 예산을 다 환원시켜 놨어요. 그런데 그 결과 사고이월이 29억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거기 강교 제작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에 따라서 돈이 나갈 겁니다.

물론 결국은 집행하겠지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 편성에 있어서는 배치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돈 가지고 딴 데 쓸 데 많아요.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을 낸 것 같아요,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 하면 안 됩니다.

하여간 사고이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부위원장, 최홍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 추가 보충질의하세요.

김우태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영상기록장치 설치비로 예산을 20억 잡은 게 있는데…….

추경에 올라갔지요.

그것 다 집행됐습니까?

그게 법인택시이기 때문에 법인이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인ㆍ개인택시 다…….

개인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만 해 주고 개인은 안 해 주었다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저희들이 다른 것 일부 전용해서 개인을 해 주고 있는데 개인은 워낙 대수가 많다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더 계상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난번에 행감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가 금년에 마무리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고양시 구간에서 연계가 되면서 광역도로로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중단된 상황에 와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행감때 지적한 대로 적어도 이 사업은 계속공사로 진행해야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전체 공사비가 국비, 시비 포함해서 돈 200억도 안 됩니다. 일부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추가로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는 어차피 저쪽하고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터널구간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를 잘라서 하기도 뭐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 저기한다면 보상비 정도는 해서 미리 보상해 놓는 것도 큰 무리는 없는데요. 사업비는 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요.

그때 지적했듯이 도로라는 것은 한번 열릴 때 확 개설을 해 주어야지, 중간에 중단하게 되면 또 중단했다고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중단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만 하고 사업비는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 가서 다시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추경 봐서, 그런데 그것은 광역도로기 때문에요. 국토해양부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로지만 우리 서울시비를 해서…….

저희들이 하면 나중에 저쪽에서 돈 안 줄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국비사업이나 국고보조금 나오는 것은 가급적이면 가서 확보를 해 놓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운용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성을 보여야지, 국비도 주는 것이지요.

적극성을 보이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사업이고,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업인데 오히려 국토부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중단되는 것이. 아무쪼록 추가로 잡아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삭감이나 감액에 관련된 데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예산사업설명서 128페이지 50억을 잡았는데요. 이것도 일부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 80억하고 그 다음에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 74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의정부시계간 확장사업으로 300억 원 그 다음에 서빙고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사업에서 10억 원 아까 모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동부간선도로 쪽은 아마 그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 동안은 저희들이 그것이 국토해양부하고 하천점용허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태 부위원장하고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간담회 때 얘기를 대충 했으니까 점심 식사한 다음에 계수할 때 김우태 위원님 하셔도 충분하니까 그것은 속기에 남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대기시간으로 시간을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우태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구로디지털역 역사구조 개선사업을 포함하여 12개 사업에서 92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포장도로 유지ㆍ보수사업에서 9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천호대로 자전거도로 신설사업을 포함하여 7개 사업에서 57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차고지매입비 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57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에서는 개포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사업에서 30억 원을 증액하고, 민영주차장건설자금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광역도로건설 토지보상비를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20억 원을 증액하고, 암사대교 건설 사업에서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망우터널 공사 기본설계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에서 79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사업을 포함하여 4개 사업에서 4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0년 세입ㆍ세출안 중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3억 2,0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우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0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우태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과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종일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