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월출 의원 발언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우리 광주교육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국가재정운영여건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대외 경제여건 불안이 점차 해소되어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나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입은 전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며 세출은 정부 국정과제추진과 교육격차 해소, 법정지출의 확대 등 신규 지출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신설과 교육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요구수준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추진에 따른 대규모 신규 세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어서 향후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총액배분 자율 예산편성과 사업예산운영을 기초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중심정책 예산편성에 최대 역점을 두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사업별 지출한도액을 설정하여 한정된 지방교육재원을 전략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1조 3,386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2,477억 9,700만원 대비 7.3%인 908억 9,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총 1조 1,731억 8,200만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9,817억 7,7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909억 5,700만원, 기타 이전수입은 4억 4,7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327억 5,400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222억 4,100만원, 행정활동수입 10억 400만원, 자산수입 64억 2,800만원, 이자수입 30억 3,000만원, 잡수입은 5,000만원입니다. 차입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2010년도 학교신설비와 학교시설부지매입비에 따른 지방채 947억 5,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2009년도 결산 예정 순세계잉여금 380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적자원운용정책사업추진을 위해 정규직인건비 등 8개 단위사업과 21개 세부사업에 6,506억 9,800만원을 계상하고 교수학습활동정책사업추진을 위해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8개 단위사업과 92개 세부사업에 1,00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학비지원 등 5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에 466억 8,50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급식·체육활동정책사업추진을 위해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에 22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재정지원관리정책사업추진을 위해 학교운영비지원 등 2개 단위사업과 4개 세부사업에 2,817억 7,200만원을 계상하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정책사업추진을 위해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에 1,60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평생교육정책사업추진을 위해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등 3개 단위사업과 13개 세부사업에 38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직업교육정책사업추진을 위해 직업진로교육단위사업에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행정일반정책사업추진을 위해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20개 단위사업과 45개 세부사업에 199억 4,800만원을 계상하고 기관운영관리정책사업추진을 위해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에 22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채상환 등 3개 단위사업과 3개 세부사업에 206억 8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직원인건비와 법적의무적경비 등 경직성경비 9,247억원을 우선 계상하고 학생중심정책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별로 지출한도액을 설정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학생 1·2학년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제로화 달성과 학교냉난방시설 등 첨단장비 보급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학교 표준운영비를 작년 대비 11.2% 인상하였습니다. 수준별 수업정착을 위해 교과교실제 운영사업을 확대하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을 확대하는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교육연수원 이설사업비를 반영하고 학생수용시설에 따른 학교신설경비와 화장실 개·보수비,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정책적으로 예산배분을 하는 등 학생중심 교육사업지원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의 한계를 극복해 가면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이양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우리 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주요교육시책사업을 적극 뒷받침 하면서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재정여건과 현실을 명심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차원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이재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7쪽에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2009년도에 1조 2,478억원에서 2010년에는 909억원이 증액 계상된 1조 3,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7.3%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이 92.4%로 가장 크게 증가를 했고 그 뒤로 학교여건개선사업이 44.2%, 교수학습활동지원이 39.2%, 교육격차해소는 5.4%가 증가되었는데 전체 예산증가율 7.3%보다도 교육격차해소는 증가율보다도 2%나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불평등을 완화하고 교육격차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우리 시 교육청이 저소득 소외계층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792쪽을 보면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으로 26억 4,189만원이 편성되어서 지난 해 대비 3.4%가 증액되었습니다. 국장님,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은 저소득층의 학생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좀 확충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출발된 사업입니다. 교육복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예?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측면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교육적·문화적 조건이 열악한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교육과 문화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도시저소득층 지역의 영·유아와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예방하고 학력증진과 교육문화복지수준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려서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797쪽을 보면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기피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산층 자녀가 다니는 몇몇 학교가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간·학교간의 교육여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 교육청이 기피학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대폭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학교 내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몇 명 있는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학교단위보다는 실지 혜택은 저소득계층 학생들한테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교과부에 추천을 할 때 행정구역단위로 해서, 또 학교단위로 해서 저소득계층의 학생들을 파악해서 올려 보내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주어지고 있고 학교 전체의 학생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간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바로 집 앞에 있는 학교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를 안 다니고 멀리 떨어진 중산층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니거나 진학을 하게 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일부 학교에서,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를 기피하고 다른 학교로 월교해서 다니고 있는 그런 현상들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들까지도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그 점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학교구성원이 기피하는 것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로 지정이 되면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고 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다 보니까 그런 데 신경을 쓰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까지도 그러한 학교를 기피하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봤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교장선생님보다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된 학교에 근무하기를 싫어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싫어하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개선할 방법 같은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부분적으로 투자우선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을 추가적으로 부과징수를 준다거나…….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동부교육청 소관으로 삼정초등학교, 산수초등학교, 우산초등학교가 있고 서부교육청 소관으로는 월산초하고 방림초, 이런 학교들이 기피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학교들이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것은 저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등초나 금호초, 금부초, 백일초, 일곡초, 이러한 학교들은 기피대상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재학생수도 1천명 이상이 다니고 있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많이 다닌다는 이유로 해서 지원받지 말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열악한, 학생수가 적다는 것은 그 학교들이 기피학교가 되니까 적어지거든요. 우리 지역에 삼정초가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 학교가 900명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은 4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 때도 자주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만, 그러한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이렇게까지 학생수가 떨어지거나 기피하는 학교가 안 될 텐데 교육청에서 너무나 등한히 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 교육격차해소만 보더라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피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대폭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육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이 학생들이 다시 그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일단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기피학교나 소규모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학생들의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거기에 훌륭한 교사들이나 교장선생님이 간다거나 또 그 시설들을 잘 만들어갈 때 그 학교가 나빠질 수가 없거든요. 또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꼭 잘하는 사람만 가르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려울수록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함으로써 정말 평등교육이 될 것이고 교육목적이 되지 않겠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앞으로 기피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미래교육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학교생활을 영위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다음은 427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의하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11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우리 국장님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특수교육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하고 평가해서 여러 가지 교수학습활동지원이라든지 특수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설립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장애아들에 대해서 진로나 직업교육까지 하도록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 각 한 곳씩 있는데 2009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인력현황을 보면 교사가 15명이고 행정직원이 2명, 특수교육대상학생 대비해서 0.7%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 특수교육대상 학생수가 비슷한 대전은 22명으로 0.8%가 되고 울산은 39명으로 1.9%가 되는데 울산하고 비교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직원 배치율이 낮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일반 유치원에 배치된 장애유아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에 배치된 유아는 총 23명으로 특수학교에 3명, 특수학급에 6명의 교사가 배치되어서 그쪽에서 지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보다도 우리 시가 인원수가 적은 것은 어떤 이유냐를 물었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 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교원수를 늘려서 특수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울산 같은 경우는 대상 학생수가 1,96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39명이나 되고 우리 광주는 2,190명, 이 수치는 알고 계시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수학급단위로 해서 특수학급 담당 교사 외에 특수교육보조원들을 약 100여명 정도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유치부 교사는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리고 중등부 교사는 1명, 초등부 교사는 5명이 배치되고 우리 시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를 보면 유치부는 87명이고 초등부는 653명, 중등부는 533명인데 유치부나 중등부에 배치된 교사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특수학교에 3명, 그리고 특수학급에 6명의 교사가 배치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학교에 배치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인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지원센터에 배치된 인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3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예? 센터에 38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담당 장학사 2명, 치료교사 7명, 그리고 직업교사 2명, 순회강사 6명 등등 해서 지원센터에 배치된 인력수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울산보다 더 많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대전보다 더 많고 울산보다도 사실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담당 장학사를 뺀 나머지는 순수하게 배치된 인력으로 보고 36명…….
후진
김후진위원
저는 교과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유치부는 제로로 나와 있고 초등부 5명, 중등부 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데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교과부?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것은 아마 정식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수를 조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정식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교사, 직업교사, 순회강사, 인턴교사 등 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한번 내 주세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만 3세 이하의 장애영아를 미리 발견해서 지원하는 임무가 있는데 2009년도에 우리 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 지원수는 지금 한 명도 없거든요.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는 83명이고 울산 같은 경우는 19명 장애영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46명. 이렇게 장애영아를 미리 발견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한 명도 없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만,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수가 한 명도 없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후진
김후진위원
영아, 만 3세 미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순회교육지원, 그리고….
후진
김후진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만 3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아들을 묻는 것이 아니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아들에게 우리는 한 명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인천 같은 데는 83명이나 지원하고 있고 울산도 19명, 경기도도 46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는 제로상태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사실 영아들 중에서 장애를 가진 영아들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학생으로서 지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분의 드러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원아들에게 지원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지만…….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면 지원한다고 장애영아들 숫자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부교육청은 몇 명이고 서부교육청은 몇 명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떻게 지원을 해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대책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신분이 노출되고 그러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꺼려해도 숫자가 나오는데 광주는 꺼려하니까 안 나온다 그 이야기에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양 교육장님께는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상세한 답변은 담당하시는 담당 장학관님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요.
미순
최미순특수교육담당장학사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최미순 장학사입니다. 현재 장애영아는 세광학교에서 2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가 통계자료 제출한 4월 1일 이후에 영아가 와가지고 세광학교에서 장애영아를 유치원에 같이 해서 2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동·서부교육청에 사실 2009년도 예산을 영아지원하려고 세웠어요. 그런데 영아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받는 것을 꺼려하고 지금 전담 어린이집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장애로 등록된 영·유아들이 실제로 전담 특수 어린이집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는 82명이고 ― 유치원에 영아들이요 ― 영아는 우리가 아무리 지원하고 싶어도 동·서부교육청에서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을 통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까?
미순
최미순특수교육담당장학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영아가 안 옵니다. 시청을 통해서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그쪽에 연락을 하려 해도 그 분들에 대한 정보공개가 안 되어서, 전화나 방문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꺼려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부모들이 기피해서 우리 광주는 제로상태다?
미순
최미순특수교육담당장학사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100%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전담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니기는 특수 전담 어린이집을 다니고 교육청에서 연계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미순
최미순특수교육담당장학사
그 방법도 저희들이 추후에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 방법들을 진즉 강구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노력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미순
최미순특수교육담당장학사
어린이집도 장애영·유아들이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영아를 아무리 발굴하고 찾으려고 해도 그 부분이 참 어려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특수 장애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하면 된다면서요.
미순
최미순특수교육담당장학사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7월달엔가 입학설명회를 했었는데 전담 어린이집 시설장님까지, 선생님까지 오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안내하고 추후에 시청 관련된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그런 것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하고 있는데 광주는 왜 못하는가.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2010년도에는 전년에 비해서 3억원이 인상되었네요? 그래서 7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50% 가까이 예산도 인상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몰라라하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들 치료나 상담서비스, 진로, 직업교육, 이런 것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미순
최미순특수교육담당장학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담 교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랑.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보강되면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부분들이 미진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교사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가를 배치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최미순특수교육담당장학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21분
월출
김월출위원
우리 교육청 예산이 내년도에 1조 3,300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전문위원도 지적한 내용과 같이 내년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1·2학년에 한해서 1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는 2014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고 추후 2014년도에 6학년까지 다 하는 것으로 가능합니까? 43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 놨는데.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내년에는 1·2학년 하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남들이 볼 때는 시기가 묘해서,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내년에 121억원은 되었어도 불과 4년만에 거의 예산이 4배 정도 증액이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왜냐하면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유로 연기가 되고 하면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2014년이 아닌 좀 더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2014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계획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되고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시·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아무튼 저희들 계획된 대로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차적으로 봐서 당기는 방안도 형편을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우리가 학교에 투자한 돈도 상당히 많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시설 해 주고 기타 등등으로 상당히 학부모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자금수요가 계속 증가가 되거든요. 있는 시설 자체도, 냉난방시설 같은 것을 해가지고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고 기타 등등 추후에 그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무상급식 확대계획을 발표해가지고, 정말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보면 급식소 운영도 상당히 잘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이 그 동안에 급식을 해가지고 아이들 성장에, 그리고 편식에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 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 하여간 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스터고 급식소 및 강당 증축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기존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적은 돈도 아니고 25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정보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급식소를 다시 급식소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 위치를 변경해서 강당동과 급식동, 기숙사동을 함께 구상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재배치 예산 없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재배치와 관련된 예산은 없었고 국가 차원에서 한 40억원 정도 마이스터고 하는 데 지원이 되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지금 현재 지원된 것이 40억원 되어 있고 이것은 마무리 공사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단계로 나눠서 금년에 리모델링을 1차 하고 있고 내년까지 연계해가지고 기숙사동까지 완전히 완료하는 것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기숙사 예산 잡혀져 있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산 다 잡혀져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기숙사는 2010년도에 할 때 강당하고 이것을 같이 하겠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부족한 예산에 사업은 많이 벌려놓고 한 것 같아서…….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어차피 마이스터고등학교는 내년 3월 개교가 목표고 기숙사동은 아직 완성이 덜 된 상태에서 개교를 하고 임시방편으로 현 과학고등학교가 첨단지구로 이설되면 그 기숙사 시설을 임시로 이용을 하자 하고 활용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완성시켜서 장기적으로 학생모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5억원 정도 되면 증축이 아니고, 그것까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증축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다시 짓는 것이 좋은 것인가. 25억원 정도 되면 신축을 해도 가능…….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이렇게 됩니다. 기존 동에 있는 본관동은 완전히 리모델링을 합니다.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그 외에는 증축이 아니라 완전히 신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월출
김월출위원
기존 건물을 수리해가지고 쓰는 것 자체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요즘은 내진설계까지 다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철골로 되어 있는 것도 약합니다, 옛날 것은. 그래서 과거 것을 다시 구조검토를 하셔가지고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신축이 옳다 하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더라도, 설계하면서 그 판단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축을 했을 때는 학생수용대책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지금은 리모델링 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니까 수업을 하면서도 추진이 되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별도의 시설을 확보한 후에 신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똑같은 장소에 지으면 그러지요. 그러나 부지를 옆으로 옮겨가지고 신축을 하고 기존 건물은 사용을 하다가 신축 건물 하고 나면 허무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현재의 학교 배치상으로 보면 방향이라든지 이동을 해가지고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안 됩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다른 학교 재배치 보면 기존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옆에 짓고 완공된 다음에 기존 건물은 허무는 것으로 계획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계과정에서 구조검토까지 다 하셔가지고 예산이 꼭 필요하게끔 쓰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각 청에서,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서 예산이 신청되면 교육청에서 고르지요? 교육청 예산을 동부교육청·서부교육청 오면 100% 줄 수는 없고 예산이 다 삭감될 것인데, 오면 교육청에서 다 검토할 것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산 자체는 탑다운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동·서부에 일정분의 예산을 할당을 시켜놓고 기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라, 또 기관 간에, 동·서부 간에 균형을 맞춰라. 거기에 특별하게 우리가 손질을 할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합니다만, 그 외의 사항은 동·서부의 의견을 100% 존중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지적하려는 내용은 교육청,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이 예산 한 항목 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나요, 차량임차료도 다르고 또 강사수당도 다르고. 그래서 그것을 전번에 한번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2010년도 예산부터는 그것이 잡아져서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몇 개를 보니까 안 맞거든요. 지적을 더 한번 하겠습니다. 323쪽하고 324쪽을 보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시행된 것인데 예향심·의향심 기르기 해가지고 우리 지역 보물찾기행사가 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동부교육청은 버스임차료가 50만원이고 서부교육청은 임차료가 70만원 잡혀져 있어요. 이런 것은 여행사 할 때 금액을 맞춰줘야 하지 않은가. 시 교육청에서 각 청에서 들어온 것을 골라가지고 이런 것은 짚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보물찾기행사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 각 항이 달라요, 목이. 동부교육청은 8건으로 되어 있고 서부교육청은 6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동부교육청은 보험료가 들어있는데 서부교육청은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보면 그러거든요. 보험 들어가지고 간 것은 마음이 편한데 안 들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면서 맞춰서 집행하면 좋겠는데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같은 운영비 항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또 한 가지 더 지적할게요. 강사수당이 제가 판단할 때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7만원 짜리 있고 10만원 짜리 있고 15만원 짜리가 있어요. 구별이 되면 15만원 A, 10만원 B,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교특회계 예산편성지침을 별도로 마련할 때 강사수당의 기본수당을 저희들이 7만원으로 하고 한 시간이 초과되면 추가적으로 3만원을 얹어서 10만원을 주고, 이렇게 해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강사별로 특별강사가 있습니다, 예우를 해 줘야 할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기본요금을 상향조정해서 원활히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런 것은 목 자체를 구분시켜가지고, 특별강사라고 해서 15만원 넣어주면 괜찮은데 그냥 강사수당 해가지고 15만원 짜리도 들어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감독수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품셈에 보면 보통 인부 얼마, 특별 인부 얼마, 미장공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듯이 강사수당도 A·B·C로 한다든가 이렇게 급을 정해서 넣어놓으면 좋은데, 앞장에서는 얼마 나오고 뒷장에서는 얼마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아예 구분을 시켜가지고 데이터화 시켜놓으면 예산 맞출 때 훨씬 나을 텐데, 이것 전부 파일로 되어 있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구분을 시켜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내년에는 바뀌겠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확실히 바꿔지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학교운영비, 법정부담금,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런 돈은 개인 학교가, 사립학교가 부담이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때 한번 더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님들 심사 받고 또 우리 심의 받고 그러잖아요. 두 번 거치니까 필요 없는 예산 안 세우셨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만,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념해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유념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향
조광향위원
조직진단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외부에 조직진단을 과거에 맡긴 적이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리 청 자체적으로 최근에 맡긴 적은 없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처음이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외부에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는 교과부 차원에서 교육행정조직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도 전반적으로 교과부의 방침과 관련되어서 대대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조직진단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외부용역을 맡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외부용역과 내부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내부진단은 자체적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상 조직진단을 엄밀히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공정한 용역을 맡겨보자 하는 측면에서 외부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할 때는 사실 안 보이는 것은 계속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줘서 객관적으로 이 조직이 항상 정해져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조직진단의 외부용역은 특별한 경우에만 하고 있고 자체조직진단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외부에 주는 조직진단,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격년제로라도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교안전공제회로 민간이전 한 예산이 지난해보다 5억원이 늘었네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학교안전공제회 자체기금은 현재 얼마 정도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현재 38억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매년 2억원씩 교육청에서 보상기금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5억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건들이 종전에는 보상한도가 일정부분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한도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체육중학교 레슬링선수가 운동 중에 부상을 당했는데 하반신 마비로 해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2차 조정결과 4억 7,000만원 정도 한번에 지급한 사례가 있거든요. 현재 체육고등학교도 학생이 장대높이뛰기훈련 중에 크게 다쳐가지고 식물인간 상태로 해서 소송제기가 되었는데 교육감 상대로 하는 손배소송만 하더라도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배소송과 관련된 부담금을 결국 안전공제회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만 가지고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부분적으로 안전공제회에 교특에서 지원하는 액수를 좀 늘려나가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부상당한 학생들 학부모하고는 합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개인적인 합의는 좀 어렵습니다. 어차피 소를 통해서 재판과정에서 판사의 조정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합의는 안 해 보셨어요? 시도는 안 해 보셨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개인 간의 합의는 금액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들어오면 보상심의위에서 적정한 가액을 산정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데 거의 불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전조율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이런 사고들이 발생한 시·도들도 있잖아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상당히 발생빈도가,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다 해 주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형, 교사들의 인식이 학교에서 다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상을 받겠다 하는 것 때문에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보상금을 받아가는 액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물론 법적으로 판단이 되겠지만 우리 학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학부모의 마음의 상처를 다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치료를 해 줘야겠다는 태도로 한다면 조금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을 까, 그런 차원에서 …….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최대한 학부모 입장에서 많이 고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 다음에 연구시범학교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하고 선도학교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그것에 의거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정책,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개발 등과 관련한 과제를 연구·수행하는 것이 연구시범학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선도학교는 그런 연구시범학교운영을 통해서 검증된 것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 일반화 시키고자 해서 지정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연구학교는 저희들이 가산점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선도학교는 가산점 없이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교육청 예산을 보면 연구시범학교하고 선도학교 수가 아주 많거든요. 정확하게 기관별·사업별로 정리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는 5개 연구과제에 82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과부에서 위탁지정한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교육청이 지정한 곳, 그리고 타 기관에서, 환경부라든지 지식경제부라든지 이런 타 기관에서 요청해가지고 지정된 학교 등이 있습니다. 학교별로는 일람표가 나와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먼저 연구시범학교를 보면 교과부 지정, 교육감 지정, 다른 기관 지정 해가지고 기관별로 그 사업내용도 다르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과제가 다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리고 예산지원액도 다르고?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현재 연구시범학교는 몇 개 사업으로, 아까 학교는 82개교라고 하셨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82개교고 선도학교는 48개 학교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사업은 몇 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구시범학교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연구시범학교는 5개 사업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연구시범학교로 지정이 되면 학교나 학생들이 혜택 받는 것이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되어서 받는 혜택으로는 학교는 연구학교운영비하고 시설비,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지정된 교과영역,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심도 깊은 학습과 교육활동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효과를 궁극적으로는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교사들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교사들은 교수학습의 질 개선이나 평가방법의 개선이나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학교로 지정함으로 해서 학교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선도학교의 경우 연구시범학교와 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지원은 받고 있으나 가산점, 참여하는 선생님에 대한 가산점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연구시범학교는 아까 가산점을 준다고 하셨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승진, 이런 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도움이 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선도학교는 그런 것과 관련이 없고요, 가산점하고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가산점하고 관계없습니다. 참고로, 교육청 지정은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교과부 지원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은 각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만, 800에서 2,000만원 정도, 그런 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연구시범학교는 장학진흥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래서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사업실태를 파악하기 쉬운데 선도학교의 경우를 보면 사업별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룰 때 파악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 점은 저희들도 함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선도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학교의 체제 속에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해당된 과에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연구시범학교는 대체적으로 통괄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선도학교의 경우 예산흐름의 파악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업은 어차피 각각 하더라도 그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구심체가 필요하다. 그 구심체를 만들어서 통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종합적으로 구심체는 장학진흥과에서 연구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제에 따라서 해당된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어떤 통계를 낸다든지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는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연구시범학교나 선도학교는 대략 비슷하잖아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에 초등국어교육의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등국어교육활성화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수능 5년 연속 1위,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보면 수학과목이 가장 성적이 좋습니다. 평균 17점, 18점 해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데, 저희들이 언어영역, 즉 국어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이 영역도 굉장히 점수가 높기는 합니다만, 수학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국어도 초등학교부터 활성화해가지고 연구풍토를 조성하고 그런 것이 아이들의 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봐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국어교육활성화방안, 중등국어교육활성화방안을 내놓고 전개한 사업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정부에서 요즘 영어교육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이 영향 때문은 아닙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도 영어교육은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먼저 국제교육팀을 만들 정도로 앞서 있고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교육이라든지 화상수업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또 모국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시의회, 교육위원님, 일반시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어교육활성화정책을 세우게 되었는데 모국어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잘하셨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 어린 애를 영어유치원에 보냈는데 둘이 싸울 때 보니까 영어로 싸우더라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자랑할 때 정말 영어를 잘하는구나 하고 생각은 했지만 한편 싸울 때 영어로 싸울 정도로 하면 우리 국어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참 좋은데 정말 효과적으로 우리 국어의 발전도, 어렸을 때부터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영어에 밀려서 국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계속 여기에 중점을 둬서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에 장애인의 날 행사비로 6,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장애인의 날 행사는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라는 것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외되었던 장애학생들의 재활, 자립의욕고취, 이런 것으로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연극공연, 체험활동, 또 장애인 나름대로의 운동경기, 이러한 장을 마련해가지고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는 정말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오히려 좌절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10개팀을 초청해서 공연을 보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과연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조금 더 연구하셔가지고 어디에서나 다 할 수 있는 공연보다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뿐만 아니라 가족, 선생님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앞으로 고안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님!
14시 40분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광주 교육청에서 부채를 전면 제로로 만들었다. 그것이 올해 2009년도에 했던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2009년도 1월 이후부터 제로상태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1월 기준요? 원래 얼마였는데 제로가 된 거예요? 그 전에 부채가.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총액 부채는 약 840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선기
진선기위원
2009년도 1월까지 그것을 제로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 교육감님 오셔가지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2010년도 예산에 보면 부채 제로에서 2010년도 예산 잡으면서 얼마가 더 늘어났지요? 지방교육채 발행.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2010년도에 예산상 947억원이 지방채발행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2010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2009년도 1월까지는, 연합뉴스에 보면 “광주교육청 빚 제로시대 활짝”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띄워져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947억원을, 안 맞잖아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내년도 예산 지방채발행계획은 당초 신설학교 경비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했던 것이 전부 지방교육채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채발행계획이 내려와서, 가령 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면 지방채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 교부금을 적게 주면서 신설학교 경비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대체토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좀 안 맞잖아요. 부채를 제로 만들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947억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광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신설학교의 예산지원방침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대체토록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매년 1년마다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던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2011년 이후에 개교할 학교 분에 대한 신설학교 경비가 약 810억원 정도, 이것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하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2010년에 공사비가 그런다고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810억원 정도는 신설학교 경비의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약 1조 6,970억원 정도가 지방채 계획승인이 났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 신설학교가 이렇게 많습니까, 2010년도에?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2011년도, 2012년도 개교 4개 학교 분이 810억원 정도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BTL은 끝났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BTL사업을 중간에 추진하면서 좀 문제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BTL이 지방업체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또 상환에 따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으로 소규모 학교를 짓는 경우에는 차라리 국가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좀 해 달라, 그 요청에 따라서 BTL사업은 일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947억원 정도 지방교육채가 신설학교에만 …….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신설학교하고 옛날에 저희들이 기 승인을 받아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 지자체 부담금까지 포함해서 지방채 발행할 계획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다시 정정해서 내줘야 지요. 제로에서…….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리 자체적인 것으로 해서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 지방채는 국가 차원에서 전액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 전혀 없는 경비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야기는 2009년도 1월달에 전액 제로를 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은 유지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비율이 다 그 정도 됩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서울 같은 데는 약 2,537억원 정도가 지방채 승인이 났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전남은요? 우리도 947억원 났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810억원입니다. 전남의 경우는 학교설립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고 90억원 정도…….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는 800,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810억원 정도는 우리가 발행해야 되고, 전남이 90억원이 아니고 905억원 정도 되는군요.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제로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2010년에 늘어나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건교사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해 놨지요? 엊그제 제가 상임위 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보건교사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했는데 저희들이 순회보건교사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보건교사가…….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보건교사인턴제라고 해가지고 초·중·고 전 학교에 시행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올해 예산 잡았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어느 정도 잡았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내년도 예산에.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요.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지금 8억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린이놀이터시설 관련해가지고 2009년도에 얼마였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놀이시설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보수나 시설개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저희가 미처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 「놀이시설에 관한 안전관리법」이 2012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 해가지고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광주시하고 다른 도하고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지원현황은.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전국 지자체에서 지원해가지고 하는 것은 비슷합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광주시에서도 무상급식지원을 해 줍니까? 하나도 없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일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무상급식이 아니잖아요. 무상급식을 5·6학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가 하고 있는가.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우리는 지자체에서 협조를 받는 것이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선기
진선기위원
부교육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광주는 없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식재료 구입할 때 친환경 재료를 중심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부교육감님이 광주에는 없다고 했는데……. 부교육감님, 다른 도는 어떻습니까?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경남은 지자체에서 주고 있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주시의 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도 구청마다 한번 트라이를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보니까 사업들 좋은 것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삭감도 하고,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광주만 안 되는 거예요? 전라북도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시 교육청의 노력도 좀 부족했고 또 일반 지자체들의 호응도도 떨어지고 해서 다같이 겹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광주시가 신설학교도, 그 현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광주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론에만 자주 나오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학교용지부담금, 지자체 일반회계부담금 관계…….
선기
진선기위원
예.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광역시 단위가 그렇습니다. 도 단위보다는 광역시 단위가 학교설립요인이 많고 그런데 학교설립에 대해서 일반 지자체 쪽에서 볼 때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방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왜 지방에 부담을 전가시키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원활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국가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지요. 어차피 관계 법률이 정하는 대로 일반회계에서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의 생각이고요. 일반 광역시 자치단체 중에서는 미납금이 상당히 많은 입장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광주시의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5학년, 6학년, 앞으로 점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교육청 예산 가지고는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5·6학년부터 실시하는 경우와 1·2학년을 실시하는 경우를 많이 비교해 봤습니다만, 고학년 학생수가 약 1만여명이 더 많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약 40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어서 우리 시 교육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해가지고 부득이 하게 저학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이나 교육청에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시하고요. 제가 4대 의회 때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 윤난실 시의원님이 급식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4대 의회 인터넷 찾아서 봤는데. 이것은 사실 광주시 교육청만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고 광주시 입장에서 같이 책임지고 나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느 정도 해 볼 생각이에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내년도에는 1·2학년 해가지고…….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광주시에 어느 정도 요구할 생각입니까?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구체적인 안을 지금은 마련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안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 전에는 일부를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나 노력이 미흡한 결과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면밀하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마지막으로 365쪽 2-1,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65쪽 자율…….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자율장학회 말씀하시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예.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거기는 고등학생 중에서 재능은 특출하게 뛰어나지만 여러 가지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학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자율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것을 아주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대개 국립학교, 그러니까 사대부설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해당이 되었는데 이것을 타 학교, 공립학교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장학금 받았던 학생들은 몇 명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고등학교 1교당 1명씩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도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은 안 했으니까 자료를 한번 가져다 주십시오.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예결위원회 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선발은 장학금을 수혜 받을 학생들을 학교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산은 자체예산입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나갑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잡은 거예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공립학교는 예산이 학교운영비에서 나갑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학교운영비에서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써놓은 것은 뭐에요? 장학금 지원.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이것은 국립학교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국립사대부고에 있는 것.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국립고등학생 장학금입니다.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국립사대부고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그쪽에 주는 것입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공립학교는 모든 학교에 한 명씩 주는데 우리 자체예산이 들어가고요. 국립은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라…….
선기
진선기위원
제 이야기는 이 예산이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 교육청, 그러니까 그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요, 2009년도.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약 9억 7,000만원 정도.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몇 명 정도 받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각 고등학교에 한 명씩이니까 다 받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현재 기계공업고등학교라든가 전남공업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실업계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한 반에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전문계 고등학교는 별도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받아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리고 이 장학금도 학교에 포함이 됩니다, 9,750만원.
선기
진선기위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만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지 말고 정확히 관련된 실무자께서 나와서 답변…….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든가요.
동식
김동식위원장
담당 사무관이 나오세요.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실업계는 따로…….
선기
진선기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물어보려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담당 계장님이 하시든지요.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그러면 일단 양 장학관님이…….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장학관님도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아니, 양 장학관이 노련하십니다.
정기
양정기중등장학담당장학관
중등장학 담당 장학관 양정기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중등장학담당장학관
지금 장학금 관련 지원이 부서별로 조금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국립고등학교에 150만원 잡혀 있는 것은 우리 규칙에 의해서 모든 고등학교에 한 명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국립의 경우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고 공립학교의 경우는 학교에서 수업료감면혜택으로 바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교당 1명씩, 고등학교 1명씩 주는 것이고…….
선기
진선기위원
실업계 고등학교는요?
정기
양정기중등장학담당장학관
전문계 고등학교는 별도 전문계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받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중등장학담당장학관
565쪽에 있는데 1천명에게 지원이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현재 한 학교당 몇 명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중등장학담당장학관
전문계 고등학교가 13개 정도 되니까 평균 잡으면 약 80명 정도.
선기
진선기위원
한 학교에요?
정기
양정기중등장학담당장학관
예. 한 학교당 80명 정도.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한 반에 한 6명 정도 되는 것입니까?
영주
이영주직업교육담당장학관
30학급 학교면 한 두세 명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20년 전에도 지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잖아요.
영주
이영주직업교육담당장학관
죄송합니다. 전문계를 담당하는 직업교육 담당 장학관 이영주입니다. 2004년까지는 국가에서 전문계 고등학교 장학금을 별도로 지원하면서 지역에 대응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4년부터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은 다 없어지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때는 실업계가 어느 정도 받았어요?
영주
이영주직업교육담당장학관
그때는 꽤 많이 받았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15명 정도 받았습니까?
영주
이영주직업교육담당장학관
예. 그 정도, 학급당 한 20명 정도씩 받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없어지고 지방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은 숫자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3명이요? 한 반에 3명꼴 정도 되는 것입니까?
영주
이영주직업교육담당장학관
5명 정도, 제가 학교현장에 있을 때 5명 정도, 학교당 50명 정도…….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정기
양정기중등장학담당장학관
방금 말씀드렸던 65명의 경우는 1교당 1명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규칙이 있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명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직업교육담당장학관
죄송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인문계 고등학교 한 명씩 지원하는 것도 전문계도 다같이 받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장학금은 별도로 전문계만 받는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어져가지고 현재 자체예산으로는 학급당 5명 정도…….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 늘어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영주
이영주직업교육담당장학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왜요? 경제도 힘들고 어려운데 많이 늘려서…….
영주
이영주직업교육담당장학관
관심을 가져주시면, 예산상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추경이나 이런 쪽에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오늘 여기에서 삭감해가지고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군요.
영주
이영주직업교육담당장학관
일단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엊그제 환경녹지국 예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우선이냐도 중요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일 때는 학생들에게 학비 부담이라든가, 장학금을 줘서 아이들에게 뭔가 국가가 책임을 져준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관심 있으면 추경 때라도 더 올려보겠다고 하는데…….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마침 지적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추경 때 증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교육에 있어서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교육청 관련된 분들이 항상 예산을 잡을 때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예산들을 보면 아주 큰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1억원만 더 넣어 놔도 몇 백명이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u-러닝사업이나 몇 십억원씩 잡아서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시민들이 어렵다고 할 때 이런 행정을 펴고 이런 것을 일반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을 때 “아, 교육청과 우리 시민이 같이 가고 있구나” 이런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일반서민들 생각에는 그냥 동떨어진 행정, 이렇게 했을 때 일반서민들이 생각하기에 괴리감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잠깐 물어봤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제출해 주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8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수입된 내용이 2009년도에는 1조 47억원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 본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9,817억원, 그래서 약 229억원이 감소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햇수가 거듭함에 따라서 조금씩은 불어나고 또 예산편성도 더 증액해 가고 있는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29억원 정도나 감소해가지고 편성하게 된 내용이 있을 법한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국가 차원에서 세수가 일부 결손이 될 것이 예상되어서 내년도 교부금액이 감액 교부가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조금이 아니라 적어도 229억원 정도는 불어나고, 그래야 우리가 일하기가 좋을 형편이고 여러 가지 추세가 그럴 텐데 229억원이 줄었으니 생각하면 450억원이 줄어져 버린 셈이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229억원 중에는 종전에 학교신설소요경비 일부가 교부금으로 교부되다가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교육채로 전부 다 전환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다 보니까 학교신설비가 교부금에서 전액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학교신설에 대한 내용이 내년에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모르지만 내년에도 신설학교의 계획은 있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와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신설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교육채에서 발행해서 사용토록 지침이 내려왔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지방 기채라도 발행하라고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전액 국가에서 원리금을 부담할 테니까 지방교육채에서 발행해서 필요한 재원을 쓰도록 그렇게 지첨이 내려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일반적으로 학교 하나가 신설되게 되면 부지매입비부터 마감하는 데까지 대강 ― 요즘 해 보셨으니까 ― 평균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학교 급별이나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15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올해 설립해야 할 학교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내년에.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내년에 4개 학교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600억원 정도 되네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한 재원 속에서 600억원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 내에서 해결해 갈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지방채로 전환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나머지 국가 차원에서 별도로 학교신설경비를, 상환금을, 원리금을 준다 하면 저희들이 갚아나가는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학교가 필요할 때는 설립은 해야 할 일이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설립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할 수 없이 설립은 해야 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 전에는 도와주고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어렵게라도 보충해 가는 실정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안 도와준다면 기채발행이라도 해야 할 일이고 꽤 난감한 일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광주시 교육청이 빚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채라든가 모든 면에서.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현재는 지방채가 제로 상태입니다. 그런데 12월 초에, 금년도에 세수결함이 예상되어서, 교부금이 일부 감되어서 그 감 교부된 만큼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해서 한 706억원 정도는 금년 말 안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설학교경비도 마찬가지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현상이 연년이 나아진다기보다는 지방채가 더 불어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봐야지 2011년, 2012년 가면서 상환할 수 있는 여건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하기는 어렵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국가 차원에서는 경기가 활성화 되어서 세수가 확충된다면 충분히 갚아나갈 능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종천
나종천위원
세수가 확충되지 않으면 그러는데,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세법」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저 정부가 끝나고 나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세법」을 갑자기 만들어내지 않는 한 아직도 1년 반밖에 안 넘어간, 한 2년 넘어갔나요? 그런 형편에서 앞으로 남아 있는 이 정부 형태로 볼 때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법을 자기들이 진행하고 있는 정부 형태 속에서 또 고쳐서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예상을 해 간다고 하면 적어도 앞으로 이 법이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 조건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5년 정도는 가야 바꿔지든지 말든지 기대를 안 하겠습니까?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좋은 대안 있으신가요?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실질적으로 정부가 감세정책을 쓰는 목적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부담을 지금 줄여주자는 뜻에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그렇게 감세정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잘되면 세금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믿고 있는 것이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다고 해서 부자들에게, 큰 기업들에게 감세를 해 주고 그것이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미 감세는 하게 되어 있고 세수는 안 들어오고 있는데도 전혀 투자의 움직임은 안 보인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은 고급관료라서 정부의 여건을 잘 숙지하고 그 부분을 대변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런 데 전혀 그런 느낌이 보이고 있지 않아서 결국 큰 부자들, 큰 기업들만 생각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 700억원 정도의 기채를 안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4, 5년을 더 비슷한 방법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기업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그때라도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다시 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기대는 얼른 안 되겠지요?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녁에 MBC에서 국가정책과 요즘 4대강에 대한 내용들, 세종시와 관련한 부분들, 세금감면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을 쭉 보고 있는데 MBC가 국가정책에 대한 것이라든지 고급관료들에 대한 생각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여건이 불투명하더라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올해 700억원 기채를 발행한다, 내년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 우리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 같고 더군다나 광주·전남 같은 데는 다른 도시하고도 달라서 더 어려움이 쌓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데에 대한 대안 없이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국가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기업이 되살아나면 세수가 다시 확보되어서 갚아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까?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설학교를 설령 한다고 해도 계속 신설학교만 짓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정책도 이제는, 전에는 신설학교 수요자가 있으면 그쪽에 신설학교를 계속 짓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교실이 남는 학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신설학교 자체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든지 다른 조치를 해서 낭비요인이 안 생기도록 바꿔나가라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이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옛날처럼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상황이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대안을 연구해 보고 있어야지 올해 그렇게 빚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년에 또 500억원이라도 보태고 그 다음에 또 보태고 그렇게 해 가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그러다 보면 교육의 질적인 문제에서 다른 데 배려해야 할 내용들이 위축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어려운 내용을 나타내겠지요?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예. 계속 대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31쪽 보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2009년도에 비해서 30억원으로 12억원 정도가 더 증액되고 있어요. 전에는 18억 2,000만원이었던 것이 66.5%나 증액 편성되어서 30억원 정도가 되었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수입이 있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산상으로는 4년간 예금이자 평균 결산액을 참고로 하고 금년도에 수납된, 8월말 현재로 수납된 것 26억원 정도 해서 평균예산액을 30억원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추산한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많이 불어날 수가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가 차원에서 교부되고 있는 교부금, 또 지자체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법정전입금, 이것이 상당히 원활히 수급이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좋은 형편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이 제때에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지 않을까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금년도 결과는 저희들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조기집행을 많이 시도를 했었고 그래서 자금도 많이…….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도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남아 버립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이자는 조금 불어난 실정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이자가 많이 나온 것은 개인의 가정적인 여건으로 생각하면 저축성으로 봐서 좋은 일인데 여러분들은 이자가 많이 불어날 만큼, 이자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66%나 매년 불어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것은 환영할 내용이 아니라 사업을 제대로 진척을 못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저축해 놔두고 이자수입은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잘못되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일부 사업에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과거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재원하고 지자체로부터 협조를 많이 구해서 평잔고를 그런 대로 많이 보듬고 있는 원인도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숫자상의 내용으로써는 어쩌든지 환영할 수 있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제가 너무 단언해서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어떻든 이자수입이 18억원 정도밖에 안 되던 것이 12억원이나 불어나가지고 30억원 만들어지고 이와 같은 추세면 내년에는 30억원에 대한 것들이 같은 입장으로 불어난다면 50억원이 될 소지가 있고, 불어나고 있다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이자가 불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원 덩어리 큰 것이 사장되었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어나지 않겠느냐. 말하는 것이 재미가 덜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설학교경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번에 자금을 확보하지만 사실상 예산투자는 분산해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잔고가 많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상황이 그러니까 좋게는 보이지만 그래도 사업은 제때 해 주시도록 하고 계획성 있게 하셔야지 그런 것들이 늦어짐으로 해서 평잔고가 많아서 이자수입이 올라가는 것은 반갑지는 않습니다. 반갑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반가운 일은 아니에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139쪽 보겠습니다. 차입, 지방채 또는 학교채 증가율이 2009년에 65억 7,000만원에 비해서 무려 881억 8,000만원 뛰어가지고 947억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뭔가 예전과는 다르게, 프로수로 따지자면 1300% 정도가 뛰었어요. 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불어나게 되는 것인가. 지금 차입이나 지방채 자체는 빚 아닌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자로 남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빚지는 내용이 엄청나게 커져 버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방교육채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신설학교경비와 학교용지매입비 등 이런 비용이 지방교육채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불어났습니다만, 이것과 별개로 이자수입 부분은 전체 자금운영상의, 관리상의 문제고요. 지방교육채 부분은, 만일에 이자수입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지방교육채를 좀 적게 한다면 가정경제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자치단체의 경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가용재원이 완전히 없어진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자금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종천
나종천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고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정부가 도와주지를 못하고 자금이 원활하지를 못하니까 우리 사업계획은 할 수 없이 진행을 시켜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2009년도에는 지방교육채, 이런 것들이 65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도에 가서는 947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버린다고 하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까도 사업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다고 하는데 2011년에 가게 되면 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학교신설과 관련된 국가정책을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사용토록 한다면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방교육채를 많이 보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이와 같이 불어나는 현상이 중앙정부에서 도와주지를 못하니까 그런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만은 없겠습니다. 너무 심한데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원금과 이자를 국가가 전부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우리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별 부담이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까? 원금과 이자는 국가가 대준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나중에 상환을 해 간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교부금을 내려줄 때 별도로 책정을 해 줍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매년, 대개 한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지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지 상환조건에 따라서 연도에 상환할 금액을 책정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계획은 언제부터나 상환한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할 말은 못되는가 모르겠지만 좀 더 늘려서 우리 교육의 질을 쇄신시킬 필요는 없습니까? 해 볼만 하겠는데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거치기간을 늘려서 말입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좀 더 얻어버리자 그 말입니다. 좀 더 얻어서 쓰고 원금도 이자도 상환해 준다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학교설립과 관련된 것은 교과부에서 100% 통제상태에 있습니다. 학교를 저희들이 설립하고 싶어도 교과부에서 현지실사를 통해서 과연 학교를 설립해야 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를 하기 때문에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많이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겠지요. 그런 견제장치 없이 어떻게 마음대로 원금·이자를 상환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준다고 하니까 좀 얻어 써도 마음의 부담이 덜 하는 것 같아서 기왕 그럴 바에는 살짝 튀겨가지고, 그것도 다 여러분의 재간이거든요.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견제를 하고 안 주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옛말 있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무슨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것이 가능하고 확실하다고 하면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질 아니겠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종전에…….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 위원님, 질의 많이 남으셨으면 좀 쉬었다 할까요?
종천
나종천위원
대답만 듣고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종전에는 이랬습니다.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시·도별로 상당히 재원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설립요인을 많이 뻥튀기 해가지고 교과부로 올려서 자금을 받아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원에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그때 많이 가져다 쓴 데는 전부 교부금에서 까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은 재량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도 짐작은 갑니다. 제재를 하지 않을 리는 없는데 그것을 잘 이용하면 그래도 방법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말을 맺겠습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시 47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7쪽에 이월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2009년도 200억원에 비해서 한 90% 정도가 증가해가지고 380억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는데, 늘 말하고 있지만 이월금도 쓰지 않고 넘기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서 어떤 상황인가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에 대한 향후 결산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선 인건비를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해서 정원 증원에 대한 대비를 했던 것이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정원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인건비 확보된 예산이 좀 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380억원 이상의 재원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인건비에서 그렇게 많이 남을 리가 쉽게 없을 것이고 결국 예산을 편성했다가 당해 회기에 제대로 못 쓰고 나서 이렇게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남게 됩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인건비 소요판단을, 대개 내년도 것을 금년 9월에 소요판단을 할 때 향후 예측되는 학급 증설분, 또 법정 정원에 미치지 못한 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과부를 상대로 해서 정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자꾸 증원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지난해에 금년도에 대한 신규채용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했다가 교과부에서 그것을 원활하게 진행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그러겠습니다. 교육일반행정 내용 중에서 1076쪽을 보면 2009년도 예산액이 9,900만원으로 나와 있다가 2010년도에는 11억 8,400만원인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달라지고 있어서 이런 것도, 9,900에서 11억원 정도로 뛰고 있는 내용이 예전에 없던 신규내용이 시작되었다면 그럴 사업목적이 있다라고 보여지겠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다른 데에서 모두 감해지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던데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당초 과학정보화과에 예산이 있다가 관리국으로 다시 직제가 개편되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구축과 관련해서 교과부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주관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부담해야 할 내용으로? 우리가 거기에 부담해 줄 것도 있고 그래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고요. 또 서버장착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충해서 시설을 추진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부담해서 간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급식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26쪽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업목적 세 번째 학교급식경비 중에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급식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종사원 인건비를 200억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고 있는데 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연차적으로 그런 것을 해결해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급식비는 20% 정도 낮아지고 있는 것이고 학부모 부담이 줄고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할 텐데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 싶어지는데, 교육국장님 답이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급식에 따른 인건비 규모는 76억원 정도를 올해 지원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14억 9,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은 약 301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원활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어떠신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급식비 지원은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1·2학년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급식비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014년까지 해서 원활하게 해 보겠다는 계획은 섰는데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자체에 협조를 더 강하게 요구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 학년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할지라도 지금도 5학년, 6학년에 있는 학생들 중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결식아동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녀들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을 검토보고와 연관해서 물어보고 싶은 내용도 있는데 앞에 어느 위원님이 하셨던 내용인 것 같고 해서 그냥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 예산안 335쪽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교실제 추진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명년부터 교과교실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2010년도 예산을 51억 7,000만원 계상했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교과교실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이것은 교과부에서 정책사업으로 내놓은 것인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이동하는 수업방식을 전환해가지고 교사가 교과교실에 상주하고 있고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수준별로 맞춤형 수업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수준별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이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교과교실제를 시행함으로써 우리 시의 교육은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우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공교육을 제고시켜서 사교육을 줄인다는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학생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킨 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명년에 우리 시에서 몇 개 학교가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우선 교과교실제의 가장 확장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A형이 있고 수학과 과학을 위주로 한 중점형이라고 해가지고 B-1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전용교실 등 영어중점형 B-2형이 있고 그리고 수준별로 수업을 하는 C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학교는 중학교에 8개교, 고등학교에 13개교 해서 총 21개교를 선정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선정된 학교에 예산은 얼마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형 A형의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B-1형, 그러니까 수학·과학중점형과 B-2 영어중점형, 그리고 수준별 수업인 C형은 1억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A타입은 1억 5,000만원이고 B타입·C타입은 1억원씩이라는 말씀이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과교실제 추진계획에 의하면 A타입인 선진형 교과교실제는 평균 15억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타입인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는 평균 5억원이 소요되고 또 C타입인 수준별 수업형 교과교실제는 평균 3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나왔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것은 시설비를 전부 포함한 금액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학교를 새로 지었을 때의 이야기란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교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렇게 만듭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 5,000만원, 1억원 줘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학교 급별로는 금년도에 총 75억원이 반영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할 때 51억 7,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제가 설명 말씀을, 아까 거기에다가 학교수를 곱해가지고 나온 수입니다, 교당.
후진
김후진위원
어떤 것이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잘 모르시면…….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금년에 75억원 정도 반영…….
후진
김후진위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장학관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요.
정기
양정기중등장학담당장학관
안녕하십니까? 중등장학 담당 장학관 양정기입니다. 내년 예산이 51억원 계상되어 있고 금년에 이미 75억원이 각 학교에 지원이 되어서 시설 및 기자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75억원이…….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추진계획서처럼 A타입은 15억원, B타입은 5억원, C타입은 3억원, 이런 정도의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기
양정기중등장학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37억 5,000만원, 우리 시가 37억 5,000만원 합해서 75억원을 세워가지고…….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51억 7,000만원뿐인데, 또 여기 보면 지원은 A타입은 1억 5,000만원, B타입은 1억원, C타입도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정기
양정기중등장학담당장학관
그리고 내년에 2개 학교를 확대하기 위해서 15억원씩 30억원을 시설 및 기자재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합해서 51억원 정도 예산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시간마다 학생들이 옮겨다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사물함을 비치해야 함으로 복도폭이 넓어야 되겠지요?
정기
양정기중등장학담당장학관
예. 넓을수록 좋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기존의 교무실보다는 과목별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여러 곳 있어야 되겠지요?
정기
양정기중등장학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또 과학과목은 과학수업을 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정기
양정기중등장학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또 영어과목은 영어수업에 알맞은 환경을 갖춰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1억 7,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정기
양정기중등장학담당장학관
고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교과교실제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적이 우수한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재 교육풍토에서 성적 우수반 위주의 수업이 될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교과를 전체 합쳐가지고 성적을 내서 집단끼리 비교하는 우열반하고는 달리 교과교실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준별 수업을 하고 그리고 특정교과,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교과의 성적을 기준으로 반을 편성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열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수준별이나 우열반이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우열반은 단순한 성적만 비교했을 때…….
후진
김후진위원
국장님, 들어보세요. 수준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A등급반, B등급반, C등급반 있으면 A등급끼리 만들고 B등급은 B등급끼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준별이라는 것은.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열반이 된다고 봐야지…….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여기에서는 수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희망을 존중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반드시 A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국장님, 공교육의 가치는 뭐니뭐니해도 전인교육과 평등교육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여건에서 차별 없이 교육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공교육마저 성적이 우수한 학생 위주의 수업이 진행된다면 교육현장에서 평등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년에 교과교실제 학교에서는 성적 상위자를 대상으로 한 입시교육의 노고라가 될 것이라고 학부모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이 차별받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점검을 잘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계획이 제대로 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못하는 학생들이 차별받는 교육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열학급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장학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학생능력에 부합하는 특화된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들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과교실제 운영에 필요한 교사 확보인력은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풀을 구축해가지고 수시로 그 인력풀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강사나 기간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 놨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원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기간제 교원 등 비정규직 교원에 의해서 수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때 사교육보다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가 정규교사들은 전부 수준별 수업을 할 때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고 그 외에 보충과목을 한다든지 할 때 기간제 교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선생님 충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십시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교과교실제가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도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도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과 준비가 잘된 교과교실제를 한번 해 볼만 하지 않은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교과교실제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검토할 점들이 있습니다. 교과교실제 학교는 교실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출석체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간에 아이들이 수업에 늦거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이러한 부분에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우선 이동하는 중간에 생활지도 같은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선생님 교실로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물함을 비치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가지고 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생활지도상의 여러 가지 문제, 소란을 피운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에 안내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계획서가 지금 안 만들어졌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만들어졌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이런 정도는 국장님께서 알아야 하는데, 처음 학교에 오면 담임선생님이 상주하고 있는 학급에 가서 출석체크를 하고 중간에 수업을 들을 때는 교과교실 입구에 전자장치를 설치해서 카드를 통해서 출석체크를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좌석은 고정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수업하기 때문에 수업이 일찍 끝났을 때 다른 수업을 하고 있는 반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 수업시간도 철저히 지켜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세부적인 대책까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된다면 이것도 정말 좋은 교육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잘못되었을 때 문제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교실제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실시하는 제도로써 선진국형 수업 모형을 적용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교관심권에서 멀어질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대책도 세워주시고, 그런 대책을 국장님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런 쪽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이동시의 생활지도, 성적관리…….
후진
김후진위원
이동시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하면 교과교실제 학습을 할 때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심권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덕꾸러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느냐.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런 것이 교과교실제의 일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학활동,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세울 때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말 학생중심의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낙오되는 학생이 없도록 운영을 해 주시고 사교육을 없애서 우리 부모님들의 한숨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기대를 해 봅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다음은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881쪽을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으로 1,607억 9,84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난 해 대비 44.2%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1쪽에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표를 봤을 때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에서 자산취득이 1,436억 9,380만원으로 약 89.4%를 차지하는 반면에 인건비는 제로 상태이고 물건비는 7,300만원, 이전지출이 2,000만원, 전출금이 170억 1,07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서 자산취득비가 90%를 차지하고 인건비는 제로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물건비는 7,300만원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도 같은 경우 교육여건개선사업을 보면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수 교사들을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타 시·도에서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의 소프트웨어 부분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시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이 온통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하드웨어는 물론 우수 교사 지원과 훌륭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이렇게 하드웨어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떠십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883쪽에 있는 경비 성질별 내역에는 자산취득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반적인 환경개선 시설공사와 관련된 경비가 성질별 분류에서는 자산취득 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그리고 일반 학교신설과 관련된 경비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높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더라도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전부 하드웨어 쪽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여건개선 측면에서 교육과정운영과 관련된 기자재를 확충한다든지 그런 비용들은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교육청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다른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대상이 정해져야 그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쓰여질 대상도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편성된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도장공사 등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종전에…….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확실한 목적도 없이 두루뭉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교육청에 협조적인 학교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역교육청하고 저희들이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도장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학교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을 정도로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지 그와 관련된 예산을 전부 충족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일정액을 확보해 놓고 학교별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910쪽을 보면 교직원 휴게실 개선으로 7개교에 각 1,000만원씩, 노후 방송시설 개선으로 2개교에 각 3,000만원씩, 교사 내·외부도색 4개교에 각 3,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교직원 휴게실 개선으로 7개 학교와 노후 방송시설 개선으로 2개 학교, 그리고 교사 내·외부 도색 4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선정은 지역교육청에서…….
후진
김후진위원
선정은 아직 안 되었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나눠줄 것으로…….
후진
김후진위원
선정되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리고 914쪽을 보면 동부교육청 소관으로 교육여건개선 8개 학교에 특별실 환경개선 2개교, 급식실 환경개선 3개교, 통학로 포장공사 1개교, 교직원 샤워실 보수공사 1개교, 전기시설 1개교, 교직원 휴게실 개선 7개교, 방송실 확충 12개교, 교사 내·외부 도색 15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딘지도 모르겠고 참 두루뭉술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인데 여건을 개선할 대상 학교가 정해지지 않아도 예산편성이 먼저 되어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가급적이면 대상 학교가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후진
김후진위원
가급적이면이 아니지요. 그리고 896쪽에서 897쪽에 신설학교 개교정비 1개 학교와 증설학급 비품이 78개 교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학급 증설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매년 증설학교 경비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증설되는 대로 예산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학생 모집이 대개 3월 말쯤에서 학생이 확정되기 때문에 증설되는 학급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증설되는 학급이 명년 3월달에 개교를 해서, 그래도 증설되려면 전에 교육청에 각 학교에서 요구가 온다거나 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학급을 편성할 때 대개 가 배정 학급을 먼저 학교에 시달을 해 주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가 배정 학급을 시달했으면 그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아요? 그것도 안 맞으니까 문제잖아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가 배정 학급은 말하자면 1학년 들어올 학생이라든지 중간에 학생이 이동되어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간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학생이 완전히 찼을 때 다시 학급을…….
후진
김후진위원
예산이 배정될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그런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증설비가 계상 안 된다고 하면 학급증설을 받은 학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한번 보세요. 862쪽 보면 고등학교 기본운영비로 127억 8,146만원 곱하기 1회 해서 127억 8,146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보면 기본운영비를 한 목으로 해 버리지 말고 세분해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면 사무비, 연료비면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면 유지비,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세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몽땅 할 수가 있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표준운영비입니다. 각급 학교별·규모별로 해서 일정부분의 예산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그 내역을 일일이 표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운영비 산정지침에 따라서 총액을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있을 것 아닙니까? 연료비…….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학교별로 공공요금까지…….
후진
김후진위원
학교별로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쓰는 분야별로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학교의 1년간 살림살이…….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는데 두루뭉수리 되니까 넘어가라고 하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 요? 그냥 통과시켜 달라, 우리는 잘 쓰고 있으니까 그냥 통과시켜 달라.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학교기본운영비는 아마 예산이…….
후진
김후진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질의가 남았으면 쉬었다 할까요?
후진
김후진위원
한 5분 내지 10분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아주 끝내 버리세요.
후진
김후진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예산이 타당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하고 예산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낭비요인이 있는 사업은 억제해서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예산 배정처도 없이 무슨 공사 몇 억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경제위기극복에 우리 다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4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9쪽 보면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2009년에는 얼마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1억 4,000만원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1억 4,000만원인데 2010년에는 400만원으로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유치원 평가관리는 그렇게 하고 또 유치원 환경개선비 지원 5억 6천이지요? 2009년에는. 그런데 2010년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1억 4천에서 그렇게 감된 이유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일부 예산이 있고 대부분의 예산은 지역교육청에 이양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환경개선비가 감액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비는 원래 235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200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9년까지는 177개원을 지원했고 2010년에는 지원하지 못한 58개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학생들의 유치원 종일반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단위 교육청에 이양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이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 옆에 48쪽 보면 평생학습지원체제구축운영, 그런데 2009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2010년에는 1억 2,400만원 섰고 또 평생학습지원은 2009년에는 없었는데 이것도 섰고, 그런데 국장님, 저희들한테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민주당 광주시당으로 민원이 접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 문제점이 있어서, 어린이보육시설협회 회장님들이 김동철 국회의원님 광주시당 위원장을 면담요청을 했어요. 특히 교육사회위원회라서 교육사회위원님들을 다 참석하라는 주문이 왔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전년도에는 예산을 몇 억원씩 주다가 그 다음해에는 0으로 가 버리니까 반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는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이 예산서만 보면 그러리라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국장님, 그 해명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오늘 중으로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16쪽 보면 임대수수료가 있어요. 임대수수료라고 해가지고 1억 800만원이고, 전년도에. 그리고 내년에는 1억 1,700만원, 어디 임대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임대료도 여러 가지 가 있고 또 어떤 일정한 무엇이 있을 텐데…….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자산임대수입은 대부분 폐교에 대한 임대수입료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어디 폐교입니까? 그 정도는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125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공고라든지 일부 기관에서 자판기 임대료도 있고 식당·매점사용료 수입, 그 다음에 동·서부 관내에서는 대개 폐교, 지원초등학교 폐교대부라든지 산동분교 대부, 본량중학교 대부…….
동식
김동식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124쪽에 토지·건물·기타 임대수입 해가지고 교육행정지원과, 또 동부교육청 임대수수료, 서부교육청 임대수입,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다 보시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장
지금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 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임대료는 해당기관에서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리고 118쪽 가서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특별학습실 복사기 사용료, 어떻습니까? 학생교육문화연구회관, 체육공연전시실 사용료, 전시실 사용료는 사실상 임대료가 많은 액수지요? 그런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전시실하고 체육공연장, 학생교육문화회관에는 6억 8,600만원이….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렇지요. 송정도서관 면학실 사용료 이백 얼마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장
중앙도서관 도서관 사용료 480, 그런데 제가 6억 8천, 이 정도 되면 임대료로 수익성이 있으니까 수입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송정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쪽에서 이 정도 수수료가 나온다면 민원봉사 하신다고 해가지고 무료로 대행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이용료 개인별 부담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이 개인별로 이용하는 특별실 임대사용료라 무료로 개방했을 때 상당히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받아야만 관리상…….
동식
김동식위원장
제가 자료요청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청 산하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목별로 자료를 해 주시겠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을 안 드리려다 질의 드립니다. 관리국장님, 재배치 순서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효광초등학교 재배치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전반적으로 학교재배치와 관련된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교과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아직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재배치 관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배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교과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승인이라든지 재배치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광초등학교 관계에서는 지금 추진위원회 측에서 기존 학교시설결정지구 내에 우리가 재배치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의향서를 보냈는데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학교시설결정부지 내에 재배치가 그대로 허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내년 초에라도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열고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학교재배치와 관련된 내용의 사항들을 올려 보낼 계획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16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5억 9,573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 지원 1,853만 4천원 중 전액 삭감하고 교과연구회 지원 8,000만원 중 4,000만원, 초등수학교육활성화 삼화연수원 경비 1억원 중 9,000만원, 유아교육진흥원기금운영 청사 닥터 청소비 1,000만원 전액,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동부교육청 4억 5,000만원 중 1억원,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서부교육청 6억원 중 1억 5,000만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2,600만원 전액이 삭감되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저온 배식대 보급 2억 1,000만원 중 1억원, 평생학습지원시설운영 조기출근자 복리비 2,898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기록물 전산화 및 자료정비 6,443만 3천원 중 3,221만 6천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17시 05분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