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발언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41억 5,364만원보다 31억 7,476만원이 증액된 73억 2,84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관련 제반 민원업무수수료 수입과 소방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소방학교 위탁교육 부담금 등 세외수입 4억 39만원,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국고보조금 44억 2,801만원과 소방학교 건립을 위한 차입금 25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77억 6,42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35억 2,826만원보다 135억 3,59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인원, 장비 보강 등 소방력 확충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화재 예방 및 진압, 구조구급활동 소방헬기 관리, 의용소방대 운영 등 화재 예방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52억 6,896만원, 소방장비 보강, 소방학교 신축, 119 구조구급, 생화학테러 대응장비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61억 5,211만원, 쾌적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청사시설 개ㆍ보수와 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유지비 35억 5,48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풍수해 보험지원 등으로 36억 8,398만원, 민방위 교육 훈련, 시설장비 확충, 경보 시설관리 등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 8억 9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전문 소방교육 강화를 위한 훈련장비 및 시설보강 등으로 3억 552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급, 수당 등 인력운영비 550억 8,717만원,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10억 63만원, 기타 소방용수 사용료 2억원과 재난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10억원이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관서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 187억 5,827만원, 방재관리과 55억 3,306만원, 소방학교 18억 9,272만원, 동부소방서 78억 4,574만원, 서부소방서 97억 1,896만원, 남부소방서 81억 6,591만원, 북부소방서 123억 3,255만원, 광산소방서 128억 1,695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적립금은 시비 출연금 10억원, 이자 수입 8억 2,109만원으로 지금까지 총 적립금은 208억 8,286만원이며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26억 4,686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08억 8,286만원과 이자수입 7억 6,400만원, 시비출연금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소방재난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필수사업에 한정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소방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대응구조과장 이성연이 오늘 실시되는 전국의용소방대회 전국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장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봤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2012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제가 2년 앞당겨서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네요?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요.

현재 3교대율이 82%입니다. 내년도 70명만 추가모집하면 100% 3교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이어서, 598쪽을 보시겠습니까? 무선페이징인데 무선페이징하면 소방본부의 119지령실과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의 주택에 전화기 정도의 크기로 설치된 시설물이지요?

그렇습니다.

위급상황발생 시에 작동신호를 접하게 되면 본부 119 지령실에서나 관할119안전센터에 구급출동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장치지만 위급상황발생 시에 어느 것보다 크게 활용이 예상되고 있는데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우리 소방단독으로 방금 말씀하신 무선페이징을 설치하고 보급해서 우리 독거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1,570개를 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 300여건을 접수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선페이징 사업이 보사부에서 운영하는 유케어 사업하고 안심플러스 사업, 그러니까 조금 업그레이드된 사업입니다. 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새로 신규 설치는 억제하고 관리예산만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안전보다는 전기와 연결 되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걱정해서 코드와 차단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장치가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지 않냐하는 맹점이 있거든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우리 직원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여성 의소대 분들이 점검을 해서 코드가 뽑혔거나 건전지로 작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하셔야 할 부분이네요. 이런 것은 섬세하게 잘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586쪽, 현재 어린이안전교육 훈련 우수학교지정 운영인데 예산이 300만원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초등학생이 자기 아버지를 구한 일이 있어서 전국 방송에 나온 것이 보였지요. 어찌되었든 학생이 TV를 통해서 습득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가지고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볼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졌었거든요. 어린이 안전교육훈련 우수학교지정 운영 예산을 보면 이런 데는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세워서 안전문화가 정착되자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인데요. 지금까지는 광주시에 한 개교만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금더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확대가 되어야 하는, 그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19쪽에 보시면 지금 풍수해 보험 가입 독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풍수해 보험 가입 우수공무원 표창도 하고 계시는데 전년도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풍수해 보험 가입비가 같거든요. 아무래도 가입독려를 하면 올라야 하지 않겠어요. 독려하고 계신다는데 예산이 오르지 않고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극히 일부만 부담을 하거든요. 국가에서 부담하고 지방에서 부담하고, 그런데 저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는데 국비 부담을 올해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비하고 계속 매치를 시켜가지고 증가하면 시비부담은 추경에라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TV에서 볼 때 어떤 여자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풍수해 보험이 있어서 좋았다고.

금년도에도 광주시에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고생은 하고 있지만 이런 보험가입 독려를 많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우리 소방본부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평소에 터득하셔서 우리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발 앞선 대응과 생활속으로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전개할 때 우리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문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이 늘었나요?

76%정도 늘었습니다.

국고 보조가 44억 정도 되어서 국고보조액이 늘었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소방학교차입금은 소방학교를 짓기 위해서 차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는 어떻게 차입을 했다는 것이지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청사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리 3%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빌려온 것입니다.

세출에 21.3%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장비보강, 주로 소방력 확충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이 있나요? 크게 증 되는 이런 부분에, 주로 이런 것이 이슈긴 한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은 인건비 부담이 늘었고요. 중요한 것이 서너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사업 예산 중에서. 그 중에서 소방학교 신축이 세입에서 세출로 다시 넘어왔거든요, 25억.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복제가 「소방공무원 복제규정」이 작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복제라고 하면?

옷이요. 피복규정이 보통 10년 주기로 바뀝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복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헬기가 1,800시간 이상 되면 정밀점검을 하거든요. 외주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일부는 생산한 일본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예산 등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소방헬기는 지난번에 산림청의 소방헬기가 훈련 도중에 그렇게 되었다는데 귀중한 생명을 세 분이 목숨을 잃으셨어요. 사고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정확한 것은 블랙박스가 분해가 되고 거기에서 자료검색이 되어야 하는데 이 헬기가 까모프라고 해서 러시아제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의 분해는 러시아로 보내져야 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하고, 다만 훈련 중에 그랬는데 일부 조종사 과실이 아닌가 쪽으로 추측은 합니다. 그 날 날씨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우리 소방헬기가 몇 년이나 되었지요?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되나요?

13년 되었고요. 참고로 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기는 일반사하고 달라가지고 일정부품이 일정 시간이 되면 통째로 바꾸어 버립니다. 일반 자동차 같이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UH1H 헬기 같은 경우는 40년이 넘었습니다. 크게 내구연한은, 10년 넘으면 엔진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껍데기만 있고요.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교체되고 있고 수리가 잘…….

그것은 강제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교체를 하지 않으면 헬기 운항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림청 헬기가 세 분이나 타셔서 훈련 도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 자못 걱정이 되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 헬기는 이상이 없나, 꼼꼼히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같은 식구들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까모프라는 헬기가 굉장히 힘이 강하고 좋은 헬기로 그 동안 알고 있었거든요. 정확한 것은 밝혀지겠습니다만, 탑승인원 중에 전부다 조종사입니다. 저희들은 탑승할 때 정비사가 필수적으로 따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고,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추측은 합니다.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크로스 해가지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겠다니까, 아무튼 걱정이 되어서 예산 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소상히 보면 584쪽에 화재예방홍보물 제작비용이 금액이 200만원되어 있는데 200만원은 홍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몇 부나 인쇄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스티커도 제작하고 책자도 제작하는데 극히 적습니다. 주로 옆에 설명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200만원으로 할 때는 계절별 안전수칙을 50부 정도 만들고 가정 내 화재예방을 위한 리플릿을 300매 정도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조금 적은데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소방안전본부가 직원들도 보니까 가히 적은 직원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마케팅본부 예산심의를 하면서 마케팅본부에 고품격 홍보책자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분의 1도 안됩니다. 기획실에 홍보책자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비 200만원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려는 것인지 용하기도 하고 어떻게 제작을 해서 몇 부나하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나 싶어집니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광고 홍보물비 그런 것 놔두고 책자만 만드는데 국한해서 한다고 하면 나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런 부분들은 또 보니까 소방안전본부 임직원들이 무등산에 가면서 화재예방캠페인도 몸으로 때우면서 여러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러는데 몸으로 때우는 것인지, 무엇인가 있어야 같이 할 것인데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마음과 몸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꺼리가 있어야 할텐데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기왕에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홍보라면 홍보다운 홍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200만원이면 식대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애석한 마음이 듭니다.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동료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본부장님께서 매칭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다 노력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소방안전본부가 화이팅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예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형물 몇 십억씩 해 가지고 비판도 있고 의회에 와서 결국은 그런 것이 삭감되고 깎이고 그러잖아요. 그러긴한데 거기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너무 인색한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소방안전본부 예산이 세입도 증 되었지만 세출에 대해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네요. 그 다음에 산악구급함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590쪽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여가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산을 많이 다닌단 말입니다. 인구들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산행 안전수칙이나 서민들이 상식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를 해서 봐지는데 산악구급함 설치는 어디에 되어 있나요? 참고로 제가 금당산 등산을 했는데 중턱에 보니까 그것이 이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인근병원에서 협찬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곤란하다해서 우리가 규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산 세워서 하자, 품질도 높이자 해서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하나에 5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50만원이면 예산이 500만원이면…….

10개정도 되지요. 1차 년도에 10개를 해보고요. 오래된 것은 교체하면서 새로운 것을 늘려가려고 합니다.

무등산이나 금당산, 어등산 등 등반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열군데 정도를 하시겠다. 이런 것도 사람들이 숙지를 하고 홍보가 되어야 알잖아요. 저도 산악구급함 설치라고 해서 무엇인가 해서 꼼꼼히 봤습니다. 우리시 것이나, 구 것이나, 소방안전본부 것이나 해서 봤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봐지고, 50만원정도만 들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매년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번호열쇠를 채워 놓거든요. 처음에는 열쇠를 안 채워놨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안에 있는 약품을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일단은 번호 키로 해놓고 필요하면 핸드폰으로 119로 전화를 합니다. 해당 번호에 번호키의 번호를 알려줍니다.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나요?

거기에 써져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용 많이 합니다. 간혹 양심 불량한 시민들도 있고요.

가져가 버려요?

예. 그것은 세월이 흐르면 많이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96쪽을 봐보시겠습니까? 소방력 확충, 자산 및 물품 취득이 있습니다. 이게 행감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도 되었고 했는데 14억 9,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1억 6,000만원입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에 보면 3억 3,000만원 가량이 감액편성 되어있습니다. 감액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차량을 그 동안은 대수를 많이 늘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과거에는 5개 현장대응이 각 소방서 관할 구역별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본부 전체를 풀로 가동시켜버립니다. 그렇다보니까 많은 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은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조금씩 줄여갑니다. 그렇다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줄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나오는 소방차량은 전부 시비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타 시ㆍ도에 비해서 그렇게 취약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굉장히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노후차량들이 소방안전본부가 많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차라리 3억이 되면 노후차량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해야 하지 않겠냐, 3억원이나 예산들이 축소되는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추경에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벌여놓은 사업이 있어서 우선 그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소방장비, 이런 조화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화를 이루는 것도, 노후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 할텐데 아쉬움이 들어집니다. 전체적으로 광역단위로 움직여서 그러긴 한다고 하니까, 주무 본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화학테러대응 국비가 매칭사업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생화학테러대응장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동부소방서장 나오시오.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고 현 실화를 현장에서 중계하듯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생화학테러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도 사업입니다. 이월시켜야 되는데 작년에 국비 4억, 지방비 4억 해가지고 8억으로 발주는 하려고 했습니다. 중앙에서도 국비보조를 될 수 있으면 안 해주려고 합니다. 껍데기만 8억에 살 수 있습니다. 생화학테러장비는 내부에 들어갈 생화학 관련 기계들이 더 비쌉니다. 이것은 도저히 못 사겠다. 아니면 반납 하겠다 해 가지고 중앙하고 승강이가 있었습니다. 금년 초에 경제위기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 핑계 대가지고 조금 더 다오 해서 3억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14억으로 하다보면,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더 못 받습니다, 4억 이상은. 그런데 우리는 7억을 더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가 오면, 일단은 테러나 생화학전에는 거의 속수무책일수밖에 없었는데 차 안에서 독가스가 배포가 되면 무슨 가스인지 그렇게 알 수 있고요. 이 차는 양압 시설이라고 해서 운전석에서는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이 유지가 됩니다. 외부에서 독가스가 못 오도록 되어있고요. 또 차 내부에서 기계를 조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굉장히 첨단 장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일련의 이런 생화학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속수무책, 지난번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군부대 요청해서 이런다고…….

육군에 화학부대가 있고 경찰 이런 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되면 다행스럽게 일정부분 소화해 낼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초기대응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늘어나는 돈이 어떤 돈이 늘어났냐면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늘어났더라고요. 작년에도 많이 해줬는데 금년에도 많이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 동안은 단순히 교육훈련 쪽으로 많이 했거든요. 금년 들어서는 현장위주입니다. 의소대 활동이 다른 봉사단체하는 것하고는 차별화 시키려고 합니다. 전문의소대도 발대를 시켰고요. 실제적으로 화재현장에 동원된다든가 인명구조 현장에 동원되도록 하다보니까 과거에는 총 출동건수의 80% 정도밖에 지급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100% 주려고 합니다.

100% 지급 때문에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소대 분들도 열심히 긍지를 가지고 잘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자치단체 보조하는데 우리 재해위험정비 이 부분들, 이것도 상당히 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풍수해 뿐만 아니라 재해로부터 우리는 안전할 수 없고 항상 방심할 수 없는 문제들인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입니다. 재해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노력을 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것 기억이 나시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해위험지역이 신창지구, 오산, 방림, 칠성, 이것 말고도 또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재해지역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지요?

20여군데가 있었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중앙에 보고를 해서 국비지원 받고 해서 하나씩하나씩 정비하다가 새로운 것은 별로, 그 동안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은 사업은 많고 신규로 발생된 것은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개 사업만 마무리가 되면 자치구에서 별도의 지정요청이 없으면 제로 상태가 됩니다.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부담 때문에 자기들 매칭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보니까 참 그런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들이 무슨 요구를 하냐면 중앙에서 매칭비율이 국비 60대 지방비 40이거든요. 지방비에서도 16%가 시이고 24%가 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바꾸어 주라고 합니다. 자치구에 16, 시가 24하자,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의가 받아졌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해줘야 할 사항 같은데.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이하 여러분 예산도 보니까 노력하는 부분들도 많이 보여집니다. 열악한 가운데 노력한 부분이 많이 보여지고 새로운 환경에 부응해서 정말로 실천해서 많은 노하우가 터득되었다고 생각 들어집니다. 상당히 광주시의 소방안전본부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건승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장, 이명자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남 위원님!

지금 심폐소생술 세 명을 살려서 큰 상을 하나 받으셨지요?

6명, 우리가 대한민국 기록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구조구급대원 중에서 가장 많이 구출을 한 것입니다.

오셨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센터직원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심폐소생술이 위급상황이었을 때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네요. 언제 어디서나 이것을 생활화할 수 있는 부분이 거창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연한다든가, 시범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모아서 하는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이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가족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해설사처럼 심폐소생술을 언제 어디에서나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양성하게 되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많은 사람도 좋지만 한 명의 생명만 구한다 하더라도 크지 않습니까? 심폐소생술을 언제어디에서나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5분, 몇 분의 시간에 걸쳐서 하시면 된다든가, 한 번 해보시라든가 연습하지 않으면 교육은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는 봐 왔습니다만, 진짜 그런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본부장께서 이런 부분에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위 전문강사 양성차원에서 지역별로 실시하도록…….

의용소방대원들도 많이 계시고, 그 중에서 그래도 잘하시는 분들을 해설사 자격증 마냥 그것을 부여해서 그 분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강의할 수 있게 연초 업무보고 때 몇 달 남았습니다만, 그것을 계획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86쪽에 외국어 통역자원봉사자 위촉식 행사 4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자원봉사 위촉식 행사에 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9전화가 오는 것이 그 동안 내국인 위주로 했거든요. 우리 광주도 다문화가정이 늘다보니까 외국인들이 전화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용어가 나오고 위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9개 국에 56명을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몽골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이 분들을 2년 전부터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한두 번은 꼭 모셔다가 한번 보여드리고 삼자통화도 시켜보고 합니다. 그런 데 관련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작년도에도 꽤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 20여건 처리했고 금년도에 조금 늡니다. 9월말 현재 23건을 했습니다, 조금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다문화가정 외국인분들에게 알려 주려고 그럽니다.

직원 분들께서도 기본적인 것은 하시지요?

상황실에 영어나 일본어는 가능합니다. 기타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몽골어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분들하고 삼자통화방식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정된 사람이 안 될 수 있거든요. 핸드폰을 꺼버렸거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수는 늘리고 있습니다. 1번 해서 안 되면 2번, 2번 안 되면 3번, 이런 식으로요.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있다고 했어요?

52명입니다.

이 분들은 실비 보상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보상해 주려고 그럽니다. 당초에는 이 분들에게 무슨 혜택을 줘보려고 했어요. 모든 것이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더라고요.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물품이나 금품 말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다 못사는 것은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운 분이 더 많더라고요. 이런 일을 하시면서 자긍심이나 뿌듯함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도 있지만 자원봉사는 좋겠지요. 그 분들을 지원하는 부분들도 강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건강관리 자문의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전대병원하고 광주보훈병원을 소방공무원 건강관리하고 관련된 지정병원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대하고 보훈병원 계신 분 중에 각각 한 명씩 두 분을 선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 자체에 응급의학 전공한 공중의가 한 명 있고, 한방 전공한 의사가 한 명 계십니다.

두 분 있는데 이렇게 행사들을 하시는가요?

이것은 앞으로 조금씩 늘리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위험을 안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사 분들이 주변에 계속 있으면 좋겠지요.

이 분들을 왜 위촉하려고 그러냐면 저희들이 직업병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의사가 모르는 그런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것은 자문변호사가 필요하듯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화재대비 단독경보기, 경보형 감지기 1,400개를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이것은 화재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광주시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지요?

저희가 2006년도부터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5,200개 정도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요?

앞으로 꾸준하게 하렵니다.

본부에서 파악했을 때 앞으로 몇 대면 완료되겠는가?

현재까지 보급대수는 5천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여대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자력으로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광주시에 만 세대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들이 보급대상으로 1만 169세대를 일단 지정해 놨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극히 취약한 부분만 골라놓은 것입니다. 여력이 있으면 조금 더 늘려야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한대 당 1만 4천원인가 봐요. 5천명하면 7,000만원되지요. 이런 예산은 사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더 확대해서. 점차 700만원씩 들여서. 그 분들이 여러 가지 건강상태나 모든 부분의 여력이 안 좋은데 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도 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확대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이고요. 이런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관리하는 데가 복잡합니다. 보통 2년 쯤 되면 배터리를 교체해 주어야 하거든요. 어떤 데는 사용을 잘못해가지고 떼어버린다든가 그런 점검하는 쪽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더 확대하는 것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화재피해 주민지원서비스 운영 2,000만원,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화재가 발생하면 불만 끄고 철수하면 끝났거든요. 지금은 화재피해를 당한 주민들한테 화재 이후 건물 복구하는 과정이나 보험금을 청구한다거나, 최근에 들어서 이 예산은 무엇이냐면, 화재피해복구를 위한 산업쓰레기를 일부 없앨 수 있는 그런 예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국단위로 국제 기아센터란 기구도 있고요. 이런 데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금년도에 광산 쪽에 두 군데, 500만원씩 지원받아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화재 피해를 당하면 세금감면 같은 것, 새로 건축할 때 건축서류를 대행해 준다든가 보험금 청구하는데 구비서류, 이런 기타 등등을 지원하는 제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보상금인데 보상금성격인데 그렇다면 화재가 수백 건 일어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민원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많이 해당이 되고요. 주택에서 화재가 나면 부동산이 없어집니다. 아파트는 부동산은 살아있거든요. 동산만 주로 많이 타는데, 그런 차원에서 대부분이 주택이고, 저희들이 가난하고 이런 분들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그러지, 홍보가 많이 되면 정신이 없고 그 분들이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정신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덜 생기는데 이것은 선정하는데, 다 사후 관리지요. 뒷일을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이런 일에, 주민들한테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적은 돈이지만, 그런 식으로 가셔야지, 이것 홍보가 많이 되면 앞으로 민원 꽤나 나오겠네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나 무엇을 특별히 보상을 해 줄 때 독단적으로 안 하고요. 해당 동사무소하고 의논하고 그렇습니다.

작은 화재라도 전 재산일 수 있지 않습니까? 큰 화재라도 내 재산의 10분의 1이나 50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전 재산을 잃게 되면 그것은 상처가 엄청나지요.

그 일부가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한 화재보험가입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한 가구당 1만 천원정도 되는데 일단 500가구가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에 따른 보상금 성격인데 제도는 좋은데 끝나고 뒷일들이, 또 주변에서 놀라신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는 부분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신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화재현장에 갔다 오면서 미리 정리된 것을 줍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이런 절차에서 이렇게, 보험금 청구는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정신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은 큰 돈도 아니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써지고. 소방본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614쪽에 이것도 보상금인데 민간모니터요원 우수 활동자 보상, 모니터 요원이 신규사업인데.

작년도에 손재홍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800여명의 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그 동안은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금전적인 보상하기도 그렇고 해서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주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집중호우 시에 그 근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화로 알려주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하고 차별화를 해서 그런 분들에서 60명 정도 골라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총 몇 명이나 활동하지요?

822명입니다.

822명 중에서 60명을 선정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이지요?

주로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사신 분들 위주입니다. 거기에는 통ㆍ반장도 계시고요. 자기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하수구 위에 비닐장판을 덮어서 물이 안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해발생 사실을 초기에 몰라가지고 재해가 커질 수 있거든요. 처음에 발생되었을 때 문제인 것을 재난상황실로 신고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정식루트, 동사무소, 구청을 통해서 우리까지 오다보면 타이밍을 놓칩니다. 이 분 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놓치는 사례가 적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보구만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집중호우 때 이 분들 활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활동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주 열정적으로 더 많이 하시지요.

그 분들은 몸으로 때우시는 분들이고, 이 분들은 말 그대로 모니터 요원입니다. 우리지역 어디에 위험이 있다고 신고를 해주고. 예를 들자면 동구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수지 같은 데 약간 붕괴위험이 있겠다. 그러면 즉시 현장 대응반이 가서 사후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역할이지요. 그 분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좋지요. 중요하고 의용소방대도 중요하고 이 분들이 맡은 역할들이 아주 중요하시지요. 봉사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분들 교육도 모여서 하십니까?

각 자치구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정보, 최근에 기상재해나 이런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여서 교육 같은 것은…….

광주시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구별로?

구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각 구별로 제공을 해주고요.

여러 가지 3교대도 100% 이루어지고, 여러 여건도 좋아지면서 의용소방대라든가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많은 분들이 우군이 많이 생겨서 좋아지겠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님!

659쪽 있지요. 동부소방서 사항 같은데 본사 내부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사업이 1억이 잡혔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동부사업소장이 양해하신다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동부소방서장 배성근입니다. 우리청사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래되어가지고 고칠 곳은, 고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전부다 신축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미 본부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근무인력이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꾸어지고, 현재 청사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짜깁기하다시피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휴게실 쪽 있는 것을 대기실로 바꾸는 이런 식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지산이나 학운 같은 데도 현재 문제가 있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신축계획이 확정 되어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님 결재는 받아놨습니다. 참고로 손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동부소방서 건물이 87년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재산이 행정안전부 재산이거든요. 내년도부터 사용료를 달라고 합니다, 1억 6천정도. 문제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 짓거나 옮기거나 둘 중에 합니다. 그 후년도는 본예산에 넣으려고 하거든요. 최소한 예산이 서가지고 하더라도 3년 정도는 경과 될 것 같습니다. 초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지선정이나 위치선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제가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87년된 건물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신축을 하든지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해야 하는데 여기에다 리모델링비를 1억을 넣는다고 하길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질의를 했고, 물론 한 3년 남았으니까 넣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인원이 오니까. 그보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놓고 사인을 받아놨다니 퍽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알고자 한 것이 그것입니다. 신축을 해야 하는데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상 위치나 이런 것이 선정되었을 때 발표하려고 했거든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고요.

가능하면 내후년 본예산에 세운다는데 그것보다 빨리 당기세요. 내년추경에라도.

위치가 아주 난해합니다.

그것이야 동부서장님이 고생하셔야 하고.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지역 유지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동부서장님은 바로 유치하러 돌아다니세요.

서너 군데 예상부지는 있고요. 득실을 따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리모델링이란 표현을 썼습니다만, 내부를 바꾸는 것입니다. 요새 쓰는 말을 쓰다보니까 거창하게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부를 조정하는, 이 예산 가지고는 리모델링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팔방으로 알아보고 해서 부지 선정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축하면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부지 빼고 건축비 80억 정도 예상합니다. 참고로 동부 이쪽으로는 시유지는 없습니다. 시유지만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부지까지 사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현재 부지가 좁거든요. 750평되는데 거기에 일부를 사가지고 현 위치에 지을 것이냐, 그것이 좋은데 너무 비용부담이 크고요. 거기에 센터는 놔둬야 합니다. 조금 위쪽으로 본서를 옮기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안입니다.

비어있는 땅을 사려고 하지 마시고 동구 같은 경우는 슬럼화 되어가지고 일반 주택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20채 산다든지 그런 땅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참고로 금년도 예산에 월산센터에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동안은 시유지나 구유지, 비어있는 공간만 했는데 구 도심지역은 실거래가하고 감정가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낮아버립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주택을 서너채 사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구도심이 슬럼화 되어서 오히려 그것을 사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면 도심의 활성화를 줍니다.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이 붐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모르고 주택이니까 해당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구도심에서는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구도심 주택 있는 것 이것 밀어 버리고 여기에 지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장소부지 선정하시는데도 주택이 있다고 해도 고려치 말고, 그것을 사서, 매입해서 밀어버리면 좋게 되거든요. 꼭 그런 식으로 하면 장소도 쉽게 구입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도심의 활성화도 집어넣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하고 해당이 안 됩니다만, 개인적인 욕심은 돔구장 오늘 신문 보니까 상무지구, 세하지구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쪽이 아니라 동구에 지으면 좋습니다. 기왕에 지으려면. 구도심에 있는 주택들 밀고 지어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구도심 활성화 정책도 되어버립니다. 일거양득이 됩니다. 꼭 찾으면 우리시에서는 비어 있는 땅, 야산, 이것만 밀어가지고 신도시 개발만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구도심은 영원히 죽어버려요.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구도심을 밀어버리고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면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것도 만들어 나가고, 그런 정책을 펴줘야 하는데 항상 신도심에만 나가는 것, 그러니까 구도심은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오거든요. 관공서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로만 쫓아가 버리니까. 다시 그것을 재건축하고 이러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구도심이 더욱더 슬럼화 되는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자는 취지에서, 신축은 분명히 해야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 보면 차량관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아, 이것 아니네요. 기금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사실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보면 「지방세법」 보통세 수입결산 금액의 100분의 1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산하면 63억 9,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줘야, 반영을 시켜줘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10억밖에 못했잖아요.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분야에 노력이 필요하다, 요망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중요성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작년에 10억 했고요. 재작년에 5억을 했거든요. 작년도에 국감 받을 때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꼴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대비표도 줬는데 그러다보니까 5억에서 10억으로 올랐거든요. 내년도에도 10억인데 우리 예산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재난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광주가 상대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안전하다보니까 다른 쪽으로 예산을 써야겠다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법정금액이나 마찬가지고 정부에서나 법에서도 하라고 정해 놓는 것 같은 데 그것도 이렇게 다 같이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실정이어서 물론 소방안전본부에서 노력을 않겠어요.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적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6분의 1정도 되었구만요. 이것은 사실은 재난이 안 나면 좋겠지요. 재난이란 것은 천재지변 재난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나려고 해서 안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집중호우가 나서 게릴라성 폭우로 몇백㎜ 와서 집 떠내려갈 수 있어요. 나중에 “돈 없으니까 못 합니다” 이래버리면 어쩌겠냐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해 놓은 것인데, 이게 안이한 생각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가 아니라. 사고 안 나겠지, 하느님이 우리 잘 도와주시겠지, 이런 기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예산을 덜 편성한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몰라서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이 기금만큼은 채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돈이 없는데 어째서 상징물은 만들려고 할까, 이런 데 모아놓으면 되겠어요. 622쪽에 민방위실전훈련센터 구축비용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민방위와 관련 되어서 새로운 현지에서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서구청 청사가 지어집니다. 그 쪽에 짓는 것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국비가 1억 5천이고 시비가 1억 7,500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 건물에 하는 것은 어렵고요. 신축하는데 부설해서 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민방위 실전 훈련센터 어디에 있습니까?

실전훈련센터는 아직은 없지요. 신규사업입니다.

정부권장 사항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동안은 기자재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화생방대비, 군대에서 우리 가스하듯이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는 실전대비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각 자치구별로 하나씩 들어가야 합니다.

민방위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저는 요즘에 햇볕정책시장이어서, 다시 긴장으로 되니까 중요하겠지요. 우리 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속하면 이것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돈은. 관계 좋고 옛날에 DJ정부 있을 때 저는 갈수록 이런 것은 예산에서 삭감되겠구나하는데 거꾸로 다시 생겨가는 추세입니다. 여기 소방본부를 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정부에서 잘해 줬으면 그런 예산은 안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소방본부는 일을 잘하니까 더 이상 물어 볼 것이 없네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36쪽요, 청사관리팀에서 의회의장실 닥트 증설이라는데 의회건물에 닥트를 증설할 이유가 있는가요?

이명자 위원입니다. 448~450까지 보면 공무원 교육 실시에서 18억 1,900만원이 예산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300만원이 증가 됐거든요. 우리가 보면 사이버교육활성화로 인터넷으로나 해서 교육이수가 많은데 교육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했는데 요인이 뭐라고, 신설 과정이 생겨서 그런가요?

교육여비는 당해 교육기관에 주는 위탁교육비와 본인이 왕복하는 여비로 나눠집니다. 위탁교육비는 당해기관의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해버리고요. 실·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교육여비를 개인에게 일괄해서 주지 과에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가요? 어쨌든 공직자들이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교육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빛고을아카데미에 대해서 현재 격월제로해서 연 6회를 계획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강사초빙을 보면 사회지도층 인사나 서울이나 기타 지역에서 초빙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

친절도 조사 위탁 수수료 해 가지고 1,400만원 있잖아요.

혹시 지방에는 없나요?

신안동에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행감 때 이야기했을 텐데 국제결혼한 분이 4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는데 다문화가족들의 설문에 의하면 불친절한 사람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빛고을아카데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연1회 정도는 우리 직원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상시학습 실적도 올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건데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선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에 보니까 시정홍보물 관련해 가지고 있잖아요. 기초질서지키기 홍보물, 모니터 홍보물, 리플릿, 5·18역사 알리기 홍보리플릿,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홍보물 제작 부분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란 말입니다. 463쪽부터 시작해가지고 556쪽까지 쭉 홍보물들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홍보물들을 보면 밖에서 대외 홍보한다고 여러분이 애를 많이 쓰시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런 홍보물들을 얼마나 받아보고 효율성이 있나요? 이런 홍보물들이 전년도하고 변화되는 게 많이 있나요?

지금 6차법 신청 기간이 2006년 12월말까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분들 611명 아직까지 샘플링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왜 안했냐? 신청주의다 보니까 몰라서 못한 분도 있고 그 중에는 이민 간 분도 있고 사망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때 끌려갔다가 훈방 나오니까 그 정도로는 보상을 안 받겠다 해서 보상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유형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을 구제하는 길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하게 되면 국장님 말씀대로 관련법을 개정해서 상시적으로 보훈청에서 신체검사 받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으로만 해서 어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상규명위원회 있잖아요. 이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해주고, 과장님께서 설명 도중에 그냥 훈방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당시 상황이라는 것은 들어갔다 훈방 받고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심하게 표현을 하면 안 죽을 만큼 두들겨맞고 나온 거예요.

제가 선양과장 1년 됐습니다만, 611명 중에서 명단에 들어갔는데 구제해 주라 하고 민원신청한 건이 한 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샘플링 조사해서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샘플링 조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될거라고 하는데 법이 안 되어버리면 헛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양수격장으로 행정적으로 해주시고,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611명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고 명쾌하게 문건이 공개되고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심사위원들도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다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개연성과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란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빠져있는 분야만 몇 가지하겠습니다. 484쪽에 방범용 CCTV 있죠? 15억 2천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위에 일반시설관리는 기술을 요한 기능사 자격을 갖고 있는 보일러나 전기나 그런 위탁관리비입니다. 금년에 당초 6억 8천에 계약을 했었는데 ES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약 4,000만원 증을 해서 7억 1,900만원으로 ES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인정을 해요. 원래 물가상승률, 민간위탁도 ES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ES비용을 생각해서 물가상승을 생각하기 때문에 7억 6천 5.7%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금년에 일반관리분야도 ES 요구를 갖추면 2010년도 예산에서 13%까지 증액을 안 할 텐데 금년에 ES요구가 안 들어와서 자연히 2010년도에 ES가 요구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정부노임단가 상승분만큼 예산을 증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3%.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국장님 말씀대로 정부노임단가가 12.7% 정도 올랐는데 금년에 ES 요구를 했으면 저희들도 12.7% 전액 반영을 안 하고 일반시설처럼 5.7%만 반영을 할 텐데 금년에 ES 요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 정부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 그 내용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똑같은 말이네요. 밑에 것은 올해 ES가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6억 8천이 된 거예요. ES가 안 됐더라면 5억 9천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6억 8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베이스가 너무 올라가 있었다 그 말이죠. 거기에서 하니까 5.7%밖에 안 오른 것이고 여기 청사관리는 ES를 안 올려줬기 때문에, 그대로 와 가지고 갑자기 오르니까. 13% 올랐다?

그렇습니다. 정부노임단가 그대로 인상을 해주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세트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에요?

지금 구묘역 민주화 투쟁하신 분들 묘소 옆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통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회에서 옮겨주라, 불편하니까. 한 그루만 옮기는 게 아니라 원하는 데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울타리나무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식을 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1,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 주변 전체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식이라고 했습니다.

1식이라고 하니까…….

지금 빠져나간 것은 아직…….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빠져나가려고 하는 예정.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27구 중에서 가실 분들이, 서로 뜻이 안 맞습니다. 그중에서 절반 정도 빠져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인데 민주화의 성지가 절반 나가버리네요.

민주공원이 지정되어 버리니까.

그분들이 있어서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화의 성지라고 광주가 정신적인 지주를 갖고 있는데 정신적인 지주가 절반이 경기도 이천으로 가버리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뭡니까? 그렇게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부가 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월에 청와대 행정관이 순회를 했습니다. 부산, 광주, 마산 쪽으로 돌았는데 민주공원을 경기도 이천으로 하다 보니까 안 갈 유족이 많거든요. 부분 부분 하면 어떠냐, 국비로 지원해서, 그 때 의견수렴을 해간 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민주공원을 한 군데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쪼개나눠서 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때 여론 수렴을 갖습니다.

경기도 이천으로 가는 것에 마음 상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선친들인데, 민주주의를 주창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간다고 보거든요. 시설이나 환경을 멋지게 해줬더라면 그 분들이 안 갑니다. 그런데 경기도 이천이 400억인가를 들여가지고 만들었죠. 400억을 투자해 가지고 민주주의 열사들의 혼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관광상품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경기도 이천이, 김문수 지사인가 그 분이. 그래서 400억을 거기다 투자해서 광주에 있는 민주열사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도 가져가서 멋지게 꾸며놓고 그것을 관광상품화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것까지 흡수하겠다는 이런 정도인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원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기고 있는 추세, 더더욱 광주는 민주의 성지라 하면서 그 민주의 성지가 반쪽이 날아갈 정도의 위기에 놓여있는데도 아직 그 분야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저 같으면 400억이 아니라 500억을 투자해서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못가게. 이런 것을 해야죠, 우리 광주시에서. 우리의 정신 아닙니까? 광주의 정신. 어떻게 보면 뿌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못 지키고 내버려두고 있고, 다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항간에 언론에 많이 떠드는 것 다른 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돔구장이니 뭐니, 이런 건 둘째에요. 이런 걸 지켜야 됩니다.

보훈단체에요.

그 내용이 내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구속자·부상자협의회에서 2,000만원 요구한 걸로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반영이 된 줄 알았는데 우리 위원장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장님이 그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5월 어머니단체도 등록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왜 여기는 지원해주고 거기는 안 해주냐 그 이야기에요. 그것을 검토를 해보세요.

잠시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2,000만원 있는데 그걸 계상을 하고 싶거든요. 2,000만원에 대해서.

다른 단체의 반발이 심해요.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국립과학관 건립부지가 어디죠?

과학산업과장 이장환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땅값만 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대구와 광주에 짓는데 타 지역에서 전체를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교과부에서 50 대 50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른 지역에도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대구하고 우리하고 협의한 결과 50%까지 부담할 수 없다 해서 30%로 하향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우리가 땅만 대고 건물은 국비로 지어줬을 때 투자비용은 몇 대 몇이나 됐습니까?

그때는 투자비용이 약 25%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25%, 그러면 우리가 5%를 더 투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다 요구를 하니까 앞으로 지어질 때는 이보다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에서 타 시·도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바꿔버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손해가 있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