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새마을과 ㅇ 총 무 과 ㅇ 세 무 과 ㅇ 회 계 과 ㅇ 민원봉사과 ㅇ 허 가 과 ㅇ 정보통신과 ㅇ 차량등록사업소

새마을과장 이상민입니다. 2010년도 새마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 새마을운동 활성화 군민운동단체 지원육성을 위해서 새마을교육, 새마을 중앙교육, 새마을 도민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9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경비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대회 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마을단체 행사지원으로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군예산 등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단체지원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범도민 독서 생활화추진 단위문고 바코드 제작 및 부착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부연 설명드릴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200만원이 감되었는 부분은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이라든지 단위문고 바코드 이 부분이 1회 추경때 추가로 되어 가지고 작년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예산에 확보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3,52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72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도 자원봉사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 해서 1,83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원봉사증 발급기 구입에 1대 구입으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도비 50%, 군비 50%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시설물 관리부분에 있어서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산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1,72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석적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명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다음 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4,07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으로 국도비 군비 해서 3,44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 예산액이 0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e-호조 프로그램 운영상에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계상이 되었는 부분인데 프로그램 운영상 0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서 깨끗한 경관조성 추진으로 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읍면에 55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370만원, 행사운영비 모자, 장갑, 어깨띠 등 구입으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재료비로 자연정화활동 자재구입비로 이 부분은 마대하고 집게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설치 및 정비로 읍면에 설치됩니다. 이 부분은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앰프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야외행사를 할 때 야외행사용 앰프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1대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도비 5억, 군비 5억 해서 전체 10억3,60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 및 체육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종합운동장내 수목제거 및 제초작업으로 30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1,51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계상하고 재료비로 테니스장 재료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니스장 재료비는 운영하는데 소금이나 석회 붉은 흙 등이 매년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시설비로 읍면에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물 보수비 하고 동명 송산1리 솔뫼 체육시설 신규설치 1군데 하는데 하고 약목 신유장군유적지 공원체육시설 설치, 왜관에 만수공원 체육시설 설치, 만수공원은 기존 시설에 보수하는 부분하고 운동시설 몇가지 더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조잔디 축구장 스탠드 차양막 설치는 관람석 양쪽에 차양막이 없어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관 달오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보존부담금 이렇게 했는데 달오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비위생매리장을 금년도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하고 정비한 이후에 달오지역에 체육시설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설치하게 된 동기가 그라운드 골프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기 다른 시설물은 없고 천연잔디만 식재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골프 형식으로 그냥 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 착안되어 가지고 그라운드 골프도 이용하고 그러면은 주변에 차양막이라든지 음수대, 화장실 이렇게 설치하면은 성주에 가면 성밖숲이 있습니다. 그 성밖숲에 일반 주민들이 여름철에 나무 그늘에 쉬기도 하고 놀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관 주민들이라든지 달오지역에 주민분들이 거기에서 강변에 어떤 일반적인 체육운동도 하고 시설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체육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특자금 하고 지방비에서 76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군민체전 운영비에 1억3,700만원, 도민체전 출전 및 해단식에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체육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등 해서 1,1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군 체육회 운영비와 호국정 관리 운영비로 1,83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행사보조로 장애인체육대회 각종 훈련비, 도 장애인체육대회 훈련비 등 해서 1억5,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어르신 체육활동사업에 체육기금과 군비 해서 2,09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과 관련해서 군청 레슬링팀 운영에 3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에 0로 되었는 부분도 E-호조 프로그램상 그렇습니다만 작년에는 4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6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10개 교실 3,500만원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400만원이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1,000만원 하고 생활체육진흥사업 1,900만원이 있습니다. 2개 사업을 금년도에는 묶었습니다. 묶었기 때문에 2,4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실질적인 사업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해서 8,37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육 바우처사업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0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체육바우처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되어서 작년에 시작될 때 1회 추경에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사업이었기 때문에 0로 되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 육상선수 훈련이라든지 소년체전 출전비 등 해서 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으로 2,000만원 했는데 이거는 군청옆에 있는 도립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매년 도서구입을 해서 그 쪽에 도립도서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에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국내여비 해서 계상이 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음 쪽입니다. 도민 장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운행사업비 문화원에 운영비 하고 교육사업비입니다. 이게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상보조에 도 풍물대회 단체육성 및 참가에 2개 단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17개 학교 2,54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 예산액이 0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프로그램상 그렇게 되었지만 작년하고 사업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600만원으로 똑같이 동일한 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음 충효교실 운영 성균관 유도회에서 500만원을 금년도에 500만원 했는 부부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상문학관 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1,84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쪽, 공공운영비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국내여비를 반영하고 다음 쪽에 구상문학관 전기, 기계 부품 및 약품구입비에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상문학관 시설보수 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상문학관에 들어갈 때 오른편에 담장 형식으로 해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길이가 있다 보니까 차가 들어가는 과정에 회전하면서 많은 차가 파손이 왔습니다. 그래서 담장쪽에 줄여야 될 부분이고 마당이 지금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마당도 보수를 하고 싸인몰 있는 부분도 동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지금 찢어지고 녹이 쓸어가지고 표지판이 많이 흉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교체하고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학활동지원 및 육성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1,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2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구상문학관 문학행사에 문인협회 군지부에 보조됩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564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문화의 집 전기, 기계 부품 및 약품 구입에 36만원, 다음 북삼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8,200만원을 광특예산과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유림회관 관리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 668만원을 계상하고 전통윤리 생활예절교육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었는 부분은 작년도 1회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비와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5,00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여기에도 국내여비와 재료비로 36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 도서관 CCTV 설치로 15개소 정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이 한적한 곳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CCTV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관내에 미술품 1층, 2층 벽면이라든지 학습 분위기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미술품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관 도서구입비에 2,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강좌 및 독서교실 운영에 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해서 지역관광관리로 사무관리비에 3,42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1쪽, 행사운영비 박람회 부스 설치라든지 중서부권 협의회 분담금 중서부권 협의회는 8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구미, 김천, 경산, 청도, 군위 등 그기 분담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녹색관광 문화육성 마케팅 홍보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으로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3명 올해도 했습니다. 1,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료로 22만4,000원을 계상하고 민간행사보조로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에 도비, 군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조 및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738만8,000원을 계상하고 다음 쪽 사무관리비에 2,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계상을 하고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목조문화재 소방훈련 참가자 급식비 여기는 소방서에서 훈련을 하는데 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조전에 봄에는 춘향제, 가을에 개최되는 개천숭봉대제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국조전 위탁관리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조전 사당 및 관리실 보수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이거는 송림사 2008년도에 화재났는 부분입니다. 송림사 설법전 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 왜관기념관과 다부기념관에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전년도 제로로 되었는 부분은 프로그램상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4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마을과 인건비로 운동장 구상문학관, 도서관, 문화의 집, 관리 인부임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95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인데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 건립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입니다. 1억7,500만원, 금융기관 융자에 따르는 이자상환 2건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과 군립도서관 건립 차입부분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3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화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이거는 군립도서관 관련해서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으로 106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9,800만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에 8,000만원, 지난년도 수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7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세출예산에 일반운영비에 150만원, 여비 21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로 8개 읍면에 1억8,400만원, 예비비에 9,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6쪽에 바르게살기는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하라고 하는게 있습니까?

별도로 지원법령이라든지 지원조례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매년 바르게살기 사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에 관변 단체가 몇군데입니까?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바르게 살기,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회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압력단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말씀하셨는 부분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 전체에서 어떤 회원 베가운동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다보니까 자기네들 명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원이 많이 확보되어야 어디 가서 위상이라든지 어떤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쪽에 아마 취지를 둔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가 안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340쪽에 복지회관 건립공사가 있는데 평생학습복지센터 하고 명칭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옛날 과거부터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읍면 단위로 복지회관 명칭을 평생학습복지센터로 지칭을 했습니다. 명칭을 그렇게 하게 된 부분은 학습센터가 들어가면은 우리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근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게 정부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그 부분을 넣기 위해서 명칭을 달았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명칭을 그렇게 해줬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42쪽에 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있는데 광고물 정비는 행감때도 이야기 했지만 불법광고물 부착 관계 이런 거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석적하고 북삼 신흥 도시쪽에 주로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 348쪽에 어르신 체육활동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게이트볼 8개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10개 있습니다. 이 부분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겨울철에는 게이트볼을 못치기 때문에 1월부터 10월까지 해가지고 오후시간대에 게이트볼 지도 전담반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도를 합니다.

북삼 게이트볼장에 주민들이 말이 많아 가지고 인평공원쪽에 뒤에 하는데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노인들이 잠이 없어서 새벽부터 나와서 딱딱 거리니깐 잠을 자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초에 게이트볼장을 할려고 할 때가 위쪽에 올라 가면은 공원이 있는데 거기 할려고 했다고 거기 당초 시설을 할 때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젊은층 하고 노인분들 하고 서로 인식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식 차이가 있더라도 그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소리가 울려가지고 크게 들리는데 공원쪽으로........

만약 옮기더라도 다른 쪽에 부지를 해야되지 공원쪽에는 지금 다른 시설물 하나 가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체육시설은 안된다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이상하게 체육시설도 기피시설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 옆에는 하지말고 다른데 설치하면 내가 운동을 하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공원쪽에 하는 부분도 체육시설은 당초 게이트볼장 할려니까 도저히 안된다 이래가지고 어린이공원 쪽으로 내려왔고 지금 족구장 할려고 하니까 그것도 옆에 안된다 이야기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족구장 그거는 공원조성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부분은 가능하면은 떨어지는 장소에 물색하던지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기는 축구장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그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일단 그거는 북삼읍 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우리가 지적했던 탁구교실이라든지 그 부분은 지금 출근부라든지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체육시설 운영하는 부분에는 각 시설별로 전담 지도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교사가 출근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세밀하게 저희들도 지도하는데 지도점검에 차질없도록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지적한지 오래되었는데 과장님 아직까지 점검 안해봤습니까?

제가 직접했는게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직접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은 저녁에 지도를 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채용할 때 미리 말씀드려서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채용할 때 시간대 조정이라든지 종목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간 조율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CCTV는 주로 어떤 걸로 설치를 합니까?

군청에도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디지털로 하죠?

예, 그렇게 하면은 안에 내부에서도 볼 수 있고 기록저장이 되고 그러면은 낮으로는 중앙 우리 사무실에서 일괄 전체 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CCTV 설치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디지털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고객이 와서 돈을 줬는지 말았는지 시비가 될 부분도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니까 신경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진짜 너무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CCTV가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위원 이상천 방금 나남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CCTV설치 있는데 대당 200만원 되는데 저번에 한대당 몇천만원씩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기종의 차이점입니까?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합니까?

보통 200만원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물 자체 구조가 밖에서 2층으로 계단하고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있고 그 건물 자체에도 창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실내에 해야되고 실외에도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천 이 방식이 기계 자체에 녹화가 되어 있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중앙집중장치에서 관리하는 방식입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339쪽에 자산취득비에 자원봉사자 발급기 구입이 320만원인데 발급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이게 저희들 기종을 확인해서 올렸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 하는데 단가표를 보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복지회관 다 짓는데 복지회관 건립은 원래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복지회관은 새마을과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복지회관 하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경로당은 운영 관리비가 매달 지원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마을회관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지어놓으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읍면에서 전체 관리합니다. 거기서 운영할 때도 읍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관에 복지회관은?

다른 데는 되어 있거나 진행중이고 왜관은 군민회관도 있고 해서......

344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국민체육진흥센터입니까? 이름이 확실히 아직 안정해졌죠?

정하게 되어 있는게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로 동일하게 해야 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자체에도 국민체육진흥 로고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흥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한군데는 진흥이 들어있던데?

이거는 국민체육센터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도 받았고 지금 우리가 설계하는 부분도 다 승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센터에서 국비지원 받았는 거는 안되어 있고 도비, 군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2008년도에 3억 받고 2009년도에 10억 받고 이거는 2009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에 서있습니까? 있고 내년도 예산에 도비 5억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비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예산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5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 군비 5억입니다. 2개년 사업으로 내년도하고 2011년도에 마무리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12월달에 발주했기 때문에 내년도 가면은 기성부분이 나오고 하면 돈이 이 정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전체 52억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절반밖에 확보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345쪽에 달오 쓰레기 매립장 부분에 체육시설 잔디하면 참 좋겠는데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게 이 시설이지요?

예, 지금 잔디를 깔게 되면은 잔디를 생육을 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밑에 물 흐름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야만이 잔디가 잘 생육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바로 위에 잔디를 깔았을 경우에는 잔디가 생육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농지보전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이고 토지임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부담금이 또 같이 부담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항구적으로 불법행위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 현장방문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시설이?

그라운드 골프라고 이게 체육시설 하게 된 동기가 그라운드 골프 거기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그라운드 골프쪽에서 다른 시군에는 천연잔디를 깔아 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일반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면서 자기네들도 별다른 구축물이 없이도 와서 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게 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런거 같으면 그라운드 골프 이런 사람들도 와서 매일 와서 하는 것도 아니니깐 그리고 평상시에는 거의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천연잔디 1,000평정도 깔아서 그래 하면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겠다 싶어서 성주하고 고령 가보니까 잔디 깨끗하게 깔아놨는데는 주민들이 와서 많이 쉬고 놀더라고요.

제가 골프를 못쳐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잔디에 특별한 다른 시설없이 할 수 있습니까?

예, 잔디에 어떤 구축시설 하는 거 없고 자기네들이 깃발처럼 포인트 주는게 있습니다. 골프장에 가면은 밑에 안팝니까? 공이 들어가도록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칠 때에 그냥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치고는 다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시설하는 거는 없습니다.

일반 우리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잔디하고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일반 잔디입니다. 아무래도 잔디가 깔리고 나면은 거의 고르게 되기 때문에 약간씩 울퉁불퉁한 부분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그기는 변두리고 그래서 시설해도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고 골프 치는 사람들만 왔다갔다 하면 일반 주민들이 소외감이나 위화감을 느껴서 오히려 불편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잔디 깔고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더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명칭 자체도 달오체육시설로 들어가고 거기 잔디를 해놓고 나서도 골프와 관련되는 시설이나 구축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잔디만 깔리고 화장실 하고 그늘막 하고 쉴 수 있는 공간 벤치라든지 나무 이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와서 쉬고 거기서 애들도 뛰어놀고 그래하면 이게 전체 면적이 5,000평 됩니다. 1,000평정도를 잔디를 깔아놔 놓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다른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되지요? 우선 이 정도 해놓으면 보기도 났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이게 순수하게 착안이 그라운드 골프에서 착안되었다 뿐이지 그 사람들이 전용으로 쓰고 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체 지도자 배치하는 거는 코치들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트레이너가 따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도자가 지금 금년도 배치되어 있는 분이 4명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요가, 째즈댄스, 다이어트 댄스 이래해 가지고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내년도에도 그대로 배치됩니다.

계속 봉급식으로 나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소는 원하는 장소를 정해가지고 해마다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했던 데는 내년도에는 안하고 내년도 다른 마을로 돌아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구상문학관은 준공이 언제지요? 작년에도 위에 비가 새가지고 2,000만원 나갔거든요?

예, 제가 오고 나서 여름철 지나고 비가 새가지고 2,000만원 긴급보수 했습니다.

10년도 안되었는데 보수할 일이 자꾸 들어가네요?

이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보면은 높이 화단식으로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 전에 일부 끊어냈는데 지금도 가보면 차가 회전하다 긁켜 가지고 표시가 있는데 그걸 아예 반 정도를 끊어내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차가 끍힐 일이 없고 바닥에 타일이 오래있다 보니까 깨어져 가지고 여러군데 깨져 있습니다. 타일도 교체를 해야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 그 위에는 차 올라가는게 용이하지 않고 주차공간이 안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뒤쪽에 여유공간 남아있는데 그걸 매입했으면 싶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문제입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생각도 안하고 지어서 문제가 좀 있는데 그리고 군립도서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정화조 청소가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짓기도 전에 개관하기 전에 청소부터 내년에 바로 해야 됩니까?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개관하고 다음년도부터 하면 안됩니까?

이게 내년도 1년입니다. 개관은 어차피 1월달 되면 개관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에 들어가면은 연말이라도 정화조를 청소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그 부분은 북삼에 게이트볼장이 테니스장 옆에 또 있거든요. 있는데 그걸 활용 안하고 그기는 원룸이 있어 사실 민원이 적거든요?

지금 체육시설도 내 옆에는 오면은 소음이라든지 시끄러우니까 오지말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해달라는 그런 경우입니다. 석적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바로 옆에 여기는 없애고 그 대신에 내가 갈수 있는 가까운 단지 옆에 해달라고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340쪽에 보면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읍면에 가면은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명칭이 보면 마을회관 되어 있고 또 경로당 되어 있는 부분 있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관리비가 지원되는게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은 별도로 경로당과 관계없이 과거부터 마을회관으로 건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 보통 도배라든지 천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입니까?

북삼, 지천, 약목, 기산.....

예를 들어 지천은?

이게 지금 지정해 놓은게 아니고 지금 통상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여러군데가 계속 나옵니다. 해가지고 매년 이 정도 유지관리 하는데 들더라고요. 지금 경로당은 저희들보다 더 많은데......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다하고 마을회관은?

그게 설정할 때 등록되어 있는게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설치했는게 있고.......

새마을과에 등록되어 있는 이거는 지역만 명시를 합니까?

예, 포괄적으로 전체 풀로 쓰는 건데 긴급하게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43쪽에 보면은 현수막 설치 6개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지요?

예, 야외 걸이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347쪽에 군수기 배드민턴 대회가 있고 군수기 종목별 대회가 있는데 배드민턴은 따로......

배드민턴은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안에서 배드민턴이고 밑에는 일반 협회에서 하는 군수기입니다.

군수기 여기는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여기는 주로 전체가 6개입니다. 축구, 골프, 테니스, 볼링, 탁구, 태권도 6개 종목입니다.

이거는 정식 생활체육에 안들어갑니까?

예, 이거는 일반협회이고 위에 배드민턴은 생활체육에 들어갑니다.

위에서 원래 규정을 그렇게 정해났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네들 생활체육에 가입해 가지고 거기서 생활체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생활체육지도자 4명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5명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347쪽에 5명은 게이트볼을 하나를 더 넣었는 부분이고 그래서 5명이고 그 뒤쪽에는 게이트볼은 별도로 빠지고 4개입니다. 그래서 4명, 5명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배치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은 따로 빼났는 부분입니다.

이거 생활체육교실 운영 해가지고 10개 교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10개 교실이 기 신청이 되어 가지고 강습이 나가는 곳을 그래 해났는 겁니까?

지금 교실 운영하는게 10개고 가령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을 안합니까? 그거는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배드민턴을 강습해 주는데 그 강습을 어디에 하느냐 하는 거는 만약에 올해는 중앙초등에 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했으면 내년도에는 북삼초등학교 가서 하고 장소만 틀린다는 거지 운영하는 교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10개......

10개 하는게 배드민턴, 게이트볼, 댄스 스포츠, 족구, 탁구, 어린이 교실, 청소년 교실 이런 교실은 10개 과정 그대로 있고 단지 그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지천면에 배드민턴 교실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배드민턴 시설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회원들이 수강할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 그쪽에 한번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강습비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신청만 하면 조율해서 장소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352쪽에 문화예술 관계 등록된 단체는 11개 단체에 16개 사업을 지원한다고 업무보고때 말씀하셨는데 11개 단체는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11개 단체는 문화원이 있고 통일안보중앙협의회 군지부, 문인협회 군지부, 향토사학회, 미술협의회, 이북도민 군지부 연합회, 바둑협의회, 사미헌선생 기념사업회, 성균관 유도회 등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미헌선생은 우리 유학회 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사미헌선생이 우리 지역에 관계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여기는 중복 아닙니까?

중복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든지 여기 가입하고 저기 가입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미헌 선생 사업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성균관 유도회에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주로 사미헌 쪽에는 사미헌 직계쪽에 많이 들어가 있지요?

유도회 하고 여기는 주로 이현시씨가.......

이현시 회장이 아무래도 내용을 많이 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은 주로 어떤 겁니까?

이거는 문화원에 한학 하고 서예 이런 부분 합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하듯이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600만원 가지고 강사비 하고 다 됩니까?

매년 그 금액가지고 다 운영해 왔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1시군 1관광 명품마케팅 지원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통상 한 시군에 한가지 관광명품을 개발하자 이런 식으로 구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금년도에는 우리 호국로 걷기 체험 1번 하고 관광 캠프 해가지고 관광 안내해 주는 가실성당이라든지 팥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총에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전쟁역사 사진전시회 그런 부분을 올해 했는데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림사 관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은 공사 착수 했습니까?

지금 일주문 수정예산에 1억 요구를 해났습니다. 전체가 2억8,000만원인데 1억은 도비로 가고 군비 1억 가고 자부담 8,000만원, 그래 했는데 1억을 지금 2008년, 2009년 해서 2,000만원, 8,000만원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가 6,300만원 지원되면서 군비 3,700만원 부담으로 해서 1억이 가내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 1억 확보하고 군비 1억 확보했지 않습니까?

못했습니다. 1억원 우리 군비만 확보했습니다.

이게 벌써 1년전 이야기 아닙니까?

도비 확보가 늦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말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공사를 주면은 입찰을 합니까?

자기네들이 민간이관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서 합니다.

문제가 좀 있네요. 돈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자부담 8,000만원 하는지 마는지도?

그거는 나중에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정산서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부담 보조율대로 가니까 그게 저거 할 때도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이 되고 설계승인 받습니다.

1억을 군비해 줄 때는 도비 1억을 확보한다라고 해가지고 했는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공정이 80% 가 있습니다. 지붕 기와만 올리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도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집행 1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집행이 다 되고 수정예산 들어가면 내년도 1～2월 중에는 집행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 1억은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거는 틀립니다. 이거는 송림사에 설법전이라고 2008년도에 화재 난 거 있습니다. 송림사 안에 지금 그러니까 일주문 할려고 한 그 옆에 설법전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화재 나가지고 소실된 그 부분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처음 올라온 겁니까?

예, 처음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위원장님 하신 말씀 이해는 갑니까?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지적받고 나서 습득을 했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양해를 구하는게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예산서 들어오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늦으나마 저희들 군민체육센터 하고 북삼도서관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오늘 조정위원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거라도 해나야지 내년도에 해야될 게 또 있거든요. 평생학습복지센터 동명, 가산 건이 있고 또 석적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 편성 전에 해야될 부분입니다. 미리 이렇게 한번 해야 직원들이 경각심이 있습니다. 절차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늦은 감이 있어도 2개 건은 별도로 조정위원회 해가지고 요청해났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은 알면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모르면 슬쩍 넘어가는 그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게 절차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것 같으면은 사정이 있었겠다고 이해는 되지만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소홀해서 그런 것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합운동장 건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내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저희들도 단언을 못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번에 변경안 받았고 내년도에는 대상될 때 내년에 받으면 내년도에는 절차에 문제는 없거든요. 운동장 부분은 사업기간이 한참 지나왔는 상태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강열입니다. 2010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군정시책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인 표창, 연하장 제작, 군민체전 출전선수 피복비,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는 총무담당 부서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체 2,300만원입니다. 307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운전기사 체육대회 가족 실비보상 도단위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4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출연금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록물 자료관 관리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0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8쪽입니다. 청사방호 유지 및 식당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542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무6000 실시계획서 작성과 청사 게양용 국기 및 청사 환경용품 등 구입에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문인식기 설치 임차비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실내등유 구입비, 당직실 무인경보시스템 시설관리비로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30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내식당에 전자저울 1대와 냉동고 1대 해서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조직관리 운영에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총 3억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 근로자의 각종 보험료와 퇴직금 5,000만원 포함해서 9,200만원, 일반직원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인력 인부임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통합관리 인부임으로 총 2억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3명 있습니다만은 향후 수요를 감안해서 19명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행정담당에 조직관리 사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4,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주민홍보용 교양지 440만원, 행정자료용 도서 500만원, 도서관 근무자 급식비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군수 취임식 내년 7월 1일 행사에 대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인구 12만 돌파 기념 경축행사비로 79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300만원은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5,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서 각 실과와 읍면에 문서세단기 신규로 12대 교체하는데 600만원, 전자복사기 10대 5,000만원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 경비 지원입니다. 공무원 타 기관 위탁교육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1억원중에는 도 공무원 교육비 5,400만원, 중간간부 양성과정에 400만원, 타 훈련기관에 4,200만원입니다. 하단에 칠곡아카데미 위탁교육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에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장·단기교육 공직자 두사람분 해외연수비 1,000만원과 공무원 해외연수 통합관리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이장자녀 등 장학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에 5,144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자녀대여 학자금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과 이장 민간인 포상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2,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표창장 내지라든지 표창피 구입, 공로패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이장 선진지 견학 20명 계상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고 이장 표창에 따른 표창 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총 4,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모범공무원 시상 900만원, 우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20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시상품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행사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정여론 모니터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 384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는 평통자문위원회 통일기원 마라톤대회에 2,000만원, 평통 영상자료 제작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차량 임차라든지 참가자 현수막 꽃다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장 사기진작 사업 지원으로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2,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경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평가 계획서 제작, 보고서 제작,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서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자체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시책 및 사업장 점검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평가서 제작에 따른 경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국내여비는 확인평가 담당부서에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지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44만원 계상하였고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총 3명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 CI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홍보물 군정CI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2종류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군 안내판 보수정비 8개소 정비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직원들 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670만원은 여름철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과 한마음 다짐대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후생복지담당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공직자 해외배낭 여행으로 30명 계상해서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한마음 다짐대회, 가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17억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복지포인트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1억9,900만원, 직원단체보험 2억2,400만원, 직원 종합건강검진 이거는 2년마다 하는건데 내년에 시행하기 때문에 2억4,900만원 계상하였고 직원 자녀 보육료 1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공무원단체 체육대회와 연수경비로 8,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경비로 공무원단체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670만원 계상하였고 포상금은 공직자 문화지역탐방으로 독도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취미클럽활동지원입니다. 공무원 취미클럽활동 지원에 따른 급식비와 경계지 개척산행단 지원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취미클럽중에 전국 도단위대회에 출전하는 클럽에 대한 여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경비로 사무관리비에 99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 사례집 제작 및 홍보물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주민자치지원 업무추진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군정만족 및 행정서비스 헌장 만족도 조사에 따른 용역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경비로 총 72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321쪽에 인부임 1명과 사실조사에 따른 여비해서 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창의혁신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교재대 유인이라든지 우수사례 책자 유인, 소양도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 계상했고 공무원 혁신교육 위탁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혁신성과 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총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 부서 최우수, 우수, 장려 등 6개 부서에 170만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군민제안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공무원 제안 입상자 시상금 800만원과 공무원 제안 참여 격려품 구입비 150만원 해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기관 지원경비로 총 18억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4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으로 21개교에 2억1,000만원, 중학교 10개교에 2억원, 고등학교 6개교에 1억8,000만원, 방과후 학교지원에 1억5,000만원, 지역중심학교 지원 순심고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왜관, 북삼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로 3억원, 대교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1억원, 초등보육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1억2,000만원, 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어체험학습지원으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경비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4,500만원, 군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경비로 3,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영어체험학습 지원경비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년도 지방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관리경비가 총 1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5쪽에 6월 2일 이후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일반운영비로 850만원 계상하고 선관위에 납부하는 부담금 11억6,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내용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326쪽입니다. 시장군수 선거비로 4,600만원, 의회 의원 선거비로 2,400만원, 비례대표 의회의원 선거 650만원, 기타 소송경비, 보전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지방선거관리경비로 군에서 사용하는게 되겠습니다. 총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으로 420만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각종 유인물, 복사용지, 기타 경비로 해서 1,890만원 계상했습니다. 328쪽입니다. 여비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무과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건강보험료 등 5대 보험료와 퇴직금 1억원을 포함한 총 3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소속 비서실 무기직 2명에 대한 인건비 2,700만원 계상하였고 식당에 조리원 1명 무기직에 대한 인건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총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해서 전체 7,870만원 계상했습니다. 330쪽입니다. 포상금과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총 17억5,000만원 계상하고 연금부담금은 38억7,3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8억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 지급금은 공무원 가족 사망시 조의금과 재해부담금 등 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당직실 침구 세탁구입비 등 해서 관서운영경비로 420만원, 총무과 부서운영 수용비로 2,160만원, 당직비로 7,484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저희들 직장금고가 구내식당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기금전출금은 호이장학기금 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총무과 기금 호이장학기금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칠곡군 호이장학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고 목적은 관내 고등학생 및 신입 대학생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사업도 설치 목적에 따라서 관내 고등학생과 대학 신입생에게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도말 현재액은 20억1,300만원과 2010년도중에 수입은 3억6,600만원, 지출은 장학금으로 5,000만원 해서 증감분은 3억1,600만원입니다. 2010년도말로 기준한다면은 2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출연금과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 2009년도말 20억6,300만원이고 2010년도 수입은 23억7,900만원 잡았습니다. 증감은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8,300만원 계상했고 기금전입금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전입받고 기타 2009년도에 예치된 16억8,000만원 해서 2009년도말에서 3억1,600만원이 증가된 2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내년도 장학금 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예치할 계획입니다. 24쪽과 25쪽에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5쪽에 군정유공민간인 감사패 제작이 10만원씩 월 2명씩 10개월에 200만원 계상되었고 그 뒤에도 졸업식때 우수자 표창패 5만원 이렇게 따로 계상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제작을 하면 싸게 하는 계약은 안됩니까? 10만원씩 들어야 됩니까?

사실 감사패는 저희들이 부상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패를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패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실제 저희들이 볼 때는 민간인 했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꼭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되는지 현수막도 그렇고 일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때그때 실과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예산이라는게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인데 그때 그때라고 하시면?

현수막은 규격이라든지 또는 게첨하는 장소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신경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309쪽에 365일 무인발급 창구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는데 이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왜관읍사무소 민원실 옆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24시간 개방합니까?

예,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정보통신과 소관이지요?

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데 설치하는 걸 물으니까 용역비를 새마을금고에 설치를 하면은 365코너에 현금지급기가 4대면 4대에 대한 무인경비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발급기 1대 추가되면은 추가된데 대해서 새마을금고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농협에 있다면 농협에서 부담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여기도 무인경비 용역비가 들면은 응당 다른데도 잡아줘야 맞는데 여기는 잡혀있고 정보통신과에서 과장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이거는 적절하게 새마을금고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거는 안맞다고 보는데?

용역비는 전체 왜관읍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된 데가.....

예산서에 1개소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는 총무과에 일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전체 52개소인데 읍면에 12개, 기술센터, 복지회관 6개, 본청에 34군데 이렇게 해서 일괄해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1개소로 되어 있는데 25만원 이 예산이 이거 아닙니까? 제가 일부러 설명드렸듯이 농협이나 석적에 새마을금고에서 관리하는 거나 그런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무인경비에 대한 거는 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308쪽에 하단에 보면은 무인경비시스템 시설관리비로 3,9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것이고 왜관읍에는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거는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예, 무인발급기는 저희들 왜관읍에 1군데 뿐입니다.

각 금융기관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이야기 했듯이 현금지급기가 3대 있는데 민원발급기 1대 있으면 용역업체에서 1대 더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왜관, 북삼은 1억5,000만원이고 대교초등학교는 1억이고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한번 해놓으면 매년 계속 지원해야 되지요?

예, 왜관, 북삼초는 교과부 지원지침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 경비로 한 것이고 대교초는 금년에 시설비를 세우는데 형평성을 따지면 1억5,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학교측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학교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부담할 만한 돈이 있습니까?

원칙을 따지면은 학교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아직 시설이 안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차이도 있고.......

과장님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부분이라든지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는 우리 추경에 세워서라도 꼭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305쪽에 내년에는 군민체전을 준비하니까 임원, 선수 피복비 하고 있는데 직장대항 출전선수들 입는 유니폼이라고 생각하면 됩

예, 유니폼입니다.

옷을 안입히고 출전할 수 없는데 저는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출전하는데 칠곡군청팀이 출전하는 거는 직장대항에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전에부터 말 했는데 읍면 화합잔치인데 읍면 직원들이 그 면을 대표해서 직장대항에 나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칠곡군청팀이 직장대항으로 나와서 예를 들어 선수를 발굴해서 나가면 다른 직장팀들 재미가 없어 가지고 출전하겠습니까? 전에도 이게 불공평하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군청에서 선수를 발굴해내면 1등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형평성에도 안맞고 거대한 칠곡군청에서 선수를 내보낸다 하는 거는 오히려 위화감만 주지 화합잔치에 안맞다고 보는데 이런 점은 한번 간부회의때 검토해 주셔 가지고 예산은 세워놓더라도 내년에는 군청팀이 출전안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래야 다른 단체 1등 좀 하지 이래가지고 굳이 읍면 대항이라고 하면 군민체전이 군에서 이래 나와 가지고 그래서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는 새마을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06쪽, 운전기사님들 체육대회를 따로 합니까?

가족들 체육대회인데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7쪽에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 가족실비보상은?

그거는 가족들이고 앞에 306쪽에 있는 거는 운전기사 당사자 예산은 같이 가족과 같이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은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308쪽에 당직실 무인경보시스템 시설관리비 하고 있는데 3,900만원 이거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일괄해서 용역을 에스원에 당초 시설한 에스원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 시설에 따른 관리비 본청, 사업소, 읍면을 전부 다 합해서 에스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직실이라 하면 당직 이름 그대로 거기서 지킬려고 만들어놓은 시설 아닙니까?

지금 각 실과마다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인경보시스템이 없을 시는 직접 교대로 당직자들이 근무했는 자리인데 도로 근무했는 자리를 지키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이 더 드는 모양새가 되었는데 차라리 폐쇄하는 것보다 더 못하지 않습니까?

시대 사항 따라서 그 당시에는 사실 당직을 하면서 밖에 순찰도 돌고 그랬는데......

당직을 안하는 대신에 무인시설을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당직실 해났잖아요? 당직실을 지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직실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들면 당직실이 필요가 있는가 말입니다.

결국은 시설 해놓으면 당직실에서 그걸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실과마다 다 되어 있지만은 전체적인 거는 당직실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처럼 당직실에 앉아서 다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당직실에서 어느 과에 문을 연다든지 하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금전에 당직자가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대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볼려고 하면 시설해서 당직자 없으면 헛일 아닙니까?

지금 당직실 근무는 3명 하는데 상황근무 하는......

확실하게 그 말 맞습니까?

시설이 당직실에 총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기만 봐서는 오해하기 쉬운데 그리고 313쪽 장단기 국제화 여비에서 장단기 교육공직자 해외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통합관리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단기 교육 공직자 하는 거는 저희들이 1년짜리 6급 직원이 한사람씩 해마다 합니다. 그리고 또 영대에 지금 토목직을 기술파트에 대한 위탁 교육 한사람 해마다 하는데 그 두 사람들이 장기교육 가면은 교육기간중에 해외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1,000만원 계상했고 공무원 해외연수 이거는 전체적으로 전 직원들 저희들 총무과 통합해서 20명 예상해서 4,0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에 제일 하단에 자랑스런 군민상패 하고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이 패 관계 뒤에 아까 이야기하는 퇴직이장 기념패는 5만원짜리 하고 이거는 35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상태라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퇴직공무원, 주로 명퇴 대상자 그 사람들 부부한테 주는데 퇴직하는데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금 좋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패를 엄청 많이 구입을 해봤는데 35만원짜리 패가 어떤 패입니까? 군민 상때 패를 봤는데 10만원만 주면 하지 싶은데 35만원짜리 패 요새 항아리패도 25만원 주면 하고 그런데?

현재 35만원짜리는 재질이 옥입니다.

패라고 하는게 내용이 중요하지 꼭 고급스럽게 한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지 싶은데 그리고 일단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공직자라고 이렇게 비싼거 해주고 실제 민간인들 주는 것을 옳게 기념될 만한 거 줘야 되는데 이장기념패 제작은 10만원짜리 해놓고 여기는 35만원짜리 하고 비교가 되네요.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돈은 큰 돈 아닌데 잡아놓더라도 나중에 적절한 걸로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다음 314쪽에 이장님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이장님 재직기간이 정해진게 없죠? 각 읍면에 다 틀리고 동네마다 전례로 하지 특별히 정해진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다녀보면 동네 주민들마다 오래된 이장님 때문에 동네 발전이 안되고 신경도 안쓰고 20년, 30년, 심지어 40년 가까이 된 사람도 있다는데 그래서 이걸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도 않고 바꿀 방법도 없고 계속 하고 있는데 죽을 지경이다 나태해 가지고 일도 안하고 젊은 이장들하는 데 보다 모든게 떨어지고 이런 불평이 많은데 이걸 10년 넘었다고 공로도 없는데 장기근속이라고 패를 주면 오히려 나가지말고 오래하면 득이라고 부축이는 것 밖에 안되는데 상패 주는 예산 때문에 말하는게 아니고 제도가 참 주민들 뜻하고는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인원중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최일선에서 이장들이 일하니 안하니 해도 나름대로 고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특별하게 요새 서로 할려고 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장기간에 이장 일을 해왔는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 동네마다 이장 교체하는 거는 동네 자체에서 얼마든지 마을총회에서 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14쪽, 민주평화통일 영상장비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영상입니까?

평통위원들 활동사항이라든지 자기들 홍보영상물 그런 걸 한번 해가지고 알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318쪽 공직자 해외배낭여행 견해도 넓히고 공무원들이 선진화 공부도 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는 배낭여행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적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직접 뛰는 그런 여행을 말하는데 어째서 1인당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이게 한달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로 유럽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유럽쪽은 1주일정도 넘어서니깐 경비가 4～5백만원 정도......

정상적으로 여행사를 통해서 편하게 다녀와도 이 정도 경비면 충분한데 배낭여행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리고 기간이 보름이상 되면 모르겠는데 보통 1주일이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통상적으로 9박 10일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자부담 20% 하고 그런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39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30만원 100분의 80하면 350만원 정도 하고 자부담 20%입니다.

모범공무원입니까?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같으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직협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실과장 추천받고 그래 선발하고 있습니다.

319쪽, 공무원단체 체육대회 하고 단체 연수대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는 직협을 말하는 겁니까?

전에 같으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직협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실과장 추천받고 그래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동원진상규명 지금 사업 끝났는 거 아닙니까?

내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뭔지 몰라도 직접 조사하러 다니는 거는 아니잖아요? 접수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여직원 한명이 오는 분들 상담하고 하는 인부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311쪽에 인구돌파 기념 경축행사 운영비가 있는데 12만 돌파 안했습니까?

11월말에 11만7,232명입니다.

저번에 12만 돌파했다고 안했습니까?

그게 잠깐 했다가 또......

그러면 내려갔다가 또다시 되면은 그때 합니까?

그때도 잠깐 12만 돌파했는데 조금은 추이를 보자해서 기다렸는데 줄어서 사실 12만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11월말에 11만7,232명입니다.

이게 12만 인구 돌파가 안되면 이 돈 안쓸 수도 있네요?

내년에 12만 돌파가 되면은 그때......

지금 넘었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석적에 LG기숙사라든지 이런데 집단적으로 해서 갑자기 좀 불었는데 계속적으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위탁 교육은 주로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영진에서 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거는 장소만 빌린 것이고......

보통 장기공무원, 장기 이장 등 장기를 붙이려면 몇 년이상 되어야 됩니까?

이장 같은 경우는 10년이상, 저희들 장기 근속하는 거는 거의 퇴직자를 말합니다.

공로패 35만원짜리 견본을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작년에 자치평가 우수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포상금 받았습니까? 상 받으면 잔치하고 할 것인데 그냥 비공개로 줍니까?

아닙니다. 실과장 회의때나 아니면 조회때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안내판 보수정비 8개소는 주로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 군청 들어오다 보면 매원동 들어가는데 도로변에 일괄적으로 크게 해놓았는데 그런 것입니다.

10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새로 도색하고 정비하는 겁니다.

318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내년에는 150포인트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안그러면 자체내에서 정합니까?

이게 꼭히 기준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가지고 시군 형편따라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그게 또 갑작스럽게 높일 수는 없고 지금 저희들 각종 공무원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다른 시군 비교해 보면 저희들 중간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 나와있는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2쪽에 공무원 창의혁신교육이 있는데 312쪽에 봐도 공무원 위탁교육 이라고 있는데 이거 내용이 틀립니까?

322쪽에 공무원 혁신교육은 저희들이 통상 1박 2일로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앞에 거는 저희들 외래강사를 불러가지고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연간 이수해야 되는 교육시간이 6급이하는 50시간 이상입니다. 지금 사무관이상은 30시간인데 사실 50시간 이수할려면은 일년에 1주일 넘게 교육을 가야되는데 실제 그렇게 교육을 많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조에서도 교육을 자주 못가니까 외래강사 불러서 자체적으로 수양도 높이면서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하자고 해서 그래서 그걸 반영했습니다.

312쪽에 교육비는 외래강사를 군에 초청한다는 겁니까? 교육을 시키면은 공무원 1인당 교육비를 산정해서 책정을 합니까?

그게 강사료가 문제입니다.

강사료가 문제인데 1박 2일 하면 숙식하고 다 화합을 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면은 위탁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면 되지?

강사 선정하는 것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면은 일정조정이라든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강사를 중간에서 소개해 준다할까 전문으로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부탁을 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수시로 이용하기가 용이하고 개별적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부를려고 하면 예산편성 지침상에 강사수당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실제 예산편성 단가로 가지고는 사실 좋은 강사를 초빙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면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위탁교육비가 있고 공직자 특별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또 직원능력 개발비가 있는데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포상금 자체평가 우수기관 시상관계 이거 읍면에도 해당이 됩니까?

읍면은 해당이 안됩니다. 실과소만 해당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극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극진입니다. 2010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에 앞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세목 체계가 개편된 내용입니다. 주민세 중에 균등할분이 주민세 균등분으로 명칭이 바뀌고 주민세소득할은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변경이 되었고 사업소세 재산할율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바뀌었고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합원분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세목 체계가 바뀌면서 사업소세는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전년보다 16억1,900만원이 증가한 521억3,900만원입니다. 3.2%의 신장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세는 9억3,500만원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01억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7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8쪽, 담배소비세는 87억2,300만원입니다. 비교증감 숫자를 말씀 안드린 거는 세목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전산시스템이 맞지를 않아서 숫자내역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135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설된 부분입니다. 84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분 지방소득세가 73억9,700만원이고, 종업원 지방소득세가 1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27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 지난연도 수입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4억888만3,000원이 감액된 215억96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66억5,844만8,000원 계상했고 국유재산 임대료는 4,65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4억911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 도로사용료가 1억3,000만원입니다. 210쪽, 시장 사용료가 140만원, 기타 사용료가 2억7,7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중에 창업연구센터 사용료가 1억125만원이고 송정자연휴양림 사용료가 1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 211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4억5,08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증지수입에 6억4,24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에 8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에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에 8억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에 3억8,710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장 생산 수입에 1,19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사업수입 2억9,6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한방환자 진료수입 4,040만원, 유료접종비 5,370만원 이 부분은 전부 보건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수익에 7,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 1억8,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이자수입 15억1,09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가 15억700만원이고 기타 이자수입이 3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억7,718만6,000원이 감소한 148억5,11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9억2,02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유재산 매각귀속금 27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금 8억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을 120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 10억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사용잔액을 7억5,000만원 계상하였고 21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은 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개발금 부담금 수입 1억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 5억3,0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중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1,700만원이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5억34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기타 잡수입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371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495만3,000원이 감액된 5억3,20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86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1,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고, 포상금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세부과 관리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여비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23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51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세 부과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2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806만원을 계상하였고 375쪽, 국내여비에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표관리로 주택가격조사 지원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14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53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공공운영비에 개별주택가격 관련 통지문 송달 우편료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0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관리 체납세 징수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6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여비에 2,70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PDA기 및 휴대용 영치 프린트기 구입비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세 편의시책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세무지도지원에 일반운영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335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원발굴 포상금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금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79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99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34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에 5,000만원, 세외수입 과오납금 반환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새마을과는 1,000만원으로 어떤 차를 삽니까?

금년도 새로 샀는 것도 경차 위주로 샀습니다. 효율적이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경차를 권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허가과 하고 사회복지과 전부 경차를 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상당히 수고하셨는데 406쪽에 가족관계는 호적이 가족관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이철현입니다. 2010년도 저희 허가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3쪽입니다. 저희 허가과에는 내년도 총 예산액이 9,672만원 전년도 1억3,869만5,000원에서 감 요인이 4,197만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부서운영 급량비 저희들이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허가업무에 따른 추진여비가 3,834만원,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수집 출장가고 하는데 2,200만원, 불허가 및 반려, 민원소송업무에 따른 수행여비가 384만원 등 총 국내여비로 6,458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4쪽입니다. 그리고 행정 전산운영에 따른 프린트, 토너라든지 드럼 구입하는데 240만원, 저희들 허가과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난방비 유료구입이 작년도에 47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만원 감을 했습니다. 420만원입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유류비 절감 차원에서 5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에 내년도에 총예산은 9,67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난방비는 날씨가 더워서 감되었는게 아니지 싶은데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14시간 작년 같은 경우는 14시간 해가지고 170일 잡았거든요. 170일 너무 잡혔다 해서 50일 줄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홍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송석홍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7쪽입니다. U-칠곡 기반구축에 대민정보서비스 지원에 정보활용능력 강화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인터넷 프라자용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에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업무 교재 유인에 100만원, 지역정보 업무추진 구축비에 269만9,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프라자 컴퓨터 유지보수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업무추진에 1,051만6,000원,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무관리비에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1,6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 무인경비 용역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365 무인민원발급기 신규구입에 4,400만원, 옥외 부스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무인발급 창구용 네트워크 장비구입에 1,000만원, 외부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에 132만원, 공공운영비로서 회선사용료에 5,0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부망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9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부망 서버 유지보수비에 742만9,000원, 외부망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112만1,000원,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2,3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웹메일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00만1,000원,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기자재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정보화 마을 컴퓨터 유지보수비 331만4,000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961만5,000원, 정보화 마을 운영 관련 회의참석 여비 2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51만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대 보험료로 249만8,000원, 프로그램 관리자 퇴직금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 이용시설 지원입니다. 712쪽입니다. 인건비로 1억1,96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인터넷 선생 인건비로 1억929만6,000원입니다. 4대 보험료에 1,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정보화 업무추진 급식비로 360만원, 사랑의 PC 정비비 225만원,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210만원, 개인정보보호 교재 유인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전산실 환경시설 장비 유지보수비에 1,024만1,000원, 전산실 기타 업무서버 유지보수비로 1,816만4,000원, 업무용 프린트 유지보수에 1,925만원, 컴퓨터 유지보수비로 4,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여비로 1,380만원 계상했습니다. 713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운영 소모품 구입에 1,008만원, 공공운영비 전자결재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로 1,533만6,000원,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27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업시스템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3,01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스토리지 유지보수비로 4,2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고속망 운영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4쪽입니다. 업무용 전용회선 사용료 3건에 1억1,14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건에 대해서 1,932만원을 계상했고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로 2건에 1,89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업무용 사무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에 3,800만원, 산업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USB보안시스템 서버용으로 서비스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 등 4종 해서 6,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시스템 에이전트 추가구입에 2,600만원, 통계조사 요원 시스템 오라클 소프트웨어 구입에 700만원, 백신프로그램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715쪽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7,250만원, 프린트 구입에 2,000만원, 노트북 구입에 1,000만원, 전산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에이전트 추가구입에 700만원, 항온 항습기 정수장치 구입에 1,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 기반확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통합 스토리지 실시간 이중화 솔류션 구입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구축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정보화 고도화 추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1,63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1억2,4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16쪽입니다.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 시설부대비에 가산면 네트워크 재구축에 1,000만원 계상했고 램케이블 이전 및 증설에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시설 유지관리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직원 전화번호 수첩제작에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전자 교환기 및 전화기 유지보수비로 652만2,000원 키폰 유지보수비에 885만5,000원, 문자동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31만원, 팩스 유지보수비에 231만원, 방송장비 유지보수비에 240만원, 행정전화기 밧데리 교체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통신망 관리입니다. 71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통신업무 추진 급식비 30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행정전화 회선료 5,520만원 전자장부 통합망 회선료 2,580만원, 민방공 경보 회선료 1,200만원, 착신용 민원업무용 일반전화료 1,000만원, 발신전용 일반전화료 9,600만원, 단일망 일반전화료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화상 전화료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장비 확충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디지폰 구입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키폰 시스템 설치에 군립도서관 설치에 따라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8쪽입니다. IP전화 교환장비 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정보화 업무에 능등적으로 대처하고 전산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예, 과장님 정보화에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그런 정보 업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708쪽에 무인발급기 옥외 부스 2개를 지금 어디에 설치할려고 하지요?

약목 남부 농협이 있습니다. 강건너 오거리 거기 1대 하고 왜관공단에 1대 설치합니다.

그 위에 무인경비 용역비가 3개소 있는데 왜관읍사무소에 있는 거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어차피 군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무인경비 용역비가 월 책정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새마을금고 365코너 안에 설치된 부분이 어차피 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365 현금지급기가 3대 있는 거 같으면 3대에 비용에 대해서만 지출하고 있다가 무인발급기가 늘어나므로 해서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형평성이 안맞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은 추경때라도 꼭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해야되는 업무인데?

왜관농협 같은 경우는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료 같은 거는 왜관농협에서 다 하고 있고 또 간단히 손 볼 수 있는 거는 왜관농협 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 용역비는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총무과에도 1대분이 2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닐 것입니다.

왜관읍사무소에 있는 걸 용역비로 해서 25만 1대 있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복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내년도에 2개소 하고 다시 1개를 추가로 외부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한다고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개 하는 걸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공무원 정보능력화 경진대회 이거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거는 우리 자체 군청, 읍면 공무원중에 실과별로 한두명씩 차출해 가지고......

언제 합니까?

보통 10월경에 매년 합니다. 작년보다는 우수하고 장려를 추가해서 직원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올렸습니다.

715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가 올해 갑자기 어디 이만큼 들어갑니까? 교체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바꿔야 됩니다. 신규구입도 있고 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동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2010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1,048만1,000원이 감액된 7억7,40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먼저 자동차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342만원과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꽃과 나무 구입비 240만원, 그리고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정수기 임대료, 휴지 및 봉투 구입비 394만원, 사무실내 부착물 정비 60만원, 주차금지 표지판, 청사관리용품 구입에 1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관련 서식 유인에 2,1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과태료 미납, 번호판 영치 서식과 현수막 배너 제작에 432만원을 계상하였고 형광등 수리, 화장실 방향제, A4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에 408만원, 자동차 관리 홍보 팜플렛 제작에 300만원, 자동차 관리 업무특근자 및 번호판 영치 단속반 급식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300만원, 자동차 압류 프로그램 무보험자 범칙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540만원, 상수도료, 전기료, 유선방송 냉난방 유지관리, 청사 화재보험, 청소용역비 등 2,86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관련 안내 및 과태료 관련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료 6,51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차량관리 업무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3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 책상과 의자 교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일반운영비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서식 유인에 1,745만원, 자동차 등록 사무용품과 바인더 구입비에 96만원, 그리고 임시번호판 제작 입찰 원가 산정 수수료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 임시번호판과 대우, 현대자동차 출고장 임시운행 허가에 따른 임시번호판과 허가증 제작에 7,37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등록 관련 법규집 구입에 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업무 특권자 급식비로 2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수입인증기 유지관리 및 등록업무직원 업무배상 보험료에 150만원, 등록업무 추진여비로 1,7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그리고 901쪽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01쪽 맨 아래쪽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행정전산 운영경비 1,3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2010년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차량관리와 등록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친절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9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