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창식 의원 발언
동훈
장동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먼저 서귀포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 제주시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귀포시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력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한식 공보과장입니다. 진기욱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연호 총무과장입니다. 이승찬 행정기획과장입니다. 오남선 세무과장입니다. 김민하 슬로관광도시육성팀장입니다. 읍·면·동장은 시간 관계상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경례! 모두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서귀포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귀포시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과 배분된 재정의 범위 내에서 행정시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소득 창출과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631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규모 4,609억 4,500만 원보다 22억 3,700만 원이 많은 0.4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387억 6,300만 원이며, 공영버스사업 등 7개 특별회계는 24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969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947억 8,900만 원보다 21억 2,700만 원이 많은 2.2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635쪽 공보과 소관 예산은 총 4억 8,900만 원으로 시정보도사업에 1억 4,600만 원, 공무업무 강화사업에 3억 3,1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홍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38쪽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은 총 19억 5,600만 원으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1억 7,500만 원, 국·공유재산관리에 10억 7,400만 원, 도로명 주소부여 등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에 6억 7,7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고객지향의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649쪽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730억 3,300만 원으로 시민지향의 행정조직 운영에 54억 4,200만 원, 인적자원관리에 5억 400만 원, 청사 시설장비 운영 등 용도관리에 1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로우 상품개발과 불로장생 건강특화 도시 브랜드 육성을 위한 슬로우 관광도시 육성사업에 2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소득 창출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3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행정기획과 소관 예산은 총 83억 9,700만 원으로 시정종합기획에 1억 1,800만 원, 예산운영 등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6억 7,6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10억 원, 법률서비스 및 의회지원에 5,900만 원, 주민소득기반 일선행정지원 및 사회단체 활성화에 59억 9,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및 과거사 업무지원에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세무과 소관 예산은 5억 9,600만원으로 특별자치도세 징수에 3억 7,300만 원,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1,000만 원, 개별주택에 대한 효율적 과표관리에 1억 8,3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자주 재원 확충과 고객중심의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75쪽부터 2,200쪽까지는 5개 읍·면, 1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편성 예산입니다. 17개 읍면동 총 예산은 124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통적인 예산으로 일선행정조직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기본경비, 소규모 체육시설 및 매립장 시설관리운영, 가로등 유지관리비 등을 편성하여 시민과 최 접전부터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편성하여 읍면동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의 숙원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서귀포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건의 및 숙원사업 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회의진행을 우선 읍·면·동장님들이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바쁜 관계로 중요한 부분 읍·면·동장님들한테 질의하고 먼저 퇴청하신 후에 다른 실·국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현우범위원
남원읍장님.
금자
오금자서귀포시남원읍장
안녕하십니까? 남원읍장 오금자입니다.
현우범위원
남원읍민관 있잖아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남원읍장
예.
현우범위원
그게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관계로 해서 일부 편입이 되죠?
금자
오금자서귀포시남원읍장
예.
현우범위원
편입되게 되면 잔여건축물 이용이 가능합니까?
금자
오금자서귀포시남원읍장
그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전체 건물을 쓸 수가 없어서 전체 주택공사에서 그 건물 자체를 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다 철거하게 됐습니다.
현우범위원
거기에 무슨 용도로 사용되고 있나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남원읍장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옆에 들어가 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기자재들을 보관해서 재생비누 만드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남원읍사무소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문서고라든지 비품들을 정비해서 놔있고, 재향군인회 사무실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자
오금자서귀포시남원읍장
당초에 주택공사에서 1억 9,4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히게 돼서 저희들이 한 8억 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결과는 위원님들이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 주민숙원사업비 대폭 삭감됐죠? 제일 큰 동이 동홍동입니까? 동장님, 앞에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오창호서귀포시동홍동장
동홍동장 오창호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어떻습니까? 주민숙원사업비가 대폭 삭감이 됐는데 동장님이 동 운영을 함에 있어서 내년 운영이 어떻게 되실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창호
오창호서귀포시동홍동장
지금 삭감된 부분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지침이 달라지게 돼서 자부담이 많고 해서 지금 삭감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견뎌보고, 모자라다면 내년 추경에 요구하면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지금 운영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봐도 됩니까?
창호
오창호서귀포시동홍동장
지금 현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은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대다수가 보면 동네 자그마한 도로포장이라든가 시설물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선은 견뎌보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저희들이 오늘 읍·면·동장님을 회의에 참석하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1년에 딱 두 번 의회에 올 일이 있죠. 특히나 읍·면·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이 너무 많으셔서 혹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아닌가. 말은 못하고,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제에 혹 읍·면·동장님들이 이 예산이 도저히 읍·면·동장님으로서 정책적으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거나 그런 건의사항이 있는 읍·면·동장님들 계시면 좀 과감하고 자신 있게, 여기에 부시장님, 국장님들 입장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민들을 위해서 애향하는 마음으로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배려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하실 읍·면·동장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이 다 만족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대해서 예산 얘기하면 계수조정 시에 별로 반영을 안 해도 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느끼겠습니다. 충분히 만족하시다고 하니까 일선에 계신 분들이 만족한 것으로 저희 위원님들은 알겠습니다. 읍·면·동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위원
읍·면·동장님한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나 도에 업무추진비 등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이걸 읍·면·동장님한테 일부 보내드리면 어떻습니까?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쓰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 본청이라든지 행정시의 예산으로 놔두면 혹 잘못되면 사용 목적이 오해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지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읍·면·동장님들이 쓰는 게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부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거의 기준이 설정된 거기 때문에 큰 이론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사라든가 이런 데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별로 행사가 없어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부시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 못…….
강창식위원
아닌데, 대정읍장님 어디 계십니까?
정부
이정부서귀포시대정읍장
예.
강창식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충분합니까, 업무추진비가?
정부
이정부서귀포시대정읍장
대정읍장 이정부입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행정안전부에서 인구비례로 기준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강창식위원
지금 기준에 미달됐거든요.
정부
이정부서귀포시대정읍장
저희들은 많이 주면 좋습니다.
강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알려 드릴게요. 예산분석을 하다 보니까 평균 서귀포시 본청 예산은 늘었는데 읍면동 예산이 거의 20% 정도가 삭감됐더라고요. 제주시는 한 25% 내지 30% 정도 삭감됐고요. 읍·면·동장님 아셔야 됩니다. 항의하실 부분은 항의하시고, 왜 본청은 느는데 읍·면동은 이렇게 소외되는지. 저희들은 사실 오늘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국 예산심사 때 여러분들의 애로점을 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오늘 여기 참석하라니까 어느 읍·면·동장님은 약간의 불만의 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위원님들은 읍·면·동장님들 편에 서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데 이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 자체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나가시는 중이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장 퇴장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실링, 서귀포시 예산담당 부서에 얘기해 보니까 시에 실링을 줘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서귀포시에서 실링예산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723억 원 받았습니다. 금년에 1,283억 원 받았고요. 내년에 723억…….
현우범위원
723억 원은 행정시장 마음대로 편성하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게 됩니다.
현우범위원
어떤 과목은 실링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아까 부시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 한 43.6%가 줄어든 723억 원을 받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 경우에 한 50% 감, 시설비 46% 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질별로 분야별로 실링을 배정받았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어떤 과목에 대해서 실링예산 가지고 편성하셨느냐 하는 얘깁니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국비를 제외한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이런 것들을 실링으로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자체시설비.
현우범위원
자체시설. 도의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민간이전 분야는 도 소속 실·과에서 조정하도록 돼 있던데 그렇게 안 된 겁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배정을 시키면서 시설비인 경우에는…….
현우범위원
아니, 민간이전 부분에.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시설비인 경우에는 순수 행정시에서 조정을 했고, 민간이전부분은 제주시하고 번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당 국에서 별도 1차 심의를 한 다음에 예산부서로 제출했습니다.
현우범위원
도의 해당 국에서 심의를 했다는 겁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러면 실링으로 갔다는 말 뿐이지 도에서 조정능력이 있었네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총 재원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해당 실·국 중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면 감귤농정과에 주어진 실링 범위 내에서 다시 친환경농축산국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행정시 번영유지 차원에서.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에서 올린 것을 도 소관 실·국에서 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올린 원안대로 다 된 겁니까? 왜냐하면 실링 범위 내에서만 예산 올렸을 거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실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범위를 오버하지 못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행정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아까 남원읍장님 보고하는 거 들었죠? 남원읍민관 관계.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현우범위원
여기에 장애인도 있고, 장애인 사무실이 거기 있거든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현우범위원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서 철거가 되면 이 장애인들 어떻게 할 겁니까? 시청에다가 사무실 마련해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민관이 ’70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부 들어가게 되면 그걸 잘라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현재 장애인사무실은 읍민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읍민관 바로 붙어서 벽은 붙어있습니다마는 별도의 건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읍민관이 철거되더라도 바로 철거해야 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읍민관이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는 읍사무소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읍사무소의 문서고라든지 자재창고라든지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락한다면 일부 보상비도 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읍민관을 별도로 증축을 하면서 장애인사무실도 같이 쓰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사무실은 그냥 있는다는 얘깁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장애인사무실 쓰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별도 건물이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아니, 건물이 붙어 있잖아요. 제가 거기를 몇 번 다녀왔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국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장은 못 봤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우기면 할 수 없는 얘긴데, 저는 자주 가거든요. 본 건물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역을 챙긴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 1억 9,400만 원이 세입이 되고 있거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렇게 세입이 되고 있는데도 내년 예산에 계상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말입니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현우범위원
언제 세입이 됩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내년도 2～3월경에 협의가 돼서 세입 될 예정에 있고 지금…….
현우범위원
2～3월경에 세입 될 예정에 있으면 이번에 그 세입을 잡고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증액시켜도 되겠네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그 관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읍민관을 헐고 이런 문제는, 아까 장애인사무실 관계는 내년도 철거가 빨라야 5～6월 정도에 이뤄집니다.
현우범위원
5,6월이면 내년에는 추경도 없잖아요? 내년 선거 끝나야 추경하지, 그 이전에 추경도 없잖아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설계비만이라도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면서…….
현우범위원
장애인들, 소외받는 분들을 길에 내쫓을 겁니까? 이런 예산들이 어디 있어요. 실링 가지고 당연히 그런 분야들은, 세입 되는 부분을 놓고 계산 안 하면 되나요? 물론 도에 세입이 되니까 그 부분을 도에 절충해서 실링을 더 달라고 해서 세입이 되는 것만치 이거라도 계산하겠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든 건물의 신·증축을 억제한다는 대원칙하에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물론 요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년 5～6월 철거 예정입니다마는 장애인사무실은 읍민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붙어있습니다마는 일정부분…….
현우범위원
건물이 전부 철거가 되는데, 건물에 붙어서 지어져 있는데 한 쪽 벽은 그걸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얘기를 그렇게 하면 되나요. 지금 쓸데없는 강정해군기지장학금 쓰지도 못하는 거 10억 원 예산 계상하면서 불쌍한 장애인사무실 뜯어내면서 예산 계상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실링을 안 줬으면 시에다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실링을 줬는데 그중의 일부만이라도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내년 초에 추경이 이뤄진다면 설계비를 반영해 가면서 건물이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종전에 읍민관으로 해서 체육시설로 활용돼 오다가 남원체육관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건물을 어떤 형태로 갈 건지 지금 남원읍 차원에서도 확고하게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중지를 모으고 앞으로 어떤 걸물로 지어서 가야 될 건지 이런 것도…….
현우범위원
중지가 안 모아졌다는 얘기입니까? 거 참 업무파악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해야죠. 읍민관 3층으로 해서 거기는 읍 단위 단체 사무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기회로 해서 그걸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다 서 있는데 읍단위 활용계획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하여튼 1억 9,400만 원이 세입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세입을 잡고 예산 여기서 조정하면 안 되나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내년 2～3월경에 세입 될 예정입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예, 이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중에 세입 잡은 후에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 상반기에 추경이 없다 해도 하반기에…….
현우범위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상반기 추경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번에 본예산에서 조정이 돼야지.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42쪽에 보면 한전 청사건물 매입비 있죠? 건물하고 부지 매입하는 거, 이게 7억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탁상 감정한 겁니까 아니면 감정사 감정한 겁니까? 예산편성 된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7억 원 딱 이렇게…….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한전청사를 21억 3,270만 3,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3개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억 원, 금년도에…….
관홍
신관홍위원
분할 납부한다는 거죠?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묻겠습니다. 674쪽입니다. 시정시책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1억 원,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4,000만 원이었죠?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내년도에 6,000만 원 증액시키는 거죠?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증액시키는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국외여비를 삭감하고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모든 것을 삭감하는 판에 국외여비를 6,000만 원씩 증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674쪽에 있는 시정시책추진 민간여비는 종전 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된 게 맞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예산하면서 타 과에 있던 국외여비, 그러니까 스포츠산업과에 있던 걷기대회 참관여비라든지 사회복지과에 있던 국제노인행사 참가여비, 양성평등지원과에 있던 자매 여성문화 교류 사업에 따른 국외여비, 청정축산과의 양돈 해외선진연수 이런 여비들을 이쪽으로 일괄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도인 경우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2억 9,000만 원인데 올해 2억 1,000만 원, 8,0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여비는 타 과에 있던 국외여비를 삭감시키고 이쪽으로 모았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다른 실·국에 있던 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이쪽에서 하고 있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증액된 게 맞죠? 사회단체보조금요. 680쪽입니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3,900만 원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준에 의해서 정부가 주어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입니다. 기준액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모든 게 다 근거에 의하고 기준에 의하면 그것에 맞게끔 한 예산이 있습니까? 전부 그 예산을 초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긴축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시면서 올해보다 사회단체가 더 불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보다 내년도에 더 긴축해야 될 상황에서 3,900만 원 증액시키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 있죠? 어르신들 노인당에 시설물 하나 사 드리는 것도 노인들한테 자부담 하십시오 해서 정립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것은 쩍 올려서 더 지급해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민간이전경상비 자부담 관계는 도에서 총괄적으로 각…….
관홍
신관홍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죠.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긴축 예산해야 된다. 지난해보다 모든 지방비를 다 삭감하면서 이런 것은 증액하면 되겠습니까? 증액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왜 이 액수가 증액이 안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은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해 보시면 되잖아요, 이해가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기준에 의하면 7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7억 1,800만 원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돼서 6억 8,800만 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편성기준에 따라서 한 거죠? 다른 것은 편성 기준, 아까 말한 보조금에 관한 것도 자부담 비율도 우리 기준에 의해서 한 거고, 그렇죠? 다 기준이죠. 기준 없는 게 있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기준에 있는 것을 읍·면·동장 사업비 같은 것은 기준이 없는 거니까 그것은 삭감해 버리고 이런 것은 더 주고 이런 겁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부가 주어진 기준에 의하면 총 한 10억 2,6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경상비 30% 절감 계획에 의해서 30%를 절감한 금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어진 지침에 의하면 10억 2,6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30%를 절감시켜서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또 하나 묻겠는데요. 676쪽, 677쪽에 보면 마을회관 효율적 관리해서 3억 7,200만 원 편성돼 있죠?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이것은 제주자치도 보조금에 관한 부담금 이거 하다 보니까 지난해 1억 5,000만 원 딱 삭감시켜서 그대로네요. 100% 보조해 주다가 이제는 30% 자부담시키라 그러니까 올해도 5억 얼마죠?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5억 5,200만 원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거고,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을 딱 30% 삭감해서 3억 7,200만 원 그러면 올해 2009년도나 2010년도나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을회관 관리비가. 그렇죠?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총액이 줄어드는…….
관홍
신관홍위원
총액은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30%를 본인들이 부담하면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잖아요. 맞잖아요? 안 맞는가요? 행정에서는 3억 2,000만 원을 주지만 총액에 우리가 정산서를 받을 때는 올해나 내년도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올해도 마을회관인 경우에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20%에서 30% 정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20%에서 30%라는 뜻이 뭐예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20% 정도 자부담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20%를 자부담시켜서…….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5억 5,200만 원…….
관홍
신관홍위원
올해는 30%를…….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내년도는 30% 자부담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30%를 그쪽으로 하고, 그러면 20%면 약 1억 원 정도가 올해보다 내년이 삭감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우선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뉴제주 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72쪽인데 사실 이 운동은 범도민 계획운동의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사실 도내 여론 주도세력들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민간 주도로 추진도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고 내년도가 2,100만 원 돼 있는데 사실 늘어난 것은 없는데 제주시인 경우는 배 이상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1억 7,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서귀포시는 뉴제주 운동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지금까지 뉴제주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왔고, 내년도에는 어떤 운동을 펼칠 것인지. 또 예산 사업이 없는 이유가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뉴제주 운동이 시작돼서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사회 시민사회에 점차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운동이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단체별, 실·과별 과제를 부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위생업소 친절운동이라든지 건강도우미 운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정신운동에 치우쳐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예산은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많이 증액을 못 시키고 작년도 수준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위원
신경제 혁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신경제 혁명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신경제혁명은 어떤 실질적인 경제 위주고, 뉴제주 운동은 정신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의식운동…….
고충홍위원
뉴제주 운동이 사실 어떤 행사 때 간판에 뉴제주 운동이라고 표기하고 또 상 주고 이런 것이 뉴제주 운동이다라고 일반인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차제에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말 종합평가를 거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681쪽에 보면 인터넷 방송에 3,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지원 대상자와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인터넷 수능인 경우에는 관내 고등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청하고 인터넷방송하고 계약이 돼서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고등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접수가 되면 1인당 3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수능방송을 개별적으로 청취하면서 학력신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개개인별로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인터넷 수능 신청자가 계속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불고 있다는 것은 개개인별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 경우에 한 890명 하다가 올해인 경우에 1,250명 정도 해서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불어나고 있다는 것은 개개인별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자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리고 그 윗줄에 보면 모범학생 및 우수교사 교육선진지 해외연수비로 4,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저희 시에서 200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매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기부여랄까 교사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해외견학을 시켜줌으로써 학업 수준을 올리는 데 동기부여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학술 면에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는데, 밑줄에 보면 고교논술아카데미 운영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관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생 위주로 해 가지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한 50명씩 하고 있습니다. 논술이 생긴 이후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문사철 진흥논술학회에 위탁해서…….
고충홍위원
문사철…….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문사철입니다.
고충홍위원
문사철이 뭡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문학, 사회, 철학 프로그램…….
고충홍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저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그쪽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요번에 수료식에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 당시에 1기가 수료했습니다마는 관련 학교 선생님들도 오시고 해서 좌담회도 했는데 다닌 후로 논술에 대한 성적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 달라는 의견 개진도 있었습니다.
고충홍위원
681쪽에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풀(POOL)로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아주 묘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불투명한 것 같은데 왜 풀(POOL)로 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해서 300만 원씩 7,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서귀포시는 풀(POOL)로 해서 편성을 했는지. 이것은 사업예산제도 취지에 맞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묘한 의구심이 드는 편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풀(POOL)로 편성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의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정액은 읍면동별로 편성이 돼 있고, 이 풀(POOL) 8,500만 원은 17개 읍면동에서 500만 원으로 풀(POOL)을 잡아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도 보면 본청에 80%를 하고 읍면동에 20%를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이 풀(POOL)로 잡는 것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좀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증액 지원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풀(POOL)로 잡아서 읍면동에 별도의 프로그램 계획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조금 묘하게 편성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시는 26개 읍면동인데 300만 원씩 일률적으로 해서 7,8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서귀포시는 17개 읍면동인데도 8,500만 원 해서 제주시보다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도 풀(POOL)로 해서. 이것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도 500만 원씩 편성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충홍위원
일률적으로 됐거든요, 300만 원씩 해서 7,800만 원.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도 풀(POOL)사업비로 본청에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이것은 이따가 제주시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699쪽에 보면 전체 페이지에 다 “시장기”, “시장기” 대회가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기가 많습니까?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이 사항은 문화관광위원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닙니다.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문광위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문광위 소관이네요. 사실 이것은 문광위 소관이지만 상당히 예민한, 지난번에도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이걸 조금 조정을 해서 권위 있는 대회가 돼야 되는데 200만 원, 300만 원씩 해 주면서 상당히 많이 됐네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시 자체 행사는 자담비율이 50%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을 통폐합하는, 시장기하고 연합회장기가 있다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 해는 시장기를 하고, 한 해는 연합회장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자체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행사가 많으면 언제 그 행사에 참석해서 개회사 해야 되고 시상도 해야 되고 어떻게 시장님이 업무를 봅니까? 별 행사가 다 있네요, 보니까. 선수가 몇 명 안 되는 행사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식
고봉식위원
예산서 661페이지 보시면 헬스타운 명소 명품화 사업 관련한 예산이 올라옵니다. 전문인력 양성 3개 과정에 500명을 도입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교육대상자 500명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기관은 어디인지 설명 바랍니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3ECO, 그러니까 건강, 음식, 미용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불로장생 도시육성 차원의 맥락에서 이런 과정을 해 오고 있고, 강사진은 도내에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미용학원에 있는 자격증을 가진 강사를 섭외하였고, 500명은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교육이수를 한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불로장생 체험관을 확대 운영하면서 교육이수자로 하여금 일자리 창출도 앞으로 시켜나가고, 또 서귀포의 미용에 대한 이미지를 좀 높여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하면서 강사인 경우에는 교수 분들이나 학원에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럼 서귀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서귀포시건강특화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사업이라든지 3ECO 사업에 대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쪽에 위탁을 줘서 건강특화사업추진위원회에서가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것은 정액이네요, 보조율 없이.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런데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율을 보면 어떤 사업은 90%, 어떤 사업은 70%, 어떤 사업은 50% 이렇게 해서 보조율이 책정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도 예산파트에서 기준을 올해 정했습니다마는 행사인 경우에 국제적인 행사는 100%, 도 단위 행사는 70%, 시 단위 행사는 50%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다음 장애인인 경우에 100%하고 노인인 경우는 50% 이런 형태로 해서 도 단위에서 자담비율을 정했습니다, 건별로.
봉식
고봉식위원
보조율 책정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마을의 마을가꾸기 사업 관련한 예산에도 보조율을 10% 부담하게끔 만든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또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쪽에도 보조율을 책정해 가지고 보조금을 부담하게끔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보조율인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에서나 도에서나 보면 우수마을 같은 것을 선정해서 마을가꾸기를 통해서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시상금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마을가꾸기에는 보조금을 부담하게끔 만드는, 어떤 의미에서는 엇박자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서귀포형 자립마을인 경우에 소득과 연계된 사업들을 하면서 자담을 넣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넣고 있는 건 맞는데 당초 저희들이 기준보조율을 만들면서 50%, 60% 차등을 둬가면서 각 건별로 보조율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보조율에 맞게끔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679페이지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 사업이 나옵니다. 이것도 보조율이 90%인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참 살기 좋은 마을은 앞에 나와 있는 자립마을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소득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소득과 연계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인 경우에는 난산의 무 세척공장을 짓는데 이런 데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지역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렇다면 자립마을 소득기반 시설 지원하는 거나 사업내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성격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립마을 소득기반시설 지원사업도 보면 전년도는 6억 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는 대폭 4억 원이 삭감돼 가지고 2억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그 밑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해서 2억 원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헷갈리게, 같은 성격의 사업이면서도 하나의 사업은 예산을 삭감시키고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참 살기 좋은 마을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마는 올해도 2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자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자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 자립마을은 올해보다 예산이 감됐습니다마는 자체사업이 40% 이상 줄다 보니까 감을 시켰습니다. 성격은 비슷합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달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자립마을은 서귀포시에서 만들어 놓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공히 지역소득과 연계되는 이런 사업들에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자립마을 소득기반시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축소할 게 아니고.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30여 개 마을을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봉식
고봉식위원
지금 농촌지역 마을 대상 아니겠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읍·면지역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면 여러 면에서 소외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오히려 이런 쪽의 예산을 좀 확대시켜서 사기진작도 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립마을 육성에 대한 의지가 서귀포시에는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리고 660페이지 보시면 제주올레 관광자원화 사업해서 10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물론 광특 5억 원이 있습니다마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광특사업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광특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이 제주올레 탐방정보센터 조성하는 계획 아닙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그런데 이 위치를 보면 성산읍 시흥리로 돼 있는데 성산읍 시흥리로 위치가 선정된 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시흥리가 1코스 시작점입니다. 지금 현재 올레에 오는 관광객들이 1코스하고 7코스를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1코스는 처음 시작이라는 데 상징이 있고, 7코스는 경관이 낫다 해서 하는데, 1코스에 탐방정보센터를 짓는 것은 1코스에 들어오면서 올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1코스에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는 쪽에 우리가 안내센터를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선은 시흥리를 정했습니다. 탐방정보센터가 중간중간 있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규모가 있는 탐방정보센터를 우선 시작점에 하나 만들고, 중간중간에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소에는 간이로 해서 올레에 대한 정보를 준다든지, 차후에는 거기서 지역특산물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현재 탐방정보센터가 몇 개소입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안내소만 있는 겁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개별 간이안내소들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탐방정보센터는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또…….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안내소를 운영해 보면서 안내소에서 지금 일정부분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일단 시흥리에 하나를 건립해서 운영해 보면서 탐방정보센터를 요소요소별로, 12개 코스가 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필요하다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흥리에 지어 놓아서 운영해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는 안내소가 이 역할을 대신하도록…….
봉식
고봉식위원
제 생각에는 코스별로 탐방정보센터 건립을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서귀포 중심지에 탐방정보센터를 유치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종합정보센터를 좀 규모 있게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코스마다 안내소가 있다면 안내소가 충분히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이런 안내소나 탐방정보센터를 다시 건립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게 또 대두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감안한다면 탐방정보센터를 서귀포 중심지에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해 주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올레코스를 탐방하는 사람들이 꼭 1코스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이 위치를, 성산읍 시흥리 분들한테 제가 욕먹을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 선정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올레코스들이 1코스에 와 가지고 10코스까지 쭉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오는 데가 1코스하고 7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방정보센터는 안내소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내 중심지도 구 소라의 성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현재 안내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내소가 5～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내소가 탐방정보센터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합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안내소나 탐방정보센터가 운영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흙길 복원 추진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올레 코스 중 흙길 복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복원한 건 없고 마을주민들과 협의과정에 있는 게 한 서너 군데가 됩니다. 흙길로 오다가 농로라든지 시멘트 포장을 해 놓은 게 있는데, 또 올레코스 옆에 콘크리트 구조물 해 가지고 보기가 싫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너 군데가 있어 가지고 마을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 초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앞으로 흙길 복원 계획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아무튼 이왕 예산 지원되는 올렛길이라고 한다면 진짜 올렛길답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흙길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걷는 자체가 흙을 밟아서 걷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자치도 총예산이 몇 프로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
강창식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2.9%입니다. 제주자치도 총예산 증가율이, 2009년도에 비해. 총계적으로 2.9% 예산 중에 제주자치도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예산 증가율이 3.2%입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예.
강창식위원
도 본청, 사업소가 3.2%, 제주시 3.6%, 서귀포시가 0.5%, 맞습니까?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예.
강창식위원
맞죠?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예.
강창식위원
제주시, 도 본청 예산이 다 증액됐는데 왜 서귀포는 0.5%만 증액이 됐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증액이 돼 있고…….
강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총액적으로…….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특별회계에서 제주시는 택지개발 관계 예산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많이 불어났습니다.
강창식위원
많이 불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제주시에서는 택지개발 예산이 워낙 불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됐고,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좀 불어났는데 특별회계에서 감한 건 아니고 제주시가 택지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불어난 겁니다.
강창식위원
반면에, 왜 읍면동 예산은 서귀포 본청은 1.4%가 증액되면서 읍면동은 23.4%가 감액됐습니까?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전체적인 가용재원이 감소돼서 실링도 금년에는 1,200억 원 됐지만…….
강창식위원
실링이든 뭐든 여기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서 행정시를 만들고 읍면동을 강화해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좋게 만들겠다 하는 취지가 특별자치도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만 해도 그래도 예산이 읍면동에 갔었는데 내년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갑자기 읍면동 기능을 싹 약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것의 원인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읍면동 예산 큰 폭 감소는 이렇습니다. 지금 자체재원 실링을 저희들이 받았고, 한 40%가 감소가 됐는데 지금 읍·면장들의 시설비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었고 자본보조가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강창식위원
아니, 준 걸 제가 아니까 23.5%가 줄어들었는데…….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는 그 시설비가 점유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인력 줄어든 것에 따라 가지고 감소율 퍼센티지가 많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체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자체재원 줄어든 비율만큼 본청도 삭감을 하고 읍면동도 삭감을 했지만 읍면동은 예산규모가 적다 보니까 자그마한 액수가 감됐는데도 감 퍼센티지는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창식위원
지금 심지어 비교를 해 보면 거의 3분의 1, 30% 이상 감액된 읍면동이 있다 이겁니다. 아니, 전년 대비 10%만 감액돼도 문제가 되는데 30% 이상 감액된다면 이게 제대된 예산편성이냐는 얘기예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중앙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내 동이기 때문에. 단지…….
강창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예산 감액, 읍면동 기능을 강화시켜 줘야 된다. 강화시키는 것은 뭐냐, 예산이다 이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읍장님, 동장님, 우리 동네에 이것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다음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아니면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그쪽에다 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읍면동이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 와서 도지사 만나야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읍면동 예산은 삭감하면서 시 본청은 예산이 증액되느냐 이겁니다. 고통을 같이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실링 예산이라고 해서 제주말로 ‘몰명지다’고 해 가지고 읍면동 예산 싹 삭감해 가지고 본청으로 올려버린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사실이 그렇게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없다, 없다’ 하면서 없는 걸, 그 고통은 전부 읍면동에 돌려버렸다 이겁니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읍면동 강화해 가지고…….
강창식위원
이게 비단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의사일정만도, 이런 읍면동 애로사항을 우리가 알고 나중에 경영기획실 전체 예산을 다루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게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서 됩니까? 본청 예산은 다 증액시키면서 읍면동 예산은 싹 해 가지고, 총액 얼마나 삭감했느냐, 한 120억 원, 130억 원을, 제주자치도 전체로 43개 읍면동 예산을 삭감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시인 경우에도 국비는 불어났습니다. 국비는 불어났기 때문에 이게 실, 과에 잡혀져 있는 거고, 실, 과인 경우에도 자체예산은 40% 감시켰습니다.
강창식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 기능을 강화시키라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명심해서 앞으로…….
강창식위원
이것을 누가 해 주느냐, 일선에 있는 행정시에서 커버를 안 해 주면 누가합니까? 안 됩니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명심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명심하셔야 되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 올레, 그 명세를 봤더니 60평 짓는 데 4억 원을 책정했어요. 평당 700만 원 가까이 단가를 매겼더라고요. 이렇게 과도한, 무슨 안내소가 평당, 요새 평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알기 쉽게 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평당 700만 원, 무슨 집을 금으로 만들 겁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보충질의 겸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읍면동 사업이 대폭 삭감됐는데 특별히 또 거기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서를 훑다가 아까 대정읍을 좀 봤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에 2억 4,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 원, 이렇게 60% 이상씩 삭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요. 제주시 애월읍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어디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읍면동 기능강화 방침에 상반되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읍면동 강화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에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인 경우에 국·도비가 아닌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도에서 실링을 받았습니다. 실링 준 게 예년 수준의 60%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청만 다 커버를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에도 이 비율로 감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년 예산에 비해서 60% 정도로 책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60%를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40% 삭감합니다. 실링배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인 경우에 60%가 삭감됐습니다. 그냥 20～30% 삭감된 게 아니라 60% 정도씩 삭감이 됐습니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개별 읍·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장 시설비인 경우에 2억 원에서 1억 원 50% 감이고, 자본보조인 경우에는 1억 원에서 5,000만 원, 그다음 소규모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6억 원에서 4억 원, 한 2억 원 정도 줄이고 해서 평균적으로 40%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읍·면별로 좀 시급한 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읍·면 전체적으로는 40% 정도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읍면동 기능 강화인데, 그리고 지금 행정구조 개편된 이후에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지금 도 본청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집중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행정시에서 커버하지 않으면 읍면동의 기능 강화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 부분 예산편성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정시책 광고에 대해서 예산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년처럼 8,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1억 2,600만 원으로 올해에 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보면 언론사에 게재하는 경우도 4개 일간지에 하는 비용이 서귀포시는 4개 일간지에 8회 정도 하고요. 제주시는 항상 횟수도 많고 금액도 많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시정시책광고 업무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공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예.
한식
양한식서귀포시공보과장
공보과장 양한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광고료 집행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광고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지 스포츠행사라든지 전부 다 저희 공보과에서 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축제 분야는 관광진흥과라든지 문화체육과라든지 해서 이 금액이 차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게 예년에 비해서 늘어났더라고요, 제주시는 동결 상태인데.
한식
양한식서귀포시공보과장
저희들 1,100만 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것은 증액이 됐는데, 다문화가정 문화행사 사업은 390만 원 정도 삭감돼서 한 1,000만 원 수준으로 된 것 같아요. 683쪽에 보면 외국인 주민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것은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다문화가정 업무는 종합적으로 양성평등과 지원 파트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일부 프로그램의 보조성격입니다. 물론 좀 줄어있습니다마는 예년 수준까지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다문화가정 지원책은 다 양성평등과에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보조형태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양성평등과에 책정된 것은 줄어들지 않았고 지금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일부분으로 됐기 때문에…….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옥만
오옥만위원
약간 줄어들었다는 거죠?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경상비 차원에서 줄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것은 줄어들고 공보비는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또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672페이지부터 673페이지에 해당되는 뉴제주 운동을 보면 내용이 전부 시상, 우수단체 시상, 우수부서 시상, 활동사진 공모전 시상, 전부 시상이더라고요, 뉴제주 운동 추진사업이. 뉴제주 운동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면 이것을 다른 것으로 전환한다든가 좀 더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을 하시고 그냥 상 주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상에 걸맞은 다른 사업명으로 해야지 뉴제주 운동 추진 자체가 무슨 시상하는 그런 운동 같지 않겠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시상금 올라있는 게 맞습니다. 자료집을 만든다든지 실천 보고회를 한다든지 우수사례집 발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뉴제주 운동 해 가지고 실·과별로 단체별로 어떤 특정 과제를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상사업비들은 경상보조 차원에서 확보해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100만 원에서 나가는 돈은 이 뉴제주 운동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각 단체별로 새마을부녀회면 시책경상비를 따서 기초질서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고 있고, 저희 행정 파트에서 올린 것은 평가 자료를 만든다든지 그다음 실천보고회를 한다든지, 아까 일정 부분 시상금 이렇게 해서 모아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뉴제주 운동 자체도 이미 어떤 구호성에 그쳤고 이미 시기가 지난, 유효기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했어도 이걸 사업명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포상하고 우수단체 격려해 주고 이것 필요하죠, 분명히 부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그 사업 내용이 콘텐츠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상 부분으로 계속 넣는 게 아닌가라는, 정말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비단 서귀포시뿐만 아니라 제주자치도든 제주시든 홍보책자니 캠페인이니 이런 것들도 뉴제주 운동으로 책정돼 있는데, 백서 출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과연 그런 게 얼마만큼 내용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 가능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사실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읍면동 기능약화는, 국장님의 마인드에 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라면 지금 시설사업비다, 소위 말해서 읍면동 강화가 뭡니까? 읍·면·동장의 권한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읍면동이 기능강화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이 재량껏 그 지역민들이 바로바로 생기는 일들을 처리 못 한다면 과연 읍·면·동장의 말을 들을 주민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시설비는 얼마 삭감이다. 역으로 보면 그러면 시설비 다 삭감하면 지금 본청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경상비 50% 자르겠다.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경상비, 행사비 오히려 증액된 데가 많아요.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읍면동 기능 강화냐, 그리고 도 본청 이것 아닙니다. 시설비 삭감이 아니다 하려면 전부 50% 삭감하든, 거기서 필요한 것을 더 증액하든지 이런 방향에서 예산이 가야죠.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보니까 본청은 국비 들어온 거 매칭하니까 예산이 늘고, 동은 예산이 적은 범위 내에서 자르니까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히려 작은 데 더 비중을 두시면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국장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실링을 주면서 도 예산 부서에서 그런 오더가 내려갔을 거예요. 그걸 항의를 해야죠. 이런 현실이 있다 말이죠. 본청예산에 대해서는 증액하면서 읍면동 예산은 그냥 수긍하는, 예산하시는 국장님들의 마인드의 문제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만 물어 볼게요. 이거 전부 다 조정해서 본청의 것을 읍면동으로 조정하는 안을 작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읍·면·동장의 기능강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부시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정책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권한강화…….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러면 권한강화라면 읍·면·동장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것도 동의 하십니까? 읍면동의 기능강화가 읍·면·동장님의 권한강화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권한강화라는 건 예산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동훈
장동훈위원장
물론 저는 예산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권한강화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산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읍·면·동장의 권한강화가 돼야 읍면동의 기능강화가 된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듣고요. 제가 갈등해소지역 장학금 지원 사업 10억, 678쪽에 있더라고요. 해군기지 관련이죠?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럼 왜 지방비로 합니까? 국비로 하셔야죠. 국가정책사업 아닙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동훈
장동훈위원장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재원대체분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10억 원이 들어왔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국비를 따와서…….
동훈
장동훈위원장
아까 남원읍인 경우는 내년 2～3월에 온 다음에 추경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장애인 그 불쌍한 사람들은 와야 한다고 하고 이것은 대체하는 거고, 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배정하고, 되겠습니까? 도대체 예산이 앞뒤가 맞아야 말이죠. 두 번째요. 올레코스에 대해서, 좋습니다. 너무 인기영합주의가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 단체에 지원해 준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단법인 올레입니까? 지원해 준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여러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좋습니다. 정산하셨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정산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평가해 보셨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정산할 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동훈
장동훈위원장
평가자료 있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정산검사자료…….
동훈
장동훈위원장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조례 있는 거 아세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정산 받으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잠깐만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면 평가하는 조례가 있는 지 아십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러면 평가를 다 하셨나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정산검사 시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평가서가 있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일부는…….
동훈
장동훈위원장
객관적으로 평가 자료가 있냐고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2억 8,000만 원에 대한 전체는 아직 못 했고…….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러니까요.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너무 인기영합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분석해서 효과가 뭡니까? 여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경제적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올해인 경우에 11월 말까지 한 25만 명 가까이 왔고, 저희들이 4월에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일 얼마 정도 쓰느냐 해서 그것을 곱하면 한 161억 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여론조사를 했다고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설문조사입니다. 탐방객 개별 96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하루 얼마 쓰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제주자치도가 1년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올해인 경우에 10억 원 투자됐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10억 원 투자했고, 161억 원이다. 161억 원에는 교통비가 포함됩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쓴 돈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몇 명이 방문했나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21만 6,000명 정도.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7만 6,000원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1일에 7만 6,000원을 쓰는 관광객이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숙박하고 먹고 하는 게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자체평가를 해 보셔야죠. 설문조사는 안일무사주의입니다. 진짜 얼마를 쓰는지, 어떤 효과를 내는지, 과연 올레로만 오시는 분인지 다른 데 왔다가 들리시는 분인지…….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그런 것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평가 자료 있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한…….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익성 분석에 대한 평가자료 있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4월에 96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동훈
장동훈위원장
설문조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평가자료 물어봤습니다. 됐어요. 평가자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7만 6,000원이면 제주자치도에 어떤 관광객도 이런 돈 쓰지 않습니다. 10만 원도 안 쓰는 관광객이 관광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항공료를 뺀…….
동훈
장동훈위원장
제주자치도를 알리는 홍보효과라고 답변하시는 게 나는 더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공료 포함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주자치도에 오시는 분들이 7만 6,000원 쓰시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깊게 짚지는 않겠고요. 올레코스를 저는 다소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단지 언론에 떠들고 ‘좋다, 좋다’ 하니까 실지 평가자료, 사업의 타당성 유무, 경제적 효과, 도민한테 주는 기본적인 평가도 없는 이런 사업을 서귀포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잘 판단하시고, 예산이라는 건 도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은 최소한 세금을 썼을 때의 효과와 투자에 대한 효율성 가치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화시켜서 도민들한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 동의기관이 의회든 도민이든 도든 관계없습니다마는 객관화된 자료를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인기영합주의로 언론플레이 하면요 다 되죠. 안 되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위원
이사무장 수당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태휴입니다. 월 20만 원입니다.
강창식위원
예산편성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읍면동 예산에 …….
강창식위원
대정읍의 것을 한번 봅시다. 어디입니까? 1,077페이지에 통·리·반장 지원해 가지고 나왔는데…….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20만 원씩 23명 12월 해서 있습니다.
강창식위원
이사무장, 교통보조금 말입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통·리·반장 일반보상금,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이정활동 기본수당 20만 원, 23명 12월.
강창식위원
아니, 이사무장에 대한 것이…….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읍·면인 경우에…….
강창식위원
명절상여금 20만 원, 건강보험료 4만 원…….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그다음 교통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식위원
교통보조금 15만 원씩 12회, 수당이 어디 있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사무장은 수당 없습니다.
강창식위원
우리가 수당지급에 대한 무슨 조례를 만든 기억이 나는데. 확실합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강창식위원
2009년도에도 지급이 전혀 안 됐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안 됐습니다.
강창식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는 어디서 가져온 자료입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이·통행정 지원예산 해서 이·통장 지원, 이사무장, 전에 우리 조례 만들 적에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현우범위원
상여금하고 교통보조금하고 그런 식으로…….
강창식위원
상여금하고 교통보조금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현우범위원
그걸 증액시켜서…….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그때 그걸 증액시켰습니다.
강창식위원
이건 다시 또 제가 확인해서 제주시 할 적에…….
동훈
장동훈위원장
국장님, 그 답변하시면 돼요. 작년 대비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이사무장 처우개선을 증액시켜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반영여부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알고 계십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인상된 내용은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 내역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창식위원
2008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2008년하고 2009년의 차액 변화를 주십시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올레코스 종합안내소 시흥에 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사단법인 올레에서 요구한 겁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문광부의 광특사업으로…….
현우범위원
사단법인 거기서는 요구도 없었고…….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거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현우범위원
바로 저는 올레코스 이것에 관련한 사업비들을 사단법인에서 해서 된다니까 행정에서 뭔가 하는 척하는 이런 행태로 가고 있다. 특히나 올레를 걸으려고 온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자연이 숨쉬는 것을 마시려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공적으로 이런 탐방안내소다, 이런 거 올레 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마는 이 분들은 올레코스를 걸으러 올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다 분석하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 오면 어떻게 가겠다. 어디까지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고, 거기서는 어떻게 하고, 숙박까지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 지식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전시, 보여주기 위해서 탐방안내소를 만들고 말이지, 이런 발생 자체를 바꾸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올레 분들 몇 분이나 만나봤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저도 올레코스 12개 코스는 다 한 번 걸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까 현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올레코스를 개장하면서 자연 그대로 보여주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게 주민소득과도 연계가 돼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현우범위원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걸 왜 시에서 지어서 임대하려는 겁니까, 뭡니까? 이런 것들은 민간, 자연에 맡겨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없다면서 시청이 나서서 건물 지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농산물 판매장들도 있는 거고 말이죠, 장사가 된다면 주변 주민들이 알아서 합니다. 구태여 이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사단법인 올레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관이 나서서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게 매우 적절치 않다. 저는 올레 관련해서 예산은, 예를 들어서 복원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놔두는 게 올렛길을 알리는 길이다. 그래서 올레에 관련된 예산은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손을 떼세요, 사단법인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올해도 한 22만여 명이 왔습니다마는 중간중간 상당히 불편사항도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는 화장실 문제가 있었는데 개방화장실 동의를 받으면서 했고, 정보가 부족하다. 물론 그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확인합니다마는 그중에는 정보 구할 데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코스에 상징적으로 탐방안내소를 하고 여기에서 12코스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쪽에 농산물 직판장이라든지 군데군데 간이안내소가 설치돼 있는 곳에 추후 장기적으로는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지역소득과 연계된 사업들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시설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처음 물어본 게 사단법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해 봤느냐, 요구가 있었느냐. 요구도 없는 것을 관에서 나서서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올레코스가 사단법인 그쪽에서 개발한 거 아니에요? 개발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관이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앞에서도 짚었습니다마는 강정마을 인재육성 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2008년도 예산에 10억 원인가 돼 있잖아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10억 6,200만 원입니다.
현우범위원
금년까지 못 쓰면 사고이월돼서 어떻게 됩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금년까지 못 쓰면 반납하게…….
현우범위원
반납해야 될 입장이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 아직 인재육성 장학재단도 설립인가가 안 났잖아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지금 교육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단설립 신고가.
현우범위원
그게 인가가 난 다음에 예산을 올리든 뭘 하든 해야지 지난번에 예산계상된 것도 아직도 집행을 안 해 있는 실정에서, 재단법인 설립 인가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승인해 달라면 절차가 맞는 겁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인가는 다음 주 중에 나오고…….
현우범위원
인가는 서귀포시청에서 하는 겁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교육청에서 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재단도 아직 설립이 안 됐는데…….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잘못 파악했습니까? 12월 1일 날 법인설립 허가가 됐습니다.
현우범위원
여기는 지금 안 된 것으로 됐잖아요? 12월 1일 날 됐어요? 어제 설립인가 된 거 복사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금 장학재단 발기인 관계가 찬성 측은 몇 사람이고 반대 측은 몇 사람입니까? 반대 측이 참석을 했습니까?
「어저께……」하는 공무원 있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마을에 문서를 보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추천은 없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설립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참여도 안 하고 반도 안 된 몇몇 사람들 가지고 장학재단을 운영할 겁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그쪽에서 차후에라도…….
현우범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게 다 조정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든가 뭐하든가 해야지 예산부터 먼저 올리는 이런 처사는 매우 잘못된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돈 없어서 장애인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돼 있는데 그런 데는 예산 안 쓰고 아직 설립도 안 된 재단에다가 예산 편성한다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서야 서귀포시정을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할 때 만약에 예산이 넘어가려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동훈
장동훈위원장
지난번 예산이죠?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돼도 문제없죠?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장학금을 주게 되면 이자로 줄 겁니다. 30억 원이 적립이…….
동훈
장동훈위원장
알았습니다. 하나만 마무리 하죠. 문제는 갈등해결을 하려면 이 권한을 마을회에 줘야 됩니다. 물론 지금 갈등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추천하라면 추천하겠습니까? 추천 안 하니까 우리가 한다, 이런 발상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입니다. 아십니까? 이 문제는 모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산에 올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강창식 위원님 자료 드렸어요? 2008·2009 이사무장…….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드렸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 드렸습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지금 못 드렸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 정도 금방 할 텐데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지금 준비하러 나갔습니다. 금방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서귀포에 올레안내원 일당을 줍니까, 시에서?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올레지기라고 해서 코스별로 한 사람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3일 정도 해서 실비보상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직접 시가 그분한테 드립니까, 아니면 사단법인 올레 쪽으로 해서…….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올레지기는 저희들이 직접 주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레지기 임금이 올라왔길래 묻는 거고요. 국장님,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제주자치도민이 올렛길을 걷는 방문객하고 또 관광객이라든지 외부에서 와서 걷는 숫자하고 그걸 구분해서 조사해 보십시오.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지난번 4월 달경에 다른 관광을 위해서 왔다가 올렛길 걷는 게 아니고 85%에서 90% 어간이 순수 올레 길 때문에 내려왔다.
관홍
신관홍위원
80% 내지 90% 라는 것이 몇 명을 가지고 80%냐 90%냐 하는 거죠. 올렛길을 걸은 외지인들이 몇 명이 왔을 때 올렛길을 걷기 위해서 왔다, 아니면 그 분들이 몇 분 정도가 올렛길을 방문하는지. 외부에서 오신 분이 몇 분인가를……. 한 20만 명 된다면서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21만…….
관홍
신관홍위원
21만 명 중에 제주자치도민은 몇 명이고, 외부에서 오신 분은 몇 명인가를 조사해 보라고요.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설문조사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우리가 필요하니까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국장님, 아까 답변에 거짓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21만 명에 7만 6,000원 하니까 160억 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계산으로 160억 원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예산심사 자리에서 거짓말 하십니까?
태휴
오태휴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가만히 암산해 봐도 칠만 얼마입니까? 7만 원이면 140억 원, 150억 원인데 이것은 100% 했을 때고, 아까 신관홍 위원님 말씀처럼 분류하면 경제적 효과는 잘못된 계산이에요. 됐습니다. 확인 안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잘못하셨어요. 분석 정확히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십시오. 분석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경제적 가치 운운하십니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체적으로 제가 결론을 지을게요. 예산 심사할 때는 자신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려면 명분과 사업효과, 평가, 모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예산은 오히려 증액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예산 심사할 때, 계수조정할 때 앞으로는 타당성 위주로, 특히 타당성 플러스 형평성, 도민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하신 분들, 담당과장님, 계장님도 찾으십시오. 찾으셔서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런 부분은 관철했더니 부족하더라 설득하시고, 그러시면 계수조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득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제껏 예산 보면서 그냥 넘어가서, 국회는 예산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리죠. 국회는 수석 전문위원실에 직접 모든 내용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올라오면 의원들은 정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죠.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본청을 보면 전문위원실은 약간 소외시 되는 게 있어요. 전문위원실을 사전에 설득하셔서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본청에 없으면 그분들 대신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우리한테 어필하면 그게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계수조정 할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제주시소관
제주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임용범 공보과장입니다. 안전영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유진 총무과장입니다. 이연진 행정기획과장입니다. 강춘식 세무1과장입니다. 고순아 세무2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읍·면·동장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 제주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동안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제주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주시 2010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5,818억 원, 특별회계 1,606억 원 등 총 7,4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공보과를 비롯해서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을 포함한 총 예산의 규모는 1,366억 원으로 제주시 총 예산의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보과 예산은 6억 46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정홍보 기획에 3억 9,674만 원, 시정홍보 지원에 1억 9,573만 원을 편성해서 시정에 대한 홍보와 기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종합민원실 예산은 30억 8,94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창출에 4억 665만 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17억 7,862만 원,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에 8억 7,030만 원을 계상하여 시민에게 최선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총무과 예산은 1,000억 9,4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활력 있고 창조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07억 6,1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행정지원 강화 및 직원복지 증진에 42억 2,881만 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감 있는 조직인사 운영에 39억 9,808만 원,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18억 2,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893억 3,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행정기획과는 112억 9,37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시정시책과 뉴제주 운동 추진 등 기획일반 및 지원에 3억 8,969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포함한 행정일반 및 지원에 35억 4,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40억 6,860만 원, 지역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 31억 500만 원, 주민자치 지원에 4억 3,006만 원,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11억 3,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세무1과 예산입니다. 7억 7,67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여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정운영에 4억 5,606만 원, 지방세 과표 산정에 2억 9,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세무2과는 4억 3,997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평과세 구현 및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4억 1,733만 원을 편성하는 등 앞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와 세외수입 관리, 안정적 세입 확보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편성 예산입니다. 26개 읍면동의 총예산은 202억 4,6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조직 및 인력운영, 부서 기본경비, 청사 운영 및 시설정비 예산을 계상하여 일선 행정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이장·이사무장에 대한 교통비, 이사무소 운영 경비 등 읍면동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해수욕장 정비, 가로등 수리비, 농로 및 마을안길 등 주민편익 시설확충 정비 예산과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사업 등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등 지역주민의 숙원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행정 역량 극대화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주민소득기반 구축 등을 위해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귀포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읍·면·동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일선 주민들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제에 읍·면·동장님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모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예산 반영함에 있어서 읍·면·동장님들의 입장, 또 읍면동의 기능강화가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우리 읍·면·동장님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한 예산 반영의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듣고자 하는 자리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님한테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 읍면동 예산을 보니까 읍·면에서는 구좌읍이 제일 많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27.96%, 28%나 2009년도보다 삭감이 됐는데 구좌읍장님, 발언대로 좀…….
승부
강승부제주시구좌읍장
구좌읍장 강승부입니다.
강창식위원
2009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0년도 예산이 28% 감액된 게 맞습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구좌읍장
예, 맞습니다.
강창식위원
당초에 얼마를 신청했는데 감액됐습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구좌읍장
올해 예산에 비해서 6억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저희 구좌읍만이 아니고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이 감액된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많이 된 부분은 올해에 쓰레기차량 구입비가 편성됐었습니다. 그게 구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금액도 8,5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많이 감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감액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창식위원
주민들로부터 숙원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을 건데…….
승부
강승부제주시구좌읍장
숙원사업비는 어느 읍·면이나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감액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강창식위원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보십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구좌읍장
충분히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강창식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죠. 주는 떡 그대로 먹겠습니다 하는 식의 답변은 시원치 않은 답변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이러한 사업은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승부
강승부제주시구좌읍장
물론 그런 사업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욕심 내서 저희들 주십시오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저는 여기에 커다란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 전체 예산 중에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2조 7,700억 원 중에 올해 대비해서 2.9%가 증가됐습니다, 전체예산이. 그중에 도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에서의 예산편성 집계는 3.2%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잘 봐줬는지 모르지만 3.6%가 2009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강창식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행정시 본청 예산은 4.7%가 증가되고, 읍면동은 무려 25.4%가 감액됐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냐 하는 얘깁니다. 물론 지침이라든지 실링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 있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읍면동 숙원사업을 많이 해 줘서 읍·면·동장들이 재량권을 많이 발휘하게끔 해 줌으로써 행정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진다라는 결론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행정시나 도에서 그 예산을 가진다고 하면, 읍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면 민원인이 시장이나 도지사만 상대하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기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뒤에 앉은 읍·면·동장님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숙원사업비가 줄어듦으로써 동민들이, 읍민들이 “이거 좀 해 주시오”, “예산 어수다.” “반영해 봐도 안 됨수다게.” 이랬을 경우 모든 권력구조가 이 예산 때문에 도지사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특별자치도의 맹점이다, 그런 생각이 나는 든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특별자치도 만들면서 읍면동 기능을 강화시켜서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하겠다 하는 것이 특별자치도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을 보면 무려 30% 이상, 2009년도 예산보다 3분의 1 정도 예산이 감액된 동이 9개 동이나 됩니다. 그중에 건입동은 35.43%, 비율을 내봤더니 이런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이 3분의 1 예산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간단한 수치만 해도.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강창식 위원님께서 읍면동의 기능이 강화되려면 읍·면·동장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우선 뒷받침이 돼야 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저도 동감입니다. 문제는 이게 퍼센티지의 문제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퍼센티지를 볼 때 실·과가 4.7% 증가했고, 전체적으로 3.6% 증가했는데 무려 읍면동에서 25.4% 감소된 것으로 돼 있는데 액수로 보면 68억 원입니다. 68억 원이면 26개 읍면동 하면 나오는데, 전체적인 액수에 문제 때문에 우선 퍼센티지가 많이 반영된 걸로, 어쩌면 수학에서 퍼센티지 하는 데 맹점인데, 예를 들어서 100원에서 100원 플러스 하면 100%가 증가되는데 100만 원에서 1만 하면 1%밖에…….
강창식위원
적은 돈에서…….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에 충분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금년인 경우는 전체적으로 국고보조를 충당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시 예산도 국고보조사업 제외해 놓으면 한 2.8%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이런 저런 얘기를 떠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한다고…….
강창식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그래서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강창식위원
이 원인은 부시장님이 얘기 안 하셔도, 왜 그런가 하면 자체재원이 없고 국비보조금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거기에 때우다 보니까 자체 쓸 돈이 없으니까 만만한 것이 읍면동이니까 읍면동 것 한 70억 원 가져다 놓아서 예산편성이 돼버렸다 말입니다. 이게 문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자체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국비 지원에 대한 매칭하는 비용은 점점 더 들어갈 거고, 이것 난리가 터졌다 이거예요. 이것이 원천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읍면동은 앞으로 읍장 권한 없게 됩니다. 뭐 부탁해도 일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읍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걸 감안하셔서 이 일을 부시장님이나 현 국장님이나 이 선에서 이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면 실링예산 왔으면 읍·면부터 먼저 배정하고 남은 돈 가지고 시 행정을 살려고 하면 읍면동 권한을 많이 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본예산 할 때 미처 그런 배려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조금만 예산만 배려하면 퍼센티지도 쫙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읍·면 예산은.
강창식위원
이것 70억 원 아닙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전체적으로 액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만 배려를 하면 되니까 하여튼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읍면동 예산에 배려가 되도록…….
강창식위원
이것 국비까지 포함된 겁니다마는 제주시 예산이 전체 토털 7,400억 원 중에 1%도 안 되는 숫자만 가지면 다 해결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강창식위원
이것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사무장, 이·동사무장에게 지급되는 금액 중에 이(里) 운영비로 일부를 이사무장 급여성 인건비로 지급하게끔 2009년도 예산이 편성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里) 운영비로 나가있는 돈을 이사무장한테 인건비조로 지급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담당국장님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지난해에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통장님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셔서 올해 그렇게 예산이 반영이 됐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里) 행정운영비가 지난해에 최저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2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거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경직성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이사무장의 처우개선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항목이 수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전체 96개 마을 중에서 이정세,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정세를 받는 마을이 한 60% 정도 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이사무장 인건비로 지급되는가 하는 것은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읍면동으로부터 정산을 받아봐서 앞으로 그러한 것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일백칠십 몇 개 마을이죠. 그런데 63개 마을만 처우개선비로 나가고 있어요. 이 취지는 이정세를 조금 감해드리고, 감해드리는 대신 사무장 처우를 개선시켜주자 하는 취지였었는데 이 취지대로 이(里) 운영비 지원되는 금액을 활용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주민한테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구나라든지, 단 10원이라도 그런 느낌이 들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100% 각 마을에서 이(里) 운영비 지원되는 금액에서 이사무장 처우개선을 하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 줘서 일정한 금액을 더 오버시켜 가지고 더 증액시켜서 지급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현재 받는 금액에서 이 운영비에 대한 자금을 가지고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다른 돈을 가지고 다른 이정비로 쓰는 것이 낫겠다. 이왕 그렇게 처우개선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돈을 차라리 안 드리는 것만 못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처우개선을 시키겠다고 해 가지고 드린 돈을 처우개선은 안 시키고 다른 데 쓴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회수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장님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을 해 준다고 하고 이것이 도 비용으로 나간다고 하면 고마운 생각이라도 들게끔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마을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아직 농촌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개선책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마을행정에 대해서 지도를 해 나감에 있어서 위원님의 그런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위원
오늘 이 자리에는 읍·면·동장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가셔서 각 마을별로 파악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처우개선비로 이사무장한테 처우개선을 해 달라 하는 주문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먼저 추자면장님 그리고 우도면장님을 비롯해서 멀리서 참석해 주신 읍·면·동장님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이 기회에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평가결과를 발표했는데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 제주시가 전국 163개 시·군 중에서 장수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 1,000명당 박사 수가 15인,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머리가 좋은 지역이다. 이것은 앞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발언했습니다마는 저는 특별자치도를 시행한 이후에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 지원 면에서 내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본청은 372억 원이 증가한 예산이 편성됐고, 읍면동은 금년도보다 68억 7,000만 원이 감소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행하는 요소가 아니냐. 예산이 뒷받침됨으로써 읍·면·동장들이 정말 소신껏 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읍·면·동장님들의 재임기간이 보장이 돼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보장이 될 때 읍면동 기능이 강화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읍면동은 큰 건물의 기둥이나 다름없습니다. 기둥이 약하면 건물이 무너져버립니다. 지금 읍면동 예산이 다 이렇게 감소되면 영양실조가 돼서 받침이 없는데 제대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사항을 앞으로 적정하게 행정력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아까 강창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시가 갖고 있는 이(里) 운영에 관한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이(里) 운영하는 사무장들이 읍·면에 할 일들을 대행해 주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답변을 제일 가까운, 애월읍장님.
태민
고태민제주시애월읍장
애월읍장 고태민입니다.
현우범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게 읍·면에서 하는 일들을 이사무장들이 대행해 주는 게 많죠?
태민
고태민제주시애월읍장
예, 전반적으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현우범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입니까?
태민
고태민제주시애월읍장
감귤을 예를 든다면 2분의 1 간벌 신청이라든지 직불제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이 거의 1차 산업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업무의 홍보, 전달 과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제일 큰 읍의 읍장님이니까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공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무장들이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이정세를 받지 말고 공무를 대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해서 지난해에 금년 예산을 하면서 배려를 해 줬는데 아까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里)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께서 저의 답변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자치시대에서 스스로 자치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정세를 받아서 마을 스스로 마을마다 각기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쪽에 이정세를 운영하는 쪽도 있고 이런 쪽으로 운영하는 쪽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운영비를 갖고 강제적으로 이사무장 인건비로 딱 지급을 해라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그런 것을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오해가 아니고 표현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알아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꼬리를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사무소를 보는 그런 시각을 달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의회가 조정 안 해도 스스로 개선책이 나오는 거지 이(里)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행정을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이정세를 내 가지고 행정에 보조하는 비용을 대면 맞지 않는 논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으로 읍·면·동장님이나 시나 이런 시각들을 분명히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만
오옥만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2대 구입이 있더라고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어느 동이죠?
옥만
오옥만위원
24쪽이요. 관용차량 2대 구입…….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차인데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소형화물차가 2000년도식입니다. 이것이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2000년도에 구입하신 거예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보통 화물차의 사용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을 훨씬 넘어서 지금 사용하는 데 위험이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최근에 하이브리드카라고 해 가지고 환경자동차 구입을 권장하고 있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이 부분 참조하셔서 가능하다면 두 대 중 한 대든 두 대 전부든 그 차로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전국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경차가 280대고 하이브리드카가 223대, 서울시 자체 관용차량이 50% 정도 하이브리드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만 지금 없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거고 바람직 한 거라서 이 부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리고요,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공무원노조 관련 예산인데요. 전액 삭감된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장님 답변에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해외연수 가는 예산하고 공무원노조에서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한다거나 하는 예산 500만 원이 올해 있는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해외연수 가는…….
옥만
오옥만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무도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해외연수 가는 것은 도하고 격년제로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올해 도에도 노조에서 해외 벤치마킹 가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반납을 해서 실행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2009년도 예산입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도 본청은 안 가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서 올해 상반기에 다녀왔습니다. 노사화합 차원에서 자체적인 워크숍이라든지 화합을 다지는 예산 5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노조에서 활동들이 후퇴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일반운영비는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일반운영비가 그 예산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추경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아니면 저희가 공통경비로 활용하는 예산을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옥만
오옥만위원
다른 데서 삭감할 것을 찾아내십시오. 찾아내서 이것을 이번에 올리고요. 왜냐하면 내년에 추경이 선거 끝난 이후에야 되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것이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저희 노조에서도 자체적으로 건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스피치대회라든가 이러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니까요. 진작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전액 삭감됐다라는 게 참 유감스러운 일이고, 어쨌든 이것은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40쪽에 보면 시민건강증진운동…….
동훈
장동훈위원장
오옥만 위원님, 잠깐만요. 읍·면·동장님들께 먼저 질의를 해 주셔서 읍·면·동장님 퇴장한 다음에 본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님, 그러면 좀 이따 하시겠습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아니요, 앞서서 다 질의했기 때문에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읍·면·동장님께 직접 묻는 건 아니고요. 예산서에 보면 보조율이 있습니다. 혹시 읍·면·동장들 뒤에 계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경로당에 어떤 물품지원을 해 준다. 여태까지는 정액보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10년도부터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뭐 사 달라, 이제는 이러해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럴 때 과연 그분들한테 가서 설득시킬 수가 있는지. 읍·면·동장님들, 설득시키겠습니까? 어르신들께 하는,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 하는 것, 자신 있습니까? 어느 분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자신 있다고 하면 하는 거고요.
태민
고태민제주시애월읍장
애월읍장 고태민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지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마을복지회관 증개축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증개축 사업들이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올해는 본청에만 보조사업으로 잡혀 있고 읍·면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정이 자체부담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에 하고 있는데…….
관홍
신관홍위원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수리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비품을 사 넣는다, 어르신들이 운동기구 좀 사 달라, 그러면 사 드리는데 그분들한테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됐으니까 자부담 하십시오 할 때 설득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죠.
태민
고태민제주시애월읍장
그러니까 지금도 읍·면에서는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부담 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계상된 사업들은 전부 보조율에 따라 가지고 10% 내지 20%까지 자체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더 높게 앞으로 보조율이 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계획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아니죠.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도 당국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 이제는 조례화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앞으로 계속 하는 건데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면 당장 설득이 가능하겠느냐 이걸 묻는 거고요. 가능하다면 다행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동지역도 그렇게 했어요? 동지역은 부담 안 했어요. 그렇죠? 읍·면지역에서는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에서 부담하십시오 해서 부담비율을 줬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동지역에서는 안 했었거든요.
태민
고태민제주시애월읍장
사업비는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은 의원님들 민원해소사업 차원을 빼고는 전부 제가 알기로는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관홍
신관홍위원
아니, 좋고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동장님을 한 분 모시죠.
관홍
신관홍위원
동장님 한 분 그 부분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라도. 부담을 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이제까지 그렇게 부담을 주면서 그런 것을 채워줬는지 아니면 그대로 했었는지.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마을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 같은 게 동지역은 대부분 도 소유입니다. 읍·면지역은 마을 소유가 많고 그래서 동지역은 도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비로 직접 했고, 지금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로당의 비품은 같은 것은 내년도부터는 보조율이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를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품 사는 데는 자부담률이 거의 없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같이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제주시내에는 대부분이 도 소유이고 읍·면지역에는 각 마을 소유다. 그러니까 지금 동지역에 마을회관이 몇 개죠? 몇 개인데 몇 개가 도 소유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전체 207개 중에…….
관홍
신관홍위원
아니, 동지역만 말씀해 주세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76개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76개 중에 몇 개가 도 소유예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76개 중에…….
관홍
신관홍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알았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한 사소한 것까지 보조비율을 정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는 조례에 규정화해 가지고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 어려운 쪽에 하는 것은 자부담 비율을 시키고 본청이나 이런 데서 어떠한 사업에 보조를 줘서 나가는 것은 정액보조 하는 것 있고. 이것은 형평성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정액보조 하는 데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관변단체 쪽에는 정액보조 해 주는 데 많아요. 그런데 어렵고 또 연로하시고 이런 데 하는 것은 부담비율을 딱 주고. 잘 알았고요. 국장님, 동지역 76개 중에 도 소유 마을회관이 몇 개인가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19개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죠?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거기는 부담비율 안 주고……. 일단 알았습니다. 이따가 질의할게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식
고봉식위원
읍·면·동장님 바쁘신데…….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이 어디입니까? 노형동이죠. 노형동장님, 잠깐만 앞으로 와 보시죠.
대길
부대길제주시노형동장
노형동장 부대길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오전에 서귀포시할 때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있었는데 예산의 기준이 인구인지 면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첫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길
부대길제주시노형동장
어떤 예산…….
동훈
장동훈위원장
일반운영경비든 시설비든 종목을 불허하고요.
대길
부대길제주시노형동장
사업예산인 경우에는 아마 사업의 수요에 따라 가지고 책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경직성 경비 같은 것은 아마 인구라든가 면적, 산업특성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 수가 중요하거든요. 동장님, 예산관계 때문에 엉뚱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행정서비스 질이 국민 1인당 받아야 될 서비스의 기준이 있을 텐데 노형동의 경우는 지금 5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동 3개 동, 4개 동이라는 말이죠. 분동을 하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경비도 늘어나고 동별 기준도 맞고. 지금 분동을 하더라도 2만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일반 동의 2배가 되는 동이 되거든요. 제가 사소한 것 하나 짚을게요. 읍면동에는 읍면동 체육행사비가 있더라고요. 대폭 삭감했지만, 읍·면에. 그런데 올해 동에, 제가 잘못 봤나요? 동엔 있습니까?
대길
부대길제주시노형동장
체육행사경비는 아마 격년제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러면 노형동은 격년제로 하십니까?
대길
부대길제주시노형동장
실제는 매년 하더라도 예산지원은 아마 격년제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지원을 했었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산 지원은 격년제로 하고 있고 매해마다 지원되는 것은 아마도 의원님들의 지역개발 사업비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은 격년제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러면 읍·면도 격년제로 하고 동도 격년제로 합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다만, 매해마다 하는 동이 있습니다. 몇 개 동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격년제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 예산이 지원 안 되더라도 매해마다 동 자체에서 하겠다고 하는 동은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서너 개 동이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것은 풀(POOL)사업비에서 지원해 줍니까? 시에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매해마다 하는 동이 있는데 격년제로 예산 지원을 하면 예산 지원을 전혀 할 수 없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편성된 예산에서는 격년제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결론은 지원 못 한다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부대길 동장님, 분동하는 게 서비스 질이 높겠습니까, 현재처럼 통합해서 5만 인구 동으로 진행되는 게 좋겠습니까?
대길
부대길제주시노형동장
전국적인 추세가 요즘 대동제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
아니, 그 얘기 전에요. 그것은 우리 의회나 도 집행부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중단했는데,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질이 분동했을 때 높아질 거냐 아니면 현재 5만 인구가 나을 거냐라는 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각도로는 보지 마시고요, 행정서비스 질로만.
대길
부대길제주시노형동장
서비스의 질이라는 것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노형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이 복합된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대 동이라고 해서 분동을 했다고 해 가지고 행정서비스가 크게 차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렇습니까? 앉으십시오. 그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민이 동장을 한 번 만나더라도 5만 명이 한 명 만나는 것하고 2만 5,000명이 한 명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국장님들이 계셔서 아마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상당히 국장님과 부시장님한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읍·면·동장님 부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오늘 얘기해서 읍·면·동장님한테 힘을 좀 실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읍면동의 지역 숙원사업들이 50%씩 감액되는 이런 현실에서 읍·면·동장님들이 과연 무슨 힘을 갖고 지역주민들을 대할 것인지, 최소한의 권한이 없으면 가능한 것인지를 오늘 짚는 내용입니다. 다른 뜻 아닙니다. 사실 어느 읍·면·동장님 한 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예산 때 읍·면·동장을 안 부르겠다고 했는데도 위원님들과 합의하에 읍·면·동장님의 애로사항 좀 듣고자 했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 이것 꼭 정책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됐다 말씀하시면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어요? 예산은 충분히 만족한 걸로 느끼고 읍·면·동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강창식위원
잠깐만…….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위원
제가 읍·면·동장님한테 자문을 얻을 게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자 부분에 해 가지고 마을에 시설비로 시설하는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을 걸로 보는데, 읍면동은 사실 심부름만 할 뿐이지 하등 이해관계가 없는데 마을로 줘도 괜찮은데 읍·면에서 사업을 집행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심부름만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만 지게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사단가가 높아요. 이걸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시장님, 한번……, 그런 경우가 읍면동에 많지 않습니까, 입찰 해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입찰하기 때문에 단가는 높아지고 읍면동은 아무 권한도 없고 심부름만 한다 말입니다. 자기네 읍면동에 편성된 예산도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걸 좀 시정, 또 문제는 달라지는 게 사업비 단가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돼요. 최소한도 10%는 절감이 될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단지 사법적인 문제라든지 사업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 가지고 이런 걸 기피하는 것 같은데 이걸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는 것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읍·면·동장님들 계실 적에.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을에 그냥 예산 자체를 던키(turnkey)로 그냥 다 줘서 마을에서 알아서 입찰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단가가 절감이 된다거나 그러한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마을에 시설하는 예산만 아니고 모든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지원되는 예산의 재정집행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재난기금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감사원 재정집행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 시 사례를 우수사례로 수집을 해서 자료를 갖고 가서 아마 용역하는 데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행정의 강압에 의해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게 한다거나 그러한 것은 저희가 지양을 해야 되겠고, 다만 저희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차원이라는 그런 뜻에서…….
강창식위원
그런 건 있어요. 그건 저도 아는데, 예를 들어서 던키로 줬을 경우 자부담을 해 가지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없고 순수하게 공사를 집행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예산의 세이브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잘 연구를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을 지을 수도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게 연구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도·감독, 그런 일례가 있는데 제도와 운영이 있다면 운영의 문제를 제도를 바꾸면 안 되죠. 운영은 운영으로 바꿔야 되고 제도는 본질의 목적에 부합돼야 됩니다. 아까 양면성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봤는데요. 마을에서 하는 것은 지도·감독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방관하라는 게 아니고 지도·감독해서 발주는 마을에서 하는데 기술적인 조언과 지도를 읍면동에서 하면 되지, 또 나중에 사법적으로 걸리면 공무원들이 다친다 말입니다. 제가 이런 게 안타까워요. 마을에서 다 하는 것을 읍·면·동장들, 일선 동에 있는 기술직 아닌 사람들이 발주를 해서 사법적 조치를 당하는 게 어찌 보면 주민들 사법조치에 대해서 겁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율에 입각해서 관은 지도·감독을 해야지 강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치를, 지금 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렇죠? 이것은 규칙도 아니고요, 단지 지침입니다. 지침은 빨리 건의해서 수정하도록 보완조치를 하십시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저희가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설령 마을에 줘서 마을에서 나중에 사법적인 처리를 받는다고 해도 담당공무원이 똑같이 사법처리를 받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특히 강창식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제주자치도의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하면 30%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여러 가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현재 제도가. 그러니까 잘 참조하십시오. 읍·면·동장님들이 바쁘시죠?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식
고봉식위원
부시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태를 보면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읍·면지역은 일괄 5,000만 원, 동지역은 2,000만 원 해서 차이가 나는데 차등 편성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라도 답변하십시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재정 뒷받침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올해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나마 저희는 본청과 읍면동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자체사업비를 읍면동에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청 예산이 4% 정도 늘어난 것은 부시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국고보조 부담이라든가 특히 저희 시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28.9% 정도 해서 거의 30%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오히려 본청의 자체 시설비라든가 줄어든 비율이 더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자체가 차등이 있는 것은 내년 예산만이 아니고 이제까지 쭉 그렇게 했고, 특히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이 동지역보다 넓고 해서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등을 뒀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동지역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읍·면지역도 보면 일괄 5,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읍·면지역도 보면 규모가 큰 읍·면이 있고, 규모가 작은 읍·면이 있고, 이(里) 수가 많은 읍·면이 있고, 인구수도 많은 읍·면이 있고 적은 읍·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편하게 일괄적으로 5,000만 원 해서 편성하는 것인지, 편성지침이 마련돼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풀(POOL)성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마다 특수한 요인이 있을 때는 별도 부기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동지역도 인구 5만 명 가까이 육박하는 노형동 큰 동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동지역도 보면 외곽동인 경우에는 구조가 읍·면 구조하고 비슷한 동들도 있습니다. 이런 동들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주민숙원사업이 편성돼야 할 것이 아닌가. 편의적으로 일괄적으로 편성할 게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읍·면지역 5,000만 원, 동지역 2,000만 원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읍·면지역이 5,000만 원이면 동지역은 3,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근접한 차이를 보여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동지역에도 주민숙원사업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면적과 인구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려해서 시설비 예산만이 아니고 재료비라든가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에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 때 도에 건의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물론 읍·면하고 동하고 업무구조도 다르고 차이 나는 점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예산 차액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 보시면 이웃과 함께 하기 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주시의 주거형태를 보면 약 30% 정도가 공동주택 거주자들입니다. 특히 동지역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가 아파트를 비롯한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웃들 간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단절돼서 앞으로 지역의 화합이라든가 같은 정보의 공유 이런 뜻에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웃과 함께 하기 아파트를 선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예산과목 부기상으로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신규처럼 보이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품·명소만들기 운동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예산에서 이미 집행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별도로 이 부기를 달아서 반영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금년도 사업은 사업명이 명품·명소만들기 안에 포함돼 있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부기만 별도로 했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국장님, 산출내역을 보면 200만 원씩 지원해서 30개소에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0개소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도 의문이 됩니다마는 과연 200만 원 지원해서 아파트에 이웃과 함께 하는 어떤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금년에 실적이 있기 때문에 금년 실적에 대해서 분석이나 평가를 해 본 게 있는지.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연초에 저희가 각 아파트로부터 제안서를 받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제안서를 받아서 서류평가를 해서 이미 프로그램 운영비를 사전에 지급하고, 그 이후에 다음 주에 저희가 종합적인 평가를 할 겁니다마는 직접 마을의 대표들이 나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한 결과를 내년도에 다시 시책에 저희가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민경에 있는 예산은 사전에 서류접수를 받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드리는 거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는 밑에 보면 민자로 해서 4,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등을 둬서 상사업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별로 제안서를 받는다는 얘기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제안서를 받는 것 중에서 3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물론 선정이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선정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연 이 20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서는 작은 음악회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일정의 악기구입비라든가 아니면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홍보비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해 나가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가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로, 그중에서 우수한 아파트 몇 개를 선정해서 상사업비로 지급할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주시 관내 자연마을 단위로 해서는 이 관련 사업은 없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연마을이나 읍·면지역의 농어촌마을은 베스트마을 만들기로 해서 뒤에 보시면 마을 만들기 쪽에서 해 나가고…….
봉식
고봉식위원
베스트마을이 유사한 사업입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아파트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주택사업이고 베스트는 자연마을 단위 사업이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 같습니다마는 나는 신규사업으로 알아서 내년 지방선서가 있는 민감한 시기에 왜 이런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한다고 하필 내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사실상 저희가 2007년도부터 뉴제주 운동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뉴제주 운동을 하면서 제주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콘셉트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산물을 소득과 이렇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큰 아이템을 두고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에서 단위사업으로 쪼개져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구조상에…….
봉식
고봉식위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갈등이 봉합되고 화합할 수 있다면 이런 사업비를 증액시켜서라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시기선택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다음 42페이지 보면 읍면동별 특수시책 발굴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26개 읍면동에 사업비가 77만 원입니다. 77만 원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마는 1개 읍면동에 77만 원을 지원해서 효과 있는 특수시책이 발굴되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77만 원이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지행정국장입니다. 읍면동 단위별로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행정을 하다 보면 특수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 특수한 시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저희가 본청 차원에서 풀(POOL)예산으로 했다가 읍면동별로…….
봉식
고봉식위원
오히려 이런 예산을 업무추진비에…….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사무관리비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시책을 해 나감에 있어서 홍보비 예산이 모자라거나 했을 때 저희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국장님,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정책제안들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서도 정책제안이 이뤄지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도 좋은 제안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제안들을 시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제주 운동이라든가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이라든가 명품·명소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읍면동 지역별로 특화되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렇게 해서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돼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익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그러한 평가 역시 행정의 잣대로 하기보다는 전문가라든가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평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읍면동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연도별로 일괄 관리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평가도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평가하고 있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면 모든 제안들이 시에서 수합됩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읍면동별로 이뤄지고 있는 시책들에 대해서…….
봉식
고봉식위원
다 수합되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읍·면동 자체에서 제안된 정책들 중에 예산에 반영된 우수정책들도 있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대표적인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일도1동 같은 경우는 패션쇼핑의 거리 이렇게 해서 뉴제주 운동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쭉 발전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만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상권과 연계시켜서 하나의 테마로 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또 한림 같은 경우는 한수풀 해녀학교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도내보다는 도외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도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 용담동 같은 경우는 서문가구의 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서문가구의 거리 말씀이 나왔는데 서문가구 거리에 예산이 편성된 게 없습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별도 부기로 한 것은 아니고 아까처럼 풀(POOL)예산에서 지원해 나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시책화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좋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게 읍면동에서 좋은 정책제안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일괄 관리해서 평가해서 우수정책들은 예산도 반영시키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 됐습니까?
봉식
고봉식위원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읍면동에 행사실비보조 있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감소가 됐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동의 인구비율로 해서 몇 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뭐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자체 실링액이 지난해 대비해서 한 45%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만이 아니고 경상비는 한 20%에서 30% 절감해 나가고 있는데 본청 같은 경우는 30% 기준, 읍면동은 20% 기준해서 2009년도 예산대비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지난해에 경상비도 줬었죠? 경상보조비 예산상에 해서 읍·면·동장의 재량으로 쓰도록 줬었죠? 그것은 전부 삭감됐죠, 내년에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의회 예산심사하면서 증액시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일단 시에서 읍·면·동장에게 재량권을 주겠다 해서 편성된 것에서 이것은 동장의 재량도 너무 적다 해서 얼마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 해서 증액시켰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것이고, 행사실비보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속된 얘기로 제주시가 야심 차게 들불축제를 한다 그러면 참여자들이 전부 행사실비보조금에서 읍·면·동장들이 주민들을 동원해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게 주면서 읍·면·동장한테 전화로 몇 명씩 착출해서 올려 보내라 하고, 행사에 참여하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 자기 일 다 버리고 읍·면·동장들이 이러이러해서 참여해 달라고 해서 가는데 그분들 갔다 오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읍·면·동장들 시에서 다그치기만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죠. 그런 걸 몽땅 잘라놓고 하라 그러고, 또 지역에 내려가면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잘라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삭감해서는 안 되고, 전년도 대비해서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무조건 하니까 읍·면·동장들 와서 뭐라고, 아까도 여기 와서 앞에 국장님이나 부시장, 과장님들 있으니까 말 안 한 거예요. 개별적으로 물어보면요, 그 사람들의 애로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집에 들어가는 길에 동사무소가 있어서 많이 들리는데 거기 와서 주민들이 하는 걸 보면 그분들 애처롭잖아요, 동장들. 그분들 무슨 죄가 있어요. 시청에서 하라고 해서 몇 명 데리고 오라니까 데려가는 것뿐인데. 이런 것들을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이것도 그렇고, 동에다가 체육행사비 2년에 한 번 지원해 주면서 그것도 300만 원 주면서, 그거 300만 원 주고만 내버리면 그 사람들이 500만 원 들여서 하든 1,000만 원을 들여서 하든 할 것을 여기에 자부담 50%, 이거 명시 안 하면 안 됩니까? 지난해에 저희들 하도 애처로워서 동지역 체육행사비 200만 원이었던 걸 500만 원으로 조금 증액시켜줬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보니까 쫙 잘라서 오고, 의원들하고 줄다리기하는 겁니까? 동민이 있어야 시가 있는 거죠. 아무 없이 뭐가 있겠습니까? 동지역 분들이 뭐 잘못하는 거 있어요? 주민세를 다른 데보다 더 내잖아요. 사소한 것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무 것도 아닌 거, 조그마한 걸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것을 따지고 한번 직접적으로 동민들하고 만나고, 동 행사에 참여해 봤어요? 만날 참여하면 시장님 높은 분 오니까 그분들 뭐라 안 하잖아요.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뒤에서 뭐라 하는지 들어보세요. 이거 뭡니까? 줄다리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또 묻겠습니다. 올레 어느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제주시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올레코스입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예. 여기 5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신규 예산입니다. 올레코스 개발 및 개장행사 지원해서 1억 원, 보조율 90%, 1억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거 뭡니까? 그리고 올레코스 자연 발효 이것도 광특에다가 지방비로 해서 했다고 그러겠죠. 광특으로 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올레입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레코스 개발 및 개장행사 지원하는 것도 2009년도 같은 경우에 명품·명소 예산에서 지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부기를 별도로 마을 만들기팀을 새로 만들면서 예산 단위사업 자체를 별도 구조화시켰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예산서상에 신규사업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말씀…….
관홍
신관홍위원
부기가 한번 올라오면 예산에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단위사업을 별도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렇게 잘라놔야 앞으로는 예산서상 부기가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해도 관계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디어디입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민경 1억 원 반영된 예산은 저희가 제주시 관내 3개 코스가 개발이 됐습니다. 12월에 하면 4개 코스가 되겠습니다. 애월읍까지 오게 돼 있는데 애월읍에서 다시 동부지역으로 해서 올레코스 개발하는 데 쓰여질 예산이고 이것은 사단법인 올레에만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개발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단체를 활용해서 개발하는 데 코스도 개발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코스 개발하는 거 다 좋은데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비 이걸 어디 지원해 줄 거냐, 주체가 어디냐?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사단법인 올레에 지원되는 예산도 있고, 마을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잘 알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물길 따라 걷기인가 하는 거, 코스 개발하는 거 있죠? 모르겠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상하수도…….
관홍
신관홍위원
상하수도가 아니고 인적자원과, 제주자치도 전부 올렛길 만드세요. 제주시에도 한 20개, 30개 만들어서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만들까요? 저도 만들면 이렇게 지원해 주실래요? 저는 한라산에 가서 만들게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는 건 좋습니다. 제주 올레 해서 전국적으로 뜨고 명성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좀 자제해 주십시오. 하나 하면 관에서까지 하지 마시고요. 물길 따라 걷기 해서 지금 또 하잖아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관홍
신관홍위원
또 저쪽 화북에서인가요, 삼양 쪽으로 가고. 또 엊그저께 보니까 저쪽에서도 어느 분들이 하던데, 그런 데다가 예산 소비할 거면, 그건 내버려도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연히. 거기 자연히 다니는 길 아닙니까? 그런 것을 꼭 여기가 무슨 코드다 하고 명칭을……. 1코스, 2코스해서 제주시에도 3코스, 5코스 해 줘야 사람들이 거기 갑니까? 같지도 않은 일들을……. 전에는 서부두에서 용연 구름다리 지나서 1,950m라고 해서 걷기대회 하던데. 이런 것들 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찾아서 지원해 주십시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할 말 있으면.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열악한 재정에서 꼭 이런 데까지 예산을 지원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지금 시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가 아무래도 관광산업이 주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마을이 갖고 있는,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스토리텔링화해서 그리고 그것을 콘텐츠화 함으로써 긍극적으로는 관광객들, 외부의 수요를 불러들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결코 관이 주동이 돼서 주도하거나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민경으로 책정된 예산도 그 지역마을에 해서 마을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역주민들 스스로 찾도록 해 나가도록 하고, 자연 친화적인 그러한 것을 공익적인 시설을 화장실을 짓는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또 다시 파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또 묻겠습니다. 49쪽에 지역테마가 있는 명품거리 조성 4억 원, 2억 원 이것도 올레로 하죠? 올렛길에다가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2억 원씩 들이면서……. 보니까 거기에 정낭 만들고 환해장성하고 또 거기에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것도 스토링텔링 해서 관광객 끌어들이려는 겁니까? 그 사업이에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좌읍 지역에 이러한 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좌읍 지역은 우리 제주자치도에 진성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가 제주시에 있고, 환해장성 같은 경우는 여덟 군데가 제주시에 있는데 세 개 환해장성이 구좌읍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스마트그리드단지라든가 세계자연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시켜서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거기에 해안도로 코스가 전부 개장됐잖아요. 해안도로 개설이 다 됐잖아요. 환해장성은 아무나 가서 환해장성하면 됩니까?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재 있는 데다가 사람이 가도록 길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방사탑이라든가 불턱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을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불턱 같은 거 복원하려고……. 이 내용이 그렇게 돼있습니까? 사업설명서에.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은 예로 들었고, 이런 역사유적지를 고증을 거쳐서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뭐한 말로 이건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안도로가 전부 아스팔트가 돼서 길이 나 있는데 그게 올레고 그게 길 아닙니까? 거기 가서 바다 보면서 걸으면 되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관홍
신관홍위원
이걸 갖고 뭘 만들겠다는 겁니까? 인공구조물을 만들어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또 관리해야잖아요. 또 관리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올해 구좌읍에서 구좌읍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러한 유적지를 복원해 나가고…….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애월읍발전계획 만들어서 동귀부터 시작해서 곽지까지 전부 그렇게 하겠다면 예산 지원할 수 있어요? 하시겠다면 발전계획 만들게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돼 있는 거와 아닌 거, 해야 될 거와 안 할 것을 구분하셔야죠, 행정이요. 동지역 주민은 주민 아닙니까? 어느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행정에서 아파트 주민하더라고요. 아파트 주민 무슨 얘깁니까 했더니 시민과 아파트 주민, 그거 말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안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 주민이고, 밖에 사는 사람은 시민이고, 아파트에 주민들이 몇백 명씩 살면서 이런 거 지원해 달라고 한다니까 아파트는 아파트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하니까 다 해 주고. 할 게 많은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현 국장님만 답변하니까 공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용범
임용범제주시공보과장
제주시 공보과장 임용범입니다. (장동훈 위원장, 오옥만 간사와 사회교대)
현우범위원
공보과장입니까?
용범
임용범제주시공보과장
예.
현우범위원
제주시에 말이죠. 금년에 총 언론사에 나간 광고비가 얼마나 되나요?
용범
임용범제주시공보과장
1억 3,000만 원입니다.
현우범위원
그것 밖에 안 됩니까? 공보과 예산만 그렇다는 얘기죠?
용범
임용범제주시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타 과에 사무관리비에서도 일부 광고가 나가잖아요?
용범
임용범제주시공보과장
예, 해당 단위 부서별로…….
현우범위원
그런 것을 수합하지 않습니까?
용범
임용범제주시공보과장
해당 부서단위별로 나가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언론관리를 해당 부서마다 전부 한다는 얘깁니까?
용범
임용범제주시공보과장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중요한 자료인데.
용범
임용범제주시공보과장
총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내년 예산에 8,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요구가 돼 있는데 아까 일억 얼마를 금년에 집행했다고 했죠?
용범
임용범제주시공보과장
1억 3,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예산은 8,000만 원밖에 없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용범
임용범제주시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일반운영비 8,000만 원하고 밑에 시정가이드홍보비 합쳐서 3,000만 원 나갔습니다.
현우범위원
어떤 경우에 언론에다가 광고를 하게 됩니까?
용범
임용범제주시공보과장
시정홍보를 하거나…….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시정홍보를 합니까? 시정홍보 대상이 뭡니까? 왜냐하면 행정시라 말입니다. 행정시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독특한 시책을 홍보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그렇게 특수시책이 있어서 홍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범
임용범제주시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시책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우범위원
물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예산이 8,000만 원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1억 3,000만 원, 각 실·과까지 하면 몇 억이 되는데 그렇게 시청에서 독자적인 시책을 시민들에게 알릴만한 시책들이 과연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임용범제주시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 행정은 홍보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민의 욕구와 사회가 날로 발전하다 보니까 홍보 업무를 강화하다 보니 이렇게…….
현우범위원
홍보를 않더라도 요즘 언론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언론을 접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고, 이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문 광고대상 언론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용범
임용범제주시공보과장
제주자치도 관내에 있는 언론매체가 한 25개 내외 됩니다. 제주시가 직접 연관하고 있는 것이 한 22개, 일간지, 방송사, 인터넷신문, 연합통신, 통신사 해서 22개 되는데…….
현우범위원
22개가 아니고 28개네요?
용범
임용범제주시공보과장
전체는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연관하고 있는 데가…….
현우범위원
여기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KCTV, JIBS, CBS, 제주극동방송 이렇게 해서 여기 괄호 안에 MBC, KBS제주는 뭡니까?
용범
임용범제주시공보과장
공영방송…….
현우범위원
공영방송이니까 이쪽에는 광고 안 주는 겁니까?
용범
임용범제주시공보과장
시정가이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가이드비로 나가니까 광고를 안 준다. 인터넷신문인 경우에도 12개 사로 돼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10개사만 광고를 한다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용범
임용범제주시공보과장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일간지하고 인터넷신문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10개사로 돼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현을생 국장님 소관인가요. 명품·명소 브랜드화 홍보마케팅 이렇게 돼 있는데 해올렛 홍보하는 거죠? 49쪽에.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일반운영비 8개 지역에…….
현우범위원
해올렛 홍보하는 건데 해올렛이 금년에 총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09년도 판매실적은 3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우범위원
이걸 보면 여기 내년 예산이, 금년 예산도 마찬가지고, 홍보마케팅이 3억 6,000만 원이다 말입니다. 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30억 원이라면 적절한 일들을 했느냐. 비중은 맞는 거냐. 지금 명품·명소 브랜드화 홍보마케팅에는 3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배추 문제, 감귤 문제, 이 소비홍보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거네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에는 없는 거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민경 잡힌 이 3억 2,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홍보비도 그렇지만 거기에 쇼핑백을 제작한다거나 아니면 포장지를 제작한다거나…….
현우범위원
광고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홍보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런 예산이 1차 산업에도 별도로 있습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에.
현우범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광고비는 있나요, 양배추다 아니면 감귤이다, 이것에 대한 조수입이 훨씬 많잖아요. 이렇게 한데 거기에 대한 광고비는 없고, 겨우 30억 원 하는 해올렛만 광고비를 책정한다. 이게 적절한 예산편성이냐 이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브랜드라는 것이 어느 날 삽시간에 성공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올렛이라는 브랜드가 태동된 지가 겨우 2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판을 시작했고, 그것도 올해 후반기에 들어서 시판을 시작했습니다, 해올렛 상표를 붙여서. 그렇게 해서 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게 됐고,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초기단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도록 하고, 완숙단계가 되면 행정에서는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런 것이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의 경비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해올렛에 들어간 총 투자비용이 얼마 됩니까, 관에서 지원한 것.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읍·면지역별로 선별장기라든가 저온저장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억 원 정도…….
현우범위원
물론 장기적인 게 필요하긴 해요, 국장님 말마따나. 그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만약에 3억 6,000만 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내년도 매출액을 얼마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8개 품목 중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량을 해올렛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고품질화시키고 그리고 가격도 고가격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의 맥시멈 15% 정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당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포전거래가 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백화점을 통해 가지고 이런 홍보활동을 그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딱 몇 프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더라도 저희가 초기단계에서 어쨌든 이러한 것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최소의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목표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사업을 하면은.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아니, 생산량의 15%라고 제가 말씀을…….
현우범위원
그게 아니고 매출액을, 얼마를 팔겠다,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목표를 가지고 수단으로서 이런 것은 행정시에서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생산자가 필요하고, 이런 것은 생산자 단체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목표치를 설정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목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서는 이것은 적절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매뉴얼을 전부 만들었는데 제가 그 숫자를 얼른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이 정도 하고,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올레코스 1억 원, 이것 경상보조거든요? 다른 데 행사하는 데도 이렇게, 제주시는 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억 원씩 경상보조를 다른 것 없애면서 준다는 것은, 금년도 무슨 예산에 썼다고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명품·명소 만들기 해서 통합적으로…….
현우범위원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승인 해 줬다는 얘기거든. 1억 원씩이나 돌려쓸 수 있을 정도로…….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올해 3,000만 원 썼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주시 예산을 너무 과다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아까같이 돈이 남아돌아서 다른 데 가서 쓰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다. 앞으로 그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계수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것 제가 조금만 더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우범위원
꼭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난 40년 이상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올해 사업별 예산제도로 예산 재정운영의 시스템이 변화되면서 사실은 성과별로 전부 성과평가를 해서 사업별로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의 구조화에만 저희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테크닉적으로 좀 모자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구성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좀 미비됐었는데 이런 것을 단위사업으로 구조화시키는 과정에서 예산서에 편성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정정을 해야 돼요. 작년부터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시행됐거든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현우범위원
금년부터 된 게 아닙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2008년 예산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현우범위원
지난해부터 된 것이기 때문에 정정을 좀 해 주세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예산편성에 테크닉 기술을 좀 살려서 매끄럽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뉴제주 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뉴제주 운동은 처음 초기 출발할 때는 범도민 개혁운동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뉴제주 운동이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고, 이상한 운동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전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2,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도 2,000만 원 정도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제주시인 경우는 1억 7,6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금년도가 8,500만 원인데, 그런데 두 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까지는 뉴제주 운동으로 아까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신 해올렛 관계하고 이웃 간에 1지역 1명품·명소 만들기 사업, 시민운동으로 이웃과 함께 하기 운동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다가 저희들 시민건강증진사업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전 시민이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민 한 2만여 명이 참여해서 연초에 우선 다이어트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몇 킬로그램을 다이어트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연말에 측정해서 그것을 인증도 해 주고,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걷기운동도 하고 해서 그러나 예산이 조금 포함이 됐기 때문에…….
고충홍위원
시민건강증진운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건지.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요새 과체중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어린 학생까지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과체중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게 많은 병을 유발하다 보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금년에 몇 킬로그램 정도의 체중을 감량하겠다 이런 목표를 연초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키는 데 좋은 방법인가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행사를 해서 걷기운동도 하고, 그래서 연말에 가서 평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충홍위원
아주 특이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과체중 이런 사업을 하는 시가 있습니까? 몸무게 많이 나간다고 해서…….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그런 게 아니고 요새 걷기운동을 많이 합니다.
고충홍위원
아니, 다른 시에도 체중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수원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같은 데서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 해서 과체중 문제…….
고충홍위원
시에서가 과체중에 대해서 사업비를…….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저희들 알기로는 수원시에서 오래 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아주 특이한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시민들은 앞으로 과체중 없이 날씬한 시민…….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이웃과 함께 하기 운동, 이건 성격이 어떤 사업입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담당국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시의 거주형태가 약 25%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벽 간에 쌓여 있는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트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이 좀 오순도순 같이 화합적으로 소통하고, 같이 많은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살기 좋은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아파트 단위 중심으로 해서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올해 2009년 같은 경우에 20개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0개 아파트 정도 더 추가를 해서 30개 정도 아파트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고충홍위원
시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시상은 저희가 연초에 서류로 제안을 받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어떤 일을 하겠다 해서 제안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서면으로 평가해서 일단 프로그램 운영비를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 2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연말에 가서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아파트의 대표들이 나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평가 심사위원님들도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전문가라든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를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각 아파트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특색사업을 공유해 가지고 같이 널리 퍼져가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뉴제주 운동 콘테스트 우수마을 시상금이 160만 원이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민간한테 시상하는 것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26개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 단위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160만 원이고,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실적 시상금은 240만 원…….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위에 있는 기타포상금 160만 원은 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저희 부서가 64개 부서가 됩니다. 본청이라든가 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64개 부서가 되는데 그 부서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공무원에게 주는 시상금이 더 많네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26개 읍면동이고, 각 부서마다 1과제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 부서가 64개 부서가 되다 보니까 거의 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차등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타포상금으로 돼 있는 것도 최우수일 경우에 50만 원이고, 밑에도 5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명품·명소 브랜드화 홍보마케팅, 사실 이것은 아까 현을생 국장님께서 상당히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홍보가 행정시보다는 제주자치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물론 단일화시켜서 성공을 거둘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브랜드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가 살아남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제주시 관내 8개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개발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행정시 차원에서 마케팅을 강화시켜나가고, 이 예산도 본청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고 8개 지역별로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예산을 배정해서 법인별로 해 나가도록 하고, 통합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본청 차원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52쪽을 봐 주십시오. 정보화 예산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1억 8,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6,800만 원이고 지방비는 1억 2,000만 원이네요?
옥만
오옥만위원장대리
위원님, 지금 정보화지원과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고충홍위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옥만
오옥만위원장대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고충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기타사항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도청 서쪽 연동 일부 지역이 지난해에 청소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고충홍위원
아니, 작년 6월에…….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관광 관문이기 때문에…….
고충홍위원
이건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큰 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사소한 거지만 참고로, 이렇게 청소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청소를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가끔 가서 청소하는 것이면 본 위원이라도 가끔 가서 청소를 돕겠는데 매주 토요일, 일요일로 계획이 됐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로 해서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참고입니다, 참고.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장대리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26쪽에 있습니다. 시민회관하고 이도1동 주민센터 헐리는 문제인데 철거를 하고 안 하는 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라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또 제가 주변에서 듣기는 그분들의 말도 맞다 이렇게 느끼는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행정의 시설들을 구도심권에서 자꾸 뜯어서 없애버리고 외곽으로 행정기관들이 다 옮겨가 버리니까 구도심은 더 쇠퇴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어느 분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습니다만 건물의 노후문제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라고 답변은 해 놨습니다. 저번에 부시장님 그쪽에 오셔서 사업설명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저런 여타 얘기가 나온 걸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회관 철거 문제는 멀리 보고 생각을 깊게 하고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 책정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마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행정의 모든 시설들이 구도심권에서 자꾸 이전해 버리니까 안 그래도 모든 것들이 낙후되는데 자꾸 낙후된다는 얘기죠. 그나마 그것 보고 아, 여기에 이렇구나라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다니다가 없어져 버리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필히 한번, 지역주민도 좋지만 어쩌면 자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풀(POOL) 토지매입비 관계는 종합민원실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전영
안전영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예, 종합민원실장 안전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2009년도 예산에는 5억 원이 계상됐다가 내년도 예산에 13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매입 대상지 같은 것은 선정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전영
안전영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재 올라있는 풀(POOL)사업비 같은 경우는 대상지는 선정이 안 돼 있고, 앞으로 행정수요에 필요한 토지를 사기 위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승인받거나 아니면 도 조정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공유재산 중에 현재 미매입된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하려고 겁니다. (오옥만 간사, 장동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보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공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공원부지 사는 매입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올해도 공원부지를 일부 샀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공원부지들이 50년, 몇십 년 지정만 해 놓고 매입도 안 해 주고 하니까 소유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아시죠?
전영
안전영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건 좋고요. 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매결연하면 읍면동 자매결연 도시에 가서 상징물을 세우겠다. 예를 들어서 돌하르방을 해 주겠다고 하면 제주시에서는 전부 지원해 줄 겁니까, 읍면동 어느 동이라도. 하실 거예요?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박승봉입니다. 꼭 필요성을 느끼면 저희들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 주고, 제가 타 지역에서 돌하르방을 보면, 제가 신안군 팔금면에도 가서 보니까 2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 직접 보고 참 반가웠었는데 가급적이면 지원이 가능한 데는 돌하르방 세우는 것은 많이 세울수록 좋지 않으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제주시가 26개 읍면동인데 26개 읍면동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타 지역하고 자매결연이 안 맺어진 읍면동이 없을 것이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떤 데는 두 군데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른 데도 하겠다라고 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도. 제 자신도 만약에 지역에 가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상징물을 세우는 데 시가 보조해 주는데 보조해서 그것 세우죠 하면, 하겠다 하면 다 해 주실 거냐 이 말이죠.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저희들도 그쪽 상대편에서 필요해서 이번에도 하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돌하르방은 가급적이면 많이 세우는 게 제주를 위해서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요구가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다른 읍면동에서 해도…….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제주시 26개 읍면동 어디에든 이러이러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예산에 충분히…….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검토를 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하겠다. 그렇게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저는 잠깐만…….
동훈
장동훈위원장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옥만
오옥만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시정보고 및 홍보용 영상물 제작하고 2010 제주시정 책자 발간, 이것 행정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보과에서 하지 않고 행정기획과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의 내용상 공보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39쪽에 있는…….
옥만
오옥만위원
예. 홍보용 영상물 제작하는 것까지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이것은 올해도 저희 행정기획과에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도내용도 되겠습니다마는 도외에서 저희 제주시를 벤치마킹 온다거나 이렇게 할 때 저희가 도시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좀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공보과에서 홍보에 대한 것, 국제적인 거든 국내적인 거든 도내에 대한 거든 홍보를 총괄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시민건강증진운동 같은 경우도 스포츠 관련 과라든지 복지 관련 과가 주무부서가 돼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기획과에서 시민들의 웰빙 다이어트를 위해서 걷기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부서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당초 뉴제주 운동을 행정기획과에서 주관이 돼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정홍보물도 마찬가지만. 기획파트가 시정 전체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공보과 협조를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이런 것을 기획하는 것은 기획파트에서, 이것도 저희 기획 파트가 주관이 돼서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라든가 이렇게 담당부서와 같이 연계시켜 나가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뉴제주 운동이나 신경제혁명이나 세상과 우리가 감동하는 제주도인가, 그런 타이틀들이 다 사람들한테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들 같습니다. 뉴제주 운동이 한 2～3년 전에 얘기했던 것 같다 이런 느낌밖에,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처럼 아무런 신선함도 없고 내용도 없는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아예 내용을 바꿀 거면 바꾸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제주 올레는 서귀포 올레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차별화할 생각이신가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저희 제주시 지역에는 3개 코스가 개발이 됐고, 12월 말에 한 개 코스 하면 4개 코스를 개발하고 내년도에 한 10개 코스 정도 개발할 걸로 계획이 되고 있는, 저희는 사단법인 올레를 통해 가지고 코스가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태관광이라든가 이런 쪽에 확실하게 마인드를 심어줬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것이 저희 행정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민경에 편성된 예산도 사단법인 올레에 지출할 예산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올레를 거쳐 가는 마을에 지원을 해서 마을지역 스스로가 올레를 통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을 알리고 그리고 지역의 특산품과 연계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특에 편성된 예산 자체도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돌담이 무너진 것이 있으면 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쉼터 같은 것도…….
옥만
오옥만위원
광특 예산은 얼마 지금 예정돼 있는 거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광특 1억 1,000만 원하고 지방비 부담 1억 1,000만 원 해서 하고, 궁극적으로 시설을 대규모화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도 반대합니다. 시설을 최소화하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여하튼 좋고요. 그게 중산간 위주입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 지역은…….
옥만
오옥만위원
서귀포시는 거의 해안 위주잖아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제주시 지역은 중산간 위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드릴 게 있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해안도로 위주로 하고, 제주시는 명품·명소 만들기 운동을 오랫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제주자치도가 미래전략산업과에도 아마 그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안하는 건데요. 불로초섬이다 해서 제주자치도가 한약재 식용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기초조사조차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를 생각하면 종기 나거나 이럴 때 다 풀로 고쳤거든요. 제주자치도가 잠재돼 있는 자원이 가장 많은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방 자원의 메카가 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스토리가 있는 곳인데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업 책정도 돼 있지 않고. 저는 약용이라든지 식물에 대해서 기본 데이터 같은 것들을 해서 그것을 특화시킨 상품들을 어느 마을에서 그것을 가꾸고 하면 굉장히 전망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지리에 나눔제약회사인가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거기서 와서 하고 있긴 한데 외부의 유명한 회사이고, 여기에 와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게 사실은 여기 내부에서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좀 키워낼 수 있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전에 있는 농산물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 부분이 상당히 유효하고, 아까 다이어트도 얘기했지만 걷는 것뿐만 아니라 양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치료할 수 없는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라든지 천식이라든지 그다음 비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그런 것들로 해결을 해 나가는 것들도 하나의 방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한경면 저지리 지역이 13코스하고 14코스를 건너가는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리의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눔 그쪽과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13코스, 14코스 하면 ‘한방코스’ 이렇게 해서 테마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좋은 제안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만 짚고 갈게요. 사소한 건데요. 농어촌 빈집 철거 사업 예산을 상당히 많이 주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북제주군에서 했던 사업 같아요. 일단 담당과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에서 할 일이 아니라 주택과나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이쪽에 온 이유가 뭡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현을생입니다. 사업 자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동훈
장동훈위원장
알고 있는데요. 사업 주체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업 목적과 사업명이 중요한 거지 사업을 누가 했다고 해서, 주택과에서 했다고 해서 새마을지도자가 하면 안 됩니까? 되잖아요. 사업의 목적을 봐야죠. 내용도 모르잖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삼다 돌, 바람, 해녀 이런 것들 다 북제주군 사업의 연계성이 없어요.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연계가 좀 부족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칩니다. 좀 아쉬웠던 건 제주시 동지역도 외곽지역 이런 데가 많습니다. 사업을 오히려 늘려서 이것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약자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 세 번째는 한 동에 60만 원으로 처리되겠어요? 포크레인하고 덤프차 빌리면 6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그 쓰레기 처리비용은 뭘로 하나요? 좀 계산은 알고 하나요? 이 60만 원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귀신이 이것 60만 원에 하겠습니까? 자부담 300만 원, 도비 3,000만 원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도시미관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60만 원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한 동에 재료비만 60만 원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동에 60만 원 하면서 중기 빌려 오는 것, 그러니까 인부들은 자원봉사이고 중기를 빌려오고 그런 것에서 60만 원이다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집 한 채 짓는 데 60만 원,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한 3억 원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배하는 사업하고 집 철거사업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정하게 여기에 산출기초를 60만 원 했지만…….
동훈
장동훈위원장
제가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전에 서귀포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 집 지어주기 운동을 민간위탁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업체가. 그런데 1억 원이 책정됐더라고요. 사실 어려운 사람 집 지어주기 사업도 참 좋은 사업이지만 이것은 도민 전체에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 북제주군이 잘 시행했던 일들인데 제주시하고 통합되면서 소외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예산의 타당성을 얘기했는데 저는 너무 부족하다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책 읽는 제주시 만들기에 보니까 책 읽는 제주시 만들기가 아니라 이것은 새마을문고 운영비라고 명명을 바꾸는 게 낫겠어요. 보니까 다 새마을문고 운영비네요. 전부 다 문고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위문고 도서 구입비가 5,080만 원, 94개에 5,080만 원이면 한 군데에 50만 원 주면서 1년에 50만 원어치 책 사라는 거거든요. 사주지 말지 왜 사줍니까? 두 번째 운영비 지원 3,720만 원, 이것 한 군데에 30만 원 주는 거예요. 전기세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난방비 지원 2,560만 원,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구십 몇 군데인데. 이십 몇만 원이예요. 이런 예산을 만들지 말든가 만들려면 제대로 해서 우열을 가려서, 문고도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문 닫는 데가 한 20～30% 될 겁니다. 그런 데는 빨리 양성화시켜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냥 시설할 때만 해 주고, 믿고 맡기지 말라는 얘기죠. 지도·감독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지원을 확실히 해 주든가 아니면 문고를 빨리 폐쇄시켜서 또 다른 방향으로 사업전환을 한다든가, 확실하게 앞뒤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상환액, 왜 갑자기 증액됐죠, 다른 건 다 감액하면서. 다른 데는 난리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감액했다고. 이것은 왜 증액됐죠? 본예산보다는 증액됐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 보조금 증액 안 됐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추경에 반영된 건 300만 원이 감액된 것 같은데 본예산보다는 증액이 됐어요. 이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감액해 놓고 이 부분만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접겠습니다. 질의 안 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건 기준액이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좋고요. 지금 경상비, 자본보조 이것들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어느 부분은 줄어들고, 차라리 맞추려면 50% 다 맞추든지. 그런데 타당성도 아니에요. 의회와 관련된 것은 다 삭감하고 본청에 한 것은 전부 다 상향 조정하고. 의회에 대한 도전인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차제에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부시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미리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
동훈
장동훈위원장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15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9년도 계획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현장방문계획안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은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4·3사업소, 감사위원회, 인력개발원 및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