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고점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이 말씀을 했는데 국민생활체육 태권도연합회 예산에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자료는 순수하게 전부 교육청에서 내준 자료를 저희들이 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리고 다른 단체들인데, 아까 24개 단체라고 했습니까? 태권도 외 몇 개라고 했습니까?

전체 20개 단체입니다.

20개 단체 외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자율스포츠클럽대회 예산 편성할 때…….

거기 들어가는 단체가 20개밖에 없냐고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다른 단체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왜 20개만 선별해서 주느냐 하는 겁니다.

자율스포츠클럽에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대회를 하는 단체에 줬습니다.

다른 단체는 학생들 참여시켜서 행사를 안 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검도면 검도 90% 이상이 다 학생인데…….

왜 특정한 단체만 주느냐 하는 겁니다. 명분이 안 선다는 겁니다. 명분이 서게끔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자율스포츠클럽에 있는 가맹단체는 다줍니다.” 해야지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빼버리면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겁니다. 예산이 바람직하게 세워졌느냐. 골고루 다 참여해서 준다고 하면 이해하죠. 그런데 특정단체만 뽑아서 주고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교육행정국장님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사실 법인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친목단체도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국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개인 조직인 친목단체들을 단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제주도에 친목단체가 수천 개, 수만 개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고위공직자들도 다 친목단체가 있을 겁니다. 이런 단체에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하겠다 해서 예산 요구하면 주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이 단체가 공공성에서 부합한 단체인가를 판단해야지 친목단체 전부 예산을 준다고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친목단체에 주는 예산을 학교로 내려 보내줘야지, 바로 이게 선심성 아니냐 하는 겁니다.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편성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료가 오면 의회 입법정책관실에서 분석해서 가져옵니다.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선심성이 몇 건이냐……. 개인 친목단체 성격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것인지를 공직자들이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교육행정국장님, 일률적으로 봐서 이런 단체에 예산을 줘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다음 예산 편성 시나 아니면 추경 때라도 한번 검토해서, 전에 예산을 줬던 예가 있더라도 개인 친목단체는 안 된다고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성질별 분석한 것을, 지난해 예산하고 비교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산계장이 국장님한테 안 드렸는가? 학교재정지원관리 전출금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나한테만 줬는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사학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학교재정지원관리가 뭡니까?

전출금에는 공·사립 다 포함됩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고.

공립인 경우 주로 어떤 겁니까? 운영비?

기본경비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사립인 경우는?

사립도 기본경비는 들어갑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가 지난해보다 149억 원이나 불어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학교기본운영비가 한 10%, 9.6% 불어났습니다.

기본운영비가 10% 증액된 것은 무슨 이유로, 지침상?

지침상이 아니고 학생수당 지원경비를 종전 3만 6,000원에서 올해는 6만 원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고등학생 기본운영비를 증액시킬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년도 예산에 그런 생각을 해서 증액했습니까?

지난해에는 그대로 10%씩 증액했는데 이번에…….

아니, 지난해 10%……. 매년 증액해 왔습니까?

계속해서 증액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예.

아니죠.

기본운영비는 계속 증액시켜 왔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149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비는 146억 원을 삭감시키고, 학교재정지원관리는 149억 원을 증액시켰다 말이죠. 그러면 이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왜 하필 이런 때 증액을 시켜야 되는가, 저는 그 얘기입니다. 때를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참외밭 지나면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왜 꼭 이런 때 이것을……. 보건·급식·체육활동비는 146억 원 삭감시켰다 말이죠.

급식비가 아니라 현대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화 시설도 마찬가지고, 현대화 시설을 왜 안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전출금은 주로 일선학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선학교 보건·급식·체육활동에서 전출금 72억 원 삭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149억 원 증액 이렇게 되니까, 이런 숫자를 보고서 의구심을 떨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보건·급식·체육활동에 지난해보다 72억 원이 감되고 학교재정지원관리는 149억 원 증됐다 말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149억 원이 증액된 주요인은 교과부에서 학교회계 자율화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도교육청에서 집행되던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거의 학교 단위로 나갑니다. 학생건강검진, 과학실험 보조원, 조리종사원, 학교와 관계된 사업들이 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만큼 많은 재원을 학교장이 직접 집행…….

금년도하고 내년도 정책적으로 달라진 게 그런 게 달라진 겁니까?

예. 교과부에서 학교자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까지 포함해서 주십시오. 이거 해명 못하면 큰일 날 겁니다. 149억 원 삭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고태우 위원님.

이 자료는 빨리 주셔야 합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고태우 위원입니다. 제주시사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제주 시 사랑회.

서귀포시사랑회는 없고?

아니, 시. 제주 시 사랑회. 문학…….

제주의 문학, 시.

제주 시 문학 사랑회, 그렇게 써야지, 띄어쓰기 한번 보세요.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태우 위원, 집행부석으로 이동)

이거 뭔 말입니까?

띄어쓰기가 잘못됐습니다.

시문학 사랑회로 문학이라는 말을 붙이든지.

거기 명칭이라서……. 아무튼 제주하고 떼어야 합니다. (고태우 의원, 의원석에 착석)

좋습니다. 학부모자원봉사동아리 학부모연대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학부모연대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알긴 알아도 말은 못하죠? 어제 사적으로 한 30명 모여서 가 보니까 있습디다. 이것은 전문위원들이 분석한, 도에서 낸 자료입니다. 제가 예산결산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할 건데, 상임위 통과해도 예결위에서는 통과를 못 할 것 같아서 정말 딱해서…….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62건입니다. 62건에 유일하게 예산이 줄어든 것이 전국소년체육대회 강화훈련비 1억 2,900만 원. 한번 보세요. 선심성 예산이라고 했지만 8개 사업 6,2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 교육위 예산을 제일 마지막에 할 건데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입장에서……. 원스톱 들어 봤죠? 뭐냐 하면, 어떤 문제 학생이 정신이상 치료를 하면 한라병원을 통해서 바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들어봤죠? 그런 것이 예산에 책정됐는데 위기학생 치료해서 여기 1억 원에 3개 의원, 어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말 딱 해서…….

위원님, 전국체육대회 경비를 삭감해서 사회단체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체육대회 경비는 내년도에 대한체육회에서…….

좋습니다. 이 문서상으로는 62개 단체 중 유일하게 줄인 것이 그런 식으로 줄였다 해도 지금 들어간 단체가……. 제주시교육청은 줄이고 안 줄인 것을 제해 놓고, 제주시교육장배 쭉 했는데 볼링…….

볼링대회 있습니다.

볼링대회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도 의원재량사업비로 지원 했습니다. 한 학교에 볼링선수들이 한 명 아니면 두 명 있어서 여러 학교가 모여서 팀을 구성해서 가거든요. 차비가 없어서. 제가 작년, 재작년 갔다 온 선수들과 학부모님들께도 “수고했습니다.” 해서 의원재량사업비로 지원한 기억이 있는데, 볼링대회에 몇 사람 참석합니까?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올해도 실시했고 예년부터 쭉 해왔던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등록된 선수만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볼링이 그렇게 활성화됐느냐 하는 겁니다. 볼링 하면 탁구도 있어야 하고 정구도 있어야 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한 것만 제가 하는데 안전교육활동지원은 예산이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상담자원봉사자에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해서 문자를 보내니까, 어떤 위원이 저 모를 줄 알아서……. 상담자원봉사자 분석해 봤어요? 서너 개 학교를 맞춰서 거기서 돈 얼마 주는데……. 지금은 재평가, 재분석할 때인데 그대로 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상입니다.

작년보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듭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나 양대성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죠? 그걸 빨리 주십시오. 자율스포츠클럽대회 4,000만 원 예산 지원이라든지, 아까 41억 원입니까? 운영비 이런 내역을 빨리 주시고…….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이 20개 단체, ‘태권도 외 19개 단체’라고 했어야 하는데 기록을 잘못했음을 시인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 우리 위원들 세 분이 가 있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절대적으로 상임위 의견을 100% 존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오늘 예산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방향을 한두 가지만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육재정을 수립하고, 쉽게 말해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주교육의 기본 방향을 주축으로 해서 제주교육희망 2020「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재정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내실화. 공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게 예산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복지기반 확충을 해줘야 뒷받침이 돼서 공교육 내실화가 되거든요. 그래야 또 잘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볼 때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공교육 내실화 예산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서 세워져 있고, 교육복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것을 해서 크게 세워졌느냐, 이걸 듣고자 합니다. 큰 틀에서 짚어줘야 기본을 잡고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이런 상황들을 밀고 당기고…….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 편성의 구조가 교육 분야에서 유아·초·중·등, 평생교육체육, 행정일반으로 나가고, 정책사업이 12개 있고 단위사업이 80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이 정책사업을 배제시켜 놓고 다른 정책사업을 집어넣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까지는 저희가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도 그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따라서 편성하고, 그다음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편성의 주된 기준은 85%가 유아·초·중등 교육 분야에 들어갑니다. 거의 교육과정 정상화에 다 들어갑니다. 인건비 외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유아·초·중등 학생들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부사항에 있어서 수업의 질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제외하면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어느 정도 질을 개선해 줘야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돼야만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교원들에게도 복지가 있어야 되고, 학교 자체에서도 움직이는 복지가 있어야 하고, 학부모들 또한 뒷받침할 수 있는 복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뤄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 들러리가 형성되는 거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 계획을 총체적으로 관찰해 볼 때,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현대화 시설에도 많은 돈이 삭감됐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이 어디에 속합니까? 교육의 질이라든가 복지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것들의 성질을 봤을 때 하나를 봐도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런 감이 오거든요.

위원님, 급식실 현대화 시설 사업을 저희가 축소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학교의 급식실이든 일반시설이든 간에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점점 대상 학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급식실 현대화 시설을 포기하면서 다른 쪽에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거뿐만이 아니고 현대화 시설 중에는 정보화시설이 있죠? 어제도 말했습니다마는 제가 전자교탁 시설 같은 것은 잘한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교육의 내실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틀을 잡아서 학교에서 활용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혜자 위원님도 질의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고점유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작년도 중3학생이 타 시도로 전학 간 학교 현황과 금년도……. 타 시도로 전학 간 중3학생들이 어떤 학교는 4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타 지방으로 전학 간 학생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교육장님들이 와 계신데, 이것은 농어촌 지역보다 구 도심권 중3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협조해서 작년과 금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혜자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운용계획안은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제주특별자치도 국·공립유치원 연합회 지원금 200만 원 등 총 21억 9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예정인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추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첨부)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