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행담 의원 발언
영호
한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해양수산국소관 □ 해양수산연구원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그러면 먼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입니다. 국장님, 어업인 숙원사업이 쭉 예산에 편성됐었지 않습니까? 3년간―2007년, 2008년, 2009년―어업인 숙원사업 예산 중에 집행내역 하나 주십시오. 그다음에 행정시 예산을 봤더니 유독 해양수산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내용 중에 2009년도에 행정시에서 집행했던 예산들이 내년도에는 도로 이관된 사업들이 있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시 예산이 많이 감액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당초 행정시에서 사업 집행하던 내역 중에 내년도에 도로 이관되는 사업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1차산업을 총괄적으로 봤더니 새로운 매뉴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5년간 쭉 뒤져봐도 신규사업, 정말 어업인들이 필요한 게 뭔지, 새로운 게 거의 없다. 매년 그냥 반복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했던 사업, 예산편성 이런 게 눈에 보여서 혹시 해양수산수산국의 5년간 사업 중에 새로운 사업 내역이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승문
양승문위원
예, 양승문 위원입니다. 고령 잠수를 위한 전용어장 조성 상황, 금년도 아직 완전 안 됐죠? 금년도 조성 다 됐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작년도, 금년도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 제주연안 수중생태 조사 2008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 소라TAC 물량산정자원 조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현황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어업자원자율관리 공동체 현황하고 지원현황, 소라TAC물량산정자원 조사 내역 5년간 연도별로. 또 어초어장관리사업 현황,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현황, 해중림 조성사업과 비조성사업 해역의 읍·면별 패류생산 현황, 인공어초 해중림사업 위탁 결과 도에서 시행한 사후평가 내용 최근 5년간.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동우
안동우위원
앞서 좌남수 위원님 자료요청하고 비슷하지만, 수산종묘방류사업 최근 3년간 어류·패류 구분해서 매입실적하고 내년도 계획. 내년도 보니까 이십 몇 억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어떤 계획으로 방류할 것인지. 그리고 축제에 지원하는 게 있던데요. 최근 3년간 축제지원 현황하고 내년도 축제지원 대상.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없습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입니다. 소규모 어업인 현안사업 지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소상히 주십시오. 어촌계 해조류 가공시설에 대한 사항도 소상하게 주십시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대해서 그 내역을 소상히 분석한 게 있으면 주십시오. 파래가공공장, 분말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평가를 했다면 해조류 가공시설과 맞물려서 두 가지를 사업 평가한 사항이 있으면 정확하게 주십시오. 그다음 바다환경보전사업을 실시한다는데, 이게 계획인지 사업이 정해져 있는지 소상한 내역을 주십시오. 바다환경대상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니까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이것도 시상식입니까? 시상식이 된다면 정확한 내역을 주십시오. 다음에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어업지도선 수리에 따른 예산투입 내역하고 금년도 투입하는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면 4년간 예산 들어간 현황하고 내년에 들어가는 예산 소상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오전시간 내 위원님들 한 번씩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업인 교육훈련 내역 하나 주십시오.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관련해서 내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이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지난 11월 16일 공유수면 매립의견청취의 건을 도의회에서 통과시킬 때 부대조건이 있거든요. 그렇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부대조건 내용은 국장님 잘 알고 있겠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여섯 가지로 저희들이 부대조건을 만들었거든요. (한영호 위원장, 좌남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 부대조건이 행정절차상 완료가 됐습니까?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단지 하나 공유수면매립 의견청취의 건만 도의회를 통과했거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만 나머지 부대조건들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금년 안에 다 해결이 가능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금년 안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통과된 지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이에 관련된 예산들이 반영되어서 도의회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조건부를 제시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린 이유는 행정에서 의지의 표현으로 집행을 같이 하면서, 내년도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 준 조건이 해결된다면 그때 사업을 하기 위한 의지로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과 제가 보는 시각에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도 해양수산국에서 강정해군군사기지 관련해서 몇 개 사업을 반영시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총괄적으로 3개 사업이지만 민군복합형 관련해서 별도 하는 것은 두 개고, 하나는 소규모바다목장 관련 사업이 맞는데요. 제가 봤을 때 소규모바다목장 조성사업은 계획에 이미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해역 어장자원조성이나 강정마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해군군사기지와 밀접한 역학관계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맞죠? 소규모바다목장 조성사업은 강정 군사기지와 관련 없이 이미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나머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해역 어장자원 조성 지방비 5억 원하고 강정마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국비, 지방비 5 대 5로 해서 30억 원이 계상됐거든요. 맞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이 두 개 사업은 해군군사기지가 공유수면매립 의견, 왜 당장 내년도에 이것을 계상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면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에 지역주민들과의 문제도 다 해결한 다음 모든 민원문제나 행정절차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지, 지금 한 계단 정도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강정 해군군사기지 관련한 예산은 철저하게 국비로 100% 반영해야지, 설령 나머지 행정절차가 전부 이행됐다 하더라도 100% 국비 예산을 반영해야지 왜 우리 지방비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강정항 주변해역의 어촌계 지원사업은 강정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강정 주변에 있는 어촌계, 즉 하예동, 대포동, 중문동, 그 옆에 법환동, 서귀동. 이렇게 강정동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강정동 주변에 있는 어촌계에 지원하는 것이며, 또 하나 테마공원 조성은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마는 강정항 기본계획에 마리나시설이 기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마리나시설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강정 주변 5개 마을 어장조성하는 사업도 굳이……. 지금 우리 도내 어촌계가 100개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100개 어촌계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100개 어촌계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자원조성사업들을 일반행정에서 하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강정 주변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단, 만약에 민군복합형 해군군사기지가 들어왔을 때는 공사 기간이나 범위 내에서 주변의 어촌계나 1종공동어장에 피해가 있을 때 그에 따른 별도로,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지만, 현재 이 문제의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에 강정 해군군사기지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에서 미리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1년 후에 어장조성에 지원을 해 줘도 되는 거거든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절대보전지역 해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이런 모든 행정행위가 끝난 다음에 주변의, 강정 말고 인근 주변어촌계에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제가 동의하는데 아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어촌계의 피해를 예상해서 자원조성하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행위가 맞지 않다는 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저희는 강정마을어촌계에는 80억 원이라는 돈이 어촌계 통장에 들어가 있어서…….
동우
안동우위원
80억 원이라는 돈이 어장피해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강정어촌계로 이미 지급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지급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어촌계에서…….
동우
안동우위원
지금 모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미리 앞서서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미리 일을 챙기는…….
동우
안동우위원
동감하면 어떻게 2010년도 예산에 반영시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일을 챙기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3년 6개월에 걸쳐서 김태환 도정이 이것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서 해결 못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 때문에 해결은 아니고…….
동우
안동우위원
이것 때문에 해결이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민군복합형 관련한 예산은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반영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강정어촌계에 피해보상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도 지역주민 정서상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예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점 아깝게 이해를 해 줬으면,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공유수면매립 의견청취의 건을 동의할 때 부대조건 두 번째 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대상 해역은 도시관리계획(유원지)결정(변경)안, 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안과 지역주민들로부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 행정적 처리 절차가 완결되지 않은바, 행정소송이 완료된 후 향후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통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대조건을 달았거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도의회 공유수면매립 의견청취의 건이 통과된 지 불과 15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나머지 행정행위가 하나도, 또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도 하나 해결이 안 됐는데 예산은 총계 얼마입니까? 35억 원이 올라왔거든요.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은 별개로 치고. 35억 원 중에 지방비가 20억 원이거든요. 맞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해역 어장자원조성 사업은 국비는 단 일원도 포함 안 되고 100% 우리 도비로 하고 있거든요, 5억 원.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그것은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다음 강정마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국비·지방비 15억 원, 15억 원 해서 30억 원인데, 강정마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도 서귀포시가 주변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 사업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거하고 별개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본래 강정어항이 2종어항입니다. 그 2종어항개발계획에 마리나 시설계획이 있어서 이 돈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동우
안동우위원
그것은 강정어항이 2종어항이고 마리나계획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간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말이 됩니까? 세부사업설명서 748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지원사업으로써……, 강정어항이 2종어항으로서 별도 계획에 따른 지원이 아니거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필요성에는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내년 지방세수 감소로 상당히 예산을 긴축해야 된다고 하면서, 해군군사기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시킨다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일을 미리 챙기는 차원에서 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미리 챙길 게 있고 순차적으로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리 챙겨야 될 행정행위는 미뤄놓고 거꾸로 일이 가고 있거든요. 이게 해양수산국에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까? 아니면 경영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우리가 한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우리가 한 거면, 해양수산국장님은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11월 16일 공유수면매립 의견청취의 건의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절대 이 조건을 지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하겠습니다. 조건을 하기 전에는 안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 조건이 아직 완료가 안 됐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온 게 조건을 지킨 겁니까? 부대의견을 완전 무시한 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조건부라도 해 주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조건이 충족된 연후에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럼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해군군사기지 관련해서는 모든 행정행위 절차가 완료된 후에 5개소에 대한, 관광미항 주변해역 어장자원조성 사업하고 강정마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일련의 행정행위가 진행되는 해군군사기지 관련 모든 행정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 사업을 한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주변어장 것은 좀 혜량…….
동우
안동우위원
아니죠. 주변어장도 똑같은 거거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강정에 피해보상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는 왜 우리 지방비를 합니까? 100개 어촌계에 대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우리가 별도 연차적으로 쭉 하는데, 해군군사기기 관련 예산은 100% 국비를 갖다 해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 왜 우리 지방비로 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주변해역만큼은 피해보상지역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동우
안동우위원
주변해역이 피해보상지역에 안 들어가면 국가에서 주변해역어장에 대한, 주변 1종공동어장의 작업피해에 대한 것도 국가에서 지원해야죠. 왜 우리 지방이 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금 영향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우
안동우위원
저 혼자만 오랜 시간을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주변해역 자원조성사업하고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해군군사기지 관련해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이 사업을 실시한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러면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어업인 숙원사업이 소규모 어업인 숙원사업이 있고 어업인 숙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나눠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해양수산국에 과가, 하나는 수산정책과의 소규모어업사업이고 하나는 해양자원과의 소규모사업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과별로 숙원사업 예산을 별도로 반영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내용이 정책과에서는 해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녀들이 하는 마을어업 중심의 사업에 지원하고 또 단체지원 이렇게 하는 데하고, 해양자원과는 직매장 중심, 어촌종합개발 중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해양수산국만 과별로 숙원사업을 예산 반영했거든요. 다른 국 보면 과별로 숙원사업 예산 올린 데 없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잘하려고 한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완근
김완근위원
해양수산국만 과별로 숙원사업을 분류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36쪽을 보면 해녀지원사업 홍보용 및 교육자료 제작 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제까지 우리가 마을어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사업을 해 줬지만 사실상 지역주민들이나 이분들에게 그런 게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금년에 저희가 고민한 끝에 홍보를 하려면 만화라도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들과 해녀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3년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자 선정할 때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을 것이고, 생산자단체에서도 기회가 닿으면 교육도 시키고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도 봤더니, 예산편성하기 전에 해양수산국에서 예산편성과 즈음한 사전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전부 하고 있는데 왜 유독 내년 예산으로 ‘1,000만 원 홍보용’ 이렇게 예산을 잡은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하다가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해니까 딱 1,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 교육도 시키고 대상자 선정되면 사업내용도 설명하고 전부 하고 계신데, 별도로 무슨 홍보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 좀 줘보십시오. 제가 볼 때 이것은, 다른 실·국 예산을 다 못 봤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 예산을 봐도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이것을 올린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녀들에 대한 진료센터라든가 잠수병 진료, 또는 자원조성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홍보가 모자라서 해녀 분들은 물론이려니와 다른 분들이 몰라서…….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전반적인 업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홍보가 모자라서, 내용 숙지가 안 되어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지금까지 해양수산국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면서 대어민 홍보나 설명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모자라서 다시 더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736쪽 보면 전에 없이 마을어장 경영평가 우수 어촌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7,000만 원 도비로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이제까지 안 하던 사업들을 왜 이렇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사업도 어업인의 소득증대가 된다든지 소득창출이 되는 사업이면 대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부 홍보, 평가. 왜 유독 내년에 가서 이렇게 홍보하고 평가하느냐고요, 예산도 없는데? 잠수어업인들의 소득 창출되는 쪽에 뭔가 고민하고 예산반영을 요구해야지, 홍보하겠다 어촌계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 어려운 예산시기에 이런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예, 답변 좀 해보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금 마을어업 쪽에 10대 정신교육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마을어장의 해녀들이 물에 들어가는 작업시간 줄이기, 자기가 잡아온 물건에 대해서 통계처리 잘하기, 마을어장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 없애기, 우리가 10개 과제를 선택해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하려고 하는데 이런 평가가 잘 안 되면 평가를 해서 정말로 잘하는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매년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평가를 해왔다고 하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국장님 아시지만 2009년 대비 내년도 1차산업의 예산이 342억 원 감액입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렇게 어려운 해에 왜 이렇게 홍보용, 교육용, 평가용 예산이 올라오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사업도 아니고. 왜 유독 내년에 가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평가는 인센티브니까, 바로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완근
김완근위원
어떻게 인센티브사업이 소득과 연결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게 자원조성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평가를 잘한 어촌계에는 인센티브로 자원조성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완근
김완근위원
이제까지 안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10대 정책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계속 일관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들을 가치가 없는 것 같고. 742쪽에 감귤을 이용한 넙치 생산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난번에 수산페스티벌 해서 감귤 먹은 넙치가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가 됐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감귤을 이용한 넙치 생산에 이제까지 실적으로 보면 감귤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됩니까? 실적이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감귤이 얼마나 사료에 투여가 되는지. 전체 비율 중에……. 742쪽요. 사업량에 보면 감귤을 주원료로 하는 보조사료 구입비 지원 1식 이렇게 했거든요. 예를 들어 사료가 20㎏이라고 보면 거기에 감귤이 어느 정도나 투여된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우리가 첨가하는 것은 감귤 엑기스입니다. 전체 사료의 5%를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전체 사료의 5% 비율로 감귤엑기스가 들어가서 사료를 만든다고 하면, 2009년도에 전체 감귤 소모된 양이 얼마나 됩니까? 사료를 만드는데 들어간 양이 얼마나 됩니까? 생과로 따지면. 몇 킬로그램이나 되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2009년도 회사에서 한 것이 1만 7,000톤을…….
완근
김완근위원
실적을 말씀하세요. 계획이야 무슨…….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귤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서 경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공용 감귤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쪽 사업을 적극 권장해서 넙치의 고기질도 좋아지고 제주도 감귤 가공부분도 처리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양이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소모되느냐가 중요하죠. 극히 미미한데 그것을 가지고 과대포장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도 데이터가 없습니까? 이렇게 사업 예산 요구할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계획은 1만 7,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적을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완근
김완근위원
2008년도 안 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2009년도 처음…….
완근
김완근위원
2008년부터 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감귤 먹인 넙치가 금년에 처음으로 기능성 넙치가 되어 있고, 2008년도부터 개발이 되어서 감귤 먹인 실증시험은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3개소의 양식장에서 기능성 넙치로 해서 먹여봤더니 아주 효과가 좋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완근
김완근위원
사료를 어디에서 만드는 겁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제주도내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제우, ‘제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료 개발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년 그 회사법인에서 만든 전체 사료 중에 감귤이 몇 킬로그램 들어갔습니까? 그것 한 번 자료 내보십시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저희들 감귤 먹인 브랜드가 있는데, 감귤하고 마늘하고 오가피 이렇게 해 가지고…….
완근
김완근위원
감귤만 먹인 겁니까? 나머지 아까 말씀한 오가피, 마늘 복합적으로 혼합해서 사료를 만든 겁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혼합해서 만드는데 저희들은 감귤 소비보다는 기능성 넙치, 버섯넙치라든지 그게 있는데, 감귤하고 마늘하고 오가피를 먹여서 면역이 있는 넙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귤 소비는 연간 1만 7,000톤 정도 소비가 된 것으로…….
완근
김완근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한 계획이고요, 2009년도, 그러면 연도 말이 다 됐으니까 사료에 감귤―주스도 좋습니다―주스 몇 킬로그램, 마늘, 오가피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실적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얼마나 과대포장되고 있느냐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홍보는 하면서, 감귤 몇 킬로그램 소모됐느냐? 모르겠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연말이 되면 실적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되면 적어도 이 정도 내용은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3년 반쯤 지나면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할 것 같다. 대충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준비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엄청나게 홍보하면서 실질적으로 얼마 소모됐느냐 하니까 답변도 못하시고, 내용도 모르고. 그거 말이죠, 회의 끝난 다음에라도 그 회사에 연락해서 전체 사료 생산량이 몇 톤인데 거기의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감귤주스, 마늘, 오가피 이렇게 혼합해서 사료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품목별로 투여된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과로 환산하면 나오잖아요. 10 대 1일 겁니다. 생과를 10㎏ 가공하면 주스가 1㎏ 나오고 이렇게 10 대 1인가 되니까 그것을 환산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 정도 홍보하고 알려지면 그 정도 내용은 아셔야죠, 국장님네가. 도대체 얼마나 감귤이 소모됐는지 모르잖아요.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거기는 감귤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농축액을…….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니까 농축액을 첨가하는데…….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역으로 환산해야 가능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역으로 하면 나오잖아요, 그것은. 농축액이 몇 킬로그램 필요한지 해서 역으로 환산하면 생과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한 거잖아요. 지방개발공사에 연락해보면 몇 대 1이냐? 생과 몇 킬로그램의 생과를 짜면 주스 몇 킬로그램이 나오느냐 하면 금방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역으로 환산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그것이 9월, 10월, 11월 이렇게 3개월밖에 판매가 안 됐기 때문에…….
완근
김완근위원
뭐가요?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사료가. 첨가제가 9월부터 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금년 9월부터 했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그러기 때문에 양이…….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사 언제 했어요? 페스티벌행사.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시판은 9월에 했는데 행사에 간 광어는 사전에 이분들이 시험하면서 먹인 광어로 알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도대체 뭐가 뭔지 저는……. 어쨌든 국장님,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자료 하나 내셔서 감귤 생과로 몇 킬로그램 소모되는지, 마늘, 오가피 이렇게 세 가지 혼합했다면 품목별로 계획이 1만 7,000톤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여된 양이 얼마인지 자료 하나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747쪽에 보면 어촌계 해조류 가공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어촌계에서 제주도 마을어장에서 해녀들이 잡아낸 것을, 요새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미역이라든가 톳 이런 것들을 상품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이 미역을 따서 길거리에서 돌미역이라고 해서 말려서 파는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어촌계 소득사업으로 연계를 시켜보자 해서 이 사업을 해보는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사업자 선정됐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사업자 선정은 안 됐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사업자 선정 분명히 안 된 겁니까? 답변 잘하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내년 1월에 사업자 선정할 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회의 때 답변한 것이 전부 속기되기 때문에 잘하셔야지, 나중에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파래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내년도 예산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내용을 보면 어촌계, 법인 이런 쪽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어디 지원될 겁니까? 공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금능 농공단지 내에 있는…….
완근
김완근위원
한림이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한림입니다. 거기에 있는 해조류, 지금도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공공장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파래를 이용한 사료가공공장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완근
김완근위원
파래를 이용해서 분말화하는 공장을 지으면 수산연구원이나 과학적인 연구기관에서 파래를 분말시켜서 사료를 만든다는 얘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사료를 만들면, 시험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것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효과가 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파래를 가공해서 사료를 만들면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기존에 성산 쪽에서 파래를 가공해서 가공품 만드는 업자 있었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이런 사료를 만드는…….
완근
김완근위원
아니, 사료는 아니지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해조류 가공하는 분은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것은 무엇으로 쓰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수출이나 식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것은 건조해서 수출한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수출하고 식용으로 판매하고.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주도가 앞으로 파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제주도 연근해에 있는 파래를 완벽하게 수거해서 수출을 하든 사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희가 힘 입어서 이런 새로운 사업도 구상해봤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농축산국은 엄청난 액수가 금년도에 비해서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에서는, 물론 예산안 상으로는 수산정책과가 32억 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적게 된 것으로 됐지만 내용상은 들여다보면 해양과학관 건립이라든가 어선감척사업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서 결과적으로 50억 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1차산업 분야에 유독 해양수산국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고맙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736페이지 보면 제주해녀 재조명 및 역사발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것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유산 등재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해양수산국보다 문화관광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느냐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것이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도…….
승문
양승문위원
조례도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정이 됐거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런 문제를 조례를 만들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까지 해녀에 관한 것은 해양수산국에서 주로 다루어 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자료는 해양수산국에서 전부 만드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일부 저희가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줘야…….
승문
양승문위원
저의 생각에는 이것을 일원화해서 획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관련부서끼리 협의해서, 협조하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 분야에서 따로 놀고 문화관광국 따로 놀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가 협의하면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것이라면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다음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해역어장자원 조성관계는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 사업이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군기지 때문에 이 사업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왜 지방비를 부담하느냐? 왜? 이것은 국비가 없어요. 전액 지방비입니다. 아까 답변에 5개 마을이라고 그랬죠. 5개 마을에 1억 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달래기, 선심성으로 비춰지는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강정마을을 제외한.
승문
양승문위원
어쨌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 보면 강정마을의 어항 개발이니 뭐니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 왜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재정이 없어서 내년 1차산업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감액시키면서 순수한 지방비로 이 예산을 계상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국비를 따다가 해 줘야 되지.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피해영향조사를 해서 정말 피해를 본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피해영향조사해서 자원조성을 위해서 준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원인 제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없는 재정에 우리 도비로만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강정지역에는 국비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주변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문
양승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면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자원조성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정서적 이론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맞다고만 하지 말고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진정으로 우리 어업인들을 위한다면, 또 우리 지방재정을 위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되건 안 되건 전부 지방비로만 하려고 하면 됩니까? 국비 10원도 없어요. 전부 지방비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737페이지 보면, 이따 자료를 받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소라 TAC 물량산정 자원 조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이게 금년도에 3단계 제도개선사업으로 이양받아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까? 우리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국립수산과학원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 업무를 우리가 이양 받아왔는데 다시 또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아예 받아오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받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TAC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녀들은 소라를 더 배정받고 싶은데…….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우리 수산연구원에서는 이거 할 수 없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국내적으로 과학원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수산연구원에서 할 수 없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별도의 인원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가 없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사자체보다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 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고 국가의 권한사업을 우리가 애쓰게 받아와서 다시 또 국가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앞뒤가 좀 뭐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어민들이 더 편해집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조사자체보다도 우리 제주에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국가에서 이양 받아와서 다시 또 국가에 위탁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한 이양을 받아왔으면 이에 따른 소요예산도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이 항상 부족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양은 전부 받아와 놓고 이에 따른 재정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물론 5,000만 원 큰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5,000만 원보다도 전체가 국가기관에서 이양을 받아왔으면 그 못지않게 소요되는 재정지원도 받아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한만 이양받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지방비로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권한만 받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명심해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연구원을 보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예. 다음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이것 자체를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와 작년도에는 마리당 단가가 760원인데 여기에 갑자기 1,000원으로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묘의 품종에는 어류가 있고, 어류에도 돌돔도 있고 참돔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가장 단가가 낮은 500원에서 가장 단가가 높은 1,300원짜리까지가 있습니다. 품종별로 예산을 다 계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내서 한 마리당 1,000원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시기가 되면 한국지방자치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나오는 단가를 품종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물론 품종에 따라서, 또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금년도 마리당 평균단가와 내년도 단가 차이가 너무 심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다음에 안동우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지방어항 개발사업은 민군복합형기지, 다시 말하면 해군기지와 관계없이 계속 해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더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안동우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방비로 부담하느냐 이겁니다. 국비로만 해야 되지 지방비를 여기까지 투자합니까? 이런 것들도 중앙에서 지시한 대로 따르지 말고 노력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지시한 대로 과거 답습형으로 국비 얼마 줄 테니까 얼마 부담해라.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요청하기는 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왜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해서 요청합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지방비를 부담합니까? 안 그래도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다음 747페이지 보면 지방어항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장 위치가 결정된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제주도에 전체 10개 항 정도가 정비해야 될 대상 항들입니다. 내년도 할 것이…….
승문
양승문위원
어디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장소는 나오지 않고 세 군데 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거기에 도서지역도 포함됐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도서지역은 포함 안 됩니다. 도서지역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어항 정비사업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양승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해양과학관 건립하고 있는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건립과정에서 지역 업체가 얼마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현황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를 못하면 이 사업은 그야말로 정말 억울한 사업이 되거든요. 왜냐? 우리 바다에 우리가 해양과학관을 건립하는데 우리 지역 업체가 들어가지 못한다.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바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지역 업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역 업체 참여현황을 요구합니다. 다음 해양수산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1217페이지인데요, 패류자원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행담
김행담위원
패류자원 조성 나와 있죠. 사업설명서입니다. 패류자원 1217쪽.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행정시 같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아, 행정시 겁니까? 미안합니다. 다음에 어업지도선에 대한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어업지도선이 정비비만 매일 빨아먹는데, 어업지도선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당초 지을 때 28억 원 주고 지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28억 원 들여서 매년, 내년도 같은 경우 2억 1,000만 원, 작년에 1억 6,000만 원 해 가지고 수리비가 벌써 3억 7,000만 원에 달합니다. 2007년도, 2006년도 4년간 보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들어갔는지 보는 겁니다. 매년 건조비용의 5% 이상 들어가는 수리비가 나온다.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설명하겠습니다. 선박검사는 정기검사와 중간검사, 임시검사 이렇게 서너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5년에 한 번 하고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를 받게 됩니다. 중간검사에 1종검사, 2종검사 이렇게 받는데, 선박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이 바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것을 육상에 올려서 철판의 형태도 보고, 페인트 상태도 보고, 생물이 붙어 있는 것을 제거도 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해가는 겁니다. 선박이라는 것은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만약 이 선박이 잘못되면 우리 어업지도선 직원 17, 18명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 검사에 일련의 이런 돈이 들지만 중간 검사하기 전에 보수작업을 하는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앞으로 계속 수리비 투입할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것은 계속 그렇게 해야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지사님 전용선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지사님은 아마 이 배를 타주십사 부탁을 해도…….
행담
김행담위원
타지도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아니, 밖에 나가 있으니까 타기가 어려울 겁니다.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위원님,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아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패류자원 조성은 저희 연구원 소관업무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렇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책자가 다른 페이지수를 말씀했기 때문에.
행담
김행담위원
예, 그럼. 사업설명서 1217페이지인데요, 패류 생산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서요. 제가 어떤 말을 들었느냐 그러면 이런 말을 합디다. “우리 연구소에서 길러서 방류를 하는데 선두그룹은 방류를 안 하고 후미그룹만 방류하고 있다.”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업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럴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또 그런 말도 있어요.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방류사업이 후미그룹만 사서 바다에 뿌리기 때문에 생존율이 거의 없다. 10%도 안 될 거다.”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은 최고 우량형질의 종묘를 가지고 생산하고, 유전학적으로 유전성 다양성 분석도 다 해서 생산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좋은 것은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친어를 사다가 종묘를 생산하기 때문에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장사꾼은 그럴 소지가 있지만 저희들은 장사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행담
김행담위원
알겠습니다. 또 오분자기 같은 것을 보니까 자꾸만 줄어가는데 급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오분자기는 1년에 60만미씩 계속 계획대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방류가 왜 금년도 50만미냐? 오분자기는 금년 생산해서 금년 방류가 아니고 자체에서 10회 방류한 후부터 12개월, 14개월까지 중간육성을 합니다. 중간육성해서 2㎝까지 만들어서 어장에 가다 보면 당해연도 생산, 당해연도 방류가 안 되고 계속 이월 방류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생산량하고는 다르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종묘생산면적은 이상이 없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우리 수조면적은 그대로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오분자기 생산기술도 문제가 없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오분자기 생산기술은 국내에서 우리 연구원뿐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믿어도 됩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확실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방류사업 효과조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어떤 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1219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를 조사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국에서 종묘매입 방류사업을 하면 저희 연구원에서, 아까 양승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효과조사 같은 것을 연구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국내에서는 과학원에서 효과조사를 하는데 제주도에 한해서만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5%를 효과조사비로 해양수산국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유전학적이나 태그를 붙인다거나 해서 과학적 기법으로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생존율이 얼마나 됩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생존율은 재포율 같은 것으로 하는데 지금에야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복은 내년도까지면 재포율이 확립이 될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렇습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조금 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국장님, 해조류 가공시설, 분명히 사업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확실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파래분말을 만드는 시설이 금능에 가 있다고 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주에 파래가 많이 있는 곳은 성산읍 신양리 일대, 그리고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조천읍 시흥…….
행담
김행담위원
조천읍 시흥리 이런 쪽인데. 그 두 곳에 가서 설치한다면 이유가 될지 몰라도 이게 금능까지 간다면, 파래를 수거해 가지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공장이 금능에 있고, 만약 이것을 잘하게 되면 구좌 농공단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왜 구좌로 갑니까? 성산이나 신흥에 주지.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농공단지를 찾아서…….
행담
김행담위원
농공단지에 꼭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파래가 나오는 지역에 설치해 주지, 왜 꼭 그렇게 엉뚱한 쪽에…….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시설을 만들면 산지에서, 뭐가 나오는 산지에다가, 그거 산지가공시설들이거든요. 모든 것은 산지가공입니다. 산지! 이 물품이 나오는 생산지에 해 주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금능에 세워버린다. 구좌 농공단지 간다. 그런 핑계를 하면 안 됩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핑계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산서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이겁니다. 배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전체를 보면 배분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 어느 쪽에는 막 가고 있고, 지사가 있으니까 막가고 있고. 지사가 없는 데는 막 빠져 있고. 어느 의원이 있는 곳에 막가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최대한 형평성의 원리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파래 가공공장 지원한다는 것이 결정된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하는 데 어디든 저희는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럴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파래 가공시설도 결정 안 된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정말입니까? 확실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산지에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실 겁니까? 하나도 안 줬는데. 확실히 확답하십시오. 산지에 분명히 주시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금능농공단지에 하겠다고 해서, 일단 농공단지로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신양에 있는 파래를 실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운반비가 얼마인데 거기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신양에 세운다고 하면 모르지만 신양에 안 세우고 금능 간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산지에다가 해야지, 왜 산지를 벗어난 지역에 하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불편할 겁니까? 파래를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도 ‘아, 이거 우리 마을에 설치해 주면 지금까지는 쓰레기로 봤는데 이게 자원이었구나.’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그 사람들도 욕심내서 더할 텐데.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파래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제주도에 한 사람밖에 없어서 그 사람이 금능농공단지에 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간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이거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주면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그런 거를 말합니까? 꼭 어제 감귤 부산물공장 일해만 줘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어제 50억 원짜리 사업 말이죠. 일해에 감귤 부산물공장 준다는 겁니다. 지방개발공사에 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우리는 무엇을 지원할 때 산지가 어디냐? 아, 그러면 경제성이 어디가 있겠느냐? 운반비가 안 들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노동력이 적게 들어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 지역경제 활성화 시켜주면 더더욱 좋은 것이고.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지, 기술이 한 사람뿐이다. 기술이 한 사람뿐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 부분 자세한 것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해양자원과장 이생기입니다. 이것은 금능농공단지에 있는 기존 사료공장하고 파래분말을 해서 사료를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분말 어디에 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파래분말을 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분말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파래분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무슨 사료를 만들 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일단 축산사료를 만들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축산사료요?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예. 축산사료라든가 양식사료 원료로 사용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수거는 신양리에서 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건조시켜서 가공하는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없죠. 다만 계획만 받아있는 거죠?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지금 용역보고서에서는 건조방법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수거는 위원님 말대로 신양리 현지에서 수거합니다. 거기서 세척한 다음에, 기존 농공단지 내에 우리산업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료 분말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과장님, 궁색하잖아요. 신양이 파래의 주산지다, 신흥이 파래의 주산지다하면 산지에 유통시설을 가져와라 해서 만들든가 가공시설을 만들어야지 금릉농공단지에 간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수익이 있어서 하는지 몰라도…….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산지가공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사료공장에 분말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분말을 만드는 기계를 사려는 돈이라는 뜻입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예. 기존 사료공장하고 연계시키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공장을 만들려면 저번에 녹색성장산업해서 200억 원인가를 올렸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저희들도 만들 수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분말기계만 주겠다면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건조기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마르는 건조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주시겠습니까? 뭐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산지에 달라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산지에 한 번 지원해 보십시오. 우리 한 번 만들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이 마구잡이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편성한 거 아닙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해조류 가공업체는 아직 선정도 안 됐고 파래는 어떻게 선정되고 그럽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이것은 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무작위로…….
행담
김행담위원
우리 지역에 주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사업 올리면 되는 거죠?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이것은 말고. 이것은 지금 기 업자하고, 처리시설하고 사전 양해가 됐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도 예산을 가지고 무슨 양해가 필요해요.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신양리에도 수거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말하잖아요. 왜 금릉에 하느냐?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지금 상황이, 신흥에 하겠다는 사람이 얘기하면 저희들이 복잡해 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행담
김행담위원
뭐가 복잡합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이 사람에게 해 보십시오 해서 권유했던 사업입니다. 내년에 신흥리에 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내년도에요?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예. 아, 다음 연도에.
행담
김행담위원
추경에 해도 좋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추경에도 저희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파래 때문에 솔직히 위원님 알다시피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했습니다마는 강정마을에 농어촌테마공원을 조성한다. 여기에 지방비 15억 원을 들이겠다는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방비를 들여서 만들어주겠다. 지방비를 들여야 됩니까? 강정항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 테마공원 하나 만드는 걸 국비를 가져오지 못해서 이것을 꼭 우리 지방비를 들여야 하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이것은 마리나 시설할 겁니다. 기존 강정항 내에, 강정항이 2종어항인데 2종어항 기본계획에 보면 마리나시설계획이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마리나시설 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크루즈항 해서. 예산이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에?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없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제가 마리나 항구다 뭐다 해서 봤는데. 항만개발과장님, 크루즈항 개발해서 국비로 되어 있는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다고요. 크루즈항 문제가 나와 있다니까.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것은 군사항을 그냥 쓰는 것이고, 마리나는 요트를 중심으로 한…….
행담
김행담위원
왜 지방비를 쓰느냐고요? 지방비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요트계류장을 만든다면 요트계류장을 만드는 것이지 지방비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강정 앞바다를 정부에 의해서 잃어버린다면 그것을 빙자해서라도 우리 지방비를 안 들이고 국비로 요트계류장도 만들어 달라, 테마공원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해야 옳은 것이지 예산을 어떻게 지방비를 집어넣어서 이것을 운영하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이나 아까 다른 위원님 하신 말씀에도 제가 동감하면서…….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 정확히 해서 지방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잘해 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마리나계획이 있고 해서.
행담
김행담위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지방비 써서는 안 됩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혜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혜량이다 뭐다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15억 원을 가져서, 국가 예산으로 써도 되는 것을 자꾸 지방비 쓰겠다면 말이 됩니까? 도비는 나쁘게 말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만 국비는 따와서 이런 데 넣어줘야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잘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계획도 세우고 법적 조치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마지막 질의 사항인데요. 페스티벌은 축제가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제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소비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축제지 않습니까? 답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페스티벌도 축제고 전부 축제거든요. 그러면 축제를 문광부로 못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한 변론을 하셔야지, 축제를 앞으로 문광부로 해서 하나로 만들겠다. 성격이 그렇게 못 간다 이겁니다. 축제위원회에 줄 만한 성격이 못 돼요. 축제가 그냥 축제로 선정되는 거 아닙니다. 축제비용 선정하려면 문광부에 축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야만 축제로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수산페스티벌을 하겠다, 서울-제주 수산식품페스티벌 하겠다. 이런 거 다 축제니까, 성격에 맞도록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것에 충실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가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놓은 것입니다라고 답변해야지 이것을 문광부와 한 번 더 협조하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문광부하고는 안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축제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축제가 아니고,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지만…….
행담
김행담위원
페스티벌 자체가 축제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홍보차원에서 서울 코엑스에서 5일간…….
행담
김행담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축제다 하면서 문광위하고 협조하겠다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런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축제 문광위하고 하겠다 안 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아까 양승문 위원님 질의할 때 그 답변 안 했습니까? 축제를 한 곳으로 다 모으라 했더니.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것은 해녀 조사할 때 문화관광부…….
행담
김행담위원
제주해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해녀, 제주마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축제입니까? 해녀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가 오옥만 의원이 발의해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해녀의 역사라든가 해녀가 어떠하다는 것을 발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유네스코에 지정할 해녀 어떻게 키우겠느냐, 이것을 재조명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런 것을 축제에 놓으면 되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축제에 안 놓겠습니다. 우리가 할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어디에서 해도 되는 거거든요, 축제라는 것은. 단지 사업의 효과가 있겠느냐 했을 때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사업을 끌어나가는데 필요하다면 축제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연극도 해야 되고 쇼도 해야 되고 다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그런 답변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김행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수산국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증액된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 예산 총괄을 항만분야를 빼고 1차산업 분야만 말씀드리면, 항만분야를 포함하면 약 3.1% 정도 증가했고 항만분야를 빼고, 여기도 해양수산연구원과 제주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좌남수위원장대리
거기 말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우리만 하면 0.3%가 증가됐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예산만 하면.
좌남수위원장대리
해군 관련 예산을 빼면 얼마나 마이너스 되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약 30억 원을 빼면,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봐서.
좌남수위원장대리
약 7.5%가 마이너스됐고요. 여기에 이상한 예산이 또 하나 있는데……. 참, 머리들이 좋아놓으니까. 모바일하버 연구시설 및 홍보관 건립 지원.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10억 원, 김녕에 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이게 지방비만 10억 원이고 자부담까지 하면…….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국비는…….
좌남수위원장대리
국비는 없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카이스트에서 30억 원 부담합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이것까지 빼면…….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 30억 원은 이 사업비에 안 들어갔습니다. 10억 원만 들어갔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왜 40억 원 다 아닙니까? 총계 4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빼라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 예산에 우리 자부담은 안 들어갔습니다. 10억 원만 들어갔지.
동우
안동우위원
자부담은 카이스트 자부담하고. 카이스트가 사업 주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비 10억 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10억 원은 우리가 주는 것이 맞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모바일하버가 움직이는 항만이기 때문에, 항만시설을 해양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MOU 체결은 어디서 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투자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그러면 투자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유치문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좌남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지방비는 10억 원인데요, 카이스트에서는 얼마 지원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30억 원입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40억 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홍보관과 실험실을 짓는 겁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카이스트에서 여기 오면서 부대조건이 뭡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저희들에게 부대조건은 없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참, 이상하네, 정말로.
동우
안동우위원
MOU 체결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MOU 체결한 내용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이게 우리 제주도에서 30억 원 지원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거 모르십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기는 했어도, 지금 저희는 10억 원밖에는 못하겠다.
좌남수위원장대리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카이스트에서는 과연 얼마나……. 이거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카이스트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일이고.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총계 예산이 얼마 드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30억 원씩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우리는 10억 원입니다마는.
좌남수위원장대리
부대조건이 30억 원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각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예산도 실질적으로 금년에 -7.5%에요, 해양수산국이. 해군 관련 예산을 빼면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비까지 포함해서.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국비가 30억 원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정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테마공원에 국비 15억 원, 지방비 15억 원 해서 30억 원 사업입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지금 해군기지로만, 잘 계산하십시오. 145억 원 투자되고 있어요, 국비까지.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항만분야에 …….
좌남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항만분야를 국장님이 자각을 못하잖아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항만분야는 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왜 뺍니까? 제가 항상 수산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좌남수위원장대리
그리고 국장님,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이 볼 때는 지금은 많지 않은 돈일지 모르겠습니다. 수산정책과에 5억 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해역어장 자원조성 내년에 5억 원이죠? 이거 총 얼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분명 처음 5억 원입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앞으로 계획이…….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아, 참. 계획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5억 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앞으로 내년 또 내년 이렇게 할 거 말입니까?
좌남수위원장대리
그거 지방비 안 들어갑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방비 들어갑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지방비 다 들어가는 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장대리
강정마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총 지방비만 얼마 들어갑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내년도 15억 원입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완공될 때까지 얼마 들어갑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125억 원 아닙니까?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전체가 250억 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도비만 얘기하세요, 도비만! 지방비만 들어가는 게 총계 얼마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50%니까 전체적으로 125억 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해군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50억 원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전체 153억 원입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150억 원 아닙니까? 왜 153억 원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150억 원 맞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왜 3억 원은 들어갑니까, 국장님? 국장님, 저한테 목소리만 높인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도민의 혈세를 써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해군기지가 들어오면서 인센티브 받은 게 얼마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
좌남수위원장대리
아직까지는 없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장대리
지금 어민들, 1차산업에 정말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3.1%라고 해서 믿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현재 -7.5%에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할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들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항만을 빼고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차산업 분야에만.
좌남수위원장대리
지금 제주도 재정이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어렵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국가에서 얼마만큼 갖다가 어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조금 전 안동우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일을 챙긴다고 했는데……. 이런 일은 챙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미리 챙기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거 하면 훈장 받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
좌남수위원장대리
아, 이 예산 통과되면 훈장이나 주느냐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도민들을 조그마니 우롱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 얼마나 문제된 것을 위원들을 무시하고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이건 무시하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군기지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받아와놓고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받아왔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책임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박수치지.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런 미끼라도 던져야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미끼는 우리가 강정항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 것은 아니지만 도지사가 줬지 않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를 전부 줘야 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없는 것들이 많다고요. 그나마 힘없는 도의회라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자료만 안 왔는데요, 어업인 교육훈련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상세설명서 682쪽.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대상이 누구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어촌계장 상대입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지금 도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행정을 하니까, 어촌계장들만 불러놓고 교육을 시키니까……. 요번에 방송 봤죠? 어린 소라 잡아다가 문제된 거. 왜 해녀들은 직접 교육을 안 시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해녀교육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잠수회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장 올 때 잠수회장도 같이 오도록 해서.
좌남수위원장대리
뭐라고 얘기하면 잠수회장. 사실이 그렇다면 처음부터 어촌계장하고 잠수회장 불러서 교육시킨다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또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얼른 생각이 안 나서 대답 못했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슬픈 일 아닙니까?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슬픈 일입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어민들이 얼마나 어려워야 어린 소라를, 그 어린 소라를 잡는 어민들이 교육을 잘 안 받아서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인지 알고 잡았는지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잡았는지 모르지만 어린 소라를 잡아서 팔 정도 되면 생계가 어려우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이 어민들을 가다듬고 싸안는 애틋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불법어업 단속하는 부분은 위원님도 정확하게 저희들 편을 들어 주셔야 합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국장님, 불법어업 단속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한 겁니다. 잘한 것인데 얼마나 어려워야 불법인 줄 알면서 그 어린 소라를 잡겠습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취지는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해녀 분들이 어린 소라를 잡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대책은 뭡니까? 그 대책이 뭡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마을어장조성 사업, 투석사업, 해조류 어장조성사업, 어장관리사업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장대리
예산이 지방비는 다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서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팍팍 쓰고 왜 어민들 하는 일에는 그렇게 인색합니까? 교육비도 1,200만 원, 몇 년 동안 했는지 모르지만 1,200만 원이라고요. 이것을 어촌계별로 교육시키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조금 전에는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어촌계장 불러다 한다고 했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또 해녀회장 한다고 했고, 또 한 번 얘기하니까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말이 됩니까? 그리고 684쪽 최고수산업 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시키고 있거든요, 제주대학교 해양대학에서. 내가 왜 이런 것을 따지느냐 하면, 쓸 데는 안 쓰고 안 쓸 데는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거 1인당 위탁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우리가 70명 선을…….
좌남수위원장대리
70명 선해서 얼마입니까? 얼마냐고요? 1인당 평균 교육비가. 계산 안 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미처 제가 계산을 못해 보았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은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얼마인지 아느냐 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모르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1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학에서 어디는 190만 원 주고 어디는 120만 원 줍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돈이 어민들에게 돌아가게 해 주시라 이겁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것이 바로 어민들을 생각해서, 학생 분들이 다 해녀 분들입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아, 참.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왜 같은 대학에서 해양 쪽에는 190만 원을 주고 농업 쪽에는 120만 원을 줍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많이 주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 줄줄 알았는데 그것을 질타하시면 저희가…….
좌남수위원장대리
아, 참! 다른 예산이 없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한 10분 남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모바일하버 연구시설,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잠깐 질의했는데. MOU 체결된 내용을 가져와봐야 정확한 것을 알겠지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좀 의심나는 것들이 있어서. 설명서 784페이지 보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찾았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금년도 4월 27일 정부의 제1차추경에 2009년도 사업비로 교과부에서 250억 원이 반영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연구개발비 250억 원 준 겁니다, 카이스트에.
승문
양승문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그 시설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제주지역에 하는 것은 별도 우리가…….
승문
양승문위원
연구개발비 250억 원이, 카이스트의 이 연구시설이 되면 250억 원이 들어오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 돈을 가지고 연구하는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연구비로 250억 원 전액?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확실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잘 모르는 사업을 왜 올리십니까?
승문
양승문위원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확실합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연구개발사업비로 들어온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카이스트 전체에서 딴 예산이 250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주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이렇게 나오면 250억 원이 다 카이스트 제주에 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교과부에서 했지만 제주지역에 얼마, 또 본교에 얼마 갈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자료도 그렇게 나와야죠. 250억 원 다주는 것처럼……. 그다음에 당초 카이스트와 MOU 체결할 때 우리 도가 30억 원을 주기로 된 건 아닙니까? MOU협정할 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거 말이 됩니까? 예산이 올라왔으면 국장님께서 MOU 체결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후에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있지 않습니까? 어업지도선에 단속이라는 말이 이제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업인들한테서 들은 얘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에다가 소방장비를 보강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면 발전적인 내용들이 전혀 안 나와서, 소방장비를 보강해서……. 지금 소방정이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뭐 있을 때 긴급출동해서 그런 거에 대처해 나가야 되는 그런 거.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조난어선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경이 멀리에서 연안까지 그것을 예인한 다음에 지역의 어선들이 가서 또 예인하거든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해경이 부두까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들어왔다 연락하면 그 지역의 어선들이 가서 보통 예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역의 어선이 할 것이 아니고 지도선에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금년부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다섯 건은 저희가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어업지도선 앞으로 할 일이 뭔가?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업지도선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새로운 역할을 미팅해서 찾아내서 그런 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본예산에는 안 됐지 않습니까? 내년 추경 때라도 확실하게 해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모바일하버 연구시설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장, 좌남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치는 결정된 것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김녕리로 해서 지금 거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것으로…….
승문
양승문위원
승인을 받고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아직 승인한 것은 아니죠? 이번에 승인 올라온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번 회기에 올라왔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위치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역에서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반대하는 쪽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란에 “변경 추진 중”이 무슨 말입니까? 세부사업설명서 보십시오. 783페이지 사전심사 이행여부 표시된 것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도 11월 9일 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경 추진 중”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까 도유지를 팔아주기 위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세정과에서 하는 거니까…….
승문
양승문위원
왜 묻느냐 하면 민자사업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럼 협약내용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당초에는 지원요청이 30억 원 아닙니까? 40억 원 중에.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40억 원 중에 30억 원은 거기에서…….
승문
양승문위원
지원요청을 했는데 10억 원만 하기로 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우리 10억 원만 하기로 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카이스트에서는 그래도 한다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확실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협약사항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부지는 도유지를 카이스트 측에 우리가 팔아주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예정가격은 나와 있습니까? 감정가격은.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추정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하면 약 2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면적이 얼마나 된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면적이 2만 9,853㎡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9,000평 이상 된 거네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평수로 하면 그 정도…….
승문
양승문위원
9,000평 되는데, 2억 원?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게 쌉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공시지가로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팔게 되면……, 거기가 보전지역 그런 것으로 묶여진 것은 없습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거기 절대보전지역이잖아요. 해안도로 상하로…….
승문
양승문위원
해양수산국에서 거기까지 터치할 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시설비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도유지를 제공해 줄 계획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물론 투자유치를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해제지역 전에 다 사놓고 보전지역을 해제시켜 버리고, 보전지역 해제되기 전하고 해제된 후의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부서와 협의할 때, 물론 꼭 그 장소가 적당하다고 할 경우 보전지역 해제된 후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 한 푼이라도 더 받을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재산부서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해제시켜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해제시킨 후에 감정도 해서 값을 제대로 받아라 이겁니다. 유치는 유치이고, 지원은 지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세정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마쳤다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양승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744페이지입니다. 감귤을 이용한 넙치 생산 지원인데, 이런 사업은 정말 환영할만한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비상품 감귤을 이용해서 넙치양식 조사료로 개발 급여하겠다는 건데, 예산은 보니까 1억 원밖에 오르지 않아서 너무 적지 않느냐? 왜? 이런 게 많이 됨으로써 우리 제주가 감귤도 살고 양식도 살고 이럴 텐데. 이번에 한라일보에 보니까 아주 대서특필 했더라고요. 코엑스 수산페스티벌에 가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해서 사람들도 굉장히 모였고 한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많이 놓아야 된다. 왜냐하면 비상품과 처리가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놓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감귤도 처리해 가면서 양식업계도 살리는, 조수익 1위, 2위를 살리는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많던데 쓸데없는 데 가서 투자를 하지 말고 도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고 이렇게 되면 양식업자도 살고 감귤업자도 살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은 물론 감귤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수산파트의 입장에서는 정말 질 좋고 소비자들에게 공감대가 좋은 호응 받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감귤을 하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도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모르겠지만 우리 해양파트에서 보면 부수적으로 감귤도 같이 소모되니까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잘된다고 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부담률을 보니까 도비를 60%, 자부담 40% 하는데 반반 지원하면 안 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50%입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좀 낮춰도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따라서 60%, 40% 이렇게…….
행담
김행담위원
반반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760페이지인데요, 전국 낚시대회 행사지원입니다. 지금 해양수산 분야의 예산이 감액되어서 우울한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5,000만 원으로 했고 내년에 1,000만 원이 더 계상되어서 6,000만 원으로 하는데 이거 좀 맞지 않다. 증액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도비를 지원하는 금액은 그냥입니다. 금년도 지원해 준 금액.
행담
김행담위원
이것은 자부담 50 대 50이네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자부담을 그 사람들이 더해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이제까지 우리는 수산정책 그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알겠습니다.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작년과…….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동일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감귤을 이용한 넙치양식 지원도 부담률 이처럼 50 대 50 하면 안 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원내용이 달라서 보조율대로 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761페이지입니다. 어촌관광 특화시설 지원인데, 이게 관광개발 잠재력이 크고 어촌계 의지가 있는 지역에 특화시설을 한다는데 사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어촌계에서 잠재력이 있다. 어촌계의 의지가 있다 하는 순위가 매겨진 것이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기존의 직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매장도 운영하고 있고 탈의장도 옆에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장사도 잘되고 있고 그러지만, 면적이 협소하고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이 있어서.
행담
김행담위원
신청이 있더라도 잘해야 되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만 하다가 말거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어촌계 스스로의 능력에 맞게 해야지, 해 줄 필요가 없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능력에 맞게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어떤 관광특화시설을 할 건지도 모르겠고 신규사업으로 갑자기 반영되어 버리니까 이유를 모르겠고. 꼭 신규사업으로 가야 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신규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실질적으로 어촌계 이런 데 대해서는 리모델링사업비가 행정시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시에서…….
행담
김행담위원
아, 안 되고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리고 어촌계의 민박시설 리모델링하는 것들은 이것을 어느 한 지역에 국한시키면 안 되고요. 분명히 이것은 어촌계별로 우리 국장님이 현황을 파악해서 순위를 정해가면서 해야지, 만약 민박시설을 해 주기 시작하면 이구동성으로 난리가 날 텐데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수익사업형태를 띄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수익사업으로 하려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어촌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민박시설을 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곽지라든가 추자라든가 고산이라든가 온평이라든가 모슬포라든가 사계 이런 지역이 민박시설을 한 데가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거기는 어떤 이유로 한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그 당시에 했었는데 그 사업이 일몰되어서 이제는 못하도록 됐고 기반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수익사업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 당시에는 수익사업으로…….
행담
김행담위원
무료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수익사업으로 그 당시에는 했었습니다. 지금도 어촌계에서…….
행담
김행담위원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나올 건데. 이것이 수익사업이 되어 버리면 안 하고 있는 쪽에서 계속 하려고 요구할 거거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어촌종합개발사업지침이 바뀌어서 이제 이런 사업은 못하도록 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기반시설만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하고자 해도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기반시설만 한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기반시설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담
김행담위원
다음에는 774페이지입니다. 명품 제주옥돔 산지저온상자 시범지원인데, 회원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생산이력제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지금 고기 잡으러 가는 어선에 GPS 시설이 되어 있어서 만약 작동을 하면 소비자가 어선이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을 동시에 자기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담
김행담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요, 회원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당초 옥돔협회할 때 희망한…….
행담
김행담위원
다른 어종에 이것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갈치라든가 넙치라든가 패조류라든가…….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꼭 이와 같은 것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다 지원은 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어떤 데 저온상자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저온상자는 아닙니다마는 갈치 하는 데 갈치 어상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어품종에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이런 것은 특혜라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너무 선심성이고 특혜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갈치나 넙치나 패류·해조류 등에도 아직까지 실시 안 했던 것을 옥돔에만 산지저온상자로 준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다른 것도 다 이제까지 해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돔 하면 제주도의 상징적인…….
행담
김행담위원
옥돔만큼 갈치도 유명합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렇게 좋았던 상품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말이 안 되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옛 명성을 되찾아보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너무 선심성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됩니다. 청룡수산, 삼다 뭐 도도수산, 수산벤처회사 올레씨푸드 다 그쪽에만 주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런 것보다는 선심성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년도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선심성으로 안 보이겠습니까? 하지 않던 것 신규사업으로 톡톡 올려 놓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소라간장만 하더라도…….
행담
김행담위원
소라간장이 아닙니다. 명품 제주 옥돔 물어보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옥돔은 선박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담
김행담위원
산지 저온상자 시범적으로 한다는데 시범으로 하지 말고 지원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말입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바다에서 잡아서 위판장까지 오는 사이에 상품이 변질되는 것을 우려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전부 그들에게는 프리미엄입니다. 777페이지입니다. 바다환경 보전사업인데요, 꼭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금년에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내 해양수산 관련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양수산환경보전협의회 회원이 1,500명 정도 되는데 열심히 제주도를 돌아가면서 정화사업과 환경사업에 매진하기 때문에…….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는 예산을 도비로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거라면 국비 집어넣어서 하면 안 됩니까? 바다환경을 보전하는데 국비를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국비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국비로 가야죠. 왜 도비를 자꾸 계상하면서 국비를 안 쓰냐고요? 국비로 가면 좋은 것 아닙니까? 도비도 내주고 자부담도 시키면 경제가 자꾸만 악화될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이. 게다가 도민들도 더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자부담이 330만 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10%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보조율 90% 맞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바다환경 보전사업을 할 때는 이것을 도비로 할 것이냐, 국비로 할 것이냐 완전 구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할 때 국비성격은 이거, 이거, 이거는 놓아야 되고, 이거, 이거는 빼고 이것은 도비로 가야 되고, 이런 구분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아무 거나, 국비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을 도비를 톡 놓아버리면 보기가 민망하잖아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런 것은 환경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행담
김행담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환기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에서 곱게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좋은 건데요. 제 말은 그겁니다. 바다환경 보전사업 정도는 국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것을 도비로 가고 있느냐, 국비로 가 주면 안 되겠느냐, 국비를 집어넣어서.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국비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아까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행담
김행담위원
국비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정화사업이나 이런 것은 국비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바다환경 보전이나 바다환경 정화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아니, 이것은 바다환경보전협의회에 지원해서 그 회원들로 하여금 환경보전사업 활동을 하게 해서 아까와 같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도민들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국장님, 바다환경을 정화시키겠다, 바다환경을 보전하겠다. 똑같은 차원일 것이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취지는 같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더 큰 의미에서 보면 바다환경을 보전하는 의미가 더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국비로 가야 됩니다. 정화하는 것은 도비로 갈 수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전하는 것하고 정화하는 것이 같습니까? 보전은 모든 생태계가 이상이 없도록 보전해 나가는 것이고, 정화는 일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런 거라면 정화사업보다도 보전사업이 국비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면 경각심 같은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이렇게 해 버리면. 여러 사람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바다환경대상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3억 6,000만 원어치까지 하겠다. 앞으로 몇 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10년 동안 계속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바다환경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잘하는 데를 선발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781페이지 연안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량이 1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9개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김행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이 모바일하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모바일하버가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수면 관리변경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장방문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바일하버가 들어가겠다는 위치가,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부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다고…….
동우
안동우위원
위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은 도유지를 김녕 리유지하고 대토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도 모바일하버사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단, 전제조건은 현 위치, 도가 지정한 그 위치는 그 주변이 바로 해수욕장에 인접해 있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후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이 끝나고 합의를 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것은 꼭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요청을 해서 축제에 지원하는 것을 봤는데, 내년도에는 축제 지원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2,000만 원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축제 지원이 어디에 한정되어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지원지역을 봤을 때도 특정한 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역 어민들이 했을 때 하는데, 특히 어민들이 지역축제의 일환으로 행사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기가 뭐 하지만, 우도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계속 소라축제를 해오고 있거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도 소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 본토의 소라보다도 가격을 더 받고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어민들이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 축제에도……, 이게 다른 축제하고도 또 다릅니다. 이것은 직접 어민들이 생산한 수산물을 갖고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우도사랑걷기대회를 하는데 그때 엄청난 관광객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축제, 진짜 우리 수산물과 연계되는 축제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일회성 축제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수산물 생산과 소비와 관광과 연계시키는 축제를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꼭 하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다음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712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28억 4,0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사업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감소됐기 때문에 어민들 입장에서 는 좀 안타까운 거지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주로 전복하고 돌돔, 쥐치, 쏨벵이, 홍해삼 세 가지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종묘매입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연구원을 비롯해서 일부 품목에는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총 사업비 중에, 좌남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10월말 보니까, 지금 다 나왔으면 10월말로 해서는 안 되고 이후에 한 것까지 향후에 남아있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 전복이 7억 9,200만 원, 어류가 7억 9,400만 원, 홍해삼이 2억 원 정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28억 4,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럼 대략 계산해도 7～8억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의 홍해삼으로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하반기에 종묘 방류할 사업이 홍해삼이 약 7억 8,500만 원, 전복이 5개소에 1억 2,800만 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대략적으로 하게 되면 전복이나 어류, 홍해삼을 비슷하게 매입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복이나 어류는 매입방류효과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원장님, 맞죠?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홍해삼도 효과시험하고 있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홍해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내년도 매입방류사업 배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매입을. 그것도 자료 요청했는데 안 들어왔거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서, 이제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각 어촌계로부터 희망품종을 신청 받습니다. 그중에서 시험하는 어촌계에는 강제 배분해서, 전복 효과조사하는 데는 10개 어촌계입니다. 이 10개 어촌계에는 전복을 다 방류하도록 하고, 이제까지 해 온 방법은 신청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한 내용을 아직까지 는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종묘매입방류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전복은 저희 지역 월정어촌계는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어민들에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품목별로, 특정품목은 생산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육상양식하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종묘매입 방류할 때는 산지어촌계의 요구도 있고 행정에서도 하겠지만 적절하게 균형이 맞다. 형평성이 맞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그리고 자율공동체지원사업도 금년도 17억 5,000만 원, 내년에는 12억 6,000만 원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자율공동체지원사업에도 종묘매입사업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거기 투석사업도 있고 종묘매입방류사업도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금년도 17억 5,000만 원의 자율공동지원사업을 했는데 종묘매입방류사업으로 얼마를 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
동우
안동우위원
자료 없습니까? 대략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라도. 세부설명서는 7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라도 답변하십시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은 금년까지는 행정시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어촌계에서 투석사업을 한다, 홍해삼 방류를 한다 해서 중간에 어선자율어업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서 내년부터는 도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동우
안동우위원
이 사업을 도가 하든 행정시가 하든 관계가 없는데요. 사업비가 상당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정해져서 투석사업에 얼마, 종묘방류사업에 얼마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해당 어촌계들이 자율……. 이것은 선정된 어촌계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희망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자율관리어업공동체해서 어촌계총회에 의해서 금년에 무슨 사업을 해 보자 해서, 금년에 투석사업도 해 보자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종묘매입방류사업과 자율관리공동체사업을 같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종묘매입방류사업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제 질의의 요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그런 것까지 총괄해서 종묘매입방류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24억 5,000만 원이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배정이…….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을 국장님이 잘 알고 있네요. 문제는 자율공동체지원사업을 금년까지 두 번을 실시하고 내년도 3차년도가 되는데요, 2008년도는 9개소에 7억 원 사업비를 가져서 했고, 금년도는 19개소 17억 5,000만 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12억 6,000만 원으로 10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단순하게 계산해 봤더니 2008년도에는 개소당 약 7,7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꼴이 되고 2009년도는 9,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고 내년도는 개소당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는 셈이 되거든요. 이런 사업은 어차피 중앙정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해당 어촌계가 선정되면 연차별로 지원규모가 동일해야 맞지 어느 해에 선정되면 7,000만 원이고 어느 해에 선정되면 1억 2,000만 원하면 예산배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행정에서 유별히 손대지 못하는 부분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산화가 되어서 각 어촌계에 매뉴얼대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장관리 부분, 청소하는 부분 전체 이런 것을…….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금년도 19개 자율어업이, 거의 어촌계 아닙니까? 어촌계하고 영어법인도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공동체가 어선어업하는 곳이 두 개, 혼합 어선과 어촌계가 하는 데가 네 개, 나머지는 어촌계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금년도 19개 사업량을 시행하면서 자율어업으로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소당 얼마씩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점수에 따라서 최우수에는 1억 원도 될 수 있고, 우수 한 데는 사업비가 적고 이렇게…….
동우
안동우위원
금년도 19개소가 있는데 다 등급이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등급이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몇 등급으로 나눕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4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등급별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1억 원에서부터 조금씩 차등이 있다고 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0%를 자부담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촌계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언론보도도 났지만 그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지원을 해 주려면, 국장님이 잘 알다시피 지금 어촌계에 무슨 재원이 있어서 자부담을 할 수 있습니까? 어촌계가 자립도 못하는데. 자부담 비율을 없애야만 이 사업에 투명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자부담비율이 있다 보니까 해당 어촌계가 능력이 안 되어서 지난번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 없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보조가 70%, 자담이 30%로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뭐해서 국가에 계속 우리가 건의도 해서 90%까지 올린 겁니다. 10%를 하도록 한 이유는 국가에서 100% 해 줘버리면 주인의식이 결여된다 해서 10%는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동우
안동우위원
주인의식이 결여된다는 것은 주인이……. 국장님,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산 관련 부서에서 중앙정부에 가서 지역실정을 얘기해서 설득시켜야죠. 주인의식이 뭡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설득시켜서 사실 10%까지 내려간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 부분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안정에 관한 지원하고 수출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봤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내년도 수산물 생산안정 지원에 관련해서는 7,000만 원이고 수출물류비는 8,000만 원이거든요. 국장님, 금년도 감귤 감산정책하는 데만도 80억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거기에 수출물류비 다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수산물생산안정지원이 농산물 월동채소류 수급하고 감귤생산하고……. 작년에 넙치 가격하락으로 엄청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수입으로 따져도 엄청나거든요, 1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산물 가격이 계속 좋고 패류도, 잠수어민들이 생산하는 해조류 가격도 계속 좋아서 정상적으로 위판되고 처리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예산을 잡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모 방송에 보면 조기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위판장에서 처리하지 못해서 어민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저는 방송을 통해서 알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도 생산안정기금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때 해야 됩니다. 국장님, 7,000만 원, 수출물류비 8,000만 원 이런 예산 하려면 아예 편성하지 마세요. 7억 원, 8억 원이면 그래도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7,000만 원 갖고 수산물……. 말이 안 되는 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예산의 중요도를 봐서 편성했을 때 2～3천만 원 신규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정이 필요할 때는, 생산자단체에서 매입이 들어간다 하면 우리가 저장비, 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산안정자금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액수가 너무 미미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우리 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도 항만건설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서 있죠? 제주외항하고 화순항, 추자항.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장대리
2010년도 항만건설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서 제주외항, 화순항, 추자항. 국가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오전에 해양과학관 건립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현황 달라고 했는데.
좌남수위원장대리
김행담 위원님, 됐습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예.
좌남수위원장대리
김완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입니다. 감귤 먹은 광어 자료 받았습니다. 금년도 9월, 10월, 2개월간 35개 업체에 7.3톤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일단 자료를 보십시오. 대답만 하지 마시고. 자료를 보시면서 해야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 국장님께 하나 드리십시오. 제주대학교하고 어디하고 공동개발한 거죠? 산·학·연이 어디에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제우축산…….
완근
김완근위원
회사는 나와 있습니다. 학은 제주대학교고, 연은 어디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
완근
김완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35개 업체에 시범적으로 이 사료를 투여해서 비교분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비교분석 어디서 했어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감귤 먹은 광어 특허를 농업회사법인 제우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감귤, 오가피, 마늘, 양파, 백년초 첨가제를 사용해서, 일단은 35개 업체에 한번 시험해서 데이터는…….
완근
김완근위원
18톤이 무상으로 지원됐네요. 그렇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처음에 35개 업체에서 시험했더니 효과가 좋아서 양식수협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하고, 6월에 양식업체에 한 18톤 정도는 양식업체의 효과검증을 위해서 무상으로 했던 겁니다.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9월부터…….
완근
김완근위원
9월, 10월 2개월간 한 거 아닙니까? 7.3톤 가지고 35개 업체에.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생산은 어디서 해요? 주식회사 제우에서 합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담당사무관이 현지에 갔다 오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100% 중에 어떤 것들을 몇 퍼센트씩 하느냐…….
완근
김완근위원
사료 생산을 이 회사법인이 직접 하느냐고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첨가제…….
완근
김완근위원
예, 첨가제 생산.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첨가제 생산은 농업회사법인 제우에서…….
완근
김완근위원
첨가제 생산을 그쪽에서 하고 사료업체에 이 첨가제를 넘기면…….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양식업체에 공급해 주면…….
완근
김완근위원
그럼 사료를 줄 때 첨가제를 같이 주는 겁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양식업체에서 사료 제조할 때 혼액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다른 기능성 넙치도 마찬가지고.
완근
김완근위원
그렇게 하면 기존 사료만 주는 고기하고……. 이거 첨가제를 따로 주는 거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같이 섞어서…….
완근
김완근위원
섞어서 주는데, 첨가제를 투여하지 않은 양식장도 있을 것이고……. 비교분석하려면 따로 따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269개 넙치양식장이 있는데 버섯을 이용한 양식장도 있고.
완근
김완근위원
옛날 백년초도 있었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기능성 넙치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감귤 먹인 광어를 시험적으로 했는데 어병에 강하고 폐사율이 적고, 또 맛도 시식해 보니까 다른…….
완근
김완근위원
맛이 좋고 질이 좋은 것은 이미 판명이 난 거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앞으로 성분 비교분석을 연구기관에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완근
김완근위원
지금 연구기관에 의뢰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양식수협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 성분분석을, 먹인 광어의 성분하고 먹지 않은 광어의 성분을 분석해서 양식어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연구기관에 분석의뢰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홍보하자 이거죠.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색깔도 노랗고 고기질이 좋고 페스티벌 가서 절찬리 잘 팔리니까, 이 정도 갖고 이제는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연구기관에 확실히 의뢰해서……. 엊그제 제주도 흑돼지도 확실한 연구분석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어필해야 먹혀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예산을 내년에 확보해서, 아니면 해양수산연구원에 의뢰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이제는 그냥 느낌으로만 갖고 어필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넙치가 치어에서 1㎏의 식품을 만들려면 10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이것도 6개월 이상 먹여놓고…….
완근
김완근위원
사육방법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아셔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분석했으면 좋겠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 업체쪽 주장 들어보면, 1년에 1만 7,000톤 가공용이 소비된다면 감귤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검증된 연구기관에서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냥 우리 생각만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책임지고 그 연구부터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놓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홍보하려면 뭐 근거가 있어야 홍보할 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만 가지고, 색깔만 노라니까 좋다 하면……. 사람 밀감 많이 먹어서 손 노랑하면 병원에 갑니다, 이거 병 아니냐 해서.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것과 연관지어서, 저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오고 있는데. 제주연안 수중생태 조사사업비입니다. 이게 2009년도 2억 원 투자해서 처음 한 사업이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지원도 보니까 1억 원이네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향후 계획이 5억 원이고. 그렇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하면 자료를 보시면서…….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자료 안 봐도 머리에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내용을 알고 같이 고민해야 뭔가 발전이 될 거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자료 보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머리가 좋으신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저는 제주도 해양수산국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이 사업을 2010년도에 끝내고 이것에 근거해서 방류사업도 하고, 뭔가 기준을 갖고 방류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어종 뭐뭐 신청하면 방류하고, 효과분석해 보면 어항별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이게 예산낭비고 실패하는 사업들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경에 향후 계획 5억 원을, 국장님이 다른 사업보다 이것을 빨리 확보해서 내년 1년에 이 조사 먼저 확실히 하십시오. 확실히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촌계에서 방류를 뭘 요구하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쪽 바다에서 잘 자라는 어종이 뭐다. 그 근거를 가지고 그쪽 바다에 그 어종을 방류하든 투석을 하든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거 아닙니까? 이 사업에 앞으로 1억 원씩 투자하고 향후 5년 하면 6년 더 걸린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당해연도에 2억 원 투자했는데 내년도 1억 원밖에 투자 안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사업이 시급한지 우선순위 정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못하면서 해군기지에는 지방비에서 5억 원, 15억 원 투자하고. 이런 데 5억 원 한꺼번에 투자해서 생태조사를 확실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농업도 농사지으려면 토양검증을 해서 어느 밭에는 어떤 작물이 잘 된다. ph산도 다 검사해서, 그렇게 전 필지별로 토양검사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작목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토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비료를 줘서 토양을 개량하고. 뭔가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까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어촌계에서 원하면…….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 먼저 하십시오. 이 조사 먼저 확실히 하시라고요. 지난번 1차 조사한 거 위원님들 설명 들으니까 자료로는 굉장히 동감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올 일이 아닌데, 지금에라도 하셔서 내년도에 이 조사사업 완료하십시오.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원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5년 동안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예산이잖아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인력은, 할 사람이 없어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아니, 내년 1년 내내하면 전부 조사 안 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네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기관밖에는 할 데가 없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쪽 기관에 의뢰했더니 5년간 걸린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5년간은 아닙니다마는 재정문제와 인력문제가 있어서…….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 빨리 숙의해서 인력이 있고 가능하다면 예산은 무조건 국장님 책임지고 확보하셔서, 기초조사 없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요, 기초조사 없이. 아니, 기초조사 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특히 좌남수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지원근거도 확실히 생겼기 때문에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국립수산과학원 측하고도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렇게 해서 재정이 뒷받침되면 기간이 얼마 걸리는가를 협의해서 가능하면, 재정이 뒷받침만 되면 나머지 가능하다면 이 사업을 해양수산국의 최우선 사업으로 시작하시라는 얘기예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좌남수 위원님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조례 만들면 뭐 합니까? 집행부에서 시행규칙 만들고 재정 뒷받침되고 움직여주지 않으면 조례 백 번 만들면 뭐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뒷받침을 잘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1억 원 하시면서 뒷받침 잘하겠다. 허허, 참. 수산업경영인은 도내에 몇 명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한 550명 정도 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선발합니까? 신규로 선정된 인원이 1년에 몇 명쯤 돼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1년에 17명에서 한 20명 정도 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인적자원은 충분한 거 아닙니까? 신청하면, 지금도 심사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됩니까? 당해연도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 전부 선정은 되고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예, 예” 하지 마시고. 과장님, 맞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어선어업 위주로 신청하는데 자금지원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하려면 수산업경영인의 신용평가를 해서 10등급까지 되는데 6등급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7등급 이상불량이 되면……. 금년에도 선정됐다가 지원 못 받는, 몇 명 정도는…….
완근
김완근위원
그 얘기는 행정에서는 선정됐는데 융자를 받으려고 금융기관에 가면 담보나 보증을 세울 사람이 없어서 신용등급이 안 나와서 융자를 못 받고 중도탈락했다는 말씀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얘기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그런 사례가 1년에 한두 명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농업 같은 경우 하우스를 짓는다면, 사후보증제도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보통 어업경영인은 어선어업을 하는데 배를 구입하는 목적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자금이 먼저 지원되어야 배도 매매계약이 되는데 그런 신용불량이나 거래담보가 없을 때는 배를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계약만 해 놓으면, 계약해서 그 배를 담보로 안 잡아줘요? 배가 담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20톤 미만은 사실상 담보가 어렵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담보로 인정을 안 해 줍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20톤 이상이어야 등기선박이 되어서 담보하고 융자받을 수 있는데, 20톤 미만은 등기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가 어렵고, 보험제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감지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요. 행정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전부 배점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30～40대 젊은 어업인들이 먹고 살아보려고 그 자금이라도 받아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일말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선정되면 대출받는 과정에서, 물론 행정이 보증을 서줄 수는 없지만 선정했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조도 해 보고, 우리는 선정했으니까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업에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끝까지 도와서 방법을 찾고, 선정된 분들이 적기에 대출을 받아서 소기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데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조건이 안 돼서 선정은 됐는데 금융기관에 가면 신용이 불량해서, 담보물건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정되어서 수협에 가서 대출받으려고 했을 때 등급이 낮아서 못 받으면 수협 쪽에도 제삼자 보증을 세우면 안 되겠느냐 해서 협조도 구하는데, 수협 나름대로 신용대출을 하려면 중앙의 지침에 얽매이다보니까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좀 완화해서 선정된 분은 제삼자 보증을 하면 신용등급이 낮아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셔서, 지금 전국적으로 농·수·축협 가장 건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한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소액 대출하신 분들 정말 있는 땅이라도 팔아서, 있는 배라도 팔아서 그 돈을 갚으려는 마음이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상환 안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농·수·축협이 건전한 겁니다. 부실채권 정리하는 금액을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업경영자로 선정되신 분들에게 대출을 주더라도 부실 채권으로 정리된 것이 거의 없다. 그런 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십시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수협하고 절충해서 가능한 한 도움을 주십시오. 나중에 실적을 보겠습니다. 718쪽 세부사업설명서, 해양수산 선진지 실태조사,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민경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민경사업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제주도에서…….
완근
김완근위원
참다랑어 하시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참다랑어 이런 것을 제주도에서 어민들이 체포해서 양식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식어업인들이 일본 선진지 양식이나, 참다랑어 잡는 기술이 발달된…….
완근
김완근위원
일본 선진지를 견학가겠다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참다랑어 양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 사람들이나 체포하는 어업인들을 모시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좌남수 위원님 참다랑어 계속 말씀하셔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729쪽에 새로운 어장개척 시범사업 지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금 제주도의 연승어업이 주로 갈치에 몰려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본 EEZ에 많이 나가고 동중국해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특히 일본 EEZ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어서 복어를 잡으러 여름 한 철 러시아 연해주 쪽에 제주도 배를 보내서 금년도 시험조업을 해볼까 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정보통신 이용료도 지원하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무선국하고 어선하고 통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입어료도 있어야 되고 감독관도 있어야 되고. 러시아 감독관을 태우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 데 드는 돈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러시아 감독관 통신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통신비하고 입어료.
완근
김완근위원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입어료는 얼마 정도 돼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입어료는 톤 당 80불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도비가 2억 원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전체 사업의 비율입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지금 도비가 2억 원 아닙니까? 2억 원 중에 입어료 얼마쯤 되고 통신비 얼마쯤 됩니까? 비율로 보면.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3개월하고 있는데 퍼센티지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금액으로는, 뭐는 나왔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나왔네요, 밑에 산출내역 나와 있네요. 1억 300만 원, 6,800만 원. 알겠습니다. 여기 산출근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나와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김완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예산서 736쪽을 보면,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고령 잠수를 위한 전용어장이 ’08년부터 조성되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08년도에 1개소가 되고 금년도에 2개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내년도는 아직 사업장이 선정 안 됐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서부지역 이렇게…….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을 동부·서부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형평성 있게 집행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다음에 737쪽에 보면 제주연안환경 실태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로 올라왔는데, 대행사업비로. 어느 기관에 대행할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국립수산과학원에 하는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제주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못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인력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격상도 시켰는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지어 국가의 권한을 이양 받아놓고도 다시 또 국가기관에 위탁하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제주 해양수산연구원이 제대로 몫을 다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을 다 갖추고 하라 이겁니다. 인력도 확보하고. 그래야 설치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연구소에서 원으로 글자 하나 다른 것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다음에 744쪽에 보면 해수관상어 수출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난해에 5,600만 원 지원되고 내년에 또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출실적이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제야 시작하는 거라서 수출실적은 없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민소득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지원해 줘서 제주에 어떤 효과들이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대체효과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무슨 효과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제주에서 생산을 안 하면 외국으로부터 관상어들을 돈을 주고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주에서 생산해서 팔면 수입대체효과가 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개인 업체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개인 업체입니다. 워낙 기술을 요하는 거라서, 얼른 아무나 이 사업에 뭐하기도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어렵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지원해 줘서, 국비도 지원해 주고 지방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하다못해 여기에 취업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대학 졸업생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운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개인 기업체에 지원해 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련 대학 졸업생 취업현황과 연구현황을 위원들에게 나중에라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분이 제주대학교 증식학과 교수를 하다가 명예퇴임해서 그렇게 하는 분이니까, 후배들은 잘 키우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어쨌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의 대체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과연 우리 인재와 기술을 키우는 것이냐, 아니면 어민소득에 관계있는 것이냐를 따지고 싶은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관련 학과 학생들 기술교육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자꾸 해야 됩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다음에 748쪽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산지가공시설사업.
승문
양승문위원
’08년도에 30억 원 투자해서 2개소가 됐고 금년에도 30억 원 투자해서 3개소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대상지가 결정됐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금 안 됐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내년도에는 몇 개소 할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내년도 10개소 정도…….
승문
양승문위원
예산액이 얼마인데 그렇게 10개소까지 갑니까? 왜냐하면 ’08년도에 30억 원을 해서 2개소를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3개소에 30억 원이고. 예산이 60억 원인데 10개소 하겠다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자담까지 합하면 80억 원 정도 됩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게 해서 10개소 할 예정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선정기준이 있는 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침이 내려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제가 시설현황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원비율이 각각입니다. 금년도 사업인 경우 어떤 사업장에는 60%가 지원되는가 하면 어떤 사업장에는 100%가 지원되고, 어떤 사업장에는 20%밖에 안 되고. 이거 어떤 겁니까? 금년도 3개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비율이 일정치 않다니까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예.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해양자원과장 이생기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사업은 재원 부담율을 보면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3개소가 추진 중 아닙니까? 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까? 한 군데는 60% 그대로 했는데, 한 군데는 전액이 지원되고, 한 군데는 20.5%밖에 지원 안 되고. 지금 과장님 하는 말씀하고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모슬포수협은 사업규모가 12억 원인데 여기는 수협자체가 자부담능력이 없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 없다고 해서…….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수협 자체가 BIS에서 관리되는 수협이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수협을……. 도도수산은 사업규모가 15억 원입니다, 올해 한 것은. 한 군데 15억 원 단위로 끊었는데 자기가 추가 부담한 것은 자담을 늘려서 규모를 키운…….
승문
양승문위원
당초에는 15억 원이다 이겁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알기 좋게 표시를 해 주면 질의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여기도 60%는 맞다 이거죠?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질의는 아닙니다. 예산을 보니까 특히 연구원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 당초 예산보다 55% 증가됐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모든 종묘배양사업이라든가 연구실적이 좋고 배양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어민소득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해양수산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보조든 경상보조든 보조율이 예산안만 볼 때는 구구각각입니다. 50%에서 90%까지 있거든요. 이런 기준들도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이지만, 아까 이생기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전혀 부담이 없는 쪽에는 부담률을 적게 해 주고 그렇게 한 것은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기준이 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라도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리고 모든 숙원사업이나 각종 보조사업이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전부 동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 의견이 전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동감한다면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여기에서만 “동감합니다.” 해놓고 다음에는 그런 것을 반영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동감한다면 적극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양승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행담
김행담위원
5분만 말하겠습니다. 감리 관련 업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감리 관련 업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감리입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예, 감리 관련 업체요. 참여업체현황에. 다음에 국장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도시 최초로 모든 사업에 지원비율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방송도 했고 만들어져도 있고, 그 방침에 따라서 이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그렇게 안 하십니까? 경영기획실에서 만들어서 다 배부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 안 하니까 양승문 위원님이 자꾸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간 통계를 잡아서 어떻게 하라 하는데. 이건 지원비율이 명확하게 짜져 있잖아요. 탈의실 얼마 해 가지고 30 대 70, 60 대 40 다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을 말씀해 줘야죠. 여기 와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원비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다음에 755페이지, 항만개발과장님. 자동제세동기, 심장충격기가 있는데요, 이거 한 대에 얼마입니까? 한 대에 600만 원입니까? 여객터미널 내 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 구입 설치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얼마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400만 원에서 600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400만 원짜리와 600만 원짜리 용도가 다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똑같은 건데 질 차이에서……, 비싸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행담
김행담위원
왜 묻느냐 하면 수산정책과에서는 4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항만개발과는 심장충격기가 600만 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400만원 대 600만 원으로 나오느냐?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같은 심장충격기라도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터미널에 있는 것은 법정의무사항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이런 시설을 꼭 하도록 되어서…….
행담
김행담위원
되어 있는데 장비의 성능이 다르다 이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다르지는 않습니다. 목적은 같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목적이 같으면 똑같이 사야죠. 200만 원이 모자라면 200만 원 더 올려서라도 똑같이 만들어서 사야죠. 어느 것은 400만 원이다, 어떤 것은 600만 원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아주 이상하게 편성했다고 느낄 것 아닙니까? 740페이지에 보면 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동제세동기, 심장충격기 구입이 400만 원이고, 755페이지에는 자동제세동기, 심장충격기가 600만 원 해 가지고 1,200만 원 올라와 있지, 그러기 때문에 세 대를 사는 건지, 아니면 두 대를 사려는 건지. 아니면 400만 원이 남아돌아가는 건지. 제가 400만 원 까려고 계산해 놓았거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400만 원짜리는 어업지도선에 싣고 다니다가 혹시 어선에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응급용으로…….
행담
김행담위원
놓은 것은 좋은데요, 가격 차이가 왜 나는지를 밝혀달라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모델 차이에서 그렇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모델이 다르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 대 값이 절반이 된다면 용도가 달라도 다르고 성능이 달라도 다르고. 모델이 다르다면 말이 됩니까?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라서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해야 이해되는 거지. 모델이 다른 거야 다 모델이 다르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도선의 것은, 제가 확실히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표현이 잘 안 됩니다마는.
행담
김행담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김행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업인상이 있는 걸 아십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장대리
몇 분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
좌남수위원장대리
국장님 그 정도는 직원한테 묻지 않아도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업인상, 어떤 제도입니까? 어업인상에 대해서 아시는 분 대답하십시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새어업인상은 수협중앙회에서 매달마다 연간계획에 의해서 분야별로 공적이 있는 부부라든지 아니면 어업별로 선정해서 새어업인상을 수상하고 있고, 제주도 자체에서는…….
좌남수위원장대리
그것은 수협에서 하는 거고요,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도 차원에서는 새어업인상 선정을…….
좌남수위원장대리
새어업인상이 아니고 어업인에게 주는 상이 없느냐고 질의했잖아요.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어업인상은, 수상은 연말에 해양수산 유공 민간인에 대해서 분야별로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자체계획에 의해서 연말 되면 1년 동안 분야별로 고생하신 분들…….
좌남수위원장대리
제가 수산국에 항상 문제점을 제기하면 좌남수만 나쁘다고 하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업인한테 1년에 한번씩 상을 주라고 해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농어업인상! 농어업인상을 농협에서 줍니까? 예산도 반영 안 되고. 그래도 농업분야는 예산에 반영됐던데 여기는 예산도 반영 안 됐어요. 250억 원씩 지방비 들이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상 주고 위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농어업인상 시상을. 어업은 어업인의 날 해 주고, 농업은 농업인의 날 해 주라고 해서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인에게는 시상금이 올라가고 어업은 없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산 못 놓았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250억 원씩 지방비 피나는 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돈 일이천만 원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681쪽 말입니다. 어촌지도자 교육훈련 운영상황 보니까 회의 한 번 참석하면 18만 원씩 지급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장대리
금년도에 돈 남았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장대리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놓은 이유가 뭡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연말에 이 돈을 쓸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금년도 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결산한 내용을 보고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국장님, 보통 1,400만 원, 1,200만 원씩 쓰다가 4차에는 얼마 쓸 겁니까? 나머지 전부 쓰면, 한꺼번에 밀어 쓰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뒷장 보면 어업인 교육훈련입니다. 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어촌지도자는 어촌계장을 비롯해서 잠수회장이고 뒤의 것은 어업인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어업 경영인입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이분들한테 얼마씩 줍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어업인 교육훈련에서도 어촌지도자, 어촌계장은 참석수당과 함께 선진지 견학비용이 지급됩니다. 뒷장의 어업인 교육훈련은 수산업 경영인이 새로 선정됐을 때 전문강사를 모시고 교육훈련을 시켜서 전문분야를 습득하려고 이렇게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701쪽에 참치 종묘 구입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얼마 투자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금년도에는 9,000만 원입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내년도에 얼마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3,000만 원 했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참치는 제주도 산업이 아니고 국가 브랜드사업이니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거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신경 썼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해군기지에 250억 원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자르고, 뭡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항상 국장님네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식업자하고 어민하고 도하고 MOU를 체결해서 많이 생산될 때는 싸게 받을 수가 있고, 적게 생산될 때는 어민들이 많은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삼자가 모여서 MOU 체결해 주십사 해도 한 번도…….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좀 설명하면 내년도에는 잡아오기만 하면 문제없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국장님, 도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말입니다. 그렇게 미루지 마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외해가두리사업에 보면 그 사업에 종묘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좌남수위원장대리
거기에 하는 업자하고 지금 육상에 하는 업자하고 같습니까? 육상은 세계적으로 처음 아닙니까? 제가 그분을 잘 모르는데요, 육상수조에서 키우는 것은 세계 처음 아닙니까? 맞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국내에서는 처음일 겁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물어보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세계적인 것은 제가 알지 못해서.
좌남수위원장대리
일본에서도 외해가두리로 쓰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외해가두리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외해가두리로 하는 데도 없고요, 육상양식하는 데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선구자적인 분들이 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리고 많이 생산되어서 어민들이 못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민도 안정적으로 하고 양식업자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놓아주십사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에 도비 250억 원은 펑펑 놓으면서……. 총계가 당장 지금 25억 원이지만 사업이 전부 완료되면 지방비가 250억 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좌남수가 얘기하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라고 왜 안 합니까? 단골메뉴인데.
장내 웃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내년 종묘는 추자도 어민들 문제없게 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걱정하십시오.
좌남수위원장대리
국장님, 국장님이 큰 소리쳐서 된 것이 뭐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안 된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이것은 국장 한 사람이 책임질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주도 사업이면 관계없다 이겁니다. 이게 국가사업으로 크면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참치양식 국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아까 직을 걸고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잡아오기만 하면 100% 사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국장님은 직을 거는 것이 아니고 올라갈 때만 보고 있어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올라갈 데도 없습니다마는,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계수조정 할 때 다른 예산의 것을 빼서라도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요구하십시오. 어디 것은 많으니까 이것은 인상시켜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실 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
좌남수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
좌남수위원장대리
왜 머뭇거리십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종묘 사는 것은 제가 책임지고 사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너무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떨어져서 어민들이 울어요. 그리고 적게 잡아오면 30만 원씩 주고 일본에 수출해야 되고요. 도에서 양 자를 앉혀놓고 적정한 가격을 선정해 주고 이렇게 해야 업자도 안심하고 어민도 안심해서 할 것 아닙니까? 어렵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금년에 예산 9,000만 원 했는데 내년 3,000만 원 해서 계수조정 할 때라도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아무튼 책임지고 그것은 사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계수조정할 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국장님은 검토, 아니면 추경. 이거니까 그거라도 한마디 해야지. 하든 안 하든 일단 두고 봅시다. 그리고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한 건데, 제주연안 수중생태조사 있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학원으로 위탁 준 이유가 뭡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아까 설명했다시피 인원이 하지 못해서…….
좌남수위원장대리
예산을 이것저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집행할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일을 안 해도 좋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런 것을 도의 적극적 유치노력에 의해서……. Sea Grant사업이 제주대학에 설치됐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장대리
이런 곳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수들 하는 것하고 또 연구소에서 하는 것하고, 연구소도 공직자로서 자기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다 받아서 합니까? 또 어초어장 관리사업도 과학원으로 넘기고, 해중림 조성사업도 과학원으로 넘기고. 이유가 뭡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과학원은 여기 제주 해양수산연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풍부합니다. 제주 해양수산연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조류 증식사업 하면 전국적인 해조류 사업 전공한 전문인들이 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자원조성하면 자원조성 전문인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이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그러면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미생조류를 이용한 녹색성장방안 연구, 그 연구소에 해양미생조류학위 소지자가 있습니까? 학위 소지자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꼭…….
좌남수위원장대리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하십시오.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은 석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전공이 아니라도……. 중국집에 가면 중국요리만 만듭니까? 간식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장대리
전공이 아니라도 할 수 있죠?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저희들 부전공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해중림 조성관계 전문가가 없어서 거기로 보냈다고 하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해중림사업이나 어초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과학원에서 전부 하는 것이고 제주도는 단지 방류효과조사만 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국장님의 답변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과학원으로 넘겼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무슨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좌남수위원장대리
해중림조성사업.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해중림 조성사업이나 어초어장 조성사업은 국비 지원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심증을 거치는 거고…….
좌남수위원장대리
제주도에 와서 또 그 돈이 갑니까? 국가에서 바로 집행해야지.
익심
오익심해양수산연구원장
그것은 저쪽에서 들으십시오마는, 저희들은 종묘배양장 하면서 제주도가 앞서가서 연구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716쪽, 이거 해마다 예산할 때마다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바다목장화사업관리위원회 운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돈이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좌남수위원장대리
이 돈도 이 돈이지만 바다목장화사업 예산에 도비가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홍보관 설치할 땅을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장대리
찾으면 뭐합니까? 예산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찾으면 뭐할 겁니까? 4년 돼도 못 찾았다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운영위원들하고 의논하면서 토지는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시간이 그래서……. 좋습니다. 참다랑어는 외해가두리로만 할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서 외해가두리로 할 수도 있고 3㎞ 이내의 연안에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고맙고요. 외해에 나가면 이것은 업자라기보다도 최소한, 업자 선정은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해가두리를 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주시고요. 그것은 믿어도 되겠네요. 그것도 목숨 걸겠습니까? 그것도 직을 걸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직을 잘 거는 어른이…….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지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을 안 걸어도…….
좌남수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해파리 제거망 구입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는 삼다호밖에 없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제주시에 영주호가 있고 서귀포에 탐라호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어떻게 해서 삼다호에만 이것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는 제주시에 있는 영주호에 주고 하나는 우리 지도선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해파리 제거망 두 개 만들어서 삼다호에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삼다호에 하나 하고 영주호에도 하나 주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탐라호에는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탐라호는 배가 적어서 이 그물을 끌 수가 없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특별자치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다, 제주시다 구분하는데 해양수산문제는 수산국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29쪽에 보면 새로운 어장 개척 시범사업 지원, 이것도 지방비 2억 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복어 연승어업인 단체에 주는 건데, 러시아 수역 가서 뭐하겠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제주도 어선 27척이 러시아 연해주에 가서 복어를 3개월 동안 잡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러시아어장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예산을 할 때도 약한 쪽에 많이 배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도지사 명에 의해서 얘기하면 팍하고 약한 사람 쪽에서는 안 하고 하지 말고. 내년 예산 보니까 힘센 쪽으로만 치우쳤다고요. 알겠습니까? 국장님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그리고 행정시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