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보건위생과장 김오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혜란 의약담당입니다. 김연안 위생담당입니다. 이덕례 방역담당께서는 오늘 교육을, 교육참석관계로 김태숙 행정주사보가 참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0쪽입니다. 설명순서는 공통소관사항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 10건과 보건위생과 소관인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등 9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소관으로 822쪽, 오세복위원님과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입니다. 기관장실 부속실 운영은 지난 9월 5일 신축보건소로 이전하면서 부속실을 설치 사무보조인력을 활용 운영하고 있으며 에이즈 관리철저와 예방홍보에 힘쓰라는 지적에 대하여 감염계층에 대한 에이즈검사 615명과 유흥업소종사자 350명 등 5,812명에 대한 예방교육과 캠페인 전개 3회 등 에이즈예방홍보를 실시하고 HACCP, 즉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술 지정사업을 적극 추진 식품안전성문제 해결책을 찾아보라는 지적에 대하여 금년도 충남도내 5개 컨설팅참여업체중 우리관내 태영식품과 녹원축산을 참여토록 하고 관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체 HACCP 지정안내 CD 배포와 설명회 참석안내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젓갈백반음식점을 지정ㆍ지원하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 가격, 메뉴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관내 달봉가든과 보은집, 돌체회관 등 3개 업체를 수시 방문 젓갈백반음식점 활성화와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여행’과 ‘우리고장 맛이야기’ 책자에 수록 홍보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824쪽,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책구상 보고사항중 예산에 반영된 현황은 유인물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은진보건지소 신축과 덕곡ㆍ산직진료소 신축에 9억 1,164만 9,000원과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3,700만원, 그리고 올바른 손씻기 운동 전개로 건강논산만들기는 손씻기사업용 물품구입비 250만원, 그리고 직원자질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에 대한 연구예산은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운용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이월액 5,783만 7,220원과 금년도 과징금으로 시에 귀속된 기금 3,636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303만 6,990원을 합쳐서 11월 3일 현재 9,723만 4,210원을 농협시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827쪽, 국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은 2007년도에 6회, 2008년도에 5회, 금년도 5회 출장한 바 있으며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29쪽, 박영자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2년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사업 지원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2008년도에 2,334만 8,000원, 2009년도에 2,041만 7,000원을 지원하여 성광원내에 있는 한센간이양로시설에 거주자 4세대 6명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정신적ㆍ경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였고 위생단체 위생교육보조금 지원은 2008년도에 867만 6,000원, 2009년도에 828만 1,000원을 위생교육교재비와 강사료 등 운영비로 지원하여 위생영업자들의 교육참석률 제고와 위생수준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젓갈백반식당 지원은 강경발효젓갈산업특구지정 및 젓갈축제가 문화관광부 우수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할 만한 젓갈음식이 없어 이를 브랜드화하고 강경젓갈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강경 황산리 달봉가든 외 2개 업소에 대하여 각각 1,000만원씩 3,000만원을 보조 업장내 환경개선과 간판명판을 제작지원 음식과 조화된 젓갈을 소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관련 식품업소위생복 구입지원은 2009년도에 재래시장내 식품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위생복과 위생모 180개를 지원 청결한 이미지 제고와 위생적인 환경개선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 공연은 2008년도에 380만원, 2009년도에 475만원을 지원,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손씻기연극공연과 체험교육을 실시 어려서부터 개인위생 고취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833쪽,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보건소청사 청소 위탁관리사업으로 구 보건소는 백제기업에서 1,351만 2,000원에 신축보건소는 9월 이후 주식회사 놀뫼관리에서 992만원에 계약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34쪽, 이계천,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및 정산현황은 2008년도에 한국음식업 논산시지부 외 3개소에 867만 1,000원, 2009년도에 828만 1,000원을 지원하고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강중선, 김용제,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보건소청사 청소 위탁관리 용역 등 각 3건씩이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836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운영현황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로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6명의 위원으로 2003년도 2월 14일 설치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10월 7일 심의위원회를 개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제, 이상구,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시장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은 2009년도에 장마루보건진료소 배수로시설 및 담장설치 건의와 벌곡보건지소 신축 이전건의는 지난 4월 8일과 10월 31일 각각 사업이 완료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840쪽, 이계천, 이상구, 김선일위원님이 요구하신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2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3조, 모범음식점지정및운영관리지침에 의거 전체 일반음식점의 5% 이상을 매년 6월 업주들로부터 신청 받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부의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에 심의하여 지정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에는 107개 업소, 2009년도에 95개 업소를 지정하였으며 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9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소신축이전에 따른 인력, 장비, 시설 등 사업 확대방안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보건행정에 대한 기대 욕구증가와 공간부족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 그리고 위해식품 생활민원과 각종 건강사업 등 신규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기존 보건소 건물이 1,610.86㎡에서 4,433㎡로 확장 신축 이전하여 사무실공간 부족으로 미시행되었던 한방허브보건소 설치운영과 구강보건센터 설치운영, 그리고 다목적실과 부속실을 설치하여 건강행태개선 및 만성질환 예방강화는 물론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옥돌온열매트 외 4종, 9개 의료장비를 구입하였고 내년도에 디지털방사선발생장치 1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력 5명의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소직원현황과 직급별 근무연수입니다. 보건소는 정원이 107명이며 현원은 108명으로 직급별 내역과 현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직급별 근무연수는 5년 미만이 40명, 5년에서 8년까지 10명, 8년 이상 11년 미만이 19명, 11년 이상 13년 미만이 4명, 13년 이상 15년 미만이 10명, 15년 이상이 별정직 20명을 포함 25명으로 11년 이상 동일직급에 근무한 인원이 39명으로 상당한 인사적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854쪽,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5년간 보건소, 보건진료소 국도비 신청 및 확보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보건소와 노성보건지소, 시묘보건진료소를 신축한 이후 해마다 2개내지 4개소씩 신축토록 국도비를 신청 확보하였고 금년도에는 벌곡보건지소와 함산ㆍ봉동보건진료소 신축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김선일위원님이 요구하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근무실태현황입니다. 관내 13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2008년도 의과 13명, 치과 6명, 한의과 5명 등 23명이 근무하였고 2009년도에 의과 13명, 치과 6명, 한의과 6명 등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휴가 실시된 근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62쪽,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보건진료소 신축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보건진료소는 2007년도에 득윤ㆍ한천ㆍ채광진료소, 2008년도에 고내ㆍ장마루ㆍ방축진료소, 2009년도에 봉동ㆍ함산진료소를 신축하였고 향후 계획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지침에 의거 국비보조 및 자체예산을 확보 신축을 추진 2010년도에는 산직ㆍ덕곡진료소를 신축할 예정이며 나머지 송산, 백석, 대명 등 9개 진료소 신축도 부지확보와 국도비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2014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부지면적은 660㎡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발생 현황 및 방역대책입니다. 신종플루양성자가 지난 7월 4명이 발생한 이후 11월 3일까지는 161명, 12월 1일 현재 47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대책으로 지난 11월 3일 국가전염병 재난단계를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면서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방요령 등 홍보활동과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등 약제를 적기에 공급토록 관내 거점병원과 전체약국에 보급하였으며 12월 1일 현재 9,886명분을 확보, 6,504명을 사용하였고 현재 3,382명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도 지난 10월 27일부터 의료방역요원의 접종을 시작으로 학생과 축산종사자를 접종하고 있으며 12월부터 영유아, 임신부 그리고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접종할 예정이며 일반인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민간의료기간에서 접종이 가능하고 접종예방백신은 무료이며 접종비는 1만 5,000원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자위원님이 요구하신 젓갈음식백반음식점 지정현황은 앞에, 831쪽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66쪽,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역거주 에이즈환자 및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즉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은 남자 9명, 여자 1명 총 10명이고 관리실태현황은 연 4회 이상 수시상담과 면담을 실시하고 에이즈전파방지를 위하여 헌혈 등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에이즈예방홍보는 유흥업 종사자와 주민, 학생 등에 대한 예방교육실시는 물론 캠페인전개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그 하늘빌리지는요, 전에 계룡정심원이 하늘빌리지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개 시설이 있고요, 그 보람의 집은 사회복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을 때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선거권이 있습니다.

현재의 법상으로는 정신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선거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글쎄요, 그 정확한 판단이다, 아니다 이것은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분들이 그 선거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보호자들이 어떤 금치산자라는 어떤 판정을 받아야만이 선거권이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분들이 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찍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아심은 갖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개발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담당 이재식, 인력요청담당 장익희, 생활개선담당 유정숙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신도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0쪽, 사회개발과 소관으로 요구받은 자료는 모두 14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중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 12건과 사회개발과 소관으로 요구된 농기계 임대은행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과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등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2쪽, 공통사항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서 오세복,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농업인회관 관리조례를 제정토록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농업인회관 관리조례를 제정토록 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이행하고자 가칭 『논산시농업인다목적회관 운영관리조례(안)』을 작성 관계부서와 협의하였으나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와 유사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지적하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조례 제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을 전유식, 강중선,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7년도에는 재정경제부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에 7회, 2008년도에는 12회, 2009년도에는 15회에 걸쳐서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방문하여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89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사업의 지원성과를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논산시4H본부, 농촌지도자회, 논산시4H연합회, 또 생활개선연합회, 작목통합연구회 등 5개 농업인단체와 상월면 한천리 등 9개 마을회에 1억 1,695만 9,000원을 지원해서 대만과의 4H교류, 또 논산 농산물의 홍보, 학습단체 화합행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업인 건강관리프로그램 보급,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 등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96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논산4H본부 등 5개 농업인학습단체와 노성면 화곡리 등 3개 마을회에 7,753만 3,000원을 지원해서 농업국제교류 행사와 도시소비자 초청 우리농산물 홍보, 향토음식자원화사업 추진, 농작업안전리더 양성프로그램 보급, 농작업 편의장비 시범보급 등을 실시해서 농업학습단체 육성과 활력화와 논산농산물의 홍보활동 전개, 농촌청소년의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 등 발전되고 유익한 정보교류 활동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7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위탁계약 승인현황을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민간위탁사업은 농업인다목적회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논산시연합회와 2001년도부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ㆍ수탁협약을 맺고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본 위ㆍ수탁협약은 2010년도 4월 24일까지로 그 이후에는 수탁단체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898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및 정산현황을 이계천,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논산시4H연합회에서 750만원, 농촌지도자 논산시연합회에 3,533만 3,000원, 생활개선회에 500만원 등 총 4,783만 3,000원을 지원해서 정산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99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논산시4H연합회에 750만원, 논산시4H본부에 1,800만원, 농촌지도자 논산시연합회에 4,900만원, 생활개선연합회에 7,700만원 등 총 8,220만원을 지원해서 10건의 사업중 6건, 5,220만원은 정산완료하고 4건의 3,000만원은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0쪽입니다. 시 수익사업 추진 및 수입내역은 김선일,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사회개발과에서 2009년도에 추진한 수익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 200만원과 농기계임대은행 임대수익금 527만 7,000원으로 총 7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1쪽입니다. 용역발주현황은 강중선, 김용제,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청사청소용역 3,071만원과 2009년도에는 청사청소용역 3,497만 6,000원, 농기계임대은행 보관창고 설계용역 1,403만 4,000원, 향토음식자원화 사업 1,900만원이며 현재 모두 이행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2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논산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는 논산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근거를 두고 인원은 20명이며 관내 협력대학교수, 유관기관, 단체장 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와 조정에 관한 사항 등 농촌발전에 관한 내용으로 심의하며 지난 1월 30일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903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시장 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김용제, 이상구,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4쪽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은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농촌현장 인턴운영사업은 9명을 선발해서 5월 18일부터 12월말까지 채용 근무하고 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인건비로 9,350만 9,000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05쪽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현안사업은 농기계임대은행 운영확대를 위해서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00㎡의 보관시설과 수리정비시설을 증축하고 36종, 90대의 농기계를 추가 확보하여서 농업인의 영농편익을 도모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906쪽입니다. 중앙부처별 국비지원사업 현황 및 국비확보실적은 김형도, 오세복,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국비지원은 농촌진흥법에 근거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국비예산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12억 2,7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08쪽, 사회개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은행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은 농업인의 영농 편의 제공과 농업인의 농기계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도 5월부터 8월까지 보관창고 675㎡를 신축하고 농기계 39종, 70대를 구입 8월 1일부터 임대활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및 임대료 징수 등은 지난 5월에 제정된 조례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210농가에 357대를 임대하였으며 2010년도 확대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9쪽입니다. 농업인회관 설치실적 및 운영현황은 이계천, 이상구,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농업인다목적회관은 2000년도에 10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한 우리시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2001년 4월 25일 한국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논산시연합회에서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위ㆍ수탁협약을 맺고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농업경영인회는 1,889명의 회원과 2,000여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65회 정도의 각종 회의 및 행사를 하는데 본 회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논산농민회에서도 동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지하층 일부를 용도변경과 건축협의를 거쳐 64㎡ 크기의 사무실 건축과 전기ㆍ통신ㆍ소방시설 공사를 마무리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 건물이 축조된 것이 9년여를 경과하면서 상수도, 화장실, 셔터문 등의 고장과 실내도색, 난방기설치 등 건물의 유지보수 등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여건 회수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태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재승 식량작물담당, 신미숙 식물환경담당, 김정필 농업경영상담담당 참석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친환경기술과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소관 1건과 친환경기술과 소관 사항으로 벼육묘키다리병 발생현황 및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4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는 오세복,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벼키다리병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적하셨으며 키다리병 예방을 위하여 마을순회교육 250개 마을을 3,750명, 영농철 휴일 특별근무와 함께 현장순회지도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결과 못자리발생면적은 전년도 15.6㏊에서 4.2㏊로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사업 추진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적하셨으며 친환경인증사업과 연관하여 토양중금속과 농업용수분석 등 친환경농업관련 교육과 친환경인증농가협의회, 벼친환경농법연구회 육성과 친환경쌀생산단지 등 4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내용 650품목에 대해서는 관내 82개 시판상에 2월 16일 공문을 발송하여 원활하게 자재가 공급되도록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916쪽, 벼육묘 키다리병 발생현황은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발생현황은 전체못자리 78㏊의 5.3%인 4.2㏊가 발생되어 발생원인은 이병성 품종인 주남벼 70% 재배와 종자소득 소홀, 볍씨밀파, 고온 관리 등 총체적인 원인으로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키다리병 방제 홍보 및 중점지도는 앞쪽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917쪽, 농작물 병해충 기본방제 협의회 개최 2회와 관계기관, 독농가 등에 병해충방제통보서 2,600부를 발송했으며 영농철 휴일 특별근무 등 병충해방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방제대책은 종자소독법 준수와 공급된 발아기공동 활용, 상자당 파종량 준수와 적기 못자리 설치 등 주남벼 등 키다리병에 감수성 품종재배를 점진적 지양을 하고 삼광벼 등 저항성품종을 확대 재배하고 소독방법 등 지속적인 홍보 강화를 통하여 벼키다리병이 저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18쪽,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현 황은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운영하며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5,700만원이며 토양, 농업용수, 퇴비, 액비, 중금속분석과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효율적 시비처방 및 비료사용 지도를 주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액비분석, 농업용수, 수질분석 등 7,068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19쪽, 운영성과입니다. 주요 작목별 검증현황은 벼 3,336점 등 딸기, 수박, 고구마, 토마토, 기타 작목 순이며 친환경농산물과 우수농산물 생산지도에 부응하는 토양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20쪽, 친환경농업 관련 시범사업현황은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병해충종합관리기술시범 등 5개 사업 11개소에 총사업비 1억 983만 1,000원으로 8,4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병해충종합관리기술시범 2개소, 친환경농업단지조성 1개소, 벼돌발해충방제시범은 5개소, 천적을 이용한 벼생물학적방제시범 2개소, 녹비작물재배시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921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친환경무농약쌀재배시범 등 4개 사업 7개소를 운영 총사업비 5,180만원으로 3,9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무농약쌀재배시범 2개소, 벼생물학적방제시범 1개소, 벼돌발병해충방제시범 3개소, 녹지작물재배시범 1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박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기술과 소속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담당 박상구입니다. 채소담당 김종원입니다. 과수축산담당 정택동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 4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소득기술과에 요구하신 딸기육묘장 지원현황 등 4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6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는 오세복,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딸기경쟁력강화입니다. 논산딸기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딸기성장동력창출사업으로 5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수경재배기술보급 등 7종 17개소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5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섭식육묘시범 등 7조 46개소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사업 지원성과에 대하여는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품목별농업인전문연구회에 지원된 것으로 2008년도에는 딸기, 벼 등 21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성과로는 선진지견학, 특별교육 등 총 156회 5,0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929쪽입니다. 2009년에는 22개 연구회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주요성과로는 현재 연찬, 워크숍참석 등 871명의 회원들이 새로운 기술습득과 정보교류 등 왕성한 활동을 통하여 논산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930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논산딸기축제추진위원회 지원하여 딸기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008년도의 지원금은 3억 5,000만원으로 지원성과는 참여인원 100만명으로, 딸기축제 참여인원이 100만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지역경제 진흥효과는 딸기 및 농ㆍ특산물판매 등 200억 3,500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931쪽입니다. 2009년도의 지원금은 3억 5,000만원이었고 지원성과는 4개 분야 89종목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참여인원은 70만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역경제 진흥효과는 딸기 및 농ㆍ특산물 판매, 논산딸기 인지도 상승효과 등 180억 3,500만원으로 추계됐습니다. 다음은 932쪽입니다. 시 수익사업 추진 및 수입내역은 김선일,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우량딸기육묘장 운영결과 10만 2,560본의 우량묘를 분양하여 2,564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33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시장연두방문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는 김용제, 이상구, 이계천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친환경인증협의회장인 이부석씨가 건의한 무농약농가 컨설팅지원요구에 대하여 현재까지 딸기친환경인증 무농약재배 희망농가를 100농가 파악하여 친환경농법 등 무농약 딸기재배 컨설팅교육을 4회에 38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에 요구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6쪽입니다. 딸기육묘장 지원현황은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폿트점적관수육묘시범, 딸기삽식육묘시범 등 5개 사업 32개소의 딸기육묘장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9,000만원이고 이중 지원액은 2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938쪽입니다. 원예용 미생물생산 및 보급 지원내역은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배양실 60.75㎡를 증축하였으며 12월까지 미생물배양기와 저장조 등 생산시설을 설치완료하고 201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보급할 예정입니다. 보급대상은 우리시 거주 원예작물재배 농업인이고 연간 1만 3,000농가에 260톤을 생산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9쪽입니다. 청정딸기산업특구 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청정딸기산업특구 위치는 친환경농업지구 편입부지 등 총 148만 5,827㎡입니다. 940쪽입니다. 사업현황은 2007년도에는 우량딸기육묘장 운영 등 3억 7,000만원의, 아, 죄송합니다. 우량딸기육묘장 운영 7,600만원 등 39개 사업 33억 4,7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941쪽입니다. 2008년도에는 고설식수경재배시범 4,800만원 등 29개 사업 30억 4,953만 4,000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942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청정딸기체험장조성시범 2억 3,200만원 등 78개 사업 47억 3,925만 8,000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943쪽입니다. 향후계획은 친환경 및 GAP인증면적과 체험농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딸기축제의 성공적 개최 등 홍보활동 강화, 가공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4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총사업비는 4,000만원이고 생산인력은 지도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 등 2명입니다. 미생물생산 공급 실적은 효모, 유산균 등 158톤이며 주요성과로는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구입비용 절감 8억원과 한우육질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945쪽입니다. 향후계획은 미생물사용량의 급증에 따라 연간 생산량을 200톤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소득기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