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광역시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국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국에서 계획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나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07억9,100만원보다 73억3,100만원이 줄어든 3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5억원을 계상을 했고 건축주택과 소관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이 기정액 102억5,400만원보다 85억2,000만원이 줄어든 17억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보조금 반환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새주소 정비사업비 기정액 5억3,700만원보다 3억2,600만원이 줄어든 2억1,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70억6,300만원에서 79억900만원이 줄어든 491억5,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서는 연구개발비에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비를 기정액 1억5,000만원에서 1억100만원이 줄어든 4,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비에 15억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 300만원을 줄이고 또 항공사진촬영 용역비 집행잔액 957만2,000원을 감액해서 시 인건비에 123만2,000원을 편성하고 구·군의 개발제한구역관리비로 자치단체등이전비용에 834억원을 편성해서 모두 개발제한구역관리비는 500만원이 줄어든 18억2,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고드리는 순서가 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총체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새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에서 총괄예산은 세입이 기정예산액 226억9,200만원에서 73억3,100만원이 줄어든 153억6,100만원이고 세출예산이 기정액 570억6,300만원에서 79억900만원이 줄어든 491억5,300만원 총괄규모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200만원이 줄어든 200만원으로 편성하고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5,600만원이 줄어든 2억4,472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액이 총체 283억4,900만원에서 2억1,700만원이 감액된 281억3,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 역세권 진입도로 문화재 시발굴 사업비에 3,000만원이 줄어든 2억2,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진입도로 중에서 역세권에서 어음으로 연결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에 문화재지표조사 비용 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집행잔액 3,415만5,000원을 감액해서 1억2,584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오토밸리 2공구의 연구개발비를 2,300만원 감액하고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 집행잔액 1억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44억1,800만원에서 86억400만원이 줄어든 158억1,4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관리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도경계홍보판 유지보수비를 110만원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집행잔액 12만6,000원을 감액하고 디자인문화도시 울산환경조형물 공모전에 7,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학교용지 확충부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82억6,500만원을 감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을 2억5,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자산취득비도 11만1,000원을 감액하고 토지정보과 소관으로서는 새주소 정비사업에 3억2,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신규사업에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비 성립전 예산 15억원이 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액 19억2,600만원에서 1억5,600만원이 감액된 17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토지매입 및 지장물보상과 각종 수수료 등 해서 1억5,600만원이 감액된 2억4,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금년도 예산보다 361억2,500만원이 증액된 541억2,900만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232억700만원이 증가된 775억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07억2,400만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43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입니다. 모두 775억200만원인데 이 중에 정책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93.3%, 행정운영경비가 0.5%, 재무활동비가 6.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가 47억8,800만원, 도시개발과가 583억8,100만원, 건축주택과가 137억5,500만원, 토지정보과가 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세부내역을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는 도시계획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억2,9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서 세외수입으로 KTX 역세권 진입도로 역세권∼국도35호선을 연결하는 노선에 60억원이 일반부담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주전∼정자간 도로개설에 86억3,500만원, 온산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194억7,500만원, 남목∼주전간 도로개설사업비에 8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으로서 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3,680만원, 일반부담금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이 46억8,7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는 언양 소도읍에 15억원, 온산 소도읍에 4억원,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에 2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도로명 주소사업 활성화 사업비에 7,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47억8,800만원이 도시기본계획수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해서 우선 용역비 900만원 해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4,280만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연구개발비에 6억원을 포함해서 6억4,430만원, 단위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비에 연구개발비 1억2,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7,600만원, 도시행정운영비 1,400만원, 지구단위계획구역 DB구축 및 지구단위계획정비용역비에 연구개발비 7억원을 포함해서 7억2,400만원.

국장님, 세부별로 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별로 큰 것만 이야기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유인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관리비에 26억1,400만원, 내부거래지출부분에서 대지보상특별회계에 4억5,600만원, 인력운영비 9,300만원, 기본경비 2,1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에는 모두 583억8,100만원 중에서 KTX 역세권 진입도로에 12억2,300만원, 국도35호선 60억500만원, 일산유원지 60억2,100만원, 효문공단 내부도로 80억2,600만원,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전∼정자간 도로 86억3,500만원, 남목∼주전간 88억9,400만원, 온산진입도로가 194억7,500만원, 인력운영비 7,200만원, 기본경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 소관으로서는 137억5,500만원 중에 언양 소도읍 22억5,700만원, 온산 소도읍 6억원, 도시미관 관리 3억5,500만원, 광고전 3,000만원, 도시경관 조성 3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50억원, 주택개량사업에 5억8,800만원, 기금전출금이 42억8,800만원, 인력운영 9,200만원, 기본경비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9페이지입니다. 5억7,700만원 중에서 GPS측량기기 구입에 4,600만원, 도로명 주소사업에 3억3,000만원,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 3,100만원, 인력운영비에 5,900만원, 기본경비 1,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시계획과 소관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2010년 예산이 6억원이고 총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역세권 진입도로 24호선 연결부분이 총액 330억원 중에서 내년에 12억600만원만 확보를 하면 모두 마칩니다. 국도35호선 연결부분은 총액 568억원 중에서 내년에 60억원이 계상되었고 일산유원지는 내년에 60억원을 확보하면 27억원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효문공단 내부도로는 내년에 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4억5,6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 2필지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도 세입·세출 공히 4억원이고 징수교부금이 3,000만원이고 나머지 3억7,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부분입니다. 금년말 현재액이 49억6,600만원인데 내년에는 수입이 46억6,600만원, 지출이 52억4,800만원 그래서 내년 연말이면 43억8,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는 이자수입이 3억7,800만원, 전입금 42억8,800만원, 예치금회수 49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아랫부분에 주요사업 내역에서 보고를 드리자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32억8,800만원을 구·군에 지원하고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용역비에 19억6,000만원을 구·군에 자본이전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금고에 23억8,500만원을 예치하고 통합관리기금에 20억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재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10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건축주택과 381페이지를 보면 새주소 정비사업해서 기정예산이 6억9,810만원 중에 국비가 5억3,700만원, 시비가 1억6,100만원에서 금해 국비 3억2,6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법 시행이전 기반시설 재정비사업이 현재 마무리가 되지 않아 2010년 상반기까지 추진해야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에 국비 3억2,6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을 하면서 2007년도4월 이전에 설치한 도로명과 건물번호판이 법을 개정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개정하는 법 부칙에서 새로 정비를 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정비를, 안 맞는 부분,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국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요구를 했을 때 기획재정부에서 대폭 국비보조금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비보조금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구·군으로 바로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은 감액을 하고 구·군에서는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바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는 그만큼 감액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2010년 세입·세출 예산 836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건축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주택과 관련된 각종 기본계획 등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1월에 고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현재 계획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계획 수립 중인 주택종합계획, 경관계획 등이 있는데 2010년에 건축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보완 내지는 계획이 상반되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검토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적용하는 법들이 제각기 다르고 그 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국토계획법에서, 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에서, 경관종합계획은 경관법에서, 건축기본계획은 건축법에서 제각기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기존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료를 활용하면서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인 부분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용역을 수립하면서 잘 시행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837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사업비가 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완벽한 정비를 위한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불법광고물을 보면 유동광고물이라든지 고정광고물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5,000만원을 각 구·군에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든지 전봇대에 보면 불법광고물을 부착합니다. 그것을 부착하지 못 하게 하는 시설을 한다든지 게시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 일인데 지원을 한 후에 제대로 잘 쓰여지는 지도 잘 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7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도시브랜드 전용서체 개발사업과 상징색 정립 및체계화 사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용서체 개발사업과 상징색 정립 등에 대해 다른 시·도에서 이미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전용서체 개발과 상징색 정립 및 체계화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또 개발이 완료된다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울 같은 데 보면 서울한강체라든지 전북에 보면 전라북도체가 지금 개발돼서 공공문서라든지 시설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국비로 산업진흥원 디자인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체나 어떻게 개발하는가 하면 우리가 현재 쓰는 서체도 있을 것이고 새로이 활용할 수 있는 서체를 개발할 것입니다. 색채도 지금 간판에 색채 활용하는 것하고 새로운 색채도 저희들이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하면 저희들도 이것을 등록을 또 합니다. 실제 우리 시 서체로서 관리를 해 나가면서 난립되어 있는 서체나 색상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국비확보를 하신 겁니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비가 되면 산업진흥원하고 협의해서 하면 70%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70% 국비확보사업이라고 하니까 전용서체 개발사업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국비를 잘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4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적측량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4,68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GPS측량장비는 없는지 또 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측량장비로 업무수행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지와 추가로 GPS측량장비를 구입할 경우에 업무개선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호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측량검사를 하는 것은 새로운 확정측량 이외에 각 구·군에서 측량한 것에 대해서 새로이 검사하는 표본검사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1년간 사안을 보면 총 처리건수가 60여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GPS측량기 한 세트, 그러니까 한 개조가 측량할 수 있는 정도로서 사실상 60여건, 건수는 60여건입니다마는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필지수는 무려 400에서 500필지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검사를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지 못 하고 표본적으로 조금씩 검사를 하는 사안이라서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은 개인의 재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 조를 더 확보해서 조금 더 측량검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개인의 재산보호에, 그러니까 경계를 더욱더 정확하게 측량해 주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된다면 나아가서는 우리 전국적인 토지를 새로이 재조사 등록하는 그런 계획도 정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측지계좌표전환 이때도 아마 활용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GPS 한 세트라는 게 구분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 시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은 GPS측량기라고 해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측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측량기기가 있고 따로 대상점에 세우는 수신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를 해 주는 노트북 이런 것을 한세트로 갖추고 있습니다.

한 세트를 앞으로 더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거기에다 필요한 부분들이 측량은 주로 산 위에 기본 삼각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무전기까지 포함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전기하고 포함해서 4,685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뽑으실 때 견적은 잘 빼서 견적을 잘 대비해서 빼셨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습니까,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건축허가가 날 때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인 건축허가를 예상하고 세입예산을 고려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는 거의 건축허가 건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폭 지금 삭감이 된…….

당초에 잘못 잡은 겁니까?

당초에 이런 건축허가 가 없으리라고 예상을 하지는 못 했고 통상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건축허가가 너무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85억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500세대 정도 계획을, 분양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구·군에 자료를 전부 받아서…….

계획이 6,500세대요?

6,500세대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해 보니까 1,100세대 정도가 분양이 되었는데 이 원인은 아시다시피 건설경기 침체가 주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부득이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을 해도 분양할 때 부여하는 겁니까?

예, 내년에도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거의 2,000세대 정도 수준으로 해서 회수를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내년에요?

예, 내년에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2,200세대 정도, 저희들이 46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새주소 정비사업이 3억2,6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 부분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 예산하고 같은 겁니까?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삭감하는 것이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삭감하는 것은 국비입니다.

지금 받아오는 것도 국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새주소 정비사업이.

일부 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삭감을 해야 됩니까? 국비를 왜 삭감해서 다시 올려 보내 줍니까?

금년도 예산은 사실상 우리 예산서에서는 삭감이 되지만 실제 돈은 구·군에 이미 전달이 다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국비보조금을 받으면 우리 예산에 세입·세출로 잡아서 구·군에 넘겨주는데 특별교부세로 우리 시를 안거치고 바로 구·군으로 나갔기 때문에 돈은 확보를 했는데 우리 예산에서만 이것을 감을 해 줘야 됩니다.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구·군에 이 돈을 줬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예산서는 안 거치고 구·군으로 바로 주니까 당초에 우리를 거쳐가지고 갈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얹어놨던 부분은 그만큼 감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은요?

올해 3억2,600만원을 감하는 것은 사실 시설비로서 내년도 5월까지 하게 됩니다마는 기존 설치해 놓은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전반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원래 국비보조금으로 5억3,700만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게 6월에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2억1,1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억2,600만원이 국비보조가 감됐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해서 구·군으로 바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입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3억2,600만원을 감했던 그런 사안이고 내년도에 올리는 2억원 중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 내년에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홍보를 강화하라 해서 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중에 30%만 국비보조로 해서 6,000만원이 내려오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마무리가 2011년도까지죠?

예, 2011년12월31일까지 모든 것을 하고 마무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2010년도 당초예산831쪽을 보시면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도 너무 느슨하게 잡았고 사업이 표도 안 나고 지지부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업장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표도 잘 안 나고 이렇죠?

표가 잘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노선별로 지금 꾸준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원래 내년 연말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투자가 그렇게 제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조금 늦어졌고요. 그래서 2012년까지는 마치기 위해서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사업비가 2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에 80억원씩 확보를 한다면 3년 동안에 다 확보를 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효문공단산업단지개발재정비사업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꼭 시기를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사업추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들이 시행자지정과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도로부지를 개설해서 무상귀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난개발이 되다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근공장의 민원이 있어서 심지어는 소송까지도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 정책적인 문제인데 지금 재정운용계획하고 이게 예산서하고 안 맞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서 신규사업은 재정계획에 없는데도 신규사업은 들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의회가 책을 보면서 이해 못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도시국에서도 그런 것을 계획성 있게, 의회가 보면 그 계획을 보면 들어 있는데도 예산투자 안 되고 없는데도 보면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최소 5년까지는 앞을 봐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수립 때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약 2, 3년 뒤에 불쑥 나타나고 이렇게 하다보면 급하게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사업들이 또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될 경우가 간혹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전반적인 재정형편상 뒤로 밀리는 그런 경우도 간혹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맞도록 집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요불급하게 한두 건 같으면 이해하는데 해마다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도시국에서 계획 잡으실 때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갈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825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용역비가 전년도에는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0년 당초예산에는 6억원으로 4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09년도에 1억5,000만원의 예산과 2010년도에 6억원의 예산은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뭐냐하면 2009년도 1억5,000만원의 예산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2004년12월에 했고 그 다음에 2009년4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4월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도를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 그 총괄도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예산 6억원 올려놓은 것은 계속사업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12억원인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12월에 공청회를 거치고 2010년6월경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비사업 용역비로 12억원인데 2010년도에 6억원 올리고 2011년도에 6억원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826페이지 보면 207-01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7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DB구축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인데 지금 보면 지금까지 타 법에 의해서 사업을 준공한 부지들이 앞으로는 전부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일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주택법에 의해서 38개소를 개발을 했고 또 택지개발하면서 18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8개, 도정법에 의해서 이래가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지역이 지금 총 188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법에 의해서, 각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괄관리를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DB를 구축해서 앞으로 유지관리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DB구축을 하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838페이지 보면 기금전출금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중구나 남구 쪽에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지금 이 예산이 중구, 남구 쪽에 지원하는 예산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이 42억8,800만원이죠? 838페이지 보면.

예, 그렇습니다.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기금을 일반회계에서는 기금으로 전출하는 예산입니다마는 사실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42억8,800만원을 기금으로 전출을 해 주면 기금에서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32억8,8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 앞으로는 도정법에 의한 도시정비지역 지구지정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해야 되는데 구·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던 부분을 일단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로 19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전출은 42억8,800만원입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도에 집행은 52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42페이지 보면 토지정보업무처리전자매뉴얼 제작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매뉴얼이라는 것은 기존 매뉴얼을 전자화시키는 것이고 2009년 올해에 저희들이 토지정보와 관련되는 제반업무를 단위업무별로 완전히 그 매뉴얼만 보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편람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작업으로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정도까지 전체 정비를 하고 이 부분을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바로 책으로 해서 펴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되는 각종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계되지 않고 해서 다시 찾아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전산화해서 매뉴얼로 사용하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전산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소요예산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구·군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아까 김기환위원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에 대한 답변을 더 듣고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DB구축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하신다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운영과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있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186개의 지구단위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답변이 없었거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을 DB구축하겠다는 말도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타 법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구역을 설정하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연결이 안됩니다. 도시계획법에서 한 것하고 주택법에서 한 것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이것을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 그래서 우리가 총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제가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이 용어를 쓰기 이전에 건축법에서는 도시설계라는 용어로서 현행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한 지역을 고시한 지역이 있고 그 다음 도시계획법에서는 상세계획이라고 해서 현행 제도와 비슷한 지구들이 있었는데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면서 그 두 개를 다 승계하도록 그렇게 종전에 상세계획지구나 도시설계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삼산지구도 옛날에 상세계획을 해서 도시설계를 했고 또 일부지역은 상세계획을 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지구라든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도 그 근거가 지금 명확치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주택법에서 주택사업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는 되어 있는데 그게 건축과 에서 추진을 하면서 의제처리가 되다보니까 협의에 의해서 고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불충분합니다. 고시는 되어 있는데.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민간조합에서 하면서도 지구단위계획고시가 협의에 의해서 또 의제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체계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아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는 그런 DB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지금은 없습니다.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묶어서 정리하시겠다고…….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됩니다. 워낙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작성된…….

앞으로는 다른 법에서 의제되더라도 다 들어오네요?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체계화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추경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과장님이 보고드리는게 훨씬 낫겠네요.

이게 우리 울산시에서는 처음으로 한 겁니다. 지금 타 시·도에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국토해양부에서 2001년부터 처음에는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이렇게 해서 원래 해 오던 건데 2007년도부터 이름이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올해도 우리가 남구에 지금 현재 디자인시범거리 조성하고 있는 현대백화점하고 바보사거리…….

그거하고 연관되어서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제출을 했습니다. 국토부에다 제출하니까 심사해서 선정이 되어서 15억원 국비가 지원이 된 겁니다. 15억원 국비가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사용되는 겁니다.

디자인시범거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거죠?

그 속에 돈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디자인시범거리에다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이러니까 조금 헷갈려서…….

이름만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로 돈을 받아서 이걸 디자인시범거리에다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