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460호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2009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이기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광수 세정과장은 현재 신병치료차 병가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7페이지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490억원보다 4.5% 증액된 9,53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무원채용 및 간호조무사 시험 등의 증지수입으로 응시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비 800만원 감액 편성했고, 다음 자치행정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외교통상부의 하반기 여권사무대행기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500만원 감액된 1억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은 과목수정 됨에 따라서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30억원이 조정되었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 KTX 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대금 등 25억원을 추가해서 5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95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구관에 입주함에 따라서 외부사무실 임대보증금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9% 감소된 8,36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아파트 분양물량은 증가한 반면에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 부동산거래세가 감소하고 또 금년 5월부터 시행한 노후차량 취득 시 자동차 취·등록세액의 70% 감세정책으로 자동차거래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14% 감소된 708억원, 등록세는 7.7% 감소된 1,29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1억원은 예산과목 조정으로 기타잡수입 과목을 지난 연도 수입 과목으로 과목 정정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44억원은 부동산거래세 감소보전분에 대한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 감액된 740억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9억1,800만원, 자치행정과는 4억7,000만원, 회계과는 1,400만원, 계약심사과는 5,000만원, 세정과는 6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280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총무행정 기획 및 운영은 청사무인경비 및 시간외지문인식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하고 시정주요시책 추진 및 의전행사 수행 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은 계약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대체인력 수요감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그리고 관외파견 근무자 주택보조비 집행잔액, 퇴직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자료 전산화 집행잔액 등으로 7,000만원을 감액하고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지원도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자녀 대학 학자금 대여입니다. 집행잔액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입니다. 사이버교육 확대와 자체교육과정 개설에 따라서 교육훈련비와 교육여비 등으로 2억3,600만원을 감액하고 우수인력채용은 지방직시험을 전지역이 동시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시생이 감소되어서 그만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외훈련은 경기침체와 신종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국외여행 자제에 따라서 3억8,3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은 주말농장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및 복지시설 구입계획이 연도 조정됨에 따라서 4억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직원자녀 보육지원은 보육아동 감소 그리고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등 1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사유가 적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은 기정예산보다 1억2,400만원을 감액했고 주요 감액사유는 금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시민의 날 기념 대규모 야외행사를 옥내행사로 간소하게 치뤘습니다. 그에 따라서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참여 시책추진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900만원, 시민아카데미 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영호남 및 남북교류 협력은 평양 영유아 이유식공장 원자재 지원사업비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금년에 사업비 전액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선거관리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선관위 납부금의 부담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분 1억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원봉사 관계는 금년에 세계옹기문화엑스포가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그 관련 경비 3억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1억1,000만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액 국비로 추경 성립전 예산입니다. 여권관련해서는 북구 여권사무대행기관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청사시설물관리 예산액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400만원 등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임차사무실은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본관 리모델링 공사와 의사당 리모델링 공사는 집행잔액 4,500만원을 삭감하고, 141페이지 인력운영비는 2009년 임금협상에 의거해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인상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계약심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공기업등에대한대행사업비 5,000만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정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5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전개 예산은 공매처분장 국유지가 시유지로 전환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고, 세정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해외연수는 국내외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하고, 보전지출은 차입금 이자가 처음 예상보다 적었고 또 조기에 상환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역시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7% 증액된 9,768억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외수입은 각종시험 등의 증지수입으로 신규채용 규모 감소가 예상되어 금년대비 300만원 감액된 2,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외수입은 제증명, 인허가 민원, 여권발급 등의 세외수입과 여권발급 추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으로 금년대비 1억4,400만원 감소한 7억4,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회계과의 세외수입입니다. 금년예산액보다 80억5,200만원 증가한 623억8,5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9,200만원이며, 국·공유재산 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20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하단 세정과의 세입예산입니다. 금년예산액보다 6.6% 증가된 9,136억원인데 먼저 지방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7.5% 증가된 9,1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 국가경제가 위기를 극복해 가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조선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가 크게 호전될 전망은 없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금년 당초보다 7.5%나 증가한 사유는 세제개편으로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652억원이 증액이 되고 또 대단위 아파트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전체 물량이 다 분양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분양 될 것으로 보고 거래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다소 증가된 1,545억원, 등록세도 다소 증가된 1,494억원, 면허세는 경기불황으로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고,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균등할만 계상이 되었고 자동차세는 다소 증가한 672억원, 도축세는 3억5,000만원, 담배소비세는 경기악화 영향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조금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578억원, 주행세 582억원, 그리고 신설된 지방소비세는 내년도 부가가치세 전체 예산액의 5% 중에서 우리 지역 민간 최종소비지출지수를 적용해서 65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득할주민세에서 전환된 지방소득세는 조선업계의 수주감소, 선박인도 지연, 선가하락 등과 법인세율 인하로 1,96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366억원과 16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은 강력한 체납세 정리로 인해서 부과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징수대상인 이월액이 감소되고 있고, 또 지난 연도 수입에서 환급발생액 증가 예상되어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20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세출예산액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및 맞춤형복지비 증가에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4% 증가한 791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3% 증가한 320억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먼저 총무행정 기획 및 운영은 5억6,900만원으로 후생관 취사인부 인건비 4,000만원, 사무관리비 1억5,200만원, 직원 어울림 화합 등 행사비 7,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시정주요시책 추진 및 의전행사 수행은 3억4,800만원으로 국경일 경축식 및 각종 행사 운영경비 등의 사무관리비가 1억500만원, 시정 주요행사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당직실 등 행정용품 구입은 당직실 및 시민홀, 태화강홀, 의전용 집기비품 구입 등으로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9,0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5,2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유는 퇴직자에 대한 인사자료 전산화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모범공무원 포상 및 사기앙양은 2,800만원으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지원은 2,300만원으로 금년대비 대폭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제도가 개선됨에 따라서 해외연수비 및 공로연수활동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및 자녀 대학 학자금 대여는 13억8,000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 인재양성 부분은 17억3,800만원으로 금년도와 대비하면 1억2,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이유는 사이버교육과 자체과정운영확대 등에 따라서 외부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우수인력 채용입니다. 3억2,4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만원 감액, 노후된 OMR 판독기 구입비 1,100만원 증액되어 금년대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국외훈련입니다. 내년도에는 각종 해외연수 내지는 출장이 정상화 될 것으로 봐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무원단체 및 인력운영은 2억100만원으로 2,9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고, 214페이지 직원사기 진작의 예산액은 3억700만원으로 금년대비 5억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계상되지 않고 2011년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39억2,000만원으로 11억6,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직원자녀 보육지원은 14억8,1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4억7,4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부 보육단가가 증가되고 대상보육아동이 증가되는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운영은 5억5,100만원으로 인건비와 기록물 전산화 개발비, 기록관 서고 리모델링 공사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발간실 및 자료관 운영예산은 사무관리비 5,000만원, 재료비 및 도서구입비 2,500만원, 고속복사기 구입비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부터 22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97억6,4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16억7,900만원으로 비정규직 임단협에 따라서 후생관, 부속실, 기록관실의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와 4대보험 부담금, 계약직 및 청원경찰의 급여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4억1,6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8,4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되었고 연금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금 및 연금부담의 법정경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7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먼저 시민화합분위기 조성은 금년대비 1,600만원 증액된 2억3,4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민의 날과 시민대상 등 사무관리비 6,000만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비 등 민간행사보조금 1억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주민참여 시책추진입니다. 시정발전유공자 표창 등 사무관리비 1,800만원, 시, 구·군공무원 합동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8,5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우수 구·군 지원금으로 5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4페이지 영호남 및 남북교류 협력은 2억6,200만원으로 민주평통 울산지역회의 사무실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 1억4,100만원, 울산통일페스티벌 등 민간행사보조 1억300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민생활 안전보호를 위해서는 법질서 관계 4,500만원, 구·군 방범용 CCTV 설치 지원금 10억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선거관리는 내년도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법정경비 50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은 생활공감주부모니터 워크숍 및 활동실비 보상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에 대한 매칭예산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태평양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은 전액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민간단체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및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등 민간경상보조금과 구 태화동사무소 개·보수비 등으로 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9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은 11억400만원으로 공무원 자원봉사동아리 포상금 2,000만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7억7,700만원, 구·군 지원금 2억5,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과 범죄없는 마을 육성은 금년도와 동일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운영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공무원 친절도 조사 용역비와 조사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민원봉사실 운영 예산입니다. 시와 구·군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전문 민원 상담위원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제공 예산은 1억7,4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200만원, 일반운영비 2,900만원, 여권사무대행기관 국고보조금 4,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37억3,000만원으로 금년대비 23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회계제도의 전문성 확보예산액은 1억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명한 계약시스템 운영은 4,600만원으로 조달청 전자입찰수수료와 계약심의위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복식부기 교육교재 인쇄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금년대비해서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안전한 차량 유지관리는 4억원으로 금년대비 1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 노후차량 및 비품교체는 차량교체비 등 1억1,400만원, 재산관리의 내실화는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산적인 재산관리예산액은 30억200만원으로 공공건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 1억3,400만원, 예비군훈련장 부지매입 2차년도 분납금 20억원, 북구청사 청사정비기금 상환원리금 8억6,200만원 등으로 금년대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청사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3억2,900만원입니다.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19억4,600만원, 여비 1,600만원, 신청사의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비 3억200만원, 그림 구입 등 자산취득비 4,600만원 등으로 금년대비 4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는 3억5,100만원으로 청사 전기시설, 승강기, 소방시설 등 공공운영비로 금년대비 5,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사당 리모델링 공사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29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 재무활동은 본관 건립 관련 차입금 원리금 및 이자상환으로 3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주차관제원, 청사관리요원 등 인력운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계약심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5,000만원 감소한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운영지원은 4,500만원입니다. 계약심사사례집 및 계약심사 원가분석자문단 운영 등의 일반운영비, 워크숍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심사업무 수행은 2,900만원이며 계약심사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235억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8,700만원, 세외수입 종합평가 시상금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종전 소득할주민세분인 지방소득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1억3,5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세정운영 예산은 금년대비 2,900만원이 증액된 3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납부 홍보 등 사무관리비 8,900만원, 주행세 환급통지서 전자우편발송 등 공공운영비 1억3,900만원, 시, 구·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업무 연찬회 등 행사운영비 4,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 지방세 징수교부 지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구·군 지방세부서 징수경비지원 1억7,000만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179억2,500만원 등 금년대비 1억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재정보전금 지원예산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라서 세수감소분 보전으로 금년대비 8,700만원 증액된 43억9,700만원입니다. 이는 우리시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징수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주행세 안분비율의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예산은 금년대비 2,7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금융거래 정보조회 수수료 및 공매처분장 관리안내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3,500만원, 공매처분장 무인방범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4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정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예산액은 금년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4억1,500만원입니다.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 등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 2,500만원, 체납세징수 공무원의 징수의욕 고취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세입징수포상금으로 1억원, 세정운영종합평가 시상금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억6,5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회홍보관 문제는 현재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사무처와 협력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종합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9년11월20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60호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0호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먼저 해 주십시오.

송시상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세출부분에 추경예산이 기정예산액 771억원에 30억원 정도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얘기를 드리면서 불용예산이 이렇게 30억원 정도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며 신규예산 세 가지가 있는데 국비 받아온 것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신규예산이 추경예산에 세 가지가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관련된 예산 1억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 녹색성장과 경제위기 극복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지원된 부분, 과목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입니다. 지난 6월19일경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그동안에 공모절차를 거치고 해서 현재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주요 사업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인데 어디로 보조합니까?

우리가 직접 민간사업자에게 공고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3개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새마을회에 공공 무료대여 자전거사업으로 5,000만원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협의회에서 녹색성장지도자실천교육 관련하고 식목행사 예산으로 3,000만원이 추진되고 있고 자유총연맹에서 친환경 태양광등 설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변단체입니까? 그런 단체는…….

국민운동단체입니다. 당초에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에 전국단위의 그런 활동영역을 가진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진행을 했습니다.

국비사업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해놓고 일반행사에 보조해 주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데 물론 자전거를 구입해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르게 라든지 사업내용을 보니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운동 캠페인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내용 같은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에서 하는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사업은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그런 문제,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고 또 시민참여를 위해서, 무료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울산종합운동장 내에 자전거 20대를 무료로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 자전거를 이용해서 동천강이라든지 태화강 쪽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고, 두 번째 푸른울산 녹색성장 관계사업은 지난주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동구에 봉대산 일원 산불피해지역에 철쭉을 6,600본 정도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서 우리 시에 있는 전체 회원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식목행사를 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그린에너지 태양광등 사업은 자유총연맹에서 실시했는데 달동 문화공원 내에 80개소에 태양광등을 설치했습니다. 이 태양광은 가로 세로 30㎝ 정도 되는 것을 해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저녁에 센서에 의해서 불이 오는 이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에 벌써 사업을 한 것이네요?

사업이 6월부터 진행이 되어서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완료해서 돈이 다 지불된 내용이네요?

예.

추경을 늦게 하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예, 성립전예산으로, 6월에 돈이 내려왔습니다만 추경이 늦어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관 옥상 차폐시설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억1,5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관은 본관하고 다르게 각 사무실별로 별도의 냉난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외기가 전부 옥상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그게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가릴 수 있는 차폐시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립전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지난번 구관 리모델링 공사할 때 이런 것은 다 포함 안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때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청사보수공사.

청사보수 3,500만원은 역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만 이것도 고시편집실에 환기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을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에 바닥하고 천정 교체하는데 들어간 예산입니다.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서 전부 시설을 다 했습니다.

회계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관이라든지 구관, 앞으로 의사당 건물을 새로 단장을 한다고 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제 그저께 본관 짓고 구관 다 리모델링 했는데 또 무슨 예산이, 설치한다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어제 자원봉사 행사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행사가 잘 되었고 우리 시가 그만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들어갈 때 보니까 너무 엄격하게 통제를 해 놓으니까 추운데 안 그래도 자원봉사활동 하셨던 분들이 와가지고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처 참여를 못하고, 들어갈 수 없도록 통제를 해 놓으니까, 아마 확인하셔서 이야기 들었죠?

예.

되게 소란스럽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안에 얼마나 객석이 모자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예측을 해서 그런 분들이 불평 없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우선 그 안에 통제한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다 안 넣고 통제를 했습니까?

저희들도 어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자원봉사자들 대회에 KBS홀에 총 수용인원이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명 정도 오시는 것으로 예정을 해서 좌석이 부족한 500석에 대해서는 예술회관에 깔판을 구해 오시고 했는데 사실 ubc와 같이 하고 ubc에서 언론자막을 통해서 행사안내를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인원보다 많게 3,500명에서 4,000명 정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사 주최측에서는 KBS홀이 경사가 좀 있고 해서 혹시 많은 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나중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어서 했는데 결국 아무리 그래도 오신 분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 해서 다 수용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조금 있다가 다 넣어줄 걸 그것을 현장에서 빨리 판단해 가지고 그분들 섭섭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는 백 번 천 번 해도 마땅합니다. 안전이 우선이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어차피 조금 있다가, 나중에 나와보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셨더라고요. 들어가셔도 객석이 소란스럽거나 그렇지 않은데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대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때는 그것까지도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왜 못합니까? 그것은 ubc 아니라 다른 방송을 해도 마찬가지겠죠. 방송자막도 나가고 이런 정도 선전이 되면 당연히 그것은, 유명가수들도 오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이 많이 오게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마치 제 느낌에는 마치 일부러 막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미어터져 가지고 못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제가 억측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말고 충분한 좌석을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더 큰 홀에서 하시든지 자원봉사가 10만명을 이미 넘어선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행사를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제일 관심사가 의회 홍보, 1층에 관련된 홍보관이라 할지 또는 휴게실이라할지 아직 명명은 정확하게 안 내렸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끝에 말씀하셔서 또 저도 충분히 듣습니다. 그러나 그저께 얼핏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조금 상의를 해 봐 주십시오. 거기에 다시 이견이 있어요.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염치없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의회건물 모두 다 우리가 사실은 쓰고 싶습니다. 여건이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 가지고 이번 참에 전부 다 정리가 되었으면 앞으로 만대유전으로 좋게 대가 물려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현실이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하니 그런 부분도 한번 깊게 논의를 해 주시길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욱위원.

허령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것이 8건에 4억1,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예산절감에 솔선수범하고 신종플루 때문에 부득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평양 영유아 이유식공장 원자재지원하고 그 다음 계약심사과에 원가지원시스템 구축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전액 삭감했습니까?

평양 영유아 이유식공장 원자재지원은 저희가 인도적 차원에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부터 남북관계가 전에 만큼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은 지금 현재 적합하지 않다 해서 평양 대북지원은 당분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계약심사 원가지원시스템 구축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심사 부서가 전국적으로 다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시스템을 전산시스템 개발을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개발분담금인데 행정안전부에서 그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보류가 되고 앞으로 조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별도로 나중에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건은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16개 광역시·도가 공히 같이 편성했습니까?

원가지원시스템은 공히 되어 있고 평양 영유아 이유식은 자치단체별로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별도로 편성지침이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울산광역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네요?

예, 그러나 자치단체에 따라서 형태나 금액은 조금 달라도 대북지원시책을 각자 조금씩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예.

그러면 2010년도 것은 다음에 물어야 되는데 이 원자재지원 전액 삭감된 부분은 2010년도에는 이런 유사한 형태로 지원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형태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대북관련해서는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앞서지도 말아야 되고 뒤따라가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정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예산편성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편성을 하고 우리시가 너무하다보면 괜히 나중에 가십거리가 되든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 했느냐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논란거리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당초에 편성할 때부터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전 두 정부에서는 사실상 남북관계가 지금 정부하고 전체 방향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조금 종류는 다릅니다만 다양한 형태로 해서 대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템을 찾다보니까 평양 영유아 이유식 공장에 지원을 해 줬는데 허령위원님 말씀을 앞으로는 참고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공유재산매각 부분에서 221-02 부분이 30억원이 전액 삭감이 되고 아래쪽에 221-03에 55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55억원에 대한 설명만 했었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30억원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공유재산매각 귀속수익금으로 해 가지고 3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이 저희들이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서 그것을 전부 삭감을 하고 그 밑에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예산과목을…….

내용이 어떤 건데 귀속이냐 매각이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던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수익금입니다. 매각하고 난 수익금.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신고리 원전부지를 한국원자력공사에 매각을 했는데 16필지에 28억7,800만원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또 KTX 울산 역세권 개발하는데 4필지에 9억1,300만원, 동해고속도로 건설하는데 6필지에 7억8,800만원,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하는데 8필지에 2억6,200만원, 중구 약사동 주민센터건립하는데 2필지에 2억1,300만원 해 가지고 전체 65필지에 55억원이 금년도 공유재산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수입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 시유지입니까?

예,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는 귀속수익금 이렇게 잡고 또 그 항목을 변경하고 이렇게 합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잘못 생각해 가지고 예산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주요 요지에 공유재산이 매각되었는데 저희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법규상으로 매각할 때는 의회에 보고할 것은 아니고요. 법률 매각은 액수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승인의 내용은 다를 수 있는데 그간에 저희 경험을 죽 돌아보면 금액이 훨씬 적은 부분도 공유재산매각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보고를 받고 또 승인도 하고 해 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저도 올해 이런 변화가 있었나 라고 좀 생소해서 제가 내용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법령의 문제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런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의회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내용 공유가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나중에 법과 조례하고 공유재산하고…….

예, 법률상의 문제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또 법률을 피해갔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전에 저희 의회 상임위에서 이렇게 된다는 행정의 변화, 내용 특히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 민원이나 여러 가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또 의회의 판단이나 의회의 의견 이런 것도 일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의 문제로 본다면 사전설명이나 이런 보고내용이 전달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보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2009년도 세입을 잡을 때보면 지난해 연말에도 경기여파가 몰아쳐서 안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 하에 취득세 95억원, 등록세 96억원 정도로 삭감을 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보면 결산이라고 해도 조금 여기에서 크게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연말에 와서 보면, 삭감내역이 규모가 저는 애초에 당초예산을 수립을 했을 때보다 훨씬더 두 배 가량 삭감되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 때 저희가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도 상당히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올해 나중에 당초예산도 심의하겠지만 또 당초예산에서는 크게 그간의 흐름에서 변동이 없는 이런 예산편성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세제개편의 문제도 있지만 지방소비세 도입 내용도 자세하게 보면 실제로 우리가 총 생산량은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을 적용하는 방식이 실제로 벌어서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서울에서 쓰면 서울에서 잡히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울산시가 굉장히 손해를 볼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매년 세입추계를 할 때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부서에서는 더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 하면 세입부서에서는 더 정말 내년에 세수결함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고 세수결함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억원 정도 전망이 되더라도 90억원이나 95억원 정도 잡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라는 그런 현상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경우에 거래세가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 또 저희가 세출부서하고 금년에 세입추계를 하면서 세출부서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추계를 하는데 그 이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에 또 어떤 사항이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내용 중에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70%가 감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노후차량을 몇 년부터 적용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금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10년 이상된 차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보면 10년 이상 넘어서 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퍼센티지상 보면.

지금 10월현재 8,299대입니다.

8,299대가 전체 비율이 몇 대 정도입니까?

전체가 30만대 조금 상회하는데 그 중에서 10월현재 8,299대를 교체를 했죠.

비율이 전체적으로 70%가 감면, 금액으로 70% 감면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감면비율이 70%입니다.

추경이니까 지금 달라진 환경들이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애초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감액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두 배 정도로 더 늘어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2010년 당초예산 부분에서도 일반회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부분들은 좀 연관지어서 내년도까지 예산편성에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워낙 방어적으로도 하지만 방어적으로 한 부분조차도 안 맞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몇 가지 더 있습니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합시다.

예.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201-02에 보면 청사무인경비 및 시간외지문인식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전체 삭감액이 거의 50% 정도로 높거든요. 애초에 계획을 했을 때 유지관리비에 세출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텐데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2,000만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연간 계약을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거의 반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경쟁입찰하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도 보면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경쟁입찰에서 이렇게 남았다고 그러면 사실은 예산 계상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물가정보지라든가 다른 것을 보고하는데 사실 입찰이나 이것을 해 보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너무 저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가로 들어온다고 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이용 콘도구입비가 두 계좌로 해서 5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올해 강동권개발이 미루어지면서 삭감이 되고 내년도에는 또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동지역에 콘도가 계속 설계가 변경되고 축소되고 이러는데 내년 10월정도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2011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까? 워터파크 지구요.

맞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계획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어 가지고 불확실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56호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앞전에 김철욱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허령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돈을 쓸 수 있는 세출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전체를 추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합니까?

세입을 먼저 추계를 합니다.

그러면 세입이 얼마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네요?

그렇죠.

오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한 게 세입부분에 문제가 안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2회 추경이 사실상 결산추경과 한 가지인데 취득세도 197억원 감액시켰고, 등록세도 108억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전체 300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2010년도 예산에 보면 취득세를 139억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 54억원, 담배소비세 9억원, 주행세 6억7,000만원 전체 해 가지고 증액시킨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회복을 명년도에 보고 추계한 겁니까?

내년도에 지금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 부분은 금년 연말 내지 내년도에 아파트가 준공되는 세대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아파트가 물론 분양이 다 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분양이 되리라고 보고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총액 면에서 보면 신설되는 지방소비세 그것이 652억원이거든요. 그것을 제외하면 금년도 세액보다 내년도 다른 지방세는 적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 때문에 지금 많아진 겁니다.

지방소비세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651억원이 있거든요. 신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생겨서 651억원이 있는데 201페이지에 보면 취득세가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39억원, 등록세 86억원, 자동차세 54억원, 담배소비세 9억원 이렇게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다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시킬 사유가 있느냐, 경기전망이 좋아진다든지 안 그러면 특별히 세율이 바뀌었다든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248페이지에 보면 4개 구에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액 43억9,700만원을 구에다가 내려주는데 면허세는 왜 작년하고 똑같이 24억2,000만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248페이지에 보면 4개 구에 면허세 감소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전을 해 주죠?

예.

그런데 여기 세입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액에는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해 놨거든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취득세, 등록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허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부동산거래, 토지나 건물의 신·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보다는 적게 추계를 했습니다. 내년에 아파트 준공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1만2,255세대가 내년도 중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거기에 지금 현재 부동산업계 전문가들 의견도 우리가 수렴하고 구·군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구·군 의견보다도 우리가 훨씬 적게 잡아 가지고 45% 정도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했을 때 거기에서 728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을 따지면 183억원 정도, 취득세는 139억원 정도 증가하고 등록세는 86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이 왜냐하면 세출에다가 맞추려니까 지방세수입을 안 올리면 안 되니까 억지로 끼워 맞춘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면 허위원님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내년도 수요를 전부 받거든요. 편성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거기에는 현재 편성된 3배 정도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입부서에서 세입 추계를 해서 내어 줍니다. 내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부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반영되는 사업도 있고 반영되지 않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도에 지방세수입의 추계를 자료로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이렇게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방세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줄은 곳도 있고 불어난 곳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시가 지방세 소위 말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65.5%이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올해는 61.5%로 4%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교부세나 보조금 비율이 자꾸 높아지죠. 그런데 세외수입은 지방세수입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세수발굴을 안 하면,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하면 거의 80%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80%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좋은 부분입니다. 세수를 발굴했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울산시가 지방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실현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 의구심이 가서 물어보거든요. 나중에 이것은 연말이나 아니면 하반기에 가면 대충 들어오는 것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먼저 지적을 좀 드리니까 앞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제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07페이지에 있는 국화향기 속 취미전하고 239페이지에 있는 광장 초화류 관리 두 개가 전체 예산이 1억7,000만원입니다. 광장 초화류 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 본관 건물 앞에 초화류 식재해 놓은 거죠?

예.

그런데 국화향기 속 취미전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국화를 재배한 것을 여기 와서 전시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국화전시회를 하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동호회가 여러 동호회가 있거든요. 음악동호회, 요가동호회 이렇게 있는데 그 작품 발표회도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초화류하고 국화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것은 계약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태화강에 초화류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일반 재배자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대충 언제쯤, 10월 중순쯤 우리가 필요하니까 대충 어느 양으로 어떤 형태로 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해서…….

계약을 그러면 울산에 있는 초화 재배자에게 공개경쟁을 해서?

예.

그러면 사시사철 봄에는 무슨 꽃 몇 본, 여름에는 몇 본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일반업자에게 입찰을 보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가 초화류 재배를 관리하고 있으니 거기에 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화전시 문제는 이것도 계약재배해서 가져오죠?

예.

국장님께서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에 10월에 국화전시회 하는 데를 한번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울산광역시 안에 유일한 농업계 고등학교인데 거기 국화전시하는 곳에 가보면 엄청나거든요. 국화전시회를 3일간 씩 합니다. 학생들이 물론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학생들이 한 것이지만 본수라든지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전체적인 학교의 육성발전기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학교하고 국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과학기술고등학교요?

울산자연과학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아주 규모도 크고 꽃이 많이 있으니까 학생들 공부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수유지 관리해 가지고 239페이지에 2,500만원이 있는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올해 설치한 분수 아닙니까? 광장 앞에 고래형상 되어 있는 것.

예.

그것을 올해 설치해 가지고 왜 또 새로 수중모터, 펌프, 조명 이런 것을 왜 또 새로 합니까?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 해 보시죠.

분수를 관리하는 이유는 그 밑에 모터 펌프가 7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펌프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만 고장이 안 나고 물이 계속 순환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허위원님, 우선 이 표시가 분수대 둥근 것만 아니고 연못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전체인데 새로 보강을 합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물이 순환이 되도록 지금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물 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모터 펌프를 돌려 가지고 계속 운전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요?

그런데 관리하는데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고기를 키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렇게 써 놨네요. 수중노즐 등 고장수리라 해놨네요.

고장났을 때에 한번 수리하고 그러니까 고장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계속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무슨 기계가 설치해서 1년밖에 안 됐는데 고장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2,500만원 중에는 700만원 정도는 모터가 고장을 났을 때 교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 갑자기 고장이 났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중에서 740만원은 수중모터가 두 대가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났을 때 교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안 나면 그 예산은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는데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교체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이것은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구 태화동사무소가 지금 태화루 짓고 있는 앞에 맞은편에 있는 옛날 동사무소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화루를 복원하면 태화루 주위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우리 울산시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태화루를 새로 복원을 했는데 이 태화동사무소 이것을 그대로 노후된 건물을 개보수를 한다는데 이 건물자체가 미관상 보기에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좀 안 좋습니다.

도색을 하고 안에 내부시설 좀 고쳐서 사용하는 것은 좋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 그 주위 일대 불량주택이라든지 노후화 된 주택 이런 것은 주택개량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신규로 재개발을 하든지 무엇을 해야 될 지구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앞이 대단히 산만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앞에 일대 태화루가 복원되고 난 뒤에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좀 해서 이것을 그대로 개·보수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안 그리면 뜯어버리고 다시 다른 것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태화동사무소가 '74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벽돌 철골조 이렇게 해 가지고 슬라브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태화동사무소가 '95년도에 이사를 가고 나서 '97년도부터 바르게 단체하고 중구에 자유총연맹 단체하고 1, 2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문제가 그 건물을 활용해서 쓰다 보니까 비가 오면 오래 되어 가지고 비가 또 누수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화장실이 우리 정화조가 옛날에 하던 재래식 정화조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오랫동안 놓아 둘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우선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우리가 다른 곳에 옮기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적절하지 못해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당장 어떤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손을 보게 된 겁니다.

손을 좀 보고 앞으로 태화루가 복원되는 시점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근의 전체적인 여건하고 같이 연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올해 우리 행정지원국 전체 예산이 79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죠?

예.

당초예산에 비해서 40억원이, 지난해보다는?

예.

그런데 올해 '09년도 예산을 심의를 해 보면 올해 1회 추경했고 그 다음 지금 결산추경인데 1회 추경 때는 당초 75억원에서 얼마 올렸습니까? 770억원, 그래서 올해 결산추경은 740억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결산추경을 얘기하면서도 예산을 좀 심도 있게 너무 들쑥날쑥 이렇게 되지 않던 당초 편성된 예산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당부의 뜻에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결산추경이 우리가 740억원, 한 30억원 감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이 예산 중에서도 잉여금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예.

잉여금은 얼마로 예상합니까?

지금으로서는…….

대충…….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죠. 결과적으로 '09년도에 넘어가는 예산이 지금 결산추경에 740억원을 편성해도 집행하고 결산검사하고 나면 분명히 잉여금이 발생이 되잖아요.

잉여금이 585억원 정도.

전체가 아니고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 2009회계연도 말씀이죠?

그렇죠. 올해 2009회계연도에.

2009회계연도는 이번에 삭감추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안 나올 겁니다. 거의 지금 삭감 반영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에 삭감한 것은 불용처리를 해서 삭감을 했었고 잉여금이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는 예산집행과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달라 하면서 올해 79억원이 당초예산상으로 보면 40억원이 증이 되었지만 결산추경으로 본다면 740억원이고 지금 791억원이니까 51억원 정도, 올해 한해 예산을 쓴데 대한, 올해 한 해의 종결 예산에 내년도 예산을 쓰겠다는 예산안은 근 51억원이 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깊이 잘 생각을 하시고 내년도 2010년도 790억원 편성된 예산이 불용액도 덜 나오고 잉여금도 덜 나올 수 있도록 원만하게 예산편성에 대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서 잘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총무과 206쪽 한번 봐주십시오. 총무과에 일반운영비하고 밑에 사무관리비인데 일반운영비는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경상비인데 한 50%가 증이 됐거든요.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이 1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예산 부기가 민간위탁비용으로 별도로 빠져나가 있다가 올해는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오면서 1억1,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다음에 저희들이 당직인원을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하고 소방본부하고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4명인 당직인원을 내년부터는 1명을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증원되는 당직비가 2,4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이 1억3,5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가 증액됐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사업이 포함이 되었다?

예.

215쪽 한 번 봐 주십시오. 포상금에 직원 자녀보육료 10억원하고 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비 4,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직원 자녀보육료 4억7,000만원 증액된 것은 저번 내무위원회에서 이현숙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 직원 자녀보육료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만 7세 이상만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린이집 안 보내고 가정에서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자녀에게도 보육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7,4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시청어린이집 위탁 운영은 올해 4,400만원인데 내년도에 어린이집 위탁하면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종사원들하고 전체적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상승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인원 증원은 안 됩니까?

인원 증은 없습니다.

인원 증은 없는데 운영비 자체가 4,000만원 정도다. 그러면 매년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까, 올해만 해 주면 되는 겁니까?

매년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 자녀보육료 10억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나중에 주시고요.

예.

그 다음 216쪽에 자산취득비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기록관 서고 리모델링 공사비 2억7,0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에 항온항습기 구입, 행정박물 서가 구입, 모빌렉 구입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록관 서고 리모델링 공사비는 지금 현재 지하2층에 있던 기록관이 1층으로 올라오면서 지하2층 올라온 행정자료실, 발간실을 서고로 저희들이 확장을 합니다. 서고가 지금 현재는 올해 연 생산되는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여유가 5년밖에 없는데 이 서고를 개조함으로써 앞으로 더 여유를 많이 가지게 되고요.

몇 평입니까?

서고가 837㎡ 됩니다.

지금 이 공사를 다 하고 나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이 서고를 리모델링하고 나면 항온항습기는 지하이기 때문에 항상 적당한 온도하고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구입을 하고 모빌렉은 말 그대로 문서를 넣는 캐비넷 같은 서가입니다. 움직이는 서가가 모빌렉인데 확장하기 때문에 모빌렉을 더 사서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을 늘리는 겁니다.

이것이 한 대 가격이 180만원입니까?

1,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치행정과 222쪽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시민대상 상패가 어떤 상패이길래 450만원입니까?

이것이 구조가 받침은 오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공업탑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 월계관 형태로 세워놨는데 안에 지구모형의 공은 순은 두 냥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월계관은 순금 한 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450만원 정도 이렇게 특수하게 별도로 제작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가 좀 비쌉니다.

매년 이렇게 경비가 들어갑니까?

송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시민대상이 전에는 상금이 있었습니다. 각종 시민대상뿐만 아니라 산업대상 이렇게 상금이 있다가 상금을 선거법 때문에 상금을 못 주게 됐거든요. 그래서 상금을 못 주게 됨에 에 따라서 상의 권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은 못 주더라도 상패만이라도 권위에 맞는 상패를 제작해 주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높게 나왔습니다.

패 하나에 400만원 제작금액인데 어떤 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사진이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8쪽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단체 지원에 예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의 예산이 132%나 증이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비영리단체 3억원 있고.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국비에서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시비 1억원 확보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가예산이 지원이 멈추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전체적인 부분을, 현재 계속해서 전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중지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서 2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억원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 뒤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1억3,000만원 이것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시하고 울산검찰청하고 공동으로 해서 같이 시행하는 공동사업입니다. 범죄피해지원협의회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생계도 지원해 주고 이런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검찰청에서 소관 되어 있는 범죄피해위원회에 우리가 돈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원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그냥 자금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229페이지 밑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뒤에 지원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하는 것은 우리 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또 구·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총 시 산하에 6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교육요원이라든지 또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요원들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봉사센터별로 2명씩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50%, 우리 시비가 50%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그것은 구·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앞에 것은 시에 대한 시 자원봉사센터에 해당되는 겁니다.

회계과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분수에 연못관리 2,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광장 초화류 1억2,000만원, 정원 초록원 개선, 초록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정원 초록원 3,000만원, 화단조성에 4,000만원 그 다음에 정원수 관리에 2,000만원, 그 다음에 국화는 회계과가 아니고 총무과지만 국화 5,000만원을 포함한다면 1억원 예산이 잡다하게 흩어져 있어요. 이런 것을 오히려 한 곳에, 울산광역시 정원에 해당되는 이런 사안을 한 곳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 집행하기도 좋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회사 같으면 영선팀이라고 합니까. 정원관리팀을 하나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것 전체울산광역시청의 정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팀 하나로 이렇게 하면 예산도 관리하기 좋고 업무처리도 쉬울 것이고 할 것인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여기 있고요. 추가로 여러 군데가 아니고 총무과만 직원들 하나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화만 별도로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정원을 담당하는 책임자 한 사람만 있으면 이 관리를 한 사람에게만 주면 이 업무가 다 됩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업무를 하는 줄 알았더니 연못처리 할 때는 연못처리 하는 기술자 불러서 따로 하고 광장 초화류는 초화류대로 따로 할 것이고 또 정원조성은 정원 따로 하고 이 업무가 이렇게…….

정원조성 이 부분은 회계과에 한 사람이 다 합니다. 다 하고 총무과 그것만 한 사람 별도로 합니다.

아니 이 업무도 총무과에서 하지 않아요?

회계과에서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접하는 사람이 다 틀리다 이겁니다.

그것은 분야에 따라서 기술자가 다 틀리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나무를 조금 조경할 줄 아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한 사람이 다 합니다. 회계과 239페이지에 있는 정원,분수, 연못, 초록원 이것은 한 사람이 다 합니다.

한 사람이 업무를 해요?

예, 한 사람이 다 합니다.

초록원은 어디를 초록원이라고 합니까?

정원이름이 초록원입니다.

어느 정원이름이요?

우리 앞에 저기.

정원 관리하고 초록원 관리가 따로 있으니까, 정원 해서 초록원 개선해 놓고 또 정원수 해서 정원관리 따로 있거든요.

초록원 개선공사는 어디냐 하면 지금 현재 정원이 되어 있는 앞에 각이 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미관상 안 좋아 가지고 동그랗게 같이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물어서 미안한지 몰라도 화단은 어디를 화단이라고 합니까? 정원하고 화단하고 틀려요?

정원은 지금 기존 고정식으로 만들어둔 그것이 정원이고, 화단은 우리가 정원 외에 지난번에 국화하고 그러니까 간이화단이죠. 화단을 별도로 조성하는 그 부분은 화단이죠.

그러니까 화단 있고 광장 초화류 있고 이런 형식으로 예산이 흩어져 있으니까 회계과장님, 회계를 잘 하시니까 이렇게 분산을 잘 시켜놨습니다만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솔직히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전문분야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은 몰라서 하지만 우리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정원을 좀 알고 나무관리는 큰 실력은 없지만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 파트에서도 충분히 한 작업으로서도 일이 다 메꿔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0쪽에 청사외벽 및 유리창 청소 5,500만원, 유리창을 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유리창하고 안에 청소를 하는 겁니다. 내부청소 한 번하고 외부 청소 두 번을 작년에 그렇게 하고 올해도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3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 청사를 전부다 합니다.

의회도?

의회 청사도 당연히 하죠.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 선정은 나누어 가지고 5,500만원이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 가지고 2,750만원이 되니까 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되는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우리가 신관이고 구관이고 건물이 다 반듯하게 새롭게 하니까 청소는 더 깨끗하게 하기는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난해보다는 예산이 많이…….

예, 작년보다는 구관이 새로 리모델링 됐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이 예산에 다 들어가야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세정과 24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시, 구·군 지방세업무 연찬회하고 세외수입 업무 연찬회, 각각 이렇게 연찬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같은 지방세는 담당자는 같으니까…….

지방세는 말 그대로 일반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세이고 세외수입은 광범위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수강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잡수입으로 잡으면 그것도 하나의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시정 각 분야에 있어서, 각 부서가 다 참여합니다.

연찬회를 어떻게 합니까, 시, 구·군 담당자를 불러서 합니까?

그것은 각 부서별로 과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분야에서 잡수입을 올리기 위한 과제를 연구해서 발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폐기물관리, 그 다음에 일반수수료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각 부서별로 과제를 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그런데 연찬회 대상자를 각 시, 구·군에 담당직원들과 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사업체 쪽입니까?

우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끼리 하는 내용이죠?

예.

몇 번합니까?

한 번입니다.

한 번 하는데 2,400만원 연찬회 행사가…….

1박2일로 합니다. 강의도 듣고 발표회도 하고, 전문가들 모셔 가지고 강의도 듣고 그럽니다.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죠?

매년 해 왔습니다. 매년 해 오고 이것이 또 우리 울산에 우수한 과제가 채택이 되면 그 과제를 중앙에 가서 발표하고 그럽니다.

아니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지난해 예산에는 없고 올해만 4,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됐습니다.

목이 또 변경되었다?

예.

248쪽에 보면 재정보전금 주는 퍼센티지가 어떤 데는 24.1%가 해당되고,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구별로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비율에 의해서, 구별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등록비율대로 하다보니까 구별로 다 다릅니다.

자동차 숫자에 대한 겁니까?

예.

포상금은 우리 구·군에 직원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자치단체에 주는 겁니까? 해마다 포상금이 내려가는 거죠?

포상금이 단체에 주는 것도 있고 공무원한테 주는 것도 있습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해서 1억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페이지 말씀입니까?

248쪽 제일 하단에.

248페이지 밑에 세입징수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납세, 과년도 오래된 체납세를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숨은 세원을 발굴할 경우.

이 1억원이 어떤 방법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체납세 같은 경우에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는 100분의1 그 다음에 2년차분 이상 거의 2년 이상 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에는 100분의5 그 다음에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할 경우에 100분의1, 한 건당…….

세액에 따라서 100분의1 포상금을 공무원들한테 지급합니까?

예, 공무원들한테 주는데 무한대로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올해 2009년도에 포상금을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9년도에 1억원입니다.

1억원이 다 지급이 됐습니까? 예산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3/4분기까지 7,000만원 집행하고 4/4분기에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적은 돈은 아닌데 요. 이 1억원을 가지고 징수한 것이 121억원입니다.

아까 100분의 얼마를 준다니까 그런 효과는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상금은 자치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연간 세정운영종합평가를 저희가 합니다. 상·하반기에 나누어 가지고 해서 세정운영, 전체 얼마 정도 과세를 부과하고 또 납기 내에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 나중에 또 체납세는 어느 정도 징수를 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자치단체에 시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경상적으로 한 해 계속 비슷한 것이 포상금이 지급이 될 것인데 올해는 6,0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까?

금년까지는 세정운영종합평가하고 체납세 징수만 했는데 내년에는 세외수입 이 분야도 6,000만원, 세외수입 분야가 추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신규사업이 행정지원국에 전부다 20개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현숙위원님 질의하고 난 뒤에 신규사업 빠진 것을 일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월요일 계수조정할 때 다시 또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현숙위원 하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과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전년도에 비해서 시민화합분위기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예산이 2억3,000만원 가량 되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1,7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대부분 시민화합분위기 조성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90% 이상이 시민의 날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 늘어난 내용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는 시민의 날 행사를 민간에게 위탁하지 않고, 시민홀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홀에서 기념식으로 대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행사를 보니까 '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내년 예산에서는 또 민간행사보조로 또 기념식 행사를 따로 예산책정을 1억2,000만원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행사의 방향들을 지금 신관이 생기면서 굉장히 장소도 좋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기도 좋고, 또 별다른 행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시립예술단 공연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그 이전에 처용문화제 전야제 할 때 가수들 와서 노래하는 것 보다 참가한 사람들이 끝까지 앉아서 듣고 물론 중간에 많이 갔지만 박수와 환호도 많이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변형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봤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예산을 보니까 그 전년도에 했던 것처럼 또 여전히 그렇게 해 놨는데 또 별 고민 없이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증액 이유하고 시민의 날 행사 2010년 행사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예산 증액된 1,7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민대상 상패 제작하는 부분에서 그것이 예산이 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인상된 부분이 당초에 금이 7, 8만원 정도 나가다 지금은 20만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일정 경비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울산시기를 각 가로변이라든지 다리 교각에 걸고 하는데 그것이 예년에 비하면 매년 쓰다 보니까 낡고 이래서 그것을 교체하는데 7, 8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고요. 따로 일반수용비에 여러 가지 초청장이라든지 팜플렛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비용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처럼 간소하게 금년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까지는 시민의 날 행사하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시민대상, 우리 시민 중에 귀감이 되는 분들한테 상 받는 모습도 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수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공연도 하는 그게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완전히 별개로 문수체육공원 호반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매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나마 좀 행사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는 우리 처용문화제, 그 앞에 처용문화제 전야제를 아무래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용문화제 전야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시민의 날 기념 행사를 금년에 안 한 이유는 신종플루 때문에, 신종플루 때문에 대단위 행사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축소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정부방침도 있고 해서 금년에 축소 운영했고, 내년에는 전에처럼 처용문화제 전야제와 같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게 축소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시청 행사장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과 그리고 문수구장이나 처용문화제 전야제 방식으로 해서 하는, 가수들 와서 하는 방식, 오늘이 시민의 날이어서 이런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축제하고 차별성이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도 늘 참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2부 순서가 진행이 되면 확 나가면 기다렸던 공연자들을 보러온 그런 관객들이 저희 자리를 다 차지하고 다시 참가자가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2부 순서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텔레비전에 중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시민의 날 행사여서 그런 가수들이 와서 노래부르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인지되는 것이 다른 행사하고 별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 시민의 날 행사 안에 기념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연이 있잖습니까. 있는데 그 공연은 사실상 다른 축제 속에 공연하고도 비슷하죠. 왜냐하면 그 공연이라는 것이 공연을 보러 오는 우리 시민들이 같이 즐기고 노는 그러면 그 효과는 달성되는 거죠. 내년에는 다만 시민의 날 전후해서 좀 더 시민의 날을 뜻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학술행사라든지 그런 것도 내년에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봤으니까 제 의견은 올해 같이 신종플루 때문에 축소해서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재정 상황도 좋지 않고 또 그 다음에 계속 지적들이 비슷한 행사들이 많으니까 이왕이면 시민의 날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새롭게 프로그램들을 편성하면서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민간경상보조로 하게 되면 그렇게 똑같은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금액만 위탁해서 하는 형태가 되면 판에 박히듯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렇게 해 봤기 때문에요.

금년에 검소하게 하는 방법은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저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 좋죠.

좋긴 하죠. 좋은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가면 다 똑같습니다. 자원봉사 축제가도 가수가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수보기 위해서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여름에 해변에 가도 오는데 사실 갔다 오면서 그러거든요. '아, 집에서 텔레비전 볼 걸, 너무 멀리서 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보완이 돼서 행사마다의 독창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중에서 시민의 날은 가장 의미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는 새터민 이런 용어를 썼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항목도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민주평통 예산도 보면 그렇고 이 새터민 사업도 국비로 내려오면서 이름이 이렇게 됐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면 지금 이것은 적응 훈련비가 아니고 센터운영비거든요. 그리고 민주평통 프로그램들도 보면 무슨 축제, 그 다음에 무슨 행사비용 아니면 운영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당사자들한테 내려가는 비용이 이게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최근에 참 논란이 많습니다. 저희들 주변을 보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후의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북한이탈주민 용어에 관계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북한이탈주민이라고도 하고 아주 최초에는 탈북자라고도 하고 근자에 들어와서는 순화된 용어로 새터민이라고도 부르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표현되는 문구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알려지기로 새터민이라는 부분이 용어가 순화되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는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용어표시를 할 때 북한이탈주민 괄호 열고 새터민 괄호 닫고 이런 형태로 같이 활용하는 형태로 표현을 정리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져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북한이탈주민 적응지원센터라 하는 것은 새로 오시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새로 오셔 가지고 우리 성남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각 시·도별로 자기 희망이 조금 플러스 됩니다마는 여건이 맞을 경우에 오시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은 초기에 여러 가지 정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통일부에서 금년도에 전국에 6개 시·도에 센터를 가지고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 내년부터는 전국 시·도 포함해서 한 30곳 정도, 우리는 오시는 분이 적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적용해 주기 위해서 신규로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다 만들어지는 단체이고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사라든지 또는 구·군에 종합센터에서 이 관련되는 업무들을 지금 맡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민주평통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새터민들하고 이렇게 돌봐주는 체계를 말씀드리면 적응교육이라든지 정착금은 통일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취업에 관계되는 부분은 또 노동부에서 맡고 있고 신변보호는 경찰청이나 각 관할 경찰서나 이런 곳에서 맡고 있고 우리 시와 구·군은 생활 보호하고 직접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이런 부분을 맡고 있고요. 또 정착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십자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처음오시는 분에게 하는 것이고 지금 기존 와 계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9월말현재로 117세대 169명이 우리 시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경제체제도 익숙하지도 않고 또 사실은 북한체제하고 우리 남한의 개방된 체제하고 틀리다 보니까 밖에 나오는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분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기 위해서 민주평통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 분들과 같이 화합행사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적십자사라든지 YWCA라든지 이런 데서 각각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 분들하고 같이 망향제 행사에도 나가고 또 문화탐방도 하고 경제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적응센터는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이고 또 새로 우리 시에 거주하러 오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초기의 어떤 단계를 맡아서 하는 업무이고 나머지 와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것은 나중에 인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는요. 왜냐하면 딱 못박는 언어들을 요즘은 안 쓰는 편인데 그 자체가 차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지역적응센터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단위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옆에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주거문제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병영 삼일이라든가 동구 화정 그 쪽으로 이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은 중구 사회복지관에서 거의 다 맡고 있고요. 그 앞에 바로 화정복지관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역적응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사항이 실제로 그 분들한테 직접적인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전부 다 써버리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 과장이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었는데 여기 표현이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 경상적인 그런 운영비가 아니고 이것은 각종 교육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지역적응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진로취업 상담·지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킹 하는 그런 사업들.

그러면 지원 형태가 프로그램 공모에 의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센터를 어디 지정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공모할 때는 어떠 어떠한 사업을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을 같이…….

그러니까 한 곳에 위탁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심사를 해서…….

심사는 하시죠. 하시는데 실제로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달라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탈주민 용어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도 사실 어감도 그렇고 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개선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고, 워낙 또 위원님께서 주거실태라든지 이탈주민들에 관계되는 부분을 많이 알고 계셔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중구나 동구 한 군데에 몰려져 있고 오신 분들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이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주거문제하고 법률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쪽 사회하고 우리 사회가 너무 다르니까 법률 지원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있잖아요. 10억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이 예산으로 어디에 하는 겁니까, 어느 구죠?

방범용 CCTV는 지난해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지난해에도 우리가 구·군에 10억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에도 지원을 했고 매년…….

작년에는 남구하고 동구하고 했죠?

예,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은 구·군에 인구수라든지 또 범죄의 상습적인 발생 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이 예산이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면 또 구·군에서 그 경비가 같이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비용이 의회에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운영비로 집행하고, 이렇게 운영비로 집행하는 부분은 또 저희가 보조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연결이 된 것이고 이것이 4개년 사업으로 해서 총 37억원의 예산지원을 목표로 해서 내년하고 2011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현재 250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연말까지 또 62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312대가 들어오게 되고 앞으로 2011년까지는 약 470대에서 500대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시 전체적인 부분은 다 커버가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경찰청이 주관이 되어서 그렇게 범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당부를 드렸던 것이 설치를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울산시는 돈만 지원을 해 주는 형식이거든요. 거기에 기초자치단체가 일정 정도 돈을 내는 방식인데, 동구 문제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내년까지 3년 동안 되면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이런 부분이 현황이라도 파악이 돼야 시의회에서도,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37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현장 아무 점검 없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당부를 드린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후, 울산시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후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받고 좀 관리할 의무가 있지 않는가 라는 문제를 말씀드렸거든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올해는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따로 저희가 시설한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악을 했고 저희가 필요하면 그 자료는 언제든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그것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설치부분이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아 성폭행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우범지역 또는 공원중심이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경찰청에서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동네마다 이견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치안협의회 의장을 시장님께서 맡고 있고 또 경찰청장은 간사이고 거기에 교육감님도 참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를 강구하기를 협조를 구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범죄의 발생빈도라든지 우범 가능성이 높은 이런 지역들로 해서 저희 사실 행정보다는 경찰청에서 그런 내용들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세정과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 금액 중에서 지금 6,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세정과 예산에서 자치단체 인센티브 전체 금액을 보면…….

인센티브 60만원 증액됐죠.

증액이 됐습니까?

예, 그것이 아까 세외수입 평가 시상금입니다.

세외수입 평가 시상금이라고요?

예.

세정과에 지난번에 감사 때 자치구 감사내용을 죽 보니까요. 하급직 공무원들이 많고 이래서 실제로 세금징수하고 이런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국장님 한번 죽 보시면, 그래서 지금 자치구 공무원들하고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5급하고 6급 단위만 있죠?

7급 이하도 있습니다.

7급 이하도 있습니까?

예.

7급 이하에서 세정과에서 직접 현장에서 세정과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직원들하고 워크숍을 하실 때 이런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실수가 잦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내용이나 아니면 공감대나 또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런데 감사관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 조치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후생관 문제인데요. 두 가지 문제이기도 한데 후생관에 지금 화장실이, 총무과도 되고 회계과도 되는데 화장실이 신규사업으로 공사비가 올라왔고요. 총무과는 지난번에 감사 때 점심시간에 오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원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본관, 구관 이렇게 공무원들이 상시적으로 울산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또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로 보면 후생관 직원들 지원하는 인원수는 5명 똑같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먹는 것도…….

직원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예산은 똑같은데요? 예산은 똑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오는 직원 숫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숫자말씀입니까?

후생관에 근무하는 직원, 그 예산을 보시면 전년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밖에 있는 부서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직원들이 늘어났는데, 시민들하고 상관없이, 그렇다면 일상적으로 후생관을 사용하는 인구도 늘어난다는 것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 인원이 늘어났죠.

일상적인 시설 이용자가 늘기 때문에 시설은 굉장히 확대됐는데 후생관은 유독 그 인원에 대해서 증원이 별다르게 없이 계속 운영을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좀, 화장실도 후생관이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직실도 있지만 후생관도 그런 시설 보완이 또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우리 후생관 식당 들어가는 남쪽 편에 보면 22㎡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다른 행사할 때 준비하려는 공간인데 사실 저희들이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그 공간보다 후생관 자체에 세면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후생관에서 다른 행사할 때 화장실을 본관이나 의사당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에 화장실하고 세면장하고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을 설치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후생관 종사자 문제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5명이고 상조회에서 1명이고 11월30일까지는 저희들이 희망근로해서 2명을 지원을 받아서 썼습니다.

희망근로는 끝났잖아요?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가 11월30일 끝났고 그리고 본래 후생관 영양사가 있고 한데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수 인원이 전체 바깥에서 들어옴으로 해서 280명 정도 더 늘어났고 바깥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하면 하루에 800명 정도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직부서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청경 같은 경우에 안 늘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당초예산에 기간제 해 가지고 3명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올해보다 전체 일하는 사람은 한 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내년 몇 월에요?

내년 1월부터요.

내년 1월부터 늘어나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6페이지 총무과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후생관 취사요원 3명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 해 놨습니다.

앞으로 왔다 갔다해서 잘 못 봤는데요. 그게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철욱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이 신관 들어오고 구관 리모델링 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이 얼마나 늘었나 제일 참 궁금했었어요. 사실 그런 것을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얼마나 유지보수비가 많이 늘었을까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울산시가 예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또 방어적인 예산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데 실제로 청사와 관련된 이것은 거의 매달 꼬박꼬박 나가야 되는 이런 경비들이 상당히 또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또 새로 건물 지으면 들어가는 것이 적을까 싶었는데 또 거기에 따라 또 있고 또 있고 이러니까 하나 하나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지만 사실은 참 다 질의를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쓰시면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하지만 좀 더 불용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 신규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청사 개·보수를 하면 의원 1인 1실을 사용 가능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그 시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12월21일, 22일 정도 확정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바로 계약절차를 거쳐 가지고 금년 중에 건설업자를 선정을 해서 내년 1월초에 바로 착공하면 2월 중순 정도는 1인 1실은 갖추어 지리라고 봅니다. 그때는 최대한 야간공사를 하더라도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 임시회 전에는 1인 1실이 사용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체 자원봉사대축제에 직원들이 늦게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 계장님이 똘똘 뭉쳐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제 참 보기가 좋습디다. 그렇게 계속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 보고가 있겠는데 지방세 관련되는 공무원 외 나머지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지방세 지출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지방세 지출보고

행정지원국장 이기원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먼저 개요를 설명 드리면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는 그러니까 지방세 지출이라는 것이 밑에 동그라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그 다음에 다른 조특법 그 다음에 조례 등에 의해서 비과세·감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비과세·감면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나 비과세·감면되는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방재정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비과세·감면되는 내역을 하나의 지방세 지출로 보고 매년 작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대외적으로 공시를 함으로써 비과세·감면을 가급적이면 관리 통제함으로써 우리 지방재정을 앞으로 좀 더 견실히 하자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입배경은 밑에 나옵니다만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원 내역과 효과를 그 동안 파악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을 초래했기 때문에 비과세·감면은 기득권화·만성화되어 일몰기한이 도래하여도 정비가 어렵고 또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주재원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기대효과는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감면대장을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현황파악이 되고 또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작성기준을 보시면 작성주체는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각각 과세 권에 따라 분리해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대상은 법령별로 그러니까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그 다음에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금액 전체가 되겠습니다. 회계연도는 2008년도 결산액 플러스 2009년도 추계액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9월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추계를 하고 비과세 감면 특수 요인을 고려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인데 아직까지 법안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7페이지입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현재 지방세 지출액이 금년 같은 경우에 1,846억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액이 대다수입니다. 1,468억원,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이 187억원,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것이 190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기능별로 보면 주로 일반공공행정이 많습니다. 그 다음 교육분야, 뒤쪽에 보시면 죽 분야별로 나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이유는 뭐냐하면 순수한 사회복지라기보다도 뒤에 상세한 현황에 나옵니다만 주택에 대한 감면, 주택이 사회복지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국토 및 지역개발 그 분야에 많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증가가 많은 곳을 보면 울산도시공사가 역세권 개발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취득이 증가하니까 도시공사에 비과세·감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65억원 정도, 그 다음에 자치단체 신·증축이 많았고요.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노후차 교체, 10년 이상 차량 교체함에 따른 그런 비과세·감면이 79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산업단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요 감소 분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왜 감소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거래에 대한 취·등록세가 금년도에 주택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단체 등에 대한 감면이 감소했고,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 감면도 이것은 오히려 좀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역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금년도에 달라진 감면규정은 감면제도가 네 가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 또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이게 금년도 신설된 것이고, 감면 확대된 것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차량등록세 면제, 또 경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미분양 취·등록세 감면 이것은 비율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보시면 감면축소는 7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세가 33% 경감해서 16%로 감면비율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을 보시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조례허가제가 지금 현재는 감면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만 2011년부터는 그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개정될 비과세·감면현황은 지방세법에 5종이 개정이 되고 감면조례는 5종이 역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하고 나머지 지출보고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방세 지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기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자체가 근거법령이 지방세법 제9조 3항에 의해서 2009년9월30일, 지금 아직 국회에 통과 안 됐죠?

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습니까?

계류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금년도 시범적으로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나중에 내려오면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지방세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