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광역시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국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국에서 계획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나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07억9,100만원보다 73억3,100만원이 줄어든 3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5억원을 계상을 했고 건축주택과 소관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이 기정액 102억5,400만원보다 85억2,000만원이 줄어든 17억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보조금 반환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새주소 정비사업비 기정액 5억3,700만원보다 3억2,600만원이 줄어든 2억1,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70억6,300만원에서 79억900만원이 줄어든 491억5,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서는 연구개발비에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비를 기정액 1억5,000만원에서 1억100만원이 줄어든 4,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비에 15억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 300만원을 줄이고 또 항공사진촬영 용역비 집행잔액 957만2,000원을 감액해서 시 인건비에 123만2,000원을 편성하고 구·군의 개발제한구역관리비로 자치단체등이전비용에 834억원을 편성해서 모두 개발제한구역관리비는 500만원이 줄어든 18억2,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고드리는 순서가 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총체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새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에서 총괄예산은 세입이 기정예산액 226억9,200만원에서 73억3,100만원이 줄어든 153억6,100만원이고 세출예산이 기정액 570억6,300만원에서 79억900만원이 줄어든 491억5,300만원 총괄규모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200만원이 줄어든 200만원으로 편성하고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5,600만원이 줄어든 2억4,472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액이 총체 283억4,900만원에서 2억1,700만원이 감액된 281억3,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 역세권 진입도로 문화재 시발굴 사업비에 3,000만원이 줄어든 2억2,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진입도로 중에서 역세권에서 어음으로 연결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에 문화재지표조사 비용 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집행잔액 3,415만5,000원을 감액해서 1억2,584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오토밸리 2공구의 연구개발비를 2,300만원 감액하고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 집행잔액 1억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44억1,800만원에서 86억400만원이 줄어든 158억1,4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관리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도경계홍보판 유지보수비를 110만원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집행잔액 12만6,000원을 감액하고 디자인문화도시 울산환경조형물 공모전에 7,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학교용지 확충부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82억6,500만원을 감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을 2억5,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자산취득비도 11만1,000원을 감액하고 토지정보과 소관으로서는 새주소 정비사업에 3억2,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신규사업에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비 성립전 예산 15억원이 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액 19억2,600만원에서 1억5,600만원이 감액된 17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토지매입 및 지장물보상과 각종 수수료 등 해서 1억5,600만원이 감액된 2억4,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금년도 예산보다 361억2,500만원이 증액된 541억2,900만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232억700만원이 증가된 775억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07억2,400만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43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입니다. 모두 775억200만원인데 이 중에 정책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93.3%, 행정운영경비가 0.5%, 재무활동비가 6.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가 47억8,800만원, 도시개발과가 583억8,100만원, 건축주택과가 137억5,500만원, 토지정보과가 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세부내역을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는 도시계획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억2,9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서 세외수입으로 KTX 역세권 진입도로 역세권∼국도35호선을 연결하는 노선에 60억원이 일반부담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주전∼정자간 도로개설에 86억3,500만원, 온산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194억7,500만원, 남목∼주전간 도로개설사업비에 8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으로서 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3,680만원, 일반부담금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이 46억8,7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는 언양 소도읍에 15억원, 온산 소도읍에 4억원,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에 2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도로명 주소사업 활성화 사업비에 7,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47억8,800만원이 도시기본계획수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해서 우선 용역비 900만원 해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4,280만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연구개발비에 6억원을 포함해서 6억4,430만원, 단위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비에 연구개발비 1억2,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7,600만원, 도시행정운영비 1,400만원, 지구단위계획구역 DB구축 및 지구단위계획정비용역비에 연구개발비 7억원을 포함해서 7억2,400만원.

국장님, 세부별로 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별로 큰 것만 이야기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유인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관리비에 26억1,400만원, 내부거래지출부분에서 대지보상특별회계에 4억5,600만원, 인력운영비 9,300만원, 기본경비 2,1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에는 모두 583억8,100만원 중에서 KTX 역세권 진입도로에 12억2,300만원, 국도35호선 60억500만원, 일산유원지 60억2,100만원, 효문공단 내부도로 80억2,600만원,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전∼정자간 도로 86억3,500만원, 남목∼주전간 88억9,400만원, 온산진입도로가 194억7,500만원, 인력운영비 7,200만원, 기본경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 소관으로서는 137억5,500만원 중에 언양 소도읍 22억5,700만원, 온산 소도읍 6억원, 도시미관 관리 3억5,500만원, 광고전 3,000만원, 도시경관 조성 3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50억원, 주택개량사업에 5억8,800만원, 기금전출금이 42억8,800만원, 인력운영 9,200만원, 기본경비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9페이지입니다. 5억7,700만원 중에서 GPS측량기기 구입에 4,600만원, 도로명 주소사업에 3억3,000만원,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 3,100만원, 인력운영비에 5,900만원, 기본경비 1,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시계획과 소관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2010년 예산이 6억원이고 총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역세권 진입도로 24호선 연결부분이 총액 330억원 중에서 내년에 12억600만원만 확보를 하면 모두 마칩니다. 국도35호선 연결부분은 총액 568억원 중에서 내년에 60억원이 계상되었고 일산유원지는 내년에 60억원을 확보하면 27억원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효문공단 내부도로는 내년에 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4억5,6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 2필지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도 세입·세출 공히 4억원이고 징수교부금이 3,000만원이고 나머지 3억7,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부분입니다. 금년말 현재액이 49억6,600만원인데 내년에는 수입이 46억6,600만원, 지출이 52억4,800만원 그래서 내년 연말이면 43억8,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는 이자수입이 3억7,800만원, 전입금 42억8,800만원, 예치금회수 49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아랫부분에 주요사업 내역에서 보고를 드리자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32억8,800만원을 구·군에 지원하고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용역비에 19억6,000만원을 구·군에 자본이전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금고에 23억8,500만원을 예치하고 통합관리기금에 20억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습니까,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건축허가가 날 때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인 건축허가를 예상하고 세입예산을 고려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는 거의 건축허가 건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폭 지금 삭감이 된…….

당초에 잘못 잡은 겁니까?

당초에 이런 건축허가 가 없으리라고 예상을 하지는 못 했고 통상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건축허가가 너무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85억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500세대 정도 계획을, 분양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구·군에 자료를 전부 받아서…….

계획이 6,500세대요?

6,500세대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해 보니까 1,100세대 정도가 분양이 되었는데 이 원인은 아시다시피 건설경기 침체가 주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부득이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을 해도 분양할 때 부여하는 겁니까?

예, 내년에도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거의 2,000세대 정도 수준으로 해서 회수를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내년에요?

예, 내년에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2,200세대 정도, 저희들이 46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새주소 정비사업이 3억2,6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 부분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 예산하고 같은 겁니까?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삭감하는 것이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삭감하는 것은 국비입니다.

지금 받아오는 것도 국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새주소 정비사업이.

일부 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삭감을 해야 됩니까? 국비를 왜 삭감해서 다시 올려 보내 줍니까?

금년도 예산은 사실상 우리 예산서에서는 삭감이 되지만 실제 돈은 구·군에 이미 전달이 다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국비보조금을 받으면 우리 예산에 세입·세출로 잡아서 구·군에 넘겨주는데 특별교부세로 우리 시를 안거치고 바로 구·군으로 나갔기 때문에 돈은 확보를 했는데 우리 예산에서만 이것을 감을 해 줘야 됩니다.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구·군에 이 돈을 줬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예산서는 안 거치고 구·군으로 바로 주니까 당초에 우리를 거쳐가지고 갈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얹어놨던 부분은 그만큼 감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은요?

올해 3억2,600만원을 감하는 것은 사실 시설비로서 내년도 5월까지 하게 됩니다마는 기존 설치해 놓은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전반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원래 국비보조금으로 5억3,700만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게 6월에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2억1,1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억2,600만원이 국비보조가 감됐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해서 구·군으로 바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입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3억2,600만원을 감했던 그런 사안이고 내년도에 올리는 2억원 중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 내년에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홍보를 강화하라 해서 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중에 30%만 국비보조로 해서 6,000만원이 내려오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마무리가 2011년도까지죠?

예, 2011년12월31일까지 모든 것을 하고 마무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2010년도 당초예산831쪽을 보시면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도 너무 느슨하게 잡았고 사업이 표도 안 나고 지지부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업장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표도 잘 안 나고 이렇죠?

표가 잘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노선별로 지금 꾸준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원래 내년 연말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투자가 그렇게 제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조금 늦어졌고요. 그래서 2012년까지는 마치기 위해서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사업비가 2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에 80억원씩 확보를 한다면 3년 동안에 다 확보를 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효문공단산업단지개발재정비사업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꼭 시기를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사업추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들이 시행자지정과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도로부지를 개설해서 무상귀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난개발이 되다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근공장의 민원이 있어서 심지어는 소송까지도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 정책적인 문제인데 지금 재정운용계획하고 이게 예산서하고 안 맞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서 신규사업은 재정계획에 없는데도 신규사업은 들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의회가 책을 보면서 이해 못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도시국에서도 그런 것을 계획성 있게, 의회가 보면 그 계획을 보면 들어 있는데도 예산투자 안 되고 없는데도 보면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최소 5년까지는 앞을 봐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수립 때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약 2, 3년 뒤에 불쑥 나타나고 이렇게 하다보면 급하게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사업들이 또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될 경우가 간혹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전반적인 재정형편상 뒤로 밀리는 그런 경우도 간혹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맞도록 집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요불급하게 한두 건 같으면 이해하는데 해마다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도시국에서 계획 잡으실 때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갈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825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용역비가 전년도에는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0년 당초예산에는 6억원으로 4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09년도에 1억5,000만원의 예산과 2010년도에 6억원의 예산은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뭐냐하면 2009년도 1억5,000만원의 예산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2004년12월에 했고 그 다음에 2009년4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4월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도를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 그 총괄도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예산 6억원 올려놓은 것은 계속사업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12억원인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12월에 공청회를 거치고 2010년6월경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비사업 용역비로 12억원인데 2010년도에 6억원 올리고 2011년도에 6억원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826페이지 보면 207-01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7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DB구축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인데 지금 보면 지금까지 타 법에 의해서 사업을 준공한 부지들이 앞으로는 전부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일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주택법에 의해서 38개소를 개발을 했고 또 택지개발하면서 18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8개, 도정법에 의해서 이래가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지역이 지금 총 188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법에 의해서, 각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괄관리를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DB를 구축해서 앞으로 유지관리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DB구축을 하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838페이지 보면 기금전출금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중구나 남구 쪽에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지금 이 예산이 중구, 남구 쪽에 지원하는 예산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이 42억8,800만원이죠? 838페이지 보면.

예, 그렇습니다.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기금을 일반회계에서는 기금으로 전출하는 예산입니다마는 사실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42억8,800만원을 기금으로 전출을 해 주면 기금에서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32억8,8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 앞으로는 도정법에 의한 도시정비지역 지구지정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해야 되는데 구·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던 부분을 일단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로 19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전출은 42억8,800만원입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도에 집행은 52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42페이지 보면 토지정보업무처리전자매뉴얼 제작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매뉴얼이라는 것은 기존 매뉴얼을 전자화시키는 것이고 2009년 올해에 저희들이 토지정보와 관련되는 제반업무를 단위업무별로 완전히 그 매뉴얼만 보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편람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작업으로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정도까지 전체 정비를 하고 이 부분을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바로 책으로 해서 펴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되는 각종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계되지 않고 해서 다시 찾아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전산화해서 매뉴얼로 사용하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전산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소요예산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구·군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아까 김기환위원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에 대한 답변을 더 듣고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DB구축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하신다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운영과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있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186개의 지구단위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답변이 없었거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을 DB구축하겠다는 말도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타 법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구역을 설정하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연결이 안됩니다. 도시계획법에서 한 것하고 주택법에서 한 것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이것을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 그래서 우리가 총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제가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이 용어를 쓰기 이전에 건축법에서는 도시설계라는 용어로서 현행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한 지역을 고시한 지역이 있고 그 다음 도시계획법에서는 상세계획이라고 해서 현행 제도와 비슷한 지구들이 있었는데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면서 그 두 개를 다 승계하도록 그렇게 종전에 상세계획지구나 도시설계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삼산지구도 옛날에 상세계획을 해서 도시설계를 했고 또 일부지역은 상세계획을 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지구라든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도 그 근거가 지금 명확치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주택법에서 주택사업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는 되어 있는데 그게 건축과 에서 추진을 하면서 의제처리가 되다보니까 협의에 의해서 고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불충분합니다. 고시는 되어 있는데.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민간조합에서 하면서도 지구단위계획고시가 협의에 의해서 또 의제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체계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아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는 그런 DB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지금은 없습니다.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묶어서 정리하시겠다고…….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됩니다. 워낙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작성된…….

앞으로는 다른 법에서 의제되더라도 다 들어오네요?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체계화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추경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과장님이 보고드리는게 훨씬 낫겠네요.

이게 우리 울산시에서는 처음으로 한 겁니다. 지금 타 시·도에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국토해양부에서 2001년부터 처음에는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이렇게 해서 원래 해 오던 건데 2007년도부터 이름이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올해도 우리가 남구에 지금 현재 디자인시범거리 조성하고 있는 현대백화점하고 바보사거리…….

그거하고 연관되어서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제출을 했습니다. 국토부에다 제출하니까 심사해서 선정이 되어서 15억원 국비가 지원이 된 겁니다. 15억원 국비가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사용되는 겁니다.

디자인시범거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거죠?

그 속에 돈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디자인시범거리에다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이러니까 조금 헷갈려서…….

이름만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로 돈을 받아서 이걸 디자인시범거리에다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이효재 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서에도 있고 매년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게 시도경계홍보유지보수가 예산에 매년 올라오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홍보판이 지금 웅촌경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경주방향 시계에 하나 있고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녹도 슬고 화면도 흐려지고 그래서 한번씩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저게 앞으로 조금 더 홍보판을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형물이나 조경시설로 대체를 할 것인지 연구를 하고 비단 그 지역뿐만 아니고 장안으로 넘어가는 그 시계, 각종 국토의 경계부분에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을 저희들이 구상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생각이 뭔가 하면 과연 기존에 있는 시도경계홍보판을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는 게 낫냐 안 그러면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울산광역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꼭 시도경계지역이 아니라도 어떤 특정지역에라도 설치를 해서 가는 게 현실성에 맞고 합리성이 더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 예산을 들여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울산경계에 홍보물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경주 쪽으로 가는 시경계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홍보판을 하나 덩그렇게 해 놓고 화면만 걸어놓고 경주 쪽에는 다보탑을 포함한 조형환경시설들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아서 대비를 해 보면 오히려 잘 사는 우리가 경주보다 더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더러 받고 합니다. 얼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조형물을 울산역 광장하고 내오산로 주변공터에 두 군데를 이미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보지를 그보다 훨씬 많이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선 그 두군데만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경계지역 그리고 우리 시경계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주요 조망포인트가 되는 이런 쪽에 조형물을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속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것을 우리 도시국에서 한번 우리 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게 최고 예산을 들인 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고심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구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존에 있는 것 유지보수 차원으로만 가지 마시고 새로운 사업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내년 2010년에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거의 다 기초단체보조로 나갑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까?

돈이 농협으로 해서 농협에서 지원이 됩니다. 우리 시비가 30%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개량을 필요로 하는 농어촌 주민들한테 직접 갑니까,아니면 기초단체로 가서 거기에서 가는 겁니까?

직접 갑니다.

직접요?

예, 신청해서 공정에 따라서…….

그러면 신청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하실 분들이 농협에다 직접 신청을 해요?

예.

그러면 농협에서 선정을 하고?

예,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선정을 그러면 농협에서 합니까, 도시국에서 합니까?

선정은 어떤 절차가 있는가 하면 구·군에 대상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걸 하면 행안부에서 최종선정을 해 줍니다. 우리가 물량을 올리면.

선정을 다시요?

예.

시에서 30%의 예산을 지급해서 나머지 70%는 농협자금으로 해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주택개량사업이 필요하신 분들이 농협으로 신청을 합니까, 시로 신청합니까, 관할 구·군으로 신청합니까?

선정이 되면 자금은 농협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 줍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신청을 할 때 농협으로 해야 되느냐, 시로 해야 되느냐, 관할 구·군으로 해야 되느냐?

구·군으로 합니다.

그러면 관할 구·군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올라오면 최종선정은 행안부에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굉장히 취지가 좋은 거예요. 좋은데 일부 뭐랄까 정보가 조금 빠르다든지 또 이것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상자로 선정되기 쉽더라는 말이죠. 일반인들, 농어촌에 이것 모르는 사람들 천지예요. 과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효과적으로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느냐는 의문점이 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주택개량사업을 한때는 서로 하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거의 안 하는 쪽으로 그런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량이 오면 올해는 35동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50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원인을 보면 자금이 실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자금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우리가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4,000만원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문제가 따르니까 지금은 선호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5억8,800만원인데…….

세대당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30%가 시비로 해 주는 게 5억8,800만원입니다.

과장님은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데 저한테는 이 부분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은 못 찾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농어촌주택개량을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나 대상자 선정이나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한번 하시는 게, 관할 구·군에다 행정지도를 하고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보통 여기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관할 읍·면이나 출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많아요. 그 분들은 사실 이것 필요 없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농어촌의 취약계층들, 한 세대당 4,000만원 지원해 주면 솔직히 말해서 그 분들한테 얼마나 많이 해 주는줄 압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서 관할 구·군의 대상자들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지금 토지정보가 계속 내년 예산에도 보면 지적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도 구입하고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토지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왜냐, 옛날에 측량해서 면적을 토지대장에 올려놓은 부분들이 워낙 안 많겠습니까. 많은데 그것을 그냥 적용하다보니까 어떤 정확성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를 봤는가 하면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 면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동산거래를 하게 되면 거의 다 등기부등본 보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유권이전이라든지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토지대장 떼어 보면 이게 안 맞다고요. 그런 것을 토지정보과에서 조금 체계적이고 정확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등록된 사안이 이미 1917년, 1918년에 등록된 그 사항을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정확하지 못 하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또 특히나 개개인의 재산경계, 토지경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욱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전에도 보고드려 왔습니다마는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이라고 해서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향후에 토지조사특별법을 제정해서 전국을 새로이 재조사 등록한다,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최근에 새로이 등록하는 토지 이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GPS측량,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이용한 측량방식으로 해서 완전히 좌표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해소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도 1%도 미치지 못 하는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2011년도 정도, 내년까지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을 해서 2011년 정도에 토지조사특별법을 제정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마 전반적으로는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등기부와 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토지표시부문에 있어서는 토지등기부가 있고 토지대장이 있습니다마는 토지표시부문에 있어서는 토지대장이 우선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부문이라든지 이외의 권리관계부문은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미 1996년부터 저희가 정관 정비를 하고 있는데 등기부하고 토지대장하고 상호대비일제정비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직까지 면적이 맞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정비해 보겠습니다마는 매년 1회씩 국토정보센터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일괄 같이 대비를 해서 맞지 않는 것은 계속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보면 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토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등기되면서 맞추어질 것이고 그 다음 등기부는 있으나 대장이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 법원 차원에서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신뢰성도 있고 또 요즘 시대에 발맞추어서 나가는 토지정보과가 되지 싶거든요. 그렇게 고심을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또 하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구·군에서 남구에서도 보면 아까 서동욱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초단체에서 요즘에 도시경관문제 때문에, 미관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도 기초단체에도 지원도 하고 다 좋은데 우리 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우리 시에서 지금 경관계획을 잡고 있죠? 다 잡았습니까,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까?

종합경관계획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게 우리 시에서 경관계획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연계성 있게 우리 시하고 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시는 이런 식으로 어떤 경관계획을 잡아놨는데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연계를 안 하고 또 이렇게 따로 갔을 때, 모르겠습니다. 독창성이 있다고 보지만 체계적이지도 못 하고 시 전체가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졸속하게 계획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서로 구·군의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경관계획 수립 자체가 나중에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이미 해 놓은 것을 또 예산을 들여서 시 경관계획하고 잡아나가면 또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관계획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구·군하고 몇 차례 협의도 거쳤습니다. 협의도 거치고 그래서 앞으로 경관계획이 완성되면 구·군에 전부 다 줘 가지고 우리 시가 마련한 경관계획이 기본이 되도록, 거기에 맞춰서 구·군의 사업계획을 추진하라 이렇게 우리가 통보를 할 겁니다. 하는데 경관계획 그 자체가 일부는 우리 도시계획에서 반영을 해서 규제할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실행의 한계는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가 마련한 시의 경관계획이 기본이 되어서 그 계획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구·군하고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면 교통건설국에서 버스정류장에 대한 개선, 벤치라든지 그런 것도 개선하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설치를 해 놓은 게 또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구·군별로 특성을 살려서하면서 시하고 연계를 갖고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아까 불법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조금 적게 지원을 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불법광고물 정비가 아무 효과 없어요. 이렇게 다녀보면 제가 교통건설국에도 얘기했지만 불법광고물을 구·군에서 진짜 정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예산이 시에서 지원하는 게 적어서 그런지, 그러면 적으면 실효성 있게 예산을 많이 줘서 지도 감독을 강화를 시키든지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을 효과 있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보면 별로 정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연초부터 해서 추진계획이라든지 홍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고정광고물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유동광고물이 주로 많습니다. 그것은 떼고 나면 돌아서면 또 붙이고 이런 문제가 되고 저희들도 구·군하고도 몇 번 같이 협의를 하고 단속도 나가는데 구·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에도 당초예산을 잡아서 구역별로 팀을 만들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이하 내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836페이지인데 건축위원회 수당을 당초 2,400만원 편성해서 1,4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죠. 과장님 대답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전에 이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절반 정도 감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통상 저희들이 심의 해마다 하는 걸 추정을 하는데 실지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해서 사업승인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신청이 저조하고 안 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이루어 질 수 없으니까 결국 사업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건축위원회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예.

올해 2,400만원 당초에 또 편성을 했죠?

예.

그것 올해 또 감액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위원회 관리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 83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주민공람공고 신문 게재되어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죠?

예, 맞습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구·군에도 여러 가지 공람공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 단위하고 구·군에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 이 공람공고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택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개 이상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한 해에 한 번 하는데 300만원 정도로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구·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죠?

예, 그것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842페이지 지금까지 도로명이라든지 주소안내제작지도 제작을 몇 회 정도 배부하였으며 앞으로 신규 지도제작을 배부할 경우에 이미 배부된 지도와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해서 전단지 이런 것을 보면 79만여건이 배포가 됐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도부분은 조금 미흡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명주소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아서 고지고시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고지고시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건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고지고시하는 것으로 해서 전국을 공통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한 것은 남구에서 전 구민에게 배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전 세대에 한다고 해서 12만부 정도 남구만 해서 배포한 적이 한번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시 차원에서 전체 이미 울주군은 2004년도부터 도로명주소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시가지 지역만해서 그때 당시 2만부 정도 해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데만 배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5만부 정도 올려놨습니다마는 제작비가 전 세대와 법인을 다 하면 50만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5만건만 올려놓고 지금 홍보비로 2억원 정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마는 그게 확보가 된다면 전 세대에 배포해 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그렇게 갈 것이고 지금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사업해야 될 예산 국비지원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국비지원이 예년보다 조금 많이 지원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비부분은 저희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지원되는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부분은 새로이 시작하는 것 말고는 내년에 다 마무리 짓는 쪽으로 국비요청을 했는데 신규사업은 규제를 하면서도 계속사업은 마무리하는 쪽으로 예산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계속비사업 효문국가공단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 특히 국가공단진입도로는 주전∼정자간 도로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을 해 주시고 특히 예산부분 사용에 있어서 전자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적은 부분의 예산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사장되는 예산을 최소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