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희곤 의원 발언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은 많은 민원으로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인 만큼 세밀한 검토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과장, 동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장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일산동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일산동구청장 임용규, 총무과장 김효식, 세무과장 정희석, 시민과장 김치영, 식사동장 김재덕, 중산동장 유한우, 정발산동장 임광제, 풍산동장 정종현, 백석1동장 김한석, 백석2동장 김경순, 마두1동장 김홍열, 마두2동장 이규완, 장항1동장 신영교, 장항2동장 박문재, 고봉동장 윤재수
영선
김영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93만 시민의 편익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저희 일산동구청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산동구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용규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동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쾌적한 환경도시,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 내일을 준비하는 교육복지도시,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하는 일산동구를 위해 힘써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일산동구는 우리 고양시의 관문이고 또 호수공원, 정발산, 법원지청, 아람누리 등 주요 기관들이 많이 있고, 또 국내외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데 상당히 힘을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 주민이 주체 되는 주민자치센터 조성, 우선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주로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 등을 통해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또 시민의 대표로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회의, 부녀회 등 유관기관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는데, 그런 행사 등을 통해서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도 우리 의원들과 같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주시는데, 또 고양시에는 매주 금요일에 시장이 직접 민원인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직소민원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 관계자와 같이 협의도 많이 하고,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과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이 자세히 모르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같이 가서 의논을 드리는데, 구청장님, 민원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법규에 따라서 행정을 처리해야 되겠지만 법규를 따지기 전에 민원인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저희 간부공무원이나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은 시에서 시장님께서 하시지만, 저희 관내에서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런 민원사항이 생기면 항상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사전에 현장 출장을 나가서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민원이 있을 때는 동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한테 꼭 연락을 해서 같이 협조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가꾸기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는 꽃의 도시로서 꽃길조성이라든지 도시환경, 가로수, 공원, 녹지 등 꽃길 가꾸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세계꽃박람회가 계속 치루어지고 있고 또 금번 2009년 고양세계역도선수권대회도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많은 분들이 잘 도와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치루었고, 또 2011년 전국체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양시에서는 각종 국내외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꽃길조성사업으로 시에서도 800만 원씩 지원하는 동이 있는데, 앞으로 ‘고양시’ 하면 ‘꽃의 도시’의 상징으로 도로라든지 집집마다 꽃길이 조성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꽃박람회뿐만 아니라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저희가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가로변에 원형화분뿐만 아니라 버스승강장 난간걸이 화분대를 설치해서 우리 고양시 일산동구를 찾는, 또는 우리 고양시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꽃의 도시로서 이미지를 금년도에도 많이 부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꽃의 도시로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다음은 체육대회 및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기는 1,200만 원 예산으로 유소년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성인 축구 등 1년에 이런 경기들을 하고 있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동대항 체육대회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생활체육 지원과 동네시설 운동기구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선 체육대회는 물론 구청장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동대항 체육대회를 할 때에는 좀 더 다양한 문화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 행사 때를 돌이켜 보면 농촌지역의 단체장들은 많이 참여를 하는데 아파트 지역에는 몇몇 소수 임원들만 참석하더라고요. 경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요 행사는 이벤트 회사에 맡겨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양시민체육대회니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속경기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보험을 든다든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체육대회를 잘 치루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하게 되면 각 동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각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진짜 고양시의 축제로 생각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동네 운동시설 유지관리로 노후 운동시설, 편의 의자 교체라든지 휀스 설치 등을 하셨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10시가 지나도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음문제로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안전표시판이나 플래카드를 게시한다든지 해서 그런 민원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노후된 체육시설을 요새는 최신형 운동기구로 교체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동구는 동네체육시설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그 다섯 곳에는 야간 경기를 할 수 있는 라이트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네 주민들에게 최대한으로 공지를 하고요, 라이트시설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체육시설을 정비했는데 풍동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휀스 설치를 하고 또한 고봉동 축구장에는 벤치 6개를 교체해서 동네체육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셨다는 것이 자료에 담겨 있어서 다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실적보고 17쪽에, 총무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친절교육 실시를 부서별 3회 이상 교육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신 것이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절교육에 대한 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회 실시했고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동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강사료는 별도로 지급을 하셨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리고 친절방송은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하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아나운서를 섭외해서 테이프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작 5분 전에 친절방송을 일주일에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친절방송을 하는데 굳이 아나운서까지 초빙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구청 내 방송이기 때문에 아침 업무 시작 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좋다고 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우리 공직자 분들은 당연히 좋다고 할 것이고, 외부에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세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외부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없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교육은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또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윤리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시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요, 구청이 2월 27일 10시부터 12시까지 변화의 시대 공직자의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세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때 구에서 근무를 안 하셨어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때 221명의 공직자가 교육을 받았어요. 단체로 공직자 교육을 받았는데 전혀 모르신다고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 것은 1차가 3월 28일에 교육을 했고, 2차는 11월 19일에 교육을 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때 총무과장님 계셨었잖아요? 금년도 2월 27일인데, 잘 모르세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때는 제가 총무과장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때 221명이 동구청 강당에서 공직자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근무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많은 공직자가 한꺼번에 나와서 두 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 구청 내 직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동 주민센터 직원도,
근덕
최근덕위원
본 위인이 알기로는 이 인원은 동구청 직원만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동구청 직원이 201명인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교육은 청렴도 교육입니다. 청렴도 교육은 저희 동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공원관리사업소, 보건소, 정보문헌사업소 이렇게,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동구청에 근무하는 전체 공직자 직원이 몇 명이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 직원이 지금, 정원만 말씀을 드리면 326명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정원이 326명, 동 직원까지 합쳐서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럼 동 직원을 제외하면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동구 본청 직원은 212명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221이 동 직원은 교육을 안 받고 동구청 직원만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이 교육받았을 때 그 두 시간 동안 업무는 마비가 되잖아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필수 인원은 제외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물론 교육을 받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왜 받는지가 중요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수의 공직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몇몇 분의 동 직원들이, 특히 동 직원들이 더 그러겠지요. 그분들이 불친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이 들어가도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과연 일반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불친절하겠느냐? 그래서 교육이 정말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렴도교육이라든가 윤리교육을 받을 때는 정말로 내가 왜 이 교육을 받는지, 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히 숙지하고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장항2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항2동장님!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장항2동장 박문재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반장수당 지급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반장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지요? 명단은 어떻게 확인하고?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
근덕
최근덕위원
동장님, 자료를 보실 것 없잖아요?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반장수당은 연 2회 나가고 있습니다. 명절인 추석과 구정 때 25,000원씩 두 번 나가는데, 물론 저희 반의 반장님들이 다 임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근덕
최근덕위원
반장은 누가 선임을 하지요?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반장은 통장이 선임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추천을 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가,
근덕
최근덕위원
반장이 요즘에는 아파트 한 동에 한 분씩 선임되어 있지요?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그분들을 선출해서 ‘당신은 반장하십시오.’라고 해서 명단이 동사무소에 올라오면 거기에서 수당지급을 하지요?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반장들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확히 반장의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저희 동장의 임무로서는 통·반장의 여러 가지 업무를 지도감독해야 되는데, 지급관계에서 저희는 지출만 관계하는 것이고, 통장님들은 한 달에 두 번씩 소집해서 회의할 때 출석이라든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지만 반장님들과 동사무소 측하고는 그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장님한테 위임을 한다?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지급도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고 통장님들께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통장들한테 위임할 정도면 수당도 동사무소에서 지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그것은 법적으로 조금,
근덕
최근덕위원
이것은 제가 장항2동장님께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전체적으로 그런 동들이 많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전체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표로 장항2동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당을 받는 것에 따라서 반장들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반장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입금은 되고, 이것은 혈세 낭비가 아닙니까?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동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누구 명단이 올라오면 당연히 그쪽 통장으로 입금을 하지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반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본인의 업무가 무엇인지, 내가 고지서를 날라줘야 되는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 유사시에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대체적으로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또 계속 거주해 오신 분들로 제가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인과 반장님들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력이 투입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통장님들이 부족한 많은 부분을 반장님들이 보충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근덕
최근덕위원
그런데 우리 동장님은 확인을 안 하고 ‘그렇게 해 갈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이 사항은 앞으로도,
근덕
최근덕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주변에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전체 동장님들께 말씀드리는 사항으로, 지급을 하면서도 통장이 가장 친분이 있는 사람만 반장을 시켜서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급해 주고 그냥 나몰라 하시지 마시고, 동에서 관리하는 분은 몇 분 안 되잖아요. 잘 관리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향후에 이 사항이 이슈가 돼서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미연에 방지하셔서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예, 알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다음에는 자율방범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풍산동장님, 일산동구 중에서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제일 많은 곳이 풍산동 어머니방범대가 가장 많거든요. 대충 연령대가 어떻게 되지요?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연세는 보통 50대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 자료에 정확히 안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근무시간대는 몇 시쯤 근무를 하지요?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낮 근무시간대로 초등학생들 하교시간인 13시부터 15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13시부터 15시까지 계속 교대로 근무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따로 방범 사무실이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방범 사무실은 따로 없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나와서 순찰하고 그렇습니까?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지금은 3개 초등학교에 3개 어머니방범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합세해서 하루에 한 10명 정도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혹시 그렇게 따로 모이지 않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별말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따로 근무일지 같은 것을 기록하는 것은 없겠네요?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저희 동에서 별도로 근무일지를 기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근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네요?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저희 동은 가끔 근무를 나가기 전에 방범대장님이 오셔서 어느 분이 나간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예산을 지원하면 또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예산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아직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래도 관리를 하셔야지요?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예, 알았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다음은 식사동장님!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식사동장 김재덕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장님은 방범대에 격려차 들르시고 그러십니까?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식사동에는 풍사자율방범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동과 풍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3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로는 30대에서 50대 사이가 있고 주 5일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질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예, 알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격려차 초소에 방문을 자주 하십니까?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자주 못 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방문을 자주 하셔야지요. 격려차 방문을 해서 야식도 좀 사다드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거기에 순찰차가 따로 있습니까?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예, 순찰차가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개인차량이지요?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거기 유류비는 어떻게 해요?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유류비는 대원들이 월 2만 원씩을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각자 돈을 내서 유류비를 충당하고, 차량이 고장났을 때 수리도 하고?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수리비도 다 부담한다?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그것은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율방범대로 봉사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만날 노는 사람들도 아닌데, 낮에는 사적인 일로 바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녁에 시간을 내서 근무까지 하면서 내 돈 내가며 수리비까지 충당하고 있는데, 동장님!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그것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예, 저희는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주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지원에 대한 용도는 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월 2만 원씩을 내서 그분들이,
근덕
최근덕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의 사용처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분들이 순찰복이나 장비 구입 등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혹시 방범대원들이 야유회나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돈을 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넉넉하지는 못 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동장님, 많이 바쁘신 줄은 아는데, 가끔 초소에 방문 좀 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예, 알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방범대 보험료는 어떻게 되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보험료는 저희가 상해보험가입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되어 있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제가 3개 구청을 다니면서 우리 과장님처럼 시원스럽게 가입되어 있다는 답변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고맙고요, 잘 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 본연의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에는 개인 업무로 바쁘고 또 저녁에는 짬 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낮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에게 다른 큰 혜택을 주는 것도 없는데, 정말 보험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해 드릴 것이 보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한다지만, 우리가 꼭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만 신경을 써 주고 말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솔선수범해서 나오시는 분들인 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 줄 수 있도록 지시도 내려주시고요, 하여튼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무를 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 289쪽, 정발산동장님!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정발산동장 임광제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시나요?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주 몇 회를 하시는 거지요?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매일이요?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수강신청들은 많이 합니까?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수강신청은 다른 원어민 교실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강좌당 20명씩인데, 평균 들어오고 나가는 인원을 따지면 한 15명 정도 되는데, 초등학생 중에 고학년이 한 1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초등학생이요?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예, 초등학교 고학년 6학년이 한 10여 명 정도 지금 수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이 수시로 물어보고 있고요.
근덕
최근덕위원
오후에 하나보지요?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예, 방과 후에 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어머님들도 수강을 하실 것 아니에요?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예, 1시부터 2시까지는 성인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께 물어봐도 반응이 좋고, 학생들에게도 재밌냐고 물었더니 굉장히 재미있다고 그렇게 반응이 좋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더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많겠네요?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시간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렇지,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덕
최근덕위원
강사는 외국인이 합니까?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예, 외국인 강사와 보조강사로 한국인 강사 한 분 해서 두 명의 강사가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런데 외국인 강사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그 부분은 제가 영어를 조금 공부해 보니까 아무래도 원어민 강사한테 직접 들어야 언어가 들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굳이 외국인을 채용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고 학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자치센터에서 굳이 외국인 강사가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현재 180명인데 일주일 몇 번씩이나 돌아가는 거예요?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한 강좌당 일주일에 2회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많은 동에서 원어민 영어교실을 계속 확충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에서 여러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래야지 향후에 다른 동도 이 사업을 할 때 특별한 대안 없이도 편안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통 자료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7년 보조금하고 2008년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2억 5,299만 6,000원의 시비가 지원됐고, 2008년도에는 시비가 1억 9,168만 6,000원이 지원됐거든요. 지원금액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린이집 운영 현황이 현재 정원 몇 명인데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청 어린이집 정원은 49명인데, 지금 보육인원은 41명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봐야 되는데, 자료에 연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통 자료 26쪽에 있는 2009년도 자료는 저희가 지금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개월간 집행내역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지요. 다 해서 맨 위에 2009년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와 있잖아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그 밑에 지급추이라고 해서 2007년 보조금액하고 옆에 2008년 보조금액인데, 그럼 이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7년 보조금액하고 2008년 보조금액에 오타난 것이 확실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오타에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하고 2009년입니다. 죄송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공통 자료 33쪽, 2008년도 분에 설계금액이 3,712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이 3,307만 5,000원인데, 집행 현황은 3,71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희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왜냐 하면 계약금액 내에서 집행을 해야지 설계금액에 맞추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약금액 내에서 모든 집행을 하는 것이지, 원래 설계금액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해서 계약금액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 계약금액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이 내용은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구청장 임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성할 때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작성의 오류가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한도 초과 집행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항은 확인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 세무과 54쪽을 봐 주세요. 현재 과오납부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과오납을 하게 되는 사유하고, 우선 책임한계는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왜 과오납부를 하게 만들어 놨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은 세금을 부과하다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세무서에서 경정자료가 넘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자동차세는 날짜별로 일할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전 시에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자동차에 대해 한 8만 대 이상 부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세액의 차이 때문에 되돌려 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건수를 보면 2009년도만 해도 1만 8,000건이 나오고, 매년 거의 1만 5,000건에서 1만 9,000건, 약 2만 건이 되는데, 동구청은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네요. 다른 곳보다는 건수가 작습니다. 그러나 건수가 작은 대신 건당 금액은 오히려 동구청이 높더라고요. 덕양이나 일산서구를 보면 건당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되는데 동구청은 건당 12,000원대더라고요. 자료 54페이지를 보면 1억 원인데 8,295건이거든요.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체납된 사항은 끝까지 징수하도록 독려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세금을 많이 받았으면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선량한 시민이 세금을 더 과다하게 낸 것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다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에는 아마 안내문 발송을 한다든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든지 할 텐데,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확인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안내문 발송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해 왔던 사항은 어떻게 되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현재까지는 안내문 발송을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전화번호 확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다니면서, 또는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할 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그런 자료로 문자서비스를 해서 확인도 해 주고,
택기
이택기위원
지금 과오납을 환부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건당 18만 5,000원, 그러니까 큰 금액은 빨리 찾아가는데 작은 금액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돌려줄 수 있는 방안으로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다음은 각 동사무소별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조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참고를 하십시오. 통장수당 지급 처리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적근거는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라고 해서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제반사항이 모두 들어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우선 통장수당 지급현황 및 검토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월정수당이 매월 20만 원이고 회의참석 수당이 월 2회 1회에 2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수당 지급방법이 나와 있는데 현행 공무원 보수지급일인 매월 20일에 통장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해촉 시에는 1개월 중 동 업무수행에 대한 소요실비를 일할 계산하여 수행 일수분에 대해 지급하도록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사동장님!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식사동장 김재덕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감사 자료 244쪽을 봐 주시지요. 2009년 2월 20일자에 수당을 지급하셨는데, 지급인원수가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명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3통의 통장님 한 분이 사표를 내셔서 한 달 동안 다음에 우리가 위촉할 때까지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242쪽을 보면 통장 인원수는 11명으로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중간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다보니까 인원은 그대로 맞고, 돈에서 조금 차이가 났을 겁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어쨌든 내역은 다시 한 번 가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예,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250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고문하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조례상에 28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식사동만 34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34명이 아니고 28명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감사 자료 250쪽과 251쪽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34명이네요?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2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저는 식사동의 운영사항은 모르니까 우선 이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고문 숫자도 맞고 다 맞아요. 그런데 위원수가 6명이 더 초과돼서 명단에 나와 있으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아마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인정하시지요?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
택기
이택기위원
다음은 감사 자료 267쪽, 중산동장님!
한우
유한우중산동장
중산동장 유한우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조금 전에 조례를 제가 읽어 드렸는데, 통장수당 지급을 여기는 전부 20일자로 지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우
유한우중산동장
중산동장 유한우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를 테면 9월 20일은,
한우
유한우중산동장
6월분 수당은 6월 19일에 지급이 됐고, 9월분 수당은 9월 18일에 지급이 됐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저는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한우
유한우중산동장
자료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오타가 아니라, 사무장님이나 다른 누가 작성을 했겠지만, 전부 다 지급일을 20일자로 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이 많이 섞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를 테면 20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금요일에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7월 20일은 월요일이더라고요. 월요일이면 역시 금요일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전부 다 20일로 지급했다고 자료를 만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한우
유한우중산동장
예, 잘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정발산동장님, 감사 자료 291쪽을 봐 주세요.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정발산동장 임광제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288명의 위원수가 있는데, 비용은 642만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인당 수당은 3만 원씩 아닙니까?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예, 맞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3만 원이면 864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 갔습니까?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확인을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제가 모두 존경하는 동장님들이신데, 감사를 하면 최소한 자기 분야는 한 번 읽어보고 챙겨보고 감사에 임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타가 났으면 정오표를 작성해서 감사를 하기 전에 제출해서 오타가 났다든지, 정오표 작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숫자가 이렇게 된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예, 죄송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참석 위원의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그런 것 같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다음은 감사 자료 293쪽을 봐도 역시 통장님 수당이 전부 다 20일자로 되어 있지요?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예, 맞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어떻습니까?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지급일을 일괄적으로 봉급일에 맞추다보니까 그냥 20일자로 생각 없이 작성한 것 같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지급시기라고 했으면 대체적으로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지급일이라고 했으면 일자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다음은 감사 자료 308쪽입니다. 풍산동장님!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풍산동장 정종현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수당지급을 하는데, 20일 이후에 지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조례에는 매월 20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봉급일에 돈이 안 들어오면 뭐라고 하겠지요?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예, 미리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요,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미리 지급할 필요는 없지요. 다만,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해 드려야지요. 자료에 보니까 21일자인데, 물론 하루 늦어도 늦은 거니까, 그리고 25일자,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그때는 우리 회계가 집안 일 때문에 서무한테 인계를 했는데 그게 잘못 돼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보면 1월 20일에 통장지급 인원수가 41명이지요?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41명이 맞는 겁니까? 감사 자료 305쪽에 보면 1월에 통장이 36명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5명을 더 지급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택기
이택기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감사 자료 308쪽에 보면 1월 20일자 통장지급 인원수가 있지요?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거기 옆에 보면 지급 인원수가 4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41명에 대해 통장수당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자료 305쪽에 보면 1월 13일, 1월 28일자를 쭉 보면 36명으로 통장 인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중간에 사직하신 분이 있어서 중복된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 5명이?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일할계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429쪽, 장항2동도 회의수당이 249명인데 75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249명 곱하기 3만 원을 하면 747만 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나머지 6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장항2동장 박문재입니다. 저희 주민자치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당이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6만 원의 착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만 보고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 없다고 하시면……, 우선 여기에 수치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249명이면 747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753만 원으로 지급을 했는지?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착오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착오?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돈은 착오가 있을 수 없지요. 돈은 이미 나간 것이니까 돈은 맞을 것이고, 숫자를 잘못 기재했다는 논리가 맞겠지요.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위원수가 한두 명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 451쪽도 봐 주세요. 451쪽에 고봉동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고봉동은 좋습니다. 통장회의를 할 때 100% 다 참석을 했고, 통장수당도 100% 다 지급을 했는데, 참 좋고 잘 하셨는데, 통장이 중간에 해촉이 됐을 때 일할계산을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급액을 보면 7월 20일자, 8월 21일자, 9월 21일자, 이렇게 보면 천 단위가 발생이 됐거든요. 천 단위가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재수
윤재수고봉동장
고봉동장 윤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 단위 관계는 지급 인원수는 전체 100%라도 한두 명 안 온 적도 있고 해서 숫자가 다른 것 같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지요. 수당이 20만 원씩이면 일할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일할계산하면 바로 배턴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통장 인원수가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으면 천 단위가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윤재수고봉동장
……
택기
이택기위원
3개월에 걸쳐서 7월, 8월, 9월 천 단위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 지급을 했다든지 그런 것 같은데, 발생사유를 모르시나요?
재수
윤재수고봉동장
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몇 분까지 둘 수 있나요?
재수
윤재수고봉동장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3명이지요?
재수
윤재수고봉동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고봉동에는 보니까 다 잘 됐는데, 2008년도까지는 고문이 3명이었는데 2009년도에 와서는 고문을 줄여서 자문위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문위원은 원래 수당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재수
윤재수고봉동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여기에 보니까 28명이 다 풀운영이 되는데, 그렇다면 자문위원으로 하지 말고 고문으로 모셔서 수당이라도 더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자문위원으로 굳이 만들어야 할 사유가 있었나요?
재수
윤재수고봉동장
자문위원은 조문환 조합장이라고 그분이 전에 동장님도 했고 시의원도 하셨던 분으로서 고봉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수당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가보니까 신재화 씨라는 통장이 집에 사정이 있어서 고문직을 못 하겠다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조금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택기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본인 의견에 따라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기왕이면 운영을 하시면서 수당도 받게끔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거든요. 그래서 고문을 3명 운영해서 수당을 받아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두 명으로 운영하면서 수당도 못 받게 하는 사례는,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28명인데 27명만 수당을 받고 한 명만 자문위원으로 만들어서 수당을 못 받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수
윤재수고봉동장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하고 검토해 보고 오시면 서로 분위기가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분위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일선에서 우리 동장님들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일산동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별다른 무리 없이 일산동구 구정 업무를 수행하신 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는 식사택지지구 조성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다 들어가고 있고 아람누리도 자리 잡고 있어 전반적으로 안정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또 우리 동구지역에는 세무서와 법원, 교육청과 국립암센터,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공서가 많이 있어 행정중심의 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쪼록 유관기관과 잘 협조하셔서 일산동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복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고 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이택기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못 하신 것 같아요. ‘오타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손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정회시간에 확인해 본 바, 작성은 제대로 됐는데 수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장님들도 정회시간에 같이 다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자 유념하고 나름대로 결의를 다졌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런 사례가 내년도에도 중복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시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실적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물론 1년 동안에 농사도 잘 지으셨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느껴집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친절교육 실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근덕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하셨는데,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의 친절봉사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저희는 외주를 줘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시민과 쪽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혹시 시에서 공무원 친절만족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알고 계세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과별로 친절만족도를 조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여기에 보니까 부서별로 친절도 교육을 3회씩 하시고, 방문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교육은 자주 실시하지만 친절봉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시에서는 한 80%, 84%까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교육은 자주 하지만 교육으로만 끝내지 말고 이것을 한 번 더 여론조사해 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평가해 보십시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가서 정문 앞에서 민원을 보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다. ‘만족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거의 한 70%~80%가 만족도를 못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결과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들의 만족도가 무엇인지 교육하실 때 철저하게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를 가보면 사실 제가 가도 누군지 몰라봐요. 물론 모르시지요.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동장님들 몇 분은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반 직원들은 더 모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보면, 왔는지 안 왔는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모른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하면 내가 볼 때 친절봉사만족도는 90% 이상 나온다고 봅니다. 어제 감사를 한 일산서구에는 그런 동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장이 나와서 정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친절만족도가 높아지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으로만 그치지 말고, 교육을 했으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감사 때 질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현재 각 동의 포괄사업비가 충분하다고 하고, 특히 우리 동구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포괄사업비인 소규모사업비를 신청하신 분이 없고, 특히 마두동이나 백석동 같은 지역은 잘 다듬어져서 포괄사업비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동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는 고봉동이나 장항동, 식사동과 같은 도농복합도시에서는 포괄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항1동장님, 포괄사업비가 필요하십니까?
영교
신영교장항1동장
장항1동장 신영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1동은 농지전형 정리지역으로 대부분의 시설관리 주체가 한국농촌기반공사로 되어 있어서 공사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도로나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구의 건설교통과에 요구를 하면 즉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식사동장님!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식사동장 김재덕입니다. 저희 식사지구는 현재 도시개발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있고, 낙후된 쪽으로는 1통, 2통, 3통, 4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4통의 마을안길 보안등이 부실해서 10개의 등을 저희가 이번에 설치해 줬습니다. 연차적으로 숙원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한지 물어본 겁니다.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예산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부족하지 않으시다?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부족하지 않으시면 내년도부터 소규모사업 예산은 거의 필요 없다고 보시나요?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개발로 인해서 5통, 9통, 10통의 주민들이 지금 다른 곳에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애향비 건립을 위해 이번에 1,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를 올렸었지요?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500만 원이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면 200% 이상 증액됐네요?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예, 많이 올렸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 포괄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요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포괄사업비 예산은 승인되도록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2009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2009년도 한 달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꿈이 있는 고양, 꿈을 이루는 고양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동구에서 마을회관 두 군데를 건립했는데, 마을회관 건립을 시비로 하고 땅은 마을에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건물은 시 소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 소유가 되는 겁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마을회관 건물은 시 권한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시 소유입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임대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운영 자체를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임대수입도 마을에 기증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우리 건물이면 우리 시청 회계과에서 임대수입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운영 자체를 마을에서 하는 것이라,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마을에서 하는데, 임대사업을 했을 때 그 임대료수입은 우리 시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마을에서 임대사업을 해서 그 마을로 돈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굳이 돈을 줘서 마을의 수입사업을 하는 것은 기부행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마을에 마을회관이 필요해서 지어줄 수는 있지만, 마을에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방범대 사무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범대의 대부분은 사무실이 없어서 어디 고가도로 밑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근무하고 계신데, 다른 구청에도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방범대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까지 현재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고 있는 현황을 다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자와 쌀 직불금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런 것이 계속 있는데, 공직자들은 청렴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법을 잘 몰라서 위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것은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워낙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다음에 마두1동장님!
홍열
김홍열마두1동장
마두1동장 김홍열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월 평균 50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직원이 두 명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홍열
김홍열마두1동장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제가 5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서 근무수당을 받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달라고 했더니 동구에 마두1동 두 명, 장항2동에 한 명이 있어요. 그러면 동에서 월 평균 5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면 뭔가 일이 많다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홍열
김홍열마두1동장
인사이동으로 직원이 새로 왔을 경우 업무파악을 하려면,
희곤
신희곤위원
그건 한두 달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평균 50시간씩 나올 정도로 시간외근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홍열
김홍열마두1동장
청사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50시간이 넘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청사관리원이요?
홍열
김홍열마두1동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청사관리원은 기능직인가요?
홍열
김홍열마두1동장
예, 기능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청사관리원이 각 동 주민센터에 다 있습니까? 청사관리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동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8명 있습니다. 무기 계약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사람들은 50시간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일반 직원들인데, 행정 8급, 9급 이런 분들인데, 그러면 업무가 그 한두 사람들한테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쪽 업무가 가중된다든지 아니면 주민등록 업무 쪽에 가중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그 업무를 적절히 분담해 주셔야지, 한두 사람만 계속 월 평균 50시간씩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미관과나 기타 단속부서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동 주민센터에서는 그렇게 시간외근무를 많이 해야 될 특별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이 남아서 전기를 다 켜놓고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전기세며 관리비가 시간외수당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시간외근무를 하려면 동장님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음은 감사 자료 55쪽에 보시면, 세무과, 100만 원 이상 체납자와 체납건수, 최고액이 나와 있는데, 동구가 2,641명이고, 덕양이 2,800명 정도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최고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체납건수 중에서 금액이 제일 많은 사람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희석입니다. 자료를 보고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69쪽에 보면 3억 6,000만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167쪽을 보면 1899번 109건에 3억 7,6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09건이 어떤 내용인지, 금액이 왜 3억 7,600만 원이 됐는지, 주민세 특별징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우선 고액체납자에 대해 개인하고 법인하고 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법인 중에는 신세계, 명진C&C 등 이렇게 시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최고 많은 사람으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24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제일 많은 개인으로는 정윤섭 씨라고 2,985만 원짜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 자료 167쪽에는 3억 7,60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개인으로 1899번, 66년생, 최 씨인데 109건 3억 7,600만 원.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늦게 찾았습니다. 최영주 씨라고 정발산동 1132번지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3억 9,294만 1,000원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체납건수가 109건에 금액이 이렇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됐고 언제부터 체납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토지건물이라고 해서 2005년도부터인데, 이 토지건물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여기는 주민세로 나와 있는데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분이 차지하고 있는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민세만 기재가 된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를 2005년도부터 계속 안 내고 있다는 겁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일부 내다가 또 체납되면 독려하고 그러면 납부하다가 또 체납되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이것은 시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금액이 커지면 시청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500만 원 이상은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세금을 안 내고 여러 건수가 5년이 지나면 재산이 없을 때 경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시효가 소멸되어서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5년이 지나면 징수소멸이 돼서 징수를 못 하는 법은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독촉한다든가 압류를 해 놨다든가, 채권확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결손을 못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되어 있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채권확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어떻게 설정되었습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백석동 1297-2 일산 르메이에르프라자의 일부분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상가입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상가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것을 압류만 해 놓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분합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압류되어 있는 것이 호수별로 구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만 압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경매처분을 하는 겁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숫자도 많고,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체납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체납금액도 늘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방법은 독촉전화,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이런 정도인데, 이것에 대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납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체납액을 줄이겠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결과에 가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면 체납액이 줄어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는 지금 세수가 작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다른 대책을 세워서 체납액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십년간 체납을 독려해 오면서 징수하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는 것이 징수하는데 있어서 가장 강제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식사동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통장이 열한 분인데 100% 회의에 다 참석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장항1동도 마찬가지로 다 참석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 참석을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다 나오지 않았는데 다 나오신 것으로 서류가 된 것은 아니지요?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저희 식사동 주민들은 아직도 농촌지역의 동이기 때문에 아주 단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좋고 협조도 잘 해 주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렇다면 고봉동도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일부 안 한 거지요?
재수
윤재수일산동구고봉동장
고봉동장 윤재수입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거의 100% 참석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제가 잘한 것으로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330쪽을 보시면 백석1동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있는데요,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경력사항을 쭉 보내 주셨는데, 양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곳은 위원장이 위이고, 어느 곳은 고문이 위이고, 또 어느 곳은 고문이 제일 밑에 있고 그런데, 내년에는 자료제출을 할 때 이 양식을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이 맨 위로 가든 고문이 위로 가든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위원이 되셨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석
김한석백석1동장
백석1동장 김한석입니다. 의원님들은 고문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오타가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고문이 세 분입니까?
한석
김한석백석1동장
고문이 두 분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현재 두 분이에요?
한석
김한석백석1동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공히 각 동이 똑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그만두시면 자동으로 고문이 되시고 또 그 동네 의원님들도 계시다보니까, 고문 자리는 세 자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동장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한석
김한석백석1동장
사실 전직 주민자치위원장님은 예우 차원에서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전에 있던 분이 자동으로 2년 있다가 퇴임을 하시고 나가시면 되는데, 계속 안 나가고 있겠다고 하면 이렇게 고문 숫자가 늘어나야 하잖아요?
한석
김한석백석1동장
아마 일부 동에서는 그런 관계 때문에 고문 숫자가 조례상에는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명이 되고, 또 거기다가 더 늘리려고 하니까 자문위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동의 주민자치회의도 가보고 그러지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주민자치위원을 하게 되면 기득권이 생겨서 마치 주민자치가 동 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민자치가 왜 동장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동에서 독립해서 자기단체를 만들려는 부분도 생기고, 이렇게 막 구속 받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동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알력도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마다 지적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을 역량이 있는 사람들로, 즉 동의 단체장님이나 이런 사람들만 계속 하시지 말고 공개모집도 해서 역량 있는 사람들을 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모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하시는 일들이 대개 모여서 회의 한 번 하고 밥 먹고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덕양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촌1사 같은 것도 하시고, 1동 1특색사업들을 벌여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봉사도 동에서는 올해 무슨 특별한 봉사를 하겠다는 것을 정해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인구가 작은 곳에서는 잘 안 되는 동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자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지금 대개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강좌를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은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고, 주로 강사들이 운영하고 있고, 동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는 형태인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을가꾸기사업이든 특색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벌리고 봉사활동 같은 것을 꾸준히 해서 지금하고 달라진,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하고 밥 먹고 술 한 잔 마시고 하면서 동네의 유지가 되려는 것 말고, 좋은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을 언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오늘 오신 김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을 자료에 듬뿍 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석
김한석백석1동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선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구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요, 본래는 일산동구가 방범 활동을 잘해서 제가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율방범대 지원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활동을 잘하는 곳도 있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그분들한테 주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라고 간식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동이 있어요. 그리고 중복된 동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30명 이상 되는 곳은 316만 원씩 지원이 나가고 30명 미만은 158만 원씩 나가는데, 현재 식사동이 풍동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동별로 따로 구성을 해서, 지금 각 학교 주변에 순찰을 도는 것이라든지 야간에 순찰도는 것, 물론 이분들이 다 커버는 하겠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자율방범대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발산동에는 35명이 남성만 있는데 거기는 아마 여성자율방범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두1동도 마두2동과 같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인원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동별로 만들면 예산도 나가고 더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 또 어린이 유괴범이라든지 시민경찰 역할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셨으면 하고요, 백석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석동이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백석동이 잘해서 다른 곳도 잘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자율방범대가 안 되면 어머니방범대라도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각 동으로 그런 지시를 하시면 동장님들이 편안하게, 또 동장님들이 지금 현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린다고 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입장이 곤란해져서 동장님들이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모든 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좀 더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문을 전달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율방범대가 주로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실을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고요, 백석1동, 2동은 지하차도 같은 곳에도 있습니다. 일산에 지하차도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를 무용지물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가급적 그런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한번 생각도 해 보시고요, 그분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제일 손쉬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식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지구대가 다 포함되어서 파출소가 비어있는 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을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곳을 당당하게 요구를 하셔서, 이분들은 급여를 받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봉사활동인데 그분들의 사무실 마련에 대해 연구해 보시면 찾을 곳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행감 자료 36쪽, 동 주민센터 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1동, 장항2동, 이렇게 건수별로 나와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정발산동 같은 경우는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여비 9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물론 처리됐지만, 이런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받으신 분들이 잘못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내놓는 겁니까? 다시 회수하시는 겁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런 것은 미리미리 각 동의 동장님들이 바로 검토를 하시면 이런 감사지적사항에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동장님들께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출장여비를 지급할 때는 회계담당자가 그달의 출장대장을 가지고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 이중적으로 중복돼서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노인교통수당지급 같은 것도 잘못된 것은 담당자가 돈을 반납하는 겁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담당자가 아니고 수혜를 받으신 분,
김필례위원
받으신 분이?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두 번씩 나간 거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그때그때 바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한번 나갔기 때문에 ‘감사에서 한 번 지적되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동 감사지적사항에 이런 사항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사소한 것이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바쁘기에 이런 것 하나 확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올라왔나?’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드립니다. 다음은 43쪽, 이 사항은 제가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자료실 교양도서 구입 목록을 보면, 제가 3개 구청을 다녀봤는데 일산동구청에 있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이나 경제에 관련된 책이 많고, 다른 구청에는 경제나 경영, 교육에 관련된 책이 거의 없었는데 동구청에는 경제나 경영, 교육, 문화에 대한 도서를 우선적으로 비치했다는 것에 대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직자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같은 값이면 본인들이 업무 차원에서 책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양도서를 많이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행감 자료 50쪽,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급 세부내역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에 대해서 모래 교체가 있는데, 모래 교체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모래를 교체했고요, 2차적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마찬가지로 놀이터 모래를 교체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겁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린이들이 알레르기 피부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좀 더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겠지만 예산을 다른 곳에 아끼시더라도 모래 교체나 소독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즘은 납세자들에게 지방세나 취득세 등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지만,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카드를 납부하는데 삼성, 신한, 신한BC, (구)엘지카드만 사용되는데, 왜 다른 카드는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각 카드사마다 저희 고양시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카드사마다 이익을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저희하고 계약한 회사는 수수료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삼성, 신한, 신한BC, (구)엘지카드는 수수료 외에도 납세자들한테 3개월 이상 무이자로 해 준다든지 6개월 이상 무이자를 해 주는, 이런 것은 없나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떤 내용으로,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저희가 카드 수납을 하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한 번 수납을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게 그분들이 43일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에 대해서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 하셨는데, 카드회사 수수료는 구청에서 수수료를 안 떼는 회사와 계약을 했지만 납세자들도 보면 보통 물건을 살 때 몇 개월 무이자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를 할부로 구입하게 되면 원금만 나눠서 내고 이자를 안 낸다든지, 그러니까 납세자들 수수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해당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납세자들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개월 수에 관계없이,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할부로 할 때는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요,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3개월도 할부인데, 우리가 보통 백화점을 가보면 각 카드사마다 3개월간 할부로 사면 무이자로 준다는 홍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받을 때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카드사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정기분처럼 많을 때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수수료를 면제해줄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나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못 내서 체납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 카드사하고 홍보기간을 정해서 몇 개월만이라도 한 번쯤은, 제일 많이 내는 가을철 동안 몇 개월을 정해서 카드회사와 협조를 하게 되면, 우리가 3개월 동안 무슨 카드로 하든지, 여기에서 정해준 카드로 하든지, 카드로 납입할 때 3개월간 무이자로 하겠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시면 납세자들도 부담 없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명년도부터는 전 카드사와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를 3회 했더라고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민원실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설문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직원들의 청렴도 같은 것을 조사하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우리가 분기별로 하고 있고 올해 3회를 실시했는데요, 우리 시민과로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설문지를 드려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설문내용에는 민원인의 응대 및 업무처리 태도라든지, 민원실 내 편의시설 및 쾌적성이라든지, 1년 전과 비교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민원실 입구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민원인이 오셔서 민원을 접수하면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설문지를 드립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어떤 내용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응답자의 90% 이상은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구직원 업무태도에 대해서는 3회 조사를 했는데 단 한 건의 불만족 사항도 없었습니다. 다만 불만족 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은, 지적 관련 서식이 어렵다든지, 저희는 민원실이 농협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어수선하고 복잡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이 민원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은 서식도 통합해서 하나로 쓰게끔 했고요, 주차장도 주차장표지판을 별도로 세워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부분 조치를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가서 상황을 봤는데, 시민들이 행정을 잘 몰라서 부서마다 보면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본인들이 놀고 있으면 바로 해결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아무 것도 안 하면서도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몇 번 창구로 가십시오.’라고 하면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의원인데도 그런 일을 한 번 당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시민들은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즉시 바로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는 했지만, 제일 앞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공익입니까, 아니면 9급 직원입니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저희는 정식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231쪽에 보면 환경위생과의 민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민원도 시민과에서 다 받는 거지요? 그리고 해결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예, 저희 민원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해당부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해당부서에 보내준 뒤에 결과도 통보를 받습니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저희가 결과를 통보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저희 백석1동 민원인데, 유니테크빌(공장형 아파트) 야간 소음발생 시정요청, 이 건이 9월 10일에 환경위생과에서 해결을 했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민원만 넣어주지 말고 이렇게 자료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지, 이런 것이 나오면 정말로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무엇으로 알고 과장님들이 이렇게 했는가,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이 안 된 사항인데 해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이택기 위원님이나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면, 물론 조례상에는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지만, 존경하는 이택기 위원님께서도 아까 통장 수당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기본이 되지 않을까? 동장님들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고, 또 조직사회에서 위계질서도 잡고 있는데, 장부를 정리해 놓은 것이, 별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식사동부터 한번 보면, 이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고문은 어차피 직위에 따라서, 여기도 구청장, 과장, 동장, 사무장 등 이런 식으로 계급이 있듯이 동에서도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고문은 고문대로 제일 위에다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 말씀대로 고문에서 그동안에 했던 분들이 고문직을 안 내놓고 계속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시의원들을 고문으로 넣고 이분들은 자문위원으로라도 해서, 고문 그 다음에 자문위원, 이런 체계가 어디가 잘 되어 있는가 하면, 마두2동 것을 한번 보세요. 마두2동은 39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고문이 두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이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또 분과위원장이 있으면 어떤 곳은 또 분과위원장을 가운데 넣어 놓았어요. 분과위원장이 있으면 부위원장 밑에다가 분과위원장을 넣고, 이런 식으로 정렬해 놓은 것을 봤을 때, 과연 공직자답게 서류 정리도 제대로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자치 회원들이 봤을 때도 위계질서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11개 동을 비교해 봤을 때 마두1동이 제일 잘 되어 있고, 백석2동은 2007년, 2008년도는 잘 됐는데 2009년도에 자문위원을 고문 위에다가 올려놓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고문, 자문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간사, 위원, 이런 식으로 정렬해 놓으면 이런 것을 밑에 직원들이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장님들,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구청장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하나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김필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발산동에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발산동이 295쪽, 정발산동은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뽑아준 대표인데 어떻게 고문으로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세요? 아무래도 시의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는 정보교환도 있고, 시의원들은 정치를 떠나서 행정을 최우선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일단은 시의원님들이 왜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정발산동장 임광제입니다. 저희 정발산동에 주소를 갖고 계시는 시의원님이 현재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주소는 정발산동으로 안 되어 있더라도 관련되는 시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잖아요?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예. 그래서 현재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의원님들을 고문으로 위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동에 안 사시니까 안 된다?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시에 보고를 한다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민원사항이 있으면, 직접 듣습니까?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저희 동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최국진 의원님하고 신희곤 의원님께서 수시로 방문을 해서 회의에 참석을 해 주시고, 저희들 실질적인 고문 역할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김필례위원
실질적인 역할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문으로 되어 있는 것과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많이 다르니까, 어떤 명분이 있으면 의원들도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이고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실제 정치적인 면에서 당이 다르면 ‘왜 저 사람이 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여쭤봐서 동장님께서 위원장님을 설득하시든지 시의원 고문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자문위원으로라도 들어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예, 알겠습니다. 자문위원님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고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봉동도 시의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을 떠나서 시의원님들은 시민이 뽑아준 시민의 대표들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의원들이 나온 것이고, 어느 시의원이 개인을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니까 이런 점을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잘 설명하셔서, 안 들어간 곳이 있으면 자문위원이든지, 또 고문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조례에는 없지만 계속해서 위원장을 2년 동안 하고 고문을 하면서 안 내놓으면 새로 위촉되신 분은 고문으로 하고 고문자리가 없으면 그 전에 했던 분들은 자문위원으로 해서, 물론 수당은 안 나가지만, 어차피 고문으로서 수당을 받아도 자기 주머니에 안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시 내놓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 분 한 분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합동으로 들어주시리라 믿고, 다음에는 이런 것을 지적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일산동구는 국제도시에 걸맞게 홈스테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느라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 그리고 각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세무 쪽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금을 고질적으로 체납하려는 의도를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바빠서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납부의 기본적인 것은 납부할 때 간편하고 편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납부방법이 다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연후에 쉽고 빠르게 내가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일반인들에 대한 체납이 줄어든다고 보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악질적인 체납이 아니고 예기치 않은 체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많아지면 세수에 지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확인했지만 다시 한 번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기준을 정리하셨나요? 얼마정도로 정리하고 계시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고액체납자는 지금 현재 1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시에서 500만 원 이상은 직접 하고, 100만 원 이상은 동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질의한 이후에 덕양구청하고 서구청하고 만나서 100만 원 이상으로 하기로 서로 합의를 봤습니까? 아니면 동구만 그렇게 정리한 것인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합의를 본 적은 없고요, 작년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200만 원 이상으로 하다가 100만 원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일단 동구는 그렇게 됐는데, 제가 다른 구를 미처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우리 구청장님이 챙겨주시든, 과장님이 챙기시든 덕양구와 일산서구하고도 같이 회의하셔서 기준을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다양한 선진 납부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납부기법이 다양한데, 무엇 무엇이 있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납부기법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고지납부 중 지로납부가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은 과거부터 해 왔던 것이고, 선진 납부방법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지로납부가 지금까지 100% 중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납부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가상계좌납부가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위택스라고 인터넷에 회원가입을 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또 훼미리마트에서 야간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작년도부터 실시하고 있고, 또 인터넷뱅킹이라든가 신용카드납부도 몇몇 카드회사만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카드사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쉽게 낼 수 있는 것이 금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상계좌를 계속 보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기타 자동이체 방법도 될 수 있고, 그렇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자동이체는 지금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구청은 자료가 없지만 제가 덕양구청 자료를 참고해 봤을 때, 가상계좌 이용률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거의 150% 정도 폭증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신용카드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지만 한 70%~80%가 늘어났고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자동이체 부분은 오히려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세는 가상계좌납부와 신용카드납부라고 생각돼서, 제가 가상계좌 부분하고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습니다. 지금 등록세를 제외한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의 대부분은 가상계좌로 받고 있는 것이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등록세는 논리상 맞지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 지금 가상계좌를 했을 때 인터넷이 되는 분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자기가 외부에서 근무를 한다면 가상계좌를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로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사무실에 앉아 있지 않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폰뱅킹을 주로 사용하겠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가상계좌는 하나의 계좌를 부여한 것이니까 폰뱅킹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가상계좌는 폰뱅킹을 이용하기 때문에 즉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 바깥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납부를 한다면 즉시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렇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답변하실 때 평균적으로 한 43일 정도 카드사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시스템이라고 그러셨나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카드사에서는 43일간 이용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카드로 납부를 했는데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걸리면 대략 45일 정도 걸려요. 보통 세금납부가 복잡한 사람들은 수십 개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두 개라면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45일 정도 걸린다면 이분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가 잘 모르는 경우에 가산세도 낼 수 있어요. 자기는 냈다고 생각했는데,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가산세가 붙을지도 모르겠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그래서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가산금 조정기간이 있습니다. 조정기간이 대부분 말일인데, 말일이 지나서 곧바로 하지 않고 카드로 납부하는 사람들이 도달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다음 달 16일, 17일, 20일쯤에 가산금을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 납부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을 초래한다는 거지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납부하는 방법이 다양해야 되고, 납부하는 방식이 굉장히 편리해야 되고, 그리고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만 선량한 납부자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고, 우리도 체납이라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용카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70% 이상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수수료에 대해 우리 시나 구청에서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카드사와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합의 결과로 43일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신용카드로 납부를 했다고 하면 시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즉시적으로 ‘당신은 얼마를 납부하셨습니다.’라고 안내만 해 주고 간다면 시민들은 ‘아, 이것은 냈구나.’ 그리고 다음에도 그것을 지우지만 않으면 ‘내가 이것은 냈지. 아, 이것만 내면 되겠구나.’ 하는 뭔가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확인이 즉시적으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안한 시간이 그만큼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SMS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선량한 납부자들에게 즉시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냐 이거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그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위택스를 우리한테 많이 이용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경우 45일 정도 후에나 위택스에 ‘당신의 돈이 납부됐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위택스를 활용하게 해 놓고 또 일반적으로 정부에서는 신용카드를 쓰도록 유도하면서도 위택스하고 신용카드 납부 사이에는 45일이라는 공백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 공백을 IT강국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카드사하고 저희 시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느 납세자이든지 납부를 하게 되면 문자서비스 SMS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SMS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10원이든 30원이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IT강국이기 때문에 위택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한다면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때 43일간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택스는 즉시적으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도록 담보를 시켜주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바깥에서 업무를 보는 분들은 확인해 본다든가, 아니면 집으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무실 직원한테 전화해서 납부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위택스는 위택스대로 홍보하고 신용카드도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해 놓으면서도 납부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나는 분명히 납부했는데 위택스에서는 왜 내가 납부하지 않았느냐?’라고 민원이 올라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소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선량한 납세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시에서 담보를 해 줘야지 그 공백을 계속 놔둘 것이냐 하는 겁니다.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용카드로 납부한 사람들이 농협에 와서 납부를 하고 가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영수증을 요구하면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또 인터넷으로 조회할 경우 인터넷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위택스에 들어가면, 위택스가 뭡니까? 예를 들어 ‘최국진’이라고 치면 최국진에 대한 납세실적 전체가 쫙 뜨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안이?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를 들어서 최국진이가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면 최국진 개인의 납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뜨게 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이 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위택스를 더 확대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하고 이야기를 하시든, 아니면 시 차원에서 하시든, 이것에 대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용카드와 가상계좌, 위택스가 서로 유기적으로 가야만 편안하게 납세자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선다는 겁니다.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하여간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끝내고요, 체납을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두 분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감사 자료 10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경우가 다양하게 있어서 많이 지적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790번, 차모 씨인데, 체납건수가 278건이나 되요. 액수는 600여 만 원 밖에 안 되지만 278건이란 경우의 수가 뒤에도 보면 몇 군데 나옵니다. 278건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횟수지요? 기간이 한 10년, 20년 걸린 겁니까? 어떤 형태로 278건이란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산동 1561-1 해태쇼핑건물의 재산세에 대한 것인데요, 그게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구획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을 못하고 혼자 가지고 있는 숫자가 많은데 그것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수차례 못 내고 있으니까, 재산세가 두 번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6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서 몇 년을 체납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1년에 몇 번 내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1년에 두 번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두 번이라면 10년 해 봤자 스무 번 아닙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그런데 건수가 많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여러 개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어서 그런 겁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한 100호 이상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토지세와 재산세인데, 감사 자료 167페이지 연번 1899번, 이분은 최모 씨로 109건이 체납되셨는데, 이 경우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이것은 토지분이 아니고 특별징수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민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
국진
최국진위원
해태쇼핑 그 상가입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해태쇼핑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특별징수라는 의미가 뭐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특별징수는 사업하는 분들이 종업원들에게 근로소득세를 떼다 보면 10% 주민세를 내는데, 특별징수세는 그것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199페이지에 연번 2434번 이모 씨인데, 이 경우는 자동차세 체납건수가 200건이나 되는데, 이분은 개인사업자입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도 건수가 대표적으로 자동차세가 많아서 자동차를 압류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이분도 세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면허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다양하게 체납이 많은 사람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보통 자동차가 5대나 10대 정도 가지고 있으면 법인으로 등록을 하는데 이분은 개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서 차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체납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개인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납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212페이지부터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부분이라든가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신용정보등록이 있는데, 번호판 영치는 일반적인 형태이고요, 관과 관련한 사업을 할 경우 관허사업제한이라고 하는 거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신용정보등록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신용정보등록이라고 하면, 각종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도회사라든가 각종 은행부채가 있는 분들은 다 등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신용도가 어떤가를 저희가 조회하는 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조회하는 것을 신용정보등록이라고 표현하나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다면 보통 다른 경우에도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것 아닙니까? 이 경우에만 왜 특별히 행정제재가 신용정보등록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체납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체납이 많은 분들은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액수가 보통 어느 정도면 신용정보등록을 우리가 취합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3회,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통보를 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공통 자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민원내용인데요, 면허세 중복고지로 인한 이중 납부 부분인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구청에서 왜 이중납부를 하게 만들었는지……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보통 폐업신고를 했는데 폐업신고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면허세가 이중납부로 처리되고, 또 고지를 해서 납부를 했는데 가족이 많다 보니까 아버지도 납부를 했고 그 다음에 독촉을 하다보니까 안 낸 것으로 인식해서 부인께서도 모르시고, 이렇게 모르고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여기 민원에 대한 조치는 ‘단순한 소재지 이전이었음이 확인되기에 그 동안 이중으로 납부하신 면허세를 환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소재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장소를 이전하는 바람에 다시 부과해서 이중으로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명백한 구청의 착오라는 것인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338페이지 백석1동, 요진부지 내 탁구장 폐쇄부분인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한석
김한석백석1동장
백석1동장 김한석입니다. 요진부지 내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어서 불량 청소년들의 근원지가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폐쇄하도록 의결을 봤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실질적으로 활용은 잘 되고 있는데 범죄 위험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활용도 잘 되지 않고 범죄 위험성도 있다는 것인가요?
한석
김한석백석1동장
막사에 탁구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두1동 감사 자료 3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일산서구에서도 제가 지적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고문이신 김상영 선생님이 계신데요, 연령도 75세이고 직업이 무직이신데, 주요 경력은 없고 ‘전문지식 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마 그 동 내에서는 알 수 있겠지만 그 동에 살지 않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직업도 없고 주요경력도 없는 분을 전문지식확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문서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두1동만 지적했지만 다른 동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느 동은 시의원으로 해놓고 ‘전문지식 활용’이라고 하고, 어느 동은 ‘봉사정신 투철’이라고 그냥 쭉 적어놨거든요. 임명사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성실하게 적어 놓았다는 이야기가 되고, 어떤 경우는 본인들은 알고 있지만 왜 이분이 전문지식 확보인지 문서상으로는 전혀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열
김홍열마두1동장
마두1동장 김홍열입니다. 김상영 씨가 백마2단지에 살고 계시는데, 옛날에는 은행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주요 경력에 예를 들어 ‘전 ○
은행
근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아, 이분은 금융 쪽으로 지식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전문지식이 우리 동에 필요하구나.’ 이런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동장님들도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은 100% ‘봉사정신 투철’만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불성실하다, 왜냐 하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다양한 부분, 즉 문화예술 쪽을 포함한다든지 여성을 포함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부분의 전문지식이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놨는데, 그냥 한마디로 ‘봉사정신 투철’만 해 놓는다면 그것은 상당히 불성실한 것 같고, 또 ‘전문지식 확보’라고 해 놓고 주요경력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주요경력이라든가 임명사유가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에 대해 특기가 있다든가, 아니면 여성으로서 어떤 자리를 가졌다든가,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어떤 활동을 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한 자료를 다음부터는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396페이지 생활과학교실, 마두2동이지요?
규완
이규완마두2동장
예, 마두2동장 이규완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운영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규완
이규완마두2동장
학생들은 과학교실에 조금 있고, 유아발레에도 조금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생활과학교실을 A반, B반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동을 보면 월 평균 이용인원이 상당히 많은 곳은 많아요. 어떤 동은 100명이 훨씬 넘는 동도 있는데, 여기는 두 개 반을 활용하면서도 어떻게 인원이, 내용이 독특해서 8명, 9명 이렇게 작은 것인지, 아니면 인기가 없어서 수강인원이 작은 것인지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규완
이규완마두2동장
인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마두2동은 큰평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별로 없고, 노인층이 아주 두텁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숫자가 다른 동보다 작은 편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421페이지, 장항1동이지요?
영교
신영교장항1동장
예, 장항1동장 신영교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일단 먼저 총무과장님, 통장 신분증을 일반적으로 다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 것인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장항1동장님, 어떤 취지로 통장 신분증을 만드셨고 배부를 하셨나요?
영교
신영교장항1동장
통장 신분증은 전체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원래 통장 신분증은 다 있나요?
영교
신영교장항1동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시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영교
신영교장항1동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장 신분증을 주로 어떤 때에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영교
신영교장항1동장
통에 다니면서 일을 하실 때라든가, 다른 곳에서 새로 이사 와서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통장 업무를 볼 때 자신이 통장이라는 것을 신분증을 통해 알릴 수가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항2동, 취사도우미 봉사활동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저희 적십자봉사단에서도 매주 나가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관에도 취사도우미가 나가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주로 사회복지관에 나가서 봉사를 하시나요?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예, 사회복지관에 나가서 어르신들 취사하시는데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사회복지관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계신가요?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호수공원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나가서 저희 주민자치위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매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건의 및 지적사항에 출산장려정책 추진 활성화 내용들을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산동구의 세 곳이 동 차원에서 자녀출산을 위한 축하케이크라든지 기저귀, 메시지, 미역 등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건의하고 처리가 바로바로 된 것 같아서 일단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중산동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유한우중산동장
예, 중산동장 유한우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저귀, 미역, 책 등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한우
유한우중산동장
현재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를 징수하는 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몇 분에게 얼마나 예산을 쓰셨어요?
한우
유한우중산동장
2009년도에는 저희 동 내에 셋째아를 출산한 40명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책도 주시고, 미역도 주시고, 기저귀도 주셨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됐냐고요?
한우
유한우중산동장
아동 한 명당 25,000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25,000원이요?
한우
유한우중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갔네요. 식사동 김재덕 동장님, 기저귀를 주셨네요?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몇 명에게 주신 겁니까?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21명 아기한테 2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저희는 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해서 한 7~8명 정도 방문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시민과장님, 구청에서도 축하케이크를 전달하시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한 2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예, 2만 원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자녀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다른 사회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독려를 하기 위해서 축하케이크라든지 다른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저희 시민과에서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고양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하신 것이 없습니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몇 년 전만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국가의 살림을 도와주는 것처럼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또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정책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아이러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다루면서 정책입안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폭넓게, 또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중산동하고 풍산동에서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미소화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른 동은 지적이 안 되어 있는데, 풍산동과 중산동에 이런 지적이 되어 있고, 각 구청마다 이 부분을 빠뜨려서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있는데, 풍산동장님!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예, 풍산동장 정종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담당부서에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그 당시 담당직원이 숙지를 못 하고 묵시했던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모든 분들이 다 이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건지요?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회계 개인적으로 숙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근무 연수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범할 수 있는 누인가요?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여기에 일산동구 동장님들께서 다 모이셨으니까, 지역공채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이 돼서 알게 된 부분이지,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얼마 정도의 채권을 사야 한다는 부분들은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나 구에서도 면밀하게 교육도 시켜주시고 숙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부분에 있어서 이 분이 돌아가셨는데 계속 수당이 나갔다든지,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동구에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자료를 받아보면, 위탁가정이라든지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그 어려운 분들 한 50명, 100명을 받아봤는데 어떤 사업을 위해서 다녀보니까 한 10% 정도는 이사를 가셨다든지 돌아가셨다든지, 그래서 주신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0%면 상당히 큰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나 직접 일선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 기초자료에 대해 더 많이 고민도 해 주시고 발로 뛰어서 더욱 면밀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관용차량이 몇 대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저희 관용차량은 47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을 포함한 겁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제외하고 47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한 대당 1년 동안 수리유지비가 얼마나 들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대당 얼마라고 평균을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전체금액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수리비가 10월말 현재 4,78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지를 체크하시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과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계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하시나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지를 확인해 보면 과장님이라든지 담당직원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들이 한 대 차량의 수리비나 유지비가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지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산동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한 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전체 4,700만 원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국제화교류에 각 구청마다 2,000만 원씩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동구청은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구청장 임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중국 천산구하고 교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사실 경제 쪽으로 기업인들을 유치하려는 의도에서 우호교류를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도 사실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서 반납을 했는데, 명년도에는 시의 주무부서하고 새로이 결연을 맺게 되면,
영선
김영선위원장
내년도에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현재까지는 몇몇 군데 민간인 차원에서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오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해당 시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게 되면 시의 주무부서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여러 가지 좋은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고, 또 예산이 세워지기도 쉽지가 않은데 전액 불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내년도에도 각 구청마다 또 2,000만 원씩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와 같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아까 총무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우리 시의 여러 군데서 윤리교육이라든지 또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중에 외부에서 청렴도를 평가한 기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2008년도, 2009년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우리 시가 받은 청렴도 순위를 아십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1개 시·군·구 중에서 24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아마 다들 놀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가 여러 가지로 31개 시·군·구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앞서 나가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24위이면 최하위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에서는 특별하게 우리 구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매년 직원들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 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이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교육예산으로 시 전체 또는 구청마다 세워지는 예산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이것이 형식상의 교육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 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12월 14일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공단 임직원, 그리고 감사준비 및 지원을 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