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어느 덧 한해의 시작인가 싶더니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사업들을 우리 덕양구청에서 해 주셨는데 잘한 일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공직자가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한 일은 칭찬도 받으시고 부족한 점은 내년에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시정과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구상 구청장님은 구정 전반의 크고 작은 일들을 올해 많이 치루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덕양구청이 타 구청보다 모범이 될 수 있고 고양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좋은 구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원준 과장님, 조성열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 팀장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덕양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덕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는 면적이 165.51평방킬로미터로서 우리 시 전체 면적의 약 62%가 해당되며 3개 구청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입니다. 또한 전체 면적 대비 약 75%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 해제지역 내 택지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단속 등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삼송, 향동 및 지축지구에 이어 원흥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가 새로이 지정되고 원당권, 능곡권 등의 뉴타운 사업과 고양, 행신지구 도시재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한 다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과 형태도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지역을 일선에서 관리하시며 구정을 펼치시는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과 더불어 같이 구정을 고민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과 건설교통과장, 건축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덕양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고양시 덕양구청장 정구상, 건설교통과장 안원준, 건축과장 조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덕양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서 맞이했던 올 한해도 어느 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147회 제2차 정례회의와 더불어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였습니다. 항상 시정과 구정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한 해 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덕양구 전직원은 새로운 덕양구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저와 직원 모두는 한 마음이 되어 덕양구의 미래를 위해 사업 하나 하나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실천해나갈 것을 맹세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꾸짖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 시정하고 보완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원준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성열 건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541페이지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구청의 건설교통과장님보다 우리 안원준 과장님이 탁월하게 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횡단보도 앞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현황이라고 했는데 한결같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런 것은 3개 구청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덕양구에는 점자블록의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자블록이 사거리 정도에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데 대강 몇 개나 있는지 그 현황을 아십니까?

덕양구 관내 도로변으로 큰 간선도로 몇 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중로, 고양대로, 화정로, 승전로, 수원로, 능곡로에 점자블록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재질이 논슬립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재생 플라스틱, 소형 고압블록으로 규격품으로 해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도로시설물이 이것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볼라드, 가로등, 자전거 난간대 등인데 제 의도는 보관대 설치가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해서 보도에 떨어지지 말라고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설치를 했던 것인데 한결같이 3개 구청이 이런 것은 잘 되네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난간대의 종류도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한 구간이 일률적으로 되어야 나중에 시설물 유지보수를 할 때 한 종류라야 다음 해의 예산이 절감되고 유지보수가 빠르지, 업체마다 다르고 중간에 삐딱한 것이 있으면 그것 하나 갈아 끼우기 위해서 그 업체가 없으면 찾아야 되고, 그 재질을 새로 만들려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든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다 봤던 것인데 자료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의 각종 시설물들을 설치할 때 표준 규격을 많이 생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표준 규격으로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1페이지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이 한 105건 정도 있는 것이 맞지요?

2007년도 말씀이십니까?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인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구청장님이 105건인가 적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몇 건입니까?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2007년도에는 63건이고 2008년도에는 140건, 2009년도에는 183건 해서 총 386건이 되겠습니다.

매년 올라가고 있는 추세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재산이라고 해서 못 받는 것이 있습니까? 압류를 한 것이 있고 무재산으로 있는데 무재산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무재산은 받을 재간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불법 신축이나 증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증축을 했으면 그 건물이 본인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건물 형태가 아니고 거의 비닐하우스 내에 주거시설을 해서 저희가 적발해서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내의 시설물이라고 해도 보통 압류를 하고 무재산이라고 해도 그것도 다 재산에 속하고 세금을 내고 벌금을 내는데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 의뢰해서 재산조회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재산조회를 여기 시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려면 광역단위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증축하거나 신축한 것이 비닐하우스라도 그것에라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산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타인 땅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재산으로 신고한 것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다 남의 땅에다 빌려서 지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땅 주인한테 부과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땅 주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불법으로 됐으면 행위자도 그렇지만 땅 주인한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한테는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있도록 명도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형태가 돼서 땅을 빌려주면 사용 승낙을 하든지 구두로 하든지 간에 빌려줬고 거기에 건물이 불법으로 들어왔으면 땅 주인이 처벌을 받는 것이지 누가 지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토지 주인도 모르게 불법으로 와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강력하게 멸실시키면 되지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과 대집행을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집행을 할 때는 많은 마찰과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집행을 적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면서 불법증축, 불법신축을 했는데 그것을 무재산이라고 못 받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구청장님, 이게 맞습니까?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압류를 한다고 했을 때는 물건이 공부상에 등재되어야 압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이다 보니까 공부상에는 등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물건은 있는데 등기부라든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다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서 압류를 한다는 행정처분은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는 행위자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행위자 원칙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조회를 해봐도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도 『지방세법』에 관련돼서 징수방법에 따라서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추적하고 조회를 해서 관리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는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물건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방세법』에서 정한 다른 유가 재산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상의 물건만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에서 주거를 한다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사람과 법을 평등하게 집행하려면 거기에 기본적인 가재도구도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재산이라고 하면 오히려 난립시켜주고 양산시켜주는 것이지요. 공부상에는 없고, 들어와서 살고 하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철거해서 원상회복을 시키는 것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 원상복구를 하게끔 지속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경제의 어려움과 계절적으로 동절기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판단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긴다는 자체는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불법행위가 만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지역구 위원님들을 잘 보듬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 위원님들은 거의 70%를 그린벨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민원에 부딪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적절하고 유연하게 잘 대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팀의 고지서를 발부받고서 감정에 복받쳐서 오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법의 형평성에 의해서 분명히 부당하게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이성을 잃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팀에 와서 억지와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을 제가 봤는데 참 가슴 아팠고 단속팀에 여성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구청장님께서 적절하게 위로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는 3개 구청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반영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덕양구 예산은 총 요구된 금액이 640억 원이고 반영이 220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률은 33%정도,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25%, 서구청은 44%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덕양구가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할 사업대상지가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요구 예산이 너무 적게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서 덕양구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덕양구 건설교통과의 상반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이 27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목표했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해라.”라고 해서 고양시 전체 105개 사업부서가 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저희 같은 과도 270억 원으로 목표액을 160억 원을 두고 일했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금년도 상반기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141%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3개 구청에서 우선순위는 1위를 했고 시청 전체 105개 부서에서도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2위정도를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많은데 이것을 연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탁월한 행정과 실천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구청장님한테 본 감사와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고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 사업으로 근로자들이 추천을 받아서 각 현장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투입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마는 덕양구 관내의 거리청소를 하는 데에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나 미화원이라든가 용역을 줘서 덕양구 전체의 거리를 깨끗하게 조성하는데 일조한다는 것은 구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말에 연휴가 끼었을 때는 아주 무방비상태입니다. 거리가 너무 형편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희망근로자들한테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근무해라.”하면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청을 받으셔야 그 사람들이 그때 청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65일이 깨끗해야 다 깨끗하다고 느껴지는데 일주일에서 5일만 깨끗하고 2일이 지저분하면 일주일 내내 지저분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공공근로 취로사업이 있을 때 선착순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할 수 있는 희망자를 먼저 신청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그때 일을 하려고 하지 주말에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점은 건의하셔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청소를 할 수 있게 하시면 일주일 내내, 365일 깨끗한 덕양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덕양구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105개 사업에 1일 한 1,200여 명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근로사업은 주말, 휴일에는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기본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지저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희망근로를 평일, 주일에는 아주 철저히 작업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휴일의 청소는 별도대책을 세워서 주요도로구역 같은 곳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예, 구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주말에는 도시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주말에 다 쉬시는데 나와서 할 수는 없으니까 희망근로 신청을 받을 때 건의하셔서 주말에 투입할 수 있게 하시면 365일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복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6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신원동 구거정비공사하고 도내동 구거정비공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구거정비구간이 신원동 것은 305m이고 도내동 것은 426m로 되어 있는데 공사금액을 보면 2억 4,700만 원, 1억 7,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밑에는 426m이고 위에는 305m입니다. 밑의 426m짜리는 1억 7,900만 원, 305m짜리는 2억 4,700만 원인데 짧은 구간의 공사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원동 구거정비공사는 연장이 305m에 2억 4,717만 5,000원이고, 도내동 구거정비공사는 426m에 1억 7,952만 7,000원인데 그 차액이 무엇이고 연장은 짧은데 사업비는 왜 많이 들어갔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구조물 공사가 있습니다. 개거공사가 있고 개거설치가 안 되고 토사로 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이 덜 들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연장이 길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적게 잡힐 수도 있고 설계내역의 물량과 구조물 공사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68페이지 중간에 보면 낚시 등 금지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 해서 설계금액이 2,200만 원에 계약금액이 2,09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8페이지 중간 부분에는 2009년 8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로 되어 있고, 86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낚시 등 금지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지방하천 공릉천, 창릉천의 불법행위 단속, 해서 2009년 9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용역금액이 5,31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 등 금지구역 불법행위 단속용역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비용하고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불법행위단속 5,300만 원하고 예산에 어떤 차이가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68쪽하고 뒤페이지에 있는 69쪽과,

86페이지요.

86쪽에 있는 5,300만 원과의 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경기도에서 공릉천 지역이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있는 68쪽의 설계금액 2,200만 원에 대해서는 8월부터 시작한 것이고 일정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하절기로 행락객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랴부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연초 본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라서 예산액이 2,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86쪽의 5,300만원은 2009년도 본예산에 5,3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금년 초부터 금년 말까지 1년간 용역을 시행한 용역금액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창릉천하고 공릉천인데 똑같은 구역 내에 8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3월 1일부터 시작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예산 투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정오표를 못 드렸는데 68쪽에 있는 2009년 8월 1일이 2008년 8월 1일입니다.

2009년 8월 1일이 아니고 2008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2008년 예산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용역을 한 결과이고 86쪽에 있는 5,318만 원은 2009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창릉천, 공릉천에 1년간 용역을 한 금액입니다. 2년 치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단속비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야영객, 행락객, 취사객, 낚시 행위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비용이 2,090만 원이고 2009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5,318만 원입니다.

예, 주택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보시면 565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화전 203-93, 122㎡에 부과금액이 1,522만 8,000원이 부과되어 있고 바로 그 뒷장에 보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화전동 381-71 거기는 60㎡입니다. 그런데 60㎡에 1,359만 원이 부과됐고 122㎡에 1,522만 8,000원 부과됐는데 부과기준에 차등이 있어서 부과금액의 차이가 있었는가?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당해연도 과세 시가표준액 곱하기 이행강제금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과세 시가표준액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과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 잔가율, 면적 그리고 가감산 특례를 곱하면 시가표준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가표준액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표준 산출금액에 따라서 과세기준도 달라진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그린벨트 항공촬영 단속해서 한 5,300건 계고장이 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지역에는 일상생활의 허용범위를 초월해서 제한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일상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인 우리 생명의 안전이나 질의 향상을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최소의 허용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단속을 하실 때 그런 배려가 되는 기준을 두고 단속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열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에서 그린벨트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발생, 단속할 대상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적허가를 받을 때 행정절차에 의해서 군사협의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군부대에 건의할 사항입니다. 군 협의를 받고 나서 군부대에서 공증을 해오라고 하지요?

예.

그 부분이 우리 행정은 아니고 군부대의 요구사항인데 공증해오는 절차를 없애라고 건의할 수 없습니까? 공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야적허가 신청을 할 때 품목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에 맞게 신청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야적허가 인·허가를 해 주는데 군부대에서 타당성 협의를 거치고 실질적으로 허가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들, 품목들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지도대상이 되는데 그 허가를 받아놓고도 불법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추후에 법적으로 허가취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군부대에서 공증을 해 온다, 공증법을 해석할 때는 판결기일을 앞당기려는 법조항 같은데 군부대에서 그것을 꼭 해 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건축과장님과 건축지도팀장님이 건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사시설보호법상에는 공증각서를 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나중에 사고로 민원이 발생될까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증각서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법제처나 국방부에 질의하고 관련 근거를 확보해서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도 부합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건의드릴 때는 공증을 안 해도 허가기재사항에 위배됐을 때는 허가취소를 할 테니까 굳이 인감을 첨부해서 공증을 하라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달라고 건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무단 불법행위가 많지요?

예.

그런데 허가업체들이 허가품목 이외의 것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계고도 하고 단속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천 같은 데는 정상적으로 허가절차를 득해서 하는 부분은 단속대상이 되고 허가절차도 없이 무단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분들은 오히려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그린벨트에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단속에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그런데 무단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쓰신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 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 건의나 당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 회의장 준비 그리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일과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간 논의되고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지방자치시대 지방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위원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총평에 대하여는 이미 제출하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출치 않으신 위원님이 계시다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시어 늦어도 11월 7일까지는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은 10시까지 위원회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