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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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하여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정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신종플루의 발생으로 인해 어느 해보다 힘겨운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더욱 분발하시고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덕양구보건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덕양구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명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

정원

현정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정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정원

현정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현정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정원

현정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정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정원

현정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으로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너무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보건소 업무 중에 대부분 구체적인 대상자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명확한 업무를 해서 측정이 가능한데 건강증진사업이나 금연거리조성, 전염병예방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난다고 볼 수 있는지, 그게 매년 되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실시를 했을 때 곧바로 성과가 난다고 측정을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홍보를 많이 하고요, 운동교실, 비만영양사업, 이런 경우에는 105쪽에 건강증진 사업이 있는데 106쪽을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을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건강증진사업한 게 이 조사에 구체적으로 성과로 나타나는지, 연계가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동구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별로 미취학아동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 노인 생애주기별로 지표를 정해서 사업대상을 정해서 하고 있고 사업목표가 있고요, 저희가 매년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실적을 제출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지표가 있고 그 지표를 달성했는지 파악해서 결과물을 정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은 큰 틀에서 하시는 거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것이 건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설문형식으로 모집단을 900명 정도 모집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라든지 성인들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했을 경우, 실제로 정확하게 100% 반영은 안 되겠지만 당뇨병교육 참여율 설문조사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서도 건강증진사업을 잘해 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지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연거리조성사업은 서구에서만 하고 있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3개 구청 다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금연거리조성사업을 2년차 하셨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금연거리조성 구역을 정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하고 홍보요원을 배치해서 활동하고 계신데 이것 역시 지표를 정해서 결과물을 정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설문조사를 하는데 금년도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연정류소나 금연공원, 금연학교, 금연거리가 어느 정도 효과를 얻고 있는지, 시민들로부터 호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도 실시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설문은 어디에 배포를 해서 하시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버스정류소면 버스정류소, 학교 앞이면 학교 앞.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가두?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럼 이 경우는 조사를 의뢰해서 하시는 건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정류소라든지 학교 앞 주변에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라리아 발생지역이기 때문에 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방역을 하는 것을 보면 전반적인 것은 업체를 통해서 하고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은 자원봉사로 해서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민간자율방역단으로. 그런데 이 경우에 몇 년차 실시하시는데 어느 정도 소독약을 쓰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통계화해서 정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하고 그걸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에 해 봤었는데, 일례로 호수공원과 가좌공원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은 밤새도록 나가서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고 다녀도 모기 한 마리 안 물리는데 가좌공원은 긴팔이나 긴바지를 입고 한 시간만 다녀도 모기에 안 물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똑같이 소독을 해도 비교해 보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또 환자는 가좌공원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연막소독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공해다’라고 말씀하셔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분무소독이라든지 유충구제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을 해 봤는데 민원 들어온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듯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1㎡당 어느 정도가 표준이다’라는 것이 나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많지 않은 지역에는 적게 뿌리고,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많은 지역은 많이 사용해야 되겠네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출산장려금지원현황이 있는데 셋째아이를 낳는 경우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지요? 10만 원인가요, 20만원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20만 원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둘째아 출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만약에 둘째아까지 한다면 2009년 현재 셋째아가 235명인데 둘째아까지 하면 1,400명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20만 원씩 둘째아까지 확대를 한다면 예산이 3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출산율이 1.1명이잖아요.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최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출산장려금이 더 효과를 보려면 셋째아가 아니라 둘째아한테 가야 효과를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액이, 물론 저희가 조례에도 셋째아로 되어 있는 거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조례는 셋째아……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셋째아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산이 부담된다면 둘째아 같은 경우는 현금지원보다는 예를 들어 반 돈 정도의 금반지에 고양시하고 고양시보건소를 새겨서 선물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기억에 남으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출산장려는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지방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딘가 언론보도를 본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1년에 출생아가 45만 명 정도 되고 낙태인구가 35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태를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셋째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올려서 50만 원씩으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셋째아 예산지원해 주는 것과 둘째아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 지역별로 지원해 주는데 형평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제 생각으로는 출산율이 1.1명이기 때문에 정책의 주요한 타깃은 둘째로 봐야 한다, 셋째아이한테 더 지원을 늘려 집중하는 것보다는 둘째아이를 낳는 경우에 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첫째를 출산하고 둘째를 출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이, 예산이라든지 수반되어야 되는 거니까 신경을 써서 둘째아를 출생하게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보건소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더 신중하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더 해도 될까요?

정원

현정원부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정신보건센터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요즘은 정신질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있나 궁금했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내에 상담사가 있거든요. 사회복지사가 있고 상담사가 있는데 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 군부대 내까지 들어가야 하는 건지, 군부대 내는 군대 자체 내에서 활동이 안 되나 해서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저희가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방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에서 일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도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오면 조금씩은 도와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협조하는 사항이고 그 사업이 전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원래 정신보건센터사업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 또 나와 있는 사람들 관리가 주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나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사례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봉사자들이라든지 지역과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대개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을 방문할 때는 여자분 혼자 가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대동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모임을 가질 때도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 30명 정도가 봉사를 해 주고 계십니다. 또 그것 말고도 희망근로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부위원장

박윤희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애착이 많으셔서 질의도 많으신데 정리해서 나중에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박윤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출생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출생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제 생각도 역시 국가의 먼 장래를 보는 것이고 지방에서 인구이동이 잦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 어느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맞습니다. 다른 지역은 둘째아나 셋째아를 낳으면 1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아이를 낳아서 돈 100만 원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키우는 게 문제인데, 우리 자녀들이나 조카들 모임 얘기를 들어봤더니 돈 20만 원, 100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5년 동안, 5살까지 접종예방만 해 줘도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일 5년 정도 예방접종을 해 주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글쎄요, 5년 동안 예방접종액은 …… 일반 병원마다 차이도 있을 것이고 백신의 종류도 차이가 있거든요, 수입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하여튼 상당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5년 동안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준다든가 하면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겠나. 돈 20만 원, 30만 원을 줄 게 아니라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런 쪽이 더 나지 않겠나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는 조금 있으면 100만 인구가 되기 때문에 20만 원인데 인구가 없는 곳은 100만 원 도 준다, 500만 원도 준다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정부에서 일을 해야 각 지방에서도 요즘 여성들이 출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생률을 높이는 것은 어느 한두 가지 사업으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출산을 한다고 해서 20만 원, 100만 원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이 하나를 출산해서 성인까지 키우려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표준을 마련해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떠어떠한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틀 안에서 해결해 주면 옳은 게 아닌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 영유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면 가슴이 아픈데 이런 사고가 전혀 없이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방접종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현 추세로 보면 예방접종은 병원에 위탁을 하고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병원 접종비를 지원해 주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앞으로 전망이 그렇다는 거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간에 30만 원, 5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만 원 준다고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아이 낳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5년 정도 예방접종을 해 주면 또 가족여성과에서 아이들을 키워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소장님들이 각 부서와 현장에서 열심히 뛰지만 보건복지부에 그런 의견을 내셔서 정책적으로 일을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보건소들이 지방자치 안에 있는데 혹시 용역 준 곳이 있습니까, 아니, 위탁한 곳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보건소는 위탁하는 곳은 아닙니다. 위탁하는 곳이 아니라 국가의 한 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으로서.

경섭

김경섭위원

전체적으로 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리고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비정규직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물론 열정적으로 일을 하겠지만 더 자기의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면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보건소장님들께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내려온 거지만 좀 더 개선된 업무환경을 만들어 주면 고양시민에 대한 건강서비스가 나아지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사실 보건소에서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보건소 직원들을 지방자치단체 총정원제에 넣어놓고 관리하고 있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넣으려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의 바람은 보건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총정원에서 빼주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빼서 따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만 해 주면 저희가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고 기술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제에 넣어서 보건소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예를 들면 간호사는 공무원 수당과 다르거든요. 밖에 나가면 간호사 수당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공무원과 다릅니다. 수당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따로 관리를 해서 추진을 하면 아무래도 보건사업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에게도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보건소장님이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줘야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소장님 그런 생각들을 총무과에 얘기해 보셨어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인원이 한 명, 두 명 가지고 날카롭게 대립하는 부분이거든요.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을 총무과나 이런 데에 말을 자꾸 하면.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총무과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고요, 행안부에서 ‘보건소의 인력은 총정원제에서 제외한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복지부 회의할 때나 모임을 가질 때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경기도에는 보건소장님들 모임이 따로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모임은 하나도 없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회의만도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있을 정도로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경섭

김경섭위원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소도 이런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대동소이하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런 것을 정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 제가 몇 사람 만나 보니까 ‘나는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나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들이 그런 문제를 앞장서서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바깥쪽으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해 줘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보건소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소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부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추후에 하시도록 하시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28일에 제가 우연치 않게 3시쯤 동구보건소를 방문했었는데 직원들이 나오셔서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밤 10시까지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자원봉사 가신다고 상당히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현황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 자료는 3개 보건소 공히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는 어떻게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별도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우리 고양시 3개 보건소 공히 아마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방법이 다 달라요. 덕양구는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올해 아마 2년차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구나 서구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초창기에 덕양구와 일산서구는 2006, 2007년도에 동국대병원에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해서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일산동구와 서구는 직영체제로 전환이 됐고 덕양구는 이화여대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사업면에서 장단점이 있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위탁을 하려면 3개 보건소가 같이 가야 되고 아니면 직영으로 하더라도 같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보건소별로 이 사업을 다르게 운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서구보건소장님 2006, 2007년도에 이 사업을 2년간 동국대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다가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위탁할 때와 직영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지난 2년 동안은 일산병원과 위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위탁이 끝나고 나서 재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직영으로 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된 동기는 병원에서 방문간호사들을 8명씩 쓰고 있습니다마는 8명이 자기네 병원의 직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재가암환자가 있는데 ‘재가암환자가 고통이 심하니까 마약을 처방해야 되는데 많이 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처방은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처방해 놓으면 그 약을 환자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것은 누가 해 줄 것이냐?’ 그래서 ‘마약이 무거운 것도 아닌데 호주머니에 넣고 가서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병원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못 한다. 보건소에서 가정까지 배달해 줘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옥신각신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예산이 위탁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을 받는 사람들의 인건비나 예산이 있어야 될 테니까요.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방문 간호사들의 보수도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경기도에서 보더라도 위탁하는 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수원, 성남, 경기도 전체 중에서는 14개가 위탁을 하고 있고요, 31개소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는 의미도 있었고요. 저희가 직접 이렇게 운영하면서 방문간호사들한테 지시를 하니까 지시하는 부서를, 그러니까 저희가 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방문간호사들한테 지시하던 것을 바로 다이렉트로 지시하니까 좀 단순한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치의제도에 유헬스[U-Health ; ubiquitous health]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혈압이나 혈당, 맥박을 측정하는 기계를 가정에 설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치사와 연결되어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치사가 알게 될 것이고 주치사가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보건소의 방문간호사가 문제가 있는 가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결국에는 이제,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필요하게 되니까,

상환

한상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결국은 위탁보다는 직영체제가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이시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답변 중에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뜯어보면 덕양구가 3억 5천만 원, 서구가 2억 4천만 원 해서 아마 덕양구보다 1억 1천만 원 정도가 적게 배정됐는데 그 이유는 면적이라든지, 덕양구가 대상자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배분할 때 아마 이런 차이를 두고 배분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구보건소장님께서 2년간 위탁을 해 보니까 직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신 것 같고 덕양구보건소장님은 계속 위탁을 고집하시고, 제가 알기로 올해 위탁기간이 2년으로 끝나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위탁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다른 보건소장님에 비해서 생각이 다르신 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을 운영할 때 덕양 쪽은 행정구역이 넓습니다. 일단은 넓고 사업 특성상 방문간호를 다른 데와 비교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방문간호할 때 다니는 직원 방문횟수라든가 이런 방법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산서구나 동구 같은 데는 임대주택, 한 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체 방문간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산동이나 이런 먼 곳이 많이 산재하고 있어서 한 군데에 갔다 오려면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물론 직영 쪽에도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직영보다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면이 있습니다마는 위탁이 주민들한테 더 양질의 서비스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는 계속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덕양구보건소장님이나 서구보건소장님의 생각이 다르고, 사업을 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의 장단점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마 그런 쪽으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위탁을 새로 시작할 것이냐, 아니냐가 시작이 아니고, 일단 위탁을 한번 하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에 평가를 맡겨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고양시 3개 보건소가 다 직영으로 가든지 다 위탁으로 가든지 아마 이런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계속 한 쪽은 위탁하고 두 쪽은 직영으로 하고 이런 모습이 비춰지니까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되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뜯어보니까 방문횟수를 말씀하셨는데 덕양구는 5.72회, 동구는 6.1회, 서구는 4.9회 해서 서구 쪽이 약 1회 정도 방문횟수가 부족한데, 방문을 많이 하는 쪽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간호사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방문횟수가 낮은 이유가 뭡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글쎄요, 많이 적은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방문간호사가 한 8명 되거든요. 8명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같이 불러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한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상환

한상환위원

예.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래서 아마 방문횟수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지역건강현황에 보면 구분이 취약가구와 결혼이민자가구, 산모도우미신청가구 해서 3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덕양구나 동구에 비해서 서구 쪽에 결혼이민자가구나 산모도우미 신청가구가 상당히 숫자가 적고 등록관리도 상당히 적은데 적은 이유에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민자가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저희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가 동구나 덕양구 쪽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장항동 쪽에 공단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사업대상 DB 구축을 덕양구는 완료했다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서구도 구축이 완료됐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동구는 이게 구축이 완료됐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올해 하반기의 실적이, 서구나 덕양구와 같이 시행하려고 했는데 컴퓨터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서 올 하반기에 업그레이드하고 보건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 되고 내년부터 아마,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되는 거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빨리 DB 구축을 해야겠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동구에 보면 이 사업평가를 하셨는데 부진요인이 3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외부협력체계의 피드백 구축 및 프로그램의 잦은 업데이트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저하로 나와 있고 맞춤형방문건강사업에 대한 주민 인지도가 낮고 취약대상자 명단 확보의 어려움, 이 3가지로 아마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맞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주민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대부분 저소득을 대상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공급하려고 하는 의지와 마음은 강한데 대신 요즘에 저소득 주민들이 실제로 방문을 열어서 자기가 수혜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구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것을 알아서 저희 방문간호사가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는데 실제로 저희는 도움을 주기를 원하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그것을 부끄러워하는지 저희 사업에 호응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계형성을 하고 방문간호사하고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시 홈페이지 이쪽에도 방문간호사 칭찬하는 내용이 참 많아요, 3개 보건소 공히. 그렇지만 처음에 관계형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힘든 부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취약대상자 명단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명단이 다 나와서 자료를 요구하면 줄 텐데, 명단 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기는 한데 그분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까지는 다 들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우리 직원들 외 정규직이 아니라 방문간호사들하고 관계해서 그런 내용들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사업대상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자료가 덕양구보건소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쪽으로 준 숫자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덕양구 같은 경우 3,425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나와 있는데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4,100명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

상환

한상환위원

정확히 사업대상자가 파악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요, 등록가구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환

한상환위원

수급자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수급자 대상자수요?

상환

한상환위원

수급자 명단이 확보가 되어야 결국은 그 수급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것 아니에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진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사업을 하시려면 정확한 대상자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 자료를 요구하면, 물론 변화는 있겠지요. 월초, 월말이면 이사 가고, 이사 오고 그래서 빨리 협조관계를 가져서 어떤 변화된 대상자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그건 필요한 사업이고 특별히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사업 중에 하나가 정기진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개 보건소가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관 10개소 해서 월 1회 방문하고 사회복지시설 15개소 그리고 노인정 150개소인데, 우리 고양시에 노인정이 한 52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65개면 아마 한 3분의 1정도인데, 정기적으로 방문하면 나머지 그러니까 방문을 못 하는 경로당은 차후년도에 계획이 되나요, 아니면 대상에서 빠지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방문간호가 집중관리군이 있고요,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군이 있고 스스로 자기가 관리하는 군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노인정 같은 경우는 건강한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자가관리해야 될 군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개소를 다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노인정을 방문해서, 저희가 건강이 취약한 노인정을 10개소 정도 선정해서 한 해 동안 그 노인정에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경로당은 보건소에서 정해서 갈 것이 아니고 고양시 관내에 520개 경로당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갔던 경로당만 가지 말고 고양동 같은 경우도 25개 경로당이면 몇 개소만 방문하고 나머지는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지역이 있으면 차후년도에 아니면 또 차후년도에 해서 한 번씩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맞춤형방문건강사업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3개 보건소가 공히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위탁하고 두 군데는 직영으로 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3개 보건소장님들이 나름대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셔서 같이 직영을 하려면 직영을 하고 위탁을 하려면 같이 위탁을 하고 이런 쪽으로 정책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동구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도 그 부분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평가를 똑같이 해야 서로 비교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약간 과도기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존에는 인력도 많이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인건비를 많이 내려줘서 저희도 9명 중 8명이 간호사이고 물리치료사가 1명 있는데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직영도 하고 위탁도 하고 있는데 한 해 정도 더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 소장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좋은 안으로 결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솔직한 답변 고맙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민간용역 방역소독 사업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작년에 아마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고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연막에서 분무로 많이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업체가 제대로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작년에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아마 GPS를 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GPS를 가지고 거리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GPS도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업체한테 대여를 해 주는 것 같아요, 비용을 부담해서, 맞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방역소독업체는 GPS가 없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을 꼭 우리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꼭 달아줘서 되는지?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 ‘GPS를 장착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사실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새로 구입하기에는 예산 비용에 문제가 있고 또 1년에 5개월 정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 제가 알기로는 GPS의 고장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됐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거리 이동을 어느 정도 했나, 그랬을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0km로 해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통신상 장애,

상환

한상환위원

통신상 장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으로, 실제로 확인해 보면 업체에서 대부분 잘 이행을 했던 것이고 통신상 장애가 있어서 기록이 안 됐던 부분들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것도 한 가지 요인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장이 상당히 잦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방역을 하고 있는지 체크가 힘든 부분도 있고 작년에 위치를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자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통신상 장애가 있어서 체크가 안 된다, 통신상 장애는 일시적인 문제인데 방역을 하다 보면 장시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연막에서 분무로 전환이 되고 있지요, 연막이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했던 민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아침에 소독을 하고 저녁에는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노인들이 새벽잠에서 깨서 집에 있을 때 방역차가 와서 ‘웽~’ 하고 뿌리고 가면 ‘아, 소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연막에서 분무로 하니까 연막 횟수가 줄어들어서 ‘왜 소독하러 자주 안 오냐’는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분무는 도심 쪽에서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 1층에 뿌려봐야 소용이 없고 결국은 농촌지역 같은 데, 조그마한 개울가에 비 오고 나면 며칠씩 물이 안 빠져서 물이 고이는 데 이런 쪽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런 경우가 덕양구나 서구 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올해 연막에서 분무 쪽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나요, 덕양구보건소장님?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의 살충제 침투가 대개 넓은 나뭇잎 뒤나 이런 곳에 모기유충이 붙어 있으면 분무로 소독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무 소독하는 방법, 연막으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 모기의 박멸에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업시간하고 운행경비 이런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볼 때는 가능하다, 방제효과가 높다, 그래서 지금 연막을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을 쭉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연막소독에 따른 환경상 오염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병관리본부 중앙부서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희석방법을 경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꿔서 하고 있고, 모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본뇌염모기와 말라리아모기의 활동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개 일본뇌염을 박멸하려면 8시부터 시작을 하고 또 말라리아모기 같은 경우는 11시부터 주로 새벽 4시까지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소독을 나갔을 때는 지역에서 민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소음을 줄일 수는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음기까지 만든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부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