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아가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업무처리과정에서 의욕만 앞세워서 미흡한 부분이 더러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제12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많이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영천시청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재봉

기획감사담당관 허의행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권호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5,000만원 이상 예산 중 전액 미집행 사업, 당초예산 대비 5,000만원 이상 증가 편성한 예산현황,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홍보예산 집행내역 등 4건입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원목적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단체로 성장토록 지원하며,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영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예산에 계상하며, 인구수 등을 고려한 산정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우리시의 상한기준은 6억 8,000만원이지만 2009년도 예산액은 5억 4,820만원으로서 11월 20일까지 집행액은 5억 2,621만 9천원입니다 그중 포괄보조금 예산은 4,500만원으로 집행은 6건에 4,301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00만원 이상 전액 미집행사업은 22건에 87억 9,500만원으로 원인행위액은 21억 5,300만원입니다. 그중 5건에 5억 4,400만원은 추경에 삭감할 계획이며, 복지센터 등 일부사업은 예산확보액이 부족하여 이월사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대비 5,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건에 당초예산 686억 3,400만원보다 1,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259억 4,000만원이 늘어났으며, 그중 사회복지비 등 36건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어 증액되었고,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 일부 사업은 당초예산 재원부족으로 일부 계상되었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영천시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2,900만원 중 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009년도 시정현황 책자 제작 1,700만원, 시정홍보 동영상 1,800만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비 4,500만원 등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완·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시정·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일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시장님 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대표자가 2명이면 안준다고 했는데 작년에 삼락회를 줬는데 올해 또 주면서 시장님 포괄사업 보조금으로 돈을 또 줬습니다.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각 단체가 2개, 3개 맡은 사람이 있으면 안준다고 했는데 이것 줬는 배경이 있습니까?

예, 영천시 교육삼락회는 당초에 저희들이 210만원이 전체심의회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삼락회에서 당초에 계획된 사업 외에 포은초등학교 외에 관내 5개 초등학교에 부모 적용 교육을 위한 교재를 구입하겠다라고 당초에 계획된 외에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160만원 추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사실, 풀보조는 예측하지 않은 다른 부분들인데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계획된 200만원 사업 외에 별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이 되어 160만원 추가로 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에 제가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고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삭제를 하고 한 부분인데 그게 다시 삭제를 하면 그대로 밀어붙여야지 시장님이 청년연합회하고 몇 군데는 삭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또 도와주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 내용보다는 그런 부분이고 2007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2개 단체 이상 가지고 있는데는 대표자를 바꿔라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못주겠다고 확정을 했는데 삼락회 만큼은 올해 봐달라고 해서 2008년도에는 그 단체만 놔두고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삼락회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자가 그대로. 그러면 이것은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돈을 주고 안주고는 저희들이 지금 관심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회의한 상태대로 대표자가 2명 이상 하지 말자. 그리고 거기에 삭제된 것을 존중을 해 달라. 시장님이 여기에 꼭 필요한 사업을 쓰신 것을 쓴다 안 쓴다는 것은 저희들이 할 말은 없고, 위원회에서 한 것만큼은 꼭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일반사회단체들은 그렇게 해서 대표자를 바꾸고 했는데 노인회와 삼락회가 이한희 회장 2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들도 선출해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노인회도 선거를 통해서 노인회장을 바꿀 수도 없고, 삼락회도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보조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금액이 적더라도 신청을 할 때 부서에 강경하게 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해봐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 외에 많은 단체들은 2명, 3명, 2개소, 3개소 했던 것이 다 정리가 되었는데 단, 유일하게 이것이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대로 부서를 통해서 2개 단체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 다른 단체가 우리도 달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집행 사례에서 궁금한게 한약식물원 조성을 하는 설계 중인데 식물원 조성 부지매입비가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페이지가 없어서 셋째장입니다. 전액 미집행 사업 내용부터 한약식물원 조성은 설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조성하는 비용을 따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1억인데 1억 같으면 다른 예산의 효율성을 좀 바꿀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답변보다는 관련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되서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1억으로는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가로 확보를 하든지 원래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할 때 부지면적하고 예산하고 명확하게 입안 계획 확정된 이후에 예산 요구를 하고 하면 집행이 이렇게 늦어지지 않는데 예산부터 기본만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실제 식물원 부지 매입하는데 이 1억으로 가지고는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부서와 최대한 협조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오거리 증액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증액된 두 번째 보면 시청오거리 국일렌트카에 당초예산 3억이었는데 시에서 하다보니까 옆 건물도 조금 보기가 안 좋다고 해서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더 많습니다. 3억에서 3억 500만원을 책정하여 보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더 들더라도 가보니까 깨끗하니 소나무도 좋은데 앞으로 시청오거리에 혹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기준 있습니까? 다른 건물을 매입해서 공원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시에서 한 적 있습니까?

금년 2010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한번 그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론이 좀 많은 부분들이니까 신중하게 예산을 올려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일렌트 이 부분은 원래 당초에는 앞 3집만 해서 최소한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그렇게 하면 어차피 돈 들인 효과가 너무 적다 조금 더 해서 나무라도 하나 심고, 삼산에서 내려오는 길이 좀 더 편리하도록 하자고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보기도 좋고 한데 이런 이유가 있으면 하시려고 하면 끝까지 밀어붙이고 안하시려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안세워주면 서로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한다느니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일년 동안 시청 살림살이 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예산 삭감한 부분이 한국자유총연맹 그 당시에 일률적으로 10~20%씩 삭감하면서 자총에 20% 삭감해서 1,6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2차 추경 때 심의할 때 제가 없었습니다만 돌아와서 보니까 2차 추경 때 처음에 요구한 금액대로 또 4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면 보조금 나갔는 것이 2,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600만원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에 심의한 외에 추가로 한 부분은 아닌데 일부 단체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특정 행사가 있을 때 행사실비로 나가는 경우는 보조금하고 과목이 달라서 행사실비로 일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한군데 나가는 목이 명칭 하나 바꿔서 결국 심의위원들이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삭감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면 결국 심의위원들만 그 단체에 욕을 상당히 먹는 예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모석종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들이나 본예산에서 결정된 부분은 정말 존중을 해주셔야지 그 당시에 똑같이 삭감을 해서 나중에 1차, 2차 추경 때 원안대로 되는 곳은 되고, 안되는 곳은 안 되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후유증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 2009년도 그 당시에 사회단체심의를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이 조금 전에 모석종 위원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이 여러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하기로 했고, 또 그쪽에서 심의위원들 쪽에서 말이 나왔던게 그 당시에 예산도 올라오지도 않았던 돈이 집행된 곳이 있는데 그러면 담당관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베트남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단체 성격은 거의 같은데 단체 구성을 따로 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두 단체 협의를 봐서 한 단체는 없애고

지금은 한 단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2009년도 예산 집행을 해서 그런데

지금 베트남참전유공자도 예산 집행되었고, 월남참전유공자도 예산이 집행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이 집행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는 각각 단체가 되어 있었고.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고, 월남참전유공자 예산은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를 하나로 일관성 있게 일원화 시켰다는 것을 담당과장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조금 내역서를 보니까 월남참전유공자에도 또 예산이 집행이 되었네요. 업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관님 확실히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담당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말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심의위원회에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 본예산에도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 집행내역서가 왔다면 이것은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저희들이 심의했는 자료하고 이 자료를 발췌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당초 자료하고 심의하고 전체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목적 외에 당초에 심의했는데 없었던 것을 집행했다고 하면…

그럼, 예산서 앞쪽에 자총 400만원 예산서는 어느 쪽에서 지출내역서가 나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은 심의했는 내용과 단돈 10원이라도 바뀌어서 편성될 수는 없고, 거기서 심의한 내용이 와서 의회에서 삭감되는 경우는 소액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행사실비 물론 그 단체가 지원받는 성격은 비슷할 수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는 것과 특정 행사가 있어서 행사실비로 받는 경우는 조금 다른데…

이런 유사한 예산 집행내역서는 몫이 어디로 잡혀 나옵니까?

각 부서에서 추경을 할 때 어떤 행사, 무슨 사업 때문에 저희부서로 예산요구가 되고 추경편성이 되었는 것인데 집행은…

행사실비로 나가면 담당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는 총괄 예산만 하지 집행은 실제로 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부서에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주무담당과장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서 아줌마축제대회 900만원 예산을 삭감한 게 있는데 그건 추경 때 올라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집행내역서에 보면 900만원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 설명해 보십시오.

아줌마축제가 작년부터 해서 영남일보사와 경상북도가 같이 주관을 해서 전국 시장·군수, 의장님 전체 하는 금년에 두 번째 행사입니다. 작년에도 참여를 했었고, 금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문은 아줌마축제가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오고, 축제라는 이름으로 붙이니까 이것은 관광팀에서 하다보니까 예산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부서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서 전체 시장·군수, 의장님 3일간 행사를 하는데 우리 시만 참여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참여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또 우리가 이해가 부족해서 예산을 못 드린 것도 있고 또 관광진흥팀이나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부분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의회에 와서 삭감이 되었는데도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연유를 제가 묻잖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4,500만원 풀 중에 9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네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피치 못할 예산도 있겠죠. 물론 집행부서에서.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삭감했는데 그걸 집행내역서에 내역이 넘어오면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아예 올리지 말고 풀 쪽에서 줘버리든지 전자에 이야기 했던 그런 맥락에서 이런 관련된 부서는 욕을 시의원이 다 얻어먹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삭감된 부분들은 집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전체 23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데 만약 영천시만 부스도 없이 자칫 참여를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영천 전체적인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문제이고 그보다 사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집행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상황에서 참여하려면 부스 운영비라든지 돈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실질적인 그 명목으로 예산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저희들도 덤으로 엄청 욕을 많이 먹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항이 각 실시부서에 가서 있어야 될 예산인지 삭감해도 될 가능한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서의 몫인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공문 오는 부서가 다르고 실제로 행사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이 못되어서 반드시 계상되어야 될 예산을 계상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되었습니다.

4,000억 넘는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인쇄하여 의회에 넘어올 때는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는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리겠지요. 물론,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우리도 선출직입니다만 그런 것을 고려 안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결정지었는 사항들을 무시하면 의회 자체가 필요 없지요. 예산서 올라오는 대로 원안대로 앉아서 방망이 두드려서 통과시켜 주고 하면 다 편하겠죠. 그러나 제도상으로 의회가 있고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 자체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87억 정도가 미집행 되었는데 11월 30일까지. 기술센터 60억 정도 됩니다. 물론 12월 달에 집행해야 될 부분도 여러 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잡을 때 비효율성으로 많이 잡은 부분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밑에 보면 사업부지 미선정, 사업추진 중, 아직 사업 시행도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천시 예산을 불요불급한데 그렇게 쓰자고 그만큼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 영천시 예산 중에 농업예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전액 미집행 사업이 60억 이상의 농업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업 중에 보시면 농작물재해보험 부담금이나 토양개량제라든지 추경한 부분이 국.도비 부담으로 인한 추경이 된 부분들이 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센터에 많은 사업들이 금년에 신활력사업을 위시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추경하면서 다시 목을 바꾸고 또 바꾸고 해서 실제로 정책 입안 결정이 더뎠습니다. 당초 결정했던 것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많았었고, 다음 추경에 또 다시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전반적으로 집행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센터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자체가 없는 재원을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그렇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센터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몰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짚어보고 예산을 책정할 때 그렇게 했으면 영천시 예산이 4,200억, 4,300억 되는 예산으로 진짜 필요한데 급한데 올해 시장님 말씀도 전에 계셨지만 수덕예식장간 도로, 영천IC간 도로, 창신간 도로 등 굵직굵직한 사업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돈 60억, 70억 같으면 저런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전체 다 불필요한 사업이야 없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줘야 예산 낭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같은 예산을 언제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을 엄청 높일 수도 있는데 센터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당초에서 바뀌고, 바뀌고, 두 번씩 바뀌는 사업들도 많고, 그중에 상당히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임의적으로 다른데 사용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집행이 늦어진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담당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2010년도 예산서에도 이런 부분 다수 올라와 있던데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센터와 논의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옥외칼라 전광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다른데 올해 본예산 할 때 작년부터 4개 영천시 들어오는 관문에 대해서 전광판이나 아니면 영천시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천이나 구미 가면 'yes Gumi’, 김천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변이나 영천시에 들어오는 주요 관문에 그 당시에 예산도 있지요?

그 분야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홍보판은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이 아니고 현재 도시주택과에서 설치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시가지 환경개선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영천에서 경계선 넘어올 때 큰 표지판해서 영천사과라든지 포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관광팀에서 영천 관내 지도하고 지역마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과에서는 예산도 없고 추진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체운영비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저희 과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옥외광고판 고속도로 옆에 있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도시주택과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판 고속도로 옆에 붙어 있는거요?

국도, 지방도 경계선에 붙었는거요.

경부고속도로에 해놓은 것 대창에 해놓은거요?

예.

지금 그것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팀에서도 이미지 홍보판을 설치하고 있던데.

관광진흥팀은 주로 관광단지 예를 들면 치산계곡 입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현황에 예산집행 현황을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세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원발굴 현황과 수범사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원발굴 현황입니다. 창업 감면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추징사항입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면 감면 받았으나 감면 받고 난 다음 자산을 사업일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매각, 휴·폐업 등으로 추징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감면 후에 2년간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관리하여 위법사례에 대해 추징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올해 일년 동안 금액이 큰 것만 자료를 냈습니다. 12개 업체에 대해서 28건, 3억 8,414만 5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평소 저희들 직원들이 일과 시간 중에는 사무실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출장 나갈 기회가 없어서 주로 퇴근시간 임박해서 야간에 현장 확인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건축물 신축에 관한 취득세 미신고분 추징사항입니다. 건축물 등을 신축했을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30일 이내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각종 과세자료, 건축물 관리대장, 준공서류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부과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건축부서의 건축준공서류를 발췌해서 사전에 자진신고 안내문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으나 누락된 부분입니다. 취득세는 올해 286건에 2억 2,535만 4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지목변경 취득세 미신고분 추징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경우에 과세지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되는데 이를 누락한 사항입니다. 이도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안내문을 통해 사전에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131건에 1,951만 3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상속세 취득세 미신고분 추징사항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진신고 하여야 하나 상속협의가 되지 않거나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사망자를 읍면별로 발췌를 해서 사전에 안내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2건에 7,411만 4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자경농민 감면 부동산 취·등록세 추징사항입니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목적에 맞도록 2년간 직접 경작을 해야 되는데 이를 대리경작 하거나, 미사용 하거나, 매각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창업과 망라해서 2년간 사후 추적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000건에 3,087만 7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사 추징사항입니다. 올해 155개 업체를 세무 조사해서 5억 7,700만원 정도 추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범사례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 수범사례로 보고되고, 수범사례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창업 감면 부동산 세액 추징사항입니다. 이 경우는 대창에 있는 건일테크 회사입니다. 창업을 받아서 공장취득하면서 취·등록세를 3,400만원을 감면 받았으나 목적에 따라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2009년 5월 29일에 매매계약 체결 후 8월 30일에 잔금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미리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수자의 정보를 입수해서 납세 성립 전에 사전 징수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업체 지속적인 관리로 체납세 징수한 사항입니다. 남영개발 사항입니다. 신월에 있는 사업체로 장기간 체납되어 온 사항입니다. 이를 압류조치하고 했으나 자산공사가 먼저 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한보증보험의 사정에 의해서 공매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2009년 11월 4일 공매를 해서 1억 6,000여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신월동 필지를 지금 현재 공매 중에 있으며, 올 12월말경 공매되며 전액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체납법인 소유차량 강제 인도 명령으로 체납세 징수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대창에 있는 세진프렌트 회사입니다만 이 사항은 기업은행에서 법원 경매를 개시했는 사항이고 기업은행에서 법원 경매를 하게 되면 동산은 압류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기업은행과 협조를 해서 공장을 수색해서 차를 압류해서 봉인하고 강제 인도해서 저희들이 공매 처분을 해서 810만원 정도 세원을 충당한 사례입니다. 다음 법인 세무 조사 부담 경감부분입니다. 대형법인들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소형법인은 저희들이 사전에 개별 법령을 안내하고 또 주지시켜서 법인과 우리 시가 공조체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세무 조사에 따른 부담감을 줄인 사례입니다. 다음 자치단체간의 유기적 협조로 법인 세무 조사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청통에 있는 양계장으로 15억을 취득해서 취·등록세를 면제 받았습니다. 타 시군 과세자료를 확인하기 힘든 사항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와 협조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법인이 칠곡에서 현물출자설립 법인이므로 이것은 조세법에 저촉되어 전액 취·등록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기여사항입니다. 올해 이자수입은 264건에 39억 정도 이자수입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세정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행정구역상은 청통이고, 실질적으로 화산에 있는 것이죠. 그 부화장이? 신녕 쪽으로 가다가 덕암리 쪽에서 도로 우측 편에 있는 부화장 그것이죠? 대구 안심부화장에서 이전한 부화장 아닙니까?

그것은 죽정입니다.

죽정에 그렇게 큰 부화장이 있었습니까?

그게 2007년도에 했는 사항으로 양계장인데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장을 못가 봤습니다.

혹시 담당계장님 위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청통 부화장.

죽정 동네 들어가다가 왼쪽 편에 들어가는 입구에 큰 것?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죽정 동네 들어가는데 커버 돌면 왼쪽에 큰 것 그것이지 싶은데

위치를 알려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전체 체납세가 얼마나 됩니까?

11월 30일 현재 97억 정도 됩니다. 11월 20일 현재는 102억 이었습니다만 5억 정도 받아서 현재 97억 정도 됩니다.

최고액 체납자는 어디입니까?

지금 공병대 부지 아이엠시티입니다. 11억 정도 됩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부분을 잘라서 공매를 넣어놨습니다. 최초 공매일자가 12월 23일 정도로 잡혔습니다. 1차 내지 늦어도 2차에는 공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다고 보면 80억대로 내려가고, 또 12월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면 체납액이 증가되고 올해 연말까지 가면 90억 좌우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감면받는 취득세는 무조건 2년간입니까?

공장도 2년이고, 자경농지도 2년이고, 이번 본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도에는 사실상 세무부서 있어보니까 억울하게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촌에 농사를 짓다보면 자식이 논 한블럭 샀는데 또 사고 난 뒤에 2년 전에 사유가 발생되어 팔면 감면 받은 것을 추징을 받습니다. 20% 가산해서 추징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대형집회나 이때 교육을 하고 교육자료로 각 세대당 배부를 해서 돈 있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억울하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감면받은 세액에 20%를 플러스 한다는 겁니까?

예, 불성실 가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마을하고 체육하고 두개의 가장 큰 부분으로 맡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외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레져계가 새마을체육과 안에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업무 연계가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예,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 업무가 체육관을 운영하고 우리가 유치하고 하면서 서로 일정을 조정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무슨 문제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현장 파트는 체육시설사업소 맡아서 안합니까. 그러다 보면 행정 하시는데 불편한 부분이 없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체육레져계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사업소에 소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여론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 대규모 체육대회가 열리게 되면 종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시설을 점검해 주셔야 되고, 보건소는 부상자, 신종인플루엔자 방지를 위해 나와 주셔야 되고, 자원봉사회에서는 차 봉사라든지 길 안내 또 경제교통과에서는 교통안내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부 한 부서에서 통괄하기는 어렵고 서로 상호 연계하면서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춘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체육시설사업소와 체육업무가 같이 일원화 되었으면 안 좋겠나 원활한 방법도 있지만 또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사업소에서 하기가 조금 난맥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전국대회 유치를 할 것 같으면 올해 2009년도 9개 전국대회를 영천에서 개최를 했는데 전국대회를 하면 실사 나오지요?

예.

실사를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실사 나와서 체육레져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사를 영천시에 언제 실사를 나간다고 요즘 그렇게 안나오지 않습니까? 실무진, 부회장 몇몇 와서 현장 둘러보고 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체육레져계에서는 돈 들이고 유치활동을 해서 해놨는데 막상 실사 나와서 보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뭣 때문에 나왔느냐 쉽게 말하면 수영장이나 종합스포츠센터거나 운동장이나 아니면 체육관을 둘러보게 되면 그분들은 이걸 유치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시설만 관리를 하니까.

사실 올해 전국대회를 9개 했습니다만 운동장하고 체육시설 실사에 문제가 생긴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국에 지난번 체육시설 관계되는 용역 결과 책이 있기 때문에 그 책으로 다하고 특별히 전문적인 실사를 하기 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체육레져계에서는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에는 그렇다고 시설사업소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업무 성격상 모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지 않을까 합니다.

체육업무를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체육레져계가 시설사업소에 같이 한 부서로 자리 매김해서 있으면 쉽게 거기서 다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본겁니다. 그리고 체육행사 유치활동비가 1,000만원 있죠?

예.

해마다 남습니까. 적습니까? 유치활동을 하는데 안모자랍니까?

다다익선인데 많으면 좋지만 어느 정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클럽태권도대회도 영천에서 7월 달에 개최를 하고, 전국단위 이런 부분은 실제로 1주일 이상 중고연맹전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장 유용한 행사입니다.

예, 초중고가 좋지요.

일반보다는 초중고연맹이나 그런 부분은 많이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서울에 연맹 쪽이나 그런 쪽에 유치활동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냐하면 생체나 체육회에서 도체나 시에 체육대회를 할 때 선수훈련비, 참가비, 귀향비 이런 것이 있는데 국장이 협회장들께 훈련비를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계좌이체를 하는지 계좌이체를 했다면 계좌이체 해서 훈련비하고 귀향비를 안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기회에 오해를 불식시켜 줍시다. 각 협회장들께 들어가는 훈련비 이런 부분들 줬는 것, 도체부터 그걸 서면으로 첨부해서 줘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체 쪽에 가입된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25개 단체입니다.

우리 일년에 생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2억 7,000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25개 단체에 연말에 다음 연도 예산을 신청할 때 25개 단체 일년 총 행사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합해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예, 그런데 25개 단체가 있어도 단체가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단체별로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그런 것은…

지원되는 쪽은 많이 될 수도 있고, 가입은 했어도 자체에서 행사를 안하는 내지는 자체에서 돈 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예.

2010년도 예산서에 잠시 보니까 전통무용 예산이 올라왔던데 기억납니까?

아직.

예산부서에서 안올렸으면 어디서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전통무용이 생체에 가입된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2008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생체에 가입이 되어 생체 쪽으로 예산을 신청해서 생체 쪽으로 예산을 주지, 생체는 생체대로 또 부서에서 부서대로 예산, 이것은 예산 일관성 없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10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생체에 가입된 단체 같으면 생체 쪽으로 예산을 넣어서 일관성 있게 한쪽에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규생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년간 매년 인사 시마다 인사기준 및 승진명부와 6급에서 7급 인사서열과 2008년, 2009년 2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 투자내역입니다. 먼저,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인사 시마다 인사기준 및 승진명부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인사는 4번, 2009년도는 2번에 걸쳐 승진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인사 시 사전 인사기준 및 승진 후보자 명부를 전자결제시스템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인사기준 및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급에서 7급 인사서열 요구 자료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 명부순위의 공개의 규정에 의하면 승진 후보자 명부의 공개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 본인에 한하며, 공개내용은 본인의 순위로 제한하여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또는 개인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순위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외에는 이에 따라야 하나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32조, 제10조도 관련이 됩니다. 규정에 의거 승진후보자 명부는 공개 대상과 범위를 벗어나게 됨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08년도부터 2009년 2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 투자내역입니다 지원근거는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영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 결정 후 각급 학교와 교육청에서 사업을 신청 받아 교부결정을 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는 관내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투자를 총 4억 5,000만원을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9개 고등학교 대상으로 상·하반기 교육여건개선사업 및 학습프로그램 지원에 3억원, 15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개선 및 학습프로그램 지원에 4,500만원, 2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개선 및 학습프로그램 지원에 1억 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 관내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4억 9,400만원으로 고등학교 2억 400만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2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억 3,400만원, 학습프로그램 지원에 7,000만원이며, 중학교는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 보충수업 수당 및 교재비 지원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초등학교는 영어마을 캠프운영지원에 4,000만원, 5~6학년 초등학생 방과후 수업수당 및 교재비 지원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6급, 7급 인사서열 부서 기재란 것은 저희들이 사실 요구를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인사 때마다 인사서열은 승진명부에 무슨 과가 들어있더라고요. 무슨 과에 누가 승진대상이고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렇더라도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아까 승진후보자 공개는 개인적 평정규칙에 의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 바르게 고쳐드리고 갈게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답변을 우리가 잘못하다보니 이렇게 되는데 답변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대한 근거로 지금 이 답변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감사대상이 어디까지냐를 봐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죠. 이왕 이렇게 답변을 주실 것 같으면 공개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한 적절한 제출방법이라고 해서 행자부는 다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비공개를 전제로 한 행정사무감사·조사에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후 회수하는 방법도 있고, 기밀로 분류된 서류는 제출요구에 대한 적절한 방법은 복사 또는 사본으로 제출해서는 아니되며, 집행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원본을 열람하여 응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회는 의원의 신분으로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방의원은 행정사무감사·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법적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상 기밀누설죄와는 별도로 의원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을 알아보고 답변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의원들이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밀로 분류된 서류는 원본을 열람하고 회수해가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주의의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47조에 있고, 모든 절차는 「지방자치법」 41조 4항에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좀 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이왕 답변을 하시지 않으면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던지 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 질의방법까지 여기 적어놨습니다. 행정안전부 질의방법은 의회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본의원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이것은 개인이 요청을 하거나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무슨 의도에서 의회에서 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정말 봐야 된다면 의원도 주의의무를 지키면서 원본을 가져와서 열람하는 정도로 그쳐야 되고, 또 다른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인사라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근평 서열명부, 승진대상 명부, 인사관련 서류와 징계관련 서류의 제출요구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대처할 때 제가 좀 더 관련 없는 것을 봐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요청하면 정확한 내용을 아시고 좀 더 적절하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물어보려는 내용은 2008년 1월 1일 한번 했고 6번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인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몇 마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것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2008년 1월 1일, 1월 15일, 7월 25일, 3개를 하면서 똑같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열면 없던 게 다시 들어옵니다. 시정기여도, 인품과 적성, 근무태도, 이런 부분 없었던 부분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인사에 진급자 부서 명단에 보면 이 명단을 맞추기 위해서 인사기준을 정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승진임용기준은 어느 때와 같이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기준은 동일해야 되고, 나머지 그때그때에 따라 조금 바뀌는 것은 총무과에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 2008년 1월 15일 보시면 경쟁자가 없는 직렬은 다면평가를 생략하겠다고 들어와 있거든요. 이 문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회복지계열이 행정에 결원된 보직직렬을 준다고 했습니다. A직렬이 나가면 A직렬을 주다가 갑자기 변화가 생겨서 경쟁자가 없는 직렬이 나왔는 행정직이 빠진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직을 넣어줄려고 들어왔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아주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해주시는데 뒤에 보시면 이 부분 때문에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인사가 자꾸 흐트러지는 겁니다. 농업직 2자리가 비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행정직이 들어오고, 행정직이 나온 자리에 다른 직렬을 넣으니까 가면 갈수록 인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까지는 결원된 보직을 기준으로 승진대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7월 25일 되면 그런 내용이 감 되고, 그냥 승진후보 명부상 해서 인사다면평가로 가겠다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이 문제는 직렬별로 형평성이 자꾸 없어진다고 하는데 인사계에서는 정말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렬별 형평성을 맞춰서 어쨌든지 이렇게 해준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가면 앞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진급자 부서로 5급, 6급, 7급을 보시면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에 대부분이 진급을 하신 분과 여기에 배수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느낌이 다 그렇습니다. 7급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과연 능력을 키워서 읍면동이나 사업소나 여타 부서에서 진급을 해야 되는데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있는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분들이 만약에 다른 부서에 가면 능력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급을 안 시켜 주니까 다른 부서가 잘 안돌아가도 전부 총무과나 기획실을 선호하게 된단 말입니다. 총무과와 기획실이 비대해지면 위에 기획하는 능력은 아주 좋은데 손발이 마비되는 입장입니다. 영천시는. 그래서 정작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안계시더라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을 해줬다면 과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기획실이나 총무과를 선호하겠느냐는 이야기죠. 여기에 와야만 진급을 시켜준다는 뉘앙스가 풍기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읍면동이나 사업소에서는 전혀 진급에 대해 별 가능성이 없으니까 과연 영천시가 향후 이대로 가서 균형적으로 시가 발전이 되겠느냐. 덧붙여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다면 각 과가 직렬별로 과연 영천시가 무엇이 필요한 직렬이 있는지를 먼저 알고 채용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세를 따라서 농업직 없어지고, 뭐 없어지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2010년 이후에 영천시가 도약을 하는데 그때 가서 인원을 불균형하게 채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 더 잘아시겠지만 각 과에 9급이 법적으로 못 맡는 업무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인원이 없어 못주는 겁니다. 직렬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이 가야 될 자리를 토목직이 못 가듯이 토목직도 건설과나 도시과 가보면 9급이 앉아 있기 때문에 9급은 그 업무 처리를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어도 머리수만 채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과 6급 무보직을 원칙으로 하니까 7급 아주 유능한 분입니다. 그 분들이 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팀을 만들고 해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정원이 있고, 업무 분장을 해놓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세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있는 분들이 본청에서 진급은 좋습니다. 진급을 해서 나가면서까지 그분들이 먼저 나가고 좋은 자리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시험 쳐서 들어왔는데 그러나 상대적으로 요직부서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읍면동에 가서 올라오는 것도 빠르고 또 갈 때도 자기 자리를 원해서 필요한 자리를 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12월 인사나 있을 때 보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분장하고 인사를 맡아서 해서 진급을 하신 분들도 줄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계 출신 차석들이 계속 6급으로 진급을 해서 4년 안에 4명 정도 나갔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은 잘 하시고 가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못하시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사업부서에서는 잘못하면 잘못하는 것을 지적을 받고 감사를 받습니다. 유독 인사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나가니까 저 같은 경우 생각은 좀 짧습니다만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인사계에서나 진급을 하신 분들은 우선순위라도 빨리 내보내서 오해를 더 안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있으면서 자기 진급하고 또 자기가 총대를 흔든다는 개념에 밖에서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 부분 2가지는 참고를 해주시고, 앞에 3가지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석종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는 원본 열람은 가능하지 않느냐 「지방자치법」제41조4항에도 있고 모든 질의 회신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김정민씨에게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 사실 그대로 질의를 해보니까 아까처럼 승진후보자 명부는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을 위한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거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재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기준이 인사 할 때마다 변경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인사기준은 한번 정해지면 그걸 영원히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를 할 때 보면 승진대상자나 승진대상 자리가 수시로 변경해야 될 행정여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자가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 기준에 맞게끔 그리고 인사를 그렇게 유도하게끔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쟁자가 없는 것은 다면평가를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다면평가는 종전에는 강제규정이었습니다. 반드시 다면평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다면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하는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 다면평가를. 저희들은 다면평가를 시행하되 굳이 한명이 승진할 때는 다면평가를 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부내용에는 정원에 어떤데는 농업직, 어떤데는 행정직으로 지정을 해서 승진대상자를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원이 복수직이 많습니다. 3복수도 있고, 많게는 4복수까지 있는데 왜 복수직을 정해놨느냐 하면 직렬별로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복수직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농업직, 이번에는 행정직 이런 식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자가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기술직인 경우에는 도시과에서만 승진을 한다. 그러면 손발이 마비되지 않느냐 사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현재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이라 하면 첫째 승진을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보직은 격무부서로 갑니다. 읍면이나 특히 6급 이하 승진은 무조건 읍면으로 갔다가 격무부서로 실과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종합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부서에서 총괄을 하다가 승진하면 다시 또 읍면이나 격무부서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승진자가 기획실이나 총무과, 기술직은 도시과에서 승진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알고보면 그 사람들이 다 환경과나 어디 격무부서에 근무를 하다가 여기 와서 승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환보직에서 이런 연유가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하신 자격 없는 자가 업무부서에 발령이 나 있다. 그리고 인사부서에서 승진을 많이 한다는 것은 차기 인사 때 많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청에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내용 모르시는 부분 있다면 안 계장님 대신 답변을 해도 되고요. 예산 중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교육청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내시 된 것을 저쪽으로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공모사업 하나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짧은 생각에 교육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안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단지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 지급하는 것은 우리 시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도 하고 찬성을 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라고 들어가는 것도 교육경비 쪽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전부 교육경비 쪽에서 나가는 예산입니까? 2009년도 집행한 내역서가요?

현재 자료제출된 것은 교육경비에서 나간 것입니다.

100% 교육경비요?

교육경비 외에서 나간 예산은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규섭 계장님하고 학력신장 때문에 출장도 나가고 머리 맞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천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까 하고 연구 검토해 본 바가 있는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환경개선사업 투자내역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급하지 아니하고 학교 자체에서 교육부 예산으로 써야 될 그런 기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물함, 책꽂이 같은 것을 왜 우리 시에서 해줍니까? 그리고 냉난방기, 화장실 리모델링 같으면 교육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 쪽에 물론 환경개선사업이나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난번 학력평가에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21등을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장님께서 전력투구를 하고 계시는데 2010년 만이라도 이런 시설비 쪽은 주지 마시고, 정말 교육 쪽에 직접 투자될 수 있는 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학교마다 배분된 예산은 과장님이나 계장님 임의대로 책정해서 줍니까? 학교마다 이런 예산서는 올라오는 것은 못 봤거든요.

학교별로 예산서는 안 오고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얼마를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그 경비에서 쓰고 정산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조금 모순이 안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곳이 있고, 적게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러면 돈을 줘서 정산해서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

과장님, 그것 총무과에서 제재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제재 좀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교육부 예산으로 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2~3년 전부터 영어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를 치는데 하계영어캠프, 동계영어캠프 이런 것은 좋은데 지금 영어마을도 만들어 놓고 각 학교마다 영어체험교실을 다 만들어놨는데 대구영어마을캠프라는 것은 자체부담 없이 100% 우리 시비로 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줬습니까?

교육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대상은 초중고 어느 쪽입니까?

지난번에 초등학생 했습니다.

초등학교마다 영어체험교실이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마을이 있지요?

예.

있는데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영어체험마을 쪽에 더 돌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것은 특정인들만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은 꼭 필요하다면 몰라도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예산 요구를 하면 교육청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09년도 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고등학교 쪽에 보면 자부담 있는 학교는 있고, 100% 시비 보조금으로 했는 학교가 있는데 시비 보조금 학교 받아갔는 것이 전부 영동고등학교, 성남여고, 영천전자고등학교 전부 사립이지요?

예, 맞습니다.

왜 사립학교에는 자부담 1원짜리 하나 없이 전부 100% 시비만 지원해 주고, 공립에는 전부 자부담을 받아서 합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100% 지원해 주는 곳은 지원해 주고, 자부담 하는데는 또 자부담 학교가 있고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는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보조비율이 없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부담을 하겠다는 곳은 자부담을 넣고 전액 지원한데는 지원하게 됐습니다.

유독 공립에만 자부담을 하고 사립에만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학습프로그램지원사업 같으면 내용물에 있는 학교를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좀 일관성 있게 형평성에 맞게 해주십시오. 자부담 하는데는 전부 자부담하고, 없는데는 1원 짜리 하나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사립이기 때문에 그 학교 재단이나 교장들이 집행부에 와서 로비를 해서 자부담을 안 하고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아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비율을 똑같이 해서 자부담을 전부 없애서 지원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자부담을 받아서 해주던지 해서 형평성에 맞아야지…

학습프로그램지원사업은 학생수와 학급 수에 따라 보조금만 책정을 해서 내려주면 자기들이 내려왔는 보조금에서 우리는 전액 보조금을 썼다는 학교도 있고, 자부담을 해서 했다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조금을 더 줄이세요. 이런 학교는요. 그리고 자부담 쓰는 학교에는 안 계장님 실제로 학교에 가서 알아보시고, 이런 학교는 보조금만 해도 충분하게 학습프로그램지원사업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받아도 될 돈을 받아서 억지로 쓸 수도 있는 입장이니까 안 계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안 계장님 여기 답변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안 계장님 학교 교육 때문에 다른 직원들보다 머리 많이 아플겁니다. 그래도 분명히 그렇게 한번씩 수고를 하셔서 이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으면 안 계장님께서 수고하신 보람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건 개선사업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자기네들이 교육청에 교육부에 요청해서 예산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안 계장님 실무 쪽에서 뛰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더 알 것 아닙니까? (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녹취 불능))

예, 2010년도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정말 교육에 바로 직접 투자해서 학력신장에 월등하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이런 시설비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요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조금 외적인 부분인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직제개편을 합니까? 연초에?

내년 연초에 직제개편을 대대적으로 안하고 일부 상부 중앙부서에서 보완해 달라는 일부 과내에 계 정도를 할 정도로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전에 새마을체육과 들어 왔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체육과에서 있는 체육레져계가 체육시설사업소 쪽으로 배치가 되어줘야 행정 효율성이나 행정의 다변화나 업무효율성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육 전국대회 유치해서 외부인력이 영천에 많이 들어오고, 숙박업소나 음식업소나 외부인력이 들어와서 1주일씩, 열흘씩 대회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나 부가가치가 많이 생깁니다. 체육시설사업소하고 행정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다보니 업무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체육레져계가 체육시설사업소에 가 있으면 시설의 미비점이나 보완점이나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게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체육 쪽은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부작용이 생길 것이 없습니다. 체육에 대한 전국대회나 아니면 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이 같이 붙어 있어야 거기에서 같이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대회 유치신청서를 체육레져계는 넣어놓고, 시설사업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사를 나오거나 하면 시설사업소로 오지 새마을체육과로 안 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가는데 시설사업소에서는 체육레져계에서 무슨 대회를 어떻게 유치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레져계가 같이 있어줘야 행정에서 준비하는 부분, 시설사업소에서 시설 보완해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통합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효율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해당부서장, 업무담당자들의 의견도 듣고 사실적인 판단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들을 때 실무진들 의견을 잘 좀 청취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직제개편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내년에 관광진흥팀을 개편 내지는 없앤다는 설을 들었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현재 전체적인 직제개편을 한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와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업무량이나 행정수요량이나 이런 것이 바뀌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물관리사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또 김동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산업이 영천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관광팀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데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연말 그러니까 지금 12월인데 내년 1월에 직제개편을 종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 하반기에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또 도에서 사회복지부분을 과를 만들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시행을 더 해보고 또 시설사업소와 시설물도 어느 정도 정리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에 가서 종합적으로 관광팀도 재검토 하고, 팀을 완전 없애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와 겸업을 하든지 재검토하기로 하고, 현재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종합적인 대대적인 개편은 내년 하반기에 가서 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되면 간담회에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시겠지만 방금 지적했는 관광산업진흥팀의 실질적인 목적하고 지금까지 1~2년 해본 결과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약축제를 하는데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팀에서 하고 세부사항은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서로 매치가 안되서 부서별로 완력이 생기고 하는 문제가 있고, 사회복지 쪽에서도 너무 업무가 폭주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직원들 쪽이나 들었는 2개 부서가 제일 이야기가 있던데 내년에 업무보고를 별도로 하고 직제개편 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상의를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도출이 되니까 집행부에서도 고려를 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직렬 불부합 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직렬 불부합 된 곳이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같은 경우는 보건직이나 의료직, 약무직이 되어 있는데 현재 행정직이 들어가 있고, 한두 군데 그런 경우가 인사를 하다보니 일시적으로 인사가 안맞는데가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승진이나 이럴 때 맞춰서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직렬은 맞는데 배치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 김칠곤 과장님이 건강관리과장으로 다시 가면 맞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고 해서 일시적으로 직렬 불부합한 곳이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면 서로 조정해서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복수직렬로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직렬이라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복수직렬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직렬에 올라오는 그런 어떤 직렬은 나가시면 그대로 직렬을 해주고, 어떤 분은 직렬을 빼고 바꿔주는 불합리성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 것이고, 아까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인사가 위에서 시키는 사람을 보내야지 김칠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니까 김칠곤 과장님이 안 나가시고 그 자리에 계속 있다면 계속 불부합 아닙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그쪽 부분에도 김상현 과장님이 나가시고 난 뒤에도 보건직 때문에 문제가 되어 새로운 분이 주무과장으로 앉아 계시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되는데 오래 근무한 52년생 분에게 건강관리과로 가시고 새로 했는 분에게 주무과장님을 맡기는 것이 안 되니까 일시적 불부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어떤 직렬은 그 직렬에 과장님이 필요가 없는데도 만들어서 행정직이 가야 될데를 사업소 같은데 여자분을 보내놨단 말입니다. 행정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못 찾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야지 자꾸 다른 쪽에서 찾으시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행정적이 이만큼 많은데 그 사람들을 해주고, 적은데 A직, B직 해서 맞춰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장에 따라서 바꾸다 보니 지금 인사계장님이 가장 어려우신 줄 아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갈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내려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해서 실제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야 인사를 어떻게 하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영천시가 공무원이 영향력을 끼치고, 공무원이 영천시에 정책을 입안하고 밀어붙이는 기둥입니다. 그분들이 잘 이렇게 원활하게 해서 불평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활력을 끼쳐야 지금 모든 사업을 펼쳐 나가는 것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여섯 분 오셨는 분들이 정말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어느 분보고 저희들보고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읍소를 해서 전자에도 말했듯이 우리 아니면 어느 공무원이 인사부서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이야기가 비록 안 맞는 이야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밖의 이야기를 짧은 생각에 정리를 했는데 맞는 이야기만이라도 몇 가지 있다면 고쳐서 2010년도는 정말 영천시가 활기차게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좀 되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