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세입 부분과 세출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세부 내용은 담당과장과 해당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서 9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48억3,000만원으로써 올해 대비 21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에 국고보조금이 총 18억2,300만원으로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에 1억9,5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에 4억2,700만원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청 청사가 구관에 지어짐으로 해서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방호구조과에 소방법 위반 과태료 수입 2억원과 국고보조금으로 119 구조장비 확충사업에 7억9,600만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에 3억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으로 신규사업인 농어촌119 구급체계 구축에 5억원과 119 감염관리시스템 구축에 4억8,000만원, 노후 구급차량 교체사업비로 7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980페이지 18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전체 세출예산은 1,620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억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주요 예산이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사업비 68억원과 남해, 하동소방서 신축비 20억원을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44억1,900만원이 증액된 1,315억5,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방호구조과는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119 구급체계 구축사업과 119 감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신설되어 전년도보다 17억9,700만원이 증액된 85억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8개 소방서 예산은 신설된 고성, 함양소방서를 비롯한 관서 운영비와 청사 신축비, 장비 구입비 등으로 2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편성 예산은 내년도 경상남도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각 소방서까지 포함해서 제안설명 하십시오.

소방서장들은 주요 신규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271억3,300만원보다 44억1,900만원이 증액된 1,315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사업에 위탁교육비 1억7,500만원, 교육여비 4억9,300만원, 국제화여비 4억원, 교육훈련 재료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여비로 1,600만원과 소방기획감사 및 교육훈련 운영 지원의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1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개발 재료비 1,100만원과 소방장비개발 시상금으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운영 지원의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장비관리 평가시상금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사업에 신설관서 소방차 보강 및 노후 소방차 교체보강을 위하여 5종 12대 구입비로 2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2페이지입니다. 화재현장 중장비 임차료 1,200만원, 개인안전장구 3종 구입비로 2억7,400만원, 사회복무요원 134명 운영비로 2억9,400만원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사업에 소방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2,200만원, 순직소방공무원 유족행사 실비보상금400만원, 소방공무원 체육대회 시상금400만원, 모범유공 소방공무원 산업시찰비 4,000만원, 만6세미만 자녀보육수당으로 11억3,700만원,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입니다. 소방인력관리사업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로 1,200만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가 인원 증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900만원 증액된 2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조직관리사업에 소방의 날 행사운영비로 1,800만원, 소방행정종합평가 시상금으로 500만원, 소방행정 연찬대회 시상금으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조직 인력관리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 추진비로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무소방대원 39명 양성 및 운영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 및 국내여비 1억4,800만원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4페이지입니다. 119지령시설 보강확충 사업에 노후화된 119지령시설 교체비로 1억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인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사업에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설치비로 국비 12억원을 포함하여 30억원과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38억원,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사업비로 68억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유선통신시설 보강사업에 노후 교환기 교체비로 2억5,000만원, IP단말기 교체비 4,200만원, 무선통신시설 보강확충사업에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무선중계시설 확충에 6,400만원, 무선기지국 설치비로 2,500만원, 무선주파수 변경에 1억8,900만원, 다음은 985페이지입니다. 무선철탑 교체비 8,500만원, 노후 차량 무전기 교체비 4,900만원, 노후 휴대무전기 교체비로 1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정보네트워크 확대 구축사업에 소방정보네트워크 유지보수비 3,700만원과 신설 안전센터 소방정보네트워크구축비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숙소 5개소 임차료 증액분으로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86페이지입니다. 소방청사 신축사업에 남해소방서 신축 계속비 사업으로 건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0억원과 하동소방서 신축 계속비 사업으로 건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청사 9개소의 환경개선비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134명의 인건비로 1억3,300만원과 의무소방대원 39명의 인건비 등 4,700만원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87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및 18개 소방서 2,211명의 인력운영비로 매년 8개의 편성 목이 1개 편성목인 보수로 통합되어 편성되었으며, 인력증원에 따라 전년도보다 51억2,200만원이 증액된 1,149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봉급 476억900만원, 상여금 39억6,700만원, 초과근무수당 180억4,300만원 다음은 988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 80억7,600만원 다음은 989페이지 정액급식비 34억4,900만원, 교통보조비 33억3,300만원, 명절휴가비 47억6,000만원, 가계지원비 79억5,000만원, 연가보상비로 14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0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소방헬기 운영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 2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관운영 등 소방행정과 소관 3개항 업무추진비 1,7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억7,100만원, 직급보조비 35억1,80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68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53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호흡보호장비실 집기비품 14종 구입비 1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설명하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조인재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 993페이지입니다. 저희 방호구조과는 소방활동 현장 대응 부서로써 6개 단위사업과 2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개 단위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119구조구급장비 확충 사업과 응급의료사업인 구조구급대원 능력향상 사업, 소방항공대 운영, 대국민 안전문화 정착 사업 그리고 화재진압 능력향상 사업과 화재조사 전문화 사업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9,700만원이 증액된 85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국고보조사업인 119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8억2,000만원이 증액된 55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에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1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조차량 2대와 현장활동대원의 첨단구조장비를 비롯한 각종 장비구입 사업입니다. 994페이지입니다.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3억2,000만원이 감액된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화학 인명구조차량의 장비구축사업에 2억원과 화학분석장비 구입비 4억원입니다.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10억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및 각종 장비구입 비용입니다. 995페이지입니다. 119감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9억6,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감염관리실 8개소 설치와 각종 장비구입 비용입니다. 노후 구급차량 교체 보강사업으로 1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 구급차 13대 교체와 중환자용 구급차 2대 구입비용입니다. 99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119구급 능력향상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300만원이 감액된 2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19구급대원 건강검진사업으로 7,600만원, 위탁교육비 등 운영경비로 4,900만원, 재난 대비 현장관리사업은 75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장활동 우수공무원 선발사업으로 50만원이 감액된 1,15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방공무원 기술경연대회, 화재조사 발표대회 및 인명구조왕 시상금입니다. 997페이지입니다. 대구에서 개최되는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비로 6,8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참가비, 유니폼 제작비 및 상해보험 가입비 등입니다. 소방항공대 운영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4억7,100만원이 감액된 11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헬기 보험료 4억4,500만원, 정비 및 부품 구입비 5억8,000만원, 소방헬기 외주검사 5,600만원과 기타 항공대 유지관리비입니다. 소방항공대 운영경비는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안전문화생활 정착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7,000만원이 증액된10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간인 소방활동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900만원이 증액된 3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인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과 현장운영비, 실비보상금 그리고 민간단체 소방검사참여자 실비보상금입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운영에 전년도 대비2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소방교육장 기간근로자의 인건비입니다. 999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동일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에 단독형 감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지원사업에 전년도 대비 4억4,400만원이 증액된 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방동요대회 개최,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가로변 비상용 소화기 유지보수, 한국119소년단 운영, 가족119체험장 운영, 화재피해 주민을 위한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 그리고 이동식 미분무 소화장비 구입배치사업입니다. 100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인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1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1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경비, 리더십 강화교육, 연합회 경비, 전국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비, 선진지 견학비 등입니다.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 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화재조사 전문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1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화재조사 장비구입과 기자재 소모품 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페이지입니다. 화재조사 전문화 운영경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위탁교육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호구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1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국내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방호구조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창원소방서장 설명하십시오.

창원소방서장이채순입니다. 창원소방서 예산안은 1002페이지부터 1006페이지까지입니다. 1004페이지 현장활동 장비구입비와 1005페이지 청사보수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4페이지입니다. 현장활동 장비구입 자산취득비는 방역성능검사기구 1세트에 1,600만원, 수난구조장비 700만원 고무보트 등 구입비로 총 3,6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05페이지입니다. 청사보수비는 5,300만원으로써 외동안전센터 방수공사 2,500만원, 동읍안전센터 차고문 교체 2,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설명하십시오.

마산소방서장 전종성입니다. 설명서 1007페이지부터 1010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소관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마산소방서 예산은 금년보다 5억1,400만원이 감액된 15억1,600만원입니다. 마산소방서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8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관리사업에 인명구조정 정기 상가 수리 등 시설비에 2,100만원, 1009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에 삼진센터 옥상방수공사, 청사 내부 도색 공사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입니다. 마산소방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컴퓨터 외 5종, 88점의 행정업무용 자산취득비로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산소방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소방서장 설명하십시오.

진주소방서장 김용식입니다. 진주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1011페이지부터 1014페이지까지입니다. 진주소방서 예산서 중에서 사업비 예산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산청119안전센터 지붕방수공사에 1,800만원, 천전119안전센터 오수처리시설 정비에 800만원, 상대119안전센터 차고문 교체를 위해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현장활동 장비 구입을 위하여 공기안전매트, 방화문 개방기, 연기투시기, 제논탐조등, 이동식조명발전기, 체인톱 등 총 6종 구입에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소방서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해소방서장 설명하십시오.

진해소방서장 강동진입니다. 예산서 1015페이지까지 1018페이지까지입니다. 2010년도 진해소방서 사업비 예산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압콤비세트 등 현장활동 장비 구입에 3,100만원과 행정사무용품 구입비에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영소방서장 설명하십시오.

통영소방서장 서갑재입니다. 통영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안 중에서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통영소방서 예산은 금년보다 8,200만원이 감액된 12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20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관리사업에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소방정 중간검사대 수리 등 4억800만원과 이동식 조명발전기 등 8종의 현장활동 장비 구입비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21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개선 및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1,300만원과 본서 방수공사 외 1종의 시설비로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천소방서장 설명해 주십시오.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사천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4페이지 현장활동 장비 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기안전매트 1대 600만원, 동물포획장비 1세트 200만원, 방화문 개방기 300만원 등 해서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25페이지 청사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천읍 곤양안전센터 정비사업 중 차고바닥 에폭시도장에 800만원, 옥상방수공사에 2,500만원, 사천읍안전센터 외벽 드라이비트공사에 800만원, 동금안전센터 차고문 교체 600만원 등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소방서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해소방서장 설명하십시오.

김해소방서장 박경표입니다. 김해소방서 세출예산안 중 청사환경 개선비와 행정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28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사환경 개선비로 2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청사환경관리비 2억1,000만원과 1029페이지 청사보수비 5,000만원으로써 이 5,000만원은 본서 조경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6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력운영비 7,300만원, 기본경비 5억9,200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동, 주촌119지역대 집기교체와 컴퓨터 및 세탁기 등 10종 구입비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소방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밀양소방서장 설명하십시오.

밀양소방서장 김성석입니다. 밀양소방서 2010년도 당초예산 중 주요 사업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033페이지 사업비 중 청사보수 시설비로 삼랑진안전센터 옥상방수 1,400만원과 본사 청사 이전부지 매입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사무용컴퓨터 6종 구입비로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소방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제소방서장 설명하십시오.

거제소방서장 송종관입니다. 예산서 1035페이지부터 1038페이지까지입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인명구조봉 및 조난위치표지목 설치비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장비 관리사업에서 현장활동 장비 구입비를 위하여 이동식조명발전기, 제논탐조등 외 8종에서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37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개선사업에서 청사보수시설비로 신현안전센터 차고문 교체공사 4,000만원, 배수로공사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3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서 책상, 컴퓨터 등 물품 구입비로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소방서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산소방서장 설명하십시오.

양산소방서장 최기두입니다. 예산서 1039페이지부터 1042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사업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40페이지입니다. 현장활동장비 구입비로 방염검사기구세트, 잠수장비세트, 제논탐조등 등에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41페이지입니다. 청사보수 사업에는 웅상119안전센터 방수 및 도색작업 등 환경개선 공사 사업비로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 신·증축 시설비에는 덕계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건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0억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안소방서장 설명하십시오.

함안소방서장 김종길입니다. 함안소방서 소관 세출예산 중에 사업비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장비 관리사업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2억9,300만원과 자산취득비, 공기안전매트, 수중펌프 외 4개종 구입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보수 비용으로 군북안전센터 방수 및 도색 등으로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화재조사장비 진열대 등 구입비로 6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안소방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녕소방서장 설명하십시오.

창녕소방서장 진대영입니다. 창녕소방서 1047페이지부터 1,050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048페이지 주요 사업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구입비로써 가반식 윈치 등 10종의 현장장비 구입비로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49페이지 청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청사보수 2종 시설비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부곡안전센터 차고문 교체 3식과 영산지역대 청사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소방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소방서장 설명하십시오.

고성소방서장 이귀효입니다. 주요 사업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등 1억4,000만원과 현장활동 장비구입비로 7,700만원 등 2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보수사업에 저희 서는 신설 서이기 때문에 본서 간이차고 설치비 4,000만원 등 총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소방서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해소방서장 설명하십시오.

남해소방서장 백형환입니다. 예산서 1056페이지부터 1059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1058페이지입니다. 상주, 미조지역대 상수도 인입공사비가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59페이지입니다. 세탁기 등 행정업무용 물품구입으로 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소방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동소방서장 설명해 주십시오.

하동소방서장 이덕우입니다. 하동소방서 2010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60페이지부터 1063페이지까지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3,47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진교안전센터 방수공사 2,107만원, 인명구조봉 설치 700만원, 난방, 온수보일러 교체 300만원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양소방서장 설명하십시오.

함양소방서장 정병도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6페이지입니다. 청사 보수사업에 구조대 간이차고 설치에 2,500만원입니다. 서상119지역대 청사 옥상방수공사에 1,400만원입니다. 안의119안전센터 방수 및 에폭시공사에 1,700만원입니다. 본서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소방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창소방서장 설명하십시오.

거창소방서장 최만우입니다. 예산서 1068페이지부터 1071페이지까지입니다. 거창소방서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거창소방서 예산은 올해보다 9억4,200만원이 감액된 8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소방안전시설 설치비 6,000만원을 포함한 소방활동 지원사업에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동식발전기 등 7종의 현장활동 장비구입비로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70페이지입니다. 청사보수사업에 위천안전센터 보일러실 비막이 설치 사업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거창소방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합천소방서장 설명하십시오.

합천소방서장 장택이입니다. 합천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합천소방서 예산은 금년보다 1,6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업으로 청사환경 보수비로 1,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장님,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시라고 한다고 오해는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심의하기 전에 예산서를 다 숙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하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호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행정과장님이 예산 취합을 다 하죠?

예, 행정과에서 취합을 합니다.

소방본부나 각 소방서에서 국비 요청이나 도비 신청을 하죠?

예, 맞습니다.

요구한 자료 있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를 세입예산에 잡는데 일률적으로 예산을 작년과 비슷하게 하는데 과태료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세입예산은 방호구조과에서 전년도에,

대략적으로 과태료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계획서가 있습니다. 3년간 추계를 해서,

그것하고, 예산 요구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3년 이내 소방대원하고 소방직원 중에서 휴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나 휴직자 내용을 주십시오.

3년 이내 휴직자하고 개인지병으로 사망한 현황을,

그 내역이 파악이 안 됩니까?

자료는 취합을 하면 되는데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몇 명 안 될 겁니다.

보충 보고를 드리자면 황석현 위원님께서, 과태료 계획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3년을 평균을 잡아서 추계를 하는 것입니다.

공로연수 있죠? 올해 공로연수 예정자 인원하고 직위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올해까지 3년간 공로연수자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전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공로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9명이네요?

내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명퇴를 하든지 정년을 채워주든지, 지금 현재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의하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정년까지 가든지 아니면 명예퇴직을 하든지, 근무를 안 하면서 월급이 지급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논리고, 다음에 소방행정과장한테 물어보겠는데 소방본부는 경상남도 직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소방본부 자체가 아예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소방공무원은 아예 제외를 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소방본부가 제외된 이유는 소방공무원 인사운영은 소방본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 소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고 받을 필요가 없죠.

인사 관련 부서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라는 요구가 없어서,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안전국 이용학 국장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자료가 빠졌다고 사과를 했는데 본부장님이 별개라고 하면 되는가요?

인사운영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우리한테 요청을 안 해서 안 냈다는 것이지,

그래도 관리는 다 같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저희들 자료도 같이 합산이 되어야 되는데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자료요구가 없어서 못 했던 것입니다.

본부장님, 올해 공로연수, 손석형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적용을 하세요. 지사님도 아마, 전국적으로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날 어떠한 답을 못 한 것이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명퇴를 하시든지,

그것은 도의 큰 줄기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정부에서 물리고 물리고 해서 근로자들한테는 근무를 안 하면 지급도 안 하면서, 집에 쉬라고 하면서 그것도 안 맞거든요. 여하튼 본부장님 그것도 협의해서,

도의 방침에 맞추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적용하도록 해 주세요.

제가 백 위원 이야기했는데 추가로 질의할게요. 올해 9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월 1일자는 11명입니다. 소방정 3명, 소방경 3명, 소방위 5명해서 11명입니다.

직위로 이야기해 보세요.

소방정 3명, 그다음 계장급 담당 소방경 3명, 소방위 5명,

소방위는 6급 아닙니까?

6급입니다.

6급이 무슨 공로연수가 있어요?

우리는 소방위부터 간부로 들어가는데,

센터장입니까?

일반직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이 직할에는 소방경이 되어 있고, 직할이 아닌 데에는,

행정직에는 6급은 안 하지요?

6급 안 합니다. 사무관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센터장은 안 하려고 노력해야지, 좋은 제도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센터장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통화를 몇 통 받았어요. 행정직하고 안 그래도 차별이 있는 것에서 소외를 느끼고 있는데, 본인의 선택보다는 반강제적으로 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굳이 행정직에서 안 하는 6급을 억지로 간부직으로 분류해서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하는 것은 당초 공로연수 지침이 6개월 이내에는 본인 의사하고 관계없이 하도록 되어 있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본인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소방공무원 공로연수는 6개월 전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방관서에는 예로부터 소방위부터 간부로 해서 간부, 비간부 그렇게 구분해 오다 보니까, 비간부 직원들은 안 하고 간부를 한다는 의미에서 소방위부터 했는데, 전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도의 방침하고 맞추고, 또 하위직까지 하는 이 문제는 검토해서, 6개월 정도의 공로연수 하는 것은 본인들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큰 불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론도 확인하고, 위원님 고견도 참고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명예적인 것이 많이 결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라 하면 다른 직위를 갖기 위해서, 다른 출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간도 되고, 재충전 시간도 되고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천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을 명예롭게 정년퇴임식을 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백 위원의 생각이고, 저도 거기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하고, 진짜 특정한 직이나 진급이 누적이 되거나 이런 것에만 해야 되지, 6급까지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소방관들은 항공대 가면 헬기부터, 또 불 끄는 소방차부터, 119 업무용 차량, 장비를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에 관련된 보험 부분은 일괄해서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소방서 차량은 소방서에서 하고, 헬기하고 본부의 행정차들은 본부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서장님도 계시고 한데, 자동차에 관해서 한다면, 자동차가 책임보험이 있을 것이고, 대인이 있을 것이고, 대물이 있을 것이고, 자손이 있을 것이고, 자차가 있는데, 우리 소방차는 어디까지 기준으로 정해서 넣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자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차까지 다 넣고 있습니까?

예.

다 그렇습니까? 진짜 정확합니까?

100%가 아니고, 소방서별로 조금 틀리는데요, 지금 현재는 일부 제외하고 자차까지...

자차까지 다 들어갑니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이 개인 기업에 취직을 하더라도 자차를 넣어 주지 않으면 운전자가 운전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소방관서 같은 데는 자차를 넣어주는 것이 맞고, 자차를 넣어서 운행을 한다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화재가 발생하고 난 뒤에 재산피해액을 산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재산피해 조사한 부분하고, 우리 소방관서에서 재산피해액을 산출한 부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민원을 우리 본부에서 받은 적이 없습니까?

화재 피해액 산정하는 기준은 경찰하고 다른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하고 우리하고 보통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 산출하는 방식은 이 안경이 소실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살 때 10만원인데, 내용연수가 5년 쓰는 건데 2년 6개월 지났으면 5만원, 이런 식으로 피해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건물 부분도 사실은 복구하는 개념으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만, 저희들 산출하는 방식은 건물을 보수하는데 드는 기본비용만 계산하는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같으면, 옛날에 10만원 주고 산 냉장고가 탔으면, 이것이 10년 쓰는 건데 8년 지났으면 2년 남았으니까 2만원이라고 계산하는데, 복구하는 사람 개념에서는 냉장고 새로 사려면 100만원 든다, 이런 개념으로 하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산 방법을 많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감으로 느끼는 피해하고, 저희들 소방관서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식은 차이가 나는 것은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에 접수해서 보상을 받을 때 소방서 추산 얼마, 경찰 추산 얼마, 보험회사에서 산정하는 것 얼마, 이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보험하고 저희들 피해액 산정하는 것은, 보험을 청구하려면 저희들한테 화재증명원을 떼 갑니다. 화재증명원을 떼 줄 때에는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고 피해내용만 산정해서 보내 줍니다.

근거서류는 들어가지 않지만, 피해자,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소방서 추산 얼마, 경찰 추산 얼마, 큰 화재가 나고 나면 뉴스에 발표할 때도 틀립니다. 소방서 추산 얼마, 경찰 추산 얼마, 그것이 어느 것이 답인지는 모르지만 화재 후에 피해조사 장비를 많이 구입을 하니까 그것을 현실감 있게 정확하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소방행정과 예산이 내년에 얼마 늘었습니까? 44억원 맞습니까?

소방행정과만, 전체 말고요?

44억1,900만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44억1,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증가된 내역보다도 삭감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소방서에 삭감된 사유는,

아니, 소방행정과가 사실상 늘었는데, 쓸데없는 것만 늘고 진짜로 보강해야 될 것은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98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있지요?

예.

얼마가 줄었습니까? 40억원 가까이 줄었지요?

예.

그다음 985페이지 소방청사 시설확충 개선비 4억6,700만원 줄었지요?

예.

늘어난 부분을 내가 챙겨보니까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전국에 경남하고 경기도하고 두 군데 안 되어 있어서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신규사업하는 조건 때문에 소방장비 보강을 한다든지, 소방청사 시설을 확충해서 소방차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켜 버리고, 예산편성상에 모순이 있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체 소방 예산이 작년보다 약 3% 정도 늘어났고,

과장님, 늘어난 부분이 소방종합정보통신망에 68억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가 5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은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인건비는 어쩔 수 없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본래 소방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소방장비 보강이나 소방청사 시설확충을 해서 재난이나 인명 재산을 보호하는 예산은 삭감이 되어 버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그런 경우도 예산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본부장님이 답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장비 부분하고 청사 부분에 예산이 작년보다 준 것은 사실이고, 도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소방종합정보통신망은 왜 내년에 꼭 해야 되느냐 하면, 올해 국비 12억원을 따 왔는데, 전국에 소방종합정보통신망 하는 사업비가 24억원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절반인 12억원을 국비로 따 왔고, 그다음 이 이야기는 어떤 경우냐면 여태까지 소방서 상황실이 전부 소방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면 소방서 상황실은 없애고, IT 기술이 발달되었으니까 도에서 통합 지령 체제를 갖추자고 하는 겁니다. 소방서에 신고 받던 체제를 도에서 통합 신고 받는 체제로 가는데, 여태까지는 공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아시다시피 뒤에 청사를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도에서 확보해 주기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소방본부를 뒤쪽으로 이전해 가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12억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고, 이제 전국 시·도가 종합통신망을 시·군의 소방서 단위로 119 수보를 받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통합 신고를 받으면 앞으로 신고 체제도 제대로 갖추어서 전산화, 자동화 다 할 수 있고, 그다음 상황실에 근무하는 인건비도 앞으로는 줄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비나 청사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광역단체 소방본부도 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왔어요? 일률적입니까? 자료 있어요?

12억원 들어온 것은,

아니, 우리 경상남도가 제일 마지막으로 구축 작업을 한다면서요? 다른 시·도는 다 되었다면서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다른 시·도에도 국비가 12억원 정도로 표준화 되어서 내려가느냐, 어떤 노력에 의해서 국비의 비율이 다르냐 이거지요. 자료가 있습니까?

국비 내려간 것은 연도별로 조금,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 지금 소방종합정보통신망 사업은 다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5개 시·도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는 2개 정도 해 줄 사업비 24억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해서 12억원을 따 와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44억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전국 단위로 긴급구조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소방본부에서 크게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자동스럽게 된다는 이야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재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소방장비 보강이나 소방청사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내지 감액이 되어 버렸다 이거지. 도청 예산이 1.5% 감액이 되었습니다. 50억원, 60억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소방 예산이 퍼센티지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예결에서 따지겠지만, 앞으로 추경에 이런 부분 충분히... 제가 볼 때 느낌은 그렇다 이거야.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제일 마지막에 하면서, 당연히 국비를 줘야 되고, 도비를 줘야 된다, 이것은 교과서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이야기고요, 소방장비 보강이나 소방청사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의지나 소방본부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제가 그렇게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은 소방종합정보통신망 사업은 전국적으로 내년이면 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끝나는데 국비 지원을 못 받으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청사를 옮겨가기 때문에 그 때 안 하면 이 사업비가 이중, 삼중으로 들게 됩니다.

본부장님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평가를 잘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비나 청사 확보하는 이런 부분도 예산이 충분히 필요한 것은 알지만, 도의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협의해서 추경에 할 것은 추경에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의견을 받아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과장님도 계시겠지만,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예산이 1.4% 정도만 감소가 안 되었단 말이지, 지난해 보다. 다 세수가 늘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소방본부 예산이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다, 도가 재난 안전이나 인명구조 활동에 대해서 적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소방본부장, 과장님 제가 말하는 내용을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장비나 이런 것은 추경에 적극 반영해서 노력,

이상입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과장님 끝났지요? 다른 과장님 물어봐도 됩니까?

행정과장 들어가시고.

공통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방호구조과장님. 소방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소방항공대. 이것이 지금 소방항공대 운영비가 11억8,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것이 인건비가 빠졌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인건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2억7,7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2억7,700만원요?

예, 98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헬기를 얼마에 구입했지요? 75억원입니까?

아닙니다. 헬기값이 총괄 부대비용까지 다 쳐서 110억원이 들었습니다.

많이도 들었다, 110억원 들었네요. 그럼 격납고하고 설치비가 5억원 들었습니까?

현재는 격납고 공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현재 39사단 항공대에 같이 있습니다.

임시 격납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5억1,000만원인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 유지관리비가 항공대 운영하는데 11억8,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출동횟수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284회 출동 했습니다.

주로 뭐한다고 출동 했습니까?

내용을 보면 실제 인명구조 출동한 것, 그다음 산불진화, 그다음 훈련비용, 그다음 검사차 왔다 갔다,

그런 것 빼고 내용별로 몇 회 출동했는지 나올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한 번 불러 주십시오.

2009년 9월말 현재입니다. 인명구조가 87회, 구급이 83회, 산불 9회, 훈련 9회, 도정 지원 14회, 기타 1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방헬기 110억원 주고 구입해서 매년 운영비로 15억원, 16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예.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과연 효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당초 2004년도 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2004년도니까 옛날이야기인데, 그 때 보면 매년 유지비가 총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4억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설명할 때, 그런데 실제 보면 매년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물론 예측이 잘 안 되었던 부분도 있고, 헬기 구입비도 그 당시 60~70억원 정도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되었고, 공유재산 취득 설명이 먼저 되고 난 뒤에 했는데, 당초계획과는 다르게 예산 규모도 많아지고, 매년 운영비도 확대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연 헬기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냐, 않느냐는 논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헬기보험료가 4억4,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이만큼이나 보험료가 많이 들어갑니까? 무슨 보험료입니까?

최고 많이 들어간 것이 기체 보험료이고요, 그다음 승객 10명에 대한 보험료, 승무원 2명, 구조대원 2명,

통상 보험이라는 것이 규모도 있고 이런데, 1년에 4억4,000만원이나 들어가거든요, 보험료가.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보험 계약 체결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기보험은 전국 어디 보험사에 넣어도 보험료는 다 똑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체 배상한도를 97억2,100만원 해서 보험료가 3억8,900만원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다음 승무원 상해라든지, 그다음 승객 상해, 승객이 10명까지 탄다고 보고 1인당 3억원까지 보장한도가 되어 있고, 레펠러, 그러니까 구조대원도 1억원 해서 4억4,500만원 이것은 기체하고 승무원에 대한 종합적인 산정, 이것은 어디 보험을 해도 공통된 요율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비용 부품 구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헬기 구입한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위원님, 헬기 구입하고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증수리기간이 2년입니다.

헬기가 2년밖에 안 됩니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슨 110억원짜리 물건을 사오는데 2년밖에 보증 안 해 주는 것이 됩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엔진 같으면 몇 년 해 주고, 10만㎞ 무사고 이런 것 다 해 주는데,

그런데 유로콥터 같은 데에서 전 세계적으로 헬기를 팔면서 전체적으로 무상 책임 수리하는 것은 2년 기간으로 해서 다 하고 있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2년 뒤부터는 잔고장이 나기 시작한다 이 말 아닙니까?

헬기는 고장이 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 부품 하나는 100시간 쓰라고 하면 100시간 쓰고 나면 멀쩡해도 다 갈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무상 수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부품을 확보하는데 드는 예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5억8,000만원을 편성하거든요. 부품 구입만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참,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라.

그런데 이것은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에서는 잘못되고 나서 어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구연수를 FM을 정해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모에 관계없이 교체를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요?

예, 운항시간에 맞추어서요, 다른 자동차 같은 것은 가다가 퍼져도 괜찮지만 헬기는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다른 헬기에 비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헬기가 타 시·도 헬기에 비해서 굉장히 운행 횟수가 많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인명구조라든지, 산불진화 본연의 업무에 하는 것이 80% 이상 되어서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80%는 안 되겠는데요? 이것도 내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80%는 안 되겠고, 대충 반타작에서 약간 넘는 것 같네요.

김 위원님, 분석을 해 보면 우리 도는 타 목적에 쓰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도의 전반적인 사업을 위해서 4대강을 본다든지 하는 꼭 필요한 그런 것 외에는 본연의 목적으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훈련이라든지, 실제.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 헬기 구입할 때 규모가 작고해서 매년 부담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산이 되는 것을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공동운영비만 16억원을 편성했거든요, 올해는 11억원 되었지만, 인건비 제외하고, 그래서 포함하면 결국 14억원 이상 매년 이 정도 지출된다면 너무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김 위원님, 헬기의 주요 임무가 인명구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것이니까,

그다음 우리 정도의 수준에 헬기를 임차해서 쓴다면 지금 현재 운영비 보다 훨씬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헬기와 관련된 종합적으로 총 들어간 돈하고, 운항 내역하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하나가,

김해연 위원님, 오후에 속개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바로 앞 페이지에 구급대원 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1인당 14만5,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돼지발 물에 한 번 담갔다가 나오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하는 겁니까? 14만5,000원 가지고 무슨 건강검진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 건강검진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하고 있는 것이 17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피검사하고 기본적인 것 하는 것인데, 이것 해서 제가 질병 현황도 했지만,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과로나 격무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화기나 이런 데 직접 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지요?

예.

또 누구보다 환자들하고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으로 인한 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옮길 수도 있고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정밀한 검사를 받아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다가 바로 사망하는 경우도 생긴다고요. 그런데 돼지발 물에 담그듯이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 14만5,000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안 됩니다. 예산이 7,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형식적으로 건강검진 했다고 해서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검사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정밀검진을 해야 됩니다. 정밀검진을 해서 본인의 개인질병이나 이런 것도 결국 보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두 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시를 열 번이든, 스물 번이든, 돼지발 한 번 담갔다가 열 번 담그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도 직장 하는데, 이것 별 효과 없어요. 하려고 하면 본인이 정확하게 하려면 최소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비용을 해야지 어느 정도 정확한 건강검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수준으로 조정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구급대원들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는 더 하는데, 정부에서 내려온 특수건강검진 지침에 의해서는 100% 다 하고, 실제로 14만5,000원에 하고 있지만, 단체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더 비싼 것을 싸게 해서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을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소방대원만 깎아 주는지 알지요? 다 깎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신경 쓰시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헬기 기름값만 해도 6억8,000만원 아닙니까? 헬기 기름값 조금만 절약하면 소방대원 528명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요. 죽을 수도 있는데 살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 격무 아닙니까? 격무이고 직접 화기에 접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고용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도 1억원 정도만 더 편성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 너무 아끼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것은 편성을 좀 하십시오.

전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이든 말든 간에 관계없이 좋게 해 주겠다는데 무슨 지침 따지면 못 하는 것이지 뭐.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예산을 더 증액 요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세워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소방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도 없으십니까?

밀양소방서 물어보면 좋겠는데,

그럼 밀양소방서 질의하십시오.

서장님들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도 하나는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서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밀양소방서 보니까 부지 매입비 2억원을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2억원 가지고 부지가 매입이 됩니까? 1만3,000㎡가 되던데.

현재 부지 자체가 자연녹지지역하고 그린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당 1,2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하면 ㎡당 1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될 건데요?

소유가 시 소유입니다.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밀양시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공청사 용지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앞에 진입도로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공사를 해 주기로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밀양시가 대단하네요. 본부장님,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겠네요?

소방서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과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도시교통국 당초예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기원하면서, 남은 회기동안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김영택입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께서 대구시 달성군에서 개최되는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건강하고 유익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신 데 대해서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장서서 즉시 개선 보완토록 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을 원안 가결시켜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