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송경영 의원 발언
송경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환경녹지국, 보건 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2010년도 기금용계획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저는 국장님께 두 가지 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했던 내용이기도 해서, 국장님! 어차피 지금 1억원밖에 안 붙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 저희가 어떻게 UNCCD 개최 비용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으로 기금확보를 올리는 게 좋겠습니까? 국장님! 추경에서 확실히 확보하시겠습니까?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예, 추경에서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한 개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하고 람사르환경재단기금하고 이 통합 얘기는 지난해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반대했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저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 람사르환경재단 이것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운용해 보면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난실위원
통합을 검토해 보시겠는 얘기이신가요?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예,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도난실위원
제가 보기에 통합을 검토하는 것은 두 기금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도가 고육지책으로 생각해 낸 방법이 아닌지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통합할 거였다면 환경보전기금으로 습지 운동을 했어야 맞고요. 그렇지 않다면 람사르환경재단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았고, 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재원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보고 통과시켜 달라 해서 그게 통과돼서 재단이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그것의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도가 따로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두 기금의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기금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환경보전기금의 경우에 해야 될 사업 내용이 람사르환경재단보다도 오히려 방대하면 방대했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연된 것도 시·군에서 일부 출연이 됐고, 그런 상태라면 제가 보기에는 통합을 지금 와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기금 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특히 람사르 같은 경우에는 기금 확보를 위한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기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유사 중복기능은 통합하는 그런 추세가 과거부터 쭉 계속되어 왔습니다. 보전기금과 람사르재단 이 기금은 목적 자체가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검토를 깊이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통합했을 때 예를 들어 시·군에 있는 각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고 있는데, 이 환경보전기금으로 협조 체제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추진에 있어서 애로요인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기는 하는데,
도난실위원
저는 통합할 거라면 람사르재단 안 만들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만들어서 운영한 것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는 통합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것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람사르하고 통합 문제가 아니고, 환경보전기금을 어떻게 확보해서 그 조례에 담겨져 있는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깊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도권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으로 금년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자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녹색성장 환경기반 구축과 환경경남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꼭 추진해야만 하는 당면한 사업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감축 사업, 우포 늪 인프라 구축 및 따오기 복원, 생태하천 복원,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산불방지 대책 및 녹지 공간 조성, 유엔사막화 당사국 총회 개최 준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19페이지와 세입·세출수정예산서 128페이지에 있는 환경녹지국 3개 과와 자연학습원 및 산림환경연구원 등 환경녹지분야의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총괄한 세입예산은 총 4,354억4,128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4% 증가한 408억6,3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상한, 그럼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14억5,76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7억8,31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48억9,5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환경분쟁조정 신청 시 첨부하는 증지수입 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3억9,000만원,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15억원 등 48억9,2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한일환경기술교류사업 시·도별 분담금수입 3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3억1,772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5억6,26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4억6,5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2억1,463만원으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비 10억4,000만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비 16억원, 거제시 소각시설 설치비 30억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비 10억800만원, 720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19억1,270만원 등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43억4,800만원으로 생태공원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 보조금으로 지난해보다 6억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099억4,68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9억6,75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5,00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억1,000만원 등 14억6,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3,084억8,68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6억6,75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810억5,816만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87억2,0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256억4,0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133억4,300만원,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259억1,6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비 158억 9,4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 724억 8,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641억 700만원, 다음 721페이지입니다. 창원시 대산, 동읍 하수관 사업에 48억 8,300만원 등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73억5,940만원으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비가 52억5,900만원, 강변여과수 개발비가 63억원, 농어촌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에 90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63억 40만원 등입니다. 기금은 6,932만4,000원으로 낙동강 수계관리업무 추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1,034억6,305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43억6,931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72억2,832만원으로 헬기임차 시·군부담금 46억8,314만원,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25억4,518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분권교부세로 9,862만3,000원으로 보호수 정비 사업비입니다. 보조금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961억3,610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43억1,59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77억811만원으로 조림사업비 58억7,742만4,000원, 이것은 수정예산까지 포함한 예산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비 284억4,832만9,000원, 임산물 소득지원 17억5,680만8,000원, 임산물 유통지원 16억8,400만원, 다음 722페이지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사업, 이것도 수정예산에 포함해서 16억4,518만원입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대책에 40억9,039만6,000원, 산림병해충방제비 94억4,498만2,000원, 사방사업비 185억5,163만7,000원, 산림서비스 증진에 17억2,130만9,000원 등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84억2,799만9,000원으로 임도시설에 78억4,999만9,000원, 산촌생태마을조성에 15억7,000만원, 산림휴양공간 조성 등에 13억원, 생태 숲 조성에 19억원, 다음 723페이지입니다. 도시녹색 공간조성사업 2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128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의 조림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사업에 국고보조금 6억3,0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서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1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써 1억8,000만원으로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비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8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억9,370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02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이는 방문자센터 매점 임대료 4,600만원, 수목원 입장료 수입 3억3,000만원, 산림사업용 종자판매 수입 1,77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산림녹지과에 함께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24페이지와 수정예산서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서와 같이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4,993억2,199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7%가 증가한 314억2,55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와 사업소 세출예산은 환경정책과 129페이지, 272억4,131만7,000원, 환경지원과가 3,266억2,108만8,000원, 산림녹지과가 1,095억6,225만4,000원, 이것은 수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총액예산입니다. 수정예산서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과 산림환경연구원은 당초예산 777페이지와 884페이지, 자연학습원 예산은 13억4,050만6,000원, 산림환경연구원 345억5,683만1,000원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각 과와 사업소의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중구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4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수정예산 포함 272억4,13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2억3,544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총 39억4,7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후변화대책 강구사업 6억5,70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요사업으로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에 1억3,500만원,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 2,500만원, 창원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에 1억원, 남해군 기후놀이터 사업에 5,000만원, 그린리더 활동지원에 1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감축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은 기후학교, 녹색휴가 보내기 등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자 편성했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 사업 2억원은 홍보물 제작 및 업무연찬회 등 일반운영비 5,000만원과 참여 우수 기관에 대한 시상금으로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사업 32억9,084만원은 대기환경 개선 운영 경비 1,900만원, 생활환경 관리를 위한 경비에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유해가스인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비 3억276만원과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지원에 8,963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28억6,9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자연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에 총 74억3,183만5,000원으로 생물다양성 관리사업으로 5억5,0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주남저수지와 우포늪 철새 보호를 위하여 철새먹이 제공 및 쉼터조성 등을 위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에 5억3,500만원, 생물다양성관리 운영 경비에 600만원, 우포늪 자연훼손 감시활동 인력의 인건비 중 도비 부담분 957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으로 9억1,891만5,000원으로 멸종위기 야생식물 증식·복원 사업에 2,000만원,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6,666만7,000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1억6,324만8,000원입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4억3,500만원,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예방 운용 경비 500만원, 우포늪 멸종위기 조류복원사업 예산으로 국외 따오기 전문가 초청여비 900만원,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원과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세부 실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람사르총회 개최 이후 최근 그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습지 보전관리 사업에 2억3,475만원으로, 729페이지입니다. 우포늪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에 1억 9,500만원, 우포늪 자연생태해설사 운영 지원에 3,575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에 6,620만원으로써 그 주요사업으로 자연보호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120만원과 우포늪생태탐방 및 기획전에 1,300만원, 야생동물 밀렵감시 및 구조 활동에 1,000만원, 제14회 자연보호 경진대회에 500만원, 자연보호연맹경남협의회 자연보호운동 추진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자연보호운동 지원 운영경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확충사업으로 56억6,140만원이며, 그 사업 내용으로 거창 생태공원 조성에 5억1,740만원과 김해 화포천 습지생태공원 조성 4억5,500만원, 진해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에 6억5,000만원과 창녕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하동 생태복합센터, 합천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 등 각각 7억8,000만원과 통영 RCE 생태공원 조성에 2억6,000만원, 고성 생태체험 학습시설 조성 3억9,000만원과 사천 곤명 생태학습체험장 조성 10억4,000만원 계상하였고,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확충 운영 경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사업에 총 104억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농약빈병 수거보상에 5,000만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에 1억5,000만원,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에 1억5,000만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 16억8,000만원과 자원순환의 날 행사 개최 지원에 2,000만원, 폐기물 자원화 운영경비로써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에 77억 9,300만원으로써 거제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30억원과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거제하고 함양입니다, 17억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함양군입니다, 2억 6,000만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에 거제시에 16억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사천, 창녕, 함양군에 10억4,000만원과 73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억8,100만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운영 경비에 1,200만원, 집중호우 시 발생되는 강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비로 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군교부금으로 32억2,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정책 기반 구축사업에 총 19억8,73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람사르환경재단의 기금출연금으로 5억원과 재단운영비 지원에 10억원입니다. 친환경 개발 및 환경오염피해 구제사업으로써 5,570만원과 지역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여비 등 2,800만원, 친환경 개발 및 환경오염피해 구제 운영 경비 2,020만원,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기술 개발 및 교류사업 1억9,424만5,000원과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일어린이 람사르총회 체험 사업에 따른 통·번역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 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 추진에 215만원과 환경기술 개발 및 교류운영 경비로 1,6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자치단체 간 국제교류 사업으로 우리 도가 가입한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정책 도민참여 확대 사업으로써 2억3,737만7,000원은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지원에 1억5,000만원,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4,250만원과 환경정책 도민참여 확대 운영 경비로 4,48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운영 경비는 총 7,682만원으로써 인력운영비 3,066만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616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6페이지 하단부와 737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재원으로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금성면 환경기상정보시스템 설치사업으로 2,100만원과 창원시 주남저수지 등 호수·해안 수중정화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봉호 환경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환경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8페이지입니다. 환경지원과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261억3,10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59억5,889만원보다 601억7,2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비가 많이 확보된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지원금 10억원과 낙동강 수계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기금 1,9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월 22일 세계물의 날 시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경진대회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합동점검 참가 민간인 실비보상금 270만원과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 1억1,797만원, 훼손된 하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비 102억1,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지하수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무연고 폐공 등을 발굴, 원상복구하기 위한 사업비 1억5,600만원과 폐공신고 포상금 1,000만원, 낙동강유역 하천변에 산재한 쓰레기수거 사업비 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를 위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비 63억원, 기존시설로는 제어하기 어려운 저 분자량 탁질이나 병원성미생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막여과 고도정수시설 설치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비 1억3,150만원, 급수 취약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90억원,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1,350개소에 대해 전문기관 위탁관리 시범사업비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입니다. 상시 급수난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비 59억3,527만원, 상수도관련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맑은물 공급 사업비 5억원,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비 28억2,300만원,급수취약지역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63억40만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69억2,475만원, 상수원 상류지역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등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다중이용시설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억4,4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환경관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굴뚝 원격감시체계 운영지원사업비 2억3,250만원,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보강사업비 1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등 시책사업 추진을 유도키 위한 평가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제시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9억8,400만원,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144억7,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입니다. 댐 상류지역 발생하수의 적정처리로 상수원오염방지를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265억3,480만원, 면단위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181억3,240만원, 진주시의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발생하수 적정처리를 위한 진주 이현·신안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6억6,300만원, 진해만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진해 웅동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9억6,960만원, 진주혁신도시 건설 등 증가하는 생활오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진주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69억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입니다. 창원 대산·동읍 지역의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8억8,300만원, 하수도 관련사업 중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거제 중앙하수처리장 등 5개 사업은 기획재정부‘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거나 300억원 이상 사업은 관리대상사업으로 별도로 분류됨에 따라 부기를 별도로 달아서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다. 하수관거 조기정비를 위한 민간자본 활용 BTL 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40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641억700만원입니다. 연중 발생량이 일정하게 많은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수로 재이용하기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 8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조기집행을 위한 선투자한 융자금에 대한 국가지원 상환금 15억2,700만원과 하수처리장 조기확충을 위해 선투자한 융자금에 대한 국가지원 상환금 25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마을, 댐 상류, 면단위하수처리시설 등을 제외한 일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로 79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210개 사업입니다. 하수처리, 고도처리, 소독, 찌꺼기 및 소화조, 총인처리시설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입니다. 하단부터 747페이지까지 걸쳐 있습니다. 환경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인력운영비와 오염총량관리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기본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환경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9,000만원이 증액된 3,266억2,1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맑은물 공급사업비 6,0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3억2,0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748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43억2,47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2억6,06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목재문화 체험장 두 개소 7억8,0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은 펠릿 보일러 보급 237대, 펠릿 제조시설 1개소 사업비 12억8,260만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산림공익요원 운영비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9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보호강화사업 등 9개 사업에 19억3,032만원입니다. 밤나무관리로써 노령목관리 190ha 등 5개 사업에 3억9,797만원입니다. 다음은 750페이지입니다. 밤 등 수출확대 생산단체 지원사업에 1,000만원, 산림용 묘목생산 지원토양개량 19ha, 간이온실 2동, 관정시설 1개소에 1억3,158만원입니다. 임업후계자 등 해외임업연수 15명 경비 3,000만원입니다. 산림경영계획 1만8,000ha 조성비 1억3,806만원입니다. 다음은 751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85만원, 숲 가꾸기 우수시·군 시상에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2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지원으로써 숲 가꾸기 3만7,850ha 일자리창출에 따른 공공산림가꾸기 550명, 인건비 및 교육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300명 등 339억5,810만원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으로 임도 등 타당성 평가위원 7명 수당 및 보상금 950만원입니다. 다음은 753페이지입니다. 임도구조개량 70km 사업비 32억2,022만원, 임도신설 22km 사업비 50억6,307만원, 임도보수 131km 사업비 5억1,568만원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으로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5개소에 2억5,424만원, 산촌생태마을 8개소 조성 사업비 17억7,200만원, 산양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 가공, 유통 등 산양삼의 이력추적, 신선한 공급을 위한 생산이력제 사업 2개소에 2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4페이지입니다. 대추생산 기반조성 5개소에 6,000만원, 산림복합경영 4개소에 1억1,260만원, 임산물 생산단지조성 13개소에 12억6,506만원, 표고재배시설 26개소 사업에 1억7,641만원,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으로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76개소 1억1,375만원,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디자인개선 1개소에 1,300만원, 저장포장라인 시설 1개소에 7,187만원,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2개소 12억9,572만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62개소에 4억3,680만원입니다. 다음은 755페이지입니다. 목재집하장 보완 1개소에 1억원, 전통산지 약용식물 브랜드화 6개소 사업비 8억3,490만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의령 곶감 명품화 사업비 등 3억1,360만원, 물레방아골 함양곶감 특성화 사업비에 4억4,800만원, 다음은 756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산청 지리산 곶감 명품화 사업비 5억6,000만원입니다. 조림사업으로 묘목대 14억454만원, 부대시설부대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7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지원으로 산림특화시범림 조성 1개소 13억6,644만원, 산림경영모델 숲 조성 2개소에 13억원, 조림 1,610ha에 24억6,666만원, 경제적인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트랙터, 집재기 등 6종의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필요한 사업비 5억4,167만원입니다. 다음은 758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20개소에 8억원,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20개 시·군에 7억5,000만원, 입면녹화사업 5만 본에 5,000만원, 지역개발사업 25개 사업에 7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9페이지입니다. 도시 녹색공간 조성 8개소에 35억1,000만원, 도시 숲 모델조성 1개소에 6억5,000만원, 학교 숲 조성 4개소에 1억5,600만원, 전통마을 숲 복원 1개소에 1억3,000만원, 생활공원 조성으로써 지역명소 가꾸기 진해 석동 그린공원 조성 1개소에 2억원, 김해 에코트리 숲 조성에 3억원, 전국체전 성화 봉송로 주변 정비 등 3개소에 5억원, 친수공간 조성 2개소에 3억원입니다. 연결녹지 조성사업으로 특색 있는 가로변 조성 3개소에 4억원, 재일·재경도민회 향토기념식수 묘목대 1억원입니다. 다음은 760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에 1,446만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10개소에 7억7,197만원입니다. 다음은 761페이지입니다. 경상보조로써 산림병해충방제 4만9,236ha에 105억6,377만원, 자본보조로써 산림병해충방제 목재파쇄기 외 3종에 2억268만원입니다. 다음은 762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조성관리사업으로써 등산로정비 88km에 사업비 12억1,877만원, 보호수 정비사업 200본에 1억5,228만원입니다. 산촌기반시설 지원으로써,
영일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과장님들 하시는 말씀은 이미 책자에 다 수록되어 있고, 항목하고 금액만 해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면 안 됩니까?
신종철위원
동의합니다.
송경영위원장
박영일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거죠?
영일
박영일위원
제목하고 금액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부연설명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그래야 질의를 제대로 하지, 이거 다 하면 오전에 아무 것도 못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한번 물어보시지요?
송경영위원장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박영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성계관위원
동의는 하는데,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장님 하고 나면 두 개 사업소만 남았는데, 두 개 사업소는 간단하게 설명할 부분 두서너 가지씩만 해 주시고 그렇게 끝을 내지요?
송경영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계속 진행하십시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진행을 하겠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유엔사막화 총회 연구개발비가 2억2,500만원입니다. 합천에 자생식물원 조성 1개소 3억2,500만원입니다. 764페이지, 산림휴양문화공간 조성 사업비에 생태숲 조성 7개소에 24억7,000만원이고 수목원 조성 1개소에 3억9,000만원, 휴양림·산림욕장 조성 5개소에 16억2,500만원입니다. 765페이지, 산불방지 경상적경비로써 휴대용 무전기 등 8종 구입비에 40억3,506만원이고 산불방지 자본적경비로써 9억1,238만원입니다. 산불예방 및 도정수행 등 헬기 임차 7대에 66억9,020만원입니다. 766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7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768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신규사업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신규사업 없으면 유인물에 다 나와 있는 거고, 갈음합시다.
송경영위원장
이양진 자연학습원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자연학습원장 이양진입니다. 자연학습원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9억2,102만원보다 15억8,051만원이 감액된 13억4,050만원입니다. 자연학습원운영 사업비로 5억5,2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자연학습원 증·개축사업비 1,550만원과 자연학습교육비 5억2,766만원입니다. 자연학습원 증·개축사업비 1,550만원은 자문위원 운영수당, 여비, 시책업무추진비이며, 자연학습원 증·개축 공사비 등은 계속비 사업 조서에 18억원을 증액한 44억9,9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 경상남도 환경교육센터 운영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환경교육센터로 우리 자연학습원이 지정되면 사용할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산 있으면 귀찮지요?
일동웃음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학습원 교육생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
전문위원님! 설명이 필요하고 심사가 필요한 이런 부분은 삭감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되겠지요? 국장님! 전문위원이 설명 요구하는 예산과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사업내용이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보실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 거 같습니다. (송경영 위원장, 성계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계관위원장대리
질의를 먼저 합니까, 조례안을 먼저 합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제안설명 다 마치고,
성계관위원장대리
제안설명은 다 끝났잖아요.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다 마쳤으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후 시간으로 미루고 다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되어 있는 조례안 세 건을 먼저 처리하고 식사 후에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는 지금 퇴장해 주십시오. 3.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김오영 의원 발의)
11시 39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김오영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발의하신 김오영 의원님께서는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의원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오영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영일 의원 발의)
11시 48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박영일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박영일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의원
박영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80호,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멀리에서 오신 자연학습원하고 산림환경연구원을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연학습원하고 산림환경연구원은 오늘 하루 일정을 내고 온 거 아닙니까, 빨리 마치면 업무지로 가기는 갑니까? 산림환경연구원 이상래 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81페이지부터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웃음
신종철위원
숲해설과 관련해서, 올해도 30명 했고 내년에도 30명입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금년에는 37명 했고요, 내년에는 30명 잡혀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차이가 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전년도에는 신설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양성하는 교육비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숲해설사 인증 받은 37명에 대해서 금년에 35명 정도 숲해설 인원이 각 시·군으로 내려 옵니다. 최대한 활용하려고, 저희 연구원에도 5명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기본적으로 양성하는데 비용이 2,500만원 들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주로 강사비하고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기존에 있는 숲해설가에 대한 지원부분은 없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실제 인증 받아서 해설한 부분이 실제적인 숲해설가가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숲해설가에 대한 양성은 해 놓고 양성된 숲해설가의 질 향상과 그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비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도내 배정을 35명 정도 받았습니다. 각 개인 수목원이나 도립수목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그렇게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인증 받은 사람 위주로 채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신종철위원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서 885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 예산이 8억6,919만8,000원이네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숲가꾸기 사업이 그 전부터 쭉 연결되어 오는 겁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도유림 1만6,000㏊에 숲가꾸기 할 대상이 1만㏊ 정도 있습니다. 5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숲가꾸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내년도 예산에는 3억4,000만원이 삭감됐네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5년 주기로 돌다보니까 대상지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불어나는 사항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대상지가 감소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숲가꾸기가 두 군데거든요. 산림녹지과에도 숲가꾸기가 있고 산림환경연구에도 숲가꾸기가 있고, 또 임도 관계가 있고 왜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도 전체에서 다루는 것은 시·군이 되겠고, 저희는 도유림 1만6,000㏊만,
영일
박영일위원
도유림만 관리하시고, 산림녹지과는 시·군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최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웅위원
886페이지에 해안침식방지 1㎞ 그다음 페이지에 해안침식방지 1㎞ 감리비 하고 조성비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사방사업은 7개 종류로 구분되는데 산지사방하고 야계사방, 해안사방 이렇게 구분합니다. 산지보전사업하고 산사태 예방은 산지사방으로 구분하고 계류보전, 사방댐은 야계사방으로 분류하고 해안침식방지는 주로 해안변에 침식된 부분에 침식이 덜 되도록 방지하는 예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춘웅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지역이 어디입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주로 통영이 많습니다.
최춘웅위원
1㎞로 계수화되어 있다는 그것은 해안선 측정이 다 끝나서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통영입니다.
최춘웅위원
통영 어디쯤 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사량면입니다.
최춘웅위원
사량도에?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최춘웅위원
실제로 해안측량 같은 작업들은 시작할 겁니까, 끝났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내년에 할 부분 예산입니다.
최춘웅위원
그러면 사이트만 정해져 있네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예정지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시·군에서 요청이 와서 예정지를 책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춘웅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임도지원 때문에, 지금 현장에 나가 보게 되면 어떤 임도의 경우에는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다든지 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폭이 좁은데도 저희 같으면 김해시에 해 보면 전혀 사업계획이 없다든지 흔히 잘 하는 이야기가 “도비 좀 받아오이소” 이렇게 나오는데, 임도사업을 우선순위는 시·군에서 전부 결정합니까, 도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정지 선정은 시·군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84년부터 임도시설을 했는데 오래 된 부분은, 1㎞ 같으면 1㎞를 무조건 했습니다. 요즘은 설계에 의해서 1㎞ 물량이 내려와도 600m를 할 수 있고 한데, 중간에 임도 구조개량이라 해서 임도 구조개량을 개선해 주고 경사가 급한 부분은 포장도 넣어주고 그런 부분을 시·군 요청에 의해서 도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시든 군이든 임도 전역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이게 1순위이고 이게 2순위라고 정하기도 어렵고, 어차피 자기 지역에 한정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는 “이것은 우선순서가 아닙니다”하면 저희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임도사업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라고 해서 견해를 제시하면 도에서 조사해서 시·군에 사업우선순위 조정을 권고한다든지 그럴 여지는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부분을 도하고 같이 하면 될 겁니다. 예정지를 정확하게 도에서 파악하면 시·군에서 올라오는대로 저희들은 취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유갑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이 임의적인 것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아니다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려 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환경음악회를 대개 여름철에 하죠?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예.
신종철위원
8월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 8월경에는 우기나 태풍이나 이런 거 때문에, 계절적인 요소 때문에 상당히 준비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을 건데, 이 부분을 계절이 좋은 5월이나 9월, 10월 우기가 아닌 때에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숲도 잘 가꾸어져 있고, 여름에는 무덥고 한데.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저희들이 지리산 숲속환경음악회 장소를 지리산 중산리 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골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피서철이라고 보고 그래서 8월 초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피서철에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계절적으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 말이지요, 저도 올해는 성황리에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기나 태풍이 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우기 때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봄철이나 가을철에 분위기가 환경음악회에 맞을 수 있다. 좋은 음악회를 준비하면 외지에서 올 수도 있거든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때 날씨까지 걱정하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자연학습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감액된 이유가 공사비 자체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의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계속비에 일단 내년도 45억원이라는 금액을 확보하고 계속비에 확보해 놓으면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도난실위원
추경에서 확보해 주신다고요?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예.
도난실위원
시설비 말고 다른 사업비로는 삭감된 게 없습니까?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시설비 말고 다른 사업비는 크게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지난번에 자연학습원에서 다루는 녹색성장 관련, 환경 관련 교육프로그램 책자 잘 받았습니다. 저도 세세하게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색성장이라든지 환경보전 관련해서는 초·중·고의 정규교육 커리큘럼에 시간배정이 되어야 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자연학습원에서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나름대로 수강생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의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 성과에 대해서 사후적인 분석이라든지 평가를 잘해서 경상남도의 자연학습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성장 관련, 환경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도교육청에도 참고자료로 제시할만큼의 획기적인 노력을 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학습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두 분 원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시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원장님은 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정책과 강중구 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남의 대책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우리 도도 국가적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일번지 기반체제 구축과 선도 프로젝트 발굴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를 보고 존경한다고 해 놨거든요. 그리고 200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내년 4월까지 수립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좋게 답변을 해 주시고 난 이후에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어느 정도냐!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재원별 부담비율 40% 40% 20% 해서, 두 번째 온실가스 관련되는 부분, 온실가스줄이기 감축사업 추진해서 2,000만원,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에서 국비, 도비 해서 2억원, 순수한 도비는 1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해서 이것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는 1억7,0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거든요. 과연 이 예산 가지고, 도정질문했을 때 그 답변에 부응하느냐 이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우리 환경 파트에 하는 예산이고, 나머지 교통문화 개선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문화 이것은 따로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환경파트에 실천 계획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썼고,
영일
박영일위원
온실가스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분야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4월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실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하더라도 환경파트에서 주관이 돼서 시설이든 다른 데 농협이든 묶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산이 없으면,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 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4월에 용역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종합대책이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을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발표만 했지,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 돈이 추경 때 필요한 돈만큼 확보가 되겠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노력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이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가야지, 1억7,000만원 정도밖에, 이것 점수를 많이 줘서 1억7,000만원입니다. 앞에 부분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이것을 빼고 나면 돈이 더 적습니다. 주관 부서가 되어야 될 환경파트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은 환경파트에서만 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사업이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분이 기업 부분일 것인데, 기업 부분에서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국에서 하는 것 중점적인 것은 생활 속에서 감축할 수 있는 방안 범국민적인, 가정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하고, 일부 우리가 교통 문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이런 것도 4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일
박영일위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중점적으로 대통령 지시 하에서 움직이는 사업이 제 이야기는 잘 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예산 책정이 너무 적게 되어 있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주체가 누가 될 겁니까? 경상남도 중에서 환경녹지국에서 주체가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가 주체가 될 것이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총괄은 여기에서 하지만, 이 주체 부서는 여러 부서가 해당되지요.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총괄해야 되죠,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만 하나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다.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예, 종합대책이 나오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된,
영일
박영일위원
이 문제를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추경추경’ 하지만 이 예산 말고도 다른 예산이 많을 겁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이 문제가 나중에 경상남도 16개 시·도 중에서 몇 등, 꼴찌를 했니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지요.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조 위원님!
영조
김영조위원
농촌에 살고 있는 위원님들은 대부분 이런 것을 느낄 겁니다. 야생동물피해 보상 지원 72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09년도 예산대비 각각 50%, 25%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보상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는 1억6,000만원, 피해 예방사업에 대한 것은 4억3,500만원인데 이것은 25% 삭감되고, 또 보상 관계되는 것은 약 50% 삭감됐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피해보상 사업비 감소 이유는 2009년도에 10억8,8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도비가 3억2,000만원,
영조
김영조위원
합해서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한다고 50% 정도 삭감되었는데 예산편성된 것은 5억4,400만원입니다. 보상을 하다 보니까, 연말 정산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아집니다. 남아서 이것을 좀 깎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추경 때 다시 편성해 주는 걸로,
영조
김영조위원
누누이 농촌에서 피해보상이 아주 미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요즘 수렵관계가 제한되어서 산돼지가 굉장히 번식되었습니다. 우리 섬 중에서도 남해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만 금산 뒷줄기에 산돼지가 수북수북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급습 받아서 고구마나 감자나 배추 이런 것들이 산돼지 때문에 피해, 또 야생조수 노루 이런 등등이 와서 피해를 주고 가는데,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아주 미약한 보상이 되어져서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도의원에게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약하게 하니까 돈이 남아돌 수밖에 없죠! 과장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시·군별로 조례가 있는데,
영조
김영조위원
시·군 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저보상액이 다 틀린데 5만원하는 데도, 10만원 하는 데도 있고, 20만원 하는 데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최대피해 보상률도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최대피해 보상이 약 80% 주는 데가 있고 제한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런데 그 기준점을 어떤 작물과 평수에 따라서 실비를 그대로 해 줍니까? 현실가에 의해서,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게 해 주죠, 그런 데도 아주 미미하거든요. 이 문제를 좀 연구해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빈약한데 여러 가지 심어놓은 고구마라든지 작물들을 이런 피해를 봐서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없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 종합적으로 시·군에 분석해서 피해보상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도에서 하나의 방침이나 시달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이것 꼭 되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웅 위원님!
최춘웅위원
72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시설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726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국비사업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기환경 규제지역이 김해입니다. 김해지역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 합니다.
최춘웅위원
대기 뭐라고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대기환경 규제지역이라고, 그 지역에 대해서, 기존 주유소 70개소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30%, 시비가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50% 있고. 유증기 설치 기한에 따라서 차등지원해 줍니다.
최춘웅위원
그러니까 유증기라는 게 제 상식으로 생각하기는 주유소에 차를 갖다대면 기름 넣을 때 역한 냄새가 나는 그게 기름유증기로 저는 생각하는데,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탱크에서 빠져나가면 악취가 풍기고 그렇거든요. 대기층에 빠져나가는 유증기를 흡입하는 장치인데 이것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최춘웅위원
주유소 근방의 공기를 정화하는 그런 장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회수해서 다시 액화시킨다든지,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안 하고, 그것을 회수하는 시스템인데 보통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약 90% 정도는 흡수합니다.
최춘웅위원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각 해당 주유소마다 고정 시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이동되면서,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고정시설입니다.
최춘웅위원
김해지역에 특별히 표본으로 공기 중의 유증기를 회수하는 그런 시설을 일단 표집지역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것을 대기환경 규제지역 내에 기존 주유소에 설치 안 하면 시정조치나 사법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최춘웅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다른 지역은 안 합니다.
최춘웅위원
다른 지역은 그러면, 공기오염 정도나 유증기 발산 정도가 김해가 특별히 심하다는 그런 전제로,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대기환경보전법에 대기환경 규제지역 내에 기존 주유소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7페이지 멸종위기 야생식물 증식에 순채라고 나옵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순채, 이 자료에 의하면 부유식물 같은데 특별히 증식하고 복원해야 될 상황이,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 얼마나 효과가 날 것인지, 실제 순채라는 식물이 생태계에 어떤 기여가 되는가 하는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따오기 종복원도 합니다. 동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식물도 하고자 해서, 이게 뭐냐면 우포늪에 서식하는 순채가 대표적인 식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멸종되었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복원해서 고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순채를 복원함으로써 우포늪에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순채라는 것이 식용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단지 생태계를 나타낸 지표식물로,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표식물이면서 옛날 문헌에 보면 이것을 나물도 해 먹었답니다.
최춘웅위원
지금 현재 멸종이 되어 서,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최춘웅위원
그러면 종자관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따오기처럼 다른 데서 가져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한라수목원에서 순채를 하고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그러면 경남지역에 본래 자라던 것들이 없어진 이유는 뭐로 짐작하고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문헌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순채가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
최춘웅위원
원인이, 다른 시·도에는 있는데, 저도 이 자료에서 이 식물이름을 처음 듣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생식물들의 종류가 여러 개 많은데 원예용도 있고 많은데 특별히 이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없습니다. 멸종되고 없고, 한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이 번식 방법은 구체적으로 뭐가 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멸종위기동·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할 건데,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상세한 것은 다시,
최춘웅위원
종묘를 자체 생산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가져와서,
최춘웅위원
조직배양을 의뢰해서 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웅위원
그러면 현재는 없는데 내년도 사업에 이게 보급이 될 겁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내년도 사업으로 할 겁니다.
최춘웅위원
그다음에 우포늪 따오기는 전국이 다 알아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오기를 키우는데 1년에 5억원이나 들거든요. 이 예산서대로 하면, 현재 전망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계속적으로 지탱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수정해야 될 것인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따오기가 아니고 이것은 중국에서 온 중국산 따오기라서 장차 자연에 방사가 되었 때 적응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늘 의심이 듭니다. 그런 데 대한 배려라든지 방침이 서있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따오기 복원은 두 마리가 새끼를 낳아서 적응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사, 2015년까지 5년 후에 50 개체 수를 확보할 사업입니다. 방사를 함으로써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춘웅위원
현재로써는 계획에 대해서 주무부서나 주무관청에서 번식이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계시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웅위원
그러니까 관리만 잘 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태가 국산이 아니고 해외종이 들어와 있는데 적응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견해는 성공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웅위원
그다음에 731페이지인가 진주·김해지역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매립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포집·저장해서 연료화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최춘웅위원
어디에 있는 메탄,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매립장에,
최춘웅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에,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음식물, 폐기물을 에너지화 하는데 나는 메탄가스를 포집하여 가정용 연료로 쓰든지, 목욕탕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현재는 산업화되어 있거나 실용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최춘웅위원
예전에도 우리 농가에서 메탄가스를 쓴다고 돈을 들여서 하라하라 해서 못 쓰고 그냥 헛간만 버린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어떤 기계화된 장치를 가지고 시작할 겁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검증받은 시스템입니다.
최춘웅위원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733페이지, 하구 부유쓰레기 처리사업 이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섬진강 지역인데 전북·전남·경남이 해당되겠습니다.
최춘웅위원
그러니까 홍수 때 섬진강에서 떠내려 온 여러 가지 부유쓰레기를 남해로 넣지 않고 중간에 차단해서 다 수거를 할 거다 이 말이네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웅위원
짐작은 되는데, 섬진강 말고도 바다로 유입되는 작은 소하천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는 온갖 쓰레기가 다 떠내려가서 스티로폼을 중심으로 해서 페트병 하고 막 떠다니는데, 꼭 섬진강뿐만 아니고 마산권만 해도 잔잔한 강들이 많은데 그게 꼭 섬진강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비용도 쓰레기처리 선박 같은 것 또는 집적시설 처리과정 이런 데 대한 비용으로 짐작되는데 섬진강만 한다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다른 지역은, 김해는 내년부터 낙동강 수계하천정화사업으로 하고, 낙동강 하구는 해양수산과에서, 자금이 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합니다. 선정업체는 우리가,
최춘웅위원
예를 들면 창원에서 떠내려가는 물건 봉암 나루터 쪽에,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봉암은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최춘웅위원
바다 청소하는 그런 업무와 같은 겁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웅위원
그렇다면 환경 업무하고는 관례가 다르고, 같은 일을 놓고 국·과에서 서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된 일들을 안 한다는 거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쓰레기 처리부서가 법령상에 육상은 환경파트에서 하고, 해양은 해양 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자체도 틀리고 상당히 처리하는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이 내용은 환경녹지국에서 돈을 들여서 할 사업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춘웅위원
그럼 해양부서의 정부 기관에서도 동시에 할 거네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서에서 내려옵니다.
최춘웅위원
일원화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거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부분은 소각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이게 과장님!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거제 것은 스토크식,
오영
김오영위원
옛날 방식 그대로 가네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옛날 방식이 일반화돼서 검증이 된 시스템이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스토크 방식보다 훨씬 좋은,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용융방식이 있는데 그게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물론 시설료는 좀 더 들겠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시설비보다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거제도 스토크 방식으로 가고 있네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일반 대중화된 것은 스토크 식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도비 지원은 차기연도부터는 지원 제도를 없앱니까? 어떻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본래 매립하고 소각은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당초부터 없었고, 지금 에너지화 사업이나 같이 종합적으로 할 때는,
오영
김오영위원
지원이 있었고요. 마산도 지원 받았고, 밀양도 받았고 다 받았는데, 그게 지원 법적 근거가 바뀌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안 바뀌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지원해야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대전제는 소각하고 매립은 도비 안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전처리시설이나 여러 에너지자원 회수시설이 같이 될 경우는 도비 지원을 일부 해 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도가 2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상.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규정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방침을 받아서 이런 시설이라도 좀 해 주자해서 한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데이터를 봐도 지원했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면서 중단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도가 권장해야 될 사업, 어떻게 보면 이게 지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들인데, 도가 지원을 하다가 중단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즉 국가가 해야 될 사무를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탁하는 것 같은 내용이다 는 말입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게 실제로 시장·군수 고유권한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산시 쓰레기 수거도 법적으로는 마산시장이 해야 되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나 필요시에 마산시장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소각폐기물처리 이런 사업들은 국가정책사업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제로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 도가 지자체의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었는데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데는 꼭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국제행사만 눈독 들이지 말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32페이지에 보면 사천, 창녕, 함양해서 3개소, 예를 들어서 사천 같은 경우에는 1일 처리용량이 48톤이면 처리가 다 되는 겁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100%는 아니더라도 처리되는 걸로 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현재는 이 시설은 사천의 경우에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쓰레기 소각시설은 사천이 매립 위주로 갔죠, 사천이.
오영
김오영위원
소각은 전혀 없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전에 하나 있었는데 노후로 잘못되어서 그 시스템이,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일 48톤 가지고 사천시 전체가 커버되는 용량이냐,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커버는 안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안 되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안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매립 쪽으로 가고, 매립장이 있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
물론 매립장이 다 있죠. 시·군에 매립장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이 소각시설로 간다면 사천시가 그 용량이 수용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되어야지, 지금 시작하면서 수용도 전 발생량을 감당할 수 없는 적은 용량으로 출발해도 되냐는 거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용량 검토를 설치 신고할 때 했기는 했는데 사실 적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그 용량을 측정할 때 발생량하고 처리량하고 산출했을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것들도 도가 지도 내지 권장을 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발생량 처리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처리 시설 733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계속 지원되다가 차기연도부터 지원을 중단하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2010년 예산에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진주는 음식물처리시설 방법을 뭐를 선택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퇴비합니까, 사료합니까? 뭡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퇴비화, 사료는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퇴비가 국가로부터 실패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도 또 이런 형태로 갑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퇴비가 그런 쪽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퇴비 같은 것은 염분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안 되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쪽으로 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도가 2008년, 2009년은 지원을 하다가 2010년부터는 지원 안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람사르환경재단 운영비가 10억원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10억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차기연도 출연금 5억원,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출연금 5억원, 15억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10억원이 있어야 관리·운영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이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럼 연간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운영비가 10억원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여기에 편성 운영에 11억원 정도 했는데 인건비가 4억2,000만원, 운영비가 2억4,500만원, 사업비가 4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 사업비 내용은 포스트람사르 추진하는 것하고,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 운영비 10억원 안에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사무실 임차비하고 월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사업비는 순수사업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람사르환경재단을 1년 운영하기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얼마만큼의 사업을 하느냐는 거죠? 10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단체이고 집단이고, 재단이라면 운영비에 못지않은 훨씬 더 많은 생산성 있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니냐!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운영비는 10억원이 아니고, 인건비 4억2,000만원, 운영비 2억4,500만원이고 나머지 4억2,500만원이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억원 전체적인 운영비가 아니고 일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사업비를 운영비 안에 포함시키면 되나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일괄적으로 주면 이사회에서 편성해서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집행부가 람사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중복되지 않고 람사르환경재단은 별도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게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람사르 하고 나서 포스트람사르 일로 추진 안 한... 나오고 하지만,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하고 다시 추진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람사르재단을 만들어서,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비 10억원에서 우리 의회가 5억원을 삭감하면 사업은 전혀 못하는 거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운영비조차도 부족한 상태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인건비도 모자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럼 의회가 삭감하면 이 재단의 기능이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집행부는 받아들이겠죠? 의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운영비를 안 주면 운영 못 하는 거죠.
오영
김오영위원
이 재단의 기능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죠, 집행부는.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삭감 안 되도록,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그렇죠? 운영비 10억원을 가지고 4억원 정도의 사업하고, 6억원 이상의 돈은 관리비용에 인건비에 포함된다면 이 단체의 역할은 필요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이 람사르재단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초창기이고 하니까 사업비 확보도 미약하고 또 기금도 적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이 기본사업부터 단계단계 하다 보면 나중에 굉장한,
오영
김오영위원
기금 확보가 얼마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300억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2018년까지,
오영
김오영위원
올해 계획대로라면 2010년도는 얼마를 해야 됩니까? 5억원은 훨씬 넘겠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2010년도는 도비 18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5억원 확보했고, 2010년도 목표는 18억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도가 하는 것 말고 다른 단체가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경남은행하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STX하고, 농협,
오영
김오영위원
그쪽은 어떻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쪽은 다 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쪽은 분담금액대로 내고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출연금이 2010년도 차기연도는 얼마 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31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2010년 되면 40억원이 넘어서겠네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40억원일 경우에 금융이자가 연간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얼마 안 되겠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안 됩니다. 1억원 정도 들어왔네요.
오영
김오영위원
올해 금융이자가,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1억원 정도,
오영
김오영위원
새로 오신 분 임기가 다 안 되어 가시나, 전문가도 아닌데. 방송하던 사람이 람사르재단 이사장으로 와서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아주 비전문가인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과장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각 시·군별로 대상 차량이 배정된 기준은 어떤 겁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기준은 시·군에 등록차량이 연도별로 있습니다. 11년차 되면 배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 기준대로 배정이 된 겁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럼 지금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가 도 조례만 있습니까? 아니면 각 시·군별로 더러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우리 조례에 있고, 나머지 시·군에 의무화지역에 포함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각 시·군별로 자체 조례를 만든 지역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도에만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지난번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창원이라든지 마산 쪽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률이 상당히 높았고,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김해가 조금 기지개를 켜는 이런 거던데, 그것은 각 시장·군수의 의지가 달랐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총괄을 했던 겁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마산하고 창원은 도가 시작부터 참여했고, 김해는 늦게 시작했습니다. 충전소 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김해가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김해지역은 전체적으로 2009년까지 20대 정도 보급되었는데 좀 미미합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이 많다 하더라도 도에서 배정된 차량대수를 임의로 많이 받고 이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시장·군수 의지만 있으면 도에서 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는 전체 대수가 정해져 있다면,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마산이나 창원 쪽에 부진할 경우 그 자금이 남거든요. 남으면 그쪽에 우선순위를 줘서 줄 수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지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군의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군부는 왜 그러냐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유갑위원
너무 도시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성격의 사업 같아 보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몇몇... 천연가스자동차 내지는 여기 트럭이나 청소차 이런 게 보급이 되고, 시·군에서도 재정이 열악하다든지, 군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계속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군부는 천연가스 구입 의무화나 공급지역으로 확대해서 적어도 40대 정도 되어야 충전소 하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전체적인 균형이 맞도록 해 주시고, 하나는 이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보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건물이라든지 자동차로부터 징수를 해서 10/100을 광역 시·도에 나눠주는 이런 형식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10/100을 받아서 그중에서 5/100는 도에서 하고, 95/100를 일선 시·군에 나눠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100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도에서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인데 16개 광역 시·도가 같이 노력해서 징수교부액의 비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은 도가 50%하고 시·군에 50% 줬습니다.
이유갑위원
그게 아니고, 환경부로부터 받는 게 전체의 10%이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국회 보좌관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것을 시·도에 넘겨서, 시·도에 받아서 배분하는 쪽으로 그렇게 법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이것은 현재 세제가 불합리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지역에서 공해를 배출한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자동차나 건물로부터 징수를 환경부에서 다 가지고 가서 90%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10%를 광역지자체에 내려다 준다, 이것은 그야말로 비합리적인 그냥 극치입니다. 이것은 어떻든 16개 광역 시·도가 일치해서 노력하고, 비율을 확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95/100를 시·군에 배분하게 되는데 95/100를 20개 시·군에 나누는 비율 분배기준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징수교부금 교부할 때, 시·군에 부과할 때 금액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조치할 겁니다.
이유갑위원
지금 중앙으로부터 10/100을 받아서 도가 관리 차원에서 5%를 가지고 95%를 시·군에 나누어 준다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봐지는데, 중앙에서 전혀 별 노력도 안 하고 90%를 가지고 가고 10%를 나눠준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 거꾸로 해야 되죠! 예를 들면 국가를 유지해야 되니까 10% 쯤 갖고 가고, 90%를 나눠준다면 대다수가 동의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론을 좀 환기시켜서라도 국회의원이 시급하게 법을 개정해야 될 제 일번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16개 시·도가 합심해서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저도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힘이 센 쪽으로 뭐가 모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이것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고, 이것은 지방분권화를 외치는 이 시기에 전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지역에서 하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는 면에서도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이런 역할들은 국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예,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인데, 여태까지도 많이 노력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서 반드시 지방 분배 비율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가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더라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지사님이 16개 광역 시·도지사도 계실 테고,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임기가 다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인데 좀 더 확실하게 공론화도 시켜주시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도록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제가 한 가지, 김오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람사르환경재단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잘 몰라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가는 겁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2018년까지 300억원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1차적으로 10년, 그래서 지금 재원을 보면 도비 보조 재원이 175억원, 기타재원이 125억원, 300억원을 목표로 2018년까지 간다는 내용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2009년까지 기타재원이 2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2009년까지,
김상하위원
25억원이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25억5,000만원,
김상하위원
아니 거기에,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적립금은 31억원입니다.
김상하위원
설명서 36페이지에 보면 2009년까지,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게 운영비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김상하위원
기타재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타재원은 어떤 어떤 쪽에서 충당되고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기타재원은 경남은행, STX, 농협, 민간모금으로써 하는 1억원이 있습니다. 그게 그 분야입니다.
김상하위원
그다음에 주 업체가 경남은행, 농협, STX가 위주고, 그리고 일반모금액에 1억원 정도 그런 내용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보면 우리가 기타 10억원이 잡혀 있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김상하위원
그러면 내년도 10억원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도비로 갔을 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도비 10억원, 민간 21억원, 내년도에 조성계획은 15억원인데 도가 5억원이고, 3개 후원기업에서 9억원, 나머지 1억원은 모금을 하는데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하위원
내년도에 우리 도가 보조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출연금 5억원하고 운영비 10억원해서 15억원입니다.
김상하위원
그리고 기타재원은 10억원을 할 거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3개 후원기업에서 9억원, 나머지 1억원은 모금으로 할,
김상하위원
이 3개 주요처의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비율이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보통 1년에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도비 보조하고 비례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연도별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도가 얼마이고, 3개 기관하고 민간모금으로 비율이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만약에 이 3개 기관의 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의무규정이 아니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하위원
우리가 맡겨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김상하위원
이것이 2018년까지 중장기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그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 가야 될지는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인데, 결국 기타재원에 대한 이 부분이 경제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 꾸준하게 올 것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재단출연금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성에 가야만 우리 재단 자체가 움직여 가고 안정성을 가지게 될 것인데, 대개 재단출연금을 얼마 정도 확보가 돼야 안정성을 가져간다고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재단별로 다 틀리겠지만 우리가 300억원을 한다는 목표가 아마 안정적인 출연금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김상하위원
이 자체 잡아놓은 것이,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하위원
매년 운영비 포지션이 높아지고 출연금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성으로 가야만 도의 운영비 부분에 보조 부분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운영비 부분에 보조부분이 계속 집행되어 나갈 것인데, 출연금 부분이 과연 우리가 목표한 만큼의 기간 내에 갈 것인가, 여기에 결국 람사르환경재단 운영의 존폐랄까 기간연장이랄까 이런 것이 맞물려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하위원
아까 김오영 위원도 우려에서... 출연금 자체는 목표치에 달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재단운영비는 많이 나갔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기타 재원부분 포지션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체 300억원 중에서 125억원. 기타 부분 재원이 제대로 올 것인지 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작년에 시행한 것이고 2009년도 1년 해 보고 내년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람사르환경재단에 따른, 1〜2년 하고 그만 둘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계획과 성과에 따르는 파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파악하셔서 차년도의 예산에도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위원
724페이지, 기후변화 관련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교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신종철위원
이 부분은 일반 개인 아파트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인데, 창원시에 400개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시·군비가 반반이네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국비가 25%, 시비가 25%, 50%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자부담이 50%이고 시·군비가 25%, 국고가 25%.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것은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2010년도 국비 예산사업으로 시·군에 다 받아서 환경부에 올려서 국비사업으로 책정된 겁니다.
신종철위원
기후놀이터는 뭡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남해군에 하는 건데, 자가발전놀이시설 5종을 설치하는 겁니다. 인간동력으로써 뛰면서 발생되는 전기를 가지고 다시 활용하는 겁니다.
신종철위원
그린리더 활동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범국민 실천 그린스타트 운동 일환으로 하는데, 그린리더는 전 시·군에 다 있습니다. 전 시·군에 183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지역 내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자 하고 지역사회 신망이 밝고 그린스타트 운동을 이해하는 깊이가 있는 자,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지원비입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단체들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관변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지원비를 줘서 환경과 관련된, 물론 기후변화도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단체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기존 단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본 적은 없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것도 순수 민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신종철위원
계획을 다 잡아서 계획에 대한,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언제부터 활동한 겁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내년 사업으로 이번에 들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올해는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는 지원이 없잖아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없었고 파악만 하고 선정만 한 겁니다.
신종철위원
결론적으로 올해 활동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앞으로 활동을 할 거라는 계획서만 내고 있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2010년도에 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발대식하고 그것만 된 거죠.
신종철위원
일반 시·군에 다 하셨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각 시·군별로 조직된 조직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다음에 주유소 유증기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환경 규제지역 내 주유소에 한 해서 하신다 안 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 지역이 김해시밖에 없습니까, 한 지역밖에 없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김해지역 중에서도 면지역 말고 동지역만 해당됩니다.
신종철위원
대기환경이 매우 안 좋다는 거네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대기환경 규제지역을 설정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합니다.
신종철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고시하고 합니다.
신종철위원
환경부에서 시행해서 경상남도 이 지역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이다 이렇게 하네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김해지역밖에 없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것을 5년 단위로 하는데 그 당시 2005년도 할 때 어느 정도 부산권역, 광양까지 문제가 있는데 그 지역을 묶다 보니까 김해시가 포함 안 돼야 되는데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광양권도 하동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결국 방금 이야기한 대로 김해시는 동지역에, 전체 24개 주유소에 한해서 본인부담 50%, 국비, 시비 부담 50%로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유소는 해당이 안 되네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환경보전지역은 개선목표가 기준이 80% 이하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년 단위로 체크하는데... 10년 단위로 평가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10년 단위로 주유소에 한해서 평가하는 겁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실천 규제지역 에 있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 자료를 가지고 80% 이하 유지하면 해제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729페이지, 우포늪 탐방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총 10억원이네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입니다.
신종철위원
탐방로 1식을 하는데, 전체적인 탐방로가 실질적으로 우포늪의 생태를 살리는가 아니면 탐방로를 인해서 우포늪의 생태를 도리어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창녕군에서 도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와서 즐길 수 있고 국가생태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12월 말 되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 데크 설치하고 탐방로 해 줄 데는 해 주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신종철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2월 말부로 어떤 부분에, 생태부분에 탐방로를 설치했을 때 생태환경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식으로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용역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가 10억원이 책정되고 올해 3억원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 사업은 어느 정도 다 나왔고 이 10억원은 설계비,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가 반영된 겁니다.
신종철위원
용역이 나온 이후에 그 용역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해서 한 것이고 그것은 전체적인 탐방로 계획이, 데크설치하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이,
신종철위원
탐방로 설치하기 위해서 결국 이 사업비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국가생태관광을 위해서 필요해서 한 겁니다.
신종철위원
생태관광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긍합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생태탐방로가 도리어 생태를 파괴할 수도 있고 해를 입힐 수도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용역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들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 용역은 전체적인 용역이고 이것은 최소화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신종철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최소화든 최대화든 생태환경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면 용역을 완료한 이후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앞뒤가! 그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33페이지,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집중호우 시에 발생하는 부유쓰레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나 선박안전사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수거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환경지원과에 있는 하천쓰레기 수거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하천쓰레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4대강, 섬진강 쪽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하천쓰레기하고 부유쓰레기 차이가 방금 이야기한대로 환경정책과에서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은 댐 아래, 결국 댐과 관련된 섬진강 하구나 가화천 하구, 사천, 하동, 남해이고 그다음에 환경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낙동강변 5개 시·군 진주, 김해, 밀양, 의령, 거창 해서 낙동강과 관련된 하천쓰레기란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하천쓰레기나 하구 부유쓰레기나 명칭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사업을 환경정책과하고 환경지원과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과에서 책임을 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했을 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도내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타 시·도가 연계되다 보니까, 니 쓰레기니 내 쓰레기니 싸움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부담비율을 해서 처리하자 해서 나온 겁니다.
신종철위원
결국 돈이 내려오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과를 이렇게 분리한 거다, 사업은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쓰레기 치우는 것은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이,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한 과에서 맡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특히 환경녹지국에는 산림녹지와 관련해서 산에 간벌로 수거한 나무들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100%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을 산에 산재해 놓는 경우가 있죠, 그런 나무를 수거를 안 하고 산에 산재해 놓으면 집중호우가 오면 결국 이것도 떠내려 온다는 겁니다. 하천쓰레기 수거, 하구 부유쓰레기를 자꾸 수거 부분만, 처리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필요하겠다, 수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림가꾸기 사업에서 실시한 간벌사업에 했던 나무들을 빨리 수거할 수 있는 방법 100%, 그런 정책을 세워서 결국 하천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환경녹지국에서 해당 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간단하게 한 건만 하겠습니다. 농약빈병 수거 보상비 5,000만원입니다. 지난해 6,5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이면 됩니까? 2010년도에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줄었습니다, 폐비닐도 줄었습니다. 이거면 된다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신청량을 받아서 한 건데, 충분한 예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도난실위원
처음에 올린 것도 이 정도였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더 올렸는데 지금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반기에 할 것은 추경에 하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난실위원
일단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상반기에는 가능합니다.
도난실위원
2010년 예산인데 무슨 상반기입니까? 충분하다 하셨습니다! 내년에 한번 봅시다.
일동웃음
성계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 이것은 남해안경제실에 보면 경제정책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에서도 이것을 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기업지원과에도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 온실가스 저감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환경부에서 일부 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예?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환경파트에서도 일부 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리고 729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람사르총회 이후에 경남도에서는 경남환경선언 람사르환경재단 본격적인 운영, 습지보전 및 관리조례 제정 등 습지보전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환경정책과의 습지보전 관리 사업의 예산을 보면 우포늪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1억9,500만원, 자연생태해설사 운영 지원 3,575만원. 도내 습지가 우포늪만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다른 데도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어디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산들늪도 있고 153군데 습지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자연생태해설사는 우포늪에만 예산지원하면 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람사르총회 개최 이후에 찾아오는 탐방객이 상당히 급증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예?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방문객이 많습니다. 해설사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나 여러 가지 역사소개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니까 우선적으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설사 10명을 양성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 예산이 해설사 부분에 대한 3,575만원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습지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수립에 관한 예산편성으로 적극적인 습지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포스트람사르 정책추진하는 것이 보전조례도 만들었지만 습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도 유치해서 아시아 개도국 여러 지역에 대해서도 습지보전 이런 교육도 합니다. 올해 땅 매입을 하는데 국가습지센터가 우포늪에 들어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동아시아 그런 것은 우리가 관련할 것이 없고, 우리 도내에 있는 습지 관련 보전 대책 그 부분만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습지정보시스템이 구축돼서 복원할 곳을 복원합니다. 밀양 산들늪 이런 것은 훼손되고 하니까 사업비를 들여서 복원하고 여러 가지 훼손된 습지에 대해서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위원
739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입니다. 감사 때도 제가 창원천, 남천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제대로 계획되지 않고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하다 보면 복원이 아니라 도리어 자연을 잘못 건드려서 해를 입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업대상이 되는 18개 시·군 42개 하천에 대해서 그에 대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42개 하천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니까 그러한 검토없이 예산이 요구된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생태하천 복원사업들을 할 때는 정부 주도 하에서 국가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과목이 있고 거기 우선순위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해당되는 하천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구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맞는 하천을 선정해서 도를 거쳐서 환경부에 신청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태하천 추진 최초 절차입니다. 이것들이 중앙부처에 모여서 중앙부처에 전문성 있는 그런 데 자문을 받든지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생태하천 추진지침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를 연다든지 유역환경청에 협의를 한다든지 환경부에 다시 기술적 검토를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국가기관에서 점검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도비가 국비나 시·군비에 비해서 지원이 적다 보니까, 국비에서 선정이 된 하천에 한해서 지방비를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 도에서도 신청단계에서부터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된다면 저희 도에서도 제동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에서 제동 거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침에 맞춰서, 요건에 맞춰서 잘 포장해서 올라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종철위원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인데, 지금 중간 정도 사업을 했는데, 올해 말되면 5년간 하는 건데, 5년간 실시해 보면 생태하천 복원이 제대로 된다, 어느 지역은 잘 될거라고 보고 했더니 어느 지역은 잘 안 되더라, 어느 지역은 예상 외로 생태하천 복원이 잘 안 될 거라 생각한 지역이 잘 될 수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론과 실제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당장 수질이 나아졌는지를 우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생물다양성이 늘어났느냐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접근하는 게 수질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낮아집니다.
신종철위원
사업대상이 18개 시·군에 42개 하천인데, 2010년도 투자계획이 7개 시·군에 12개 하천 아닙니까. 2010년 전에 복원된 하천은 몇 개 정도 됩니까? 42개 하천 중에 12개 하천을 빼고 나면 30개 하천인데.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 계획단계가 2005년부터 2014년도까지 10개년 계획인데, 현재 10개 하천이 정화사업을 마쳤습니다.
신종철위원
10개 하천 마치고 올해 12개 하천은 포함, 그러니까 신규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2010년도 계획에 보면 7개 시·군에 12개 하천인데 계속사업이 여섯 군데, 창원 두 개소, 마산 두 개소, 밀양, 양산 각각 1개소 해서,
신종철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된, 완료된 10개 사업장하고 차후 할 사업장하고 현재 사업장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신고 포상금 관련인데요, 지난해 예산 때도 지하수 폐공신고 부분 지급기준을, 대형은 많이 주고 소형을 조금, 차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본 적이 있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 문제를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신고포상금이 우리 도에서 장려책으로 포상금으로 150m 이하는 3만원 주고 150m 이상 신고할 때는 5만원을 주고, 수자원공사에서 이와는 별개로 150m 이하는 5만원을 지급하고 150m 이상은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발견을 하면 적은 것은 8만원에서 13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국토해양부 담당부서하고 회의할 때 건의를 해 봤어요. 그때 자기네들이 전국 시·도에 중구난방이다 해서 통일된 지침을 만들겠노라 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침이 내려오면 체계화시키겠다는 의미겠지요. 향후에는 우리도 그것을 보고 올릴 것인지 현재로 머물 것인지, 사실 올리는 것은 별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방침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런 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봐가면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유인이 되도록, 올리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지하수 폐공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수질오염이 이 금액보다 훨씬 커지고 차후에 이것을 복구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러한 사항들에 적극 대처하시고, 저번에 이야기드린 대로 이런 기간을 설정해서 집중기간을 했으면 좋겠다. 폐공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본인이 신고하다 보면 도리어 과태료를 문다든지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총기소유자 자수기간이라든지 마약투약자 자수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런 기간을 집중적으로 해서 폐공을 빨리 발견해서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닌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생태하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가 말씀하신 대로 7개 시 12개 하천 그 중에서 6개는 기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이고 6개는 신규라는 말씀이시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내년도에 12개 하천인데 6개가 계속이고 6개가 신규로 할 겁니다. 중앙에서 사업량을 많이 따 왔습니다.
도난실위원
많이 따 오면 뭐 합니까, 비 와서 싹 쓸려 내려가버리면 끝인데! 제가 기 사업비를 자료로 조금 받아봤습니다. 계장님께 미리 사전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의문점이 해소된 부분도 있고, 창원의 경우만 예를 들어 보면 주신 내용을 보면 일단은 사업의 내용이 창원천의 경우에 총 사업비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간도 늘고 식재식물이나 여러 가지가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사업비가 늘면 이것이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도비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도비도 늘어나는 거죠?
일동웃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당연합니다.
도난실위원
도비가 늘어날 때 예를 들면 이 경우는 129억원에서 274억6,7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더블 이상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창원천의 경우.
도난실위원
그러면 도비의 경우에도 거의 그 배로 늘어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국비 매칭펀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도난실위원
15%, 15%.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도난실위원
늘어날 때 2010년도까지 마무리 짓겠다 했다가 2011년도로 마무리 짓겠다고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사업비가 늘어날 때 도비를 더 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하고 주십니까, 도비 계상을 하실 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창원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바와 같이 관 주도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관·학계 해서 거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도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모양을 갖춰서 쭉 해 왔었습니다. 2007년에 하면서, 제가 분야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람사르총회가 유치되니까 창원시도 환경도시, 생태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그런 단체장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구간도 넓히고 사업을 확대하자 해서 심의를 거치고 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늘었는지 전후 대비해서 타당성을 봐서 중앙에 올려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예산을 따 온 겁니다.
도난실위원
창원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남천도 290억원이 넘는데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사업을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당 얼마가 아니고 나름대로 난이도라든지 추구하는 방향이 틀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따라서 도는 대체적으로 다를 수,
도난실위원
저는 창원천이고 남천이고 돈 많이 들여서 생태하천 잘 만들면 좋습니다. 저도 창원 사는데 싫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좋은데, 돈은 많이 들이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업이 되는가, 아까 계장님 거의 매일같이 가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나가서 들어보면 적절한 식물의 식재 부분 또는 시공할 때 바닥을 긁어내는 부분 또는 하천폭과 유수 흐름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또는 개중에 교량이 있을 경우에 교량 밑의 부식이나 여러 가지 세균오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사업비를 보면서 계속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을 하실 때 물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하천의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하게 집행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하천의 경우에도 집행을 하실 때 말 그대로 생태하천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집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규가 6개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어차피 내년되면 바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바로 집행하기보다는 사전에 생태하천으로 가는 길목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국비, 지방비가 투여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 있는 소지도 큰 게 이거라고 봅니다. 이게 생활하고 밀착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하시고, 저 같으면 신규를 이것을 해 보고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미 과장님께서 정말 노력해서 6개나 따오셨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해 보자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일테고 그렇다면 사업비가 내려가기 전에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 하천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이 결정되고 했으니까. 아까 제가 쭉 추진절차를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도 많이 발전됐고 해서 도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컷 해 놓고 오염 다 됐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이런 것들이 하수 불명수 같은 것들이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부분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일부 저도 창원천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번 시도를 해 봤어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자문위원회할 때 이것을 짚고 넘어가서 설계에 반영되는지 보고 반영 됐으면 제대로 하는지도 살펴보고,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진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난실위원
시내는 유수량이 없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제가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면 지하수 폐공 문제인데, 전년도에 신고건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2009년도에도 사업비는 똑같이 반영을 했었는데.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작년에 보니까 98개 공을 신고를 받아서 432만원을 도에서 직접 지급했습니다.
도난실위원
98개 신고 받은 건 다 처리를 하신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것이 저희 관리권 안에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폐공처리지침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원칙대로 해서,
도난실위원
신고는 자발적으로 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까, 홍보를 좀 하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홍보를 합니다.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폐공신고기간도 정해서 집중 신고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신고 외에 폐공을 관에서 찾아보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부터 블럭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4% 정도 되는데, 우리 도에 307개 읍·면·동인데 이것을 도에서 돈을 50% 대서 5억원 정도, 2억5,000만원정도 대서, 올해 조금 낮췄습니다. 그것을 동별로 전수조사를 시킵니다. 실제 개발된 공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에어리어 안에 방치부분은 없는지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도가,
도난실위원
마무리는 언제쯤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54% 정도 됐으니까 끝날 때까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난실위원
빨리 돼야지요! 나머지 남아 있는 46%가 빨리 돼야 오염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거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올해 사업비를 30%만 지원해 줄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10%만 주고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안 따라 올 거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계속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되면 앞당길 수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난실위원
이래저래 환경보전기금을 국장님께서 빨리 많이 확보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성계관위원장대리
과장님은 묻는 질의에만 답변하시지 자꾸 부수적인 답을 자꾸 하다가 본 질의의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사업별 조서 6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관계되는 부분인데, 20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만 예산이 잡혀 있고 시·군비까지 합치니까 약 9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3개 시·군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운영 중인 것이 8개소에 850톤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기 운영되고 있는 것이 8개소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7개소를 합치면 15개소가 있다는 말이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추진 중인 것이 7개소이고 운영 중인 것이 8개소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8개소라는 것은 시·군에 하나씩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15개인데, 없는 5개 시·군은 어디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없는 데가 진해, 마산, 창원... 두 군데는 제가...
영일
박영일위원
하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받았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하동에는 공공처리시설 계획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없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하동에 있는 것은 이 분야가 아니네요, 다른 분야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축산폐수 이것을 축산부서에서는 퇴비나 액비 쪽 자원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것은 농수산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67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문제인데, 2010년도 투자계획 사업량이 21개소이고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이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이 1,395개소 되어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전체가 1,395개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단 하수처리구역 내가 있고 하수처리구역 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 내로 편입 못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었다든지 가옥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외곽지역에 다중식품접객업소나 여관이나 이런 오수가 많이 발생되는 대상으로 지금 현재 정화조밖에 없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개인정화조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런 것을 오수처리시설로 전환시키려고 ’98년도부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집단화시켜서 몇 가구 있는 곳도 정화조가 있지만 방류수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단지화를 한다 그 말인데,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화조는 분뇨만 처리하는 것을 오수는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 이것을 오수처리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개조하는 겁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해야 될 부분이 1,395개인데 우선 21개만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98년부터 쭉 해 왔는데, 전수조사해서,
영일
박영일위원
전수조사가 1,395개인데 2010년에 21개이고, 기 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542군데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아직까지 3분의 1밖에 못한 거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60%는 됐네요, 40% 못하고. 2011년 이후에 해 놓은 것도 잠정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거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 예산은 좀 가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8년도에 전수조사할 때 소요액을 판단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금액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이것은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도비는 없고 국비 50%이고 시·군비 50%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도비가 왜 없냐는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부담사항은 아닙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66페이지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가 예산지원 비율이 다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창녕 같은 경우에는 도비, 시·군비가 아예 없고 기타로 나와 있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몇 페이지?
영일
박영일위원
66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창녕 같은 경우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처리 개념이지 않습니까, 폐수가 나오면 공공처리시설 개념이고 축산부서는 자원화 개념이고. 창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민자를 추진하려고,
영일
박영일위원
민자로 했다는 것은 개인이 수익성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액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일단 저희가 그림을 그런 식으로 그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이것은 시범사업 그런 것은 아니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전국에서 세 군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생활공원조성 사업비 중에서 진해시 석동인가 거기하고 김해시 에코트리(Eco-Tree) 숲 사업비 3억원인데 알고 계십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최근에 김해시에서 시작했던 에코트리 사업 현장에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한 번 가봤습니다.
이유갑위원
1호 숲 가꾸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이유갑위원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나무식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벚꽃나무 키가 너무 커서 그 지점하고, 문제는 김해시 생각은 경찰서 밑에 공간을 녹화시키는 개념을 가지고 한 거 같습니다.
이유갑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어떤 정책이든 일에 대한 판단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학문제를 풀 때는 이게 답이다, 그것은 아닐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안 가보셨지요?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어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유갑위원
그게 지금 보면 경전철 선로가 지나가는데 그 밑에 1호 숲을 만들었습니다. 그 심어놓은 수목하고 그 위에 교각하고 차이가 얼마 된다고 봤습니까?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교각하고는 자라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거 같던데요.
이유갑위원
나무를 심었는데 바로 위에 경전철 다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봤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보신 겁니까?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에코트리라는 자체가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심 공간에 빈 공터만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심을 수 있는 이런 범시민적인, 국민적인 붐을 일으키는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유갑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공터에 나무를 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비든 도비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1호라는 상징성이 있었으면 그것을 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가서 보고 참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거기다 위치를 잡았던 것도 그렇지만, 나무를 심었는데 불과 얼마 있지 않으면 경전철 교량 꼭대기에 닿습니다.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밑에 쪽으로, 길 쪽으로 쭉 되어 있는 긴 나무 그것 이야기하십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이 질의를 계속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도비가 3억원이 지원된다면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어떻든 일선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관리·감독도 하셔야 되고, 때로는 전문적인 지식이랄까 이런 것을 제공하면서 잘못된 것은 방향을 잡아주시기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예, 적정 위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하나는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소방용헬기 사용예산이 금년도에 6억원 이상이 증액돼서 69억9,0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20개 시·군의 사용료 분담 방식이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제부터 산불시즌이니까 이번에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11월 1일부터 산불대책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헬기를 많이 안 쓴, 불이 제일 작게 난 데 증액을, 하위 꼴찌 세 번째까지 10% 정도 감해서 상위 쪽으로 넘겨줄 생각입니다.
이유갑위원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을 시·군 인구비율에다 그냥 일률적으로 N분의 형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좀 효과가 적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렇게 방향을 바꾸셨다면 이 방식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금년도에도 산불시즌이 끝나고 나면 검토하셔서 좀 더 나은 부과방식이 없겠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제가 감사기간에도 UNCCD 얘기를 계속해서, 오늘도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인지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유엔사막화총회 개최 유치 추진 운영비 해서 교정을 해서 15억3,800만원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그거 하냐면 유엔사막화에 대해서 총체적인, 저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국제대회 개최를 한다면 의회와의 소통 구조가 먼저 있고, 그래서 그게 서로 유기적 협조 관계에서 유치되고, 예산 반영되고, 집행되고 이렇게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항상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상관없이 대회 유치를 하고, 예산 반영을 시키면서 그 예산을 저희가 거부하려고 하면 이것은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국제적인 망신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은 이미 개최가 확정되었다, 이번 경우에도 지금 그러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람사르니 아니면 월드콰이어니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저희도 “대장경이 총 얼마입니까?” 이것을 계속 물어보는데 처음에 설명하실 때 유엔사막화총회를 유치하면 개최 비용이 얼마나 들고, 예를 들면 분담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물지, 국가가 물지 그 비용은 얼마고, 준비 비용은 얼마고, 그래서 총 얼마가 들고, 도비는 얼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해 주셔요. 처음에 예를 들어 15억3,800만원 이러면 “우리는 유엔사막화 총회 개최하는데 15억3,800만원 정도가 드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그건 오해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15억3,800만원이면 총회를 개최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면 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는 비용이 90억원이고, 그중에서 국비가 53억원이고, 도비가 37억원이 들 것 같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결론은. 그러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도비가 그 사이에 또 올라갔네, 2011년까지는 도비가 얼마나 더 증액될지 모르겠네,” 이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이와 유사한 게 다른 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항상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고 예산 반영할 때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 구조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예산을 통과하는 것이 자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총회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총회 운영비용이 도비 15억원을 부담하고, 아까 담당자 분께서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15억원. 그다음에 총회준비 비용으로 도비가 22억원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사업별조서에도 세부사업별 내역을 붙여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었는데, 도대체 저는 의문스러운 것이 준비예산은 뭐고, 운영비용은 뭔지! 예를 들면 여기에 해 놓으신 게 운영비용을 국비, 도비 반반씩 부담한다, 그래서 인건비, 전문요원, 자원봉사자 비용을 국비가 이만큼 들면 도비는 이만큼 든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원봉사자 인건비는 운영비용이고, 자원봉사자 피복비는 준비비용이고 이런 식의 분류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준비비용과 운영비용의 차이는 뭡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총회 운영비용은 행사기간 중에 쓸 비용이고, 총회준비비용은 기획단에서 운영할 비용입니다.
도난실위원
사업별조서 1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세부사업별내역해 놓은 게 총회준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준비기획단 예산입니다.
도난실위원
예, 총회 준비예산, 이 페이지의 설명에 의하면 2010년도에 6억6,000만원이 붙었다는 이야기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다음에 1억2,800만원이 붙었던 게 개최운영 비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단 사무실 비용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운영비용은 올해는 없다, 2010년도에는 없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운영비용은 회의 장소에 대한,
도난실위원
2011년도에 붙인다는 말씀이시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 1억2,800만원은 단을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준비예산인데, 단을 운영하는 것이 준비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단의 운영이 준비 비용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도난실위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뭐 하러 이렇게 따로 해 놓으셨습니까? 홍보기념품 홍보영상물 제작해 놓으셨고, 여기는 계획수립 홍보 해 놓으셨거든요. 이런 인력에 대해서 홍보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인력으로, 여기서 자원봉사자 피복비는 그때 당시에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마련하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자원봉사자 피복비는 내년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수립되면,
도난실위원
그러면 국제학술회의나 이런 것도 하기 전에 미리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보통 1년 전에 저희들이 발주식하고,
도난실위원
학술회의 심포지엄,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심포지엄하면 최소한 1회 정도 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웅위원
예산서 748페이지, 수정예산서 131페이지, 산림 바이오매스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바이오까지는 뜻을 알겠는데 매스는 어떻게 연결된 용어의 뜻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매스는 영어 그대로 전체 양을 이야기합니다, 총량,
최춘웅위원
그러면 산림 바이오매스하면 무슨 뜻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나무 전체 크기는 산 전체의 나무의 양을 나타내는,
최춘웅위원
임목축적량,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축적량 그게 맞습니다.
최춘웅위원
제가 TV 뉴스 화면에서 펠릿이 연료로 사용되는 장면을 두 번인가 본 적이 있고, 잘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 사업 내용이 펠릿을 만드는 시설하나, 그다음에 보일러 이백 몇 대 공급하는 총 비용이 국고를 합쳐서 18억원 정도가 듭니다. 지금 펠릿 제조시설은 어디다 입지를 시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올해 예산을 가지고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에다 아주녹화개발 백선현씨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부진해서 2010년 1월에 착공해서 2010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최춘웅위원
입지는 상동면 여차리에 결정되어 있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인데, 내년도 예산 가지고 산청군 산림조합에서 한 군데 할 거고,
최춘웅위원
제가 내용을 깊이 모르겠는데 화면만 보니까 불용목재를 분쇄해서 응축시켜서 작은 알갱이로 만들었는데 응집시키는 접착재료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자연적으로 힘을 가하는 모양입니다.
최춘웅위원
그런데 동기나 이용이나 이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 산에 무작정 있는 임목자원을 이용하는 데는 공감이 가고, 또 여러 가지 화석연료를 안 쓴다는데 그게 가는데, 보통 우리가 생활에서 연료라는 것은 타고 나서 재가 없어야 되고, 저장이 용이해야 되거든요. 석유 액체처럼 아무 데나 담아도 불편하지 않고 가스처럼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토막이 작아졌다고 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장작불로 부엌에 불 때는 것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펠릿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용기가 석유, 가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최춘웅위원
불편하다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이 좀 불편합니다.
최춘웅위원
창안되거나 외국 것을 도입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산야에 임목이 경제림이 아니고 잡목으로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되는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각 지역마다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김해 상동면 여차리, 산청 같은 데는 시범지역으로 시작하는 거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웅위원
공급 받는 가격은 대개 얼마나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kg당 3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열량 계산이나 이런 데 대한 수치는 아직도,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열량 계산은 되었는데, 열량 계산은 등유는 리터당 9.1이고, 발열량은 펠릿은 15.0, 펠릿이 열량이 많습니다. 단 가격 면에서도 차이가 펠릿은 리터당 600원, 석유에 비교하면 600원이고, 등유도 961원 정도로 가격 면에도 뛰어납니다. 단지 연료 작업이 좀 어려운 사항이고, 탄소배출량도 훨씬 낮습니다.
최춘웅위원
목재라는 것은 수송하는데 사람이 참 애를 먹는 물건들인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원가가 좀 비싸게 치입니다.
최춘웅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일단 할 거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웅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100페이지입니다. 임업인 등 지원 관계인데 임업후계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411명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예산 3,900만원 가지고 행사가 진행되고 연수가 다 가능하겠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3,900만원은 내년도에 임업후계자 전국대회를 충남 공주에서 개최합니다. 거기에 대한,
영일
박영일위원
경남 대회는 없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2011년도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격년제로 하는 것,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임업인후계자 연수는 15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영일
박영일위원
임업후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업인후계자라고 합니까? 농업후계자, 수산후계자, 축산후계자 그 사람들보다는 홀대를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산 관계가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 6개소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전문 임업인을 위한 전국대회 및 해외연수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량 6개소라는 것이 무엇인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몇 페이지 6개소,
영일
박영일위원
100페이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 6개소는 5년간 이야기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36ha해 놓았는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표기가, 예, 알겠습니다. 임업후계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고, 107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인데 경남에 산촌 생태마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해 봐야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개소를 확인해 주시고, 그런데 산촌생태마을 이게 어느 정도성과가 있나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성과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재, 이 목표가 산촌체험마을하고 휴양림 쪽인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이 생태마을이 체험마을, 일반적인 농업 같으면,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제가 자료로 서면질의를 받아본 바로는 상당하게 성과가 좋은 것으로, 산촌생태마을 관계가 아니고, 다른 어촌도 있고, 농업도 다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전부다 통계자료하고 달라요. 자료가 부풀려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현장 일선에 가보면 “전부다 실패한 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촌생태마을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일반적으로 읍·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안 맞는 경우 가 많습니다. 이것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저번 모양으로 하지 말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예산서 859페이지부터,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지금 현재 경남도에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얼마나,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확진환자가 경남도가 3만3,685명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을 분류한다면 어느 쪽에 많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럼 그게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10월, 11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완화되어 가는 추세입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되어 있는 검사 건수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증가되고 있다 그것 확실합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확실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현재10월보다 11월에 환자 수가 더 늘어나고 12월은 아직까지 그게 안 되었으니까, 그러면 9월보다 10월이 늘어나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환자 누적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검사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보강이라든가 진단시약 준비라든가, 그다음에 24시간 검사 체계는 확고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남 도민을 위해서 신종인플루엔자에 관한 캠페인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계획을 가진 것은 전혀 없습니까? 신종인플루엔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는 꼭 손발을 씻으라든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환자 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진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 도에서,
성계관위원장대리
검사만 합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확산방지 대책이라든가 개인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확산 부분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3만 명 같으면 엄청나다고 생각돼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한 것을 취소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만 명 같으면 전국에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국내 전체 환자가 아니고 항바이러스 투약 인원이 누계로 따지면 263만3,562명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환자로 쳐야지, 환자는,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환자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사망자는 전국에 몇 명입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117명,
영일
박영일위원
117명이고, 우리는 몇 명입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도에는 12명인데,
영일
박영일위원
12명인데 사망자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분류됩니까? 고위험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환자입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고위험군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영일
박영일위원
그리고 유아라고 그럽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도에 신종플루 대책본부가,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행정과에서,
영일
박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최춘웅 위원님!
최춘웅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보건환경에 대해서 연구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이고, 거기에는 분석이나 여러 가지 예방업무 같은데 기초를 만드는 것으로 아는데, 도의 다른 기관들보다도 파워가 대단히 클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 연구직이 전체 인원 78명 중에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관이 12명이 있고 연구사가 47명인데 그중에 석·박사를 대부분 다 취득하고 있고, 개중에 기술사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일단은 인력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직원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그러면 도내 의료기관하고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적으로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감시시스템을 질병관리본부하고 구축해서 일반 병원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인플루엔자환자라든가 전염병환자를 지속적으로 저희들과 같이 협력해서 감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총괄서를 보니까 진행하고 있는 업무의 전문성에 비해서 다른 부서보다도 예산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다른 시·도하고도 비슷한 그런 비율로 책정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만 좀 약한 것입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세에 비해서는 저희 연구원의 예산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최춘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분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중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도난실위원
현행 개정안 대비해 보면 우리가 지역이 작으니까 반영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7명에서 10명이 되면 42%가 증감한 거고요, 3명에서 4명이면 33%만 증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명 들어가고 저쪽이 9명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비율대로 한 분 정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도난실위원
당초 비율이,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14대... 면적비율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도난실위원
증감비율로 보면 우리가 손해네요, 이것.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는데,
도난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발언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한 명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렇게 통과시켰으면 이렇게 간다 아닙니까? 비율을 보면 증감 비율이 원래도 높은 데다 저쪽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영일
박영일위원
그만 놔둡시다.
도난실위원
그만 놔둘까요?
영일
박영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돼도 80 몇 대 15 정도 되지요? (“80:14”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되면 인원 배정은 그게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80:14됩니까?
영조
김영조위원
그 비율로 했나요?
영일
박영일위원
예, 그 비율로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득을 좀 봤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영조
김영조위원
그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너무 손해더라고요.
성계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