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과, 산림방재과,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자치행정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

먼저 저희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철 행정담당입니다. 공무원복지 고명섭 담당입니다. 실용혁신 최규철 담당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최수명 담당입니다. 다음 민군협력 문경택 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군정발전에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해 올립니다. 자료가 많습니다만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의 부서별 조례현황 및 운영실태, 향후계획입니다. 대부분 관련 조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11쪽 중간에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가능하면 지금현재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에 부서별 주요 축제, 행사 집행예산액과 수입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3개 군부대 페스티벌 중에 27사단 이기자 페스티벌만 축소를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교부세, 보조금 등 예산확보 실적은 표에 나와 있는바와 마찬가지로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 등 해서 신활력사업에 6억 3,000,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시범사업에 8억 1,8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상사업비 수령 및 집행현황은 지난해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실적 평가 6억, 그다음에 지역협력단 운영평가 3,000만원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관계로 현재 부분적으로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32번째 국제교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계겨울도시 시장회가 11개국 21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데 지난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노르웨이 트롬스에서 실무자 회의가 개최돼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인구 늘리기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저희가 인구 늘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만 4,110명이 지난해 말 인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6일 현재는 2만 3,942명으로 다소 감소가 됐습니다만 군부대 부사관 미전입자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연말기준으로는 지난해 말보다 인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 이장, 반장 정원과 현재 인원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반장님들께서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법에 정해진 대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모범 이장에 대한 선진지 해외 견학, 4개 군 이장가족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 이장님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이·반장들에 대한 수당지원, 모범 이·반장 포상, 이장 함양고육 및 임원 워크숍 연찬회 실시 등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리현황 중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81명, 청원직이 26명, 단순노무 55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공공근로라든가, 인턴, 숲가꾸기, 산불감시 등 단기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현재 일시사역인부 26명, 국도비 보조사업 인부 32명으로 5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1쪽의 공무원 특채 현황은 지난해에는 저희가 기능직 10급 1명을 운전직 특채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일반직 6명, 기능직 7명을 특별채용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읍면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현재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쪽의 맨 위가 되겠습니다. 전체 정원대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은 저희가 현재 정원 451명 중에 장애인 공무원이 2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정으로 고용해야 될 비율이 3%가 되는데 저희가 4.8%로 전국적으로 대비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화천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화천소식지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우편으로 배부하는 문제를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판단을 다시 해 보니까 수령자 개인별로 주소지 라벨을 작성 할 경우 정보유출에 관련한 문제점 때문에 주소지 라벨 작성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전출입자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인별 우편배부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우편으로 반장님한테 바로 보내서 반장님들이 반원들한테 배부하는 방안이 제일 현실적이지 않나 판단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기타 사항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6쪽의 교육기관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난해에 저희가 19억 6,655만 6천원, 이중에서는 13억 7,700만원 정도의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17억 7,320만 8천원인데 군비가 10억 7,1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57쪽의 학교별 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유치원이 14개 유치원에 원수가 375명이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1,2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15개 학교에 1,63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054만 7천원. 중학교가 4개 학교에 학생수는 650명, 3,977만 9천원. 고등학교 4개교에 582명이 되겠습니다. 4,190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58쪽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8년도에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간동면에 2개 마을, 하남면에 1개 마을, 사내면에 1개 마을 등 해서 4개 마을에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59쪽의 중간쯤에 지방제도 및 행정혁신 추진실적에 독후감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총 40건의 독후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 중에 있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등 6명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군부대 별 보조사업 및 예산지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BTL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 6월부터 해서 내후년 9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추진상황 중에 상리, 사창리 기공식은 6월 달에 했는데 현재 기초터파기를 양쪽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율이 9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터파기 공정율입니다. 전체 공정율은 20%가 되겠습니다. 군 장병 면회센터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4월부터 해서 7월까지 예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되겠는데 지난 3월에 종합안내소 대상 부지를 1억 600만원에 매입을 했고, 신축공사 실시설계가 7월 달에 완료가 된 상태인데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마무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과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실적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간략히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조목조목 중요한 부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대책 일환으로 주민등록 전입 지원에 관해서 현재까지 전입 지원금을 지급한 건수와 출산장려금 지원한 내용, 주택수리비가 한가구로 돼 있는데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셨는지? 또 출산장려금에서 지원을 받는 쪽이 대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종사하는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국외연수 목적이 벤치마킹으로 외국을 다녀온 공무원들 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 및 행사 등으로 벤치마킹에 특이하게 접목이 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범부사관 해외연수가 연간 30명가량 대상이 되면서 1개 사단에 8명 정도 배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연대별로 1.5명, 직할대 2명 배당이 됨으로 원사가 되면서도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전역하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 이재원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국외 연수보다도 국내 유적지 연수를 통해서 많은 부사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사업 중 사업비 기타 1억 2,671만원 내용에 대해서 출연금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지원을 조금 더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감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 조례 중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조례 손질할 부분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천군민의 상 이제는 손질 할 때가 왔습니다. 군민의 상이 지금까지 수여가 계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가 약간 변질돼서 문화원에서 수여하는 문화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상과 화천군민의 상을 하나로 묶어서 일년에 한번씩 화천군에 귀감이 되는 분한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군민의 상, 이제 조례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군민증에 대해서 자주 거론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다시 이 문제가 많이 걱정스러운 그런 단계에 왔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명예군민이라 하면 우리지역에 많은 업적과 여러 가지 군민들에게 끼친 공헌도가 있는 분에게 영예스럽게 수여를 해야 함에도 지금 연대장급 이상 군 간부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이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대장들이 보통 2년에서 1년 6개월을 하더니, 지금은 1년을 근무하고, 심지어는 1년이 되지도 않고 7사단의 모 연대장께서는 6개월 정도밖에 안됐는데 떠나십니다. 이분에게도 명예군민증이 수여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군부대 행사에 자주가지만 7사단장님이 과거에 5연대장을 하셨고 지금 다시 7사단장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대서도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보다 더 우리 군민들이 투명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시책이 지금 우리 화천이 안타깝게 2만 4천명이 붕괴가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인구증가 시책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면밀히 주무부서에서 살펴보시고 손질을 해서 뭔가 제도를 조금 더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지원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저한테 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이 올해로 20억이 돌파됩니다. 상당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따라서 장학기금 기타 현황을 월납과 기탁금이 올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내역서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천군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군수님이 있고, 전직 의원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재무과장님, 그런데 유촌 초등학교 하고, 풍산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교감선생님이 위원으로 선정되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때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이장 선진지 견학과 그다음에 모범 부사관 해외연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2년 이상 근무 공무원을 살펴보니까 화천읍이 12명, 간동이 7명, 하남이 4명, 상서가 3명, 사내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환보직 원칙이라는 게 사실은 2년이면 어느 정도 그 부서에서는 근무한지 오래되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공직에 들어온 이상 전 부서를 두루두루 섭렵해야 된다, 또 그래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충분한 지식을 함양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읍면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 중 오래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화천군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간다, 이것은 저도 교육기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 지원체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조를 받고 행정기관에다 보조 결과물을 제출할 때 과연 지역경제와 얼마만큼 관련이 되어 있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규제, 페널티를 줄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군 장병 면회센터가 상서지역에 만들어지고, 또 다른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만들어 놨던 군 장병 면회센터가 유명무실하고, 결국은 용도가 거의 쓰지 못하고 방치된 것을 보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집기가 많이 들어와 있고, 각종 비품, 물품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물품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대책을 어떻게 다른 방도로 갈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읍리에 작년, 재작년인가? 아태생명 대학원 대학교가 만들어 질 것이다. 그래서 착공식까지 거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매일 지나다보면 산중턱을 약간 밀어놓은 흔적은 있는데 착공공사에 대한 계획은 아직도 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계시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항상 대두되는 화천군 장학회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항상 보면 관내 졸업생으로 하는데 타 지역에 보면 부모가 여기에 본적이 있다든지 하면 자녀가 외지 학교를 다녔을 때에도 장학금이 지급되더라고요. 그런데 화천군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라는 것이 있는데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먼저 번에 과장님께서 추경 때 자율방범 차량을 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자율방범이라 그러면 화천읍만 있는 것도 아니고 5개 읍면에 다 있는데 차량을 더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그다음에 관내에 보면 이장님들이 81개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이 35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반장 혜택을 준다 하는데 이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장님들이 거의 최 일선에서 일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반장이라 하면 이분들은 연간에 혜택을 받는 것이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357명이 있는데 이분들 임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분들도 행정에서 관내 연수라든지 이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천군지 발간 현황입니다. 경찰서, 교육청, 농협군지부도 군지에 많이 실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화천군의회의 소식이 조금 미흡한데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사실 몇 줄 싣고 말아요. 거기에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다, 의원들 의회에도 있지만, 여기 수석 전문위원도 와계시지만 그런 소식지를 확고하게 군민이 알 수 있게끔 의회 소식을 해줄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해외연수 이번에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별 현황이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6월 달부터 해서 10월 2일 날 독후감 선발이 끝나서 시상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상을 안 하셨다 그러는데 이분들한테 시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분들한테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 번에 어딜 갔더니 화천군에 복지차원에서 화천군 수로원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복지카드가 되어 있는데 화천에 살고 있으면서 지방도 그분들한테는 복지카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도에 얘기해서 - 지방자치 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분들이 혜택이 안 되니까, 화천군 지방자치 공무원인 도로 수로원은 되고, 도는 안 되고, 그런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지카드 포인트 전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인트 인상을 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출산장려시책이라든가, 전입세대 지원, 인구 늘리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듣도록 하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학교 급식재료로 제공된다고 하셨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지난 9월에 경기지역 학교장을 포함해서 학생들과 사내면에서 친환경농촌체험을 하면서 우리지역의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구입하겠다는 방안이 강구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혹시나 - 어느 학교인지 제가 파악한 것은 사실 없고요. - 우리 지역에 체험을 왔다가 우리지역 농산품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우리지역 농산품을 쓰겠다, 하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화천에 반장님들이 357명인데 이중에 여성반장님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외에 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께서 읍면에 2년 이상 근무 공무원 현황에 보니까 간동에는 횟수로 5년차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답변 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질의하고요. 관내 군부대 별 예산지원 내역이 있는데 특공연대도 독립부대인데 유일하게 예산지원이 배제된 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배려를 해주셔서 옆에 앉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정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 대책과 관련해서 전입 지원금이라든가, 출산장려금, 주택수리비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련 조례가 지난 1월 9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는 1년 후부터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출산장려금은 24명에게 1,200만원이 지원됐는데 셋째아에 대해서 3년간 150만원을 지원하는데 50만원씩 3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명에 1,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주택수리비는 2가구에 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전입자가 집을 임차하거나 매입해서 수리할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한 후에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2가구에 300만원을 지원됐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는 가족이 어느 분야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은지 질문을 주셨는데 지역특성상 군인가족이 많습니다. 70%정도 됩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시책 및 행사 등에 특이하게 접목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로 연수하는 분야는 산천어 축제라든가, 전원마을 조성, 하수시설 쪽이 있고, 제가 14명을 인솔하고 먼저 열흘간 유럽 쪽을 연수했습니다만 신활력사업 분야 쪽을 연수했습니다. 모범부사관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1개 사단에 8명 정도 하는데 원사 중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역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국외보다도 국내 연수로 전환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범부사관 대상자는 사단에서 선발을 합니다. 기존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않은 부사관, 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주소지가 화천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제한 요건만 해서 사단에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국외보다도 국내 연수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군 부사관들이 사실 가까운 동남아라도 해외를 나간 경험은 거의 전무합니다. 군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군 생활을 20~30년 하면서 해외연수를 한번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범 부사관들을 동남아 연수를 시키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외국 연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시행해 본다고 그랬는데 지금 모범 부사관들이 약 30명 정도가 동남아를 다녀오고 결코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몇 몇 분들이 동남아 자체가 별로 그렇게 그분들한테 보고 배울만한 곳이 못된다. 단순히 휴양목적인데 군대생활을 이분들이 보통 20~30년 이상씩 하신 분들로서 제한된 지역에 살다보니까 이분들이 국내에 안가본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입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가 “모범 부사관 제도 선정은 좋은데 국내 연수제도를 차라리 부부동반해서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인 것 같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변경하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남게 되니까 대상자도 더 늘겠고, 사업도 괜찮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사관들 해외연수를 갈 때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부부동반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인 같은 경우는 선거법 관계 때문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요. 동남아는 사실은 배우기보다는 위로 성격이다 보니까 국내도 사실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사관들 의견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수를 할 경우에도 부부동반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관들은 몰라도 관련 법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범 부사관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이분들한테도 사실 선거법 저촉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방위협의회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부인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워낙에 주둔 군인이 많으니까 화천군도 어차피 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까지도 함께 가미시키면 선거법에 예외 되지 않을까? 비켜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인접 시군에서도 군에 관련된...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초·중·고 지원사업비 중에 1억 2,321만원이 있는데 급식지원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지원이 30%인데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20%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다 지원할 경우 저희가 약 12억원 정도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정조달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100%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시책인데 재정문제가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민의 상, 또 화천문화상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화상은 시상을 하는데 군민의 상은 조례는 있는데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련조례는 저희가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패와 명예군민증 수여와 관련해서 연대장 급 이상에 대해서 1년 정도 근무하고 떠나는 분도 있고... 이게 앞으로는 2년으로 다시 연장된다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있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명예군민패를 받고 떠나셨다가 진급을 해서 다시 상급부대 기관장으로 화천군에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사례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저희가 문제점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패를 지휘관들에게 주는 이유는 사실 이분들이 나중에 진급을 해서 화천에 부대장으로 오지 않고, 다른 부대에서 근무를 하시고 나중에 아주 높은 직위에 올라가시더라도 화천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화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화천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 달라 하는 뜻이 담겨있다고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요, 지금 명예군민이 200명 가까이 되죠?

예.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분들이 우리 화천군민의 날 행사나 산천어 축제 때도 오시는 분들을 못 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명예군민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중을...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행사 때는 행사 안내를 보내드리고 합니다. 초청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현직에 있는 분이 많다보니까 사실 시간을 내서 오기가 거리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참여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책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거나 인근 춘천인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강남병원 심상만 감사라고 아시죠? 그분하고 자매결연 맺었었잖아요. 강남병원하고. 그런데 산천어 축제라든지 여름 쪽배축제라든지 이런 축제에 안내 책자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자매결연..

자매결연 맺은 데가 꽤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곳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가 자매결연 맺을 때만 그렇지 그 다음에 서로 행사를 할 때도 안내책자나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주면 다른 곳에 갈래도 안내받고 했으니까 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여기 왔을 때 점심식사라도 제공하고 하는 것은 선거법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의 제도를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월 9일자로 시행이 돼서 아직 1년이 안 지나서 100% 적용을 다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도 돌출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출산장려 문제에 대해서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지원책이 나이가 몇 살까지죠? 키우고 있으면 계속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3년간이니까, 셋째아가 태어나면 그 해에 50만원, 그 다음해에 50만원, 다음다음 3년차에 50만원. 그래서 150만원.

그런데 정작 출산도 중요하지만 셋째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게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바가 굉장히 큰데 이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지원책이 보다 꾸준히 어느 정도 의무교육까지는 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인구 늘리기 시책은 국가적인 문제라서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넉넉한 어떤 단체에서는 셋째아는 대학까지 그냥 보내주겠다. 또 출산하면 돈을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단체에서는 똑같이 할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구수가 국가의 힘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늘어나지 못할망정 줄어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자치단체에 맡기는 게 오히려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 형편이 되면 넉넉하게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차원으로 균등하게 똑같이 가면 괜찮은데 어린아이를 키우다보면 점점 커갈수록 비용발생이 훨씬 더 많은데 안 준다 그러면 여기서 살지 말고, 다른 잘 주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인구 늘리기 시책이 결과적으로 역행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어찌됐든 간에 재정부담이 돼도 그런 부분은 찾아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학기금이 저희가 21억 정도 됩니다. 기탁현황, 불납현황 등은 자료가 있는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화천군 인사위원회 위원 중 유촌 초등학교, 풍산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위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 명 중에 두 명 이상이 여성으로 되어야 되고, 거기에 자격요건이 대학조교수 이상, 또 초·중·고 교장이나 교감 중에서 임명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유촌 하고 풍산 교감선생님께서 여자 분이시라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정부 시책입니다. 그래서 여성교감선생님 두 분을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교사는 안 되고, 꼭 교감이상이라야 합니까?

예.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촌, 풍산 교감선생님이라서 할 수 없이 넣었다. 그럼 이분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잘 잘못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만한 위치가 되지는 못 할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견 냅니까?

예. 업무 자체가 충분한 자료를 드린 상태에서 검토하신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범이장 부사관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범 이장이 작년에는 호주 지역을 갔다 왔죠?

예.

그렇죠? 오세아니아지역을 갔다 왔는데 올해는 또다시 동남아로 되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동남아가 사실 올해는 해외 연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가 나쁘고 그러니까 자제하는 입장인데 다시 동남아로 갔다 왔습니까? 동남아로 할 바에는 유럽이나 미주를 갑시다. 또 그렇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국내 선진지가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장 선진지 견학은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거죠?

네.

그럼 이분들도 어차피 국내연수제도로 바꿔서 이분들도 부부 동반으로 보내죠. 문제가 없다면...

모범이장님들 이번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사실 국가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자제를 요청했고, 인근 시군에서는 아마 그 돈을 사용하지 않은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에는 안가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안가는 쪽으로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단체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관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지 말아라” 아니면 “꼭 어디로 가라”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읍면에 2년 이상 근무 공무원이 많이 있는데 순환보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인사가 참 어렵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또 지금 다 아시겠지만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2년이 지났으니까 ‘너는 어디로 가라’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하여간 감안해야 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순환보직 쪽도 반영을 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순환보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곳에 너무 오래있다 보니까 무기력하고, 타성에 젖고, 그러다보니까 업무 능률도 떨어지고 해서 그래서 순환보직이...

업무능력, 가정환경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동 같은 경우는 평균 3년이고, 5년차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5년차까지도 직원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인사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이 강원도내 시군 중에서 중 상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또 열심히 도와주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대상이 어린학생들이다 보니까 그 피해가 관련 공무원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피해를 학생들이 받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직원들이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 그럼 그 페널티가 그분들한테 가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이 페널티가 우리 학생들한테 돌아가게 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 제가 페널티, 인센티브, 그 원뜻은 지역에 그마만큼 기여하는데 강력하게 행정에서 이제는 주문을 하고, 요구를 하고, 점검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병안내소는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기 등은 저희가 터미널을 설치하면서 그쪽에 필요한 집기를 갖다 놓고, 또 붕어섬 입구에 관광안내소를 목재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 집기 일부를 갖다 놓고, TV 설치되어 있던 것은 쪽배축제나 산천어 축제 종합 안내센터에 비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쪽에 설치를 할 때 도비 지원을 받고 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군 장병을 면회 오는 추세가 사실은 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분들은 거의 없고, 승용차를 가지고 부대 앞까지 가서 자기 자식을 태워서 나오는 추세여서 이걸 터미널에서 다시 조그만 버스를 이용해서 태워서 한다는 것은 뭐든 물 흐르듯이 되는 시스템이라야 되는데 중간에서 인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거기에 있던 집기는 현재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장소는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집기가 다른 쪽으로 사용처가 옮겨져 갔는데 그 장소는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그 장소는 문화원이나 문화체육과 쪽에서 필요한 시설로... 전시 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설치할 때부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설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상서면 하고 다른 지역에 군 장병 면회센터를 세울 때 지금 식으로 장병면회센터를 이용하는 장병들이 이제는 없습니다. 직접 해당부대로 차량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장병면회센터를 세우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서면 쪽에도 염려를 했는데 그쪽에는 지금 현재 GOP에 들어가 있는 장병들에 대한 안내 필요성 때문에 이쪽하고는 사정이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읍리 아태생명 대학교 설립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아마 지지난해인가 기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사실 관광정책과 쪽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사항을 제가 파악을 해서, 아니면 담당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계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서성진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기자 페스티벌에 지원금액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행사를 지난번에는 문화마을에서 성대하게 개최했는데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사단 연병장에서, 물론 일반 주민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체온계를 통해서 신종플루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일반 주민들도 들여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갔었습니다. 7,600만원 정도인데 공연비가 한 6,000. 천막설치 200. 행사물품구입비 1,100만원 됩니다. 7,600만원 정도인데 사실은 저희가 군부대에서 하도 예산 요구를 해서 5,000만원 이상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미 KBS 측하고 프로그램 유치하는 문제, 섭외를 다 끝낸 상태에서 신종플루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을 지난 해 만큼 할 수는 없고, 아무리 해도 최대한 5,00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 4,600만원을 저희가 주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렀습니다만 군부대 쪽에서 다른 쪽을 통해서 도비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사업비로 지원이 안돼서 자원 대체를 통해서 3,000만원을 군비로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페스티벌에 군비로 지원된 금액은 4,6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 자율방범대 지원금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차량구입비를 2,000만원을 계상해서 차량을 한대 지원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본인이 안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해 보다 금년이 조금 준 것으로 보고서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표창이 연말에 많이 됩니다. 12월 달 종무식 때... 아마 연말에 표창을 받는 공무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예년보다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운도·목도소리 보존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운도·목도소리 체험시설 13평짜리를 건립하는데 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운영은 마을자체 운도·목도소리 보존회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목도소리에 관한 지원이잖아요. 우리가 보긴 보는데 되도록이면 그게 광덕리 사람으로 주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근 가까운 데에 군유지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모여들기도 쉽고, 일하다가 먼 거리 차로 꼭 이동을 해서 가야 되는데 가깝게 서로 움직일 수 있는 군대말로 5분대기조 정도 출동할 수 있는... 그렇게 모였다가 다시 해산해서 자기 본연의 임무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소가 좋은데 조금 거리가 동떨어진 곳에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인근에 가까운 쪽을 택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부대 지원사업비 중에 도비가 적고, 군비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군부대 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 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은 4,5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군부대 진입로 포장이라고 한계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별로 도로포장이 많은 부대는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다른 사업이 있는 데는 군비가 많아지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재원의 차이뿐이지 다른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군 장학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항은 장학회 회의를 할 때마다 문제가 제기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향토인재 양성이라고 하면 화천군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를 어디서 다니든, 사실 유학의 추세를 보면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도시로 나갑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나가거나, 또 중학교 때 실력이 좋으면 춘천이나 서울로 유학을 갑니다. 그런 학생들이 대학도 조금 좋은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해서도 우리 화천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화천군에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역향토인재 양성 측면에서 보면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한사람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장학회 위원님들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장학회 회의 때도 안건으로 체결을 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고맙지만, 사실 보면 나중에 우리 화천이 지금 산천어나 쪽배로 부각이 되다보면 더 발전되기 위해서 그런 인재들을 각 시도에 있는 화천출신의 인재들을 찾으려고 다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장학금을 줬을 때 화천군에 도움을 받았다. ‘내가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이런 도움을 받았는데 그럼 화천에 기여를 하자.’ 스스로 찾아오는 향토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한대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량이 보통 얼마정도?

이천만원 정도면 한대...

아까 우리 서성진 위원도 얘기했듯이 사내면도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차만 사주는 거예요? 운영비라든지, 기름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량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차량만 해서 그 차를 화천군수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저희가 보조로 하기 때문에 명의는 아마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처음에 차량지원을 할 때 차량 보험료라든가 차량유지비가 사실 연간으로 따지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건 들어주지 않았나요?

아마 차량유지비라든가 보험을 해주게 되면 해병전우회도 단체라 똑같이 해야지, 어느 단체는 보험, 유지비 주고, 어느 단체는 차량만 지원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사내에도 있지만 지역 편견 두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간동도 자율방범에서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시더라도 이왕 전체적으로 하시려면 내년에 가서 또 상서를 하든 간동을 하든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 본예산 아니면 추경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진짜 활발하게 움직이신다, 자율방범을 꼭 해줘야 겠다, 평가를 하신다면 올해 안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줬으면 좋겠다. 꼭 일년에 한군데라는 지정은 하지 마시고...

아니, 차량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후속적인 종합보험이 돼 줘야지, 그 차 받아서 2,000만원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조건부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의 살인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제공을 군수가 하는 것뿐이 더 되나요?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최소한 종합보험 정도의 개선은 해줘야 되요. 이건 문제의 소지가 된다고요.

지금 보험이 안돼 있는 것은 아니고, 보험을 아마 단체에서 금전적인 부담을 단체에서 느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자율방범대 있는 곳에 전부 차를 지원해주면 보험료라든가 유지비를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계속 확대가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단체에서 또 지원을... 단체가 자율방범대하고 해병대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도 많기 때문에 당장 차량지원을 해주면 예를 들면 개인택시조합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도 “저기는 차를 줬는데 우리는 안주느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무조건 자율방범이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해줘선 안 되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없이 개구리 잡으러 가는데 그 차를 이용한다든지, 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다 사주면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이 자율방범대가 운영하는 실적이 있잖아요. 그걸 반영해서 해줘야지 그냥 5개 읍면 하게 되면 옛날 자경대라고 그래서 동네 리별로 다 나올 텐데요. 그걸 참고하셔서 그래도 조금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간동을 예를 들면 간식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모아서 간동에서는 자체에서 중고 봉고차를 구입해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인원이 더 많을 때는 개인차까지 해서 하는데 종합보험은 아마 간식비를 아껴서 자기네가 자체로 들고, 지금도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말이 군에서 차량만 한대 지원해 주면 종합보험 내지는 운전자 보험까지 해서 완벽하게 자체적으로 소화해 낼 테니까 일단 큰 목돈이 들어가는 차를 하나 구입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평가를 잘 하셔서 아까 우리 김순복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보험 내지나 이태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간식비로, 고생한다고 간식비 준걸 가지고 종합보험을 든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이 잘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물론 자율방범대라는 대와 해병전우회 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틀립니다. 자율방범대가 문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방범업무 하는데다 보여 지지만 자율방범대에 대한 행정안전부 예규집을 찾아보면 자율방범대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선거법이나 법령 위배가 아니라는 것이 나와 있고, 해병전우회는 순수한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해병전우회 지원에는 사실 선거법도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자율방범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식으로 가용예산이 되면 차량도 제공하고, 보험료도 제공하고, 또 운영비도 나가고, 초소도 만들어 주고, 이게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장님들하고 반장님들 임명을 어떻게 하는지, 또 반장에 대한 연수 등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장님들과 반장님들에 대한 임명은 이게 사실 최하위 행정단위에 실질적인 주민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마을주민들이 회의를 통해서 투표를 해서 반장하고 이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장에 대한 연수 등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이게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관련분야를 검토를 하고, 또 타 시군에 지원사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기앙양으로 해외연수,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등 당연히 그분들이 그 정도 받으셔야죠. 한마음체육대회나, 상해보험 등 다 있는데 이 반장님들한테는 임명하는 것은 사실 마을에서 투표를 해서 이장님들을 선출하시지만 제가 선거 때 보면 이분이 괜찮다. 이장님들은 다 아니까, 화천읍에 23개리고, 저쪽에 12개리, 13개리 돼있지만 나중에 보면 본인이 반장인 것도 모르고 선거 운동을 하다가 바꿔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분들 임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르고 선거 참여를 해서 나중에 바꿔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반장임명에 대해서 해야 되고. 또 이분들도 저희가 행사를 하다보면 아까 군지를 반장 쪽으로 돌린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내에서 큰 축제에 보면 모든 홍보물이 이장님 쪽에서는 바로 5개 읍면에서 회의를 해서 그 홍보물이 반장한테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반장님들이 일이 한가하신 분들은 집집마다 돌리는데 다른 바쁘신 분들은 안 집어넣어요. 그러다보면 행정에서, 아니면 그 부서에서 잘못한 것으로, 군민들한테 홍보도 안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잘하는 대는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반장님들한테도 무슨 부여를 줘야만 그런 걸 이장님 바로 밑에서 전달할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이장님도 당연히 해드리지만 반장님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 임무가 뭐라는 것은 인식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해서 이분들한테도 인식을 시켜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다음은 군지 발간과 관련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동정이나 의회 소식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현재도 요구가 오면 저희가 손대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게재를 하는데 그 양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많은 자료가 소식지에 실릴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학교별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내년도 청소년 해외연수 계획은 총 40명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20명, 지도교사 1명 등 41명이 가는데 화천중학교가 9명, 간동중학교 2명, 상서중학교 2명, 사내중학교 7명, 화천, 간동, 사내, 정산고가 1학년에 한해서 화천고가 6명, 간동고가 2명, 사내고가 6명, 정산고가 6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차담 켄트시에 영어능력 시험을 통해서 성적순으로 3주간 캐나가 차담 켄트시에 어학연수를 가는데 26명입니다. 나머지 14명은 연수를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후감 공모와 관련해서 시상방안 인센티브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최우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해외연수 특전을 주고, 우수 2명에 대해서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장려 3명에 대해서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시상합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거의 흡사한 수준에서 하시는데 이분들 한명보다는 여섯 분이잖아요. 6명을 다 그렇게 연수를 해서 더 좋은 길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여섯 분을 다 보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시책에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낼 때 대상이 되는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내년도 시책 발굴 최우수, 독후감 공모에서 최우수, 최우수들만 모아도 한 팀이 되기 때문에 한 분야에 대해서 우수 장려까지 전부 다 하면 인원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을 받은 직원들을 전부 다 보내주면 좋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천군에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지금 현재 군도 수로원은 복지 포인트가 되는데 지방도, 강원도 소속의 수로원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도로 담당 쪽에 해서 도 관련부서에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도 얘기는 했는데 도에 보면 그분들 얘기로는 건설과도 힘은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도 부지사나 도지사로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자치행정이 아니냐?” 해서 이쪽에 말해서 자기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힘 좀 있는데다 “힘을 써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 뜻을 도 자치행정과 쪽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어요. 사방에서 들어가게끔...

예. 다음은 공무원 복지 포인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인상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기본이 350점, 그러면 35만원됩니다. 이걸 100점 정도 인상을 하고, 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50점인데 300점이 초과되면 초과되는 자녀는 무제한으로 50점 추가할 수 있도록, 그다음 근속은 최대 250인데 이건 변동 없이 하고, 인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지원내역과 양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대부분 무농약 쌀이 많습니다. 자료가 두 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쌀만 제공을 하시고, 부식이라든가, 야채 같은 것은 제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쌀이 양이 제일 많고, 무농약 오리쌀, 유기농축쌀, 들기름, 유기농고추가루, 단호박찐빵, 건표고버섯...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답변 끝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면 지역에 친환경 체험을 오고,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의향을 밝히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지원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도에서 행사를 주관한 것이 되겠고요. 구매 의사를 밝힌 것은 자기네도 파악한 게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쪽에 제가 다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가시면서 화천군에 친환경농산물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구입을 해서 자기네도 활용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가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주신 현재 반장이 357분이 계시는데 이중에 여성반장님들이 지금 14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40%정도 여성반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성반장이라고 해서 하시는 교육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남성반장님, 여성반장님, 반장님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 전무한...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반장님들이 최 일선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떠한 인센티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반장님들을 대상으로 5개 읍면에서 네 분씩 선정을 해서 1박 2일 여성역량강화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긴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조례 개정을 해서 만들어서라도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성반장님을 떠나서 반장님들에게도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번에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건 아까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2년 이상, 많게는 5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순환보직 문제는 아까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부대별로 예산지원이 있는데 특공연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없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공연대가 먼저 번 의회 때도 제가 답변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군단직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우리 행정하고는 거리를 두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 늘리기라든가 무슨 시책을 해서 전혀 반응이 없고, 또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뭘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와서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아마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지 않는 걸 우리가, 또 그쪽에서 많이 도와주는데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뭐 해줄게 없느냐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해달라는 것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현 상태에서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있느냐 찾아보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작은 예산으로 관내 많은 군부대에 필요한 예산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지원해주다보니까 어차피 행정 쪽에 많은 도움을 주는 부대에 많이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 돈이 무한정 있다고 하면 우리한테 도움을 안주는 부대도 막 해주겠지만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데 우선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혹시 특공연대 쪽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위원장님께서 아시면 부대 쪽에 얘기를 하셔서 와서 협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이 특공연대가 지금으로부터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의회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어요. 또 그 지역에 대민지원 관계가 아주 활발했어요. 대체적으로 원주 출신들이 대령을 달고 많이 와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높은 사람이 4-H 회장을 했다. 나중에 우리 기상청 할 때도 그 사람이 철원지역 부대에서 부사단장을 하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지역의 면장이 어떤 방법으로 그 부대하고의 유대강화를 하느냐? 그럼으로 해서 화천군하고도 매체가 잘 되고, 또 군수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치행정과장님은 하나의 모든 사업을 떠나서 인력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 지역의 면장한테 지침을 주고 그러시면 그게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부대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까 군부대에서 사실은 행정기관하고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그 부대의 주임원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임원사가 잘 하는 주임원사가 있을 때에는 매일 찾아와서 뭐 해달라고 하고, 또 우리가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하는 관계가 좋은데 이게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지 못한 주임원사가 근무를 하게 되면 맥이 딱 끊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행정과 군부대 관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먼저 담당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박종걸 지역복구 담당입니다. 이병식 재난관리 담당입니다. 안수율 위기관리 담당입니다. 이기석 산림조성 담당입니다. 박명희 산림관리 담당입니다. 감사 내용에 앞서서 본 내용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군정의 주요시책 현안사항이나 또는 문제점, 개선 사항 위주로 소탈하게 위원님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어떤 건의사항을 하는 그런 대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저희 과에서 자료가 저희가 업무 성격상 재난이나 산불이나 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사무적으로 작성된 대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방재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금년도 추진목표와 방향과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4번 5번,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고, 일부는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김순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맹대교 부분은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2월 5일 날 부분적으로 복구를 했고, 항구 복구는 소관부서(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의 9번, 진정, 건의사항 인데 이것은 낭천산림욕장 입구 전기 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서 기재를 안했습니다. 8쪽 10번에 홈페이지 고충민원도 산약초 재배단지 봉오리 진입로 개설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답변이 완료된 사항임을 보고 드리고요, 12번에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은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격려해 주셨지만 산림청에 군수님과 저하고 가서 군수님께서 직접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해서 내년도 산약초 타운 공모에 당첨돼서 40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난 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 어떤 체험이라든지 독특한 형태로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갈음을 하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 가겠습니다. 12쪽에 재난관리기금운영이 하단에 있는데 이것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이 평균액에 100분의 1을 매년 적립을 해서 그중 30%는 정기예탁을 하고, 나머지 70%와 이자수입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시설사업을 하는 것으로 현재 4억 4,000정도 적립돼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15쪽에 34번입니다. MOU 체결은 강원대학교 산림환경대학하고 귀뚜라미 보일러와 저희 과에서 화천군과 갈 수 있도록 강원대학교 산림환경대학은 우리군의 목재과학단지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산약초 타운 이런 산림파트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가지고 있고요, 귀뚜라미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개발한 우드칩 보일러 보급 및 화천군 지역발전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입니다. 17쪽입니다. 관내 교량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 군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은 등급에 따라서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는데 관내 13개 교량은 A, B, C 등급으로. A 등급은 일부 양호하고, 일부 보수상태이고, C 등급은 전체적으로 이상은 없으나 진단이 보강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D, E 등급은 악성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20쪽에 재난안전요원 실태 및 운영현황,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구조대가 21쪽 하단에 보면 7, 8, 9년도 연도별로 보면 거의 다 9개월 10개월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거의 연중행사로 투입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장에 직급 처우개선 대책은 지난 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6번에 폭우, 폭설, 지진대비 예·경보시스템 구축은 3, 4년도, 그다음에 2008년도에 특별교부세 14억을 들여서 예·경보시스템이라든지, TTS, RMS 시스템이라든지 의원님들께도 호우 예보가 나오면 문자를 드릴 겁니다. 그러한 부분 14억을 들여서 놨는데 이건 내년도하고 후년도에도 행안부에 26억을 요청을 해서 마을앰프 연동경보시스템이랑 통합경보시스템도 보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수해복구 현황은 해당사항이 금년에는 없는데, 그 옆쪽 23쪽 상단 미복구는 08년도에 난겁니다. 그런데 14억 미만이기 때문에 군비 자력복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완료됐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25쪽 읍면 산약초 재배단지입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2005년부터 3억 300만원, 1억 9,000. 2억 정도, 그다음에 9,500. 9,000만원 계속해서 누계로 보면 7억 8,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운영현황 상단에 보면 현재 판매금액이 693만원 밖에 안 된다. 이게 사실 5년 동안 되면 우리가 충당하는 인건비 정도 판매수익금가지고 충당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문제점이다. 이렇게... 산에 있어서 집약적 관리가 안 되고, 읍면 산업계에다 맡기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 저희들이 읍면한테 미루는 게 아니고, 산림파트에서 조금 운영이 부진하지 않았나, 반성을 합니다. 향후에는 공무원들이라든지, 노인회 총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이런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다행히 내년도에 산약초 타운이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약초도 가공, 판매, 저장, 홍보까지 발전방향을 계속 모색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도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에 추가로 넣어서 이 부분은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수입과 지출, 여태까지 투자금액이 환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15번, 숲 가꾸기 사업은 금년 12월 15일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공공 산림가꾸기, 산림 수집단, 이것도 12월 18일 날 완료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금년에 193명 많은 집단을 끌고 왔는데 먼저 번 용담리 분이 현지에서 불의의 사고도 당하고, 또 엊그저께도 저혈압 쇼크도 당하고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났는데 어쨌든 대규모 인원을 하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었다, 반성을 하면서 내년도에 118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군에 배정된 게 90명인데 타 시군에 남는 인원이 한 28명 돼서 ‘그것도 우릴 달라’해서 118명 운영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있던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세히 살펴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 가겠습니다. 28쪽의 나무보일러 보급현황입니다. 화목보일러는 5대 했고요, 목재칩 보일러는 귀뚜라미와 같이 나온 겁니다. 금년에 30대 배정된 것 중에서 보고서에는 18대로 되어 있지만 2대가 더 추가돼서 현재 20대가 신청이 됐고, 10대가 안되고 있는데 이것도 읍면장과 협조를 해서 연내에 소화될 수 있도록... 문제는 금년에는 300만원에 보조 150, 자부담 150인데 내년에는 단가가 600만원으로 올라 간다 그래서 금년에 이게 다 판매가 돼야지 내년에도 우리가 MOU 체결할 때 화천군만은 싸게 해 달라. 본부장한테 특별히 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면서 칩 보일러가 사실은 경유대비 28%밖에 안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다음에 29쪽에 관내 등산로입니다. 이것은 관광정책과와 저희 과와 같이 등산로 개발이 병행되는데 관광정책과에서는 아마 군비 자체로 내년에 읍면에 6,000만원 정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1억 8,000만원. 국비가 5,500만원, 도비가 3,008만원, 군비 9,000만원 정도 해서 나열되어 있지만 지금 절산하고, 두류산하고, 비래바위하고, 병풍산, 내년에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하면서 또 그 외에 등산로 부분이 있다면 유도리 있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정책과나 저희 과나, 또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낭천산림욕장, 창안산 산림욕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실적입니다. 쭉 넘어가서 맨 뒤에 보면 금년도 예산지원이 1억 700만원인데 하남면 의용소방대에 1억이 도비 받아서 재배정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 리모델링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보건지소가 이사가 다된 다음에, 금년 12월 달에 발주만 다 해놓고, 리모델링은 한달이면 다 되니까 내년 3월 중에 하고, 나머지 아직까지 안 된 상서면 의소대하고, 간동면 여자 의소대는 내년도 숙제로 넘어가서 그때 가서 하도록... 현재까지 도에서 예산지원에 대해서 받지 못했습니다만 숙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산림방재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이 주택이 2,169가구이면 우리 농가에 몇 %가 참여 했는지? 풍수해 보험 가입을 강원도에서는 약간 상위한다고 보고가 되었지만 앞으로 더욱 홍보를 해서 농가 피해에 나중 후속타로 보험가입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소득층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으로 대상가구가 화천에 180, 간동 53, 상서 113, 346가구로 서비스 사업을 하셨는데 하남면과 사내면이 한건도 안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연차별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림바이오 메스 보일러 사업에 대해서 화목 겸용보일러가 5개, 목칩보일러가 30대 사업 물량인데 화목겸용 보일러는 화천군에 배당대수가 너무 적고, 어떻게 조금 더 많은 사업에 진취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재칩 보일러는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50%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다 신청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역시 사내면이 두 가지 다 해당이 안됐습니다. 그쪽에 신청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읍면별 산약초 재배단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못 운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약 8억 정도 투자를 해서 693만원의 판매금액 외에는, 특히나 하남하고 사내 같은 경우는 전혀 수확한 그런 기록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노인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맨 처음 당초에 계획은 했지만 이런 발상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또다시 한다, 그러는데 안 되는걸 또다시 해서 될 리가 없습니다. 안된 면은 차라리 철수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또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일해 왔던 모든 노인 분들이나 참여했던 분들이 과연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잘될 일이 있겠느냐 이런 비약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운영실태 방향,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양은 우리지역에서 얼마나 되며, 부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각종 산림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는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있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에서 보면 여기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천댐에 정밀진단 결과 균열이 3건, 누수가 4건, 백태 4건 등의 결과로 안전상태가 불량한 C 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댐이 우리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화천댐 관계기관과 안전대책을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산림방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4쪽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분 이외는 거의 건설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괜히 행정에서 안전관리자문단 현황에 건설업이 있다보면 뭐라 그럴까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인데 그런 게 연관되지 않을까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건 과장님이나 여기 계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산림조성, 산림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화천군이 산림이 86%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보고 싶은 화천, 찾고 싶은 화천, 이런 공원조성이나 가로수, 산림욕장, 등산로 여러 가지 많이 하다보면 여기에서 관리하기가 참 힘든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조경전문 담당이 있어야 되는지? 그게 꼭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의향인데 채용할 용의는 있는지? 자치행정과하고 사실 의견은 맞아야 되지만 본 위원은 조경전문 담당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왜 과장님께서는 필요치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서류에도 자세하게 나왔고, 그분들이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요원 문제. 군의 우리 행정공무원으로 8명, 민간인 9명으로 돼있습니다. 이분들의 지원사업이 있는지? 복지나 그분들을 위한 예산, 그다음에 재난재해 인명구조 장비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족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예를 든다면 무기계약직 3명, 공공근로 2명, 이분들은 현재 자치행정과에 문의는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보면 타 지역도 그렇겠지만 화천의용소방대에 보면 자비로 의용소방대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중고를 구입하다 보니까 한 1년도 안됐는데 노후가 됐어요. 200만원 주고 샀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기동력을 위해서 구입해줄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산림방재과에 대한 감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 기금이 정기예탁에 4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율이 2.8%. 만기가 2010년 4월 24일. 어떻게 해서 2.8%짜리 정기예탁이 선택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450만원이 보통예탁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구조대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셨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의견을 낸 적이 있듯이, 무기계약직 우선이나, 또는 무기계약이 기능직이나 청경으로 갈 때 특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 자율방재단이 작년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작년 여름으로 기억하는데 20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다할 자율방재단이 한 역할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한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산약초 재배단지가 예전보다 아주 잘 운영됩니다. 여러 가지 재배종에 대한 실적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작년까지는 나왔는데 올해 수입실적이 자료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어떤 수확, 또는 판매실적 읍면별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책정한 예산 중에서 보면 당초 계획했던 예산 대비해서 집행예산 일부가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 화천하고, 하남- 물론 10월말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소진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5개 읍면에서 잘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참여 자 중에서 혹시 연금수혜자라든가 재산이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한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훼손으로 인한 형질변경 인허가 등 복구현황 2008년 3건, 2009년 10건,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복구이행중도 있고, 이렇게만 있으니까 궁금해집니다. 사실 실질적인 내역을 알고 싶은데 건수로만 나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재 질의가 가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는 그 내용을 삽입시켜 주시고, 자료가 금방 되시면 주시고, 어려우시면 별도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관장부서로서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에 어떤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 대별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불기동 진화대원이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불감시원이라는 그러한 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진화대원과 감시원, 별도로 그분들이 몇 분인지, 그다음에 감시원의 운영행태, 그다음에 급료 지급관계가 있을 겁니다. 인건비를 어떤 행태로 지급하고 있는지, 감시원 따로, 진화대 따로 해서 근무행태와 인건비 지급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네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2009년도 각종 공사 하자검사 현황 실적에 보면 2008년도에 총 872건 중에서 지역경제과가 2건, 산림방재과가 7건 하자 보수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과 하자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이 산불감시요원 선정 및 일비 등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보면 산불감시요원은 일비가 타 지자체보다 무려 1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9년도 준공된 사업 1천만원 이상 사업이 총 23건인데 무려 17건이 산림조합하고, 영서조경이라는 대와 두 군데 집중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목재칩에 보면 각 농가에 분배됐는데 유독 간동면에는 마을에 세 군대를 해주셨는데 농가가 신청자가 없어서 마을에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주신 것은 저희 산림방재과 격려 차원에서 주신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다는 서두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풍수해 보험이 2,169인데 전체 주택이 6,089동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입률이 35.6%로 도내에서 2위입니다.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다만 축사나 온실은 가격이 쌔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저소득층 안전서비스 가스관 점검 하남, 사내면 누락된 것은 08년도에 다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나머지 3개 지역을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목보일러가 5대인데, 칩 보일러가 30대이고, 화목겸용보일러 확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화목보일러가 싸긴 쌉니다. 125만원만 하면 되는데 칩 보일러가 내년에도 이렇게 보급이 잘 안된다면 이걸 어차피 화목보일러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농가 추세를 봐서 칩으로 가면 칩을 더 보조해 주고, 칩이 안 되고 화목을 선호한다면 우리군 물량이 된 만큼은 확보해서 화목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별 산약초 운영 부실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보일러 관계가 사내면은 먼저 보급을 했어요?

사내면은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내면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요, 어제 마지막 12월 월간업무 보고 때 화천이 3대, 간동이 8대, 하남이 7대, 상서가 5대, 그리고 사내가 하나도 없습니다. 홍보 부족이 아니겠느냐 해서 읍면장을 책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한달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공개석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네, 공문을 보내고, 반회보도 몇 번 했는데 아직까지 사내면은 신청이 한분도 안 계셔서 만약에 농가에서 안한다면 내년도 새농촌건설을 하는 마을이나 또는 산촌생태마을을 하는 마을은 의무적으로 하나씩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어제 그렇게 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약초 운영 부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나머지는 조금씩 판매가 되지만 하남, 사내는 수확인 안됐다 질문을 주셨는데 그건 목본류가 식재되어 있어서 허깨나무나, 엄나무나, 구기자나, 곤드레 있어도 이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상서 같은 경우 일부 생산단계에 있는데 단가가 맞지 않아서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당 허깨나무 같은 경우도 1만원에 하고 있는데 싸게 달라고 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키운 다음에 나중에 많은 금액을 받아야지, 지금 너무 성급하게 판매하는 것 보다는 더 키운 다음에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산약초 재배 타운이 되면 거기에 연계해서 모든 읍면의 산약초 재배단지도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내가 아마 최고 안됐을 텐데...

예.

사내에 무슨 엄나무고 산수유가 장기적으로 보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차라리 다른 쪽으로 취나물을 심는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가 현장 가봤을 때 아무것도 없던데요...

위원님들 현장 점검 때 읍면별로 다 다니시지 않습니까? 수목 선택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셨는데, 제가 간동면에 있을 때...

간동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때도...

수목 종류도 다양화해서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재배될 수 있는 그런... 재투자는 가급적 줄이고,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숲가꾸기 전체 부산물로 따진다면 한 2,500㎥, 2,500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수집된 것이 250㎥, 한 10% 정도 250톤 정도 수집을 했습니다. 금년도 산림바이오메스 산물 수집단이죠. 40명을 운영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됐느냐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과거에 군유림을 위주로 해서 숲가꾸기를 하다보니까 부산물을 우리가 다 수거해 왔는데 군유림이 다 끝난 다음에 지금은 사유림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 동의가 없으면 부산물을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대부분 산주들이 자기 산에 손해가 갈까봐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동의가 되는 250톤은 수집을 해서 목재과학단지에 보관해서 화목이라든지 칩 보일러 재료로 쓰고, 그다음에 산천어 축제 행사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산주들을 설득해서 수집을 해서 불우계층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 안되면 돈 주고 사야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산주들이 동의 안하는 근본 이유는 부산물을 산에 나두면 그게 비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산불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랬는데 모두 수집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건 업무보고 시 김순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용화산 법인이 있습니다. 이건 국유림을 공짜로 40㏊ 빌렸습니다. 금년에 10㏊ 심었는데 도저히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없고, 그 많은 부분을 법인에서 사업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 군에서 국유림을 빌려서 장뇌삼을 심고... 이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름에 실적이 부족할 때 돈은 못주고, 저희들이 사실 한달 동안 지원을 해줬습니다. 2개 반을 투입해서... 개인한테는 아니고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용화산 영농 산림조합법인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같이 춘천국유림관리사업소에 가서 협약 체결을 해서 그렇게도 빌려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법인입니다. 개인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숲가꾸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장 내 안전사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건설사업장 내 안전사고는 없었고요, 금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를 하면서 용담리1리 에 문장순이라고 젊은 분인데 지병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동촌1리에서 엊그저께 저혈압 쇼크로 응급실에 갔다 오셨는데 용담리 분 같은 경우에는 서성진 의원님, 김순복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지만 장례절차에 관한한 도의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못하고, 조합에서 장례비 일체를 다 지원해 주신 것으로...

산림조합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산재보험이 되도록 행정에서는 서류를 꾸미고 있다는...

예,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 안전관리 차원에서 화천댐과의 업무 협의관계를 물으셨는데 화천댐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 다만 배수펌프장은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안전관리 진단을 하고 있고요. 화천댐 내부의 기술적인 진단은 거기에서 와서 하고,

글쎄 그런 건 그렇지만...

다만, 군포하고, 우리하고, 댐 관계자 하고 수자원공사와 임남댐과 평화의 댐, 화천댐과의 수공관계는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임남댐에 지금 26억 2,400만 톤이고, 평화의 댐은 26억 3,000만 톤, 화천댐이 10억 1,000만 톤, 이런 부분하고, 수문이 몇 개 열리면 얼마가 올라간다, 이런 안전문제, 주민대피문제, 이런 상황밖에 접근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화천댐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은 우리 읍 주민들과 안전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입니다. 안전관리 자문단이 너무 건설업 계통에만 치우쳐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관리 자문단은 근거에 의하면 대학교수나 전문가나, 또는 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부끄러운 얘깁니다만 관내에는 교수나 전문가가 없어서 치우쳐 있다. 그런 분들이 오실 여건이 된다면 추가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시책의 많은 노고를 치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경전문 담당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가장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공원녹지분야에 전문계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실과 것도 다 해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공원녹지계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절실합니다.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재과학단지, 체험장, 산약초 타운, 또 내년에 되겠지만 산림 순환마을 이런 산림청의 중요 사업이 다 화천군에 유치가 된다면,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산림에 종사하는 저희들, 임업 후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산림시책을 쏟아 붓는다면 조경뿐만 아니고 조직도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인사부서에 한번 얘기해 보신 적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다음에 재난구조대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지금 재난구조대는 전국에서 가장 첨예화 된 화천군이 하고 있습니다. 06년도부터 7년도, 8년도, 9년도 해서 현재 한 4억 정도, 구조대 사무실이라든지, 순찰함, 그다음 개인잠수장비 다 구입이 됐고, 전년도에는 필리핀 심해에 가서 다이빙 훈련까지 하고, 그다음에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질소가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배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려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부터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처우개선 문제, 신분보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셨지만 이 부분은 지금 지휘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인사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조대원들이 지금 각 과에서 차출이 돼서 근무하다 보니까 각 실과장들과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는 말이 많아서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산림방재과로 파견근무를 냈습니다. 산천어 축제가 끝나고, 다 정리할 때까지 산림방재과에서 근무를 하고, 3월 1일부터는 전문 T/F 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부와 인사부에와 협의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처우개선 문제도 심도 있게 갈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들 보험은 어떻게?

다 들고 있습니다. 4대 보험 다 들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차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의용소방대가 도 관할이다, 군 관할이다 따지는 게 아니고 강원도지사 관할이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7,000만원 정도 하반기에 출동수당이나, 장비 등 계상을 했다가 다른 시군에서 강원도 소속인데 왜 시군에서 부담을 하느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해서 다시 삭감시킨 일이 있습니다만 차량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소방서하고 강원도하고 이 부분이 돼야지 군비로 하기에는 다른 시군과 형평성도 그렇고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읍대에서 200만원 봉고차 구입을 할 때도 마음이 아팠는데 그때 사실 알게 모르게 200만원에 상응하는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지원해 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나가고 있으니까 차량부분은 소방서하고 도 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소방서 같으면 도 관리고, 우리도 사실 소방서 같은데 감사하고 싶어도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소속된 의용소방대는 그분들이 춘천에 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화천군민을 스스로 봉사하면서 지키는데 그분들한테는 개인들 여비보다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교량안전시설 등급별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A등급은 최상상태, B등급은 기능에는 지장이 없지만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등급은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간단한 점검이 필요한 상태, D등급은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상태, E등급은 사용제한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관내에는 A, B, C등급만 있고, D등급, E등급은 없습니다. 이건 사업추진을 각 실과에 다 통보를 해서 회신을 받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맹대교 같은 경우에도 지역경제과에서 6월 3일 날 일부 보완공사가 완료됐다 확인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관리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난구조대 민간인 9명에 대해서는 선발이 신규 자가 선발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쭉 해오던 당사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추가로 새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항시 문은 열어놓고 있고, 해병대 출신 요원들이 희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2명 정도 보강을... 발표는 안했지만 금년 산천어 축제 때부터 투입될 겁니다.

재난관리기금 협의회도 있습니까?

기금 운영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 심의회 회의합니까?

예. 이 돈을 지출할 때마다 심의를 하고, 연말결산, 신년도 운영방안 등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의위원회 1년에 두 세 번 합니까?

금년에 벌써 3~4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구조요원 무기계약 가산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전년도에 발족이 됐는데 사실 이것은 금년도에 수해가 크게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역 순찰하고, 예찰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예화 한 워크숍 등은 없습니다. 이건 꼭 수해가 난다해서 해주는 것보다 이 질문은 정예화 시켜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듣고 하겠습니다. 아마 의소대하고, 방재단이 중복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약초 재배단지 읍면별 실적이 화천하고 하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간동, 하남, 상서는 나오지만 사내나 이쪽은 아직까지 기다려야 되겠고, 상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약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이나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산약초 재배단지 작업 인부들이 대체적으로 3월에서 시작해서 거의 11월, 12월까지 합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찍 시작해서, 왜냐하면 겨울 동절기 빼고는 바로 그 사람들이 투입이 돼야 여기 각종 작물이나 여러 가지 잡초가 자란다거나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인터벌이 길다보면 가서 일을 하는데도 혼선이 벌어지고, 예산도 이건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꾸준하게... 하셨던 분들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일 추진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숲가꾸기 참여 사업자 중 연금수령이나 재산이 1억 이상 되는 사람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국민노령연금 수급자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액이 112만 5천원인데 그 이상으로 타는 수령액은 없습니다. 연금수령은 관계가 없고요. 또 개인별 재산1억 이상은 실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한명도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직생활 하고 나온 분들 없다는 거죠?

예, 연금수령액이 112만원 기준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산림형질 변경은 16건인데요. 08년도에 4건, 09년도에 12건이고,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을 말씀 주셨는데요.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남면 의용소방대 리모델링 1억하고, 전체적인 경진대회와 화천읍 순찰차량 앰프하고 도색관계 200만원, 내년 기술경진대회 500만원 이렇게만 지원해 주고, 그 외에 금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장기적으로 2005년부터 계속해서 사내 의용소방대부터 간동 의소대, 화천읍 의소대 보수 등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내년 숙제로 남기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상서 의소대하고, 간동 여성 의용소방대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의용소방대원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위험수당 같은 보험료나 이런 제도 있습니까?

도비로 다 들어갑니다.

있습니까?

도비로 해 놨습니다. 도비에서 보험이라든지, 간식비, 출동수당 조금 들어가는데 이게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의용소방대 읍면 기금으로 해서 공동사용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도에서 개정을 했어요. 시군에서 50% 부담하고, 도비에서 50% 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시군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그건 도비에서 해야지 왜 시군에서 부담을 하느냐” 이렇게 예산 담당부서에 의견을 전달해서 지난번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보험은 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보험?

그것도 의용소방대원들이 다 강원도지사 소속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결이 됩니다.

됩니까? 위험부담이 있을 때 충분히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산불기동대, 진화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릅니다. 산불 전문 진화대는 항상 대기조로 읍면에 49명이 대기하고 있고요. 유급감시원은 읍면에서 상시 순찰하는 분들인데 이건 52명입니다. 그래서 산불 진화대는 일당이 4만 2천원인데 이건 주 6일 근무를 합니다. 6일 근무를 하면 평일 1일 대체 휴무를 주고, 휴무를 하면 대체 휴무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는 주차 월차를 적용하고, 초과근무수당 100%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산불유급감시원은 일당이 3만 6천원입니다. 단가가 6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주 7일 근무를 합니다. 가뭄 등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날은 휴무를 하고, 주차 월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 100% 지급을 하고요. 질문주신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주차 월차 미적용을 하는 부분과, 초과근무수당을 다른 시군에서는 150%를 적용하는데 우리 화천군에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1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저희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다 카바를 합니다. 그래서 주차 월차 지급을 안 하고 수당을 100% 밖에 지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유동성을 발휘해서 비가 오전에 잠깐 온 날 오후에 쉬면 하루로 쳐서 유동성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적용을 한다하면 오히려 이분들한테 총 수령금액으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저희 화천군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수령액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6일 근무한다고 했죠?

예.

6일 근무하면 원래 주 5일 근무가 2006년부터 주 5일 근무기 때문에 사실 하루가 초과근무로 연장근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까?

그러니까 5일 근무를 하면...

5일 근무하면 원래 6일 근무한 것으로 되죠?

예.

6일 근무하면 7.5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150%를 지급하는데다 있는데 양구에서 어느 분이 행정정보공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일 근로 48시간을 근무할 시 주 40시간을 근무한 8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해서 수당을 150%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100% 지급을 한다. 그러나 150%를 지급하는 것보다 우리군은 쉬는 날, 비 오는 날, 이런 날 오전근무를 하던, 오후 근무를 하던, 이걸 다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그건 좀 모순점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대기 하는 것도 일종의 근무로 치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이라고 집에 보냅니까? 근무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오전에 11시 40분에 비가 왔다 하면 원칙은 12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안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진화대라면 대기 근무도 근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산불이 나서 그것을 끄러가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진화대 목적을 보면 쉬는 시간. 휴게라는 쉬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산불 전문 진화대가 산불발생이 높은 날이 주 6일 근무이고, 산불발생이 낮은 시기는 주 5일 근무입니다. 적용지침이...

이건 산불발생이 높은 날 주 6일 근무를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제반적인 수당을 주겠다 그래서 6일 근무를 시키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연장근무라든가 휴일근무수당, 1.5배라든가 100분의 50은 다 지급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되어 있는 게?

양해해 주신다면 박명희 계장이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으로 봤을 대 어차피 진화대원으로 채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일주일에 일단은 주 5일 근무니까 5일은 원래 근무를 해서 4주면 얼마예요? 주 40시간이 됩니까? 40시간씩 해서 160시간 근무한다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선발을 다시...

선발을 하면 많이 뒤바뀌는 경우가 나타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리해서 강원도와 통일되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하자검사가 금년에 7건 있었는데 그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7건에 대해서 전부 경관조림 사업입니다. 경관조림 사업이 관내에는 산림조합하고 영서조경인데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난년도에도 군정질문에 나왔지만 덕골에 산유수 심은 거 8,000본 중에서 2,000본 고사됐다. 그래서 3,200본 하자점검을 했는데 그중에서 1,200본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00본을 심어서 지금 살려놨는데 이건 끝까지 추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광덕리 입구, 삼일리 입구, 풍산리 입구 이런 부분, 경관조림사업에 영서조경, 조경이기 때문에 영서조경에 했는데 이것도 다 추적이 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산불감시요원 일비가 타 지역보다 1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 수당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3만2천원, 3만 6천원, 산림청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이 다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천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 17건이나 산림조합과 영서조경에 갔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지역 업체에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무한정으로 산림조합과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서조경은 관내에 조경업체가 일부 있는데 나머지는 유명무실하고 영서조경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1천만원 이하의 수희계약이 갈 수 있는 것은 영서조경에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이건 타 지역 업체를 불러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영서조경에 했고. 그다음에 산림조합은 지금 어떤 체질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3차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 관내 법인하고 해서 지역 업체로 나눠서 입찰을 했는데 낙찰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주신 부분이 만약에 산림조합을 너무 감싸서 주다보면 사업이 부진하지 않겠느냐, 또 산림방재과에서 너무 산림조합만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질문의 내포가 있다면 산림조합이 체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동면에 목재칩 보일러가 마을에 3군데가 있는데 그건 간동면에 하다보니까 녹색산림 탄소 순환마을을 유촌리에서 하다가 금년에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경유대비 목재칩으로 따지만 연료비가 28%밖에 안 됩니다. 산림청에서 지금 권장하는 필렛으로 하면 80%이고요. 이건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마을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근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종현 친환경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대규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심인섭 농촌관광담당, 길상면 농산물유통담당, 오동규 자유무역담당, 박미남 축산담당, 김종학 기술지원담당, 홍순목 농업육성담당, 이병순 원예특작담당, 박수영 생활개선 담당입니다. 장형근 내수면담당은 산천어 검수관계로 관외 출장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홍원문 친환경농업담당은 진흥청에 업무협의차 가 있고, 김진석 식량작물 담당은 농기계임대사업 요구 때문에 농림부에 출장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개과 12개 담당에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 및 출연금 현황입니다. 기금현황은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농업경영기금이 98년도에 설치돼서 목표액이 30억입니다. 현재 29억 3,0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3.2%로 예금되어 있습니다. 농기계지원기금은 2003년도에 설치돼서 목표액이 20억입니다. 현재 22억 900만원이 농협화천군지부에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20쪽의 농업정책과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농업정책과 발주 용역내용은 2009년도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 디자인 개발 화천군 물빛누리 공동브랜드 홍보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북방산 개구리 증식기술 개발 연구용역 1차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휴경농지 실태 및 휴경지 과태료 부과현황은 현재 39건에 2,800만 960원이 부과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진흥지역 지역별 현황 및 향후계획은 농업진흥지역이 1,164㏊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중앙부처 농림식품부 지정고시 관리사항으로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보완 정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산천어 구입현황입니다. 2009년도 산천어 축제 때 소비된 것이 8만 8,786㎏가 소요돼서 9억 7,824만 7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 분야입니다.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 용역발주 현황은 2009년도 유황의 적정시비법 개발을 통한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현재 강원대학교와 80%가 용역 중에 있고, 향토관광 음식개발 용역은 기 완료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 중 각종 교육훈련 지원현황은 11개 반에 10,183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62쪽입니다. 품목별 쌀 재배 면적은 현재 1,133㏊에서 오대벼가 779㏊, 운광벼가 256㏊, 대안벼가 50㏊, 기타가 27㏊가 재배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현황은 33개소에 32억 1,175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고소득 창출형 원예특작산업 육성에서는 2009년 6개 사업에 3억 3,300만원을 지원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시설원예 노후화 개선사업 내역 및 육성 추진현황은 6개 사업에 77개소에 9억 5,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의 농기계 이동수리센터 수리실적 및 정비부품 구입현황은 전체 81개 마을에 812농가 9종에 906대를 수리해서 무상부품 지원액이 3,671만원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너무 간단히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센터 소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정책과 지원과 구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출산여성인 지원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인 자녀 수업료 입학금 지원 내역에 보면 군 전체의 학생 분포는 아니지만 농업인 자녀로 간동면이 164명으로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화천읍이 74명으로 가장 적은데 간동면 학생은 간동면 외에 어느 학교로 많이 나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지원사업으로 1세트 5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지원을 해서 혹은 배당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토고미 권역, 신대, 장촌, 구운 사업추진에 5년간 사업비 69억 2,700만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개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업, 공적인 사업을 하면서도 결국은 세월이 가면서 개인적인 그런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업 또는 시설만하고 운영을 안 하는 이러한 사업은 없는지, 또 추진한 모든 사업이 주민과 협의 하에 약속사업으로 실행하면서 현재까지의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농정분야에 보면 국도비 반납이 있습니다. 그 반납을 왜 했는지? 무슨 사업을 반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법농지전용 예방지도 단속 현황에 보면 2009년 불법행위 2건 내용 중에 주택부지 조성사업에서 이분들이 주민등록이 타지이므로 타지에서 농지를 구입한 것인지, 또 이쪽으로 했다가 나중에 주민등록을 옮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명품브랜드 축산물 육성 지원사업에 하이록 한우 육성사업에 129호가 3,600두, 사업비 6억 7,155만원으로 사업을 해서 대성목장 같은 데는 물건이 나가는 곳을 신세계백화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어디로 출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친환경 축산물 육성지원사업에 소, 돼지, 닭, 축산 농가를 친환경으로 유도하면서 축산농가에 친환경농업으로 꼭 필요한 지원을 어떤 것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사업에 친환경인증 농가가 35농가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참깨를 비롯한 13가지 잡곡을 재배하였는데 2009년도에 생산된 수량을 파악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원예분야 단지 지원사업에 비가림하우스 사업이 평당 설치 가격과 연동하우스 평당 설치가격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2009년도에 사업 가격을 말씀해 주시고요. 수출농장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이 소요됐는데 백합종구를 구입했는데 우리가 본 예산에 늘 종구지원을 하면서도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 백합종구를 구입했는지? 또 수출화훼단지 조성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합종구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구가 부족한 상태라서 그 품목을 구입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지원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선정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되어야 하며, 자체적으로 그 리에서 어떠어떠한 것이 구비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타이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귀농 귀촌 사업현황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 교육훈련, 교육내용, 실적, 인센티브가 있는데 조리사반은 일년에 몇 번을 운영하고, 조리사반에 나온 사람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춘천에 나가서 시험을 보는데 현재까지 조리사반 자격증, 예를 들어서 한식, 양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는 김순복 위원님 답변 같이 듣기로 하겠습니다. 명품브랜드 축산 육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11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 거두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 농축산물의 명품브랜드는 몇 가지나 되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보면 2005년부터 70억원을 투자하여 이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개발 사업 중 체류형 농촌체험을 위한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실제로 귀농한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며, 귀농 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을 보면 우리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단체가 2009년도 예산으로 2월 달에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지금 농업단체를 보니까 일시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만 행사에 보조금 지원을 해서 사회단체, 농업, 말하자면 농촌지도자 연합회, 4-H,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화천군연합회, 그다음 화천농업인 단체 등을 보면 사회단체 농업 단체인데 여기도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를 상반기에 예산을 받아서 예산보조를 해주듯이 여기 농업단체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할 용의는 있는지?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그래서 편안하게 농민단체들이 사업가지고 월별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조례라든지 지원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로호 치어방류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상류면 파로호를 얘기하고, 하류는 북한강 줄기를 얘기하는데 상류와 하류에 매년 치어 방류하는 현황과 내년도 할 계획은 있는지? 그다음에 발전소에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도 발전소에서 지원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먼저 상류지역에 정치망, 폐 그물 정리를 하면서 화천읍에 민물고기 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서 그분들의 피해가 있는데 그 피해보상에 따른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집일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류에서 못해줬으면 하류 정치망 정리할 때... 지금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 못하는 점은 무엇이고, 정리할 계획은 있는지? 그랬을 때 민물고기 판매하는 상점을 보상을 같이 해줄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산천어 작년도에 보면 고기가 너무 적다라는 말을 관광객이 많이 하더라고요. “작년하고 틀리다.”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그건 어디서 받았는지? 적합한 산천어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비수구미인가? 산천어 1억 5,000 이번에 지원을 했는데 부화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성공했는지? 아니면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류하고 하류에 보면 양구와 화천, 정치망을 정리하면서 경계표시는 했는지? 그리고 춘천과 화천도 먼저 하신다고 하는 소릴 들었는데 경계표시와 순찰은 하시는지? 순찰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민간인인지, 내수면에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출산여성농업인 그것은 오타가 난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사업에 따른 출장수리 직원 보충할 용의는 있는지? 그다음에 차량구입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가 여러 가지가 돼서 준비하시느라 시간도 필요하실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감사보고서 자료에도 보면 대부분 내역서가 들어가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다시 재질의가 가는 것으로 모순점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드실 때는 내역서, 관계되는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명기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직제를 살펴봤을 때 지금 농산물유통, 자유무역대응, 내수면, 농업육성, 생활개선, 계장님과 계원 딱 두 분씩 근무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직제개편에서 내년에는 개선이 돼서 인원보강이 되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고려해 보시던지 해서라도 계장님하고 직원한분은 너무 과중한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41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 41명의 공무원들이 연간 2009년도만 올해 교육 다녀오신 교육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내역서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41분이 농업관련 자격증이나 농업관련에 별도 특별한 기술자격증 관계된 것을 취득하신분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내용을 보니까 1년 동안에 축산물 가공처리... 물론, 화천하고 조금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1건 정도밖에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올 한 해 동안 농업분야에서 해외로 수출한 실적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08년도 작년에는 6억이라는 해외 수출실적을 추진했다는 보고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촌 환경이 급속도로 남쪽 작물들이 북쪽으로 오고 있는데 올해 2009년도에 지구 온난화로 화천군에서 농업기술정책 중에서 대응작물이 신규 개발된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년대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을 살펴보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가는 몇 호에 몇 ㏊가 전년도와 올해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또 과채류 농가, 또 화훼특작농가, 수출농가,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발주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건 답변 안주셔도 되고 단지 제가 원하고 싶은 것은 2007, 2008, 2009년 3년 동안에 용역발주를 해서 나온 성과물과 책자가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보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켜 달라,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화천주민들의 열하와 같은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물론 중앙부처의 법령에 의해서 따라가기도 하지만 법령만이 아니라 우리 화천군의 강력한 의지표명을 해서 해제지역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록 한우하고, 자시라포크, 물론, 한우와 돼지고기가 있는데 판매장이 하이록 한우는 유일하게 농협 하나로마트 한군데만 하고, 또 자시라 포크는 판매장은 물론 두 곳 이죠. 하나로 마트와 할렐루야 마트. 그다음에 음식점도 송화식당 한곳입니다. 화천에서 내 놓는 상품이라면서 식당마다 이것이 화천에 가면 자시라포크를 먹을 수 있다. 이런 게 아직도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보다 더 범위를 확대시킬 그런 생각이 준비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치어방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의견이 나왔을 겁니다. 치어방류 사업을 했으면 지금 연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사업추진 효과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한다.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준비가 되어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산천어 문제는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죠. 친환경하고 구분할 때 해주시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 화천군이 빨리 시도를 해서 농민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농기구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쓰지 않고, 농가들로부터 별로 신청이 별로 없는, 외면 받는 농기구가 몇 종이나 되는지? 또 이게 내년에는 농민들이 더 원하기 때문에 더 구입해야 할 농기계도 다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거리인 사내면, 간동면, 상서면에서는 농기구를 빌려 쓰려면 실어가고, 실어오고,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 같은데 차제에 이것은 지역에 농기구 임대센터를 만들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천어가 지금 외지에서 화천에 들어오는 게 본 위원이 대충 알기에는 60만미 정도 치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아니, 60만미가 생산돼서 화천지역에서 소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치어생산은 화천 풍산양어장을 하는 김홍창씨가 한번 성공을 했다가 실패했죠. 이건 앞으로 우리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부분이고, 치어생산에 박차를 기해야 하는데 이 치어가 사창리 권에서 치어 생산에 성공했다. 이 부분은 이따 답변주실 때 별도로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풍산리 양어장이 지금 양어장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이 사단 행사장에서 나오다가 들렀는데 가장 수질이 좋았던 곳인데 물론, 부대에서 여러 가지 오수가 흘러 내려와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피해보상이 시급한데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천어가 댐 밑에 양어장을 보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서 지금 직원 두 사람이 있는데 최기하라는 그 사람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고기 기르는데 노력을 해서 이제는 고기 기르는 데는 그 사람의 능력이 충분히 입증된 결과도 나왔는데 처우개선 문제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쓸 때가 됐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인데도 불구하고 오타가 많습니다. 비단 센터뿐만이 아니라 타 실과에서도 수시로 와서 오타수정을 하고 가는데 유감스럽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해외연수, 여기에 보면 해외미곡생산 예정지 답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 저온저장고 시설 현황에 보면 대상자가 어떤 농업을 하고 계신지 서면으로 대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치어방류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저도 치어방류 할 때 참여해 봤는데 발전소에서 치어방류 했을 때는 금방 그 자리에서 잡아서 식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고기를 집어넣고, 우리 군에서 할 때 보면 너무 연약해서 다른 고기에 잡아먹힐 것 같은데 가격차이가 있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그래도 마리수를 덜 집어넣더라도 조금 더 큰 걸 넣어서 한 마리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목적농산물 건조기도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임대농기계, 올 한해 사업을 해서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올 한해에 최다 임대한 농기계와 최소, 전혀 임대가 안 된 농기계가 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가도우미 지원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원되는 금액이 70만원입니다. 출산여성이 2만 4,000원씩 30일로 72만원이고, 거기에 보조가 80%, 자부담이 20%입니다. 두 번째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내역 중 간동면과 화천읍의 차이에 따른 것을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은 간동면이 타 지역보다 학생이 16명이고, 학생수가 화천읍이 간동 보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내역을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가당 50만원씩 지원되는데 도비가 25%, 군비가 55%,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세트에 허리보호대, 여성장화, 작업용 깔게, 기능성 팔 토시, 장갑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146개가 지원됐습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토고미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5년간 67억 5,000만원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지원사업 중 개인사업으로 전환이 우려되는 사업과 사업추진하고 시설물 운영방안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원사업 중 소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자부담이 20%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중에 비가림시설이 13동 있고, 한우사육시설이 2동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 영농조합을 구성하여 소득사업에 대하여 수익공동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 권역 중 영농조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촌리 장류 체험장은 2007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까지 체험장은 운영 못 하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친환경 콩 재배를 권역에서 운영하면서 2010년도부터는 콩 재배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정분야 보조금 반납 내역을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폐비닐 수거 지원, 농기계 임대지원, 학교 우유급식,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게 9,481만원이 반납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농기계...

얼마가 반납됐어요?

6,481만원이 반납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폐비닐 수거지원,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지원, 학교우유급식,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한 잔액입니다. 당초에 계상됐던 것이 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섯 번째 불법농지 전용자 중 2009년도 적발사항이 주택부지로 행위자 주소 및 거주지가 관외에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불법전용 농지로 단속한 사항은 주택부지로 전용협의를 득한 후에 주차장이나 마당 부지를 초과해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명 모두는 다 관외 거주자이며, 하절기엔 휴양지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6억 7,155만원을 지원했는데 대성목장은 신세계백화점에 납품하고, 나머지 농가는 어디로 출하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성목장은 전두수가 신세계백화점으로 납품되면서 나머지 농가는 하이록 한우로 연간 500두 정도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 축산사업에서 친환경축산을 위하여 농가에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친환경축산을 위해서는 우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악취를 저감함으로써 가축분뇨처리를 지속적으로 설치 및 보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축산발효 촉진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경쟁력 프로젝트 사업 중 2009년도 생산량을 질문 주셨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총 재배면적이 13개 품종에 79.7㏊입니다. 품종별로는 참깨가 1.3㏊가 되고, 찰옥수수 10.9㏊, 차조가 0.6㏊, 적두 5.8㏊, 율무가 6.3㏊, 약콩이 0.44㏊, 서리태가 14㏊, 백태가 26.4㏊, 메밀이 0.1㏊, 땅콩이 6.8㏊, 들깨가 12.4㏊, 녹두 0.9㏊ 등 됩니다. 그래서 전체 생산량은 참깨 같은 경우 907㎏정도 생산이 되고, 찰옥수수는 5,000㎏, 차조가 600㎏, 적두가 8,700㎏, 율무가 450㎏, 약콩이 800㎏, 서리태가 28,000㎏, 백태가 53,000㎏, 메밀이 100㎏, 땅콩이 160㎏, 들깨 1,200㎏, 녹두 900㎏ 등이 생산됩니다. 원예시설 중 비가림하우스와 연동하우스 평당 설치가격은 비가림하우스 평당 가격은 평당 6만원이고, 연동하우스는 32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림하우스는 설치기준이 평당 100평이고, 연동하우스는 600평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출농자재 지정사업 수출 화훼단지 육성사업은 백합종구 지원 사업인데 매년 부족하여 지원하는지, 매년 필요양이 60만구 정도 소요됩니다. 실제 지원양은 2009년도 31만구밖에 지원을 못했고, 부종양 29만구는 자부담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일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선정에 따른 구비 조건과 사전에 마을에서 준비한 사항, 지원 구비조건은 마을 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50% 이상 참여 의사가 있어야 하고, 55세 이상 예비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 공예품제작, 사회학습활동 등 자발적으로 추진한 마을이라야 합니다. 사전마을 준비사항은 첫 번째로 사업신청,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사업계획서가 준비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저희 친환경농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화천군에서 어디 어디가 지원을 했었어요?

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귀농 귀촌사업 실적이 부진한 사항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농업 창업인에 대해서 농업 정착과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다상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 9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신청자가 적어서 남은 예산은 이월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실적 중 현재까지 조리사 자격 취득 현황은 몇 명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리사 자격은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37회를 실시합니다. 자격증 종류는 한식, 양식, 중식 등을 실시합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 21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인 창업, 식당운영, 학교와 군부대 조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며칠이나 되죠?

이상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정, 청원, 건의 접수 6건에 대한 내용을 질문 주셨습니다. 이건 사내면 광덕리 진입로 사용에 따른 불법농지 관습형 도로에 편입된 불법농지로 볼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 건의 민원처리...

네.

2009년도 직원 교육실적을 질문 주셨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 21명 중 19명이 전문교육을 받았는데 특성화교육 도 중앙회 6명, 실내조경분야에 2명, 전문연구회 모임이 11명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자격증 취득현황은 현재 21명 중 11명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산업기사가 1명, 식물보호기사 1명, 종자기사 1명,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제과·제빵이 1명, 한식·양식이 3명, 인공수정사 1명, 원특자격증 7명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사는 누굽니까?

인공수정사는 정종현 과장님이...

네, 과장님이요. 산업기사는 어떤 산업기사죠? 주 종목이 뭐죠?

작물보호와 식물보호가 있습니다.

산업기사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11분이라 그러셨죠?

17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1건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축산물 판매업 신고업 수는 36개 업소이며, 단속은 하절기, 추석, 구정 때 특별단속을 하고, 분기별로 수시 단속을 하는데 자체 단속은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하절기에는 시군 교체 특별단속을 해서 유해업소 집중관리 기준을 둬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발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 교체를 한다면 화천군에서

타 군으로 가고...

철원군으로 가고, 철원군에서 화천군을 단속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없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 해외수출 현황은 08년도 수출실적은 6억으로 백합하고 파프리카입니다. 09년도 수출실적은 7억 200만원인데 백합이 30만본에 6억 9,000만원, 파프리카가 3.3톤에 1,200만원을 수출했습니다.

다른 종목은 새로 발굴된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2009년도 지구온난화 대응 신규개발 작목이 있는지? 특별한 개발 작목은 현재 없습니다만 과수에서 사과 3㏊, 블루베리 0.9㏊를 확대했고, 논밭 보리 재배를 금년도에 시도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월 달에 밭 고추냉이를 1만본을 사내면 용담2리 석창호 농가와 대이리 김창규 농가에 식재해서 10월부터 수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 1만원씩 롯데홈쇼핑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된 작물 효능 좋습니까?

좋습니다.

제품 좋습니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08년과 09년도 품목별 예상 현황은 친환경인증농가 전체 383호가 있고, 2009년도에는 399호로 103%로 증가했습니다.

383에서 399호요?

예.

그럼 16농가가 증가된 거죠?

예, 103%가 증가됐습니다.

당초 목적이 그랬었는데요?

2008년도가 383호, 2009년도는 399호입니다.

그러니까 16농가가 늘어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품목별로 보면 08년도에 과채류가 408㏊되고, 09년도는 401㏊, 그다음에 화훼는...

더 줄었습니까? 408에서 401로?

예. 그다음에 화훼는 6.2㏊로 똑같고, 그다음에 특작에서 인삼이 80㏊에서 103㏊로 111%가 늘어났습니다.

인삼농가가 늘어났으면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내년도에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출농가는 9.2㏊에서 6.8㏊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줄어들어도?

내수가...

내수가 늘었습니까?

훨씬 낫게 판매가 됩니다.

친환경중에서 유기농 농가들의 혜택은 어느 정도 되요?

유기농가요?

그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친환경농가로? 별도로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가 늘은 건 어느 정도 늘었죠? 몇 호정도? 혹시 모릅니까?

친환경농업지원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399농가 중 유기농가가 88호 125㏊가 되겠습니다. 무농약이 287농가에 365㏊, 저농약이 24농가에 27㏊, 토탈 395농가에 517㏊가 되겠습니다.

유기농가가 대폭 늘어난 거죠?

22%가 되겠습니다.

엄청 늘어났네요. 이것도 지원책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농업정책과 2007년도부터 2009년도 용역발주 성과물 내역은 서면으로...

별도로 주십시오.

여덟 번째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앙부서의 지정고시 관리에 따른 업무추진 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농업생산 기반이 미 조성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등을 요청하고, 도시계획 지역개발 사업 등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해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림부 같은데서 지정고시라는 게 농업용지가 줄어들까봐 해제부분에 대해서 인색한 겁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예.

그래도 우리 의견을 강하게 피력을 해서 화천군이 너무 농업만이 능사가 아니라 일반 주민들한테도 일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이록 한우, 자시라포크 우리군 축산물 브랜드인데 하이록 판매장이 1개, 자시라포크 판매장 2개의 식당밖에 없는데 브랜드 식당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하이록 판매식당은 희망농가가 없어서 하이록 사업 작목 협의회에서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하이록, 자시라 모두 조건에 맞는 희망업소 요청 시에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록 전문 식당이 희망식당이 없다는 것이죠?

예, 희망식당이 없습니다.

희망식당이 없다는 것은 하이록 한우에 대해서 일반 식당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격적인 면에서...

비쌉니까?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좋으면 그래도 선택할 텐데... 지금 소고기 많이 파는 저 위에 홍순창에서는 어떤 제품을 쓰죠?

거기는 저희 하이록 고기가 아닙니다. 일반 축산...

우리 화천에서 나온 축산제품입니까? 홍천서 들어와서 판다고요? 문제가 많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하이록 한우가 지금 350두가 우리 화천에서 길러지고 있는데 이게 그럼 외부에 판매가 잘 된다는 겁니까? 우리 화천에서 소진 안 해도?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행정지도나 계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권유는 할 수 있겠지만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단속보다는 그래도 지역에서 음식업을 하면서 외지 고기를 들여다 놓고, 더군다나 여기서 해서 상품판매를 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치어방류 사업을 했는데...

잠깐만요. 자시라포크는 한곳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현상입니까?

자시라포크는 지금 송화식당에서

한군데잖아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자시라포크 이렇게 길러지는 거 이것도 외부판매 다 됩니까? 잘 됩니까? 왜 자시라포크를 식당에서 선택을 안 하지? 비싸서 그럽니까?

네.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 치어방류 사업을 했는데 이제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용역준비가 되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치어방류 사업의 효과조사를 위해서 현재 도에서 효과조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도 앞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정확한 효과조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천어 치어가 외지에서 60만 마리가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는데 군내 치어생산 현황을 설명해 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천어 축제 시 약 90톤 정도 산천어가 필요해서 외지에서 60% 이상이 구입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산천어 양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풍산양어장 외 4개면에 시설되어 있으며, 계속 산천어 양식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축제물량의 50% 이상이 관내에서 생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산천어 치어는 상서면 다목리 양어장에서 약 20만 마리를 생산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목리에서 치어 생산을 했어요?

예, 다목리에 있습니다.

사창리가 아니고 다목리 입니까?

다목리입니다.

철갑상어 한다는 데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20만마리 부화해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완전 성공을 했으면 지금 치어로 봤을 때 우리 화천에서 소진할 수 있는 치어 마리수로 봤을 때 60만 마리면 되지 않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러니까 거기서 20만 생산하는데 전체에서 우리가 소진할 수 있는 산천어의 양? 마리수로 봤을 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50만이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러면 불과 얼마 안 되는... 지금 굉장히 획기적이잖아요. 이게 거의 울진에서 들어왔죠? 그럼 화천에서 이런 분이 지금 치어생산을 했다. 그래서 성공을 했으니까 이분 지원책을 만들어서라도 화천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 산천어축제 관계로 농림부에다 30억인가요? 그것도 연차사업으로 양어장 확대할 그 부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지원책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치어생산 하는데 필요한 시설 개선이라든가, 연구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 사람 잘 보호해야 되겠는데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지금 우리 산천어 키우는... 제가 얘기했던 최기하 맞습니까? 거기 두 명이죠?

그 문제는 금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산천어 관계는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십니다만 저희도 치어 생산을 해서 반 정도는 생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산양어장 군부대 오폐수 수질 오염에 대해서 양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에 대한 보상과 대책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풍산 양어장의 상류 쪽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오폐수가 지하로 유입돼서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산천어 양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수도과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은 아직 없지만 향후 피해보상과 대책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어룡동 양어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룡동 양식장에서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어장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청원경찰이나 기능직 쪽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기 키우는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직원이 혹시 좋은 조건으로 다른 곳으로 가면 화천에 크나큰 손실이니까 강하게 해서라도 신분보장이 될 수 있는 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과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같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중 제일 사용이 안 된 농기계 현황과 사내면, 간동면 등 원거리 임대농기계 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임대농기계 종류와 보유현황은 58종에 18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 최다사용 농기계는 트랙터와 쟁기이며, 최소사용 안 한 것은 목재파쇄기외 4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면과 간동면 원거리 농기계 임대는 현재 농어민들이 운반하고 있으나 오늘 작물계장이 농림부에 올라갔습니다만 이것을 협의하러 가서 예산확보가 되면 추후에 출장소 식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목재파쇄기가 몇 대 있다고 그러셨죠?

목재파쇄기가 2대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활용이 덜 되고 있습니다.

일괄로 구입했습니까?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이 빈약하면 고려해서 더...

하나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목재파쇄기를 구입하도록 했고, 저번에 구입한 것은 목재파쇄기가 필요해서 한 것이고... 규정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예, 알겠습니다.

그 목재파쇄기가 임대는 원치 않으니까 안 가져가지만 농가에서는 솔직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러면 어차피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서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게...

그건 임대법상 어렵고요. 한번도 안 쓴 게 아니라

그래도 임대 나가긴 한다는 거죠?

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금년도 해외연수 참여에 있어서 미곡생산예정지의 출장내역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필리핀 출장은 필리핀과의 농지임대를 저렴하게 얻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어서 현지 출장을 했습니다. 출장결과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재배 여건은 가능하나 벼 종자가 필리핀 주정부와의 계약 등 문제가 있어서 현재 답사 후 벼농사 문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인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필리핀 가서 누굴 만나셨습니까?

예, 주정부 관계자와 전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 법무 비서관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문국에 대한 느낌이나 소감은 어떠했는지?

아까도 소장님께서 보고는 했습니다만 재배 여건이라든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부정확하다 해서 현재로는 정리하는 상태입니다.

가시게 된 동기는 어떻게 가셨죠? 어떤 분 소개를 받고?

저희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이 정보를 직접 얻어서 그분이 지금 필리핀에 법인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정부에 하시는 사람, 중앙정부에, 우리로 얘기하면 법무부입니다. 그 법무부 전직 장관이죠. 그분을 아는 계기가 돼서 나갔던 겁니다.

그래도 민간인의 의견을 믿고 주요보직 공무원들이 사전 충분한 검토도 없이 가신 것 같은데...

사전 검토는 저희들이 중앙 국제협력실이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 충분히 정보를 입수해서 베트남이나 기타 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통을 알아보니까 필리핀이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만 아직 미작부분, 즉 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는 지방자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총 망라해서 찾아본 결과 ‘가능성은 있겠다.’ 해서 갔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재배 가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아로요 대통령이 정권 말기입니다. 해서 지방선거 분위기로 인해서 신뢰, 만일 계약했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주정부의 지사라든가 그 밑에 관료들이 바뀌면 계약했던 것이 전 사례를 보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합니다. 국제변호사와 인정을 다 한다하더라도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100%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필리핀 영사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업무추진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다목적 건조기 지원사업은 어떤 농업을 하는 농가에 지원되는지? 이건 서면으로 제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필요하시다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저온저장고를 선정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선정이요?

저온저장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받을 때 선정 방법은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양에 따라서 각 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를 신청한 면도 있을 테고, 조금 신청한 대고 있고, 그러면 이 저온저장고를 농사와 맞아야 저온저장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에서 치어방류 사업이 규격이 큰 것을 방류하고 있는데 군에서 방류하는 것은 규격이 작아서 베스에 잡아먹히는 우려가 있다. 향후에는 큰 것을 방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파로호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서 붕어 140만마리를 방류하였는데 규격은 5센티 내외로 작아서 2009년 9월 달부터는 방류되는 붕어를 10센티 이상 구입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치어방류 시에는 규격이 좀 큰 것을 구입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10일이면 화천 제2의 향토관광음식 콘테스트를 합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거기에 지역별로 안배를 그 음식점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심사 과정이나 지역이 소외받지 않는 그런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행사를 깔끔하게 치를 수 있게끔... 그다음에 센터가 가장 교육이 많습니다. 교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힘들더라도 춘천보다는 화천에서 꼭 소비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