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2009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 감사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감사를 모두 종료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가 끝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과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재정경제국 소관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건설도시국 과장님들 다 오셨죠?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재정경제국부터 추가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고 혹시 없으면 바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다음 진행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업유치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위원님들 우리 기업유치단에 추가 질의가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단장님 우리 보고 하실 때 말씀 중에 개별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별 기업 유치하는데는 현재 우리 사봉 산업 단지, 정촌 산업 단지 분양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나면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런 결론이 난 것입니까?

그것은 최임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개별 기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유치를 합니다. 하고, 별개 산업 단지 조성을 하는 것은 사봉이나 정촌 산업 단지 분양률을 보면서 분양 되어 가는 것을 봐 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번에 최임식 위원님께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산업 단지 인프라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소규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봉 농공 단지 중에 정촌 산업 단지는 개별 기업 민간 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시장님하고 의논하신다고 했는데 말씀 한 번 드렸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성화 산업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체도 그 지역에 단가가 비싸지면 자기들이 하겠다 안 하겠다 또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 우선적으로 업체와 먼저 상의가 된 후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절차는 그것이 옳다는 생각이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기업유치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도시과에서는 기업유치단 결정에 따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으니까 아마 그것은 폭 넓은 의미가 안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잘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이 개별 기업 유치도 보다 적극적으로 잘될 수 있게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면 우리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위원님들 지역경제과 추가 질의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 우리 행정 사무 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 사랑 상품권에 관련해서 다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 사무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역 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라 할까 하여튼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금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 보다는 시장님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님.

8페이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가 공사 착공 제출 서류를 보면 2008년 11월 7일 착공 일자가 되어있죠?

예.

그러면 감리 일자는 몇 일자로 되어 있습니까? 2009년 1월 5일자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2개월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공사를 공사 중지로 인해서 본 공사와 감리 기간 똑 같이…….

감리가 1월 5일 되어 있는데 동절기 하고 그러면 3월달 해야 동절기와 무관하지 동절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착공 일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공 일자와 감리 일자가 2개월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감리 계약일은 08년…….

감리라는 것은 착공한 날부터 며칠 상관은 늦을 수가 있지만 2개월이라는 것은 늦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감리는 08년 12월 29일날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계약일은 2008년 12월 29일 했고 착수일은 연 월일이 1월 5일아닙니까? 2009년,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필요 하거든요. 현장 사무소 짓는 것이라든지…….

계약 연월일이 2008년 12월 29일 했는 것 같으면 감리 착수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이것이 자료를 제출한 그 내용 외에…….

과장님, 그러면 가설 공사니까 감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사실 2개월 정도 되었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자료를 실크 농공 전문 단지에 거기에 도면을 단면도를 설명을 할 테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실크 단지 부분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내어 놓은 자료를 보면 이 경사가 1미터 정도가 있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3블럭 횡단도말씀이죠?

예, 지금 본 위원이 나무 표시를 해 놓은 이 부분을 차후에 환경 독성 연구소에서 조경 시설로 반영하겠다고 행정에서 가져온 자료에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공사는 추가로 다시 성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성토를 추가로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우리 바이오 단지가 결국 법면 처리할 부분을 법면을 안 해도 될 부분을 법면 처리해서 이중 공사비가 들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경계 지점하고 독성 연구소 부지, 수로 있는데까지 그 부분은 지금 성토가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하고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여기 와서 보세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킴) 여기에 이 단지를 나중에 집을 지을 경우에는 1미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법면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건축주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국은 휀스나 담장을 할 것 아닙니까? 할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한 바이오 단지 담장 안 한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엊그제 준공 했던 바이오 단지에 담장이나 휀스 안 한 건물이 있습니까? 지금 짓는 건물 중에 결국은 담장이나 휀스를 해 놓고 나면 결국은 여기에서 행정에서 하든지 독성 환경 연구소에서 하든지 성토를 한 후에 결국은 조경수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환경독성연구소에 우리 실크 단지하고 경계로 넘어 오는 도로가 1미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1미터50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이중으로 결국 지금 바이오 단지에 가 보세요. 이중으로 건축주들이 비용을 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조금 관심 있게 가져 주면 이중으로 돈 들어갈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아는데 그 부분은…….

지금 성토해서 몇 천 만원씩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토하는 것이 안 보입니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우리 동료위원 저번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말씀하신 부분에 명확하게 정리 해야 될 부분이 공사를 착공하는 시점하고 그 다음에 감리가 시작되는 시점은 며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현장 사무실도 지어야 되고 또 공사를 위해서 현장 제반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감리 보다는 현장이 먼저 앞서서 모든 사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약 7일 정도 공사 착수되는 것 하고 감리가 투입되는 것 하고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리 되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논하면 지금 2개월 차이가 오는 것 때문에 왜 그렇느냐 이것이 논란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놓고 보면 공사가 끝나지면 감리도 끝나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2개월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감리를 2개월 연장을 해 주었느냐 왜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의혹을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는데 감리가 더 세밀하게 모든 부분을 체크를 하고 또 감리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전체하기 위해서 2개월이라는 기간이 더 소요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끝나는 시점과 감리가 끝나는 시점이 거의 일치해야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어야 의혹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본 공사 기간과 시공 감리 용역 기간하고 차이 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본 공사 감리 용역은 그 기간이 감리 용역하고 동일하게 보통 설계를 합니다. 또 이건 공사와도 감리 기간하고 같이 일련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본 공사 계약은 2008년 11월 4일 계약해서 2008년 11월 7일 착공해서 앞으로 준공 기간을 1년 후로 정하고 또 감리 용역도 1년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굳이 설계 변경을 나중에 정산하면 되니까 1년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2008년 12월 29일 계약을 해서 2009년 1월 5일부터 감리 시작해서 1년으로 계약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만한 갭에는 1년 설계를 했기 때문에 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본 공사 동절기 기간에 2개월 늘어졌습니다. 감리 기간도 2개월로 늘어진 것으로 그리되어졌는데 결국 지금 그대로 두어도 본 공사 끝나면 정산을 해야 되고 늘어져도 정산을 해야 되고 줄어져도 정산을 해야 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답변에 모순되는 것이 공사 기간이 공기가 2개월 늘어나면 그 만큼 감리도 2개월 늘어난다면 끝나는 시점은 똑 같은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사는 원래 정해진 대로 이 시점인데 감리만 2개월 늘어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공기가 동절기로서2개월 늘어나면 감리도 2개월 늘어난다 그러면 좋다 이 겁니다.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수하고 인계하고 모든 그런 절차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공사가 끝나지면 감리도 준공 검사일로 보통 2주 더 줍니다. 14일 정도 그것이 통상적인데 우리 여기는 2개월이 더 주어 졌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놓고 봤을 때 2개월은 너무 과다하게 길다 그 말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보통 감리 14일 더 줍니다. 보름 정도 더 줍니다. 그런데 2개월이나 더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개월 반 정도가 더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길어 졌다는 답을 명쾌하게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지금 공사가 완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공사 기간이 완료 되어지면 그 기간에 맞추어서 꼭 정산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정산은 끝나면 정산하시면 되는데 지금 감사 자료에 내어 놓으신 것으로서 분석을 하면 그런 질의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질의가 나와지는데 답변을 지금 과장님이 그리 하시면 전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우리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사와 감리의 끝나는 시점이 똑 같이 끝나야 된다. 라고 하면 무리가 있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감리는 준공일자로부터 14일 정도 보통 2주에서 보름 정도 더 주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2개월이나 더 주었으니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같이 연장…….

본 공사가 연장되는 것이나 감리가 같이 연장되는 것이나 그것은 셈셈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같으면 자료에서 해놓은 대로 똑 같이 되어 졌거나 며칠 더 14일이나 보름 정도 감리 기간이 길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시작할 때도 좀 늦게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시작할 때는 감리가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장 공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사무실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감리가 똑같이 투입 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말이 안 맞죠. 감리는 조금 늦게 투입 된다는 것이 어느 현장을 막론하고 그것은 통상적으로 맞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일주일 정도 늦게 투입 되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계약 기간이 11월 4일이고 또 1월 5일부터 감리 12월 29일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 차이입니다. 시작 시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점은 7일, 29일이고…….

아닙니다. 11월 4일이고 12월 29일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 정도 차이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투입된 시점하고 봐도 그렇게 봐도 감리 그 부분은 길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동된 것은 없고 단지 2개월 늘어난 것인데 본 공사가 11월 4일에 했고 감리 용역은 12월 29했으니까 거의 2달됩니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본 공사와 같이 연장 되었다고 같이 늦추었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를 하면 맞는데 정확한 답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그러니까 과장님 공사가 지금 남아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아 있는 부분에서 공사 부분하고 감리 부분하고 잘 정리를 하셔서 어떤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 밖에 이 사항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산을 잘 하신다 했는데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받아 보도록 하고 일단 남아 있으니까 하여튼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해서 정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구섭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국제 교류하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해외시장 개척단하고 지금 국제 교류 이 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에서 소비성이 강한 쪽의 사업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가 시민들이 실질적인 소비 도시에서 생산 도시로 변화되려면 해외 시장 개척단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장님 동의를 합니까?

저는 2개 다 중요한 업무라고 보고

그것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국제 교류도 중요한데 이 국제 교류에서 실제적인 실익이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국제 교류 사업은 더 확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해외시장 개척단에 있어서 좀 세분화 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위원님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해외 시장 개척단이 현장에 나가면 굉장히 고생은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결실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가보면 진짜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니까 이 부분을 좀더 내실있게 예를 들어 1년에 한번 갔다 와서 지금 현재 이 부분도 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이 부분을 내실 있게 해외 시장 개척단을 짜 봤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것을 내년부터 시도를 해 보겠습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가 정촌 일반산업 단지 그 다음 사봉 그 다음 사각 밸트 이런 여러 가지 기업 유치는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외 시장 개척단을 지금까지 해 오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누어서 좀더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하면 오히려 우리 진주 시민들이 실익이 있지 않느냐 지금 국제 교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이제는 실익 없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더 실익있는 부분에 중점적인 사업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한 번 검토를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 섬유박람회를 여러 가지 우리 지방 업체의 한계점이 있습니다만 섬유 박람회를 이 부분에 질적인 향상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질적 모두 다 향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국의 내 놓으라하는 섬유 업체에서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 진주가 실크 연구원이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질적으로 우리 업체하고협조를 해서 또 우리 진주시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섬유 박람회 나가면 진주 실질적인 실크가 사실은 우리는 실크실크하는데 수도권에 나가면 우리 진주 실크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질적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확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 안 계시면 기업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세무과 소관 추가 질의 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 사무 감사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특히 우리 세무과에서 세외 수입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각종 기금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도 본위원이 강하게 지적도 하고 다른 사례도 잘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사례도 드리고 했는데 결국 개선되지 않았고 지금 여러 가지 감안해 보면 결국 이것은 여러 부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어떻게 결정한다고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도 시장님의 의지와 결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과장님도?

예,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 질의 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행정 사무 감사 때 노선 개선과 관련하여 제가 자료를 부탁을 하고 자료를 보니까 역시 동부 5개면 같은 경우에 협약서에 우리 진주시가 분명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런 개선할 부분이 있고 버스회사 측에서 조금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그런 과정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 오게끔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밀어부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과장님, 마침 오늘 보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장도 지금 여기와 계시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나동 공영 차고지 조성과 관련된 우리 지방도 확장 공사 이 부분에 우리 건설국장님 나동 공영차고지 부분에 독산 희망교가 금년 중에 거의 완공하고 독산까지와서 우회 도로를 붙이면 교통망이 엄청납니다. 거기에서부터 경상대 후문까지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공영 차고지가 지금 나동 신율 쪽으로 빠지게 되면 지금기존도로도 노폭도 좋을뿐더러 아직 인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작년부터 수차 이야기 했는데 물론 예산이 일부가 되어서 후문 쪽에서 해오고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교통망이 심각하거든요. 지금도 낮에 보면 경운기나 트랙터나 지체되고 화물차가 있으면 차가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내년에 본 예산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추경이라도 나동 신율까지 실질적인 경상대 후문에서 그것은 4차선인데 그것은 확장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민원이 발생될 지역인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적인 도로 부분에서 차고지가 그리 안가도 노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옛날에 일반 군도였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폭이 좁은데 그 부분을 어떤방법으로든지간에 내년에 추경이라도 해서 우리 차고지까지는 확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일단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그리 해 주셔야 교통행정과에서 업무가 원활히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 지금 현재 엊그제 신문에 보면 감사 기간에 예식장 주변에 토일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주차를 한다고 신문 기사가 났더라구요. 그것이 사실 입니까?

예, 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행정사무 감사 기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신문 지상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12월달부터 그러니까 이번 첫주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예.

첫주부터 하면 해당 상임위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것은 왜냐 하면 단속을 해도해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근간에는 어떤 때는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것인데 저도 끊히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해당 상임위에 한 마디도 없이 언론에다가 특정 예식장에 거기에는 토.일요일날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표시해서 한다 이것은 굉장히 의회를 경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임위가 열리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여론 수렴을 위원들은 전부 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그래도 의견 수렴이라도 하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주에 지금 현재 포시즌 그 다음에 제일 예식장 그 다음 아이비 지금 현재 대표적인 예식장이 4, 5개 있습니다. 우리 진주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상임위에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죠. 지금 이것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포시즌만 할 것입니까? 지금 추진 사항이 그렇습니까?

그것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공휴일 도심 주차 허용 구간을 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주 휴일만 되면 단속을 하든지 안 하든지 차가 항상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대부분 편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 유도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지정을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정된 구간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포시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경찰청에서 지방청 이야기입니까? 경찰서 이야기입니까?

경찰청입니다.

중앙의 경찰청 말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그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주차 허용 구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허무했던 것이 그런 것이 내려 왔으면 이야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포시즌에서 그 부분에 우리 위원들도 거의 이해를 합니다. 그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간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없는데, 제일 예식장 거기에도 보면 육거리에서 위에까지 망경 지구까지 거기에도 주차를 합니다.

거기에도 검토를 했습니다.

잠깐만 그 부분도 되어야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원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지금 포시즌 제일 예식장 그 다음에 아이비 같은 경우도 아이비 입구에서부터 지금 현재 진양교 쪽으로 그 라인에 그러면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해도 이 부분은 도저히 불가한 입장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대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교통이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파악해서 구역별로 이런 자료를 해서 경찰서에서 이런 부분을 협조를 하고 또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단속을 안 하거든요.

주차 단속은 안합니다.

실제 우리 시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미리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이 민원이 우리 행정이 둘러쓰게 되어 있다 말입니까? 맞다 아닙니까?

예.

제일 예식장이라든지 다른 예식장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든간에 진주시가 특정 업체 해준 것 아니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이 이야기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이야기가, 시민들 이야기가 포시즌에 빽줄 좋은가 보네, 포시즌 거기는 양 방향으로 전부주정차를 토.일요일날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가 보다 이런 이야기가 당장 나온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것을…….

너무 과도한 해석 같습니다.

내가 그리 되어도 하죠. 그러니까 포시즌만 주니까 이야기 아닙니까?

저쪽에 망경동 구간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검토하셔서 다른 예식장도 여기에 같이 혜택이 되도록, 왜냐 하면 그 예식장은 시민이 안 갑니까!

지정 자체를 우리가 하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을 것인데 경찰서에서 하다보니까 검토 과정이 조금 미흡 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로 해서 사전 협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런 여론들도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고 상의를 하십시오.

예.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 방치하고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 지도 단속이 상당히 많았는데 교통 종합 센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호동 말입니까?

예.

그것은 도시과에서 지금…….

거기에 만약 우리 사업용 자동차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유치 시킬 그런 검토는…….

거기에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건설 기계 화물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것들이 상당히 행정적 낭비도 있고 자기들도 그렇게 이것이 되풀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주변에 일부 구간에 그리 했는데 혹여 예식장에 협조를 얻어서 지도 요원으로 봉사 같은 것 자기들이 계도 자기 영업이니까 계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정하면서 담당계장이 예식장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포시즌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입구에만 정리를 하거든요. 예식장 주변에 전반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인원을 5명 정도 늘려 달라 요구를 했는데 시행 여부는 좀 불투명합니다.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주말 정도는 그렇게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가 질의가 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추가 질의가 계신 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도시과 소관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갑 위원님 도시과 소관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들으셨을 것이고 우리 호탄 지역에 우리 교통 종합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면적이 여러 가지 어떤지 모르지만 사업용 자동차 특히 건설 기계 화물차 주차장을 거기에 차고지를 함께 유치할 수 없느냐…….

그것은 법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여객 자동차 정유장은 도시계획 여객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 자동차를 하려면 별도 화물 자동차 도시 계획 결정을 내야 됩니다. 우리 공단에 있는 화물 여객 자동차처럼 도시 계획 시설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려면 여객 자동차 정류장을 변경을 한다든지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서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바로 단순하게 여객과 화물이 혼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지금 면적은 어느차를 수용할 만큼 면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같이 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적정수준으로 화물이 들어 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면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도시 계획 결정을 변경하더라도 면적을 추가로 해야될 입장입니까?

예, 한정 되어 있는 면적이다 보니까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사이에 있다 보니까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현행법으로서는 불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로과, 도로과 추가 질의 계시면 국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도로과 소관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건축과 추가 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건축 허가 신청 접수에 취하반려가 100몇 건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어떤 평균적으로 이 분들 건축주에게 설계비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추정해서?

보통 작은 것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도 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보더라도 건축주로서는 경제적인 손실이다 또 우리 오고가고 인력적으로는 놔 두고라도 설계비만 하더라도…….

제가 반려되고 취하되는 것은 일부는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건축주한테…….

설계비를?

예.

일부는 그렇더라도 전체를 따졌을 때 그런 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건축주한테 부담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두 번 듣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해서 올리는 모양인데 보완할 때마다 돈 들고 또 법적으로 개발 행위나 농지 전용이나 불가능한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건축주가 부담해야 되지 않나 해서 상당히 건축주한테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사무소 설계사나 이렇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법적 검토를 사전에 해서 민원이 편리를 최대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예,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 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양해 못 드리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이 이석을 좀 했는데 LH공사 본사 유치 관계로 시민 단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 오늘 점심시간에 약속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안 구하고 그리했습니다. 저도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단 위원님들 질의 올리는데 답변은 제가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가……. 예, 유계현 위원님.

어제입니까? 어제 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제 도에 갔던 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다는 이런 것은 없었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오갔는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 장관을 권한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까지 전해지기로는 분산 배치 쪽으로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지니까 한 단계 더 격상시켜서 국무 총리실이나 청와대 쪽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갔고 지금 시민들의 많은 시민들이 행동을 옮기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이나 이번 주말이라 해 봐야 내일 모레 아니면 다음주 초 되어서 LH공사이전 협의회를 국토부에서 아마 개최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먼저 번에 11월 27일 할 예정이었던 것이 지금 무기 연기가 되었거든요. 차관이 국회 출석하는 바람에 무기 연기 되어 버렸는데 그것이 이번주 초나 다음주 초경되면 되어질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장 그 다음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 그 다음에 지역 발전 위원회 담당국장 그 다음에 LH공사 부사장 또 전라북도 부지사, 경남 부지사 이렇게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확실한 어떤 가닥이 감이나 잡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예, 더 추가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과 건설도시국 추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행정 사무 감사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위원들의 감사 관련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도 모두 끝났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감사 일정은 먼저 금년도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이어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2009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 사무 감사는 그동안의 의정 활동의 경험과 소관 분야에 대한 깊은 연구와 노력을 바탕으로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빠짐 없는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5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다시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고,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개선된 행정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과 아울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면서 수고롭고 귀찮은 통과의례쯤의 의식이 아니라 지방의회를 인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향상시키는 첩경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한, 집행기관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점검 장치라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 사무 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충실한 검토로 시정 및 개선 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7일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택하여 집행 기관에 통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가 7일 간에 걸쳐 실시한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2009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