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이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 소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질의 등 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 소별 부족한 부분이나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감사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관련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앞에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추가질문은 당초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양해영 위원이 위생과에 질문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 되어서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설치를 몇 년도부터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대 때부터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지금부터 5, 6년 그렇게 밖에 안되었죠?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신규등록된 경로당 18개에 용량부족, 노후교체 이래 가지고 약 52개 정도 되는데 에어컨이 설치된 지가 5, 6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교체, 또 용량부족해 가지고 바꿔 주기 시작하면 이게 끝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겨울같은 경우는 연료비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돼요. 겨울에는 많이 이용을 하지만 여름에는 거의 많이 이용을 안합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에어컨 바람 별로 안 좋다고 에어컨 틀어놓고 많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한 공간에 에어컨 바람만 들어오면 거기 잠깐 쉬었다가 나오는 것은 몰라도 하루종일앉아 겨울처럼 거기서 고스톱 치고 에어콘 밑에서 놀고 이런 여가를 안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과장님, 혹시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은 앞으로 지원을 해 주더라도 뭔가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 가지고 좀 지원해 주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에어컨을 위시해서 각종 주방기구라든지 기타 기능보강사업에필요한 것을 예산을 지원할 때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 가지고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음식 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총 1억7,000만원입니다. 원래 이 사업의 성격이 지방문화, 즉 음식문화, 우리 진주지역에 대한 음식문화의 창달과 개선발전이라는 그런 모토 아래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시식행사비 1,700만원, 그 다음에 기획전시 경비 2,500만원, 이벤트 행사비2,900만원, 홍보비 3,700만원, 거의 예산집행이 이벤트 쪽으로 치우쳐졌습니다. 치우쳐졌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한 가지 조금 의문스러운 게 양파, 표고버섯, 그 당시 음식 페스티벌에 쓰여진 식재료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진주에도 양파나 표고버섯, 당근, 양배추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신선 농산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북 상주에서 이런 물건을 구입을 했는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이런 것까지 일일이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정산서를 보니까 농산물을 외지업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한 번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사실 행사비 전액을 음식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식재료 구입이라든지 기타 1회성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하나에서 열까지 처음에는 전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산서를 받아보고 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농산물이 아닌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지나간 사항이고 해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이벤트성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것부터 하여튼 또 앞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행사를 좀 내실 있게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많이 다각도로 강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개선방안대로 하여튼 좀 고쳐나가기로 생각하고 농산물 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발견한 이상에는 다음에 위탁하는 단체에 대해서 필히 그것을 강조를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리고 기획전시작품비라는 게 있습니다. 궁중음식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기획을 한 내역인데 이게 그 쪽에서 청구된 금액하고 지출결의서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이것도 과장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 뭐냐 하면 진주시 소재 강남동 219번지에 아이비스테이지라 하는 광고물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음향, 무대, 조명 특수효과, 발전기, LED 영상, 영상촬영 쭉 해 가지고 1,350만원이 여기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견적이 그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왔는데 이게 보면 조금 과하게 책정이 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도 유념하셨다가 다음 행사 때는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행사를 할 때 직접적으로 관여해 가지고 하는 이 이벤트 행사의 내용 견적하고 한국음식문화재단에서 견적 처리된 내용하고는 조금, 조금이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조금 검토가 되어져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행사를 추진하는 목적이 과장님 앞에서 말씀을 잘 하였습니다. 음식문화 창달이고 음식문화 계승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맷을 잡아야지, 이걸 시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물을 기획전시를 하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쪽보다는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정말로 우리 지역의 참음식, 음식을 계승. 발전. 전승시키는데 주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유념을 하셨다가 내년도에 행사가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행사가 진행이 되어지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원래 취지대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저도 물론 이 행사를 올해 처음 치루다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행사진행 미숙이라든지 문제점을 많이 저희들이 발굴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내년에는 보다 더 내실 있는 행사를 해 보자,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개선대책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하게 될 경우에는 올해 좀 미숙한 부분을 적극 보완해 가지고 행사진행부터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영수증 관계 그것은 저희들도 그것을 뒤늦게 발견을 했었습니다. 발견을 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게 좀 아는데 음식을 주문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자기는 처음에 계약할 때 그냥 200만원정도로 듣고 200만원 입금시켰는데 영수증을 300만원 받아 가지고 나중에 며칠 후에, 3일 후에 100만원을 마저 입금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호간에 착오에 의해서 일어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별 대수로운 사항이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켜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근 언론에 우리 사회환경국 소관, 과에서 많이, 언론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런 질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에 게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축산폐수, 축산자원화시설, 퇴비, 그 사업 때문에 한 공무원이 지금 구속 상태에 있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 공무원이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하면 제3조 2항에 보면 비밀엄수,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엄수를 해야 되죠? 그 분야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예.
이현철위원장
이 분야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다른 타 기초의회를, 기초단체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진주시가 어떻게 보면 잘 하고 이 때까지 노력도 하시고 잘 하고 계셨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향후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전 국에, 사회환경국에 공무원들 복무규정을 꼭 준수하도록 철두철미한 교육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에, 국장님, 본 위원장 뜻에 동의하십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자기가 어떤 습득한 그런 부분에 대해 대외적으로 알려도 안되는 이런 부분은 비밀유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직원들 교육이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주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꼭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한 교육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저희들이 수립할 때, 먼저 사업예산을 수립할 때 국비, 도비가 먼저 확보 후 저희 시비를 투입하는 게 예산편성의 기준 아닙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예산은 예를 들어서 편성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어떤 국비나 도비나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런데 순서가, 우선 순서가, 순위를 쭉 보다 보면 어느 한 사업이 있을 때는 국비. 도비를 확보 후, 내시를 받은 후 그러면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 뜻에?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예, 그리 하는…….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가정복지과 보면 여성가족웰빙문화센터, 저희들 시비가 119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예.
이현철위원장
들어가서 지금 추가로 증액 사유가 있거든요.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보다 국비. 도비를 먼저 확보 후에 시비를 원래 투입하는 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앞으로도 그런 규정을 꼭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참고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환경국 소관에 보면 민간이전경비가 참 많습니다.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보면 지방재정법은 제17조, 동법시행령에는 제29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과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한다, 또 하나는 다만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한다, 2010년도, 바로 내년 예산부터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제는 복식부기 때문에 성과물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예.
이현철위원장
저희들도 지금부터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이제는 사회단체보조금도 3년이 지나고 나서 일몰제를 적용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무작정 민간경상보조는 없는 게 더 좋고 국장님, 제 뜻에 동의하십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평가를 …….
이현철위원장
민간경상보조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사회환경국장
평가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이현철위원장
이제는 성과물을 꼭 평가하셔 가지고 정말 일몰제 적용을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사회환경국 소관 국장님 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요금감면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마 답변을, 우리 조례에 대한 어떤 숙지가 잘못되어 가지고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옥내 지하누수 감면질문에 대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급수감면조례 제38조 4항에 옥내 지하누수 감면범위를 3개월간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50%로 감면하여 준다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정정사항으로써는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50%가 아닌 정상 사용한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50%로 적용하여 누수감면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감면액은 이걸 부과분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인기위원
요금감면대상자 487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적용이 다르게 적용했거나…….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그 사항은…….
이인기위원
정상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받았다 이런 얘기죠?
금경
최금경수도과장
예, 그것은 실무자가 했기 때문에 정상 적용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평에 앞서 업무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19개 과. 소에 대하여 264건에 대한 기본자료와 45건의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 관련 정책의 연계성, 정책의 목표 달성도,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절차의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행정에게 책임성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 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행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가능한 지양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효율성에 착안하였는지, 행정추진 시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신뢰를 주고 있는가에 역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 재정 운용의 효율보다 행정편의 또는 선심성 외형 지향적이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서부터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경미한 사항들이 발견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시 삭감 및 수정 등 적극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업무 하나 하나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올바르지 못한 관행에 의한 업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실히 맡은 업무처리를 하면서 중앙부처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준비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올 한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