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4호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저출산·고령화 극복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등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교통·중소기업 지원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18억 5,462만 2,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4,327억 1,635만 7,000원보다 91억 3,82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059억 374만 7,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3,881억 4,740만 원보다 177억 5,63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59억 5,087만 5,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445억 6,895만 7,000원보다 86억 1,80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4,059억 374만 7,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1,795억 7,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이 463억 1,756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327억 3,958만 2,000원, 재정보전금은 249억 1,842만 8,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978억 5,717만 원, 지방채가 245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99억 4,763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4억 3,890만 9,000원, 교육분야에 83억 872만 8,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16억 2,496만 2,000원, 환경보호분야에 180억 151만 1,000원, 사회복지분야에 835억 6,738만 4,000원, 보건분야에 65억 8,806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7억 9,060만 9,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0억 2,152만 9,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31억 1,768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64억 9,646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30억 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359억 5,087만 5,000원으로 이 중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11억 7,300만 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7억 3,900만 8,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2억 4,998만 5,000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1억 1,100만 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520만 7,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억 7,1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314억 4,167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10억 2,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6,0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6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각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10개 기금에 156억 3,868만 9,000원으로 2009년도 96억 33만 7,000원보다 60억 3,83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보훈기금이 5억 8,089만 5,000원이며,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이 5억 6,43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5억 7,527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이 7억 6,771만 7,000원, 여성발전기금이 8억 원, 노인복지기금이 7억 4,544만 3,000원, 체육진흥기금이 6억 8,03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45억 3,319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이 62억 1,483만 3,000원, 4-H 후원회 기금이 1억 7,673만 4,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개발 욕구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사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21호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330억 1,535만 8,000원보다 67억 1,866만 4,000원이 늘어난 397억 3,4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 195억 3,388만 8,000원보다 101억 4,468만 6,000원이 증가한 296억 7,8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영업수익에서는 상수도 요금수익이 20억 9,305만 9,000원, 급수공사 수익이 6억 원, 원정수 판매수입 10억 등 총 38억 9,99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업 외 수익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5,000만 원, 수자원공사 선투자 전입금 60억 등 총 6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 79억 2,985만 6,000원보다 31억 7,440만 8,000원이 줄어든 47억 5,5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정부차입금은 전년 대비 5억이 증가하였으나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36억 7,440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인 이월금은 전년보다 1억이 줄어든 50억이며, 수용가 미수금은 전년과동일한 3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은 2009년도 당초예산 131억 3,635만 8,000원보다 108억 3,846만 4,000원이 늘어난 239억 7,4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110억 4,888만 1,000원이 늘어난 232억 9,637만 6,000원이며, 영업 외 비용은 2억 776만 5,000원이 줄어든 6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 대비 265만 2,000원이 줄어든 5,6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 198억 7,900만 원보다 41억 1,980만 원이 줄어든 157억 5,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에서 상수도배수관로 증설공사 10억,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조경시설물공사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4,600만 원이 줄어든 1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중 광주상수도 1단계 시설확장사업은 전년 대비 7억 8,000만 원이 늘어난 10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중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은 상환만료로 인하여 4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정부차입금은 전년과 동일한 23억 1,920만 원이고, 예비비는 5,000만 원이 줄어든 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주요투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대행사업비 130억, 광주상수도 1단계 시설확장공사에 107억 8,000만 원,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원수구입비로 56억, 2010년도 상수도 급수공사비 30억, 2010년도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비 10억을 투입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광주시 상수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만족의 수도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형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3호,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위한 예산과 그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며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661억 6,994만 3,000원보다 298억 7,736만 9,000원이 증가한 960억 4,7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 172억 4,494만 3,000원보다 11억 2,707만 9,000원이 증가한 183억 7,2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인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53억 5,8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영업수익은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 3,000만 원과 용인시 하수처리비용 3,5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업 외 수익은 타 회계 전입금 수익 117억 8,832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4,000만 원, 기타 영업 외 수익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 142억 6,100만 원보다 253억 1,429만 원이 증가한 395억 7,529만 원으로 원인자부담금 18억 원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377억 7,5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09년도 당초예산 212억 4,914만 9,000원보다 21억 1,060만 3,000원이 감소한 191억 3,8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위한 관거비 26억 5,0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과 대수선 등을 위한 처리장비 145억 8,144만 3,000원, 기타 하수과 기본업무를 위한 일반관리비 13억 710만 3,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는 수익적 수입 대비 수익적 지출이 초과하여 5억 원을 보전재원으로 충당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 449억 2,079만 4,000원보다 319억 8,797만 2,000원이 증가한 769억 87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프린터기 등 물품구입 1,550만 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290억 9,5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4억 1,0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21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는 247억 3,826만 6,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찬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2010년도 본 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4만 광주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억동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87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도모하고자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일간 운영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김찬구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질의사항이십니까? (○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사무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상 예비심사를 하고 그 후에 예결위를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는 예비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는 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위원회를 안 거치고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비심사를 거쳐야만 됩니다.

김찬구 의원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