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전상만입니다. 의안번호 415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도로의 관리기능 미흡으로 발생한 분쟁을 차단하고자 건축법 제45조를 준용하여 도로의 지정고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완화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익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를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연구소는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완화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에 기존부지 내 증축 시 건폐율을 50%로 완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공장이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오염배출 수준 등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에 한하여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용도지역별 건축제한규정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토록 하였으며, 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기준지반고를 완화하기 위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있어 표고 기준을 산지전용허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411호, 광주시 초월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교육문화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초월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도서관과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부지면적 5,399㎡이며 현재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필요하며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위해서는 농지법에 의해 용도지역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대상토지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2009년도 11월 9일부터 실시한 주민의견 수렴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초월도서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시적 규제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개선권고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치단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시 그동안 재량권 남용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준용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비도시지역의 도로관리 미흡에 관한 분쟁 차단을 위하여 건축법 제45조를 준용하여 도로의 지정고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7월 개정됨에 따라 공익사업 등으로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 허용,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장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가능한 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에 부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광주시 도시계획을 관계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환경을 개선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초월읍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대상지는 현재 농림지역으로서 초월읍 공공도서관의 설치를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사업 대상지가 더 이상 농림업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볼 수 없어 도서관의 입지에 적합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해서 도로에 대한 복잡한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비법정도로를 저희가 한꺼번에 이 부분을 일괄해서 조례로 지금 현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말하는 도로와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축법에서 말하는 그 도로로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는…….

개별법상으로 지금 적용되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겠다?

예.

그럼 참 좋은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금 인정이 안 되는 도로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네요?

예.

도시계획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이게 대지에만 한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공원.

대지에 한해서만.

그걸 우리가 10년이 지나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대지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이 또 걸린다면서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득실을 따지죠, 땅값이 비싸면. 단지 이용만 못할 뿐이지 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땅 주인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되면 자기네가 이런 시설을 지금 2종시설까지 확대해서 지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수 안할 테니까 자기……

행위제한을 좀 확대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현행법상 농림지역을 해제한다면 그 해제한 만큼 농림지역을 지정하나요? 또.

아니죠. 공공시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진흥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상향시키는 겁니다. 추가지정은 안 하고요.

해제한 만큼 농림지역 지정을 안 한다? 농림지역 해제 시 우리 시 재량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지부서에서…….

우리 시에서 재량권이 있다?

저희는 이것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 면적에 한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과제 중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 등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에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의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5조의2에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하나 축사 및 작물재배사 등은 3,000㎡ 이상 건축물일 경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1조에서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에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32조에서 공개공지 등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가설흥행장 또는 가설전람회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아울러 10월 19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와 같으며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중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와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의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하나 축사 및 작물재배사의 경우 3,000㎡ 이상 건축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에 관한 광주시와 지역주민들의 의무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주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의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함, 안 24조에 되어 있는데 이것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봅니까?

관광시설이나 이러한…….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경해서 준공검사 후에 나무 식재되어 있는 것 없죠? 지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규정에 뭐 처벌규정도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법 위반사항이니까 건축법에서는 의무규정을 위반하면.

준공 맡을 당시에는 그런 법이 있겠지만 준공 받고 나무 같은 것은 주차공간 확보하려고 거의 다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그것은 건축법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무 심은 것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조요, 건축물 사이에 띄는 거리 0.5배, 이것에 대한 논란이 많죠? 건물과 건물사이 띄는 거리.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건축 계약하면서 일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내용대로만 계획 들어오면 인허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지은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이것은 같은 대지에 건물과 건물사이에 띄는 거리를 하는 겁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사항.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사이인데 먼저 대지 내에서 먼저 지은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안 그래요?

먼저 지었다고 유리한,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먼저 지었다고 유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지을 사람도 자기 땅에서 자기가 띄어야 할 거리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친수사업과장 이종봉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세입 중 지방양여금 조문 삭제, 안 제2조. 나,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 지원 조문 신설, 안 제3조. 이상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한강수계 및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등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6일 개정 공포되었으며, 6개월 후인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의거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조항인 제2조 규정 중 지방양여금 조문을 삭제하고, 제3조 세출조항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제도가 언제 폐지된 것이죠? 상위법에서요?

2006년 7월에 개정됐습니다.

이 양여금이 뭘로 전환됐어요?

전환된 게 아니라요. 양여금이.

교부세로 그냥 확대된 거예요? 양여금을 줬던 게, 양여금이 내려왔었잖아요?

예.

그 제도가 지금 폐지됐잖아요? 지금 지방양여금이라는 부분이 제도가 없어진 제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양여금 제도가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그 부분이. 교부세로 갔나요? 내가 볼 때는 교부세로 갈 것 같애.

지방교부세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재량으로 쓰게끔 자율권을 더 확대시키는 그런 계획이죠?

예.

그럼 세입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이 없고, 세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청정산업 지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이 조문 한 가지만 더 추가시킨 거예요? 지금 현재 조례에서.

상위법에서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문이 하나 들어감으로써 저희 조례에도 조문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세출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짓고 이런 게 결국은 수질개선지원사업비에서 나가는 거죠? 세출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개선에 대해서 그 조항이 어디, 그런 부분에 지출한,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본질의 목적이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마을회관 짓는 것하고 실제 이 수질개선하고의 여기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연관성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수원 주민지원사업이 생긴 게 한강법이 생기면서 규제가 강화되다보니까 그 규제에 따라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향상이라든지 복지증진, 육영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마을회관도 하나의 주민들 복리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한 일부분으로 쓰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여기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련한 세출을 지출하면서 법령에 근거한 부분이 몇 조 몇 항이냐 이거예요.

한강수계, 첨부해 드린 게 있거든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2항에 주민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세출을 여기로 했을 때 기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전입금도 있고 그런 부분에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출을 보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나의 조항으로 그 금액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전체의 금액에서 지출의 용도를 보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팀장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가 기금에서 특별회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금에서 오는 것이라든가 시 전입금도 있고 부담금도 있습니다. 다 전입돼서 저희가 세출을 잡을 때는 특별회계로 해서 세출을 잡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용도에서 아예 주민지원사업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저희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도 역시 그것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수변녹지 조성사업,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 쭉쭉 해서 전부 여기 지출항목이 마을회관하고는 연관되는 항목이 전혀 없어요.

마을회관이라 하면 저희가 기금의 용도에서는 말씀하신 법률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하나의 일부분으로서 복지증진사업, 장학사업, 기타 등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그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사항 가지고 거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도 해당되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어디이냐 하면 22조 기금의 용도에서 ‘그밖에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이라고 정해진 것이고요. 기금에서 아예 기금의 용도에서 사업 책정을 해서 기금을 받아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책정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목적과 수단이 비례되지 않으면 목적위반이 되면 안 되잖아요. 법 집행하면서. 그렇죠? 목적위반이 될 수가 없다고.

예.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는데 제가 마을회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20% 떼어서 청사, 저거 짓고 그러잖아요? 전혀 여기 취지에 목적에 반하는 것 같아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기금의 용도 10번 가지고 그 밖의 용도가 정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28조 기금의 용도에서 ‘그 밖의 용도란 무엇인가?’라고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 밖의 용도는 위에서 규정한 나머지를 다시 세부화시켜서 규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이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어떤 법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우리가 뭐든 포함해서 수질개선비용이야, 실제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질을 개선하는데 해야만 물이 맑아져야만 우리 광주시가 다른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행위를 지역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으로나 생활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광주시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청사 짓는 것도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지만 이 특별회계의 운용의 원칙상은 거기와 거기를 결부시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비례원칙에 아니면 부당결부의 원칙에 조금 반한다라는 이런 취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출에 보면 저희가 법에서 보면 법22조 각 호에 드는 비용이라 그랬으니까 보면 그 22조 각 호에 드는 비용이라 함은 22조2항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2항으로 본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한강수계기금으로 하수처리장도 만들고 오염방지시설도 하고 또 수변녹지를 위해서 토지매입도 하잖아요. 큰 틀에서는 환경부에서는 그런 것으로 수질개선사업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에 와서 시에서도 수질개선 위주로 써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런 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그 부분의 본질을 달성하는 목적에 활용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저희가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말씀드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도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고요. 특별회계 운용비라든가 설치비 기타 등등이 들어옵니다. 물론 주민지원사업비도 그중에 하나가 특별회계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의 뜻을 제가 누차 강조를 해도 자꾸 예산을 그쪽으로만 저거 하니까 시민들은 골탕 먹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자기 재산상의, 아니 세상에 물 맑게 안 되면 행위 규제 점점 강화되죠. 그럼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사람 곯게 만드는 그런 행정행위가 되는데.

위원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으로 쓰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아요. 그렇게 해서 물을 개선시켜서 규제를 안 받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되는 과정까지는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육영사업,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직접지원사업으로 공과금을 내주고 하는 것은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큰 틀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1억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쓰고 나머지 9억은 환경기초시설 그런 데 쓰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군에서 쓰는 것은 일부예요. 전체 수계기금에서 걷는 것은 100억이라고 치면 우리가 쓰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주민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마을에 자기한테 혜택이 오는 데 쓰려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고 상반되는, 그런 상반되는 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점점 쓰다 보면 그런 게 적어지면, 마을회관도 계속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수사업이 뭐야? 친환경사업을, 본질의 목적사업을 하려고 자꾸 노력을 부서에서 강조를 해 줘야지, 의원들이 얼마만큼 이걸 얘기한다고 통제가 되겠어요? 지금. 원칙에 맞게, 그것 요만큼 편법을 줬더니 그걸 악용해서 다른 형상으로 지금 더 치우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원칙을 지켜주는 바람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