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진구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립 예술단을 창단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 하고자 하며 시립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예술단의 종류는 농악단, 극단, 합창단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예술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총감독, 상임 및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시립예술단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단원의 급여 및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 공연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를 발췌하였으며,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주문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예술단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며, 예술단의 종류는 농악단, 극단, 합창단으로 하고 시립예술단에는 단장, 부단장, 총감독 및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단장 등의 직무와 단원의 자격 위촉 및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설치근거와 시립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급여와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 시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정 시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시를 대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예산이 약 3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
3억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시립농악단은 총 3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총감독 1명, 상임이 10, 비상임이 7명, 객원은 4명 그리고 학생은 8명 정도로 해서 총 3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시요. 상임이 10명.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상임이 10명, 비상임이 7명, 객원이 4명, 학생이 8명.
효서
구효서위원
여기서 예산.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급여로 타 시‧군을 참조로 했습니다. 총감독은 1명으로서 급여는 월 200만 원, 악장은 1인으로 해서 월 160만 원, 상임은 총 8명으로 해서 월 150만 원, 사무단원은 1인으로서.
효서
구효서위원
상임이 120만 원?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150만 원.
효서
구효서위원
상임은 몇 명?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8명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8명을 월 150만 원?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단원은 1명으로서 월 150만 원, 그리고 비상임이 7명으로서 월 50만 원 그렇게 해서 총 인건비가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수당으로서 공연 나갔을 때 수당은 상임은 1회 공연마다 수당을 5만 원, 비상임도 1회에 5만 원, 객원은 유명인사를 초청했을 때에 1회 당 10만 원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학생객원은 1회당 3만 원으로 계산해서 3,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는 소품 및 악기구입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그래서 3,700만 원?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악기 및 소품 구입으로서 1,100만 원, 사무운영비가.
효서
구효서위원
악기는 무슨 악기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쇠, 정, 북, 장고, 소고 등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게 몇 점이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데 총 30명 분이 되겠습니다. 단원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의상도 구입을 하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의상은 얼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의상은 18만 원씩 17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모세트가 있습니다. 약 25만 원 정도 해서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100만 원.
효서
구효서위원
다 됐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사무운영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간.
효서
구효서위원
됐어요? 계속할게요. 예산지원 내역은 다 나온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전부 다 3억이네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하고 비교하기 좋은 타 시‧군이 어디 있을까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안성시에 있는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거기는 현재 지원이 16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 중에서 국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총 구성인원은 47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또 다른 지역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포천시에 민속예술단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5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도 다 시비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구성인원은 거기는 37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지역전통문화 계승, 문화예술 창달 이게 목적인데요. 근본적인 목적은, 이것은 관례적인 목적이고 우리 시만의 특수목적이 있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광주 광지원농악단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장원을 여섯 차례 하는 등 광주 광지원농악풍물단이 상당한 유명이 됐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아직 조례 등 그런 근거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계속해서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 안을 누가 처음에 세운 거예요? 저기서 올라 온 것입니까? 아이면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처음에는 광주 광지원농악단에서 2～3년 전부터 계속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했고 우리 시도 24만 인구가 되면서 시립예술단이 필요한데 그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2007년도에 시립예술단 창단을 위해서 용역을 한 결과 풍물단이 1순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도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담당관님, 안성이 16억을 전액 시비로 했단 말이에요? 포천이 5억 1,000만 원인데.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내년에 5억, 10억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 예산은 당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서
구효서위원
그렇게 신청을 넣으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내년에 또 올라오면 ‘더 잘하겠다’, ‘광주시를 더 홍보하겠다’ 이래서 우리도 ‘10억 달라’, ‘5억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여기 조례에도 있는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일단 이렇게 시작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럼 증액되지 감해서 올라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부족한 게 많으니까 더 잘하려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어요. 만들기는 쉬운데 만들어 놓은 거 없앨 수는 없고 잘 운영해야 되잖아요. 하다보면 200만 원 타 가지고 생활비 안 되는데 500만 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데 그렇게 급여를 일시에 많이 올릴 수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고민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고민해 봤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술단이 생기면 이게 직업 아닙니까? 그러면 감독, 악장 200만 원, 160만 원인데 160만 원이면 청소용역하는 분도 이거 더 타는데요. ‘광주를 빛내는 예술인인데 최소한 400～500은 줘야 될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때 당시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상률을 임의대로 잡을 수는 없고 물가상승률을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몇십만 원씩 올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립예술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이런 예산을 들이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것을 또 시작으로 다른 예술단체에서 또 시립을 만들어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민이 많아지네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효서
구효서위원
단순히 우리 시를 빛냈다고 해서 시립으로 한다면 할 것 많죠. 안 그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농악단은 전국대회 나가서 장원하는 등 광주를 빛내는 전국적인 아주 우수한 풍물단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고등학교 학생단이 수상을 한 것이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학생단도 수상을 했고 일반인도 수상을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뭐 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전주대사습놀이에 가서 장원을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반인 단체 이름은 뭐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광주 광지원농악단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은 일반인들이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학생도 같이 들어가긴 했지만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졸업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졸업생 위주예요, 학생 위주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졸업생입니다. 금년도에는 졸업생 위주로 했고 작년도에는 학생단만 나가서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광주 광지원농악단이 여기 아니면 다른 데서 수입거리가 없어요? 프로단체로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주중앙고 출신이.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여기 못 들어오는 거네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자격이 되면 거기서 탈퇴를 하고 광주로 신청을 하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분들은 그쪽에서 타고 이쪽에서 타고.
효서
구효서위원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상임단원은 시청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상임단원이 150만 원 받아가지고 겸직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 정도면 공연마다 수당.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전문인으로서의 급여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급격한 상승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현재 150만 원은 부족한데요. 공연 나갈 때마다 공연수당이 5만 원씩 있기 때문에.
효서
구효서위원
5만 원이면 월 얼마나 돼요, 몇 번이나 돼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월 5～6회 정도.
효서
구효서위원
6회면 30만 원.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상여금은 3달에 한 번씩 해서 연 4회 그 정도 하면.
효서
구효서위원
하여튼 이거 하나 창단하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예산 때문에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담당관께서 구효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전체적인 내막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 농악단이 월 25회만 하는 게 아니라 행사에 나가는 게 우리 광주만 해도 몇 개예요. 시민의 날, 축제 뭐해서 남한산성, 도자기 엄청 많아요, 우리 자체에서만 해도. 이것을 보면.
효서
구효서위원
25가 뭐예요. 월 5회라고 했잖아.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연 25회 정도 정기공연을.
진구
김진구위원
사물단 지도교사인가 그분을 만났었는데 3억을 예산하고 있잖아요. 안성이 14억인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안성이 16억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게 나가면 다 출연료를 받더구만요. 1인당 10만 원씩 받는 것 같아요. 수입이 여기는 그 내역이 없는데 그 내용을 갖다 주고 조례를 해달라고 해야지 10만 원씩 받다보니까 행사장에 가서 10만 원이니까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5억 정도 되더라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안성이요?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여기도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데.
효서
구효서위원
광주시는 수입을 얼마 잡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안성은 1년에 1인당 10만 원씩 받고 차량임차가 50만 원 받아서 40여 회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연간 수익은 1억 4,000만 원을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전체적인 제작. 출연료가 4～5억 되는 것 같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저희도 창단이 돼 가지고 안성 바우덕이 같이 많이 알려지면 출연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도교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밥벌이는 자기들이 하는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광주가 중앙고등학교 풍물반이 알아줬잖아요. 그것도 매회 가면 매회 상 받을까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가면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지원 농악이 또 가서 몇 년마다 한 번씩 대상을 타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광지원농악이 가서 받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의 풍물이 잘 돼서 안성에도 우리 광주중앙고 출신들이 많이 있죠. 민속촌에도 있고. 광주에 가면 우리 광주중앙고 출신들이 많이 분포가 됐어요. 사실은 졸업생들이 단원이 돼서 전국단위에 가서 대상을 받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산을 세워주는 게 중요하지 예산 3억이 많다는데 그 단원이 돌아다니면서 수입하는 것 보니까 자기 밥벌이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관님께서 그런 내막을 잘 알고 와서 설명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할 텐데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아까 답변이 없었는데 우리 시에서 내년도 3억을 대주고 내년도 수입을 얼마로 보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약 4,000～5,000만 원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안성 바우덕이가 1억 4,000이고 우리는 4,000～5,000만 원 어떻게 보시나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1회에 외부공연, 지금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외부에서 행사할 때 저희를 초청하면 1회당 400만 원 정도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외부초청 1회 400만 원.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연간 10회 정도는.
효서
구효서위원
10회면 어디어디 10회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우선 도내에 하면.
효서
구효서위원
정확히 자료 없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행사는 많은데요. 이것이 창단이 되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효서
구효서위원
막연하게 그러지 마시고 400만 원 10회라는 근거를 제출해 주실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창단이 돼 가지고 그쪽에서 초청.
효서
구효서위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홍보한다고 되나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풍물놀이가 유명한 게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안성의 바우덕이 하고 전주대사습놀이 그런 데가 현재 제일 유명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알기로 많을 텐데, 여기 송파 산대놀이도 있고 양주 산대놀이도 있고 여기만 해도 양평도 있고 가평인가 거기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름난 것들이 이 근처만 해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다시 파악해 보세요. 예산 걱정이 됩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우리 시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일단 수입보다 우리 시 전통예술을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우리 시 행사만도 몇 회를 한다고 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10여 회.
진구
김진구위원
10여 회 계산하면 얼마야, 한 번 부르는 데 얼마씩이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400만 원 정도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400만 원이면 10여 회면 얼마예요. 4,0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타 지역이나, 우리는 어차피 시립이 됐기 때문에 섭외가 들어온다고 보고 타 지역에 10회 간다면 4,000만 원이면 8,0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만 따져도 그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담당관님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관내에서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시립예술단이라.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가 타 지역 예술단을 불러다가 쓰면 300～4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계산해서 해야 맞는 거지. 그냥 창단했으니까 공짜다, 계산은 계산대로 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서
구효서위원
담당관님 우리 광지원농악대가 우리 시 행사에 왔다 하면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현재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지금은 인건비를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남한산성문화제 때 와서 공연할 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광지원농악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문자 하나를 보고 그분들을 알게 되었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그때 한 번 보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의지가 있어서 그분들이 이와 같은 결과물을 내는 거지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김연아 선수한테 그 한 사람한테 수십억을 투자합니다. 그 투자는 그가 2등을 할까 3등을 할까를 두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국이라는 이름을 알리는데 그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광지원농악이라는 그 자체가 광주의 광지원농악 브랜드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창단하는 거지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채 브랜드 어디 가서 무엇을 홍보할 것입니까? 보이는 것도 없는데. 움직이는 홍보단입니다. 이 사람들 의상에다가 광주시 광지원농악이란 브랜드 옷만 입혀놓으면 지금 5억, 16억 가치 이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금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브랜드 가치화를 계수화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현재 3억이란 돈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과연 우리가 자연채에 돈을 얼만큼 투자했는지 살펴보세요. 얼마나 투자해서 자연채가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그러나 광주시 광지원농악이란 그 브랜드 가치이고 브랜드 가치의 현실화를 만들어 보시라고요. 이런 걸 논리로 펴야 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문화계승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광주시에 접목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무료로 무수한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돌아다니면서 많은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상품화 돼서 공연을 하면 이 농악이라든가 문화를 느끼고자 하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공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가치도 어마어마하게 상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자신부터 이 브랜드 가치화를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가 반이에요. 반을 해 놓는 과정이니까 열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담당관한테 광지원농악이 시립예술단이 생기면 홍보가 되고 생기지 않으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시립예술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전을 해왔어요. 홍보가 됐는데 그럼 시립이 되면 홍보가 더 되고 시립이 안 되면 홍보가 덜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광지원농악이 시립이 되면 존재하고 시립이 안 되면 없어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시립이 안 된다고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중앙고에서 계속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진로가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진로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을 창단하게 되면 진로도 확보 되겠지만 우리 광주시에 이러한 시립예술단이 있다는 것을 전국에 알려야 되는데.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진작 안 했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타 시‧군하고 사례 그런 것을 다 수집하고 자료를 연구하느라고 시일이 2년 정도 걸렸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당위성이 그렇게 뚜렷한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우리 시 사정에 꼭 필요하느냐, 광지원농악이 많은 수상을 하면서 우리 광주시를 빛낸 것은 분명히 훌륭한 일인데 이것을 시립예술단을 해야만 지속되고 빛나느냐 아니냐는 지금 뚜렷한 답변을 못하셨고, 뚜렷한 답변을 해보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시립예술단이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광지원농악을 하려고 하는데.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광지원농악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시립예술단이 생겼을 때하고 안 생겼을 때하고 광주 홍보가 안 된다 이런 것입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타 시‧군하고 전국에서 볼 때 시의 위상이 상당히 격상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시립예술단이 생김으로 해서요. 지금 우리보다 작은 하남도 시립예술단이 있는데요. 없는 데는 그만큼 문화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광지원농악이라 광지원농악을 하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시립합창단이라든가 그런 데라도 구성해서 다 시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남 따라 하시는 것은 훌륭한 착안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님, 답변 좀 한번 해봅시다. 광주중앙고등학교에서 광지원농악을 계승하고 있는 아이들이 보통 몇 명 있어요?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약 4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아이들이 졸업하면 주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대학교 진학을 주로 하는 입장이고요. 거의가 별도 전향종목이 돼 가지고 대학교에 자연스럽게 합격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아까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광지원농악이란 게 우선적으로 예전부터 행해오던 농악을 다시 복원해 가지고 각종 대회에 나가서 점차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복원이 됐다고 인증을 받아가지고 각종 대회에서 장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배워가지고 한 학생들이 나가서 광지원농악이란 것을 묶어서 가면 광주광지원농악 이름이 나갈 수 있음에도 사실은 안성바우덕이라든가 김덕수놀이패 이런 데 가서 소속이 돼 있다보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누가 그리로 가 있다고, 우리 애들이 그리로 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많이들 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이 광지원농악을 시립으로 가는 것하고 현재 이 상태로 놔뒀을 때 현재 이 상태로 놔두면 광지원농악 보존의 활성화 방안이 있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어떤 고증을 거친 광지원농악이라는 전체적인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사실 자원들이 안성 바우덕이패에 가서 활동하면서 우리 광지원농악이라는 이름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하면 ‘광지원농악’이라는 게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지적, 재산적 여건은 갖춰져 있음에도 그게 대외적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지까지는 우리 내에서만 했었지만 광주지역을 알리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랜드 가치적으로는, 요즘 시대가 문화적 가치에서 많이 느끼는 상황이라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광주시의 풍물단이 광주시에서만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 시립이 되면 우리도 행사하면 다른 시립예술단을 불러다가 공연하고 있잖아요. 똑같을 겁니다. 그런 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대외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 광주가 이동해서 저기 가서 활동할 때 ‘아, 광주에 저런 게 있구나’ 또 여기서 해외에 초청받아서 갈 수도 있어요. 해외까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열리는 것인데 사실은 여지껏은 팀장이 얘기했듯이 복원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게 여지껏 걸린 것 아닙니까? 이제는 다 발굴돼서 전국대회 나가면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우리 시에서 활동하던 것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시립을 만들어주면 대외적으로, 또 방송매체에 한번 우리 광주시 풍물단이 방송 나가면 시너지 효과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어마어마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짧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30분 이상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창단함으로써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이건 우리 현실이거든요. 없던 것을 만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광주고등학교에서 안성 바우덕이로 간 사람들은 연봉을 얼마나 받아요?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2,200에 처음 고용이 돼 가지고 6년째 근무하는 상임단원이 2명 있고, 상임단원 중에 3명이 그렇게 근무하고 있고요. 1명은 1년차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3명은 6년차가 벌써 돼 있고요. 나머지 3명이 비상임으로 현재 소속이 같이 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는 상임이 150만 원, 차이가 좀 나네요. 우리 우수인재가 광지원 시립 만들어도 여기 안 있고 바우덕이로 가려고 하겠네요, 차이가 나니까.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우리가 주는 게 150씩 하면 1년 1,800입니다. 거기다 상여금을 주면 150씩 네 번을 주게 돼 있거든요. 600만 원하면 2,400만 원이 되는데 그쪽에서는 그거 외에 다른 별도의 수당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급여하고 맞춰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인건비가 많은데 시작하는 금액은 비슷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거기는 16억이고 인원도 별 차이가 없던데, 어디서 차이가 많이 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술감독, 예술감독 같은 경우에 4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한 7년 정도가 돼 가지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전부 3억이 인건비고 거기는 남사당 바우덕이는 16억 중에서 따져보면 인건비 해봐야 우리하고 이 정도 차이면 대다수는 다른 것으로 쓰이는 거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안성은 14억이 인건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4억이 인건비이면 훨씬 많겠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상임단원이 30명이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상임이 10명이고 총감독이 1명이 되겠습니다. 총 11명을 계산한 것이고, 이쪽이 안성 같은 경우는 다 상임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할 때 검토를 하시고요. 이것은 조례안의 통과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니까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답변을 못하시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서를 가지고 따져서 예산심의 할 때 하셨으면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쭉 뽑아주실래요, 안성 상임‧비상임해서 우리 것하고 비교해서 뽑아주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오늘은 조례안 심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계월입니다. 의안번호 410호, 시립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2월 준공 예정인 광주시 「시립송정어린이집」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시보육조례 제16조에 의거 시립송정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현황으로는 시설위치는 송정동 120-8 구 시청 내로 대지는 940㎡를 사용할 예정이며 연면적 813.31㎡로 지상3층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1, 2, 3층 각 252.84㎡와 옥탑 21.6㎡ 그리고 지하1층 54.79㎡로 현재 리모델링중에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시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권 일체가 되겠으며, 수탁대상자는 보육관련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으로 시설장 자격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광주시보육조례 제16조와 광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이며, 예산조치로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국도비 보조로 연 2억 원 정도 예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시립 송정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체 선정계획안을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광주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2010년 2월에 준공 예정인 시립송정어린이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탁월한 전문성을 갖고 보육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취약 보육을 우선으로 하여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등 보육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 시립 송정어린이집의 전문적인 관리가 기대 되며, 또한 2007년 1월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와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송정동 구 시청자리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뒤의 건물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평수가 그렇게 안 크네요? 평수를 크게 봤는데. 다른 시립어린이집 평수보다 좀 큰가요? 건평.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부지면적은 좀 크죠, 건평이요. 부지는 940㎡이니까요.
진구
김진구위원
일반 저쪽 시립은.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초월 경우에는 좀 넓죠. 1,365, 뒤에 첨부, 작은 데는 궁평 같은 데는 196.5이고요, 초월은 418, 저희가 813이니까 다른 데보다는 좀 넓은 편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관리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관리비는 전기료나 이런 게 조금 더 포함되는 거지, 3층은 거의 안 쓰고 1, 2층만 교육시설로.
진구
김진구위원
인원은 우리 보육시설은 90명으로 딱 정해진 것입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면적에 의해서 환산해 보니까 90명 정도 들어가는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초월도 90명이던데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진대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며, 특히 청소행정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확대 운영하여 증가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대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안건입니다. 제안 주요내용은 현행을 생활폐기물 중 대형, 재활용품 등 품목별 수거처리는 수거업체가 서로 달라 수거 후 뒤처리 미흡으로 읍‧면‧동에서 뒤처리는 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일시에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로 인하여 시가지 환경 저해 및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개 읍과 1개 동에 대하여 중부면과 같이 모든 품목을 문전수거방식으로 대행업체에서 일시에 수거토록 함으로써 위탁대행업체는 폐기물 수거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여지며 보다 철저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고 문전수거로 시민의 자발적인 악취예방, 배출장소 정리, 분리배출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사무인 폐기물 처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읍ㆍ면ㆍ동장이 관장하고 있는 청소 업무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중부면 민간위탁을 분석한바 직영 시 폐기물 수거방식인 거점수거 방식을 위탁운영에 따라 문전수거방식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출자 스스로가 악취예방 및 배출장소를 정리하는 등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읍ㆍ면ㆍ동 폐기물 처리업무를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 업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와도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 잉여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직영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재배치 또는 가로 청소요원으로 배치하는 등 잉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보면 문전수거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중부는 지금 하고 있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중부는 기이 위탁 운영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셨어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가본 적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청소하는 것 확인한 적 있어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관내는 확인했습니다. 중부면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관내 위탁을 어디 했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노면청소차 운행하는 것하고 시내 쪽에 3개 동 쪽으로.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는 우리 미화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위탁은 중부만 준 것 아닙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중부 위탁 준 데 가보셨냐고, 확인 안 했잖아요? 여기에는 문전수거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하다고 했는데 이거 반대로 하신 것 같은데.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그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주민의식도.
진구
김진구위원
설문조사는 언제 하신 거예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2008년 4월에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활용할 때 위탁주고 나서 지금 정도에 확인하셨어야지 민간위탁한다면서 처음에는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위탁자가 쓰레기를 가져가면 싹 정리를 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가기 때문에 뒤처리도 별도로 일꾼이 필요하답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시에 수거할 수 있는 일괄처리방식이죠. 업체들이 서로 틀리니까 책임의식이 없고 이 부분 재활용은 내가 치우고 음식물쓰레기는 네가 치우고 이런 미루는 관계가 발생되니까 1개 특정업체에다 일괄 수거할 수 있으면 환경미화라든지 책임의식 고취가 되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읍‧면‧동장님 어제 감사장에 들어오셨어요. 거기서 확인해 봤는데 “일부는 가능할 것이다”, 안 해 봤으니까. “중부면은 인력이 꼭 필요하다. 미화원들이 위탁을 줘보니까 쓰레기 잔해가 남아서 꼭 뒤처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거 알고 계세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방법으로 가로청소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가로청소원이 상반기에 금년에도 20명씩 투입했고요. 하반기에도 20명씩 투입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공공근로 식이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일용직 식으로 3만 6,000원씩하고 별도로 수당이 좀 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계속 쓰는 게 아니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계속 씁니다. 그런 가로청소원이 기이 있고요. 이번에 민간위탁된 잔여 인원들을 가로청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흡한 제설부분이라든지 읍‧면지역에 필요로 한 일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당하고자 가로청소원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보수가 확 달라서 그분들이 하실까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상 없습니다. 일거리의 중요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읍면동장님의 지도 감독 하에 아까 말씀하신 소소한 일거리들을 다 부여할 예정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염려돼서 그래요. 우리 초월지역만 해도 농촌지역이 많잖아요. 안쪽이 다 농촌지역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겨울에 당장 눈이 오면 사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손을 쓸 수 있습니까? 제설작업 되겠습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제설기가 뒤에 탑차를 시켜서 미화원들이 했었지만 우리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직원들이 해도 면적이 넓다 보니까 다 못해요. 미화원 아저씨들이 청소차에다가 모래를 싣고 가서 해줘야 교통이 원활해지지 지금 초월 같은 데는 범위가 넓잖아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외람된 말씀인지 몰라도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노조하고 단체협약 사항에는 환경미화원 고유업무 외에는 시키지 말라는 저항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미화원 자체에서도 그래요. 협약은 그렇게 됐어도 우리는 이렇게 남는 게 낫다. 노조에 저거 되신 미화원 아저씨들은 갈 수도 있는데 당장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가면 차이점이 있잖아요. 타격이 크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고용승계는 당연히 정년까지 보장돼 있습니다. 전혀 타격이 있는 것은 없고 60세까지 단체협약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중간에 사망이라든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퇴직하는 경우.
진구
김진구위원
고용승계를 해서 우리 시에서 그분들 다 받아주겠다 이거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보수도 그대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승계가 금년에 많은 난항을 거듭하면서 8월 7일날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 우려 부분은 다 해결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인원이 확 느는 거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현재 81명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지역에 시급성이 있을 때 참 많은 일들을 해주시는 분들이신데 만약에 위탁으로 가면 그런 것을 다 누가 처리해줄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자연적으로 2014년도까지 가면 27명이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그때 가면 손이 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인원을 투입함으로써 인력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화원들은 자연 감소되면 충원이 안 됩니다. 절대 충원이 안 되는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4년이면 5년 남았습니다. 5년 사이에 27명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원 부족은 되고 청소는 해야 되고 그럴 때 민간위탁 방안을 도입하게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충원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2007년도 내부방침으로 확정된 게 있습니다. 청소행정 경쟁력 향상을 위한 폐기물처리 민간위탁 확대추진방안 수립안에 충원할 수 없다는 게 있고.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시 내부?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그리고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규정이 있는데 부칙에도 환경미화원하고 청원경찰은 자연 감소되면 충원할 수 없다라고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지침하고 법률상에 있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시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하나는.
진구
김진구위원
하남시에는 어저께 미화원 몇 명 뽑던데. 경쟁률이 굉장히 세던데.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지금 하남시는 민간위탁이 안 됐습니다. 경기도 내 민간위탁이 안 된 곳이 세 군데, 여주, 하남, 연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저희한테 각종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현재는 직영 처리하고 있는데 조만간 지역위탁 추진 방침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름 되면 그분들이 많이 활동해 주시고 겨울 되면 또 눈 제설작업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는데.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위원님이 고민하시고 우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소홀함이 없도록 민간위탁 시에 미화원들의 처우라든지 근무여건은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첨언한다면 31개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이 위탁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탁률은 90.3% 되고 있고 광주시 외 6개 시·군만 지금 부분 위탁되어 있습니다. 점차 대세가.
진구
김진구위원
도시화된 데는 괜찮은데, 우리는 아직까지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시골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써서요, 청소에 차질없게끔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읍·면·동장님들하고 대화 나눠보셨어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2007년부터 민간위탁안이 방침이 나와서 관련 읍·면·동장님하고도 충분히 상의가 됐고요. 점차 빠른 시일 내에 전면위탁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간 7,994만 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된다, 그랬거든요? 어떤 예산이, 인건비로 예상됩니까? 아니면 기타 합해서 예상됩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인건비뿐만 아니라요,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포괄적으로 예산.
효서
구효서위원
인건비로만 얼마나 절감이 돼요? 인건비로만. 7,994만 원 중에서.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한 1억 2,000 정도가 절감됩니다. 인건비만 순수하게 볼 때. 세 명이.
효서
구효서위원
아니에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민간위탁 시 비교표가 있어요. 보시면 별표에 ‘연간 7,994만 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산절감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인건비 얼마 기타 얼마 이렇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금년도에 연간 처리비용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달까지 12개월간에 나오는 지출금액이 21억이 나왔고요. 지역위탁 연구용역결과는 20억 6,0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단순비교 해서는 그렇게 되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이 7,900이란 말이에요. 절감되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원가계산서를 잠깐 봐야 되니까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치화는 바로 안 되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은 직영했을 때 월 320에서 350 정도, 연 해서 3,500에서 4,000 정도의 비용이 나가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연으로는 얼마요?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4,000만 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 용역한 결과로 봤을 때 시중노임단가로 했을 경우에는 월 260만 원, 260만 원으로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거기에서 일인당 인건비가 1,000만 원 절감이 되고, 그러다보면 지금 7,900의, 지금 현재 오포가 미화원이 14명, 경안동이 12명인데 그걸 더하면 경안동이 12명, 오포가 14명 해서 26명입니다. 26명이면 1,000만 원씩만 줄어도 2,600.
효서
구효서위원
2억 6,000이죠.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2억 6,000 정도가 주는데, 이것에 따른 현재 비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유지비나 그런 게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걸 비교했을 때 따져본 금액이 7,900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현재 월 최고 350까지 받는데 용역으로 넘어갔을 때 260 받으면 이 사람들이 가만있겠어요? 이 사람들 승계해 준다면서요, 용역사로.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아닙니다. 저희 환경미화원들은 승계가 안 되고 저희가 직영으로 놔두고요, 업무만 위탁이 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현재 청소미화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포하고 경안동의 미화원들을 지금 두 군데 위탁했을 때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8개 읍·면에 대해서도 가로청소요원하고 필수 필요한 것을 비교 검토해서 오포 같은 경우에도 14명 중에서 최소한의 구역, 가로청소구역을.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현재 미화원들은.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안 넘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대로 쓰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지금 절감이 아니지 왜 절감으로 잡아, 절감이 아니지.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단순비교를 했을 때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7,900 정도 절감이 되는데 올해도 세 명이 환경미화원이 세 명이 관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 4,000정도 연봉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2014년도까지 27명이 관두면 이것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2010년, 2011년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그렇게 자료를 뽑아야지 이 자료 보니까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현재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연차적인 그 효과가 있다고 얘기해야지, 이것 보면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
효서
구효서위원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건 지금 허위보고 아니에요?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은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내용을 다시 받고 보류시켰다가 다음에 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다시 제출하셔야지.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저희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부연 설명 드린 것은 향후에 인건비 절감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저는요, 이게 위탁 시 비교표를 보면 지금 제가 지적한 것처럼 정확한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해줘야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제대로 한 다음에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심사보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만 위탁한다고 그랬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지금 중부면만 위탁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중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부도 몇 개 업체가 들어가고 있죠?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개 업체 들어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개 업체가 대형이니 재활용이니 다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운영계획으로, 잠깐만요. 한 업체 어느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광주환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주환경이요? 지금 승광환경은 뭘 위탁받고 있습니까? 이번에 뭘 위탁받았죠?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기존에 승광이 공동주택 읍·면지역, 오포, 초월, 실촌, 도척 그리고 재활용.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을 받아서 하고 있죠?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재활용 쪽을 하고 있습니까?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재활용도 읍·면지역.
미순
소미순위원장
읍·면·동이에요?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읍·면지역이요. 오포, 초월, 실촌, 도척.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송정환경은요?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송정환경이 아파트 음식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광주 전체 아파트 음식물을 하고 있죠?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시 한 번 돌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관리과에서는 세 업체를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4개 업체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주시를 위한 살림살이를 계획해 오신 게 아니라 세 업체를 살리기위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오신 거라고요. 이 위탁비도 어떻게 이렇게 다 짜 놓고 들어옵니까? 공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광주시에 이것을 위탁받을 업체가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 압니다. 상황도 다 압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이 굉장히 실수하신 겁니다.
동진
표동진자원행정팀장
지금 저희가요, 공동주택은 2004년도에 위탁을 추진했고 품목별 위탁을 지금 대형,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인 생각에는 생존권이에요. 생존권은 공익과 상관없이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종결을 마칠까요? 그리고 나서 보류를 할까요? 더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효서
구효서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민간위탁 비교사항이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다시 받아보고 보류한 후에, 자료를 다시 받아본 다음에 심사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구효서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를 요청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수고하셨는데요. 그것 좀 해 주세요. 금방 되잖아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철중입니다. 먼저 24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택 의장님 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주 상수도 초월지역 송·배수시설 확장사업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입니다. 목적은 합리적인 물의 운용과 경제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초월읍 지역에 송·배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간 수돗물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년간 초월읍 학동리 산 163-2번지 일원 3필지 5,162㎡를 8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지상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 배수지와 가압장 각 1개소 102㎡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9억 9,0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액 시비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6년도 제155회 광주시 임시회에서 의결된 광주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7월까지 관련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 상반기 초월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6년 4월 19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광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용수부족이 우려되는 초월읍 지역의 송ㆍ배수 시설을 확충 함으로써 지역 간 용수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토지 매입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월지역 송ㆍ배수시설 확장사업 완료 시 물 부족 대비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다 가압장을 설치하면 초월일원은 다 상수도 공급이 되겠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압이 약해서 안 되는 데 없이 싸그리.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자연배수로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보고를 이미 받으셨다시피 2006년 10월 28일날 지방재정투융자를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받고. 전체 사업비에서 2006년 11월 29일날 제155회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승인을 같이 받은 사항입니다. 연차별로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을 하면서 연계사업으로 초월, 광남 두 군데를 연계사업으로 해서 같이 배수지하고 가압장하고 동시에 하는 사업입니다. 연계사업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산이리 가압장을 170마력에서 220마력으로 증설하는 것 아니에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여기는 신설입니다. 학동배수지가.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는 신설인데, 신월리 쪽에 물 가압이 약하다고 해서 마력수를 높여서 220마력인가 해서.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것은 중간 출수불량되는 지역을 운영을 하면서 기존시설을 운영하면서 개선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안정적으로 학동배수지를 위에다 만들어놓으면 자연압으로 그 주변에는 전부 다 나갑니다. 그런 시설이 필요없게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학동, 신월 초월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머가 실촌 삼리에요, 삼리. 거기 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변전소 위에 대학교수 별장 자리 있는데 그 위쪽입니다. 그쪽에서 지대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근지역으로 압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전부다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곤지암, 실촌까지도 다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일부 다 포함이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총 사업비 3쪽에 보면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정수시설 및 초월 광남 송·배수시설 전체 사업비 664억 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용수사업만 9억 9,000만 원. 그런데 664억 원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이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요. 664억 원은 1차분이 450억, 2차분이 214억으로 2006년도 11월 29날 155회 의회 지방채 발행.
효서
구효서위원
1단계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하는 데 들어갔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연계로 올라갑니다. 1단계 1차, 2차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회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연차별 투자계획 2010년도 18억, 2011년도 55억, 2012년도 13억 4,000 이것 다 합해도 얼마예요? 한 85억밖에 안되는데.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86억 4,000만 원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664억이 또 어떻게 돼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차분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수장 증설이 4만 톤, 이게 배수지하고 가압장 신설이 두 군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단계 4만 톤 증설사업에. 내용 보시면 가압장 신설이 삼동배수지가 하나 있고 학동배수지가 두 개가 포함돼서 전체 소요사업비가 664억, 1차분이 450억 2차분이 214억이 되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초월 사업이라고 했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학동배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 예산내역하고 광남 송배수시설 그것하고 1단계 상수도 하고 있는 것 3개 합해서 664억이에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는 발행계획안,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이게 되면 급수범위가 어디어디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학동리는 전체, 급수범위는 오향리 가기 전까지 열미리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배수지가 되면. 여기에서 총괄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은 초월 학동배수지부터 선동리 전체 일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실제로 수혜가 가는 것은 오향배수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오향배수지 전까지 그리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전체로 초월부터 시작해서 광주읍까지.
효서
구효서위원
곤지암 시내도?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곤지암 시내도 해당이 됩니다. 열미리까지 일부, 산이리까지 다. 거기는 오향배수지하고 같이 겸해서 물 부족 현상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예.
진구
김진구위원
초월배수지가 되면 사실 도척 쪽에 그쪽으로 물이 공급이 안 되고 있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도척에 지금 진우리배수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있어서 상림리까지 나가 있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가 지금 물이…….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도척에는 물 수급에는 지장이 없고요. 배수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파트 꼭대기에 저수지용량이 있는 것처럼 위에다 해 놓으면 그 밑에는 자연배수로 나가기 때문에 진우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도척면은.
진구
김진구위원
상림리가 안 들어갔었잖아요? 상수도가.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상림리까지 일부가 도웅리 쪽에서부터 들어가고 상림리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지금.
진구
김진구위원
일부가 안 들어갔었잖아요.
효서
구효서위원
상림리까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갑니까?
수호
강수호수도시설팀장
수도시설팀장 강수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림리까지는 안 들어갔고 도웅2리까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배수관로사업을 잡고 있고요. 지금 도척은 잔여계획으로 1차년도 계획이 있고 광주 상수도 664억에 대한 사업이 끝나게 되면 도척지역이라든지 미급수지역 실촌, 관음리 쪽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연차계획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바로.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웅2리까지를 잘못알고 말씀 드렸는데요. 진우리에서 나가는 것은 배수지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그게 다만 문제점은 용량은 있는데 배수관로가 집집마다 가는 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은 연차별 예산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압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집까지.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것은 중간에 필요하다고 하면 소형가압장이라든지 이게 필요한 거죠. 배수지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죠.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