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제126회 제6차 특별위원회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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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첫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9년도 마지막달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를 잘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2010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증인 증언 청취의 건

14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5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증언청취에 계속하여 증인들에게 내용 확인을 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업무수행 중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주시고 증인의 개인적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증인선서 후 조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균 전 산림공원과장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이재균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지방자치사무관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관계공무원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신청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홍섭위원

예. 먼저 오늘 방청을 오신 화북면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전산림공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전 이재균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윤홍섭위원

예. 우리 증인께서는 현재 공로연수중이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입니까?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예. 2008년도 10월경부터 근무하셨죠? 여기 이 과, 산림과에서 그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근무했습니다.

그래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 조성사업이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이뤄졌던 사업이다. 그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그래 우리 답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사실대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예.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당시에 제12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의때 우리 회계과에 가서 보충설명을 하신 적이 있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있습니다.

그때 보충설명 하셨을 때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그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못 들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그래 기억이……

기억 나십니까?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그래 깊은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교환할 때 상대방의 무슨 뜻이 있느냐 물으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답변하기를 상대방한테 들은 일이 없어 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게 2차 추가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요. 2008년 10월에 화광산업에서 현황측량을 의뢰했거든요?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신다고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 2008년도 10월에 산림과장직에 계셨잖아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그렇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측량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광산업에서 우리 시를 기만하고 자체적으로 행위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그것까지는 어떻게 자기들이 필요해서 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유지가 상주시 소유 아닙니까? 그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도 모르게 이것을 현황측량을 의뢰할 수 있습 니까?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그것은 자기들이 채석허가를 받고 있으니까 무슨 용도에 쓸려고 했는지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증인이 분명히 모르십니까?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모르고 있습니다.

현황측량을 하려고 하면 시에 아무 연락없이도 할 수 있다. 그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채석허가를 받고 있으니까 무슨 필요에 의해서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증인의 땅에다가 타인이 측량을 의뢰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그것은 난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측량을 했는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래 이해를 하고요. 우리 백두대간 이야기숲 조성을 위한 용역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줬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디다가 주었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지금 용역기관을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대구에 어디 대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대구한의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맞습니다.

맞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권기찬교수랑 권오승교수 맞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이 분들이 우리 숲 조성 이외에도 상주시의 용역을 많이 맡아서 하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자, 우리 시에서는요. 이 교환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제가 와서 작년 8월에 산림과장으로 했습니다. 하고 오자 얼마 안되어서 백두대간테라피에 대한 현황설명을 현장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것은 국립수목원을 해서 아마 동화로 장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와서 보니까 모든게 전부 신청하는게 국공유지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그 산은 게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상관없이 뭔가 우리가 화북에 다가 하려고 하면 사유지가 게재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유지로 만드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입을 추진을 했습니다. 매입을 추진했는데 막상 뭐 땅을 팔으라고 하니까 팔 생각이 없다고 하고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후에 나중에 바꾼다 그러면 해 주겠다. 이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증인 보십시오. 화광산업에서는 이미 2008년 10월에 현황측량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했습니다.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현황측량을……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2009년 1월 7일날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심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기안을 한 것이지 모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사전에 의견조율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 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점이 바로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화광산업에서는 현황측량을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시에서는요. 1월 7일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이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그 전에 측량한 것은 모르지만 그 전에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땅을 매입해 보자고 추진을 벌써 그 전에 있었습니다. 1월 10일 그때는 기안을 해서 결심을 받은 날짜지 이것 땅을 교환하는 문제를, 안 그러면 사는 문제를 금방 우리 생각대로 그냥 해 가지고 이것을 교환하자 안 그러면 사자, 바꾸자하는 이야기를 해서 안되고 산주를 찾아서 사전에 접촉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수목원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목원 실패했고 그 다음에 테라피를 해야 되는데 막상 전체가 다 국공유지에 다 둘러쌓여 있는데 그 1필만 시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수립하는데 이 땅이 가지고 있어야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을 하겠다. 싶어서 미리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측량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아마 땅을 팔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팔아 달라고 하니까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우리도 모르게 측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1월달에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바꾼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의견조율을 그 사람 만나 가지고 땅을 팔아달라고 사전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매각은 못하되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반승낙은 받은 것이 되어 가지고 그때 의견조율이 되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보세요? 벌써 이미 우리시보다도 이쪽에서는 다 진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꾸로 보면 이 화광산업에다가 이 우리 상주시유지를 교환해 줄려고 일부러 지금 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그것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위증하시는 것은 아니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산림과에서 2009년 2월 10일 우리 감정을 의뢰했죠? 그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그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2월경에 그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2월경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여기 보면 또 지금 2월 17일 화북면 장암리 산18번지 589,884㎡중에서요. 250,000㎡를 감정의뢰했단 말입니다.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이것은 이제 대부했던 62,000㎡하고 같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그런데 이게 2월 10일 감정의뢰를 했는데 다시 또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250,000㎡를 했는 이유는 뭡니까?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저거를 땅을 교환을 하게 되면 아마 면적과 금액이 일정 범위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증인 봐요? 바로 그것입니다. 어차피 할려면 전체를 다 교환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바로 분할해서 이렇게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아니죠.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아까 250,000㎡ 그러셨는데 그 정도 같으면 가격과 면적의 범위가 안되겠나 싶어서 의뢰를 했거든요. 의뢰를 하니까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그 가격대로 할려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증인보세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지금 그러면요. 250,000㎡이외에 전체를 하려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전체는 그게 안됩니다.

안되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안되니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할측량한 것 아닙니까?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분할측량은 당연히 교환을 하려고 하면 측량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기 위해서 분할했단 말이에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아니요. 그게 응해 왔기 때문에 감정했는 가격하고 돈을 계산하기 위해서 실제로 줄 땅에 대해서 측량을 한 것 아닙니까? 필요한 만큼 측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일단 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가면 진실이 나옵니다. 이게……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또 그러고 나서 말입니다. 2009년 2월 12일날요. 이때 또 감정 의뢰 조사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 증인은 잘 모르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추가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감정을 해 놓고 추가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환대상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 귀사에서 지정하여 평가한 것은 이의가 없으나 감정평가시 현장조사는 본인 입회하에 실시하여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에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누구한테……

여 본인이…… 자, 이리 오셔 봐요? 본인이 누구인가 하면요. 바로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대표 신상길씨입니다. 보세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아니 그런데 그것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측량을 했고 그 사람들도 감정을 하는데 이의를 제기 안하기 위해 가지고 가격을 조사하려고 그러면 참석해야지 가격조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나간다고 자기를 입회시켜 달라고 그랬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입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할려고 그러면 당연히 참석을 해야되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감정을 하러 우리시에서는 누가 나갔습니까?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시에서는 제가 못 나가고 입회를 우리 담당계장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문계장이 나갔어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그 당시에…… 과장님은 그날 우리 증인께서는 뭐 하셨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그날 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재산이 왔다갔다하는 이렇게 교환을 할려고 지금 감정을 할려고 하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그런데 일반적으로 토지매입하고 팔고 다른 사업도 다 그렇습니다만 실무자나 안 그러면 담당계장이 가는 것이지 거기 감정하는 것 까지 과장 입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 우리 서용문 증인께 내가 또 질의를 드릴께요?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훈위원장

자, 서용문계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상주박물관 서용문입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증인입니다. 우리 서용문증인께서는요. 그날 그 장소에 나갔습니까? 현장에……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나갔습니다.

윤홍섭위원

분명히 나가셨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윤홍섭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 증인 혼자 나가셨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혼자 나갔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날 가서 무슨 전달을 하셨습니까? 감정을 하실 때, 평가를 할 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대장사 산하고 저희 시땅 산하고 안내만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안내만 했어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윤홍섭위원

아니 감정을 하는데 그냥 위치만 장소만 알려줬다는 말씀이세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그렇죠.

윤홍섭위원

그것은 그 당시에 상당한 중요한 일인데 위치만 알켜줘서 됩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산안에 분명히 광물이 있습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윤홍섭위원

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 줬습니까? 안해 줬습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것은 그때 당시 채취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홍섭위원

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것을 감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윤홍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들은 광물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만 해 줬어도 감정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 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그것은 감정하는 그 사람들이……

윤홍섭위원

아니 증인보세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윤홍섭위원

아니 이 매장되었는데 여기에 광물이 들어 있다는 말을 해 준 것하고 감정사들이 그 이야기를 안 해 줬을 때 감정하는 것 하고 가격 차이가 날수 있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채취하는 것을 안 봤습니까?

윤홍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경계만 가르쳐 줬습니다.

윤홍섭위원

경계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그 채취……

윤홍섭위원

경계는 대충 그냥 어느 지점이다. 이 말씀만 하셨죠?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아니 산 경계, 산 경계……

윤홍섭위원

산경계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예. 사유지하고 우리 시유지, 산 경계하고 채석장 현장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5차 위원회때요. 증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것 현황측량할 때는 현장에도 안 가보고 사무실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담당

리담당상주박물관경천대관

서용문 측량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은 잘 모릅니다.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요. 우리 서용문 증인은 좀 들어가시고요. 우리 시유지 분할측량할 때 말입니다. 통지를 2009년 3월 9일 발송을 했거든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이 당시에는 우리 증인께서 계셨죠? 그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참석을 대상은 화광산업대표 이춘애씨, 대장사대표 서상길씨 상주시 이렇게 세분이서 이렇게 통지를 했죠? 그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공문에 있다면 그럴 것입니다. 지금 오래 되어 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현황측량을 할 때는 현장에도 안 가보고 지금 현황측량을 했다는 진술을 받았거든요? 그 진술을요? 11월30일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측량을 그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했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저희들로 봐서는 자기들 필요해서 했을 수도 지금 생각하니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왜냐 하면 시하고 교환하려고 하면 내가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 정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측량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알았다고 그러면 250,000㎡라고 약해 가지고 그렇게 할 택도 없고 그런게 되었기 때문에 250,000㎡해 가지고 나중에 현황을 분할한다고 측량을 하니까 정확한 면적이 나온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교환하려고 250,000㎡에서 면적이 불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것도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측량을 하고 난 면적의 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된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 생각은 전혀 못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증인께서 생각하시기는 우리가 교환이 이뤄지고 이런 일들은 백두대간이야기숲마을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아닙니다.

그러면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처음에는 교환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 땅을 사자고 갔을 때는 이 전체가 청화산 일대를 지금 용유계곡하고 거기 올라가는 주변이 다가 국유지이고 시유지인데 중간에 하나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자고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사자고 추진을 했는데 막상 이 사람이 땅을 팔지를 않고 교환을 하자고 하기 때문에부터 일이 이뤄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사자고 추진한 것은 지금 이계획을 거꾸로나라 이야기 전에 벌써 제가 구상을 해서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 사람들이 빨리 답을 안하고 시간을 끌다 보니까 용역준 것 하고 그때 가까이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생각했던 시점이 어느 시점정도 됩니까?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아마 테라피조성 현장설명을 하고 난 후에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되요. 대충 얼마정도……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9월인지 10월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009년……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아니 8년……

2008년……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아마 제가 와 가지고 얼마 안 되었으니까 2008년 하반기에 아마 화북에서 용역신청 테라피하는 신청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때는 온지 얼마 안되어서 내용도 모르고 참석을 했었는데 막상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전부다 신청한 부분이 시유지이고 사유지가 하나 개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사야 되니까 미리 추진을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그때부터 처음에는 살려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살려고 추진을 한 것이 매각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면 매각은 못하더라도 이것하고 바꾸는데는 해 주겠다. 이래서 그때부터 추진한 것입니다. 이 거꾸로나라이야기 하고 난 뒤에 추진한 것이 아니고 이 자체를 땅을 사 들일려고 한 것은 이 이야기 있기 전에 벌써 추진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증인께서는 오히려 그 땅을 살려고 하다 이렇게 되었네요? 그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그렇죠. 땅을 살려고 그랬는데 안 팔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팔지는 안하되 조건 붙인 것이 지금 채석하고 있는 장소하고 바꾸자는 이야기 때문에 교환으로 추진을……

이래 되면 본위원은 혼돈이 가거든요. 뭔가 하면 우리 증인께서는 오히려 화광산업에 채석장 밑에 있는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할려고 하다가 오히려 반대가 되었다는 말씀, 그래 인정해도 됩니까?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반대가 아니고 매입을 할려고 했는 것이 저 사람들이 팔지는 않는데 단 이것하고 바꾸는 것은 해 주겠다. 이래서 추진한 것입니다.

당초 시에서는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교환조건으로 이렇게 이 말씀이라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그래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좀 많이 할애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훈위원장

예. 정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래 하십시오.

윤홍섭위원

예. 그러면 우리 여기 저 오늘 구순목 증인 오셨네요?

광과

광과문화관

업무담당 구순목예.

윤홍섭위원

우리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증인께서는 상주시의 계약직으로 오셨죠?

광과

광과문화관

업무담당 구순목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그 당시에 거꾸로나라 이야기숲 조성이 이 사업 하기 위해서요.

광과

광과문화관

업무담당 구순목예.

윤홍섭위원

지금 우리 말썽이 되고 있는 화성산업 위치하고 교환을 했잖습니까? 그렇죠?

광과

광과문화관

업무담당 구순목예.

윤홍섭위원

그것하고 그 위치하고 거꾸로나라 이야기숲하고 조성할려고 했던 위치하고 장소가 어떻습니까? 당초에……

광과

광과문화관

업무담당 구순목죄송합니다.

윤홍섭위원

그 장소까지 포함된 부분입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업무담당 구순목그래서 처음에 추진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용역을 산림공원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 보고자료에 보면 거기까지 바운더리가 주 사업지는 따로 있되 거기까지 트레킹로드해 가지고 그런 계획은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것을 본다면 그게 같이 포함된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별도로 평가받을 때는 그 부분을 빼고 주 사업지만 가지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 게 맞다 안맞다. 그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우리나라 거꾸로나라이야기숲 조성사업이 위치는 정확하게 지금 주무대가 말하자면 이쪽에 문경 쪽하고 경계되는 그 지점이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업무담당 구순목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런데 조금 의아심이 가는 게 그 쪽 지역에 반대지형을 교환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본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가요? 이것을 구상하는 증인으로서 이 사업을……

광과

광과문화관

업무담당 구순목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숲이 아니라 그 다른 목적으로 일단 했다고 말씀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주 사업지는 능성이 반대편, 현재 주 사업부지는 거기가 맞는데 사실은 사업의 경계라는 게 부지 다른 부분까지 같이 엮어서 이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엮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제안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타 저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저희들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쪽 부지를 했지만 사실 같이 연계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안된다,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윤홍섭위원

본 특위에서 현장방문을 했더랬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업무담당 구순목예.

윤홍섭위원

해 보니까 완전히 말하자면 극과 극이래요.

광과

광과문화관

업무담당 구순목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맞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업무담당 구순목예.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걸 갖다 안줘도 교환을 안해도 이 사업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이 지난번에 이 사업 자체를 구상할 때 문화관광과에 있었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업무담당 구순목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그 때 과장이 누구셨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업무담당 구순목조병두 당시에는 팀장이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을 맡고 있는 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했어요.

광과

광과문화관

업무담당 구순목금년 2월달에 신규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난부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셨던 부분 제가 미처 보고를 잘못 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 자리를 하시고요. 이재균 증인, 우리 증인께서는 생각하시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화광산업 지금 현재 위치에 채석장에 우리시에서 대부료를 받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대부료가 약 얼마 정도 받고 있는가 아십니까?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억을 못하세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9,000만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연간 대부료가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아! 예. 예.

우리 시에서 받아 들이는게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이번에 교환하면서 받은 돈이 화광산업으로부터 불과 받은 돈이 2억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그렇다면 3년만 임대차를 줘도 그 가격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하고도 무관하다. 그렇게 봤을 때 내 개인 땅이라면 과연 그런 가격에서 교환을 하겠는가? 매각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증인 생각대로 나름대로 말씀해 보세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그 때도 그 관리계약할 때도 그 얘기가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판단을 제가 잘못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돌이 허가기간 내에 지나 가지고 1, 2년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위원님 말씀대로 2년이나 3년이 지나 가지고 채석이 완료된 뒤에 그걸 이야기를 하면 황폐지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교환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제 생각에는 거기에 그런 뜻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도 득이 되어야지 우리하고 교환을 안 하겠느냐 처음에 교환할 때도 물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계속 채석이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오해를 안받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었는데 제 생각에는 돌을 더 캐 먹을 게 없는데 만일 채석을 해 가지고 복구지시가 떨어져서 그 때에 그러면 이것을 교환하자, 이러면 과연 응해 주겠느냐 아마 그 때도 의회보고 그 말씀드릴 때도 그 사람들도 득이 좀 있으니까 대들게 안 있겠느냐 말은 안하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증인보세요. 우리 모든 것을 취합해서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한다면요. 거꾸로나라이야기숲 용역을 줘 가지고 2009년도 뭡니까? 우리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더라? 2009년 3월 20일날 1차 납품을 받았어요. 그렇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날짜는 기억 못하겠고 그 쯤……

예. 받았거든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그리고 2차 그것을 조금 간추려 가지고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서 6월달에 받은 겁니다. 2009년도 6월에……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좋습니다. 이것 저것 다 접어두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 조성사업이 지금이라도 상주에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증인 생각하기에……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그건 지금 답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최선을 다해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추진하고 있지 안되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의아심이 간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 좀 역으로 생각하시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지금 사업들이 전부 토지문제 때문에 종결이 안지는데 이렇게 이런 사업을 구상했으니까 미리 우리 시의 것 만들어 놓고 어떠한 사업이 되더라도 추진하려고 좀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의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그 이상의 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참 “니 땅인데 그렇게 바꾸겠느냐” 하니까 답하기 좀 곤란하네요. 제 생각은 당연히 이게 제가 있을 때……

증인 보세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한번 그렇게 해 놓는게 안맞겠나 싶어서 추진한 겁니다.

증인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백두대간 거꾸로나라 조성숲이야기 자체가 이것을 빌미로 해서 교환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증인께서는 아니라고 해야 되겠지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간에는 이 특위장 안에는 지금 우리 화북 면민들이 상주시민들이 여러분이 방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어쨌든 이 면민들께서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그 화광산업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면민들이 피해를 보지 말자는 이런 뜻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방청하러……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그러니까 우리 면민들이 바라는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쎠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그리고 부연해서 제 얘기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그 이야기는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재균 증인께 묻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채석장을 위주로 해서 분할 측량할 무렵에 3월 9일날 측량신청을 해서 3월 13일날 확정 측량을 했거든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측량할 당시에 현장에 우리 직원이 누가 나갔습니까?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측량할 당시에……

현장 확정 측량할 당시에 나갔습니까?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안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확정 측량할 당시에 우리 공직자는 아무도 안나가 봐도 됩니까? 현장에, 지적공사에만 다 맡길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거지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그 문제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측량 이래 해 놓은 장소에 가서 입회를 했으면 더욱 좋았을 건데 그 때 못했다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미 지적공사에 입금을 16일 입금을 다 했습니다. 했으면 그 전에 입금을 다 했는데 13일 현장 측량할 무렵에는 우리시에서는 한번도 안나갔거든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타기관에서 지적공사에서 타기관에 기관에서 의뢰했을 경우에는 어느 기관 없이 다 참석을 해서 확인을 다 했다 그랬습니다. 유독 상주시만 아무도 안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우리 시에서 감정의뢰를 할 때에 감정의뢰서에 보면 3월 19일 측량신청하고 감정을 할 무렵에 보면 토석채취구역을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감정할 때에……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분명히 보면 시유림 감정면적은 토석채취의 허가구역이라고 이렇게 문구를 넣어놨거든요. 우리 시에서……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넣어 놨는데 감정사들은 얘기하기를 이것 가지고는 광업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광업권은 자기들이 감정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우리 시에서 이 문구를 넣을 때는 지하 광업권에 대한 얘기를 확인해서 넣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넣은 겁니까?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그것은 채석은 광업권이 아니거든요. 현장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감정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채석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그 부분은 아마 말은 광업권 금액이 얼마 하지만 채석을 했는 가격 때문에 지금 일반 노지로 있는 장소 보다는 감정가격이 더 높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 내용을 넣을 때에 어차피 토석채취 허가구역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밑에 어떤 지하자원이 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지금 채석장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렇지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감정사들이 평가할 때는 거기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임야가격만 했거든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그런데 그게 광업권이 설정이 되어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광산 같으면 광업권에 대한 평가를 하지만 채석은 광물로 취급을 안하고 토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권리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있는 현상 그대로 저희들이 채석장이 있다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포함되어서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업권이나 조광권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 보호권리에 대한 감정이 별도로 나와야 되지만 채석장은 토석채취허가 받는 장소에는 그런 권리설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석채취에 그런 권리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임야로 감정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이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그래 채석하는 그 자체는 감안은 되었겠지만 특정 권리에 대한 것은 거기에 별도로 내세워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감정을 하기 이전에도 거기서 토석채취가 되어 가지고 많은 양이 밖으로 나갔었죠? 판매를 많이 하고 있었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토석채취한 양들이 나가서 굉장히 고가의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었죠? 이미 그 당시에……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8년도도 2007년도도 대부료를 못 내 가지고 계속 연체하고 이런 것 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9년도 와 가지고 반출을 얼마 했는 것 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당연히 저희들로 봐서는 채석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채석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함해서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산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채석장 지역하고 우리가 교환해서 시유지로 만든 지역하고 같은 임야 같으면 당연히 단가가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증인께서 근무하실 때에 이 토석채취장에서 조달가격으로 나간 양들을 혹시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미 그 무렵에 많은 양이 나갔었거든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까?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1년에 한번씩 채석 보고는 받아서 체크는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조달가격으로 얼마 나왔는가까지는 체크를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조달가격으로 이미 그 무렵에도 하여튼 많은 토석이 지금 나가서 고가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파악도 없이 임야가격으로 그냥 그대로 감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사에 그런 것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임야가격으로 감정을 그대로 했거든요? 맞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아니 그것은 그래 생각 안합니다.

아니요. 감정사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분명히 그게 별도의 광업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채석을 한 사항까지 감안해서 현재 자연상태 임야보다 단가가 높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왜 단가가 높은, 높은 이유가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안 그러면 높아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감정사가 와서 감정, 물론 일반 임야보다는 조금이야 올랐겠지만 밑에 있는 토석에 대한 것은 전혀 하나도 시에서 의뢰를 안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 이유가 없었다. 감정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답을 그래 하면 안되죠? 채석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감안 안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태만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그 정도의 이야기까지 나왔으면 감정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대한 감정을 받았어야 되죠.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잘못한 것이죠.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채석……

증인이 유리하게 생각하는 판단은 그렇지 않고 불리하게 생각은 그렇다. 뭐 아니다. ○(전)산림공원과장 이재균 유리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제…… 사실 있는 그대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당연히 채석장이라고 못을 박아서 감정의뢰를 했으면 채석장 용도까지 다 감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예.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