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순애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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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정책질의 감사

제4일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피곤함을 잊고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어제 마치지 못한 총무국 소관 부서와 총무국 관련 사업소, 그리고 행사로 인하여 일정을 조정한 감사평가담당관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대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질의 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신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유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박종호 크린정책담당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얼마전 방송에 보도된 우리시 대기문제에 대해서 구체적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장태기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현장을 발로 뛰시면서 우리 의정을 시민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복을 줄라고 하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 감사를 수감하면서 좋은 내용들 확실한 대안까지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경의와 존경을 표하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책임없는 대기문제 CO2가 울산하고 광양지역에 많다는 보도를 접하고 연구기관에다가 추이 내지 결과 문제를 자세히 알아봤더니 이게 저희들 지표를 가지고 느끼는 것까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단순한 소위 공장을 가동하는데 연료소비량만 가지고 따진 CO2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CO2가 많아가지고 생물학 내지에 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가 한계인데 이 수준이 어디까지라는 것이 답변이 없을 정도로 말씀을 해 가지고 이것은 연구진들이 너무 단면적인 연구라는 점을 제가 책임있게 확인한 결과로 말씀 올리고 아마 제 추측이나 그분 말씀으로는 이렇게 CO2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심각하다 그래서 국정시책으로 환경녹색 문제를 하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연구를 할라는 그런 의도에서 했다고 정중하게 말씀을 하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가 못된 점에 대해서는 자기가 손이 미치지 못했다고 간접적인 사과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우리시 집행부에서 연구를 빨리 했니 늦게 했니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전체적으로 체계화 돼 있지 않는 것에 질타를 하면서 우리시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CO2라든지 대기오염, 오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를 잘 모르고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은 지수가 높으면 굉장히 우리가 살기가 힘들단다. 건강에 안좋단다. 그런 간단한 인식들로 굉장히 많이 확산되는 것이에요. 광양은 살기좋은 곳이 못된다 인구늘리기 정책을 펴놓고 제일 기초적인 살기좋은 곳, 지금 순천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라든지 이런 거의 이런 사업들이 환경적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차후에 몇년 후에 가서는 우리 사람들이 살기좋은 곳이다는 그런 인식들이 돼 버린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은 굴뚝산업이 있는 도시 그런 인식들이 되어서 30만 자족도시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해서 우리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대시민 홍보 이러한 것들이 이런 이런 것이 있다 우리 공무원들만 알고 있고 시의원들만 알고 있으면 뭣할것입니까?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것이 진짜 안좋은가 보다 정도 여기에 살면 안되겠다 지금 그러한 것들이 많이 확산됐다 부시장님도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은 살기좋은 곳이 못된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30만 자족도시라든지 전부 다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 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우리 광양시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되어 있어야 시민들에게 주거환경이 좋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광양으로 많이 모여든다 지금 현재 주택개발을 하고 주택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하는 것들도 지어만 놓고 살기좋은 곳이 아니다하고 시민들이 안오면 뭐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을 해서 주택들을 짓고 있음과 동시에 집행부에서도 광양은 살기좋은 곳이다. 그런 것들이 인식이 돼야 두 박자가 맞아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집만 많이 지어놓고 살 수 없는 곳이다. 공기가 안좋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매스컴의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통장들이 각 마을마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방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좀더 주택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셔서 안심하고 우리 광양에 오셔도 된다는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요. 지금 앞으로는 굴뚝없는 산업이 성공을 합니다. 물론 부시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굴뚝산업은 환경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고 지금 앞으로 전 세계가 우리정부도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클린환경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굴뚝없는 산업, 우리는 굴뚝없는 산업이 될수가 없고 그대신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면서 또 환경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는 환경이 우리를 먹여살립니다. 굴뚝산업도 중요하지만 전세계 흐름이 환경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부시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런 쪽에 큰틀에서 시민들에게 먼저 안심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지역이 여건이 좋다는 것은 일터나 놀터나 이런 쉴터가 있어야 되지마는 환경문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저희들이 초일류 기업이란 것은 공기나 오염이나 폐수나 이런 것이 제로되는 것이 결국은 일류기업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문화, 교육, 체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광양시도 기업을 유치하는데 굴뚝 아닌 선별적으로 공기나 오수나 오폐수에 덜 들어간 좋은 기업을 유치할때가 됐지 않냐 싶고요. 다시 위원님들 협조가 있으시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광양이 기업 내지 산업에 취중이 되다보니까 주거정주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산업이 발전하다 보면 우리 정주할 주거가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로드맵을 그리고 어느 선까지가 산업지역이고 어느 선까지가 주거지역이라는 선을 쳐야 될때가 되지 않았냐 싶어서 저희들 관계공무원들과 상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순애

정순애위원

부시장님께 제가 질문했던 것은 정책적인데서 리더자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부시장님께 답변을 부탁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굴뚝없는 산업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지양을 해야 된다는 또 우리시민이 정착해서 안심하고 살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공공기관에 일회용 줄이기 사항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일회용품은 종류가 많지만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을 주로 종이컵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줄이기를 관공서부터 실천해 나가는데서 우리 시민들이 관공서에 어떠한 행정적인 일을 보러왔을때 절대 그냥 헛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뭔가 좋은 점, 잘한 점, 나쁜 점을 마음속에 넣고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제일 빨리 와 닿는 것 환경정책과에서는 쓰레기를 줄이자, 시장님이 쓰레기를 줄여서 인재를 양성하자, 그 말이 우리시민들에게는 세뇌교육 정도로 되어서 시민들 자체도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를 줄이는데 우리 광양시가 좋아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종이컵을 줄이고 자기컵 갖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본 위원이 주문을 한 바 이번 자료에 보니까 5천여개의 컵을 제작하여서 공공기관이나, 관변단체들에게 지급했다고 했는데 지급한 단체들을 말씀해 보십시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좋은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 7월달에 컵을 5천여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기업, 시민, 환경단체, 학교 이렇게 해서 78개 단체에 저희들이 금년 7월달에 배부를 마쳤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포스코에도 줬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큰기업들부터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배부하고 나서 다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컵을 전달할 때 민간단체 환경협의회에서 직접 가서 전달했습니다. 기업체를 방문해서 전달하면서 일회용컵 사용 억제를 요구했고 요. 저희들 공문으로도 시행해 가지고 자기컵 갖기 운동을 기업이나 단체에서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도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그것을 배부했고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봤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방문해서 전달하고요. 저희들이 뒤에 공문도 내고 또 홍보전단지도 만들어서 종이컵 뿐아니고 다른 일회용품도 사용을 자제 해 달라는 그런 홍보는 계속해 왔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자기컵 갖기 운동을 실시한후 공공기관 1청사내에서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수시로 쓰레기 나오는데를 가봤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많은 시정질문이나 정책질의를 한지는 아시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쪽으로는 많이 정착이 돼 있는데 일회용 사용을 줄이는 것을 마지막으로 많이 해 봐야겠다 싶어서 자주 1청사를 가보는데 아직 까지도 일회용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손님이 오면 컵이 없으니까 갑자기 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실과소별로 연말에 개인컵 제공 이후에 일회용컵 구입을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컵은 다 사용하는데 민원인들이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실과소가 다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도 컵을 추가로 제작해서 민원인에게도 일회용이 아닌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일회용컵을 한번 사용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중에 물을 먹을때 마다 컵을 하나씩 먹으니까 물론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10개이상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물 한번 먹을때마다 쓰니까 그것이 우리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종이컵 1키로그램에 20년생 나무 20그루가 필요하며, 종이컵100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약1,500톤의 이산화탄소가 절감되는 이것은 클린정책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은 천연펄프로 제작하여 고급화장지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면 고급화장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청사에서는 다 섞어서 하더라고 그것을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회수상태에 따라 키로그램당 100원 내지 25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리를 하면요. 앞으로 우리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종이컵을 줄이고 동 사례를 관내 기관단체, 기업체, 학교 등에 전파하여 일회용을 줄이는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한번더 계속적으로 컵을 홍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현재 컵 배부 이후에 그런 이용도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추가로 컵을 제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오늘 소화해 내야 될 실과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신문을 하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질문시간을 줄여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고 요약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관내 소음문제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성호아파트를 보면 앞에 도로가 있고 철로가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정책과에서 보니까 충분히 소음측정도 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측정한 것을 봤더니 규제 기준치가 68데시벨입니다. 그런데 여기 측정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61.1데시벨, 60.5데시벨 그 다음에 기차가 지나가는데는 63.9데시벨이 나와 있어요. 측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런데 실지 거의 기준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소음방지대책은 현재 도로변 녹지에 대한 30미터 형성돼 있지만 그것이 소음을 잘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로관련부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방음벽도 설치할 수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봐야 되고 철도청, 국토관리청, 아파트 업체, 광양시 같이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소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정화조 오수처리를 거기서 하고 계시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도 주문사항인데 지금 정화조를 중마동이나 광양읍이나 광영동이나 금호동, 태인동을 보면 지금 집을 짓는데는 정화조를 설치를 안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은집은 전부 다 정화조를 설치했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관들을 가정집이나 상가에서 직방하면 바로 관을 연결시키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화조가 기존에 묻어있던 것을 다시 흙을 채워서 다시 묻어야된대요. 그래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화조를 전부 오수를 수거해 내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서 예를 들어서 주위에 꽃밭에도 물을 주고 주위에 돌에도 물을 주고 이런 정책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기어이 정화조를 흙을 채워서 묻으라 하는데 낭비고 결국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것도 법적으로 어찌돼 있는지 상위법이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고칠 점은 고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하수처리공 내에서 하수관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법은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도록 돼 있습니다. 들어내던지 아니면 밀폐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쇄된 정화조를 재활용할라면 관계법령의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한가지는 그게 지하이기 때문에 직수시설을 장치를 해야 됩니다. 설비를. 그러기 때문에 직수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알기로 관계법령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지금 이니까 그렇지만 섬에 가 보면 전부 다 지하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빗물을 받아서 식수로도 쓰고 허드레물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 원리로 해서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가지거든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돈 안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정화조를 안묻고 우리가 사용할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영심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계획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공동주택단지는 지금 현행대로 수거를 하고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거점수거에서 가구별 문전수거로 바꿀 계획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다음에 홍보전단을 다섯가지나 제작을 했던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부를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이통장 회의때라든지 부녀단체 회의때 활용도 하고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프래카드라든지 그런 것을 도로변에 게첨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홍보전단의 남발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가지나 했고 시민들이 이것을 다 숙지하기는 과분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다섯가지기는 하지만 종류별로 무단투기 예방홍보도 하고, 또 일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도 하고, 그래서 내용은 틀립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숙지를 못하게 된다면 그것도 쓰레기에 불과하다도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몇군데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나 그런데를 가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우천시에 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우천시에는 많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그럴 때 우산을 쓰고 내렸다가 뚜껑을 열어놓고 하는 시민들의 불편함, 또 그 시간만큼 뚜껑을 열어났기 때문에 빗물이 많이 들어 갈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헌옷수거함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헌옷수거함에 거의 다 옷이 꽉꽉 차 있어요. 꽉안차 있더라도 비가 오면 그러면 헌옷 수거함은 자주 수거를 안해 갑니다. 오랫동안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보면 습기를 더 머금게 되고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비가 들어 갑니다. 그러면 수거를 안해 가요. 옷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쓰레기가 더 생기는 것이 에요. 그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크린하우스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택단지내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지내에도 그런 크린하우스 설치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산에는 반영을 안하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할 계획으로 예산....

영심

김영심위원

공동주택에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단독주택입니다. 먼저 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공동주택에 그게 시급하겠던데요. 단독주택은 물론 집앞에 수거하는 그런 체계로 가지만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공동주택에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운동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실시를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인당 5그램이 감소됐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5그램.

석영

장석영위원

그게 표시가 나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1년으로 따지면228톤 정도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5그램을 줄이는데 성과가 있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여기 종합표에 보면 2009년도에 인당 발생량이 322그램인데 공동주택은 704그램이에요. 공동주택이 더 많이 발생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전년도에 비교 분석해 가지고 ...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세대별로해서 700그램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인당 배출량이고, 공동주택에 700그램이라는 것은 세대별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괄호열고 그램에 1이라고 돼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세대당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지?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몇세대당 설치되어 있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50세대 이상이면 저희들이 국민주택으로 봐가지고 6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단독주택은 앞으로 세대당 설치한다는 것이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릴때 봉지 넣어서 버리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은 그냥 음식물만 버리고요. 그리고 봉지에 싸가지고 간 것을 걷어서 그 옆에다가 놓지 않아요? 그러면 악취나 파리같은 것 없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는 음식물을 봉지에 싸서 수거용기에 투거하고 그 옆에 비닐에 넣도록 돼있는데 그 과정에서 물기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위생상으로 문제는 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냄새나고 그러니까 자기집 옆에 설치하는 것을 다 회피하고 또15층에서 들고 내려와 가지고 쏟고 그것 놓고 다시 올라가서 손씻으러 위로 올라가야 되고 손씻는 곳도 없지 않아요. 시민들이 무지하게 불편해 합니다.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체계가 무지하게 불편합니다. 단독주택처럼 봉지째 넣게 해 달라는 게 시민들 특히 주부들의 집단 건의에요. 그 해소방법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아파트단지 내는 종량봉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그것이 위생처리사업소로 가면 퇴비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때 이물질 제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물질 제거를 할때 비닐봉지가 얇게 잘려져 가지고 퇴비에 섞여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양오염도 되고 또 비료 사용하는 농가에서 그런 비니루를 완전히 제거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위생처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이물질 제거할 때 완벽히 제거 가능한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의 성공을 이룰려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불편을 주면서 하는 것은 성공못해요. 연간 음식물 퇴비도 6억이 나오느니 7억이 나오느니 이렇게 수치상에 나오는데 6억, 7억 벌기 위해 가지고 시민들 불편하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1월 1일부터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선을 해 가지고 전시민들 불편한 것 해소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위생처리사업소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망을 설치하든 아니면 사람이 지켜 서가지고 골라내든 주민이 불편한 이 제도는 개선돼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청소대행사업에 있어서 금호동을 제외한 전지역은 광양환경공사가 하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은 광양기업에서 하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 이 사람들만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환경공사가 하는 있는 금호동 제외지역은 95년도에 폐기물처리장 설치시에 주민합의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금호동 지역은 광양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5년도 이전에 종량제 사용봉투 이전에는 금호동 지역은 주민자치회하고 광양기업이 계약해서 자율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종량제봉투 사용을 하게 되면서 우리시가 직영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에 금호동지역은 광양기업과 계속 수고해 주면 좋겠다하는 주민의 의견이 절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의 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전부터 금호동은 차량이 자동상차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광양기업과 수거방법에 대한 이미 약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수의 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동상차식 쓰레기통과 자동상차식 차량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광양기업은 자동상차식 차량을 가지고 있고 또 금호동 주민들의 쓰레기통은 자동상차식이 가능한 쓰레기통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바뀌었을때는 그 장비에 대해서 별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옛날에 전국 최초 로 쓰레기통과 자동상차식 차량을 선전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 독일인가 프랑스에서 쓰레기통을 수입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정확하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 폐건전지함이 관리상태가 지극히 불량한데 관계담당들하고 현장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건전지 수거함이 232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에 많이 있는데요. 2007년도와 8년도에 제작된 것은 재질이 프라스틱이고 장금장치가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하면 바로 열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부에서는 사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재질을 바꿔가지고 견고한 재질로해서 45개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전에 배부된 수거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해 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이용이 저조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재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이나 장비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에 맞는 수거체계와 관리방법이 병행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를 들어서 건전지가 꽉찼는데도 수거를 안해 갑니다. 그러면 그게 날씨가 덥고 그러면 액체가 흘러가지고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저분하니까 버립니다. 그러니까 활용이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폐건진지는 며철에 한번씩 수거한다 또 수거방법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게 안돼 있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할 때 수거하는데요. 일단 연락을 하면 당일 수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내용까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도 예산에 얼마들어 있어요? 폐건진지 수집함?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금년도 예산에 45개 제작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할 때 이런 문제점이 반복돼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첫 번째 지적했던 음식물쓰레기 버릴때 주부들이 불편함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음식물 수거가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지금도 불편하게 거기다가 왜 버리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뭔지 아시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배학순 위원 신문하십시오.

학순

배학순위원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도 체납징수률이 88.9%고 2009년도 체납징수률이 한달도 채 남지 않는데 80.4%로 2008년도보다 체납액이 많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체납액은 어떻게 거둬들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2008년도는 체납징수률이 88%는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월달에 전체에 대해서 체납독촉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에 징수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징수하면 작년도보다 좀더 징수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전액 징수를 못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전액징수는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독촉고지도 해서 징수률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많이 징수하면 안좋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다음에 여름철에 보면 관내 4대계곡에서 취사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한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왜냐 하면 말입니다. 취사행위를 하고 남은 음식물은 음식물 대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그대로 내버리고 갑니다. 또 그것만하면 괜찮데 취사행위를 하고 나서 빈그릇을 세제를 이용해서 씻고 가니까 계곡물이 엄청나게 오염이 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작년도 부시장님께서 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취사행위 금지구역 지정문제는 하천법에 의해서 전남지사의 고지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당시 환경보전과에서 지정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확보안돼서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녹색성장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름이면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 대책 안세우면 안됩니다. 이것 저희들이 항시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대책을 세우십시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올여름에 얼마나 지도단속을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여름철 이용시기에 읍면동하고 정책과 직원 그리고 각 부서에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교통담당부서가 이렇게 있는데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휴일날 상주하면서 계속근무를 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4대계곡에 몇 명씩이나 나갔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실과소에서 직원들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내려보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단속이라든지 쓰레기수거라든지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왕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할라면 물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선 환경오염이 안돼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 많이 세워서 단속을 정확히 해 가지고 계곡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학순

배학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영심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영심

김영심위원

조금 전에 정확한 의견전달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단독주택에 크린하우스 시설을 3개소를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2010년 예산 편성액이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개소당 2,700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3개소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한 부분 그것을 2010년도에 지금 몇개소입니까? 공동주택이?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69개소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추경에.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편성 검토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편성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이것이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다음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호안 매립장 붕괴사고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포스코와 광양시에 환경사고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요구도 하고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도 해서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요구사항을 제대로 점검을 해 보왔습니까? 현실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급복구 사항하고 광양만으로 누출되는 누찰수 차단 문제인데요.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요. 사고이후에 말고 사고 전에?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이전에 2005년도엔가 그런...

영심

김영심위원

사고나기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인선E&T에서 사고 직전에 공사를 했습니다. 파일공사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우리시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의도나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제방이 우리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동안에 제방관리를 열심히 해서 포스코와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게 못한 것은 확실하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다음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동호안 전반에 걸쳐서 환경과 관련한 세부적인 우리시가 대응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다시 2차 붕괴에 대한 그런 염려도 있고 하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말씀하신 것 2차 붕괴가 염려가 돼서 압성토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출수가 광양만으로 흘러들어온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수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기업에서 하고 있지만 환경부분은 우리시가 적절하니 점검을 해야 될것 같은데?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런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있고요. 영산강청과 협의해서 그런 응급복구라든지 항구복구계획이 나오면 신속히 항구복구 될수 있도록...

영심

김영심위원

현재 수질검사나 슬러지 매립장에 원형실태 점검 같은것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 민간환경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측과도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사항들을 수시로 설명을 하고 그 의견들을 수립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두가지 말어볼랍니다. 지난 번에 광양시에서 광양만권 환경감시센터의 설립을 추진해 왔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진행사항은 작년 8월달에 발족 준비는 구성해서 논의했습니다. 사무실 위치문제라든지 재원확보 방안을 논의했는데 현재 연간 운영비가 약 3억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돈은 우리시에 환경보전기금 이자수입 4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발족될라면 약 2억 5천만원 가까운 기업체 출연이 필요한데 때마침 경기가 침체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또 포스코에서 운영비의 현금 지원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국비지원을 거의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센터 운영비 지원은 곤란한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액 시비를 확보한 방안 또 국비를 계속 요청하는 방안 또 기업체와 협의 등을 통해서 센터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일단 거기에 관련된 재원확보도 중요하지만 저는 광양만권의 환경을 제대로 다스리자면 인근 시군들이 동참을 해 줘야 됩니다. 즉 말해서 여수, 순천, 하동, 남해 광양만권의 시군들이 동참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의지가 모아졌을때 환경부가 정말 남해안 선벨트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환경을 제대로 다스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받아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기업이 될지는 모르지만 모든 기업들이 동참의지를 가져야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한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당초 계획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천, 여수가 포함된 센터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순천, 여수가 당장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찾아가 설명도 하고 했는데 참여가 곤란한 그런 입장이어서 일단 우리시가 먼저 센터를 발족하고 추후에 인근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자는 측면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차질없이 진행하시기를 바라고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수질기준치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지금 수질 기준초과한 건물들을 보니까 주로 공기관들이 많아요. 포스코 제철수련관이라든지 또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공기관들이 같이 돼 있는데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돼 있는데 언제 개선명령을 내렸고 현재 실행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개선명령 내려서 현지확인 점검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언제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담당직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4월달, 6월달 이렇게 개선명령 내린 부분에 대한 것은 결과 확인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개선확인을 다 했어요?

그러면 8월, 9월달에 개선명령 내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까지 미결사항이고?

광양시 전체 오수처리 시설 점검을 연 몇회나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광양시 전체에 4대 계곡 뿐 아니라 도심권, 또 일반 축사 등등해서 오수처리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점검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오염이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정순애 위원님이 언론보도에 대한 대기문제, 그 다음에 김영심 위원이 동호안 사건에 대한 부분 이 두가지 사건들이 우리 광양시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를 입혔습니다. 동의하시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과 사후에 광양시 행정조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30만 자족도시, 살기좋은 광양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간헐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광양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면 엄청난 손해를 입고있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환경정책과에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담당 김정한입니다. 수생태보전담당 서경철입니다. 유역관리담당 손장일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녹색성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용역을 주고 있는데 몇개소에 어디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138개소에 주식회사 환경위생공사, 광양시 장애인협회 2개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두군데 나눠서 하는데 민원같은게 제기되는 곳은 없습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간혹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로 어느 쪽에서 관리하는데서 민원이 나옵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장애인협회쪽이 더 많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난 10월 30일날 본 위원과 생태보전담당 서경철 담당과 금호동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점검한 예가 있어요. 6개소 중에 3개소가 지극히 불량했는데 전기가 안들어 온다든가, 물이 안나온다든가, 변기가 깨졌다든가 이런 상태가 계속 발견 됐어요. 주민들 말에 의하면 몇달이 지났는데도 그렇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없어요?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우리시에 변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주로 시지역에 있는 화장실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데요. 주로 야간에 학생들이 파손을 많이 시키고 불량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장애인단체 특성상 작업이 미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위원님께서 지난 번 10월 30일날 점검한 결과를 저희들하고 이야기도 나눴고 그래서 전담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격일제로도 점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9년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재계약서를 보면 제5조에 위탁업무의 범위가 나옵니다. 거기에 유리창 보수 등 소규모 개보수, 위탁업무 범위로 돼 있어요.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그 뒤에 6조를 가서 보면 시설물의 유지관리 이렇게 해 놓고 을이 해야 할 부분이 고장 등이 경미하여 별도의 비용과 기술을 요구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인력으로 보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그 업체가 보수해야 되는 것입니까?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보수가 있어요?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인력으로 수반하는 경우인데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앞뒤가 불합리한 것은 맛습니다. 유리창같은 것은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고 아마 유리창 같은 것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등가는 것 누가합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비용 안나요? 비용나죠?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에는 비용이 안들어 가는 것을 하라고 해 놓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시키면 합니까? 안하지. 들어가는데 스위치 카바 비용나요. 안나요. 비용나는 것입니다. 전기기술자가 아니면 그것 고치면 안돼요. 스위치 이런 것, 또 변기 깨진것 비용이 나요 안나요? 호스가 탈락돼 가지고 끊어지고 이런 것 비용나요? 안나요?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대로 하면 광양시 공무원들이 고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는 이것을 고치는 체계가 없어요. 계약에는 하지 말라고 해 놓고 시켜요. 그리고 안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계약서 자체가 문제입니다.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렇게 되면 수리체계나 이런 것을 시가 갖추고 있어야죠. 도심지역은 하루에 2회 이상 청소를 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2회이상 합니까? 2회 이상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어요.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2회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없는데 여기 계약에는 2회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심지역에 설치해 있는 화장실은 1일 2회 청소 관리한다 비성수기, 비도심 지역은 1일 1회 여기 이용객이 많은 토요일, 일요일은 반드시 청소를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 휴일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 한 것 안한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확인하는 쳬계가 안돼 있어요. 거기다가 경찰들 순찰함처럼 해 놓으세요. 1회 청소하면 청소하고 점검했으면 점검하고 그것을 해 놔가지고 수시로 가봐서 안왔는데도 미리 해 놓으면 바로 발견되고 바로 알 수가 있지 않아요. 이런 감독체계가 하나도 안돼 있다 자그마치 우리가 용역비가 3억 4천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3억 4천만큼 시민들이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용역 주기전하고 비슷하게 돌아가서는 돈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못됐죠. 체계가?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고쳐야죠. 개선해야죠?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또하나 묻겠습니다. 도심지역 같은데 화장실 가면 새로 설치한데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도심지역 공중화장실 같은 데는 많이 이용하는데는 음악같은 것도 나오게 하고 또 겨우내내 화장실한번도 이용 안하는 계곡같은데 이런데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은 계절별로 점검주기를 만들어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성수기에는 1일 7회를 한다. 단, 비성수기 몇월에서 몇월까지는 7일당 한번 점검을 한다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심에 공중화장실 있지 않아요. 이것은 1일 10회를 해도 지저분한 것입니다. 점검했는데 어떻게 해 놨냐하면 물을 던져가지고 청소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신발 흙묻은 발로 들어가면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더 지저분한 것이에요. 반드시 물기가 없게끔 청소를 해야 된다. 이 청소 기준을 명확하게 계약에다가 넣어야 된다 나는 이계약서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 그것을 보완을 해 주고요. 같은 돈을 내더라도 시청사에 보면 너무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공중화장실이 시청사하고 같게 관리가 돼야지 왜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공중화장실을 새로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노후화 되고 낙후된 시설을 중점적으로 바꾸는 쪽에 신경을 쓰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 광양시 공중화장실이 시청사 수준으로 관리돼서 외부에서 여기 와서 이용한 사람이 메일로 광양시 공중화장실 최고더라하는 소리듣게끔 기대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근로 인력을 10명을 투입을 해 가지고 금년 일제점검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또 외부인력을 10명을 모집해서 평가를 마쳐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성수기 체크포인트나 이런 것을 개선을 할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무리 훌륭한 화장실을 지어놔도 관리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것 반드시 우리 과장님 게시는 동안 개선해 놔야 됩니다.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영심 위원 신문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조금 전 장석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에 대한 질문인데요. 다른 선상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천변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한 최근에 화장실 있죠? 음악이 나오고?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 화장실이 공간이 너무 비좁다는 의견을 드렸죠? 본 위원이.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서천변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은 거기에 비치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서천변 화장실 정구장 산 밑에 있는 쪽을 보수하면서 우선 갖다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데로 이동을 해야 될 화장실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요. 어디에서 사용을 하든 공간이 비좁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사용해 보셨습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어떻든가요?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좀 좁습니다. 좁기는 .

영심

김영심위원

많이 좁죠?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계획을 해서 설치를 할때 그 부분을 검토를 안하시고 하는 것이죠?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그게 제작이 되어 가지고 기성품으로 나오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구입할때는 공간이 넓은 것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화장실 몇동을 구입했습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지금 하나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앞으로 그런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할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순애 위원님.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우리 녹색성장에 관한 질문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질타보다 과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떤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 녹색성장에 필요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면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에 관한 종합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이 없고요. 사실상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를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순애

정순애위원

각 실과에서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아직 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것을 먼저 수립을 하고 전체적으로 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지도관리가 종합적으로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사실상 저희들 과 명칭이 녹색성장과입니다마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업무분야가 포괄적이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1차로 시도해 볼라고 했던 녹색성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용역도 지난번에 심의회에서 캔슬이 돼 버리고 예산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막막하고요. 여러 가지 녹색성장 그러면 굉장히 주문사항이 많고 그러는데 앞으로 세부적으로 찾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일단 예산이 삭감도 됐다니까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할때 전문적인 사람들 지금 프로테이지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여성 몇프로, 사회활동한 기관단체장들 몇 프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정말 큰 정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구성하셔서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는 방금 제가 환경정책과에서 부시장님께도 묻고 했지만 전세계가 녹색성장으로 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도 정책을 최대한 그쪽으로 맞추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환경정책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굴뚝없는 산업으로 가는데 다행이 부시장님이 그쪽에 마인드가 계시니까 안심이 되지만 그 기본적인 계획수립 설계들이 녹색성장과에서 나와야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개편 하기전에도 먼저 담당계장 한분하고 실무진 한분하고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서는 어떤 계획수립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장기간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지금 이것이 1년 2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 체계로 지금 우리가 나무 한그루 심는데 공기가 얼마나 맑아지고 그런 것들이 전세계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녹색성장과에다가 인원을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실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추구해 나갈수 있게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챙겨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보완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과장님 부시장님 여기서 답변하셨으니까 서로 각 과별로도 협조를 하시고 좀더 체계적인 행정이 될수있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저탄소 녹색성장하면 우선 먼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 하고, 또 재활용활동의 강화인데 재활용에도 보면 공장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라든가 공해물질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 이런 것을 찾고, 또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어떻게 재활용 할 것이냐, 또 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 할 것이냐, 또 전기를 어떻게 절약 할 것이냐, 총 망라해서 녹색성장으로 보는데 특히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는 재활용하는 방법이 없어요?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지금 현재 중앙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공사장 상수용으로 일부 사용되고요. 나머지는 중동 성호아파트앞에 유수지 하천 유지수로 전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는 농사철에는 일부 농사용으로 공급을 하고 지금 현재는 공사장 비산먼지 방지용으로 살포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물론 그것도 재활용에 일조라고 볼수 있지만 생산성이 아주 강한 부분에 공장에서 다시 이용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이 요새 환경부입니까? 거기서 자금도 많이 지원해 주고 하는 것 있지 않아요?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그 문제는 포스코하고 아직 초기단계입니다마는 녹색성장담당이 포스코하고 환경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중앙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전량 광양제철소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는데 지금 다만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양 자체가 과연 경제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볼때 녹색성장에 우선 먼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게 방류수 재활용하는 방법 또 가로등에 시설 변경해 가지고 전기료 감축시키는 것 부시장님 이런 쪽에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시비를 안들이고도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부시책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추가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녹색성장과가 기구가 만들어 진지가 얼마 안됐죠?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우리시에서 녹색성장과를 만들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국가적인 범주를 벗어나서 세계적인 부분인데 우리 광양시가 산업발전을 해 감에 있어가지고 삶의 기조가 되는 친자연적 환경의 도시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정확한 지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모든 부분들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행정의 기초가 녹색성장과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주문했던 사항들을 잘 살피고 환경정책과나 도시계획이나 여러 과소가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2010년도부터는 녹색성장과가 주 업무를 다룰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입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영준 감사담당입니다. 권회상 설계심사담당입니다. 황형구 견실시공담당입니다. 이주옥 평가분석담당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제가 제2대 의원때부터 가야산 중복도로에 설계에 과다계상된 17억원, 또 죽림쓰레기매립장에 과다계상된 10억원 이것을 찾아내가지고 시정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설계심사과를 만들 것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시정질문을 해서 2005년도에 설계사전심사제도가 채택되고 아마 심사계가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간 약 5년이 경과하면서 사전설계 심사를 해서 절감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평소 장위원님께서 미래지향적이고 정책을 제안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 11월까지 절감액이 231억원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1월까지 기준해서 231억 정도를 사전에 찾아내 가지고 조정을 했다 이거죠?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설계비에 필요없는 설계비를 과다계상을 했는데 즉 필요없는 돈을 넣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장비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을 인력으로 인건비를 넣는다든가 또 떼를 입힐때 줄떼를 입혀도 되고 종육포자를 살포해도 되는 것을 평떼를 입힌다든가 이런 등등해서 많이 고려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게 설계할때 들어 올때 아예 정비해 가지고 들어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설계심사를 하는 자치단체가 전남에서는 우리 광양이 처음 실시했고 고흥에서 실시중에 있고 내년도에 순천에서 실시하겠다고 우리시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설계심사계에서 설계심사를 하니까 외부용역 부서에서부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단가조정이나 이런 수량계산, 자재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철저히 검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심사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설계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200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천만원 이상의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때에는 견실시공계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계약심사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나머지 1천만원 이상증액되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할때에는 조정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정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1천만원 이상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실시공계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다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만원 이하는 그냥 체크해 볼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도 10건에 500만원씩만 해도 그것도 5천만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자체 설계 사항입니다. 우리직원들이 설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설계심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외부용역업체에서 설계가 들어오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자체설계 심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장님이 평소때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거의 수정사항이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위원님께서 염려안하셔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혹시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은 아주 철저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력부족한 것은 부시장님이 여기서 약속을 하셔야죠. 혹시라도 보니까 처음의 의견하고는 많이 검토돼 가지고 답변이 바꿨는데 하여간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점검을 사전에 해야 된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다만 특정분야 조경이나 이런 에너지 관련분야 최근 에 많이 대두되는 에너지관련 분야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설계심사계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인력운영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내에서 전문인력이 있는 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장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완벽한 심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 요. 성지100주년과 관련해서 이게 마무리가 될때가 된 것 같은데도 마무리가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은 안하겠는데 이것도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구상권 청구할게 있으면 청구하고 제도적으로 잘못해 가지고 일어난 것이라면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치할 것 있으면 인사조치 하고, 도감사때 지적된게 몇건 정도 있어요?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금년도에 89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됐는데 그결과가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달이 안돼서 미리 공개하기는 그렇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가 2008년도에 감사팀에서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과다 설계 금액이 잡힌 것을 찾아냈죠?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저희들이 절감액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삭감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47억 6천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009년도?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2009년도.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주로 얼마짜리까지만 우리시에서 설계를 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는 용역을 맡기고 그러고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은 설계심사비에서 설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 심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에 설계심사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10억 이상하고, 소위원회에서 5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설계심사를 하고, 1억에서 5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6급 시설직 공무원 3명을 구성해서 공동심사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심사계에서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설계한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던가요? 비교를 해 보면?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계심사단을 구성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심사단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위원

전문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비전문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주위에서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설계심사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교수분들을 분야별로 위촉이 돼 있고, 나머지 시청 공무원들 과장님들로 구성돼 있고 그래서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외부인들은 없어요?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외부인사가 설계사무소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설계를 한다고 할때는 전문직이 돼야 됩니다. 비전문직을 데려다가 돈만 주지 뭣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식

서경식위원

확실히 그런 일은 분명히 정리가 돼야됩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설계 설자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놓고 심사를 한다라고 돈만주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것은 억제를 해야 됩니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위원

특히 설계쪽은 정말 전문적인 사람이 보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러지, 완전히 비전문직을 갖다놓으면 남의 말만 듣고 손들기로 끝납니다. 분명히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해 주세요.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감사평가담당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년도를 넘기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그 정도 손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봤어요? 어느 정도 손해가 갔는지?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특정분야를 선정해서 한 감사는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죠?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사 한 현장을 놓고 5년, 6년 끌어버려요. 그러면 우리시가 조기 공사를 완공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집중적 투자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년을 끌면 돈이 1년에 몇% 적용돼서 계속 공사금이 올라가요. 조기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지금 현재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각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국도비나 자체 예산상 그런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점검을 해 보세요. 국도비가 아니더라도 우리시비로 내는 도로도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 요.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야 됩니다. 엄청난 우리시비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1년에 몇십억씩 손해 봅니다. 분명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히 정리가 돼야됩니다. 아시겠죠?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팀에 지금 현재 전문직이 없는 계가 몇개 있습니까? 물론 건축, 토목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특정분야에 직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력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에 직렬이 있는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도 인원부족 때문에 못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감사평가담당관실에 와서 모든 것을 자재나 예를 들어서 기타 다른 등등을 와서 전부 다 점검을 하는데 지금 감사평가담당관실에 올라오면 점검을 예를 들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점검을 해서 내려 보냅니까? 아니면 무조건 올라오면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정리해서 처리합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법이나 자재 선정 그 다음에 단가산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심사팀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사업부서에다가 의견을 내면 그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낸 설계심사팀에서 낸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설계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자재 선정이나 공법 이런 부분이 사업부서하고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경식

서경식위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감사평가담당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석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야 주셨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몇백억을 우리 시비를 줄이고 잘못된 점은 개선해 달라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는 더욱더 철저히 조사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시가 철저히 걸러서 잘 갈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사와 사단법인 국가지원경쟁력연구원에서 평가한 기업경쟁력 평가에서 우리시가 시지역 종합 1위에 선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담당관님 지난 달 30일자 동아일보 미락전략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동으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수 개발한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을 대상으로 10개 분야에 지역경쟁력 지수와 생활여건지수에 대해서 평가를 해 놨는데요. 이것을 보셨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봤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경쟁력연구원에서 평가하는 지표하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권 경쟁력 평가하고 지표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물론 평가결과나 이런 데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여기에 발표한 평가결과를 보면 지역경쟁력 부분, 자녀교육 부분, 은퇴후 생활 부분 이런 한 것들을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상위권 50개 지방단체를 발표해 났습니다. 용인시가 전지역에서 1위 했고, 군 지역에는 울주군입니다. 이게 지역경쟁력 평가고요. 지역생활여건은 전주시가 1위가 나와있고 화순군이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평가항목 10개 평가 항목중에서 9개 상위권 50위 이내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단 한가지 기초질서 위반률 낮은 곳에유일하게 23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것은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초질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고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단속을 소홀히 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기초질서 위반률이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제가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책질의도 하시고 시정질문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문제는 평가기관이나 어떤 평가지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있겠지만 우리시가 매일경제신문사에서는 평가가 1위인데 또다른 기관평가에서는 50권 이내에도 들지 못한다는 것은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대로 평가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우리시가 우리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축할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다음에 기초생활권 경쟁력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확인을 해 봤는데 자료이용이 2005년도 인구센서스 조사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 통계연보를 활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경쟁력평가는 매경에서 평가하는 것은 순위를 매긴 것이 아니고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얼마나 향상됐는가 그런 것을 평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평가기법에서 상당히 시스템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 지역경쟁력 평가에서 1위를 하였다하는데 자만하지 말고 지난 정례회때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30만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정주기반 확충, 그리고 문화인프라 구축,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유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안로서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 집행, 평가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과 평가기능을 통합하여서 우리시의 조직이 담당하는 기능이 우리시의 비전과 미션에 부합되도록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외적으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감사담당관 전담할 부서가 없어서 국가나 도로부터도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차제에 감사만 전담하는 부서로 가고 기획과 평가는 한 조직으로 가야되지 않냐 싶어서 저희들도 내심 준비해서 15만 시를 볼때 조직개편때 반드시 개편하고자 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욱더 성장 발전할수 있는 우리 광양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배학순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학순

배학순위원

입니다. 칠성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인수절차는 다 끝났는가요?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인수절차는 끝났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장부 다 받았어요?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받은 것으로...

학순

배학순위원

확실히 말해 봐요.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일부 서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확인이 안된 것으로 절차상은 서류는 받은 것으로....

학순

배학순위원

현재 조합장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죠?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우리시가 농지정비를 받아들이지 못한 금액이 얼마며, 채비지를 매각하면 손실액이 얼마나 된지 답변해 보십시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체납이 돼 있는 것이 10억 5,600만원입니다. 이번에 9필지 채비지를 공매를 한 금액이 7억 800만원, 3억 4,600만원이 결손처분이 예상됩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만약에 경찰조사를 해서 조합장의 재산이 드러나면 어떤 조치를 해서 회수하겠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다른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 또다른 거기에 대해서 명의가 어떤 명의로 돼 있는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산이 나오면 추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아무튼 경찰조사 사항을 지켜보고 회수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감사평가담당관실에 감사는 누가합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우리가 총괄하고요. 감사팀에서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감사실 감사를 누가합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의회에서도 하시고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자체감사는 안하죠?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자체감사는 도감사때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아까 감사담당관실에는 부진이나 훈계나 그런 것들이 안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우리 감사실에서 지금까지 집행부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훈계이상 문책 공무원 수가 2008년도에는 16명이고, 2009년도에는 39명입니다, 맞죠?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것을 유형별로 보면 훈계가 2008년도에 15명, 불문 경고가 1명, 그리고 2009년도에는 훈계가 32명, 불문 경고가 6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결과가 재정적 최소 조치내력이 2008년에는 1억 4,200, 2009년은 1억 600, 그 다음에 수감기관별 지적건수가 2008년도에는 85건인데, 2009년도에는 111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08년과 2009년을 대비해 볼때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행정행위가 느슨해서 그런지 갈수록 건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지적건수가 2009년도에 많은 것은 공직자 쌀직불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21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보다 2009년도에 지적건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관련부서나 관련 공무원들이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추진하겠다 보완하겠다라는 그런 개인별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면 지적한 사항에 처리계획을 통보받아서 처리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시민들이거든요. 그렇죠?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래서 옳게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처리를 해야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당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우리시 행정이 옳게 가고 있지 않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분석에 관해서 김영심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매번 들먹이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모든 광양시의 살림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평가를 내려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광양시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성과에 대한 분석 리스트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하는데 광양시 행정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게십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저희들이 시정전반에 대해서 세세한 것까지 평가를 할수 없지만 자체 평가 규칙에 의해서 자체 주요업무와 자체업무, 그 다음에 특정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성과 관리시스템이 도입이 안됐습니다마는 자체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감사평가담당관실에 정규직원들이 총 몇분이에요.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12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12명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평가업무는 두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감사하고 건설부분하고 평가분석하고 크게 보면 세분류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사실상 평가분석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광양시 모든 행정사항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사람 두사람으로 되겠냐 이것은 절대적으로 아무리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손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보강 계획은 없어요?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평가분석의 업무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업무가 개별평가에서 합동평가로 바꿨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합동평가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담당관은 앞으로 감사평가담당관실의 기능을 지적적인 결과에 대한 감사기능을 갖는 것 보다는 앞으로 지도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계도하는 그런 기능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파헤쳐서 질책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안제시의 그런 감사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잘못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가면 엄청난 일이 발생해서 광양시에 큰 데미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을 예시해 주고 그것을 갖다가 지도해 주는 그런 감사기능화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그래야만이 대안제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지시 말씀이 감사는 사후처벌적인 사항기능 보다도 사전 예방적 감사를 하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전예방적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일단 과소별 읍면동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정리할 것인가 공무원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2010년도에는 최소한도 지적사항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사전예방적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업소 소관의 감사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처리장 안영신 담당입니다. 광영처리장 신오희 담당입니다. 광양처리장 정상륜 담당입니다. 태인폐수처리장 김성근 담당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광양시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느 하수종말처리장이 제일 오수가 많이 유입됩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오수가 많이 유입된데가 광양처리장 시설용량 24,000톤 대비해서 20,929톤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유입된 이유는 광양처리장은 분류식 관거가 아니라 합류식 관거로 해서 우수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용량이 많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하수관거를 현재 계속 정비중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끝납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지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몇%나 합류식에서 분리식으로 했어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중앙처리장은 분리식으로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읍권이 합류식에서 분리식으로 계속 바꿔간다는데 몇%나 분리식으로 됐느냐 그것을 묻지 않아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하수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것쯤은 알고 있어야죠. 모든 것이 그쪽으로 다 들어오 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지금 합류식이 돼 있고요. 분리식으로 된 것은 좀더 개량된 형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광양읍 같은 경우는 읍조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돼 있는 것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을 이야기를 해도 합류식에서 분리식으로 몇%나 됐느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안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라니까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고 있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경식

서경식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조금 전에 묻지 않아요. 1일 몇만톤이나 들어오느냐 물었지 않아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것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세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얼마나 들어오고 그런 분석이 정확히 나와야 될것 아니요. 그 다음요 중마동입니까? 중마동은 몇%나 됐는지 중마동은 다 됐어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시설용량 25,000톤에 하루 유입량 12,384톤에서 2009년도에는 13,414톤으로 인구증가에 따라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식 정비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중마동은 다 됐어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도 분석을 단단히 하세요. 몇%나 됐고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할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호앞에 보면 철로 밑에 지금 현재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현재 하수를 정화해서 그쪽으로 방류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혹시 제가 방류를 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방류를 하면 악취가 냄새가 많이 나던가요? 방류를 안하면 냄새가 더 많이 나던가요? 그것은 점검해 봤어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방류를 하면 희석이 돼 가지고 냄새가 안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덜 납니까? 방류를 하지 말아보세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방류를 하지 말아보세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하수과에서 약품투여해서 희석하는 실험을 한 기간중에는 방류를 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성호앞에 철로밑에가 악취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상을 찌푸리고 그런 다 말입니다. 우리 담당께서 도 악취문제를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세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지금 하수과에 추진하고....

경식

서경식위원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예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지금 통합상황실이 아니라 각 폐수처리장별로 단위별로 관리가 되고 있죠?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통합상황실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그 사항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시설 다른 시군 사례를 봐서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봤을때는 하수처리는 변동폭이 있고 기계시설이 노후화 될 경우 는 바로 투입해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통합해서 관리하는데는 그러면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를 합니까? 그것 아니지 않아요? 우리 광양시가 통합상황실를 설치하면 년간 3억원 정도가 절약된다고 수치가 용역결과가 나온 것 있지 않아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

폐수처리장 방류수 재활용도 그쪽이 아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은 재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이 맞아요. 폐수처리장이 맞아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은 세군데가 하수처리장이고, 폐수처리장은 공단이 설치돼 있는 ...

석영

장석영위원

공단은 폐수고?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의회에서 태인 임대공단에 폐수처리장을 할라고 하는 것을 300억짜리를 태인공단에 있는 폐수처리장과 통폐합 해라. 또 명당 2단계에 할라고 하는 것도 통폐합을 해라. 또 신금공단으로 할라고 한 것을 광영으로 통폐합 해라. 또 하수슬러지를 부숙화 방법에서 가열식 방법으로 해 가지고 무려 57억 정도, 또 폐수처리장 합하면 총 857억 정도를 계획변경을 해서 국가예산이 될란지 우리시 예산이 될라는지 상당히 절약을 해 놨거든요. 그래 지금 태인폐수처리장 담당 오셨어요? 많은 담당이 적극적으로 그런 통폐합의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줘 가지고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론은 엉뚱한 사람에게 결론이 들어간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통폐합 해 가지고 문제가 진행중입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진행중이에요?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나와 있죠. 또 광영하수처리장 담당 광영도 신금공단 것 받아들이는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도 하자 없습니까? 그것도 용역결과에 의해서는 문제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다음 감사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0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감사는 문예도서관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소속담당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찬옥 문예회관운영담당입니다. 이완 중앙도서관운영담당입니다. 탁영희 중마도서관운영담당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문예도서관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행정감사시 자료요구에 의한 것을 보면 관람 인원이 많아지고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도 보겠는데 6월부터 11월까지는 신종플루 때문에 중단된 것입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6월부터 9월까지는 문예회관 기능보강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11월까지는 현재 만연되고 있는 신종플루 때문에 공연이 중지 또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연말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어린이나 그런 경우에 유행을 하고 있고 성인들은 면역이 생겨서 성인대상의 공연을 송년콘서트로 해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음악지부에서 송년음악회 이렇게 해서 연말 공연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가족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은 없습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연말에는 없고 내년에 어린이 대상으로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2010년도 프로그램에서 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꼭 이것은 종전에 시행 안했던 것을 2010년도에는 해 보고 싶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2010년에는 올해는 전국 문예회관 운영연합회하고 공동으로 행사를 공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연과 같이 협조를 해서 우수공연을 유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문예도서관에서만 하지 말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좋은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거의가 다 해년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치중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색다르게 해서 인원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환자들에게 삶의 의욕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두번쯤은 프로그램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년에 년간 중 몇명이나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 이용자는 2009년에는 38만 9,377명이었습니다. 2008년보다 13,681명이 증가되어지고 있고 계속 아마도 도서관은 이용률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중마동은요?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전체 다 말씀드린 사항이었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분리를 해서...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분리를 했을때 중마는 19만 9,31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읍이?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광양읍 중앙이 19만 61명이고요. 중마가 19만 9,316명에서 중마가 더 이용 인원이 많았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연령층은 조사 안해 봤습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연령층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작은도서관을 광양시 몇군데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작은 도서관을 개관할때 저도 가봤고 그랬습니다마는 요즘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혹시 작은 도서관 이용객들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무등이나 송보는 영어 작은도서관으로 특성화 되어 있는 그런 도서관이고, 무등 도서관은 일반 도서관인데 무등의 경우를 보면 이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단, 송보 영어도서관은 젊은 세대들이 낮에 일을 나가시고 하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무등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마는 송보도 도서관의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고 해서 이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운영 활성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중마동에 세군데 작은 도서관을 가보고 물어봤어요. 도서관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직접 하시길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찌됐던 그런 것을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이용도가 없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도 잘 연구해서 작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 드립니다. 광양읍에는 어디가 있죠?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광양읍에는 대림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는 어떻습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거기는 오히려 이쪽 무등보다는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무등과 거의 같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등도 잘 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순애 위원

순애

정순애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대림의 작은 도서관에서 희망근로자들이 2명이 배치됐죠.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어르신 학습도우미...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12월달까지 입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11월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는 지원이 안됩니까?

작은 도서관 설립목적이 결국은 생활권내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가고자 한 것이 주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 어르신들을 파견을 했었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비가 10월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도서관사업비 자원활동가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했는데 12월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부녀회 회장님을 통해서 진즉 개소 당시부터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단, 저희가 내년에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운영자를 모집을 하고 또 자원활동체계를 갖춰서 하겠습니다해서 대림작은 도서관은 부녀회에서 12월을 주축으로 해서 운영하게하고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고 미비된 부분은 담당직원을 계속파견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12월까지는 부녀회에서 두달은 하는데 1월부터 계속적으로 부녀회에서 하기는 대림도 서민아파트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녀회장님이 직접 저희에게 그런 민원을 얘기하더라고 요. 그래서 문예도서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것을 더 확고해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010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대림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서경식 위원님이 도서관 이용자에 대해서 연령을 물어봤는데 일반인하고 학생하고 양분을 했을때 어느 쪽이 더 이용자가 많습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자료실은 어린이 도서대출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성인과 정도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열람실의 경우가 학교 시험기간동안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요 평일에는 성인들이 취업을 위한 시험준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완담당님 중앙도서관 이용실태를 잠시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운영담당중앙도서관

이완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학생하고 주부계층하고 5대5 정도로 참여를 한다고 봅니다. 열람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고, 프로그램 참여자는 주부들이 많습니다. 작은 도서관 경우는 저희들이 4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중마동 지구에가 3개 도서관이 있고, 광양읍이 한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도 무등도서관하고 광양백운도서관은 운영위원회 한마디로 부녀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중마는 어때요?

담당

운영담당중마도서관

탁영희 입니다. 저희 중마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입지조건이 좋습니다. 아파트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면 신청자를 줄을 서서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어린이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마도서관은 어린이실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같은 경우는 개관과 동시에 매일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이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를 소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중마도서관

탁영희 중마같은 경우는 회원증을 신규 발급하는 현황을 보거나 이용자가 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약간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감소 추세는 아니고 계속 늘어난 추세지만 증가폭이 조금 영향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용 률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소장님 문예회관에 월별 공연을 하고 있는데 유료와 무료가 있지 않습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유료하고 무료하고 입장객이라고 해야 됩니까? 호응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작년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장석영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시기를 입장료라든지, 관람료가 비싸서 관람을 못하는 그런 시민이 있으면 안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관람료를 낮춰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주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공연은 성인을 2천원으로 하고, 어린이를 1천원으로, 그리고 영화는 1천원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조그마한 금액의 차이였지만 시민들이 찾기에는 더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보통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공연을 했을때 프로그램만 시간대에 소화를 하고 얼마만큼 시민들이 호응하느냐 만석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추이가 어때요?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무료와 유료 공연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용객들 숫자 수치가 공연 프로그램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죠?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 결과가 어때요?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올해같은 경우는 무료관객은 없었고요. 저희가 정부종합 합동평가 대비해 가지고 유료로 공연이나 행사를 추진했는데요. 추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보다는 관람객이 많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광양시는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장들이라든지 시설들이 동광양권과 광양읍권으로 양분돼서 있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가보면 도서관 내지 문예회관이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문예회관 도서관은 일반인들이 자기 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접근하는 통로도 양쪽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로 광양권은 광양읍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로라든지, 프로그램이라 든지, 행사일정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용을 극대화 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감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양명훈, 자원화담당 이강신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신문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먼저 위생처리사업소내 전직원들에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서류감사를 하고자 해서 RDF사업 토지매입 진행 현황 자료를 요청했더니 보시다시피 이 자료 한장 달랑 들고 오셨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중점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에 관해서 좀 문제점이 있겠구나, 진행사항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이 한 장을 들고 오셔서 이번 2009년 당초 업무보고 계획을 제가 빼 봤어요.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의회에서 5억을 토지매입비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업무보고 했던 그 자료를 제가 3장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추진사항이 있어서 다 다릅니다. 각기 달라요. 2009년 당초 업무보고 계획에는 2/4분기에 3억, 3/4분기에 6억 100, 4/4분기에 6억 100 해 가지고 시비로 15억 200만원을 기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 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산요구액 합계가 5억이고요. 그 다음에 2009년 5월달에 토지 감정평가를 추진계획에 그렇게 돼 있고 6월달에 사업시행 공고가 돼 있고, 7월달에 토지보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가지고 오신 자료에 의하면 기투자액이 5억 2천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 189억, 총 합계가 275억 2천만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5억이죠? 5억인데 지금 여기가 2천만원이 더 올라와 있어요. 기 투자했다는 것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당초에 1회 추경에 요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당초에는 10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산계에. 그런데 예산형편상 5억만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2,100만원 정도 됩니다. 2,100만원은 감정평가 결과 5억 2,100만 22만 9천원이 감정평가 결과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임의대로 여기다가 표기를 해도 됩니까? 확인한 결과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추경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추경에 승인을 5억 2천을 받았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5억을 받았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5억을 받았는데 기투자가 5억 2천이 돼 있어요. 2천이 무슨 돈이냐 그 말입니다. 기 투자액이?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2,100만원은?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 2,100만원이 아니라 5억 2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기투자라고 한 것은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자료는 현재 RDF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135톤 처리능력으로 해서 톤당 2억씩해서 270억 하고 기존에 예산이 편성된 금액을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죠. 기투자한 금액인데요. 여기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 투자금액이 5억 2천이다는 것은?

경식

서경식위원

5억은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해서 받았고, 2천만원은 안받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김영심 위원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라 그 말입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아직 예산편성이 안돼 있는데 감정평가 금액을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임의대로 기투자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서식에 기 투자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잘못됐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토지매입비 5억을 승인했는데 지금 현재 매입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공적률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5억을 예산편성을 받고 사업계획 토지소유자인 이희신씨를 5월 8일날 방문을 해서 우리시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있을 감정평가 뒤에 토지보상협의에 좀 적극적으로 시를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한바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언제 의뢰했습니까? 감정평가 의뢰를?

담당

관리담당

양명훈 입니다. 4월 29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4월 29일날 두군데 업체에다가 감정평가 의뢰를 했죠?

담당

관리담당

양명훈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공적률이 어느 정도라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 그 분이 감정평가보상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세차례 민원을 이의 신청서를 제기해 주셔가지고 현재의 단계는 재감정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끝났고요. 그 분들한테 감정평가사 1인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현재 매입 진행절차 이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저평가로 인해서 원래 목표했던 금액보다 저평가 됐기 때문에 금액을 높여주던가...

영심

김영심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예견을 한 일 아닙니까? 애초부터 .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소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매입 절차의 진행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사업계획 내부방침이 결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분들하고 원만한 가격이 협상이 되면 협의매수가 되고요.

영심

김영심위원

잠깐요. 그러기 전에 제가 시행 지침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가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취득절차에 보면 협의에 의한 취득절차하고 수용에 의한 취득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정평가가 먼저 들어 갈 일이 아니네요. 산업단지 지정고시에서 그 다음에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및 열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먼저 선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왜 감정평가부터 말씀을 하십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보상계획 열람한 방침이 내부결정이 방침이 되면 방침에 따라서 보상계획 맞습니다. 말씀대로 열람공고를 하고 그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한 뒤에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감정평가가 끝나고 나면 협의 절차에 들어가고 협의매수가 안됐을 때는...

영심

김영심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만요. 그러면 지금 보상공고 열람통지를 소유자한테 보냈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보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내부결재가 언제 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당초에 6월 3일날 보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현재 내부결재를 예산집행 품위서를 해서 그 품위서에 나온 금액이 얼마 입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3억 6,423만 5천원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게 내부결재를 했다 그 말이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서 지금 6월 3일날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했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희신씨하고 산림조합하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여기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겠다하는 것은 없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절차상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2009년 5월 8일날 토지 소유자이신 이희신씨를 저하고 당시에는 시설담당이었습니다. 시설담당하고 서울에 갔었습니다. 가서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고 우리가 공유재산 의결받았던 내용도 알려 드리고 해서 이러이러한 땅을 감정평가를 하겠습니다라고 알려드렸기 때문에....

영심

김영심위원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절차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협의요청을 하면 보상가 산정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 지금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이행절차를 준수를 안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지금 현재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 공문에 있어서 절차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거기 14조1항에 보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항 준수했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 사항을 지금 2009년 5월 8일날 방문한 것으로 갈음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방문한 것으로 간주하면 안돼죠. 이것은, 그것은 그분들이 승인을 안하지 않습니까? 이의 제기서에도 그렇고 ....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일반적으로 봤을때에도 그것은 이 문건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까? 방문했다는 것 자체로 가지고는 안돼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2009년 10월 15일날 앞에 절차를 누락된 것이 있어서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진행과정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수용령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상에 문제나 이런 점에 있어서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을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그거죠.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진행사항을 어찌됐건 위원이 행정감사에 의해서 알아보고 싶다 그랬으면 이 절차대로 자세하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이런 것을 이의 제기가 있어서 이렇다 그러한 것은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의 제기를 한 토지소유자 그 분을 유리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김영심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신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던 것운 사실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서 6월 15일날 이분들이 5월 25일 내부결재의 건 그것이 뭐냐, 보상가격 산정 그것에 대한 건하고, 6월 3일날 공문발송 건에 또 그러한 감정평가에 첨부돼서 잘못된 공문 발송건 이런 것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접수했죠? 6월 15일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 뒤에 저희들이 절차상에 하자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전남도 토지취득에 관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절차를 밟아가라해서 10월 15일날 보상계획 공고를 다시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게 아니고요. 빼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날 감정평가 두군데 업체에다가 재검토를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심

김영심위원

이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이렇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대일에스더하고 경일인데요. 이 사람들이 당초에 감정가가 제곱미터당 4,850원이 나와서 이게 왜 이렇게 낮게 평가가 됐느냐 물으니까 지금 여기는 공장용지로 올 3월달 까지 사업계획 승인이 돼 있었던 장소고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봐라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무단형질 변경으로 봤다고 해서 낮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탁상에서 평가를 해도 되느냐 다시한번 국토해양부로 해서 부실평가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노라 하니까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해 온 것이 6,950원으로 해서 5억 2,1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그간에 우리 내부에서 행정절차상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가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선행절차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자해서 10월달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영심

김영심위원

그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상계획 공고를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7월 8일날 내부결재가 시장님 대면해서 결재를 했더구만, 그러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7월 8일날 내부결재로 시장님 대면해서 결재를 했더그만요. 시장님 전결사항이 있고요. 7월 8일날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당초에 산림조합까지 합한 금액이 3억 6,423만 5,250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한 감정평가가 5억 2,172만 8,950원으로 나왔습니다. 재검토한 결과죠? 맞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10월달로 넘어가버리는데요. 그 중간에 7월 29일 서류를 보니까, 손실보상 계획 열람공고를 내부결재를 했어요. 그랬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것 인정하시죠? 그래서 다시 또 손실 보상계획 공문을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 다음에 광양읍사무소 읍장에다가 공문을 보상해 가지고 손실보상 계획 열람을 하게끔 읍사무소 공고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했어요. 사진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가지 공문발송하고 감정평가액까지 첨부가 돼 있어요. 사진 보면 감정평가액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진자료에가.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거기 공고게시판에 감정평가도 다 나오게 돼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이 잘못된 결과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것이 원천적으로 결정적인 실수 아닙니까? 그러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서 6월 15일날 민원을 제기한 소유주가 민원을 이런 건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9월 3일날 그 분한테 이의 신청에 대한 회신공문을 발송했어요. 맞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이게 78일만에 회신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공무에 있어서 이의 제기에 대한 민원을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기간이 며칠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 기간은 담당계장이...

영심

김영심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장

확인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까? 아직?

영심

김영심위원

한 10분이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양해가 되십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는데...

영심

김영심위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정확히 언제....

영심

김영심위원

이의 신청 접수일이 6월 15일입니다. 민원접수가, 그런데 9월 3일자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정확히 78일만입니다. 그 답변은 다음으로 미루고요.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78일만에 회신을 했다는 기준일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요. 그 다음 재검토의 사유도 그 정도로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의 제기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것이었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인정을 하신 바와 같이 법률 15조에 의해서 하여튼 이행이 미흡했고 그러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행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모든 것을 봤을때 14조를 이행않고 공문과 함께 발송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제68조 2항 공문에 보낼때는 68조1항에 의한 것만 보냈어요. 2항 있죠? 68조2항을....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68조2항을 제가 얼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8조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한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해야 된다 이 조항만 갖고 적용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2항이 있습니다.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소유자한테 인지를 하셨어야죠. 이것을 안하고 1항만 갖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옳으신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담당계장이 사실 업무가 미숙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고요. 그 뒤에 그런 부분들을 하자있는 행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그때는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모든 절차를 이행을 하고 또 아까 2항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그간에 두사람을 추천해서 평가를 의뢰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니 당신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업자가 됐든간에 당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얘기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소장님 그 이하는 시간관계상 말씀을 끊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론적으로 제대로 된 10월 26일자에 설치사업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 통보를 홈페이지하고 광양읍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고 하셨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이게 지금 원론적인 것입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법률에 대한 연찬이 그런 것이 부족해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무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공증서 문제가 있어요. 공증서. 10월 26일자로 하셨던가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11월 17일날...

영심

김영심위원

공증서를 보니까 사업부지에 필요한 만큼 2만 7천 평방미터 정도면은 충분하겠다는 의견을 그쪽에다가 줬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요청했던 것을 그 땅을 7만 4,997제곱미터입니다. 그땅 전체에다가 자기가 공장을 짓겠다 해 가지고 도시과에다가 실시계획 인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는 그 땅에다가 또한 RDF설비하고 관리동을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2개의 계획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이의 신청서를 세 번 제출했는데 그중에 마지막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10월 29일날 광양시에서 쓸수 있는 땅 약 8천평을 주겠다 대신에 나머지 땅은 자기가 쓸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러면 사업소장님께서 보니까 내부결재로 해 가지고 공문을 그쪽에다가 보냈던데요? 그랬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보냈습니다. 왜 그랬냐하면 ...

영심

김영심위원

그때 부시장님이나 그러한 분들이 결재는 없던데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왜 그랬냐는 말씀을 드릴께요. 이 사람이 말을 수시로 바꿉니다. 처음에는 감정가가 낮다고 해서 재감정을 해 주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다가 공장을 짓겠다하고 사업계획 인가까지 신청된 사항입니다. 도저히 그 분말만 믿고는 행정이 계속 끌려 갈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보면 당신의 말한 해서는 안되겠으니까 의지표명을 분명히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요지로서 보낸 것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 요지로 했는데 이분들은 공증을 해 달라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에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약속의 표시이기 때문에요.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서 공증서를 해서 사업소장한테 보냈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한 것은 약간 미숙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왜 그러냐 사업소장 자체 결재를 할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앞으로 전개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얘기가 날 소지는 안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이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원래는 당초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줬던 당초 계획 전체의 부지매입을 해야 되나 지금 진행상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면 업무회의 절차를 거쳐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 공문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문서에 대한 자기가 이의 신청서에 제출한 것이 그 내용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확실한 의사표지를 해 달라 이런 요지에서 보냈기 때문에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원주시의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원주시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우리시보다는 많을 것 아닙니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의 배출량은 얼마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하루에 100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현재 100톤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 합치면 150톤이고요. 생활쓰레기만 하면 약 100톤 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원주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RDF사업비?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저도 이것을 자료를 못받아서요. 지금 우리시가 하루에 100톤씩 쓰레기 배출량이 있다 총 사업비를 275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정가격은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을 제기를 합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 국내에는 폐기물을 연료화 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쓰고자하는 게 환경부정책으로 해서 2008년 5월달에 국가정책으로 이미 채택이 되어졌고 작년 8월 15일날 대통령께서도 녹색성장과 아우르는 페기물에너지화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인근 전남만 하더라도 순천, 구례, 나주, 화순, 목포, 신안, 세군데가 광역으로 추진되고 있고, 대구, 광주, 포항,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술적으로 보면 이미 검증이 끝난 그런 상태의 기술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매립장의 경우에는 산간지대에 제방을 17개를 쌓아올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방의 안전성도 그렇거니와 폐기물을 에너지화 시킨다는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또한 폐기물을 연료로 쓴다는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가야 될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사업을 추진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가 내시가 돼 있습니까? 이쪽에 국비가 81억이라고 돼 있는데?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사업규모에 따라 270억에 따른 30% 그래서 아직 확정이 된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영심

김영심위원

확정이 되지 않는 사업비를 갖다가 어떻게 여기다가 기재를 합니까? 국비확보를 81억이라고 돼 있는데?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RDF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비 확정은 민간제안자가 오게 되면 공공투자관리센터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피맥이라는데가 그쪽에 의뢰를 해서 가격에 적정성이나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받고 난 뒤에 거기에서 적합성이 떨어졌을때 국고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의 시점이 언제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2012년도에 가동하는 것으로........

영심

김영심위원

계획에는 가동을 2012년도에 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토지매입 단계에서 이렇게 앞으로도 지연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 분들이 어떤 수용령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한다면 토지용도는 이용하면서 가격가지고 앞으로 다툼이 있을지는 모르나 2012년도 사업수행 하는데는 기간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문제가 없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결말을 맺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리를 빨리 해 주세요.

영심

김영심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하자면 이 사업 추진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이 낭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소요경비 등 재감정평가등 여러 가지 낭비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행정의 불신의 초래했고 그럼으로써 이 사업이 지연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위원, 서경식 위원

경식

서경식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5억 승인해 줬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100만원 그것이 어떤 돈이었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감정평가 결과 5억 2,122만 9,150원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편성할 예산이라고....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에서 받았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2,100만원을 추가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010년도에 요청했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확정 금액은 아니네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15억에 대한 부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15억은 공유재산의결을 받을때 주변 잠정가격이 어느 정도 간지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약 5만원, 평당 5만원 정도 돼가지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땅 말고 그 위에 땅까지 했을 때 이야기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희신 땅만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 땅만 해서 15억?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거기가 2만2,700평입니다. 전체가

경식

서경식위원

2만 2,700평인데 밀어놓은 땅이 약 8천평돼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밀어놓은 땅이 만평 좀 넘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8천몇평 안했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때 측량을 안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측량을 해 보니까 만평이 좀 넘어갑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반 정도 되그만요. 그렇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반 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전체를 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전체 사는 것을 승인해 주셨고 또 업제적 토의 결과도...

경식

서경식위원

안사면 어찌되는 것이 에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부분해서 안산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22,700평을 다 사야 되느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평지를 만들어 놓으면 만평만 사서 하느냐를 놓고 제가 물아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도의상 전체를 다 사야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팔 의사가 없다면 안사도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말이 안되는 소리로 그리고 지금 현재 핑계를 만들어 놓지 않는 땅은 어느 정도 감정가가 되는가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주변에 많이해 봤자 2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평당?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정리를 해 놓은 땅은 평당 어느 정도 보고있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주변에 공장용지를 보니까 20만원이 넘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은 개인들이 주고 팔고 그것 이야기요. 감정가로?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이번에 도로를 내면서 성산아스콘 부지 매수해서 언덕에 사면이었습니다. 사면이 15만원 정도 평가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성산아스콘 철로 입구 말이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가 평당 15만원 정도 감정가가 나왔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은 아니니까 아주 적게 나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겠그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시에서 사게 되면 전체 21,700평을 다 살 것이냐, 다 사서 밀어놓은 땅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산으로 그대로 된 땅하고 비율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난해한 부분이더라고요. 지난번에 대일에스더 하고 경일에서 감정평가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지번이 하나고, 지목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분리를 해서 공장용지로 승인을 받기 전에는 같은 지목에 같은 지번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지난 번에 감정가가 3만 얼마 나왔던가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23,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전체...평면까지 해서..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다해서 5억 2,100...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얼마치였는가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평당 약 2만 3천원꼴

경식

서경식위원

2만 3천원?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렇다 그 말이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김영심 위원이 정리해서 가는 것 보니까 이것이 그냥 끝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들어요. 어차피 소송으로 갈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소송으로 간다고 할때 우리시가 과연 불리한 점이 김영심 위원의 말씀대로 쭉 나열을 해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은 잘못 됐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런 틀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그쪽하고 소송으로 갈때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당초에 계획대로 갔더라면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무조건집니다. 무조건 져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그러면 과거의 것을 백지로 하고 지금부터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밟아가자 이렇게 했을때 문제는 없겠느냐 전남도에 공특법 취급하는 담당자한테 자문을 얻어서 그래서 10월달부터 시작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분들이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식

서경식위원

김영심 위원의 질문한 목적이 그런 점을 앞으로 갈수록 전개사항 이런 것을 지금 알기 위해서 김영심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요점만 물어본 것이 에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제적토의를 지난 11월 27일날 협의를 해서 도시과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반려했습니다. 반려하고 우리 계획이 되면 접수해서 인가를 받고난 뒤에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할라고 했던 것이고 협의매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수용에 목표를 두고 감정평가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해서 최대한 감정가가 나올수 있도록 하는 자료는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제공해서 그 가격에도 만족을 못한다면 우리시 계획에 맞춰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고 토지수용을 하면 되면 시설물 공사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까지 남는 부분은 계속해서 법적인 다툼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김영심 위원님이 날짜부터 소장님이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나열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시하고 행정소송에 갈때 그런 점에 불이익을 안받게끔 만반의 준비를 다하세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가야지 물 엎질러놓고 다시 간다하면 서로 굉장히 불신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까지 단단히 정리하세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철저히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것이 잘 안됐기 때문에 김영심위원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적해 주신 김영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게 퇴비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퇴비가 나오는데 이물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가 처음에 들어 올때는 비닐봉지, 나뭇가지, 양파망 이런 것들의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와서 선별기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파쇄선별하는 과정에 작은 비닐류가 같이 발효조로 같이 들어 갑니다. 같이 들어 가서 마지막 단계에 선별은 하고 있지만 잘잘한 비닐류가 거기서는 완전히 회수되지 못하고 있어서 농민들에게 그게 결함으로 남고있는 퇴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이 없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로는 기술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현재 그것을 못걸러내면 농민들로부터 품질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는 것 아니에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많지는 않지만 가시적으로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비닐류가 그런 것들이 부피나 무게비로보면 0점 몇%대인데 가시적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비닐이 부식되는데는 몇 년이 걸립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런 비닐은 100년은 잡아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퇴비로 사용했을때 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전체 양이나 부피로 봤을때 그러나 토양이 기존에 갖고있는 특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제거하는 공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의 자문구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 퇴비생산공장들을 그간에 국내에 있는 것들을 돌아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투입과정에서 골라내면 안됩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가능한데 힘이 든단 얘기에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차가 한꺼번에 모아와서 투기봉투에다가 붓기 때문에 그 속에 것을 일일이 다 뒤집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무너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투입구에서 고르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퇴비로서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100씩 가야 부식이 되는 것을 갖다가 퇴비로 사용하라면 가치가 없는 것이 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가치보다도 가시적으로 퇴비가 비닐류가 색깔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퇴비 일률적으로 갖고있는 것보다 비닐류가 하나씩 끼어있다 보니까 그것을 농민들이 지적을 하는 사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연 판매액을 얼마로 보는 거죠? 생산액을?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포대당 3천원 기준으로 할때는 9억 정도가 되고 요. 아직 농민들 의사를 여러 의견을 통해서 들을라고 그럽니다. 그 의사가 2천원이일 경우에는 약 6억쯤 되고 이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음식물을 버릴때 무지하게 불편하다도 그럽니다. 주부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비닐봉지째 버렸으면 좋겠다 전 시민이 불편하면 6억이 아니라 퇴비화를 포기하는 한 이 있어도 방법은 개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편리하게 하되 그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해결해야죠.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 공법을 찾아서 해결해야지, 우리가 그것보다 더 미세한 것도 걸러내는데 그것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너무 속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부터 그 공법을 찾으셔가지고 그 시설을 보완해서 우리 주부들이 비닐봉지째 버릴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물론 답은 환경정책과하고 두군데서 나오는 것이지만 부시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태기

장태기부시장

이것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마 우리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를 과제를 가지고 그 문제도 접근해야 된다고 오전에도 여러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버리고는 하는데 거기다가 상수도를 설치할 수 없어 이 문제는 큰 과제를 가지고 발전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안되면 용역을 긴급히 하든지 간에 해서 시민이 불편해 하는 것은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4대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바이오콜 문제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까지 관련자가 소송이 갔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직접 못들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결과가 무죄로 나온 것으로 알아요. 무죄로 나왔다면 현시점에 그 당시에 증언한 것 이런 부분이 위증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그런 문제로 해서 서로 사이가 안좋은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담을 하나를 말씀드리면 원한은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한이 안되도록 관련자들이 분위기 좋게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중에서는 증인을 섰던 배 과장님이 제일 고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처리사업소가 의외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상당히 준비와 심도있는 신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위생처리사업소 근무인력이 몇분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 정규 직원은 11분이고요. 비정규직 하면 약40명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 분들은 한시적으로 합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거기에는 무기직 계약근로자가 1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런 분들이 합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업무추진하는데 큰 애로는 없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의회 위원님들도 지원을 해 주시고 시장님 이하 간부님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일단 사업소는 우리 광양시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100톤, 또 음식물쓰레기가 50여톤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하고 그것을 퇴비화 해서도 공급화하는 부분까지 여기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를 환경측면에서 하는 것 방금 쭉 질의를 했던 내용 우리가 쓰레기를 앞으로 처리화 할 것인가 공법상으로 RDF공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해 가는 과정에서 절차와 법령을 처음부터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더디게 되거나 또 시행착오로 인해서 광양시가 어려운 지경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광양시 행정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히 신규사업을 해 가는 과정에서는 절차와 법령을 경시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행하므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해와 신뢰를 받고 것으로 봐집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고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지 안으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입니다. 보건행정과 직제순에 의해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종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최옥순 의약담당이 연가중으로 황영숙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강기환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최경애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서정옥 중마지소사무장 참석하였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위원님.

학순

배학순위원

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하루 몇시간 근무하게 돼 있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면 공중 보건의사들이 시간내 근무를 하지 않고 자리를 많이 비우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현지 보건지소에 없을때는 마을이나...

학순

배학순위원

마을에 간 일도 없고 많이비어요. 알고 있어요? 없어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서류상으로 확인된바가 없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근무시간에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몸이 갑자기 아파서 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 현장에 보건지소장이 공보의가 병가나 연가나 이런 어떠한 다른 지역으로 지소내에서 출타를 했을 시에 직원들이 항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인근에 있는 보건지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원인들이 가서 진료를 받으러 가면 공보의들이 없습니다. 이것 저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우리시에서 뭣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진료소를 운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취약지역에 있는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노약자, 특히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성퇴행성질환이라 든가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배치되어서 방문하고 또 오신 분들에게 치료도 하고 예방교육도 하고 이러한 위치에서 설립이 돼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한마디로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학순

배학순위원

그런데 공중보건의들이 자칫 하면 자리를 비우고 그래서 앞으로는 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이 공보의가 없어서 진료를 받을수 없다는 말이 안나오게끔 하고 주민들이 불편없이 진료를 받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죠?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악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은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근무시간에 근무를 해야 될 공중의들이 시간을 자주 비어요. 그러므로써 많은 환자들이 찾아가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당신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 밖에 안되겠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12월 1일부터 2주간 보건지소, 진료소 실태에 대한 전반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질문에 의한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래야지 제가 진료기록을 보자고 하니까 진료기록은 안나오고 하루 몇명 그것만 나와 있어요. 진료기록을 나와야 내가 그것을 보죠. 그 사람이 몇시에 뭣을 했는가를 그러니 그것 나오지 않으니까 하루 평균 몇 명 했다는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정말주민들이 불편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공중보건의들이 제시간에 근무를 하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점검을 자주하십시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저도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2009년도 위생 점검한 건수가 총 4,507건이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행정처분 조치사항이 137건, 청소년 주류 판매 26건, 유통기간 경과삭품 9건 그 다음에 영업자 준수사항위반이 100건인데 나머지 점검에 걸린 사항은 어떤 사항들이 많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보면 종사자들이 근무하면서 영업장내에서 친절하지 않다든지, 또 위생모를 쓰지 않고 주방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들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로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 서류상에가 올라가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광양에 식품업소가 타 지역에 비해서 친철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을 단단히 시키고 해서 우리광양의 이미지를 식객업소에서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꼭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십시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2010년도부터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주방같은데 보면 너무나 청소 같은 것이 잘 안돼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켜서 깨끗한 식품업소가 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순애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위생교육장을 우리 관내에 유치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과장님께서 현재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라도 광양에 유치하겠다 그렇게 답을 하셨고 완결되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실패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유가 너무 타당치 않아서 ...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제가 현 상황하고 교육장 운영 실태에 대한 것을 개요있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는 나주시하고 구례군에서 2개 시군에서 교육장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은 어느 시군에서 지원할 것인가 여부는 지금 현재 중앙음식업지부의 이음을 받아는 각 시지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업장 교육장 장소는 대부분 신규로 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교통에 편리한 쪽, 또 시설물이 어떠한 이러한 것들이 충분한 조건,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해서 교육장소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그러한 여건들을 다 갖추고 있음에 2007년도부터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도지회 방문하고, 시군 음식업 지부장에게 우리시는 무료로 교육장소를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금년 4월 정기총회때 구례하고 광양이 거론이 됐습니다. 거론이 되면서 일부 구례와 광양의 모든 시점에서 우리 광양에 대한 시점은 좋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구례는 최근에 시설 군민회관을 2008년도에 지어가지고 시설물도 우리 광양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보다는 조건도 낫다. 그 조문에 모든 여기는 이야기는 구례군에 있는 음식업 지부장님이 공교롭게도 우리 전라남도 음식업지부장 중에 제일 연장자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구례군은 산동지역에 있는 관광지역이 온천장을 운영 안하므로 인해서 주변에 음식점들이 지금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구례군에 있는 음식업 지부장님께서는 주변에 음식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도지회장인 교육장과 사전에 대화가 돼서 금년 4월중에 구례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27부터 금년에 6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실패사유를 저에게 준 것이 지리적 특성상 전라남도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육생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광주 근교생이 광주광역시 교육장으로 이탈할 우려가 있어서라고 답변서를 저에게 보냈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하고 너무 틀린 것 같고, 방금 과장님께서 구례의 예술회관이 새로 짓고 우리 광양의 장소는 작고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옥룡 백운수련장도 있고 꼭 예술회관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보성에서나 담양같은데서도 광양과 비슷한 크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직원하고 통화를 했을때 대의원수가 거의 많이 바꿔서 실패가 된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감사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한 기관에 이익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대의원에서 어떤 것을 유치할때 행정에서만 해도 안되고 같이 백짓장도 맞들어라 가볍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어느 한곳은 유치를 할라고 하고 어느 한 곳은 못하게 유치를 안할라고 운동을 하고 있고 제가 그것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차피 유치를 못했지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 생각하고는 맞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큰 성과가 있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나서 보면 굉장히 많은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나간 것은 탓하지 않고, 앞으로 과장님 오셔서 이전에 했던 것 하고 과장님이 앞으로 할 것을 지금 유치 안된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장소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이러한 것들은 위임을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생관련 단체에 위임을 해서 교육장소를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시에도 다른 시군 못지 않고 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왔을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다가 교육장을 설치할 것이냐 이런 지정 문제도 먼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점은 저쪽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무조건 쓰게끔 인정을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행사를 해야 할 시기에 있을 경우는 1년전에 교육장소로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시도지회에 있는 교육장소 일정을 강제로 자기들 임의대로 정해 버립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구례는 어디서 합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군민회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지정을 해 놓게 된다면 오늘 같은날 지정을 했을때 특히 무슨 행사가 있을시에는 이러한 것들도 겹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꼭 문화예술회관이 아닌 장소에서 할수 있는데를 파악해서 언제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 당장 되는 것은 아니고 금년 5월 27일부터 해서 구례군에서 1년간 계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 5월까지는 이미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금년에 구례군으로 장소가 지정이 돼서 보건복지부에 고시해서 장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구례에서 하고 있는 동안에 저희들은 도지회에 찾아가고 모든 우리시의 여건을 해서 다음 차례에 올때는 우리시의 좋은 여건을 지부장들에게 설명을 해서 가져오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유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을 100% 완료를 했고, 미이수자 과태료도 다 100% 완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과장님 꼭 위생교육장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필요하면 위원님과도 같이 출장에 임할때 그러한 사항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정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교육내용이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식품위생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위반했을시의 처분사항 그래서 이 위생교육의 목적은 관련법규를 영업을 하면서 이러한 시설 기준 종사자들 관리 문제, 이러한 모든 친절 서비스 이러한 것들을 망라해서 사전에 교육을 받고 나야 이 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거기에 인정하고 행정청에서 처벌을 했을시는 거기에 인정하고 또 행정의 벌을 받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영업을 하는게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꼭 집합교육을 해야 돼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집합교육은 강사를 전문인으로 하게 되면....

석영

장석영위원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 신고하러 온 사람한테 책을 내주고 이대로 안하면 당신은 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습니다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국민들을 원거리까지 가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비생산적이지, 어느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식품위생법 근거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식품위생법에서 요식업협회로 위탁 주라는 것이 있어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꼭 거기를 통해야 되는 것입니꺼?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조항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를 안통해도 보건소에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아요? 교육장.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행정청에서 해야 할 업무하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 보건복지부 예규에 보면 식품관련 영업자들에 대한 위생교육 지침에 이러한 교육장소나 이러한 것들이....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할 일을 공무원들이 하면 많이 소요된다고해서 위탁준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우리 광양은 보건소에서 하겠다 해 가지고 직영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 같이 유능한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공무원 중에서도 강사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굳이 나주다 이런데까지 가서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하루일당 소비해 가면서, 우리가 하세요. 우리 광양시는 우리 자체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 하세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법에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요구해서 ..

석영

장석영위원

꼭 식품위생협회 주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어느 법에 그런 것이 나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법적인 제도개선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 보건소에서 못할때 그것을 위탁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이게 어느 시군이 한다고 해서 되고 안되고 그러한 사항은...

석영

장석영위원

내가 교육도 한번 가 봤는데 엉터리에요. 체크만 하는 것이지.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올리겠습니다. 그 결과 다시 장석영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무지하게 불편한 제도중에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거기에서 강의하는 것 듣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지 아세요. 다 주무신다고, 오히려 책자 하나 받아오는 것에 불과한데 차제에 그럴바에는 여기서 책자를 하나 주고 이대로 안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고 지도점검을 하는게 나은 것이지, 나주까지 가야되고 구례까지 가야 되고, 하루 근무 빼야되지 그런 흔히 얘기하는 전봇대 같은 그런 악법이 어디있어요. 그런 것은 고치세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제도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왜 해. 그렇다고 그 효과만 내면 되는 것이지. 내 여기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개선점이 무지하게 많아요. 과거 군사정권때 하던 것을 그대로 합니까? 고쳐야지. 우리 과장님 교육장에 가보세요. 몇 명이 강의하는 것 듣고 있는가, 수료증 받으러 가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제도에요. 그런 것을 고쳐야지 일 잘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앞에서 해 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 그런 논리 안 맞습니다. 시민이 불편하고 효율성과 논리성이 없으면 고치세요. 법을 위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세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 감사도 안했지만 개선해야 할 점이 우리 광양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섞은 것입니다. 그런 것 개선 안하고 무슨 잘 한다고 방송에 나와서 이렇고 저렇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장님 그런 것 시장 재량껏 고쳐보세요. 됩니다. 그것이 왜 안돼요. 저도 교육가서 참여해 가지고 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하는 것이에요. 할라면 제대로 교육을 해가지고 하든가, 안해요 다 전날 주무시지 않았나 취침하러 가는 것인데 거기까지 돈 내고 힘들게 원거리 가서 취침할 것 뭐 있습니까? 그런 법은 국민을 옥죄고 국민을 못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만이라도 당장 고치세요. 이런 것, 보건복지부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공문 올려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하고 보건소에다가 하나 차려 놓으세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규자 영업교육에 대한 이러한 사항들은 제도개선을 올리고 또 기존 영업주들은 지금 저희들이 매년 3시간 이상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 교육도 잘못됐다니까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이러한 교육은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떤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거 규정 틀에 얽매이다보니까 새로운 게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시민이 불편하고 아무 효과도 없는 이것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책자하나 보기 좋게 CD로 하나 만들고 책자 하나 내주고 당신 이대로 안하면 당장 법에 의해서 처벌 받습니다하면 그 말한마디가 더 효과가 있어요. 가 보세요. 몇 명씩 떼지어서 가봐야 아무 효과 없습니다. 고치세요. 그런 것. 정부 아니라 잘못됐으면 청와대 민원을 넣고 대통령을 독대해서라도 고쳐야죠. 잘못된 것은?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당장 고치세요.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남은 음식포장용지 및 봉투제작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포장용기 1차, 2차, 3차에 제작이 됐네요? 1,300여만원, 그런데 한세트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2,500원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것을 조금 더 단가를 낮은 것으로도 있었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최소한 이런 것들을 할때는 물량이 많게 되면 단가가 낮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남은 음식포장을 우리시에서 해 주는 수요처가 모범음식점 100개소가 있는 이곳에다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는 수량을 하다 보니까 약간 단가가 비싸게 됐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 그보다도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단가가 낮은 것이 있더냐 그 말입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남은 음식을 가지고 갈때 질의 떨어지게 해가지고 혹시 흘린다든지 이러한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질이 조금더 좋아야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어차피 이게 일회용이니까. 용기자체가.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러한 사항들을 다음에 구입할때는 예산절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배부를 해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범음식점에만 이게 배부를 해 주죠?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대형음식점 음식 가지수가 많이 나오는데 우선적으로 그런데서는 불필요하게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모범음식점이나 영업장이 큰데 이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것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을 안하는 업소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또 너무 많이 소진이 돼가지고 없을때 손님이 싸달라고 할때 용기가 없어서 못 싸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차원에서 용기가 소진되었거나 배부를 못받은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 선정이 안된 음식점 그러한 곳에서도 손님이 요구를 하면 즉시 응해줄수 있는 그런 지시를 할수 있습니까? 음식 교육할때나 업주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될 수 있으면 수량한정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 용기가 없더라도 그때그때 그 업소에 성의가 있는 집은 싸 주더라고요. 손님이 요구를 하면 응할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문도 생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야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겠고,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현황을 봤습니다. 기존에 보면 대한어머니회 소속 회원이 5명이나 활동을 하고 있고, 21세기 여성발전협의회가 3명, 단체별로 있네요. 분야별로 있는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연임하고 있는 분들은 최초에 연임자들이죠?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 중에는 중간에 임기가 완료돼가지고...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 2008년도 새로 위촉한 분들은 밑에 있고 지금 21세기 대한 어머니회 3명 들어오고 이러한 부분도 분배를 해서 고루고루 할수 있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자녀들의 교육적인 효과가 많을 것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임기가 끝나면 교육청이나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부모들을 추천을 받은 것을 검토를 해 보시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교육청에 해서 임기만료 되는 것이 있을때는 소비자식품위생원을 학부모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다음에 병.의원에 초진진료비하고 재진진료비 이런 것을 비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원은 초진진료비가 5,200원이고, 재진진료비는 3,800원이고, 일반의원은 3,500원 초진이, 재진이 2,500원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500원입니다. 진료비가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하면 저소득층에 속하는 우리 시민들이 일반진료를 받을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면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병.의원 이런데서는 불만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오시는 분들은 무료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진료위주보다는 사업의 예방사업의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영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데는 방문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보건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간략하게 교육과 관련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규개업시에는 교육을 하루 정도 합니까? 8시간?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업종별로 8시간부터 3시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에 대해서는 신규영업을 받을시는 6시간으로 보건복지부령에 정해져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존업체가 위생교육을 1년에 한번 합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기존 위생영업자는 하루 4시간 교육을 하도록 ...

석영

장석영위원

그 교육일정과 일시 장소는 누가 고지를 해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공공건물인 문화예술회관이나 다중 숫자가 오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우리시에서는 문화예술회관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교육일정, 일시, 장소을 누가 업소한테 연락을 해 주냐고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음식업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음식업지부는 법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어요?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아요. 모든 단체가입은 자기 재량껏 들게 돼 있거든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음식업협회에서 하면 그 협회에 가입 안된 사람들은 고지 못받을 수 있지 않아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문서로 음식업지부하고 해서 날짜신청을 고지를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동시 에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고지 못받아 가지고 교육 못받아 가지고 과태료 내고 그런 사람 있으면 돌려줄 수 있어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보면 어디로 출타했다 든지 장기간 휴업을 했다 든지 이러한 분들이 못받지 대부분 거기서 받고 오시고 ...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을 못받아 가지고 교육 불참해 가지고 과태료 물은 사람이 우리주변에 여러명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잘못됐죠. 그죠? 고지를 여기 저기서 아무도 해 주지 않아가지고 교육을 못받은 사람한테 과태료 물리는 것은 잘못된 것 니예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과태료를 무조건 물리는 것이 아니고 그 과태료를 물리 게된 동기부여는 청문을 실시해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분들은 영업자가 의견서 제출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그 분이 이러한 법을 준수를 안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 하시면 광양시에 금년도 교육 불참해서 과태료 낸 사람 명부 가져오세요. 그 부분을 제시하세요. 제가 그 부분을 과장님이 위증하는 것을 잡아 낼테니까 고지한 근거가 없어요. 고지할때 공문으로 합니까? 구두상으로 합니까? 문자메시지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우리 관공서에서 시민들에게 알릴때 뭐로 하도록 돼 있어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영업장 소재지에...

석영

장석영위원

공문으로 하게 돼 있죠?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문서로 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문서로 간 근거나 이런 것을 제시해 보세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두가지 물어볼랍니다. 우선 모범음식점 지정에관련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내용이 너무 광폭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제일 먼저 음식문화 개선 업무에 동참을 하고 있느냐의 주요 중점 부분에는 시설기준에 말씀하시는 주방에 시설들이 깨끗하게 또 어떤 배수구, 방충망이라 이러한 설치들이 다 돼서 해파리는 곤충류가 잘 안들어오도록 위생적으로 돼 있는 시설기준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음식업점이 알뜰한 식단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추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운영지침에 의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업소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범음식점도 기준에 미달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다음 6개월이후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모범업소로 지정된 것이 취소를 하고 또 새로운 업소를 더 잘한데는 다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업소에서 먼저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에 의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지정합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모든 업소를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음식점 분류를 해 가지고 모범업소다라고 분류를 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읍면동에 먼저 현재 있는 모범점 현황을 거기다가 첨부해서 2010년도 상반기에는 모범음식점고 재지정 또는 신청한 업소에 의해서 가서 현지를 조사하고 해 가지고 온 결과를 가지고 음식문화추진본부에서 심의위원들이 있는 데서 이러한 사항들을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위촉돼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해서 모범점을 행정기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건복지부 지정을 한 관리지침에 의해서 그 다음에 본인이 신청한 것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한다는 의미죠?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현지 확인을 해서 점수를 매기고 해서 그러한 조항에 의해서

현완

정현완위원장

일단 심의위원들이 심의기준이나 내용들이 상당히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서류확인 하면서 살펴봤는데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 동의를 하셨지만 앞으로 시군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함에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지정관리지침만 적용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왜냐 하면 광양은 광양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메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광양에 음식점은 광양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는 디저트 부분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명시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공간이라 든지 시설부분에서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해서 앞으로 시장군수의 재량으로 인해 가지고 모범업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이런 사항들까지도 고려대상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글로벌 명품 광양100선에 모범음식점이 아니어도 우리 광양이 향토음식점를 하고 있는 우수업소는 지금 선정해서 모범음식점과같이 똑같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라든지 상수도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우수업소라는 표현을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업소들을 금년말에는 책자를 제작해서 각 시군이하 우리 관내 산업체 이러한데서 이용을 할수 있도록 금년에 4천부 제작해서 배포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2012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모든 시군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행정적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는데 음식문화야말로 그 지역에 문화와 인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부 국내외의 사람들이 광양에 와서 어떤 음식점을 가서 어떤 메뉴를 선택하고 취향이나 결과에 따라서 광양의 정서를 충분히 긍정적으로 느끼고 갈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잘한 음식점과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옥석을 구분해서 행정조치가 뒤따라됩니다. 쓰레기봉투 몇개 더 주는 정도이런 인센티브가 아니라 파격적인 그런 조건들을 개발을 하고 또 이 기회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조치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요.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중마동에 있는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말이죠. 현재 법적 소송 중에 있는 중이죠?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까지 전수탁자인 자혜의료재단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인해서 모든 선정절차에 참여를 해서 공개모집 원칙에 참여해서 탈락이 된 전 수탁자가 나가지 않고 공립노인요양병원에 무단 점유 또 환자들이 있음에도 6월초순경에 모든 휴업계를 내고 환자를 강요 전원 조치하는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매일 출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또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므로 인해서도 계속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자혜의료재단측에서는 명도소송으로 가야한다는 조건으로 계속 안나가고 있어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 이후 현재불만을 가지고 직권남용이라는 광양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지금 현재 감사 기간중에 411호 윤안겸 검사에가서 이러한 것을 했을때 모든 서류를 보고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던 그 내용도 6월 5일날 심의각하됐습니다. 또 행정소송을 요구했던 것도 현재 각하중입니다. 또 현재 내일도 참여해야 할 4차 조정에 있는 순천지원에 있는 법정 407호 법정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놓은 자혜의료재단측이 있습니다. 모든 의료장비를 자혜의료재단측은 무단으로 반출해 놓고 그 장비를 우리는 원상복구 했지만 안돼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적반하장격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강제로 쫓았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들이 없어졌다. 또 건물 수리비 기타 등등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해서 3년간 동안에 지원했던 이러한 것들을 근거자료로 소송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한 말씀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광양시는 피의 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습니까? 피해자입장에서 가 있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그쪽에서 고발을 해 놨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 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쪽에서 고발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광양시가 피의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 말이죠?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우리 광양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자혜의료재단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항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수탁자가 와서 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행정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된 것이었고 그에 따르는 저희들은 그날 6월 11일날 행정대집행시 공무집행 방해 및 그러한 의료장비 비품을 무단 반출해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우리시에서는 두가지 조건을 가지고 고발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조정위원회 과정에 있는 모양인데 재판을 할것 아닙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진행중인 4차 조정기간에 민사소송이 내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 부분을 보고 우리광양시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이라든지 수탁기관이나 위탁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느껴야 됩니다. 평상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자 선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위탁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사항이 계약기간내에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생각을 미쳐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의료집기라든지, 시설이라 든지, 프로그램이라 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말하자면 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가지고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계약내용대로 순수하게 차기 수탁자하고 시설 인계인수가 제대로 원활히 기해져야 입소자들이나 광양시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평상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러한 사항들은 지금 현재 99년 6월경에 개원이 됐을 시에는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이용률이라든가 재고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전 수탁자들도 환자 의료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해지요청에 의해서 또다른 수탁자가 선정이 되고 해 왔었습니다. 이 수탁자 전에 자혜의료재단도 매년 단기 손실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희들이 조례나 계약서 상에 있는 조항대로 모든 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자기들이 당연히 재수탁을 받아야 되는데 안받았다는 조건을 부여했었는데 저희들의 조례나 설치근거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나 계약서 상에 다만, 이렇게 써가지고 있는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법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서 다음 조례에는 2년이면 2년,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조례도 강제조항으로 해 나야지, 이러한 조항이 재계약할 수 있다면 그냥 자기 소유권인양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러한 조례도 다시 검토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집기라든지 비품 그 다음에 검사장비, 에어컨, TV등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시가 갖춰주고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할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러한 비품이나 장비들을 미쳐 갖추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그 수탁자가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계약조건과 내용이 명확히 명시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인계인수 시점에 어떻게 된다는 것이 확실히 정리가 돼 있다고 봤을때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을 것으로 봐지는데 평상시에 이것이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의료재단이 어떤 절차나 조건이나 계약 이런 내용들이 명시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입원환자를 다른 데로 강제 이송시킨다는 이런 것은 절대로 용납이 될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4차례 조정위원회를 하고 재판 최종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우리시 행정이 조금이라도 소홀한점이 있었더라면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더 이상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른 부분들은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리해 주기를 희망하고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과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중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성권 질병예방담당입니다. 김정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경식 건강검진담당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신문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9개 업체에서 나눠서 광양시 전체를 하고 있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옛날에는 방역할때 분말방역을 했었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옛날에는 가열연막방역 중심으로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은 무슨 방역이라고 합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분무소독 위주로 전환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가열연막소독은 하절기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모기의 밀도 개체수가 증가했을 때 아주 심할때는 주 2회까지 할수 있고요. 가열연막은 경유에다가 방역소독 약품이 공중으로 살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2,30분 정도 모기가 직접 접촉함으로써 살충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열연막은 주로 침투하기 어려운 숲중심이라 든지, 하수구같은 경우는 바로 분무소독을 하면 수질오염이 있기 때문에 하수구 같은데 가열연막을 하고요. 밀집지역들 광범위한 범위내에서 과열연막을 하고 있고요. 분무소독은 잔류분무가 4주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은 교각아래라든지 풀숲이라든지, 축사방역, 축사의 벽면이나 천정, 그리고 웅덩이 그런 곳에 하게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두번째 차이점은 가열연막은 모기 밀도가 증가되어 있을 때 광범위할때 해 주고 분무소독은 오랫동안 살충효과를 노릴때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광양에 9권역을 나눠서 했는데 면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인구수로 따져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어떤 것을 따져서 이렇게 방역횟수를 정해 놓은 것입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취약지가 901개소입니다. 그래서 8개 권역을 면적별로 한 권역별로 5코스라든지, 6코스, 4코스가 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 보니까 광양읍이 1권역 2권역해 가지고 124, 124 돼 있고, 그 다음에 봉강, 옥룡면 2권역 해 가지고 149회 2군데, 그다음에 3권역 진상, 다압해서 174, 그 다음에 4권역 옥곡, 태인, 금호해 가지고 149, 5권역 중마, 광영 해 가지고 149, 6권역 진월면 한군데해 가지고 124, 7권역 골약동해서 100 횟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때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 의문스럽고 김성권 계장이 계시지만 감사때 오라고 했습니다마는 분무소독를 하는데 차에 다니면서 칙칙 뿌리고 다녀요. 내가 몇 번 봤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다니면서 칙칙 뿌리고 다녀요. 그래 가지고 과연 파리나 모기가 죽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소독를 할라면 우선 먼저 파리, 모기 서식지를 먼저 소독을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직접 앞으로 현장 체험해 볼랍니다. 차에 타서 어떻게 방역을 하고 다니는지 한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정말 파리 모기 서식지에다가 투하를 시키서 근본적으로 서식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차에 다니면서 뿌리고 다녀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더라 그 말이요. 한두번 보는 것 아닙니다. 몇 번 봤어요. 정말 제가 의원이 아니었으면 좀 와보라고 그랬을 것이에요. 이것 뭣하고 다니냐고, 의원의 신분으로서 뭐한가 그 소리들을까 싶어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체험을 할랍니다. 과연 어떻게 소독을 하는지 제가 해 보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민이 파리, 모기 때문에 얼마나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내가 직접 관계공무원하고 나하고 두 번이라도 좋으니까 어떻게 소독하는가 보고 내가 정화조 같은데 다니면서 열어가지고 이런데 이렇다고 전부다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할랍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분명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이야기를 그렇게 해 주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현장체험을 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아시겠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야지 도저히 형식적으로 돈만 1년에 4억씩 들여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안하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지금은 학교에서 신종플루 집단발생이 있으면 살균할 수 있는 분무소독만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동절기 방역을 공동주택 지하실이나 정화조 또 목욕장 정화조나 하수구 중심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또 봄에는 언제 해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3월하고 4월에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내가 현장체험을 할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교육을 시킬때 901개소의 취약지가 있고 그 매핑을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좋습니다. 12월 이달이라도 기회가 되면 할랍니다. 해서 과연 어떻게 이분들이 방역을 하는지, 직접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할랍니다. 알았죠? 시간나면 연락주세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순애 위원 신문해 주세요.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소에 업무중에서 다문화가족 이 부분을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찾아가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다문화가족은 몇 명이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65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165가구를 관리하는데 건강검진 검사를 할때 여기는 227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가족들도 포함됩니까? 더 많네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이요. 그냥 건강검진만 하는 것은 찾아가는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순애

정순애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는 165가구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160명을 주로 면소재지를 찾아가는 방문으로 하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읍면동 어디나 그 분들이 거주하시는데 가서 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광양읍이나 중마동 같은데는 보건소로 가고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 단위를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광양읍이나 중마동은 방문하지 않고...인원수가 안맞지 않아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맞춤형 방문 인원이 12명입니다. 그래가지고 10명을 권역별로 팀을 이뤄가지고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활동을 하시면서 면단위 가족들하고, 읍에, 중마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건강상태가 어떻든가요? 평균 안내봤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검진을 해서 결과를 냈는데요. 의원님께서 서류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검진은 검사인원은 63명인데요. 이상 소견을 보인 분들은 32명 정도 대체적으로 영양결핍 상태가 많았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저에게 자료를 보낼때는 제가 이것을 보고 혈압, 당뇨, 골다공증, 비만도야 나이가 어려도 많이 있지만 골다공증 같은 것을 보고 다문화가족들은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온 여성들은 보통 17세, 18세 그런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여성들이 벌써 골다공증이 상당히 많네요. 27명이나 되고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평균이 주로 면단위에 많더라. 제가 여기 자료를 저한테 준 것은 면단위가 없지만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방문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따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로 다압이나 봉강쪽에 문화혜택을 못받고 병원을 멀리있는 그런 분들은 거의가 차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영양결핍상태가 아주 심하더라 그것을 이번 행정감사에 제가 센터도 감사도 하고 해서 공통적으로 찾아낸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칼슘 제재를 공급했고요. 올해는 비타민 부족부분 때문에 비타민제를 공급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내년에는 청소년기에 가깝기 때문에 젊은 연령층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필요한 영양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보건소에서는 임신한 분들에게 칼슘제를 제공했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한참 성장해야 될 청소년기에 여성분들이 우리나라에 시집을 와서 자녀들을 낳고 또 시댁에 언어도 소통되지 않고 또 남편들의 가정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까 우울증까지 대두되는 것을 보고 임신하기전에 부터 영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이전에 보건소에서는 병원에 갈때 이미 병이 났을때보다 미리 예방차원에서 어떤 사업들을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임신하기전에 건강한 상태로 임신할수 있게끔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압이 13명이죠? 13명이고 봉강 이런 읍지역에서 먼 면단위에다 영양제를 더 신경을 써서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면 담당계장에게 묻겠습니다. 방문사업에서 찾아가면 상담도 많이 해 드리죠? 가정상담도 많이 해 드리죠?

여기 프로그램에 보니까, 우리 음식 식이체험 프로그램 해가지고 건강프로젝트에다가 넣었네요. 저 역시도 간단히 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의 다문화가족에 봉사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개인들도 많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너무나 중복돼서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한을 하셔가지고 센터하고 서로 유관관계를 성립해서 센터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 줄수 있다고 조언해 주고 또 센터를 필요한 가정들은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서로 유관관계를 가지고 그런 체제로 가야지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가서 보니까 영양이 부족하고 간단히 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지만 또 우리시에서 위탁을 준 센터들을 그 가정에 가서 방문해서 일하다 보면 그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이런 것을 했다하고 서로 안맞더라고요. 프로그램들이 중복되고 그런 것들을 센터나 위탁을 다문화가정이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만날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기 단체에 자기 과에 최고에 갈수 있는 그쪽 방향으로 가시고 협조할 부분들은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떤가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서경식 위원님께서 방역소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체험자입니다. 체험담을 잠깐 말씀드리겠스니다. 얼마전에 중마동 농협중앙회 골목을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구 맨홀 뚜껑을 밟았어요. 밟았는데 뚜껑이 상태가 안좋아가지고 그것이 뒤집혔는데 그 속에서 시커먼 모기가 달려 나와서 사람한테 오는데 제가 혼쭐이 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중마동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방역 소독은 전부 민간업체에서 합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때는 행정청 인근 거리에 있는 이러한 곳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은 방역이 철저히 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마는 모기의 개체수 증가는 모기의 생활사를 보면 모기의 개체수 증가는 한 성충이 일생을 살면서 1,200마리를 번식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조금 그리고 완전히 박멸은 어렵고요. 또 그리고 지구 온난화 생활환경의 변화로 의외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빠진 부분은 민원 다발 지역은 즉각 긴급하니...

영심

김영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기서식지 맨홀같은 데가 모기서식지 아닙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지도를 하십시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 다음에 상설 보건교육장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끝났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어느 ....초등학교는 ...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유치원 이하 ...

영심

김영심위원

작년엔가 덕례초등학교에 그런 사업 안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덕례초에 한 것은 건강한 학교만들기 비만 예방선도 사업을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제가 당부드리고자 한 것은 구강보건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당부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성인들이 칫솔질하는 방법이나 습관에 있어서 대부분이 잘못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렸을 때 습관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어린이들을 교육한다니까 구강교육에 있어서 칫솔질하는 방법을 철저히 실습하고 교육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장님? 주로 예방위주의 보건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재구

고재구보건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리고 방금 우리가 방역측면의 위생 여러가지 측면에서 예견해서 미리 시도해 가는 부분인데 방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행정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 가지고 추세가 어떻게 돼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또한 지난 번에 열측정기라고 합니까? 다중이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열감지카메라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것 샀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샀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우리가 예산성립해 줬지 않아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래서 광양시는 신종인플루엔자에 관련해서 어떤 유비무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신종플루 올해 진행상황을 보면 처음에 4월 28일에 주의 단계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때는 차단이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쇄 차단하기 위해서 해외입국자 중심으로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600여명을 추적조사해서 4명의 확진환자를 차단해서 한명의 지역사회에 감염이 없도록 노력했고요. 7월 21일자의 경계단계는 국내 신종전염병이 타지역으로의 전파단계입니다. 그래서 감시체계를 확실히 해서 학교나 집단생활 하는 부분에 발열체크를를 통해서 감시체계를 확실히 하고 또 환자가 발생하면 조기치료를 통해서 피해의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지금 11월 3일자로 국가 재난위기단계의 심각단계가 발표됐습니다. 이때는 국내 전국적 확산이 있는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원해 있는 중증환자만 확진검사를 하고 확진검사를 되도록 지양하면서 조기치료와 피해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점병원인 사랑병원외에도요. 병.의원 49개소에 대해서 모든 처방이 가능토록 했고요. 또 거점 약국외에 모든 약국에 타미플루를 배부해서 조기치료로 피해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예비비를 통해서 2대의 열감지 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모든 행사장에 가서 발열체크를 통해서 그 행사를 통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실적은 23회에 8,602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타미플루 공급량이 8,549명인데 투여는 5,488명으로 최대한 환자치료가 위험이 없도록 항상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중심으로 집단생활을 하다보니까 많이 10월 중순부터 많은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살균소독, 분무소독을 집중적으로 해 주고 있고요. 또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를 10월중에는 전체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연장해서 실시했고요.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기 면역관리 체계가 돼 있어야지 어떤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위기를 넘길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라든지 또 대국민 행동요령들 손씻기의 생활화, 기침에티켓, 다중집합 장소는 되도록 피해주시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열측정기 장비를 이용한 효과가 났습니까? 색출을 했어요? 다중이 모인 곳에 행사중에?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대체적으로 본인이열이 많으면 행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2,3명 정도 가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2,3명 정도?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많은 축제나 행사들을 거의 포기를 하고 치루지 않았는데 그 장비 이용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됐었어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10월말 정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한달여동안 2,3명 정도?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 다음에 타미플루가 거점병원이나 약국에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접종으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신종플루 확정된 사람들이 외관상으로 모르고 접종해 가지고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메스컴에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시는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현상은 없었고요. 그 부작용중에 겔링바랑증후군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확진 환자가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면역체계의 이상반응으로 신경 이상이 있는 한명 있었지만 거의 완치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우리 관내는 학교 휴교한 학교 있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몇개 학교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원상복구가 다 됐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의심환자나 확진환자들이 확대돼 가는 것이 아니라 축소 돼가는 그런 과정에 있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어쨌든 마지막 불씨까지 완전히 사라질때까지 진화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해 주시고 또 취약지구 말하자면 병원과 약국과 의원이 없는 취약지역에 1차 진료기관인 보건지소,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보건 의료서비스가 완벽을 기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평상시 과장님이나 또 담당 계장님들 관련된 직원분들이 여러 불시에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고 간호사고 관리 직원들이 주민를 위해서 얼마만큼 의료서비스를 평소에 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다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의원들이 가서 체크를 하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수고하셨고, 더 이상 건강증진과에 신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 합니다. (의사봉 3타) (16:29 감사중지)

16:52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강평 및 종료선언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별로 해 주셔야 하나, 시간관계상 본 위원장의 종합적인 강평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적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실태 파악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방대한 시 행정 전체를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세밀하게 감사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기간이었으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충실하게 사전 준비를 해 주시고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었는지, 우리시의 발전방향은 적정하게 가고 있는지, 기타 제반 행정처리는 잘 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서, 서류감사, 현지확인,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2010년도 업무추진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다소 미흡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실과소장님도 경청해 주셔야 되겠지만 특히 부시장께서 열거한 이 사항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세가 소극적이고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의회의 기능 중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의 핵심기능 입니다. 계획된 감사 일정에 따라 담당관, 과장, 소장을 비롯한 부서장과 담당급들이 감사 개시와 동시에 수감에 차질없이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감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20여분, 길게는 1시간이나 소요된 후에 감사장에 도착하여 수감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전임자가 처리한 업무라서 잘 모른다고 하거나, 관리자급이 아닌 실무담당자 혼자서 수감하는 등, 책임 회피성 수감자세를 보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일부 민간인 증인들의 반복적인 대리출석 사례가 발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민간인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사무를 수탁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서 우리시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토록 사전에 통보 하였음에도 총33명중 7명이 대리출석계를 제출하고 본인은 불출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부는 행정사무감사에 반복적으로 대리출석하는 악의적인 사례로 보여지는 바, 앞으로 예정된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에 염두할 것이며,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서도 위탁업체 관리 감독시에 적절히 대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세번째, 감사자료의 형식적인 제출을 지적합니다. 사전 요구한 감사자료 중 일부 부서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일부러 집계표만 제출한다든지, 첨부서류만을 제출하는 례가 눈에 띄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부분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네번째, 집행기관 공무원의 과다한 불출석 사유서 제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같은 시기에 연례행사처럼 실시하여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부서장과 담당이 동시에 불출석계를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는 사례가 이번에도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가급적 부서장과 담당 중 관리자급이 최소한 1명은 재청하여 수감에 임하여야 함에도 동시 불참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 감사기간 중 시 주관의 회의 개최를 지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는 가급적 회의일정을 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同)기간 중에 광양 5일시장 연구용역 및 건축설계 착수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의 몇가지 사항들은 내년 감사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의 채택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에 대하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부시장님, 실과소장님 또 위원님들 특히 의정지기단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6:5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