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제18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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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산단개발추진단 소관 3개과, 농업기술센터소관 4개과, 농업기술센터 관련사업소 1개소에 대한 정책질의 감사를 마치고 강평을 실시한 이후에 2009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과 항만도시국장 이하 공무원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짧게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라며 과, 소장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모든 감사과정은 CATV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니 질의답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의 벨소리는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원을 꺼주시거나 매너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투자지원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입니다. (투자유치담당 황명하, 기업지원담당 장민석, 일자리담당 김진식, 산업평화담당 박양균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일단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어떤 지역과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토대로 해야 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역민들의 기업에 대한 친정서적인 측면이 먼저 고려되어야 되겠고 행정에서는 정말 기업을 하는데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나 또 실질적인 지원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로 보고 나머지 그동안 기업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시에서 구축을 해 줌으로 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매일경제에서 주관하는 우리 지역 경쟁력 평가 종합 1위를 차지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동감하고 정말 제대로 평가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신문사에 따라서 다소의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매일경제에서 주관하는 소위 세계도시의 어떤 경쟁력의 능력을 갖춘 도시가 우리 광양시가 1위라고 평가가 되었는데 어제 혹시 동아일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동아일보를 보면 똑같은 그런 내용 비슷한 내용으로 평가를 했는데 우리 광양시는 50위권 이내에는 하나도 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우리 광양시가 신문사 평가에 이러한 아이러니 한 상반된 그런 평가가 되어서 과연 어떻게 이 평가를 정의를 내려야 될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다만, 우리 광양시가 동아일보에서 평가한 내용을 보면 기초질서 위반율이 낮은 곳으로 해서 23위를 했어요. 기초질서 위반율이 낮은 도시로서 23위가 되었는데 어제 우리 시청에서 시상식을 가졌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상당히 성대하게 했다는 후문이 있던데 가 보셨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 시청에서 정례조회가 끝나고 국가 지역경쟁력위원회에서 평가한 경쟁력위원회에서 시상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정말 우리 기업투자지원과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공무원 가족이 상당수 있다 라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우리 광양은 15명 가족이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은 자진해서 모든 것을 처리했다는 말씀이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어떤 자료에 보면 사회단체 회원이나 이통장들도 지금 부적격한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고 물론 공무원가족도 그렇고 최저 생계비가 120만원 이하이거나 영세자영업자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광양시 관내에는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며칠 남지 않았지요? 이 기간이.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2일까지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내년도에도 또 이런 사업이 실시된다고 그러면 적격자 심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우리가 상품권을 30%를 받고 있는데 이 상품권 30%가 회수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불용 처리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데 이것이 며칠까지 입니까? 발행한 30일입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3개월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3개월이고 또 3개월에서 가맹점에 상품권 현금 가능일이 9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7일입니다. 가맹점에서 유통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유통기간이 만일에 3개월이 지났으면 3개월 지난날로부터 7일의 기간을 더 주면서 현금을 교환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주고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금년 연말까지 확보는 되어 있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못 찾아 갔을 때는 우리 잡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만약에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분이 만약에 3개월 동안에 노임의 대가로 70%는 현금을 받고 30%는 상품권을 받는데 상품권을 3개월 이내에 현금화시키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소비를 못 했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환전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행안부에서 희망근로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 하다고 되어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외조항이라는 것이 있다. 예외조항으로 이런 것은 희망근로추진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활용을 하게 되면 영세업자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간이나 기준이 있다면 해서 상품권을 중소상인들이 받아 가지고 현금화 못한 그런 상품권도 기일을 연장해서 환불을 해 주므로 해서 희망근로사업 상품권에 대한 상인들의 인식도 높아지겠지만 우리시에서 판매하는 사랑나눔상품권 역시도 상품권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져서 많은 이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번 열어가지고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이번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22일날 모든 사업이 끝나게 되면 앞으로 3개월은 이 분들이 스스로 소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그 안에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못하신 분들이 만약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독거노인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에 소진을 못했을 때에는 특별히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소모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역기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현금화 해 주지 않고 이 잔액을 세외수입으로 되지 않도록 전액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동안 취업 정보를 우리 시민들에게 일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정보제공만 지금 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어떤 취업 창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정보만 제공해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공격적인 일자리 사업을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단지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희망근로 여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상시 운영을 해야 일자리 사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실업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혀 간과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할 것을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직업 전문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사무실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한 쪽에 팻말만 하나 걸어놓고 하는 것보다도 단독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제안만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1사 1담당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 방침하고 2009년 방침이 틀리고 또 2010년에는 이것을 기업후견인제로 바꾸어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사 1담당제는 이것은 기존에 있는 기업이지요? 지금 현재 기업들에 대해서 1사 1담당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고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해서 창업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우리 신규 창업을 하는 기업에게는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등록업체에 대해서는 기업 맨토링제를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기업맨토링제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해 주고 이렇게 1대 1로 맨토링제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업체가 갖추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사항도 알려주고 세제 지원이나 자금지원 또 인력지원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시책과 우리시의 방침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자문을 해 줌으로 해서 창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먼저 말씀하신 청년 실업 해소 문제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사실은 우리 지역에는 나름대로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정보를 줘서 알맞은 맞춤형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상담사나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희들이 에이치알 센터도 마동분교로 개설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계층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소질에 따라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사 1담당제는 사실 그동안에 담당급을 해서 117개 업체를 사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책이 오래 하다보니까 상당히 공무원의 관심도도 저하되고 또 실제로 필요 없는 기업을 방문하므로 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기업을 도와 주러가는 것이 어떤 해를 끼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사항의 발생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그것을 공무원 후견인제로서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만 인맥이나 어떤 다른 업무간에 연계성을 찾아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맨토링제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맥락에서 1사 1담당제와 기업맨토링제를 단점은 오히려 보완하고 장점은 더 장려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기업후견인제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업정보센터가 필요합니다. 우리시에는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분기 또는 반기별로 일자리 알선행사 즉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자리 찾아 주기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알선행사 등을 개최해 가지고 취업희망자와 채용 희망자가 서로 만나서 취업희망자는 자기가 원하는 기업을 찾고 또 기업은 그 기업에 맞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사 1담당제, 그다음에 창업 및 공장설립 원스톱 민원서비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형식화되지 않느냐 말로만 그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한 실적을 자랑스럽게 내 놓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에 육성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규모가 우리시에 많은 기업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겠는가. 너무 규모가 너무 적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차보전금이 6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육성자금의 한도는 얼마 입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에 신용도나 여러 가지 매출액을 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최고가 2억까지를 경영운용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우리시가 3%의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인데요. 상당히 그동안에 매년 200억 정도를 2년간에 걸쳐서 갔기 때문에 2년에 약 200억 정도를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경제적 위기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소기업들도 재정자금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던 자금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작년에 이자만 해서 5천만원 더 해서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다시 소진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재정지원만 된다면 더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애로는 좀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기업입장에서 보면 1사 1담당제보다는 실질적 인 이러한 자금지원을 더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실제적으로 그 기업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기업하기 좋은 광양의 이미지를 우리가 심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행정함으로써 기업에 감동을 주는 그런 어떤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도 타시군에는 사실 이런 이차보조금까지 지원하는 사례가 드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손 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확인해 봤을 때 전시행정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행정의 낭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보다 바뀌어진 것이 작년에는 6급 이상 담당들이 했다가 이번에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것도 안 맞으니까 내년부터는 후견인제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후견인제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기업체 CEO와의 간담회 이런 것들 이제 거품을 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업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기업들이 우리 광양시보다 앞장서 나갑니다. 함부로 나가서 우리가 도와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고 한 회사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이런 것은 아주 오래 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런 지원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접수가 들어오면 그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기에 바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지 아주 옛날처럼 자매결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것을 바꾸어서 간부공무원으로 했고 또다시 바꾸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시행정, 행정적인 낭비 이런 것은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관광레저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꼭 필요 하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장님도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실제 보면 금년에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2건이지요? 2건을 했는데 이 2건 다 투자 의사가 없어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우리가 관광레저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투자자에게 면담하고 상담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투자 할 사람 이상으로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직접 찾아 가서 직접적이고 공격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애를 써야지 우리시에 찾아와서 면담하는 식 가지고는 결국 어려울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유치를 못한 것 아닙니까? 1건도 없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관광레저산업으로서 유치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인근 지자체들을 보세요. 하다못해 순천, 여수 말고 구례나 곡성 같은 곳도 상당한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광레저산업을 하겠다 또 실제 필요하고 우리시 규모로 봐서도 그렇고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식이 되다 보니까 오면 면담하고 끝나 버리니까 자료 주신 것처럼 이야기만 하다 끝나 버렸는데 이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인센티브지원 현황을 봤더니 우선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금을 지급한다면 그 사람들은 투자 유치했던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 유치했던 유공자 성과금을 봐보면 2007년도에 세정과 SNC조선해양 투자 유치유공 170만원, 광양읍 오리엔트 추가 투자유치 유공 130만원, 기업지원경제과 리파인드 외 기업유치유공 100만원, 도시과 SNC조선 해양 투자 유치유공 1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성과금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투자유치에 제일 중요한 것은 최초 정보가 매우 중요 합니다. 회사가 어떤 규모에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부터 저희들이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그 분들하고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최초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성과금을 주도록 그렇게 .

노신

박노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다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께요. 투자 유치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투자 유치를 하려면 적어도 어떤 유치업종에 대한 경영 분석도 해야 되고 사업계획도 검토하고 해 가지고 우리시가 상당히 앞서나가야 됩니다. 우리시는 누군가 투자 하겠다고 그러면 무조건 가서 안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경쟁부서가 이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무책임합니다. 적어도 우리 852명 되는 공무원들 많은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안 되면 어떤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경영분석을 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서라도 들어 온다고 하면 될 수 있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진단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투자 유치가 급하다고 해서 오면 무조건 받아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런 것은 함부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방금 제가 투자 유치를 했다고 성과금을 받았던 케이스를 보면 당장 투자 유치를 했다고 현수막을 쓸 때 많은 시민들이나 공무원들까지도 이것 다소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염려했던 사실 모르십니까? 특정업체라 함부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해서 우리시는 현수막을 써 붙여 놨는데 공무원들 또 상당히 많은 시민들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좋은 경험이 되셔서 다음에는 반드시 이런 것을 찾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광양식품산단 건만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광양식품산단은 완전히 끝난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광양식품 산업단지는 사업이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경제청과 협의해서 식품산업단지로 공개모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노신

박노신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까? 아무튼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때는 아마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좀 일찍 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번 했던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바꾸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지 한번 잘못B빠진 것을 계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세풍식품산업단지 문제는 누군가가 광양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아무리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거대한 사업이 4년 이상B동안 그리고 우리시는 바보가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5년 5월달에 라보뱅크하고 경제자유구역청과 대림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가 4년이 지날 때까지도 계약서 내용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불과 매월 전까지도 라보뱅크가 전부 다 우리시로 봐서는 라보랭크가 용역결과대로 해서 모든 업종을 다 배치해 줄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라보뱅크는 그 용역만 배치하면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지금 서로 계약서 해석상의 차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영어가 서툴지만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번 쭉 읽어봤더니 워낙 분량이 많아가지고 저 스스로는 한계가 있어서 다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우리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있고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업인 대림이 있고 또 행정기관인 광양시가 있는데 네덜란드 라보뱅크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의 결과가 돈 12억이나 드는 용역물인데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인데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사실 우리시 입장에서 시가 어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로 그 계약을 했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총 12억 중에서 우리시가 약 3억 7,500 약 3% 비용을 부담을 하기로 하고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현재의 결과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7단계 때 했던 결과물에 대해서 쌍방이라 하면 라보뱅크나 의뢰인 그러니까 의뢰인은 광양시를 비롯해서 경제자유구역청, 대림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쌍방이 합의가 된 최종기업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 쌍방 합의에서 기업의 리스트를 제공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설명을 다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 라보뱅크 7단계 용역비 지급을 못하겠다 라고 작년에 통보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7단계 남아 있는 것을 지급 안한다고 통보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라보뱅크에 다가 용역비 전체를 다 받아 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문제는 영문을 해석했을 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해석이 맞습니까? 라보측에서 한 해석이 맞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한 것이고 라보뱅크는 라보뱅크 입장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같은 영어로 해석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영어하고 미국 영어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무튼 동의할 수가 없고 문제는 또 무엇이 있느냐 광양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2006년 의회에 들어 와 가지고 이 사업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에가 율촌산단이고 이쪽에가 지금 말하자면 제철소인데 그 가운데에 세계적인 식품산업단지가 들어 올 수 있느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시 집행기관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 잘 될 것이라고 장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있던 국장, 과장, 담당이 다 바뀌어져 버렸는데 물론 그것이 못 될라고 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때 우리시도 걱정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SPC를 만들 때 우리가 총 사업비가 150억이니까 우리시가 3% 해서 4억 5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가 이 정도 SPC라면 적어도 10%나 최소한도 5%는 참여해야 됩니다. 다른 데 모든 부분을 보니까 안하려면 말더라도 최소한도 참여하려면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야 되니까 5% 정도는 해야 되요.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왜 이것을 3%만 하느냐 그러니까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시도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거대한 사업은 그 쪽이 거의 77만제곱미터니까 이 거대한 땅이 시기적으로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어떤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이것은 몇 십억인가 몇 백억인가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4년 동안 가만히 두고 사장시켜 버린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자원을 세풍일대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 가지고 안 되니까 산단으로 풀겠다 그러면 그 앞에 한 신대지구 거의 다 만들어져 버렸고 또 그 쪽 공단들이 2단계, 3단계 착착 진행되어 가지고 곧 분양 다 마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이제 사 실시설계 인가 받아 가지고 지분 정해 가지고 만들겠다 그러면 5년이 지날 것인데 이것이 우리 시 행정의 현주소라면 너무나 비참하다 이겁니다. 이 정도면 시장도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크게 사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일이 잘못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시정 질문때 시장님께 묻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앞으로 어떻게 늦었지만 후속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히 시장님께 자문해 주십시오. 시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우리 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광양시가 기업 환경을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는 그것을 지표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인구가 늘었다 보면 우리 광양시에 기업이 많이 들어 왔구나 우리 광양시가 살기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이 지역에 일자리가 많다 그런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측정의 자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의 자료만 가지고 그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경쟁력 있는 도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언론사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지역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는 그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것은 사람에 대한 이동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는 인구가 늘었다고 많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는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13만 7천명에서 2006년도에 13만 9천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줄었어요. 그러면 줄었으니까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냐 작년 재작년에는 13만 8천입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좀 늘었습니다. 14만 1천, 그러면 줄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늘었다는 인구를 보고 또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것이 또 줄면 이것은 가만있고,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우리 지역 경기에 대한 부분이 기업이 많이 들어 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동하는 인구가 많다 일자리를 쫓아서 가는 단순 근로자들이 많다고 보면 이것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도 미분양 주택은 많은데 전셋집은 없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지금 미분양주택은 상당히 많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언제인가 일이 끝나고 나면 떠날 것이라고 하는 반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입니다. 작년에 우리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2664명이 늘었다고 통계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안주를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우리 광양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면 결과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아무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업이 어떤 특정지역에 가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기업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적으로 일시적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서 기업이 그 지역으로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그 지역에서 가장 장래적으로 기업하기가 양호한가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지역에 기업이 간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작년, 금년에 우리 광양시로 보면 금액적으로 보면 4조 2천억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의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작은 나라에 한 국가에서 하는 정도에 기업 신규투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포스코 후판공장 3조 8천억을 빼면 사실은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인구에 대한 문제가 광양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업에 대한 인구의 유동성의 문제는 단순히 기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 문화, 교육 이런 환경적 인프라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업하는 도시가 기업적행정의 편의성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들어 와서 기업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문화적인 환경 또 교육적 환경에 대한 부분도 연계해서 실시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포스코만 해도 지금 종업원수가 14,500명 중에서 약 4,100명 정도가 관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스코 같은 아주 우량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자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관외에 거주한다는 것은 우리 광양시로 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만 유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유치에 병행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적 환경 이런 개선될 부분들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대한 부분들 정말 영화관 하나가 없는 14만 시민이라도 그런 부분 하나도 제대로 없는 이러한 문화적 환경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앞에 과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산단지원과로 갔는데 SNC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광양시에 지금 검찰에 수사가 되고 있고 또 많은 민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양시에 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해에 들어 와서 장영부 계장님이 아주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참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행정하기가 힘든데 그렇게 소신 있게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감명도 받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격려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양시에 큰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도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반성의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SNC에 대한 행정적 반성부분을 그때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사실 참 기업을 정말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정말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실무적인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SNC 문제는 그때 당시 아마 2007년도 2006년도 말에서 2007년도에 들어 왔을 때는 사실 우리 지역에 후판공장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 보려는 시의 의지도 있었고 그것을 교묘하게 지금의 결과로 봐서는 이용했는지 모르지만 SNC조선해양이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들어 와서 현재로서는 부도가 나서 여러 가지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더 이런 경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반민교사를 삼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기업들은 배제하고 우량기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기업이 자기가 부도나려고 기업을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망하려고 회사를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행정적인 입장에서 사실 이번 기회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광양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조선과 관련된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도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조선업계의 불황의 문제 이런 추이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삼호미포조선소도 지금 2년 동안의 현재 물량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년 동안 물량에 대한 수주를 하나도 못해 가지고 지금 임원들의 임금을 계속적으로 반납을 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선업에 대한 작은 공장이 아니라 큰 거대기업에 대한 부분은 이 분석이 우리 국내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그런 분석이 필요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정말 조선산업에 대한 전망 분석 없이 또 국내조선산업이 과다 경쟁되어 있고 또 조선 산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선 건조 실적조차도 없는 그런 회사를 우리 광양시에 덜컥 유치했다 또 그것을 유치했다고 포상까지 하는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이것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것 아무거라도 가져왔다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 포상 자체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정말 이번 SNC조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기업 유치하는데 있어서 정말 어떤 기업이 우리 광양시에 와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기업 자체가 우선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우리 광양시에서도 보면 정말 우리 광양시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 광양항으로 들어오는 광양항을 통해서 포스코에서 또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지으려고 하는 입지 조건이 광양이 최적이기 때문에 짓는 것이지 광양이 좋아서 광양에서 기업하기 위한 사회적인 인프라가 잘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광양적 시각으로 봐서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의 권한이. 그러니까 광양시에 지금 현재 환경적 부담을 주는 이러한 기업이라면 우리 광양시에서는 단연코 거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시각을 좀더 넓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SNC 부도 사태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집행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교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차원에서도 저 자신부터 반성이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정말 이러한 사태가 와서 시민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또 이런 것이 우리 광양시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켜보시고 또 예산도 했으니까 마무리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산단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가 예산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투자자를 모집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투자 의무를 이행을 잘해 버리면 위원님들께 이런 누를 끼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들어 왔을 때부터 투자기가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판단의 기준이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방 저희들에게 주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뼈를 깎는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누가 되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기업투자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시간제약 때문에 하지 못한 부분을 서면 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회기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상으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입니다. (유영중 산단정책담당, 장영부 국가산단담당, 정해종 보상담당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산단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로 어떤 일입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지금 사무분장 상으로 담당을 아까 소개드렸다시피 산단정책과 국가산단 보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정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산업단지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 그리고 국가산단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추진이랄지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수립, 실시계획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담당은 공장용지 및 주택용지 보상업무수립과 택지 및 산단개발에 따른 보상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현재 산단추진단이 이제 기구가 개편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태인 2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인교는 지금 현재 교통량이 1일 약 2천여대 이상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대형트럭, 또 코일을 운반하고 있는 대형트레일러가 운행하는 것이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 대형차량이 태인동 중심가를 통과함으로 해서 소음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공해로 주민불편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태인 2교 조기 가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태인 2교 가설은 지난 94년부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에 시멘트 하역 부두 및 공장부지 조성 중앙교통영향 심의 의결시에 태인2교 가설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98년, 또 99년도 이런 지방교통영향심의 의결시에 계속해서 태인 2교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광양제철소에 계속해서 태인2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광양제철소에서는 광양제철소 확장부지 조성공사 2단계 종료시점인 2009년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가 2009년 아닙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태인 2교 가설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또 사업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당초 계획은 2009년부터 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포스코 원료부두 육성자가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사항 협의때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2010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안을 도로 제출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협의가 되어 가지고 실과 관련부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정일

강정일위원

담당계장님이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태인 2교가 94년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는데 2010년에 이제 드디어 가설을 하겠다는 실시설계가 된다는데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태인동은 공해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형 차량들의 통행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인 2교가설이 조기에 되어 가지고 태인동의 환경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양 국가산단 명당지구 3단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그 용역이 2010년 1월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이 끝나면 개발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내부적으로는 물론 용역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저희들은 현재 12월중에 개발방식이랄지 방안을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발 빠르게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결정이 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민자 유치든 공영 개발이든 그 방향을 결정되는 대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시 관내에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부지가 없어서 기업들이 우리시를 찾아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공장부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예산지원이라든지 또 개발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줄기차게 저는 산업단지개발은 공영개발을 추진할 것을 주문해 왔고 도시개발사업은 민자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왔는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거꾸로 개발방식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 되고 있느냐 하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개발방식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동호안 제방도로 준공검사 관련 자료들이 산단지원과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확보되어 있어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일부는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준공 했던 근거자료들도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 며칠 전 서류감사 때는 확보 안 되었다 그랬잖아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일부는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는 없으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1단계 96년도에 했던 서류는 확보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중요한 것은 96년 3월 27일날 준공되었고 소유권 등록이 96년 5월 8일로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그 자료는 아마 산단지원과가 없었기 때문에 도시과 도시정비계에 있지 않겠느냐 그랬다면 지금은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산단지원과로 와 있어야 되는데 이 서류를 아무리 찾고자 해도 광양시에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것이 지금 앞으로 정상적으로 인계인수가 된다면 산단지원과에 와 있어야 맞지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일부 서류밖에 없다고 하니까 별도로 묻기로 하고 이것은 확실한 촉구를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지금 동호안 또 매립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광양시장이 실시계획 승인권자로 되어 있지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광양시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자존심 상하기도 하지만 이번 동호안 사태를 지켜보면서 포스코가 일단 국가산단인데 확실히 우리시가 통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일대가 치외법권적 성격의 지대처럼 그랬습니다. 우리시의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했지 않습니까? 제방이고 도로고 막론하고 그러니까 막상 터지고 나니까 부서별로 이것 내 업무 아니라고 핑퐁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단지원과가 만들어 졌고 어차피 포스코 일대가 동호안 이번에 사고 터진 일대 꼭 사고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국가산단내 개발 등에 관한 일체 모든 감독권을 우리시가 행사할 수 있도록 업무인계인수가 끝나는 대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산단지원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이번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국장님 이하 열심히 하셔서 우리 광양이 기업하기 좋은 동네, 기업이 와서 위축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부 계장님 계시는데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뼈와 같습니다. 등뼈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되요. 이것이 당사자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면 정말 예기치 못한 피해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좀 나쁜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마는 등뼈가 흔들리면 몸이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우리행정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시민들에게 위축감을 준다거나 그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 없이 정말 흔들림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 나가는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명당산단에 대한 부분들을 맡았는데 지금 이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명당산단에 대한 부분 중에서 포스코 지역 내보다도 태인도 지역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적인 그런 환경피해가 심해요. 냄새나 이런 악취가 맡을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요즘 나무도 심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태인도 내에는 그래도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월 쪽에는 포스코 공해는 강만 건너가면 다 강에 떨어져버리고 하나도 안나오는 모양이에요. 명당산단의 냄새가 강만 지나가면 하나도 안 넘어와요 이런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상으로 봐서는 진월이 태인도 보다도 강바람에 의해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를 고려치 않고 있는데 이 명당산단을 조성하고 나면 피해 규모는 바로 코앞에 까지 와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설명회때 거기에 다가 그린존 설치를 넓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분양가 압력 때문에 그린존을 줄인다면 그것은 장래에 우리 광양시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입니다. 정말 기업에 대한 이익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광양시 환경적 피해는 장래에 예측되지 못하는 두고두고 우황거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명당산단 조성에 대해서는 그린존 설치를 충분히 넓히고 기업간의 공장 간의 간격에 대해서도 지금 태인도 도로가에 나무도 심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공간들을 설치해서 우리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장이익은 일시적이고 일시적으로 떠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남아 있는 환경적 피해는 두고두고 이 지역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두고두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태인도 연관산단에 입주되어 있는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산업구조개선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명당산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녹지 공간 같은 그런 벨트를 최대한 넓혀서 어떻게 보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산단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시간상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하면 성실히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단지원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입니다. (김정호 관리담당, 전보현 일반산단담당, 정은태 택지담당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목성지구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지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좀 늦게 되었지만 그래도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 자리가 지금 금년 초에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올 2009년 10월이면 착공할 수 있다. 삽을 뜰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내년 이맘때나 되어야 착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올 10월 달이면 착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뭐라고 저희가 설명해야 됩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실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하면서 실제 박노신 위원장님이나 국회의원님 모든 분들이 엄청나게 그 현장을 주택공사사장을 만나고 해서 실제 어렵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행정절차는 지구지정까지는 끝이 났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6일날 승인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하는 것은 실시설계 단계를 거쳐서 용지 보상부터 들어가는데 그것이 아마 내년 7월달 경이면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단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마는 한국토지공사 지역개발담당자를 직접 이번 정책질의가 끝나면 올라가서 방문해서 내년에 용지 보상정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해서 묻느냐 하면 제가 애써 오신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지금 2천억이 넘는 큰 사업이고 또 주택공사가 지난 10월 1일부로 대한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토지주택공사지침이 이런 특정한 개발사업은 하지 않겠다 보금자리 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치중하고 하지 않겠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합 전에 미리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예산이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주택공사도 상당히 많은 재정적으로는 4대강 쪽에 다가 상당히 양보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시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엄청 애를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만약 놓쳐져서 실패한다면 광양읍 목성지구가 문제가 아니라 광양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무던히 많은 사람들이 애써왔고 이 만큼 왔는데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익신산단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지금 2009년 금년 12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 착공하겠다고 자료를 냈는데 지금 12월 달에 공사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익신산업단지는 현재 그렇습니다. 먼저 산단하고 택지 개발 특위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융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제이건설에서는 상당히 자금력은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은행에서 결과적으로 PF자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일부 좀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내년 2월까지는 PF자금을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보리농사가 끝나면 3월이나 4월부터는 용지 보상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관계는 지금 당초에는 광양시장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현재 익신산단개발주식회사로 바꾸면서 실시계획 인가를 전라남도에 올려서 12개 부처에 협의 중에 4개 부처는 협의가 완료되고 현재 나머지 부서 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금년 12월은 착공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지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익신산단을 평당 조성단가를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나와서 아직까지 설계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심의가 되고 나면 조치가 되면 일부가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금액이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 1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초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초남은 현재 78만원에서 80만원 초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제 초남하고 익신을 봤을 때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고 조업 조건이 어떤 쪽이 좋은가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접되어 있는 공단이 평당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다음에 분양할 때도 20만원 차이가 날텐데 어떻게 소화할 수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지금 초남 2공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됩니다. 예기치 못한 민원관계 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아마 80만원 중반대 그렇게 아마 분양계획을 잡지 않겠느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익신산단은 90만원대 초까지 된다면 분양하는데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초남 지금 2공단 지구는 일반산업단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익신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로 기이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혜택이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100% 면제, 그다음에 재산세 5년간 50% 이와 같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업용수 모든 시설이 초남 2공단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계로 본다면 5만원에서 10만원 차이 정도는 서로가 상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익신산단 예상단가를 100만원으로 봤는데 90만원으로 보자 그 말입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지금 현재 본다면 90만원대 초 이렇게까지 본다면 지금 설계심의중이니까 최대한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즉 말해서 녹지 관계에서 최소 상계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 같은 부분 이런 것도 알미늄에서 다른 부분으로 조정을 할까 싶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초남 2공단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고민이지요? 단가가 낮기 때문에. 왜냐 하면 앞에 공유수면을 몽땅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제일 큰 것이 그런 차이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유수면을 포함하고 물론 세풍 쪽에 접해 있는 간척지를 바꾸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공유수면이 많이 포함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초남 2산단은 굉장히 행복한 고민인데 문제는 초남 2산단 쪽에서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조성단가를 자꾸 부풀릴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또 발생하겠지요. 어떻게 보면 익신산단 쪽이 100만원대가 되면 90만원 초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초남산단도 어찌되었든 80만원이나 올렸으면 쓰겠다. 70만원이면 70만원으로 해서 초남산단은 초남산단대로 경쟁력 있게 분양되어야 맞는 것이지 익신산단을 의식해서 초남산단을 부풀리지는 말아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런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잘해 주실 것으로 보고 익신산단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제이건설이 상당히 재무 구조가 괜찮지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실시 설계때 실시계획인가 때 전라남도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3개월 동안의 평균 거래, 금융자산으로 본다면 약 3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익신산단에 다가 지금 사업이행보증금을 1억 5천만원을 납부했지요? 이행보증금을 부지 매입비의 1% 쯤 하는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실제 우리가 민간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의회특위 때도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제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면서 민간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실제 상당히 민간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시에서 상당히 민간투자자에게 콜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행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업하는데는 편리합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부담을 가지고는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를 우선하려는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동의가 어려운 것이 저희가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금 같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상호신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강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아주 나쁘지 않다면 적어도 통상적으로 정해진 보증금, 또 법정 보증금 이런 정도는 납부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가령 그 사람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은 이행보증금을 납부했다고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보증금을 납부했는데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우리시 금고로 귀속되는 것이지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사람들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떼지 않으려니까 책임 있게 준비하고 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람들 서로 우리가 애를 쓰고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그것을 심정적으로는 알겠지만 이럴수록 다른 것으로 많은 인센티브로 도와 주면서도 이런 이행보증금 만큼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거꾸로 정당한 것을 보장 받아 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자기들이 당장 현금을 떼게 되는 것이니까 사업에 대해서 훨씬 더 책임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배려한다고 해 가지고 어려운 때이니까 조금만 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장 할까, 말까 하는 사업의지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혜나 이런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어떤 배려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행보증금이나 이런 만약의 경우 에 대비한 이런 수단적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욕심을 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이것은 지나 간 일이고 앞으로 민간투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하천간에 기본계획선이 접한 부분 사업비 이런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더 지적하기 어렵지만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미리 하천관리부서 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쪽 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 차질 없도록 가운데에서 적절한 핸들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익신산단으로 인해서 잔여지구가 남아서 주민의 불편이나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황지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성황지구는 현재 지난 11월 18일날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정된 하천 구역 편입용지를 사려고 산단지원과로 편입용지 관계를 보낼 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와우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와우지구는 현재 용역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제3섹타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 그다음에 마산, 경주 역세권 이런 쪽에 민간투자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의암지구는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의암지구는 용역 진행 중으로 지금 현재 당초 철탑을 뽑아냈던 그 지역을 교육체육지원과와 협의해서 체육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면 내년 초에 용지 매수될 수 있도록 우선 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데 최대한 속도를 빨리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우리 도시개발사업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금 확보계획까지 잘 세워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우리 신금산업단지 개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금산단에 예정된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현재 평균적으로 본다면 118만 7천원 정도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118만 7천원, 이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합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그래서 분양이 실제 적정선과 분양관계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더니 실제 분양이 잘될 수 있는 금액은 약 87만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업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일부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98만원 선으로 해서 지금 가분양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가분양 신청한 분양율이 얼마나 됩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현재 전체 분양율이 6%가 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현재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지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현재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공장부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분양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지금 신금산단 추진 속도를 보면 현재 SPC가 390억을 투자해서 23%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지금 SPC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굉장히 신금산단 개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MOU 체결시에 SPC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100% 지원을 할 수 있고 50%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에서 정한 일부기반시설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특법에 의해서 준공 후 1년 이내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광양시와 협의해서 사업시행자인 신금산단개발주식회사가 매수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예, 가장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시에서 기반시설 SOC 사업하고 배수펌프장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안 되는 경우에는 SPC 회사와 협의해서 잔여부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할 계획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당초에 우리가 220억을 잡았었습니다. 그것이 2009년 7월 15일날 시의 방침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약 190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는 94만 5천원 정도에서 분양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시비 부담이 220억에서 상당한 더 부담감이 있어서 최대한 분양될 수 있는데 까지 올려보자 그래서 100만원이 넘으면 실제 분양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99만원하면 그래서 98만원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가격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비를 약 30억 줄이는 이렇게 되어서.

정일

강정일위원

30억은 국도 2호선 부지 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저감대책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물론 SOC 사업이라든지 배수펌프장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SPC에서 자기들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공사비를 낮출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배수펌프장 용역이 언제 끝나게 됩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배수펌프장 설계는 진즉 실시설계인가를 받았을 때 그 사업구역 안에가 배수펌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이 났고 그다음에 용역도 다 끝이 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를 파일까지 다 박아서 일부는 박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파놨지요? 거기에 다가 배수펌프장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내년에 우기가 오기 전에 반드시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배수펌프장을 우리시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방침을 정했는데 예산을 2010년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실제 시의 재정형편상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됨으로 인해서 SPC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시가 91억원이라는 배수펌프장에 들어가는 예산 전액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2010년 예산에 일부라도 세워 가지고 우리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었어야 되요. 그런데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으로 해서 지금 SPC가 상당히 자금 압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곤란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못한다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우기 때 집중 침수되는 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의암 주민들의 민원은 물 보듯 뻔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의암마을 주민들이 이 문제로 우리시에 찾아오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세 번째 들어온다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 일응은 면담을 하고 우선은 마쳤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정상적인 우리 기반시설이 지원이 안 되면 공사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늦어지면 우리 공사비 자금부담이 더 많아지지요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지면 분양가가 또 높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예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은행과의 신뢰도 문제로 조기 대출금을 환수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지금 은행에 직접 확인은 안했는데 은행에서 직접 현장에 두 번 정도 다녀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사업 추진부서인 우리 입장에서는 실제 시에서 어느 정도의 시비 지원 의지를 보여 주면 은행에서 실제 PF를 내는데 자금이나 다음에 앞으로 계속 공사비가 계속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자금줄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SPC 회사 쪽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내년 2월 20일까지 200억을 갚겠다 이렇게 자금계획을 짜가지고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양대금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 납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비 일부 지원될 것으로 보고 배수펌프장 관계입니다마는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상당히 다음 공사비 기성 부분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위기가 온 것입니다. 신금산단개발에. 우리시는 예산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사업 의지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고 또 거기에 분양가가 높으니까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므로 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그런 악순환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에 예상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쉽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SPC가 만약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질것입니까? 단장님, 올해 왜 산단개발에 예산을 하나도 편성 못했습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예산부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와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 애로 사항을 설명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이 보고한 것처럼 내년도 200억 부분을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분양이 6% 정도밖에 안 된 상태에서는 상환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다보면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연기를 하려면 시가 예산의 일부라도 편성을 해서 우리 시가 신금산단에 대해서 이 만큼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산 자체가 아시다시피 어렵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보자 그런 식으로도 답을 저희들이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식을 잘 하고 계시는 위원님이 저희들을 좀 도와주시고 이 신금산단이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하여튼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정리추경에 어떻게 해서든지 20억 이상을 세워서 우리시가 신금산단개발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부탁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SPC 신금산단개발의 성공의 여부가 예산편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자각을 하십시오.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가야산 전망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지난 여름부터 예산 성립되고 나서 계속 중마동와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중마동에서는 가야산 정상에다가 정자를 하지 않으면 설치를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산 정상에는 MBC 중계탑이 있는데 그 중계탑이 실제 MBC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국 경찰청에서 무선 안테나를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하고 협의를 했는데 절대 그 쪽에서는 세우기가 곤란하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국립지리원에서 그 쪽에 삼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것을 옮기고 그러지는 못한다 이런 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2의 장소 즉 말해서 제2의 소가야산이라든지 이런 정상부분으로 옮기려고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마는 지금 중마동의 여론이 정상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죄송합니다마는 연말이 다 되었는데 답보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공사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현재 이 예산이 썼던 사유는 광양읍에 서산에 정자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정자를 세우고 사업비는 2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정자하나 설립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정자하나 설립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계탑이 있고 국토지리연구원 그리고 광주광역 경찰청에서 불가 하다는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지하고 저는 예산을 삭감해서 도시개발사업에 편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그 관계는 중마동하고 최종 협의해서 결말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왜 산단조성과에서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사업소 같은 곳에서 가야산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장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지 도시개발을 해야 될 산단조성과에서 이 사업을 맡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이것을 공원녹지사업소로 보내든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에 편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은 짧게 몇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택지개발 당초 계획 만료연도가 언제로 되어 있지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2015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 봐서 2015년에 모든 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성황은 현재 상태로 간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와우는 현재 제3섹타로 가는데 1개 회사 정도는 지금 현재 개발하는데 참여하겠다고 의사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호그룹 쪽에서도 우리가 사업계획서는 보냈는데 아직 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초 계획은 2015년까지 성황, 와우, 의암을 동시에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15년까지 완료를 못하는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어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적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서 지연되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산부족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전국에 우리 지자체나 자치단체에서 공영개발을 하는데 일단 은행에서 기채를 내지 않고 자체적인 예산으로 개발한 곳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지금 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 택지 개발하는데는 대개 도시개발공사면 공사 이렇게 공사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바로 택지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자금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기채를 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당초 계획했던 연도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잘 아시다시피 후판공장 건립에 따른 노동력에 대한 주거 제공 또 각종 조선소 또 연관업체 이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근로자들이 많이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택이 부족해서 다른 시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이런 것을 조기에 우리가 추진해서 제공하므로 해서 우리가 30만 자족도시를 달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런 2중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자꾸 단계적으로 지연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실제 투자비와 회수비가 적어도 성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그동안에 깊이 연구를 하면서 실제 막상 사업용역을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정확한 사업비를 추정하고 그다음에 관계법을 검토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실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상상 외로 많이 들어가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채나 이런 관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분양관계도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당초에 총괄적인 계획을 했을 때 보다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몇 차례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겪었는데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입을 하게 되면 예산 심의할 때 위원간의 논쟁 또 이것을 설명해 주는 실무 과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기채를 승인을 받아서 내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면 또 분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채 상환하고 또 남은 것이 있으면 특별회계에 운영을 하다가 또 다른 사업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주셔야지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우리가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일반회계 가용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못 세웠다는 이런 내용인데 설령 일반회계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회계 전출입을 하게 되면 심의할 때 또 어떤 문제점이 부각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채를 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줘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력을 더 충원 받아야 되고 이런 중차대한 계획을 당초에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자금 사정이 안 되어서 지연된다는 등 이런 자꾸 이유를 대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지금 간단히 말하면 전체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단 성황만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은 받아서 해 가지고 용지 보상에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음에 분양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채는 실제 제일 필요한 시점에서 발급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황도 아직 실시설계도 끝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사업비가 분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지방채를 내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의회에도 설명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울 때 많은 주문을 했던 것이 자금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런 계획이 치밀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때 적당히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 아무튼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기에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또 민원이 최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런 것이 나왔는데 우리 신금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지요? 그런데 거기가 옥진평 일원의 배수문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비가 좀 많이 오면 엄청나게 많은 농경지 침수가 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또, 그 지역 경작을 하는 농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관련이 없는 업무라고 할지라도 이 원인이 결과적으로 신금일반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서 지금 우수기가 아닌 이때에 무엇인가 보완을 해서 나중에 큰 농작물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 보세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아침에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신금산업단지로 인해서 된 것은 전혀 아니고 아직 그 쪽에는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에 그것을 하려고 가물막이 작업을 안쪽에 하면서 보니까 실제 해수와 침수가 밑으로 파이핑 현상이 있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부가 균열이 되고 지금 자동비에 고무 바킹이 비뚤어져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만조가 되면 약 1미터 50정도가 기존 농경지가 잠깁니다. 바닷물에. 그래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공문을 보냈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과 하고 해서 현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 기반공사 또 재난안전과, 산단조성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단장님, 이것 보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 자금운용계획. 안 보신 모양인데 지금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750억 정도 기채를 마련해서 한다니까 지방비 이자가 얼마냐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약 337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750억 해서 330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담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을 꺼리고 있다는 과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에 대한 운용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30억 정도의 이자를 부담할 정도라면 지난 7월 6일날 비 와가지고 우리 광양시가 재난지구로 선포가 되었는데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16억 정도의 피해가 났는데 이 116억 정도의 피해에도 우리 광양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자부담만 337억이에요. 이러한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재난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우리 광양시의 금융재난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양시의 계획이 상당히 위험스럽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것은 읽어 보셨습니까? 가져왔는데 투융자 심사 타당성 분석 광양시에서 한 신금산단개발. 이것을 보면 지금 분양이 6% 되었다 그랬지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으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공공기반시설부분에서는 광양시가 일부투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논의 된대로 배수펌프장이 조치하게 된다면 추후에 선분양을 통해서 운영자금을 확보해서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투자 등에 문제도 없으므로 정책적 분석결과도 역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와서 이런 분석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당장 선분양해 보니까 분양율이 기대이 미치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적색경보가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이러한 엉터리 같은 용역을 한 것입니다. 타당성 분석을 타당하다가 했는데 선분양을 했는데 선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적색경보가 들어 왔어요. 이것이 짜 맞추기식 어떤 행정의 사례가 되는데 결국 부담은 우리 광양시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재정에 대한 협약을 했는데 이 회사하고 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하고 민간개발 투자 이행협정서에 대한 것을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7조 2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준공 이후에 제가 보기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우리가 1년이 경과한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분양 대책를 강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항에 보면 준공 검사 이후 1년이 경과한 미분양토지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갑과 을이 협의 하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도 답변하실 때 우리 광양시가 을이 협의매수를 청구하면 광양시가 해 줘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청구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충식

김충식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것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미분양 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행정적 지원은 우리 광양시가 했을 뿐이지만 이 사업 결과 실패에 대한 책임은 우리 광양시가 져야 될 부분은 명확히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하고 가셔야 되요 지금 당장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우리 광양시의 재정부담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에요 그것이.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예기치 못한 것이 택지개발에 대한 부담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 예기치 못한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떤 경우가 되는데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1년 안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저쪽에서 청구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실무단장으로서 엑스포 2012년, 정원박람회 2013년 되면 우리 지역에 호기가 그때는 땅이 없어서 못 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 7월 30일이 되면 후판공장이 준공이 되면 후판연관 산업과 관련해서 찾는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선분양되는 것이 다른 지역에 신금이나 익신이나 초남을 비교했을 때 좀 높다 하는 것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업체들이 망설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다음에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잘 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싶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확신이 이런 투융자 타당성 분석을 광양시가 했는데 광양시가 분석한 첫 번째의 내용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초기 자본부분에 대해서 우선분양을 실시해서 재원 조달을 한다고 했는데 이 재원 조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계획이 앞으로 정말 전에는 단장님 없이 작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런 큰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보기에 무리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추진단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단장님 책임 하에서 이런 부분 계획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우리 광양시가 이런 부분이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것이 사실 배수펌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수펌프장은 국비를 확보해서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이런 부분, 배수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뒤에 하다보니까 우리 광양시의 부담으로 돌아와서 220억이나 들여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할 때 5분발언했습니다마는 이것 재정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되요. 116억 가지고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광양시비만 220억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이것 우리 광양시 행정의 정말 잘못된 분석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단개발을 하려고 했으면 진즉부터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그냥 막연한 예측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미리 기반조성을 하고 국비를 탈 것은 확보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제 출범하는 추진단에서 작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작은 인원으로 이렇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거대 건설회사도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몇 천억이나 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마치 사업처럼 행정기관에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굉장한 무리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부분이 많고 결국 빠진 부분이 우리 광양시민들에게 우리시의 재정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정말 이제 단도 생겼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서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하는 이런 산단개발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면서 이런 부분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단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당장 내년에 신금산단 같은 경우에 강정일 위원님 지적처럼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 줘서 잘 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성황지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 보상이 끝나고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도 보상금액도 아마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보상도 거의 추가로 340억 이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자금운용 계획을 세워 주시고 와우나 의암지구가 계획된 대로 목성 지구도 마찬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과장께서는 시간제약으로 인해서 질의하지 못한 위원들이 서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다음 감사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1 감사중지 )

14: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지원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시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농정담당 오강현, 농사담당 이상호, 친환경농업담당 이태옥, 수출유통담당 이병남, 축산담당 송재부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먼저 농지 전용비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표상으로 보면 13억 6,200만원이 회수가 안 된 부분인데 이중에서 칠성 3지구는 7억 3,3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황금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은 6억 5,900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지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칠성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정례회 때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과액 34억 7,600만원 중에서 작년 말까지 11억이 징수되고 24억이 미납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3월 달에 저희들이 압류했던 3필지를 공매해 가지고 13억 2,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달에 6필지를 징수해서 약 4억 6,1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7억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금년 9월 28일과 10월 12일에 나머지 2개 필지를 공매해서 2억 3,300만원이 납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자산공사에서 공매 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수수료를 공제하면 약 2억 2,600만원을 납부하면 3억 6,7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3억 6천만원이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 그 말이지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현재로써는 채권이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감액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손실 처리를 해야 됩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재산관계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손처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재산사항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두고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손처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손실은 없는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이것을 도에 납부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약 3억 6천만원을 채권 확보가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3억 6천만원을 부담을 해서 농어촌공사로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공사에서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 손실을 끼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시에 손실은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억 6천만원을 못 받으면 거기에 대한 5% 약 1,800만원을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손실이라는 것은 1,800만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사실상 수입이 안 되고 나머지는 우리시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됐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결손 처리를 하더라도 재산이 발견이 되면 사후 5년간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금 칠성 3지구에는 정산 보고가 우리시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아직까지 청산 위원들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압류조치를 한바가 없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제가 온지도 얼마 안 되어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최대한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체 손실 처리를 한다고 방심하는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회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각종 농업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지요? 지금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얼마 정도 많이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농업부분에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토공급으로 해서 친환경 맞춤비료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타시군과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큰 결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사정책에 따라서 그러겠지만 지난번에 인사를 할 때 우리 과장님이 두 가지 업무를 맡고 계시지요 지금? 매실특작과장님하고 농업지원과장님하고. 그런데 이런 중요한 농업지원과장을 발령하지 않고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님의 정신적인 생각이 우리 농촌에 대한 생각이 아주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우리 농촌에 실질적으로 주무과장이 들어 와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될 막중한 업무에 농업지원과장을 겸직발령을 해 가지고 내년도 농업부분의 사업추진에 상당히 혼선을 가져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남도에서는 내년도에 농업부분에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늘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는 보면 전체 각 실과별로 예산 배분한 비율이 13.9%인가 되고 금년도에는 10.6%인가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전체 전남도에 비하면 사실상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시는 농업부분에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금년도뿐만 아니라 우리 광양에서도 친환경 재배를 많이 하고 있지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전남도내에 각 시군별로 면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친환경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친환경재배는 우리시가 약 3,278헥타로 전체농지 면적의 약 53%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두 번째 비율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재배 면적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할 때에 우리 광양시는 아무런 시상권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인근에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상을 받고 또 공모사업도 해 가지고 좋은 농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철저히 되었는데 특히 순천 같은 경우에는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자운영 재배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평가를 많이 하고 또 공모사업에도 많이 신청해서 되고 그랬는데 우리 광양은 정말 이렇게 많은 친환경재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어떤 시상이나 이런 부분에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적게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대상 후보군으로 우리시가 1차 심사에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1차 심사에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평가를 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현장 최종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시 단위에서는 친환경 대상은 광양시만 전라남도에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이번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각종 농업보조사업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아무리 농업부분에 지원을 해도 농업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원을 해 주고 그 시점에서 마무리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어떤 사업에 다가 지원을 해 주면 그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아웃시키는 행정적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줘야 만이 농업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 한번 지원을 해 주고 사후 관리를 안 해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지금 허다하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농촌에 보면.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적을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5년이 경과되면 아무렇게나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고 또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이라고 그러는데 10년이 지나면 개인사유 재산으로 아무런 권리를 제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기간 내에 모든 것을 사후 관리를 해 가지고 그 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자 또는 관리 재배해서 농업부분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지도 관리 감독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원만 해 주고 끝나면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감히 퇴출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제가 4대 의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해 가지고 엄청나게 곤혹을 치렀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농업단체에서는 국비를 가져와서 어려운 농민들이 좀 쓰는 것이 어째서 네가 그런 시정 질문을 했느냐 하고 저에게 항의를 했을 때 제가 상당히 곤혹스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이 발전해 가고 농업이 새로운 모습으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 방침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아무리 갖다가 퍼 부어도 별 진전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한 내용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우리 농업수출센터 원예조합에서 대행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가 아직까지도 ALPKS에서 같이 합니까? 지난번에 증인 했을 때 ALPKS 사장이 왔던데 그 분은 수출업무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그 당시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계약했을 때 했을 뿐이지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출물류센터를 원예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우리가 한번더 연장해 줬지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랬을 때 ALPKS는 제외하고 원예조합하고만 어떤 계약을 해서 운영토록 해야지 불필요하게 아무런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고 이용하지도 않는 그런 수출업체를 하나의 어떤 면피용으로 이용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금년에 우리 광양에서 감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감 포장 디자인은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감 박스는 단감은 매실특작과가 되고 떫은 감은 산림과가 되기 때문에 농업지원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도안이 같이 되어 있던데 그것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 열매 자체는 빨갛게 해 줘야 소비자들의 눈에 빨리 들어옵니다. 그런데 박스 자체가 전부 다 붉은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의 신선도가 없게 보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디자인을 강구해서 보급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금년과 같은 그런 색도를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면 감에 대한 신선한 맛이 퇴색되어 버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챙겨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금년도에 정부 공공비축미를 제외하고 남아 있는 잔량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공공비축미가 작년보다 약 3만가마가 추가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올해 배정된 것이 8만 1,600가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까지 저희들이 공공비축미를 수매를 하고 읍면동에 잔량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제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만 5천가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어제부터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강, 옥룡, 광양읍은 내일까지 광양농협에서 수매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오늘 농협에서 봉강 수매를 첫 번째로 하고 있지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어제부터 해 가지고 옥룡, 봉강 해 가지고 약 3천가마를.

돈구

이돈구위원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위원회에서 책정된 것이 선지급금으로 4만 3천원에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정산해서 아마 장려금이 지금 얼마로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도 지부장님을 만나고 봤습니다마는 장려금은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수출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다른 조치를 취한다고 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면 오늘도 담당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ALPKS 사장을 불러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일반수매 농협이 수매하는 잔량에 대해서 농민들이 비축미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맞추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계획을 세운 바가 있지요? 그것은 어떤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경영안정자금으로 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도에서 내시되는 것은 도비 2억 4,2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 2억 4,200을 포함해서 10억 정도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돈이 잔량에 대한 얼마씩을 지원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종전에 계획했던 대로 직불금과 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전체 직불금 성격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앞에 질의를 안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광양시 한농연에서 내일 오후 3시에 벼 야적시위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이분들하고 어제 늦게까지도 토론을 했고 시지부장님도 만나서 늦게까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도 소장실에서 몇 번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이 분들이 시에 요구하는 것은 없다 예를 들어서 경영안정대책비도 여수나 순천, 고흥 동부지역에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확보해 줬고 최대한으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지원을 타시군 보다 전라남도 어느 시군보다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순천 농협에서는 51,000원에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고 여수 같은 곳은 47,000원에 수매를 하고 있는데 왜 광양에서는 43,000원에 수매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수나 순천 정도의 수매가격을 맞추어 달라는 것이 쟁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가장 자랑했던 부분이 다른 시군에는 야적시위를 해도 우리 광양시에서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약 10억 정도 지원해 주는 이런 일들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위 농업지원과장 업무를 맡고 계시는 이 과장님께서 한농연 임원들과 절충을 해 가지고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액 자료를 보면 체납사유가 칠성 3지구는 공매 처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거짓말한 것입니다. 칠성 3지구는 공매 처분중이 아니고 광양시 초법적 행정행위를 위한 중대한 직무 유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이것 체납 공매처분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은 광양시가 중대한 직무 유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삼희 과정님은 겸임하고 계시는데 벌써 이 사항이 난 다음에 두 번, 세 번 과장님이나 계장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환기시켜서 말씀드린다면 농지 전용부담금은 반드시 착공 전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착공 전에 전액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다소 법을 개정해 가지고 분납할 수 있는 것이고 분납한다고 하더라도 30%는 일단 먼저 선납하고 나머지 70%를 3년 이내에 3회 이내에 그것도 마지막을 준공검사 이전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칠성 3지구는 당초 아예 부과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분납을 하는데 분납금을 내지 않는다면 공사를 중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사업을 취소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납부하지 아니했는데도 공사를 하도록 했고 하나도 납부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까지 해 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중대한 실수를 했고 직무 유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부분은 작년에 쟁점이 되어 있었고 그 전까지에 대해서 너무나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금년도에 체납하고 체납해서 과정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부로 공매 처분 중으로 넘어 가면 될 일이 아니다 엄청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체납이지만 황금지구 6억 5,900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당초 정상적으로 30%를 냈어요. 나머지 70%를 3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1차, 2차 내고 나머지 3차를 어려워가지고 지금 사업 중지되어 있고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못 받는 것이 안타깝지만 여기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에 것은 지금도 도무지 의문인데 이 부분은 부끄럽지만 지금 사법기관에서 수사하고 있지요? 우리시가 감사부서에서 감사하고 애를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법기관으로 넘어가서 어쩌면 사법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아니냐 하는 막연한 기대까지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부끄러운 현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잘 준비하십시오.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판로 확보에 대해서 이것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7, 2008, 2009년 봐보면 지금 2007년에는 8천만원 매출을 내고 2,470만원을 썼습니다. 2008년에는 1억 5,600만원 매출을 내고 매출에 대한 지원실적이 12%, 1,800만원 금년에는 지금 1억 7,360만원인데 3천만원 그러니까 지원을 18% 했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디에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3,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린투어리즘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는 경비가 약 960만원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판매활동을 하는 왕십리역이나 서울에 있는 역하고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 있는 축제장을 돌아다니면서 판매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우리시가 가장 많이 팔고 있는데가 어디냐, 왕십리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왕십리 역은 하루 10만에 가까운 인파가 거기를 출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농산물 판로 확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계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물꼬를 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그때 금회 실적에 급급한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얼마나 더 실적을 올릴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선 사람 많은 곳에서 파는 것 아닙니까? 막보기 장사처럼. 이것은 전혀 사업취지 하고 다르다. 다른 잘하고 있는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항우회 쪽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아파트들, 거기 하고 서로 대형아파트 부녀회 쪽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일정한 날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군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신 있게 품질을 만들어서 일정한 날을 정해서 그 날짜에 장을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어 가지고 대규모 아파트랄지 아니면 항우회 조직하고 이렇게 해서 정해진 장소를 두고 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판매가 상승되도록 하는 수단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은 그 본질이 아니고 그때그때 나가서 금회 판매실적에 너무 급급한 것이다 이것은 지양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냥 왕십리 역을 우선적으로 갈 것입니까? 그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최근 3년간을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2007년, 2008년, 2009년 쭉 판매 실적을 빼 달라고 했더니 판매 실적하고 지원을 봐보면 상당히 3년 동안에 어찌되었든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초 2007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엄청 문제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480만원 경비가 나면 300만원 팔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도 봐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것은 결국은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니냐. 뭔가 농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하는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시가 추진해 가지고 판매를 했으면 그 시스템이 쭉 연결되어 가지고 계속 더 많은 판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물꼬를 트는 것이 이 사업으로 목적인데 두 번째로 말씀드리지만 금회 실적에 급급했던 것을 지적하고 싶다. 앞으로는 이것을 본질의 사업취지 대로 바꾸어 달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업 경영 후계 인력 양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친환경농업, 그리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첨단 농업기법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를 위해서는 농촌에 전문성 있는 젊은 인재양성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 2007년 통계청 고령자 통계자료에 의하면 읍면단위 농촌지역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7%로 도시지역의 5.5% 비해서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농업인 3명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전체 농업인구의 29.4%나 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로 봤을 때 우리나라 농촌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형편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우리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산업도시기 때문에 우리시의 65세 이상의 인구는 10.76%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농촌인구 중에 면지역은 상당히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업 경영 후계인력을 육성하는데 힘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 그대로 우리 농촌이 인구공동화 현상으로 상당히 미래가 어려운 데 이런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인재 양성, 즉 농업경영 후계자 양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친환경농업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6개월 과정으로 매실반이라든지 지금 원예반이라든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그 분야에 맞는 전문 후계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합니다마는 저보다는 이따 기술보급과장이 분야별로 계속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을 저도 졸입식 때 두 번을 가 봤습니다마는 연령하고 관계없이 정말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받기 때문에 열정이 넘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교육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이따 기술보급과장님이 세밀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농업후계자 신청 현황을 보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신청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기술보급과에서 친환경농업대학에서 많은 기술의 전수하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농사에 전념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2013년까지 전업농 20만명을 농촌후계인력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기금 활용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금 조례에 의하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올해 10명을 목표로 해서 5억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얼마지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5명에 1억 9,200만원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몇% 입니까? 40% 입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고 이율도 2%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사업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신청을 하지 않는가 그것을 담당자들하고 토론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첫째는 쉽게 말해서 자립하고 싶은 의욕은 있으나 돈이 없는 농가에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담보 제공능력이 없어 가지고 쓰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못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또 이것이 많은 농민들이 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양산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부분의 담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금융기관에서 너무나 무리하게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주민소득기금을 담당하는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시가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려고 세워 놓은 예산정도라도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의지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꼭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 융자금을 지원한 것이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에게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오강현 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총 14억 4,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이 융자가 되어 있는 것이 5억 8,500 지금까지 미상환된 것이 3억 9,300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시기 미도래로 인한 미상환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되고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체납은 현재 1건도 없다 그 말씀이지요?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융자결정 통지서에 융자 조건이 나와 있는데 그 융자 조건이 옛날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고치십시오.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틀리니까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남도에서는 친환경농산물 100% 전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가격차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리를 담당하는 영양사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꺼려해요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물론 지금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원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농산물보다는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학교에서 급식 재료로 쓸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한번 해 주시고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차이는 도비, 시비해 가지고 차액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양농산물을 얼마나 쓰고 타지역 농산물을 얼마나 쓰느냐 인데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생산되지 않은 것도 재배를 확대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쓰고 우리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것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라봉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남도 외의 것을 1%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하여튼 우리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급식 공급업체인 원협하고 협의계약을 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우리 농가가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고 학교급식 메뉴 같은 경우에도 출하시기에 맞추어서 계절 음식을 집중적으로 식단을 짤 수 있도록 지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산지 표시 지도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친환경농산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보조금지원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사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서 그 내용을 하여튼 간에 다음 보조사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과장님, 농산물수출센터에 작년에 우리가 수출이 얼마 입니까? 몇 톤 했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작년에 농산물 수출물류센터에서 처리한 물량은 약 2,874톤인데요, 거기에서 수출이 139톤이고 내수가 2,375톤입니다. 작년에는 2,078톤이었습니다. 그 중에 수출이 31톤이고 내수가 2,047톤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자료가 맞는 거에요? 그 자료가 맞아요?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그것입니다.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저는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 다 믿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실수를 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농산물수출센터에 대한 부분 농업지원과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줬어요. 이것이 작년에 준 것인데 이것이 작년 11월까지 수출한 것이 2,047톤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11월 달 이후에는 하나도 수출을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작년 것이 오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내가 보기에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된 것이 작년 것이 오타가 아니고 금년에 제출한 자료가 오타에요 왜 오타일 가능성이 높냐 하면 작년에 내수 물량이 11월까지 2,047톤 이 내수 금액이 57억 5,900만원, 이것이 작년에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2,047톤에 내수가 67억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출물량은 31톤이고 작년에 제출할 때는 22톤이었어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수출은 12월 달이 있기 때문에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도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필순

박필순위원

이런 엉터리 같은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자료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내수에 대한 수출물량을 이것이 지금 12월달 것을 산정하지 않았다 금액은 늘어 난 것을 보니까 금액은 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착오인지 실수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우기니까 상당히 더 복잡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수에 대한 금액은 올랐어요. 12월 말까지는 올랐겠지요. 그런데 물량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작은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이 전체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제대로 맞추어 줄지 알았더니 가지고 있는 자료도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제가 작년에 제출한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요.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 가져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출한 자료 다르고 작년에 제출한 자료 다르고 그러면 무엇을 믿고 우리가 서류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이 자료가 맞든, 틀리든 간에 우리가 농산물수출센터가 아니라 이것이 농산물급식센터라고 이름을 바꾸어야 되요. 이것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지 않는데 계약만료 시점이 언제까지 입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2013년 5월 9일까지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아도 계약기간을 존중해야 됩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보니까 당초 우리가 건물을 신축했던 목적하고는 사용이 틀리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수 학교급식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 이것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수출이 많았어요. 수출이 283톤, 466톤, 532톤 이렇게 수출이 많다가 2007년부터 10톤, 22톤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이 목적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농산물수출센터를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농산물수출센터를 건립한 것은 이 지역의 농민들에 대한 생산품목을 정말 고가에 받아서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만든거에요.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기업수지를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해야 되요.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이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자꾸 오히려 532톤에서 10톤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 원인이 그때 만해도 예를 들어서 화순이라든지 고흥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수출농산물을 우리 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서 선별해서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각 지자체마다 수출물류센터를 지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선별해서 바로 수출을 하게 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파프리카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해서 금년에도 파프리카가 약 800톤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약 60%.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광양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농산물수출 집하 수출센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도내에 있는 농업인들의 농산물을 광양항에서 쉽게 포장하고 재처리해서 수출하는 부분들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회사나 단체가 그런 공익의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 단체의 영업수지를 맞추려다 보니까 본래의 목적을 배제시킨 거에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물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첫째는 타지역 전라남도, 전라북도 농산물을 광양항에서 수출을 못하느냐 하면 사실상 신선농산물은 매일 예를 들어서 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광양항에서 일본이나 매일 가는 항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 이야기는 안 되고 처음에는 항로가 있어서 2004년에는 283톤이나 수출하고 500톤이나 수출하고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더 어려웠지만 했어요. 했으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에 대한 시점을 분명히 재검토를 하고 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따져봐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한번 지금 운영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현재 농민들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지금 농민후계자에도 나오듯이 2000년도에 16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7년, 2008년, 2006년부터 시작해서 1년에 2명씩밖에 없어요. 이것이 지금 농촌의 아주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농촌지역이 거의 3분의 2가까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 정도밖에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봐서도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이 어렵고 우리 광양시의 농촌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지원하는 것이나 지금 2009년도에 지원하는 것이나 10년 전에 지원한 것이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물가 상승률이나 농업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도를 높여 줘야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원은 똑같이 하고 농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농산물수출센터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하는 업체를 위해서만 운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농촌이 더 힘들어 지는 것이 잖아요. 농업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바로 잡아서 지원해 주게 하고 또 바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농촌지도자에 대한 신청되는 보조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지침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침에 기준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까? 농촌은 다 죽어라 그 말이에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 과정을 제가 아직 세밀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시에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소장님, 앞에 지원과장님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새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물이 썩은 것과 같이 농촌에 새로운 농민들의 인력 양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광양시의 농촌 미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3년 동안 연속해서 2명밖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10년 전에 지원금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는 농촌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이 지도자의 지원금에 관한 부분들 이 부분을 우리 광양시 만이라도 별도로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동일

염동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후견인하고 농업인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보조금이 약간 내려옵니다마는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한번 우리 시비 추가 지원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소장님, 우리 광양시의 농업이 참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됩니다. 금년에만 해도 서울에 있는 학원 강사들 불러다가 강사비 줬어요. 아이들 가르치라고. 그런데 광양시에 3분의 2를 차지하는 농촌지역에 2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 이야기하고 도비 이야기하면서 시비라도 자체적으로 세워서 해 줘야지요. 이것을 그렇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

염동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검토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농업지원과에서 기본적 방침이, 기본정책 방향이 서야 된다. 광양의 농업을 없앨 것인가, 2명씩 지원한다면 농업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촌지역에 고령화 속도를 보거나 고령화 정도하고 그다음에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인구를 비교해 보면 2명씩 지원해서는 광양시 농업의 미래의 이야기는 10년 내로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농촌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업지원과가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광양시 농촌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농기자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지원해 줘야 합니다. 농자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거의 농민들에게 일정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 소액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요. 이런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농업지원과가 예산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서울시내 강사들 불러가지고 아이들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들 우리 광양시민이 될 가능성이 한 0.1%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위한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양시에 와서 농사짓고 땅을 지키고 살겠다는 사람들에게는 1년에 2명밖에 안 되는데 지원액이 10년 전이나 똑같다는 얘기는 맞지가 않잖아요. 개선하세요. 소장님.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리고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신중하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제출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틀려도 될 일입니까? 이것을 보고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 잘못하면 거짓말 질의를 하라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에요. 자료를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서 제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하고 금년도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와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시간 제약으로 질의하지 못한 사항들은 서면으로 질의하면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이번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매실특작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 하자고 했는데 2개과를 해야 될 시간을 1개 과에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과부터는 앞에 과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 했으니까 시간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5분 정도로 하고 1분 정도의 여유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입니다. (김명호 매실정책담당, 김영관 매실특화가공담당, 최연송 원예특작담당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수확하고 있는 매실이 전국 생산량의 몇%나 됩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전국 생산량의 약 28% 정도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전남 생산량은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전남 생산량의 45% 정도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분류를 해야지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을 인근에 있는 순천시에서 홍보관을 짓고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런 것으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왜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못했습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우리시에서도 지금 다압 매화마을에 약 30억 이상을 투자 해 가지고 매화진흥관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확보 문제로 지난번 임시회때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공공재산취득에서 부결이 되었고 그래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도, 내년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매실홍보관을 짓는 것은 상사댐 주변에 구 순천기술센터입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약 5억 정도를 투자해서 전시를 해 놨는데 저도 정례회 때문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거기를 가보고 저희들도 빨리 매화진흥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실 하면 순천보다는 광양이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기선을 순천시에 다가 빼앗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계획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이런 시설을 완비를 해서 우리 광양매실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많이 알리고 또 새로운 어떤 작목을 선정해서 좋은 매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봉강면 지곡리에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 약 101억을 들여 가지고 매실 산업자원연구소를 설립을 위해서 공모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지금 연구소는 2007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좀 늦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이 내용이 2008년도에 세워 가지고 2009년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광양매실산업자원연구소 설립 공모사업 추진 그래 가지고 업무계획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안 되었다고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신청을 했는데 목포시에서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이 설립이 되고 저희들이 차점으로 밀려가지고 선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그 말씀이지요? 그다음에는 남고 수출에 대해서 지금 지난해에는 홍보를 재배농가에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농가에서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계획부터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가지고 수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남고 매실을 일본에 수출을 한다는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1월 16일날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본을 방문해서 수입업자하고 충분한 면담과 사실 조사 또 현지 조사까지 한 것까지는 좋지만 그 내용 중에는 원예조합과 수입업자와의 어떤 계약체결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랬다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시에서 원예조합에서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업무에 소홀히 하게 되면 또 금년과 같은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부터 전정에서부터서 비배관리 또 앞으로 병충해 방제 이런 것들을 물론 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남고 매실을 일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해야지 또 금년과 같은 전철을 밟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금년에 지금 우리 시장님이 농업부분에 어떤 행사에만 가면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또 일부 농가에서는 이것만 믿고 있다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본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2010년도에는 절대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검토하고 추진해서 매실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각종 매실이나 또는 특용작물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중형관정이 있지요? 여기 표에 보니까 28공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실적은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도 말이 다 되었는데 아직 까지도 정산이 안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지금 중형관정을 뚫어 놓고 아직 서류가 안 되어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있고 또 보니까 물이 안나와 가지고 몇 번씩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반납을 하면 저희들이 농정심의회 때 28공을 순위를 쭉 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후순위 후순위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100% 완료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00%가 완료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선정할 때에 여러 가지 현지 조건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관정을 파면 전기가 연결이 되어야 되지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사업선정을 하게 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만약에 정산이 되어 가지고 실적에 계산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한 것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지요. 발전기, 전기가 안 되는 곳은 발전기를 갖다 놓고 용수를 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기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아무리 농사 지어 봐야 소득도 없는데 발전기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주고 임대해 가지고 잠깐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관정을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기 다행이지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철저히 우리가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준공된 곳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농가 종자대 육묘대상 지원 현황을 보면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고 광양원예농협이 132만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원예조합이 수출농업을 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잠깐만요,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종자대나 육묘대 지원은 실제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해 줘야 맞는 것이지 이것 어떻게 수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농협에 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으로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류로 답변요구를 할 테니까 저에게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 아까 농업지원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을 사업명만 틀린다고 해서 한 사람에게 두 번, 세 번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농업 발전이 없다 여러 농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단 한 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수출농가 종자대 육묘로 지금 개인에게 황명기, 이명원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1,5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또 이런 사람에게 중복 지원이 되었다 그런 말이지요. 비닐하우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사업명이 틀리다고 해서 또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준 거에요. 그러면 한번도 농민으로서 국가보조나 보조금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특정인은 이것을 잘 이용해서 두 번, 세 번 받은 사람도 있고 이것은 개선을 해 줘야 된다. 물론 선정을 할 때에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표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이 반복해서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 부인 앞으로 받고, 아들 앞으로 받고, 또 사업명이 다르니까 받고, 네 번, 다섯 번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를 기해서 정말 어려운 농촌에 고루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매실특작과에서 매실산업지원연구소 설립신청을 위해서 용역 했지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 가지고 작년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을 신청했으나 선정 안 되었지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선정되고자 해서 용역 줬던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용역을 안주고도 신청할 수는 있지요? 용역 없이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설득력 있게 하려고 용역을 줬던 것 아닙니까? 2,5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러고도 선정되지 않았어요. 애쓰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아마 그때 최선은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차점으로 선정이 되지 못했는데 애를 안 썼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그러고 나서 지금 매실산업클러스터 공모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지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 2천만원짜리 용역이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12월 말까지 했는데요. 내년에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에 맞추어 가지고 현재 순천대학교 이기용 교수가 심사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하고 맞추어서 1월 달까지 연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용역이 문제가 있다 이것 결국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는 것이 저희가 매실에 대한 말하자면 연구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는 거의 같을 것입니다. 아까 매실산업지원연구소 설립을 위한 용역은 순천대학교 김용두 교수가 했지요? 물론 선정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매실산업클러스터 공모도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기웅 교수라는 말이지요. 인근에 있는 같은 대학에 있는 같은 교수들끼리인데 그리고 결국 매실연구소든 클러스터든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조사하는 것은 일정 부분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정부분만 조금만 변화를 준다면 앞에 했던 연구소 설립을 위한 용역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통째로 용역을 또 준 것은 낭비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또 한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가지고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클러스터 응모신청을 해 가지고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선정이 되느냐 가장 거기에 다가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도 있고 순천대학교도 있고 자체적인 연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기웅 교수가 심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분들을 활용해서 용역도 하고 가장 큰 목적은 클러스터 공모해 가지고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압니다. 그 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용역을 준 것이 적절하고 정당하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세상사는 위치가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 부분 일정 부분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결국 비슷한 용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가령 이기웅 교수가 위원이라면 김용두 교수도 같은 순대 캠퍼스 안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 두 사람이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용역을 바로 버릴 것이 아니라 일부 여기에서 수정 보완하는 것도 충분한 방법이었는데 이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이렇게 2중으로 전혀 재고 해 보지도 아니하고 아무리 시비라고 더벅더벅 써버린 것이 개인기업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개인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한번 있었던 자료를 활용합니다. 우리시니까 이렇게 앞에 했던 용역을 쉽게 쓰레기통에 넣는 거에요. 앞에 있던 용역을 같이 재활용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연구소 설립에 대한 용역은 이 다음에 공모가 있으면 그것을 재활용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나왔는데 2, 3년 지나가면 패턴이 달라집니다. 다시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려진 연구용역입니다. 의회에서는 항상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니까 용역을 위한 용역을 지양하고 사장되는 용역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매실브랜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하고 있지요? 3천만원을 투자해서.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12월인데 지금 현재 몇 번이나 용역중간보고를 받았습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지난 11월 23일날 각 읍면에 있는 단협장님, 시지부장님, 각 읍면에 있는 매실 연구회 회장님들 모셔놓고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예,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과를 가지고 특허까지 낼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결과가 좋다면 앞에 것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산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국비지원이 80%, 자담이 20%, 국도비 지원이 또 시비까지 지원되지요? 그래서 80%고 농가 자담이 20%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입율이 30% 정도 되고 70%가 가입하지 않지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지금 보면 전라남도가 공히 그런데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광양시가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주가 24% 정도 되고, 해남군이 5%, 여수는 0.1%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1회용으로 끝나고 최근 2년 동안에 재해로 인해서 보험금을 탄 예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감의 예를 들어 가면서 교육 때마다 또 1월달 영농교육 때 또 이장회의를 통해서 좀더 홍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비율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이것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보험회사로 봐서 투자 효율로 봤을 때 100%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험회사로 봐서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재해대비해서 보험회사로 봐서는 시가 주든, 도가 주든, 국가가 주든, 자담이 되든 100% 받는 것이 아닙니까? 다만 농민은 20%만 부담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농민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내 돈이 아닌데 내 돈 20%만도 들이지 않겠다. 계산 해 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험료 자체가 너무 비싸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냐 하면 농민이 봤을 때 100% 중에 20%만 내라고 해도 비싸다. 나는 안 들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 적으로.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비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재해가 들지 않았을 때는 낭비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품목을 보험에 넣는 것은 나주가 배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배는 82%를 나주에서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30%지만 배는 63%를 가입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합시다. 그것은 지금 벌써 몇 년 전하고 작년하고 올해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상이변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재해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갑자기 재해에 노출된다면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농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시로 봐서도 또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가 농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8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 도비, 시비를. 농민을 위해서 80% 특단의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다. 농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보더라도 농민들이 가입하는 것이 타당성에 맞지요?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농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특별히 혜택을 농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매실이 전남도내에서 45%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 통계에 나와 있어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것은 지금 통계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는 작년자료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지금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올라가니까 사실은 매실은 대한민국에서 광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광양매실 있습니다. 이렇게 써 붙여 놨으니까. 자료를 복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광양에서 매실이 단일 품목으로 조소득이 제일 많다는 것이 매실특작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단일품목으로 그렇지만 원예작물로 보면 원예작물이 지금 시설채소가 437억입니다. 매실은 우리가 283억이에요. 총소득이. 그렇다면 시설채소가 약 150억 정도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도가 어디에 있느냐, 매실도 단일품목으로는 상당히 많지만 총소득에 대한 부분은 시설채소가 150억이나 더 많아요 이것이. 그러면 시설채소에 대한 중요도를 높여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사실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매실보다는 국도비 면에서 시설채소가 우리시 매실특작과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매실보다는 시설채소부분이 더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필순

박필순위원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도 150억은 안 되잖아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실에 대해서 국도비가 올해 금년도에 매실에서 약 15억 정도를 썼습니다마는.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시설채소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시설채소 부분에 약 24억 2,500만원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24억 정도 지원하는데 매실보다도 시설채소가 150억 이상 소득이 더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많이 지원해 준다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저는 많이 해 준다고 하기 보다는 매실이나 시설채소나 저희 매실특작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개를 매실하고 원예특작을 합해 가지고 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다해서.

필순

박필순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광양시에서 사실은 매실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중요성을 높여야 되겠지만 매실특작과나 농업지원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농업에 대한 부분들도 균형감각을 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을 가진 농업지원을 해주셔야지 특정품목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략산업이 아니잖아요. 지역이나 그 지리적 특성에 맞는 다압에 시설원예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할 곳이 없잖아요 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지리적 특성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 지역에 맞는 것에 지원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우리 광양시에 똑같이 옷 입히듯이 이런 부분의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작은 감이나 단감, 애호박, 양상추, 들깻잎, 취나물 이런 부분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매실 수출 면에서 금년에 많은 농가들이 고통을 당했고 또 그 말 믿고 있다가 나무에서 익어서 그대로 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실특작과 직원들이 직접 가서 따주기도 하고 민원을 무마하려고 직원들이 가서 정말 그런 일도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준비가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안하고 원협에 다가 떠넘겨놨는데 원협에 계약서 봤습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원협에 떠넘긴 것이 아니고요 원협과 시와 농가 대표하고 3자가 일본을 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서도 수양농원 이형제라는 분이 0.5톤을 우매보시 염장을 해 가지고 수출을 했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일본 다까야시 회사에서 다섯 번을 와서 지도하고 또 교육을 하고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염장을 하는 것을 보고 위생적으로나 품질 면에서 볼 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다 그리고 장비는 일본보다 오히려 좋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0.5톤을 겨우 수출을 했지만 광양매실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출하는 것은 기이 저희들이 옥곡면에서 매실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기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번에 금년도에 정말 홍보는 엄청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실수출을 실패한 대표적 사례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실패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농민들에 대한 계약부터 시작해서 만약 일본 측에서도 이 계약물량을 수입해 가지 않았을 때의 패널티의 문제 우리 농민들에 대한 책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정말 금년과 같은 실패를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되겠어요.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전도 못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시행정 비슷하게 자랑하듯이 온 천지에 해 놓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대한 피해만 주는 TV나 언론을 통해서 다 선전해 놓고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정 반대의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금년과 같은 결과가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나중에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매실특작과장님께서 농업지원과장을 겸직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른 각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농산물 판매를 하는데 광양시 홈페이지에 농산물판매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농업지원과도 지금 판매 홍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매실특작과도 농축산물 그다음에 원예작물 할 것 없이 다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을 위한 판매를 촉진하는 시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홈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양특산물유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GY숍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양시 정보화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양시 INVIL쇼핑이 있습니다. 현재 두 사이트에서 광양시 특산물을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적도 모르시겠네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우리시 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이것을 적어도 홈페이지에 벤허로 깔아야 됩니다. 벤허 광고를 해 가지고 누구나 우리 시민들이 즉 말하면 누구나 우리 국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 와서 광양시 특산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클릭할 수 있도록 그런 홈페이지 운영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과 농업지원과, 매실특작과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맺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운영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체험관광란을 보게 되면 체험시기가 나와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단감을 딴다든지 옥수수를 딴다든지 감자를 캔다든지 매실을 딴다든지 했을 때는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체험행사를 오는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시기에 맞추어서 체험행사에 와야 되는데 시기에 대한 아무런 홍보가 없어요. 단 하나 나온 것이 옥수수 캐기 체험행사 시기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화 마을 운영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잘 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농업지원과 정책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마을, 정보화기술을 더 신경을 써서 보급을 하고 교육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농촌실정에 맞는 그런 온라인 판매망 구축을 잘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면 대상농산물 선정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온라인 판매는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소량 판매는 안 됩니다. 대량주문에 의한 판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품을 선정을 할 때도 우리가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하고 온라인 판매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하여튼 간에 모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벤허광고를 꼭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매화분재 관광상품 개발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었지요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술적인 문제,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서 사업 포기가 예측된다고 의견을 주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이 포기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디까지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이 포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보조금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계획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하다가 안 되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지도 또 교육, 지원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지원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보조금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보조금사업에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업자하고 농민들하고 짜가지고 보조금을 착복하는 경우가 있다고 엊그저께 신문에도 나와서 직원까지도 입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사업에 좀 신경을 써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또 사후 관리 그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보조금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시간 제약으로 못했던 부분을 서면 질의로 보내 드리면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회기 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실특작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이수로 기술지원담당, 정옥자 생활자원담당, 식량작물담당은 지금 현재 도단위 지역농업특성화 교관반 교육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식량작물 담당자 최현경, 김효중 경제작물담당자, 김영배 도시화훼담당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 또 생활정보를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을 하고 또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를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근사하게 이야기됐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것 업무계획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기술센터를 역할이 다소 미온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연의 임무로 말하자면 본연의 어떤 연구기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업무가 농업인 교육사업하고 새로운 기술시범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시범사업도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면 농업인들하고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개선이나 농촌지도자 학습 단체도 확실한 농업인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현장체험이랄지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 100년 동안 0.7도씨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 1.5도씨 정도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시험포장에서 열대 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 과수 10여종을 전시해서 우리지역에 과연 맞는 작물이 무엇이 있겠는가 지금 현재 점검을 해 보고 있고 농가 실증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되게 되면 작부 체계도 개선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매실이 지금 우리 지역이 주산지가 되어 있지만 매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사과나 배 분포도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파종 시기나 정지 시기 또 병해충 방제시기, 수확시기 이런 부분도 작부체계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과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대로 업무계획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은 다소는 농업지원과나 또는 매실특작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FTA 대응 유망작목 육성으로 해 가지고 야생 다래, 또 블루베리 이런 재배 시설 및 육묘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야생 다래는 지금 얼마나 보급이 되었으며 블루베리는 얼마 정도 면적이 확보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야생다래는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서 재배 가능성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현재 7, 8농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통해서 역시 상품가능성이 있거나 우리지역 틈새 소득 작목으로 유망하다고 하면 앞으로 확대 계획을 위해서 현재 연구회를 결성을 해 가지고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도 기능성 식품으로 해 가지고 많은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웰빙 문화가 확대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서 금년에 또 어떤 작물이 되었든지 조기 수확해서 조기에 출하가 되면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시설을 위해서 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범재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블루베리는 우리 광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재배하고 여기에서 수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양지역은 미미한 면적을 가지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분석을 해서 장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세심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구온난화 우리 광양지역이 우리나라는 1.5도 그런데 반면에 우리 광양시는 온실가스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1.5보다도 약 2 정도 기온이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온이 2도씨 올라가면 여러 가지 농작물의 감소요인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농업경제학자의 말을 빌리면.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온도가 상승되면 상승되는 그 온도에 맞는 작물을 연구해서 보급을 해야 만이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벼농사에 비하면 2도씨가 올라가면 약 4.5% 정도 감소한다는 내용은 김창길 우리 농업경제연구원 박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방심하게 되면 농업에 어려움이 봉착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대여사업을 하고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우리 광양읍에 봉강 지곡 점포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부 쪽에 있는 농민이 어떤 농기계를 하나 임차하기 위해서 광양까지 들어 온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동부 쪽에도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농협과 매칭을 해서라도 이것을 설립을 해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농기계는 서쪽보다도 동부 쪽이 더 많이 이용할 여건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꼭 동부 쪽에도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위원이 너무나 지나친 생각인지는 몰라도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나무를 정전하는 가위가 있지요? 이런 것들은 농기계대여사무소에서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좀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면단위 농민상담소에 다가 몇 대씩 1개면에 약 3대 내지 4대만 갖다 놓으면 아주 편리하게 농민들이 갖다 쓰고 또 시기가 넘으면 반납하고 일정한 수수료도 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하나 빌린다고 해서 광양읍에 와서 또 빌려가고 또 다른 사람이 빌려가고 하는 것은 좀 번거롭지 않느냐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나 또는 대여은행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한데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요청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주 열악한 그런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통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술직이나 또는 기능직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농기계는 주로 사용을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직원들과 같은 시간적인 예우를 금전적인 예우를 못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자기의 여가 시간을 반납하고 업무를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금전의 댓가를 해 줘야 이 사람들이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직원들은 집에 가서 가족들과 놀고 그러는데 너는 나와서 농기계 대여은행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 자연히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불친절할 수 있습니다. 대민을 접촉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계에 주문을 하고 요청을 하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밑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이런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책임지고 과장님 추진할 수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인사부서 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내년도에는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투쟁을 해서 인사부서 하고 또 윗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저는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도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직은 55세 이상을 채용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 기술보급과에는 종합검정실, 육묘시험포장등 상당히 많은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서류감사 때 체크를 해 봤더니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활성화 시키는데 종합검정실하고 농기계 대여은행, 꽃육묘장 이렇게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인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55세 이상으로만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구나 검정실이나 농기계대여은행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요하는데 55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인사부서 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꽃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가능하면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근이나 이런 직원들이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만약에 된다면 이런 부분은 용역 업체를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하고 인사부서와 계속 투쟁을 해서 55세 이하라도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는 자로 고용해서 쓸 수 있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특히 종합검정실 같은 것은 단순근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업무효율 측면으로 봐서는 숙련도가 업무효율하고 정비례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인사부서에서 협의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55세 이상만 채용할 것입니까? 그 말은 즉 업무를 마음대로 해 버리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인사부서에서 양해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 55세 이상으로 취업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55세 이상 가지고 일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전문직이나 숙련도가 있는 사람이 없다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또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가 좀 힘들기는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55세 이상으로 활용토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우리시가 정부정책을 어떻게 보면 잘못 활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하고 했다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시가 쓰지 않는다면 용역업체로 맡길 수도 있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얼마 입니까? 거기에 나온 일용직 15명이 약 4만원 2천원쯤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 업체를 통해서 구인을 해서 쓴다면 거의 배 가까이 드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산 소모가 좀 많이 있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인사부서를 설득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꼭 종합검정실만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꽃 육묘장이나 이런 쪽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인 관리면에서는 그래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젊으신 분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 봤더니 이것은 고충일 뿐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정 집행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추진 못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가 정책도 꼭 그런 쪽은 아니니까 우리 의회 쪽 하고도 상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술보급 또 교육 우리 농민들 또 소득창출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앞으로 토양의 지력을 높이는데도 힘을 써야 될 것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종합검정실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주요 작물 재배지에 대한 정밀 토양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되어 있는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검사결과가 나오면 바로 바로 입력을 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농가별, 작목별 시비 처방을 할 수 있지요? 그 내용을 보고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래서 맞춤형 지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농화학 전문인력은 배치되어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농업직 1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계속해서 기술 습득하고, 연구하고 해서 전문 인력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또 인사를 해 버리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력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히 의견을 줘가지고 종합검정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순회 수리반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농업현장에 가면 농기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농가가 되었든 중농가가 되었든 소농가가 되었든 농기계가 많은데 작업현장에서 농기계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저희들이 연중 100일 이상 순회를 하면서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도 해 주고 점검도 해 주고 간단한 2만원 이하의 부품은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고 1년에 6만원까지도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수리소에 가서 검사를 하면 5천원 짜리 부품도 5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출장비 있지요 수리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현장을 순회하면서 농기계를 고쳐 주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제 생각에는 고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 조작이라든지 정비기술을 일부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해마다 경운기 전복사고라든지 또 여러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신체를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농기계에 대한 기술습득 조작에 대해서 농민들을 잘 지도 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농기계를 수리 해 주면서 보통농기계가 전기제품이 많기 때문에 가전제품 농가에 있는 전자제품도 같이 수리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 업무는 영농철로 집중되지요? 비영농기 때 많이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비영농기 때 정비점검을 해 줍니다. 다 쓰고 난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도록 정비점검을 해 주고 금년에는 수리 기간을 마쳤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우리 농가에 폐농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폐농기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농업지원과에서 유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제 생각에는 폐농기계 처리대책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폐농기계나 중고 농기계를 교환할 수 있는 교환센터를 일이 많아서 제가 건의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농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환할 수 있는 교환센터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농기계 보관 창고가 많이 부족하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기종으로 봐서는 수요에 맞게 창고는 지어져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개인 농가들의 보관 창고는 부족하잖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래서 농가의 농기계 보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도를 잘해 주시고 그것이 남아돌면 우리시에서 지은 보관창고에 다가 농기계를 보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현재는 그런 공간이 안나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관 창고도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못하면 우리시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임대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내년에 또 묻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다음에 고령화로 농사짓는 농가수하고 농경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농기계 보급사업은 증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가 남아돌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농기계가 2중으로 지원되어 가지고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홍보해서 대여 농기계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농기계라는 것이 특성이 사용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고 영농철에만 사용되는 그런 기계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해 두기 때문에 그래서 순회 서비스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수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조기에 폐기 처분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를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 업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보급과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교육, 기술보급, 이런 농기계 보관 및 수리 업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저는 우리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총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농기계에 대한 부분에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많은 부분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에 대한 관리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정일 위원님도 금방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이 이제는 농기계 수리한다고 다닐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농협 같은데 농협에는 실제로 농기계 수리하는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임대 해 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 광양시에서 가져야 될 인력관리에 대한 문제도 해소하고 우리는 기술지도나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러한 농협에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농업지원과나 기술보급과나 이런 모든 농업정책부분이 중앙정부에서 해 온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전라남도에서 똑같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의 일이 우리 광양시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인근 순천이나 구례나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의 실정에 맞는 부분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맞는 사례들로 만들어서 이런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농기계 보급사업에 대한 문제를 정부에서 시달하면 그대로 또 예산 받아서 따라서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광양시 만의 특색 있는 그런 정책을 변형시켜서 운영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문제도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기존에 농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농기계 수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부담이 줄어들고 그리고 농민들도 그런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300만원짜리 구입한다고 해서 관리기 이런 것 하나 사가지고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고 365일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15일도 안 써요. 그래서 쳐 박아 놓고 흙이 묻었기 때문에 노후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10년을 쓰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1년에 30만원 정도의 감가상각이 되어서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어 져야 되겠다. 특히 고령화 되어 가고 농민들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내년에는 보고할 때 인근 순천이나 구례나 똑같은 그런 우리 부서, 그런 정책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우리시에 맞는 것을 특색 있게 했다는 이런 부분으로 계획도 세우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소장님, 지금 가셨으니까 의욕적으로 똑같이 저 나주에 있는 기술센터나 경기도에 수원에 있는 기술센터에서 똑같이 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우리 광양의 특색 있는 우리 광양에 맞는 일을 찾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광양으로 농업 관련된 일들은 벤치마킹 오도록 그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시간제약상으로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 질의를 하겠으니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번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입니다. (최준표 산림조성담당, 이강성 산림보호담당, 김양운 산지개발담당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봉강면 조령리 하조 입구에 가면 산사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그 지역을 가보니까 산사태로 인해서 용수로가 붕괴된 그 쪽만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산사태는 사전에 완벽하게 항구적인 복구가 되어야 만이 그 밑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데 단순한 용수 개수만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그런 복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원래 거기가 우선은 수해복구 차원에서 도로에 있는 법면만 했고요. 내년도에 예방사업으로 해서 그 쪽에 있는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만 우려하는 것은 산이라고 해서 산사태 위험지구 예산은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시의 예산으로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갈음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놓아두면 엄청난 화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의 능력에 있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사방사업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난예방에 관한 기금이 있다면 기금을 이용해서라도 이것을 꼭 원천적인 항구복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봉강에 토종 복분자를 재배하는데 일부지원해 주고 있지요? 이 부분도 사후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왕왕이 가보면 상당히 파이프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주변에 널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헥타 산을 복분자를 재배를 하겠다 해 놓고 모든 여건상 그렇게 면적을 다 못 할 때는 다시 그것을 사후 관리측면에서 확인해서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적 처리가 되어야지 그대로 놔두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고물로 팔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정당하게 시설을 재배를 하는 지역에는 지원을 해 주지만 남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를 한다든지 어떤 대금으로 다시 정산을 받는다든지 해서 그 분들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남고 부족함이 없도록 사후 조치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불예방 감시원이 아닌 대기조가 있지요?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 분들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산불이 나면 진화용 물을 짊어지고 높은 산을 올라갈 정도의 힘과 젊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수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으로 구색 맞추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에 불이 났을 때 물통을 짊어지고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대기를 시켜야 만이 원활한 산불 진화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 계룡에 산불이 났을 때 그때 보니까 저보다도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그래서 과연 저런 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진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산불 진화를 하다가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산불 진화용 일반헬기를 대여 받았지요?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순천시하고 우리시하고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천시는 우리시보다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여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부담금을 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계약체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계약체결을 할 때는 어떤 면적 대비 이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 광양시는 순천시에 비하면 훨씬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게 부담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유역관리사업이 있지요? 그것도 계획대로 추진을 해 주시고 유역관리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방댐으로 이름을 지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은 도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옥룡 광양 휴양림 있지요? 휴양림 계곡 쪽에도 하나 설치하게 되면 2중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여름철에 아이들이 와서 수영을 즐길 수 있고 또 겨울철에 불이 났을 때에는 헬기의 소방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2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다가 가능하면 하나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관내에 국유림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런 산에 다가 우리시의 아무런 의견도 듣지 않고 벌목을 해서 엄청나게 훼손을 했습니다. 또 국유림을 자기 마음대로 벌채를 해서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게 되면 개인사유지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도 산림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광양말로 판떼기를 해 버렸어요 가보셨어요?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예, 가 봤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지요? 그 밑에 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이 약 30호 정도 있는데 이렇게 까지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아무런 대응책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관련법령에가 산림청장 또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에 의하면 당연히 우리 땅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알려줄 의무도 있고 서로 협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법령상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은 도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관할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이러한 사업시행을 해야 되고 또 그 밑에 부락이 상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자치단체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라도 한번 보도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거기에 가보니까 임도 포장을 하고 있던데 그 임도포장은 거기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를 보면 나무를 수송하면서 엄청나게 임도를 파손 했으니까 그 분들에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국유림을 관리하는 사업소에 다가 요구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권리행사도 못하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훼손해 놓고 그대로 방치하는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임도에 다가 포장을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것 얼마 들었는지는 몰라도 순천 국유림 관리소에 다가 청구를 하세요.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천정 숲속식품 생산단지 지원을 작년에 처음 했다가 올해는 사실상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올해 안했던 것은 한미FTA 체결조건으로 지원했다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중단한 것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을 할 때 한번 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그 다음해, 그 다음해 지원합니까? 1회용으로 한번 돈을 지원하면 끝이 납니까?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1회용이라기 보다는 수요가 있으면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사실상 중단이 되었는데 작년에 지원 받았던 290농가가 올해도 후속적으로 우리 산림과의 지도를 받느냐 그 말입니다.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어떻게 보면 다른 이 사업 말고요.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실상 이것이 집약적인 관리는 안 될 거에요. 왜냐 하면 500만원 내지 600만원 지원하고 290농가인데 산림과에 그런 인력도 없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왜 이것을 묻느냐 그러면 이 사업이 FTA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제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별도로 이 부분은 묻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우리시에 있는 노거수가 현재 자료에 보면 총131본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 자료가 이렇게 노거수 지정했던 것이 몇 년도 근거입니까? 담당 나오셨지요? 몇 년도지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정이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2007년도 본 위원이 세풍리 해창에 있는 450년 된 당산나무 우리시에서도 반드시 보전되어야 될 나무로 봅니다. 이것이 누락되어 있어서 담당직원까지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이것을 보호수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몇 가지 향교에 있는 은행나무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2005년도 이후에 단 한 그루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만큼 우리시가 노거수 관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증거를 단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거든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건은 작년, 재작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무리 식물이지만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 백년 동안을 가만히 잘 크던 나무들입니다. 우리 역사의 숨결을 지키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소중한 어떤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최근 몇 년에 와가지고 도로가 만들어 지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고 하면서 완전히 박살 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뒤에 몇 년후에 구제하고자 한다면 구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때문입니까?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빠른 시일 내에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22본을 추가로 지정해서 관리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도 2회 추경으로 해서 6,400만원이 확보되었지요?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도 우리시비가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지원받은 것이지요?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도비하고 시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비 안 왔으면 시비 확보 안했어요. 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 대응예산을 일부만 넣었던 것입니다. 하도 광양시는 관심이 없지만 전남도가 봐서라도 최소한도 기본적인 것이라도 이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도비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작년 시정 질문까지를 통해서 약속했던 사항인데 오직 했으면 당시 기술센터소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업비만큼은 반드시 올려 달라 충분히 집행기관도 설득시키고 필요하면 의회도 설득 시키겠다. 이것 지금 살려 놓지 않으면 훗날 살리고자 해도 살릴 수 없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조금 올라 왔던데. 2010년도 예산 지금 얼마 편성되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계셔서 지난번 보다는 그래도 관심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당께서 마침 이번에 이 부서로 왔지요?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좀 젊은 감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고 우리가 선대로부터 소중하게 물려받은 것들입니다. 살아 있는 식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겠지만 300년, 400년, 500년 살아 왔던 나무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또 특히 광양으로 봐서는 꼭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산림자원과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이 백운산 토종복분자 성분 분석 연구용역 지금 하고 있지요?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도 결국 용역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말하자면 단순히 홍보하고자 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다른 지역 것보다 우리 것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하고 홍보하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백운산에서 났으니까 우리 것이 좋다고 홍보한다면 선운사 복분자는 또 거기대로 또 다른 곳은 거기대로 전부 다 또 자기 것 홍보합니다. 단, 본 위원이 봤을 때 토종 복분자 대한민국에 있는 토종 복분자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봅니다. 단 광양 것이 더 좋다고 한다면 뻔한 것 아닙니까? 앞에 다가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는 복분자의 용역 자료 앞에 다가 광양 백운산 깨끗한 청정지역, 깨끗한 풍광에서 자란 나무다 전국에서 백운산 일조량이 가장 많다 이런 몇 가지만 적으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지 광양 것 따로 하고 고창 것 따로 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말 광양 것이 다른 곳 것보다 훨씬 낫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아니오. 먹어 보면 우리 것이 훨씬 낫습니다. 고창 것 보다는 우리 것이 맛있다고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쪽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가 백운산 토종 복분자를 홍보하려고 했던 용역이라면 2,560만원을 들여서 용역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달리 개발해서 상품화 제작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단순히 광양 토종복분자를 홍보할 용도라면 2,560만원을 쓰는 것은 무리 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기왕 용역한 것은 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홍보할 용도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것은 지양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기이 된 용역이라면 홍보 외에도 홍보에도 충분히 활용하시고 또 홍보 외에도 활용 가치가 있으면 활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 답변이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박노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용역이라는 것은 결과를 예측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것은 의문 사항이에요.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용역이 아니에요. 우리 백운산 복분자는 이것이 어떤 성분이 있는지 사실은 백운산에 복분자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용역이 아니지요. 맞춤용역이지요 그것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복분자가 과연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사실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알려고 하는 것이에요. 답변이 적절하지 못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백운산이라는 부분에 우리 광양 사람들은 자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백운이 안 들어 가면 말이 잘 안되요 전국에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러는데 등산로 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이 부끄러울 정도에요. 이것이 도솔봉 정상에 있는 것인데 반쯤 7부쯤 술한잔 먹고 자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날아 갔어요. 이것이 대치재에 있는 것인데 누가 지우고 말이지요. 이것이 쓰레기 유리창 깨진 집에 돌 던져서 또 유리창 깬다고 이것이 깨끗하면 깨지를 않아요. 이것이 사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문제지만 여기만 이렇게 되었느냐 따리봉 정상에도 이것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것이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 억불봉 올라가고 이 쪽 밑으로는 백운산 휴양림 내려가는 것도 날아 가 버렸어요. 억불봉 헬기장에도 한 쪽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백운산 명산에 전국에서 찾아오는 등산객들이 있는데 안내 표지판입니다. 백운산이 이러는데 다른 지역은 오죽 하겠습니까? 지금 호남정맥의 시발점이라는 망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등산로 안내표지판의 정비를 우리 광양시에 걸맞게끔 정비하고 또 수시로 유지 관리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헬기를 지금 여수, 순천, 광양이 같이 임차하지요? 순천하고 광양만 합니까?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왜 여수는 떨어져 나갑니까?

그런데 금방 답변에 전에도 여수, 순천, 광양이 면적 비율별로 달랐었잖아요. 작년만 해도.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3분의 1씩 부담 했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것은 정말 잘못 되었는데요? 저는 다른 줄 알고 있었는데 똑같았다면 우리 이돈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 산림에 대한 부분은 우리 백운산 상당 부분이 국유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비에 대한 사업비가 없어요. 도비는 있는데 국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헬기 사업이 우리 광양만권에 가장 행정기관에 모범적인 협력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불나면 불이 광양까지만 오고 여수, 순천까지는 안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또 언제 불이 날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으로 투자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협약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광양에 산불이 난다면 여수 헬기도 지금 산불이 나면 전남 소방 헬기는 뜹니다마는 여수에 있는 헬기도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광양에서 협약한 헬기도.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헬기가 여수도 가고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지금 남해, 하동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남해, 하동까지는.

필순

박필순위원

한번 찾아 봐가지고 지금까지는 여수 순천, 광양 세 군데가 같이 했는데 하동하고 우리 광양도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광양만권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적 행정협의 대상이다. 이것이 협력의 대상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너희가 가고 분명히 하동 남해에도 이런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광양으로 불이 났을 경우 올 수 있는 이런 행정협약을 광양만권에 해라 이것을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광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비를 보조받아야 됩니다. 국토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없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같이 협약하면서 내년에는 공동으로 국비를 신청하자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사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가시기 전에 꼭 하십시오.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토석채취 허가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토석채취 몇 건 허가해 줬습니까?

허가 통보만 했고 실질적으로 허가권을 내 줬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허가행위는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허가행위는 하는 곳은 몇 곳입니까?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우리가 토석이 필요한 곳에 꼭 토석 채취를 해야 됩니다. 토석이 필요한데 채취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토석 채취를 하려는 신청자들이 당초에 진상 입구만 해도 주기장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고속도로 옆에 지금 토석 채취만 해 놓고 그대로 놔놓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개발하겠다고 고속도로 옆에 허가를 내 놨어요 이런 것은 지나가는 누구에게 물어 봐도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이런 것을 조건에 맞다고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에요. 지금 진월에도 전원주택 개발하겠다고 도로옆에 다가 언덕에 다가 해 놨어요. 이런 것을 허가를 내주면 안 되요. 허가권자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살펴 봐가지고 허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를 내주는 주무 부서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들이지만 그 지역에 대한 생태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토석채취 허가는 내줘서는 안 되요. 정말 그것 반성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행위들이 요식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철저히 해서 과연 주민들이 동의를 했는지 지금까지 서류를 전부 다 보면 한 사람이 다 써가지고 이장이 가지고 있는 도장 일괄적으로 찍어서 마치 동의를 한 것처럼 제출하는 것이 전부 다에요. 그리고 토석 채취하고 난 후속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산림복구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갖추세요. 끝난 부분들이 그대로 토사가 내려 와 가지고 할 때는 지금 어디 들어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리다더니 지금 토석채취장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할 때는 마치 완벽하게 복구 할 것처럼 했지만 어디 제대로 복구 해 놓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허가하는 것처럼 복구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복구 계획을 다시 점검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산림조합에 양묘장 조성사업비가 1억원이 지원됐지요?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온실을 지어 가지고 묘목을 심었습니까?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예, 심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우리시가 1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를 우리시에서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림조합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옛날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고자 하는 나무들을 사실 우리 광양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묘목들을 거기에 다가 해 달라 그렇게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제가 공원녹지사업소에도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따가 공원녹지사업소에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 많은 나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 가시나무를 심었지요?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후박나무하고.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 나무들을 많이 재배해 가지고 조림사업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이것산림조합하고 상의 하십시오.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리고 깊은 산속에 있는 국유림과 시유림이 있는데 잘 관리를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산속에 있는 국유림이나 시유림의 관리는 인근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산림명예감시원 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임산물을 채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방지하고 또 깊은 산속에는 우리 산불감시원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 감시기능 그리고 임산물을 채취함으로써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산림명예감시원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검토를 해 보시고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김용호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많은 질의를 못했습니다. 서면 질의를 하면 이번 회기 내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이기태 공원관리담당, 서희원 녹지 관리담당, 김쌍호 휴양림관리담당 소개)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가로수 수종 선정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구성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위원회구성이라고 보는데요. 왜냐 하면 특히 신설되는 도로에 식재할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는데 일방적으로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수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다음에는 자연휴양림 운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까지는 크게는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현지를 가 봤을 때 수영장 주변이 정말 아름답지 못해서 상당히 좋지 않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변의 땅을 매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수영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내년도 예산확보가 됐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본 예산에는 안 되고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확보해서 좀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업무계획에 보면 문화가 있는 공원 야외무대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장소는 배알도 해변공원하고 가야산 시민휴양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금년이 다 갔잖아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지금 2009년도 업무계획에 있는데요? 여기에 문화가 있는 야외무대 설치 그래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한다고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내년에 합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본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 해 줬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산이 자체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사실 배알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8,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보태가지고 할 계획인데 그 부분도 보조금의 논란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또 이런 것을 설치하므로 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동우회랄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이 설치가 안 되었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자유게시판에 쓰레기장 보다 못한 백운산 휴양림 가지 마세요. 이런 내용 보셨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공감을 합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에 보면 자세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방에 들어가는데 천정에 거미줄은 말도 못하고 화장실은 곰팡이 냄새로 문도 못 열고 그래서 그것을 따지니까 방을 옮겨 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화장실 갈 때는 마스크를 2중 3중으로 하고 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자가 예약을 해 가지고 해약하는 과정에서 저희 휴양림하고 다툼이 있어 가지고 그 분이 거기에 별도로 들어 가 있어 가지고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100% 아니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리모델링 했고 고쳤던 장소입니다.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어느 정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박미선이라는 여자 분이 쓴 것입니다. 자기 이름까지 쓰고 하는데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을 내용을 잘 봐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에 보면 이용을 하는 그 분이 지도를 하는 그 분들도 상당히 교육을 더 받아서 친절감을 유지 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 주차 요금을 우리시는 다 받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안받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 징수한다고 그랬는데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다만 장애인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제 3자가 운영했을 때는 그때는 받아야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장애인 차량이라고 하면 앞에 부착을 하고 있잖아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붙어 있어도 본인이 직접 운행하는 경우하고 다른 사람이.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정문에 들어가면 관리하는 직원이 당신 장애인이오, 아니오 묻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여러 가지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장애인 차량 표시가 붙었다면 이런 것은 배려를 해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물을 것이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동교 앞 유당 숲 보호대책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교 앞에 있는 유당 숲은 유당공원과 함께 광양읍수와 이팝나무로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천연기념물 230호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동초등학교앞 도로에서 앞쪽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개설 되었지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전혀 배려가 없어 가지고 나무들이 그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도로가 개설 되었다면 기존 동초등학교하고 담을 튼 지역은 그 도로를 폐쇄하고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나무가 살 수 있는 생육 조건을 양호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추지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억 7,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가 약 75주 정도 생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하고 보존 기능을 살려서 주변을 전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 그렇게 하실 때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드리지만 모양만 예뻐서 될 일이 아니고 수목에 대한 전문집단의 자문을 구해서 예를 들어서 앞에가 대형 차량이 밤낮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무 근접해서 대형 차량이 다니고 해도 나무가 생육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문집단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모양이 아닌 나무가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옥룡에 있는 자연휴양림 금년 여름에 쓰레기 분리수거 합니까? 안합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작년에 쓰레기수거를 이틀간 체험을 해 봤는데 옥룡 계곡 가보니까 그래도 식당들은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도 절반 정도나 3분의 1쯤은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백운산 휴양림은 작년에는 단 1건도 안했습니다. 올해는 분리수거 한다는 말이지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바꾸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이고 어떻습니까? 숙박시설 등의 이용료가 너무 단조로운데 가령 계절별로 말하자면 성수기나 비수기, 주중, 주말 똑같지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주중이나 비수기 아까 일부 지적하고 있는 것도 숙박동이 잘 관리되려면 물론 많은 투자도 해야 되지만 쉬지 않고 계속 이용객들이 이용해 줘야 관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좀 더 상향해도 이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비수기 때는 좀 다운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개선해 달라 개선할 의향이 있지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지금 성수기 때 보면 이해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국 단위로 오픈 해 버렸지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물론 그것이 1장 1단이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백운산 휴양림에는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국비도 일부 들어 왔지만 그렇다면 많이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일정부분은 광양시민들에 대한 사용의 우선권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제안하게 되면 전국에 휴양림이 약 50개 정도 제가 정확히는 통계를 못 내 봤습니다마는 전부 다 개인적으로 막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공통적인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전국에 지역적으로 제한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양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시민들의 기대로 봐서는 이것이 광양시민들을 위한 휴양시설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다면 또 우리시 행정력이 관리하고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다른 쪽 시민들보다는 좀 우선해서 혜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불공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사용의 어떤 것은 그렇고 요금을 체계 있게 바꾸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요금을 광양시민에게는 좀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입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 식으로는 될 것 같고요 원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보면 우리시 측에서 거기 많은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유가 그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50%도 숙박을 안 하는데 광양시민에게 우선권을 줘 버리면 더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도 있겠지만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양묘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양묘장 운영실태를 보면 진월 진중분교 양묘장을 설치한 것이 올해지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올해 12,000평방미터에 다가 가시나무 9천주를 심어서 작년보다 면적이라든지 식재 본수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300만 그루 나무를 심어서 꽃과 숲이 어우러지는 광양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정책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본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많은 양묘장을 조성해서 면적도 늘리고 식재 본수도 늘려가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수종에 따라서 저가는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아까 산림자원과에서 산림조합에 다가 가시나무라든지 먼나무 이런 종류들을 계약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확보하기 어려운 수종이 있습니다. 소나무라든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키워야 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직접 양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누차에 걸쳐서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4대강 사업, 그다음에 도심녹화사업 이런 것들이 블랙홀입니다. 나무를 먹는 블랙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양묘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모든 공사나 그런 사업들을 할 때 나무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경수를 다 심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조경 업자가 어디에서 든지 나무를 다 구해 옵니다마는 그 나무가 공급이 부족함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또 식재시기가 지연이 되고 물량 확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문량이 급증하다보니까 생육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나무들을 공급해서 심기 때문에 활착율이 저하되고 그러면 또 보식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녹화사업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연구하고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묘정책에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쓰실 것이지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공원녹지사업소는 공원하고 녹지를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가로수를 심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로수 식수대입니다. 화단 아시지요? 그 화단의 넓이가 좁으면 나무의 발육에 굉장히 지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뿌리들이 자라면서 우리 인도에 심었을 때 인도를 파손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양에 나무가 커가지고 인도를 파손된 부분 그것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했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아직 처리를 못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무를 그대로 두고.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시간을 좀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식수대가 너무나 좁으면 또 나무 수종에 따라서 식수대 크기를 당연히 달리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무를 심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 식수대 공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는 식수대 넓이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위 여건에 따라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가로수 관리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표시는 안 되어 있고요 규격이나 거리나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세로로 1.5미터, 가로로 1미터 이것을 기본적인 식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무 종류에 따라서 식수대의 넓이가 달라 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연휴양림 시설은 우리 광양시가 1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매년 8억 정도의 시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시민이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자연휴양림 시설이 사실 최고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반기업에서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불만의 목소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고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숙박업인데 이런 숙박업에 우리 행정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거기에서 근무를 한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영리와 공익에 대한 부분을 겹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효과는 적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민간위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차라리 시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민간위탁하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공공성이 떨어 질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손익 계산을 해서 그것을 계산하는 부분이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외적인 요인하고 부합이 되겠는가 그 부분을 분석했을 때 지금 민간 위탁하는 것만이 꼭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직원들도 사실은 일요일도 나오고 토요일도 나오고 휴일도 나오고 오히려 휴일, 토요일이 더 바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근무조건도 나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불만의 목소리는 더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력은 노력대로 했지만 오히려 이용객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쥐어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시한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민간위탁부분을 고려를 해 보시고 만일 그렇지 않고 더 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연간 8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상당히 효용성도 높여야 되겠다. 지금 연간 가동율이 보면 약 50% 대를 평균 3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성수기 때나 비수기 때나 전혀 평일 때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이때나 요금 체계가 같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요금 체계를 개선하려면 1차적으로 사업소에서 목표를 설정해야 되요. 민간기업과 같이 충원율을 우리는 지금 50%밖에 안 되는 충원율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약 70% 목표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70%의 목표를 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첫째는 요금 체계에 대한 개선이다 성수기 때는 누구나 쓰려고 하기 때문에 요금을 높이세요. 우리 광양시에 휴양림이 다른 시군보다 요금이 좀 낮지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금 체계를 성수기 때는 일정 부분을 높이고 비수기 때는 요금 체계를 50% 정도를 낮추어서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제안한 바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각 과별로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평일 때나 월요일 이런 때는 전혀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만일 총무과면 총무과에 대한 부분을 12월 첫째 주 일요일부터 1박 2일 동안 이용하게 해서 숙박료 부분은 현재 5만원을 받는다면 2만원을 받게 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같이 내부적 등산도 하고 건강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날 행사를 하고 내려 와서 거기에서 어떻게 업무개선을 할 것인가 토론도 하면서 지내보기도 하는 이렇게 해서라도 충원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동의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지 않을 것이면 나름대로 최선의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세워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 업무보고를 연말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충원율 목표에 대해서 근사치에 왔다 목표율 보다도 높였다 목표율 보다 줄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또 연말에 업무점검이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이용 문제나 우리 소규모 공원 도심지에 있는 공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년에 한 두 차례씩 이용을 해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 비교를 일반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시설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고생하는 정도에 비해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최대한 현재 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없으시면 제가 드린 말씀을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내년 업무보고에 만들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시간제약상 질의하지 못한 사항을 서면으로 질의하겠으니 이번 회기 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다음 감사는 15시 15분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00 감사중지)

17:16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5일간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집행기관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노신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몇 가지만 주문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를 답습하는 행정 행태에서 탈피해 줬으면 좋겠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그래야 발전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적극적 공격적인 행정을 주문합니다. 특히 투자유치, 산업단지개발, 택지개발 특히 용역까지 줘가지고 실시했던 공모사업이 탈락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공격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했다.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등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실 것입니다. 포스코를 포함한 국가산단들에 대해서 광양시가 확보하고 있는 어떤 지도 감독권을 충분히 행사해 달라 부탁드리고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물론 애쓰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목표에 미달된 것을 우리가 다 함께 인정해야 됩니다. 추후에는 국도비 확보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돈구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는 어떤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의견을 나누는 그런 감사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가 감사받는 동안 의견을 제시한 내용 중에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접목을 시켜 주시고 필요치 않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저와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러한 기법을 가지지 못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도에서 또 종합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짧은 소견이지만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순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금년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같이 고민해 보고, 같이 평가해 보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전부 다 열심히 수감에 임해 주셨고 또 자료제출도 충실히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자료가 부실하고 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광양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던 동호안 사태나 그리고 SNC부도 사태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행정기관이 책임 있는 행정 그리고 정말 소신 있는 행정 이런 부분들이 견지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행정이 기업이나 시민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이해당사자의 부분들에 이끌려서 행정이 이루어서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시고 또 함께 고민했던 부분들이 내년에는 두 번 다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 가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SNC나 동호안의 문제는 집행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의회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행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광양시의 모든 책임은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리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지 어떤 부분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아니다 특히 동호안 같은 경우는 책임을 명확히 지는 부서가 없는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책임은 의원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같이 해결을 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일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료요구가 방대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심 있는 계속사업의 추진사항 그리고 신규사업의 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료가 좀 방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바라고요. 우리 사업 추진사항 중 지적된 내용과 제시된 대안들은 적절한 시정과 개선을 통해서 행정사무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또 실시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또 집행 후 사후 관리 및 평가를 철저히 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에 추진되는 사업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차질을 빚게 되었는데 향후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꼭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시정방침처럼 진정한 감동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실과소 소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수고 해주신 의정지기단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종합해서 강평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견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감사 기간이 7일로 매우 짧아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를 심도 있게 감사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올바른 시정을 추진하는지, 기타 제반 행정처리는 잘 되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동감이 넘치는 감사,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실시 전 과정을 CATV를 통해 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까지 방송하고 시정지기단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난 7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항만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질의과정에서 지적하지 못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작성된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듭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짧은 기간동안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26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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