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임광웅 의원 발언
광웅
임광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가정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배우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132쪽, 경로당 신축이 있잖아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걸 하는데 8백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8천만 원.
기행
조기행위원
예, 8천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게 짓고 싶은 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차등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했던 사항인데 어떤 데는 20평이 필요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0평이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일괄적으로 8천만 원씩 하다 보면 시골 같은 경우 특히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의.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일괄되게 하는 것보다는 몇 평을 지을 건가 미리 확인해 보고 거기에 의해서 세워서 주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한번 내년도 신축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전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심야보일러 설치가 122개소라면 다 해요, 아산시 전체 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빠진 데 없이 다 하는 거예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아, 그래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비인가 이거 지원이 되는 거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지원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내년도 사업계획을 쭉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 요양시설 신축이 있죠, 132페이지에?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온양정애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걸 그냥....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자리에다 신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배방, 그쪽에 저희 시유지와 교환을 해 가지고....
기원
이기원위원
나간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외곽지역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 다음에, 아 그렇게 되면 잘된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이 있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680명으로 한정을 하는 겁니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아니, 계획만 그렇고요 더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 계획 인원만 하는 건 아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이분들이 몇 개 분야에서 지금 하시나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큰 저기로 보면, 사업유형으로 보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기원
이기원위원
네 가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그 중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면 한 15내지 20여 가지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희망자 분들은 어때요? 희망자들은 많이 있어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많이 있죠.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잘 운영이 되도록, 지금은 노인들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 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노인들이 그냥 허송세월이라고 그럴까, 이것보다는 큰 일은 못하더라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일들은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노인 무료 경로식당을 우리가 13개소에서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갖다가 점심을 날라다 주는 집도 있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와서 식사하시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도시락을 배달해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13개소입니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이것도 순수한 국·도비 포함된 겁니까? 아니죠, 이 사업이?도시락 점심식사 제공해 주는 거.무료 경로식당 운영하는 거.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일부 국·도비 지원은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못 하지만 일부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이 분들이 한 술을 더 떠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식자재 있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식자재를 우리 아산에서 소비시키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데가 있죠, 식자재를? 매입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거의 뭐....
기원
이기원위원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무슨 뭐 엄청난 인연을 맺고 있는지 몰라도 타 시·도에서 가져온다면 안 되잖아?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아산시에서 적어도 소비를 해야지, 매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이게 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들에게는 무료 급식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도 좀 거두고 하자매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해다가해 준다면 그게 썩 바람직하지 못 한 일 아닙니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요 뭐 이 지역에서 나는 그런 식자재가 아니면 안 되는 저기가 없는 한 저희 지역 물품을 쓰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역의 물품을 하는데 나는 일반 공장, 기업체나 이런 데 모두가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물품을 이렇게 구입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개인들이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해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 데들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도 우리 고장 상품을 팔아줄 거예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유독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 사업을 타 시·군도 아니고 시·도에서 가져온다면, 충북에서 가져와요. 충청북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좀 그 분들한테 애향심을 심어주는 입장에서라도 그걸 좀 얘기하셔서 우리 고장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그래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32쪽에 보면 내실 있는 노인복지 추진의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경로당에 보면 헬스, 안마기 같은 것을 많이 요청하더라고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마기 같은 거, 어르신들이 필요한 그런 운동기구를 좀 공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추경에도 일부 서 있고, 내년도 예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물품이 뭔지 지금 저희가 전부 조사하고 있거든요. 거의 조사 완료가 됐는데 이번 추경 에 일부 지원을 하고 안 된 데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하여튼 필요한 물품을 꼭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이 있는데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을 보면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추진계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훌륭하신 여성들이 많이 있고 한데 여성들이 어떤 사회참여, 특히 우리 시정 같은 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예를 들자면 각종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 위원님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 구성원을 여성으로 30% 이상을 위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위촉시킴으로서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우리 아산의 각종 돌아가는 부분, 그런 것을 가정의 산파역을, 전달하는 산파역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그래서 심지어는 도시계획심의위원도 다른 지역 같은 데는 도시계획을 전공한 분이나 그와 유사한 계열에 있는 여성 참여율을, 여성들을 30% 이상 위촉합니다. 그래서 인구도 지금 여성과 남성의 인구가 50대 50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도 여성으로 이 렇게 많이 구성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권익보호가 있는데 여기 성폭력이니 이런 것, 이게 사회적 약자인데 여성들이 직장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은?맞벌이 부부도 많고 직장 다니다 보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뭐라고 그럴까?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불안해 가지고 자유롭게 직장 다닐 수가 없어요.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사회적 약자인 여성 직장인들을 위해서 실버지킴이나 우범지대 같은 데에, 낮에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지킴이, 또 야간에는 그 순찰대를 통해서 순찰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성범죄나 여성들, 어떤 강탈하는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사업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육문제가 지금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습니까? 육아문제, 보육문제가 잘 되어야만 저출산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도 훌륭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육환경을 많이 개선해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 좀 취약한 것 같아요.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지고는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그런 쪽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봐요.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가 작년 2009년도, 금년도에는 도비 포함해서 11만 원씩 책정됐는데 2010년도에도 11만 원이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인상요구를 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육교사들이 현장에 있지 않으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보수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없으면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분들을 붙잡아 놓으려면 조금이라도 사기진작비를 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 어린이집을 보면 대부분 중식·간식을 다 자체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식당이 좀 열악해요, 식당들이.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식당요?
응규
김응규위원
어린이집 구내식당이, 취사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밥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러한 시설개선비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 가, 그래서 그런 것을 업무에 많이 반영시켜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산시에서 청소년 쉼터 운영을 하시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쉼터 운영하는 데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지금 옥련암, 거기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135쪽에 보니까 청소년 쉼터 운영하는데 남자 쉼터만 있어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글쎄, 이게 가출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죠, 대개?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예.
기행
조기행위원
여성들은 없나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현재 남학생들, 남자만 있는데 그게 사실 또 필요하긴 합니다. 여자들도 뭐 가출이 많기 때문에....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남자 쉼터만 운영할 게 아니라 여성들도 좀 쉴 수 있는 쉼터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필요치 않은가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지금 여성 쉼터가 천안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활용하고 있는데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산도 보면 그렇게 엄청난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것도 한다고 그러면 아산시에서 하고 싶어 하는 업소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전에 보니까 서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132페이지에 보면 노인 무료 경로식당 운영인데 이게 13개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2009년도에도 했어요, 이거?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계속 해 오고 있는 거죠.
한욱
이한욱위원
어디예요, 이게? 13군데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무료 경로식당 해 주는 데가 노인 종합복지관이라든가 거기에서도 하고요, 온주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뭐 탕정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사랑의 선교회라든지 또 아산상록회 서부사회복지관, 또 나눔과 기쁨이라는단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구세군도 하고 있잖아?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어디 구세군?
기원
이기원위원
배방.
한욱
이한욱위원
배방은 지원돼요?
기원
이기원위원
지원되는 걸로 내가 아는데?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모산 나눔의 집,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의원이 그것도 몰라?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우리는 그 지원...구체적으로 그럼 24억....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2억 4600.
한욱
이한욱위원
2억 4600인데 한 2천만 원씩 지원, 1년에 2천만 원이네?
기원
이기원위원
게갈이 안 나지.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복지관도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담 얼마 하고,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요?
한욱
이한욱위원
예, 노인복지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거기도 일부는 받잖아요, 지금? 천 원인가 얼마씩 받는, 1200원인가 얼마씩 받는 것 같은데?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1200원씩 받다가 천 원으로 지금 인하를 했죠.
한욱
이한욱위원
2백 원은 왜, 난리 나 가지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이제 자부담은 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이 13군데가 작년도 어디, 어디에 지원됐나 그것 좀, 자료를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여성 사회참여확대, 이게 596억이네, 예산이?
귀영
김귀영위원
5억 9천.
한욱
이한욱위원
5억 9600인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5억 9600이네?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먼?5억 9600인데 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죠, 상담소 운영하는 사람들?
가정 성폭력 상담 지원해 가지고 1억 4400만 원, 이게 그거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좀 부담해요?
우리가 1억 4400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있어요, 그 상담소 내에서?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이게 거기서 무슨 수익사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부담은 어렵죠.
한욱
이한욱위원
자부담은 없고 그냥 자기들 인건비 타 먹어가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인건비성이죠, 이게 전부 대부분?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인건비...그렇죠.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무실 그 상담실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무실 얻어서 운영비 시에서 지원해주고 자기 상담소장 한 달에 얼마씩 인건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자기 직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직업. 그렇죠?
봉사정신을 가지고 할 사람 없어요? 아니, 가정 성폭력 상담을 정말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 자기 인건비 안 받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글쎄, 그건 아직 그런 제의를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정말 우리 아산시의 가정 성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자원봉사를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겠다 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지.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쪽의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뭐 거의 없고요, 그 시설별로 자격을 갖춘 종사원을 두도록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시설 쪽에 대한 인건비는 아니고 뭐 복지사를 둬야 된다든지 이런 인건비, 그런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국장님, 그리고 여기 가정 성폭력 상담인력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 인력 지원비는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1억 4400만 원은 사무실 운영비란 말이에요, 운영비.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인력지원이....
한욱
이한욱위원
인력이 2700만 원....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사무실 운영비는 전기요금, 공과금, 그런 거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상담소라든가 무슨 시설을 운영하는데 정말로 봉사정신, 희생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직업화마냥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 요양시설 같은 데도 문제 돼 가지고, 공금 횡령해 가지고 구속되고, 입건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주목적은...어디죠, 신창에 있는 게?뭐지 그게?
기원
이기원위원
정신병원....
한욱
이한욱위원
정신병원 거기에 있잖아요, 일신원인가?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일신원 같은 데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거기에?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잖아?유료는 자기가 돈을 내고 가는 거고, 무료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일신원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 대상자에 대한 이런 것은 저희 부서인 사회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일부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사실 공감합니다. 사회복지시설하는 분들이 첫째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법규에서 정해진 그런 내용만 사실 지원하거든요.그렇다 보니까 잘못 저기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 데가 있지 않나....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도 그래서 일신원 같은 경우 관선이 지금 나가 계신 거 아니에요? 관선이 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정갑희 소장님이 거기 소장으로 나가 있잖아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정애시설은 보건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배 과장님이나 강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 은 말씀은 우리가 작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시설을 가보니까 지원되는 건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해 줘요, 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다고 그럴까? 무료 봉사정신, 희생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우리 같은 경우 현장을 갈 때도 차에서 내리면, 차가 못 들어가요.우리나라에 버스 못 들어가는 요양시설이나 무슨 시설 있어요?다 도로 빵빵 뚫려 가지고 다 들어가지.그런 데 없잖아요?그럼 그 10분 거리를 막 쫓아 나와서, 방문한다고 그러면.우리나라 같으면 알아서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라 그러지 거기는 막 쫓아서 뛰어나와요, 거기 담당자가.그 정도로 사명감, 희생정신, 그런 게 틀리다 이거죠.그래서 우리 시에서 뭐 일신원이나 그런 데보다는 여기 가정 성폭력이라든가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그런 교정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그런 걸 하는 데도 정말로 최저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걸 계속 시에서 막 지원해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그래서 무료로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아, 이런 걸 하려고 그러니까 좀 해 달라 하는 데는 없고 전부 다 자기 이익, 직업화하려고 하는 사람만 있다는 얘기죠.그리고 이거 원칙대로 우리가 감사 나가 가지고 전부 다 또 해야죠?우리 문제, 또 먼젓번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우리 김응규 위원님이 아주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보육시설에 관심이 많은데 공금 횡령해 가지고, 가라로 해 가지고 구속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말 사명감, 희생정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꼭 문제가 제기된다고.그런 쪽에 좀 관심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134쪽에, 거기에 보면 어려운 가정 아동 급식지원비 있잖습니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사업이 있는데 지금 많은 지원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물가도 오르고 이런데 지금 현재 1인당 1식의 금액이 3천 원으로 한정이 돼 있잖습니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3천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올려서 한 3500원이나 4천 원으로 해 줄 수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3천 원 가지고는 어디에 가서 1식 하기가 어렵습니다, 식당에.그렇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지정된 식당에 가서 먹는 학생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좀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 식당이나 가서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정된식당에만 가야 되니까 오히려 그것을 식당 급식비로 쓰지 않고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 일부러 또 창피해서 안 가서 안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어떨까, 어차피줄 바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에도 급식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현 정원보다도 적은 금액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재 거기의 다니고 있는 아이들만큼은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니고 있는 현 정원보다 적은 인원수에 맞춰서 급식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 정원만큼은 그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 이상 못 되면 최소한의 정원만큼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국비지원과 관련되고 그래서 또 지침에 따라서 1인당 3천 원씩 지원되고, 여운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이 급식을 하는 식당에서 좀 어려운 아동들이니까 그 정도 받고 이해해 주고서 주고 있거든요.그런데 아이들은 떳떳치 못 하고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한번 중앙에 또 건의를 하든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상문제를.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모르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몇몇 식당에서는 아이들이 오면 하루에 3천 원이잖아요, 한 끼에?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한 끼에 3천 원인데 6천 원을 받아요, 한 4천 원·5천 원짜리를 주고. 그러면 나머지는 거슬러줘야 되잖아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끼를 주면서, 우리 바우처 식권 한 장에 3천 원이잖아요?그럼 두 장을 받는 거예요.그리고 한 끼를 주는 거예요.그럼 그 학생들은 한 달 먹을 걸 가지고 그렇게 먹으니까 반 밖에 못 먹 는 거죠.그럼 예를 들어서 5천 원짜리나 4천 원짜리 시켰으면 오히려 남는 것은 거슬러줘야 되는 거잖아요.그럼 오히려 거슬러주지 않는다는 거죠, 두 장을 받으면서도.그러니까 그런 폐단도 있고 그렇거든요.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이 지정 식당도 저희가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어떤 봉사의 정신으로 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영업으로 생각해선 안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금액은 물론 국비가 내려오는 거지만 우리 시비는 따로 또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지금올해 본예산도 보니까 3천 원으로 계산이 돼 있더라고요, 전부 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걸 좀 올렸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3천 원인데 좀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다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6쪽 보게 되면 가정 결혼상담센터 운영인데 결혼미팅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결혼시책 추진에서 정기적인 결혼미팅프로그램 운영에서 4회에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2009년도에는 몇 번 정도 했어요, 결혼미팅을 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저희 4회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4회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성공률은 몇 %나 됐어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미팅행사를 해 가지고 금년에 9명이 결혼했거든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9명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금년에 한 7명 정도가 결혼할 예정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럼 보통 보게 되면 관내에 있는 총각·처녀입니까?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그렇죠. 그리고 꼭 아산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남녀가 쌍을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여자 쪽은 또 다른 시·군이나 시·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쪽에도 농촌총각하고 결혼미팅은 해 본 적은 있나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는데 농촌총각만 별도로는 안 해 봤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계층별로 나눠서도 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농촌에 40대 넘어간 총각들이 꽤 있어요. 사정이야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한 번쯤 결혼 주선해 주는 것도 시의 임무이지 않은가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럼 이 농촌총각 결혼미팅에서 외국인 여성들은 할 수가 없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농촌총각하고 외국인하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게 지금....
광웅
임광웅위원장
합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죠?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광웅
임광웅위원장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어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불법은 아닌데,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협약을 맺어서 하면 그건 불법은 아닌데 일부 또 어느 나라에서는 그 국제결혼 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개인별로농촌총각들이 국제결혼하는 게 많잖아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관계를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추진해 보려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본 위원한테도 의뢰 한 농촌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의했던 겁니다. 그것 좀 2010년도에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총각들, 결혼 못 하는 총각들 외국인 여성들과 해 줄 수 있으면, 국제 간 협약만 되면 해 줄 수가 있거든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마 불허한 국가도 있어요.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런 문제 속에서 주선 좀 하십시오.
우락
배우락가정복지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10시42분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영식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가 녹색 첨단도시죠?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환경보호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가 핫이슈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확대운영도 있고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도 있는데 더불어서 태양광하고 풍력, 자원지도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태양광·풍력·자원지도.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걸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데요 우리 시도 이걸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양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국 22개 지점에다가 일사량이나 또 구름, 습도, 강수량, 이런 기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태양광 자원지도를 만 들어놨습니다, 정부에서.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도 우리 시가 발췌를 해서 이용해야 되겠고, 풍력지도도 내내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에너지, 우리 시는 내년도에 지열을 이용해서 한다고, 에너지를?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호서대학과 이렇게 산학 연계해서 연구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정책실 할 적에도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동네 기상예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131번 누르면 일기예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그 도로 옆에 있는 전광판, 수시로 바뀌는 일기예보를 기재를 시켜 줌으로서 갑자기 게릴라성 소나기가 온다든가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좀 업무에 반영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력이나 이런 저기는 경제과하고 관련되는 실·과하고 이렇게 협조하면서 추진토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144쪽에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조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쾌적하면 좋겠지만 지금 해결됐나 모르겠는데 지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지역에 무슨 아파트지, 거기가?코아루 아파트인가 그 옆에 한국전선인가 있죠?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 한국전선 생긴 지는 20년이 넘었고 이 코아루 아파트는 생긴 지가 불과 작년인가 이렇게 입주하게 됐는데 그 옆에 아파트 짓고 이제 소음이 난다고 실갱이를 해서 굉장한 애로 사항을 겪으면서 이사를 가야 되나, 고민을 하는것을 많이 봤어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공장 옆에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미리 아파트 공사하는 사람들 측에서 공해를 자기들이 차단하고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관련 실·과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코아루 아파트 있는 저기에 민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과에서 지도·단속하는데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기존에 먼저 들어와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서 가령 소를 키우는데 냄새가 난다고 저기 한다든가 저희 가 그런 저기는 축산 저기에서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냄새나는 것이 규제 미만 저기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소에서 냄새나는 것은.그런 부분들이 참 지도하면서도 애로 사항인 것 같아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허가 내 줄 때 그 옆에 축사가 있다든지 하면 미리 “너희가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장치를 하고 들어와라” 하는 조건을 해 주고 해 주면 나중에 시빗거리가 많이 감소될 거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이런 관련 실·과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조하면서 추진토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쪽에 신경을 좀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46쪽에 수생식물 식재시설 이용한 호소 수질개선 사업 지속추진이거든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수생식물 종류는 뭐가 있죠, 지금?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창포, 또 연꽃 등등 해 가지고서 다양하게 심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지금 식재되고 있는 이런 규모로 봐서는 이것 가지고는 수질개선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왕 수질을 할 계획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지금 같이 이렇게 저수지 주변에다가 연꽃 몇 개 심었다고 그래 가지고 수질개선이 되느냐,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우선 오염원들을 차단하는 그런 저기에서 기술센터에서 농업교육을 할 적에 거기에서 홍보물도, 그리고 교육도 우선 하고 일단 호소 내에 그런 오염원들이 유입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제일 큰 저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호소 내에 있는 오염원을 정화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연구소라든가 이런 저기를 지금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저기를 알아보고서 예산을 요구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글쎄, 요식행위가 안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삽교호나 아산호 같은 데의 물을 이용하면 친환경 농사를 못 짓게 돼 있어요, 지금.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아산호나 삽교호가 내려가는, 물꼬라 그러나? 물꼬에다가 창포나 이런 것을 심으면 그게 또 허가가 나요.물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과연, 글쎄 수질개선이 돼서 허가가 나는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 요식행위 같아요, 사실은.그러니까 기왕 수질개선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뭐 내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쭉 나열하셨는데 한 가지, 농촌의 농사짓는 분들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조류피해....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조류피해?
기원
이기원위원
예, 노루라든지, 뭐예요? 조수피해지, 조수피해.조류가 아니고 조수피해.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피해가 없나, 아산시에?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피해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활동하다 보니까 제약이 가해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우리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 조수를 빨리 잡을 수 있게끔 그 기간을 늘려달라고 한다든가 이미 저기 하고는 너무 기간이 늦어 가지고서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 늦어 가지고서 그 저기의 피해가 나고 나서 이렇게 그 포획을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조수피해가 금년도에 신고된 게 얼마나 돼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건수로는 80건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80건? 금년에...지금 현재 또 풀어놨죠, 일부 지역?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왕왕 보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영역이 뭐, 비근한 예로 배방면 북수리, 거기만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예.
기원
이기원위원
탕정면도 가고, 송악면에도 날아가고 심지어 선장면까지도 날아간다고.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한적으로 그걸 풀어놨죠?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적어도 지금 멧돼지니 고라니니 청설모니 이 피해들이 엄청나죠?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그 동물들, 이것들이 그 지역에서만 왔다갔다합니까?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다른 데도 가죠.
기원
이기원위원
배방면에 있는 게 도고면에도 삽시간에 가요. 멧돼지 같은 건 엄청나게 빠르대요.나는 안 해 봐서 몰라요.모르는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심하다는 거예요,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북수리에서 발생했으면 북수리, 그건 이미 떠나서 도고에 가 있어, 도고.좀 현실적인 행정을 해 줘야지 그런 것은 좀 내가 너무 과하게, 뭐 도고에 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 지역에는 없어요, 떠났지.그렇다고 그래서 막 피해를 줄 때 우리 엽사들이 가서 포획하는 것도 아니고, 막 뜯어먹을 때 그렇게 순발력 있게 가서 지키고 있다가 얼른 잡는 게 아니잖아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신고되니까 “그래, 그 지역 아무개 무슨 리 어디에 사는 아무개 농민이 신고했습니다, 그 지역 홀랑 그것만” , 그럼 그 일대 그 면 내라도 적어도 해 줘야 되고, 이렇게우리가 시야를 좀 넓게 봐야 되지 않느냐, 청설모 같은 것도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을에 있으면 어느 지역에 나타난 것만 우리가 계산을 하지 그 마을이 됐든 면이 됐든 이런 식으로다가 왔다갔다하는 영역을 넓혀 가지고 그걸 잡도록 이렇게 해 준다든지 뭘 해야지 좀 시야를 넓게 보셔 가지고 뭘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수확기에는, 8월에서 10월까지 전 지역에 대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8월에서 10월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봄, 이럴 때가 좀 문제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 경부에 조금 8월부터 하지 말고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저기는 5월부터 운영해 주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 달라고 환경부에 저희가 건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또 사정이 있어서 이걸 지금 안 풀고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애로 사항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의 재량권이 어디까지 있어요? 계절적으로 말고라도 지역을 정하는 것도 행정부 승인 받아 가지고 지역을 정해줘야 됩니까?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지금 조수피해가 막 나왔어. 어느 동네에 막 멧돼지가 나타나서, 고라니 피해든지 청설모라든지 이런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단 말이에요.그러면 이걸 여기 이 동네에서 입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서 거기에서 “그 동네만 해라” 아니면 “인근 마을까지 하라”, “인근 면까지 하라”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신고를 저희한테 해 주시면 저희가 피해방지단, 그 엽사분들이 나가서 그것을 포획토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계절적으로 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행정부의 지시를 받는다고 해도 그 계절에서 지금 환경부에서 해 준 것이 가을·겨울·봄, 이른봄까지인가요? 언제까지예요?이때는 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들이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그 피해조수를 잡으라고 하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읍·면 단위로 포획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우리 이번에 풀어준 것은 어디어디에 풀어줬어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종료돼서 풀어준 데는 없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피해조수, 엽사들한테 이렇게 잡으라고 한 거 없어요, 아산시에?
광웅
임광웅위원장
지금 있잖아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10월까지 저기 해 가지고서 수확이 됐으니까 그 농작물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가 꼭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걸 하기 이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예방행정? 쉬운 얘기로 잘못한 놈들만 처벌하려 하지 말고, 발생했을 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전에 잡아서 피해를 안 입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농작물 피해, 그거요?보통 약 오른 거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방행정을 위해서 이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런 방안의 모색이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리고서 왜 겨울철에 엽장, 소위 얘기해서 수렵할 수 있는 데?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걸 우리 아산시에서는 언제 그걸 하도록 했었어요? 몇 년 됐어요, 한 지가?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피해방지단은 매년....
기원
이기원위원
피해방지단 말고 전국의 수렵장으로다가 풀은 게? 예산군이니 무슨 청양군이니,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많이 풀었잖아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99년도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99년도?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한 10년 됐네요? 그런 것도 보면 지금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엄청난 수입도 많이 올리나 보더라고요.그런데 우리 아산시에 멧돼지도 있고, 멧돼지 지금 잡은 게 몇 건 되죠?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저도 풍문에 들은 얘기예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그 만큼 많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시, 제한적으로 해 줬는데도 그런데 많은 곳에 멧돼지가 있는 거예요.고라니도 그렇죠.고라니요? 산 같은 데, 산기슭에 있는 거기에다 콩 심으면 하나 먹지도 못 해요.고라니가 다 뜯어먹어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그 수렵장 개장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그 해당되는 저기였는데 아산시가 사냥을 할 데가 광덕산하고 도고산, 이 정도 저기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산시 전역이 개발지대이다 보니까 또 등산객이 많고, 그래서 위험성이 많아서 작년에 개장을 안 했던 거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좋아요.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저기하면...그러면 유해조수 방지단이라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방지가 되도록,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한 면 내에서도 어느 리만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 효과적이냐,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효율성이 있어요?요즘에 효율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세종 문제로? 그게 효율성이 많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산악지대에 있는 인근 면 단위로 연계해 가지고 그 블록을 이렇게 해서 해 줘야 잡으려고 하는 건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나는 의심이 돼서,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 있길래 우리는 그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 토하셔 가지고 진짜 효율성 있는 포획이 되도록 방제단을 운영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영식
박영식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청소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청소과장 정현묵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지금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요, 여기 두 번째에 관광 아산에 걸맞은 청소행정 추진인데 이것을 내가 수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 농조, 기반공사 쪽으로 이렇게 차를 끌고 와요. 그러면 거기에 가로청소하시는 분이 아마 청소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뭐 했는지 장애를 가지신 분이 청소를 하더라고.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장애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거기에 있어요. 그분이 어차피 이 청소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적합하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 가로청소하는데는.그 배치를, 과장님이 체크해 보셔 가지고, 그 양반을 또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괜히 그만두면 그 양반 그걸로 해서 연명하고 계 신 것 같은데 그 위치를, 장소를 바꿔서 그 양반의 건강상태에 맞는 청소를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봐도 장애를 가지신 분이 청소를 하면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위험하고.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차가 많이 다니는 데에 그 낮에 하더라고. 아니, 오전에.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셔서 적당한 지역으로 이렇게 좀 일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다리 불편한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올 12월달이면 정년이 되는 것 같아요.
한욱
이한욱위원
정년이 돼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그래서 그때까지만이라도 편한 곳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의 민원문제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인주면 문방리에 림친환경이라고 전에 있다가 지금 업주가 바뀌면서 아마 상호도 바뀌었죠? 음식물처리 퇴비 자원화사업하는 공 장....
정현
정현청소과장
림친환경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정현
정현청소과장
제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거든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우리 청소과 소관일텐데요, 그게?
정현
정현청소과장
아, 바이오청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가지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바이오....
정현
정현청소과장
바이오청원입니다. 그래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소관 업무가 완전히 넘어가서 우리 시 소관을 완전히 떠났어요.그래서 민원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거기에 지금 민원이 집중 제기돼서 그것도 한동안 가동을 안 하다가 요즘 또 가동하기 시작하나 봐요.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요즘 우기철이고 또 습도가 높으니까 계속 주변의 악취가 심하니까 현대자동차 주변, 문방리·관암리·밀두리까지 아마 그 냄새가 계속 나서 민원이 들어오나 봐요. 과장님께서 그것 좀 파악하셔서 경제자유특구청에다가 논의하셔서 조치를 내리시든지 하십시오.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음식물처리장이 민가와 가까이 있어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질적인 민원인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특구청의 담당자가 누구신지, 우리 지역 담당자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
정현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라.
11시30분
광웅
임광웅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평소 존경하는 임광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문화예술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아주 내년도에 짜임새 있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이순신 축제에서 사업비가 20억이에요? 금년도에 얼마 들어갔는데?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금년도 예산은 14억 6천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충청남도와 공동개최 정신을 살려서 충남도를 저희들이 몇 차례 방문해서 내년도에 도비 10억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최대한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20억을 계상해 가지고 10억을 도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도비 10억?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르겠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아시다시피 지사님께서 저희들한테 약속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공동 개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 이순신 축제 명목으로다가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충청남도 전체지원 예산을 풀로다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과에서 배분 계획을 아마 내년 연초에 나올 것 같아요.그래서 저희들 다방면....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0억에 걸맞게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 중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T/F팀을 구성해서 컨셉을 1차 조율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교육적인 내용을 통한 이순신 정신을 국민이라든가 청소년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경영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이 12월까지 마련해서 금년도에는 좀 준비기간이 짧아 가지고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내년도 행사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러면 되네. 그거야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더 심도 있게 하면 되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문예회관, 이것은 국비 들어오는 게 확보가 됐습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토지매입비는 시비로다가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것이 균특 12억, 도비 2억, 시비 5억 해서 현재 22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백억 지원 때문에 방문해서 했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에 20억 정도 반영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기 확보액이 120억?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12억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12억입니까? 그러면 사업비는 588억이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총 예산을 7백억으로다가 해서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다가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조사에서는 1안은 재정사업, 2안은 BTL 사업으로 하는 걸로다가 제안이 됐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판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다가 아직 결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일반 재정사업으로 할지, BTL 사업으로 할지는 정책결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결심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 그것까지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용역은 뭐로 어떤 거 한 거예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아, 용역은 저희들이....
기원
이기원위원
완료됐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내용이 뭐예요? 어떤 거....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내용은 과연 우리 아산시에 그런 문화회관이 필요하고, 또 문화회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따른 또 수요가 창출될 것인지,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얼마나 가능해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 타당성 용역조사에서는 충분한, 뭐 천안이라든가 저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수요창출이 가능하고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거기에다 뭐뭐를 해요, 그 종합타운에다가? 복합타운이라고 했나, 복합문화타운이라고 그래서?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우선 대공연장이 들어가고요, 중공연장, 소공연장,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다 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청백리 정신을 우리가 선양하기 위해서 맹사성이라는 이름을 여기에다 붙이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거기에서 무슨 교육장으로 해서 공무원들이나 누구 이런 사람들, 청백리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어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복합문화타운이라고 이렇게 명칭을...저희들이 복합문화타운으로 추진하게 된 경위는 저희들 균특지원 비율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문화회관은 그동안 정액적으로 시 단위로 10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광특이 생겨 가면서 지원이 복합타운이 되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복합타운이라고 그러면 전시실까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서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는 과연 아산시에 문화회관이 필요한가, 또 그 문화회관을 지으려면 재정확보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의 검토이기 때문에 기본설계에서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맹사성 정신을 담을 수 있는 시설, 그런 어떤 시설을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인지 하는 것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서 가미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저희들이 타 시설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그거하고 틀리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건물을 배치하는 거에 대한 설계 아니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학술적으로 여기에다가 무엇 무엇을 유치하고, 무엇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고, 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따져야지 그건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서 건물을 어떻게 앉히고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따지는 거 아니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과연 공연장 시설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그것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전시실은 어느 규모인가....그렇지만 거기에서 세부적으로다가, 물론 어떤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제안도 타당성 용역조사에서는 있습니다. 기존에 수도권도 그런 시설로다가, 카페라든가 이런 시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 는 시설도입, 물론 제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설계에서 그런 것이 다 담겨져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문예회관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앞에 괄호 열고 맹사성 복합문화타운이라니까, 그럼 맹사성이라는 이름을 거기에다 넣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정신을 이어받자는 얘긴데 그런 프로그램 하나도 없이 공연이나 하고 앉아 있고, 뭐 전시를 한다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극장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구상하면서 그런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넣고, 또 순수한 어떤 예술 프로그램도 넣고, 거기의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정신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체제에서 이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의 의견을 드린다면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든지 누구든지 초임 발령을 받는다든지 합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와서 교육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며칠이면 며칠을 마치고 가서 공무원을 출발하면처음부터 맹사성에 대한 청백리, 부패 때문에 늘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부패 공무원들이?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어느 행정 공무원들이면 행정...우리 그런 공무원이나, 하여튼 교육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직자들이?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적어도 충청남도 공무원들이라도 여길 교육장화해서 신규자들이 됐든, 뭐 신규자들도 많을 테니까? 이것을 좀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꼭 극장만 지어놓고 전시실 해 놓아야만이 회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지금 말씀하신 맹사성 복합문화타운이 되려면 적어도 그러한 맹사성 정신을 후세들에게 자꾸 심어주면, 청백리 정신을 심어주면 좋지 않으냐, 해서 첨언해서 한 말씀....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 계획이 없다면 넣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이기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문예회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문예회관 타당성 검토 용역을 끝마쳤잖습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에 지금 문예회관 건립의 필요성이랄까, 또 규모의 적정성 등을 얘기해 주시고 재원조달 계획이나 또 건립하고 나서 운영했을 적에 과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국비가 10억밖에 지원이 안 되죠?
10억 중에서 5억이 지금 확보가 된 사항 아닙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아니, 국비가 현재 균특이 15억이 와 있고, 도비가 2억이 와 있고 그래서 현재 시비 5억하고 해서 22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기 확보액이 5억 아닙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15억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15억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5억은 2011년 이후에 15억....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이미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사업으로 이월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대부분의 재원이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건데 강원도나 경기도, 이쪽에 문예회관 지어놓고 운영 적 자를 봐 가지고 문제되는 거 혹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셨어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통해서 그 용역조사 결과도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데가 한 45% 정도 자체 수입으로다 운영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문화예술 공연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다수를 위한 어떤 문화 서비스라고 판단해서 상당한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조사결과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수익사업으로 따지면 사실상 문화회관 건립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이익은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예산투자가 가능해야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문화복지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시 규모에 재정적인 이런 자치단체에서 과연 이 7백억 이상 들어가는 문예회관을 꼭 건립해야 되는 것인가는 다시 한번 나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공설운동장에서부터 대부분 다 운영비 적자가 생기는데 이 다른 지자체와는 틀리게 우리 시는 시민생활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공연장 아닙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을 좀 더 활용하고 나서 우리 자치단체 재정이 문예회관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을 적에, 또 그러한 수요가 있을 적에 하는 것이지 지금 문예회관이 2014년에 완공인데요 지어놓고 지금처럼 공연했을 적에 관객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거예요,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몇몇 사람들, 예술인들을 위한 문예회관이냐 이거지.지금 시민생활관 같은 경우에 영화나 기타 여러 가지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연말연시에 더 많고?관객들, 어떻게 동원하지 않으면 다 차지도 않잖습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2014년을 좀 문예회관 공사를 생각하면 상당한 긴 기간을 잡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시청 강당이라든가 시민문화복지센터라든가 해서 어떤 공연문화의 시민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있는이유도 앞으로 한 5년 후에 문예회관이 건립 완료돼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우리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아산시 인구도 상당히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수요도 창출될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사업기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실질 시설 이용 가능한 것으로 잡아보면 그때는 충분한 수요가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게 투융자 심사하면 통과될 것 같습니까, 중앙에서?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안시 같은 경우가 투자심사 에서 일반 재정사업으로 올렸다가 BTL 사업으로 권고를 받아 가지고 일부 축소를 해서 BTL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천안시 것을 참고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 재량사업으로 할 것인지, BTL 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 정책결정을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도비 50억도 확보가 아직 안 된 거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내년도 예산....
응규
김응규위원
2010년도 목표액이 도비 50억, 시비 50억 아닙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확보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내년 예산에 일부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부분,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 주시는 걸로다 이렇게....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충남 이완구 지사님 사표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러시더라도 이미 약속도 있고 그래서 다, 해당 부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반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어차피 문예회관 건립으로 결정됐는데 이걸 번복하기는 어렵잖습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하지만 정말 우리 시 규모에 맞는 규모를 가져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크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저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존 도시와 신도시와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도시 사람들이 여기 구 도심권에 와서 공연 보러 올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그렇다면 신도시 지역에도 이런 소공연장이 많이 들어서리라 생각됩니다. 그쪽은 아무래도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규모의 적정성을 기해서 자원도 절약하고, 또 나중에 운영관리비도 최소화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2010년도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편성 요구한 것이 금년도에는 88억이었습니다만 34억이 증액된 122억으로 내년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122억이라고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좀 상반된 건데요 지난 2009년도 본예산에 이어령 문화회관인가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문학관.
광웅
임광웅위원장
문학관인가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이어령 장관 측에서는 문학관 자체를 건립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보좌관께서 계속 그쪽하고, 그러면 어떤 문화공연의 스토리텔링 쪽으로 가미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걸로 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다가 그쪽에서 아직 확실한 답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러게요. 본예산이 설 적에는 이어령 씨와 충분하게 논의 속에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되죠. 이게 언론에서도 한번 보도됐었거든요.이런 부분이 바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2010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올리시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관광체육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50분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이성연입니다. 늘 변함없이 관광체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시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과장님, 어느 과보다도 업무보고가 되게 많네요? 관광체육과가 내년에 일을 무지 많이 하실 것 같아요.지금 업무보고는 잘 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체육도 돈을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적이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도민체전에서 3위 했죠?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 예산이 지금 천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아산이 많아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저희 도민체전 인근 시·군을 분석해 본 결과 당진이 지금 현재 4억 8천 정도 투입으로 제일 많고요, 천안시가 4억 2천,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가 3억 2천 정도로 금년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009년도?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체육....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지금 당초예산은 올 예산 수준에 준할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투자하네, 체육회.... 우리 예산도 내가 어제 물어보니까 한 6200억 정도, 630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내년도 예산이.그런데 우리는 7200억 정도 되는데 체육회 예산 쪽에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네?우리도 성적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체육이나 교육이나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는 거거든.그리고 당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이게 나오게 돼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성적을 좋게 내서 아산시민의 힘을 과시하려면 예산확보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총 예산은 당진보다 우리 아산이 한 천억 정도 더 많은데 체육회에서는 1억 2천 정도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예산확보하는 데도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1위를 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세우시고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격려의 말씀 감사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1위를 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예, 과장님, 아산 인바운드 관광 마케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지금 많이 세우신 것 같거든요?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관광상품 개발, 그 다음에 중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3대 온천자원을 직접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건 외국에 나가서 홍보하는 건가요, 이것은?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외국은 국제 관광박람회라든지 참가해서 홍보가 되겠고요, 국내의 여행업체를 통한 거와 또 외국인 관광잡지를 통해서 이런 홍보 쪽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아마 강원도의 스키장을 가진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태국 방콕에 홍보를 하러 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하느냐 하면 인공 슬로프를 만들어 놓고 썰매를 타고 스키를, 짧은 거지만 경험해 보는 거죠.눈을 생전 보지도 못 한 나라 아닙니까, 그 태국의 방콕은?그리고는 거기에서 인공 눈 뿌리는 거 있잖아요?기계를 가져가서 인공 눈을 뿌려 가면서, 물론 내리면 바로 녹지만 일단 내려오는 순간엔 ‘아, 이게 눈이라는 거구나’ 하고 만져보고 그 다음에 그 미니 인공 슬로프에서 썰매도 한번 애들이 타보고, 이러니까 이게 홍보가 되는거예요.한국에 오면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태국 관광객들이 엄청 강원도 쪽으로 몰릴 거라고요, 그 홍보를 하면서.이런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또 한 가지는 요새 드라마에 아이리스라는 드라마가 지금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선풍적 인기를 끄는데 그 한 가지 폐단은 뭐냐 하면 그 촬영을 일본 아키타 현에서 했어요.그랬더니 너무 멋있게 나온 거예요, 그 드라마 속의 장면들이.그랬더니 지금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또 일본의 아키타 현으로 가자.그래서 일본의 아키타 현에 가는 상품이 무진장 또 개발이 돼 있어요, 여행사마다 없었던 것들이.그런 것처럼 저희도 아까 그 적극적인 첫 번째 말씀드렸던 대외 홍보, 이런 것을 여행업계에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무언가 직접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우리도 신정호나 또는 외암민속마을, 이런 데에 정말, 물론 드라마 촬영도 하고 영화촬영도 하긴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방송국과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효과보다, 1년에 2～3억씩 홍보비를 내는 것보다는 아예 방송국한테 주고 우리 이거 유치하자, 드라마 촬영지로.그럼 신정호 같은 데는 정말 좋은 청춘 남녀들의 연애장소로도 좋은 장면이 될 수 있거든요.나올 수 있거든요.그러면 지금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알면 많이 올 거라고 봅니다, 수도권 특히.전철타고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이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관광상품 개발을 홍보하신다고 하셨길래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여행업계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시가 나서서 도쿄 한 가운데 가 가지고 우리 아산의 어떤 온천문화나 아산을 알릴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홍보한다고 그러면 아마 모르던 사람들도 한국의 아산이라는 곳에 이런 게 있구나, 또 와서 홍보할 정도면 괜찮겠구나,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아까 얘기 들었던 태국 방콕에서 눈 축제 시연을 하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런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82쪽에 보면 장항선 구 철도 트레인 테마파크 조성인데 민간 사업자 선정이 11월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선정이 됐어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민간 사업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어디예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히어로 컨소시엄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엘드 건설이 주관사....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우선 협상자 로만 현재 결정이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철도를 이용해서 대단히 많이 하는 것이 레일바이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탈피해서 좀 더 우리 아산만이 갖는 그런 상품으로의 개발 좀 부탁드리고요,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이 하키구장, 예산도 확보 안 돼 있고, 20억만 가지고 지금 계속 2년째인가 이렇게 계속 넘어오지 않습니까? 내년 가면 3년째인데 장소도 미정이고, 또 2010년도에 준공하기로 하고 예산편성도 안 돼 있죠?2010년도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잖습니까, 이거?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본예산에도 편성 안 되어 있는데 이거 또 말로만 하는 건립,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참 염려스러워요.과장님, 정말 믿어도 되나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하여튼 좋은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경찰교육원 개원식 때 경찰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좋은 교감이 있으셔서 긍정적인 답을 얻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시설에 대한 MOU 체결할 때에 포함해서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비용절감 측면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는 것은 다 좋으신데 의사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하키인들 이 실망스러워서 이번에 성적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붙잡고 있으면 미련한 거 아닙니까? 경찰종합학교 내에다가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거기에서 안 된다고 했을 적에 자꾸 가서 미련 가지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해서 자꾸 늦어지면 때를 놓치는 것 아니겠어요?그래서 그것 좀 빨리 조속히 결정해 가지고 만약 안 되면 도고 같은 데의 싼 땅 사 가지고 조성하고, 이렇게 해야지 명 짧은 사람은 죽겠어요.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한올여중 같은 경우는 하키부 없앤다 이거예요.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요.왜냐, 자체적으로 하키부를 육성시키기도 힘들고 학생들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이런 때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이나 이런 걸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잔디구장이 없어서 평택 가서 연습하고 오는데 차량도 없어요, 차량도.학교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하지.이런 것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스포츠클럽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정부에서의 정책사업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대응투자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국비를 받아올 수 있잖아요?천안 같은 경우에는 곰돌이 축구클럽이라고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스포츠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 K3 축구단이라고 시민 스포츠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직 국비지원은 없고 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건 제가 천안에서 신청한 것을 갖고 있거든요. “천안 곰돌이 스포츠 클럽 지원 신청서”여기에 이렇게 보면 선진형 스포츠 클럽 정착이고 스포츠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태국 가보셨어요?
성연
이성연관광체육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여운영위원
거기에 가면 이 철도를 이용한 테마공원이 하나...아니, 공원이 아니라 관광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방콕에서 버스로 두 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죽음의 철도”라는 이름의 철도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역인데 이 옆에 재래시장이 크게 형성돼 있어요.그 역이 종착역이에요.그런데 그 철도가 왜 죽음의 철도냐 하면 기차가 지나 올 때 경적을 울리면 그 기차 철도변에 장이 다 서요.철도변까지 장이 다 서 있어요.그러다가 기차가 경적을 울리면 그걸 사람들이 막 치우는 거예요, 그 순간.그러면 점차적으로 기차가 천천히 옵니다. 그럼 그 오는 속도에 맞춰서 치우는 거예요, 한꺼번에 치우는 게 아니라.그러면 저기는 치웠고 이쪽은 아직 안 치운 거예요.그리고 또 기차가 섰다가 다시 또 가면 뒤에서부터 장이 또 막 서요.그래서 그 장면을 보러 관광객들이 거기를 가거든요.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한 거예요, 철로를 이용해서.그래서 이름이 죽음의 철도라고 불리우는데 좀 위험성은 있지만 사고난 적은 없대요.보기엔 되게 위험해 보이고 그래서, 참 재미있더라고요.저도 가봐서 보고 왔더니....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 철도를 이용해도 아까 김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들, 뭐 레일바이크니 뭐 이런 아주 구태의연한 그런 것을 답습하는 것보다는 좀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정말 “아, 여기에 오면 괜찮다”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왜냐 하면 저희는 맨날 보던 게 그거기 때문에.그래서 좀 참신한 아이디어는 우리 아이들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기찻길을 이용해서 뭘 하면 좋을까, 한번 그런 것을 공모해 보면 저는 아주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한번 재미삼아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보건사업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허문욱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보건소에 지금 휘트니스클럽이 있죠, 헬스장? 거기에 지금 요금이 얼마죠?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월 2만 원....
여운영위원
그것은 지금 주민들이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만 원으로 좀 낮출 수 없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온양3동에 지금 헬스클럽이 또 생겼잖아요?거기가 지금 만 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가 만 원이에요, 진짜.만 원이라서 만 원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엄청 몰려서 거기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하다고 그래요, 너무 사람들이 몰리니까.보건소로 가면 되는데 보건소는 비싸다 이거예요.똑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바로 옆에 있는데 어디는 만 원, 어디는 2만 원 하니까 상대적으로 싼 곳으로 많이 가는 거죠.아무래도 새로 생겼고 그러니까.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사업비는 한 20억 이상이 되는데 지 금 우리가 지원되는 것은 첫째, 둘째 자녀 40만 원, 100만 원, 이거 가지고는 여성분들이 아마 아이 낳기를 꺼려할 것 같아요.이거 가지고 효과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세 자녀 낳아서 100만 원, 40만 원 줘 가지고서....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셋째 자녀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외에도 출산 후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
기행
조기행위원
출산 후에?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뭐뭐를...?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출산 후에 저희가 제공하는 게...임신 중에는 뭐 철분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고, 예방접종,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유축기 무료대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데에서 저희가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제공을 해도 지금 제공하는 것 가지고는 세 자녀 이상 낳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여성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둘만 낳으면 더 이상, 그것도 많이 낳는 거예요.둘만 낳아도 많이 낳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도 기피하는 상황인데 뭐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그래 가지고 100만 원 준다고 그러지 말고 아주 그냥 1억씩, 세 자녀 낳으면 1억씩 준다 든지.... 그거 가지고 유아교육부터 단계적으로 교육시킬 정도의 예산을 주어야 뭐 출산도 하지 100만 원 가지고 한 달 아이들 학원비도 안 돼요.세 개, 네 개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일동 웃음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한테 조언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주는 게 지금 우리 도내에서 최고 많이 주고 있어요.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글쎄 최고 많이 줘도 안 늘어나잖아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우리는 인구증가율이 한 3천 명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출생률이 1.19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1.6이 된다고요.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출생률이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방자치제보다는 국가적으로 보육지원, 가정, 그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그러한 체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출산장려, 그것은 3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이거 가지고는 아마 200만 원 준다고 그래도 이 돈 가지고는 아이들이 많이 낳고 하는 체제가 맞벌이 부부가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해결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제가 출산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출산율이 2008년도에 1.19%인데 저희는 1.646%고, 저희가 전국과 충남보다 훨씬 출산율이 높습니다. 충남 평균이 1.44%, 저희가 1.64%....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천안 같은 데는 1.3%밖에 안 돼요.
기행
조기행위원
다른 데보다 우리가 출산율이 높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과연 아산시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이 출산해서 높은 것이냐, 아니면 외지에서 임신을 해서 여기에 정착해서 출산율이 높은 거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지금 우리 아산시에 공장 같은 게 많이 확보돼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잖아요?그런 것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보편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늘어나는 원인이 이쪽 배방이라든지, 음봉이라든지, 탕정이라든지 이쪽에 아파트가 천안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인구증가가 2만 명 그런 분들이 주로 오시거든요.그런 추세에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산모 도우미 지원이라든지, 선천성 검사라든지, 임산부 철분제, 영유아 보 충사업을 한다든지 보건소에서 임산부 내지 영유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혹시 아산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젊은 여성분들한테 뭘 어떻게 해 주면 하나 더 낳기 운동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론조사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있어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어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걸 한번 받아보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장려금 40만 원 준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기 낳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먼젓번에 저출산 정책효과에 대해서 중앙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1.19 내지 1.18명이 되려면 제일 우선적으로 할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육지원이 우선이에요.그게 해결되면 그 이외에 맞벌이 부부, 정년 연장, 이런 게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그게 있어야 아이를 낳겠다 이거예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보셔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래야 아산시가 50만 되어야 천안보다 힘이 세져야 건방 떠는 짓을 좀 막지, 그렇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조기행 위원님이 질문하신 저출산,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을 낳고 싶어도 육아비용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있고, 또 맞벌이 부부가 있다 보니까 참 아이가 있으면 자기 능력계발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출산으로 가는데 옛날에 기차길 옆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잠을 안 자니까.그래서 이렇게 신혼부부 된 가정들한테 여성을 위해서 아무리 해야 소용없습니다. 남성을 위해서 출산장려를 해 줘야 되거든요.그래서 아이 하나 낳은 가장한테는 보약 두 재, 그리고 둘 낳은 가장한테는 1년분 보약,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신체적으로 좋으니까 출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그리고 보니까 평균 출산율이 15세에서 39세까지 가임 여성을 상대로 한 게 아닙니까? 1년 동안 낼 수 있는 아이 수인데, 결혼 적령기가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첫 아이 낳는 평균 연령이 지금 한 29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들의 출산율을 따져보면 1.8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이 출산할 수 있는 가능 여성부터 이렇게 따져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결혼한 사람들의 출산율은 2.0은 안 되고, 평균 출산율이 2.1명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 하지만 1.19나 1.6이나 이거보다는 높다는 얘기죠?그러면 출산장려정책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면 결혼장려고 가야 되거든요.가정복지과인가 거기에서 결혼지원센터를 KTX 역에다가 했는데 그런 장려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돈 많이 주고 아무리 많이 줘야 아이 낳기를 꺼려하니까 일찍 아이를 갖고 해야 아이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또 육아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립 어린이시설 같은 것을 많이 확충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이없는 것 같아요.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웃음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것은 공립 이런 것은 아직 계획 같은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임산부나 육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육시설 같은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고, 지금 덴마크나 프랑스 같은 데는 첫째 아 낳으면 10만 원씩 매달 줘 가지고 240만 원을 계속 주는 거예요, 클 때까지.... 6세까지, 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하고 둘째 아 낳으면 20만 원씩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매년 돈을 주고 그러거든요.그쪽에는 지금 출산율이 2.5명 된다고 그래요.프랑스, 덴마크 같은 데는 많이 낳는다고 그래요.그렇게 되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떠나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공감하고요, 출산장려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프랑스 아닙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해서? 우리 시도 청사 내에 보육시설을 장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소한 공직자들만큼이라도 출근해서 아이들이 좋은 보육환경에서 놀고, 집에 갈 적에 같이 데리고 가고, 또 엄마는 친목계 나가고 아빠는 집에 가서 우리 아이 저녁 좀 해 줘라, 이런 문화도 정착시키고, 그래서 여성 일이 남성이 하는 걸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세요?과장님, 손수 한번 역할 분담을 집에 가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 하고 있어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일동 웃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아, 역시 앞서가는 우리 과장님! 더욱 더 보건행정에 애 좀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이것 좀 적극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의료보험공단 아산지사가 여기 모종동에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맞춤형 체조를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강사를 한 분 선정해서 한 3개월 과정으로 어르신들을 체조시켜 주는 거예요.여러 가지 스트래칭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할머니들 위주로 하거든요.할머니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그리고 나중에 3개월 수료하게 되면 수료증도 주고, 기념품도 주고....그래서 저보고도 이삼십 명 모이면 말씀하라는 거예요.그러면 찾아가서 그러한 건강관리를 해 드리겠노라고.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 더 강화를 시켜 서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그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칭찬도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신종 인플루엔자인가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죠? 또 왜 그렇게 올해는 행사장이 많은지 고생들을 많으시고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만성병...보니까 에이즈, 성병관리가 5천 명씩이나 돼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그것은 5천 명이 아니라 내년에 성병을 저희가 5천 명을 검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
기행
조기행위원
계획, 나는 5천 명이 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일동 웃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27명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많이 줄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주춤하는, 하향성으로....
기행
조기행위원
날씨가 추워지면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접종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해서....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조금 부연해서 말 씀드리면 예방접종 하기 전에 시기적으로 11월 초순까지는 저희 거점병원 두 군데에서 어른까지 합해 가지고 감기환자들 진료한 숫자가 450명에서 5백 명이 됐었어요. 12월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로 그들이 요즘 와 가지고 동 병원에서 환자수가 지금 2백 명대로 떨어졌어요.그리고 학교에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1일 보고를, 통보를 받거든요.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 숫자,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초·중학교까지, 그런데 그 숫자도 이 예방접종을 하기 전인 11월초까지는 1일 평균 저희한테 통보되는 게 약 165명에서 2백 명 사이가 우리한테 통보가 됐는데 이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로 30명 내지 40명으로 이렇게 급격하게....그래서 제일 많이 발생한 데가 초등학교거든요.그래서 초등학교는 완료를 했어요.중학교는 지금 백신 수급률이 좀 딜레이가 되어 가지고 16개 학교 중에서 11개 학교를 마치고 내일쯤 약이 와서 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항체가 생기는 게 10일에서 12일 정도 걸리거든요.그러면 12월 12일 이후로 가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안심해도 좋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죠?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지금 추세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가 1년에 만 명 정도 이상이 된다고....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렇죠.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신종플루로 사망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되죠?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오늘까지 117명이에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게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댔잖아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 사망자 수가 0.03%가 돼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럼 독감환자보다도 못 하다는 얘기네?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독감은 0.1 내지 0.2가 되거든요. 1/10밖에 안 되고 있어요.그런데 너무 매스컴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인플루엔자 하면 처음에 돌아가신 분한테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그것도 지금 많이 완화가 돼서 많이 대처를 잘 하고 있어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참 애를 많이 써 주셨는데 앞으로도 질병예방에 더 좀 애를 많이 써주셔서 아산시에는 질병이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애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유엔인구기금이라고 있죠? UNFPA,거기에서 발표한 전세계 184개국의 5년간 인구통계를 발표했어요, 얼마 전에.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5년간 인구 출산율이 1.22로 나와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보스니아가 1.21이고요 우리나라가 1.22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갖고 있는데 작년도 통계청 통계는 우리나라가 1.19로서 세계 최하예요, 지금 인구 출산율이.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놓은 것 중의 하나가 재정지출이 적다, 인구증가에 대한.그리고 우리 김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보육에 관한 그러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저희 나라가.그래서 내년에 정부에서 그 보육정책, 출산정책을 위해서 156억 원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56억이면.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인구정책을 하는데 이 156억 중의 얼마나 많은 국비를 우리가 확보해야 될지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그래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곧 인구정책의 큰 기틀이 될 거라고 보고 요, 그래서 우리 국장이나 모든 분들이 이 156억 중의 우리 아산시에서 얼마를 가져올 건가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구정책, 출산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출산문제가 지금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문제가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제정 이후에 두 자녀는 40만 원, 세 자녀는 100만 원인데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낳은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가정에 보면 자녀가 서너 명씩 있는 가정도 있는데 이런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조례 제정 전의....
광웅
임광웅위원장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출산장려금은 말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건 없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 제정한 지가 벌써 지급액이 둘째 40만 원, 셋째 100만 원... 그 전에도 저희가 30만 원, 60만 원 지급했었거든요. 하다가 이게 작년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바뀌기 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출산장려금을 줄 순 없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어느 가정을 보니까 아이들이 네 명, 다섯 명 있는 집들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출생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 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 학비라든가, 아니면 보육비라든가....(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프랑스 얘기만 했죠? 불란서 예만 들으신 거지?10만 원씩 매월 뭐 ....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스웨덴이 세계 복지정책에서 천국이라고, 스웨덴은 ‘응아’하고 아이들이 출산해서 신고가 되면 대학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대줘요. 거기에서는 아이 낳으면 바로 일정기간을 부모가 데리고 있다가 바로 보육시설로 다 가요, 보육시설로.우리 의원님들 지난번에 스웨덴 가서 다 보고 왔잖아요.보육시설하고 절차에 따라서 학교도 보내주고 하는 것이 전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 줘요.그렇게 돼야 우리나라도 출산정책이 성공을 하지 지금 보육비가 여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보육시설들을 사설로다 운영하고 있잖아요?사실 국가에서 그렇게 된 것을 국가에서 흡수해 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해줘야 돼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저도 동감하고 있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회의라든지 뭐 중앙 복지부하고 그런 자리에서도 자꾸 말씀하셔야 우는 애 젖 줘요.우리나라가 빨리 그런 방향으로, 복지국가로 가야지 아기들...장난이 아니에요, 만만치 않은 일이야.아이들 키우는, 교육열이 얼마나 높아요.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서도 다른 교육기관을 계속 가잖아요.학원 보내고 뭐 하느라고 정신 없다고.월급 타 가지고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까 집도 못 사고 살 길이 막연하거든.그러니까 그냥 하나 아니면 체면상 둘, 거의 하나...안 낳거나.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같은 사람 누가 먹여 살려?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소장님은 누가 부양해요?그걸....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우리 2030년도쯤 가면, 원래 노인 한 분을 부양하려면 젊은 사람 4명의 경제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제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큰 국가적인 문제예요. 문제가 오게끔 돼 있어요.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기원
이기원위원
물론 그 사람들도 다 알고는 있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라고 그래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아시는 거고 우리가 행정으로서 현장에서 국민들하고 접하시는 그걸로 해 가지고 실감나게 말씀들을 해 주시고, 그래서 빨리 정착이 되도록....예, 이상입니다.
의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의무과장 설종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금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금연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22.3%, 재작년에는 23%, 그 전에는 24·25·27%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흡연률은 줄어들고 있는데 담배판매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우리나라 인구가 막 늘어나는 게 아닌데 담배가 재작년인 2007년도에는 약 43억 갑이 팔렸는데 작년에는 46억 7천 갑이 팔렸습니다. 약 3억 7천 갑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내는 흡연률에 모순이 있다는 거죠.그 흡연률은 줄어드는데 담배 판매량은 증가하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청소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이 흡연률에 포함이 안 돼요.그리고 또 우리나라 1년에 한 7백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드나드는데 그 외국인 흡연률은 여기 지금 자료에 잡히지 않거든요.그러다 보니까 흡연률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담배 판매율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 하면 청소년 흡연에 대한 어떤 통계도 제대로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지금 아마 그 증가의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뭐냐 하면 저타르 담배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뭐 한 갑 피울 분이 두 갑을 피우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하지만,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청소년 흡연이 이 통계에 잘 안 잡힌다는 거죠.제대로 조사가 안 돼요.왜냐하면 학교에서 “너 담배 피우니”하고 물어보면 거의 다 안 피운다고 하지 학생이 담배 피운다고 하겠습니까? 하다 못해 심지어 초등학생도 피운다고 하는데?집에 가면 안 피운다고 우길 것 아니에요?그래서 이 청소년들한테 담배 파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고3 학생들 학교 수능 끝나고 학교에 가면 할 일이 없어요.맨날 빈둥거리고 노는데 이럴 때,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화장법 같은 것을 와서 강의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보니까.우리 고3 학생들 금연, 그 다음에 금주, 이런 홍보를 학교마다 다니면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하고 계세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학교 대상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화해서 정말 아이들이 보고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보면 다들 피우면 안 되겠구나 경각심을 줄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들 흡연률을 낮추려면 담배를 청소년한테 판매해선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거의 다 그냥 자기가 사요.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정착이 안 됐어요.청소년들한테 담배 팔면 안 되잖아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금지되어 있지만 그걸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미래의 다 흡연자 아니에요, 청소년들이?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막아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담배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교육,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금연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단속관계는 청소 년 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경찰하고 또 저희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운영위원
그래서 한번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그 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정말 담배를 청소년들한테 판매하지 않게끔, 술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담배는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비 지원사업 중에서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취약계층이 주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의료비는 수급자한테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고 차상위 계층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차상위 계층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차상위도 못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차차상위나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조사해서 재산의 정도나, 그러니까 집은 한 채 딱 있는데 그 집 때문에 차상위가 못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그런데 수입은 없고, 또 노인 부부 중의 한 분이 아프면 그 배우자는 일 도 못 하잖아요?나이도 들었고 또 배우자를 간호하다 보면.그럼 그런 집은 자식한테 의존해야 되는데 요즘에 자녀들이 돈 많은 자녀들 빼놓고 여유 있는 집들이 없어요.그러다 보니까 자식한테 의존하기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참 안타까워서 이곳저곳 얘기해도 다 “법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만 하시거든요.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그런데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 줄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차상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차차상위나 그런 분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나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지금 희귀 난치성 같은 경우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요 대개 기준이 차상위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저 생계비의 다섯 배를 기준으로 두고 있거든요.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신청이 되면 거의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그리고 월등히 수입이 많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희귀 난치성은 거의 신청이 되면 80～90%가 지원되고 있고, 여기에서 노인 개안수술 같은 경우는 읍·면장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그래 가지고 읍·면에서 소득, 자식들 소득 무시하고 어렵다고 이렇게 판 단해서 추천하면 저희가 연계해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있고,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나이가 많은 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너무 나이가 많고 해서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빼고는 그렇게, 간혹 한두 명은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거의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분이, 아니 아는 분이 아니고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가봤었거든요.그 집까지 방문했는데 집은 있어요, 아파트는.그런데 노부부가 한 70대 돼요.그런데 그 남편 분이 중풍도 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다 보니까 장애진단을 받았어요.3급을 받았어요.그런데 장애수당 조금 주는 것 있잖아요, 3급이면?몇만 원 나온대요, 4만 원인가 5만 원.그런데 집이 있으니까 차상위도 안 되는 거예요.그러니까 의료비를 지원받을 데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그러니까 집에서, 병원도 못 가시고 집에서 치료하는데 누가 어디에서 뭘 조금 어떻게 해서 해 주는지 모르지만 아마 치료도, 투석을 주기적으로 하셔 야 하는데 못 하시는 거예요.그래서 요양원 같은 데에 보내려니까 거기도 차상위가 아니라서 안 된다. 돈을 다 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치료를 못 받고 계시고 그분을 간호하다 보니까 그 배우자인 부인도 병들어 가지고 힘들어서, 잠을 못 자니까.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그런데 보면 희귀 난치성도 아니고 산업재해도 아니고 인공관절,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못 받는 것 같아요.그래서....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일반 만성병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런 분들에 대한 통계조사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의료비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감면을 해 준다든지 하는, 정말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대면 또 그분들 거처도 없어지고, 그렇잖아요?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441쪽에 건강체조교실 운영하는 게 있잖습니까?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렸을 거예요, 제가. 소방서 옆에 제일교회가 있거든요.그런데 목사님이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체조교실,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싶다. 대신에 전문 강사를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2010년도에 반영이 됩니까?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2010년도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444쪽에 치매상담센터하고 알콜상담센터, 이쪽이 있는데 치매상담센터하고 관내에 있는 병원하고 어떤 지원체계를 연결하고 하는 것이 있나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 복지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 정신병원 이런 데에 실무자들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협의해서 서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보건소 뒤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잖습니까?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용자가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연령층이?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정신병,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다양합니다. 청년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치매는 뭐 거의 또 노인이고요.그리고 알콜환자는 중장년 층이 많고요.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노인인구가 자 꾸 늘어나니까 어르신 건강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잖습니까? 시책도 거기에 맞춰 가야 되겠고?그래서 노인 보건체험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어르신들, 이렇게 치매·알콜이나 어르신들이 앓는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향은 없는지?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지금 뒤에 정신보건센터로 운영하고 그 시설에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하면 별도로 장소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관내에 폐교를 많이 매입했잖습니까, 몇 군데를? 이런 쪽에다가 노인보건지원센터 내지는 그런 효 병원을 건립해서 위탁관리하든지, 아니면 병원과 같이 지원체계를 갖추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윤재원입니다. 529쪽의 주요업무 결산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530쪽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적극적인 관장님이 오시니까 이때에 우리 주민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 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도서관이 동서남북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소형 도서관이죠?그런데 청소년들의 독서문화를 일으키려면 대형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천 석에서 천오백 석 같은 규모의 도서관이 필요하고, 그것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시에 교육문화회관을 권곡동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한 2만 5천 평 가까이 돼요.그럼 부지매입 없이 똑같은 청소년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대형 도서관을 건립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그런 것이 어렵다면, 또 과학하고 연계가 있는 장영실 과학관도 실옥동 쓰레기 소각장시설 옆에 들어서는데 이런 인근에 있는 여유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도서관을 짓는다면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 관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확실하게 천 석 이상의 규모에 도서관 건립계획을 확정 좀 해 놓고 다른 데로 가십시오.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도서관장으로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백 번 옳은 사항입니다. 특히, 저희는 지금 현재 도서관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만 중앙도서관인 메인 도서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장으로 오면서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서 청소년 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몇 군데 지금 물색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아서 저도 지금 많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함께 위원님들과 도서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교육회관 건립하는 게 부지가 한 2만 5천 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건축물이 결정이 돼 있어요, 용도가. 뭐냐하면 청소년 문화회관, 실내체육관, 옥외 대 집회장, 이렇게 해서 결정이 돼 있는데 나머지 부지가 있잖습니까, 잉여부지가?거기에다가 도서관을 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야만이 도서관장이 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동 웃음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개 도서관이라고 그랬는데요, 4개 도서관인가요?몇 개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5개 도서관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5개 도서관인데 여기에 근무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저희 직원이 지금 15명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15명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부족하지 않으신가 요? 지금 야간에도 하실 거 아니에요?휴일날도 하실 거 아니에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관장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5개 도서관이 있는데 각 사서 한 명씩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들이 대출관련, 프로그램관련을 각 운영하고 있는데 관장 입장에서는 최소한 2명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런데 뭐 도서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그러는 건 전부 다 사서직들이 할 거 아니에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사서직이 한 개 도서관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부족한 현상이네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는 세 명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런 부분 좀 더 요구하십시오.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는 도서관 부지, 크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서관의 부족한 인력, 사서직 좀 더 채용하시라고....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지금 사실 제가 관장으로 와 가지고 각 도서관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만 대형화추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좀 책과 많이 접해야 되거든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노력 좀 많이 하십시오.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내일 12월 3일부터 7일간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