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제19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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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해당 과와 기획홍보담당관 해당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본 위원장은 의회에 나오기 전에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속의 내용은 어제 그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 통의 전화 내용 중에는 인터넷 방송을 보신 모양입니다. 의원들 모두가 열심히 하신다는 이런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한 통의 전화를 주신 분은 관리공사 감사 시 있었던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이 분의 말씀은 도매시장 관리공사의 행정사무감사함에 있어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지적과 시정을 요구해야 함에도 중앙의 모 정치인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마치 그 분의 배경에 의해 근무하게 된 듯한 뉘앙스의 발언과 또한 MB 즉 이명박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느냐고 심문하는 듯한 발언은 그 당사자의 인격을 모독하려는 듯한 발언이 아니냐 하며 행정행위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마치 개인 신상에 관하여 모욕에 가까운 발언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이러한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통의 전화 내용은 어제 건설과 행감에서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모 지방지에 실린 내용을 갖고서 모의원께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전화하신 분의 말씀은 모 지방지에 실린 기사 내용이 실제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이라는 겁니다. 본 위원장 역시 며칠 전 모 지방지에 본 위원장의 발언 실제 사실과 먼 내용이 실림으로써 기자실에 가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이은 행감에서 모 지방지에 실린 기사만 가지고 마치 이 내용이 사실인양 확인도 않은채 지방행정사무감사장에서 중앙정치, 마치 큰 문제가 된 양 흠집을 내고자 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항의 전화가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감사하는 목적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제일 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정치적 발언이나 타인에게 모욕을 주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행감의 마지막 5일차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문에 있어서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는 것도 솔직하게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짧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질문 발언이 끝났다고 좌석을 이석하지 말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미덕을 보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권봉수위원님 하십시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도대체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모두 발언에 말이죠. 지금 감사위원들이 어제 그제 감사와 관련해서 그때 그때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과 관련된 제재를 한다든지 진행의 원활함을 했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 선출을 해 놨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일입니다. 오늘 모두 발언의 얘기가 마치 전화 받은 사람을 전언하면서 그게 위원장의 뜻입니까, 아니면 전화 받은 사람의 의견입니까?

김경선위원장

위원장에게 말하는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통화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인터넷 방송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전화를 받았는데 격려의 전화도 여러 통 받았습니다. 어느 위원이 어떤 발언을 하시는데 잘 하시더라 어떤 위원이 하는데 좀더 내용이 빈약하더라 질문 자체가 좀 멋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발언을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두 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한 분께서는 우리 농수산물 관리공사...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김경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거 얘기 마저하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잠깐만요. 이게 지금 특정 위원을 말하자면 실명 거론을 안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전화를 거신 분의 얘기를 전언하시면서 감사위원 중에 한 사람을 말하자면 특정해서 그랬으면 그 해당 위원장으로서 그때 당시에 진행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제재를 했든 그 발언이 이 감사위원회에서 적절치 못한 그런 거였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야지 마치 얘기를 전하면서 그런 그 발언이 잘못 됐다라고 이런 식으로 위원장으로서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행감장에서 정쟁을 하자고 몰아가는 겁니까? 위원장!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지도 않는...

김명수위원

정회하시죠.

신태식위원

행정감사위원장이야! 이게.

김경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구리의제21 사무국장 채용했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언제

언제진화자위원

했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가 11월 6일자로 임명장을 교부했습니다.

진화자위원

11월 6일자로?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채용

공개채용진화자위원

된 거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6페이지에 왕숙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했는데 원도급을 태송종합건설에서 9억 7,960만원에 했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곧바로 하도급에 9억 3,940만 2,000원에 바로 하도급을 준 거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하도급 관계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급자 다시 말해사 공사 낙찰된 사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관련해 가지고 하도급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수급자가 받은 고유 사항이고요. 다만, 공사감독자가 하도급을 준다는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대하겠다 그런 사항만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승인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이 계약은 환경과 자체에서 하나요? 누가 하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하는

직접하는진화자위원

거예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진화자위원

회계과와 상관 없이 계약을?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경리관이 사업소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 계약 내용은 금액으로 봐서는 태송종합건설은 하나도 일을 안 하고 바로 전액을 하도급을 다 준 내용 같아요. 9억 7,900에 받아서 9억 3,900에 주었으니까 태송종합건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닌가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가입찰에 대한 것은 사실상 낙찰가의 82%로 이하로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하도급에 관한 관계 규정에 보면 82% 하도급을 주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법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도급액 9억 7,000이 태송종합건설이 써서 낙찰된 금액이 9억 7,000이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도급액은 사실상 총 금액은 9억 3,9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 지난번 회계과에서 이런식으로 형식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총 공사비가 원래 우리가 제시한 공사비고 도급액이 태송종합이 도급한 금액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앞에 나온 총 공사비는 태송종합이 공사를 도급한 금액이고 뒤에 나온 도급액은 하도급을 준 금액이라고 계약 관계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현재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9억 7,960만 5,000원 그러면 도급한 사람이 9억 7,960만 5,000원 천원 단위까지 딱 계약을 맞췄더라고. 그래서 입찰을 할 때 누가 금액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했더니 지금 서식이 거의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앞에 나온 총 공사비는 태송종합이 도급할 때 쓴 입찰 금액이고 뒤에 나온 금액은 하도급을 준 금액이라고 우리 계약 관계...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금 설계...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아니에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앞에는 설계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금액에서 낙찰자가 낙찰 받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급액은.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내가 볼 때에는 총 공사비를 자기거 조금만 떼고 다 하도급을 다 준 거 아니에요? 태송종합은 거기서 무슨 일 했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 실제적으로...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다시 설명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 총 공사비라는 것은 설계 금액이고 설계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붙였더니 이 도급액이라는 것은 낙찰 금액이에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도급액을 태송종합이 도급한 금액이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원도급자 마음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우리 구리시 전체 회계과 계약이 수 천 건인데 다 이렇게 달라요? 서식도 똑같은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다르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 회계 맡은 부서에서는 그렇게 설계비하고 도급 금액은 낙찰 금액을 이렇게 자료를 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태송종합건설이 9억 3,940만 2,000원에 도급을 딴 거예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진화자위원

가지고 청담조경하고 성진토건에다가 얼마에 하도급 했는지는 환경과에서는 모르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조경부분은 청담에서 맡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건 쉽게 토목공사가 또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청담이 조경을 얼마에 맡았고 성진토건이 얼마에 맡았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가...

그것

그것진화자위원

지금 좀 주시고요. 그럼 태송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태송은 쉽게 얘기해서 전반적인 공사관리를 하고...

하고

하고진화자위원

있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관리를 하고 다만, 도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공사감독이 임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 내역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급 쉽게 얘기해서 수급자는 전체 금액에서 낙찰가의 82% 이상 되면 일단은 법적으로 저낙찰 저기 하도급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에 우리 쉽게해서 건설관리기술법에서 문제가 없는 거로.

진화자위원

예. 그러면 그날 입찰 참여했던 순위별로 내역하고 청담과 성진토건이 하도급 받은 그 산출 좀 오늘 중으로 주세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페이지 29페이지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반납이 8,40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국도비를 어떤 식으로 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자동차 사는 걸 도와 주는 건가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예산이 1억 4,000만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1,400만원씩 10대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주로 국가에서 얘기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매연 녹스라고 그러죠? 질소화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정책의 하나로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10대 중에서 4대를 보급했는데 나머지 6대는 왜 보급 못했느냐 하면 이게 초창기만 하더라도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주요 부품이 일본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되는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장치에 대한 부속이 안 들어와서 차질이 빚어져 가지고 6대를 보급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6대에 대한 국비를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를

선호를진화자위원

안 하나보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선호가 아니라요.

부속이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현재는 기술이 좋아서 다 조달이 됐는데 초창기만 하더라도 저희가 일본에 의존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계속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확인만 하려고 그럽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작년

작년김명수위원

행감 때 아마 지적사항으로 얘기된 것 같은데요. 우리 오수정화조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들 하고 있는지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감사 주내용은 정화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계획을 1월 달에 수립해서 정화조 청소에 대한 안내를 개개건 3,192건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자체 무기한 계약직 관계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된 거는 지금 저희가 정화조 전산시스템을 정비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결 했고요.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12월 1일 어제부터 저희가 지금 시홈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란에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인터넷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문제점 있는 건 지속보완 발전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계속해서 부족한 건 보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음은

다음은김명수위원

의제21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는 정책 건의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 진화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의회에서 사무국장이 과거에는 단체장이 바뀌면 으레적으로 사무국장이 바뀌었거든요. 최근에는 공모 형태로 가는데 그 다음에 보면 사무국장은 상황에 따라서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계속 말씀하시죠.

김명수위원

그렇다라면 그 밑에서 근무하시는 간사라도 정규직화 돼 가지고 상근직화 돼 가지고 상주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래서 민간협력기구인 의제21에 지속적인 사업이 보장돼야 되고 그 사업이 연계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런

그런김명수위원

쪽에서 보면 간사의 어떤 상근직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금 우려하시는 게 쉽게 요지를 제가 그냥 말씀드린다면 어떤 쉽게 얘기해서 의제21에 대해서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업활동을 하라는 그런 얘기이신데 아울러서 국장 내지는 국장을 보필 할 수 있는 간사에 대해서 책임론을 쉽게 해서 어떤 임무를 주자고 상용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김명수위원

예.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에 대해서는 먼저 임기는 2년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고는 쉽게 해서 타인에 의해서 자기 의사에 반해서는 사표를 내지 않습니다. 쉽게 해서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내용도 없었지만 금년도에 아까 진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지만 다섯 분이 공개입찰에 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심도있는 우리 평가위원들 외부인 그러니까 의제에서 선발한 평가위원님들이 평가해서 한 분을 정용관 씨라고 해서 선임을 했고요.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국장은 바로 밑에 국장을 보좌 할 수 있는 게 간사인데 간사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의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 주는 목에 보면 간사에 대한 비용이 있고요. 약 한 150만원 내지 170만원 이건 일부 교통비라든가 식비가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상주하고 또는 무한계약직 2년 정도 그렇게 해서 임기를 보장해 주려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이겁니다. 의제21 사업이 민관협력 공모사업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2년 임기를 채우시고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 업무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업무인수인계를 하다 보면 과거로 봤을 때 보면 저도 의제21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맥이 끊겨서 사업의 맥들이 끊기고 새로 오신 국장님들이 그 사업을 숙지하고 익혀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더라 그렇다라면 그 밑에 있는 간사만이라도 이렇게 상용화 시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이어 받게 되면 그만큼 의제21 활동이 중단됨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상용화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의회 쪽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 분진·매연·소음 환경공해에 대한 지도점검 이건 민원이 들어 왔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기간 정해 가지고 지도단속 하는 겁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생활민원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불편하면 하시라도 민원을 제기를 하면 일교대 시간 이내에 나가고요. 또는 저희가 황사기간이라든가 기타 특정한 어떤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음이 발생된다 예측되면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김광수위원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 민원인이 건설과한테 민원을 제기하지 환경과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게 아직 보편화 돼 있지 않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금...

해당

해당김광수위원

사업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텐데.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금 웬만한 거는 다 환경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 그 다음에 공기질이 안 좋다 먼지가 난다든가 그 다음에 옆집에서 개 소리가 난다든가 이런 소소한 것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얼마 전에 어제도 전화를 받았어요. 밀알교회 공사 소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저한테까지 전화가 그래서 제가 다급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조치 좀 해 달라 밀알교회 소음에 대해서 환경과로 민원 제기한 적 있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밀알교회는 저희가 수시로 지역주민들 대책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주민 몇 분이 해서요. 그래서 11월 23일인가 제가 나가 본 게 그때 공사를 한다 그래 가지고 그리고 밀알교회 신축장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뭐냐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쁘레카라든가 항타를 위한 그런 장비를 갖다 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 항상 저희 실무자나 담당 팀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가 보고요. 10월 말일서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했나 본데 건축과로 들어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에 대한 게 나왔어요. 진동이요. 그래서 11월 23일 날 나가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음이

소음이김광수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런데 소음이 그때는 항타할 때 퉁퉁 그럴 때 소음이 나는데요. 그때는 땅을 굴착에 있었기 때문에 진동이었었습니다. 우리 법을 말씀드리면 소음 및 진동규제법에서는 소음하고 진동하고 같은 레벨로 치거든요. 그런데 진동이 우리가 65데시벨이 주간에 기준했었는데 그 기준이 넘었습니다. 평균치 재 가지고 67점 내지 68 됐기 때문에 1차 지적이 돼 가지고 지금 행정조치 추진 중입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조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행정조치라는 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행정조치라는 게 1차가 과태료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간을 조정하거나 또는 소음 내지 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라 그래 가지고 1차는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1차는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지금 사전청문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라도 주민들이 진동이나 소음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

밀알교회김광수위원

허가 전부터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럼 앞으로도 돌섬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을 것이다. 특히 소음이라도 계속 지도단속을 하셔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자주 저도 나가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의제21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아까

아까김광수위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가 보조금이라는 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음에 2010년거도 의결해 주시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으로 해서 올리면 시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 사업비는 1억 1,170만원의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중에서 우리 사무국장 인건비가 그 중에서 나갑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크게 대별하면 사무 운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두 개가 약 50대 50으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보통 얼마입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국장이 저희가 본봉 정도는 160만원 12개월 되고요, 그 외 급식비하고 교통비 출장을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명절이 되면 명절휴가비를 주어 가지고 180에서 200만원 정도인데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타 시군은 좀 어떤가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타 시군도 그렇습니다. 맞추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수위원

? 이 정도 됩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사무국장이 그만 두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만 두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생활이 안 된데요. 이거 어떻게 사무국장 인건비를 올리는 방안이 없습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러면 현실적인 저희가 이 봉급이면 사실상 9급 수준이 안 되거든요. 의회에서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한

가능한김광수위원

거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검토하시기 바라고 생태해설사.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광수위원

배출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친환경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도서부터 지속적으로 생태해설사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보여 왔고요, 그 다음에 환경정책법도 그렇습니다. 환경교육을 많이 시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2004년서부터 매년 30 내지 한 25명 내지 35명 사이에서 배출하고 있는데요. 2004년서부터 2009년까지 올해는 약 한 22명 배출했습니다. 총 한 250명 정도 배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설사 활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장자호수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천습지 그 다음에 아차산, 왕숙천 그 다음에 한강주변이라든가 동구릉해서 이 분들 배출된 분들로 하여금 학생들 저희가 금년도에 약 한 150여 회에 한 5,000명 정도 초중고 학생들에게 밀접되게 환경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주고 토요일 날 수업이 없는 날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을 더 발전시키고 지속해서 생태해설사를 많이 배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모집할 때 지원 인원이 많습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가급적이면 원하는 사람들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도중에 탈락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령 뭐...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얼마 전에 청주에 갔었는데 청주에 직지박물관이라고 있더라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직지심경이 처음으로 거기서 만들어 졌다고 해 가지고 직지박물관이더라고요. 가니까 노인 분들인데 정년퇴임 하신 분들이죠. 해설사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자부심을 갖고 이걸 위해서 계속 이 사업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이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심화과정까지 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계속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김경선위원장

예.

숙천

왕숙천김광수위원

유역환경관리협의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타 시군하고 협조하는 거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이게 95년도인가요? 그때쯤에 우리 시에서 왕숙천이 포천에서부터 신북면인가요? 거기서부터 발원돼 가지고 저희 시까지 오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포천, 남양주, 구리 같이 해서 연대해 가지고 왕숙천에 대한 어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보자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한강이라는 것이 왕숙천을 경유해서 한강 쪽으로 가기 때문에 서울 쪽에서 수도물과 관련돼 가지고 더 심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남시하고 서울시하고 포함된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7페이지에 우리 이번에 사노동사용종료 매립장 체육공원 조성공사 지금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기 이거 양해를 구해 드릴게요. 79억 5,489만원인데요. 영이 두 개가 지금 더 쳐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그 중에서 이거 저기...

진화자위원

7억 9,000?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영을 두 개 빼면 됩니다, 단위가 천원이니까.

렇죠

그렇죠진화자위원

? 이거 잘못된 거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화자위원

그 다음에 도급액은?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도급액이 이게 지금...

진화자위원

44억?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조경하고 토목, 건축만 44억 8,7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경

조경진화자위원

, 토목.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건축.

관리사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걸 원도급을 주식회사 장안과 주식회사 한림 이렇게 두 군데에서 했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이게 지금...

따로

따로따로진화자위원

무엇을 따로따로 했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이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공사가 조경공사라지만 거기 들어가면 어떤 기본적인 토목공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수로 정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있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입찰을 따고 남은?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같은 업종 어차피 한 건으로 묶어 가지고 두 공정이 있기 때문에 보조공정으로 분담 이행식으로 지금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무슨진화자위원

식으로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분담이행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파트별로 이 부분 이 부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분담이행이요? 내가 계약관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할 때 분담이행 그걸...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입찰을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도 조달청에서 하고 내려옵니다.

진화자위원

조달청에서?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지금 전자입찰 내지는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진화자위원

조달청에서 입찰을 대신 해 주는데 여기만큼은 아까 태송종합은 자기 혼자 입찰을 해서 자기 혼자 도급을 했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기는

여기는진화자위원

회사가 두 개인 거는 역할을 분담해서 하겠다고 입찰을 그렇게 들어갈 때 한 건가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지금 여기 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원도급자가. 장안하고 한림인데.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원도급자가 두 개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경기도 전국으로 풀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왔다갔다 하면 어떤 경비 내지 수수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도급을 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급의 권한은 원도급의 고유 낙찰자 고유권한입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하도급은 주식회사 장안과 주식회사 한림이 원도급을 해서 하도급은 또 청담조경과 서림조경, 건풍건설에 하도급을 주었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하도급은 아직 언급을 안 했고 주로 입찰은 한 회사가 이렇게 금액을 최고로 많이 쓰든지 아니면 평균치에 제일 가깝게 쓴 사람이 된다든지 이렇게 입찰 어떤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 주로 한 개 업체가 되는데 여기서 특출나게 두 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당첨이 됐길래 이게 문제가 되느냐 제가 몰라서 묻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분담이행을 했다고 그래서.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이게 면허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경이 있고 토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공정을 할 때 전문업체가 조경은 조경만 하는 거고 토목은 토목만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하나는 토목에서 입찰을 했고 한 사람은 조경을?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조경하고 같이,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도급액이 다 틀리겠네요? 장안이 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아닙니다. 한데 뭉쳐서 했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하면 86.7%가 되거든요. 그러면 867원이 된 거죠. 이렇게 낙찰률이 이렇게 두 개 업체가 같이 들어와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사

회사진화자위원

입찰 쓸 때 두 개 업체가 동시에...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같이 뭉쳐서.

같이

같이진화자위원

논의해서 입찰을 한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게도

그렇게도진화자위원

돼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주공정이 있고 주공정에 종대공정이 있기 때문에 같이 컨소시엄하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주식회사 장안을 예로 든다면 주식회사 장안은 토목은 가능한데 조경은 안 된다 조경은 할 수 없는데 지금 사노동 종료매립장 체육공원 공사는 조경하고 토목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토목만 있고 조경이 없으니까 내가 조경업자를 같이 한 팀으로 만들어서 입찰에 응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조건을 우리가 입찰 조건을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찰조건을 주기 위해서 조달청에 확인을 하면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주공정이 있고 주공정에 종대공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컨소시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진화자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보니까 거의 우리 환경과하고 공원녹지에는 거의 청담조경이 뭐 싹쓸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의 다 했어요. 수의계약 100%고. 청담조경이 우리 관내 업체인가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관내 업체입니다.

모든

모든진화자위원

조경부분은 청담조경이 다 했더라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게 좀 오해가 있는데 제가 좀...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오해가 아니고 제가 지금 거의 봤는데 작은 거 우리가 1,000만원 이하는 다른데 준 것도 있어요. 그 전에 얘기하던 몇 개 조경이 있는데 거의 청담조경이 다 했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왕숙천 자연형 정비사업 계약건이라든가 찾아 봤는데 그런 자료와 더불어서 모든 하도급에 청담조경에 계약건을 다 뽑아서 주세요. 하도급 관계는 알 수가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아니, 지금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가 2009년도...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제가 지금 여기서 들어서 이야기 들어 가지고 이 계약 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청담이 어떤 회사로부터 어떤 공사에 하도급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모두에 잠깐만 말씀드리고요.

과에

환경과에진화자위원

있는 모든 것만 뽑아 주세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지 않아도 관내 업체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어제 늦게까지 뽑아 봤습니다.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에서 조경업하고 조경시설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자료 제공을 안 해 주었다는 게 아니고 청담의 이름이 많이 띄니까 청담에 관계되는 모든 공사를 다 파악해서 달라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자료 드린 것처럼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이렇게 세 개 있는 것 말고 청담이 어떤 공사에 어디로부터 얼마에 받았던 하도급 관계 등을 주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런데 아까 싹쓸이라고 그러셨는데 아닙니다.

진화자위원

그 밑에 보면 장자호수공원 상류광장 정비공사도 여기도 지금 9억 7,096만 4,000원짜리인데 여기도 지금 청담이 이렇게 도급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하도급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제가 이 자료 계약을 잘 모르니까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주세요. 청담이 몇 건했다 이런 거 말고 어느 공사에 얼마짜리를 하도급을 누구로부터 얼마 받았다는 게 딱 나오잖아 여기도 다 있잖아.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제가 뽑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진화자위원

대해서 좀 달리니까 그것 만 뽑아 주시고요. 29페이지에 배출가스 저감사업...

김경선위원장

20 몇이죠?

진화자위원

29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국도비 반납이 우리 2008년도 거죠. 반납이 된 건가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반납액이 1억 9,802만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로 보면 집행액이 93%입니다.

진화자위원

93%?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총사업비가 27억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5억 7,000만원을 집행했고요. 나머지 1억 9,802만 2,000원이 발생한 이유가 이게 저감사업이라는 게 배출이 배기가스가 녹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감장치를 하는데 이게 연도별로 다 다릅니다. 이게 시기별로 맞출 수 있고 불특정대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수요를 딱 100개면 100개가 아니라 대상되는 사람이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 기준치가 오버됐다 그러면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거고 저희가 집행은 93%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93% 집행했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용회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원행정과 김행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원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환경

구지환경김명수위원

이중계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자원행정과에서는 2009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적환장 CCTV를 통해 청소용역 업체들의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의 계근에 대해서 체증작업을 하신 적 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중에서 구지환경의 이중계근 때문에 적발된 사실이 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9월 달에 소각장이 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수리기간 동안에는 쓰레기를 적환장에서 압축을 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생활쓰레기차가 보통 수거해 올 때 인창동 지역에서 생활쓰레기가 오게 될 경우에 왕숙천 쪽에 있는 도로를 통해서 적환장으로 들어와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수거하다 보면 거기에 재활용품을 일부 싣고 들어오는 사례가 있는데 싣고 들어왔다가 재활용품을 갖다가 적환장에 놨던 걸 재활용차가 나중에 온 그리 들어온 재활용차가 계근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한 번 싣고 나간 적이 있고...

깐만

잠깐만김명수위원

.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의 세금을 결국은 이중계근을 통해서 가져 갔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보면 절도행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것이 의도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평상 시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고 그때 한 번의 일회성에 그쳤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였었다 하는 것이 저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거는.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고발장 제출하셨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장에

고발장에김명수위원

보면 약 252회에 걸쳐서 변칙 계근했다고 고발장을 썼습니다. 한 번 실수가 아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이 건하고 틀린 건데 이 부분 지금 고발한 부분은 약간 다른 겁니다. 이것은 재활용차가 왕숙천을 통해서 들어온 재활용차가 거기서 계근을 한 다음에 처음에 운전수가 타서 계근을 하고 나올 때 뒤로 후진할 때 운전수가 내려서 발을 디딘 부분이 저희가 확실히 구분되지 않은 부분인데 걸쳐서 자기의 몸무게를 뺐다 추정하는 겁니다, 확인할 때.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지금 구지환경의 이중계근과 관련돼서 지금 이 내용들이 다 똑같이 연결되는 거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할 때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거고 이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의심이 간다. 의혹이 간다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쨌든

어쨌든김명수위원

그 기업도 구지환경입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둘 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명수위원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은 얼마나 더 나간 걸로 추정합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가 많게는...

총액

총액김명수위원

금액으로.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총액 얼마?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총액이 221만 3,820원 많게는 더 나갔다고 저희가 조사된 결과입니다, 고발장에.

김명수위원

200만원이 아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200만원입니다.

저기

저기김명수위원

관련 팀장님!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홍호섭입니다.

그때

그때김명수위원

저한테 보고한 액수가 얼마였죠?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소각장이 정지된 기간동안 생활쓰레기 차량이 재활용을 일부 걸고 들어와서 내려 놓은 걸 재활용 차량이 다시 계근한 부분 이 이중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1년동안 추징해서 1년동안 소급해서 계산한 부분이 약 4.6톤 정도 나와서 이걸 계산하니까 49만 7,000여 원 나와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환급조치 지시해서 환급이 됐습니다. 그 부분 외에 지금 개인이 몸무게를 이용해서 추가 계근량을 늘린 부분이 다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정하는 부분을 지금 계산한 부분이 고발장에 약 220여만 원으로 지금 고발이 돼 있습니다. 추정치입니다.

실은

사실은김명수위원

이것도 우리가 최근이라고 말했던 9월 1일 한 달 동안에 내용이었지 그 이전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실은 모르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1년치입니다. 올해.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올해 것만이지 사실은 그 전에 어떤 형태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평상 시 저희 직원이 적환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CCTV를 정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 오기 때문에...

거는

그거는김명수위원

최근에 와서 그런 거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아니, 그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확인한 바로 220만원 정도가 의혹이 있다 해 가지고 고발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으로 많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김명수위원

명진산업이었나요? 무허가업체로부터 사업장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인양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해 가지고 운반했다고 그러는데 재계약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거에

과거에김명수위원

동부환경도 이중계근으로 취소된 사례가 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동부환경은 모르겠습니다.

기도

거기도김명수위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리시에서 보니까 이걸 고발하고도 고발장이 11월 중순에 가서 고발장이 접수됐거든요. 이게 늦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고발장이?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사실 조사기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문제가 발생돼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그 자료라든지 그걸 사실인지 갖다가다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과정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적환장 뿐만 아니라 소각장 자료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과장님!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집행부에서 축소의혹이 제기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명진산업이라든가 동부 사례를 보면 전부 재계약을 취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이상하게 유독 운전수 한 사람만 고발을 하고 업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안 했어요, 개인의 일이라고. 왜 이렇게 일을 진행하셨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명진 건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명진 관련 서류 기록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명진 건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음식물 제조업체에 나온 쓰레기를 갖다가...

세요

보세요김명수위원

. 과장님!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잠깐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내용은 제가 더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행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은 명진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왜냐 하면 생활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가 지정폐기물 이러한 사업장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에도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이 부분이 저희한테 음식물 처리비를 이중으로 그 업체한테도 받아가고 저희한테도 받아 갔던 부분이고 그래서 명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이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당시에 명진의 주장은 "사장은 몰랐다. 직원이 자기들 용돈 벌이 형태로 하려고 용돈 벌이처럼 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명진 사업주를 상대로 해 가지고 고발조치하고 재계약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지산업같은 경우 책임자는 구리시 체육회 이사 분이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바로김명수위원

그래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의혹이. 그리고 지금 보면 구지산업의 상무가 과거 동부환경에서 재직 시 이중계근 문제로 동부환경이 재계약을 못했던 당사자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건 구두로 직원 분에게 확인한 겁니다마는 운전수가 이 상무하고 집안간이고요. 그러면 회사가 조직적으로 여기에 개입된 거거든요, 이 이중계근에. 그런데 지금 고발장은 개인 한 사람에게만 합니까, 구지 그 사람들 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 전부다 사업주를 상대로 고발조치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유독 구지환경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몰아가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어요, 책임조차도.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시장님한테 밉보이면 계약이 해지되고 어떤 분은 구리시 체육회 이사라서 시장님한테 잘 보이면 사건이 축소되고 이렇게 행정하지 마세요. 똑같이 원칙을 갖고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적법

적법김명수위원

절차를 거쳐가지고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미화원 임금소송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미화원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가로청소반이라고 그럽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환경미화원입니다.

김명수위원

환경미화원입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임금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명진 건하고는 지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근량을 속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해당이 돼서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중계근은 사기죄가 아니에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리고 이제 이 명진...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이중계근하면 우리 시민 세금 안 빼 먹었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명진 건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고 이것은 사기죄 형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고발해서 내사 중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은...

김명수위원

자, 보세요. 사업주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오너가 체육회 이사셔, 오너가 체육회 이사시고 여기 상무가 과거 동부환경에서 그렇게 일을 했던 분이세요. 운전수가 집안 간이야 그러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의 세금이 100만원이든 10원이든 유출된 거고요. 그러면 조사든 징계든 형평성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을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운전수 하나만 고발조치 합니까? 지금 그걸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걸.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언성을 낮춰 주시고요. 제가 표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운전기사를 갖다가 운전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운전기사라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 대표가 체육회 이사를 맡고 계시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그러한 표현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러기

그러기김명수위원

때문에 형평성을 갖추라고 형평성을 갖춰서 고발을 하시든 조사를 하시든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말이 됩니다. 말이 되는데 지금 우리 자원행정과에서 일련의 행정행위를 보면 축소은폐라는 의혹밖에 안 들어요,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환경미화원 분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환경미화원 부분은 지금 현재 1심 소송에서 오늘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 결과는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는 100% 지급하는 걸로 판결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누차 시간 외 수당 부분은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일한 부분만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휴일수당은 토요일 날 4시간, 일요일 날 2시간 뿐이 안 돼 있는데 협의에 의해서 전액을 지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휴일수당으로 지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계산해서 이것이 계산해 봐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B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난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는데 바뀐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100% 지급하도록 이렇게 결과가 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항소할 생각입니다.

하실

항소하실김명수위원

생각이라고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 어떤 지급기준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해 왔지만 사실은 우리 근로기준법인가요? 노동법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게 본 위원이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항소하는 방법 보다는 오히려 노동조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재판비용을 절약하고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지급 금액에 대한 과다부분을 일정부분 이번 우리 1심 재판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지급 금액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김명수위원

것들을 오히려 2심 재판가서 그것이 그대로 확정되면 기일 연기에 따른 근로자 분들의 어떤 시간적 소비도 있고 우리 행정낭비도 있고 오히려 또 우리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재판결과에 따른 그 금액 이하로 우리 노동조합과 협상이 가능하다라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다만김명수위원

,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일련의 이런 재판 소송 문제 때문에 환경미화원 분들의 근무조건을 대단히 열악하게 몰아가는데 지금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 수를 과거에 예를 들어서 56명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51명이나 50명으로 정원 수를 낮춰가는 모습 속에서 결국은 근로조건을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감정적 대응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같은 경우에는 인도말고 차도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해서 거의 청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60명의 정원을 정했을 때에는 차도까지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했고 한테 차량을 이용해서 그만큼 비용이 기계화 돼 있기 때문에 향후도 기계화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야만 효율성도 더 낫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서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우리 환경미환원은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 환경미화원끼리도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에는 그리고 기계화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적절한 것은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거리에 물차라고 그러나요? 그 차량이 있지만 사실 그걸 가지고 시 전체를 그 차량 자체로 하루 일과 중에서 시 전체를 커버를 못합니다. 그리고 인도 부분은 더더욱이나 커버가 안 되고요. 결국은 환경미화원들이 인도라든가 또 인도주변에 있는 골목이라든가 상가까지 청소하기 때문에 노동력은 아마 별차이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행정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궁금한 게 환경미화원 반장이 청경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맞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정식 직원이고 기능8급입니다.

기능

기능김명수위원

8급입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청경은 아니고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과거에는 미화원 반장이란 분이 미화원 조직 속에서 반장이 선출되셨었죠, 지명이 과거에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과거에는 그 중에서 하다가 중간에 노조가 생기면서 노조위원장이 그것을 대행 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노조위원장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서도

여기서도김명수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기능8급 되시는 분은 청소 안 하시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청소 안 합니다.

그냥

그냥김명수위원

관리만 하는 거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국은

결국은김명수위원

여기서도 정원 수가 또 줄어들어요, 정원 수가. 그러니까 과거에 미화원 분들 속에서의 반장이 있을 때에는 더불어서 같이 청소하시고 같이 하셨는데 지금 기능8급 되시는 분이 내려가서 관리감독만 하다 보면 결국은 정원 수가 여기서도 하나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먼저 조합장인 경우에 관리만 했지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안 했고 그리고 그 과거를 아시는지 모르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되고 상당히 지금 작년부터 우리 직원이 배치가 됐는데 여론이라든지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환경미화원을 더 뽑았느냐고 저희한테 많이 의견이 옵니다. 그만큼 효율성이라든가 그만큼 열심히 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김명수위원

마지막으로 아니, 한 두 가지 남았는데요.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 노동조합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 시청 내에 있습니다.

본청

본청김명수위원

내입니까, 아니면 저기 중대본부 쪽 컨테이너에 있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컨테이너가 아니고 여기 주차장 3층에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원

공무원김명수위원

노동조합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 시청...

본청

본청김명수위원

안이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같은

같은김명수위원

노동조합인데 어느 노동조합은 본청 안에서 좋은 시설 속에서 조합활동 하시고 어느 노동조합은 그냥 본청 어디 한쪽 한켠 구석에 가서 간이건물이라고 그러죠, 간이건물.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고 이거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 시청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은 이 사무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에도

그럼에도김명수위원

시설에 대한 차이는 없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나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나 같은 노동조합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쓰레기 봉투 사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진 한 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쓰레기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의해서 지금 거리에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명진산업이나 아까 우리 얘기했던 구지환경이나 보면 지금 우리가 톤당 단가에 의해서 그 처리비용을 지급하다 보니까 전부다 무게를 다는데에만 다들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우리도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정책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버리듯이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은 버리는 만큼 우리는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세수가 누출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명수위원

이제는 지역할당제라든가 아니면 계약제라든가 이러한 형태로 해 가지고 이제는 쓰레기 수거 정책과 관련돼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전향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보면. 저희가 종량제 양으로 계근해서 대금을 지급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 같은 경우도 다 수거를 해서 계근해서 저희가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지역할당제로 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수거하나 안 하나 똑같은 금액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거리가 지저분하고 수거를 제때 하지 않고 이러한 일이 타 시군의 사례를 볼 때에 이러한 장단점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장점을 겸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부분이 지금 제가 해법을 연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현재의 톤당 단가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장점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 구리시만의 고유한 어떤 우리 생활쓰레기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것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우리 시설공사에서 주민편익시설 건물증축 전기공사 1식 그래서 공사비용으로 5,000만원입니까? 이게 조영건설로 나간 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죠?

경과

환경과김명수위원

자료 7페이지에. 우리 지금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2,000만원 이상이죠? 과장님!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는

이거는김명수위원

5,000만원인데 어떻게 수의계약하셨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좀더 해 봐야 알겠는데 저희 계약서의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하고 주민편익시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렇게 합시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주민편익시설하고 계약서를 보니까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금액이 크거나 기술적인 부분인 직접적으로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향후에는 공개적으로 저희 규정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서 사업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주민생활편익 그 쪽에서도. 그리고 일정부분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하고 사전조율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도 하고 있고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이 수의계약 5,000만원짜리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글쎄요. 이게 수의계약인지 전자입찰인지는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옆에 수의계약이라고 써 있잖아? 과장님 옆에 수의계약이라고 써 있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우리 팀장님도 전자입찰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이옥신 측정을 2008년 3월과 9월에 각각 했는데 이건 얼마만에 하는 거죠? 2009년도는 안 했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1년에 저희가 2회를 하고 있는데요.

진화자위원

1년에 2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2009년도거는 안 나와 있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이 자료가 이게 2009년도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화자위원

2009년도에 했는데 자료가 빠진 거예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자료가.

진화자위원

삼중나비스가 소각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구리타워 관리를 위탁을 했는데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원래

원래진화자위원

삼중나비스가 원래 위탁자였나요, 바뀌었나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아니요. 원래부터입니다. 원래는...

래는

원래는진화자위원

삼성중공업에서?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삼성중공에서 시공을 하고.

진화자위원

예. 삼성중공업에서 시공을 하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시공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서 관리를 하다가 계약금액 전체적인 계약금액이 너무 많다는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들이 그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중나비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거기하고 계약하면서 금액을 상당히 줄여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진화자위원

위탁자가 작년까지도 제가 행감자료에서 삼성중공업을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중공업에서 시공을 해서 관리를 그 사람들이 계속 위탁을 해서 해 오다가 삼중나비스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설립을 해서 2007년도 12월 21일 날부터는 삼중나비스에서.

진화자위원

나비스에서 위탁을.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위탁을 해서 내년 12월 20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삼중나비스는 처음으로 이 회사가 만들어져서 우리 구리시거를 지금 하는 건가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위탁금액이 얼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는데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연간 49억 8,400으로 되어 있는데 변동비가 24억 9,600, 고정비가 24억 8,800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49억 8,400만원을 삼중나비스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변동비는 고정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100% 나가지만 변동비는 수리사유가 발생됐을 때 저희한테 승인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동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 앞에 지금 원인이 23억 1,000만원은 뭐죠? 삼중나비스가 위탁했다고 하는 계약금액이. 이 자료에 있는 걸 보면 페이지 5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주식회사 삼중나비스 외 1개사 23억 1,200 수의계약 이거는 또 뭐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이 부분이 고정비에 대한.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고정비 위탁 운영비?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정비

고정비진화자위원

24억 8,800만원이 이 고정비?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이걸

이걸진화자위원

수의계약을 했고 변동비라는 건 어떨 때 변동비라고 하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수리사유라든지 기계가 망가졌을 때 수시로 그거는...

시로

수시로진화자위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예측 할 수 없는 금액으로 지금 잡고 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건 사실상 계약금액이라기 보다는 수입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비고

운영비고진화자위원

그러면 이 변동비에 관계되는 건 거의 관리시설 운영비이니까 우리 시가 다 두 개 다 시비로 하는 거죠? 남양주하고 같이 부담하는 거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지금 그 남양주하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변동비는 늘 금액이 많이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매년 어떤 일정 금액 정도는 지출을 해야지만 그 시설을 현상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25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칠 부분은 계속 고쳐 나갑니다.

진화자위원

다이옥신에 대해서 우리 자원회수시설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해 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계속 다이옥신은 안전하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데 측정 결과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정확하게 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지금 단독주택에 플라스틱 용기 사용하고 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음식물 전용용기.

식물

음식물김광수위원

전용용기.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 플라스틱으로 바꾼 지가 얼마나 됩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올 5월 1일부터 전면시행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5월 1일?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작년 9월 달부터 12월까지인가? 우리가 3개월 정도 해서 교문동 지역에 시험적으로 해 봐가지고 그 결과 좋다는 의견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전면 시행하게 됐습니다.

도를

보도를김광수위원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절감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더라고요. 이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제안이라기 보다는 벤치마킹을 해서.

김광수위원

벤치마킹을 했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리고 환경부 정책상에도 보면 쓰레기양을 줄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을 한 겁니다.

얼마

얼마김광수위원

전에 통장들한테 설문조사 한 것 있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어떤

어떤김광수위원

설문조사였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는지 또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점은

장단점은김광수위원

이렇게 비교 안 해 보셨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취합이 안 됐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환경이 상당히 개선이 됐고 거리가 깨끗해 졌다 그 다음에 고양이가 없어졌다 이러한 것이 장점으로 나타나 있고 단점으로는 씻기가 불편하다. 이러한 부분 귀찮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틱

플라스틱김광수위원

용기 하나가 약 얼마정도 되죠, 가격이?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가 8,700원 정도 됩니다. 3리터짜리 4,700원.

김광수위원

4,700원이면 쓰레기 봉투 몇 개에 해당하는 거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3리터짜리의 가격입니다.

김광수위원

3리터?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4,700원이 3리터인데 100원 보통 쓰레기 봉투 가격은 100원이었고 여기 칩도 1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이게 재활용이 가능하나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울철

겨울철김광수위원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얼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얼면

얼면김광수위원

플라스틱이니까 금방 깨지잖아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졌을

깨졌을김광수위원

때 그냥 계속 교체해 줍니까, 아니면 본인이 사야 됩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것이 사실상 겨울철에 깨지는 걸 확인해 보니까 차량이 옆에 주차하다가 깨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80%쯤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부주의로 인해서 깨는 경우도 있고 또 수거업체가 일부는 집어 던지고 그래서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고의적이 아니다 했을 때에는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다 고의적이 아니라고 그러죠. 예산은 시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본인 부주의로 깨진 건 증명할 수만 있다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할 수 없으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올해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관리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슈퍼라든지 이것을 대행점을 주어서 거기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판매하도록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확실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거리가 깨끗해 지고 도시가 좋아졌다는 것이.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거리 깨끗해 진 건 많은 분들이 희망근로 때문에 거리가 깨끗해 졌다고 그러거든요. 왜냐 하면 희망근로 분들이 집 앞까지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성공했다고 하는 스스로 자평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희망근로가 동시에 시작되면서 홍보가 배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보는데 그리고 전용용기를 사용하면서 쓰레기양이 줄었다는 것 그 다음에 고양이가 없어졌다는 것 이 부분이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반대로 환경미화원들의 수고가 더 많다는 거.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고생스럽고 수거비용이 더 나갑니다, 사실상은.

김광수위원

잘 실행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사용종료매립장 일요일 날 준공식을 가졌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을 텐데 뭐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축구장하고 테니장을 적정하게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해서 타당성 있게 건설하라 하는 것이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설명할 때 사노동 주민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봐라 말씀이셨고.

노동

사노동김광수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인가 반영해 주시고요. 그곳에 가 보니까 주변 산책로가 기히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일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언제쯤 조성됐습니까, 그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게 두 가지인데 처음에 안정화 사업을 했잖아요?

김광수위원

예.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매립장이었기 때문에 안정화 사업을 통해서 가스는 밖으로 부출하고 냄새 안 나고 하는 안정화 사업을 저희가 했고 올부터 공원화 사업을 했는데 안정화 사업할 때 그게 조성된 겁니다.

김광수위원

몇 년도죠, 그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2006년도 5월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때

그때김광수위원

조성되면서 관리를 안 하셨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관리를 했는데 공사하면서 일부 훼손됐던 부분도 있고 지저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광수위원

새롭게 단장된 체육공원하고 산책로하고 밸런스가 맞게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쾌적한 체육활동도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이상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식물

음식물진화자위원

쓰레기 전용용기 규격이 어떤 거 어떤 거였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4가지로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10리터, 20리터?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파트

아파트진화자위원

내에서 쓰는 그게 몇 리터죠, 큰 거?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거는 120리터 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거는 지금 쓰지 않고 있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진화자위원

쓰레기 봉투 김장철에 쓰레기 봉투를 겸용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국장님이 하셨는데 저번에 과천가니까 이게 120리터짜리가 이렇게 도로변에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참 괜찮은 방법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과천이라든지 부천 같은 경우에는 무상 수거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하고 그 대신에 생활쓰레기 봉투 가격에다 전가를 시켜 버리는데 그랬을 때에는 종량제 개념이 환경부 정책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제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쓰레기 봉투를 이중으로 써야 될 것 같으면 큰 봉투 쓰는 게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사업을 지금 자원행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공사 이런 건 아까 환경과에서도 다 사노동 종료체육공원을 계약하고 거기서 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계약부서는 환경과입니다.

진화자위원

계약부서는 환경과고 실제로 주무부서는 자원행정과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구분이 되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5분 전 12시입니다. 중식과 자료 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과 자료 검토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철수 과장님 이하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지금 장자호수공원 확장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토지매입과 관련돼서.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 보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상면적은 32필지에 5만 1,186평방미터 중 약 90%인 4만 5,316평방미터 29필지를 보상완료 했습니다. 5만 1,186에서 4만 5,316 보상완료 했습니다. 잔여 면적이 5,870평방미터인 3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상과

보상과김명수위원

관련돼서 땅 매입과 관련돼 가지고 땅을 팔고자 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보상가를 더 받으시려고 팔지 않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보상이란 건 협의를 할적에 부족하다 느끼는 사람들은 시간을 끌고 중턱에까지 가서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받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지금 협의보상이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보상의 기준은?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보상기준은 두 개의 평가업체에서 평균 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통보를 해서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여

혹여김명수위원

우리 평가기준보다 보상금액을 더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에

평가에김명수위원

의해서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평가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료

현황자료김명수위원

제출가능하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추계상의 문제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에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세외수입 중에 대체살림 수수료가 본예산보다 최종수가 예산액 차이가 5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추계가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입예산액 추계 부분은 예년을 예측해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협의가 들어오는 것 보다 나가는 부분이 축소되고 달라지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수위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여타 부서에서도 공히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본 위원이 이번 행감장에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세외수입의 특성상 예측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요. 추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게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추계를 적정하게 했는가 하는 부분에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추계를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예산성립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향후에 추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축제 때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1인 1등 달기하셨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등 달기 그건 아닌데요. 그건 평생학습에서 한 거고요.

김광수위원

평생학습과에서 한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1인 1등 달기 있었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응이

반응이김광수위원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장자호수공원에 2007년도 식목일에 대대적인 식목행사를 한 적이 있었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2007년도의 식목행사가 아니고 내 나무 갖기 운동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내 나무 갖기? 2007년도입니까, 2008년도입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8년도 같은데.

김광수위원

2008년도?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목일

식목일김광수위원

전후로 해 가지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식목일 전후로 해서 소나무 심고 이런 부분이 내 나무 갖기 운동으로 전개해서 한 겁니다.

그때

그때김광수위원

당시 개인이나 단체 명의로 기증을 받아서 기념식수를 했는데 기증한 개인이나 단체가 심은 식수 지금 개인이나 단체가 관심을 갖고 가꾸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제가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관이 주도해서 기증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애착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기증하고 가꾸고 돌보면 그 자리가 기증한 나무에 상당한 애착심을 갖고 나무에 관심을 갖고 뭐라고 그럴까? 관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자발적으로 우리가 유도해서 하면 사실상 참여를 거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참여해 달라고 홍보를 많이 해야만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해 가지는 되지 않고 또 관리까지 하라고 그러면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정책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참여에 의한 장자호수공원 그리고 주민참여에 의한 인창공원, 주민참여에 의한 한강시민공원, 체육공원 조성한다고 홍보하고 기증할 물품 예술품도 좋습니다. 종류 숫자와 함께 기증자의 사연을 함께 적어 넣으면 해당 시설이나 안내 간판소에 소개를 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한다면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가꿔가는 공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이게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 번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우리 김명수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보상단가 평당 가격이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땅마다 틀린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땅마다 틀리고요. 대지도 있고 잡종지 그게 전답이 있고 또 도로에 접해 있는 것 이런 게 다 전체적으로 틀립니다.

보충

보충진화자위원

서류드릴 때 저도 같이 한 부 주시고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 토지보상비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보상비가 한 240억 정도 소요됩니다, 1단계 사업비가.

진화자위원

240억? 그러면 여기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116억 9,300만원 이 중에서 보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전체가 다 보상비입니다.

진화자위원

116억이 전부 다?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지금 그 지방채...

김경선위원장

전인권 팀장님 답변을 하실 때 본인의 직책과 이름을 대 주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 지금 보상비가 부족하네요, 이 돈으로는. 그렇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현재 90% 보상이 됐고요. 나머지 10% 보상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공사예산이 한 60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현재 지금 지방채가 발행이 된 상태인가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200억?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진화자위원

200억? 그러면 보상 다 끝나고 조성하는데 총드는 예산이 얼마나 해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60억으로 부담금을 포함해서 한 6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우리 자체에서 확보가 되는 거예요, 60억은?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교문동 325-5 단독주택 이거는 어떤 내용을 형질변경 된 거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형질변경이 허가부서에서 이렇게 협의가 오면 우리가 협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문동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로 도시과에서 이렇게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도시과에서 여기로 오면 협의해 주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서 산림훼손이라든가 그런 것만 적정한 지 그것만 판단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평동

토평동진화자위원

42-3 여기가 어디에요, 도시공원?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전인권입니다.

그 부분은 밀알교회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가

여기가진화자위원

밀알교회 그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밀알교회에서 공원을 만들겠다, 그 종교시설 안에?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당초에 협의가 돼서 공원을 조성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여기만 지금 형질변경이 된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아닙니다. 그 협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아직

아직진화자위원

되지는 않았는데?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협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협의 중이에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저희들한테 통보해 온 사항입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협의해서 우리가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형질변경이 될 수 있는 자리인가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관계법에 우리가 따져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가능, 불가능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검토하고진화자위원

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아직 안하고 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저희는 여기가 협의한 부분이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대체조림비를 부과하는 사항인데요. 허가부서인 주무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여기서 협의 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면 도시과에서 지금 협의를 해 주는 인가를 해 주는 거죠, 변경을?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허가라는 건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건축과.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있지만 다른 타 부서도 다 해 가지고 협의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밀알교회에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형질변경한 이 지번은 42-3번지 이거는 현재 어디서 온 거죠? 도시공원을 하겠다고는 어디 과에서 온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도시과에서 협의왔습니다.

진화자위원

도시과에서 지금 협의가 왔는데 지금 검토 중이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아니죠. 협의를 해 주었죠.

의해

협의해진화자위원

주었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기는

여기는진화자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형질변경 해 주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밀알교회 부지 외 그 주변은 형질변경 될 수 있는 자리인가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도시부서에서 형질변경 관계는 거기서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다만,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과한 것만 협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

임야이기진화자위원

때문에? 이게 부서간에 참 애매하네요, 지금 협의하는 분야가. 그리고 다시 나중에 알아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금 가로수 고사목 교체 했었죠? 지난번에 공사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지금 김경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 같은데 고사목 교체하셨나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교체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고사목을 교체하게 되면 굵기가 주변 나무와 정상적으로 똑같이 굵어 져야 되는데 지금 새로 식재한 걸 보니까 다 굵기가 작아요. 왜 그러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전인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식재할 적에는 공사 중간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큰 나무 식재가 가능한데 현재는 그 부분이 나무식재 그 틀 외에는 아스콘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굵기가 똑같은 규격의 나무를 식재하려면 그 부분 전체를 파헤쳐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의 나무가 수령 관계도 큰 나무를 심다보니 수령 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적정한 규격의 나무를 심어서 저희가 크게 키우기 위해서.

보수

하자보수김명수위원

형태로 나무식재한 것 아닙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식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보식차원에서 한다?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하자는 끝났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수위원

굵기가 차이가 있다?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공원 내 시설물 설치 보수 실적을 보니까 이게 지금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건 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물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대동소이하게 종류가 같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그랬던 정책을 전반기, 후반기 그렇게 해 가지고 공원 몇 개를 묶어서 입찰 형태로 가도 될 것도 같은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액수가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 형태로 가지 않았나 추측이 되는데 그렇죠? 수의계약 하신 거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하고요, 특화정비사업 같은 건 입찰하고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일단 14페이지 것만 가지고 본 위원이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1년에 공원을 몇 개를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한다 개보수를 한다라고 계획이 잡혀 있으면 그 재질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입찰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 단위가 작다 그래 가지고 거의 지금 수의계약 형태로 됐습니다. 이걸 향후에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하시든 1년 사업으로 하시든 입찰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금액이 적고 추경예산해서 또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1년 사업계획으로 보게 되면 1년 사업계획 규모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더 투명하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책 제안을 하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도 해 보겠지만 사실상 조그마한 것들은 민원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빨리 빨리 처리해 주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명수위원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의 투명성을 좀더 확보하시기를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고요. 또 사실상 조그마한 거 얼마 안 되는 거 입찰 붙이면 관외에서 막 되거든요. 그런 점도 있어요. 관내가 안 되고 전부 관외 업체가 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사업 하셨던 내용들을 어느 업체에 어떻게 했는지를 아마 여기에다 첨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건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거

그거김명수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일 보는 걸로 하고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외가

관외가김명수위원

되더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면 해야 됩니다. 그건 사실이죠? 우리가 입찰이라는 개념이 우리 지역의 업체가 입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예산을 절감하거나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측면에서의 입찰 부분이 나온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는 산불예방인데요. 6페이지에 보니까 산불방지사업해서 산불전문진화대원 26명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사업에서 예찰방제단 5명, 보호감시원 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바라겠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팀장 전인권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주업무가 산불을 포함해서 산림관리업무, 산림보호감시요원도 대동소이한 업무인데 그 예산상 부기별로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이 세 항목을 짚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세 항목 사업에 대해서 하나로 통합하면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런데 이 세 가지 사항이 전부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그게 정해져 내려 옵니다, 사업명이.

김명수위원

보호감시원도 국비로 지원됩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보호감시원도?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국비는 세금 아닌가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런데 저희 시비로 세우는 일반감시원이 있는데 이것도 국비부분을 저희가 먼저 집행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비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래서

그래서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국비 내에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면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구리시의 산림면적 그러면 구리시는 아차산, 망우산 또 우리 동구릉 주변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건 약 한 이 분들의 업무 영역이 좀 통합을 해서 운영했을 때 국비부분들을 소진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비로 채워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의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인원을 축소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예산절감의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광수위원

전에 진화자위원이 밀알교회 짚은 부분이요. 민간인이 공원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시에서 없었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밀알교회가 처음이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대체 조림지라고 그러면 밀알교회에서 조성할 거를 얼마 예산 주면 시에서 대신 조경해 주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런 건이 아니고 거기 형질변경되는 부분에 임야 면적이 289평방미터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부과해 가지고 10%는 수수료 시비로 편입이 되고 세외수입으로 90%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게

그게김광수위원

제가...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 사항은 별 건입니다.

김광수위원

별 건이에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여기 공원을 조성한데 대해서 나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밀알교회에서 자금이 투입돼 가지고 밀알교회에서 조성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조성을 해 줍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밀알교회에서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조성하는 겁니다.

예.

자도

소유자도김광수위원

밀알교회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밀알교회에서 자기네가 쓰겠다고 울타리를 치면 시에서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거는 허가사항에 조건부 저희가.

예, 조건부 답니다.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조건이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럴 시에는...

떠한

어떠한김광수위원

제재가 나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당초 허가부분의 취소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를

허가를김광수위원

취소할 수 있다고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누구나 가능한 겁니까? 공원을 만드는 게 누구나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개인 또는 어떤 단체에서 공원을 조성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전인권 팀장님! 김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공원을 다 조성해 놓고 지금 밀알교회에서 자기네가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질문 같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전인권 팀장께서는 그때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미 조성된 다음에 이용단계에서 허가취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저희가 그래서 허가로 나간 점용허가 할시라든지 이럴 때 조건을 부과합니다. 그 조건이 이행 안 될 때에는 그런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허가를 취소해 가지고 행정제재를 가한다 그러면...

공원

공원진화자위원

다 만들어지면 안 되지.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이 사람들이 공원을 안 하고 토지형질변경해 가지고 대지로 사용한다면 이거 법적인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걸 취소 안 했을 때에는 원상복구 조치하고 부과조치 다 법적 사항을 취해야죠.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고발조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원상복구··· ···. 고발조치 하는 게 아니고 원상복구 해야 되니까.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대지를 사용해 가지고 자기네 건축을 더 하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거야 다 철거하고 그렇게 하는 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하면 되니까.

김광수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게 밀알교회 측에서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공원을 조성을 했다가 자기네가 지금 교회가 좀 적다 그래 공원을 취소하고 거기다 건축행위를 하면?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우리 법 공...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 관계는 공원법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리할

처리할김광수위원

수 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게 어떤 규정인지 몰라도 그걸 감수하고라도 건축행위 해 가지고 교회가 커진다고 그러면 분명히 할 거란 말입니다.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김광수위원

예.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 당시에 저희 부서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이건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과에서 도시관련계획과 관려돼 가지고 의견을 물었잖아요?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에다가. 의견을 뭐라고 주셨습니까? 협의 의견을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지금 여기에 나타난 사항은 그 임야만 국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대체조림지 부과사항만 통보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초 인가 시에 공원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나 이런 걸 그 계획서대로 이행토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공원녹지과니까 지금 어차피 공원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인데요. 제가 도시과에 어제 정책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여기 특정 교회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사유지란 말입니다, 사유지. 그리고 어제 도시과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5년 이내에 종상향이라든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5년 이내에 이걸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했고요. 그에 따른 문제 때문에 특혜 의혹 때문에 많은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시달렸던 내용들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본 위원이. 그 공원이 지금 경계가 교회랑 같이 붙여서 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공원이. 따라서 향후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 놓고 그것이 소위 말해서 땅 주인인 특정교회에서 그 공원을 그냥 소위 말해서 공원처럼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입안한 근본 취지가 흔들린다. 따라서 기분체납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공원은 시민들에게 돌려 주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주장이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어찌보면 공원을 담당하는 주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기부채납을 통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격의 없게 아무 조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었어야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시면서 주무부서에서 뭔가 일을 하나 놓친 거라고 보거든요. 어때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그렇게 기부채납을 안 해도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바로 그래서 특혜 의혹이 자꾸 거론되는 거거든요. 우리 도시과에서부터 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부서로부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런 도시계획시설 변경들이 허가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온갖 것들은 밀어주면서 거꾸로 주민을 위해서 가져 올 것들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차제에 어제 도시과에다가 기부채납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한 만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별도의 의견을 통해서라도 도시과에 그 의견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유동혁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도과 감사업무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장 모두 발언으로 인해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두 분 위원님께서 아직까지 불참을 하였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두 분 위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소란이 있었을 때 상황을 설명하면서 "위원장이 당신보다 나이가 위임에도 불구하고 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죄송하다. 그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 다 할 수 없으니 다음에 자리를 같이 해서라도 이런 오해가 있던 부분을 풀기로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 오후 회의는 반드시 꼭 참석해 달라고" 하는 이런 간곡한 부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두 분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참석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 최선을 다 하셔서 남은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이러한 일이 벌어진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먼저

먼저김명수위원

누수율 제고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의 연간 누수율은 어느 정도 되고 그 손실액은 어느 정도 되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유수율은 구리시가 약 85.6%입니다. 현재 유수율이 85.6%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85.6%에서 14.4%가 무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정을 할 때 유수와 무수로 산정을 하는데요. 무수 중에는 누수가 있고 계량기 불감수량이 있고 공공수량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누수는 약 한 7% 정도 됩니다.

김명수위원

7%로?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금액으로 비교해 보면.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금액으로 비교해 보면요.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수도물을 총 월간 생산하는 양은 약 187만 5,000톤입니다. 그 중에서 유수량이 한 162만 5,000톤이고요, 무수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수에는 누수, 계량기 불감수량, 기타 수량이 있는데 무수량이 약 25만톤 정도 됩니다.

김명수위원

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월이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 생산단가가 736원입니다, 톤당. 그래서 생산비용으로 다시 환산해 보면 월간 약 13억 8,000만원이 됩니다, 생산비용이. 그 중에서 유수 다시 말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부과 비용은 11억 9,6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무수 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85.6% 나머지 무수 비용이 약 1억 8,400 이중에서 누수가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무수가 13.4%인데 누수가 6.4%입니다.

까는

아까는김명수위원

누수 7%라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6.4%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래서 이거를 다시 돈으로 환산하면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명수위원

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월 9,000만원의 누수로 인해서 우리 어찌보면 월 9,000만원의 세수가 흘러나가고 있는데요, 수도과에서는 매년 노후관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명수위원

불구하고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좁히지 못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관이라 함은 20년 이상 된 관을 누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후관이 한 30 한 4킬로미터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예. 현재 있는 게요. 그래서 저희가 유수율 제고사업을 2004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당시에 저희 유수율이 80.7%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85.2% 2008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수율이 1% 향상되면서 절감이 약 20 한 3만톤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1억 6,9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목표년도에 유수율은 90%까지 현재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목표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수가 90%면 누수가 10%거든요, 100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중에서 차지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계량기 불감수량, 기타수량, 공공수량이 있고 누수가 있는데 누수를 최소한도 저희 생각에 한 4% 정도까지 낮출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지금 이겁니다. 월 9,000이라는 우리가 연간으로 따지면 지금 아마도.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한 10억 정도 되죠.

김명수위원

10억 가까이 지금 누수로 인한 세수가 손실되고 있는데.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거 교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노후관거 교체사업 이후에도 누수량을 많이 줄였다라고 하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조금 더 줄여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서

따라서김명수위원

이 사업을 사업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누수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왜냐 하면 지금 이 돈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이 돈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답변처럼 오히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투자를 하는 겁니다.

히려

오히려김명수위원

투자를 통해서 세수 손실을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량을 잘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누수 관거를 제대로 체크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20년 됐으니까 뜯어 교체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좀 능동적인 사업으로 누수되는 지역부터 찾아 가지고 그쪽부터 사업을 벌여 나가는 그래서 계획을 일원화 시켜 주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작업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음은

다음은김명수위원

실험용 정수약품 분할 발주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08년도 내용을 보니까 올해에는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금을 구매하실 때 사실은 1년 양이 투입량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라면 소금 저장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계약을 하고 예를 들어 분기별로 받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007년도에는 9회로 2008년도에는 10회로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이건 분명히 문제 있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정수처리를 하면서 소금을 구입해서 저희 지금 정수장은 차염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분해해서 그걸 소독약으로 쓰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 소금을 대량으로 쌓아 놓을 수 있는 야대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 정수장에. 그래서 그동안에 그걸 분할을 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소금 구매를 했는데 이건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 경쟁을 해서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경쟁이 가능하다면 그 업체에다가 보관해 놓고 저희가 필요할 때 이렇게 오는 걸로 저희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수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할

사용할김명수위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명수위원

우리 일반운영비를 빈번하게 사용하셨네요, 보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작업복도 유명 메이커 옷을 꼭 구입할 필요성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시정할 의사 있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됐습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하나 마지막 남았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김명수위원

하자기간에 하자검사 대상기간에 하자검사를 하지 않은 내용이 있네요, 보니까. 우리 유수율 제고블록 1, 2차 시스템 구축 공사를 하면서 55건에 대해서 하자유무를 검사해야 되고 그에 따른 하자 발생 여부를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셨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건 하자기간 내에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체크해서 이상유무를 저희가 해서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데 도과를 아니, 도과가 아니라 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 또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감사 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바로 처분을 해서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감사

감사김명수위원

때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리를 했습니다.

리를

처리를김명수위원

하셨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명수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몇 건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수도과는 사실 본청에 계시지 않고 지금 독립청사에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의회가 수도과에 대해서 일정부분 참여하거나 들여다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수도과장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가 나태한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공무원들 지도감찰을 통해서 늘 긴장감 속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평가담당관에서 하는 시스템 감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하수과에서 피복비 집행실태에 대해서 시스템 감사에서 주의를 받으셨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하수과입니까, 수도과입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광수위원

내용이었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내용인데요. 저희 피복비가 검침원하고 그 다음에 누수복구원한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복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피복비 자체는 사실은 어떠한 근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동절기라든가 추우니까 나가서 검침할 때 필요한 건데 그걸 하면서 아까 김명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어떠한 제품을 좀 질이 좋은 걸로 사서 직원들한테 공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걸 감사에서 지적 받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질이 좋은 걸 구입했다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산을

예산을김광수위원

더 많이 써 가지고 질이 좋은 걸...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더 쓴 건 아니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했는데 질 좋은 거 구입했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근무복으로 착용을 하고 계속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감사관들이 보신 거고요. 저희 직원들은 근무복도 됐다가 평소에 외출복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퇴근도 가능한 복장을 샀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엇갈렸던 사항입니다.

소위

소위김광수위원

말해서 누이좋고 매부 좋은데 왜 이게 주의를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것이 당초에 편성을 했을 당시에 근무복이라 함은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계속 착용을 하고 그 옷을 입고 근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던 사항인데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근무할 때도 입고 이렇게 평상시에도 입고 이런 걸로 구입을 원했기 때문에 했던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마저 마무리 지을게요. 상당히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을 갖다가 어떤 면에서는 절감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걸 주의 받았다는 것은 평가담당관실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요

잠깐만요진화자위원

. 그게 아니고 지금 정확한 사실을 지금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피복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돈으로 양질의 옷을 사시면 정말 칭찬 받을 일인데 감사 내용에 피복비를 지적했다는 것은 평소와 다르게 뭔가 다른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상표를 밝히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그러한 옷이 아닌 조금 이렇게 약간 질이 있는 그러한 피복을 구입했던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원래

원래진화자위원

피복비 작업복을 이렇게 그것만 따로 전문으로 하는 작업복을 만드는 옷이 있잖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곳에서 구입을 하다가 일반브랜드 상품을 샀다 이런 거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검침원들 월 급여가 얼마정도 됩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월급이요?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명수위원

대략적이든 답이 안 되겠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검침원들 월 평균 지급액은 약 217만원이 됩니다. 217만원입니다.

까지

수당까지김명수위원

다 합쳐서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수당까지 다 합쳐서요.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기본급만 따졌을 때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본봉은 86만 3,000원입니다.

봉이

본봉이김명수위원

86만원이고 나머지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나머지가 주유수당하고요, 초과근무수당, 근속가산금, 가족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원들

공무원들김명수위원

특근하면?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피복비, 4대 보험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실제로 그 분들이 월 가져갈 수 있는 생활비로 가져갈 수 있는 급여가 얼마정도 됩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여기서 저희가 보험료라든가 그건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보험료가 월 한 12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거 외에는 본인들한테 다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인들한테 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아까 잠깐 피복비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문제가 되는 건 그게 아니라 혹시 특정업체 밀어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할

자신할김광수위원

수 있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김광수위원

과장님 외에 관계되는 분 시에 관계되는 분하고 아는 분한테 특정업체한테 이렇게 구매해 가지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 피복은 어차피 당사자들이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사실 그 옷을 많이 원했습니다. 자기들이 입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구입했던 사항입니다.

예.

기업

공기업김광수위원

평가에서 행안부 주관 평가하고 시도 주관 평가가 있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김광수위원

2009년도 평가 받았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2009년도요? 2008년도에 저희가 받았죠.

김광수위원

2008년도에 받았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김광수위원

2008년도에 받았는데 이게 경기도 평가에서 요금현실화율이 87.1%고 유수율이 82.3% 이게 보통 수준입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평가

평가김광수위원

받은 시군별?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는 요금현실화율이 98%까지 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98%?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유수율은?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유수율이 현재 저희가 85.6%까지 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85.6%?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저희 시는 보통이란 말이에요, 2008년도에는? 그런데 남양주시는 우수에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남양주시가 훨씬 높잖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거는 저희가 2007년도에는 전국 공기업 평가 행자부 평가에서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도 평가에서 저희가 보통을 받았는데요. 평가하는 어떤 평가자의 주관과 요소가 다른 면도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평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유수율 자체가 아직도 저희 시가 높지 않다, 그러니까 평가자 분들의 의견은. 그러니까 저희 유수율이 아까 제가 85.6%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수율이 그래도 한 80 한 7%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로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후관을 1년에 4킬로미터 정도에서 5킬로미터 정도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노후관이 31킬로미터 있다고 했는데 아까 누수량이 저희 누수율이 6.4%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수율 자체가 85%에서부터 1% 올라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수가 이미 거의 다 제거된 상태에서 올리는 건 누수하고 계량기 불감수량 이런 건데 그래서 저희가 교체하지만 그 노후관 자체가 아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이 평가에 반영이 돼 가지고 유수율에서 저희가 점수를 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남양주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자꾸 생기니까 누수율이 새로...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관을 전부 다 신설관을 했기 때문에.

주가

남양주가김광수위원

우수고 저희는 보통이 나왔다는 거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적인

근본적인김광수위원

대책을 바꾸는 수밖에 없네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 목표년도가 2012년입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90%까지 끌어 올릴 생각입니다.

많이

많이김광수위원

좀 애쓰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채

지방채진화자위원

상환에 있어서 이거 매년 이렇게 상환을 해 달라고 오는 겁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총 지방채 발행된 총 액수가 얼마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현재 저희가 총 채무액은 118억 2,800입니다.

진화자위원

118억?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2,800이요.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언제 발행이 된 거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이것이 97년도 12월에 저희가 발행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97년도 10...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12월이요.

진화자위원

2월에 발행이 돼서 매년 한 10억씩 갚아 나가는 거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래서 현재까지 상환된 게 99억 4,0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진화자위원

99억? 그러면 거의 다 됐네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미상환액은 18억 8,000 남았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아까 지방채 상환에서 도비지원이 있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를 받은 겁니다, 일부를.

비를

도비를진화자위원

받아서 지방채 상환하는데가 쓰는 거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2012년까지는 전부다 상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를

도비를진화자위원

우리가 지방채를 우리말로 하면 빚이잖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무입니다.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걸 채무를 상환하는데 도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당초에 이 돈을...

비로

시설비로진화자위원

받은 건가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투자비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도비를 같이 받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많은가요? 2008년도에 2,700만원, 2009년도에는 1,500만원 다른 부서도 다 비슷하나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2008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700만원이라서 2009년에 1,500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

2008년도에는 너무 많아서 2009년도에는 다운시킨 거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2008년도에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이렇게 많은 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게 저희 그...

진화자위원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진화자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냐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이건 저희 격려 차원하고 직원들 간담회라든가 시정역점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쓰는 건데요. 이게 팀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도과

수도과진화자위원

전체를 팀으로 나눠서 쓰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또 있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보니까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이월액이요?

김명수위원

예. 총 얼마정도 됩니까? 예산서 15페이지입니다. 아니, 감사목록.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이게 지금 이월액은 15페이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보면 지금 집행 잔액들입니다. 집행 잔액이 현재 옆에 공정률을 보시면 다 100% 완료가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고요. 유수율 제고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월이 될 겁니다. 그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월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집행 잔액입니다.

번에

이번에김명수위원

3차 추경에서 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전부 다 감액이 될 겁니다.

액이

감액이김명수위원

될 겁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행 잔액이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혁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오현팀장 외 팀장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전까지 우리 윤상용 전문위원님께서는 하수과장으로 계셨는데 지금 하수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김오현 하수행정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팀장님 이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공기예열기 열교환기 교체 제작 구매를 했죠?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김명수위원

입찰가격이 당시 얼마정도 됐습니까?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낙찰 금액이 3억 4,500 정도가 됩니다.

김명수위원

3억 4,500?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입찰 참가자격 조건으로 지역한정과 실적한정 이중으로 제한 했더라고요.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보통김명수위원

통상보면 한정할 경우 지역을 한정한다든가 아니면 실적 둘 중의 하나를 하는 걸로 통상적으로 하는데 혹시 두 개 같이 한 사유가 있습니까?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하수행정팀장 김오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예열기가 저희가 설치한 지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그걸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예열기를 제작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쭉 검색을 해 보니까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물품제작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입찰을 실시한 사항을 쭉 조사를 해 봐도 업체가 경기하고 서울에서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곳, 두 군데, 세 군데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또 물품제작이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실적제한을 보통 3년으로 하지만 10년 정도의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해서 또 지역제한을 경기도와 서울로 제한을 한 것은 저희 시가 위치한데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업체가 입찰이 돼서 물품제작을 할 때 유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제한을 했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계획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제3항에 보면 영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납품처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된다 해서 수의계약 운영과 관련법에 보면 경기도를 한정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서울, 경기로 제한해서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서울업체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업체가 또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하수과의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한솔제지의 기계납품 업체로 이렇게 밝혀 졌습니다. 그럼 누가봐도 이건 밀어주기 입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한규정을 두 가지로 강화시켰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에도 위배되고요. 향후에 하수과에서 입찰을 하실 때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셔 가지고 투명하게 입찰에 응하도록 하십시오.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이상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009년도에 행안부 주관 평가에서 우수평가 받으셨죠?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이 부임하실 때까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15페이지에 구리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3억 5,629만원인데요. 입찰의 지명경쟁이라고 이건 왜 이렇게 하셨죠?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그거는 지명경쟁입찰이 있고 일반입찰이 있습니다. 지명경쟁입찰은 PQ심사라 그래 가지고 사전적격심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사항이나 기술자 보유현황 그동안의 실적 이런 걸 한 다섯 개 업체를 선별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섯 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런 입찰을 지명경쟁입찰이라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주로 입찰용역하는 거죠?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그냥

그냥진화자위원

일반적으로 하는데 여기만 특별히 이렇게 지명경쟁을 했어요?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일정금액 이상은 지명경쟁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일정금액이 어디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나와 있나요?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행안부 적격심사 자료가 있습니다. 근거자료가 법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억 이상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그 밑에 보면 공사일 12월 3일 날 착공했는데 일시중지 이건 뭐죠?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그 부분은 시설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시설팀장

시설팀장 최영호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기간이 당초 올 12월까지였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확보 여부와 또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맞춰서 시공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당시 08년 12월 3일 날 입찰 그때는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영호

최영호시설팀장

예산은 확보 내시된 건 올해 10월 달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일시 용역이 중지된 거예요?

영호

최영호시설팀장

예, 재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21페이지에서 하수처리장 유입우수펌프 고압인버터 제작 구매설치 이것도 수의계약이 됐어요?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진화자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죠?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해져

정해져진화자위원

있진 않아요?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서 특별한 대체품이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계약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고압인버터 1억 1,400짜리도 농가스홀더 배송제작설치 이런 것도 다 지금 이건 5억 6,400짜리거든요.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것도 수의계약 조건이에요?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그건 특허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걸로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이

계약이진화자위원

참, 다양합니다.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그 부분이 보통 그런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보내서 조달계약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관계가 있어 가지고 조달청으로 그걸 보내면 보통 전국에서 오니까 두 달, 세 달 정도 기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조기집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빨리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진화자위원

조기집행만 아니었으면 조달청에 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매하거나 설치를 할 수 있는 건데 조기집행이 내려와서 빨리하라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했다?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그런데 조달청을 가도 똑같이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특허라는 거는 특허소유권자하고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조달청을 안 가고 우리가 직접한 거예요?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저희가 직접해도 되고 조달청을 보내도 됩니다마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계약한 사항을 쭉 검색을 해 보면 또 조달청으로 보내면 저희가 일정한 조달수수료를 주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번에는 조달수수료 안 주고 우리 시가 직접한 거예요?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렇게 수수료 안 주고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그럼 왜 조달청에 보내서 수수료를 주죠?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그게 일정한 금액이 있고 특허나 이런 것은 대부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시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이게 지금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의문이 안 풀리는데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 틀려요. 그때마다 진짜 이것도 조기집행 제도가 시행이 안 됐으면 조달청으로 가서 수수료를 내더라도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거기서 구매를 조달청을 통해서 했을 거를 또 조기집행이라는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우리가 조달청 수수료를 안 내고 그냥 빨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가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조기집행이 아니더라도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조달청에 안 하고 수수료 아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해도 되는데 뭐든지 조달청 통해서 했거든요. 이게 누구의 그때그때의 순간순간 판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 참 정말 의아스럽네요. 기준이 없어요?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대부분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신기술이나 이런 제품은 대부분이 희소성이 있어 가지고 약간 금액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따른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조달청으로 보내서 조달계약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한 가지만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공사나 우리 하수과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물품조달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 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지금 보통보면 아까도 다른 과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양이 사업계획이 우리가 연간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물품

물품김명수위원

구매량도 마찬가지고요?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유사한 공사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서는 전후반기로 나누시든 분기별로 나누시든 모아가지고 입찰을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진화자위원님께서도 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가느냐고 의견이 있는데 그래야만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집행에 대한. 그러면 그런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렇게

그렇게김명수위원

해 주시고 혹여 수의계약 하실 때 입찰견적 두 군데서 받고 있죠, 이제는?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지난번처럼 한 군데에서만 받고 있는 것 아니죠?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명수위원

수의계약을 하신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맞춰가지고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도 지양을 하시고 입찰 쪽에서 예산투명성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수과장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오현, 최영호, 김병기, 박영균 네 팀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감사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홍보담당관실의 감사차례입니다. 우리 김장렬 담당관 외 팀장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김장렬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소개 생략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기획홍보담당관실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에

질문에김명수위원

앞서 가지고 담당관님! 2009년 11월 4일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장님의 퇴장 요구와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항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이신지 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주무팀장님한테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께서는 질문이 아니고 굳이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해야겠습니까?

래도

아무래도김명수위원

조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행감장인데 그때의 문제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도 있었을 것 같고 자제할 수 있는 범위도 있을 것 같은데 모양새가 이상하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주무팀장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입장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본 질문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한영춘팀장께서 나름대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한영춘기획팀장

기획팀장 한영춘입니다. 제가 기획팀장으로서 주업무가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로 인해서 안 좋은 사태가 일어난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제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괴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 자존심도 많이 상했던 게 사실이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나 아니면 선후배 공무원 여러분에게나 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게 된 사건의 당사자가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위치가 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피감기관의 또 대의회 관계를 하고 있는 담당팀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곤혹스럽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수위원

팀장님! 저도 오늘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경우를 보면 퇴장사유가 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좀 확대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일련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들을 경시하는 듯한 예를 들어서 막말 발언이라든가 폭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팀장님의 행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부서에서도 또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번 피감기간 중에서도 자료제출하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대한 시민의 대의기관을 너무나도 많이 실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렸던 거고요. 팀장님 답변처럼 다른 공무원들이라든지 기획팀장님으로부터 우리 의회하고의 적절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어찌보면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의 조정역할을 어찌보면 팀장님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당사자께서 지난번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했던 거고요. 향후에 일을 하실 때 팀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 가지고 대의회 관계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회계

일반회계김명수위원

세입결산을 보면 우리 실제 수납액은 3,652억 4,704만 6,090원에서 2,215억 1,425만 9,360원이 지출되고 차액이 1,437억 3,278만 6,73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 운영을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에 앞서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노고가 많으신 김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된 것은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과다하게 이월되는 걸 염려하시는 건데요.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액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12월 연말까지 도저히 소비할 수 없는 그 기간이 4/4분기 임박해서 지원이 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와 협조해서 이월되는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이월 되다는 것은 결국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시각으로 바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또 이월 비율을 보니까 이월액 비율이 전체 예산 34.9%에요, 이게. 그리고 전년도는 40.8%이기 때문에 우리 08년도보다는 1.4%가 감소하였으나 전년대비 이월액이 142억 1,970만 6,300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 54%에서 앞으로도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월되는 액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명수위원

외형상 우리 구리시의 예산 총액은 3년 평균 4,053억 5,0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나 3년 평균 1,673억 4,000만원의 이월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연간 평균 예산지출 결산규모 2,380억 1,000만원으로서 외형상 58.7%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산의 특성상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사업비를 제외하고 사업의 소요기간이나 소요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셔 가지고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발생 사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들을 만들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음은

다음은김명수위원

사업예산 중 세외수입 추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모든 과에서 이번 행감에서 드러났던 사실이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추계가 기본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50%가 넘는 부서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예산추계 역시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예측 가능한 세외수입을 확보하다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을 수 있고 세외수입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세외수입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결산서상에 보면 세외수입에 내역표 분류표기가 프로그램당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결산검사는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세입예산서상에는 부기별로 세외수입이 나와 있는데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김명수위원

그러시구나! 이건 그쪽 나중에 회계과 쪽으로 의견을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김명수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추계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당연합니다.

거는

그거는김명수위원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라서

따라서김명수위원

지금 지적했던 이런 내용들이 우리 2010년도 예산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 때 이러한 지적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세입결산에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47.4%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김명수위원

이 미수납액이 대단히 높은데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라는 말씀은 세입부서인 세무과와 타과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관계되는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세입추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결산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액입니다. 그러니까 무이자라든가 저렴한 이율을 붙여서 융자하는 그거거든요.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아마 너무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또 사실 조사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결손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뭐냐 하면 생활안정자금을 통해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수납비율이 47.4%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뭔가 징수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든가 아니면 그 원인이 뭔지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제가 담당 실무자는 아니지만 업무를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융자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소액입니다. 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받으면서 그 가정이 결손이 되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지금 보면 세출결산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 운영 세목의 예비비 예산액이 지금 예산액 중 96.2%가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거든요. 우리 이번에 지금 예산부서라서 이것도 같이 관리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명수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적립금입니다.

이건

이건김명수위원

적립금이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저기

저기김명수위원

노인복지기금 특별운영회계는 적립금이다 이거죠, 사업비가 아니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김명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관장하고 계시는 보조금단체가 지금 구리모범운전자회하고 구리시교통봉사대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산 직접 편성하시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사회단체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수위원

예. 보조금 지급.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은 저희가 합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같은 봉사단체인데 예산지급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보조지급액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단체별로 차이 나는 것이요?

아니

아니아니김명수위원

, 제가 지금 여러 단체는 제가 제외하고 지금 두 개 단체만 예를 들었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어디어디요?

김명수위원

동일직종에 구리모범운전자회하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모범운전자회.

김명수위원

구리시교통봉사대하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교통봉사대하고. 작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수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이렇습니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는 저희가 정액보조라든가 옛날에 시행하던 국가적인 보조금이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정해 지는 인구 수라든가 면적 수라든가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에 일반회계...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담당관님한테 제가 질의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급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지급규정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누구보다도 알고 숙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두 단체가 유사한 단체거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김명수위원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의 유사봉사단체로 같은데 특정 단체는 예산이 많이 지급되고 특정단체는 예산이 적게 지급되는 이 관계에 있어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익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내년이면 금년도 9월쯤에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회가 더 많죠.

아마

아마김명수위원

그럴 겁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러면 모범운전자회에서 인원 수라든가 사업계획을 다 계획서를 해서 관련부서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교통봉사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업계획에서 명시된 액수를 그걸 각 주무부서에서 실무심사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어제 교통행정과에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오히려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 기획홍보담당관 부서에서 이 예산을 조율하다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곤혹스럽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특정 단체가 우리 시장님과의 친분이 높다라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액수가 크고요, 그렇지 않은 단체는 보조금 액수가 작다라는 것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전혀 아닙니다.

역에

지역에김명수위원

나도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아니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곤혹스럽다라고만 이런 답변을 주셨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곤혹스럽다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지역사회에서 들었던 내용은 조금 전 얘기했던 그런 입장들 때문에 지급액이 낮다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따라서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급되는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심사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저희한테 오거든요. 예산팀으로 오면 예산팀에서 각 부서에 팀장급으로 해서 실무심사위원회를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외부 위원이 참속하는 실제 결정권이 있는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서 다 조율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예산팀에서 그냥 여기 주고 싶으면 주고 여기 적게 주고 싶으면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돼 가지고 각자의 영역이나 활동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대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단체에 대해서 예를 들었던 것은 두 단체의 활동범위나 봉사범위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향후에?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심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후에

향후에김명수위원

심사를 하시게 되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부담률을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정해 준 기준액에 맞추다 보니까 보훈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이고 보훈단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통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김명수위원

예. 그런 어려움은 인정하는데 그런 오해가 사지 않도록 예산집행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오해는 살만한 행동은 안 했지만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페이지에 각 과별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모아서 여기다 기획홍보담당관 부서에 실었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12페이지요?

진화자위원

예.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거는 지금 언제 받은 자료에요? 정책추진단에서 이 자료를 언제 받았어요? 이게 문화예술회관 건립 1,100석은 2007년도에 거론이 되다가 3년간 공백이 있다가 지금 600석으로 거의 착공 단계에 가고 있거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 자료가 여기 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행감을 해도 자료는 한 장은 커녕 자료 한 쪼가리도 받기도 무지 힘이 들어서 지금 이 행감자료 이게 다에요? 믿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 가지고 할 수 있는 행감자료는 이 공식적으로 준 행감자료 외에는 서류 한 쪼가리도 한 장은 놔두고라도 한 쪼가리도 받기가 힘들어서 지금 날마다 우리가 무슨 검사 수사관 같잖아. 추측해서 이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했을 거다 이러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내 놔서 그런데 그나마 하나 준 행감자료 마저 이렇게 얼토당토 안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른 건 안 봤어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하나 보니까 몇 년도 것인지 모르겠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가 작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속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월된 사업 아는데 이거 확인 안 하고 이거 하셨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게 이월사업에··· ···. 의회에서 승인된 겁니다, 이월사업으로.

진화자위원

이월사업으로 확인했는데 1,100석이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고 이거 확인 안하고 자료 온 거 아니야.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에요.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현황이 똑같이 올라온 겁니다. 여기 제목이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이 자료는 그런데 이게 바뀐지가 언제인데 이거 한 번 확인을 하고 그러면 다른 것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월사업은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은 이월되기 전년도 현황입니다.

용은

내용은진화자위원

이월돼도 이게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공연장 면적, 소공연장 다 바뀌었다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바뀌었어도...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여기 왜 이게 바뀐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거는 계속대로 가죠.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어떻게 하라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게 금년도에 이월이 되면 바뀐 걸로 들어갑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하여튼 행감자료 성실히 자세히 그냥 작년거··· ···. 또 올해 보고 내년에 이대로 내시지 말고 정확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좀 보세요. 예산변경 내역서가 있는데 인창경로식당 쉼터조성 예산변경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설명을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진화자위원

5번에 인창경로식탕 쉼터조성 65페이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어떻게 해서 예산변경이 된 건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거는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통합이 된 겁니다. 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9,700 이거는 뭐에요? 이거 우리가 교부세 받아 온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5억 받아 온 겁니다.

진화자위원

5억에서 원래 시설비랑 토지매입비가 따로 구분돼 있었나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를 나눴다가 시설비로 통합을 하는 겁니다. 과목만 조정한 겁니다.

래는

원래는진화자위원

나눠져서 왔다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진화자위원

5억이 왔는데 편성을 했다가 다시 또...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시설비로 해서 시설비로 통합한 겁니다.

비를

시설비를진화자위원

분류를 했다가 왜 또 통합을 했나요? 그냥 다 붙들고 쓰면 되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시설...

경을

변경을진화자위원

하는 이유가 뭐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매입비가 4억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1억 남으니까 시설비로 쓰려다가 이렇게 된 건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토지매입비하고 분류를 해 놨다가 토지매입비하고 그 먼저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으니까 시설비로 과목만 변경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15번에 정책추진단에서 확인을 한 건데요. 여기는 예산부서니까 간단히 물어볼게요. 월드디자인 무역센터 연구용역비로 우리가 5억을 우리가 승인을 했잖아요? 그 5억을 승인할 때 한 20억 쯤 용역이 드는데 한국토지공사가 한 15억을 대고 그 돈을 우리가 한 5억쯤 대야지 토지공사가 그렇게 들여서 같이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린벨트 푸는 일에 이렇게 제안서를 낼 수 있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5억을 만든 걸 내 줬잖아요. 그런데 2009년 경기디자인 페스티벌 참여해 가지고 예산변경을 해서 2,900만원을 쓰고 그 연구용역비는 총 한 2억 6,000밖에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산변경은 전용하고 다릅니다. 변경은 각 부서장이 결심을 해 가지고 결재을 받으면 쓸 수 있습니다. 같은 과목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능한

가능한진화자위원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건 예산부서하고 관계 없이...

관계

관계진화자위원

없는 거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각 부서에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연구용역비로 5억을 주었다가 그러면 거기서 다른 과목으로 전액을 다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변경은 상관 없습니다.

전용은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큰 금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를 거치지 않습니다.

부서

예산부서진화자위원

거치지 않고 바로 거기서 판단해서 자기가 예산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거기서 목간의 변경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진화자위원

뭔가 예산부서에서 통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억의 용역비가 20억을 준다고 그래서 5억을 준 건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나중에...

인을

확인을진화자위원

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인을

확인을진화자위원

하셨나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그걸 관계를 안 하기 때문에...

인할

확인할진화자위원

필요없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나중에 결산검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시면.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있잖아.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산부서하고는 지금 관계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김경선위원장

우리 김장렬 담당관님!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김경선위원장

쓸 수 있다 없다 이거를 떠나서 당시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토지공사가 10억 정도는 댈 수 있으니 우리 시에서 5억 정도의 용역비용을 댔으면 좋겠다 해서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래서 많은 논란끝에 우리 유재우 부시장님이 직접 와서 설명하십시오 해서 우리 유재우 부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하고 우리 위원들을 이해시키는 바람에 5억을 편성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편성을 해 주고 이것도 넉넉치 않은 돈이라고 했는데 이 돈에서 지금 경기디자인페스티벌 참여에 2,900만원을 썼기 때문에 당시에 이 5억이 필요해서 달라고 그러더니 이건 뭐 전용을 변경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위원장님...

김경선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진화자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말씀은 제가 알겠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변경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정도의 변경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변경 사용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예산부서를 통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 말이 아니고 2,900만원 예산변경했다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억 쯤 드는 연구용역비 때문에 우리가 5억이 급하다고 예산부서에서 편성했으니까 우리가 승인을 한 거거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승인을 해 주셨잖아요.

진화자위원

예. 그런데 20억은 커녕 22억 6,000만 있으면 된다잖아요. 그렇게 드는 돈을 왜 5억씩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넣었나 이거지 확인도 안 하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부서간에 뭐가 안 맞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예산설명할 때 다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승인도 해 주신 거고.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 지금 우리 진화자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걸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답답하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담당관님!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진화자위원님이 지적하는 거는...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예산부서에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정책추진단한테 물어봐야죠.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 우리 진화자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그 사업부서랑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을 추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설명했던 내용하고 의회에 설명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 받은 사실하고 예산을 집행한 사실을 보면 집행 절차 하자 여부를 떠나서 목적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많은진화자위원

예산변경이 있으면 목이 틀린 거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32페지이죠?

진화자위원

32페이지가 아니고 49페이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진화자위원

기획홍보담당관 법무팀이 우리가 이게 무슨 행정안전부장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 중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조치 여부와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 이렇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내용이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고문변호사가 그런데 행안부장관의 언론 인터뷰 중에 허위사실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내용인데 자문까지 받았나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32호 말씀하시는 거죠?

진화자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거는 제가 아는 걸로는 통합관련해서 행안부장관이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하기 전에 지침을 만들어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화자위원

그 행안부장관이 허위사실을 말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기자회견한 내용입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거를 하나 좀 주세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우리가 동구릉 골프장 재판 2심 있는 날 저희 법무팀이 가셨나요? 10월 13일 날 기일 연기됐죠, 13일 날? 그날 우리 법무팀은 골프장 관련 법원에 안 나갔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뭐야 그 소송 관련 공무원은 저희가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각 건별로 각 부서에서 두 명씩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해 주죠.

구릉

동구릉진화자위원

골프장 관련 소송은 누가 담당이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수행은 건축과 건축팀에서 합니다.

진화자위원

건축과하고 건축팀에서 하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거기에서 두 명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지금 150억 뭐 105억을 배상하는 이런 큰 소송이 우리가 지금 법무팀에서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건축과 이 사람들 업무 담당 과장이고 팀장이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거기 담당 변...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법무팀에서는 안 가나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변호사가 있잖아요.

법무

법무진화자위원

담당하는 사람들은 안 가나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법무팀에서도 갑니다, 한 명.

진화자위원

한 명 가고 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누가

누가진화자위원

다녀 오셨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말씀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닌

아닌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누가 다녀 오셨느냐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우리 직원이 갔다왔습니다.

원이

직원이진화자위원

다녀왔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우리가 기일 연기를 12월 29일로 기일연기를 했더라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진화자위원

그 날 기일연기를 해 달라고 시장님이 탄원서도 내고 또 시민단체 이름으로 탄원서가 들어갔다고 어제 건축과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하루에 이자가 499만원씩 책정되는 거 아시죠? 그것은 무엇보다 시급하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105억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는 한 푼도 배상하지 않게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은 사실 많이 대처를 못했다. 비용 문제도 있고 변호사도 그냥 우리가 우리 고문변호사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 메머드급 변호사를 고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겠다" 그렇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고 다급한 상황에 기일연기신청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 무슨 이유로 기일을 연기했는지 탄원서의 내용이 뭔지 이렇게 알고 싶은데 서류가 안 와요. 그래서 거기 가셨다고 그러니까 혹시 그 날 재판 상황을 말씀해 줄 수 있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고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소송이 계류 중인 건 알고요. 제가 법원에 대고 법정에 대고 서류를 달라고 그러거나 법정 관계자한테 내가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저도 기본 상식은 압니다.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서류 달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이거는 행감장이고 우리 지금 시청 내에 지금 공무원한테 그 날 상황을 전해 듣는 이야기인데 계류 중인 이야기는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날 상황이 어떤 이야기로 재판을 본 이야기를 그 상황을 듣고 싶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기일연기를 무슨 이유로 어떤 사유로 하셨는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날은 재판장에서 변론만 있었답니다. 변론만 있었고 연기신청은 당일 날 한 건 없고 나중에 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다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소송을 시청에서 소송에 임하면서 시장님도 말씀드렸고 시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이상의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저희도 다 염려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저희도 그 배상을 물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탄원서를 썼다고 그러면 탄원서라는 게 재판장한테 감동을 주어서 그걸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내용이 좋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나서겠다 그래서 달라고 그런데 다들 쉬쉬거리고 안 줘 뭐가 그렇게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지금 저는 동구릉 골프장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을 그러면 우리 법무팀에서 했나요? 변호사 이런 것 상관 없어요? 그런 건 누가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변호사 선임은 저희가...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선임했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선임은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정책 결정을 한 것이죠.

진화자위원

그 변호사가 지금 이번에 누가 되셨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정부법무공단.

그 분들이 먼저 번부터 하고 있죠.

진화자위원

2심, 항소심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저기 뭐라고 그러지 소송 뭐지? 선임비인가 책정이 됐나요?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착수금이 4,400만원.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4,400만원.

진화자위원

또.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그거 지급됐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지급되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뭐 있나요, 성과?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나중에 판결이 나봐야 알겠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기획담당관에서는 동구릉 골프장 소송에 관련해서는 다른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한 역할도 없네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구리시민들의 걱정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마음가짐 말고 그 외에 다른 물리적인 어떤 역할 할 게 없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 동구릉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지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원하는 바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관님 답변과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주무부서에서 보면 소송 원고 측 입장을 보면 그쪽 시설에 다른 시설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처리하거나 내지는 합의를 하거나 내지는 소송비용을 받지 않거나 청구비용을 손해배상 비용을 받지 않거나 이렇게 간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어찌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에 충일 측에서 11년 가까이 불법영업을 해 왔던 이익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일정부분 그 시설들을 본인 스스로들이 처분 못하면 우리 시에 철거비를 요구하고 본인들이 물러나면 다행인데 지금 그쪽 업체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모종의 의혹드는 일들이 진행된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하나만 확인할게요. 우리 지금 소송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민사소송하면서요?

김명수위원

예. 이번에 민사소송 손배와 관련돼 가지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4,000만원 들어갔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1심, 2심 다해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1심, 2심 다해서요?

김명수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행정소송까지 다? 민사만? 4,400만원 주었고.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1심이 7,000만원.

김명수위원

1심이 7,000만원?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7,000만원입니다.

김명수위원

1심이 7,000만원이고 2심이 4,000만원이에요?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벌써 1억이 넘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이 1억이 넘는 소송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전망을 밝게 못갖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소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요. 혹시 내년도 예산에 우리 손배소 예산과 관련돼서 예산 잡힌 것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거기서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잡힌 것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뒤에 실무자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건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말씀하시죠. 아직 여기서 결정이 안 됐는데 안만 의회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행감장에서 설명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우리 뉴타운사업비와 용역비가 또 별도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이거 끝나시면 개별적으로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 문제는 예결위에서 묻는 걸로 하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시죠.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확인만 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건

그건김광수위원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작년도에 69건인가? 작년에 69건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의결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이송이 되면 각 부서에 전달을 합니다. 해서 거기에서 추진계획을 작성을 해서 결재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완료된 거는 따로 그 다음에 카드관리도 하고 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된 것이 7건이고 나머지는 다 완결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된

완결된김광수위원

걸 해당 부서에서 기획담당관실에 오면 다시 기획담당관실에서 완전히 해결된 건지 확인 안 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확인 절차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해당 부서에서 완결됐다는 걸 그거 해당 부서를 믿고 관리 들어갑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을

확인을김광수위원

안 하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확인을 할 여력이 없죠, 기획팀에서.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감독제 실시 102쪽인데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회계과?

김광수위원

예, 회계과...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102쪽인가요?

계과

회계과김광수위원

나온 건데 이게 해결 됐는데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완전히. 왜냐 하면 감독관으로 참여한 통장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5회에 한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실비를 지급 안 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참여감독제는 회계과에서 주무과이지만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만약에 도로를 개설한다 하면 건설과가 되겠죠. 거기서 감독을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해 가지고 위촉한 것을 회계과로 보내면 거기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 2만원인가 정도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담당 부서에서 일이 끝났나 확인 절차를 거치느냐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수수료 이것도 우리가 예산 1억 5,000 예산 잡혀 있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행정예고수수료를 언론사 인터넷 방송 포함해 가지고 지급받는 언론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언론사요?

김광수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중앙지 포함해서 저희가 67개사의 언론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앙지는 14개사, 지방지는 31개사, 지역지 9개, 인터넷 4개사, 통신사 2개사 이렇게 방송사가 또 7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 신문에 아니, 한 신문이 아니라 17개사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17개사가 시를 홍보한다고 그러면 보통 몇 번이 될까요, 1년에?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고요. 다 한다고 해도 힘들고 저희는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비교해 보면 인근 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행정예고 수수료라는 게 신문사는 언론사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거기에 만족할만한 예고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 시 형편에서는.

김광수위원

한 개 신문사에서 한 달에 8부만 인정한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몇 부요?

김광수위원

한 달에 8부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9부 정도 인정합니다.

김광수위원

8부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9부? 8부.

우리

우리김광수위원

시는 8부 인정하는데 남양주시는 46부 인정하고 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1억 5,000이면 거기는 4억 8,000입니다.

렇게

그렇게김광수위원

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리고 구독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상당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고료하고 다릅니다. 구독료가...

김광수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행정예고수수료가 아니고 구독료입니다.

다른

다른김광수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예고수수료 말고 구독료도 행정예고수수료에 다 포함됩니까? 아니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에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건

그건김광수위원

얼마정도 돼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4,40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남양주가 여섯 배 많네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구독료가 남양주 같은 경우에 읍면수가 많고 그러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많겠죠.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대부분 구리남양주 그렇게 경유해 가지고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저희가 남양주 수수료를 못 쫓아 갑니다.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제가 마저 할게요. 우리가 동구릉 골프연습장 관련해 가지고 2009년도 2월 12일 날 선고가 있었어요. 선고가 있었는데 패소하자 배상금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래서 시에서 부랴부랴 특별위원회 대책위원회죠? 이걸 구성했거든요.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한 일이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광수위원

일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뭐냐 하면 소송을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책위원회 토의가 있었습니다.

의가

토의가김광수위원

있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몇 차례 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용은

내용은김광수위원

뭐였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내용은 전자에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하게

특별하게김광수위원

어떻게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특별한 내용보다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된 그쪽에다 주문하는 승소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승소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달라하는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은 언제 됐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3월 달에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3월 달에 됐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홍보담당관님은 아실 거예요. 시민의 아까 진화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혈세가 절대 한 푼도 안 들어 가게 하겠다는 시장님이 약속을 한 그 표현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유야무야 되다가 12월 16일 날 저희 의회도 모르는데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이게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한 게 맞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다른 시민단체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무슨 비밀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거기 시민단체가 제출한 시민단체도 홍보담당관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시민단체가 제출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탄원서 글쎄요. 저는...

김광수위원

시장님이 탄원서 제출한 거 알고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용은

내용은김광수위원

모르시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내용은 잘 모릅니다. 잘 될 수 있는 방안이죠. 구리시를 염려하시는 말씀에서 탄원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탄원서죠? 그런데 저희가 어제 감사 중에 건축과한테 탄원서의 내용이 뭐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자문을 얻었는데 "재판계류 중이니까 공개하면 안 된다. 제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될 줄 아니까 의혹이 더 커져요. 시장님이 무슨 내용으로 탄원서 냈는지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지인 변호사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탄원서가 의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지 못할 서류냐?" 말 했더니 "어느 변호사가 그러냐?", "변호사 자문 받았답니다", "이상한 변호사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가지고 구리시가 손해배상 덜 물게 하려고 탄원서 제출한 건데 의원한테 왜 공개를 못하느냐. 이런 자문을 하는 변호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시 자문변호사가 어디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두 개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그게 아니라.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법무법인 하나로하고 경기일원하고 두...

어제

어제김광수위원

어디 어느 변호사한테 자문 받았습니까?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걸 저희한테 자꾸 물어보시면.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부시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건 제가 김광수위원님!

김경선위원장

김장렬 담당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김경선위원장

잠시만요. 그리고 우리 김광수위원님! 자문 받은 건 건축과에서 받은 거니까.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기획홍보담당관은 아시니까.

김경선위원장

어제께 질문하고 답변 듣는 거는 건축과에서 질문·답변 들은 거니까 직접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홍보담당관한테 질문할 게 아니니까.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담당관님이 아니고 어제 부시장님한테 보고가 갔거든요.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이렇게...

재우

유재우부시장

아니, 그것도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누가 물어본 겁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건축과에서 물어봤겠죠.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건축과에서는 부시장님 통해서 부시장님이 시장님 통해서 물어봤다고 그랬는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우

유재우부시장

그것은 의회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다 그걸 보고한 거죠.

어제

어제김광수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거짓말 시켰네.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건축과에서 거짓말이 아니고 어제 감사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어제 어떻게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건축과에서는 변호사한테 질문을 한 모양입니다. 감사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원하는데 주어도 되느냐 그랬더니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현재 계류 중에 있으니까 주면 안 된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다고 그 이유를 대고 어제 주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김광수위원

위원장님하고 다르게 들었는데.

김경선위원장

아니요. 어제 건축과에서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 직접 통화를 한 거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간광애팀장이 담당을 하고 기획홍보담당관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거는

그거는김광수위원

이해가 갑니다. 담당관님은 이해가 가는데...

당이

담당이진화자위원

그렇게...

재우

유재우부시장

나도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어제 제가 듣기에는 위원장님하고 다릅니다. 제가 듣기에는 건축과장님이 부시장님한테 전화해서 부시장님이 시장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전해 달라고 했는데 브리핑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그...

니다

됐습니다김광수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릉

동구릉진화자위원

골프장 소송과 관련해서는 모든 자문은 이제 정무법인공단 변호사님한테 가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희 시 고문변호사요. 그러니까요.

진화자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고문변호사한테 받죠.

진화자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선임된 그 변호사님 전화번호 좀 주세요. 제가 한 번 자문을 받아 볼 게 있습니다. 전화번호 주세요. 전화번호 주시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어떻게요. 어디 변호...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 변호사 전화번호 달라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어디 변호사?

번에

이번에진화자위원

소송 관련된 새로 선임된 변호사 동구릉 골프장 소송 관련 변호사.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진화자위원

그 분 전화번호를 저 좀 주시고요. 연간 충일개발이 연간 15억의 매출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천만원 손해를 봤다고 그렇게 법정에서 인정을 받아서 150억이라는 손해배상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남양주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우리 구리시 명령에 과세자료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게 서류가 옳은 건지 나쁜 건지 틀린 건지 모르지만 과세자료를 가지고 역추적을 해서 영업이익을 분명히 만들어 냈을 거거든요. 혹시 그 자료는 못 보셨나요? 영업이익이 얼마정도 되는지 우리 시가 만들어낸 영업이익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본적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변호사는 가서 뭘 떼어놓고 우리 소송 준비를 잘 했나요?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105억의 손해배상금을 상계할 영업이익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105억에 대한 영업이익을 찾는데 주력하지 않고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현상변경을 해서 장례식장을 해 줄까, 경마시설인가 경마권을 파는 시설을 해 줄까, 식당을 해 줄까 지금 되지도 않는 일에 목숨 걸고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그동안 벌어 들인 영업이익이 얼마인데 그동안 여기서 이렇게 돈 벌어 먹었는데 왜 철거비용을 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해서 제일 간단한 일인데 영업이익을 못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자료가 그동안에 안 나왔는데 나왔으니까 변호사들이 검사 해 봤을 것 아니야, 영업이익이 얼마쯤 될거다 그런 소리를 혹시 자료나 못 받아 보셨느냐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받은 것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진화자위원

? 그리고 아까 가집행 이것도 골프장 관련입니다. 가집행 경지 공탁금 115억을 이번 예산안에 올렸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예결위원회에서 말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지난번 추경 때 한 번 올라왔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때가

그때가진화자위원

언제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진화자위원

2회 추경에 올라왔다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삭감됐습니다.

진화자위원

삭감했는데 그 삭감조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1회 추경입니다.

진화자위원

1회 추경에?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삭감조서 기억 나시나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라고

뭐라고진화자위원

우리가 그때 삭감조서를 달아줬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삭감조서요?

진화자위원

예. 우리가 삭감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야.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배상금이 아닌 공탁금인데 배상금으로 했다는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우리가 무슨 우려를 했느냐 공탁금은 공탁할 필요도 없고 가집행 정지 공탁금을 걸어 놓으면 충일개발에서 바로 이 돈을 115억을 찾아 가면 이 모든 10년 간의 논란은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4,400만원 들여서 법무법인 이걸 다시 선정할 필요도 없고 탄원서 제출할 필요도 없고 115억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공탁거는 순간 가압류 찾으면 그만이에요. 그거는 배상금을 주자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삭감을 했잖아요. 우리가 뭐하러 지금 여태까지 시민의 혈세를 115억을 그 사람들한테 주느냐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삭감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말씀하겠다고 행감이 뭔데? 왜 올렸느냐고 묻는데 그걸 예결위원회에서 말하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이거 어느 부서에서 이거 예산편성 올라왔어요? 담당관님! 이 115억 이번에 예산결산 올리라고 예결위원회에 올려달라고 어느 부성에서 올라왔어요? 건축과에서 올라왔나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예결위 때 말씀드린다고 얘기 했잖아요.

진화자위원

말씀하세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답변드려요?

진화자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럼 예결위 때에는 질문 안 하실 겁니까?

그건

그건진화자위원

예결위 때 질문은 그때 상황이고.

김경선위원장

김장렬 담당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안을 의회에 제출해 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하려고 아직 승인도 안 됐고 검토도 안 된 거를 여기서 다그치시면...

니죠

아니죠진화자위원

. 편성 누가 했는지 물어볼 의무는 나한테 있는 거지.

김경선위원장

김장렬 담당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김경선위원장

지금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 왔느냐 금액을 이미 기히 편성이 돼 가지고 예산서가 우리 의회에 와 있는데 지금 아직 확인을 못했으니까 지금 얼마나 됐느냐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라고.

진화자위원

건축과에서 그 편성이 올라왔나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건축과에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다른 거는 몇 백만원짜리도 예산부서에서 경기가 어렵다 뭐 어쩐다 그러면서 거의 다 이렇게 예산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더라고요. 이건 바로 그냥 했나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산은 집행 편성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저기 동구릉 골프장 소송 관련 가집행 공탁금이 아주 예산 우선순위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 주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만

하나만김명수위원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 아까 특별위원회라고 그랬나요? 동구릉 골프장 대책위원회라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원들

구성원들김명수위원

혹시 성함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법무팀장님!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성함은 여기서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단은

명단은김명수위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명단이요?

김명수위원

예, 명단.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명단은 이게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의견만 듣는 것이지 회의록을 남긴다거나 그게 아니고.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지난번에 명단 주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겁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수위원

그러는 겁니다. 지난번에 명단을 받아 봤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지금까지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혹여 대책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원들께서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러한 탄원서를 쓴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 때문에.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거기서 쓴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혹여김명수위원

그 안에 단체에 들어가 있는 분은 없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단체는 글쎄요.

름을

이름을김명수위원

보고 알고 있는데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탄원서라는 것이 구리시가 소송을 함에 있어서 잘되는 최선의 방법을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의혹을 제기하시면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 중에 탄원서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은 결과를...

김명수위원

제 얘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담당관님 답변처럼 이렇게 되면 내용이 길어지는데요, 담당관님 답변처럼 잘해 보자라고 한 탄원서라면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답변처럼 잘해 보자라는 내용의 탄원서라면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탄원서가 다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당연히 공개돼야 되는 내용이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저한테 달라고 그러시면...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탄원서가 일반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똑같이 반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경선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김장렬 담당관한테 아무리 이렇게 질문을 해도 그 답변을 만들어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기

저기김명수위원

하나 정책 제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이번 행감을 진행하면서 각 사업부서를 보니까 사업 거론했던 것처럼 사업비 추계가 사업부서의 사업비 추계입니다. 사업추계가 조금은 과장되거나 아니면 입찰 보는 방식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입찰방식에서 준수해야 될 규정들을 일정부분 어기고 입찰서를 받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답변드릴까요?

아니

아니아니김명수위원

, 이건 제가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의 예산을 받으실 때 혹 시스템상으로 했을 때 검증할만한 그런 장치를 하나 예산부서에 둔다라면 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월되는 금액이 그러니까 이월되는 예산의 퍼센트가 전체 예산 중에 1년의 사업 우리가 활용도가 58.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사회복지 예산이 많아 진 이유가 있고 그 다음 집행기간을 임박해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정리한다라면 전체 예산 중에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는 퍼센테이지가 약 58.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의 적정성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기능이랄지 감사기능은 아닐 지라도 한 번 더 짚어 볼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쪽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대안은 감사히 겸허히 받아 들이겠고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의계약에 위배되게 했으면 징계 받아야 됩니다.

세요

보세요김명수위원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수의계약을 전체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 사업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을 묶어서 입찰로 가도 가능한 것을 굳이 그 사업을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간단 말입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그 계약은 예산을 넘은 거죠. 예산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예산 후에 일어나는 발생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한 예로 아까 제가 수도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금 구입과 관련돼 가지고 연 우리가 사용예상액이 그러니까 예산 수치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입찰을 통해서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는데

있는데김명수위원

그것들이 쪼개져 가지고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각 과별로 받아 가지고 하실 때 일문일답 형태로 앉아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주무과니까. 그럴 때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 번쯤 좀더 짚어 보면 좀더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의견을 개진했으면 그냥 받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광수위원

전에 담당관님한테 제가 탄원서 제출 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건 분명히 어제 건축과장님이 부시장님한테 보고했다고 그래 가지고 부시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셨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그건 부시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김경선위원장

아니, 김광수위원님!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어제 결론이 난 거잖아요. 또 부시장님한테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경선위원장

부시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뭐죠?

론이

결론이진화자위원

아직 안 났으니까.

아까

아까김광수위원

탄원서 건축과장이 부시장님한테 보고했다고 변호사한테 자문받았는데 그런데 소송 중이니까 제출 안 해도 되겠다 그런 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어제 건축과장한테 들은 얘기를 제가 짓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탄원서의 내용을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내용에 서류가 없으니까 서류를 가져오라고 제출요구했던 게 어제 우리 감사위원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이 임의로 탄원서 내용을 알리기도 뭐하고 제출하기도 뭐하다고 윗분들하고 상의하겠다고 나가겠습니다. 감사 중에 건축과장이 아마 부시장한테 보고 하고 시장한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거기다 연락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우리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건축과장 하는 얘기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까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니 자료제출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제출 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우리 감사위원들은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아무튼 집행부나 의회가 동구릉 골프연습장 배상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에 최선의 비용만 들어가지 않게끔 해서 이렇게 시민의 돈이 세금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는 방향을 가자고 하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염려스러워 가지고 위원님들이 동구릉 골프장 얘기만 나오면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니까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위원장이 볼 때에는 우리 실무과장이나 이렇게 담당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답변하기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100억이 넘는 변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위원들께서 여러분께 질문하는 건 충정의 마음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답변식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 작성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결과가 작성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 건 맨위로

그러면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주의 4건, 시정 16건, 건의 26건, 개선 13건 총 처분지시 건수 59건으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은 주의 4건, 시정 16건, 건의 26건, 개선 13건 총 처분지시건수 59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 행정사무감사 일정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감사결과는 12월 21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