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동남구와 서북구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정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 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행정 집행상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에 시 행정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시책반영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동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동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동남구청장 윤승수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동남구 산업환경과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동남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동남구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28건과 개별사항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23쪽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 관련 처리내역입니다. 국도 21호선 농특산물 홍보간판 추가설치 요망에 대해 2009년 8월 병천면 병천리 751-80번지에 오이와 멜론 홍보조형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농가로 인한 목천 지역 민원발생 조치 요구에 대해 동남구 전체 222농가 2만8,360㎏을 악취 저감제를 공급하였으며 목천 지역은 22농가 2,020㎏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설모 포획 보상금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2009년 본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해 집행하였으며 3회 추경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조례에 의거 소음 측정기 설치와 관련 300세대 이상 1만㎡ 이상 공사장에 대해 2009년 12개 사업장을 사전 신고 시 운영계획서를 확인하고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325쪽 3번 신규사업 현황은 재래시장 원산지 표시판 제작과 사료빈 환기시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26쪽 여덟 번째, 수의계약은 가로화단 꽃묘 식재 공사 등 7건을 시행하였고, 329쪽 16번 쟁송관련입니다. 석유판매에 대한 행정소송 6건에 대해 2건은 인용 되었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유판매, 식품위생 관련 행정심판 4건 중 2건은 승소하였고, 2건은 인용되었습니다. 이하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37쪽 1번 소음, 진동, 분진, 대기, 악취 관련입니다. 전화, 인터넷, 진정서를 통한 비산먼지, 생활소음, 생활악취 민원에 대해 구청개청 이후부터 2008년 148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고, 2009년에는 10월말 현재 139건을 접수하여 137건은 처리하였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338쪽 2번 식품접객업소 무신고업소 단속입니다. 무신고 업소 2008년에는 4건, 2009년에는 8건에 대해 고발조치하였습니다. 339쪽 3번 위생점검입니다. 저희 관내 현재 음식점 수는 3,800여개로 2008년 1,707개소에 대해 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32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고, 2009년에는 1,479개 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60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찜질방은 2008년, 2009년 각각 9개 업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341쪽 4번 퇴·변태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2008년 10건, 2009년도는 30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2쪽 5번 이용업소 표시 등 설치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안마시술소, 남성 휴게텔, 남성컷트 미용실 등 업소 9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는 없었습니다. 343쪽 6번 유사휘발유 단속현황 및 조치실적입니다. 현재 138개의 석유판매 업소에 대해 2008년 226건, 2009년 181건 단속을 통해 2008년 업소 12건, 유사석유 사용자 6건에 대해 조치하였고, 2009년 7건에 대하여 과징금 등 처벌하였습니다. 344쪽 7번 집단급식소 및 위탁 급식업 지도 점검입니다. 2008년 집단급식소는 위탁기업체, 공공기관 등 265개소 중 8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2009년 290개 중 228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수신면 신풍리 신라정밀 집단급식소에 대해 24만원을 과태료 처분하였고, 수신면 속창리 내추럴푸드 위탁급식소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하였습니다. 346쪽 8번 원산지 표시관련, 쇠고기 원산지 표시 관련 검사 및 적발실적입니다. 2008년 3,618개소 중 1,710개 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신방동 파크애비뉴 등 원산지 허위표시로 영업정지 7일을 처분하였고, 2009년 3,649 업소 중 1,506개 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347쪽 9번 학교숲 가꾸기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7쪽 10번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관리는 은행나무 등 7종 185 그루가 생육하고 있으며 외과수술 2회 총 15그루에 대해 시행하였으며 보호수 생육환경 공사 및 편의시설 공사는 3개소를 시행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348쪽 16번 남은 음식 재사용 관리입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이 2009년 7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669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 실적은 없습니다. 349쪽 12번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 및 지도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1만3,897개소를 지도 관리하여 5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2009년도는 1만1,830개소를 지도 관리하여 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에 1번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사항은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상록골프장 남측도로 정비는 비법정도로로서 반사경 설치는 2008년 5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대기차로 확보 건은 토지주의 반대가 있어 지속 협의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7쪽에 신계교차로～목천IC 인도설치 방안은 건설도로과에서 2010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58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은 교육장 설치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에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0쪽, 361쪽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362쪽에 2009년도 동아태조아파트 옆 녹지구간 우회전 차로 확보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중로로서 시 건설도로과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 및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63쪽에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6건으로 5억8,200만원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64쪽에 2009년도에는 총 42건으로 95억3,900만원을 확보 시행을 하였습니다. 366쪽과 67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68쪽에 각종 용역사업 내역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총 13건으로 8억6,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69쪽에 2009년도에는 총 13건으로 7억5,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370쪽에 성립 전 예산집행 현황은 성남 석봉선 도로개설 공사에 국비 7억이 확보되어서 2회추경에 반영하였고 토지보상을 집행하였습니다. 6번 예비비 집행현황은 2008년도에는 3건에 2억8,200만원이 되겠고, 2009년도에는 1건에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1쪽에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국비가 6,900만원, 도비가 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2쪽에 2008년도에는 총 3건에 도비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건에 국비 7억과 도비 4억이 되겠습니다. 373쪽에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3건에 2억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4쪽에 2008년도에는 총 15건에 2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21건에 4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으로는 총 2건에 2억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한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래 10번 설계변경 현황 3,000만원 이상은 2008년도에는 6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80쪽에 2009년도 총 12건에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2쪽입니다. 인허가 관련으로 각종 인허가 불허처리 된 민원 세부내역으로는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8건으로 반려가 6건, 불가 2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한 내역은 없습니다. 384쪽입니다. 쟁송 관련해서 민·행정 소송 및 심판현황으로는 현재 민사소송이 10건이고 행정소송은 1건입니다. 그래서 총 11건이며 7건이 종결되었고, 4건이 1심 계류 중이며 행정심판은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통사항을 마치고, 개별사항입니다. 391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련, 제설작업 장비 및 자재 보유현황, 보도블럭 설치 및 교체현황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 설치현황은 현재 고정형이 30대, 차량용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12일까지 고정형 5대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394쪽에 견인대행 업체 현황은 현재 올해 2월 28일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3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95쪽에 주정차 단속현황은 작년 구청 개청 이래 12월말까지는 3만566건을 단속하였고 올해 10월 31일까지는 4만38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396쪽에 교통유발 부담금 관련입니다. 2009년도에 부과액이 5억8,000만원 해서 징수가 5억4,000만원, 징수율은 53.37%가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으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97쪽에 공로상 불법행위 관련과 398쪽에 10번 저수지 관리, 402쪽에 하천점용 허가 관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배수 펌프장 관리현황은 현재 저희가 원성동 관내에 두 군데의 배수 펌프장이 있습니다. 고추시장과 남산지구대 건너편으로 동 직원과 통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고 저희와 항상 비상연락 체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기 시에는 저희가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동남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15쪽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사항으로 6건을 모두 조치하였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4번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2008년은 1건으로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비로 3억5,000만원과 2009년에 소공원 조성 외 1건 3억6,100만원을 소요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5번 성립 전 예산집행 내역부터 419쪽 7번 국도비 확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419쪽 8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소공원 설계 등 5건에 6,500만원을 소요하였습니다. 이어서 420쪽 10번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은 2009년도에 1건으로 수신 남산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팔각정자 위치조정으로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1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부터 421쪽 13번 인허가 관련되어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421쪽 14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 설계현황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시설 공사 2건을 자체 설계하였습니다. 422쪽 16번 쟁송 관련 민·행정 소송 및 심판현황으로 모두 11건에 8건은 종결되었고 3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마지막으로 423쪽 17번 국공유재산 관련부터 425쪽 당초 예산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을 마치고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1번 광고물 관련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을 2009년 10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고정 및 유동 광고물에 대하여 68만814건을 단속하였으며 행정처분은 4,060건 그 중에 3,947건을 계고하고 113건은 과태료 1억2,400만원을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433쪽 2번 인허가 관련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인허가 내역은 신축이 412건, 증축이 61건으로 인허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3번 불법 구조변경 관련입니다. 불법 용도변경 현황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단속건수가 11건으로 시정이 8건,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4번 무허가 주택 및 상가 단속 현황은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5번 가로등, 보안등 관련입니다. 가로등 설치현황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287 등을 설치하였으며, 433쪽 보안등 설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326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6번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 관련으로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및 사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며 민원 접수는 없었습니다. 개별 사항 마지막으로 440쪽 7번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교육은 2009년 5월 20일에 아파트 관리자를 대상으로 운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도 내년 2010년에도 서북구와 교육 일시라든가 장소를 확정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41쪽 불법 용도변경 및 단속 실적은 구청 개청 이후 2009년에 1건을 단속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 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3쪽에 산업환경과, 본위원이 2008년도 12월 2일날 2차정례회 때 청설모 포획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죠?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그런데 그 후로 청설모를 포획한 금액을 잘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요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아직도 청설모를 포획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못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 청설모 개체수가 이렇게 1년에 많이 무작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은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1만원씩 지급하죠?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5,000원….

5,000원하고 농협인가 5,000원 해서 1만원이죠?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를 못 한다는 게 얘기 되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그거는 왜 그러냐면 2007년도에는요, 그러니까 3,243마리를 수매해서 약 1,600만원이 소요되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3,773마리를 수매해서 수매액이 1,800만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 2,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남았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그래서 항상 남았어요. 예산이 남았는데 올해는 5,572마리를 수매해서 지금 약 한 700만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해만 늘어난 거지 그 전에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2,000만원이 남아서….

만약에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남는다고 하면 불용액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 마리에 5,000원씩 잡는 것을 갖다 어떤 포획하는 수량을 조금 유도리 있게 잡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700만원 모자라서 지금 농가에서 그거 안준다고 말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된다고 하면 우리 담당 과장님 좋겠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그래서 올해는 수매가 좀 늘어나서 그렇지 전에는….

이번 추경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우세요.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그렇게 하시고, 346쪽에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식당 쇠고기 원산지 표시 관련 검사 및 적발 실적이 있는데 이 단속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원산지 단속은 저희 직원하고 또 식품관리원, 위생감시원,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나가고 또 위생감시원을 1년에 채용해서 1개월씩 이렇게 해서 지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몇 회, 주일에 한번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이냐 이거죠.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점검이 있고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초에는 정기점검 계획을 세워서 계절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발하고 검사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거의 이것이 형식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와서 쇠고기 취급하는 데에서 물어봤더니 “단속 같은 거 옵니까?” 하니까 거의 안 온대요.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2008년도에 1건이 있고, 2009년도에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도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이익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 단속 부분을 형식적으로 숫자상이나 이런 것으로 하시지 마시고 단속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알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이 왜 우리가 지도 단속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은 한번 불시에 한번 해보세요. 뭐 아무런 얘기 없이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음식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단속이 잘 안된다. 이런 부분 참고사항으로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하수 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9쪽이요. 본위원이 이거 먼저 본청 감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식당에 우리 하수처리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지, 특히 청정지역에 광덕, 풍세, 북면 지역에 식당 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몇 군데를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단속이 안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확인을 직접 해보시고, 동남구청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북면, 풍세, 광덕은 그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개인식당에 대한 하수처리 관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년 초에 해보셔서 그것이 우리 하천으로 막 흘러 나가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식당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일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2쪽에 박물관 옆 육교설치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고 한 부분인데 거기 주방기기 파는 곳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거기 사항은 공원산림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때 이전문제라든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박물관과 삼거리 연계해서는 저희가 육교설치에 관련된 그 사업만….

아, 그러니까 그 주방기기 파는 곳은 여기 소관이 아니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그래서 그쪽 공원산림과에서 일괄적으로 업무취급을 한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공원산림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보상금을 수령을 했대요. 그 사람이. 지금 이사 갈 준비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해결이 되겠네요. 사실 박물관에서 제일 골칫덩어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보기 좋지 않은데 그렇게 되었다니까 다행스럽네요. 알겠습니다. 364쪽을 봐주시죠. 2009년도 신규사업 현황에서 2009년도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천안삼거리공원하고 천안박물관 앞 경관보도 육교 설치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집행사항을 보면 예산 대비 집행액이 이게 예산액이 22억9,200만원인데 이것을 집행한 금액이 22억9,172만3,000원이에요. 이렇게 99.9%까지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입찰 보셨죠?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그 사항은요, 거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상정한 것과 집행액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액 중에서 삼거리공원 쪽에 보도설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런 것 등등 포함해서 그 사업을 연계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육교만 가지고 설치한 것이 아니라 육교를 한 사업비 중에서 나머지 잔액을 보도도 설치했고, 이렇게 이렇게 금액 내에서 좀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사실 요새 입찰을 하면 몇 %대로 낙찰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거의 한 80한 일반적으로 하면 한 7% 정도….

그렇죠? 85,6,7% 정도에서 낙찰이 되죠?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그러니까 거기 잉여금액이 있는데 이 잉여금액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변 시설을 보완하거나 등등 해서 그 부분을 썼다 그런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도 죽 금액이 다 똑같은 것은 다 그렇게 썼습니까? 예를 들어 그 밑에 봉명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했을 때 9억7,000만원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이 사항도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입찰 잔액보다 오버된 금액, 현지 여건상 부득이하게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현실 여건에 맞춰서 하다보니 금액이 부족해서 추경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그러니까 당초 금액대로 금액을 입찰 잔여금액을 지금 얘기한 대로 주변에 어떤 보완되어야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등등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액을 딱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보면 거의 무슨 예산액 세웠으면 100% 다 쓰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입찰대비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0쪽에 2009년도 청룡12통 평안의 집 도로개설 되어 있죠? 그것을 보니까 2009년 2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해서 이 금액을 보니까 2억8,000, 당초 도급액이 2억8,000 정도 되었죠?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그런데 설계변경 금액이 3억5,891만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그런데 이 설계변경금액이 약 28%가 증감이 되었어요. 28%가 증감이 되었는데 설계변경을 지금 30%씩 증감을 해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보면 현지 여건에 따른 수량조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이 사항은요, 지금 청룡12통 안에 도색도로 공사인데 여기에 보면 당초에 설계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본설계를 완료를 했는데 공사하는 진행 과정에서 아주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배수관도 당초보다는 한 배 이상이 증가가 되었고요. 59m인데 한 104m 정도로. 또 풍수단면에 박스도 주민들이 적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타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박스도 키웠고, 또 그 옆에 하천이 있는데 돌쌓기 등에 대한 수량도 증가가 부득이하게 되어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데이터로 봤을 때 과장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천안시 수의계약이 얼마입니까? 얼마까지가 맥시멈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현재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수의계약 줄 수 있는데 이거 보세요. 7,817만5,000원이라면 수의계약의 네 배입니다. 2,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 하려고 얼마나 아우성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설계변경 해서 30%씩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거.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현지확인 할 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현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고, 이것이 입찰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금액의 30%씩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으셔서 사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2,000만원 미만 따기 굉장히 어렵게들 얘기들 하고 하는데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거 분명히 시정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6쪽에 하나 보겠습니다. 436쪽에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가로등 설치현황이 있죠? 지금 2009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이 무슨 데이터 상에 없는 겁니까, 뭐 때문에 없죠?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지금 시설은 2008년도까지만 나와 있고요, 가로등은요. 신설은 본청 도로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신설은, 그러면 이것은 신설에 대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9년도에 데이터가 나와야지, 2007년도, 2008년도는 있는데 왜 2009년도가 없어.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가 안 들어와 있죠?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그래서 한번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가로등, 보안등 부분에 대한 LED등을 많이들 보급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지금 LED 방향으로 많이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도로과 본청에서도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ED 가로등도 설치한 것이 좀 있고, 현재.

그래서 가격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될 거예요. 가격면도 있고 수명, 밝기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처음에는 설치하는 비용이 좀 비싸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어떤 한번 설치하면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길다고 하네요.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그것도 아마 내구연한 가지고 많이 이야기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초기 비용은 많이 투자가 되는데 내구연한이 길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거의 그런데 그러면 어떤 밝기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일반 가로등보다 10배 이상 밝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천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큰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접목시킨다고 하니까 우리 천안시에서도 새롭게 설치를 하든 교체가 되든 등등이 있으면 그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정철 예.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우리 동남구에는 전문용어로 적사장이 모래함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설해대책용이요?

예, 모래함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올해 몇 개나 설치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저희가….

됐고요, 적사장 설치할 곳이 동남구 쪽에 많지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저희가 중요한 도로의 고개라든지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지역에 적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위험도로라든지 결빙의 위험이 있는 곳은 적사장 설치를 해서 일반인들도 비상시에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제설장비는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장비는 저희들이 그래도 현재 있는 장비와 인력으로 동남구와 서북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상에 나눠져는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중요한 제설의 시급성을 감안해서는 같이 편성해서 장비가 같이 움직여서 동남구, 서북구 가리지 않고 시급한 순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염화칼륨 1톤 1대는 이 자료에 나온 것은 동남구 소관인 거죠?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어쨌거나 우리 동남구에서 제설에 대한 장비구입이라든지 밑에 보면 자재확보 사항도 있는데요, 비상시에 대비해서 자재확보라든지 이런 장비가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서 제설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장비도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동남구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청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서북구청장 권오복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 서북구 도시건축과

그러면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서북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서북구 도시건축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은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77만4,99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실적은 3,193건으로서 계고가 3,067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 지도 및 정비계획은 저희들이 연중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반은 5명으로 돼있습니다. 436쪽 광고물 게시대 및 위탁현황은 전체 58개소에 509명이 있습니다. 다음 437쪽 위탁계약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38쪽 인·허가관련현황은 현재 2008년, 2009년에서 신축, 증축 690건, 다음에 미사용현황은 223건, 미착공현황은 145건이 있습니다. 다음 439쪽 건축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은 11건이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불법 구조변경현황은 원룸 및 오피스텔로서 전체 구조변경 단속건수가 92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정이 2건, 조치 중이 90건이 있습니다. 다음 440쪽 불법 용도변경현황은 전체 10건이 있고 시정이 4건,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6건이 있습니다. 다음 무허가주택 및 상가 현황은 현재 단속건수가 309건으로서 종결된 것이 119건이 있습니다. 다음 441쪽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은 현재 가로등 설치된 곳이 1,296건, 보안등은 1,131등이 설치돼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42쪽 시설개량실적은 2008년도, 2009년도에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43쪽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관련, 하자보증금 예치 및 사용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44쪽 일곱 번째 공동주택 자체교육 실시현황은 금년 5월 20일날 시민문화회관 성환분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불법용도변경현황 및 단속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45쪽 한성아파트 관련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한성아파트 관련해서 여러번 민원이 제기됐고 또 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대책회의도 몇 번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내용으로 472쪽, 473쪽은 조치가 기왕에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74쪽 광고물 전단지 수거 포상제 확대실시도 현재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75쪽, 476쪽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기왕에 조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77쪽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한성아파트 관련내용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내용을 여러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79쪽 신규사업현황입니다. 안궁리 2·3리 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1억3,9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가 2008년도에 3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5,000만원, 제일전력에 1억7,500만원, 한맥이앤씨에 1억7,5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5번, 6번, 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81쪽 수의계약현황은 2009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2건에 대한 내용은 정보고 진입로 가로등 교체공사, 다음에 가로등 및 점멸기함 복구공사, 이렇게 2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82쪽 9번 이월사업현황, 10번 설계변경현황, 1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 다음 인·허가 관련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3쪽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은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가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84쪽 각종 기금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쟁송관련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3건, 행정심판이 1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심판 2건은 승소를 했고 1건은 취하됐고 1건은 인용돼있습니다. 다음에 민·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은 현재 2건이 있는데 2건이 모두 취하가 됐습니다. 다음 17번, 1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86쪽 19번부터 2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488쪽 2009년도 본예산 삭감현황은 현재 삭감액이 1억1,273만8,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별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북구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용석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한성아파트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실 지금 한성아파트 민원 관련해서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거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분양가 관련해서 현재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주민과 대표자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당초는 법정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양쪽에 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렬돼서 안됐고요. 최종적으로 한성측과 대표자, 당초에 주민대표회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금액을 한번 조정을 했었고 그 금액으로 해서 1억3,500, 그러니까 당초에서 800만원 다운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제시를 한성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걸로 안하는 사람은 더 이상은 못해준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권고해서 상당수가 그렇게 계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못하는 사람 40여명의 요구가 또 뭐냐면 당초에 아파트를 사려면 취득세, 300여만원인데 그것까지 감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까지 하면 먼저번 한 사람까지 얘기가 되고 해서 그거는 안된다고 해서 결렬돼서 현재로서는 1억3,500에 제시를 해서 그걸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 12월 16일까지 마지노선 기한을 줘가지고 안되면 계약을 안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본위원도 이미 다 파악하고 아는 내용이고요. 지금 한성아파트 임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15일까지입니다. 12월 15일이 법정 시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이미 우리가 한 600세대 정도에서 한성아파트가 분양을 하게 되는데 데모를 안하고 집회를 안한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기비용,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35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분들은 지금 집회를 안했다고 해서 그것을 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350만원 정도를 플러스해준다는 거고 그동안에 집회를 해서 1억4,300만원에서 1억3,500만원까지 내리는 과정에 집회를 했던 사람들은 350만원의 등기비용을 못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대가 한 500세대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 500세대가 가만히 있겠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중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데모했다고 해서 350만원 못준다. 데모 안하고 가만히 한성측 얘기를 들어줬던 사람들은 350만원 등기비용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끝마무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청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미 종착역까지 거의 다 왔어요. 서로들 밀고 당기고 하면서 왔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적절하게 중간적인 매개적인 역할을 해서 매끄럽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쉽다는 얘기죠.

서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 분야를 굉장히 걱정을 했고 한성측 부사장을 저희 방에 두 번씩 불러서 그런 얘기도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그 기간을, 등기수수료 세금관계를 300만원, 350만원 조율하는 거를 기왕에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전혀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문제는 먼저 계약한 사람들은 돈이 있잖아요. 이자를 내가며 계약했다.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맞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국민고충처리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법원, 검찰 등에 전부 자기 한성이라는 이미지를 오픈시키고 다 망신시키고서 지금에 와서 자기들이 아량을 베푸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달려드니까 우리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에서 권고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에요. 임대분양 계약서를 할 때 우리시에서 이러한 뒤에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도 제가 시정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항을 보면 뒤에 ‘분양전환 가격은 전환시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갑이 결정한다.’ ‘분양전환시 개별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이러한 분양전환가격에 대해서 이런 독소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성건설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사실. 지금 말씀대로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조항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독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 우리가 모집공고 승인신청하고 입주자모집 승인 통보하고 했을 때 그러한 내용이 하루만에 결정됐어요. 2003년 2월 25일날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했는데, 이러한 내용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2003년도 2월 26일날에 입주자모집 승인 통보를 해준다고 하면 이게 행정으로서 신뢰가 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돼서 한성에서는 법에 이미 다 결정나서 지금까지 왔어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단 말이죠. 청장님 말씀대로 그 말이 맞습니다. 왜, 시에서도 지금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돼요. 다만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조항에 묶여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지 그래 78세대는 350만원에 해주고 500세대는 데모했다고 해서 350만원에 안해준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있어요. 먼저 76세대인가 78세대인가 이 친구들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예치금 외에 5,000만원 정도를 내야지 내가 분양을 받는데….

그럴 돈을 얻어서 했어요.

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5,000만원 은행에서 빌리든지 사채를 끌든지 개인이 아는 분들한테 빌리든지 해도 그걸로 봤었을 때 은행이자로 따진다고 하면 한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된대요. 6개월에.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은행이자 못 끌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빌리는 돈도 있다고 하면 1부나 2부 정도, 그 이상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본인들의 뜻에 한성에 우호적인 분들이 그렇게 했었을 거고요, 사실 여기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넉넉한 살림을 하는 분들이 못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한성측에서 베풀어달라는 차원에서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다 만나서 이런 부분을 조율하려고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현 시점에 다 와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그래 조율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소홀히 한 거는 아니고 그 안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왕 하는 거 도와주면서 해라, 별 얘기도 다 했어요. 그랬는데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찢기고 만신창이가 된 이 상태에서 우리보고 뭘 더 하라느냐, 우리는 법대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반복되는 얘기지만 계속 언론보도 해가지고 그 만신창이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더 저기할 수가 없다. 하고 완고히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면하는 것도 한두번이고 조율하는 것도 여섯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도무지…. 오히려 우리한테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데, 지금 서위원님 말씀은 고마운 말씀이고 저희가 계속해서 조율을 시키겠습니다.

이제 조율할 시간도 없어요. 12월 15일이면 거의 다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지금 500세대 되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이 자꾸 다가올수록 몸이 다는 거야. 이거 빨리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몸이 달어. 왜, 법적 시한이…. 제가 봐도 그래요. 지쳤어요. 이 사람들도. 응집력이 그전보다 못한 이유가 일부는 수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500세대 되시는 분들은 소위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런 거를 부탁하고,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야 민원인 입장에 서서 말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무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성건설이 본사를 천안에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두군데 지은 것도 아니야. 아파트를. 그러면 한성건설의 이미지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만약에 법적인 조항에 따라서 못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시장님도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며칠 안남았지만 최대한 구청장님이 설득도 시키시고 등등 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시는데 시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안남은 거 아시고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천안 불당지구 용지매매 확정 정산계약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정산계약을 할 때는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 계약내용이 우리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정산을 하고 나니까 한 4억이 남는다. 이러한 정산절차에 대해서 결재는 어떻게 하십니까? 청장님.

결재는 라인별로 다 맡죠.

라인별로 다 맡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 미만 정도는 전결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결재를 다 맡아야죠.

그렇죠? 지금 전결처리규칙에 의해서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큰 사안이 된다고 하면 시장, 부시장, 또는 그 밑에 국장님, 청장님 정도에서 결재하는 것이 맞죠?

예.

그런데 하나 지적을 하고서, 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천안 불당지구 용지매매 확정 정산계약서를 보시면 당초 계약내용이 63억6,4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확정해서 정산을 하는데 57억7,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얼마냐면 반환해야 할 금액이 5억8,900, 약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6억 정도 되는 것을 그 전결이라는 라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이것을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자가 있고 담당이 있고 과장이 있고 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이 박진서 팀장이었나봐요. 박진서 팀장이 6억에 대한 전결을 해서 소장 전결로 사인을 했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잘못됐죠?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안을 굉장히 큰 사안으로 보는데 소장 전결이 되면 안되죠. 그렇죠?

글쎄, 오래 돼서….

오래돼도 서류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잘못된 거죠?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청장님, 공직자 생활 많이 남지 않으셨지만 이런 거를 진짜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렇게 팀장 정도가 6억씩 전결한다고 하면 이거 신뢰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하여간 우리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하신다고 하시고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요. 며칠 남지 않은 한성아파트 임대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한성건설측에 최대한 의견이 가깝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서용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일 겁니다. 그러나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결론은 주민들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주민들은 한성보다도 우리시를 욕하고 있습니다. 데모도 한성 앞에서 안하고 우리시 앞에서 데모를 합니다. 구청장님,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우리시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분야는 안상국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모든 행정의 전반적인 게 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성뿐 아니라 전 분야가 시청에 들어와서 집회를 하지 동사무소나 어디 회사에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믿을 데가 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민들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약을 올리고 있어요. 한성에서.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려면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싸우고 지지고 볶았다 하더라도 결말은 그래도 웃으면서 “이렇게 하자” 하고 하는 것이 타협이고 하나의 절차인데 이거는 그냥 끝까지 “협조해준 사람은 해주고 비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정을 못해주겠다” 기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도 말이 안되죠?

글쎄, 그 분야 때문에 아까 서용석 위원님이 짚은 것마냥 진광선 과장 담당도 있지만 굉장히 고생했다기보다도 심혈을기울였는데 우리로서 하는 데에 게을리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 했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게을리했다고 말씀을 안드렸지 않습니까? 고생은 하셨는데 결과가 없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지금은 발언을 자제를 해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막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저는 그 뒷감당이 무섭습니다. 이분들의. 지금은 당장에 시를 공격하기에는 부담스럽죠. 왜, 믿을 거는 시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12월 15일 이후에 모든 것이 무산됐을 때는 그때 뒷감당은 누가 할 거냐, 이거를. 지금 남들은 ‘쉽게 쉽게 계약해서 끝날 거다’, ‘12월 15일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아무리 싸웠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평등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해서 서로 감정 안 상하고 또 기분좋게 이것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 공직생활도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마지막에 이러한 멋진 해결을 하고 가시면 나중에 상당히 보람이 있을 겁니다. 구청장으로서 우리 시민들로서도 우리 서북구청장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큰 도움을 줬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한 10일 정도 남아있는데 다시한번 한성측과 협의해서 이것이 끝마무리가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힘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도 한성측과 만나서 대화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민의 말을 전달하는 거 그 수준에서 약간 조금 업그레이드만 된 것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행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정을 믿고 따르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서용석 위원님과 안상국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표 바뀌신 거 아시죠?

네. 알아요.

이 대표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한성아파트 관련해서 제가 담당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저희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만큼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을 지으려고 사실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도 해가면서. 사실 8월달부터 이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회의 한 것만 6번을 했어요. 그 중에 서용석 위원님이나 안상국 위원님이 같이 참석도 해주시고 해서 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금액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참 타결되기가 어렵고, 지금은 마지막 단계에서 800만원이 조정이 됐는데, 취·등록세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그 문제도 저희가 한성측을 불러가지고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감면을 해준 거를 나중에 가서 기왕에 계약했던 사람들 해주고 나중에 계약한 사람은 안해준다고 하면 또 시비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회사에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차원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의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게 참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을 해야 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야 저희들도 힘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참 안타까워하고 힘만 들어가는 일인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청장님하고 다시 상의해서 최대한 조정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회사가 완강하게 나오니까요. 저희가 이거를 강하게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권익위원회, 감사원, 법원, 검찰에 안하기만 했으면…. 다 만신창이로 해놓고서는 지금에 와서 뭐 하느냐,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싸울 때야 뭐….

사정도 하고 여러번 했어요.

별 짓을 못하겠습니까? 이분들 생활이 걸린 건데. 다 할 수 있죠. 그거 고충처리에 넣고 청와대에 진정 넣고 한 거 기분나쁘죠. 당연히. 싸우는데 기분좋겠습니까? “기분나쁜 감정을 끝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싸울 때는 피터지게 싸우더라도 그래도 결말은 서로간에 타협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이것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한성이라는 기업이 뜨네기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가 갑자기 내려와서 공사 1건 하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뜨네기는 아니에요. 천안에서 뿌리를 박아서 나름대로 중견기업체로서 성장을 한 것이 천안시민의 힘입니다. 이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람들이 천안에서 돈 벌었지 어디에서 갖고 왔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는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도 지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업이 와서 천안에서 돈 벌었으면 천안에 환원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기네들이 지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인데 그 주민들이…. 차라리 다 해주지 말든가, 편하게, 그냥.

그런 얘기도 해주고 신방통정지구 얘기도 쭉 했어요. 저도 성질이 지랄같아서 갖은 저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800만원도 솔직히 먼저 되기 전에 제 방에서 얘기됐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워낙 상대 이쪽이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사실 얘기를 못꺼냈어요. 그때 그랬어요. 한번 해주면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면 이거 해달라고 막 나오니까 뭐 우리한테도 한성이 저기해서 내가 화도 내고 별 저기도 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달래보기도 하고 얼러보기도 하고 정말 그런 고충 얘기를 충분히 했었는데, 하여튼 다시한번 저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상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민들도 매달리는 입장이죠? 와서 따지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맞게만 해달라….

한성은 한성대로 손해다 이거예요. 우리한테 서운하고 두 번째로 주민들한테 서운한 거예요.

정리하세요.

그거는 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민들도 우리 관청에 와서 매달리는 심정입니다. 와서 따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전임자 78명 300만원 해줬으면 나머지 500여명도 같이 해달라. 그렇게 되면 서로간에 지금까지 절차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를 무시하고 지금에 와서 화해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시한번 한성측에 가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진광선 취등록세 감면도 한성측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354쪽에 동남구청에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당 쇠고기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검사 및 적발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동남구청보다는 적발건수가 있네요. 3건하고 1건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단속을 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지금 원산지 표시 단속은 저희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농관원하고 농축산과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적발을 하고 또 신고가 접수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단속이 안돼요. 동남구청도 똑같고요. 동남구청 같은 경우는 2009년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2009년도에 3건 있는데 실질적인 단속을 해주십시오. 소비자를 위해서 실질적인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식당업을 하는 분들을 뵐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예요. 거기에서 나와요, 사실 문제점 제기하는 것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그냥 형식적인 단속을 하지 마시고 실제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단속을 우리 과장님이 불시에도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단속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지금 소고기 같은 경우는 샘플채취를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속해서 결과가 얼마만에 나와요?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지금 저희가 채취해서 충남가축위생연구소에 보내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실질적인 단속이 안된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제대로 안하는 거에 대해서 동남구청이나 서북구청이나 아마 엇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해주셔서, 소비자들은 믿고 먹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기 내지 수시단속 할 때는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계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노력을 해주시고요. 연계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있죠. 그것도 식당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안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릴테니까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지적사항으로 아마 아시고 일제단속을 하시든지 식당 전체적으로 하수처리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상수원보호구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수과에서 BTL사업으로 해서 하수관거사업 등등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빨리 연계를 해서 이 사업 할 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예.

그렇게 하고, 371쪽에 이봉주로 특색거리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2009년도부터 2011년 12월달까지 3년인데요. 지금 올해 한 거 보니까 크게 가시화돼서 나타나는 게 없더라고요.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올해는 저희가 기초적인 단계로써 우선 지금 가로수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특화가 돼있지 못해서 저희는 소나무를 통해서 가로수 식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금년도 예산 반영이 그렇게 많이 안돼서 우선 KT에서부터 구청앞에 이르는 구간 소나무 식재와 또 이봉주로에 대한 상징물, 또 간판을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확보되면 성거읍사무소 주변 그쪽에 소나무 식재를 하고 나머지 지형은 지형에 맞도록 각종 관목이라든지 천안시 상징수라든지 이런 걸로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이봉주로 특색거리 조성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한지도 오래 됐는데 별로 가시화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4억1,100만원 섰네요.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고 하면 좀 그렇죠. 예산확보 하시고요, 특색거리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알겠습니다.

386쪽에 지하도 보도건에 대해서요. 우리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했던 부분인데, 장애인 편익시설이 잘 안돼있는데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보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쭉 9개를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편익시설이라고 하면 경사로하고 에스컬레이트 같은데, 지금 경사로 되어 있는 용암지하도하고 3개소가 있어요. 모시리하고 3곳은 경사로가 돼있는데 나머지는 설치하기가 조금 곤란하더라고요. 그런데 양 옆에 있는 핸드레일은 다 돼있는데 그런 시설은 하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시설물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 기존 돼있는 것도 전문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회가 깊으신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예를 들어 휠체어가 갈 수 있을 정도로 한쪽 공간만 확보하면 될 것 같아요. 계단부분을 조금만 줄여서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충분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하차도가 다 넓은데 그거를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건에 대해서요. 419쪽입니다. 설계변경을 쭉 하셨는데 물론 감도 되고 증도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시는 이유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 어떤 제반적인 사항에 의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08년도는 설계변경한 것이 8건 중에 5건이 설계변경됐고요, 그 뒷장 보면 2009년도는 9건 중에 4건이 설계변경됐어요. 그런데 설계변경한 내용을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철근 노출 보수보강 및 난간기초 균열보수,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2,755만9,000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대비 15% 증가예요. 15% 증가인데, 제가 동남구청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 수의계약이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죠. 건당.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2,700만원 예를 들어서 15%씩 설계변경을 해준다고 하면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일반사업자들 수의계약 하나 진짜, 여기에 관계공무원들이 계시지만 부탁도 하고 그러잖아요.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하려고. 그런데 이런 입찰로 돼가지고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부터 처음에 할 때에 진짜 견고하게, 몇백만원 차이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네. 알겠습니다.

뒷장도 보면 쭉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이 과다됐을 때는 문제점이 많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계변경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사실 과다한 설계변경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두 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업환경과와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청을 끝으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국장, 소장,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준비를 통해서 소관 부서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기관부서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소관업무를 재검토하고 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자료의 미제출이나 부실문제, 기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좀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수감부서에 대하여 시정사항이나 처리 요구하실 사항, 그리고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정리하셔서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