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윤세철 의원 발언
종배
전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서북구청, 동남구청, 읍·면·동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에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북구청 읍·면·동장님을 대표해서 성환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성환읍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성환읍장 최병호 성거읍장 최용인 직산읍장 윤경섭 입장면장 주재석 성정1동장 나기수 성정2동장 전흥진 쌍용1동장 김거태 쌍용2동장 박종순 쌍용3동장 박미숙 백석동장 나광배 부성동장 임홍순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서북구 읍·면·동
10시 12분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는 생략하고 읍·면·동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어느 읍·면·동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을 받은 읍·면·동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별도로 특별한 사항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정리할까 합니다. 저희 행정에 최말단에서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오늘이 마지막 7일차가 됩니다. 그동안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각 부서별로 진행하면서 읍·면·동과 연관된 많은 사안들이 지적이 됐었고 많은 대안들도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청과 구청과 각 읍·면·동이 공히 같은 천안시 내의 조직으로서 하나가 돼서 움직여주시므로 인해서 시장님으로부터 최말단까지 전달이, 모든 시책이 전달이 돼서 시민에게 알려지고 홍보되어서 시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주문을 했었고요. 총무과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라든지 구청에서 전달할 때 읍·면·동장님들께서도 읍·면·동에 있는 우리 천안시민들에게 전파해주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읍·면·동별로 아마 굉장히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정원이라든지 남녀 우리 공무원 수의 어떤 비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많은 파악들이 됐었는데 이제 조금 한 단계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 것이 그나마 천안시에서 내년에 조직개편 내지는 시설관리공단 추진이 이루어질 때 조금이라도 인원과 관련된 부분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 민선3기가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읍·면·동에서 연말까지 조금 더 힘을 써주시고 시 행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지만 더더욱 진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년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2010년도에도 천안시 일선 행정에서 천안시를 대변하시고 천안시민에게 시의 행정에 신뢰를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기관장님들이시니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도로, 작년에 읍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하셨다가 힘드셨는데 각 읍·면·동별로 애로사항 있으신 부분 내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안하시겠습니까? 마이크 드리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애로사항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
임홍순부성동장
애로사항이 아니고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우리 지역구 이충재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유영오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부성동에 아파트가 11월 27일부터 푸르지오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많지 않고 지금 결원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부성동에서는 매주 토요일날 전입신고를 받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기로 해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를 스스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자청하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고맙고 계제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읍·면·동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그런 걸 좀 알아주셔갖고 우리 직원들 볼 때 격려 좀 많이 해주십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산을 앞두시고 그렇게 의원님 몇분만을 지목을 하시면…. 다른 읍·면·동장님 안 계십니까? 예, 여러모로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읍·면·동장님들 먼길 오셨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읍장님을 비롯한 11곳 읍·면·동장님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초지일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북구청 소관 11개 읍·면·동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동남구청 읍·면·동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에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남구청 읍·면·동장님을 대표해서 목천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성기훈목천읍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목천읍장 성기훈 풍세면장 조병철 광덕면장 김달제 북 면 장 오동균 성남면장 김현선 수신면장 황태순 병천면장 박상원 동 면 장 임문택 중앙동장 정재영 문성동장 석인숙 원성1동장 윤태호 원성2동장 이환배 봉명동장 장진구 일봉동장 김명기 신방동장 최성진 청룡동장 박종화 신안동장 오대교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동남구 읍·면·동
10시 27분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는 생략하고 읍·면·동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어느 읍·면·동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 받은 읍·면·동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남구청 읍·면·동 감사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북구청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안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께 저희 의회차원에서 별다른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기보다는 1년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천안시 각 부서별 감사를 7일간 진행하다보니 읍·면·동과 관련된 사안들이 많이 얘기가 나온 사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부분도 있고 개선책을 제안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시에서 시장님께서 내지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읍·면·동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그 역할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본청에서 각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고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드려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많은 지적들이 나왔었고요. 총무과 감사시에는 인원과 관련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각 지역구에서 아마도 인원 문제 때문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 행정시스템을 잘 아시겠지만 현재 현원상에서는, 정원 속에서는 더 이상 인원을 증가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따 다시 또 아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상대비교가 됩니다.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이. 그런데 서북구에 비해서 동남구가 굉장히 인원구성에서는 우위에 있습니다. 서북구가 좀 열악하고 동남구가 굉장히 인적구성에서는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그래서 동남구에 계신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혹시라도 편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손드시고 말씀하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럼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읍·면·동 중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가지고 계신 읍·면·동이 계신가요? 가지고 계신 읍·면·동 중에 한분만 무인민원발급기, 그러니까 청사 내에 말고 청사 외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말씀드립니다. 청사 외에 있는 데는 없으십니까? 신안동, 다 청사 내에 있습니까?
「청사 내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수
윤승수동남구청장
내년도에 신안동에 바깥에다 하나 하려고 해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럼 가장 민원인이 많은 걸로 이번 감사에서 집계가 된 신안동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현황과 관련되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잘되고 있으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대교
오대교신안동장
신안동장 오대교입니다. 저희 신안동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두 대 있습니다. 금년에 한 대를 더 추가해서 두 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신안동은 지리적 위치상으로 터미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천안시 모든 민원들이 저희 동으로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번호표를 빼서 대기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때도 거기도 보면 줄을 서는 그런 형편입니다. 두 대로 지금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만 연말연초 때는 상당히 민원이 더 많고요, 하절기 때 좀 덜하고 이런 형편인데 건물바깥으로 내놓을 경우에 문제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기계가 찜이 걸리고 그랬을 때, 종이가 찜이 걸렸을 때 그것을 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또 와서 불평할 그런 소지도 있고 기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AS 서비스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아무도 말씀 안하셔가지고 신안동장님이 대표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천읍장님을 비롯한 17곳 읍·면·동장님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초지일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남구청 소관 17개 읍·면·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민원과, 세정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진행방식은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북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복
권오복서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서북구청장 권오복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민원과장 김평배 세정과장 임대수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서북구 자치행정과
10시 46분
다음은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구청 청사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서북구청은 부지면적 3만1,064㎡에 건축면적 8,341㎡에 1983년도에 준공한 건축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구청을 비롯한 12개 기관 단체가 입주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인원은 구청직원 172명을 비롯해서 350여명이 현재 구청 청사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비 현황은 공공요금, 재료비, 시설비 등 11억여원에 8억여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개청 후 시설보강 및 정비내역입니다. 구청 개청 이후 1층 화장실 보수 공사 등 16건에 대해 7억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을 개보수 하는 한편 주민편익시설을 보강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1쪽 구청장 지역개발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구청장 지역개발사업비 총 5억원 중에서 읍·면·동에 9건에 대하여 2억500만원을 재배정하여 9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서북구청 자체 주민숙원사업 11건 2억7,300만원 집행하여 총 4억7,8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쪽 음반비디오 현황입니다. 저희 서북구 관내에는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등 447개 업소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지도단속실적으로는 199건, 2009년도에는 184건을 지도단속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으로는 과징금 부과 39건에 2,525만원, 영업정지 147건 등 2008년도에 196건에 2,525만원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186건에 3,28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문고 현황과 16쪽 게이트볼장 관련 현황, 또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가 총무과 감사 자료에서 나온 현황인데요, 우리 읍·면·동 정원과 현원을 좀 양쪽 구청별로 비교해 봤을 경우 우리 동남구는 217명 중에서 2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 정도밖에 결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서북구를 보면 184명 정원에 161명, 스물세 명 정도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건수를 보면 동남구는 7만5,000건이고 저희는 9만2,000건 정도, 민원건수도 저희가 훨씬 많고 인구도 많고 그런데 정원 대비 현원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떻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지금 대부분이 결원은 육아휴직이 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보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인력관계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대부분의 이 결원이 육아휴직이라든지 그거 관련되어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육아휴직 관련해서 일정정도, 아주 정확한 예측은 아니더라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통계에 대한 차이가 조금 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세명 대 스물몇명이면 통계차이가 정확하게, 너무나 다르게 예측을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물론 지금 대체인력을 포함해서 보강을 하고 있지만 대체인력보다는 정원이 알차게 가는 것이 대민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행정 운영이 안정적인 건 사실이잖아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이것은 총무과나 인원배정 할 때 그걸 감안해서 최소한 이런 격차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하게 해야 된다라고 좀 세게 얘기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읍·면·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 중에 가장 애로사항들이 민원건수에 비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문제, 이것이 또 형평성이 없다 하면 사실적으로 더 읍·면·동에 행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본청 총무과나 이런 인사가 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안배가 아주 가급적이면 거의 예측과 맞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기수
장기수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문고 지원관련해서요, 15쪽입니다. 이게 그전에는 보니까 문화관광과 업무 아니었나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맞습니다.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중앙도서관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천안시 도서관 관련해서 정책들이 거점도서관, 작은도서관, 그리고 마을문고 이렇게 큰 축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까지는 이 마을문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고 활성화 방안으로 처음 마을문고를 건립할 당시에는 일정 지원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아파트 내에서 아니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마을문고를 만들 때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지원금에 대한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촉진되는, 그리고 좀 자신감을 갖고 만드는,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해주니까 우리가 만들어보자고 주민동의 절차를 받기가 아주 편했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부터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지금 마을금고 운영을 주로 아파트나 교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마을금고는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전에는 마을금고 활성화 되는 곳은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요구도 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나가보는데 운영주체가 탄탄치 못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보조금 자체도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적도 없고….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그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게 국가지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성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 자체가 없어진 사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관련해서는 업무가, 업무연관성이 우리 자치행정과하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마을문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 도서관 정책에서 좀 생뚱맞게 이쪽에 한 업무가 와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이것은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중앙도서관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냐,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지원도 없고 관리감독이나 이런 예산이나 실무부서가 없습니다. 이 과에. 그렇죠?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문화체육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연관성이 부족해요. 그렇다 하면 중앙도서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점도서관, 작은도서관, 마을문고 활성화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도서문화의 발전을 꽤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는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지원해 주던 것을 일시에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중지해 버리면 사실은 많은 금액 지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200만원 정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주민들은 옆 아파트나 옆 시설에서 작년까지 지원했는데, 올해 준비하는데 갑자기 올해 지원이 끊겼다 하면 굉장히 준비과정에서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년에 제가 보기에는 양쪽 구청 합쳐도 많이 생겨야 다섯, 여섯, 열 개 정도면 전체 예산대비 2,000만원 정도거든요. 기존 지원해준 예산규모가. 그렇다 한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평가는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강화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당업무를 이관해 주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업무조정시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복
권오복서북구청장
좋은 걸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수의계약 현황에요, 결식아동 도시락 급식 관련해서 내용이 없는 건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은 건가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몇쪽을 말씀하시는지….
종한
전종한위원
여기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결식아동 도시락업체를 선정하잖아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그것은 각 과에 주민복지과 내역에 나와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계약을 자치행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계약업무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업무는 공통사항에 주민복지과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계약내용만 살펴볼게요. 그게 올해 자치행정과에서 계약을 했죠?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전까지 읍·면·동에서 수의계약 하던 것을 일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에 없는 거 보면….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금년에는 입찰로 계약을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제한경쟁 입찰을 했나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종한
전종한위원
어떤….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천안시 소재 업체가 선정된 걸로 이렇게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기존에 지역의 자활공동체 중의 하나인, 이건 이름을 얘기해도 될 겁니다. 즐거운 밥상이라는 데서 계속 했었잖아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지난해까지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선정이 안되고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됐는가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실사를 통해서 천안시 업체가 다 응찰했을 때 실사 통해서 그중에서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보면, 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자활공동체에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돼있고 그것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자활공동체 본연의 취지에도 맞고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동의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한경쟁입찰에서 특별히 그 업체한테 특별히 불이익을 준 건 없다고 하지만 자활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출발하는 게 공동체라면 법에도 그렇게 허용이 되어 있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사례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우선구매를 할 수 있게 법에서 허용해 주잖아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종한
전종한위원
농공단지입주업체한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걸 준다든가 일정한 특허가 있으면 수의계약할 수 있게 하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면 그런 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걸 준다든가 그래서 사회적 지향 목적에 맞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도 그동안 즐거운 밥상이라고 하는 자활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일정하게 일자리 창출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서 유익한 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가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에 허용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얘기는 주민복지과 아직 감사를 안했습니다만 서로 핑계를 대는 거 같아요. 계약부서에서 난색을 표명했다. 뭐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체적 사실을 알기 위해서 지금 계약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위원회를 구성해서요 해보니까, 제한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천안시에서 선정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실사를 통해서 점수를 매겨서 한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
주민복지과가 있으니까요, 우선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결정한 건 자치행정과입니까, 주민복지과입니까?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주민복지과에서 그렇게 요청이….
종한
전종한위원
거기서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여기는 관련절차만 밟아준 거다?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찰공고라든가 입찰행위가 종료되기까지 과정에 관련된 문건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서북구 민원과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민원과장 김평배 서북구 민원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첫 번째, 통합민원시스템 관련으로 먼저 운영현황입니다. 총 1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북구청 4대, 성정2동 4대, 쌍용2동 2대로 200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만3,207건을 처리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22만1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두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으로 저희 서북구 관내에 총 9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서북구청, 시청 등 6대, 다중이용시설은 성정동 롯데마트 등 3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39쪽 발급처리건수 및 유지보수내역은 2008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만6,522건을 처리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3만8,80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유지보수내역은 시청, 백석동주민센터, 메가마트 3개소 5회에 340만6,000원을 들여 부품을 교체수리 하였습니다. 유지보수 용역 내역은 2008년도에 8개소 631만4,220원을, 2009년도에 9개소 1,352만2,310원에 전문업체인 한국타피, 삼성솔루션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기기작동 오류 및 고장시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운영시간 및 관리방식으로 운영시간은 시청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서북구청은 08시부터 21시까지, 성환읍, 성거읍, 백석동, 쌍용3동, 삼정전자는 09시부터 18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인 롯데마트와 메가마트는 10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민원조정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1월 20일 세무사 한명, 법무사 한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다섯 번째, 각종용역사업내역으로 지적문서 DB구축용역사업으로 경쟁입찰을 실시 2,773만7,000원에 주식회사 시그마디비와 계약을 체결하여 6월 26일 착공 11월 18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아홉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올해 민원실 환경정리 예산 1억3,000만원을 배려해주셔서 사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각종편의시설 설치로 시민이 편안한 민원실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의계약은 민원실 리모델링에 따른 전기공사로 1,785만원에 고려전기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 5월 14일 착공 6월 29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열세번째,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 및 명단입니다. 위원회 설치근거는 천안시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2008년 7월 9일 설치하였으며 총 열명으로 당연직인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 일곱명, 민간인 전문가 두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열일곱번째, 쟁송관련으로 민사, 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은 총 4건입니다. 입장면 독정리 104의 1번지, 81의 1번지, 성성동 260의 1번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으로 2009년 4월 14일 원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기하였으나 5월 11일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2009년 9월 29일 성환읍 수향리 143번지 1,140㎡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으로 원고는 한남수이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4건 중 3건은 취하하였으며 1건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하여 승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스물여덟번째, 자산취득현황입니다. 토탈측량시스템 한대를 조달청 입찰로 2008년 10월에 2,450만원에 구입 지적측량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적전자문서 메인서버는 2009년 3월에 980만원에 구입하여 구청개청에 따른 서북구 관할 지적문서 데이터를 시청에서 분리하여 저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북구
세정과장 임대수 서북구청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개별사항에 지방세 감면 및 결손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비과세 감면액은 총1,721건에 781억1,201만4,000원이며 세부내역은 87쪽부터 1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손현황으로 2007년도는 58건에 18억5,024만5,000원이고 다음쪽 2008년도는 54건에 21억2,188만5,000원, 2009년 10월 31일까지는 80건에 52억3,454만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153쪽부터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차량 공매관련 사항으로 부동산 공매는 2008년도에 20건 29억4,193만8,000원을 의뢰해서 진행중인 게 15건, 자진납부 2건, 종결 3건이며, 2009년도에는 29건에 50억3,614만5,000원을 의뢰하여 진행 중인 것이 25건, 자진납부가 3건, 종결 1건입니다. 자동차 공매현황은 2008년도에 11대, 2009년도에는 9대입니다. 다음은 60쪽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99명에 68억4,745만원이고, 1,000만원 이상 체납업체는 93개 업체에 137억6,695만5,000원이며, 5회 이상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는 241명에 168억5,251만8,000원입니다. 각각의 세부내역은 158쪽부터 1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체납비교표로서 2007년도에 202억8,074만9,000원, 2008년도에 235억1,962만7,000원, 2009년도에 299억1,478만7,000원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것은 특히 도세가 12.1%가 되는데 많은 것은 지난 7월 비즈니스파크 내에 공동주택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인 3개소 등에 직권으로 부과한 것이 79억3,3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제한다면 8.18%로서 예년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2쪽 과오납 반환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6만8,316건에 69억4,857만5,000원이며, 2008년도에 1만9,829건에 34억4,053만3,000원이고 2009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는 4만8,487건에 35억80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현황으로 2008년도에 1,258대, 2009년도에 3,010대 해서 총 4,268대로 이 중 반환 4,081대, 보관 중인 것은 181대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카드납부 관련 실적은 총 4만7,742건에 286억5,605만원이며 총 납부대비 건수는 6.2%, 금액은 11.5%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형 유통업체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으로 2008년도에 11억50만원, 2009년도에 11억1,426만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했으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는 메가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3개소이며 이 중 메가마트는 현재까지 취득세는 부과해서 납부했고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취득 당시 과표로 보면 126억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건물이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문에서도 났습니다만 이것은 법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유재산 등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2쪽 기동체납처분반 운영입니다. 2008년 6월 개청 전에 읍·면·동 세무담당자로 운영하다가 구청 개청이후에는 인력여건상 운영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도의 우수한 실적 등을 감안할 때 시 인사부서와 재정과와 심도 있게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부동산, 동산, 차량, 채권압류 및 해제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1만4,593명에 375억2,289만2,000원을 압류해서 해제는 1만2,565명에 374억7,840만2,000원이고 2009년도에는 압류는 1만3,073명에 264억6,980만3,000원 하였고 해제는 1만1,173명에 244억5,411만1,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먼저 69쪽….
종배
전종배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북구
세정과장 임대수 공통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수가 39건이 됩니다만 두세건밖에 해당이 안되고 모두가 해당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곤
노동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에서 60페이지를 보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북구
세정과장 임대수 지금 사실 현재는 많지는 않고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도 늘어나고 있죠?
북구
세정과장 임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액체납자들이 늘어나는 현황이죠?
북구
세정과장 임대수 그렇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61페이지 보면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체납자 수가 134명인데 고질체납자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한대로 되어 있어요. 번호판 영치는 한대로 되어 있고 차량압류는 56대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61페이지에 번호판 영치 현황이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현황이 있는데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번호판 영치를 더 많이 했죠?
북구
세정과장 임대수 예.
동곤
노동곤위원
보면 우리가 세금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은 있지만 손쉽게 하는 게 번호판 영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에도 내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독촉을 하겠지만 이 번호판 영치는 보통 영세민들이 많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생계형 자동차가 있을 겁니다. 생계형 자동차 트럭으로 무슨 장사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게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과장님.
북구
세정과장 임대수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주로 자동차세 체납분에 대해서 영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생계형하고 특별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세정과에서 자동차 영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트럭으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참 어려워서 자동차세를 못 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치가 되면 당장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데 그런게 좀 파악이 됐느냐 이야기입니다.
북구
세정과장 임대수 현재 번호판 영치시에는 한번 체납한 것은 영치를 하지 않고 한번 체납한 것은 예고만 붙입니다. 다음에 영치하겠다. 그래서 2회 이상, 전국적인 건 5회 이상 체납한 거에 대해서만 영치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생계형을 파악해 놓은 건 없습니다만 생계에 큰 지장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면 24시간 동안은 운영을 그냥 할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영치를 했어도 본인이 차 운행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북구
세정과장 임대수 24시간은 할 수 있고 그 안에 조치가 되면 되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해놓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하면 해결되지 않겠나, 그리고 생계형은 지금 거의 하지 않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은 그게 지금 파악이 됐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북구
세정과장 임대수 파악은 지금 못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번호판 영치할 때 물론 행정에서 일률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생계형 자동차 같이 그런 건 좀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북구
세정과장 임대수 알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철
윤세철위원
세무업무는 항상 고단하고 힘든 업무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액이, 연말에 내는 세금도 있죠? 아니 고지되는 게.
북구
세정과장 임대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그래서 지금 61쪽 체납연도별 비교표에서 2009년도분은 지금 10월말까지죠?
북구
세정과장 임대수 그렇습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하면 이것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북구
세정과장 임대수 그렇습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연관되어서 결손처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체납액도 지금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물론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늘어난 거니까 참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체납액이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손처분도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연관관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맞죠?
북구
세정과장 임대수 물론 체납액이 늘면 당연히 결손처분도 느는 건데요, 결손처분은 체납액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세철
윤세철위원
예, 어려운 걸 알겠는데요, 체납결손처분을 보면 2007년보다 2008년이 상당히 늘었고 그런데 2009년도에는 상당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이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2009년도에 결손처분이 이렇게 늘은 이유가….
북구
세정과장 임대수 ….
세철
윤세철위원
57쪽에서 58쪽에 있는 통계표입니다.
북구
세정과장 임대수 2007년도, 8년도와 비교해서 2009년도에 결손처분이 2배정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자체적인 체납액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압류 설정된 거 중에서 공매나 경매진행중인 사항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천안시가 압류 또는,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미리 압류한 거보다 우리가 후순위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후순위로 징수가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평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액 부족이 많습니다.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처분 했습니다. 156쪽에서 157쪽 내역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광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안 나이트클럽인데 세무조사 끝난 후에 평가액 부족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그것이 한 7건 정도가 12억6,500만원 등 한 30억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세철
윤세철위원
바로 그 말씀인데요, 이 체납을 했을 때 일정기간을 고지하고 그래도 체납이 해결이 안될 때에는 서둘러서 이걸 압류를 하든지 하게 되면 순위에서 좀 앞서서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체납 미납액에 대한 독촉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동반 운영했던 것조차 지금,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못할 텐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좀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본청에서든 아니면 본청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든 간에 그런 기동반을 좀 상설을 해서 이런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면 이렇게 결손처분하는 액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우리가 순위를 선정을 해서 한다면, 또 이런 고질적인 체납액이 누적이 되는 것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감하십니까?
북구
세정과장 임대수 예, 동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동체납반 운영하던 것을 인사부서하고 재정과하고 협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순위가 뒤지는 이유는, 세금이라는 것은 한번 부과한 다음에 납기가 있고 납기가 지나면 한번 독촉을 해야 되고 독촉한 다음에는 압류 예고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따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모든 기업체가 땅을 사서 자기들이 사는 게 아니고 은행대부를 얻어가지고 땅을 사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 이런 곳은 돈을 줌과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후순위가 되는 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동체납반을 좀 활성화 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세가지를 연관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점은 본청하고 아주 절대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본청에서 이런 기동반을 운영을 하든 아니면 본청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건 구청이니까 거둬들이는 것도, 그래서 구청으로 이관을 해달라 그래서 구청에서 운영하든 간에 이런 고질적인 체납도 줄이고 결손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
세정과장 임대수 예, 알겠습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 13건과 공통사항 39건에 있는 처리내역 4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으로 187페이지 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구청과 11개 읍·면·동 총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에 총 10만800건으로 1개소당 1일평균 42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상담실을 설치목적대로 운영하여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담실 설치내역은 자료 188페이지와 18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노인회관입니다. 2007년에 경로당 278개소에 8억3,700여만원, 2008년에 경로당 282개소에 12억695만원, 2009년에는 경로당 289개소에 11억2,861만1,000원을 각각 운영비와 난방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신축, 증개축, 보수입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입니다. 2007년도에 6개소에 6억7,000만원, 2008년도에 6개소에 5억원, 2009년에는 시설비로 7개소에 10억5,000만원, 민간보조로 3개소에 3억원, 총 10개소에 13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증개축은 2009년에 4개소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2007년에 56개소에 2억9,000여만원, 2008년에는 39개소에 2억9,000여만원, 2009년에 64개소에 2억8,358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의료 및 운동기구 보급입니다. 2007년에 2,737만원으로 경로당 15개소에 16대, 2008년에 3,525만원으로 경로당 23개소에 31대, 2009년에는 5,858만원으로 경로당 33개소에 36대를 보급하였는데 주로 안마의자와 온열매트, 물리치료기와 헬스자전거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수리관계는 2007년에 71건, 2008년에 50건, 2009년에 65건을 접수해서 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로당을 수시 점검해서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수리하여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무연고 행려환자 관리입니다. 흔히 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라는 확인을 받아서 당해지역 행정기관의 장이 의료급여 1종으로 분류하여 응급진료를 받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행려환자는 2008년에 48명, 2009년에 46명이 발생하여 입원 또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지난 2006년에 조례를 제정하여서 2007년부터 2009년 10월말 현재 1,267명의 아동에게 7억4,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2008년에 5억, 2009년에 21개소에 6억9,5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결식아동지원입니다. 결식아동은 2008년에 893명, 2009년에 전년대비 179명이 증가한 1,072명으로 연령별로는 초등학생, 급식지원사유로는 수급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동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2008년에 3억6,000만원, 결식아동은 쌍용3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2009년에는 8억4,200여만원 결식아동은 성정2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분포현황입니다. 읍·면·동별 통·리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분포현황은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합니다.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2009년 10월말 현재 1.62%, 세대로는 2.53%로 나타났습니다. 통·리별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쌍용3동의 7통이 5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통·리별 내역자료는 218 내지 23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읍·면·동별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영유아 100%, 한부모가정이라는 다섯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전체 인구대비 영유아 100%가 3.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특히 직산읍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13개소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놀이시설 보수는 2008년 3개소에 900여만원, 2009년 3개소에 1,953만9,000원으로 보수하였습니다. 읍·면 시설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쓰레기 무단배출 단속입니다. 2008년에 143건, 2009년에 178건을 단속하여 합계 321건에 2,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19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가스차단기 설치입니다.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2009년 초에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가구 중 400가구에 자동가스차단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 위생점검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라는 보육시설은 272개소입니다. 유형별로는 민간 102개소, 가정보육 165개소, 직장 5개소입니다. 위생점검은 정원 50인 이상 39개소는 위생지도측면에서 점검하고 50인 이하 233개소는 자율점검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반사항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위생점검절차와 점검입니다. 보육시설 급식은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원100인 이상은 영양사 1인을 두고 급식과 위생을 관리하는데 서북구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100인 이하는 보육정보센터나 보건소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매년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자료 25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의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외에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무료급식입니다. 무료급식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190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무료급식 시설은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소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주5회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2008년에 1억4,000여만원, 2009년에 1억4,5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조손가정지원입니다. 지난 2008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 1월부터 조부모와 만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에게 월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누계로 636세대에 1,90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근
이명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현장방문도 한번 갔었고요, 다행히 저희가 간 지역아동센터는 주변에서 지원도 많이 받고있는 지역아동센터였고 나름대로 틀을 좀 갖춰서 원활하게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였는데 담당 과장님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관내에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방문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요구사항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업무가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되어서 구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관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를 저희 시에서 보조해서 따라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조례도 제정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지원방법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우선 지역아동센터는 단체급식소 역할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지원액이 적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현장방문에서도 시설장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시급한 것이 재정의 열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재정지원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래서 지금 재정지원이 가장 급한 게 과장님 말씀대로 옳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의 내용상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바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 금상첨화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방향에서 저희가 또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방문했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생교육이라 할지 아니면 거기에 오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건강관리라 할지 보건소와 연계해서 같이 그런 쪽에서 예산이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보건소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구강검사라는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있는데 이명근 위원님의 제안대로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저희 관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을 민간에서 대체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죠?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방안을 창출해 내고 생각해 내는데 진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알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다음 전종한 위원님께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결식아동 급식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소득층 이런 아이들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여기에 플러스해서 교육청에서 통보 오는 아이들을 방학 중에 함께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아동급식사업안내서에도 보면 이 사업자체가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자원봉사단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의 활성화를 기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학기 중에 무료급식 하는 대상자를 기본으로 해서 또 학생들을 선생님이 가장 잘 알테니까,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자체에 통보해주면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선 읍·면·동에서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격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수시로 발굴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라 할지 신문,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을 많이 좀 찾아내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북구 관내를 보면, 지금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해를 거듭하면서 지원대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오면서 갑자기 인원이 줄었었고요. 2008에서 2009년도는 또 상승하는 이런 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대상을 색출해 내는데 좀더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고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읍·면지역은 모두 단체급식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급식이라고 하는 게 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하는 급식내용인가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락하고 단체급식하고 두군데로 양분되어 있는데요, 두군데에서 장단점이나 그리고 읍·면지역은 단체급식만 하고 있고 그리고 동지역은 천편일률적으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판단하십니까?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급식제공방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단체급식소역할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저녁을 주고 또 학기 중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휴일에는 도시락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에서 오는 것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읍·면지역은 지금 도시락배달이 전혀 없잖아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식품권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다 단체급식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도시락 배달은 전혀없는 걸로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동지역은 도시락 배달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 곳에서는 또 나눠서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됐다고 판단하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상황하고 저희들 급식방법하고 이런 걸 좀 검토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결식아동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읍·면지역에 도시락배달이 안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단가산정이 되어 있는데 단가산정에서 배달까지를 업체에서 떠맡아야 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어려움도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읍·면지역을 하려는 업체도 없을뿐더러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자치행정과 감사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도시락업체를 지금 서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들어서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역언론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변화된 생각이 있으신 건지 선정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우선은요, 1회에 급식을 제공하는 1회 예산 집행액이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입찰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새로운 사람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구는 지금 2008년도사업에서는 수의계약대상이었나요? 2009년도에 들어서 그렇게 바뀐 건가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그건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렇진 않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업체선정방법을 좀 변경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은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하신 건가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저희가 하죠. 평가선정위원회도 있고 또 회계부서하고도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런 가운데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분들하고 협의해서, 또 계약사무처리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갈 것인지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역언론에서 인터뷰한 기사내용을 보면 계약담당부서에 계신 분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산업체에 치중되다 보니까 최상의 음식을 지원해 주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옳으신 판단이에요. 좀더 양질의 도시락을 보급할 수 있다면 좀더 나은 업체하고 경쟁입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해당부서에서 하셨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보급되고 있는 도시락에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당부서에서 하셨다니까 그렇다면 지금 배달되고 있는 도시락의 문제점을 알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신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금액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 과거에 읍·면·동으로 나눠져서 업체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때도 수의계약 자체가 안되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방법을 바꾼 것인지 해당 과장님으로서 말씀을 좀 해줘보세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다 포함이 되는 거 같은데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좀더 자세한 것을 더 요구하신 다면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계약 사무처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명근
이명근위원
아니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배달되는 도시락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셨냐 이말이에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사무처리규칙이라든지 1회 집행하는 금액이 일정액을 넘어섰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못했다 이런 사항 때문에 부득이 제한경쟁입찰 쪽으로 갔다 이런, 이 정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품질에 대한 판단은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밟으셨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자활사업안내책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부한 책자를 보면 지금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당부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조달구매시 자활공동체등 자활사업단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에 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우선 위탁해라,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상품을 우선 구매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문기사에서,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원하라는 강제조항은 아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답변하셨는데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인데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물론 이거 갖고 부족하다 하면 그럼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지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 아동급식사업안내서를 한번 보겠어요. 여기서는 좀더 명확하게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도시락배달은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활근로사업과 사회복지관 등의 도시락배달사업자를 우선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지정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 지침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었고 공모를 통한 제한경쟁 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 설득력 자체가 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 정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동급식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강하게 주문을 했으면, 분명히 이걸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냐는 말씀이에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구속력의 문제라든지 법적 개별조항에 의한 법적 구속력의 문제라든지 개별법하고….
종배
전종배위원장
이명근 위원님! 지금 20분간 하고 계시거든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위원님 또 하시고 하면 됩니다. 너무 한 위원님이, 과장님 답변은 지금 계속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 20분 동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명근
이명근위원
예.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개별법의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지금 제안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기회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업체를 선정하면서 제안서제출 공고한 내용인데요, 이 공고한 내용을 봐서는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제가 판단한건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경쟁입찰이라는 방침이 있어서 그렇게 선정하기로 결정이 됐다면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이 그걸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도시락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그 양질의 도시락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질의 도시락이 갈 것이냐, 그리고 좀전에 제가 지적했던,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손친다라면 이런 단체가 저희 관내에 존재한다면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평가내용이 평가방법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게 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지금 주신 자료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평가내용, 어떻게 해서 점수를 배점했는지 배점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몇가지만 또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 아동급식사업안내서에 보면 이 사업방향에 대해서 많은 주문들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 때문에 읍·면지역에 도시락이 배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의 해결방안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역사회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서 배달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봐라, 그렇다면 저희 해당부서에서는 이런 노력을 과연 했느냐, 저희가 또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많은 자원봉사 인력이 있고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분들과 연계해서 좀더 나은 양질의 도시락을 아기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는 정해져 있다면, 단가도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3,000원 이상인데 저희 지자체 형편에 맞춰서 설정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같은 금액이라면 좀더 나은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 우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안은 학교와의 연계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방학동안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다 급식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학교를 정해서, 그리고 주말이면 주말학교를 또 운영하고 방학동안에 또 방학학교를 운영해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문제가 있는 애기들이니까 학교에서 그걸 하면서 거기서 같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라는 지침상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주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많이 좀 참고해서 앞으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지금 연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업체를 선정하게 될지 아니면 이것이 반영돼서 수의계약으로 다시 가야 될지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방법을 다시 취한다면 분명히 관내에서 이렇게 여태까지 양질의 도시락을 배급했고 우리 국가에서도 밀어주는 그런 기관이 있다면 그런 기관에 대한 어드벤티지 좀 줘야 되겠다. 그게 꼭 반영돼야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세워놓고 절대 선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답변이 과장님 한 말씀에 따라서 길어지고 짧아지고 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명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년과 다르게 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물론 입장이 있으셔서 그 입장대로 계약을 하셨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말?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금년 말까지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렇다면 이명근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짚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안대로 해서 내년에 다시 재계약 할 때는 방법을 달리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답을 주시면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제가 그 답을 여기서 드리기는 곤란한 거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이 정리를 해주시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저소득층 아이들 중식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찰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의 지침이라든지 그동안에 했던 관행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명근 위원님이 절차도 말씀해주셨고 실행하는 부서에 대해서 지침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발굴해서 이 예산이 골고루 빠짐없이 집행되도록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근거를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것은 일단락하고 과장님이 정확한 입장을 주시면 그 문제는 서로 충분히 공유된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답변은 과장님이 주시든, 구청장님이 주시든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진행했듯이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특히 저희들 소관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절차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기존의 방법과 개선방안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행정을 믿고 함께 했던 기관이나 사회적 기업 형태를 띤 공공자활기관과 연관사업들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 내용 아세요?
오복
권오복서북구청장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분야가 미숙한 점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파악을 못해 죄송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취지에 동감갑니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구청장님의 의지도 중요할 것 같아서 마지막 구청장님 답변까지 확인을 한 겁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 같이 좋은 대안을 만드셔가지고 기본 취지에 맞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근
이명근위원
아까 제가 교육청하고 자치단체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대상아동에 대한 수시 발굴도 말씀드렸고, 지역사회자원봉사단체와의 연계, 학교와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학교에서 단기방학을 자주 실시합니다. 단기방학이 되면 학기 중에는 급식이 안나가기 때문에 단기방학 때 자칫 잘못하다 보면 누락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침상으로 보면 단기방학이 시행되기 한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하도록 업체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방학 부분도 2, 3일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것도 검토해주십사 챙겨달라는 부탁드리겠고요.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1년에 두 번 하거든요. 최소한 두 번 하라는 것인데 그것만 하고 있는데 급식위원회 산하에 아동급식지킴이 그리고 급식아동후원회 두가지 정도 기관을 두기를 권고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맡아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런 것이 연계되어서 좀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마무리하고 다른 건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과 대안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87쪽에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기수
장기수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취지도 좋고요. 이것이 상담실 운영하고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대부분 상담 오시는 분들이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만든 것이잖아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활용도면에서 뭐냐 하면 일선에서 상담하시는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읍·면·동을 찾아가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는데 본인 테이블에서 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더 강제적으로 복지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본인이 일하는 컴퓨터에 관련된 자료가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서서 하시거나 조금 더 친절하신 분은 앉아서 하시거나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상담실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거기에서 상담을 하시는데 일선에 계신 분들은 거기 이용하기 어려우신가봐요. 이왕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 처음 찾아가서 이것저것 재산상 물어보면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좀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경로당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헬스사이클이나 러닝머신 이런 것은 경로당에 부적절하고, 많은 경로당에서 그대로 방치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부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을 설득해서 다른 어르신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을 얘기했었는데 2009년도에 보니까 몇몇군데에서 지원을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제가 알기로는 1개 동입니다. 부득이해서 집행했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집행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원칙을 세워주셔야 하는 게 저희가 전체 28개 읍·면·동에서 어르신들이 오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지만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것에 대한 행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몇몇군데 이렇게 해주면 또 “거기는 해주는데” 하는 형평의 논란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기구 자체가 많은 경로당에서 방치되어 있는 기구거든요. 건강상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꼭 부탁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명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올해 당면한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겨울에 난방비를 지원했었지요? 매년 지원을 했어요.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중단하겠다는 그런 사안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동절기 100만원 지원하시고 몇몇 기관들 겨울 난방비를 지원해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개소당 100만원, 보육시설에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천안시에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했었어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지원하면서 사용기준이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75% 이하이고 프로그램비가 25% 이상이고 이 중에 난방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 집행되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행정에서는 그렇게 지원했는데 겨울 난방비는 특별히 행정에서 지원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했어요. 그것이 올해 중지가 되었어요. 중지이유가 뭐냐면 감사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를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중지원을 한다는 이런 개념이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해야 될 것과 지원하지 말아야 될 것을 판단해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일단 중지가 내려지고 1년동안 검토해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겠다는 것이 공동모금회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나마 평상시 연료비와 다르게 겨울은 난방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것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받았었는데 이게 막막하게 되었어요. 이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하여튼 돌아가서 고민하면서 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경로당이나 다른 어린이집이나 겨울 난방비 명목으로 특별하게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물론 이것이 급격한 판단이기 때문에 준비는 아직 안되었겠지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관련해서요. 이번에 처음으로 자체 지도점검 해서 결과를 받았지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도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학교나 모든 부분들이 행정에 급식 관련된 지도점검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자율점검을 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정정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아니면 위생에 철저히 되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다만 그나마 50 이상 되는 대형어린이집들은 문제가 없지만 작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관련해서 급식 관련된 문제, 위생문제 이런 것을 단속보다는 일정정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책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천안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기수
장기수위원
258페이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성정복지관하고 쌍용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요. 쌍용사회복지관은 60분이고 성정복지관은 40분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실제적으로 40명이 넘고, 60명이 넘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 급식법 관련해서 50분이 넘으면 영양사, 조리사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고 숫자를 정확히 보고하게 되면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대천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50분이 넘었으면 영양사, 조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두었느냐 하면 50분이 넘다고 하게 되면 조리사, 영양사 둘 다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안 주니까 우리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수를 파악해서 일정 그 기준 이상의 많은 분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 법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된 지원을 정확히 해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 관련해서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50분 이상을 하시면 지금 조리사만 두고 있으면 영양사를 둘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대체방안을, 있는 예산 가지고 하라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지침대로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다들 언급하셨던 것과 관련이 되는데요.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의료 및 운동기구 보급현황 관련해서 다들 동료위원님들 좋은 지적이 있었지만 경로당에 이런 물품이 지원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 같지 않단 말이에요. AS를 요구하고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는 게 부족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물품들이 많아요. 제 때 관리도 안 되고 제 때 수리도 안 되고 해서요. 지금 보니까 노인회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다양한 제품을 직접 수리를 하는 형태인가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시노인회에서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경로당을 순회 점검해서 고장 난 것이 있으면 수리해주고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실적도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그분이 이런 것을 수리하는 자격증이 따로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능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관리사가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이 정도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나마 그런 분들이 이런 노력을 하시는데 지역에서 느끼기에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물품들이 수요자의 희망에 의해서 공급하는 형태인데 특별히 특정제품, 특허제품을 하지 않는다면 일정하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일정한 회사의 제품이 각각 경로당에 있다면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용이하고 일정 대수 이상 있으면 업체를 통해서 만든 회사를 통해서 정비하는데 더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각각의 경로당이 동일한 기능의 제품을, 다양한 제품이 있다고 보면 이후 AS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단순히 수요자가 원하니까 그것을 사준다는 개념에서 조금 더 진일보 해서 그런 동일한 기능이 있는 제품을, 품질이 검증된 제품 중에 우리가 일정한 업체를 확보하고 그 중에서 선별하게 한다든가 조금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유로움이 제한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일정한 제품들이 오고 그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AS되는 그런 확실한 업체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그럴 필요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 형태로 각 노인회에 집행을 해서 노인회 회장님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제안하신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실무적으로는 관행과 대비해서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개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도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계라는 얘기가 공허하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단순히 행정의 예산지원을 떠나서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우리가 항상 지역사회연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떻게 연계하는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읍·면·동 단위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관심부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찬회 같은 것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읍·면·동 중심으로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좋은 일들을 해주시는데 이런 데에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활동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극단적인 비유로 말씀드리면 지역에 있는 시금고나 이런 곳도 천안시의 협력사항이라는 명목으로 10억이 넘는 돈을 기부하지만 실제적으로 소규모 단위에서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행정에서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행감 할 때는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서 좋은 사례로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종한
전종한위원
과장님 오신 지 몇 달 되었지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7월에 왔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제 업무파악 되셨을텐데 의욕을 갖고 계시는 동안 업무를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남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종한
전종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감사가 의외로 길어졌는데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또 저희가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시고 모두가 관심을 너 나 없이 기울여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장시간의 감사가 소요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책해주신 내지는 제안을 제시해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과를 끝으로 서북구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민원과, 세정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의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의 시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진행방식은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윤승수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동남구청장 윤승수 자치행정과장 최병국 민 원 과 장 홍성만 세 정 과 장 백동철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식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방식대로 자치행정과, 민원과, 세정과, 주민복지과 4개 과 모두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없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남구 자치행정과
14시 37분
순서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4개 면사무소 통합네트워크망구축 시설공사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최병국 면지역에 인터넷, 전화를 단일회선으로 공사하는 겁니다. 인터넷하고 전화가 따로 되어 있는데 회선을 단일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개별 광덕, 성남, 수신, 동면 해당 면 안에서의 네트워크인가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최병국 예, 지금 17개 읍·면을 한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이 본청에서 하고 있는 자가통신망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최병국 그것은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직전에 서북구청 감사를 진행할 때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내용을 향후에 감사보고서로 제출된 후에 숙지하셔가지고 그 내용 그대로 행정에 반영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구
자치행정과장 최병국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 민원과
14시 39분
다음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42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본청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지역을 천안이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지만 권역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남구
민원과장 홍성만 예.
종한
전종한위원
생활권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생활권 중심으로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생활권 중심으로 분산해줘야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편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덕, 풍세가 별개의 생활권처럼 되어 있다고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풍세면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점,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 못하고 있을 거예요. 퇴근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기계 자체는 야간에도 발급이 될 수 있는 기계인데 그렇지요?
남구
민원과장 홍성만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야간에 개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봐라 말씀드립니다.
남구
민원과장 홍성만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문제가 그겁니다. 24시간 운영체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실외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서 모든 관공서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다 밖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권역이나 거점, 생활권 중심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민원과 소관도 똑같습니다. 서북구청 감사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숙지하셔가지고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구
민원과장 홍성만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14시 41분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155쪽 지적사항인데요. 사업소세 부과누락부분인데요. 내용이 종업원할 사업소세예요. 제가 누락되었던 관련 업체하고 만날 일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 자체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인원 자체가 항상 고정인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들쑥날쑥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알고 부과대상이 되면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미 부과된 것을 나중에 부과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액수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 말이에요. 본인들이 잘못한 것도 일부 인정하지만 관에서의 잘못도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서북구청 세정과 감사를 할 때 노동곤 위원님과 윤세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한 특별관리, 기동체납처리반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더욱 더 해달라는 부분하고 결손처분부분에 있어서 항상 순위가 밀리므로 인해서 결손부분을 향후에는 시가 다른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결국은 결손액이 더 커지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세정과는 시 재정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 주민복지과
14시 43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명근
이명근위원
244쪽, 조손가정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조례제정해서 연초부터 예산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손가정이 일반 수급자나 여타 다른 한부모가정에 비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인데요. 아쉬운 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3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의 내용이 끝이거든요. 어차피 본예산 자체에 그렇게 반영되었던 내용이지만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내용을 보면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다른 여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례에 담고 있어요. 조손가정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시면 이런 사업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고 예산지원도 필요하겠다. 아쉽게도 내년도 예산에도 올해와 똑같이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지원해주고 다른 사업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나름대로 추진력도 가지고 필요성도 가지셔서 다른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사업과 관련해서 서북구에서 심도있게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지금 동남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읍·면·동에서 자체 계약을 하는가요, 구청에서 하나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계약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동지역은 즐거운 밥상에서 하고 목천은 목천에 있는 목영식당, 풍세는 벤처스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일부 배달하기 어려운 오지지역은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서북구에서는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급식만족도 조사를 했던데 동남구에서도 했나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저희들도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상당히 점수가 의외로 좋게 나오네요. 왜냐하면 도시락사업이 끼니당 단가도 낮고 쉽게 불만을 표시하기 쉬운 선입견이 있는데 서북구도 보면 87.1%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거든요. 동남구도 대동소이합니까?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예.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아까 서북구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남구도 같이 점검을 해주시리라 믿으면서요. 다른 사항이 있어서 확인좀 하겠습니다. 문성동에 천안시 최초로 장애전담 보육시설 올해 개원하셨잖아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예.
기수
장기수위원
어떻게 정원대로 아이들이 다 모집이 되었나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장애전담 문성동에 있는 것은 관리를 구청에서 안합니다. 시에서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청에서 하고요. 민간, 가정 이런 부분만 구청에서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켰네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무료급식 현황을 주셨는데요. 동남구청 내에 노숙인 무료급식 하고 있지 않나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무료급식은 아니고요, 쉼터입니다. 노숙인의 쉼터.
기수
장기수위원
쉼터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남은 거 드리는 차원이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한 끼당 1,400원을 지원하다가 지금 1,700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그것은 무료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쉼터에 와서 몇 개월씩 있는 사람들의 식대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남구 내에 여러 가지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요.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현재 끼니당 1,700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보통 저소득층 아이들은 3,500원,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3,000원을 기준으로 무료급식이라든지 식사제공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오신 노숙인들은 그나마 다른 노숙인들과 또 다르게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이고 일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1,400원 책정되어 있다가 300원 인상되어서 현재 1,700원정도의 끼당 식사비가 지원되는데 형평의 문제도 있지만 1,700원으로 한끼를 해결하기에는 비용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기
정성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와가지고 식비가 적다 판단, 결심을 받아서 2,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잘 하셨네요. 지속적으로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분명하게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먹어야 일도 하고 잘 해서 이런 시설에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산반영 되었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감사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남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동남구 전체 과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한 해 동안 행정에서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를 끝으로 동남구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을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특별히 수감부서에 대하여 시정이나 건의사항 등의 의견이 있을 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