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해준 의장님과 평택시를 국제화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송명호 시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북면의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북면은 22개 읍면동 중 2개의 산업단지와 300~400여개의 많은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난립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7,000여 명이며, 절대적인 주택부족으로 집을 구할 수 없어 거의 출퇴근하고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무합니다.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동부·서부는 10여 년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채 방치되어 주민재산권 침해는 물론 자연적 발전에도 저해를 주고 있습니다. 청북면과 접해있는 발안 시 양감면, 향남면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청북면과는 수 km차이로 시간상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진위면에 있는 LG사 사원들이 진위면에서 돈을 벌어 오산에서 쓰고, 세금을 내고 있는 현실에 머지않아 청북면에서도 발생될 것입니다. 22개 읍면동 중 청북면은 앞으로도 8만여 평 공업단지와 29만여 평 물류단지, 45만여 평 산업단지가 추진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다른 공업단지 물량을 배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반을 닦기 전 일터가 있는 청북면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는 젊은 근로자들이 방을 구할 수 없어 외지로 나가 출퇴근하고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길신도시가 있다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들에게는 미래의 꿈일 뿐입니다. 현재 청북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계속 앞으로 늘어날 종사자들, 현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평택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주택개발단지를 평택도시공사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평택시는 장기미집행시설이 모두 몇 군데가 되는지 도로, 공원 부지 등을 답변해 주시고 10년 넘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 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고 나머지는 폐지하거나 조정하여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의원님께서 청북면 택지개발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정영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시정 질문 하신 청북면 택지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정영아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을 듣고 우선 검토를 해 보시겠다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주변이 주택단지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대안 이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정영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 하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부터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놓고 이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굉장히 많은 곳이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청북면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한 300m정도 추진해서 했습니다. 그게 몇 개월 전에 끝났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집들을 짓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마을전체가 많이 신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하셔서 꾸준히 하시겠다하시니까, 지금 많이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1만 평택시민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해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 석의 평택 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원입니다. 브레인시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평택시의회는 물론 평택 시민 모두가 바라는 사업이며,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꼭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라는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성균관대학교와 R&;D가 유치된다는 전제하에 브레인시티라는 이름이 붙는 것인데, 그중 제일 핵심을 이루고 있는 학교 이전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있었는지. 성균관대는 지난 3월 의원간담회 장에서 제3캠퍼스 사업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도 평택시나 의회, 도시공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성균관대에서 사업계획을 재단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고를 들었습니다. 학교의 이전 등 재정에 따르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 이사장이 결정을 하게 되며, 성균관대 재단 이사장도 협약하려면 재단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어떤 내용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협약의 법률적 효력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했다면 브레인시티에 대한 사업추진을 책임지고 있는 평택시가 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성균관대 이사장으로부터 분명하게 확답이나 약속을 받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교나 학과 이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땅만 주게 된다면 성균관대는 땅 투기꾼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여기에 동조하여 평택시장은 특혜 시비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이전에 관한 약속을 학교 측과 분명하게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평택시민들이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을 동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도 현재 고덕신도시 사업의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 조달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과연 민간업체가 4조 5,000억원에서 5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동원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묻겠습니다. 사업성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조원에 달하는 3년 이내에 보상, 개발공사, 분양, 대금 회수를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난 6월 간담회자료에 의하면, 도시공사가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과연 주택시장이 이런 상황하에서 건설사나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얼마 전 일간지에 우리나라 주요 PF사업들이 중단사태에 있는 것들이 107조에 달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평택보다 더 좋은 여건의 사업들이 이 지경인데 아파트사업을 해서 사업성을 맞추겠다는 브레인시티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최근 PF사업에 대한 관련업계 분위기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가까운 화성, 동탄이나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PF사업들이 당초에 사업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어 여러 건설업체와 금융권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PF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민간기업들은 PF사업을 피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토된 결과에 의하면, 아파트는 물론 개발토지의 분양이 6개월만 늦춰지거나 사업비가 불과 7%에서 8%만 증액되어도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지난 6월 의원간담회 에서 도시공사와 PKS대표자로부터 이 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를 들었습니다. 첫째, 도시공사와 PKS가 상호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PKS는 사업수행능력, 사업실적, 자금동원 능력에 대한 검증이 안 되었으며, 도시공사를 사업파트너로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하는 것으로 사업성에 대한 큰 우려와 이 사업의 요체인 성균관대의 학교 이전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평택시가 무리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지며, 또한, 도시공사의 관리 감독기관인 평택시가 도시공사의 주장이 옳지 않다면 시정지시를 내려 올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여 왔고, 도시공사와 PKS간의 주주간협약이 있었음에도 07년 7월 10일 시 :민의 혈세 1억원이 의회 승인이 통과되던 날 PKS가 도시공사에 주주간협약 해지 요청을 해 도시공사에서 협약해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도시공사를 배제시키고 평택시는 PKS와 주주간협약을 하고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가 제3자와 합작투자를 하려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하였으며, 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그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타당성 검토가 나왔는데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브레인시티 첨단산업단지 사업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분명히 밝혀 시민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성실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의 스쿨존 관리현황과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 과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0년 전부터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도로교통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 교통신호기나 잔여시간 표시기, 교통안전표시, 노면표시, 차선도색, 보도와 차도 구분, 진입로 칼라포장,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 방지시설, 방어울타리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등하교 시간대 통행을 제한하고, 속도제한으로 시속 30km 미만을 준수하고, 주정차금지에 관한 등을 규칙 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에서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쿨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스쿨존에서의 시속 30km의 규정 속도를 지키는 운전자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진위초등학교나 비전초등학교는 차량의 불법주차로 통행로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가 하면 이중주차로 간신히 빠져 나갈 공간만 있는 위험한 곳도 있었습니다. 설치된 보호구역표지판 마저 전봇대와 건물 간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스쿨존으로 지정, 공사가 마무리 된 후에는 유지보수가 전무한 상태로 인해 각종 도로안전시설물의 파손은 물론 거의 모든 스쿨존의 차선이 벗겨지거나 지워져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이 답보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펜스시설도 눈에 확 띄게 안전표지판 겸용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치하는 것과 스쿨존에서의 운전자들이 자신의 차량속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무인속도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스쿨존의 설치공사는 도로미관과에서 설치하고, 스쿨존을 관장하는 부서는 교통행정과이며, 관할기관은 경찰서로, 일원화되지 못한 관리체계를 어떻게 극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평택시민 1,332명을 대상으로 스쿨존의 현황과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녹색어머니회, 주부교실, 마미카회원들과 함께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와 현장점검 결과,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는 어린이들과 운전자들에게 서행이나 안전운전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스쿨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또한, 스쿨존 내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엄하고 철저한 경찰의 단속이 따라야 하며, 관할기관은 경찰이고 유지 및 보수는 시청이 맡고 있어 이원화된 체계에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쿨존으로 지정 및 안전시설 설치에는 유지관리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학로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스쿨존 주변에서 경찰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질서 안전망 구축의 스쿨존이 그 기초가 되기 때문이며, 어린이교통사고 방지단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내실화는 평택시민 모두의 몫으로 교육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스쿨존 설치 후 교통안전시설물과 노면 표시, 표지판 등의 수시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쿨존의 유지관리 및 운전자의 어린이교육에 대하여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및 도로관련 공사 시 관련부서별 업무공조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평택의 도로는 1년 내내 상수도관 공사가 끝나면 통신관로 공사가 들어오고, 다음에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등 사업시행기간별로, 공정별로 도로굴착을 해서 시민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도로가 몇 번씩이나 굴착되고 덧씌우기 하는 과정을 반복함에 따라 도로의 수명은 짧아지고, 특히 시내 중심가나 주거밀집지역에는 같은 장소를 몇 개월에 한번씩 수시로 굴착공사를 하여 소음이나 먼지, 교통 혼잡 등으로 주민불편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노면이 고르지 않고 도로가 움푹 파이거나 도로의 높낮이가 맞지 않아 운전할 때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과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곳곳에 물이 고이고 수막현상이 일어나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인마킹 도색을 한 페인트 냄새가 다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다시 파헤쳐지는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굴착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 그리고 예산의 낭비는 체계적이지 못한 공사관리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굴착 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나누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굴착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공사가 중복되어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가로수나 조경식재, 가로등설치, 도시가스배관, 통신 케이블, 도로굴착 및 아스콘포장, 교통 신호 등 전주설치, 각종 하수도 공사 등의 허가 및 공사일정을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 각종 도로공사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공사관리가 되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굴착공사추진 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반복 및 중첩공사로 인한 사업비 낭비와 특히 연말에 쏟아지는 보도블록 교체나 도로공사로 인해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의 부실예방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한전주나 전깃줄을 없애 도로미관과 예산을 막을 수 있도록 중심상가나 주거 밀집지역 그리고 새롭게 개발되는 지구단위택지개발이나 신도시에는 지하공동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굴착 후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노면이 고르지 않고, 쉽게 침하되어 움푹 파이고, 도로의 높낮이가 맞지 않아 운전할 때 차가 한쪽으로 쏠리고,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곳곳에 물이 고이는 등 횡단보도나 경계석파손 등 공공시설물이 파손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복구를 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브레인시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과 도로굴착 및 도로관련 공사시 관련부서별 업무공조 사항과 스쿨존 관리현황 및 문제점 개선 등 3건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의원님이 첫 번째로 시정 질문 하신 브레인시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현재 브레인시티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건설사로 하여금 재무적인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 투자자들이 건설사로 하여금 지급보증을 해 주면 참여하겠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건설사가...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정영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 하신 도로굴착 및 도로관련 공사 시 관련부서별 업무공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네, 정영란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관련부서에서 다들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하셨다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국에서도 각 과가 협의가 안 돼서 오늘 공사하고 이틀 뒤에 또 공사합니다. 똑같은 도로에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 한 것은 도로에 관련된 가로수, 각종 도로안전시설물, 상하수도, 통신 이런 모든 굴착과 관련된 거는 사업, 인허가나 공사일정을 종합적으로 모아 한쪽에서 하게 되면 최소한 비슷한 시기에 한달이내에 할 수 있는 거는 작업이 서로 용이하게 바꿔질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착허가 때문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남서울병원 앞에 도로포장한지가 며칠 안 됐거든요. 며칠 전에 또 파서 대각선으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제가 지적을 몇 번했는데도 담당부서에서 답변도 없고, 말도 안 되고, 인도, 보도블록도 다지기를 안 해서 그런지 경찰서 앞부터 성동학교까지 다 올록볼록 일어나고 있어요. 직접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시행이 안 되고, 마무리 준공검사할 때 완전히 안 된 거는 마무리 공사를 해 줘야 하는데 끝나고 가버리는 거예요. 남서울병원과 몇 군데 파내는 거는 저는 도저히 주위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서 못 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누가 지시를 하셔야지, 이건 금방 얘기하고 돌아가면 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그 구간이 공사가 마무리 안 된 상태입니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마무리 됐잖아요. 포장 다 끝났는데 또 판 거지요.

한 부분을 다시 점검해서 봐야 하고...

아니, 병원에 대각선으로 건너가는 건데, 하다만 걸 보수하는 게 아니고, 도로를 완전히 건너가 버리더라고요. 건너가는 공사가 한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건 절대 이루어 질 수 없고, 그것도 나는 괜찮아.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 그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 하신 스쿨존 관리현황 및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스쿨존 관리현황 및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5년 1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교육부의 공동으로 부령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제정되었고, 2004년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쾌적한 보행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까지 초등학교 53개소, 유치원 24개소, 어린이집 11개소 등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구간의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거리가 조성되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는 거두었지만, 그간 어린이보호구역의 국도비보조가 신규사업 위주로 지원이 됐고,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개선사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미끄럼방지포장, 차선도색, 안전펜스 등은 기능 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리 또는 정비를 해야지만, 관련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으로 유지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환경 및 교통여건변화, 또 기 설치된 각종 안전시설의 노후에 따른 시설개선이 요구되는 현실을 볼 때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유지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진행할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경기도와 협의를 한 결과, 경기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유지관리비는 현재로서는 지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일부를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활용토록 하고, 향후 자체시비를 편성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차라든가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아까 정영란 의원께서 제안 해 주신 무인단속카메라시스템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해서 이번에 국도비 지원 34대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현재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 추진해 나가고,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발전 및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스쿨존 관리현황 및 문제점 개선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번 녹색어머니회와 15개 학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현장 활동을 했는데요. 학교 앞에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차는 많이 있고 보도가 없다는 거죠. 보도가 없는 스쿨존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최대한 스쿨존 내에서는 보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차선을 좁히더라도 보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진위초등학교 경우도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커브길에 차가 한 대서 있으면 아이들이 지나가는 게 안 보입니다. 사고 날 수 있는 너무 위험한 위치에 스쿨존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런 거는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사업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지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2개 학교정도는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해 놨는데요. 보완부분은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5개 학교 현장 돌면서 지적된 사항들 제가 출력해서 다 드렸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현화초등학교 앞에도 스쿨존의 횡단보도를 한쪽을 다 막고 있는 제수변 치웠지요?

네.

또 하나는 시설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유지관리가 안 돼서 오히려 지저분하게 돼 있다 면 도시의 흉물입니다. 도로환경 시설물들이 간판자체가 찌그러들거나 규제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깨져 가지고, 비전초등학교 가 보십시오. 깨져서 애들 손을 놓으면 손을 베이게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스쿨존에는 차량속도가 몇 km로 돼 있습니까?

30km요.

30km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몇 km로 찍히는지 알고 계십니까? 70km로 찍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스쿨존 바닥에는 30km로 해 놓고, 위에 CCTV는 70km로 찍으니까 도로가 통과도로냐 연결도로냐 하는 것은 관심 없습니다. 물론 경찰서라든가 시 입장에서는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속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교 정문 앞에 최소한 서로 50km로 양보하고, 스쿨존도 양보해서 협의가 일정부분 이뤄져야 되는데 차량위주의 속도를 하고 있으니까 70km로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70km 이하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속도를 더 낮추거나 속도가 도저히 안 내려 갈 때는 보완시설을 해서라도 안전조치를 더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속도를 70km를 50km로 제한했을 때와 30km로 안 하고 70km를 유지 했을 때 민원의 양이 어느 게 더 많냐 했더니 반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50:50이라고 하면 어린이들의 안전이 답보된 km를 조정하셔야죠. 왜냐하면 평택시에 바닥엔 30km면서 위에는 70km로 돼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아닙니다. 몇 군데 있더라고요. 안중 쪽에도요.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전체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속도 제한하는 것이 바닥과 같이 되도록요. 그러면 위에 CCTV설치했으면 바닥에도 50km를 하던지 해 줘야지 밑에는 30km라고 왜 표시 하냐고요. 안 맞는 거죠. 그것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영란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가시는 평소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송명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언제나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슈퍼평택 41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송종수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9일 제117차 1차 정례회의시 45번국도 칠원동에서 원곡방향으로 진입하는 개설지연과 관련하여 경기 남부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개통한 45번국도, 평택에서 용인, 칠원동에서 원곡, 용인 방향 진입램프가 5년간 미개통 된 채 방치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해서 시정 질문 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시정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1년 총 사업비 6,800억 원의 예산으로 2004년 12월 개통 된 평택, 용인 간 37.6㎞의 왕복 4차선 도로는 그야말로 평택항과 연계된 도로로써 지금도 인적, 물적 원활한 소통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외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수시로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 시는 물론 개별 의정활동 수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 를 하고 상황 추진을 확인 한 바 있습니다. 다시 그때 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적불보합 및 저가보상 등을 이유로 토지협의 매수에 불응하여 토지수용재결청구소송과 공유물분할 및 경계확정 청구소송 사항이 진행 중이라는 답변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117회 본회의 에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 이후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완료 된 후 교차로를 완성하여 시설물을 인계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약 5회에 걸쳐서 질의 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의 회신은 ‘사업비 예산확보가 어려우니 도로관리청인 우리 평택시에서 사업비확보 후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통보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국장님 여러분, 우리 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불보합 준공 된 도로에 대한 이 의제 기를 집행부에서 공문으로만 의견을 타진해서는 안 되시겠죠? 공사시공 당시 보상금액이 약2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지보상 가격이 과연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토지보상가격은 현재 약200억원 에서 250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시비로 보상해 주고 교차로를 개통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오늘도 우리 평택시민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용자들은 동삭교차로 미완성 램프로 인하여 약1㎞ 이상을 우회함으로 생기는 수십억대의 물류비용증가와 이용자들의 불편을 5년간 감내하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개통 된 사유를 모르는 이용자들의 불만 중에 우리 슈퍼평택 국제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명예실추는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45번국도 진입로 램프 이용자의 불편과 개설에 따른 우리 평택시의 예산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근본적인 특별대책을 구성하여 향후 대책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한 강구하고 계신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 서비스행정을 구현해 나가시는 시장님, 국장님,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의원님께서는 국도45호 평택, 용인 동삭공사교차로 개통지연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송종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송종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국도45호 개통과 관련해 그간의 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종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사업이 소송관계로 계속 지연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저희도 충분히 감지를 하고 서울청 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는데, 계속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국토45호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 97년 2월 착공을 해서 동삭교차로를 제외하고 2005년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 구간은 연장 9.8㎞에, 폭 6차로 규모입니다. 동삭교차로 설치예정지인 칠원동 산55-1번지 토지가 불보합토지로 토지협의매수가 안 되어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2004년도 12월에 해당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여서 2005년 2월 보상금을 공탁을 하였는데 토지소유자는 공탁금을 수용한 후, 곧바로 토지수용재결은 지적불보합지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공유물분할 및 경계확정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위 사건은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청구소송 확정시까지 중지 되어 있습니다. 수용재결취소 청구소송에서는 1심에서는 원고인 ‘이해창’이 패소를 하였으나 2007년도 12월 2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승소내용은 ‘사건 토지는 불보합토지로 토지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명백한 하자사유에 해당되며 불보합토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불보합이 정정되지 않으면 측량 등 모든 지적행위가 정지됨으로써 수용재결 된 토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은 ’무효’ 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판결일이 미정인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사업시행청에 미개통 교차로에 대해서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으며 교차로 미개통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물류의 우회에 따른 주변도로의 영향 및 물류비용 증가에 따라 폭넓게 해소방안을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당초 계획과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2건의 토지관련 법정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소송종결점 까지는 대책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소송 후에 사업을 시에서 진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45호 확장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시행중에 미완료 된 사업으로 향후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은 맞고, 저희도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과 계속 그 내용을 갖고 협의해서,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답변이, 일단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보다는 ‘소송 완료 후에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평택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 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같이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갖고 기재부 라든지 국토부 라든지 저희도 같이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종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도 원래 시장님께 질의 하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국장님께 하라고 그래서요. 시장님 다 들으셨죠? 여러 가지 법적절차에 대해서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이 자세한 말씀 하셨고요.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로 짚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5대 의회에 올라와서 제가 시정 질의 를 하게 되면 45번국도가 단골메뉴가 되었어요. 용인간 도로를 진입 하면서 소사벌 지역에 있는 45번 용인간도, 이것도 45호 국도로 꼭 호칭을 해야 되나보죠? 그래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소사벌 지역에 45번국도 공사되는 문제하고는 사실 별개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쪽 지역의 여러 가지 통복, 세교동 특히 임승근 위원장님하고 같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보면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원성, 불만이 상당히 높은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평택시민이전체적으로 불편을 많이 가중시키고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향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말씀 하셨어요. 지난번 하고 그렇게 특별히 진전이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대법원에서 소송이 다 끝 난 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한두 푼이 아니죠? 200억원 이상이 투입이 되니까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셔서 본 공사가 잘 완성이 될 있도록, 램프가 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또 다른 질의 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한5년 정도가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진입로를 개통안해도 서울국토관리청이나 이런 곳은 이렇게 멋대로 진입도로를 개통 합니까?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

이제 미개통 된 구간이 서울청에서 소송에 걸리고...

그러니까 땅 주인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예요? 땅 값을 더 달라고요?

처음에는 토지가격하고 불보합하고 2가지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불보합 쪽에 더 큰 비중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만약에 땅 주인의 입장이나 편을 들어주면 영원히 그 진입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해야죠.

아니, 지금도 보상이 해결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돈을 더 준다거나 이러면, 지금 5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보상비를 찾아가고 소송을 건 거예요.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공탁을 건 돈을 찾아서 소송을 건 거예요.

보상을 찾아 갔으면 일단 길은 내주고 재판을 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민들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심정만큼은 아니겠지만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5년 동안 그냥 ‘세월아, 내월아.’ 한 것 아니냐고요. 국토관리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만 들어가는 거죠.

불편은 우리시민들이 겪고 있죠.

그럼요. 이 지구단위나 이런 사업을 받아도 진입로가 없는데 나중에 준공 해 줘요? 안 해 주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일단은 소송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상을 주고 하든...

아니, 그런데 보상금도 찾아갔고 소송도 5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결정 난 것이 없으면, 아니, 우리 행정이 이런가? 난 이해가 안 돼요. 좋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거기로 진입을 못하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는 거예요?

예.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 빨리 해 줘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잖아요. 바로 한 달 안에 해결 좀 해 봐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종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평택 시민여러분, 유해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제화중심도시 슈퍼평택을 지향하는 송명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성환 의원입니다. 쌍용차 문제로 인한 금융위기로 평택시 경제위기는 살아 날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송명호 시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의 적극적이고도 헌신적인 노력으로 위기를 맞았던 평택시 경제는 현재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은행과 쌍용 오뚝이 심부름센터 등 이 모든 시책이 송명호 시장님의 현명한 추진력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7년 동안 비교 시찰과 현장방문을 통해 필요성을 느껴왔고 시정 질문 과 업무보고를 통해 계속 요구해 왔던 어린이 교통공원과 체험학습장 조성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평택시는 몇 해 전 교통사고사망률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2003년 7월 15일 화요일 시 :정 질문 에서 당시 건설도시국장 이었던 김장환 국장께서 어린이 교통공원과 체험학습장을 9,000평 규모로 하면 324억, 2만평 규모의 569억 8,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 24일 화요일 시 :정 질문 답변을 통해 김장환 전 국장께서 또 324억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에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다며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2004년 12월 3일 금요일 시 :정 질문 답변으로 김장환 전 건설도시국장께서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OECD 국가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며 평택시가 교통사고사망률 1위로 발표된 사실이 있다고 말하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 모산 근린공원에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동 부지가 9만평정도 되는데 그 중에 9,000평 규모를 할애해서 어린이 교통 체험학습장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모산 근린공원은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동 시설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송명호 시장님께서도 답변 한 바 있습니다. 또 2006년 9월 6일 목요일 시 :정 질문 에서의 답변으로 안성헌 전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우리 시에서도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교통안전문화를 체험 및 체득하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2004년 동삭동 소재 모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말을 한 바 있고, 부지조성에 대해서 경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교통공원 안전교육체험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1만 7,000명 정도 되는 어린이가 한 달에 한 번씩 타지로 교육을 다니게 되는데 이렇게 무지한 것을 계속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평택시가 교통사고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계속 유지하게 할 것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취학 전 어린이가 3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1만명, 유치원에 7,000명입니다. 어린이집은 한 달에 한번 의무적으로 교육장을 찾아 외부로 가야하는 불편함은 물론, 비용 역시 큰 부담이고 나이 많은 어른들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고쳐지지 않고, 배우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교통교육장 및 체험학습장은 꼭 필요하며 투자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부터 여러 번 답변하셨고 하겠다고 했으면 완공단계에 있든지 어느 정도 진행 중에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진정으로 취학 전 어린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통사고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평택시의 어린이 교통공원과 체험학습장 건립을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진실 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 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성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어린이 교통공원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어린이 체험학습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어린이 교통공원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과 어린이 체험학습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2003년도부터 어린이 교통공원과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그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추진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설치는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까 김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모산 근린공원 내 9,397평을 어린이 교통공원 부지로 조성하고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예산 등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오산공원 내 입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설치위치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본 사업비를 미군기지 이전관련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 중에 행안부 특별지원 사업청에 기지주변 완충녹지 및 상가편익시설 정비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에서 어린이공원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주차장과 같이 병행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현재 행안부에 본 사항의 협의가 올라가는 중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2011년도부터는 이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요구사항을 보면 부지는 한4,000평 규모로 해서, 현재 사업비는 한45억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돼서 내년 3월에 사업 확정승인이 되면 2011년도에는 김성환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그 사항이 바로 추진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김성환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이라도 계획이 준비 중이라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한테도 용역이 마무리 되었다고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것은.. 노와리에 있는 유치원 체험학습장 알죠?

예.

거기서 뭐 하는지 아세요?

세부내용은...

그러니까 체험학습장이나 안전교육 체험장에서 무엇을 교육시키고 있는지 모르시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이 같이 안 오는 거죠.

거기는 규모가 작고요. 모산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생태공원으로 조성계획이 수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토지가격도 비싸고 많은 토지를 구입을 하려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군부지 특별법에 대한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 받는 것은 그것도 그렇고 지금 갑자기 시정 질문 한다니까 계획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준비 중에 의원님께서...

계속 준비를 하고 노와리는 유치원 체험학습장이에요.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면 교통안전, 성교육, 유해방지, 식품안전, 소방교육, 재난대피 등 아이들한테 무제한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타시군을 다녀봤는데 2만평, 1만평 허황된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4,000평도 그 정도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녀 온 곳 중에 3,000평 미만 다 그런데 부천이나 일산이나 잠실이나 삼성에버랜드나 다녀보니까 사실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계획이 어차피 됐다고 하니까 그대로 이번에는 물러서지 마시고 그대로 추진해서 평택시에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평택시로 다 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충청도는 많지 않아요. 공주에 하나 있는데 공주에서도 교육받으러 올 수가 있어요. 한 달에 한번씩이기 때문에 평택시도 어린이집이 300몇 군데 되잖아요. 그 300몇 군데 되는 어린이집이 한 달에 한번 씩 간다고 하면 계산해 보세요. 비용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사회복지 종합계획에도 이것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하시는 대로 꼭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성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의원입니다. 우리가 KTX는 용역을 줘서 2년 전부터 준비를 계속해 오다가 고덕국제화도시에 가능하다고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 까지 들어가는지 추진하다가 한1년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해서 GTX 라는 부분이 내려오는데 우리 평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려온다고 해서 한3개월 전에 일반시민들이 진위, 서탄쪽 이라든지 팽성쪽에서 보고회가 있었는데 보고회가 안 된다니까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은 지상으로 가는 것이 지하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또 한 달 전에 평택에 사는 모 정치인은 평택에는 GTX만 지제역에 선도를 설치한다고 의정 보고서를 평택시민들한테 분명히 돌렸습니다. 그런 현상이 생겼다가 한 달 반, 두 달 전에 시 의정보서에 GTX가 지제역에 선다, 이런 것을 활자로 해서 돌려서 평택시민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팽성 읍민들은 GTX 하고 KTX가 팽성리 기점 1㎞에서 지상으로 나와서 만나니까 그 기점에다가 2개를, 평택시 의견이나 경기도 의견같이 양 쪽에 세우지 말고 한 쪽에 세워야 된다고 몇 가지 의견을 주고 면담도 했었는데 저도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지면으로 통화해 주신 것을 만나서 말씀드렸더니 ‘KTX는 GTX 때문에 평택역에 안 된다’ 해서, GTX는 1,000억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KTX는 한4,000억 정도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아까 시장님이나 김준배 의원님 말씀해 하신대로 공기가 2년 정도 걸리면서 상당히 운행하는데 차질이 생겨서 GTX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가 공표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평택시민은 지금 (마이크꺼짐) GTX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평택시나 경기도가 추진하는 GTX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당한 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정치권, 시민단체가 아직 최종적인 결론이 안 났으니까 한 목소리가 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정치권이든 우리 시든 경기도가 따로 따로 목소리가 나오면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한 목소리가 나와 주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준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 하신 진흥지역 내 축사 신축문제점에 대하여는 산업환경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배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진흥구역 내 축사신축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준배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업 진흥지역 내 축사신축을 농지법으로 제한하지 못 함으로 인해서 행정행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저희시의 국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모든 시군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 환경과 축산 농가를 동시에 보호하고 상생,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지난 2007년 7월 4일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진흥지역 내에서 축사신축을 농지법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진흥지역 내 농지를 잠식하는 행위는 거의 없었습니다. 개정된 농지법에서 축사시설이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닌 농지이용행위가 완화되면서 일부 대규모축사 신축시 심한 악취문제 등 환경에 대한 우려로 인근 주민들과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 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을 내 열악한 축사를 농지로 이전해서 농촌생활환경이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아울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축산농가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환경법 등의 법률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공동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진흥지역 내 축사신청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다른 곳으로 이동설치를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릴 수 있습니다. 완화조치 후 축산분야에 대한 득실은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의 축사신축이 용이해 짐에 따라 마을 내 열악한 기존축사를 마을 밖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신규축사시설로 인한 시설현대화가 가능해 졌으며 FTA 등 축산물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향상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도 가능해져,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핵심적으로 지적하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은 주변과의 조화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농업 진흥지역과 공동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역여건과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전에 충분히 연구, 분석한 후 행정행위에 신중을 기하여 우리시가 추구하는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취저감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시 농업, 농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농업 발전에 애쓰시고 고견을 주신 김준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고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분석, 검토 한 후에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지금 선진국 같은곳 에서는 집단화 농장이 형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된다는 말씀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집단 농가를 안 된 다는 답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면, 국장님한테 여쭤 본 건 아니지만, 무슨 전염병 발생 때문에 어떻게 집단화 시킬 수가 없다고 해요. 어떤 구역을 정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민원하고 서로 대립이 안 되게 운영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시의 방침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민가하고 떨어져 있는 외진 곳에 집단화를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이 사람들한테 좋은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집단화 되어서 운영했을 경우에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법적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피해가면 안 된 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애인 한 사람한테도 얼마나 많은 그런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일종의 주민이에요. 멀쩡한 주민인데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움을 당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1년 12달 에어컨을 놓고 창문을 못 열고 사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어떤 다른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좋은 지적 고맙고요. 의원님께서 고견주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반영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축산농가 집단화 시설은 우리시의 어떤 방침과 어떤 지침기준에 의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집단화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너무나 크다고, 예를 들어서 AI가 발생했을 때는 너무나 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권장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것을 피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준배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1만 평택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명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 언론인, 평택시의 주인이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양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현안에 당면한 두 가지를 시장님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산리 일원의 이주기업 산업단지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공동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이전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진위면 마산리와 은산리 일원에 약65만평 규모의 이전기업이 추진된 곳은 우리시에 부족한 산림녹지가 집중되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과 비행기 소음으로 많은 개발제한을 받은 곳입니다. 또한 평택의 명문가인 ‘순흥 안씨’ 18대가 500년을 대대손손 살고 있는 정통성과 역사성이 있는 자연부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단조성 이라는 명분으로 이제는 고향을 떠나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평택이 있기까지 고향의 지킨 우리지역의 주민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430만평에 배정된 공장물량을 검증되지 않은 시행사의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유치로 산업단지 유기성과 특성화 계획을 우리 평택시가 세워야 하고 개발시행사들이 가지고 온 계획은 우리시의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보며 설명)이게 지금 개발시행사가 갖고 온 최종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원안 이 2009년 2월에 했고, 본의원이 한7월쯤에 시행사를 만났을 때는 이 원안 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국유지데 여기가 들어갔었다가 지금 안들어 갔던 부지의 한20만평이 새롭게 들어가고 20만평이 제척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땅을 주고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를 빼 주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행사들은 자기의 개발논리에 맞는, 사업을 하기 편하게 이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포함된 주민들의 고통을 평택시가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변상황을 둘러보아도 너무 빨리 결정된 사안이 아닌가 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처음부터 다시 평택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철학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진위-송탄간 송전탑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송전탑이 지나가는 구간은 평택의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봉산과 부락산의 줄기입니다. 수많은 평택의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자연공원지역으로 수도권의 산림이용과 산책로이기도 합니다. 또한 진위면 지역은 각종 규제란 규제는 모두 걸려 있습니다. 군용항공기 항로, 상수도 보호지역, 임야는 공원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도 주민이 위안을 삼은 것은 환경보전과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라 생각하고 살았으며 조상이 물려주고 간 고향이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방을 지켜주는 없어서는 안 될 공군시설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규제는 언젠가는 주변환경이 변하면 없어질 수 있는 규제지만 송전탑 문제는 산과 들녘에 고정되어 있는 시설이고 주변의 경관과 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고압선이기에 이런 시설까지 들어온다면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송전탑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전에서는 대안 을 제시한다고 했다가 아무런 대안 없이 올해에 다시 원안 추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의 반발과 평택시와 정치권의 문제제기로 다시 3년간 유예라는 정치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더불어 3년이란 길고 긴 시간을 송전탑이 지나가는 곳에 주민들 가슴에 항상 송전탑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청정지역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위협, 삶의 질을 평택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중화를 위해 우리 평택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에 상관없이 한전과 특단의 결판을 내서라도 송전탑 지중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재산피해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평택을 사랑하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고 주민들에게 평택시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열린행정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시정 질문 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의원님께서는 마산리 일원 이주기업 산업단지와 송탄동-진위간 송전탑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양경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시정 질문 하신 마산리 일원 이주기업 산업단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양경석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주)동흥’에 대해서는 천안 사업이나 그런 거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진위면 같은 경우 2006년부터 도면이 ‘(주)동흥’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다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갖 규제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2008년도에 산업입지에 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런 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면, 이런 도면이 6월, 7월쯤 해서 3번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마, 동탄이나 고덕의 이주기업들한테 가서 우리가 이런 제안 이 있어서 도면을 갖고 갔는데, 갖고 갈 때 마다 도면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획이란 것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00% 으로 봤을 때 10%, 최대 20%는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30% 이상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너무 계획을 안했고 자기들 사업성 위주로 검토했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평택역사와 같이 가시는 분들입니다. 아마 18대가 500년 이상 사는 그런 옛날 마을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느 산업단지도 주거지역은 많이 배제를 하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있는 마을부락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마산3,4리가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됐든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평택시까지 ‘아! 이건 할 수 있으니까 행정처리 도와주는..’ 그건 아니고, 우리지역 주민들은 평택시 송명호 시장님에게 위안을 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바람막이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지 만큼은, 그 거리에서 살고 있고 우리 면민들은 다른 정형화된 데서 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는 다 어르신들이라서요. 그분들은 내가 살던 고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묻히고 싶고 또 500년 동안 조상들의 묘를 지키신 장소는, 지금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충분한 대책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해 주고, 지금 현황에서 그분들은 묘지이전을 원하시는데 현행법상 묘지이전도 불가능하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이 도에 올라가면 거의 확정된 도면, 도에 올라간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올리기 전에 검토 좀 해 주시고, 여기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단지나 민간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도 이런 별도의 대책팀을 구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양경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 하신 송탄동-진위간 송전탑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유예’라는 한전측의 답변이 왔을 때 지금까지 주민들이 탄원서랄까 그것을 봤을 때 ‘다 이해 해 달라,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 이해 해 달라’는 답변이 왔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1997년에 한전측에서도 무슨 대안 을 제시해 주겠다라고, 그것도 유예지요. 그렇지만 3년이란 유예를 했을 때 이게 너무 정치논리 아니냐, 그러면 3년 동안 그 주변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그냥 하겠다는 식으로, 공문 온 거 보면 다 그렇습니다. 지중화계획은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요. 정치논리로 가면 안 되거든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확실히 해 주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경제 상황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규제란 규제, 특히 동막 같은 지역은 산 밑이 자연부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산리, 동천리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지역, 재산권도 굉장히 침해를 받았는데, 그나마 재산권 침해는 그래도 농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전탑이란 것은 고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경관도 해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확실히, 송명호 시장님과 9월 16일에 주민들과 간담회 했을 때 김태환 의원님과 저와 많은 박수를 받았어요. 주민들한테 고맙다고요. 그것을 확실히 명쾌하게 하려면 근거를 주어야 하거든요. ‘유예니까 기다려줘라’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말 뿐이 아닌 행정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산단이나 송전탑 같은 지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고덕지구도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군기지 이전이요. 그렇지만 그 보다 훨씬 앞서 있는 K-55비행기 소음을 수십년간 받아온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얘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미군기지이전 1조 1,000억인가 한다는 사업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협력사업단’ 거기에다 팀을 하나 더 해 주셔서 지역현안, 평택시 예산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런 것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경석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해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 하고 계신 모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 질문 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무급휴직자를 포함한 실직자들의 생계 및 지원대책 문제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정 질문 을 시작으로 질의 한 내용들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지역 경제의 한 축을 이루던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시작되었던 평택경제의 어려움을 평택 시민 모두는 경험했으며 지금도 그 후유증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쌍용자동차 의 경영위기는 상하이자본의 매각될 당시 전문가들과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반대했던 중국의 상하이자본에 매각되면서 기술만 유출해 가고 당초에 약속했던 투자는 하지 않은 전형적인 먹튀자본의 부실경영이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냥 길거리에 내몰리도록 아무 것도 안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은 공장에서 쫓겨나면 생계가 막막해 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평택시민 모두라면 다 느낄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합니다. 이 분들이 가령,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정치를 그만두라면 쉽게 그만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법에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유지할 지를 고민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법까지 가서 억지로 버티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그것이 생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쫓겨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무 죄 없는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가라고 하면 그냥 쉽게 나갈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는 쌍용자동차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그들의 생활을 한 번 봐야 합니다. 혹독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우리 모두는 다 지난 과거일이라고 잊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 방치할 수 없는 일이란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쌍용자동차 문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나 경기도 평택시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 문제에 대해 나몰라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라는건지 암담할 뿐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어린 목소리를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로 근근이 버티다 비정규직 해고자 신분인 그에게 대출해 주는 은행은 없습니다. 결국 그는 49%라는 엄청난 채무가 폭증하는 사채를 사용하면서 어머니의 무릎수술을 어떻게 할 지 정말 막막하다는 노동자의 하소연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덮어두기엔 너무나 큰 충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통틀어 3,000여명에 달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이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즉각적인 해결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간절히 촉구하며 질문 합니다. 첫째, 쌍용자동차의 3,000여명이나 되는 무급휴직자를 포함한 실직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생계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송명호시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 속에서 회사의 회생을 위한 희망퇴직, 정리해고, 무급휴직 등 3,000여명의 실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들의 실직상태는 곧바로 한 가정의 경제파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9월18일 기준으로 쌍용자동차 퇴직근로자 재취업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리해고, 희망퇴직 등으로 쌍용자동차를 퇴직한 노동자 10.5% 만 재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영업을 포함한 숫자라고 합니다. 취업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쌍용자동차를 다녔다고 하면 받아주는 회사가 거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저 일거리를 만들어서 들어가게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실직된 노동자들이 정말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그 완성이 재취업을 통한 실직자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길이란 것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가면 쌍용자동차소속이라고 해서 받아주는 데가 없다고 그냥 덮어두면 지금처럼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과 역할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답답합니다. 이들 실직된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평택시가 실직된 노동자들의 자녀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정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실직된 노동자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더욱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그 중에 정말 길거리에서 내몰려 살 수 없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이 사업 자체를 모르는 노동자는 신청을 못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것을 신청하면 평택시 답변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그것은 이미 신청날짜를 넘겼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실직자 노동자들에 뭔가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일정이 조금 늦어서 신청 못하는 것도 구제 해 주어야 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기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접하기 어렵습니다. 이 분들에게 뭔가 참여할 수 있는 홍보와 또 그를 통해서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적용받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평택시가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자르는 것은 저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평택은 쌍용자동차의 문제로 인해 국내 최초로 고용개발 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560억원의 지원금이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금은 고용유지 지원금, 전직지원 장려금 등 이미 실직된 쌍용자동차 실직자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를 포함한 실직자들에게 특화시킨 일자리지원, 긴급 생계지원, 희망근로 창업지원, 긴급생계대출, 학자금 지원, 지방세 납부면제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생계지원에 대한 개입과 입장에 대해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를 포함한 실직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구조에 실직된 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여해 이루어 질 수 있는 운영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평택시가 노동부, 쌍용자동차,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가 쌍용자동차의 실직자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쌍용 오뚝이센터와 심부름센터의 운영과 역할에서는 직접 당사자인 실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못하고 차단되어 있습니다. 평택시가 추진하는 쌍용자동차에 관련한 많은 사업들이 실제로 가장 필요한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실직자의 참여만이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며 직접적인 지원대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논의구조를 만드는데 대한 입장을 시장님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쌍용자동차 사태로 구속된 구속자에 대한 평택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쌍용자동차 사태로 인해서 물과 음식물도 차단된 일촉즉발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노사정이 함께 고뇌에 찬 어려운 결단과 신뢰가 담긴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송명호 시장님도 많은 역할과 중지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TV뉴스 화면에 나오는 시장님을 많은 시민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처벌을 최소화 하자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KBS, MBC, SBS, YTN 등 중앙방송에서 톱뉴스로 전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철썩 같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 조합원 67명을 포함하여 전체 867명이 구속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구속되어 있는 노동자가 45명이고, 그 중 구속돼 있는 34명이 평택시민이자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이 세 달 가까이 구속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택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합을 도모하며 하루 빨리 가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들 구속된 노동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하여 당초 약속한대로 선처가 우선돼야 합니다. 4개월이 지난 시간 동안 경찰, 검찰 또는 정부나 쌍용자동차의 당초약속에 대한 평택시나 시장님의 입장을 전달해 주셨는지 궁금하며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신 송명호 시장님과 유해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택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님들께서 직접 재판부에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구속된 쌍용자동차의 조합원들의 가족을 위한 생계지원 방안이 있기를 기대하며 있다면 방안을 듣고 싶고 혹여 아직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최근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서민대책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초에 발생된 용산철거 문제로 인해서 아직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문제를 화합으로 풀어가는데 있어 정부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입장은 누구의 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사화합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례에서 한 쪽이 일방적인 편을 들면 노사화합은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사례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대가는 혹독한 후유증을 남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최대 화두이며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쌍용자동차의 문제해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입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려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쌍용자동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진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 질문 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는 쌍용자동차의 3,000여명이나 되는 무급휴직자 포함, 실직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계획과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향후계획 그리고 실직된 당사자의 참여속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논의구조와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입장과 구속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시징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기성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쌍용자동차의 3,000여명이나 되는 무급휴직자 포함, 실직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 계획과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향후계획 그리고 실직된 당사자의 참여 속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논의구조와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입장과 구속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에 다 질문 하려니까 시간적으로 부족할 것 같긴 한데,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재취업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데 쌍용자동차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은 예를 들어서, 취업박람회만 해서는 문제를 해 소하기 어렵습니다. 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업지원센터가 됐든 또는 기업경제과가 됐든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남달리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대책에 대한 문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기성 의원님, 10분이 지났습니다. 보충 질문 에 대한 답변중 미흡한 부분이나 시정 질문 이 더 있으면 평택시 회의 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서면 질문 으로 양해가 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 보충 질문 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 희망퇴직, 무급휴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해 본 것을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면 이 분들의 평균부채는 4,378만원이라고 답하고 있고요.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현지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따져봐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감면해 주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대출을 알선해 주는 방법, 기업에 대출알선 해 주듯이 시가 직접 하지 못하면 다른 은행권에 협력을 구해서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애향장학금으로 학자금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난 번에 미처 몰라서 학자금 대출을 못 받은 사람들은 열어 주고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탄원서 문제인데요. 사실 시장님이 여러 사람을 탄원을 해 주었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었는데요. 우선 저는 이 문제는 일단 대타협에 대한 정신을 통해서 합의된 거라면 최소한 지키셔야 하는데 평택시가 사실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잘 안 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평택의 시장님을 비롯한 의회의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집단적으로 탄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대타협 정신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제안 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를 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방세 납부를 유예시켜 준다든지 또는 학자금에 대한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외에 애향장학금을 통해서 하는데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여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나 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긴급생계대출을 해 주는 방법이나, 너무 이자부담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생계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할 수는 있는 방법, 그리고 일자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대책기구를 통해서 쌍용차를 다녔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창업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부와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같이 찾아보면 저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도 아마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이 다 동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의회와 잘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노동부에서 취업알선 한 TF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기성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슈퍼평택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평택시민과 방청 객에 계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균 의원입니다. 오늘 하늘은 잿빛으로 본 의원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평택시 미래도 잿빛 같아 보이는 것은 본 의원만의 기우이기를 기원하며, 평택이란 태양이 찬란히 비추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본 의원은 오늘 고덕국제화신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 즉 뉴타운 사업과 주변기반사업, 주변미래환경변화에 대해서 시장님께 세 가지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고덕 국제 신도시는 미군기지이전에 의한 평택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국책사업이란 사실은 평택시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논리성을 따지는 시행사의 계속적인 연기로 수용지역의 주민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며, 조상대대로 살던 토지를 내어주면서도 너무 지쳐버려 채권이라도 달라며 애원 아닌 애원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2003년 계획되어 세 번이나 미루어졌다가 이번 달 중순쯤 1차 채권보상이 된다고 모든 수용주민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동분서주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달 중순에 계획대로 채권보상이라도 되는지 여부, 그리고 향후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정비촉진지구 즉 뉴타운지구 사업은 2008년 5월 7일 경기도에서 지정 고시되어 현재까지 추진 중이고, 향후 절차에 걸쳐 2010년 1월에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신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발상과 모험 없이 새로운 도시 탄생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만,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사업 시행 전 검토는 도가 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 염려 속에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뉴타운 사업이 현재 얼마나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재 정착률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재정착하지 못하는 시민에 대한 대안 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도시가 생길 경우 주변이 상생 발전되지 못하면 구 도시는 더욱 더 낙후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 왔습니다.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왕래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신도시와 신장동과 구)서정동을 연결하는 영광아파트~신장육교간 도로개설공사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되고 있는데 2011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4년 전 현장을 같이 방문했던 시장공약사항 100대 역점사업 중 쾌적하고 살기 좋은 자족도시 4-23 복창, 신장지역~송탄관광특구간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평택시, 행복한 평택시가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는 고덕국제도시와 뉴타운 사업, 주변기반사업, 환경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김재균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이어서 연결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신장촉진계획지구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고덕지구는 35m로 와 가지고 신장지구는 25m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서 K-55 부대정문 앞으로 도로가 뉴타운 계획에 포함돼 있고요. 송탄출장소에서 고덕국제신도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출장소 앞의 큰 도로인데, 큰 도로가 가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번에 고덕국제신도시가 부분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데 그 부분에 연결을 해 달라고 일단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가지가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시에서 도시발전전략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에 연구방안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저희가 후속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김재균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 는 세 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에 대해서는 아까 김준배 의원님이 질의 하셨을 때 대답하고, 지금 시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뇌리에 스치는 것은, 옛날 평택·당진항 분쟁 때 집행부에서 이틀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제가 집행부의 어떤 분한테 ‘이것은 분쟁에서 저희가 이길 수 있지요?’ 그렇게 물었을 때, 이틀 전에 의회 복도에서 ‘네. 저희가 틀림없이 이기지요.’ 라는 말이 지금 생각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항이 생길 경우, 시민하고 집행부하고 평택시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고덕신도시에 대해서는 질의 를 마칩니다.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보통 분들이 갖고 계신 집이 20평을 평균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토지보상비로 400만원을 잡으면 8,000만원입니다. 국민형 아파트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24평을 지금 보급형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서 따지면 1억 9,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차액이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지구 내에서 만약에 1억 2,000만원 정도를 갖고 국민형 보급주택 24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20%에서 30%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그 70%에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넘고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다른 뉴타운에서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결국은 오두막집이라도 있었던 부분이 전·월세로 전락하고, 아니면 그 고장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군기지이전특별법으로 기반사업을 평택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라는 이유 때문에 예산투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기반산업에 예산을 투자해 줬을 때 뉴타운사업도 어떤 사업성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 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장기임대주택 하고 소규모아파트 건설을 많이 지어줘야지만 그나마 재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사업지구 내의 많은 분들이 위기 이후에 모이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또다시 떠도는 삶을 살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계획을 짤 때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아파트~신장육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주택국장님한테 직접 질의 를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2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태까지 해 놓은 게.. 아직까지도 내년 2010년 예산안에 40억이에요. 2011년까지 끝내려면, 2011년에는 130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문제에서 이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봤을 때, 2011년까지 공사를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희 부서 사업비가 아니라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신장뉴타운과 고덕도시간의 연결도로를 아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 사업은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예산입니다.

2006년도에 16억, 2007년도에 50억, 2008년도에 40억이 투자됐고, 2009년도에 32억이 투자됐습니다. 2010년도의 예산안을 보니까 40억이 투자돼 있는 것 같은데, 2011년까지 130억이 더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랬을 때 2011년까지 이 도로를 완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사실상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편익사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줄었습니다. 내년도 확보액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100% 확보는 못했고, 내년도에 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고요. 2011년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창·신장지구~송탄관광특구간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지금 어떤 예산도 투자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림없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시장님이 공약사업을 한 것은 3년 6개월 전입니다.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시작도 못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안 을 말씀해 주세요.

어느 지하차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탄출장소에서부터..

아까 도시주택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요. 지금 국제화지구에 포함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하고, 만일 그것이 안 될 때는 현재 용역중인 도시발전전략 용역에서 검토를 해서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최소한 우리 자체 내에서도 어떤 타당성용역이라든지.. 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시에서 충당해서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고덕국제신도시라든가 대규모 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국토해양부 국장님이 직접 내려와서 모 의원과 협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슬금슬금 없어져 가지고 지금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틀림없이 어떤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연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도시에다 수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재균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송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1만 시민을 위한 평택시정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명호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송기철 의원입니다. 질의 를 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든가 차상위 계층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읍면 동의 시민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농촌지역에는 일평생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관절이라든가 허리 통증 등을 많이 앓아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는 자식들이 다 떠나고 노인들 두 분이 산다든가, 또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도 많습니다. 또 지금 차상위 계층에도 못 들어가고 농토가 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농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세기 국제화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등 복지에 대한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시는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과 가정들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분야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사회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노인교육 및 여가선용기회 확대, 저소득 노인지원 등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오늘 노인복지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노인 분들이 사용하는 복지용구 중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밖에 나가기 힘든 어르신들의 보행에 도움을 주고, 활동영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실버카 및 전동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실버카 및 전동카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개인별로 구입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또한 지원을 통한 실버카 및 전동카를 구입한 대상자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급대상자 이외의 어려운 분들에게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시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우리 평택시 읍면동 중 본의원이 거주하는 면단위는 다른 어느 곳보다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를 넘어 이제는 면면의 상황을 살펴보면 총인구 4,215명에 노령인구 65세 이상 865명으로 20.52%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UN이 정한 기준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면단위가 다른 지역보다 문화적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수치로도 증명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면지역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의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면단위 등 관내 고령화 농촌지역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시 서탄, 현덕, 청북면 등은 전혀 도시가스조차 공급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농촌지역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고비용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큰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도시가스 공급사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농촌지역 등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도시가스공급사만 의존할 게 아니라, 모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님께서 대안 을 마련하는 등 농촌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점 시정에 꼭 반영하여 앞서가는 복지로 가는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 한 노인복지를 위한 실버카 및 전동카 지원계획과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 등 두 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의원님께서는 실버카 공급과 농촌지역 도시가스공급 관련 향후계획에 대하여 서면답변 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평소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계획된 사업을 완결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조절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와 관련된 시비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마무리·필수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구획정리 및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분양이 부진함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여 진행 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730억원보다 63억원이 증가한 1조 1,793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7억원이 감소한 8,22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0억원이 증가한 3,571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법인세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와 과오납 반환금 증가로 인한 지난년도 수입이 110억원이 감소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도 2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택지개발과 대형유통업제 입점 등에 따른 재산세 40억원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세 증가분 31억원, 차량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분 6억원과 유류수입량 증가에 따른 주행세 증가분 76억원이 증액되어 지방세는 총 2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15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41억원, 도로개설 관련 교부세 75억원과 시책추진보전금 12억원을 증액하고, 도세징수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금 감액분 10억원을 반영하여 의존재원은 11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효덕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공사 5억원, 송신초교 진입로 및 교내포장공사 1억 4,800만원, 한광고교 급식실 증축공사 5억원, 평택농악 가을공연 개최 지원에 30만원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기지주변가로망 정비사업에 60억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에 2억 2,000만원과 에바다 농아원 생활시설 신축에 9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원, 국고대여 장학금 5억 5,0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등을 조정해서 총 1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급수수익, 이자수입 등 3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기존예산과 예비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기타건설보조금과 원인자부담금 등 74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과 예비비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체비지 매각수입 감액분 113억원과 이월예산 부족분 187억원을 포함한 부족세입 300억원을 금융기관 차입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시설회계는 2008. 3. 27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후 체납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상황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7억원씩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식경제부 방침에 따라 그동안 기타사업수입으로 편성된 세입을 국고보조금의 기금수입으로 세입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특별회계는 세입변동 없이 일부 세출을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안 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와 보조사업과 관련한 필수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시어 폭넓으신 이해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 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