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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연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0회 제2차 본회의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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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아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의 기본이고 행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와 시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시장과 집행부의 행위에 대하여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11월 17일자인가요, 경인일보에 보면 “혈세로 기업 배불려 상인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안산 와~스타디움 내에 대형 할인점과 함께 예식업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바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과 또한 집행부, 그리고 방청객까지 많은 분들이 와~스타디움 완공 이후에 MD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숱한 논의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모색과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중소 영세 상공인들은 생존권을 걸고 크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색과 제안이 무시되고 반발도 무시되고 롯데마트 입점이라는 대형 할인마트 입점이 강행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롯데마트의 13억 400만 원 1년에 받고 임대해 주는 대신에 절반은 수익시설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공익시설로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정말 최소한의 약속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롯데마트가 영업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익시설이 들어가야 할 그 50% 중의 일부를 예식장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에 대한 기사가 난 것입니다. 그 50% 공익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우려들이 있었습니까? 대형할인마트, 영업을 하는 것에 불과한 롯데마트가 공익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노하우가 있으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 교육 전문시설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계획하고 운영하겠다라고 수차례 답변하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채 이제 와서 시에서 임의로 공익시설을 수익시설로 그 중에서도 예식장업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의회와의 신의 성실의 관계를 철저하게 저버리는 행위이다라고 봅니다.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하며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되어서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먼저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본일 것입니다. 22명의 의원들에게 공익성 운운하면서 약속은 철석같이 해 놓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아서 임의로 약속을 변경해 버리고, 더군다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운영이 어려운 와~스타디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특혜가 아니다라고 밝히는 그 무신경과 그 오만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안산시 75만 시민들과의 신의성실의 관계를 저버린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와~스타디움에 영리기업이 입점해야 하며 그 기업에 운영 이익까지 시가 보장해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다 제쳐놓고 13억의 임대료를 받아서 임대를 하게 해 줬으면 거기서 얼마큼의 이익을 올릴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 기업의 책임입니다. 왜 그것을 시가 책임지려 한다는 말입니까?

왜 시민들의 이익을 저버리면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 한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와~스타디움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기에 더욱 답답합니다.

지금 공모 절차를 거치고 있는 돔구장 역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와~스타디움도 처음에 지을 당시에는 이벤트 등으로 활용률을 높이고 할렐루야 축구단의 프로리그 진출까지 운운하면서 활용률 100%에 가깝게 만들겠다고, 만들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와~스타디움이든 돔구장이든 서민은 피해보고 대기업의 이익은 보장되는 이러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라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