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0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2009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목적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및 지역발전 과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국제금융위기로 초래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내년도에 경제회복보다는 저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세수전망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예산심의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먼저 심사하게 될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역시 기획관리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역교육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먼저 1부교육감 소속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준 수원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광래 성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지풍 안양과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권선우 부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문기 광명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양옥 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종욱 평택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세훈 군포의왕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성수 여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인서 화성오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성기 광주하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권영택 양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허일 이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규숙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길상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용국 김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시흥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부교육감 소속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진 의정부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진영 동두천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민웅기 고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구리남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향욱 파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연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정순 포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배진환 가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모두 소개해 올렸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먼 길을 오신 여러 교육장님들께 예결특별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처럼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가 경기교육 발전안을 함께 모색하는 보람되고 소중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 중에서 지역교육장님께 건의말씀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지역교육장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오늘 혹시 지역에 바쁜 일정이나 여러 업무관계로 참석 못하신 교육장님 계시면 그 사유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길 요구하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전체 다 참석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지역교육장께서 경기도의회에나 아니면 예산결산특위 위원님께 건의말씀 등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이것으로 지역교육장에 대한 인사 소개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지역교육장님들께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교육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교육장님들과 개별 인사) 1.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교육위원회에서 했던 심도 있는 심의 내용도 봤고 또한 언론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끝난 교육위원회 심의 내용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지금 검토하기가 사실 굉장히 짧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상.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기는 하겠지만 심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우리 양당 간사 간에,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로 얘기를 해서 의사일정을, 전체적인 심사기간을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교육청 관계 심의를 마지막으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했기 때문에 바로 올라온 사안을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게, 심의 자체가 졸속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사항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한 뒤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실국장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제2청사 실국장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석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익소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갑수 제2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서천택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입니다. (인 사) 그 외 본청 및 제2청사 직제에 속해 있는 과장에 대한 인사 소개는 해당 실국별 본예산 제안설명 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은 그간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 기본이 튼튼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 행복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복지 구현,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실현 등 주요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신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등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세 및 도세 감소분을 반영하고 개발지역 학교용지일반회계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 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함으로써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고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조 826억 원보다 852억 원이 증액된 9조 1,678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조 7,74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인 996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38억 원이 감소된 1조 6,796억 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으로는 기부금 6억 원이 증가된 8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증가된 주 요인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996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감소된 주 요인은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 들어오는 도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가 예상되어 23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체수입은 4,64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8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142억 원이 감액된 반면 자산수입 및 이자수입 등 230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의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중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8조 7,12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6,408억 원 대비 71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평생직업교육은 14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 원 대비 2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교육일반 부문에 대한 예산은 4,40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4,290억 원 대비 1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정책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규직 인건비 및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운영에 32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학력신장 및 학생선발 배정 등의 교수학습활동지원에 600억 원, 교육격차 해소 41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4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7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하여 3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6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정책사업별 증감 내역으로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운영,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교육에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정책사업별 증감 내역은 교육행정일반에 교육감 선거관리법정경비 195억 원 등 186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관운영관리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BTL 임대료 원리금이 줄어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2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은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사업 1건으로 설계 및 지장물처리 협의 등에 따른 이월액 128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509쪽에서 5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운고 체육관 신축사업 외 25건, 제2청사 파주여고 화장실 증축 외 10건, 직속기관 외국어연수원 강당 및 방송실 물품구입 외 3건, 지역교육청 수원호매실2초등학교 부지매입비 외 45건 등 총 87건에 2,649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513쪽에서 51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신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852억 원이 증액된 9조 1,678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이전수입 764억 원, 자체수입 88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전수입 764억 원이 증액된 것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996억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38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996억 원 증액은 시책사업수요 사업비 등 보통교부금 908억 원 및 국고보조금 87억 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 238억 원의 감액은 지방교육세 감소분과 2008년도 시도세전입금 정산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자체수입 88억 원이 증액된 것은 저소득층 학비지원 확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수업료 등 142억 원이 감액된 반면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잡종재산 토지 및 건물매각 등 자산수입 30억 원, 이자수입 161억 원, 잡수입 39억 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금번 추경은 지역교육현안수요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었고 자산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등 자체수입이 일부 증액된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자체수입 중 이자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45.7%인 161억 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은 144.1%인 39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향후 보다 면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부족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공무원인건비, 학비지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비 등 예산 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 사유가 발생된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추가확보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비 6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차상위계층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두 자녀 이상, 만 3ㆍ4세아, 만 5세아 무상학비지원 예산 18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분으로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시 추정치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87건에 2,6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 및 이월금액이 많이 감소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사업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주요 이월내용은 학교 신증설과 학교시설평준화사업 추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의존재원이 대부분 재원구조상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사료되긴 하나 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과 사업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554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실시설계비 13억 5,000만 원, 시설비 98억 7,000만 원 등 총 130억 3,000만 원을 계획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하반기 설계를 통해 2009년도 말 공사를 착공코자 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연, 문화재 발굴 조사기간 추가소요, 현상설계공모 지연 등으로 2010년 하반기에나 착공이 가능함에 따라 128억 600만 원을 2010년도로 이월 요구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 건립규모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 등에 의해 지연된 것이라고는 하나 당초계획 대비 지연에 따른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사업추진이 미흡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향후 계획대로 추진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추경예산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항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 있죠? 지금 142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네.

지난연도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기정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3차 추경에는 수입이 있어요, 세입이.

이 부분은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최종적으로 학생 수 변동 분을, 정산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세입이 증감분으로 마지막 정산…….

아니, 증감인데 지난연도 거니까. 금년도 게 아니라 지난연도의 예산에, 기정액에는 예산이 없었다……. 다 받은 거로 계상이 돼 있는데 지난연도의 수입이 올해 받은 거죠, 3차 추경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도 없었다 갑자기 생기는 게 있습니까? 지난연도 게?

지난연도 수업료는 지난연도에 징수가 돼서 세입이 돼야 되는데 과년도분이 올해 들어와서, 작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3회 추경 때 예산서상 정리하면서 들어온 거고요. 지난연도에 학생이 내야 될 부분을 예산편성 회계기간 동안에 징수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올해 회계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기정액에는 없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잡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 입학한 게 3월 달이잖아요? 입학은 3월 달인데 그 해에도 못 받고 그다음 해에 가서 3차 추경에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러면 지난해에 안 받은 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입학금을. 그러면 여기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들어가 있다가 받고 안 받고를 마지막에 조정하는 거지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금년도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지난해 것 아니야, 지난해.

2009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수업료가 3,675억으로 돼 있었는데 그때는 지난연도 수업료가 과목이 분리 안 되고 통합돼 있어서 그 안에 같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과목 분리하면서 지난연도 수업료 과목이 별도로 분리돼서 나오면서 3회 추경안에, 원래 3,675억 안에 들어 있던 게 항목이 나눠지면서 별도로 잡힌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예산항목을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했으면 계속해서 똑같이 해줘야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때 당시도 입학금, 수업료 못 받은 게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금년도 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지난해 것 아닙니까, 이거는?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마 과목이 원래 분리돼 있었는데 실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수업료로, 총액으로 편성을, 실무적으로 잘못 편성한 것을 바로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이게 금년도 거하고 지난연도 거하고 한 번에 묶어서 하는 경우가 없죠. 지난해 거는 따로 하게 돼 있지. 여기 지금 항목 나누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정액에 없다가 지난연도 게 갑자기 생길 수가 있느냐. 금년도 것 같으면 이해가 돼요. 예상이 뭐 100억이었는데 90억에 그쳤다, 10억이 덜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면 10억을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 거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로로 돼 있던 게 어떻게 갑자기, 한두 푼도 아니고…….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회계기준의 과목변경이 지난연도까지는 수업료로 한꺼번에 묶여져 있었는데 그걸 분리하라고 그래서 올해부터 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분리를 했더라도, 그러면 총액 중에 그게 포함이 돼 있었으면 여기다 나눴으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정액에?

그러니까 이제…….

합해 있더라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는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별도로…….

그럼 분리됐으면, 그 내용이 그 안에 총액으로 들어 있었다면 지금 여기도 분리해서 넣어줬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분리해서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 설명이 좀 있어야 이걸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맞는 거예요, 이게?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우리 재무과장님을 통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잡았다 다시 분리하게 된 근거지침이라든지 있으면 주세요.

네, 따로…….

그거 없이 그냥 뭐…….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건데. 그리고 지금 이자수입이 증액됐죠?

네.

이자가 증액된다는 것은 예산집행을 제때 제때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자는 원래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고려해서 최근 3년도…….

아니,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지난해에 예산 집행한 걸 봤을 때 예상되는 이자를 지금 기정에 잡았을 텐데 160억이라는 게 또 늘었다는 것은, 지금 금년도에 모든 예산을 조기집행 하자고 다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60억씩이나 이자가 더 늘었다는 것은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통상 최근 3년간의 평균 정도에 추정해서 세입을 잡아 놓는데요. 금융시장의 이자율 정책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건 그렇겠지만 금년도에 예산을 전부 다 조기집행 했잖아요, 금년도에는.

네.

그럼 전년도보다 이자가 더 늘어날 일이 없죠, 올해.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조기집행을 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자가 160이 더 늘었다는 것은 조기집행을 안 하고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자는 세출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과정에서 이자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1차, 2차 추경에서 세입재원은 추경으로 편성을 하는데 3차 추경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상 이렇게 세입의 자금으로…….

그런데 어쨌든 돈을 가지고 있어야 이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자는 그 통장…….

돈이 있어야 이자가 늘지 숫자로 써 있다고, 예산이 잡혀 있다고 느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돈을 집행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60억이 더 늘어날 정도로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안 하고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야, 돈을.

3회 추경상 세입으로 나온, 잡힌 이자로 보시면 되고요. 1회, 2회 추경 때에는 세입을 추정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물론 3회 추경에 잡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했겠지만 돈이 이렇게 이자가 많이 느는 것은 조기집행을 안 하고 돈을 통장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집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자가 더 늘지. 바로바로 집행해 버리면 이자가 안 늘 거잖아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예산보다, 세입보다 더 많이, 160억 늘었잖아요, 더.

네. 조기집행은 저희들이 조기집행 스케줄대로, 계획대로 하는데요. 자금을 관리하는데…….

그러면 지난해 총 예산보다 지금 3차 조정해 보니까 세입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총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세입이 증감되는 것을 토대로 해서 3차 추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852억의 증감이 2차 추경을 기정예산으로 해서 3차 추경 대비 850이 늘었기 때문에 세입이 850으로 늘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이자세입 증가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자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약정을 체결해서 금융기관하고 하기 때문에 그 약정서상에 있는 이자율 정액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이자가 늘은 이유고. 이자가 더 늘은 이유가 예산을 조기집행 안 해서, 제때 집행을 안 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했는데도 늘었느냐 그걸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자꾸 뭐……. 이자는 언제 느는 거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재정조기집행은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자가 더 늘었다 이거잖아요, 지금.

네, 저희가 재정조기집행 진도를 월별로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약간 미달한 사업도 있지만 총량적으로는 계획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예산은 집행시기보다 세입으로 잡히는 시기가 상당히 빠른 시기에 잡히네요,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재정조기집행은 상반기 이내에 목표를 해서 대부분 상반기에 한 70, 80%가 풀려나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통장에 돈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집행시기를 통장에 머무는 시기가 길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산 가지고 이자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금융시장의 금융이자율도 변동이 있으면 좀 높아지겠습니다마는 예산 총 규모가 2008년 대비해서 총 규모가…….

교육청 예산 세울 때 사용시기나 집행시기를 주로 하반기에 하도록 잡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대부분 사업들이 전반기에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사업이 집행되는데 돈이 통장에 머무를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약정에 의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금융기관의 약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 기간이 끝나야 이자가 정산돼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자수입 많이 늘리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집행 빨리 해서, 보통 관에서 하는 거 보면 하반기에 늦게 집행돼서 겨울공사들 많이 하죠? 그렇잖아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고,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자 많이 느는 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자 안 늘도록 사업예산 빨리빨리 집행해서, 기간이 편안할 때 공사가 되도록 해야지 늦게 하는 건, 이자 늘어 좋지만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아요, 사업집행을 늦게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건 늘지 않도록…….

이항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자수입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비가 62억이 증액됐죠?

네.

거기에 보면 학비지원, 공립학교 저소득층 자녀 지원 이렇게 쭉 나열돼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120%에서 130%로 이렇게 올렸는데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차상위계층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 수준에 해당되는 봉급을 받는 기준의 소득수준을 100으로 해서 잡고…….

잡긴 잡았는데 학생들한테 어떻게 구분했어요? 학생들한테 소득증명을 가져오라고 하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구체적으로 통계 잡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요. 복지부에서 지역 건강보험료나 직장 건강보험료에서 월 납입료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건 알겠는데요. 120%에서 130%,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고 지금까지 주장해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분했느냐 말입니다. 학생들한테 어떤 증명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월 납입료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는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런 학비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어떻게 신경을 썼나요? 예를 들면 본인들이 저소득층 자녀인 것이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던가요?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학교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만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기타 다른 것은 판정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알 텐데요.

네.

130%를 지금까지 구분하기 어렵다면서요? 어려워서 이거에 대해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고 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상급식 얘기가 됐을 때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해 왔던 것도 사실이었잖아요.

정부 나름대로 복지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 120, 130, 140, 150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증명서를 가져오라든가 하는 문제는, 이게 급식비나 아니면 학비지원이나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학비지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저소득층 가정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소득층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는 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학비도 마찬가지고 급식비도 저소득층, 차상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홍보하고 학부모로부터 직접 신청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담임교사가 비공개로 해서 면담신청을…….

그렇죠. 학생들이 뭐를 받든 아니면 자기들이 차상위계층이라는 거, 저소득층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않는데, 지금 비공개 얘기 하셨잖아요? 선생님들이 비공개로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더 신경을 쓴다면 이거는 가능한 일 아닙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나아가면 눈치로 학비지원 받는 느낌을 받는 건 없습니까?

저희가 차상위 120, 130 올라가는 부분의 애로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가려내는 것이 어렵다는 측면도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복지부 주관하는 부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차상위까지만을 상정한 기본법으로 돼 있고 130, 140, 150까지를 상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복지부에서도 130, 140, 150…….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죠?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가능은 합니다. 최선을 택해서 130%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구분하지 못하거나, 학생들이 비밀리에 아니면 본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건 선생님들의 몫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그거에 대해서 본예산에도 아마 책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번에 62억을 책정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예산 실무작업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중에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에 따른 예산이 명시이월 됐죠?

네, 1건 들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결정 지연 또 문화재발굴조사 기간이 추가 소요됐고 그다음에 현상설계공모 지연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현상공모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부서가 어느 과죠?

지원국 소관입니다.

그럼 지원국에서는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일정별 계획을 세우죠?

네, 모든 사업은 다 기본계획 세울 때 세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연이 된 사유가 뭡니까?

크게는 지장물협의하고 도시관리계획협의 그리고 문화재발굴이 돼서 문화재발굴에 관한 후속처리 등이 지연 사유이고……..

지장물 처리는 어디서 하죠?

지장물은 자치단체에서 하고요. 문화재는 문화재관리청에서.

지장물 같은 경우 그게 지연이 된 사유를 인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해당 기초단체에다가 요구를 합니까? 공문으로 요구를 합니까?

그 부분은 소관 지원국장님께서…….

네. 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김익소입니다.

국장님, 지장물의 처리가 지연이 돼서 행정절차가 늦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지장물 처리가 늦은 것을 행정기관을 통해서 통보를 받습니까, 아니면 현장확인을 통해서 받습니까?

현지에 기존의 토지를 임대해서 저희가 임대를 하고 그 임차인들이 농지로서 과수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랜기간 경작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한 후에 현지인들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더니 저희가 임대하지 않았던 일부 임야에 임차인들이 임의로, 말하자면 저희 기준으로 보면 불법적으로 개간해서 경작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관할교육청이나 행정기관을 통해서 통보를 받나요?

아니, 저희가 직접 현지조사를 해서 파악합니다.

그러면 지장물 처리가 늦어지면 일단 지장물 처리는 관할 기관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사업시행자인 교육청이 직접 하도록…….

직접 하죠? 여러 가지 처리절차가 지연된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인가요?

지금 지장물 협의에 들어갔는데 소유자들이 말하자면 불법점유한 건데 명도를 거부하고 나름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 처음에 연수원건립 부지로 결정을 할 때는 사전에 부지상태를 파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수원인지 지목이 뭔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알 수 있는데 파악을 하고 보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파악을 하고 보니까, 작년도 사안인데요…….

그리고 이런 연수원뿐만 아니라 학교, 이런 시설물 지을 때 이런 예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예를 사전에 아, 이 부지가 과수원이다라고 생각되면 과수원이 예전에 농지든 기타 시설물이 있든 그런 예가 있으면 사전에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지 실측을 했더니 그런 문제가 나와서 계약해지를 했고 명도, 철거 요구를 했는데 현지인들이 철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지금 소송에 계류돼 있는 그런 상태…….

소송이 늦어지면 이게 또 늦어지나요?

소송이 지금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웬만하면 저희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서 현지인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소송을 하셨다 그랬는데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현상설계공모 지연이라고 했는데 현상설계공모는 빨리 서두르면 되지 않나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상설계공모는 완료됐습니다. 지난…….

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설계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시설 건립에 관해서 되도록이면 DB작업을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백서를 만들든지 그 예를 축적해 놨다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것을 참고삼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수입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대금 중에서 건물매각대금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매각이 당초예산보다 10억 9,227만 6,000원이 감액됐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건물매각 절차, 최초 건물매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을 적에 어떤 절차로 이 건물매각을 하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초에 지원국 재무과에서 연간 공유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수립을 하는데…….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각대금에 대한 예산을 잡을 적에 탁상감정을 합니까, 아니면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아서 예산을 잡습니까?

통상 매각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참조로 해서 감정평가 기준을…….

참조로 해서 예산을 잡는데 지금 10억 정도를 덜 받고 매각을 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게, 그러면 감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할 때 좀 저렴한 가격으로 긴급히 매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인지, 왜 이게 매각대금이 줄어들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경기도시공사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하는데 3회 추경 편성 이전까지 협의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연내에 수입이 불투명해서 3회 추경 시에 감액처리를 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했는데 매각대금이, 수입이 들어올 것 같지 않아서,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하세요.

네.

지원국장 김익소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여러 건의 건물매각에 대한 증액과 감액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결국 10억이 감액됐고 이 감액된 주요인은 광교사업지구 내에 매원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매원초를 당초에 매각하기로 협의가 됐는데 사업시행자로부터 매각시기가 자꾸 늦어져서 2009년도 내에 매각이 어렵다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건물이 26억인데 그게 감액이 됐고 기타 용인교육청, 김포, 동두천, 가평 이런 데서 추가로 매각이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그러면 도시공사로부터 매각이 어렵다고 통보가 온 겁니까?

매각 보상이 연내에 완료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통보를 저희가 9월 중에 받았는데요.

그게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매원초가 26억 8,000만 원.

그 돈은 연내에 매각대금으로 우리가 수입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예산에 당초에는 넣었었는데…….

예산에 당초 있었는데…….

네.

그러면 차후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아시다시피 예산작업을 9월 초에 하니까 저희가 9월에 통보를 받고 ‘아, 이것은 연내에 수입이 어렵겠구나.’ 해서 일단 감액을 시켜 버렸죠. 그랬는데 묘하게 또 10월에 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입은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연내의 보상불가 통보를 9월에 받아서 그때 세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감액처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매각대금이 연내 수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그러면 다음 해로 넘겨서 수입으로 잡거나 그렇게 하는 계수조정을 합니까?

저희가 이게 다행히 10월에 보상은 됐지만 만약에 연말까지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감액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에 넣거나 아니면 과년도 수입으로…….

그런 절차면 당초 감정가에 의한 차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사항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유감스럽게 발생된 사항이다 그런 얘기죠.

보상계획 지연으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초에 매각하기 위한 감정절차라든지 매각절차를 철저히 해서 결손율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짚었던 부분도 조금 포인트를 달리 해서 먼저 하고 다른 부분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자수입 161억을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죠?

네.

그런데 예산을 추계할 때 어느 정도, 매년 이 예산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년, 몇 년도 것을 기준 삼아서 이자수입은 몇 분기에 얼마, 몇 분기에 얼마 정도 들어온다 하는 그런 것에 맞춰서 추계를 해서 세입예산을 잡는 것인데 이 부분은 너무 격차가 많이, 추계가 너무 근사치에 가깝지 않게 상당히 거리가 멀게 편성이 됐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교수학습활동수입이 142억의 차이도 났는데 그런 부분들의 정확도가 대략 그냥 편성했다가 이자수입이 더 들어오면 더 잡고, 안 들어오면 안 잡고 가볍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아닌가. 적어도 예산이 절대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추계작업을, 우리 경기도청도 이것을 할 때 기법에 따라서 예산 추계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을 전부 시험해서 어느 게 더 정확하게 맞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이자수입은 최대한 적정하게 추정해서 세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무적으로 예산편성의 기본 접근은 최근 3년간의 연도별 결산액의 평균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해서 넣는데 결과적으로 161억이 3회 추경 때 늘어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2008년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2006년도, 2007년도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 2008년을 평균하다 보니까 낮을 때의 기준이고 2008년, 2009년은 높게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3개년 평균 결산보다 높게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은 시정해서, 정확한 적중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근사치에 가깝게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예산 할 때는 신경을 써서…….

이자수입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최적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고 대신 이자수입은 지나치게 많이 반영할 수 없는, 왜냐하면 세입이 추정을 오버해서 잡을 수가 없는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별로도 약간씩은 있지만 추경 재원을 대략 예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적당히 추계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아학비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69%가 증액된 1,276억 5,8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2009년 4월 3일 1회 추경 시 17억 7,6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실무책임자가 아시는……. 그런데 금년 10월 30일부로 해가지고 현재 예산액의 59%에 해당되는 763억 2,100만 원이 미집행된 상태인데 금회 추경에 또 180억을 감액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2회 추경까지도 증액을 했다가 3회 추경에 무려 180억을 감액 추경을 했다 하는 것으로 보면 이게 예산편성의 정확성이라든지 예상치 이런 것을 그냥 주먹구구로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교과부에서 09년도 유아학비 지원기준을, 4인 가족 기준을 398만 원에서 436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지원기준 변경과 함께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사업비가 국책과제로 중점 신설이 되면서 유아학비지원 원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교과부 유아학비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삼았는데 실제 1ㆍ2분기하고 3ㆍ4분기 지원한 결과가 예측보다 지원자 수가 늘어나지 않아서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 때 따로따로 해야 될 사항이 3회 추경에 한꺼번에 같이 정리를 하고 또 최근에 신종플루,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아의 퇴원자 수가 늘고 그래서 180억에 관한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본예산에 올려,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69% 올렸는데, 또 1차 추경에 17억 7,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3차 추경에 가서 무려 180억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아까같이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예산을 짤 때 가능하면 좀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최적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이인근 위원입니다. 이번 3차 추경에 보면, 학교재정지원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69쪽인데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있어서 학교운영비 지원이 76억 3,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이 내용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자료 확인 중)

학교신설, 교실 증개축에 따른 사업인데, 부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역교육청별 쭉 종합으로 해서 전체 합친 금액이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76억 증액하는 데서도 제일 많이 나가는 지원비가 뭡니까? 사교육 없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아까 76건 특별교부금 사업들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학재정지원으로 해서 84억이 감액됐죠?

전체 76억 중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54억 특별교부금이 포함…….

그럼 사학재정지원에서 우리가 84억 원이 감액된 게 있죠?

네, 사학재정 결함 보조…….

그러면 우리가 사립학교하고 특수학교라든지 공립학교를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틀린 점이 뭡니까? 사립학교의 예산을 절감해서 이쪽으로 재정을 하고, 사립학교는 일방적으로 재원을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사학재정지원의 결함 보조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뭔지?

위원님께서 보시는 페이지가…….

369쪽이에요.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인건비 마지막 정리하면서 감액된 거랍니다. 실제 신청한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 감 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명예퇴직 명목이라는 겁니까?

네, 사립학교 교원도 명예퇴직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예산 추가경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립학교만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아닙니다. 공립도 같이…….

그런데 왜 사립학교에서만…….

공립도 같이 있는데 공립은 교육청 그리고 교육국의 인건비 항목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다른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를 차별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이건 지금 차별을 두는 그런 접근은 아니고요. 교육청의 예산항목 구분이 다르게 돼 있고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실국이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와 다른 항목에 구분돼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숙형고등학교를 하는 데 있어서, 올해 기숙형고등학교가 많이 논의되고 있었죠?

네.

“공립학교는 정부에서 50억을 지원해 준다. 사립학교에는 거기에 1/2, 25억 만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사립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공립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교육의 편차를 둔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돼 있고 고등학교도 본인의 지원에 의해서 가지 않고 배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꼭 공립하고 사립을 차별하거나 구별하는 그런 입장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립은 기본적으로 설립자가 교육시설 여건을 갖춰서 학교를 운영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전에는 인건비도 부분적으로 보조하다가 다시 인건비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장 때문에 사학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기숙형학교도 처음에는 기숙형공립으로 했는데 기숙형사립까지 다 포함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립에 30억 나가고 사립에 15억 나가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학교 법인에서 시설투자 예산으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수용하면서 기숙형사립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투자유도를 하는 측면 때문입니다.

공립은 다 해주고 사립은 대응투자의 조건으로 주면 사립은 언제나 불리하고 그리고 애들이 학교를 갈 때 학군별로 가는데, 사립이 좋아서 갑니까? 의무적으로 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른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공립하고 사립 구분 없이 저희가 동등하게 같은 입장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재정의 분배를 할 때도 사립과 공립의 차별성을 두지 말고 공평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전자에 우리 전동석 위원님이나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거라 좀 중복성 질문일 수 있는데 유아학비 감액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수혜자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수혜자하고 지원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공립병설하고 사설유치원하고…….

네, 저소득층 자녀들 학비지원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대상에는 차이가 없는데 공립하고 사립하고 유치원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강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립은 원래 적게 받기 때문에 적게 지원하고 사립은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고 그런…….

아니, 학생 1인당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인건비라든지 학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괄해서 1인당 연간 들어가는 교육비에 대한 그런 기준점이 있죠? 그렇게 해서 사립유치원이나 사립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교육비도 책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보면 집행률이 41%밖에 안 됐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병설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패턴과 사립유치원 운영하는 패턴은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쉬운 얘기로 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일반 어린이집이나 일반 보육기관에, 거기서 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점 혹시 아세요?

구체적인 거는 해당 국장 또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뭐라 그러시는지.

내용을 잘 모르시면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그러시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질문을 다시,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국장 김익소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학비지원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전체 소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마는 실제 지원은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비라서. 그런데 우선 그 지원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최근 직전까지는 본인들이 소득증명을 제출해서 그걸 지역교육청에서 취합한 후에 유치원으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날로그식 보상 내지는 지원형태였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최근에 교과부에서 e-시스템이라고 하는 온라인상의 지원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부모의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대상자를 교과부로 통보하고 또 교과부에서 소득증명을 제3의 기관에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 뒤의 문제고 가장 일선에서, 병설유치원이 되든 사립유치원이 되든 그 주변에 사는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해갖고 가야 혜택을 받는데 그 혜택받는 수준도 아마 여러 단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액을 받는 사람도 있고 부분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떤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나중에 정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입학시기 같은 때는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중간에 부모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거주지가 옮겨지고 했을 적에는 학교에서 전학증명서 떼어주듯이 전 유치원에서 다녔던 이런 증명서 같은 거 가지고도 타 지역의 유치원에 가서도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상의 간소화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중식지원비 하나 갖고도 아이들이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먹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지난 몇 달 동안 비일비재 했지만 아이들한테도 너무, 부모들한테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지고 강요를 하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못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사업이 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유아학비지원 문제도 저희 교과부에서 e-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하는 간편한, 그러나 정확한 지원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설유치원의 운영 부분이, 우리가 지금 보육기관 같은 데는 맞벌이 부부들 입장에 맞춰서 아침부터 종일제니 전일제니 해서 밤 9시, 10시까지도 운영을 합니다. 사립유치원 쪽에서도 일부 종일제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병설유치원에서는 아마, 지금 교육청 본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종용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지금 우리 관에서 근무하는 분이나 대기업체 다니시는 분들이나 주 5일제 근무혜택을 받아서 토ㆍ일요일 날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토요일에 직장 다, 중소기업체들도 다 나가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맡길 곳이 없습니다, 유치원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세워놓고, 뭔가 깊이 있는 걸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이건 실행도 못 해보고 파악도 못 해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1분기 더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41% 집행률 갖고는 너무 무성의한 그런 편성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정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가지고 첨예하게 다툼 갖고 있는데 더 큰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청 계시는 분들이……. 지금 법으로 보면 보육기관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이론을 가르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육기능이고. 유치원에서도 그런 걸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육기관이나 유치원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지원국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둘러보십시오.

김승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놓고 이런 깊이를 더해 갖고 하니까 이게 수혜자한테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국가적인 시책 때문에 보조를 못 맞춘다고 하면 이왕 세워놓은 예산을 수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소 국장님 잠깐 계시고요. 박영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2분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박영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보충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유아학비지원 체계하고 시군에서 학비지원 체계가 다르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도 있고 병설유치원도 있고 또 시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 지원체계가 전부 다르지만 사립유치원이나 시군에서 관리하는 보육시설에 비해서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보육료가 엄청 싸죠. 반 수준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비교해도 지금 병설유치원의 원아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시골 단위에는 전부 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 반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도 7명, 총 인원이 7명, 10명 미만이 엄청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육료도 싸고, 사립보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그런데 왜 타 사립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비해서 턱없이 정원 수를 못 채우고 10명 미만인 학교의 병설유치원이 많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병설유치원 수와 사립유치원 수를 비교할 때 우선 사립유치원 수가 많고요. 그다음에 학급 수에 있어서도 훨씬, 2배 이상, 3배 가까이 학습 수 차이가 나고 그래서 수용시설 규모 차이로 인한, 현재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당초 초등학교를…….

됐습니다. 이런 저런 변명만 말씀하시는데 학교 환경시설도 사립보다는 훨씬 좋아요, 병설이. 월등하게 좋고 그다음에 교육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 이하로 저렴하게 받고 있고 그런데도 원아 수가 안 찬다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저런 말씀하실 필요 없고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수용규모가 작은 것은, 사립유치원은 아시다시피 3학급 이상 4학급, 5학급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확보해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원들의 열의가 없다는 겁니다, 열의가. 일반 사립유치원 그다음에 보육시설의 교사진에 비해서 병설에는 우수한 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이. 거기에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열의가 없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2개 반을 운영하면서 교사 2, 3명씩 두고, 그거 완전히 예산낭비 아니에요. 병설유치원에다 왜 지원해 줍니까?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력을! 사립 못지않게, 보육시설 못지않게 인력들이 노력을 해야지 그냥 앉아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병설유치원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쟁력을 갖추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소 국장님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몇 분들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일단 제가 파악만 먼저 하겠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한 분만 더 하시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유병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 그리고 김승재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이 유아학비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혹시 올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돼 있나요?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만 5세 아동 무상학비지원 같은 경우는 150여억 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공직자 여러분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요. 세입ㆍ세출 자료 326쪽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예산은 시군교육청에 배정기준이 있나요? 예산배정 기준이요.

이건 지역교육청별로 풀어서 준 건데 우리 교육국에서 다문화정책에 의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나 다문화의 자녀들을 별도로 특별학급을 편성해 가지고 그 특별학급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도시에 아무래도 수요자가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무래도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소도시보다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가평 같은 데는 제조회사들이 많아서 이렇게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2,600만 원, 그리고 수원교육청이나 성남교육청 같은 데 인구가 한 100만 되는데도 예산이 가평보다도 적어요. 그래서 예산 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 배정기준을 여쭙는 겁니다.

지역교육청별…….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 가상치를 잡아서 하나요?

실제 학급이 편성된 학교에 기초를 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지역교육청별 베이스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 또는 과장님이 답변을 대신…….

그게 아니고요. 각 교육청별로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본청에서 그냥 임의대로 하는 건지.

학교에 다문화 특별학급을 설치하는 학교가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정된 학교에서 그 교육을 담당해 주는…….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 지정돼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거니까 꼭 교육청 간의 균등배분 개념은 아니고…….

수요와 관계없이 특급학교 배정 수에 의해서…….

설치한 학급 수.

설치한 학급 수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이 특급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제가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만 교육을 하고 있죠, 실시를?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데요, 지금 교과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까지 같이 하나요?

학부모 사업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부모를 대상으로 또 외국에서 온 그런 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한국의 풍습과 문화교육 그리고 언어교육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학부모와 같이 동시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3차 추경을 보면 본청 초등과, 중등과 그리고 2청 초등교육과 이렇게 세 군데만 추경이 지금 잡혀 있어요. 이게 지도교수 연수 예산인가요, 아니면 본청에만 잡혀 있는 이유가 뭐죠?

이게 5억 2,600만 원 들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상담도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40가족 160명을 목표로 해서 2,500만 원 들어 있고요, 기타 다문화교육능력향상 연수라든지 다문화가정 학생 방학집중캠프 운영이라든지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사업 이런 것 등은 정책을 주관하는 본청의 사업부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본청하고 2청에서 직접 사업을…….

사업을 기획하는 부서가 본청이니까 사업부서에 반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좀 피해주시고 혹시 제3차 추경예산안 중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원찬 실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0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0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2010년도를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최근의 각종 경제 전망에 비추어 볼 때 경기교육 재정은 2011년 이후 다시 증가될 것이 예상되나 투자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인 구조적 한계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신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타 시도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여전히 많은 형편으로 학생 수요시설의 확충 및 교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경상경비의 증가 억제와 행사성 사업비 억제 등 적극적인 재정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경기교육 주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교육재정은 세수감소로 인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대폭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자체세입도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학교 신증설 재원은 국고부담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예정이나 인건비, BTL사업 임대료 등 경직성 경비 등의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사업별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조정과 예산절감 등 재정 효율화 노력을 통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조 2,176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8조 969억 원보다 1.5%인 1,2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5조 703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1.3%인 6,460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조 7,361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9%인 51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감소된 주요인으로는 세수감소로 인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경기침체 등으로 도세 및 지방교육세 그리고 비법정 전입금이 452억 원 감소되었으며 경기도에서 부담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교과부 산정액을 기준으로 반영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이 67억 원 감소되어 전년 대비 총 519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체세입은 4,374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62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자산수입으로 토지 및 건물매각에 따른 자산매각대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차입은 6,901억 원을 순증 계상하였으며 이는 중앙정부에서 2010년도 세수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를 감안하여 학교 신증설비는 국고부담 지방교육채로 재원을 충당토록 허용함에 따라 교과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경기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을 추정하여 2,8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의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중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7조 8,104억 원으로 전년보다 1,348억 원이 증가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전년보다 50억 원 감소한 66억 원이며 교육일반은 전년보다 91억 원 감소한 4,0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서 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을 위한 예산은 5조 1,366억 원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5조 815억 원, 교원역량강화에 104억 원, 교직원 사기진작에 338억 원 등 4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은 2,925억 원으로 교과교실제를 비롯한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277억 원, 기초학력책임지도제와 수업우수교사제 등의 학력신장사업에 56억 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에 476억 원, 외국어교육에 394억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289억 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의 특별활동 지원에 437억 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356억 원, 전문계고교육,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제공 및 독서교육 활성화 등에 6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은 2,945억 원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으로 1,834억 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에 947억 원, 정보화 지원 및 교육복지 투자 지원 등에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1,311억 원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 등 보건관리에 57억 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650억 원을 포함한 급식관리에 1,225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29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 1,234억 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에 6,029억 원, 사학재정 지원에 5,2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은 8,323억 원으로 학교 신증설 등의 학생수용시설에 7,072억 원, 학교 일반시설에 226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0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은 66억 원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30억 원, 독서문화 진흥 및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8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 일반 예산은 639억 원으로 교육감 선거 법정부담금 302억 원, 교육행정정보화 97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84억 원, 일반행정운영비 등에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382억 원으로 행정기관 기본 및 공통운영비 261억 원,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비 112억 원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12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2,503억 원으로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부담으로 발행된 지방채 4,038억 원에 대한 이자로 181억 원 그리고 BTL 임대료 및 운영비 등의 민간투자사업 상환으로 2,3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의 0.58%인 4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5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이 예상될 때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2010년도 계속비 사업은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사업 1건으로 3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554억 원이며 2009년도에 130억 원을 기이 반영하였고 2010년도에 1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직접 교육경비를 확대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조 2,175억 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보다 1,207억 원이 증가되었고 추경예산 대비 9,50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구성을 보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되는 의존수입이 82.8%에 이르고 입학금 및 수업료,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총 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2010년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6,979억 원이 감소되었고 자체수입 또한 61억 원이 감소되어 경기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를 감안하여 국고부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것은 다행이나 향후 교육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의거 도 및 시군에서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도 및 시군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교육경비 보조 지원 확대를 유도하여 교육재정이 확충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채 차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채무는 총 1조 938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6,900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지방교육채 4,037억 원과 중앙정부의 2010년도 세수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를 감안, 학교 신증설사업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6,900억 원의 국고부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년도와 같이 교과부에서 16개 시도교육청에 동일하게 승인된 것으로 상환재원이 국고부담이고 경기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는 하나 지방교육채 발행이 계속 늘어나고 상환예정액만큼 교육사업 예산이 감액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향후 교육재정의 압박요인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 관련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기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1/2씩 부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특례법 개정으로 공공개발사업 시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의무화 해 향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많은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실시계획이 승인된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용지는 무상공급에 해당되지 않고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현행보다 하향조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액 1,97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편성액의 1,748억 7,500만 원만을 반영하고 있어 향후 협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하며 2009년 11월 30일 기준 경기도에서 납부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448개 교에 모두 2조 2,457억 원으로 이 중 8,975억 원만 납부하고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1조 3,482억 원이 미납된 상태이며 이는 시도별 학교용지매입비 미 전입금 2조 3,354억 원의 절반 이상으로 개발사업지 내 신설학교의 정상적인 설립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학교용지 미납액은 일반회계 가용재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산정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또한 개발지역 내 학교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매입비 미납분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와 교육청의 전출입금 불일치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을 1조 7,329억 원으로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결과 경기도는 1조 7,555억 원을 계상하여 226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시기가 경기도보다 빨리 시작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가내시 내용을 근거로 예산안에 반영하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2010년도 비법정전입금 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19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영농고 급식비 지원 2억 3,000만 원 1건만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 중 학교도서관 사서인건비 지원, 전문계 특성화고 운영 지원사업비 등 일부 사업은 2010년도 경기도와의 협력사업에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교육협력사업을 미정으로 통보한 관계로 교육협력사업에 반영할 수 없다고는 하나 최근 정치적으로 공방이 되고 있는 경기도 교육국 설치 등의 사유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의가 소홀해짐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는 학생들에게 있는 만큼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대응지원사업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 관련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모든 시군에서는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할 학교 급식시설, 교육정보화사업 등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도 시군 대응지원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31개 시군에서 1,190억 원을 지원하였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대응투자사업비로 1,060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응지원사업비 중 시군 및 도비보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의 전입 없이 직접 각 학교에 교부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기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비는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각 학교에 교부함에 따라 대응지원사업비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규모, 집행 현황 등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시군 대응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준수는 물론 관련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현재 세입과목에 설정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교과부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대전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을 제외한 12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을 세입으로 편입한 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배분입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조 2,175억 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보다 1,207억 원이 증가되었고 추경예산 대비 9,50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구성을 보면 인건비, 기본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위한 예산액이 6조 5,35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사업비는 1조 6,822억 원으로 20.4%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직성 사업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사업비는 5,880억 원으로 교육자치를 위한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2010년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인건비, 저소득층 학비 및 급식지원, 초등학교 5ㆍ6학년 급식지원, 사학재정지원, 학교 신증설사업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많은 예산이 감소되어 경기교육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학력을 높이고 건전한 인격체를 갖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로 재원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2010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도 본예산 대비 556억 원이 감소된 2,9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과정개발 운영, 영재교육 활성화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증가하였지만 학력신장, 연구시범학교 운영,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활성화, 전문계고 교육, 체육교육 내실화 등 대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경기교육의 존립목적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쓰는 예산이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됨에 따라 예산배분 및 편성에 있어 재검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거의 모든 재원을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는 물론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원배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교육감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이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2010년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2010년도 편성 시와 2009년도 편성 시를 비교한 결과 8,99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세수감소로 의존수입이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민선 초대 교육감의 취임으로 많은 부분에서 경기교육의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공교육에 필수적인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994억 원이 감소되었고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5,888억 원 감소,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등 대부분의 사업이 감소된 반면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사업 298억 원, 초등학교 급식지원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482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공교육 활성화에 꼭 필요한 교수학습활동비와 학생들의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조정, 초등학교 급식지원사업 등 초대 민선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기경기지방재정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경기교육의 중장기적 비전에 대한 정확한 재정전망 분석을 통해 사업별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기경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경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학부모부담 경감 및 소외계층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학생 등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2010년도에는 전체 학생의 11.5%의 수준으로 지원하고 급식경비 지원비는 도서벽지, 농산어촌은 물론 초등학교 5ㆍ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 예산은 871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2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체 대상자의 14%인 19만 457명에 대한 학교급식관리 사업으로 도서벽지, 농산어촌 및 초등학교 5ㆍ6학년 급식경비 지원 대상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또한 2010년도 차상위계층 범위를 최저생계비 120%에서 130%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경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 예산은 9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초등학교 5ㆍ6학년 급식비를 일부 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은 도서벽지 1,200원 및 농산어촌 900원에서 2,400원으로 전액 지원하고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지역 중학교 급식비는 전년도와 같이 300원씩 지원하며 도시지역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중 5ㆍ6학년은 전년도 50원~550원에서 2,400원 전액 지원하고 1~4학년은 전년도와 같이 300명 이하는 550원, 301명 이상은 50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중학교 급식비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30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민선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초등학교 급식비 중 도서벽지는 전액, 농촌형은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8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의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되고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130%까지 확대함에 따른 급식지원비 176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부터는 전년도 계획을 변경하여 기초자치단체와의 대응투자사업으로 2010년도는 초등학교 5ㆍ6학년 대상 전액 지원 등의 사업비로 994억 원을 편성하고 2011년도는 3학년~6학년까지 확대함에 따른 사업비 1,404억 원을, 2012년도는 1학년~6학년까지의 사업비 1,725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년도 예산 심의 시 학교급식경비 지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구성된 무상급식추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군과의 대응투자로 사업을 변경함에 있어 사전에 협의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군 예산편성 내역을 파악한 결과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로 요구한 551억 원 중 시군에서 예산에 반영한 곳은 기존에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남시와 과천시를 포함하여 11개 시군에서 36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개 시군에서는 대부분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편성하지 못함에 따라 협의 없이 추진된다면 시군 간의 형평성은 물론 예산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추진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시군, 기타 관련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연구용역 결과 반영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수혜대상자 우선순위, 가용재원 가능여부,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학교급식경비 지원 관련 총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 수 대비 39.3%인 71만 1,822명에게 중식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1,90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체 예산 중 인건비, 기본경비, 채무상환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예산 1조 6,822억 원의 11.3%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BTL사업 관련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BTL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373개 교에 4조 7,267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18개 교는 준공 완료하였고 83개 교는 공사 중이며 기타 실시계획승인검토 및 고시 중으로 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된 BTL사업비는 총 2,311억 원으로 임대료 원금 839억 원, 임대료 이자 1,171억 원, 운영비 300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임대료 이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BTL사업비가 전액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담하고 있어 재원확보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과다한 재정지출이 장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임을 고려할 때 BTL사업의 투자금액, 건설규모, 임대료ㆍ수익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BTL사업은 재정사업에 비하여 사업절차가 복잡하여 PQ심사에서 공사 착공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며 특히 기존지역의 경우 부지매수 협의 지연으로 통합화된 학교가 지연될 경우 통합화된 단위사업 전체의 추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2009년도부터 학교설립방식이 BTL과 재정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BTL사업으로 신설된 150개 학교 중 하자보수가 발생된 학교는 66곳으로 하자의 대부분이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순한 누수, 고사목 발생 등 외관상의 문제라고는 하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공사 착공 때부터 완료 시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하자발생 시 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 교육협력사업 중 전액 삭감된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학교도서관 사서인건비 지원입니다. 최근 입시가 수험생들의 종합적 사고와 이해를 평가하는 경향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학교의 도서관 설치 교가 2,048개 교이고 사서배치는 1,288명이며 760개 도서관에는 사서를 위한 지원 인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0년도 사서지원 방안 계획에 의하면 현재 사서배치율 63%에서 2010년도 73%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2010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04년도부터 경기도에서 협력사업으로 지원되었던 도서관에 대한 사서지원비 전액을 삭감하였음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미편성된 예산은 경기도와 재차 협의하여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재정부족 등으로 지원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체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향후 독서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보방안, 정규 사서교사 확보 등을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계 특성화고 운영입니다. 전문계 특성화고는 지역 산업체와 숙련된 중간 기술 인력을 양성, 공급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계고 학생들도 특성화고로의 개편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전문계 특성화고 비율은 28%로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며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문계 체제를 개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특성화고를 전통산업 및 지역 핵심전략산업에 필요한 중소기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확대하여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협력사업으로 지원되었던 전문계 특성화고 운영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음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특성화고로의 전환을 추진해 오던 일선 학교는 물론 기존에 전환된 특성화고에서도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미편성된 예산은 경기도와 재차 협의하여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재정부족 등으로 지원이 불가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체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계고 교육단위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85억 원이 감소된 14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문계고 교육과정 운영, 실습여건 개선 등의 감소와 도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문계 특성화고 운영, 마이스터고 운영사업비가 삭감된 것으로 전문계고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많이 위축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빈곤층이 많은 경기도 내 전문계고 학생들의 학업포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특목고 및 전문계고 학생 가운데 가정의 경제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사례를 살펴보면 과학ㆍ외국어 등 특목고는 전체 2만 1,552명 중 61명으로 0.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문계고는 전체 33만 9,644명 중 3,469명으로 1%를 차지하고 있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계고의 특성화고로의 전환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및 포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국외여비는 전년도 27억 원에서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3,200만 원을 제외한 모든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포상금은 전년 대비 29개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고 10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22억 5,800만 원이 감소된 4억 4,800만 원으로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재원부족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벗어나 세계 일류학교의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열심히 일하는 교사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교사 및 교육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은 교육정책의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2010년도 경기도교육청 포상금 예산은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사기진작 측면에서 일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하는방식개선 운영사업 예산은 시흥교육청이 전액 삭감된 반면 구리남양주ㆍ안산ㆍ양평ㆍ이천교육청은 편성되었고 기타 지역교육청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제안제도 운영사업 예산도 군포의왕ㆍ김포ㆍ부천ㆍ안양교육청은 전액 삭감되고 시흥ㆍ용인ㆍ파주교육청은 예산이 편성되는 등 각 지역교육청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교사 및 공무원들의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포상금 사업으로 지역교육청별 지급 기준, 대상 등 차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근거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외국어교육입니다. 2010년도 외국어교육 단위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42억 원이 감소된 39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외국어교사 연수인원 축소, 교원 국외연수 축소 등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사업비 24억 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비 101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경기도와 협력사업으로 전입금 미반영으로 38억 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그리고 영어교육 활성화사업은 영어전용교실 구축 폐지, 맞춤형 선택형 영어연수 지원사업 축소 등으로 1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영어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외국어학습 동기유발 등을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사업은 공교육 활성화는 물론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매년 추진된 사업이나, 2010년도는 재원부족으로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외국어교사 연수지원 특히 심화과정연수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심의 시 객관적인 선발과정, 교육종료 후 사후평가, 교육효과 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11월 현재 초ㆍ중ㆍ고교에 배치된 원어민 보조교사는 2,300명으로 97.8%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질병 등으로 중도 탈락하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에이즈, 마약을 투약한 원어민 보조교사도 있다는 언론 보도와 같이 원어민 선발은 물론 중도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환경개선 및 교육여건개선사업입니다. 2010년도 학교환경개선, 교육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337억 원이 감소되었으나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2,974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2010년도 전체예산 중 인건비, 기본경비, 채무상환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 1조 6,822억 원의 17.6%에 해당하는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학교환경 및 교육여건개선사업은 대부분 각 학교의 시급한 현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본예산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후 학교 현안수요지원계획 등을 통해 필요한 전체예산 규모를 파악 후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나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재원부족으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예산이 줄어든 실정으로 향후 경기 활성화로 인해 세수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 미확보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환경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추경에 확보하여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학교 석면실태에 대하여 2,517개 교를 조사한 결과 1등급 및 2등급인 학교가 415개 교로 나타났으며 2009년 말까지 모든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더 많은 학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2008년도 교과부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37교에 대한 개보수가 완료되었으나 기타 학교에 대한 개보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09년도는 물론 2010년도 예산에 석면 개보수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없어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석면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예산확보는 물론 빠른 시일 내에 개보수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면학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방과후학교사업은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정규교육 기능 보완,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08년도 말 기준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99.9%가 방과후학교 강좌를 최소 1개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과후학교사업은 초등보육 프로그램,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등으로 2010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10억 원이 감소된 43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경예산 대비 11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도 방과후학교 평가결과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34.9%, 중학교 25.8%, 고등학교 70.9%로 참여율이 전국 평균에 많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 각 학교는 물론 지역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대상을 고려한 방법개선, 사업평가 및 분석 등이 부족했다고 사료되며 또한 2010년도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학생들에게 정서적,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작은학교, 작은학급 조성을 통해 교원업무 경감은 물론 활기찬 학교, 행복한 교실이라는 학교상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총 50개 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당 1억 2,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프로그램 운영, 보조인력 운영, 교육여건 개선 등의 경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교육과정 다양화ㆍ특성화,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생산적인 학교문화 조성 등 운영 취지에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정대상을 축소하여 운영하고 향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본예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도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므로 총괄 부분에 대하여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예산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든 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네, 아침에 봤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네, 다 읽어 봤습니다.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예산부분은 우리 정책기획담당 사무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 과장이 했습니까?

과장님입니다.

한상민 사무관이 같이 했습니까? 자료문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상민 사무관이 예산1계이고 정책기획사무관이 예산2계인데 1계하고 2계가 같이 협의해서 작성한 것으로…….

뒤에 있는 자료 “경기교육 정상화를 누가 파탄냈는가?” 하는 이 자료도 같이 보았습니까?

그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회의장에서 봤습니다.

회의장에서 봤습니까? 이것 혹시 누가 썼는지 확인했습니까?

지금 확인되지는 않고 제가 돌아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뒤에 첨부한 사람은 누구인지 혹시…….

공보관실에서 아마 나갔을 것 같습니다.

같이 했습니까? 누가 쓴지도 모르는 자료를?

공보관실을 통해서 보도자료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 보도자료를 보고 나서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 아니면 표현이 좀 잘못됐다 하는 게 나타난다면 그냥 둡니까?

예산에 관련된 앞부분 보도자료는 저희가 최소한의 설명을 위한 자료로써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잘못 이해된 부분이라든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한정해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뒤에 이 “경기교육 정상화를 누가 파탄냈는가?” 해가지고요.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을 정치적 볼모로 삼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함부로 글을 써서 이 보도자료 뒤에다 첨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서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아 보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이 이것을 읽고는 ‘아, 의원으로서 일하기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특히 또 “도의회 재검토 당부 입장발표”, 이 ‘당부’라는 용어가 사실 의원들한테 맞는 것인지 김원찬 실장님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매사 건건…….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지금 교육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법정까지 비화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이런 식으로밖에 일을 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에서, 참 이것을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되는가 하는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 중에 말이에요.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끝낸 다음에 보도자료를 한번 뿌렸죠, 기자회견도 하고? 보셨죠?

교육위원회 심의 끝나고 유재원 위원장님 명의로 해서 나간 성명서를 봤습니다.

이 성명서에 대한 반박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본 위원도 다 숙지를 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제로베이스예산제 도입을 통해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분석을 토대로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업과 행사사업 등 비효율적인 사업을 폐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사업구조조정 내역 및 성과분석 근거자료 일체를 요구하는데요.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업내역, 이 사업내역이 어떤 게 있었는지 세부사업까지 좀 자세하게 나타내 주시고, 거기에 보면 또 행사사업도 나와 있습니다. 부담을 주는 사업내역 그다음에 행사사업 그리고 또 밑에 세 번째 보면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1,316억 예산 감축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사항인지 유사ㆍ중복 통폐합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상 있어야 이게 심의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지금 다 같은 사안을 놓고, 경기교육을 다 잘되게 하자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같은 사안을 같은 방향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완전히 지금 뒤죽박죽 돼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는 자세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 자료가 꼭…….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 내역을 좀 챙겨왔습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까 이런 양식에 의해서 주시면 되겠고, 밑에 보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교과부 목적지정사업” 해가지고 자체예산으로 620억 원을 우선 반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 목적지정사업 자체예산 편성 내역을, 그것도 세부사업까지 자세하게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존심을 건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장애인 및 유아관련 예산이 실질적으로 증액됐는데 마치 장애인 및 유아교육 예산을 줄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상급식 예산을 폄하하기 위한 왜곡된 주장”이라고 써놨는데요. 이 관련해서도 장애인 및 유아교육관련 예산 현황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도 자세히 주시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구구절절이 뭐라고 해놨냐 하면요. “주민, 학부모 현장교사 참여예산”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이 왈가불가하는 것은 주민을 등한시하는 내용이다 이런 정도로 표현하고 거의 무시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의 심의나 의결기관은 의회일진데 도민을 속인다는 표현을 해가면서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주민, 학부모 현장교사 참여가 도대체 얼마나 됐는지,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그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어제 교육청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이 예산안 자체 때문에 지금 중점사항으로 계속 논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 논의 때문에 다른 예산논의가 등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분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이 파탄 나는 것처럼,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이 완전히 파탄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실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답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를 보면서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의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예산안을 가지고 볼모로 삼지 말라느니, 이것은 거의 전투적인 표현인데요. 의원들한테,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자기부정,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 본 위원이 지난번 질의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정치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정치적인 접근이 되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겠죠, 주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아직 심의해 봐야 되겠지만 김상곤 교육감께서 좀 더 물러설 수 있는 여지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학생들을 위하고 경기교육을 위하고, 경기교육을 파탄 내기 위해서 왜곡하는 의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그런 비통한 심정으로 심의에 임한다는 사실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마칩니다.

네. (신재춘 위원장, 박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짧게 약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희가 보도자료 뿌린 부분은 앞부분 자료만 참고로 하시고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앞으로의 예산에 관한 설명을 위해서 자료를 제공한 거고, 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심의 과정 중에서 예를 들면 장애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신문에 토픽으로 크게 나면서 장애예산을 줄여서 무상급식을 했다든가 그런 오해라든지 또 부분적으로는 예산을 3회 추경, 마지막 추경하고 전년도 2009년도 본예산하고 대비하게 되면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3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를 대비해서 “170, 200% 줄었다.” 계속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런 자료가 전날 신문을 덮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재원 위원장님이 낸 2페이지 자료 중에서 예산에 관해서 삭감된 부분에서 잘못 이해된 부분에 관한 설명이…….

잘 알겠습니다. 발언을 마쳤는데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화끈거립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전동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한 건 가능하면 피해야 되는데 겹치는 것도 있어서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청에서는 제로베이스예산을 짜는 걸로 정책결정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답습해온 예산안을 짜는 형식은 역대 수년간 해온 걸 기초로 해서 거기에 더해가고 하는 기존방식으로 여러 해 동안 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 해온 거고 제로베이스로 하는 거는 그러한 것들을 다 백지로 돌리고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예산을 짜는 건데 새 교육감이 와서 자기 목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제로베이스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다고 보십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본인이 하기에 유리한 방법이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의도하려면 그게 훨씬 자유롭죠.

0기준예산, 제로베이스예산은 모든 행정기관이 거의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중에…….

그렇게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새 분이 오셔서 새 취향에 맞춰서, 공약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짜려고 하면 이 방법이 상당히 편리한 방법이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했는데요. 재정여건의 어려움도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좋은 점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채택하게 된 유익한 논점이 뭐였었는지 아니면 자체 내에 예산부서나 간부들이 해가지고 회의해서 결정한 게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5ㆍ6학년 급식비를 하면서 시군에 대응투자 요청을 했죠?

네.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지사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시군의 시장ㆍ군수하고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이렇게 협조해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더 상대방을 존경하고 이해를 돕게 하고 거부반응 없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상의 전혀 없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짜니까 당신들도 여기에 대응투자로 이만큼 예산을 해라.” 이렇게 통보하는 형식이 됐죠?

저희도 직접 찾아가서 협조도 하고, 지역교육청 학무과장, 관리과장이 직접 맨투맨으로 협조도 구하고 공문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예를 들면 공문에 협약이라든지 MOU를 체결한다든가 사전에 약속을 받는 방식도 있을 수는 있는데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예산이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최종까지 이렇게 핸들링되는…….

그렇지만 사전에 그런 분위기로 서로 MOU를 체결한다든가 교감을 갖추고 이렇게 했다면 훨씬 거부반응이라든지 예산반영률이 높을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안 좋은 감이 형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대응방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 시의회의 결정이 나는 그런 시스템…….

우선 시의회 결정 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시장ㆍ군수가 우선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성 자체가 몇 군데가 협조가 됐죠?

지금 현재는 약 13개에서 15개 정도로 제가…….

저희가 아는 건 9개 정도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성남하고 과천 빼고, 신문 지상과 또 우리 내부적으로 협력담당 채널을 통해서 13개 정도라 그러는데요. 저희들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기관하고도 약간의 보이지 않는 마찰이라고 그럴까 바람직하지 않은 기류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사전에 더 접촉했으면 상당히 유리한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분석하는데 인정하세요?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차 추경 때 급식비를 책정하면서 농산어촌 또 시골벽지 학교에, 도시지역의 300인 이하 학교에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리지 말고 다 주자 해서 예산요구를 했죠?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리지 않고 주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인 없는 사람 쪽에 먼저 시혜를 주는 게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해서 차상위계층 120%까지 주던 걸 130%까지 끌어올려서 주게 됐죠?

네.

그렇게 편성한 거 아시죠?

네.

그랬는데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안을 낼 때는 300인 이하 학교니 이런 방법이 아니고 5ㆍ6학년은 또 무조건 한다 하니까 무상급식을 하는 단계 또 대상을 어떤 때는 300인 이하 학교랬다 또 어떤 때는 5ㆍ6학년으로 했다가, 이게 기준이 없어요. 철학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 6,000만 원까지 세워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걸 하자고 했는데 용역도 결국은 여태, 중간보고 한 번 하고 못 받고요. 내년도 예산 짜는 데 도움은 아무것도 못 됐고. 그래서 이런 혼동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급식경비지원은 의무교육비용지원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그래서 재정여건상 어차피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중학교 무상교육도 10년 이상 걸려서 단계적으로 했는데 어차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300인 이하를…….

그건 아는데 이게 1년, 2년에 전원에게 다 무상급식한다고 하는 건 어렵잖아요. 교육청의 예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단계적인 접근을…….

이 한계에 있는 예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급식대상을 결정할 때 어떤 때는 300인 이하 학교 또 5ㆍ6학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예요.

지난번 2차 추경 심의 때 300인 이하의 단계적인 접근방식에 대해서 학교 간에도 300인 이하 잘 사는 학교, 못 사는 학교, 또 학교 내에도 잘 사는 학생, 못 사는 학생 이렇게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삭감됐기 때문에 접근 방법을 바꾼 겁니다.

네. 그걸 저희가 지적하고 그런 방법보다 우리가 차상위계층 130%까지 하는 게 더 옳다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번 예산도 확보된 650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150%까지 간다든지 뭐 한다든지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정리하면 좋은데 구태여 또 5ㆍ6학년을 끄집어내서 마찰을 일으켜서 이렇게 전부 언론에 양 기관이 공방을 자꾸 주고 받아가면서 하면, 저는 지난번에도 교육청에 가서 감사할 때 호소를 했습니다. 제 이 호소력이 약하긴 하지만 그러나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교육청의 고급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반성을 해가지고 교육감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중지를 모아서 경기도청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 경기도교육청하고 교과부와의 관계, 경기도의회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 이게 다 난마 같이 점점 얽혀가고 꼬여만 가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천백오십만 도민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거고 학생들에게 큰 실망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제공하는 거다! 우리 모두가 나서서 이렇게 자꾸 확전일로로 가는 이런 양상을 덮어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또 금방 대응성명 내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다른 데서 보면 추태하는 거 같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응성명 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최소한의 설명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실은 무상급식, 급식경비지원은 보는 시각,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인데 저희는 보편주의적인 시각에서 의무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차상위 가는 것도 똑같이 이원적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인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있는 사람들은 맨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 예산이 확보될 때 혜택을 주고 그렇게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렵고 가난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쪽에 먼저 시혜를 하는 것이 사회공동정의에 더 합리적이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가고자 하는 그러한 쪽도 충분히 일리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차상위 쪽으로 계속 갈 수가 없는 한계가, 현재 법도 120까지를 전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130은 차상위가 아니라 차차상위입니다. 그래서 계속 150까지 가게 되면 그 경계선상에서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는…….

이주상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다 이해를 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여하튼 차상위 120%, 130%가 넘을 때 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본래의 뜻은 여하튼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든 어려운 애들에게 먼저 시혜를 주고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예산이 확보됐을 때 마지막 단계에 배려하자 그 생각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이상 마치고요. 앞으로 이게 점점 더 확전일로로 가지 않도록 서로가 자숙하는 길로 분위기를 바꿔가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예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교육청 예산 전반 중에 가장 핫이슈로 무상급식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어쨌건 지난 추경에서 171억 중에 85억이 삭감됐고 또 어제 교육 상임위에서 65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동의하는 분보다는 이것을 다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되는 사람들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주상 위원님 금방 가셨어요? 아직도 교육위에서 다 못하신 말씀이 있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650억 예산을 세운 것이 많은 예산을 줄이면서 됐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우선적 계획으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물론 예산을 세우다 보면 줄어드는 예산이 있고 또 늘어나는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제로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새로운 사업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재원은 내년 추경에 커버해 나가기로 하되 저희가 정책적으로 공약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러한 재원을 했고 650 정도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교육감의 공약사업은 교육청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다른 줄인 예산이 기존에 해온 교육사업 계획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만한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된 건 없었습니까?

물론 예산편성 이후에 부분적인 재원의 부족 또는 사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곧바로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31개 시군에 요청한 대응투자사업 중에 약 126억 정도가 확보돼 있다 그랬죠? 좀 더 발견되는 게 있긴 한데 지금까지 확정된 것이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125억이든 200억이든 원래 계획된 액수에서 제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요청한 650억 예산과 제한된 대응투자비 이걸 가지고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서 세운 게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대응이 되지 않았을 때 시군에 대해서는, 대응이 되는 데는 매칭으로 1 대 1로 하고 대응이 안 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2개 학년을 저희가 교특 예산으로 대상학년을 축소해서라도 무상급식을 실천하는 쪽으로도 검토는 했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단기적인, 이번에 일회성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해서 궁극적으로는 초등학교 전체학년, 나아가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아가는 어떤 단초를 쌓는다는 측면에서 일단 어떻게든지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많이 논란이 됐던, 아까 우리 전동석 위원님이 자료도 요청했는데, 특수교육진흥예산이 어쨌건 여기서 전체 총액으로는 한 30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 특수교육 감액 25억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총액상으로는 저희 경기도교육청 2010년 예산편성이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이 5대 꼭지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유아, 교육복지, 특수, 장애 그리고 학교교육 기본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지 않거나 늘리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거기서 말씀드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네. 5ㆍ6학년을 먼저 하겠다는 근거는 뭐였죠?

일부 1ㆍ2학년부터 시작하자는 그런 제안도 실무적으로 여러 관련부서에서도 받았고 검토를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쪽으로 토론했지만 1ㆍ2학년에 대해서는 일부 학교에서 급식시설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5ㆍ6학년부터 접근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 추경예산 때도 그랬고 이번에 교육상임위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연장된 걸 보면서 그 급식 예산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하는 이런 본질적 취지보다는 그것에 따른 방법과 지금의 여러 가지 열악한 예산상황, 이런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자꾸 건들고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가 진짜 보려고 하는 것을 못 보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 논란이 길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안 보고 자꾸 손가락에 문제 있다고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같이 이 부분을 논의할 때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논의하고 그 속에서 따르는 부분적인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동료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것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삭감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전액 삭감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국비보조라든가 지방보조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것을 짠 것은, 물론 가치판단은 서로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어쨌건 교육청에서 최우선 과제로 설정을 해서 심혈을 기울인 건데 이것이 그대로 삭감되고 예비비로 되면 오히려 전체 예산은 더 줄어드는 거죠.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더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발생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다시 한 번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논란의 과정 중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왜 굳이 이것을 부자와 가난한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느냐, 가난한 애들부터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붙는 문제들이 뭐냐면 계속 실제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건 안 낼 수 없으니까 내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내는 부모님들도 있는 경제적 측면의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아이들의 인권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못 사는지 우리 부모가 생활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을 맞춰서 담임한테 확인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좀 없애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로 우리가 그런 걸 의식할 필요 없이 주고 그 예산이 부족하면, 왜 부자에게 주느냐의 문제는 세금의 문제로 돌리면 돼요. 세금의 문제로 돌리면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도 아까 같이 요청한 건데 특수교육진흥예산하고요. 이것이 대응투자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이 집행계획들을 어떻게 세우는지 이 자료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학년의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도서벽지 학생 수하고 급식예산, 알겠죠?

네.

그다음에 농산어촌의 면 단위하고 읍 단위 그다음에 도시지역의 300인, 400인, 500인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지 이런 통계를 내일 아침까지라도 준비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영철 부위원장, 신재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의 그런 내용은, 오늘 총괄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전체 예산을 살펴보니까 내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살림살이가 꽤 어렵겠구나,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세입예산 규모가 많이 감소가 됐는데 국비에서 내려와야 될 예산이 약 한 6,000억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됐는데 맞습니까?

네,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이 6,460억 원, 2009년도 본예산 편성 대비로 해서 6,400억 정도가 감 편성됐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약 한 500억 정도 이상이 지금 감소된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네,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519억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6,500억 이상이 지금 감소된 예산으로 살림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이슈가 되고 모두의 관심사가 되는 이 급식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또 토론도 해야 할 이 상황에서 모두가 급식비에 매달려서 심의를 하고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향후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는 650억의 급식비가 삭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 삭감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또 생각의 격차가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650억의 급식비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 예산을 편성한 근본 원인과,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 원인과 어떻게 650억 원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비슷한 말씀을 약간은 드렸습니다만 교육감님의 임기가 2년이 채 되지 못합니다만 짧은 임기 속에서 공약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아주 핵심적인 3대 핵심공약 안에 무상급식이 들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황원희 위원님께서 소신 있게 말씀하시라 그러는데 무상급식, 급식경비 지원은 정책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10년에 걸쳐서 확대됐듯이 저는 몇 년 뒤에는 아마 교과부가 이 제도에 관한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것을 만들든지, 아니면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초창기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재원의 허용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먼저 초등학교 5ㆍ6학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보면 많은 예산들이 긴축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맞죠?

네.

그래서 다른 과목의 예산들을 긴축하면서 그 재원을 급식예산으로 확보를 했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죠?

전체적으로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감님께서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청이 혁신을 하고, 현장 중심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쪽으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로베이스, 0기준 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꼭 무상급식을 짜기 위해서 제로베이스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두 가지가 같이 맞닥뜨려서 저희가 제로베이스 병행하면서 같이 작업을 한 겁니다.

항간에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하고자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를 들어서 650억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예산을 다시 축소 편성한 다른 과목의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면 다른 사업들은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예산 삭감된 것을 다시 축소된 사업에 편성하게 되면 예산의 수정안이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의결부터 다시 거쳐서 올라오는 게 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비비에 넣을 수밖에 없고, 가장 빠르게는 내년 1차 추경 때 재원을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비비가 지금, 0.5% 들어 있는 예비비가 2배가 돼서 이제 1,000억이 넘기 때문에 예비비가 너무 많게 되는 기형적인 예산이 돼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650억 원을 다른 과목에, 다른 사업에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던 것은 그만큼 다른 과목의 예산들이 삭감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실장님께서 그것과는 약간 별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교육의 내년도 예산안이 축소된 예산안, 결과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와 도에서의 예산 확보가, 지원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맞죠?

네. 저희가 의존수입이 90% 이상인 구조이기 때문에 교부금의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무상급식비 확보에 대한 걸로만 부각이 돼서 이런 것이, 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고 어려운 살림을 살아야 되는 근본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또 예산심의를 지켜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도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선과제로 또 우선사업으로 무상급식비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맞죠?

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보면, 지금 전 국민과 전 세계적으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대강사업이 또 그렇습니다. 이 또한 대통령의 관심사업이고 또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있고 또 많은 논란이 있듯이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가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똑같은 공약사업의 실행을 위한 목적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격차가 너무 심하고 받아들이는 입장도 다르다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모쪼록 기이 반영된 예산안 확보를 확실하게 하셔서 내년도 경기도 교육 살림을 원활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우선 요청을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입니다. 아까는 자료요청 했어요. 제가 본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는데도 10분을 했잖아요.

양해해 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죠? 이거 어떻게 만든, 누가 만들죠?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기획관리실의 기획예산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과부에서 내려주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걸 만들죠?

기획예산처나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 책자도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그 틀 안에서 또 범주 내에서 만든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및 자원배분 방향” 해서 실제로 이렇게 해라 하는 지침을 내리게 되는데요.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학교교육 내실화, 전체적으로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학교 기초학력다지기지원, 교과교실제 운영 이런 게 있어요. 학교교육 내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학교교육 내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기본지침입니다. 학력신장 관련해서 초등학교 특성화교육 운영비 58억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하셨고 그다음에 기초학력책임제 25억, 학업성취도평가비 32억 해서 약 115억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걸 본다면 실제로 학교교육 내실화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가 편성한 것으로 알고…….

네. 편성한 거에 대해서, 편성할 때 이렇게 삭감을 했잖아요. 삭감을 해서 이걸 만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기초학력평가 또 각종 평가관련사업 이런 부분은 전국 단위의 평가가 도입되면서 평가의 종류를 줄이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줄어든 측면에서, 학교에 지원하지 않는다 그 측면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요. 아무튼 삭감된 삭감액을 보면 실제로 예산편성 재원배분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이라고 돼 있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 모두가 행복한 학교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학교의 기본적인 생존의 목표가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고 흥미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에요.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 관련해서 254억 자르면 모두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하는 사업비가 254억 잘렸는데, 잘린 거보다 그렇게 편성하셨는데, 지난번보다요.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사업은 협력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과 또…….

아니, 대비 실제로 적게 책정이 됐잖아요.

연차별 투자목표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라고 돼 있어요. 교육격차 해소에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무상급식지원 확대, 고교평준화 확대기반 조성. 무상급식지원 확대하면 교육격차가 해소됩니까?

지금 학부모들의 사교육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용 중에 하나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사교육비 얘기하셔서 그런데 그 사교육비가 그냥 그대로 전부 무상급식을 실현하게 되면, 무상급식비가 누구한테 갑니까?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 중에 하나라도 최소한 덜어주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육격차 해소는 있다고 봅니다.

전부 다 해주면 좋겠죠. 지금 생각하시기에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위원님 잠깐 자리 뜨는 사이에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접근방법도 중요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접근방법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한 거고요. 저희는 사실 공무원으로서 기관장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예산편성, 특히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고 한다면 정책부서에서 하는 쪽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본 위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에서도 학생들이 그냥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밥그릇을 뺏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무상급식 171억을 자른 것이, 잘랐다고 지난번 2차 추경 때 그랬고 이번에 650억을 삭감하려는 것이 지금 현재 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일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공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부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밥그릇을 빼앗은 건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아니, 신문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이게 지금은 재원문제가 있어서 시기상조다 아니면 좀 더 투입하는 데를 달리해서 하자 하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도 좀 이상합니다만 학교급식지원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한다면, 지금 현재 재원을 생각해서 한다면 학생들이 밥을 못 먹게 되느냐고요. 실장님 생각에 학생들의 밥그릇을 뺏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만 말씀하세요. 신문은 상관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보편적인 차원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하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대의…….

지원하게 되면, 무상급식을 온전히 하게 되면 현재 받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상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10%에서 11% 정도 되는 사람들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받고 있는데 그걸 온전히 똑같이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조금도 혜택이, 소위 말해서 평등얘기 하는데요. 그 무상급식비용 자체가 온전히 그런 사람들한테 1원도 안 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나 그런 측면으로 보면 사실 경기도교육청이 아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시군에 따라서 어떤 시군은 초등학교 전체 또는 초등 전체를 다 하고 어떤 시군은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논리에 의하면 같은 도교육감 안에 어떤 시도는 다 받고…….

저희도 하고 싶어요. 저희도 하고 싶고 전부 다 실행하고 싶어요. 1ㆍ2ㆍ3ㆍ4ㆍ5ㆍ6학년 전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지원으로 사업효과 극대화”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택과 집중된 사업이 뭡니까?

이번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기조를 모든…….

그러니까 그걸 대보시라니까,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은 경기교육계획에 나온 중점사업과 공약사업, 3대 핵심하고 20대 공약사업에 집중을 해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선택과 집중은 지금 현재로 본다면 다른 데 예산을 긁어모아 가지고 그냥 집중한 것이 무상급식지원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죠?

그 부분은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학교급식법 5조에 보면 학교급식위원회가 활동하게 돼 있는데 학교급식을 하면서 학교급식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죠?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빨리 답변하세요.

제가 소관 실국이 아니어서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잖아요. 담당자 없습니까?

확인해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없어요? 답변하실 분 없어요?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담당실무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조에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저는 그렇게 세세한 내용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무상급식추진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죠? 모르십니까?

저희 교육청 관내에 한 8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위원회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위원회, 학교급식이라는 경비 지원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그걸 통과하지 않았다고요. 학교급식법 5조에 있는 사항이에요.

…….

뭐예요,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은? 전혀 몰라요? 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무상급식추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했대요. 법에도 없는. 이게 말이 됩니까?

확인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되느냐고요. 학교급식, 무상급식추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정책을 결정했대요. 자문위원회에 확인하셔서 자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내용. 아시겠죠?

네.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사실상 심의위를 거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추진자문위원회라는 자문위원회를, 관계법령에 없는 그런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정책을 결정했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전동석 위원님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거고, 어차피 또 질의해야 되니까. 어제 실장님이 149억에 대한 저소득층 가정 또 차차상위까지 주는 것으로 편성하자고 했을 때에 거부하셨어요. 그렇죠?

네.

거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거부권이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교육복지 실현 해서 저소득층 주고……. 지금 공약 얘기하셨는데 이게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팸플릿입니다. 팸플릿인데 보면 실제로 무상급식, 아침 급식제공도 있어요.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급식지원지침이 또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149억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우선 생각해 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149억을 받지 않은 것은 대응지원사업이 마무리되는 연도 말과 내년 초 시의회 통과상황을 봐서 하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책의 기본 틀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받는 것 자체는…….

본예산에 편성하려다가 못한 건데 내년 예산에 어떻게…….

또 차상위 130, 지난번 2차 추경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요?

네. 저희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돌이 나면 사실상 위원들이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테니까. 아니면 그렇게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든가 해서 이것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제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조목조목 반박을 해가지고 이게 아니다라고 한 거 하며, 이게 경기교육 파탄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말이에요. 경기교육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김원찬 실장님을 비롯해서, 김상곤 교육감님도 이 자리에 없지만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경기교육 파탄이라고 해서 성명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파탄이란 용어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고 성명서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당혹스러웠기 때문에, 먼저 성명서를 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동적으로 대응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 심의하거나 또 심의 과정에 있는 사안이거나 했을 때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저희를 설득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진짜 필요한 사업이니까 한번 노력해 봅시다.” 하는 협의체를 만들었거나 협의를 해왔다면 이런 상황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꾸 충돌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매일매일 신문에 연일 보도되는 정도니까…….

전동석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연말 마무리사업과 예산심의와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행정기관에서 동료 위원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논평이라는 것을 발표한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려가 있고요. 또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다 이걸 게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민의 대표로 일하는 도의원들에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 예결위에서 질문한 사항이 도교육청의 의견과 다를 경우 일일이 논평을 빙자해서 도의원들을 모독할 우려가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언론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용이 잘못 보도되었다면 통상 해명자료나 설명자료를 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한 예결위 석상에서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법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법적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기초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의 경비부담 주체는 누군지 아십니까?

시설비는 설립자이되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비부담 주체는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학부모로 돼 있는데 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급식법 제8조제3항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동 조항이 먼저 개정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도 그 이후에 곧바로 식품비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행 조항에서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제9조1항에 그게 나와 있어요.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나 중앙정부에 법 개정 또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별로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받는 예산편성 방식이 아니고 시도교육청은 총액교부제도로 특별회계 채널로 내려오면서 기준재정수요 대비 수입의 차이만큼을 총액으로 하고 그 총액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아까 조복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액의 교부금의 파이가 많이 내려와야 된다는 그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중앙정부, 국비 이런 데는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안 하고 지금 재정이 열악한, 지금 열악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시군도 있지만, 대개 보면 열악한 시군으로 협조공문을 보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작은 기업체나 가정에서도 지출계획을 세울 때 보면 수입이나 지원해 주는 경비를 생각하고 또 계상해서 지출하는 건데 먼저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때 동의해 주는 시군에 한해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렇게 너무 크게 이슈도 안 되고 바람직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실장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 법령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것에 따라서 3~5% 일정 비율을 교육경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그러한 제도 틀 속에서 무상급식의 협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지금 시군에서 협조를 해줄지 또 협조를 안 해줄지 모르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무작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도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로베이스 예산제도입니까? 우선 지자체의 협조를 시군에다 구해야지 순리 있게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시군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아십니까? 지방자치의 본질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훼손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무상급식과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 최대 수혜자, 최대 피해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최대 수혜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평가는 하지 않고 정책사업으로서 그냥 순수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최대 수혜자는 김상곤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최대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도민들 중에서 일부 김상곤 교육감 이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무상급식 하나로 다 알렸기 때문에 최대 수혜자가 됐어요. 최고 피해자는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요. 학생들은 교육감의 선동적인 정책으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진짜 정책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좀 불편하셔도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진행하기가 좀 곤란해서……. 교육사회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교육사회론. 그런 교과목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전공을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교육사회 쪽은 많이 배웠습니다만.

좀 배우신 것이 있지요?

교육사회학 강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교육의 목적은 훌륭한 사회인을 양성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 안에도 어떤 사회적인 면이 있어서 일방적이거나 편중되거나 하는 것보다는 균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학교교육은 학교교육의 특성상 그 사회가 바라는 사회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본다 하면 그 자체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은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그 자체는 그 구성원 자체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도 하나의 축소된 사회라고 그렇게 저희도 배웠고요.

그렇게 보시지요?

네, 지역사회의 소속으로 중요한 구성이고 사회적인 측면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사회라는 구성원 속에서 하나의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회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속에서 실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의 시초가 됩니다. 균형이 깨지면 아름답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에 대한 것이 늘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해오던 그런 균형이 깨진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왜 깼는가에 대한 것을 우선점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지적한 대로 균형적인 예산편성에서 갑자기 급식 쪽에 대한 편중된 예산이 도출되다 보니까 불균형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의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수활동지원비가 우선 큰 틀에서 중요한 저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그 환경 속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학교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구성원 속에서 복지 차원에서 불편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복지 차원에서의 문제, 급식문제 이런 것이 균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교육 분야에 25년 가까이 있고 다른 나라에 제가 많이 시찰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사실 교육도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하고 학업성취도도 높고 질도 좋아지고 시설여건도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고 교육과정도 아주 국가교육과정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제가 급식이라는 게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학교의 기본적인 존립목적의 2대 축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학업성취라든지 인성이나 이런 것도 따라가는…….

그것도 하나의 큰 축에서, 한쪽으로 편중되면 균형이 깨지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고 본 위원이 그랬고 동의하셨는데 그래서 교수학습, 교수학습지원비, 학교환경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복지 이런 큰 축에서 이것이 원활하게 균형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원하는 학교교육의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단위학교 측면으로 보면 예산은 학교기본운영경비로, 총액으로 내려 보내주는 학교당 경비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일부 준 게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수활동지원비가 556억 감액됐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학교 환경도 403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급식예산은 그렇게 많이 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편성은 그런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봐서 삭감한 것으로 보고, 그죠?

그런데 지난 2차 추경 때 여러 가지 형평성의 논란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사실 지방교육자치는 도청 교육위원회도 있고 우리 교육위원회도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정책부서의 원안을 좀 밀어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배경이나 이런 부분도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편성하는 데는 절차와 법적이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학교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해서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지 실태조사 이런 것을 실시했습니까?

연구용역은 지난 2차 추경 때…….

지금 그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연구 중간보고는 지난 11월 말에…….

그래서 그 연구결과에 의해서 무상급식추진자문위원회가 결성된 겁니까?

그 연구결과가 최종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 연구결과 내에서도 의무교육은 보편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되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쪽으로 해서 결과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편성 현황하고 자문위원회에서 결론 낸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비가 언론에는 전액 삭감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전액 삭감이라는 그것을 실장님이 들으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까?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만약에 예결위와 본회의까지 가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예비비 재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년 1차 추경 때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1차 추경 때 다시, 예비비로 편성됐으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꼭 5ㆍ6학년으로만 고집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것을 학년별로 나눠서 지원해 달라는 대안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거나 저희가 답변을 준 것은 없는데요. 만약에 이번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이 됐을 때는 후속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하는 시점이 되면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방적 자세로 대상학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에도 1ㆍ2학년부터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5ㆍ6학년이라고 묶는 것보다도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대안을 세워서 그것도 미리 제시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죠?

네.

하여튼 예산편성은 학교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균형적인 교육의 목적하에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평택 출신 최점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급식경비 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다시 말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액의 증가와 관련된 추경예산이 확정된 시기는 언제예요?

이것은 지금 본예산입니다.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정이 됐지요?

지난번에 2009년 7월 초에 2차 추경 때 했습니다.

7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우리 교육감님께서 도의회에서 동의를 하셨는데, 맞지요?

그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물어봤고…….

동의하셨지요?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동의한 내용은 특정지역 학교에 대한 무료급식 사업비를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 사업비로 수정 증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맞지요?

한쪽에서 빼고…….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 맞나 안 맞나, 하셨나 안 하셨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 아니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증액된 것을 동의한 겁니다.

수정 증액하였는데 그 수정 증액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우리 교육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도 동의를 했지만 삭감된 재원의 일부가 그쪽으로 증액되는 것을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의 공약과는 별개로 저소득층 자녀나 중식지원에 대한 확대는 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셨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맞지요?

그것은 교육감 공약과 관계없이 그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트랙을 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보면 신규편성할 경우 예산편성을 즉흥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시나요?

물론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했을 거고 또 용역이나 시범사업을 실시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맞지요? 실시하셨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께서 정책예산 심의를 하실 때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민의 예산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할 때 무료급식에 관련된 급식 전반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6,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를 줬는데 알고 계시죠?

네.

그 연구용역 발주금액을 얼마로 발주하셨죠?

그때 제가 알기로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최종 발주는 4,95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00만 원 미만의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수의계약 기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수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이 있으면서도 왜 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셨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심의과정에서 그 결과물을 중간보고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을 좀 당겨서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 자료에서 보니까 당초에 농어촌지역 학교하고 도시지역 300인 이하 학교에 우선 실시하자던 그런 급식에 관련된, 5ㆍ6학년부터 대응투자, 교특예산 이런 거에 관련돼서 변경을 하셨어요. 변경된 날짜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 부분은 제가, 실국별 정책 프로세스는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변경결정하는 걸 변경한 시기는 2009년 8월 4일이었습니다. 8월 4일 날 결정이 됐고요.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실장님. 무료급식사업을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사업으로 수정한 본회의 의결 날짜는 7월 22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연구용역 발주에 대한, 금번 예산편성에 대한 결정을 미리 하셨어요, 이미 결정을 하시고 발주도 다 해버렸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연구용역 6,000만 원은 정책결정 과정에 아무런 상관없이 사용이 됐단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정책부서에서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틀을 가지고, 방침을 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교과부에서도 정책연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요구하는 방침을 정해서 연구를 하지 그냥 무작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절차상 하자가 많이 있는 이번 학교급식예산 편성액이, 지금 650억을 편성하셨는데 하시는 과정이, 절차가 정말로 우리 도민들의 아무런 얘기도 듣지 않고 말 그대로 우리 도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상급식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의 방식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중학교 의무교육 할 때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순서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 의회도 무시했고 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무시한 상태에서 교육감님의 의지대로 집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 그대로 도민이 정말로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잘 밟으셔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토론도 거쳤으면 좋겠고 또 정말 도민하고 소통의 장소를 많이 만들어야만이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감님께서는 전혀 그런 걸 무시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었다는 거를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정책연구하고 예산반영 심의과정이 변경됐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왕왕 있다고 말씀하지 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대로 정말로 도민하고의 소통의 장도 만들어 주시고 정말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절차, 과정을 순서대로 잘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해서 다른 정책 할 때도 그렇게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겠으면 하겠다고 말미에 그걸로 종결을 지어주세요. 왜 계속 부연설명이 많이 갑니까?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이라고 자꾸 반복해서, 되풀이돼서 시작과 끝이 없는 질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다는 건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갖고 하는 거죠? 내년에 예산 약 8조 2,000억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적절한 예산을 세운다는 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떠한, 예산이 높낮이가 심하든 즉, 증액되는 게 너무 심하다거나 감액이 너무 감액이 된다거나 그러면 그게 적정하다고 봅니까, 좀 그릇된 거라고 봅니까?

저는 올해 8조 2,000억이라는 줄어든 재원 가지고 예산을 짰습니다마는 실은 이 650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다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8조 3,000억 가까이 되는데 7,000억이 줄어든 상황을 커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50을 설령 다른 데로 풀어둔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급식이라는 예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이 많은데 이 급식에 많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건 사실이죠?

네, 순증으로 보면 한 500억 가까이…….

그러면 한정된 금액을 갖고 급식에 이렇게 많은 증액을 하면 다른 어떤 재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액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괴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줄어든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와 비슷하게 거의 평준화, 스무드하게 가는 예산이,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어떠한 한 재원에 치중을 해서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책임, 소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까 몇 차례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무상급식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은 우리가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30억, 50억 사업을 하면서 1년에 수십 개의 체육관을 짓는데, 체육관 10개 정도를 안 짓는 그 정도 예산인데 사실 어느 것이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따질 수는 없지만 정책 우선순위를 저희가 무상급식을 더 높이 세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체육관 이런 문제보다도 이 자체가, 우리 교육청의 내년 예산이 많이 증액된 급식비로 인해서 거의 논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죠?

네. 저희가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곧바로 내년 본예산 편성한 다음에 하게 되면…….

그리고 아까도 실장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이게 삭감이 된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기필코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 이런 말씀 했죠?

본회의까지 가서 전액 삭감이 되면 다시 재검토, 재설계를 해서 무상급식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말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교육을 받아온 상태고,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나 국가에서나, 총 수입에서 먹는 거에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걸 엥겔계수라고, 그런 교육 받은 거 기억나죠?

네.

총 수입에서 우리가 먹는 거에 너무……. 한정된 금액에서, 물론 먹는 걸 얼마만큼 먹던지 그 금액이 무한적으로 크면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한정된 금액에서 이 많은 증액을 해갖고 먹는 데에, 먹는 계수가 커지면 그건 결국은 우리가 가정에서나 국가에서 볼 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가정생활이고 나라살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단순하게 먹는 문제만은 아니고요…….

먹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금액에서 너무 많은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왜 이런 걸 하는지 그런 걸 알아 주시고. 또 이게 서로의 형평성에 맞게 잘 타협이 돼서 해야지 구태여 이렇게 “꼭 추경에까지 한다, 안 한다.” 이런 거까지 대두되니까 본 위원이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러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꾸 여기서 계수 갖고 여러 말 많이 떠들어봐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반성 내지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이 자리에 서신 것이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섰죠?

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장님들도 다 기관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장님의 답변이 교육감의 답변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저희가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발언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학업성취도 발표한 게 있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경기도가 몇 위였었죠?

중위권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요?

작년 발표는 봤는데요, 내부자료나 보도자료는 봤는데 2008년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16개 시도 중에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특히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은 14위, 13위였습니다. 상당히, 지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도 도민들이 그거에 대한 평가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학업성취도 결과는……. 제가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혹시 실장님 교육부에 근무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교과부에서 평가관리과장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했습니다.

좋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14위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2008년에 14위를 했는데 14위를 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업성적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급식을 제공하는 게 우선입니까?

학업성취도 결과는 숫자상의 순위를…….

아니, 답변만 하세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제가…….

제가 1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학업성취도 결과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으로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복합적인 나라의 경우에는 중위권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도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위권 이하로 나오지 그게 단순하게 순위상으로 해서 집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미국이 흑인이나 마이너리티가 많이 있고 히스패닉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균 이하로 떨어져서 떨어지는 것이지 미국이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학업성취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실장님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학업성취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급식을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까?

두 가지를 그렇게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모든 예산은 사업의 우선이 있죠?

네, 우선 있습니다.

둘 중에 우선이라면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급식과 건강은 Health and Safety라고 해서 외국에서도 가장 최우선으로 치고 있습니다. Health and Safety Plan을 반드시 내도록 돼 있고요. 학업성취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보다는 오히려 인성이라든지 학생 건강, 안전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성취도는 공교육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급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제가 김상곤 교육감의 선거공약을 좀 봤습니다. 아까부터 선거공약이 자꾸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할 때 내용을 보니까, 4월 8일 날 사무실 개소식을 하면서 공약발표를 했습니다. 공약발표한 내용 중에 10대 공약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민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지역공부방, 방과후학교 집중지원으로 교육기회 평등실천”, 서민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집을 다 훑어봐도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보건급식 기본방향이라는 내용 아세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학교보건급식 기본방향에 보면 학교급식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기본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라고 돼 있습니다. 우선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및 생활환경이 어려운” 이렇게 표기돼 있고 경기교육중기재정계획에 봐도 학교급식예산에 보면 목적이 급식지원에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차원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빈곤가정 학생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사업개요가 돼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저소득층” 그 문구가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할 때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예산을 130%로 증액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이나 모레 이 자료를 만드신 분은 출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학교급식을 하려면 학교급식시설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군교육청에서 요청한 학교급식시설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군교육청에서 예산 신청한 급식시설비.

지역교육청 전체 합쳐서 895억입니다.

895억이지요? 그런데 도교육청 반영액이 얼마죠?

107억입니다.

몇 % 됐나요, 전체 비율에?

요구대비 11.9%입니다.

이렇게 급식을 하려면 우선은 급식시설이 제도화돼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노후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이라고 추진배경, 추진계획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지침에 의하여 급식시설을 개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10년 이상 노후급식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저한테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군교육청에서 급식시설이 노후화돼서 개선을 해야겠다고 신청한 예산이 895억인데 실지로 도교육청에서 반영한 것은 11.9%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수요부서에서 요청한 대비 107억 반영을 했는데요. 이건 51개 학교에, 신설학교를 우선 반영해 준 것이고 이거 말고 경기도교육청의 각 사업별로 특별재정수요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각 사업별로 급식시설사업을 지원하는 학교 수가 많이 있고 또 대응지원사업이나 협력지원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각 호의 1호가 급식시설 개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의해서 대응지원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게 한 500억 가까이 급식시설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요부서에서 수용 가능한 정도의 선이어서 아마 크게 이의제기가 되지 않고 반영이 됐고 또 앞으로 추가로 추경 때 필요한 부분에서는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문제가지고 지적하시면 계속 추경 얘기 하십니다, 항목마다. 다 추경으로 미루면 본예산 이거 뭣 하러 합니까?

대부분 또 추경에서 많이 해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 말씀드린 겁니다.

빠지는 스타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열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법령, 법률적인 해석을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법 제9조 규정에 의거해서 급식경비지원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도서벽지하고 농산어촌, 저소득층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조문 한번 봐 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학생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그다음에 도서벽지 그다음에 농산어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부분은 국가시책상 저희 교육청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선순위만을 말씀…….

기초생활보장학생은…….

120%까지 최저생계비를 지원…….

하고 있고,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차상위 개념은 없습니다. 130%까지는 없습니다. 120%까지만 규정되어 있고 130%까지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선진국 사례로 종합해 볼 때 차상위계층, 아까 외국에 많이 가셨다 그랬었죠?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차상위계층이 150%까지 지원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선진국 사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선진국도 보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무상급식을 시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응투자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상황을 아시나요?

세세하게는 모릅니다만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포함해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5ㆍ6학년 또 대응투자로 급식을 전면 실시하려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성환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남이나 과천,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전면 실시하는 기초단체는 재정능력이 높은 곳입니다. 시골 면 단위, 군 단위 가보면 재정능력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기본 재원이 없어요. 여기다 이런 부담까지 주고. 사전에 이와 관련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본 적 있나요?

협의는 계속적으로 저희 협력담당 창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사업을 계속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김원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이제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보면 2010년도 발행 예정인 금액을 포함하면 지방채가 1조가 훨씬 넘고요. 그리고 이자까지 합쳐서 하면 2024년까지 상환해야 될 지방채가 1조 3,669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것은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죠?

네.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순수 경기도교육청부담 지방채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올해 4,000억 하고 내년 6,000억은 국고부담 지방채로 승인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다음연도 교부금 때 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방교육채의 발행이 불가피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구체적인 방향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요.

네.

그러면 여기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서 보면 학교운영비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보니까 예산이 한 6,000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몇 % 정도가 인상이 된 겁니까?

작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는 아니지만…….

한 100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거죠?

전년도 수준이고 일부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학교당 경비를 약간 늘려주어서 순증으로는 100억 정도…….

한 100억 정도가 는 거죠?

네.

그러면 퍼센티지로 계산을 하면 몇 %가 인상이 된 거죠?

2% 정도 되겠습니다.

2% 정도가 되죠?

네.

그러면 이 2%라는 수치가 어떻게 인상 기준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2%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2%, 2%로 지금 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학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를 늘리게 되면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늘리지는 못하고 점진적으로…….

다른 일반사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지금 긴축재정이다, 경제위기다 해서 많이 삭감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학교운영비지원 즉, 학교기본운영비는 해마다 계속 2%라는 어떤 획일적인 수치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획일적인 인상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맞물렸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적인 기본운영경비로서 총액지원 개념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물가변동분이라든지 증가요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 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께서는 지금 적당…….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상황이 있는데 해마다 2%라는 인상이, 획일적인 이런 인상 수치가 적당하다는 말씀이죠? 그걸 제가 묻는 거죠.

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성과를 낸다고 한다면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베이스를 좀 늘려서 학교가 교육사업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기본운영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에다가, 학교장한테 주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재량경비죠?

저희가 표준교육비 개념으로 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를 해서 학교 급별로 표준교육비를 112% 정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완전 100% 재량은 아니고 저희가 학교운영비, 기본운영비에 관한 예산편성지침을 줘서…….

예산편성지침을 주십니까?

네. 지침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의 수준 정도로 보면 제가 아직 수치상으로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외국 같은 경우는, 호주의 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완전 포괄적으로 재정을 줘서 90% 이상 학교에서 재량 있게 쓰는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가 있고요, 편성…….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신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어떤 사업별에 대한 기준, 근거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당직수당을 5만 원 줘라.”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완전히 풀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편성의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량경비의 성격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재량경비를 허용해 주고 확대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현재 교과부의 특교편성지침하고 저희 학교회계편성지침, 예산편성지침을 다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학교자율화 측면에 있어서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예산이 한 6,000억 정도가 되니까 이거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러한 예산이 나갔을 때 그 예산집행에 대한 어떤 감사 내지는 평가, 이런 장치가 있습니까?

감사는 정기적으로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에서 하고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

본청 어디서 하죠?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하고요.

평가를 또 지역교육청 평가도 하고 학교평가도 지역교육청 단위로 초등학교,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런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남발의 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그런 건 없습니까? 감사에서는 항상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속속들이는 모릅니다마는 학교장이 학교 경영에 리더십을 최대한 발휘하고 학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작용을 과감히 극복하면서 학교장이 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재량경비의 성격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발의 소지나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자료 694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과정 운영비에 대한 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전년 대비 했을 때 79% 정도가 감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맞죠?

네.

23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 이어서 소관 실국별, 사업별로 하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알겠습니다. 그럼 특수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 할 때 다시 한 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시설에 보면 학교대응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보니까 시군 교육경비보조 대응지원으로 해서 현재 한 500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시군별에 대응까지 합쳐지면 한 1,000억 원 정도 사업이 되는 거죠?

네, 우리 대응분이고요. 그것까지 합치면 두 배가 됩니다.

두 배 정도 된다고 봤을 때 1,0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만약에 지자체 즉, 기초단체에서……. 이게 지금 교육청별로 다 이렇게 지금 예산심의가 끝난 거죠?

기초자치단체별로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12월 말, 1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까?

심의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거의 내용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대응이 안 나가는데요. 실은 500억보다는 조금 더 편성될 겁니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은 추경 때 조정을 한 번 더 해야겠다는…….

추경 때 아마 더 증가요인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국별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전자에 잠깐 좀 언급됐던 부분인데요. 교육청에서 일반 우리 도민들한테 교육지표로 가장 내보일 수 있는 것은 교수학습활동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폭 예산이 삭감된 건 정책의 어떤 변화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부분은 2010년도에도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이뤄지지 않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는데요. 대신에 이제 교육국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 교육감님하고 교육국장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또 구조조정하고 재설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사실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어느 한 꼭지도 다 일몰이나 폐지, 축소, 통폐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에 지원 또 꼭 필요한지에 관한 부분, 애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으로 고려를 해서 정말로 어려운 결정을 했고 그것이 줄어듦으로써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추경 때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말이죠, 전체 예산이 8조가 넘는데, 인적자원관리비라든지 학교재정지원비 이런 모든 것들이 학생들한테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고 보입니다. 사실 미미한 예산인데 이것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건, 우리가 쉬운 얘기로 이 안에 전문계 고등학교 지원비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사교육비가, 뭐 그건 실장님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비가 너무 엄청나게 들어가서……. 우리나라는 학벌위주로 지금 모든 것들이 많이 자리매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어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지금 표시가 돼서 사교육비를, 또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대안으로, 한 방안으로 방과후 교수활동비 지원책 일환으로 다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거의 다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곳에 알아보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로 국가정책에 상관없이 교육감님의 기조가 그런 것인지 어떤 개선책이, 대비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교육 없는 학교나 방과후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교과부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 반영과는 별개로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주기도 하고 저희가 부족한 예산은 교과부에 또 건의해서 특교에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시도에 좀 나눠줄 수 있도록 교과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목고 같은 경우 하나 신설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지금 자료에도 보면 전문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생활이 어려워서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안으로 그런 학습지진아라든지 저소득층들이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교육이 이뤄져야 그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도외시된다고 하면 이건 정책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지금 혁신학교에서 보면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해서 경기도 내 50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편에 학급당 25명 이내의 학교에다가……. 다른 학교보다는 여건이 좋은 거죠, 학급당 25명이면? 그 좋은 혜택을 받는 곳에다가 중복성 있는 그런 예산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혁신학교는 타이틀이 어찌되었든 간에 사실 개혁을 촉구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학교인데요. 그 학교가 선도화되고 중심이 돼서 다른 학교들의 모범이 돼서 이끌어가라 하는 샘플에 해당하는 학교 유형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 모델학교를 많이 하면서 재정지원을 당근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꼭 거기에 편중이나 특혜를 주기보다도 그런 유인책으로서 주체적으로 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요. 실장님 들여다 보세요. 급식 얘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급식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학습지진아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안책은 하나도 제시된 게 없는 것 같아요.

학업포기나 대안학교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느 것 하나 저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뒀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기본 국가교육정책에 반하는 그런 저거는 아니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교과부가, 아까 이성환 위원님이 했듯이 그런 우선순위를 둔 것은 사실 교과부는 “하여야 한다” 또는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바운더리를 둔 거고 실은 교과부가 그 이외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재정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하나만 더 급식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 급식시설이 부족해서 급식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도 급식혜택을 못 받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급식시설을 제공받지 못하는…….

급식시설이 부족해서 전 학년이 급식을 못하고 4ㆍ5ㆍ6학년이라든지 3ㆍ4ㆍ5ㆍ6학년이라든지 이렇게 급식을 하고 1ㆍ2학년, 저학년층은 급식혜택을 못 받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네, 시설 자체의 문제 때문에 급식을 못 하는 학교는 20개라고…….

20개요? 그럼 그거에 대한 개선책은 충분히 대비하신 겁니까?

저희가 급식시설관련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채널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급식을 하지 못하는 20개 학교는 재정상의 문제라기보다도 공간의 문제, 시설의 문제, 학교여건의 문제 때문에 시설을 하지 못 하는…….

시설은 교육청 본청에서 예산 많이 책정해서 내려보내 주시면 3층 지을 걸 4층 짓고 거기다 엘리베이터 시설 하면 안전성에도 문제 없고 다 없죠.

그 부분은 적극 노력을 하고요. 다음에 또 교육국 질문하실 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절차상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5ㆍ6학년을 상대로 해서 무상급식을 하시겠다는 것도 내가 볼 적에는 경기도 내 저학년으로 가면, “너, 무상급식 줄 테니까 밥 먹을 준비를 해라.” 해도 아마 시설이 부족해서 못 할 그런 학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이 선행된다고 하면 그런 시설의 문제가 우선시 돼야지 우선시 되지도 않고 내보이기 위한 그런 부분만 자꾸 강조한다고 하면, 아까 박호남 위원님이 균등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참 갑갑합니다, 그런 부분 들여다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비 같은 거 예산 삭감하는 거 학부모들의 눈에, 학교 현장에서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영어강사 원어민교사 이런저런 핑계대서 운영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급식문제는 눈에 제일 두드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이라는 걸 놔두고 경기도민 전체를 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로 진솔하게 본질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박영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교원복지와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학력신장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원들의 사기진작.

교원복지 말입니까, 아니면 교육복지 말입니까? 교원복지?

네, 사기진작, 교원역량강화를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학교에서 학교 변화나 학교 교육의 효과는 교사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없다고 말할 정도니까 교사가 사기가 높은 상태에서 근무하면 학업성취도도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교원들의 역량강화나 사기진작을 도모해 주셔야지만 학력평가도 신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지난 선거 때, 교육감선거 후보 때 공약으로 내놓은 것들을 발췌해 봤습니다. 경기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15위를 했다고 평을 했네요, 보니까. 인정하시는 거죠?

학업성취도 평가 말씀하시는…….

네, 후보시절에 선거공고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보진 못했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공교육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죠?

그 말은 공교육만에 의해서 학업성취도가 결정되지 않고 우리나라는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많이 잠식돼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공교육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공교육의 한계이고 학교교육만에 의해서 학업성취도가 결정지어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괄 부분을 보면 교원복지 사기진작 같은 경우에 481억이 작년 대비해서 줄었고요. 교원역량강화도 31억 정도가 감소됐고 교수학습활동지원도 556억씩이나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이래 갖고 교육감님이 공약했던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보시는지, 실장님께서는.

전체 큰 대분류로 해서 그렇게 보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저희 기본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부사업별로는 시간을 가지고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약집에 보면 많은 부분들을 지적했어요, 학력평가와 관련돼서. 말로만 이렇게……. 지금 실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이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보면 학력신장과 관련된 예산들은 전부 대폭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학력평가신장이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보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지금 교육청이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도 교육청이 선거운동을 하는 곳이냐고, 여기 공약집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일부 교사, 학부모, 심지어는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학부모, 학생 동원했다는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일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또 위원님들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추진하시든가 했어야지 그냥 단시간 내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무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이 공약을 아주 많이 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감님이 할 수 있는…….

공약집을 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시작을 하지 않았나,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만하고요. 제가 자료만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병설유치원이 1,912개 교가 있는데 맞습니까?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군별로, 병설유치원별로……. 시군별 병설유치원별 학급 수, 교원 수, 교원 수는 종일반의 보조인력도 있을 거예요. 보조교사도. 그다음에 방과후 포함해서 교원 수를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다니고 있는 원아 수하고 그리고 총 사업비 있죠? 유치원별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일반경비, 모든 유치원에 투자되는 예산을 총 금액만 적어주시면 되고 또 총 세입액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로부터 징수되는 거. 그래서 분류하면 한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보니까 한 줄에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912개면 한 쪽에 40칸 정도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48쪽이 나올 거예요. 장수는 24장입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석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원국장 김익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덕근입니다. (인 사) 학교설립과장 김한철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 나학주입니다. (인 사) 민자시설사업단장 정순명입니다. (인 사) 현순학 시설과장은 오전까지 참석해 있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신병치료에 문제가 생겨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지원국의 2010년도 예산액은 2009년도 본예산액 대비 1,807억 500만 원이 증액된 6,39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과, 재무과, 시설과, 민자사업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 6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952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사립학교 맞춤형복지사업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5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복리후생 유형과 수준을 선택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지원인력관리 사업은 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비 1인당 15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1쪽, 12쪽입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영유아 및 초ㆍ중등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복지 종합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학습결손 치유ㆍ예방 프로그램,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심신ㆍ심성 계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에는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담당자 워크숍, 현장컨설팅 및 지원협의회와 연구지원팀을 운영하고 사업 담당자 연수를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3쪽, 14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사립고등학교의 노후된 급식시설과 급식기구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식시설 증개축 대상교 2교에 9억원, 급식시설 개보수 대상교 8교에 11억 6,700만 원,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대상교 9교에 9억 6,700만 원 등 총 30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급식운영은 물론 노후된 급식기기 교체로 학교급식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5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재정결함보조 사업은 사립고등학교 95개 교와 사립특수학교 14개 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2,636억 2,700만 원과 사립특수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46억 5,900만 원, 산업체 특별학급을 운영 중인 수원공고 외 1교에 4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0쪽, 21쪽입니다. 사립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 성격의 사업을 제외한 교단환경개선 및 소규모학교 시설개선 사업비로 시급한 교실 내부시설 확충, 행정장비 교체, 교재교구구입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정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3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 2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외부환경 개선과 학교시설의 대수선을 위한 것으로 26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시설환경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3쪽, 34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 사업은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에 따른 계속비 2차년도분을 반영한 사업으로 총 554억 원 중 2010년도에 추진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11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은 2009년도 예산액 대비 69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43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교실 증개축사업은 기존학교의 과밀 해소를 위한 조원고 외 13개 교의 교실증축시설비 48억 8,600만 원과 내부비품비 경화여고의 2,500만 원 등 총 4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여 학급증가로 인해 열악해진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서 41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학교 신설사업은 기존지역과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지역에 신설하는 오전고 외 2교 부지매입비 315억 9,500만 원과 택지지역에 신설하는 기산고 외 14교의 부지매입비 91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충현고 외 11교의 학급증설에 따른 내부비품비 31억 500만 원 등 총 1,26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재무과는 2009년도 예산액 대비 16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5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쪽, 5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은 공사립 고등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440억 4,9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기회균등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가계부담 경감으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60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은 물품 및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교육복지종합센터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인접 지역 4필지, 매입비 1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특수교육기관인 부천 상록학교의 부족한 학교용지 추가매입을 위하여 사전절차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에 필요한 용역비 1억 1,400만 원 등 1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원리금상환 사업은 국가이전세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 용도로 교육인적자원부 승인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12월에 발행 예정인 지방채 4,037억에 대한 이자부담액 18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 경기교육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0쪽입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수입자금의 일시적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상환을 위하여 1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5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88억 800만 원이 증액된 897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8쪽, 79쪽입니다. 학교 신설사업은 기존지역과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국고 외 4교에 대해 시설비 755억 4,200만 원과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정천고 시설비 9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80쪽, 81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의 평택여고 외 1개 고등학교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숲을 조성하여 학교주변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 8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시설에 대한 적정한 유지 관리 및 개선을 통한 교육시설의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자시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민자시설사업단 예산은 2009년 예산액 대비 115억 200만 원이 증액된 45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2쪽, 93쪽입니다. 학교 신설사업은 2012년 개교예정으로 추진하는 BTL신설학교에 대한 설립비용으로 기본설계비 및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비 등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임대료 및 운영비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된 BTL 신설학교와 2006년에서 2007년 추진된 소규모 BTL사업 대상교 중 본청 소관 고등학교 51교에 대한 임대료와 운영비로써 임대료 383억 6,000만 원, 운영비 59억 3,500만 원 등 총 44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재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소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2청 기획관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철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민광국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성갑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엄건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하여 드린 세부사업 사항설명서 Ⅱ-1을 중심으로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3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2010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67억 5,000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930억 1,200만 원보다 17.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6%가 감액된 369억 6,200만 원, 학교관리과는 전년 대비 3.3%가 증액된 1,268억 8,200만 원, 재무과는 전년 대비 13.3%가 증액된 139억 3,100만 원, 시설과는 전년 대비 162.8%가 증액된 48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9쪽입니다. 교원급여관리와 일반직급여관리, 교직원복지지원사업은 교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공무원을 위해 109억 6,700만 원, 지방공무원을 위해 1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 등 교직원 복리후생비로 18억 9,5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1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를 증액하여 공립고등학교 73개 교와 특수학교 1개 교에 총 197억 9,5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3쪽입니다. 학교환경개선지원은 제2청사 관할 공립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교단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산취득비성 경비 등을 지원하는 교단환경개선사업에 9억 6,000만 원, 소규모 시설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시설관리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와 학교지원인력관리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해 14억 7,000만 원을, 사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93쪽입니다. 재정결함보조는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립고 27개 교와 사립특수학교 5개 교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에 667억 3,000만 원을, 사립특수학교 5개 교의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에 18억 7,000만 원을 책정하여 총 68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99쪽입니다. 학교신설은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지역의 증가하는 학생을 적기에 수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로 12억 7,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퇴계원고등학교와 중원고등학교의 토지매입비로 155억 6,200만 원, 안곡고 외 7개 교의 부지매입 분할상환금 및 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224억 7,000만 원 등 총 39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04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사업은 학급을 증설함으로써 학생수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수학급 증축대상교 의정부공고 외 10교의 교실증축시설비 35억 6,200만 원과 경은학교 전공과 증축시설비 1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9억 7,7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0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은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5억 4,200만 원과 덕계고 외 3교의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시설비 100억 원 등 총 10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기초교육 향상 및 교육복지이념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공립고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48억 5,900만 원, 사립고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84억 2,800만 원,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4억 4,200만 원 등 총 13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0쪽입니다. 학교신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BTL사업으로 추진하던 학교신설사업의 일부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퇴계원고등학교 외 2교의 학교신설 시설비 324억 8,000만 원과 BTL 신설학교 기본설계비 및 평가비로 6억 6,000만 원 등 총 33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4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은 공립고등학교의 학교시설 대수선과 외부환경개선사업으로 13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1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기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익소 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로베이스 예산제 도입이라는, 이번 말고 또 언제 했었습니까?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는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외부에 이렇게 명칭을 소개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예산편성…….

이번에 교육청의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제로베이스라는 걸 많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제로베이스 예산제 도입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2010년도 예산이 어렵다는 건 2009년도에 교과부의 재정교부금이 축소 교부되면서 이미 예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하던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을 삭감하거나 축소 조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그 제로베이스 예산제 도입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도움이 되던가요?

통상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삭감하는데 상당히 저항적이고 그래서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서 어느 해보다도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해보다도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지난번까지, 사실 경험이라는 것과 전자에 했던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편성이 잘못돼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통상 국정과제나 주요 정책사업 말고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효과 분석해서 좀 미미하거나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율이 떨어지거나 하면…….

그 효과분석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책분석을 매년 사업이 종료되면 그 이듬해 3월까지 특정한 주요 사업…….

팀을 운영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산하에…….

그럼 평소에 하던 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좀 특별하게 예산 전반적인 성과분석을 했습니까?

특정한 사업을 지정해서 다양하게 만족도 조사를 하고…….

본 위원의 얘기는 매년 당연히 전반적인 성과분석을 토대로 그다음 예산을 잡게 되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다른 어떤 팀을 구성해서 했다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다른 방법을 동원했느냐 이 말입니다.

기존의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직원들이…….

그럼 평소에 하던 거죠. 그렇죠? 매년 하던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번엔 아주 좀 계획적으로, 좀 더 이렇게 전 기관을 대상으로 면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교육현장의 교육활동에 부담을 주는 어떤 사업과 행사사업이 많던가요?

제가 제로베이스예산 업무를 직접 주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예년에 비해서는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여기 저기 감축예산을 해가지고 목적사업, 특별한 목적사업에다 투입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정책 우선순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은 저희 지원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청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소위 평가받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전부터 여기 계속 계셨지만, 물론 지원국장님으로 계속 계신 건 아닙니다만 올해 이만큼 해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388% 증액시킨 것도 있고 거의 72%를 감액시킨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걸 못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산편성했던 것이 다 부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 지원국의 특정사업에 대한 그런 증감…….

네, 그렇습니다.

지원국의 사업이 늘어난 것들이 대체로 학교신설과 관련된 시설비, 토지매입비 이런 사항이 많이 늘어나서요. 그거는 소위 준경직성 경비라고 해서 다른 어떤 형태로 삭감이나 증액을 하기 어렵고 미리 파악된 수요에 따라서 투입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예산이라서 다소 경직되게 예산이 배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경직성도 있고 유동성도 있지만 전자에 해왔던 예산편성을 토대로 이만한 일들을 했고, 물론 그게 성과분석을 가지고 합니다만 이만한 일들을 했고 그것이 효과가 미비하다 안 미비하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성과분석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해오던 사업이라든가, 갑자기 300%를 증액시켰다든가, 갑자기 모든 것을 없애버렸다든가 하는 것은 그전에 예산을 담당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유기한 것밖에 더 됩니까?

예를 들면 교육복지투자사업 같은 경우에 한 400%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당초에 행정경비를, 교복투사업은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거나 일선 학교까지 내려가는 그런 사업인데 행정경비를 지역교육청의 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알겠습니다. 물론 개별사업으로 본다면 문제가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로베이스라는 걸 상당히 강조를 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김상곤 교육감님 오셔서 실제로 전체적인 예산구조를 뜯어고쳐야 되겠다는 의도로, 아니면 목적사업에 투입해야 되겠다는 의도로 제로베이스를 강조하고 전체적으로 보지 않았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감하시죠?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실국에서 강한 저항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저항이 있었습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매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2년 이상 예산담당관을 했습니다마는 작은 예산 하나라도 삭감하거나 폐지 축소할 때는 전 부서가 반대하고 그러죠. 그런 예산 과정에서의 속성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잘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앉아서 계속 들으셨겠지만 무상급식문제로, 지금 무상급식 하나 때문에 다른 예산을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훑어가게 생겼어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예결위원회의 예산심사가 본심사거든요. 사실상 교육위원회에서 다 스크린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무상급식문제,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를 제가 안 쓰기로 했습니다만 자꾸 나오네요.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치쟁점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주마간산식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책임자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직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비예산 자체가 부정되고 새로 짜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은 경기교육에 신경 안 썼던 사람들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여간 예산은 항상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부족한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로 적재적소에 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했다면, 지금 보도자료를 내고 서로 변명을 하고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의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에, 상위에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배분되는 거는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교육감이 공약사업이라고, 공약사업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거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읊어드릴 수도 없어요. 무조건 그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됐고, 혹시 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강조했는데 주민참여 얼마큼 참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참여한 분들?

그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만…….

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짧게 말씀해 보세요. 그 데이터가 있는지. (신재춘 위원장, 박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제로베이스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 말고요…….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청에서 지원국 업무하고 기획관리실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서…….

아니, 제로베이스는 충분히 얘기됐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실제로 주민참여의 비율 아니면 얼마큼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하세요.

예산편성 시기를 앞두고 사실은 갑작스럽게 추진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되는 많은 학부형이라든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도 했고…….

교육이요? 어떤 계층의 분들을 모았습니까?

교육청이 예산을 앞으로 이렇게 편성한다 또 참여시킨다 하는 취지로…….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본청에서 한 두 번 하고 2청에서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별로……

다른 교육 하시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예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별도로…….

목적이 예산참여 때문에 모인 모임이었어요?

네.

두 번 했습니까?

네.

몇 분이나 모였습니까?

2청 같은 경우는 한 300여 명 모였습니다.

모였습니다. 모였고, 돌아가셨죠? 그럼 예산참여제도에 직접 의견을 냈거나 아니면 실제로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많은 요구사항을 받았는데 주로 학교의 현안사항을 충족하게 해달라 그런 쪽의 요구사항이 많았고…….

현안사항 한 가지만 대보세요. (이원기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자료 확인 중)

대충 보시면 학교운영비를 증액해 달라 또는 무상급식을 실시해 달라…….

무상급식 실시해 달라는 얘기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