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집행부 보고자료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현지실정 등을 바탕으로 예산심사에 임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오늘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으며 경제과학과, 농정과, 식품산업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5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53억원이 감소한 2,040억원이며, 기타특별 회계는 23억원이 감소한 238억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3억원이 감소한 157억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3억원이 감소한 21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으로 3억8,000만원이 증가한 36억8,000만원이며, 시설관리공단예산은 107억원으로 전년대비 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편성내역과 주요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 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은 되나 쌀값 폭락 등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들과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을 바라는 시민들의 욕구와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경제과학과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장 주영헌입니다. 늘 경제과학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총 예산은 202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0쪽 하단 북문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7억6,500만원입니다. 북문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율세동 410-3번지 외에 7필지로 안동 의료원 뒤편에 1,457㎡를 환경개선사업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1억원이 소요되나 현재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아케이드 50m 설치에 1억원,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에 6억8,700만원, 포장 및 철거비 1억7,300만원, 화장실 및 사무실 건립에 1억3,400만원, 금년도 예산으로 부지는 1억1,9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내년도에 추진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광특예산인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중앙문화의거리 상점가 활성화사업 등 2건으로서 16억8,600만원입니다. 광특지원예산입니다. 안동 시 남부동 178-9번지 일원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6억원으로서 광특예산 23억9,000만원 시비 10억원, 민자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기반 및 가로환경시설 330m, 간판정비 213개소, 간판정비는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안동 중앙문화의거리 상점가현황은 삼산동, 남문동, 남부동 일대 145개소로서 회원 수는 10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2,000만원으로 완료하고 내년도 부족한 예산은 2011년도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03쪽에 안동 대마 성분분석 및 산업화방향 연구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2월부터 2010년6월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전문연구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최고의 품질과 최대의 수확량을 자랑하는 안동 대마의 성분분석을 통한 각종 상품개발을 하여 의료용 섬유, 대마종이, 대마 팰랫, 바이오식품 등을 말하며 예비타당성 선행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에 국비지원사업을 신청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04쪽 시 보유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비 3,000만원입니다. 저희 시에 지식재산도시를 10월28일에 선포하여 전국 시군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주일 동안 저희 담당계장과 직원이 특허청에 지식재산에 대한 보유현황을 파악한 바, 현재 안동 시에는 166개가 출원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108개가 되고 출원심사 중이 58개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특허 7개, 디자인 13개, 상표 146개가 되고, 특허는 존속시간이 18년 내지 20년이 되고 디자인은 15년이고 상표는 10년 있으면 존속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되어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비로 시비 3,000만원을 새로운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에 광특예산 향토산업육성, 향토산업 천연염색 한지육성사업입니다. 원래 이 예산은 10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부담이 매년 2억원씩 6억원이 소요되며 내년도에는 2차연도 30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10억원을 국비 5억원,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1,000만원, 자부담 2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자본보조 사업으로 한 브랜드의 천연염색 한지명품화 하는 사업입니다. 한브랜드를 협의체로 구성하고 가공상품제품 및 프로그램개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07쪽에 광특예산으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8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8년도에서 2012년까지 5개년이 되고 총 사업비는 30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2만7,433㎡, 건물 6,700㎡, 장비구축 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설계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고, 내년 2010년4월에 착공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은 2010년 당초 예산은 15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우리 시 예산사정상 광특예산과 도비는 확보되었으나 제1회 추경 때 더 추가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길거리과학마당 행사지원입니다. 금년도에 1,200만원으로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0만원의 예산을 증액시켜서 1,500만원의 예산으로서 과학체험 프로그램운영을 20개 정도하고 별자리 관측 등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관심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08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도시조성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담당 계장님이 열심히 추진하고 오늘 3시부터 지식재산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608쪽에 지식재산도시 중기발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식재산도시조성의 개념정리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지식재산도시의 우수사례를 연구하여 안동 시가 지식재산도시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에 안동 시 브랜드 디자인가치 제고사업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특허청과 1대1 매칭사업으로 실시하며 사이버 안동 장터 포장디자인 및 로고 등을 개발하고 고택브랜드화 상표등록 시 활용방안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비가 5,000만원이 확보되면 특허청에 5,000만원을 요청해서 매칭사업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609쪽 안동 지역 중소기업 IP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특허청과 1대1로 매칭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특허기술개발 및 특허출원, 등록, 시작품 제작 등 특허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포함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희망근로사업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22억9,600만원으로 잠정인원 400명 정도를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 간 실시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52억2,900만원으로 친서민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내년도에는 2분의 1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단 임상근 위원님도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일정 금액을 읍·면·동에 균등배분하고 친서민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읍·면·동에 서류를 받아서 심사를 하여서 한 50%정도는 그렇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도비지원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5억2,200만원으로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에서 시행하며 분기별로 56명씩 해서 총 224명이 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고학력은 3만3,300원이고, 일반은 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이 되겠습니다. 길안 배방리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위원님께서 잘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송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청송, 길안 배방, 고란 대사에 해당되는데 지원기금으로 길안면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전도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8쪽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홍보물 지원입니다. 총 예산은 9,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한전과 전기계약종별로 주택용인 주택소유자로서 희망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태양광 주택 40가구 120㎾, 태양열 주택 3가구 90㎾를 합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추진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시청사도 50㎾로 하고 버스승강장도 80㎾로 추진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셔서 유리전문요양원 등 애명요양원, 예다움, 유리한방병원, 그리고 약용작물센터를 기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5쪽 특별회계 광특예산으로 풍산제2농공단지조성 사업입니다. 39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 연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하고 공사를 실시하여 2011년도에 입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3일 11개 간고등어 전문 업체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과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그대로 할까요? (『그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그러면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 먼저 할께요. 600쪽에 북문시장 환경개선사업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601쪽에요. 재래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짧게 가능합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래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요. 601쪽이요.

재래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전통재래시장 모두가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지금도 구시장에는 청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전체 재래시장을 다해서 청소비가 6,00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경미한 수리수선비가 모두 포함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예산은 좀 포괄적인 예산 성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2쪽에요. 중간에 민간이전에 안동 사이버장터 위탁운영비가 월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된 것 있지요?

602쪽.

사이버장터운영에서요. 지금 위탁운영비인데 이게 계약업체가 어디죠?

뒤에 배석한 담당주사님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계약이 매년 1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언제입니까? 12월 말까지 입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부분이 나왔는데 조례변경을 해서 위탁비를 매월 200만원 줘서 안동 사이버장터로 해서 발생되는 매출이 연간 2억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조례변경을 해서라도 위탁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해서라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안을 한번 위원회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저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05쪽에요. 전통의상 및 안동 한지개발 일반운영비 해서 이것은 뭐에 대한 일반운영비 입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천연염색 한지관련 기념품 및 홍보물제작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한브랜드 홍보 및 부스 임차료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되는 상품과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밑에 보면 임차료라고 되어있는데 이 임차료는 박람회.

박람회에 참석할 시에 부스를 얻기 위해서 그 장소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박람회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그게 1년에 한 2회 정도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협의를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기념품과 홍보물도 여기에 참석하면서 지급하는 홍보물입니까?

참석하면서도 홍보물을 하고 평상시에도 천연염색 한지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자연색문화체험관 운영비 있죠? 이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월별로 정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12월 말까지인데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습니다만.

가정상 가능하지요? 11월까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내년에 쓸 예산서하고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09쪽에요. 아까 특허청하고 매칭해서 한다는 사업 2개 있지요? 그 2개의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03쪽 끝에 있는데 일반수용비로서 인터넷을 통한 농특산품 판매홍보 및 안동 시 도시마케팅 홍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터넷을 통한 농특산품 판매홍보는 다음 블로그 및 다음 지도에 줌인코리아에 의뢰해서 연중 홍보를 할까 합니다. 다음 블로그에 들어가면 안동 특산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전국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고 줌인코리아에도 1,000만원 들여서,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서 1,000만원 정도에 1년간 예산이 가능하다 해서 3,000만원과 1,000만원, 4,000만원 정도를 해서 홍보를 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안동 포타운 연계 관광상품지원 이것은 어디와 연계를 하는 것이지요?

안동 포타운 운영하는데 금년도에 안동 포타운 운영에 방문객이 1만5,000명 정도, 체험관광객도 7,000명 정도 연말까지 한 2,000명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안동 포타운 연계 관광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수도권 여행사에 안동 포타운과 인근 농촌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1박2일 동안 조건으로 안동 에 오는 수도권 관광버스회사에 의뢰를 해서 35명이상 타고 두 가지 이상 농촌체험행사를 하고 반드시 1박2일을 해야 돈이 지원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추진코자 합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대마면적이 100㏊도 넘는다고 하는데, 그저께 임하면에 가니까 해마다 대마면적이 줄거든요? 그런데 안동 대마 성분분석 및 산업화방향 연구용역 5,000만원. 우선 이것은 재배도 안 되는데 뭐. 용역만 줘서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큰 효과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면적 확대도 안 되고 그러는데 40억원 정도 안동 포타운을 설치하는데 계속 돈만 주고 생산성은 없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분석해서 대마면적은 줄고 저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올해 상품 2,500만원 팔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사항은 사실 현실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마는 의료용으로만 재배되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의료용뿐만 아니라 대마종이, 대마패랫, 바이오식품 등 다방면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되어야 됩니다. 지금 100㏊라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재배를 안 하고 자꾸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의료만 하고 의료는 가공품이 많이 들고 소득이 적다보니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용역을 주더라도 예산은 당장에 들지만 해야 농가소득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예로 한산모시가 사업개발 5년 전에는 8,000평에서 지금 현재 6만 평을 하고 있습니다. 한산모시도 그대로 나두면 8,000평에서 들어드는데 용역을 주고 제품화하고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해서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대로 있으면 멀지 않아 이 대마생산이 거의 없는 지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면적이 줄어지고 농촌이 고령화 추세에 있고 그렇다면 생산성이 있는 것을 우선예산을 많이 세우도록 많이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6.5㏊를 가지고 몇 필이나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생산대책을 먼저 세우고 그 이후에 이러한 연구용역비를 주든지 연계상품을 주든지 상품지원을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605쪽에 황토사업단 운영관리비 있잖아요? 이것은 천연염색과. 이것은 어디에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은 중앙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톨릭상지대학 산학협력단에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서 2009년도에 10억원, 2010년도에 10억원, 2011년도에 11억원,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마는 한브랜드 천연염색, 한지 명품화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저번에도 도에서 지원을 하고 추경시에도 예산을 삭감한 경우인데 그래서 올해가 작년보다는 2억3,000만원을 더 줬네요.

작년과 똑같습니다. 1차연도에는 10억원, 2차연도에 10억원, 3차연도에 10억원인데 국비가 5억원씩 나오고 자부담이 2억원씩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작년도 예산액이 1억7,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4억원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2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잠시 기다림)

총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7억원으로 되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3억원이 더 되어서 10억원으로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운영관리비는 지금 2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 뒤에는 공동 가공시설 구축 및 사업장 환경개선에 2억3,000만원이 감액 되었잖아요.

전년도에 2억3,000만원 그것은 삭감이 되고 606쪽을 보면 증액이 되고 민간이전에 2억3,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이것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뒤쪽을 보면 2억3,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업추진단 운영비를 증액하고 그 뒤에 보면 공동가공시설구축 및 사업장환경개선에 작년에 6억3,000만원을 줬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계속했으니까 2억3,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위에 가톨릭상지대학에 운영비를 준다 이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같은데 묘미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가 생각이 되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사업장환경개선 4억원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천연염색한지공장이나 한지관련업체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천연염색한지공장하고 영농조합법인에 천연염색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법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법인 1개소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천연염색이나 한지관련 된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0개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이 한지나 천연염색 이 관계는 제가 봤을 때 무엇을 연구하는지 사실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이 자체가. 그냥 보조만 줘버리고 자기네들 개인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발효염색문양 색지 연구개발비로 7,000만원. 전체적으로 천연염색 한지관계는 우리 시에서 투자만 해주고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있지요?

예.

현재 추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400만원이 또 불었네요, 그죠?

4,400만원이 불었는 것이 아니라 작년 당초예산에서 추경을 하고 추경까지 합쳐서 6,79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7,200만원이면 410만원 정도 금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410만원 증액되었는데 당초에는 김복희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시고 우려하신 대로 무상위탁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자체경영을 해서 수익성을 내기는 이것이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는 공공요금 등 최소 경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싶고 전기, 가스, 수도, 전화요금,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무인경비, 환경개선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하니까 7,200만원 소요액이 들어가서 최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추경해서 6,700만원이 되었다고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2,750만원을 전년도에 부기해놨잖아요.

그것은 당초 예산만 해서 대비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추경해도 예산이지. 그러면 이 예산이 당초 것만 하네요. 그렇게 하고 CCTV는 여기에 왜 설치하죠? 아침에 나와서 일하러 가버리면 거기에 물건 도난당할 위험이 있습니까?

지금은 공공건물에 거의가 CCTV하고 있고 옆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도 CCTV를 설치하였고 어린이 놀이터도 CCTV를 설치하고 밤이 되면 주택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하니까 공공건물은 거의가 다 CCTV를 설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의를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우선 607쪽이요. 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기반정비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아까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하셔서 민간이면 어떤 단체입니까?

607쪽입니까?

예, 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기반정비.

바이오벤처플라자 사업입니다.

바이오벤처플라자요? 이게 광특사업비하고 지방비하고 분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50%에서 조금 부족해서 49.6%정도 해서 한 50%정도 되고 도비가 22%, 시비가 28%입니다.

도비 22%, 시비 28%요? 그럼 지방비로 해서 50%다 그죠? 예산이 나중에 더 확보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 확보되어야 합니다. 국비 광특예산으로 금년에 5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는 21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까?

국·도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국가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지마는 내시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15억원 더 확보되어야 합니까?

14억원 정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네요. 그죠? 그리고 606쪽에 아까 이야기 했던 민간자본보조에 가톨릭상지대학이 한다고 했던 공동가공시설구축 및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요. 이것은 광특사업하고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확보 되었는 대로 말고요. 당초에 사업신청할 때 지방비, 국비 부담지시률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8%, 시비가 42%, 자부담이 2억원이니까 20% 이렇습니다. 이래서 국비가 5억원이고.

불러주는 것이 어떻게 되어서 100%가 넘습니다.

아니, 국비가 5억원이니까 제가 지금 전자계산기로 두드려야 하는데 제가 그냥 하니까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2억1,000만원 자부담이 2억원입니다.

그러면 50% 확보한 금액은 광특예산이나 도비나 시비나 전액 확보가 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에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도 추경 때 이 정도 예산 세워줘야 되네요, 그죠?

추경이 아니고 이 예산이 성립되면 2차 연도에 10억원, 자부담 2억원을 포함해서 이것이 8억원이 됩니다. 국·도·시비가 8억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자부담 2억원을 해서 내년에 10억원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2011년에 나머지 4억원이 확보된다는 이야기입니까?

2011년에도 10억원입니다.

2011년도에도 10억원이고.

똑같은 비율로 2009년, 2010년도, 2011년도가 전부 똑같이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20%.

그러면 올해 8억원이어야 하는데 4억원 밖에 없잖아요.

아닙니다. 올해 확보 분은 이게 다 되는 겁니다. 밑에는 지금 경상자본보조 2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총 합계로 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아, 운영관리비하고 다 합쳐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예, 운영관리비에 4억원을 하였고 그 다음에 자본보조 공동시설부지가 4억원이고 자부담 2억원이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괄로 해서 8억원에 대한 것을.

민간자본보조 대상은 가톨릭상지대학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2개 다 가톨릭상지대학입니다.

시설 구축한다는 것은 건물 짓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공시설구축이라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기 위한 공동가공시설을 한 사업입니다.

가톨릭상지대학에 기존 건물이 있는 곳에다가 안에 가공시설을,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가톨릭상지대학에서 자기들이 베풀어 쓰지만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천연염색이라든지 영농사업단에 다 해서 전체적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학교에만 쓰는 예산입니다. 토탈로 해서 예산을 주면 10개 단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 10개 단체에 전부 지원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 한지 같으면 한지공예관도 있고 그 안에 3개 전시관이 있듯이 전부다 같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한지 관련 예산이 여기저기 많이 분산되어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한지관련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는지 이 예산서만 봐서는 우리 위원들이 감 잡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608쪽 더 물어봅시다. 지식재산도시선포 1주년 기념행사, 이 기념행사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정신문화의 수도 선포기념식하고 우리 시에 도대체 이런 선포기념식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1주년 기념식 안 하면 지식재산도시 육성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국에서 시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이고 지식재산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교육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행사운영비가 아니라 홍보용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팜플렛 만들어서 가정에 넣어주는 것이 더 홍보가 낫지요. 행사장에 우리 시민들이 몇 명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617쪽에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환 사업비 길안 배방리 농로포장 공사요. 아까 청송 양수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비인데 지금 안동 댐과 임하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비는 어느 부서로 편성되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환경보호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자금은 환경보호과로 편성이 되고요.

예, 건설과로 되는 것은.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비는 건설과에서 편성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왜 경제과학과에서 편성이 되었습니까? 같은 성격의 것 아닙니까?

양수발전소니까 이것은 전기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비도 전기판매 이익금에 6%, 물 판매 이익금에 20%가 댐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업비로 지원되어 집니다. 양수발전소도 발전 이익판매금액에 6%, 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되어 지는 똑같은 성격의 사업비인데 안동 댐과 임하댐은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이것은 왜 지역경제과에서 편성을 해서, 지역경제과에 토목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편성이 되면 어떻게 시행합니까?

읍·면·동으로 재배정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읍·면·동으로 편성해 버리지 왜 여기다 넣어놨습니까?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와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부서는 기술자가 있는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것 삭감을 하고 1회 추경 때 다시 사업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단추 잘못 끼어두면 계속 해야 되죠. 이것 이번에 처음이죠?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담당계장의 이야기로는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전기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과장님 뺏어 와버렸네요, 그죠? 건설과에 있던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예산요구를 누가 하셨어요?

경제과학과에서 했습니다.

경제과학과에서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오기 전에 예산요구가 다 된 상태입니다.

가시기 전에도 했어요? 그러면 예산요구한 분과 과장님하고는 무관하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현재 각종 예산 편성이 되어서 나왔는데 부담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하셔야 위원님들도 판단을 잘 할 수 있는데 전부다 항목별로 질의한데 마다 자신감이 없으세요? 왜 그렇게. 본 위원이 감사 때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부서에 모든 일이 안동 의 지역경제와 맞물려있다고. 과장님이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업무내용이 아니라 경제과학과 뿐만 아니라 이 예산서안에 있는 모든 부서가 과장님과 다 관련이 지어진다니까. 며칠 전에 연구소 모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토론이 격렬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가 가능한가 하는 아주 원론적인 문제에서부터 토론이 격렬했어요. 그러면 안동 시는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어렵더라도 정말 시가 주도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가면서 그렇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셔야 하는데 예산요구 해놓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옳게 못하시면 정말 위원들 답답하죠. 오늘 점심에도 우리 시민과 식사하면서 정말 답답하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런 이야기들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에 있어서 모든 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측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부터.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예산서 내용들에 보면 국비부담지시에 따른 시비부담을 못한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공단지 생산제품 물류비 지원 같은 예산은 매달 하는 것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이것은 분기별이나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월, 2월, 매월 12개월 동안 계속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 매년 한 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예산집행에 완급을 가린다고 보면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도 가능한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다음 616쪽에 민간경상보조 노동자무료법률상담지원 300만원,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에게 실지로 법률을 상담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들만 해도 이번에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상당한 숫자들이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들과 관련된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변호사들이 근로기준법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차라리 이 근로자들에게는 일반적인 법률보다는 공인노무사를 자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률상담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 잘못하면 일반 변호사라고 인식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공인노무사로 분명하게 명칭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이 근로자들에게는 더 효율적으로 자문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시만 근로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다양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근로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자문을 해줄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하시는 것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지금 위탁했는데 이거 잘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속 시원하게 보고하십시오. 안되면 시가 직영하시든가. 그렇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민간에 위탁에서 하면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최소한 지원을 해야 안 되겠느냐.

지금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비교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시가 직영을 할 때 부담이 어떤 것인지. 위탁했을 때 어떤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보고하고 위원들이 제대로 판단 할 수 있게 하시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요.

이게 당초에.

이 예산만 올라오면 논란이 되잖아요.

무상위탁으로 하겠다 하고 하니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초에 유상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무상이라는게 뭐예요?

그대로 아무 지원도 없이.

공공요금도 자기들이 다 하겠다.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된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무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줘야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수입을 가지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 안 해줄 때 시민들은 더 많은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프로그램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공공요금을 지원 안 해주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것 한번 물어봤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해서 어떻게든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게 서면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이게 서면으로 안 들어와 있어도 무상으로 한다는 조건은.

무상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노임을 받지 않고 하겠다는 것인지 공공요금이나 모든 것을 안 받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무상이라고 하는지. 자기들 근로자들의 임금, 근무하는 사람들의 노임을 받지 않겠다. 우리는 와서 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무상인지. 아니면 공공요금까지 모든 것이 무상이었는지 이것을 분명히 하시라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건물이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좋은 건물이 지어줬으니까 너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자선사업으로 이런 취지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을 안 해줄 때는 시민들의 피해가 더 가고 당초 자기들이 지어서 프로그램운영을 적게 하면 줄어들고 적게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임자의 업무도 과장님이 다 인수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어떤 취지로 지금 위탁을 했던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다시는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예산심의 할 때마다 괜히 첨예하게 해요. 그렇게 안 되도록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할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논란 안 되게 하세요. 609쪽에 민간이전사업 민간경상보조에 안동 시 브랜드 디자인 가치제고사업하고 안동 지역 중소기업 IP인큐베이팅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은 어디에 주어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안동 시에는 지식재산센터가 있습니다. 지식재산센터에 경상보조를 줘서 추진코자 합니다.

내용이 브랜드디자인 가치제고 사업이라는 게 지금 1억원짜리 사업을 5대 5로 50% 자부담 한다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특허청하고 안동 시 하고 5대 5입니다.

특허청하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5,000만원은 특허청에다가 우리 시가 줍니까?

아닙니다. 안동 시 지식재산센터에 요구를 하면 지식재산센터와 안동 시가 특허청에 5,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라는 매칭사업입니다.

안동 시에 와 있는 특허청하고 매칭해서 한다.

상공회의소에 있는 안동 시 지식재산센터에서 대전에 있는 특허청과 안동 시에 매칭사업을 해서.

그러면 608쪽에 있는 지식재산도시 중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6,000만원도 지식재산센터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식재산센터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지식재산도시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 전문가가 됩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전문가가 변리사입니다. 변리사의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안동 시에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는 작년부터 나왔지만 그런 상표나 이런게 등록된 현황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존에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더 중요하고 옛날에는 그저 등록만 했지만 이제는 계속 등록을 하고 추가등록을 할 것은 하고 기업에서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먼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깜빡했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 중에서 민간위탁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지요?

몇 쪽입니까?

공공시설 관리위탁 2,000만원.

예, 그것은 농공단지에 직원들이 나가 있고 남후농공단지에 기존 농공단지에 관리위탁을 해서 1년간 위탁을 하면 전체 예산이 2,000만원이지만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줘서 거기서 한 사람의 인건비도 쓰고 시설물 관리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 입주업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농공단지 안에 있는 관리는 농공단지입주업체 협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를 우리가 따로 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규정을 못 봤는데요. 현재 관리사무소 운영한다든가 일용인부임이라든가 공공요금은 그 예산 2,000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 번 검토해보고 지침에 위배된다면 안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농공지구조성을 하면 본래 입주업체의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입주업체 협의회에서 농공단지 안에 있는 것을 전부 관리하고 자기들끼리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한 번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더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포 관련해서 연구용역비인데요. 본 위원이 안동 포 연구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안동 포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도 여러 차례 해왔고 학술세미나도 했고 그런데 실지로 안동 포 대마 효능에 대한 것은 법령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아왔지만 그 대마의 가치라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다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의 껍질이라든가 잎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정말 아토피 피부에 효능이 뛰어나다든가 여러 가지 검증이 다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나와 있는 데이터가 필요했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상용화하고 법제를 정비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것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학술토론회 등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예요. 그래서 실지로 이런 용역비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봤고 또 안동 포 문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입니다. 어떻게든 생산에서부터 다양한 가공제품들을 안동 시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할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대마를 상품화하고 안동 포를 더 다양하게 상품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장바구니 제작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 해 왔지마는 참 사실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제작을 해서 관리이전을 시켜줄 때에 받을 주체가 실제로 분명해야 되고요. 그 운영하는 그 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소중하게 잘 다루면서 할 수 있도록 시장 상인들에 대한 사전교육이라든가 자기들끼리 재래시장을 살려나가는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복희 위원입니다. 안동 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업무하시는 과장님께서 좀더 자신감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시는 않으셨지만 한번 훑어 보셨습니까?

예, 제가 많이 봤는데, 예상한 질문 이외의 것들이 많이 나와서요.

그러면요. 600쪽에 시장상인회교육 참석여비가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여비인데요. 이것은 교육주관업체가 어디입니까?

안동 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양이나 이런 곳에서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5회 밖에 안 합니까?

이것은 정기적으로 5회 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추정치로 해서 상인회에서 갈 때는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여비를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여기에 갔다 오신 분들 있지요. 물론 상인회에 리더급 상인이 가셨겠지요.

예, 회장이라든가 사묵국장이라든지.

그 분들이 갔다 오셔서 마인드가 좀 바뀌셨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자꾸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성과가 좋다면 1년에 10명이 아니고 좀더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체험을 하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예산서를 한번 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600쪽에 용상시장에 CCTV는 220만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의 CCTV는 얼마입니까?

CCTV는 한 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375만원짜리가 4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상시장은 220만원 짜리 해도 오가는 사람들 다 안 보이고 다리 한쪽만 보입니까?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의혹을 한번쯤 가져 주셔야죠. 여기 위원들을 바지로 아십니까? 그리고요. 근로자복지회관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그 업무에 위탁할 시에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안 받기로 하고 계약이 된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우리가 그 계약이 성립이 되었을 때도 아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최소한의 경비는 얼마라도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도내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안동 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그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보다도 규모가 크거나 적거나 영주도 있고 경산도 있고 두루두루 있습니다. 그런 곳은 다 1년에 3,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안동 은 언제 개관했습니까? 지난해 같으면. 제대로 업무파악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돈을 7,000만원 아니라 7억원을 주어서라도 그 돈이 안동 경제에 돌아 돌아 활성화가 된다면 70억원인들 주면 어떻습니까? 제 주머니에 돈을 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 가지고 말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누구라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시고 비록 전임자가 편성하셨더라도 과장님이 보시고 이건 내선에서 아니다 싶으면 수정을 하셔야 되죠. 우리 예산서 항상 보면 수정해서 땜빵하시는 것 가끔 봅니다. 왜 그것 안하십니까? 전혀 손을 안 쓰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안동 시에서 국비·도비 보태서 주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논란의 대상이 되냐 하면 이 분들이 예산을 받기 전에는 전화를 하거나 하는 이런 수가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시비를 받았으면 안동 시민에게, 아니면 경상북도 도민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그만큼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일을 한다면 뭔가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주고 환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를 해주시면서 그런 시스템은 하나도 마련하시지 않는 것, 정말 경제과학과에서 과학적으로 경제를 풀어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웅덩이 파놓고 그냥 쏟아 부으시는 건지. 정말 짜증스럽고 힘들고 하시더라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예산을 놔놓고 이 문제는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라고 하면 돌아서면 어느 위원이 그 예산을 가지고 말을 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이 업무를 하면서 정말 제대로 어차피 욕을 얻어먹을 바에는 충실히 하고 얻어먹자는 그런 마음자세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동직입니다. 농정과 2010년도 예산안 중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입니다. 전국에는 20개 품목의 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7개, 시범사업이 13개 입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 감은 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고추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변동된 부분은 당초에 올해까지는 국비 50%, 도비 10%, 시비 10% 였습니다마는 시비 5%를 증액하고 예산도 금년도 예산보다도 배 정도 늘려 잡았습니다. 다음은 622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고정직불금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금년까지는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12월에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60억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3쪽에 농가도우미지원이 되겠습니다. 도 계획은 올해까지는 1일 3만원의 80%인 2만4,000원에 대한 30일간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도비지원사업이 10일간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로 나머지 50일 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예산부기 산출기초가 잘못되었습니다. 1일 4만원 정액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공직자나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를 90일 받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일당도 현실화하면서 90일로 확대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5쪽에 결혼이민자 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으로 건당 1,000만원 해서 80%로 8명을 지원하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같은 단가에 10명을 해서 80%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결혼이민자 농가가 177농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앞으로 계속 안 는다고 했도 10년간 걸려야 지원이 되고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7쪽에 무세미 가공시설지원입니다. 이 무세미라고 하는 것은 쌀을 씻지 않고 바로 밥을 할 수 있는 세척된 쌀 가공시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신세대 가정에 쌀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라이스텍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국라이스텍은 사실상 기업을 유치할 때 타 시군으로 가는 것이 확정이 되었지마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남후농공단지에 유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가공시설을 하는데가 24억원하고 DSC 6억5,000만원을 해서 30억원 이상을 자부담으로 해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연간 원료소비량은 6,000톤을 하고 있는데 관내의 원료가 한 2,000톤, 그 중에 백진주가 800톤을 하고 있습니다. 백진주가 금년도에 5만5,000원에 안동 농협에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일반 수매가격이 4만5,000원도 안 갔습니다마는 4만5,000원으로 봤을 때 5만5,000원의 800톤을 수매했을 때 농가에 바로 돌아가는 이익도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2008년도에 품질관리원으로부터 GAP 인증을 받고 2008년12월에는 HACCP 시설도 인증 받은 업체입니다. HACCP시설 인증 받은 업체는 도내에서 이 한 곳 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 백진주쌀이 경상북도 우수농산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고용도 18명을 하고 있는데, 17명이 지역민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었을 때는 안동 쌀 소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은 62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형농기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마는 40%를 지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50%로 10%를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양도 좀 늘었습니다. 다음은 631쪽이 되겠습니다. 산약성장생육활성제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산약 재배지가 계속 연작을 하다 보니까 연작피해도 줄이고 생육도 활성화하는 이 사업을 해서 200㏊정도를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서 산약에 안정적인 생산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이 되겠습니다. 활성수 등 제조기입니다. 이 부분은 쌀 무농약 재배단지에서 2년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수를 살포를 했을 때 도열병, 탄저병 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농가로부터 그런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쌀 재배 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3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국비지원입니다. 금년도에 33억7,2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양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포대 당 1,88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도로부터 공문이 들어온 것을 보면 품질등급제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내년도에는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35쪽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 방제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입니다. 딸기, 토마토 농약, 오이 같은 주로 과채류에 미생물 농약대래를 50%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양은 100㏊가 되겠습니다. 화학농약은 안 치고 미생물로 병해충을 방제를 하게 되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636쪽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미생물제제나 미네랄 등 농자재구입비를 50% 지원하는 도비사업인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설치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기 설치한 봉화나 울진 같은 곳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을 견학도 하고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단지 오리농법보다는 오리는 사실 저희 관내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리를 논에 넣었을 때 수확시기에 오리처리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설치사업을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637쪽이 되겠습니다. 쌀 경영체 GAP시설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서 안동 농협 RPC가 브랜드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를 2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억원은 사실상 기계설계를 했을 때 28억원 정도가 예산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GAP 건물 500평을 짓는데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물 높이가 한 15m가 됩니다. 그래서 GAP 시설로 했을 때 평당 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쌀을 가장 많이 지급하고 수출도 작년도에 재고도 10월 말로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출도 542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까지 400톤하고 신곡도 142톤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향상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이 양반쌀이 농림수산식품부와 쌀전업농 중앙회에서 평가결과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됨으로 해서 브랜드향상에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쌀 소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 안동 농협이 고추공판장 설치하는데 자부담이 40억원이 투자가 됨으로 해서 더 이상 투자여력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우리 안동 의 대표브랜드를 이끌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확보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데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올해 받아들고 농정과 예산을 제일 위에 보니까 전년대비 73억원이 증가되어서 야, 올해 과장님 굉장히 고생했다고 했는데 안에 열어보니까 아니네요, 그죠?

예, 부끄럽습니다.

논농사직불금 60억원하고 아까 서 안동 RPC에 하는 것 15억원하고 75억원을 해버리니까 작년도 보다가 오히려 줄어버렸어요.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기획실에 농정과에서 자료 냈는 것의 총 몇%가 반영이 되었습니까? 자료제출 했는 것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기획실에 자료 낼 때는 순수 시비만 냈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순수 시비사업으로 요구했다가 이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반영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칼질 다 당해버렸다, 그죠? 본 위원이 지난 5대 임기 동안 줄기차게 농업예산확보를 부르짖어 왔는데 올해 안동 시의 일반회계예산 규모가 9.3% 늘어났잖아요. 전체 말입니다.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만. 그런데 농업예산은 거꾸로 내려갔으면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송구스럽습니다.

혹시 농업예산 확보 때문에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과장님에게 활동한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인단체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농업인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각종 행사나 모든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년대비 100억원 이상 삭감이 되도 어느 누구 한 사람 과장님한테 와서 예산 삭감되면 안 되니까 더 세워주소 하고 요구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농업인단체에 예산을 줄 필요가 없겠다.

농업인단체에서 시장님에게 건의한 것을 보면 농업인구가 23%이기 때문에 농업예산도 23%는 확보를 해야 된다.

과장님, 그것은 예산 질의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시간을 뺐는다고 그렇고 좀 미안해서 그 정도 하고요. 예산서 621쪽에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농업인단체 대표들만 가는 겁니까?

저희들 보니까 신임대표가 바뀔 때는 대표가 가고 안 그럴 때는 회장단하고.

각 단체마다 회장단들이 해외연수를 가죠?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는요?

이것은 경영인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 경영인 가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농업경영인대회지원 1,000만원,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500만원, 농업경영인 가족수련회 지원 1,500만원, 이 농업경영인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경영인 부분은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농업 전체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농업인 단체의 행사하는 비용은 조금도 줄어든 것이 없어요.

사업성 성격에 대해서는 추경도 있고 하니까.

농업인회관 유지관리비도 매년 3,000만원씩 꼬박꼬박 들어가거든요.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2007년, 2008년도까지 농업인회관 유지관리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받아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짚어보고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농업인회관을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우리 시에서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회장님네 하고 매일 회관에 앉아서 폼이나 잡고 농업예산 삭감되나 마나 말 한마디 안 하는 농업인단체, 그것 예산 뭣 하러 줍니까?

그래도 회관을 운영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과장님께서 농업인단체 회장단들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도 좋고 집행부하고도 좋고 단체간의 서로 의견을 수렴도 좀 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627쪽이요. 벼우량종묘공급 지원, 이거 육묘상자 1개당 500원 지원하는 것 30만 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벼 육묘공장 상토공급 3만 개해서 6,000원 씩 50% 보조하는데 상토는 육묘공장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죠? 이것 집행방법 달리 생각하면 안 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육묘상자 1개에 2,500원 하는 것은 저희들 육묘공장이 처음 생겼을 때 1993년도부터 해서 저희들 관내가 제일 쌌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는데 사실 모든 것이 다 인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급방법을 개선하면 안 되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어차피 육묘공장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묘 공급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이 1상자당 500원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에서 육묘공장에 계약을 해서 2,000상자를 가져오면 그 육묘공장에서 갑에게 2,000상자를 팔았으니까 500원씩 얼마 지원.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토지원해주지 말고. 이것을 500원에서 800원으로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상토 값을 플러스해서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상토가 한 포에 10개 정도, 모판 10개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상토 구입한 숫자대로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준 물건이 다 썼는지 남아있는지 확인은 해봤습니까? 육묘공장에 이번에 상토를 2,000포 대 구입을 했다. 그래서 한 포대에 6,000원씩 보조 50%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묘를 생산하다가 1,950포를 쓰고 50포가 남았어요. 그러면 그 50포는 회수 안 합니까? 지급이 일률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종자공급지원을 하는데 500원을 하지 말고 거기에 상토 값을 플러스해서 800원을 지원하든지 900원을 지원하든지 그 가격을 산출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면 실질적으로 모판이 생산되어서 농가에 공급 되었는 만큼 지원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육묘공장도 우리 지역 시민이지만 우리 이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육묘상자를 올해 200개 사왔다. 그러면 한 상자 당 800원씩 지원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2,500원에서 500원 지원하지 말고 800원 지원해서. 그러면 어차피 육묘공장에서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계산을 그렇게 까지 계산을 안 해봐서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육묘가격을 더 인상 안 시키고 현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토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 방법을 과장님께서 한번 더 연구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육묘공장의 경영정상화하면 육묘공장을 운영하는 몇몇 법인이나 개인 몇 사람에게 특혜가 되는 것이고요. 종자대에다가 플러스해서 지원을 해주면 우리 농민들이 직접 육묘상자를 사서 간만큼 직접혜택을 보니까 이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우선 물어볼께요. 올해 농정과 예산을 보니까 컨셉이 친환경인데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전부 친환경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없는데 이건 뭐 우리 시에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국가 농업정책으로 해서 친환경 쪽으로 예산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잡은 겁니까?

국·도비부터 친환경이 많이 붙어 옵니다마는 이것은 국·도비 지원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예산도 편성해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사업이고 해서 거의 같은 사업명도 있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보니까 631쪽에 친환경고품질농업육성이라고 해서 90억원이요. 국·도·시비까지 쭉해서 뒤로 보면 전부 친환경입니다.

사실상 저희 과에 예산 중에 친환경부분이 거의 50%가 차지합니다.

대략 친환경 쪽으로 붙어서 나온 것이 635쪽에 가서 또 친환경농산물판로 확대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시비해서 또 나오고요. 그리고 퇴비지원에서도 친환경 우수 그 뒤로 가면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큰 덩어리의 예산이.

예, 맞습니다.

631쪽에요. 국화차 가공시설 지원 있죠?

예.

이것은 예산이 지원되고 했는데 업체가 다르겠죠?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화차가 서후에서 만드는 것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국, 가을신선, 한국, 가을풍경하고 작목반은 같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왕국화차하고 6개가 있는데 다른 국화차 업체는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동 에서 국화차를 제일 먼저 시작해서 유기농까지 간 금국이 자체 돈으로 시음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국화차 제조과정도 같이 들어가서 일관화 되었으면 싶어서 금국에는 아직 지원한 일도 없고 해서 그렇게 되면 금국, 가을신선, 가을풍경, 여왕국화차, 천등산 국화작목반이 서후 태장안에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을신선하고 한국만 주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가공업체를 한 지역으로 몰아서 시너지효과를 좀 높이려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2쪽에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인데요. 이것은 어디죠?

내년까지는 안동 댐마을이 되겠습니다. 3년간인가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안동 댐마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동 댐마을이요? 한 달에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120만원입니까?

120만원에 90%니까 자부담은 10%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627쪽에요. FTA대비 안동 쌀 택배비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거죠? 627쪽 제일 하단에 택배비 지원하는 것이요.

그것은 서 안동 RPC와 라이스텍에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돈 가지고는 안 되지만 택배비용의 50%.

서 안동 농협과 라이스텍요?

예, 그렇습니다.

백진주쌀 친환경특화단지 육성은?

특화단지는 안동 농협 관내에 조성해서 계약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계약재배를 합니까?

안동 농협과 계약을 합니다.

안동 농협요? 62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가 정미기, 곡물건조기, 노약자 자동분무기 공급 3건 자료하고요. 629쪽에 중소형농기계지원해서 이것 하고요. 그 다음에 637쪽에 아까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서 안동 농협에 쌀 경영체 GAP시설지원사업요. 이것도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올해 예산은 특별하게 몇 가지가 시책적으로 올라와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한 점들은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27쪽에 백진주쌀 친환경특화단지 안동 농협과 계약이 다 되었는데 이 지구는 안동 농협관내에 단지를 만들어 놨습니까?

예, 안동 농협관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00㏊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사실상 백진주 재배농가들로 봐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수매를 40㎏가마 당 4만5,000원도 안 되는데 농협과 계약해서 수매를 5만5,000원, 가마 당 1만원 정도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동 농협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이외의 지구도 시범적으로 재배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개 농협이 있는데 북부지구, 동 안동 지구라든지 남 안동 지구라든지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김수현 간사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각종 정미기라든가 곡물건조기라든가 예산을 요구한 내역보다 전부 줄어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특히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100대를 신청했는데 20대 밖에 안 되었는데 이러한 점들은 다음에 예산을 할 때에 조금 편성이 더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하고. 예, 이 관계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수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할께요. 632쪽에요. 친환경농산물 홍보판매지원하는 그 자료하고요.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자재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6건 있는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632쪽에요.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5쪽에 친환경농산물 판로지원확대가 있습니다. 이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제일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 우수지역 퇴비생산화지원해서 이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636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지원해서 친환경우렁이 양식장 설치.

이 부분은 사실상 내년도 첫 사업이라서 이 두 가지는 지침도 없고 해서.

어쨌든 예산 요구할 때에는 예산계획자료 안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올린 것은 부담지시에 따른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예산계에 올린 자료는 있죠? 그냥 제목만 붙여서 예산요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부담지시는 도비 얼마 하라고 해서 온 것은 상세한 것이 없이 예산 부담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7,500만원이라고 하면 도비 20%, 시비 80%인데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도비는 조금 붙어 있고 전부 시비인데 어쨌든 자료를 전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지원사업이 지금 1개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 하실 겁니까?

도산 온혜에 YMCA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는 하고 20%는 YMCA에서 자부담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이 문제가 있는 것 아시지요? 현재 공부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죄송합니다. 잘은 모릅니다.

공부방이 노인정 2층 시설인데 굉장히 협소하고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시설들이 상당히 보완되어줘야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를 다 파악을 하시면 규정이라든가 맞춰가려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공부방 시설 자체가. 함께 해결해 주시고요. 덤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지로 이 공부방 운영의 효과가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굉장히 큽니다. 아시지요?

예.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최소한 1개 읍면, 1개의 공부방은 농촌지역에 확보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길안에 여성농업인센터, 임하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예안에 농촌보육정보센터, 도산에 공부방.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와룡에 교회에서 하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YMCA에서 위탁받아서 자기들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법정시설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종교시설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하셔서 다음번 예산 때는 최소한 1읍면, 1개소 농촌지역에 공부방을 다 확보해서 그 시설규정에 맞게 공부방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입니다. 62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부분인데요. 벼육묘공장지원하고 벼육묘상처리제 지원이 있는데 새로 짓는 것입니까?

육묘공장은 새로 짓는 것입니다.

새로 짓는 것이고, 처리제는 기존에.

기존 육묘공장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육묘공장은 어디에다 짓습니까?

이재갑 위원님이 거기 위원으로 계십니다마는 안동 농협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안동 농협에 주실 겁니까?

예.

안동 농협에 주신다고 하면 되지 뭐.

두 개소 신청을 했는데 제가 조금 착각한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춧가루공장 이것 또 지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일직농협도 있고 보경농산도 있고 북후에 짓고 있고 또 남후농공단지에 공장이 있잖아요.

예, 고추종합처리장.

그러면 보경농산은 하나도 안 주고 이런 데만 주고 있는 곳이라도 확실하게 만들어야지 자꾸 난립을 시키면 고용창출 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시비를 줘서 한다고 하면 제생각으로는 경쟁붙이는 것도 아니고 판로가 문제가 되고 할 텐데요.

각자의 판로가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라요. 이것은 정말 과장님 힘으로 주는 것인지 억압에 눌려서 주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하고 싶어서 지금 돈 주는 것입니까?

업자들이 신청을 내고 하면.

그러면 저들 돈 가지고 하라고 그러지요. 왜 시비를 줍니까? 아니요, 이것 웃을 일이 아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동심이나 보경은 자기들 돈으로 다 했는데 후발타자는 그럼 협동조합이 한다고 그러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돈을 줘도 괜찮은데 개인이 하는 것까지 우리 시비를 준다고 한다면 과장님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서로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얼마나 삐치느냐 문제이거든요? 이 부분만 아니고 보조사업 나가는 자체가 전부 다가 그래요. 정말 옳은 공장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안동 시내 고용창출도 일어나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시비라도 줘서 해야 되는데. 실지로 이것은 규모도 안 크고 작은 공장을 하는데 우리 시비를 이만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람 안 달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썩어 빠진 것도 아니고. 과장님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민들 세금내서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는 것 아니잖습니까? 어느 누구는 정부 돈 이 만큼 타가고. 이것요,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아야 되요. 자꾸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업종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생각도 해줘야지요. 지금 유지하고 있는 업종들도요.

예.

그러면 기 지어 놨는 업종이라도 혜택을 똑같이 줘야죠.

기존 식품가공업체에 대해서도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래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개인을 공장하는데 국민이 세금을 내서 누구 특혜 주는 겁니까? 주면 안 되요. 자기네들이 하다가 잘못되면 자기들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공장에 기계고치라고 돈 주고 기계 지으라고 돈 주고. 그 사람들도 개인입니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 같으면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고 칩시다. 개인한테 기금 조금 가지고 오고 도비 조금 가져왔다고 주는데 우리 시비 보태주고, 다른 사람이 주자고 그래도 과장님 주면 안 된다고 그래야죠. 이것 농촌에 가져다 줘 봐요. 농민들 내일부터 훨훨 날아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품박람회하고요. 음식박람회의 차이점이 뭡니까?

식품박람회는 농산물가공업체 즉, 제조업체입니다. 농산물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박람회에 참가해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주로 안동 시내에 농산물 구매.

이것 전년도에도 4,000만원이 나갔었네요. 전년도에 참여한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전년도에 참여한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참여한 업체가 주로 농산물가공업체인데요.

구체적으로요.

가을신선이나 니껴바이오, 농협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음식박람회는 어떤 업체가 참여하였습니까?

음식박람회는 우리 식당하고 전통음식하고 종가음식하고 그런 것을 식품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홍보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 둘 다 올해, 작년 것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민간자본보조도 673쪽에요. 6개요.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축협하고 하면서 발효햄 홍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발하고 다하는데 엄청나게 원료육, 홍보, 포장재 이것 좀 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돼지고기 자연 발효햄 상표 및 캐릭터 개발이 금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표와 캐릭터가 개발이 되었으니까 박람회나 전시회나 홍보를 하고 해야만 돼지햄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매출신장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축협도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뭘 하나 하면 개발해서 다 지원해주고, 공장 지어주고, 원료육 사주고. 예를 들어서 이것 성공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금이나 이런 것 받아 냅니까?

용역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품이 성공하는 것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 만약에 이제까지 해왔고 앞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내년에 지원해서 돼지고기 생햄이 상품이 만약에 실패한 상품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축협에 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각 자본보조나 자본금지원 받는 데는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우남식 위원도 지적했지만 거기나 어디든지 받았을 때 국비나 시비나 보조를 몇 년 동안 관리를 하죠?

5년입니다. 장비는 10년이고요.

그 안에 만약에 그 업체가 도산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예산을 줬는데.

현재 보조금이 나갈 때 보조금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지급 조건대로 건물은 10년이고 장비는 5년입니다. 그 이내에 도산을 한다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압류를 하든지 해서 사업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회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산하고는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물을께요. 경제과학과에는 기업에 투자유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그 금액만큼 이행보증서를 받아놓습니다. 3년이면 3년 동안 해서 3년 안에 만약 도산을 했을 경우는 보증보험회사에 우리 시가 청구를 바로바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넣어놨다가 부도난 회사인데 건질께 뭐가 있겠습니까? 다 건질건 건지고 돌릴 건 다 돌리고 난 다음에 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일단 여기 자료를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라이스텍 같으면 광특비, 도비, 시비를 해서 70%를 지원 받는데요. 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라이스텍 자료를 뽑으면 2006년도 제가 들어올 때부터 한정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전 사업 또 있지요? 누룽지. 그것은 몇 % 보조입니까?

그것도 7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라이스텍 공장 자료를 어떤 것을 주셨나 하면요 2007년, 2008년 재무제표요. 2009년도 매출현황 받을 수 있지요? 이 만큼 예산이 들어가면 자료요구가 가능 할 것입니다. 2년치 재무제표하고 2009년도 매출현황요.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672쪽 밑에서 2번째 연구용역비 해서 안동 참마 가공식품개발 이것은 뭐죠?

안 그래도 목적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현재 마를 이용해서 식품을 개발을 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레시피를 작성해서 일반 시민들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678쪽에요. 영세일반음식점 시설개선지원해서 1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영세식당에 대해서 시설개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영세식당 15개소에 대해서 음식업지부로 자본보조를 줘서 음식업지부에서 식당을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15개 업체요. 100만원 씩.

예, 100만원 씩이요.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3쪽에요. 식품가공업체 안전식품 생산시설 개보수 3개소, 또 그 밑에 전통식품 인증업체 생산시설 현대화 1개소, 그 밑에 가공업체 브랜드개발 3건 특히, 김수현 간사님이 지적도 했는데 돼지고기 발효햄 홍보비가 3,000만원 인데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홍보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면 인터넷을 통한 농축산특산품 판매홍보 및 안동 시 도시마케팅 홍보 4,000만원, 사이버 안동 장터 홍보비 2,000만원, 위탁운영비 2,400만원 이러한 사항들을 안동 특산품이라고 하면 같이 홍보를 하면 되는데 왜 식품산업과에서는 이것을 별도로 올려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 한 가지 가지고.

이 예산은 전시회나 박람회 시에 어차피 타 지역에서는 안동 에 자연발효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큰 박람회나 이런 곳에 가서 홍보를 해야만 있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돼지고기 발효햄은 지역경제과에서는 홍보를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되고 안동 특산품을 판매하는데 발효햄만 홍보하는 것 보다는 같이 안동 특산품으로 홍보하는 것이.

같이 박람회에 가서 시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맛이 어떤지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예산이 또 있잖아요. 음식대전 이런 때 홍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음식박람회 참여할 때도 홍보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2중, 3중 예산이 중복된 다고 보거든요. 음식박람회 참여단체 지원 4,000만원 등등 그 당시에 홍보하면 되고 또 박람회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부스 임차료는 할 때 같이 하면 되지 꼭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축협에서 일어난 사항들은 우리가 돈만 줘버리고 홍보는 하나도 안 해요? 우리 시가 죽으나 사나 축협까지 다.

거기도 안동 봉화축협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시에서도 일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홍보를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673쪽에 특산품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이것 구체적으로 뭡니까?

특산품가공업체 포장재지원은 특산품이 지정된 업체가 17개 업소입니다. (잠시 기다림) 박스에 표시하는 원료구성비 변경이나 제작이나 안동 시 식품분야지정특산품 17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뒤에 담당주사님들 좀 도와주세요.

결국은 지정된 업체에 포장박스를 지원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포장재지원이 안동 시 지정 농특산품 판매업체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포장재 개발지원을 통해서 지역 농식품인지도도 향상하고 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에서 농특산품지정업체가 저희 시는 17개 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업소 중에서 금년도에는 6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7개 업소 중에 6개 업소에 3,000만원을 지원을 한다. 그 대상이 뭐뭐 입니까?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혹시 안동 간고등어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정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을 한 것이 아니라 편성을 해놓고 필요한 사람들 신청해라 줄게, 이것입니까?

예.

그럼 예산 부족하면 안 줘도 되겠다, 그죠? 우리 시가 그렇게 부자신가? 우리 너희 물건 파는데 포장재 찍어 줄 예산 3,000만원 확보하였으니까 누구든지 신청해라. 그래서 서류 딱 받아서 보고 마음에 드는 6개 업체 골라서 한 군데에 500만원씩 준다 이 말씀입니까?

제작지원하는 것이 국화차하고 고춧가루하고 된장하고 김치 이런 업소에 대해서 박스에 표시하는 원료구성비가 변경이 되고 이러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스에 원료구성비가 변경이 되어서 박스제작을 새로 해야 되는 업체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17개 업소 중에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요구한 업체가 있었습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업체에서 어차피 포장재 지원 등이나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업체가 상당히 많고 해서 이런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 위에 브랜드개발 3건은 업체가 정해져 있겠네요. 그죠?

안 정해져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을 어떤 업체에 어떤 품종을, 어떤 특산품을 브랜드 개발한다라는 목표도 없이 그냥 세 건해서 어림잡아 놨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에 특색 있는 브랜드 개발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에 따른 안동 식품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해서 했는 것이고요. 일단 지역농산물 50%이상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부기에 지역농산물 가공업체에 브랜드개발을 해서 지역농산물을 많이 팔리도록 하는데 도와 주기 위해서 브랜드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3건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최소한 식품산업과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가 아니면 이런 품종의 업체가 예를 들어서 풋고추면 풋고추, 단호박이면 단호박, 고구마면 고구마 이런 것이 10개쯤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는 고구마하고 호박하고 고추하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육성을 해 보겠습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확보해놓고 요청이 있으면 해준다 이겁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죠.

어떤 품종을 하고 싶은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국화하고 이런 종류입니다.

서후에 국화. 된장은요?

국화, 된장, 고춧가루 이런 등등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3개의 품종이 국화 브랜드사업 하나, 된장 브랜드사업 하나, 고춧가루 브랜드사업 하나 이겁니까?

예, 국화차하고 된장, 김치 등입니다.

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고춧가루 하니까 아까 추가자료에 고춧가루공장 건립이 나오는데 대표가 권영복이 되어 있는데 양반종가. 이거 혹시 북후 마 깍두기김치공장하고 연관성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표 권영복씨가 서후에 있는데 그분이 마깍두기공장 법인 임원 아닙니까?

임원은 아닙니다.

혹시 이 고춧가루 공장 만들어서 그 마공장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춧가루 공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북후에 마김치공장에 고춧가루를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김치도 제가 보니까 마깍두기공장 김치 브랜드사업에 염두를 둔 것 같고요. 고춧가루도 고춧가루 공장을 건립하는데 보조주고 브랜드 만들어 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확실한 과장님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세일반음식점 시설 개선지원을 15개 업소를 선정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음식업지부에 1,500만원을 주고 음식업지부 자체회의에서 15개 업체를 선정해서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영세음식점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고 우리 안동 시내에 영세음식점이 몇 개정도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몇 천개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이런 것도요. 과장님, 전통음식, 궁중음식, 한류열풍, 한식 중에서 아니면 쇠고기를 특화하는 쇠고기 판매 업체 중에서 아니면 지역특화품목업체 중에서 그 어떤 시책의 방향을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음식점 중에 영세업체, 국수하는 일반 음식점도 들어가고 빵 만드는 일반 음식점도 들어갈 것이고, 한식 하는 일반음식점도 들어가고 그 중에서 영세한 업체 10개 선정해서 주겠다. 선심성 예산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거 음식업지부에 10개 업체 골라오라고 하면 음식업지부장 권한 대단하다, 그죠?

주로 중국집 식당이 많이 영세하고 해서 그래서 시설개보수 사업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야,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안동 에 말이에요. 식품산업 해야 될 것이 많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사업으로 제2단계 유교문화권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 한문화 르네상스사업으로 하는 게 6H사업 중에 한식사업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공식적인 명칭은 전통음식문화육성 이쪽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전통음식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했는 것이 전년도만도 못해요. 이것은 우리 시가 식품산업과를 신설을 하고 앞으로 전통음식에 대한, 처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발표한 내용보다 너무 빈약해요. 매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식, 한옥, 한복, 한음악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가지를 우리가 6H라고 해서 가져가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한식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뭘 합니까? 그리고 안동 양반밥상에 대한 문제도 현재 연구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단체도 있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안동 밥상이라고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얼마 전에 태사묘에서 행사도 했습니다. 시식회도 하고 했어요. 혁신협의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울러서 2010년도에는 실체를 뭔가 시에서 내줘야 되는데 예산서에 보면 없어요. 현재 식품산업과가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 속에서 물론 식품가공사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유교문화권 2단계 사업 한식산업에 대해서 시에서 좀더 노력을 기울이고 준비를 더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식품산업과가 많은 희생이 따랐어요. 아픔도 겪었고요. 그것을 극복하시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예산서에서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식품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또 오후 2시부터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