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욱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7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6억 4,180만 원이 증액된 214억 5,197만 원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인건비로 4,482만 원을, 팀장 및 대리 인건비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760만 원, 공공운영비로 1,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센터 소장 활동비 등으로 5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행사 지원에 있어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400만 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청소년 순회 교육비 등 행사운영비로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8만 원을, 센터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에 3,0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털 시스템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일반수용비에 종합안내서 제작 등 4건에 1,420만 원과 나눔과 기부 실천 활성화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지역사회복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사 워크숍 등 민간행사 보조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2억 7,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4억 2,350만 원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긴급 복지 지원에 3억 9,213만 원, 이웃 돕기 사업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 위문품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드뱅크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 사무관리비로 30만 원, 이재민 응급 구호비로 3,540만 원을 계상하여 이재민 구호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위기 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푸드뱅크 장비 지원에 166만 원을 계상하여 위기 가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2명의 인건비로 8,000만 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6,000만 원 282페이지, 권역별 센터 운영 인건비 등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차량 구입비 등 8,8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3,250만 원을 계상하여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보훈기금심의위원회 수당 180만 원, 보훈회관 사무환경 조성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60만 원, 현충일 추념식 및 새해 참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으로 4억 7,400만 원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으로 1,500만 원을, 현충일 행사 및 새해 참배 행사 실비 보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묘역 관리비로 200만 원, 현충 시설물 관리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로 109억 5,001만 원 284페이지, 주거급여로 26억 4,687만 원을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지원비로 1억 5,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교육급여로 5억 6,567만 원을, 장제급여로 8,493만 원을 285페이지, 해산 비용 지원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 사업 위탁형에 7억 2,750만 원을, 시설비로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자활 소득공제비로 4,932만 원을,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6,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6,9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자활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자활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으로 780만 원과 희망 키움 통장 지원에 8,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부랑인 구호에서 행려환자 진료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여 부랑인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88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 사업추진 여비로 300만 원, 시설비로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여 청년 실업자 구제 등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재무활동 내부 거래 지출에 있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6,450만 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 수수료 296만 원,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로 850만 원, 추진여비 150만 원, 191페이지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비로 3억 1,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으로 200만 원, 급여관리사 인건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12억 4,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 한마당 예산 500만 원은 신종플루 현상 고조로 인하여 행사를 기획하였다가 취소하여 감액하고, 공공근로 사업은 당초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으로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3,00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긴급 복지 지원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하여 1억 3,875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162페이지,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은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3,500만 원을 감액하고, 해산·장제비는 내시 변경에 의하여 1,250만 원을 증액하고, 한시 생계도 내시 변경에 의하여 1억 4,777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163페이지, 자활근로 사업 부기 변경은 자활센터 위탁 사업에서 잔액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읍·면·동 근로 유지형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이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자활 소득공제는 내시 변경에 의하여 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64페이지,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도 내시 변경에 의하여 1,11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부기 변경은 시설비가 부족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400만 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 예산 부족으로 1,129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165페이지에 반환금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279쪽에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이 사안이 8,000만 원인데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금년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협의체는 구성은 어떻게 하시고?

협의체 운영은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의료원이나 보건소나 각종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데 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실무협의회는 거기에 따른 실무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도 1,460만 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4,300, 내년에 8,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내용 보면 사무비, 사업비, 재산 조성비 이렇게 하셨는데 전액 시비로 하시는 것으로요.

이것은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에서 지금 도비를 지원해 주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해도 보니까 도비 내시액이 20%도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협의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이나 그런 게 없어서 운영이 사실상 거의 활동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무실을 두고 상시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다 일부 공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사회복지관 내에 하고 거기 상시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러니까 이렇게 상시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성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라든지?

지역사회에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단체나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도비 지원도 작년 수준에서 지원되겠네요?

인건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순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복지여성과 2010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 총액은 589억 8,700만 원이며,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매년 반복적인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 중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 지원 사업으로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을 5명에 대해서 1,500만 원, 시설아동 대학 입학금을 5명에 대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아동 양육시설 프로그램 지원 40명에 대해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하단부터 300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한 아동복지 보조 사업에 대한 편성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0쪽 중간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중 아동 급식업체 배송 차량 임차료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절기 아동 급식 배송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냉동차 탑차 2대를 4개월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로 4,000만 원과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부터 303쪽 상단까지는 드림스타트 마을 사업 추진으로 해서 국·도비 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상단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으로 공부방 임차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장애연금은 2010년 7월부터 지급되는 신규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1,980명을 대상으로 13억 3,810만 3,000원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중간 중증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지원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콜승합차 구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 구입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간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은 2010년 신규 사업으로 8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시각과 언어·청각 장애가 있는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언어와 정서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 대한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으로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하단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을 위해서 재활 자립작업장 종사자 인건비, 냉난방비 지원, 도로 사용료, 비누케이스 제작비 지원 등으로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물품 구입을 위해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시설 노후와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소득 보장 및 자립 기반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재활작업장 토지 및 건물 구입비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차량 구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중간 부분, 포천동 다목적 복지회관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공간 마련을 위해서 다목적 복지회관 리모델링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포천 꿈나무 장애인 전담 치료사 수당 및 특수보육시설 차량기사 인건비 1,200만 원,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동일한 시설 2년 이상 근무 시 장기근무 수당에 5,184만 원, 평가 인증 참여 시설 및 종사자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일반 가구 셋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 가구 및 영·유아 30% 보육 지원 셋째아 이상 아동에게 매월 500만 원씩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립 보육시설 환경 개선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내 포천 꿈나무·관인 포천 어린이집의 건물 누수 보수 및 실외 놀이터 놀이시설 바닥재 설치 등으로 보육시설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319쪽,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맞벌이 가구 중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노인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으로 145만 2,6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0세 이상 노인 장수 수당으로 7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노인 자살예방센터 전문 상담원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전문 상담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노인 여가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3개 학습반 운영비, 4개 노인대학 운영비, 활력 있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 노인의 날 행사 및 가정의 달 축제 행사비와 노인 보호 순회 봉사단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1억 6,2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로당 신축 5개소에 10억 원, 경로당 관리를 위한 25개소 보수 사업비로 2억 원, 경로당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로 5개소에 3,500만 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노인복지회관 현수막 게시대 설치 1,000만 원, 차량 구입비로 2,500만 원, 비품 구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단, 장기요양시설 급여는 장기 요양 1~2등급자 중 기초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자에 대한 수가 지원으로 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중간, 노인 양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지원은 무료 노인 양로시설 4개소 종사자 120명에 대해서 특수근무 수당 지원으로 3억 5,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여성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등 5개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출산 장려 추진을 위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하단, 건강 가정 조성 사업으로 가정의 달 기념행사 예비 아버지 학교 운영, 가족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하단,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차세대위원회 수련 캠프 등 5개 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여성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여성회관의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 관리를 위해서 여성회관 옥상 방수 및 도장 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10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증액이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해서 증감되는 사항으로 사업별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쪽 중간, 아동복지 증진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비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 검사비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무료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실시하였기에 585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어린이놀이터 상해보험은 어린이놀이터 폐쇄시설 증가로 인해서 265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한 것은 부기 변경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중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인 운보원에 안전한 음료수 확보를 위해서 상수도 인입 공사비와 노아의 집 세탁물 건조장 설치를 위한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74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으로 2,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부름센터 차량 구입비와 수화통역센터의 사무기기 구입비입니다. 바로 아래 보육 서비스의 증진에 보육 지원에서 셋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수요 인원의 감소로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평가 인증 시설의 증가로 교육비 지원 대상이 당초 105명에서 165명으로 증가하여 2,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노인생활 안정 지원에 장수 수당은 당초 계획 인원 2,918명에서 3,022명으로 104명의 증가분에 대한 2,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청소년 문화 축제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4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09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313쪽 상단에 민간경상 보조금 2,530만 원 세우신 거요 이거 어디다 하시는 거지요?

재활작업장.

어느 작업장이요?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재활작업장입니다.

건물 매입하는 데?

예.

맨 끝에 있지요 여성회관 옥상 방수 예산이 있는데, 이거 그전에도 방수하신 적 있나요? 잘 모르시지요?

2007년도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또 해야 돼요. 건물 옥상의 방수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경로당도 방수 옥상 올라가면 방수하지 말고 이렇게 뭐지요 고가를 씌우잖아요.

지붕을.

예, 지붕을. 예산이 조금 더 드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방수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작년에 경로당 내리인가 거기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경로당은 지붕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여성회관도 지은 지도 꽤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위에다 갓을 올려서 예쁘게 여성회관답게 예쁘게 하면서 방수도 되고, 앞으로 또 방수 이런 문제가 해결, 영구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 방안이 효과적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안 한다 그러고.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유아원, 보육원 보수한다 그러셨지요?

어린이집.

글쎄 어린이집 그게 관인도 들어가 있습니까?

관인은 놀이시설입니다.

제가 두 번 가봤는데 놀이시설 그네부터 많이 훼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몇 달 전에 제가 가서 보고서 내가 검토해 보겠다 그랬는데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지금 불현듯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니까 거기 같이 좀 하셔서 도움을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까지 내부시설을 지원 했고요 내년도에는 바깥의 놀이시설이 노후되어서 내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유진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환경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45쪽입니다. 환경관리과 내년도 총예산은 156억 1,300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59억 4,000여 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수질오염원 관리 분야 3억 1,500만 원, 폐기물 자원화 분야 122억 8,800만 원, 대기오염 관리 분야 6억 1,500만 원, 생태계 보호 분야 1억 9,200만 원, 환경 관리 종합 지원 분야 2억 2,9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1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해 배출 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주민 기피시설이 영중면 일원에 편중되어 있어 민원이 지속되므로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상시 소음 발생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소음측정기 구입 1대 500만 원을, 수질오염 사고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방제용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북부 지역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운영비로 시·군 간 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무비로 홍보용 책자 제작 등 350만 원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비데 유지관리비, 토일링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7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답고 모범적인 화장실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물품 구입비, 급식비 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산간·계곡, 하천 내 쓰레기 수거 인부임 8,080만 4,000원, 주요 도로변 사가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 2억 3,404만 9,000원,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쓰레기 수거 인부임 4,259만 1,000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4,6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 공공요금, 카메라 유지관리비, 이전 설치비, 가로 화단 겸용 쓰레기 보관함 유지관리비 등 3,3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 보상금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실버크린 자원봉사대 활동비 및 청소 관련 교육 수당으로 5,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신읍동·선단동·송우리 등 주요 시가지의 물청소 사업에 따른 취수원 정비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형광등 수거함, 음식물 쓰레기 배출 봉투 보관함, 가연성 쓰레기 배출 봉투 보관함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등 비용으로 2억 2,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상단에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 대행업체 평가위원 수당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청소 대행업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수도권 매립지 운송, 대형 폐기물 선별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퇴직금, 토요일 생활쓰레기 연장 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등으로 6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9,9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를 사무관리비로 자연 발생 유원지 폐기물 처리 수수료 영수증 제작비 36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분배금 2,400만 원, 시설비로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유원지 내 화장실 교체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폐기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순환골재 품질시험 검사 수수료 및 불법 매립 폐기물 확인 장비 임차료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재활용품 선별원 및 재활용센터 진입로 잡초 제거 인부임 3,5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하단 및 351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일반 사무관리비로 6,61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2,8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상단에 재료비로 방역 소독 약품 구입비, 운반용 팔레트 구입, 각종 소모성 부품 및 자재 구입비 4,4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재활용 선별원의 선진지 견학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불연성 폐기물 처리비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로 3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3억 9,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발전기 및 UPS 이전 설치비 700만 원, CCTV 설치비 800만 원, 자원회수시설의 폐열을 이용한 유리온실의 설치로 학생·일반인들의 견학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 8,000만 원, 연탄재·폐토사 등 불연성 폐기물을 보관하여 환경자원센터의 주변 환경 정화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불연성 폐기물 보관함 설치비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센터 시설물 수선비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과 연접해 있는 사유지를 최소한으로 매입하여 개인 재산 보호와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토지매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팩스, 유압용 고소작업대, 김치냉장고, 냉방기 등의 구입비 1,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한 기타 보상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한 기타 보상금,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주변 영향지역인 신북면 만세교1리·2리, 영중면 거사1리, 금주3리 주민 숙원 사업비 5억 원, 주변 영향지역 확대 지역으로 선정된 금주3리에 TMS 모니터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용 종료 매립지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가스 측정 수수료 등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사용 종료 매립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시설비로 매립지 공원 잡초 제거, 설운체육공원 정비를 통한 시민들의 체육공간 확보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 공사비, 풋살구장 설치비 2억 3,6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 측정망 유지비로 2,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전광판 유지관리비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배출 부과금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자료 조사원 인건비 2,189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제작비 1,280만 원, 공공운영비로 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천연가스 버스 구입 보조금,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를 위한 예산 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자연 생태계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밀렵 단속 참가 활동비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1,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인 단풍잎 돼지풀을 제거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550만 원, 시설비 1억 2,80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부상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사무관리비 50만 원, 기타 보상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청계산 생태 경관 보존지역 관리 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망, 울타리, 전기 목책기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주민 참여형 환경행정 운영에 세부사업으로 환경교육 및 행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환경의 날 행사 및 환경 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교육 행사 시책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사랑 작품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차 없는 날 기념행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단체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 교육 회의 급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탄소 줄이기 홍보 및 실천을 위한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활동 지원금 9,000만 원, 그린스타트 포천 네트워크 활동 지원비 4,000만 원,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지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지구의 날 행사비 200만 원, 자연보호 헌장 선포 기념행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이산화탄소 줄이기 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그린리더 활동 지원비 8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탄소 포인트 참여 인센티브 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 계약자 보수로 환경미화원 24명, 재활용센터 선별원 19명, 환경감시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총 1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754만 4,000원, 국내여비 6,6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억 7,6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계수 조정 내용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제21실천협의회 활동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보니까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제21은 작년도에는 8,000만 원이었었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 원이 더 올랐는데요, 세부 운영 내용은 인건비가 3,600만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 관리, 복리 후생, 차량 운영비에 1,370만 원, 회의 운영비 270만 원해서 기본 운영비가 5,240만원이고요, 여기에는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기본 홍보 사업비로 900만 원, 대외 교류 협력비로 300만 원, 분과별 사업비로 2,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생활환경 개선 및 시민 의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요구된 것입니다.

제가 의제21 임원으로서 제가 하다 보니까 거의 다 그게 임금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거의 다 임금 간사, 사무국장부터 거의 임금이고 활동 봉사비는 얼마 안 나간 것 같은데 이번에 1,000만 원이 또 올라왔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줘야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예산 지원은 기본 인건비와 운영비기 때문에 활동을 하려면 사업비로,

지원비가 타 시·군하고 거의 걸맞습니까?

저희가 턱없이 많이 적습니다.

타 시·군보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쪽에요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지원인데 이 용어가 3㎾/h라는 게 시간당 3㎾ 생산한다는 거예요?

예, 시간당입니다.

그럼 3㎾ 정도면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열량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인지 아시나요?

그 열량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사항을 집약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이제 보급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200만 원 투자해서 가구에 효과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총사업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조가 200만 원이고 자부담과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가구당 어느 정도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예요?

국비가 1억 2,000만 원이고, 시비가 2,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6,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 2억이요?

예.

그러면 가구당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3㎾ 정확히는 모르지만 냉장고 2대 정도 가동시키는 건데 그런 열량이라고 하는데 2,000만 원 들여서 그거 효과 보자고 이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엔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효율성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단에 포털 시스템 대충 이렇게 포털 시스템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홈페이지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뭐냐 하면 기업 지원 시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사례라든지, 또 각종 기관 여러 군데에서 중기센터라든지, 경기중소기업센터라든지, 중기청 이런 데서 지원하는 사업을 모두 거기에 띄어놓고 기업인들이 들어가서 그걸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취업 정보 이런 것까지 몽땅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종합적인 전산망 구축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이요.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요?

예.

우리가 가구산업단지 선정 용역은 지금 수행 중에 있는 거지요. 언제쯤, 그거 T/F팀으로 넘어갔나요?

산업단지요?

예.

그건 T/F팀에서 하는 거지요.

이게 가구기술지원센터인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처음에 우리 대진 TP가 구상할 때 사실 그 안에 가구기술연구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있었는데 진행 과정에 그게 사실 빠졌거든요. 근데 가구에 대한 시설은 지금 그 TP 안에 들어가 있지요?

지금 용역 결과를 보고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대진TP와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갈지 그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

그 문제도 용역에 넣어서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대진TP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에 연구소를 넣을 수 있으면 굳이 이거 5,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안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협의부터 해 보시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광특회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 용역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59쪽에요 지역 보건의료 계획 기초조사 용역하시는 거?

예.

구체적으로 여기 사항별설명서는 제가 봤는데 용역내용을 한 번 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초조사 용역은 저희가 ’95년부터 4년 주기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99년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올해 네 번째인데요 보건소 보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업무를 기초조사를 다시 해서 보건 사업을 수행하는데 접목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 사업을 주기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상황 변화에 대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처하시는 용역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63쪽에 상단 부분 선단보건지소 신축하는 것 이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시에는 국비 좀 받으시고, 원래 보건소 신축은 다 국비 받아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그때 7억 8,000 받고 시책추진 보전금을 한 3억 정도 받으실 계획이었고, 나머지 4억 우리 시비 들여서 11억 8,000 정도 되지요?

예.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9억 7,800 올라왔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애초에 계획대로 보건지소를 안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줄여서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선단보건지소 신축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랑 계속해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국비 확보는 못했고요, 도비는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올해는 다 삭감해서 도비 확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도지사 시책보전금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 확보 못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못하신 것은 못하신 거지요. 안 되는 것, 근데 이게 선단동 지역이라서 안 되는 거지요, 우리 농어촌 국비를 받으려고 하셨던 건데?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고.

예,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로 지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선단보건지소 2층에 작업치료실과 건강증진실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로 지금 운영하는 곳이 경기도에 다섯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지소가 치료 사업에서 예방 사업과 노인 사업, 건강 증진 사업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비는 아주 그냥 법으로 안 되는 것이고 그럼 도비를 좀 지원받으셔야 되는데, 여기 애초 관리 계획 승인 시에는 11억 8,000 그때도 11억 7,800이었나요 그리고 지금 9억 7,800 오리셨는데 이 2억을 시책추진금으로 충당하시겠다?

예.

애초에는 한 3억 정도 받으신다 그랬는데 왜 또 줄었지요?

우선은 3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비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부 우리 열악한 재정에 이런 걸 우리가 시비로 전액 해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지는데 꼭 3억 이상이라도 시책추진금을 받으셔서 건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82쪽이요. 방문보건 사업 민간위탁 하시는 거요?

예.

새로운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하고 계신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설명서 443쪽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08년도, ’09년도 예산이 없어요?

이 예산은,

계속사업은 틀림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재를 못하신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산액도 전년 대비 액수는 어떻게 되지요,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저희가 올해 방문보건 차량을 3,000만 원 지원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랑 해서 8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건 알겠고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1만 1,304명이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선정하신 것이고 주로 대상자가 거기 괄호 안에 내용이 맞는 거지요, 대상자?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렇게,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지금 방문보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만 1,304명이라는 것은 실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인데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을 하면서 저희는 의사가 없이 간호사들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 욕창환자나 이런 환자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포천병원으로 의뢰를 하면 포천병원에서는 거기도 역시 간호사가 직접 방문은 하지만 의사들하고 직접 상담해서 그 자리에서 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1종 1군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환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 예산이 간호사 2명 인건비로 돼 있는데 방문 사업 하는데 들어가는 물품 구입비라든지 기타는 보건소 예산 물품 구입비 이런데서 쓰시는 거예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또 저희 방문보건 물품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3쪽이요. 이동갈비 음식문화 축제요. 이것은 내년도에 하시는 것이고 본예산이고, 수정예산에 1,000만 원은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올 12월 달에 하시는 거예요?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가 행사는 못합니다. 행사는 못해서 표지판 제작을 하는 것으로,

행사는 안 하시고 표지판 제작하고?

예.

관광안내 표지판하고 이동갈비 홍보 표지판 하시는 거군요?

예.

이거 죄송합니다만 작년에도 했나요?

표지판이요?

아니 축제?

작년에는 했습니다. 억새꽃 축제 때,

작년부터 하신 건가요?

작년에 처음 1회 한 겁니다.

못 가봐서요. 잘됐습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각 시·군, 전국에서 이 음식 축제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정부 신흥대학,

아니 음식 축제는 음식지부에서 하는 것 말고 이동갈비요?

이동갈비 축제 경연대회랑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신 거예요?

같이 해서 포천시 버섯이나 인삼 이것을 소재로 해서 음식을 개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신흥대에서 참석을 해서 신흥대 있는 사람이 최우수상을 탔고 학생들이 그리고 저희 주민이 탔고 해서 10개 팀을 선정해서 그쪽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갈비촌 그쪽에서는 행사한 게 없어요?

그쪽에서 한 건 아닙니다.

이동갈비 음식문화거리 축제인데 거기다가 아니 본 위원은 그 이동갈비 장소에서 이동갈비만의 축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음식문화 축제는 그것이고 이동갈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동갈비 축제는 이동갈비 활성화 시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이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할 것이고요 내년에 처음하는데 저희가 저희 시비랑 또 이동갈비협회 측에서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글쎄 포천시 의원이지만 개인적으론 거기가 지역구인데 그래서 여쭤 본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밀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