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7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6억 4,180만 원이 증액된 214억 5,197만 원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인건비로 4,482만 원을, 팀장 및 대리 인건비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760만 원, 공공운영비로 1,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센터 소장 활동비 등으로 5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행사 지원에 있어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400만 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청소년 순회 교육비 등 행사운영비로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8만 원을, 센터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에 3,0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털 시스템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일반수용비에 종합안내서 제작 등 4건에 1,420만 원과 나눔과 기부 실천 활성화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지역사회복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사 워크숍 등 민간행사 보조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2억 7,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4억 2,350만 원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긴급 복지 지원에 3억 9,213만 원, 이웃 돕기 사업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 위문품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드뱅크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 사무관리비로 30만 원, 이재민 응급 구호비로 3,540만 원을 계상하여 이재민 구호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위기 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푸드뱅크 장비 지원에 166만 원을 계상하여 위기 가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2명의 인건비로 8,000만 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6,000만 원 282페이지, 권역별 센터 운영 인건비 등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차량 구입비 등 8,8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3,250만 원을 계상하여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보훈기금심의위원회 수당 180만 원, 보훈회관 사무환경 조성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60만 원, 현충일 추념식 및 새해 참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으로 4억 7,400만 원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으로 1,500만 원을, 현충일 행사 및 새해 참배 행사 실비 보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묘역 관리비로 200만 원, 현충 시설물 관리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로 109억 5,001만 원 284페이지, 주거급여로 26억 4,687만 원을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지원비로 1억 5,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교육급여로 5억 6,567만 원을, 장제급여로 8,493만 원을 285페이지, 해산 비용 지원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 사업 위탁형에 7억 2,750만 원을, 시설비로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자활 소득공제비로 4,932만 원을,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6,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6,9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자활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자활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으로 780만 원과 희망 키움 통장 지원에 8,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부랑인 구호에서 행려환자 진료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여 부랑인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88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 사업추진 여비로 300만 원, 시설비로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여 청년 실업자 구제 등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재무활동 내부 거래 지출에 있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6,450만 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 수수료 296만 원,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로 850만 원, 추진여비 150만 원, 191페이지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비로 3억 1,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으로 200만 원, 급여관리사 인건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12억 4,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 한마당 예산 500만 원은 신종플루 현상 고조로 인하여 행사를 기획하였다가 취소하여 감액하고, 공공근로 사업은 당초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으로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3,00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긴급 복지 지원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하여 1억 3,875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162페이지,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은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3,500만 원을 감액하고, 해산·장제비는 내시 변경에 의하여 1,250만 원을 증액하고, 한시 생계도 내시 변경에 의하여 1억 4,777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163페이지, 자활근로 사업 부기 변경은 자활센터 위탁 사업에서 잔액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읍·면·동 근로 유지형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이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자활 소득공제는 내시 변경에 의하여 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64페이지,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도 내시 변경에 의하여 1,11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부기 변경은 시설비가 부족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400만 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 예산 부족으로 1,129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165페이지에 반환금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안 한다 그러고.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유아원, 보육원 보수한다 그러셨지요?

어린이집.

글쎄 어린이집 그게 관인도 들어가 있습니까?

관인은 놀이시설입니다.

제가 두 번 가봤는데 놀이시설 그네부터 많이 훼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몇 달 전에 제가 가서 보고서 내가 검토해 보겠다 그랬는데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지금 불현듯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니까 거기 같이 좀 하셔서 도움을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까지 내부시설을 지원 했고요 내년도에는 바깥의 놀이시설이 노후되어서 내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유진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환경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45쪽입니다. 환경관리과 내년도 총예산은 156억 1,300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59억 4,000여 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수질오염원 관리 분야 3억 1,500만 원, 폐기물 자원화 분야 122억 8,800만 원, 대기오염 관리 분야 6억 1,500만 원, 생태계 보호 분야 1억 9,200만 원, 환경 관리 종합 지원 분야 2억 2,9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1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해 배출 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주민 기피시설이 영중면 일원에 편중되어 있어 민원이 지속되므로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상시 소음 발생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소음측정기 구입 1대 500만 원을, 수질오염 사고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방제용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북부 지역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운영비로 시·군 간 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무비로 홍보용 책자 제작 등 350만 원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비데 유지관리비, 토일링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7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답고 모범적인 화장실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물품 구입비, 급식비 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산간·계곡, 하천 내 쓰레기 수거 인부임 8,080만 4,000원, 주요 도로변 사가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 2억 3,404만 9,000원,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쓰레기 수거 인부임 4,259만 1,000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4,6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 공공요금, 카메라 유지관리비, 이전 설치비, 가로 화단 겸용 쓰레기 보관함 유지관리비 등 3,3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 보상금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실버크린 자원봉사대 활동비 및 청소 관련 교육 수당으로 5,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신읍동·선단동·송우리 등 주요 시가지의 물청소 사업에 따른 취수원 정비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형광등 수거함, 음식물 쓰레기 배출 봉투 보관함, 가연성 쓰레기 배출 봉투 보관함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등 비용으로 2억 2,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상단에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 대행업체 평가위원 수당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청소 대행업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수도권 매립지 운송, 대형 폐기물 선별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퇴직금, 토요일 생활쓰레기 연장 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등으로 6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9,9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를 사무관리비로 자연 발생 유원지 폐기물 처리 수수료 영수증 제작비 36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분배금 2,400만 원, 시설비로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유원지 내 화장실 교체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폐기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순환골재 품질시험 검사 수수료 및 불법 매립 폐기물 확인 장비 임차료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재활용품 선별원 및 재활용센터 진입로 잡초 제거 인부임 3,5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하단 및 351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일반 사무관리비로 6,61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2,8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상단에 재료비로 방역 소독 약품 구입비, 운반용 팔레트 구입, 각종 소모성 부품 및 자재 구입비 4,4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재활용 선별원의 선진지 견학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불연성 폐기물 처리비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로 3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3억 9,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발전기 및 UPS 이전 설치비 700만 원, CCTV 설치비 800만 원, 자원회수시설의 폐열을 이용한 유리온실의 설치로 학생·일반인들의 견학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 8,000만 원, 연탄재·폐토사 등 불연성 폐기물을 보관하여 환경자원센터의 주변 환경 정화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불연성 폐기물 보관함 설치비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센터 시설물 수선비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과 연접해 있는 사유지를 최소한으로 매입하여 개인 재산 보호와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토지매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팩스, 유압용 고소작업대, 김치냉장고, 냉방기 등의 구입비 1,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한 기타 보상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한 기타 보상금,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주변 영향지역인 신북면 만세교1리·2리, 영중면 거사1리, 금주3리 주민 숙원 사업비 5억 원, 주변 영향지역 확대 지역으로 선정된 금주3리에 TMS 모니터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용 종료 매립지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가스 측정 수수료 등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사용 종료 매립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시설비로 매립지 공원 잡초 제거, 설운체육공원 정비를 통한 시민들의 체육공간 확보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 공사비, 풋살구장 설치비 2억 3,6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 측정망 유지비로 2,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전광판 유지관리비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배출 부과금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자료 조사원 인건비 2,189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제작비 1,280만 원, 공공운영비로 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천연가스 버스 구입 보조금,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를 위한 예산 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자연 생태계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밀렵 단속 참가 활동비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1,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인 단풍잎 돼지풀을 제거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550만 원, 시설비 1억 2,80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부상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사무관리비 50만 원, 기타 보상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청계산 생태 경관 보존지역 관리 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망, 울타리, 전기 목책기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주민 참여형 환경행정 운영에 세부사업으로 환경교육 및 행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환경의 날 행사 및 환경 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교육 행사 시책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사랑 작품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차 없는 날 기념행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단체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 교육 회의 급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탄소 줄이기 홍보 및 실천을 위한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활동 지원금 9,000만 원, 그린스타트 포천 네트워크 활동 지원비 4,000만 원,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지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지구의 날 행사비 200만 원, 자연보호 헌장 선포 기념행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이산화탄소 줄이기 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그린리더 활동 지원비 8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탄소 포인트 참여 인센티브 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 계약자 보수로 환경미화원 24명, 재활용센터 선별원 19명, 환경감시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총 1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754만 4,000원, 국내여비 6,6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억 7,6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계수 조정 내용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제21실천협의회 활동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보니까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제21은 작년도에는 8,000만 원이었었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 원이 더 올랐는데요, 세부 운영 내용은 인건비가 3,600만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 관리, 복리 후생, 차량 운영비에 1,370만 원, 회의 운영비 270만 원해서 기본 운영비가 5,240만원이고요, 여기에는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기본 홍보 사업비로 900만 원, 대외 교류 협력비로 300만 원, 분과별 사업비로 2,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생활환경 개선 및 시민 의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요구된 것입니다.

제가 의제21 임원으로서 제가 하다 보니까 거의 다 그게 임금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거의 다 임금 간사, 사무국장부터 거의 임금이고 활동 봉사비는 얼마 안 나간 것 같은데 이번에 1,000만 원이 또 올라왔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줘야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예산 지원은 기본 인건비와 운영비기 때문에 활동을 하려면 사업비로,

지원비가 타 시·군하고 거의 걸맞습니까?

저희가 턱없이 많이 적습니다.

타 시·군보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요 연구개발비 작년에 5,000만 원 서 있던 거지요?

1쪽 연구개발비요?

예.

201,

아니 345페이지요.

300,

네?

345페이지요? 예.

첫 장이요 첫 장?

예, 첫 장이요.

거기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 올해는 1,580만 원이 서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5,000만 원 서 있던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이 생활환경 조사 용역은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들어간 것이고요, 5,000만 원은 영평천, 포천천 수질오염한 것 작년도에 해서 내년도까지 용역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1,900만 원 갖고 조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반영하게 된 결과는 내년도 1차 연도에 기본적인 것을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주민 기피시설인 소각시설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조사 필요”인데 이게 뭘 한다는 거야?

직접 인건비가 300만 원, 측정 장비를 설치하는데 1,200만 원, 기타 일반 장비 관리하는데 480만 원인데요, 1차 연도에 이렇고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연도별로 추가 소요 사업비는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조사용역 조사를 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어디 용역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한 사람 고용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용역 업체에 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금액 갖고 되겠어요?

1차 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349쪽에 음식물 처리비, 이게 처리 비용 주는 게 톤당 9,700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곱하기 35톤 해서 250일. 예.

처리 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

조원산업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조원산업이요?

예.

그러면 지금 포천의 음식물 처리는 조원산업뿐이 안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입니다.

이게 다예요?

예.

250일이네요. 250일에 35톤.

예, 250일. 주말에 수거를 안 하니까.

그러면 이 35톤이라고 하는 기준은 하루가 아니고,

1일이지요.

1일 35톤?

그렇지요.

1일 35톤. 그런데 우리 포천에 전체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이것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은 없어요?

다른 데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것을 조원산업 거기 처리량이 80톤인가 그렇지요?

예.

그런데 35톤이면 외지 게 나머지가 들어오는 건데 서울 게.

그렇지요 서울시요.

이것을 돈을 왜 주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여간 250일에 35톤이 들어온다고 봤을 적에는 이것을 타 시·군 거기에 조원산업에다가 거기도 또 받는 게 있을 것 아니야 나머지 돈.

또 받지요 상업 운전이기 때문에.

어디 시·군인지 한번 알아서요 어디 시인지 그래갖고 거기 정확하게 톤수를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달란 말이지요.

처리 능력에 대한 반입량.

예. 갖다가 쌓아놓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35톤이면 1일 치워버리면 되는데 이게 와서 며칠씩 묵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점검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368쪽에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지원이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시·군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천도 그렇지요.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예, 경기도 2청 산하 단체입니다. 각 해당 시·군별로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운동본부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나도 여기 한번 오라 그래서 가보면 스타트 할 때 한번 가봤는데,

여기서 EM효소 관련 보급 운동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포천지부가 따로 있고요.

포천에도 이 지부가 있어요?

예, 포천지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리로 지원되는 그러니까 이 내역서는 안 받는 보조금이니까 그냥 줘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분담금으로 한꺼번에 들어가고요 거기서 저희가 뽑아쓰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앉아 주시지요. 잠시 정회 좀 하지요.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과장 오각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내용 중 국·도비 보조 사업과 일반운영비 등 통상적인 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 위주로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에 예산 총액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77억 6,108만 7,000원에서 2010년도에는 9.9%인 7억 6,884만 5,000원이 감소된 69억 9,224만 2,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포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에 있는 사유지 106㎡에 24㎡의 화장실 1동을 신축하기 위해서 시설비 6,000만 원과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고, 운천시장 주차장 공터 시유지 상에 있는 공가 1동 39㎡의 보상 및 철거를 위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중단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지원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확산 파급을 위해서 태양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0만 원의 예산으로 10가구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중 건설자재 안내 책자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서 생산하는 우수 건설자재에 대한 홍보 책자 1,000부를 발간해서 전국의 행정기관 등에 배포해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장등록패 제작 사업은 신규 등록 공장에 대해서 공장등록 인증 현판을 달아주어 자긍심을 고취키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연구개발비 기업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 제품, 취업 등 각종 정보 포털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우수 공예품 개발 지원을 위해서 우수 업체 10개소를 선정해 5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출 기업체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10개사를 선정해 2,000만 원을 지원하며, 대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 업체 육성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상공회의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모두 7개의 보조 사업 중 정보화 교육장 시설 구축은 신규 사업으로 기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국가자격검정 상설 시험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4,000만 원을 자부담하는 등 모두 7000만 원을 투입해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대진TP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시회 지원 사업과 가구산업 마케팅 지원, 기술 이전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구·섬유 등 지역 산업 육성 거점을 위해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기술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우리 시 주력 산업인 480여 개의 가구산업과 경기북부 1,030개 가구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4일 경기도에 가구기술지원센터를 신청한 바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2011년 광특회계 사업으로 신청하라는 회신이 있어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업 애로 소규모 풀(Pool)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무분별한 입지로 물류 수송 등 기업 환경이 열악한 공장 밀집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 지역당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꽃샘종합식품 등 8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방축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에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인 경제통상촉진단 운영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5개사를 파견해 판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출연금입니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출연금 1억 원은 경기중기센터 협력 사업으로써 우리 시 기업에 대한 해외 규격 인증, 조달 인증, 금형 제작 등 18개 사업을 산·학·연·관이 연계해서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 5억 원은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총 20억 원까지 특례 보증에 의한 출연금입니다. 또한 경기신보 소상공 특례 보전금 출연금 2억 원도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16억 원까지 특례 보증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7억 9,300만 원을 출연하게 된 것은 우리 시에서 ′81년부터 2002년까지 경기도에 출연한 금액은 총 21억 2,700만 원으로 31개 시·군 중 하위에서 일곱 번째로 비교적 적은 금액을 출연하고도 융자받은 규모는 400개 업체에 998억 6,30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융자 받았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출연금 소진으로 시·군별로 부담 지시된 사항으로써 전액 출연을 통해 자금 지원을 원활히 받도록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억 원은 우리 시 기금의 출연액 4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농협을 통해 융자 지원을 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운영비 1억 원과 애로 지원 사업 출연금 1억 5,000만 원은 우리 시 섬유산업에 대한 맞춤형 현장 애로 기술 지원과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소상공인 육성 자금 이차 보전금 5,000만 원은 소상공인 육성 자금 20억 원에 대한 이자 차액 2%를 보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는 양문산업단지 기반시설 응급 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중단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복지 사업과 무료 급식 지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한글교육 사업을 위해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외국인 관련 봉사단체에 외국인 근로자 축제 행사를 개최하도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내년도 희망근로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9억 4,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사업은 일반적인 비생산적인 사업은 하지 않고 공장 주변 환경 개선 사업, 기업체 근로자 지원 등 모두 생산적인 사업만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373쪽은 행정운영 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44억 2,587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715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소상공인 육성 자금 이차 보전금 7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대출 대상 5억 원 중에 5,000만 원 정도가 융자되어서 불용액 이자 차액 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축제도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 청년 뉴딜 사업 800만 원 감액과 취업상담원 배치에 따른 694만 3,000원 증액하는 것은 도비 보조가 변경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에 희망근로 사업입니다. 도비 4,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행안부 지시에 따라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위해서 재료비가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기업 애로 소규모 풀(Pool) 사업비가 이게 뭐예요? 그것하고 그 옆에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풀(Pool)로 세워서 쓰시겠다는 건가요?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5억 원 정도 세워서 기업의 진입로가 확장이 안 돼서 지금 기업은 커가고 있는데 차가 물류 수송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교량 문제라든지,

아니 그건 아는데 그것은 369쪽에 있는 것이고 이게 똑같은 건데, 그런데 보면 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풀(Pool)로 해서 더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도 여기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양문산업단지 해당되겠습니다.

거기 유지보수비가 뭐지요?

거기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도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작년에 공단 내 가로등 보수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공업용수 관로 긴급 복구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지장물 철거 공사를 해서 지금 한 4,400만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9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참고로 양주시에 검준염색단지는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이요?

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과에 다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거지요. 올해 성과를 보면 아시다시피 예산이 있어 그런지 각 읍·면마다 배추도 심고, 콩도 심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보급했거든요. 그 바람에 농민들의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배추도 못 팔아먹고, 각 읍·면에 아마 합치면 우리 포천시에 합치면 10여 만 통이 넘을 것 같고요 콩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작물을 못 팔아먹게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제는 그런 것은 과감히 없애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그러지 않도록 올해 물론 희망근로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쪽으로 해야지 농민들이 배추 못 팔아먹고 지금 콩도 못 팔아먹어서 아주 난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은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제가도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지적을 한번 해 드렸습니다마는 탄약고 주변 풀깎기 하는 사업도 있었지요?

그것은 저희 과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희망근로에서 한 거거든요?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거기는요?

예.

아무튼 조금 아까 지적해 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농업에 관한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비생산성 있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61억 9,890만 7,000원이며, 2009년 당초 예산보다 6억 2,700여 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과 대부분의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매년 반복적인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보건의료 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지역 보건의료 책자 제작비 125만 원, 진료비 수납용 신용카드 관리비 244만 원 등이며, 하단 부분에 연구개발비, 지역 보건의료 계획 기초조사 용역비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60쪽 하단, 보건지소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임차료입니다. 임시 가산보건지소 임차료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중간,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3억 3,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보다 8,700여 만 원이 증가된 주된 사유는 선단보건지소가 올 2월에 개소하였으며, 관인보건지소가 올해 5월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환자가 증가되어 의약품 등 구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461쪽 하단 부분, 시설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전기시설 보수, 방수 공사 등으로 군내 등 3개 보건지소가 ’92년 전 건물로써 노후화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6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진료에 필요한 의료 장비 등 구입비와 가산보건지소 신축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63쪽 상단 부분, 시설비로 선단보건지소 신축비 9,78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4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건소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공사 3,000만 원, 화장실 개·보수 1,400만 원 등입니다. 참고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공사는 2008년도 포천시 공공기관 시설 일제조사 시 시정토록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 464쪽 중간 부분부터 465쪽 상단 부분까지는 암환자 검진비, 의료비 지원 사업 등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보조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로 802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하단 부분 의료 및 구료비로 2,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소모품 및 백신 구입비입니다. 다음 466쪽부터 468쪽 상단 부분까지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 등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보조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중간 부분, 주민 이동진료 사업으로 6,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인건비와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468쪽 하단부터 469쪽 중간 부분까지는 재가 암관리 사업, 국가 예방접종 사업 등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보조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하단 부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지원비 중 일반운영비로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출산 장려금 2억 8,000만 원, 출생아 기념품 지급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37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하단부터 476쪽 중간 부분까지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민 건강 증진 사업 등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보조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하단 부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비로 3,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477쪽부터 480쪽 상단 부분까지는 건강 행태 사업, 한방 건강 증진 사업 등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보조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단 부분, 구강보건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초음파 스켈러 외장형 구입비 100만 원과 콤프레샤 구입비 420만 원입니다. 다음 482쪽 중간 부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가정간호 사업으로 포천병원에 위탁 연계하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482쪽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 482쪽 하단 부분부터 484쪽 상단 부분까지는 방문보건 사업 중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보조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으로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 54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616만 원 등입니다. 다음 485쪽부터 486쪽 상단 부분까지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보조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보건 사업비로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노인건강교실 발표회 등 540만 원, 강사료 등 3,220만 원입니다. 다음 486쪽 하단부터 487쪽까지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보조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하단 부분과 488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으로 1억 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전염병 일반 검사 7,44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4,206만 원입니다. 다음 488쪽 하단 부분, 만성전염병 예방 사업으로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쪽부터 490쪽까지는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 사업, AIDS환자 진료비 사업 등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보조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하단 부분부터 49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으로 2억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료 및 구료비 1억 2,314만 원, 방역 소독 장비 구입비 250만 원 등입니다. 다음 492쪽 중간 부분부터 493쪽 상단 부분까지는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보조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중간 부분,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극 공연 400만 원, 이동갈비 활성화를 위한 음식 축제 행사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4쪽 상단 부분, 음식문화 공모전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음식 경연대회 축제 행사 지원비로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안전식품 제조·유통을 위하여 1,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신고보상금 등 150만 원, 단속카메라 구입비 30만 원 등입니다. 다음 495쪽 하단 부분, 행정 운영 경비로 5억 3,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과 국·도비 보조 내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과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 상단 부분입니다. 스트레스 상담 강사료 60만 원을 삭감해서 재료비로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5쪽 중간 부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 요인은 2월에 선단보건지소 개소, 5월에 관인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용 환자가 증가되어 약품 구입비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작업치료실 장비 구입비 1,500만 원을 삭감해서 내부환경 공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2쪽 중간 부분, 인건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한방 공중보건의사 1명이 증원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232쪽 하단부에 음식문화 축제 행사 지원비 1,000만 원을 삭감해서 홍보 표지판 설치비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9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