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도 그동안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 수감자료를 간략히 보고받고 곧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거해서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신후에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입니다.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해숙 한방건강팀장입니다. 유재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세명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100백만원입니다. 금연상담 청소년대상 금연교육 캠페인을 실시를 해서 금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완자료 1페이지에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을 2006년 1월부터 웅포의료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80병상중 115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 답변내용 진행사항입니다. 154회 정례회시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보건복지센터 이전후 구입한 의료장비는 에어샤워기외 32종으로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에 최대한 활용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인력은 정규직 5명과 비정규직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방문하는 시민들이 대부분 만족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해마다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프로그램 및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관공서내 모유수유실 설치사항 및 계획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현재 시청하고 보건복지센터, 여성도서관 등 3개소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관할 경찰서, 관공서에도 모유수유실을 설치토록 권장한바 있습니다. 다음 160회 정례회시 이정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3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등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모자보건사업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공건물 신축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한수보건지소와 도기보건진료소가 신축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화당보건진료소가 신축 완공되었으며 현재 수산면보건진료소가 사업비 2억 3498만 8천원으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의 증액 집행한 사업내역입니다. 화당진료소에 신축부지 주변배수로 및 도로포장과 실내 등 설치로 4801만 9천원 증액해서 사업을 말끔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보건복지센터위에 보건지소, 진료소,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또 공중보건의 숙소로 아파트 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현황은 보건복지센터내에 농협출장소 37.6㎡ 에 대해서 임대료를 연간 227만 2천원을 선불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입니다. 보건복지센터 이용 고객만족도 90%,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90%, 재활프로그램 수혜자 2050명등 주요 사업에 대한 계약 항목별 목표대비 실적은 달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보건지소 운영현황에서 봉양 등 8개 지소에 공중보건의 17명, 일반 정규직원 18명 등 총 3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금성, 청풍, 한수, 송학 등 4개 지소입니다. 시설현황 및 직원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이용주민수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2개월동안 실인원은 4308명이 방문했고 2009년도에는 10월까지 실인원 2만 3792명이 지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하였습니다. 치과의와 한방의가 있는 지소는 이용주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소별 이용주민 현황은 표를 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소별 월별 수익내역입니다. 2008년도 2개월동안 8개 지소 수입은 총 6753만 2천원이고요 2009년도 10월까지 8개 지소 수입은 총 3억 2299만 7천원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금성, 청풍, 한수, 송학지소의 약값 및 진료수입이 좀 있습니다. 특히 송학지소는 이용주민이 많아서 수입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산지소는 개설위원이 있어서 지소 이용주민이 타지소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소별 지출내역입니다. 2009년도 10월까지 8개 지소에 총 지출내역은 총 3억 1937만원입니다. 이 역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지소 약품구입비가 90% 정도 됩니다. 13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입니다. 저희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고 일반의 19명, 치과 6명, 한방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다. 보건기관에 24명, 서울병원 5명, 현대병원 2명,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보건지소 장비현황입니다. 장비 관리점검을 수시로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옥전진료소 등 11개 진료소의 별정직 11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산면 도전진료소가 마무리 되면 모든 지소와 진료소가 신축건물에서 운영되겠습니다. 진료소별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이용주민수입니다. 진료소 11개의 진료소의 2008년도 2개월동안 11개 진료소 이용주민수는 연인원 4만 2793명 진료 및 접종을 하였고 2009년도 10월까지는 연인원 24만 4738명이 진료소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올해 이용주민 내역중 마곡진료소 예방접종 인원수가 공란으로 있는데 292명인데 오타가났음을 보고드립니다. 23페이지입니다. 11개 진료소 수입내역입니다. 진료소 운영은 자체운영협의회에서 연간 예산을 수립해서 보건소에서 승인을 하고 수익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2개월동안 수입은 4956만원이고 도전진료소는 2008년 11월 3일부터 2009년 2월 1일까지 진료원이 부재중으로 2008년도 12월 수입실적이 없습니다. 2009년도 수입실적은 4억 982만원입니다. 화당진료소가 좀 많고 양화진료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주로 지출내역은 의약품 구입비와 물품 구입비, 의료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출내역은 총 지출액은 2억 3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흡연예방에 대한 관련법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공중이용 대상시설은 전체 897개소가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센터 운영은 세명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면서 현재 중앙공원에 금연공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건국대학교에서 작년도에 표본조사에 따른 제천시 관내 중학생 학교별로 중고등학생 흡연율을 조사한게 있습니다. 중학생 3학년 기준 남학생이 8.1%, 여학생이 3.2% , 고등학생 3학년이 남학생이 17.8% 여학생이 2.6%로 나타났습니다. 성인흡연율은 제천시 성인흡연율은 20.5%로나타났습니다. 전국 흡연율은 22.%입니다. 금연클리닉 1643명이 등록해서 6개월 성공률은 44%로 나타났고요 금연보조제인 패치, 껌, 사탕, 파이프 등 구입 및 사용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유치원 초중고대학생 등 39개소에 6355명에게 금연교육 및 금연캠페인, 인형극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금연규제대상 시설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금연규제 대상은 식당같은 경우에는 1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점검 및 과태료 부과실적은 2009년도에는 765개 업소에 점검을 해서 52개소를 계도를 하고 과태료 부과업소는 없습니다. 30페이지 금연 구체화사업입니다. 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실천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클린에어존을 지정하고 금연거리라던가 흡연예방 지킴이 운영, 대형사무실에 흡연구역 지정 등을 운영해서 흡연인구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방문관리사 운영실적입니다. 방문관리사 10명이 5100가구를 목표로 방문관리하고 있으면서 사업비는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들의 만족도 조사결과 92%가 건강이 향상되었음이 체크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올해 방문건강관리사업 목표로 작년 5723가구를 방문 추진하였으며 건강관리사의 방문서비스실적은 2009년도에 1, 2, 3군 대상자를 1일 평균 방문관리사 1명이 9가구를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올해 10명의 관리사가 시내 동지역 4503가구를 1만 7968회를 방문서비스를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호스피스 관련사업입니다. 호스피스센터 운영은 호스피스봉사가 65명이 말기암환자 43명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센터프로그램 운영은 한방이라던가 미술, 웃음, 음악치료 웰다잉교육 등 42회의 394명에게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추진실적입니다. 기금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둘째아는 월 10만원씩 12개월, 셋째아는 월 15만원씩 12개월 지급되는데 둘째아는 2008년도에 연인원 4273명, 2009년도에 3082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셋째아는 2008년도에 연인원 1662명, 2009년도에 10월까지 1234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우리시 시비로 지급된 출산축하금은 첫째아와 셋째아에게 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첫째아에게 2008년도에 449명, 2009년도에 347명, 셋째아 이상은 2008년도에 144명, 2009년도 10월말까지 90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37페이지는 도내 타시군 지원실태입니다. 타시군에 비해 중간정도로 저희시가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영유아 등록관리로 2009년도에 임산부 615명, 영유아 1306명이 신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지원사업은 2009년도 실적으로 미숙아 의료지원을 23명,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112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784명, 불임부부 지원 17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9페이지 모유수유실은 현재 시청 등 3개소에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해마다 모유수유아기선발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증빙서류 및 보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주로 흡연 실태조사를 한다던지 흡연예방사업을 한다던지 금연교육, 금연 지도자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실질적인 시민이 피부에 와닿는 추진계획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현재까지는 예방 위주로 학교 청소년들이라던가 이런데 학교같은 데를 방문을 해서 예방위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이라던가 해서.

본 위원회 자치행정위원들과 같이 일본 동경시에 선진지견학을 갔을 때 동경에 많은 시민들이 걷는 도로에 차없는 거리 큰 도로 바닥에 보면 금연홍보물도 부착을 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2명 1개조가 편성되어서 금연홍보 피켓을 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트라던지 공공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흡연장소를 설치를 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전에 대구 중구에 벤치마킹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금연예방사업에 대한 대책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에 조례도 제정됐고 해서 식당같은데 클린에어존을 설치를 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 다중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라던가 그런데 금연거리를 지정을 운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흡연예방 지킴이를 노인분들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대형사무실이라던가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0년도에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외 직원들이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우리 163회 임시회때도 금연지원조례가 통과된 것을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흡연예방사업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선점하여서 청정제천 우리 건강한 제천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줄것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것은 우리가 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의지 갖고 있으시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에 대한 사업별 관리현황을 보면 2008년보다 2009년도 사업량 대비실적이 많이 줄었네요.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사업량과 실적이 미비한데 왜 그런지 말씀하시고 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역시 2008년도 대비 사업양이 많이 부족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당초에 2008년도에는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255명이 실적이 있었는데 2009년도부터는 예산도 줄고 해서 전국 대상자가 전국하고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의 가구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 받으려면 서류가 필요한데 그 서류 보게 하는게 번거롭고 또 지금 제천에는 모아산부인과에서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7명이 지금 쿠폰을 발행을 했는데 지금 31명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이 금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금연클리닉사업 추진실적과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은 세명대학교인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방법을 보면 전년도 대비 2% 증가했다고 하셨지만 예산액 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탁 세명대학교에서 기관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데가 전국 지자체가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흡연하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해서 전국에 저희들이 6개월동안 44%는 성공률은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의 30% 미만입니다. 40% 미만입니다.

위탁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위탁서를 작성을 해서.

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십니까?

점검하고 정산도 받고 합니다.

흡연예방교육 대상자가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흡연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는 연 1회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중학생, 초등학생 위주로 5회 정도 했더라고요. 지금 심각한 것은 고등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피우고 여학생들이 담배 흡연율이 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위탁만 했을 뿐이지 보건소에서는 관리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마다 수시로 나가는데 초등학생들이 우선은 담배를 호기심이 많은 우선 초등학생들한테 경각심을 주고요 중고등학생때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여튼 중고등학교도 위탁한 세명대학교에도 수시로 나가서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흡연에 대한 예방교육을 좀 철저하게 실적만 따지지 마시고 정말 흡연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선점같은 것을 위탁기관에 좀 촉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생들은 개인별로 리스트가 있어서 개인별로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37쪽을 봐주세요. 출산장려금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799호에 의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8년보다 2009년도 출생율이 저조하네요.

2008년도에는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출산이 좀 늘어놨습니다.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2009년도 출산장려금 얼마를 집행하셨나요? 2009년도.

2009년도에 보조사업으로는 3억 820만원 지급됐고 둘째아는, 셋째 아는 1억 8510만원 지급됐습니다.

그렇게 우리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하면 우리시 출산장려금은 그렇게 많이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쌍둥이를 출산하였거나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1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있죠?

지금 제가 보조자료를 좀 드린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자체별로 다르게 좀.

데이터가 나와 있는게 있고 얼마전에는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했더라고 요.

괴산군은 둘째 80만원, 셋째 120만원, 넷째 220만원, 다섯째 이상은 320만원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첫째 아이를 낳든 둘째 아이를 낳든 출산장려금은 무조건 3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구시책 늘리기 위해서 좀더 지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임여성 대상으로 해서 5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보조자료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을 했을 경우에 셋째 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느냐 물었는데 61% 이상이 출산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의 효과에 대해서 물었는데 70% 이상이 장려금으로 해서 출산을 하는 효과는 없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누구든지 셋째, 넷째, 다섯째 많이 난다고 생각할 사람 없잖아요. 요즘 결혼도 안하는 시대에 하나밖에 안낳고 그런 시대인데 셋째아까지 낳아서 이거 받겠냐 이런 설문조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정책이 정부정책이 여성들의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인가요?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 모자보건에 대해서 실적이 미비한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인사교류는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인사교류는 몇 년전만 해도 진료소에서 장기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요근래 와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지금 진료비나 건강진단서 각종 수수료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있죠? 잘되고 있죠?

네, 실적은 많지는 않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건강증진사업같은 경우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책정이나 평가결과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효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하고 결과에 대해서 못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정리도 좀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보건복지센터가 작년 11월달에 이전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연말에 가서 이용하시는 분들 시민들한테 모니터링 실시를 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송학 보건지소 있죠. 지금 하자가 있죠?

그래서 점검을 지난달에 했습니다. 하자점검 보수를 벽체에 좀 균열이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당업체에 통보를 해서 12월 20일까지 보수를 하겠다고 공문을 저희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건축은 하자기간이 3년이고 전기통신은 2년인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이 2006년 8월 24일 시작해서 2007년 4월 20일날 끝났다 말이에요. 끝났으면 정상적으로 2007년 4월 20일날 공사가 마무리 됐으면 2010년 4월 19일까지 하자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2007년 4월 20일부터 2010년 4월 19일까지는 적어도 1년에 두 번은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2009년도에 2009년 12월달에 발생됐는지 그전에 했는지 모르지만 하자보증기간내에 제대로 하자점검이 안됐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각 지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공사감리 이거 잘못된 겁니다. 감리가 면허만 빌려준거 아닙니까? 공사감리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570만원이나 받아먹고 원인을 좀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업자에게 하자를 제대로 물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료소 공사한거 보면 한수, 도기, 화당, 도전 네군데에 공사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업체가 아직도 부도덕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법적으로 4대 보험을 들게 되어 있으면 산재보험 건강연금이란 말이에요. 업체가 유리한 것은 반드시 들어 . 산재나 고용같은 것은. 업체가 불리하고 일용인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부분은 건강, 연금보험은 안들어. 아마 이거 공사비 증가된다던가 하면 이거 안들겠습니까? 이것도 4개 보건소 공사를 하면서 1천여만원씩이나 감이 됐다 말이에요. 감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후 정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한거지만 업체의 부도덕성이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풍노인사랑병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 진료비 정산처리 문제 또 2006년도 구입한 의료장비 관리소홀 문제 또 수입과 지출통장은 일원화하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대병원이 아니라 의료재단 웅포재단으로 일원화 해야죠. 어쨌든 지금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까 사유도 또 말씀해 주셨고 자료도 봤습니다. 그러면 실적저조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실적이 저조한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미치는 우리들이 받아내야 할 영향.

신생아들한테 어쨌든 이런 청각에 이상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한을 대상자한테 제한을 둔게 문제입니다. 전국 월평균 소득에 관련해서 소득 130% 이하 가구 대상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거가 있고 또 청각선별검사 장비가격이 비싸고 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잘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실적도 좋으시고 훨씬 더 목표량도 좋으셨고요.

소득관계 여부에 상관 없이 전시민들에게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저는 보건소의 업무는 치료개념보다는 항상 예방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저 개인적인 지식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까다로운 행정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시켜서 권장을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각선별검사는 어릴 때 조기에 발견해서 재활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언어발달이 가능하지만 늦어지면 언어적인 저해는 성장기의 정서와 지능발달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장애를 어릴 때 예방하면 평생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이걸 조금만 이 시기를 놓쳐서 평생 농아로 살아야 하는 그런 불운한 일이 없도록 조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적극 일을 추진하여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심려를 마음에 담고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출산장려에 대한 정부정책이 많이 내려 오고 있는데 출산장려에 대한 정부정책도 정책이고 우리시에서 출산축하금을 완전 시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어떤 대책으로 지급을 하시는지요? 그냥 아이를 낳으면 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는 입장에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출산장려에 대한 정부정책이라던가 시에서 하고 있는 이 시책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로 하셨는지요?

저희들은 읍면동에서 출산되면 장려금 신청하면 주고요 어쨌든 장려정책은 보건소 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 지자체 전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라던가 자치행정과라던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출산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계시면 계속 문제로만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저출산이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서초구 같은데서는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상당한 프로젝트를 정말 입맛이 당기는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보건소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고민하셔서 이게 홈페이지나 일반적인 것에 안내하는 차원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게 적극적인 홍보로 좀 저출산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책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라던가 이런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지방지나 어느 곳이나 홍보됐던 자료가 있으면 그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하 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세계를 위협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님들이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지난번 독감 예방접종할 때도 보니까 전 직원 보건소까지 동원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던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2107명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으로 판명을 받고 사망한 숫자는 몇 명입니까?

사망한 사람은 두명입니다.

얼마전에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무단으로 퇴원하셔 가지고 사망한적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관리가 소홀한것 같지 않나요? 확진자로 판명난 환자를 퇴원시켜서.

퇴원을 시킨게 아니고 저희도 사실 그분이 무단이탈 했을 때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 환자가 무단으로 이탈을 해서 그 사람을 추적하다 보니까 집에 전화해도 안받고 이분이 주소가 용두동으로 되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고 그래서 용두동사무소로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 사회복지사도 그집에 전화해도 안받고 평소에 그 노인과 가까이 지내던 분을 통해서 그분 집을 방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사망한 사실을 그때서 알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무단이탈 한거하고 시차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차후에도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그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병원에 저뿐만 아니라 소장님하고도 같이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모든 환자관리를 철저히 하겠지만 특히 또 이런 환자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위생접객소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및 적발단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신규로 식품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필증을 첨부해야만 신규 영업신고나 명의변경이나 그런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영업 게시전에 모든 분이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기존 영업주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게.

위생접객소 단속 적발된 여기에 조치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조치는 위반유형에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52개소를 저희가 지금 처분을 했는데 여기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시설개수 명령,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이렇게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조치내역이 있죠. 지금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위반된 적발업소, 지도점검, 단속조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시에서 명예식품감시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명예식품감시원 운영을 점차 소비자들이라던지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점차 늘리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까지는 10명이였다가 그다음에 지난해 조금 늘리고 금년에 또 늘리고 해서 지금 2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소비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로 저희가 여성단체에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의 소비자단체, 주부교실, 한국부인회, 기타 등등 많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안배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여성단체협의회로 위탁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 몇 명입니다 거기 적임자를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야간에 위생업소를 점검하기 위해서 음식업 단체나 또는 적십자봉사단체 이런데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가 여성분들이 주부의 입장으로 소비자 입장으로 세심하게 봐달라는 의미로 많이 할애를 하고 남성들은 사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명예감시원 운영에 대해서 지금 남자가 4명, 여자가 6명이라고 하셨죠?

23분중에 남자가 4분 여성분이 19분입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그분들이 그분들끼리만 활동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조를 이루어서 나갑니다. 그분들끼리만 나가면 거부감도 있고 업소에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지도단속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그분들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저희 직원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더 명예식품감시원 운영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위탁사업중에 정신보건센터에 정신보건업무가 위탁되어 있고 정신보건센터에서 각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자살 전화 119응급전화를 통해서 예방하고 상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시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살 예방과 스트레스 관리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좀더 정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실적을 보면 산업고 120명에게 했다고 되어 학생들의 호응도는 어땠으며 교육실적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자살예방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한거. 청소년 잘 모르시나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까지는 죄송스럽습니다. 숫자라는 것까지는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청소년문화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대해서 전염병 예방은 연중 실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1억 8400여만원 맞죠?

총괄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인건비, 기타 방역약품 구입비 해서 한 3억 2천정도 됩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하절기 6월, 9월 그때 집중 방역하고 있죠?

네.

면단위는 종사철이라 바쁜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읍면동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읍면동 방역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과 면단위를 방역을 어떠한 방법 조직을 가지고 하는지.

중로 크게 말씀드리면 시에는 우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읍면장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대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도 읍면에는 전담요원이 없기 때문에 운전기사와 더불어 자율방역단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역사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차량이 확보되어 있고 그런 읍면에는 지금 저희가 인부임을 세워가지고 방역이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시에 해서 잘 판단해서 2010년도 다른 방향쪽으로 하고 있는거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2008년도나 2009년도에읍면동에 방역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감독을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수산이나 덕산, 한수쪽에 그러한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 출장을 나갈 때도 한번씩 확인을 합니다만 그래서 체계적으로 확인하기는 잘 못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7, 8월에 각 시내 읍면동이 전부 다 일제방역을 할 때에는 저희 직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명으로 해서 읍면까지 전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7, 8월에 방역이 집중될 때 한 4회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참 구역도 넓고 농번기철이고 해서 제대로 방역을 못하는 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대책이 있다라고 하면 2010년도에 차량구입이 되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효율적인 개선방안으로 권역별 위탁을 할 용의는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위탁을 줬을 때 비슷하게 되면 오히려 더 철저한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할 용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0년도에는 내년도에는 그래서 읍면에 방역인부임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해 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시군에서는 사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위탁을 한부분도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거기에 말을 들어보면 위탁을 했다가 도로 환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그냥 한번 하는걸로 끝나고 그 외에 민원이 발생하면 결국은 보건소에서 가서 또 가서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몇 군데를 직원들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위탁을 안하는게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위탁을 했을 때 장점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단점을 보완하게 된다면 오히려 날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발생 원천봉쇄로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가지 또 신종플루때문에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제천 관내에는 특별한것도 없이 잘 대처를 해준 것에 대해서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내 예방접종시 부작용은 좀 없었습니까?

부작용환자가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경중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관내에도 학생들 중·고등학교 할 때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예방접종을 맞고 서울병원 응급실로 몇 명이 온 사례는 있었습니다. 몇 명이 보면 막연히 불안해 하고 너무 긴장하고 그런데서 오는거지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병원에서 안정을 두세시간 취하고 귀가한 상태이고 한 아이가 원주기독교병원에 갔는데 그것도 며칠 있다 퇴원을 했습니다.

큰 부작용은 없다. 다음 백신량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현재 부족치는 않습니다. 단 정부에서 배부하는게 일정이 조금씩 차질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정부에서 계획한만큼 저희도 여기 대상자들에게는 충분히 놓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접종시기는 계속 언제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접종시기가 대상자별로 다릅니다. 11월달에는 이제 의료대응요원이 맞았고 11월 학생을 시작으로 해서 12월까지 학생을 전부 다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반인 임신부나 고위험군이나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서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민감한 일이니만큼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는 의연하게 대처해서 한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반복되는 사항이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에 대해서 관심들이 위원님들이 높으신데요 접종학교는 어디어디 하셨죠?

지금 접종은 관내 초등학교는 이미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하는데 제천여중과 제천고등학교를 했고 오늘 제천상고하고 세명고 하고 오늘 합니다.

오늘 하시고요. 그럼 접종 수급인원 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통지문을 보내서 학부모들의 동의서까지 받아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접종할 때 우선순위 결정은 어떻게 결정하신 겁니까? 학교가 많은데 제천시내에.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보건교사하고 실랑이를 많이 벌였습니다. 우선접종 순위기준이 뭐냐.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학생을 먼저 하고 특수학교를 먼저 했고 청암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먼저 하고 중·고등학교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틀을 가지고 그리고 학생수와 약 수급이 일정별로 계속 다릅니다. 그래서 11월 며칠날 몇 개가 오고 일정별로 오기 때문에 그거와 접종을 맞는 학교수, 학교 이동거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무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 완료시점은 언제쯤 보세요.

저희가 다음주까지는 1차 접종을 끝내고 초등학교 만 9세 미만인 얘들 보통 3학년까지는 2차접종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애들을 그 다음주에 하면 12월까지는 저희가 학교는 전부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이 주춤해졌죠?

네. 많이 주춤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위급한 상황에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셔서 예방접종으로 시민건강이 회복되면서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건강에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에게 판매해 가지고 적발됐을 때 식품위생법상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죠?

처벌기준이라는게 위반유형에 따라 다른데 가령 허위표시했다던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함량이 미달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초등학교 주변같은데 보면 그런 흔히 얘기하는 불량식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얘들 주머니사정때문에 거기가 조잡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형 유통업체같은데는 제도권안에 있어서 저희가 점검이 용이한데 그래서 조그만 소형 구멍가게는 제도권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179개소를 전수조사 했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현재 신고나 허가 대상업소는 아니지만 거기에 식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학교주변 불량식품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관리를 잘 하셨는데 학교를 가면서 호기심도 많고 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좀 유념해 주셔서 문방구나 소규모판매업소 그런데서 제조회사가 분명하지 않는 식품이나 제품명 제조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살펴주셔서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지금 독감 예방접종 백신 확보현황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확보량이 충분하십니까? 독감 예방접종은.

독감 예방접종이 금년도 2만 3천정도 됐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전년도 비교하면 전년도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말까지 독감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신종플루 영향때문에 실제 정부에서도 독감백신이 부족하고 우리 시민들은 독감접종을 맞으려고 하는 분은 많고 그런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의외로 사실은 같은 양을 가지고 올해는 빠른 시일내에 끝냈습니다. 그나마 저희는 약은 많은 물량을 확보했고 지금 공문이 계속 오는 것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료접종대상이 65세 이상 노인도 못놓아가지고 약이 한개도 좋으니까 있으면 달라는 공문이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딸리는 것 같아요. 신종플루때문에 그래도 제천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줘서 감사하고요 이런 독감에 대한 백신이 확보된 사항도 사전홍보가 되어지면 어르신들께서 이걸 맞으시려고 혹시 못맞으실까봐 새벽부터 줄을 서 계시는 그런 염려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를 잘 살펴주시면 마음 편히 적절한 시간에 접종이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에 연막소독기 의존비율은 대략 몇 % 입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제방역소독이라던지 우리가 광범위하게 많은 지역을 할 때에는 연막소독을 하지만 그 외에는 주로 분무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 % 됩니까? 연막소독이.

비율로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약 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70%는 분무소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 성분이 연막소독의 주 성분이 경유와 살충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자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히나 밀집단지 아파트단지같은데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좀 분무소독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보건소 전문기관이겠지만 더 심층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아주 아파트단지 뭐 일반 외곽에 농촌지역에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중요한게 시민들의 건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의 관련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하 관리팀장입니다. 권오상 열람팀장입니다. 권재수 사서팀장입니다. 여성도서관에 김순자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쪽에 민간위탁 사무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제천시 어린이도서관에 위탁운영했고 또한 임대로써 제천시립도서관 관내 매점이 1쪽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고유소관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장서 대출 반납현황입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1일 평균 약 4100명에 책 대출은 1044권 정도가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이용자는 11% 정도, 대출권수는 4.8%정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쪽에 책세권 제천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책세권 제천은 저희 제천시의 도서관 관련 브랜드입니다. 제천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도서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면에 있는 것처럼 제천시민들의 도서관 혜택이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문화교실 문화행사 추진실적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독서문화교실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총 누계로 봤을 때 48개 프로그램에 640회에 걸쳐서 일반 6806명에 대해서 도서관 독서문화교실 혜택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주민 이용실태로써 1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1월 1일부터 지난 10월말까지 1년 기간동안에 이용자 보게 되면 대출자수는 13만 6382명, 대출책수는 25만 4392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전년 대비 약 10% 정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지원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같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아시는 것처럼 제천시 고암동에 생활체육공원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2008년, 2009년 2년 연속 4억원으로서 같은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원봉사도서관프로그램 등은 별지로 나눠드린 사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하 내용부분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이상2009년도 제천 시립도서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 도시 만들기 있죠. 올해 북스타트사업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책읽는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학교가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어떤 공공기관과 협약 맺은 사실 있습니까?

저희는 책세권 제천을 전체적으로 방향성이고 그안에 북스타트, 북피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과 하게 되면 저희가 대원대학과 상호협력식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의 문화수준의 잣대가 사실 시민들이 책이나 도서관하고 친밀한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북스타트운동에 열정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제가 봤을 때 제가 도서관도 가끔 갑니다만 영유아들 있죠. 영유아들한테 책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들이 책과 더불어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여건이 되어야만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과 도서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 요 그런 차원에서 관장님도 사명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나요? 2005년도부터 자율도서관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제천시가 7군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뭔가 정책이나 예산을 지원할 때 에는 분명한 원칙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속적으로 운영물품을 지원하고 환경정비를 해 주고 물론 꼭 필요해서 했겠지만 할려면 진짜 기준이 뭔지 원칙이 뭔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2009년도에 개관한 오로라도서관 있죠. 국비 지원 70% 해서 5천만원입니까? 국비 70, 시비 30% 해서 5천만원입니까?

합해서 5천만원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5천만원 여기에 신규설치 운영물품이라고 1천만원 별도로 지원됐습니다. 이거는 도서관에서 지원해 준 겁니까?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기에 보면 5천만원내 시설, 도서, 물품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특별히 저는 그래요. 다른데도 어려운데가 있는데 굳이 여기 5천만원 지원해 주고 또 도서관에서 1천만원 지원해 준다 이거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해 보고 문제 있으면 내년이든 후년이든 1천만원이나 1억도 지원해 줄 수 있는건데 이거는 뭔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장락 꿈나무도서관에 2009년도에 시설 물품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인가 알아봤더니 관리사무실 1층이죠.

2층입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물론 여기는 서민 임대아파트라고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운영비를 700만원 지원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굳이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문화관광부에 알아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 충북도에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건지 뭔가 알아보고 뭔가 청구꽂다지나 한마음도서관 이런데도 앞으로 요구하면 어떻게 할거냐. 왜 거기는 70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는 안해 주냐 하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먼저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거 알아보고 국도비가 예를 들어서 된다면 다른데도 부족한데 같이 지원해 줘야지 유독 여기만 하면 단순한 이유 서민 임대아파트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명분이 안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는 특히나 기준과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제천시에서의 원칙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율도서관의 기준은 민관이 협력분담입니다. 그래서 민간측에서는 시설과 또한 자원봉사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된 연후에 저희시에서 집기와 책자와 기타도서 등을 제공하도록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장락 꿈나무도서관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에도 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일단은 운영도 그렇고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민간 자체로 해야된다 그런 것이 재차 삼차, 올해 다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원칙이 이런 원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물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것과 연관해서 저희가 그것에관련이 됐다고 하고 있는 충북 주택공사 그리고 가스요금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에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것 정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까지 제시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장락 꿈나무 그쪽에는 봉사 세대인구수는 많은데 사실상 임대아파트가 많다보니까 그것을 어떤 공론에 붙일 수 없는 형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심사숙고끝에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예외적인 기준을 정해 가지고 부득이 다른데보다 시설투자를 조금 더 하게 된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최소한의 전기 및 가스요금 등 해당되는 것으로 사실 다른데에는 그런 것이 지원되지 않는게 원칙이 되어 있고 임대아파트라는 특성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오로라도서관도 아쉬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오로라도서관이 올해 2월달에 개관했습니다. 개관하는 시점에 저희가 1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개관을 그렇게 유도했는데 국비지원 사업신청이 3월달에 신청을 받았어요. 사실 오로라도서관에 저희가 오픈을 할 때 약간 시설이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바닥에도 보게 되면 얇은 타일 같은 것이 붙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오로라도서관 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아파트에서도 원하는대로 해서 저희가 두군데를 신청을 했습니다. 두군데 신청을 해서 충청북도에서 오로라도서관이 다문화로 적정하다고 문광부에 추천하고 문광부에서도 취지에 맞는다고 해서 어떻게 말하면 중복이라기 보다는 당초 미흡한 부분을 좀더 강화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적극 참고해서 어떠한 부분에서도 일리있는 예외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그러한 것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저희 청전동에 가까운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동에서도 아파트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왜냐. 청전동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복받은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5분, 10분거리에 굳이 다른 동에 산다고 우리가 이거 해야겠습니까? 이거는 안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적어도 아파트마다 운영비, 관리비 다 있습니다. 그 정도는 부담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서민임대 하면 하소주동도 서민이죠. 청전 1차주공같은데도 서민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알아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자금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해 달라 이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구별도서관 중앙 YWCA 2층에 있는데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다문화도서관안에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도 보면 한글을 깨우친 사람과 깨우친 이후의 사람이 이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깨우치고 난 이후의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고 아시는 것처럼 그쪽 인근에 보게 되면 약간 여성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변에 개인상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위주로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시대가 산업화시대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왔습니다. 이제는 지식이 힘이니까 관장님 이하 직원들의 어깨가 무거울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짐을 무겁다 하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지고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휴가는 언제입니까?

월요일과 국경일입니다.

반드시 월요일로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보통 도서관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월요일로 되어 있는게 일요일날 도서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월요일은 상대적으로 도서관 수요가 적은 요일입니다.

시민들이 우리 제천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게 어떤거입니까?

지금 사실 여러 가지가 물론 있는데 시립도서관 본관에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민원입니다.

휴관에 대해서도 말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월요일부터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많은데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요일을 바꾸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상 요일중에서는 월요일이 가장 수요가 적은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도서대출 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훼손을 시켰다던가 했을 때 우리 도서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1차적으로는 메시지를 보내서 본인한테 반납을 유도하고 안되게 되면 공문 등을 통해서 압박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안되면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책을 회수하고 가장 끝의 경우에 그 책을 분실하거나 반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훼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서의 가격으로 변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여한 프로테이지에 훼손되거나 분실된게 몇% 정도 됩니까?

그거는 거의 0.01%정도도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그런 책이 극히 몇 권 안나와요.

아주 작은 미흡한 거네요. 그러면 도서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어겼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거는 연체한 기간만큼 도서대출을 정지를 시킵니다. 만약 2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가산이 붙어서 최장은 2년까지 도서대출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당.

네.

그러면 불가한 사항일때 도서를 대출해서 본인이 연장하면 상관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대출정지가 되어 있는 것 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악덕 연체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도서관에 보면 점심시간이라던가 그럴 때 도서대출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불편을 주는 그런게 좀 있는데 그런 것을 공익근무라던가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점심시간에 교대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또는 식사시간에도 그 부분은 빈틈없이 유지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시간관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의사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좀 우리 시립도서관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열정에 넘치는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협조로 7일간에 걸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도 내실있게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모든 감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친데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식 감사일정이 끝나면 각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다음 임시회의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7일 11시부터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