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감사담당관실, 기획총무국, 재정환경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외 1개 직속기관, 맑은물사업소 외 2개 사업소, 15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에 대하여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작성과 성실한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109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채택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청사가 정보도서관과의 복합건물로서 정보도서관에 비해 시민의 인지도가 낮음에 따라 청사 내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로 의회 인지도를 제고하라는 내용 등 총 8건을 시정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련부서에 대한 시정 또는 권고사항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대형빌딩이 부설주차장을 건물 준공검사 후에 무단으로 영업장소 또는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담당부서에 대한 감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시정토록 하여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 등 감사담당관실 5건, 기획총무국 소관 20건, 재정환경국 소관 23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8건, 예술의전당 소관 4건으로 총 70건을 시정 또는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함에 있어 도시계획변경 여부 등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시행하고 향후 건축물 신축, 주차장 등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 등 도시관리국 소관 12건, 건설교통국 소관 12건, 보건소 소관 3건, 맑은물사업소 소관 2건, 시설관리공단 소관 2건으로 총 31건을 시정 및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전 공직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시민이 체감하는 의정부 행복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471억 2,806만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9,532억 6,853만원보다 61억 4,047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83억 5,123만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5,663억 1,324만원보다 79억 6,20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87억 7,683만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 3,869억 5,529만원보다 18억 2,1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79억 6,201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세입예산 세부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135억 2,700만원, 지방교부세 730만원, 재정보전금 3,53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38억 3,581만원, 도비보조금 17억 7,1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억 952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억 5,088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2억 3,65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 3,802만원, 예비비 10억 1,021만원, 기타 분야 22억 6,2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73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9억 6,684만원, 환경보호 분야 19억 7,023만원, 사회복지 분야 44억 8,708만원, 보건 분야 1억 7,609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억 3,1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8억 2,154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먼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60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8,8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2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증가 없이 세출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1억 1,1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억 1,18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억 3,197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 세출내역은 재고자산 81억 3,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82억 6,7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특별회계는 6,308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사회복지 분야에 6,3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1억 3,825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사회복지 분야에 1억 3,8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697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수송 및 교통분야 2,319만원, 기타 분야에 3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14억 2,916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수송 및 교통분야에 14억 2,9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등은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6,890억 9,414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8,480억 6,061만원보다 1,589억 6,647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97억 5,718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4,549억 8,610만원보다 147억 7,10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93억 3,696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3,930억 7,451만원보다 1,737억 3,7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4,697억 5,718만원으로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1,237억 2,593만원, 세외수입 729억 9,200만원, 지방교부세 737억 4,867만원, 재정보전금 311억 5,598만원, 국고보조금 1,267억 9,133만원, 도비보조금 413억 4,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60억 2,036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9억 861만원, 교육 분야 47억 9,497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63억 6,770만원, 환경보호분야 417억 2,845만원, 사회복지분야 1,692억 1,516만원, 보건분야 67억 7,205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6억 7,561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43억 6,588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673억 2,12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05억 8,602만원, 예비비 56억 9,214만원, 기타 분야에 523억 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193억 3,696만원입니다. 먼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48억 3,502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217억 7,754만원, 영업외비용 6,545만원, 이월사업비 2,031만원, 가동설비자산 80억 6,97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7억 3,000만원, 예비비 141억 7,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40억 7,307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90억 8,043만원 영업외 비용 4,080만원, 이월사업비 42억 1,951만원, 가동설비자산 356억 6,805만원, 고정부채상환금 7,820만원, 예비비 149억 8,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64억 6,923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2억 8,255만원, 영업외 비용 4억 9,000만원, 이월사업비 107억 6,728만원, 고정부채상환금 70억 1,632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144억원, 예비비 35억 1,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억 2,029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 2억 2,0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2억 8,194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 32억 8,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64억 6,041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4억 6,0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는 5억 6,037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억 6,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1억 4,691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 76억 8,552만원, 기타 분야에 4억 6,1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6억 52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억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530억 8,2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에 530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3억 4,725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3억 4,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2억 5,995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억 5,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3개 기금이며, 총 조성규모는 246억 2,764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125억 9,557만원으로 예탁금 111억 691만원, 예치금 10억 원, 예수금 이자상환에 4억 8,8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기금은 1,801만원으로 예치금에 1,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7억 64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억 7,202만원, 과징금 도귀속분 3,440만원, 기타지출 및 물건비 1,049만원, 예탁금에 4억 8,3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은 4억 3,059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8,541만원, 물건비 426만원, 예탁금 2억 4,949만원, 예치금에 9,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12억 6,184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2,400만원, 융자금 1억 4,000만원, 예탁금에 10억 9,7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26억 1,783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9,900만원, 예탁금에 25억 1,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12억 453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5,000만원, 예탁금에 11억 5,4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12억 2,286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4,888만원, 물건비 112만원, 예치금에 11억 7,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2억 1,514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6,750만원, 예탁금 10억 원, 예치금에 1억 4,7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27억 679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억 900만원, 물건비 70만원, 예탁금 4억 원, 예치금에 21억 9,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5억 3,111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7억 3,200만원, 예탁금 30억 원, 예치금에 27억 9,9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65억 2,072만원으로 예탁금 22억 250만원, 예치금에 43억 1,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억 9,758만원으로 예치금에 1억 9,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수추계 어려움과 투자계획에 대한 정확한 장래 예측에는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하여 총 215개의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추후 구체적으로 투자 효율성을 최대한 분석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최종정리 등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0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세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5인 의원이 함께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개설 재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이 완전 개통된 지 2년이 넘었지만 경기 동북부 주민들은 의정부IC에 접한 동부간선도로 정체를 피해 송추IC나 별내IC방면으로 먼 길을 돌아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등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한 호원IC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호원IC 개설문제를 ‘의정부시민의 민원 해결 차원’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한수 이북 5개 시․군의 수도권 유출입과 의정부IC 사용불편 실태, 의정부시 교통 혼잡 실태를 현실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경제성 분석 및 교통영향분석 재검토를 바라며, 호원IC의 조속한 개설을 위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개설 재촉구 건의문」을 44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개설 재촉구 건의문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주민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억제되어 교통, 환경, 공원, 공공시설 등의 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에 처음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획기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기대하였으나, 임시 호원IC 폐쇄 후 의정부IC 외에 다른 연결로가 부족하여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국도3호선, 국도43호선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있으며, 현재 동부간선도로의 1일 교통량은 10만 3,500여대, 국도 3호선은 3만 5,86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이 완전 개통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의정부IC일대 정체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주민 숙원사업임을 동감하고 ‘호원IC 설치 타당성 용역’을 위하여 20억의 예산을 확보 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09. 4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의정부, 양주, 포천 등 경기 동북부 주민들은 의정부IC에 접한 동부간선도로 정체를 피해 송추IC나 별내IC방면으로 먼 길을 돌아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의정부 서부우회도로에 연결된 호원 임시IC가 2007년 10월1일 폐쇄됨에 따라 평화로와 동부간선도로를 건너 2.6㎞ 떨어진 의정부IC까지 이동하는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설계 당시부터 의정부시의 입장을 무시한 채 호원IC를 배제하고 준공됨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싶으면 우회하거나 막히는 길로 다니라고 한다면 정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매와 마찬가지이며, 통행료 또한 같은 외곽순환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에 비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는 등 공공재 이용에 있어 경기북부권역 주민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혼잡한 의정부IC를 피하여 돌고 돌아 송추IC를 통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진출입하는 의정부시민 중 대다수는 호원IC 문제를 이제는 불편과 부담만이 아닌 ‘자존심’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의 원활한 분산과 소통은 고속도로와 광역도로망, 국도 등 도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만 고속도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시너지 효과도 발휘될 것입니다. 경기도가 교통학회에 용역을 의뢰한 ‘호원IC 설치 교통영향분석’에 따르면 호원IC를 개설하면 총 통행시간이 줄어들어 2011년 124억 원, 2012년 54억 원, 2021년 59억 원의 절감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차량운행비용과 통행시간을 절감하는 직접 편익만 따져도 투자가치는 충분하며,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 기조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호원IC 설치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비를 민자고속도로에 포함 또는 경기도 투자사업 순위조정, 서부순환 연결로의 광역도로 추가 지정 추진과 재원부담 등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재검토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에서도 호원IC 개설 문제를 ‘의정부시민의 민원 해결 차원’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한수 이북 5개 시․군의 수도권 유출입과 의정부IC 사용불편 실태, 의정부시 교통 혼잡 실태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경제성 분석 및 교통영향분석 재검토를 요구하며, 「광역도로법」에 의하여 서부순환연결로의 광역도로 지정 추진과 재원부담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 또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호원IC 개설 추진을 44만 의정부시 주민들을 대표하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에게 강력히 재촉구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9년 12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개설 재촉구 건의문」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시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도시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아온 우리 시 고산동 일원에 주민들과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월24일 ‘의정부 고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2009년 7월29일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게 이르렀다. 그러나, 2009년 10월1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를 통합하여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두 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154조 8,000여억 원의 재무부실로 인한 금융비용 등의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예로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포기할 경우와 지난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남양주시 진건지구의 경우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자체 추진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수원시에서는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방적인 백지화에 반대 결의문이 11월26일 수원시의회에서 채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사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2006년 6월15일 예정지구지정에 따라, 3년 동안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과 보상계획에 대한 회신을 믿고, 주민들은 대체 토지 및 이주 토지를 금융권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의 융자를 받아 매입하여 이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재산적 손실도 매우 커지는 등 주민을 두 번 우롱하는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까지 번질 상황에 이르는 등 정부의 정책 불신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격감시키는 상황에 있다. 이는 우리 시 금오동과 의정부동 일원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중인 ‘금의지구 뉴타운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로 대한주택공사가 선정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태로 뉴타운사업지구의 해당 주민들로부터 불신과 신뢰도 격감 등으로 사업추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44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 보상 이행 촉구’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시부터 힘없는 해당 주민들을 계속 우롱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공기업임을 명심하고,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정식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국책사업임을 강조하면서 2006년 6월15일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임을 명심하라! 하나,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08년 10월24일 결정된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라!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지연이나 포기 시, 주민이 입게 되는 재산적 피해 등에 대해 모두 책임질 것을 천명하라!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불신은 정부 정책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하고, 향후 우리 시에서 추진할 어떠한 사업도 원활히 추진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상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 이행 촉구’를 국회, 국토해양부, 대한토지주택공사,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12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 이행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18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확보 방안, 중앙로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의 증액 사유 등 5가지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서 19번째로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와 향후 재정자립도를 높일 계획은? 둘째, 중앙로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비가 당초 예산 80억 원 보다 추가로 많이 들어간 부분과 이유는? 셋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하여 시급성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곡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선 사업에서 중장기사업으로 변경된 사유는? 넷째, 경량전철사업은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총 867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해야 할 부분까지 시에서 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섯째, 일부 대형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않은 행정 처리로 경기도 감사에 잇따라 적발 조치된 사유는?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