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덕 의원 발언

프레아시아경기대회에서 2014년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사전에 단일종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링선수권대회를 계획했던 그런 사항인데 당초에 볼링선수권대회가 72국에서 750명 정도 선수가 참여된 것으로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됐었는데 거기에 오는 나라하고 선수가 축소가 되다보니까 체재비하고 항공료 이런 모든 것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개국 중에서 50~60개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낙찰차액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했었는데 거기서 처음에 낙찰차액이 나온 겁니다. 그 후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영상 관련된 것이 추가로 필요했었습니다. 영상 관련된 것이 추가로 필요해서 그것을 금년도 추경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그것만 다시 또 입찰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는 겁니다.

본예산하고 추경에 한 것이니까 입찰을 두 번 본 겁니다.

16억 4,000만원입니다.

9월 15일 준공을 했습니다.

대개 낙찰차액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건설은 한 87%, 85% 정도 그 다음에 구매는 90% 정도 해서 85%에서 90% 정도 선에서 낙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보통 10% 정도는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세입예산 608억 9,815만 7,000원과 세출예산 2,164억 1,754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0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예산안

이어서 201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그리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전승하며 국제수준의 관광도시 기반구축 및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수요 창출 및 역량강화를 통해 관광서비스를 제고하고 관광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21세기 선진 스포츠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육성, 체육공간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을 위주로 해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2009년도대비 2010년도 본예산안을 제가 놔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410억 44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5%인 85억 9,30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1,854억 3,464만 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4.1%인 73억 6,24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의2.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43억 1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인 인천문화회관 예술단체 임대료로 7개 사업에 3억 1,07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7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지방문화원 8개소 사업활동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2,64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등 4개 사업에 6억 1,1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공연전시나눔 운영사업 등에 3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문화재과 세입예산은 총 64억 3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인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매점임대료 1,102만원과 지방교부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공연 등 3개 사업에 9억 6,384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등 9개 사업에 33억 6,758만원이 편성되었고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건립 등 3개 사업에 2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총 13억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강화나들길 역사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억원 그리고 기금으로써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사업 등 5개 사업에 12억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177억 8,826만 7,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등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수입으로 112억6,839만 5,000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4억 9,900만원 그리고 기금으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등 7개 사업에 10억 2,08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총 7억 1,78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자판기 및 커피숍 임대로 2,210만원과 종합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등 3개 입장료 수입에 6억 2,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수입으로 2억 3,535만원과 시립예술단 외부출연 수익금 등 기타잡수입으로 6,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시설임대료 및 대관료 수입 등으로 3,067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7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도서구입비 5,0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2개 사업에 3억 8,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시설임대료 및 관람객 입장료 수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476억 5,985만원으로 시민의 문화공간 확대와 각종 축제지원 및 시민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전년도대비 86.1%인 220억 6,2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단체지원 사업비 9억 7,381만원과 축제 및 행사운영지원비 2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역사문화 콘텐츠화 공연지원비로 2억 5,000만원과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비로 국ㆍ시비 포함하여 4억 3,4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계양구 동양도서관 등 도서관 건립 및 율목동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7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문학경기장 내 연극공연장 조성비로 7억5,800만원과 중구 문화회관 건립 지원비로 36억원 그리고 인천문화재단 운영비 보조 및 출연금으로 37억원과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인천문화회관 등 3개 사업 위탁관리비로 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525쪽입니다. 지역미술인의 창작욕구 향상을 위한 미술품 구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와 환경개선비 그리고 영종도서관과 수봉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3개소의 개관시간 연장운영비 등으로 9억4,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문화재과 예산입니다. 문화재과 예산은 총 250억 241만원으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등 무형문화재 보존 육성사업과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 지원 및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을 위해서 전년도대비 41.8%인 73억 7,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30쪽과 531쪽의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사업비로 17억 8,865만원과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 지원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보수정비를 위해서 32억 4,14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534쪽의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24억 4,9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비로 25억원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비로 3억 5,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녹청자 사료관과 소래역사관, 자장면박물관, 한국역사관 건립 등에 44억 9,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영상문화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 등에 2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관광진흥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명품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사업 등으로 총 158억 2,4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37.6%인 95억 4,209만 9,000원을 감한 금액으로 인천방문의 해 사업이 축소됨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교류촉진 및 관광홍보마케팅 사업으로 8억 1,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41쪽입니다. 인천관광공사 출자금으로 50억원과 관광홍보 행사지원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안내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16억 8,0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시티투어 및 각종 팸투어비로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육성 및 군ㆍ구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차장 및 편의시설 정비비로 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국토 끝 섬 백령도 관광자원화 사업비로 5억 2,500만원과 관광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원 그리고 강화나들길 역사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비로 교부세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POST 방문의 해 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POST 방문의 해 사업은 금년도에 인천방문의 해를 추진했는데 그 사업을 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POST사업이라고 명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2009년도 방문의 해 사업에 이어서 성과가 두드러졌던 사업을 위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관광상품개발과 공연행사 등으로 해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편익증진을 위한 한류관광 문화행사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총 680억 4,429만 1,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2.3%인 95억 41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으로써는 LNG스포츠타운 건립비가 금년도에 210억원이 섰었는데 이런 대형사업이 감소되었고 반면에 전문체육분야에서는 한 55억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년도 대비해서 95억원 정도가 감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을 위한 행사보조금으로 13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과 각종 대회 참석에 따른 지원금으로 21억 3,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9쪽에 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과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등을 위해서 36억 6,9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전국체전 참가 및 엘리트체육 진흥사업을 위한 사업 지원비로 115억 6,9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ㆍ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지난해보다는 5억을 추가해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비용으로 5억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학경기장 등 체육시설 위탁비용으로 200억 5,485만 7,000원과 시청 및 공단 실업팀 운영과 프로구단 활성화를 위해서 77억 2,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인천국제마라톤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비로 2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별 체육시설건립 및 정비사업을 위해 3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LNG 4지구 내 야구장 조성 및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2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예수금원금 및 이자상환액 24억 2,666만 8,000원은 서운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기금차입분 상환액이 되겠으며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액 85억 7,694만원은 삼산월드체육관과 문학경기장, 서운체육공원 건설에 따른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종합문화예술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총 185억 3,653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3.2%인 56억 27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대공연장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사업비가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 인천&아츠 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획공연 및 신년음악회 공연 등에 5억 3,3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부터 604쪽까지는 교향악단과 합창단, 무용단, 극단 등 4개 예술단의 공연 및 운영을 위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관객친화적 공연장 조성을 위한 회관청사유지관리비 2억 2,359만원과 회관 시설물 관리비 12억 1,3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의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추홀도서관 예산은 총 52억 8,790만 4,000원으로 지역대표 도서관 정책추진 및 자료실 운영 등 전년도 대비해서 101.4%인 26억 6,31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16쪽의 미추홀도서관 건립을 BTL로 건립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로 2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619쪽의 도서구입비로 2억 7,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예약도서 대출시스템 구축 등 도서관리 시스템 관리비로 8,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24쪽의 시립박물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50억 7,908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인 8,96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체험전과 프로그램 운영, 유물구입비 등 박물관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와 행사관리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의 2010년도 예산안은 문화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관광 인프라 확충, 엘리트 및 생활체육의 진흥 등 국제도시로써 인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324억 1,134만 9,000원보다 26.51%인 85억 9,306만 5,000원이 증액된 410억 44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1,780억 7,224만 4,000원보다 4.13%인 73억 6,240만 5,000원이 증액된 1,854억 3,46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인천 아트플랫폼의 카페테리아 및 아트숍 전대수입과 전시·공연장 등 대관 수입 등 편의시설 사용료 7,000만원, 계양도서관 및 연수도서관의 식당 및 매점 등 편의시설 사용료 7,556만 4,000원과 7,910만원 등 전년 대비 25.46% 증가한 3억 5,2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소래·논현 도시개발 사업자의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기부한 공공도서관 건립비용 100억원, 한국가스공사와 아이스링크 건설지원을 위한 협약체결에 따른 40억원, 시립예술단의 외부출연 수익금 6,400만원 등 전년대비 138억 890만원이 증가한 140억 6,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 1억 5,376만 8,000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4,870만원, 시 지정문화재 보수복원 정비 9억 5,000만원 등 전년 대비 14.25% 감소한 12억 4,0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2억 1,229만 2,000원, 공연장 상주단체 및 공연예술단체 육성지원 2억 5,000만원, 인천시립도서관(율목) 리모델링공사 복권기금 24억 1,9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6억원,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건립 9억원, 소래역사관 건립 9억 6,000만원, 체육진흥시설지원(계산절개지) 14억 9,900만원 등 전년 대비 33.37% 증액된 133억 9,3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계산국민체육센터 및 문학경기장 등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79억 2,453만 7,000원, 올림픽기념 생활관 및 도원체육관 등 체육회 운영수입 32억 444만 2,000원, 기획공연 등 입장료 3억 9,250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관료 2억 3,535만원 등 전년 대비 2.29% 증가한 119억 4,9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립 율목도서관 리모델링, 인천 연극공연장 조성,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의 사업이 증액되고 인천펜타포트 축제,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개최 준비 등의 사업이 감액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86.2%인 73억 6,240만 5,000원이 증액된 476억 5,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 519쪽 인천상륙작전 60주년 기념 특별공연 지원 2억 5,000만원, 부산에서 개최예정인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참가 8,000만원, 521쪽 창작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레지던스 프로그램 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무료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 따라 문화 바우처 지원사업 2억 5,300만원, 523쪽 인천연극공연장 조성 7억 5,800만원, 중구 문화회관 건립 및 부평구 문화회관 건립 임대료 지원 등 문화시설 건립 67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3쪽 기업체의 기부금 기탁에 따른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00억원, 525쪽 조각대제전 개최 3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523쪽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은 문화재단 운영비 보조 37억원, 적립기금 20억원, 문화재단 청사매입비 20억원 등 전년 대비 40억이 증액된 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청사 매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2010년도까지 조례에 의한 적립기금 목표액 1,000억원을 현재로써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운영비 지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 517쪽 인천펜타포트 축제는 전년 대비 3억 6,000만원을 감액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축제를 통합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519쪽 2011년 개최되는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의 작가 섭외, 홍보 등 비엔날레의 개최 준비를 위해 4억 5,0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바 인천여성비엔날레 개최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충장공 어재연장군 기념사업,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수정비, 전등사 국제선(禪)체험센터 건립 등의 사업이 신규 및 증액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84%인 73억 7,528만원이 증액된 250억 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중 535쪽 강화 전등사에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禪)체험센터 건립을 위해 8억 8,000만원, 538쪽 지역주민들의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과 무료영화 상영 및 관람을 위한 영화공간 주안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 문화산업 진흥지구의 육성과 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35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과 536쪽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건립, 537쪽 소래역사관 건립과 자장면박물관 건립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3억 2,400만원과 6억 5,000만원, 8억원, 10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한 바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가 되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출자금, 2010 미스터월드 세계대회 개최지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의 사업이 증액되고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 등이 감액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62%인 95억 4,209만 9,000원이 감액된 158억 2,4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 541쪽 2010 미스터월드 세계대회 개최 지원사업 5억원, 543쪽 강화갯벌센터 주차장 확충사업과 마니산 관광 진입로 보수공사에 각 2억 5,00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541쪽 인천관광공사 출자금은 전년 대비 30억원이 감액된 50억원을 편성한 바 현재까지 시의 관광공사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출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도원체육관 환경개선,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등의 사업이 증액되고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민간행사보조 등이 감액되어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2.26%가 감액된 680억 4,4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552쪽 도원체육관 환경개선은 노후화된 전광판과 음향기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10억원, 554쪽 강화지역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어르신 생활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강화지역에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억 7,3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현재 인천시의 게이트볼장 설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547쪽 민간행사 보조는 전국생활체육대회 인천유치사업이 시장기 전국 자전거대회 외 3개 대회 개최 증가 등에 따라 1억 7,0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550쪽 체육육성사업은 우수선수 유치비 및 팀 창단 운영비 증가, 전국체전 참가선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4억 5,304만 9,000원을 증액한 115억 6,904만 9,000원으로 우수선수 유치 및 선수단의 사기진작 대책과 더불어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도자의 처우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50쪽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은 군·구 운동경기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구청장 협의회 및 부단체장 회의 시 건의된 예산증액 요청사항을 반영해 전년 대비 5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위탁비용을 신규 계상하여 3억 5,555만 3,000원을 증액한 63억 4,003만 7,000원으로 편성한 바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시설현황 및 위탁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감액된 주요사업으로 548쪽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은 국비지원 감소에 따른 시비 부담비율 감소로 전년대비 2억 4,5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2쪽 인천국제마라톤 및 월드인라인컵 대회 등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 사업비는 8억 1,500만원을 감액한 2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소규모 시설공사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21%가 감액된 185억 3,6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중 610쪽 조명 등기구 구입은 대공연장에 설치한 조명 3대 중 2대의 고장으로 이를 교체하기 위해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가 올해 7월 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유와 그 동안의 조명 연출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미추홀도서관입니다. 민간투자 시설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신규 편성되고 공공요금 등이 감액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1.46%가 증액된 52억 8,7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 중 617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지역대표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과 연계된 과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6,900만원과 620쪽 예약도서 대출시스템은 자료실 운영시간 내에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직장인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박물관입니다. 소장유물 확충을 위한 유물구입 및 중국 철제범종 보수 및 보강 등의 사업이 증액되고 유물기증 포상금, 수장대 교체 등의 사업이 감액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3% 감액된 50억 7,9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감액된 주요사업으로 629쪽 유물기증 포상금은 유물 기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지속적인 유물 기증을 유도하여야 함에도 전년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ㆍ2010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네.

사실 문화재단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가 10월이었는데 문화재단이 2010년 1월 31일까지 LH라고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건물에 임차해서 들어갔었습니다.

2010년 1월 31일까지가 임차계약 만료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앞으로 주택공사하고 합치게 되면 사무실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1월 31일 만료가 되면 나가야 되니까 1월 31일 만료니까 나가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죠, 나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화재단에서 답변하실 때 그 때가 11월 20일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실무적으로 얘기가 되면서 나가는 데 여의치가 않다면 좀더 있어도 좋겠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실무진에서. 그런데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그 전에 1월 31일까지고 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치니까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나가 달라는 말을 들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11월 25일에 LH 토지주택공사 본부장이 협소하니까 다시 나가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토지공사에서 합쳐지기 때문에 나가라고 예산 세웠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실무진끼리 협의하면서 실무적으로 오고 간 얘기를 여기에서 답변드린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그 이후에 본부장으로부터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청사 매입 관련돼서는 저희가 당초에, 내년도 1월 31일에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 중반쯤에는 건물을 사든가 해서 리모델링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고 또 사지 못할 경우에는 건물을 임차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인천일보 건물을 사려고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또 인천일보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지 않아서 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 인천 아트플랫폼 주변에 창고 건물 같은 것이 경매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 가지고 문화재단의 청사와 함께 또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입하자 해서 2개동은 현재 저희가 경매를 통해서 구입을 했고 1개 지역은 건물이 없는 나대지인데 그것은 금액을, 차액을 잘못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물을 2개 샀는데 그쪽으로 문화재단이 이동을 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23억을 주고 전세를 얻었습니다.

1월에 저희가 다시 받는 겁니다, 전세니까요.

5년입니다.

네.

23억은 거기에 준 것이 아니고 전세니까 저희가 나올 때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네.

문화재단은….

전세가 바람직하냐….

사실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 처음 설립하면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들어가서 5년 간 거기에서 활동을 해 왔고 지금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중구지역의 건물은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대단히 쌉니다. 그리고 거기를 리모델링 하는 것까지 합해서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건물값이 한 20억 정도가 넘었고 리모델링비가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가도 그 안에 내부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건물을 경매로 해서 싸게 샀고 또 문화재단의 재산으로써 등록이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는 다른 데로 이사갈 만한 염려를 안 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사 가지고 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당초에 저희가 126억을 리모델링비로 넣었을 때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조명까지 포함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세워진 입장에서 예산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시급하지 않은 조명은 거기에서 빠진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네, 당초에 계획할 때 저희가 당초는 이것도 더 많은 금액을 예산에 해서 조명까지 해 주려고 했었는데 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액을 좀 줄여서 하다 보니까 조명에 대한 것이 빠졌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명이 3대가 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가장 시급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3대 중 2대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대를 했었습니다. 공연할 때마다 이것은 특수조명이기 때문에 무슨 공연을 할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조명이 아니라 특수공연할 때만 그 조명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공연 할 때에만 이 조명을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