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건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자치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은 기술지원과를 포함한 4개 과, 사업소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마친후 본 위원회와 관련 된 전체 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전에 질의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고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통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술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 자료에 없는 목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신활력사업 한방음식 명품화사업외 총 20건에 대해서 8934만 6천원위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주요내역은 집행잔액과 1페이지 중간부분에 사과원 재조성에 992만 6천원은 저희들이 한방엑스포를 준비하면서 포장 자체가 모자라서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사과원을 조성하기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은 보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경제위기로 연수계획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후 50% 이상 삭감한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면단위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지원에농기계대여은행을 남제천농협에 사업을 하기로 당초예산이 성립으나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센터 전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조기집행 대상 예산액이 54억 13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집행대상이 59억 6942만 2천원중에서 6월말 기준으로 해서 60% 집행계획에 실적은 42억 4763만원을 집행해서 71.2%를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의 하자검사 현황은 대회의실 리모델링 및 평생교육장 칸막이 공사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하자 검사 결과 이상 없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에 의해서 설치가 돼서 농촌진흥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를 2월 20일날 17분이 모여서 하였고 수당지급은 10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0번에 신활력사업 종합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한방음식 명품화사업에 1억 6천만원을 가지고 약채락사업화 지원과 한방약선음식 전문가 양성교육을 했습니다. 약채락 한정식 사업화 지원은 총 2개소에 8천만원의 사업비로 한정식 메뉴 개발 및 홍보물제작, 컨설팅을 하였고 한방음식 약선 전문가 양성교육은 총 10회에 4백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및 임대사업입니다. 총 2008년도, 2009년도 2년간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8억원의 사업비로 임대 농기계 구입이 27종 132대 4억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보관창고 신축 1050㎡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장비 및 장비유지비 1식에 1억 4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관창고 신축은 1050㎡ 즉 318평이 되겠습니다. 운영장비는 컴퓨터 구입 및 임대 농기계 유지 비, 현장점검용 차량 구입 한대, 5톤 카고 크레인 한 대, 임대사업 운영 기간제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은 2008년도에 콩탈곡기, 땅속작물 수확기, 목초결속기 각각 한대씩 구입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구입한 농기계는 퇴비살포기를 비롯해서 쟁기, 래핑기, 승용예취기, 관리기 등 총 11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소형자주식 농업기계 및 부속작업기를 7종 22대를 추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대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사용 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 격납고에 보광토 설치로 농기계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농기계 격납고를 확장하는 관계로 앞으로 4m 정도 증축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모자라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기계 이용율 증가 및 구입에 따른 농가경영비 절감이 되겠고 임대사업확대로 농업기계의 적절한 사용 및 시한영농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수수료 징구로 노후 및 대체농업기계 구입에 재투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및 일감갖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업안전모델사업은 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3년 동안 2억원의 사업비로 백운면 방학 2리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은 신월식품외 총 12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작업 안전모델사업은 농작업보조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비료살포기외 5종 117대를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모 등 보호장비 및 운동기구 6종을 228개하였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프로그램 교육 추진을 하였습니다. 18회 540명이 누계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진단컨설팅을 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전문가에 의뢰해서 근육치료요법 및 농작업안전교육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은 콩가공기기를 지원을 했는데 콩을 석발하고 세척할 수 있는 기계 한대와 오지항아리 12대를 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작업 안전모델사업은 근골격 질환의 예방프로그램을 18회 추진하고 농작업안전보건 진단 관리 컨설팅 교육 및 평가회를 추진하고 참여형 농작업개선활동 워크숍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은 황기된장 및 황기청국장 등 한방약초를 이용한 가공상품을 보급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가 없는 예비비 집행사항, 기타 일반회계운영사항, 2008년도 이월사업현황, 용역발주현황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술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 농기계 구입 및 임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안 금년에 사용하면서 안전사고 농기계로 인해서 다른 발생된 일이 있습니까?

한 건이 있습니다. 봉양읍 연박리에 사시는 조영근씨가 베일러를 임대를 해서 작업을 마치고 반환하러 오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기계가 일부 파손되고 운전자도 약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뒤에 사고수습이랄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고수습은 하고 있는 중인데 경찰서에서 사고조사를 끝났고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서 화물공제조합에서 와가지고 다친 관계는 교통사고 처리가 됐고 임대농기계에 대해서는 08년도에 구입한 기계로 사용일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량 새걸로 교체해 달라고 당초 처음에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견적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제시하니까 고치는 경우 부품이 외국산 부품이 많아가지고 부품을 들여오고 하는 과정중에서 오히려 새것을 사는거 보다 더 비싼 경향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안 되고 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농기계를 농업인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새 기계로 교체를 해 주던가 고쳐주던가 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급한 회사를 불러가지고 이것을 그쪽에서 보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 범위내에서 고칠 수 있느냐를 타진해 보니까 최대한해서 그 범위 안에서 고치는 쪽으로 결론을 내서 고치는 중입니다.

기계 이름이 뭐라고요.

베일러입니다. 짚마는 기계.

여기 나와 있습니까?

원형베일러.

가장 고가인데 통상 임대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서로 계약을 합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금년도 조례 개정이 돼서 임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일 사용일수에 따라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로 뿐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대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구상권이랄지 손해에 대한 배상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임대하면 그런거까지 양식에 의해서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된다고 보고있는데 현재는 처음 시도 하다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도 상당히 고초가 있고 저쪽에서 보면 시에서 빌려쓴거 적당히해서 될 수 있지 않느냐 잘못하면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괜히 없었으면 내가 안고치고 고생을 안했을텐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가 보험이랄지 임대차 계약 약관이 분명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일로 인해서 준비된거나 생각 갖고 있는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농기계를 빌려갈 때는 원상대로 반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인적사고나 물적사고가 발생돼서 문제가 있는데 인적사고에 대한 부분은 농협에 농기계 공제를을 저희 센터 농기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에 대한 거는 다치면.

농협에 공제를 가입하고 있고 다만 금번 처음처럼 자체가 파손이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고 이번처럼 사고가 놨을 때는 상대편 보험에서 하게 되지만 그런걸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당사자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쓸데없는 행정낭비 나중에 미처 대처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잘 검토해 주시고 안전사고도 안전사고입니다만 제가 보면 사용을 하고 와서 농기계라는게 1년365일 고르게 사용할수 있는게 아니라 통상 길면 2-3주 짧게는 10일 이내입니다. 집중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하는 기간이 중복됩니다. 그러면 사용자에 신청이 쇄도할텐데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쪽에 문제랄지 실제적으로 아무리 많이 해도 20일이면 20일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사용을 하겠다는 신청자는 엄청나게 쇄도하는데 어떻게 받고 어떻게 서로 사용을 하고 시간적으로나 일수를 배정을 하는지 메뉴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작업시기가 몰리기 때문에 대여하는 농기계도 집중적으로 신청되는 기간이있습니다. 대부분 봄에 보면 논두렁 조성기, 가을에는 베일러, 퇴비살포기 이런 기종들이 신청이 쇄도하기 때문에 시종에 대해서는 수요를 파악해서 횟수를 많이 확보하고 사전예약제에 의해서 미리 전화나 내년부터는 인터넷에서 예약을 받아서 순서에 의해서 대여를 해주고 반납을 받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공적인 제천시에서 하면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됩니다. 형평성에 맞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독점적으로 사용을 해서 차순위에 있는 사람이 불이익 받고 시기를 놓치는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용후 점검 및 정비가 제대로 안 되서 일정을 맞춰서 사람을 사놓고 일을 계획했는데게 기술센터 믿고 사용 할려고 하면 기계가문제가 생겼습니다만 하면 그쪽에서는 농사일에 차질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기술센터 자체로 점검을 하고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보는데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간단한 정비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했을 때 좋은 사업을 농기계 임대사업이 원만히 성공이라기 보다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기술센터 인력이 상당히 그런 쪽에 퇴보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농기계창고를 임대사업을 하면서 농민에게 제가 지적한거에 대한 엄청난 농사일에 계획에 차질이나 손해가 생겼을 때 나중에 그거때문에 집행부가 원망을 듣는다든가 잘못하면 감정의 골이 깊어서 민사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가되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사용기간을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그것은 기간을 3일 내지 5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을 때는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중되었 때는 어쩔 수 없이 기간을 사용하면 바로 반납해서 다음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장 났을 때는 대비해서 예비 기계를 한대정도는 빌려주지 않고 있다가 그거에 대해서 고장났을 때 바로 실어다 교체하고 교체된기계는 정비할 수 있는 하고 그렇지 못하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수리하고 농가에 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대사업은 제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획기적으로 부담을 안고 하는 사업인데 특별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현재 발생됐던 일들이 잘 종합을 해서 능률을 극대화활 수 있도록 과장님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센터 지동헌 소장님과 양 과에 계시는 과장님들 또 그밑에 직원들이 금년 한해 농촌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풍년농사 이루도록 지도해 주시고 보급해 주신데 대해서 뿌듯한 마음을 한편으로 갖습니다. 하여간 수고들 많이 하셨고 센터에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개발사업한 것이 있나요. 간단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해주세요.

가공분야에서 차 만드는게 당귀차하고 당황차, 황기미인차가 있고 가양주 일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품목이 나온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에 그래도 농촌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라는 주문을 하면서 매년 감사때나 예산심의때 직원들이 사기 진작을 위하고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협조적으로 해왔습니다. 특히 5대 의회에 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적극 센터에 협조해 드렸지만 자료나 실적을 봐서 결산을 할 때 보면 못미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성원해 드리는거에 비해서 참 아쉽습니다. 저만이 이런 생각을 갖는 건지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같은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욱 더 매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는 의원 개인한테 주는걸로 생각을 합니까? 14만 시민한테 제출하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씩 점검을 해보시나요. 어디까지 자료를 신뢰를 해야 되는지 물론 자수가 하나 틀리면 오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2페이지를 봐주세요. 조기 집행현황에 대해서 예비비 제외하고 A, B 플러스했을 때 합계 금액이 맞나요. 합계 금액이 백단위에서 629원이 나와야 되는데 422원으로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예요. 기술센터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잘못된거죠.

예.

잘못됐죠.

예.

시정해 주시고 3페이지 보면 하자검사 현황을 저희들이 자료한것은 일상직무를 하시면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겠지만 의회에서 더 상기시키기 때문에 한번씩 더 점검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하자 검사기간이 만료되는건 저희들이 요청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료 제출하시면서 다 한번씩 체크를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다니까 다행이고 5페이지 동료 최종섭 위원님이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계를 임대를 할 때는 어떤 조건인가요. 무상인가요. 유상인가요.

조례에 의해서 구입가격의 0.3 내지 0.5%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에 금년도 운영을 해봤을 때 총 수익이 얼마나 됐나요.

10월부터 조례가 됐고 현재까지 천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10월부터 천만원.

예.

그러면 내년도 한해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가을에 집중되는 시기에 그 정도 올라갔다고 보고 봄하고 가을하고 비수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천에서 3천 사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연간 수익이요.

예.

그것은 수익된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죠.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자체적으로 부속 구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습니까?

징구를 해서 그 부분을 세입에 넣고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노후화된 기계를 구입하는 쪽으로.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최종섭 위원님 답변에 수리비가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험회사에서 절충이 들어 와서 수리를 해주는 걸로 협의가 되는 걸로되어 있죠.

예.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전체적인 것이 2900이 나옵니다. 견적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교체해달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회사하고 들어가서 보험회사에서 협의를 해서 나온 사항이 도저히 고치는거나 아니면 그 범위내에서 감가상각을 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거 밖에 되지 않는다.

그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과장님께서 그쪽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실게 아니라 기계라는 것이 감가상각 따져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센터에서 사용을 하니까 사용임대료 0.3% 0.5%를 생각을 하면 손실이 없지만 개인이 이걸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손실은 어디서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그동안 빌려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있다 그거까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니까 그건 대체해서 쓰고 대체한 비용을 자기들이 물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물보험료가 한계가 2천만원무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상대자가 제천시에 농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시민보호 차원에서 분명히 그런걸 알고 넘어가는거하고 무조건 무작위로 보험회사에 끌려가는거하고 집행부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당초 계획했는데 대로 새 기계를 받는게 가장 좋은데 어차피 상대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처리에 부적절한거 인정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작업 환경 개선 및 일감갖기사업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농촌지역의 농민들 많이 상대를 하면 안타까운 점이 많죠.

그렇습니다.

점점며 농촌지역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농번기때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인력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의욕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분위기가 아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돈 가지고 농업을 포기를 해야 되는 환경에 처하고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센터에서 해야 될것이 주문 삼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2010년도에는 농촌 인력 증진에 대한 프로젝트를 계획을 짜가지고 강구를 해보는 사업을 해보세요. 이런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동의하시죠.

지금 농촌에 열악한 환경과 어렵다는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사업을 묘책을 강구를 해보세요. 안 되면 전 공직자에게 이런 아이템에 응모를 해보게끔 유도를 해보시고 지혜를 모아서 기획을 해보세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나와 계시죠. 소장님하고 두분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여러분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화를 당겨서 꽃이 피게 하는 것도 올해 하셨죠. 잘됐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처음 시도 한걸로 봐서는 성공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2009년도 6월 22일날 주간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당시에 기술지원과에서 녹색성장과 관련 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경관농업단지 조성계획 구상하신게 있나요.

있습니다.

혹시 2010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기술센터의 업무분장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업무도 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지원과 소관입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도 거기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한방음식도 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총괄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과로 나오지 않고 직속기관으로만 나와 있어요. 6월말 조기집행율이 71.2%네요. 제가 갖고 자료하고 조금 틀린데 71.5% 순위는 9위를 하셨어요.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총 예산 대비 71.2%를 조기 집행하고 나면 이후에 집행할 예산이 하나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후에도 있습니다.

있죠. 나머지는 있는데 집행 하는데 문제는 없었나요. 하반기에.

하반기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상반기에 71.5%를 조기 집행해가지고 효과는 뭐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어떤 부분에 두가지만 얘기를 하보세요. 좋은 효과가 있었다.

1차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집어서 무슨 사업에 조기 집행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다. 한참 생각을 하실려면 생각해 두셨다가 마지막에 답변을 해주세요. 2쪽에 나와 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지원이 있는데 사업 포기를 했는데 예산 삭감을 언제 했습니까?

추경에.

금년 추경에 1추 내지 2추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사업계획이라는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예산승인 받았다가도 사업이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경정예산에 경정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 보유 및 임대사업인데 기술센터에서 금년에 농기계 구입 예산을 얼마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3억 5200 되겠습니다.

자료하고 조금 차이는 나는데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구입을 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농기계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해서 구입을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됩니까?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급 못받습니까?

환급관계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면 물품가격을 10%는 부가가치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기계나 농어업 축산업에 대해서는 부가 세 환급해 주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별표에 보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해가지고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농용트렉터 및 그 부속작업기,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동력이앙기, 콤바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농민한테는 부가세 환급을 해 주거든요.

농업인한테는.

농업기술센터도 알아보십시오. 제가 판단할 때는.

알아보겠는데 농업인한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관에서는.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지금까지 안알아보셨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적어도 물건을 구입을 하면 부가세 환급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 과장님이 경운기 하나를 구입을 하면 부가세 환급이 되나 안 되나 세무서에 확인해 볼거 아닙니까? 되면 받을거 아닙니까? 적어도 기술센터에서 시민 세금 가지고 한다고 알아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환급 대상이 되면 환급받으십시오. 그리고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방음식명품화에 대해서 물을께요. 한방음식 관련해서 한방음식 발굴 육성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운영하고 계시나요.

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만들었나요. 안만들었습니까?

구성이 안된 걸로.

조례에 그렇게 해놓고 안만듭니까? 한방음식점은 지정한 데가 있나요.

저희들은 약채락업소 7개 업소에 대해서만 관여해서.

지정했느냐 안했느냐.

지정은 저희들이 안한걸로.

했느냐 안했느냐만.

안했습니다.

위원를 왜 안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걸 판단가지고 합니까?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뭐하러 만들어놨습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육성과 지원에 관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까? 제10조에 보면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정업소 등의 홍보 한방음식 및 지정업소의 소개와 홍보물 제작 지원,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그밖에 한방음식과 지정업소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이 4가지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지 안했는지만 답변을 하세요.

일부 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했는지 어느 부분에 어디다했는지 자료를 당 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금년에 몇 번을 했습니까?

1회 했습니다.

몇 번하게 되어 있나요. 원래.

연간 정기적으로 1회하고 주요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1회는 정기회 나머지는 임시회 필요하다고 할 때.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당연직 위원장으로 소장님이 되어 있고 있습니다.

간사가 누구입니까?

지도행정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는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장님이 간사고 서기는 업무담당자입니다. 업무담당자가 지도인력팀장입니까?

지금 현재 서무담당자로.

지도인력팀장이라고 계십니까?

지도행정팀장입니다.

회의록 작성하셨나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뭔지 두가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들이 연간 농촌진흥사업 대상자 선정심의를 하고 있고 그외에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활동보고서 제출하나요.

활동보고서 제출을 안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계획서 만들고 활동보고서 처음 시작할 때 연간.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활동결과 보고서를 받느냐는거죠.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그당시에.

받느냐 안받느냐.

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보고를 하나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제출받은거 있습니까?

사안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하고 계시죠.

예.

조례 제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라 함은 제천시가제17조 및 제28조와 이렇게 했는데 지방재정법 17조가 뭔지 아새나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입니다. 28조는 시도의 사무 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입니다. 상위법에 목적에 맞다고 판단하시나요. 검토해보셔야 되겠죠. 법 문제기 때문에. 가서 판단하셔 가지고 맞으면 맞는 증거를 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세요. 만약 제출하시지 않으면 지적사항됩니다. 위원회 구성하셨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보고 배우셨나 뒤에 물어보세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어떻게 하나요.

매년 익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심의회를 운영을 해서 사업계획을 협의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기금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올해.

초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실적에 안나와 있네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허위자료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신게 허위입니까? 둘중에 하나가 허위거든요. 이 자료가 허위냐 아니면 과장님이 위증을 하고 있느냐 둘중에 하나인데 과장님이 해명을 해 주셔야지.

누락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락된것 같습니다 이런게 없어요. 누락됐으면 누락됐으니까 확실한 자료를 오늘 몇 시까지 제출을 하겠다고 자료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만약 회의자료가없으면 위증이 된단 말이에요. 처벌받는거 아시잖아요.

자료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같다 그러면 안 되니까 확인해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해야 지 여기서 하는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회의를 왜 하는지.

기금의 원활한 운영과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결산하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기금관리계획이죠.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변경계획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어요.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이 위원회를 봄쯤에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금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언제 해야 됩니까?

전년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해 예산 2010년도 예산안 제출을 하면서 기금이용계획안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심의 안하셨잖아요. 심의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다.

기금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시로 제출해야되는거 맞죠. 그래서 의회로.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법대로 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 받은 자료가 있어요. 각 기금 운용하는 부서별로 계획을 받았는데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하는걸 보니까 이자율문제인데 2008년도 12월부터 2009년 12월 12일까지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을 합니다. 이자율이 5.1%예요. 2009년 2월 3일에서 2009년 12월 13일까지 정기예금을 합니다. 같은 은행에 같은 상품으로 이자율이 2.7%인데 왜 그런지 해명을 해주세요.

기간때문에.

잘모르시면 알아서 나중에 답변해 준다 하고 뒤에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틀리게 하면 서로 피곤하니까 예탁기간이 다른건 길고 이건 1년이라서 그렇습니까?

추후 알아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탁기간은 앞에꺼는 1년이고 뒤에꺼는 10개월이에요. 정기예금을 하는데 2개월 갭이 생긴다고 해서 2.7%대 5.1% 갭이 안생거기든요. 정기예금에도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보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내 개인의 여유자금이라고 했을 때 같은 금융상품이고 같은 은행인데 어떤 통장에는 이자율이 5.1% 인데 어떤 통장이 2.7%면 이자 손해가 얼마인데 왜 5.1%로 할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확인을 하셔서 가능하시면 1년씩 장기저축성예금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을 잘 확인하셔서 이자율이 높은데다 예치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기금을 이 자료를 갖고 계시겠죠.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으니까 5억 9424만 5천원으로 주셨는데 2009년도 예산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예산이 6억 2860만원이에요. 갭이 생기는데 왜 생기는지도 해명을 해서 2009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의회에 와있는데 2009년도 당초 예산서에 있어요. 혹시나 경정예산에 했나 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 확인을 했는데 경정사실이 없거든요. 확인을 해서 현재 운용하는 기금과 예산하고 차액이 발생하니까 왜 발생을 했는지 자료로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지키자고 만들어놓은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조례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최종섭 위원님하고 김병창 위원님께서 농기계은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두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 한 분하고 임시로 한분이 계시는데 두분 가지고 대여업무하고 기계를 고치는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인력보강이 시급하고 카고트럭을 샀죠. 그 이유가 지난번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데 배달하고 수거의 업무를 같이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차량도 구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을 더 확보해서 농업인 안전에 더힘쓰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인력이 됐든 최대한 그쪽 부분에 확보를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거기에 청년인턴과 희망프로젝트인력이 왔을 때 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 안되면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배달업무는 나가게될 경우 두명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크레인을 작동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배달 가서 물건에 대해서 조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1조 2명이 작업을 해야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대여업무가 정지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5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드립니다.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범승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기술보급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백만 이상에 대한 불용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중에 우수약초 인증사업 품질관리지원사업 총 3억원 예산중에 1억 36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전통의약산업센터 인증기관에 인증예산 3억원중에서 GAP 인증농가 지원비 집행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중에서 농특산물 출품 망실 보상 관계입니다. 진열 물품량이 축소됐기 때문에 32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지도에서 장비유지비가 1420만원중에 913만 5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농가현장교육중에 850만원중에 496만 3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벼재배단지 육성 2억 6880만원중에서 1억 164만 9천원 집행잔액은 친환경벼 재배 신청단지가 적었기 때문 이것에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십전대보탕재 교육교재 2220만원중에서 372만 5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한약재 재배 농가교육 1400만원중에서 466만원이 집행잔액애 되겠습니다. 한방과학전시관 운영에서 5억 5500만원중에서 2110만 6천원 집행잔액이 되는데 액진표본, 건표본, 시약 등 구입을 한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2008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 명시이월입니다. 관광지 주변 밀식과원 조성은 수산면 대전리 와 수곡리에 6.7㏊ 13호에 대해서 4월 2일까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사과밀식과원 조성사업은 송학면 포전리에 0. 5㏊ 황성기 농가인데 4월 10일날 100% 추진했습니다. 한방엑스포 대비 친환경 정서곤충 사육시범은 고암동에 이경호 농가인데 10월 12일까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신활력사업 명시이월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49㏊에 포장재 지원이 2만 6천매, 건조가공비 지원이 64농가가 되고 사업비는 3억 6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에 3억 6980만원 사업비중에서 실적이 91농가에 48.4㏊ 사업비는 3억 137만 3천원의 사업비를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한약재 GAP 관리시설 가공비 지원과 우수 농산물 관리시설 입고 가공비 지원 9200만원에 대해서는 12월 입고가공비 지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종합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십전대보탕재 GAP사업, 일반한약재 GAP사업, 약초APC 시설보완, GAP 인력 양성, 우수약초 인증, GAP농가 관리기 지원해서 총 6개 11억 290만원에 사업비중에서 205농가 73.2㏊를 추진을 해서 영농자재 지원, GAP시설 보완, GAP인력 양성, 약초관리 지원, 우수약초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건조비 관계는 12월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 관계는 앞에 4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아래보면 황기GAP사업이 1억 4천만원의 사업비중 60㏊ 계획에 59.6㏊을 추진을 했습니다. 건조비 지원관계는 예산이 1억인데 이거는 12월중에 건조가공비를 지출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초생산기반 조성은 물량이 13농가에 2.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50만원중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추진실적은 오미자 지주재배와 친환경인삼병해충 관리에 2개 사업에 13농가 2.6㏊를 추진해서 6751만 1천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6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약초생산기반 조성에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같은 면적에 자담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50%인데 실질적으로 지주 설치, 묘목, 과수시설, 퇴비, 친환경재 이렇게 해서 보면 밑에는 거의 지주나 이런건 50% 가까운데 맨위에 보면 지원액이 자담이 거의 배가 넘어요. 50%가 훨씬 넘는단 말이에요. 전체에서 이런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면적은 0.2㏊인데 다 틀려요. 지원금액하고 자담이 50%가 아닌데 50%라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게 보면 농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자재 구입가격이 다 틀립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자재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아니죠. 다른 시설을 하니까 지원해 줄 수있는 품목외에 다른걸 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자재를 쓰는데 50%를 지원해주는데 다른 사람은 6-70% 자부담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재를 같은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 자기 농가별로 별도 자재를 구입을 해서 자부담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50%에 대한 자부담이 누가 봐도 50% 자부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50%를 주는게 전체 본인이 부담한 공공이 금액이 다른 사업을 하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50% 지원해 주는데 50% 지원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기에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그런걸 정확히해서 50% 자부담 지원 50% 해서 합계가 돼야 하는데 너무 틀려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개중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사업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모타나 관수시설을 하면 모타를 사야 되는데 다른 기자재를 구입하는 거에 따라서 자부담이 많은 경우도 있고 꼭 50% 외에 필요로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의 적정성이 맞으면 그 사업비에 자부담 50%면 50%를 해주고 우리시에서 예산의 범위가 그 사업이 지원해 줄 수 없으면 자부담으로 처리해서 계에 합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 가지만 농업기술센터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업무가 농업축산과로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정리가 덜된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농기계대여은행 부분을 보강하시고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해 주시고 방문자수가 조회수가 거의 2천건 가까운것도 있고 최근에 올라온 것도 500건이 되는 것 같아요. 방문자가 많은거 보니까 업데이트를 빨리 빨리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답한 것이 있는 반면에 어느 것은 상당한 기일이 지나서 답을 올린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오후에 회의에 참석을못하셨는데 제가 잠시 사회를 보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문종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로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 급배수 관련 민원해소사업비가 예산이 2억 1천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을 1억8668만 8천원하고 불용액이 2331만 2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발생사유는 이 사업비는 민원발생이 될것으로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2008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009년 봉양 구미마을 안길 급수구역확대사업외 3건이 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이 완료돼서 모두 준공이 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4건이 이월이 됐는데 장락동 파라디아아파트급수공사는 이부분은 관로 매설하는데 들어 가는 토지가 보상이 되지 않아서 현재 작업이중단되어 있습니다.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소방도로 개설이 돼야지만 관을 묻기 때문에 토지 매수를 위한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산 밤골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사업을 준공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명지 급배수관 시설공사하고 신월지구 급배수관 시설공사는 환경사업소에 하수관거하고 병행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이 완료가 안 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용역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강저택지 조성지구 용수공급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저동에 택지 조성하는데 물 공급해 주기 위한 배수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자검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용곡취수장 철거공사외 71건과2009년도에 고암정수장 환경개선사업외 81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했는데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도법 19조 2항과 제천시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서 수도물의 정기적검사 실시 및 공표, 수질관리 기준의 자문, 수도물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방향 자문 등에 대한 수도물 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6조에 보면 정기회는 반기 1회씩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 6월 30일하고 10월 29일 2회에 걸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정수장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수장시설은 장곡취수장과 덕산취수장, 백운취수장 3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 9월 22일 덕산취수장은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면서 가동을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밑에 정수장 시설현황도 마찬가지로 3개소인데 고암정수장하고 백운정수장만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압장과 배수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압시설이 8개소, 배수시설이 13개소 시설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하단부에 정수장별 수도물 생산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1120만 4180톤의 생산을 했습니다. 고암정수장이 1104만 9506톤, 덕산정수장에 7만 3637톤, 백운정수장이 8만 1037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취정수장 인력 관리현황 및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취정수장 인력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암정수장에 운영팀에 8명, 시험팀에 4명, 장곡취수장에 두명, 덕수산정수장에 두명, 백운정수장에 두명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정수시설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가 1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도물 누수방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수율과 누수율 비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율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유수율이 73.4% 2007년도가 73.9% 2008년도에 유수율이 78.05%가 되겠으며 누수율은 2006년도가 13% 2007년도에 11.6% 2008년도가 10.84% 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수율 제고 및 누수율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상수도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총 급수량이 1350만 1천톤을 급수했습니다. 이중에 유수량이 1053만 6천톤 78.05%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불감수량이 4.5%가 되는데 이게 60만 7천톤 사업용수량 이건 배기작업이라든가이토, 관 청소 작업하는데 들어가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71만 1천톤으로 해서 5.27% 공공수량이 되겠습니다. 18만 4천톤 약 1.34% 이거는 행사용이라든가아니면 소방용수, 공공용수가 차지하고 누수량으로 146만 3천톤이 되겠습니다. 10.84%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6개소 봉양 주포리 노후관 교체사업외 15개소에 4억 2439만 4천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블록시스템 제조 구매 설치사업외 14개소에 3억 5224만 5천원을 투자했고 블록시스템 유량계수 설치 3개소에 2430만 7천원 총 3억 7655만 2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동파계량기 26개, 자연멈춤계량기 13개해서 39개를 교체했으며 금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내구연한 계량기 340개, 동파계량기 354개, 자연멈춤계량기 64개, 디지털수도계량기 교체3002개해서 3724개를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방지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으로 추진해나갈 사업은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6년 이상된 관으로 노후도 평가에 의해서 선정해서 개량하겠으며 누수다발지역으로 긴급정비가 필요한 곳이나 관경 부족으로 인해서 출수불량이 발생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해나가겠습니다. 누수방지를 위해서 급수구역에 대한 적정수압을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의 수압을 4km로 보고 최소수압을 1.5km로 해서 적정수압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배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시내 전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23개소를 10개소 정도 늘려가지고 33개소 정도를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수용가 계량기 고감도용으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량 수용가 고감도용으로 교체함은 물론 내구연한 계량기를 교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 이하은 8년 이상 50㎜ 이상은 6년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망도 수정보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서부터 4억을 투자해서 3개년에 걸쳐서 관망도를 정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도물 생산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산량이 1120만 4천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량이 1081만 4508천톤이 되고 부과금액으로 따지면 81억 5587만 185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징수액이 76억 5387만 302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93.8%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도물 수질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법정 수질검사기준 상수원수중에서 하천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하수는 어떻게 되고 이것만 노출된 사항이고 이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모두 적합한 걸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수에 대해서도 정수장이라든가수도꼭지, 노후관 급수과정별로 규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체수질검사인데 원주, 정수도 모두 수질검사결과 적합을 나왔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한해 동안 박문종 사업소장님 이하 수도과 전직원들이 열심히 하셨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느 부서보다 시민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책무가 막강하고 보여지며 긴장하고 철저히 사명감을 갖고 근무에 임하여 야 된다는 주문을 항상하고 감사때마다 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무탈하게 한해 근무에 잘 임해주신 전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감사자료에 근거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게 되면 예산 조기집행 현황을 해서 사업소가 상당히 사업비가 많죠. 120억 정도 조기집행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자 손실이 금년에 많이 발생을 했죠.

예. 발생이 됐습니다.

이자같은건 그전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민원 해소같은 것도 하고 자그만 사업도 하고 했던거 아닙니까? 금년에는 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위에 지침에 의해서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을텐데 잘 극복을 하셨네요. 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인데 장락동 파라디아아파트 급수공사 55%인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전체 토지가 6필지가 되는데 그중에 중원공업사하시는 분이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 토지가 해결이 안 되서 승락을 받지못해서 관공사 하다가 중간에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수씨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회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나옵니까?

대안이 안나와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에 되어있는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해결을 할겁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업체명이 거의 다외지 업체네요.

저희들이 입찰보면 거의 관내업체보다는 외지업체가 수주를 하는 실정입니다. 외지업체수가 많다보니까.

그런데 현장은 어떻게 하도가돼서 지역업체가 참여율이 높나요.

그런 쪽으로 많은 유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건 지역업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하자 검사현황에 대해서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상당히 많은데 1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지역을 일일이 관리한다는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청을 할 때는 이때쯤이라도 한번은 점검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상기하는 측면에서 감사자료도 요청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는데 항상 하자기간이 도래됐을 때는 필히 현장을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보고하게끔 의무화되게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작년도 사업을 하고 금년도부터 농촌지역에도 광역수도가 일부 들어가고 있죠.

한수 탄지리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압시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할을 하는데 특히 농촌지역으로는 높낮이가 상당히 격차가 심하다보면 고지대에서 수도 물을 먹기가 불편한 민원도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별적인 가압시설을 해 주나요.

지금은 개인이 부담을 해가지고 가압시설하는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가압시설을 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뒷페이지 17페이지 보면 급수지역 적정수압 유지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럴 경우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가압시설이 만에 하나 어떤 동파로 인해서 기능을 상실한다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 수도를 급수받던 지역이 전체가 피해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고 가압시설을 그전에는 일반 간이상수도시설처럼 가압장을 만들어서 자연수압을 올 수 있는데까지 펌핑을 해서 배수지에서 자연유하로 급수를 해주는게 아니고 관로에 직접 설치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고장이 잘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모타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관내에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바로 수선이 가능합니다.

제가 우려하는건 혹시 동한기에 동파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해서 미리 사업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놓고 항상 해야 되지 않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물론 지금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충분하다하고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러다 진짜 한건 터지면 큰코 다쳐요.

저희들이 19개 가압장은 사무실내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원격으로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모니터상에 노출이 돼서 즉시즉시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잘 단도리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구요. 다음은 1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동료 유영화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주문도 많이 하고 독려를 많이 했는데 사항인데 누수방지에 대해서 누수라는게 예산이 새는거나 똑같은 거니까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상당히 줄어드는 근거를 가지고 자료로 볼 때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인정은 합니다만 아직도 누수율이 상당히 많죠.

예. 많은 편입니다.

그랬을 때 내년도에 누수율을 줄이기 위하여서 예산이 편제 됐나요.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11억 정도 10억 조금 넘게 섰고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게 디지털계량기 교체하는데 9억 5천 정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 집계인데 금년도 집계는 한자리 숫자로 나오면 되나요.

금년도는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봤는데 유수율도 간접적으로 미리 계산해보면 80%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누수율도 10%대로 낮춰지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누수율을 줄이는데 소장님의 역량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건 예산절감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고 19페이지 보게 되면 수도물 생산 및 징수현황인데 생산현황은 120만 4천톤이네요. 거기다 부과한건 토탈해서 1081만 4508톤인가 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수도 요금을 받기 위해서 조정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격차는 누수량으로 봐도 됩니까?

무수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15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급수한 양중에서 2008년도 통계자료에 보시면 급수량, 누수량, 불감수량으로 구분된게 나머지가 수도요금을 조정한 양 말고 나머지는 누수량이 아니고 그중에서 공공수량도 있고 사업용수도 있고.

누수량이 아니라 현재 차감액이 38만 9492톤인데 누수량 포함 무료 수량 그렇게 포함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누수량이 연간 어느 정도 나오죠.

8대 2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을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게 그 사항입니다.

징수도 93.8% 다른 세금이나 이런거에 비해서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연체료가 상당히 많은거하고 최고액하고 오래된거 하나씩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례 규정에 보면 2개월내로 되어 있는데 3개월 정도되면 정수처분을 합니다. 93.8%로 보고서 낼 때는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98% 까지 올려놨습니다. 정수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다른 세금하고는 틀립니다.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노력하셨네요. 광역상수도 들어감으로서 덕산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정수장이 가동중지를 해놨죠.

예. 계곡수를 이용을 해서 덕산면 지역은 급수를 했는데 그 시설자체는 중지를 해놓고 정수장 자체를 아직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동중지한걸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에 정수장 인력 두명이 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되어 있죠. 안 되어 있나요.

지금 상태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덕산면 소재지에 있는 관로는 계곡수를 이용해서 쓰던데 연결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두가지 병행해서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거예요. 덕산취수장이나 정수장에 대해서는.

그거는 폐쇄만 시키 면 되니까 보호구역 지정된거 없애버리고 가동 자체를 안하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성급하게 할게 아니라 지역의 민 민심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에 하나 폐기시켜가지고 용도폐기까지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만큼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보호구역 지정 관계 말씀입니까?

지정이나 시설에 대해서 폐기했다고 다시 사용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어려움이 예산이고 수반되는 사항이 벌어지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박문종 과장님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번에 하자검사현황에 맨위에 용석취수장이 철거됐습니까?

건물 철거됐습니다.

그 밑에 있던 물 올리는 강물에 있는거까지 시설까지 관로까지 철거됐습니까?

전부 다 철거됐습니다.

그 부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지 상황에 대해서.

취수장 들어있던 부지 자체가 하천부지기 때문에.

그러면 영월군에서 하천부지를 사용허가내서 그동안 사용을 했습니까? 그 위에 지장물만 철거하면.

다시 하천으로 복원됩니다.

그 부분은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소는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생하고 가장 직결된 부서입니다. 물과 공기는 쉽게 평소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다가도 재난이나 어떤 것들이 오면 정말 거의 생명선과 같은 존재인데 곁들여서 금년에 수해 나서 여러 가지 노후관 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구역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일로 인해서 다시 문제가 생겼다든지 상수도사업소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구역을 보완해야 된다 든지 문제점이 있는 곳이 관내에서 발견된거 없습니까? 추후에.

저희들이 수해피해지역으로 잡아서 3개소는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지역별로 자료를 가져오시고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론이 취수시설하고 관로시설이 일부 지난번 피해가 났습니다. 사업비로 5523만원을 투자해서 이거는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소시랑도 마찬가지로 취수시설하고 관로시설이 파손이 돼서 6077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70% 정도 진행이 됐고 웃가정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소규모 수도시설인데.

웃가정은 어디죠.

이것도 백운면입니다. 이거는 회계부서에서 입찰보는 과정에 차질이생겨가지고 업체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물량이 많지않기 때문에 연말 안에 모두도 준공시키겠습니다.

연말안에 가능합니까? 지금 사업을 시작해서.

물량이 많지 않고 취수시설 일부하고 관로시설 일부하는건데 식수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월이 되면 민원이.

3개 사업 말고 다른 쪽에 민원이 생겼다 든지 한 지역은 없습니까?

수해피해로 누락이 돼서 민원이 된건 없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봉양에 원박지구가 기억나십니까? 박달재 너머에 원박 거기 수해가 나서 관로가묻은데 복개됐던게 휘고해서 상수원에 대한 부족분이 있어서 의정평가단에서 왔던 이장님이 민원을 제기해서 말씀드린게 있는데 과장님 그때 안계셨나요. 원박지구말입니다. 백여호 사는데 식수때문에 상당히 곤란이고 몇 번쯤 면사무소나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만 보고가 안 되어가지고 과에서 추후에 사실을 알았고 면에서는 제대로 보고체계가 안 되서 현장에 조사가 안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는 없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박리에 계곡수 라인이 일부 수해가 피해가 났다고 주장을 하는데 같은 경우 지하수라인가지고 급수 공급이 충분하고 계곡수는 4차선을 건너가지고 있어서 공사를 할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 자체계획으로는 2010년도 이후에 어차피 지방상수도가 백운 넘어가기 위해서 옛날 구 도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간이상수도를 수선해주는거 보다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 농촌에 자연부락에서 대부분 자가 펌프나 간이상수도로 식수를 했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상수도를 시설을 했을 때 자부담과 물값에 대한 비용이 아직 개념에서 어떻게 물을 먹는데 돈을 내고 먹느냐는 개념에서 상수도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다소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천시 상수도는 수도사업소도 제천시민이 맑고 수질 좋은 상수도가 지원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간에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어떻게 할거냐 2010년도 이후에 상수도를 먹으면 그동안에 계곡수 관로가 파손돼서 불편을 겪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는지 그런거에 대한 대책이 뭐 없습니까?

지금 현재 먹는 지하수만으로도 그 지역은 급수가 충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민원이 없습니까?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는걸로 알고 있다구요.

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역에 주민들이 우리 위원회도 와서 이장님이 직접 와서 수해 났을 때 수해에 대한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몇 가구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조사해 보라고 확인해보라고 한게 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 경우는 30 몇 년만에 한발이 와서 물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동네가 다시 식수가 고갈이 돼서 지하수를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에나와 있는 소방차가 임시 급수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백운 남부지역의 먼데 보면 소방차는 겨울에 물을 방화수인가요. 소방차에 담고 있는게 얼지 않은 부동액을 넣어가지고 식수로 가능하지 않는게 있습니다. 차제에 한발이나 재해로 인해서 급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도록 비상수단으로 제천에 급수지원차량은 한 대 비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뭄지역에 급수해 주는걸 소방차를 이용하다보니까 식수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허드렛물 생활용수로 쓸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좀전에도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다가 왔는데 가능하면 추경에 3회 추경때 가능하면 소방차 2억 3-4천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전문 급수차로 그걸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해볼까 하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내년도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급수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니까 상당히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현장을 가보면 시에서 공사를 하다가 관로가 터져서 갑자기 안 되고 국책사업에서 공사를 하다가옛날부터 내려 오던 계곡수를 호스를 받아서 먹던 물이 끊겨가지고 당장 식수에 곤란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봐서 즉각 대응이 미비하지 않느냐 해서 이참에 소장님에게 지적겸 대책을 말씀드리니까 특별히 예산부서하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섰으면 합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입니다. 박태규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악한 여건속에서 금년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운영시스템이 줄어드는 반면에 수입은 늘어나나요.

현재 수입은 금년도에 지금까지 25만명 정도가 관광객이 방문을 했습니다. 수익은 약 4억 1천만원 발생이 돼서 작년에 비해서는 관광객 대비해서 수익은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 1페이지 보면 용역발주현황 다하니까 천원이 맞습니까? 그냥 원이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부서에서 어떻게 돈을 많이 집행을 하나싶어가지고 의회에 이런 서류제출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2페이지보면 문화재단지 사업소에서 한다는게 보수비하고 초가지붕사업이연례적인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초가이엉잇기사업을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그것은 소규모 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관내업자들에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기준을 두나요.

자격이 특별한 세부기준은 없고 지붕잇기사업에서 사업자등록이 있고 경험이 많은 문화재를 전문을 많이 시공했는데 경험이 있는 분들로 관내에 서너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민원을 받았던 사항인데 외지분이 충주인가 어디 분이 주로 맡아서 하는 걸로 제보가 들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엉잇기의 경우는 장인격인 성격을 가지고 주변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단말이에요. 경험이 풍부하고 특단의 기술이 필요한건 아니고 그런건데 가능하면 지역인이 참여해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하면 조절을 해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청풍에도 상당히 그런 분이 많아서 작년에도 참여할려니까 제도권으로 인해서 못해 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 하더라고요. 지역인의 수익에 맞춰서 사업을 해서 무리가안 된다면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청풍루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수탁을 하게끔 동의를 해주고 했는데 염색체험 업종 선택을 조금 소홀히한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네요. 거기는 관광지로서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국악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통성이 있는 이런걸 해야 되는데 염색사업장이 거기 갔을 때 그것을 건조하기 위해서 알록달록한걸 밖에 내다걸고 했을 때 시각에 안어울리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박정우씨가 예술가기 때문에 또 저희 주변에 문화재단지고 건물이나 주변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이 충분하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마인드로 콘덴츠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우씨 주거지는 어디 입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와서 사업을 하시게되면 주민등록을 옮기시나요.

거의다 여기서 많이 거주하고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히 권고를 하세요.

장락로즈웰에 살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병창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셨네요. 3선 의원님이면서 거리도 멀리 계신데 이번 감사기간 동안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관광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또 의회사무국장님과 사무국 직원여러분, 전문위원실 직원여러분, 속기사님, 본부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에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다음 회기내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