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상 의원 발언

감사관 나봉훈입니다. 제17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ㆍ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서안 1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및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3억 4,536만원으로써 이는 2009년도 3억 9,688만원 대비 13%에 해당하는 5,1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사업예산은 1건이며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정책사업으로 하여 총 1억 8,87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5,792만원은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비 1,292만원, 감사원 기관감사 등 중앙부처 수감 예정에 따른 제비용 1,0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및 직원교육 실시에 따른 운영수당 300만원, 재산등록 및 금융기관 정보제공비 2,000만원과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합동워크샵 개최비용 1,200만원으로 6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ㆍ감찰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1,254만원 감액된 5,346만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2,200만원은 자체 청렴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용으로 전년 대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에 의거 일반시민 신고보상금 2,000만원과 시민감사관 및 감사자문관 감사참여에 따른 보상금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포상금은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원과 감사유공자 표창 부상품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5,658만원으로 전년도 1억 7,128만원 대비 1,4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인력운영경비는 법정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로 1억 2,2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의 부서운영비 중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수용비와 급량비, 공공요금으로 2,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중앙부처 수감을 위한 노트북 5대와 감사ㆍ감찰 활동을 위한 스캐너와 카메라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감사관실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청렴도 제고 및 감사ㆍ감찰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금번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2010년도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 감사관실 예산안 규모, 주요내역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관실 예산안 개요를 보면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4,53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98%가 감소하여 다른 부서의 증가와 대비가 됩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밑에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별 예산내역은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1억 5,658만원, 전년 대비 16.32% 감소, 행정운영경비 1억 7,128만원, 전년 대비 8.58% 감소입니다. 특히 비리 척결에 필요한 출장감사여비가 2006년 이후 매년 계속 삭감된 점에 대해 문제는 없는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내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감사관실 예산은 전년 대비 대폭 절감되었으나 11월 25일 감사관실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청렴도 향상 및 각종 제도 개선 사항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10년도감사관실예산안검토보고서

김용재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부조리신고 보상금, 시민감사관 참여 보상금, 감사자문관 참여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새로 지금 만들어지는 건가요? 전년도에 있었죠?

네, 전년도에 있던 사항입니다.

전년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질의….

네, 자료….

163쪽에 국내여비에서 감사ㆍ감찰활동 추진 여비 최근 5년치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같은 그런 사업에 예산이 16.32%나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신년도, 2010년도에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이 있어서 일반적인 감사ㆍ감찰활동 사업비를 어떤 운영비 차원에서 아마 판단을 해서 전반적으로 금액을 줄이는 그런 범위에 포함이 돼서 저희 감사관실 예산도 다소 줄은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예산편성부서에서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더구나 이런 사업의 예산은 상당히 증액을 해 줘서 정말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자기 임무에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아니, 감사관실 총 예산이 총 3억 4,536만원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감사관실 직원이 모두 36명입니다. 36명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쪼개더라도 각종 제수당 포함해서 1인이 1년 동안 쓰는 경비가 1,000만원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야단할 때는 뭐 잘못한 것 야단을 하겠지만 이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삭감된 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감찰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우리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 때 그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저희가 감사ㆍ감찰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1,000만원 모자라는 게 아니라 더 해서 주고 또 우리 위원들도 또 감독을 하고 해서 요구할 사항,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감찰활동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뭐 맨날 하나마나 뭐 감사관실 있으나마나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네.

감사관실의 기능을 확실하게 그리고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뭐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조례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말이야. 뭐 한 2년 근무하고 딴 데 가고 이럴 게 아니고. 그래서 감사관실의 기능을 좀 시정하고 근무의 여건도 좀 좋게 해 줘서 직원들이 진짜 긍지를 가지고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지 아니, 뭐 한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것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 위원들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테니까 근무를 감사관실에 한번 들어가면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이 빨리 되지 않는 방향 내에서 감사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관이 무능한 거지. 감찰활동에 대한 예산을 말이야.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16%나 삭감됐다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됐구만, 그것.

신년도 예산편성 방침이 그래서 저희도 그냥 따른 결과입니다.

다른 데는 증액된 게 더 많은데 왜 감사관실만 중요한 부분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예산부서의 감사를 좀 확실하게 해 보라고요. 잘해 줄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휘 위원입니다. 보니까 답답해요. 답답한 부분이 뭐 부서경비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그 다음에 뭐 지금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해 가지고 각종 경비들이 약 한 10%에서 20%씩 전부 감액편성됐단 말이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 뭡니까, 우리 감사관실 부서의 뭡니까, 서무야, 총무야, 어느 분이 보셔?

저희 총괄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뭡니까, 인식 자체를 예산실에서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당초안, 신년도 예산 당초안에 대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도 다소 이게 증액된 예산입니다.

뭐가 증액이야. 다 10%에서 20% 감액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일환에 전부 역행하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봐진단 말이에요. 그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뭐 원수진 것 있어요?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에 맞춰주면 그것은 이해가 좀 간다 이거죠. 그런데 10%에서 20% 전부 감액편성을 하면 도대체 일을 하라는 것인지. 그러면 방침 얘기를 아까 잠깐 하셨는데 방침 자체가 조금 느슨하게 청렴도와 관계없이 청렴도 향상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라 뭐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도 뭐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신년도 뭐 재정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실의 특별감사를 해요, 그럼.

아까 유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현지감사를 나가고 출장 나가는 것이 저희 감사관실의 주된 업무이고 그런데 국내여비의 경우는 상당히 전년도 또 그 전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금액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감사활동을 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가 여기 방금 도착했는데요. 2006년도에 30명, 2010년도에 36명, 예산 규모를 보면 오히려 1,000만원이 깎였, 이게 1,000만원이에요?

2006년도에는 정원이 30명이었는데 6,369만원이었고요. 신년도, 2010….

2010년도 5,340만원, 그렇죠? 그러면 1,000만원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인원은 6명이 늘었는데 예산은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 뭐 한, 비율적으로 보면 7,500만원은 돼야 같은 수준의 증감하고 수준이 맞는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2006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계속 깎여 가지고 이것 무슨 감사관실은 서자예요?

그래서 2006년도 대비해서….

하여튼 열성을 좀 가지고 예산반영에 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우리 감찰활동 하는데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다 우리 위원님들도 뭐 같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님하고 조남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감사관실이 예산담당관실을 감사해서 예산을 올려받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기본적인 사고가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감사인력들은 우리 시ㆍ군ㆍ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같은 동료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네.

감사의 대상일 뿐이지. 즉 뭔가 하면 공사 부분을 철저히 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걷어내야만 그 투자처에다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송도국제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송도1교를 넘어가면서 한마디씩 다 합니다. 아시죠?

네.

송도1교에 약 19억 정도, 약 20억 정도 되는 돈을 쏟아 부은 전광판, 뭐 전광판이라고 해야 됩니까? 흉물이 3개가 있어요.

네.

그 자체가 처음에 설치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간격이 안 맞아서 효과가 없었고. 그 다음에는 정말 어디에서 갖다 놨는지 몰라도 정말 뒤떨어진 조명탑 갖다 놓고 돈을 그렇게 받아갔는데 집행을 했다는 것. 감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 내용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솜방망이 징계를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끔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또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관실에다 예산을 줄 이유가 누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감사관실 문 닫는 게 편해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공무원 입장에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 어디야, 무슨 감싸주라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싸주라는 감사가 아니고 정말 시민 입장에서 시민들이 어떤 내는 세금에, 그 세금에 어디야, 분통이 터져요. 터지면 그것을 감싸주라고 감사실이 있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이 그 감사만 제대로 했어도 일단은 약 20억 되는 돈을 세이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회로 해서,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다른 많은 공직자들이 뭔가 하면 정말 감사관실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러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더 충실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낭비 요소는 엄청나게 줄일 수 있죠. 그러면 감사관실 뭐 떠받들고 다녀야죠. 감사관실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 여비 부족하다 그런 얘기할 게 아니고 정말 시민들의 찢어진 마음을 감싸줄 수 있는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뭡니까? 이게. 여비하고 어떤 성격이 다르죠?

이것은 매월 1일 지급하는, 계급별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자기 직무에 대해서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것이고요.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계급별로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5급 이하는 동일합니까? 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는 어떻죠?

다른 부서도 같은 금액입니다.

이것하고 같은 금액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더 많이 줬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감사활동정보비 차원에서 좀 있었는데요. 그게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1,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게 지금까지 받던 게 어쨌든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일직급의 타부서 공무원하고는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일시해 가지고 하향조정된 거냐 그런 얘기예요.

일반직원들은,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계급별로 똑같이 지급이 됐는데요. 저희는 이것은 감사활동비로 해 가지고 다른 부서보다 조금 금액이 많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전에 받았던 대민활동비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지급됐던 것은 그게 1,728만원인데 이것은 중복지급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높은 것 하나만 받도록 그렇게 돼서 저희는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로 받고 대민활동비는 삭감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 공사ㆍ공단 내에 우리 직원을 파견하면 5급 기준 해서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감사관이 그런 것은 알아야죠. 잘 모르죠?

전에 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아시안게임하고.

도시축전….

도시축전은 좀 적었고.

경제자유구역청도 일부 받고 있고요.

네, 아시안게임이 5급 기준입니다, 120만원. 또 우리 국제교류센터가 12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축전이 100만원.

네.

인천대학이 80만원.

네.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천시내 공무원, 우리 시청 공무원들간에 외청에 나가면 1년이면 자동차 하나 산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우리 감사관이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이런 것 삭감 당해도 당연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저….

그 내용들을 알아 가지고, 우리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공무원보다 특별히 더 받는 게 뭐 있어요?

뭐 특별히 더 받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1인당 월 그냥 몇 만원 수준으로, 2만원 뭐 그런 정도 더 받는….

2만원 주던 것도 형평에 안 맞아서 안 된다?

네.

왜 그러면 2014 같은 데는 120만원씩 더 주는지 그것 한번 감사해 보지 그래.

그것은 재단, 아시안게임하고 도시축전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재단법인 파견수당으로 그렇게 더 주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인천대학교의 경우에는 전에 기성회계에서 행정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시립화 되기 전에 받았던 그런 수준을 맞춰준다고 해 가지고 행정관리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경비….

아니, 지금, 좋아요.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님이나 김용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감사활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님들이 그렇게 참 공감을 못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한 결과를 보면 참 속된 말로 해서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물론 그 사람 가정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좀 공무원 입장에서 감사하는 경우가 인정이 많이 베풀어진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천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5년이면 5년 뭐 무슨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가 제대로 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 무슨 특혜를 줘야 되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몇 년 된 자라야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온 사람이 몇 년 있으면 남보다 다만 1, 2년이라도 빨리 진급해서 나간다는 뭐 규정을 만들든지 그래서 감사관실이 가능하면 독립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감사관실의 위상도 세워지고 또 감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오늘 여기 근무하다 내일 인사발령 나서 다른 부서로 가면 거기 가서 심하게 하고서 과장들한테, 뭐 국장들한테 찍힐 일 있어요? 그러한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의회 차원에서 해결해 드려야 되고 시장하고 해서 맞서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이지 집행부에서는 절대 안 원하거든요. 그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리를 찾고 어떻게 어떻게 해 줬으면 우리가 정말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감사팀이 되겠다 한번 그런 안을 내달라 그런 얘기예요.

네.

이것 보세요. 한 달에 2만원 주는 것, 다른 사람보다 2만원 더 받았다고 1,700만원 삭감 당하고, 모두 지적하셨잖아. 우리 감사관이 예산부서하고 뭐 좀 잘못됐나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아니에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이번 회기에 저희가 4년 임기가 다 돼 갑니다. 우리 임기에서 끝나기 전에 그런 안을 내놓으면 저희가 끝나기 전에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차기 6대 의회에 들어오면 그게 준용이 될 수 있는 그것도 검토해 볼 테니까 정말 감사관실의 위상도 세우고 또 공직사회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정부차원에서도 감사원에서 지금 그런 경우가 거의 모든 기관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공공감사에관한법률을 지금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사기구의 어떤 독립성과 또 전문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더 잘 됐네요. 국회의원들 맨날 싸움질들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그 안을 빨리 저희 주세요. 주면 저희가 하면 최소한도 상급부서에서 거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2010년도 예산을 짤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예산을 짠 게 아니라 그 전에 짜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것은 9월 말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런 것을 지적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했던 부분이 2010년도에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감사관님도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됐던 사항이, 말하자면 지적도 됐고 건의했던 사항이 인천시에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부조리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거기를 대한 어떤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경예산에 반영시킬 겁니까?

사실상 뭐 내년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체청렴도조사용역을 2,200만원을 세워 놨어요?

네.

그런데 2009년도 조사결과를 보니까 닐슨컴퍼니코리아에서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거죠? 용역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패사례가 나오나요?

부패사례가 뭐 금품을 주었다 그런 설문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나오냐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품제공이 7건, 향응제공이 7건, 편의제공이 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용역결과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조사에서도 이런 게 나오냐 이거죠.

네,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주 외부기관에다 감사업무를 맡겨놓으면 되겠네. 여기 보니까 7건, 7건, 1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체청렴도조사용역인데 용역과정에서 어떤 부패사례를 발견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2009년도 조사결과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용역이란 게 어떤 분야나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올바른 감사냐 뭐 그런 부분을 용역결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은 용역결과에서 어떤 부패사례를 조사해서 이게 나온다 이런 부분은 방향이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조사 설문내용 중에 부패경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준 적이 있느냐, 또 달라고 했느냐.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또 설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의제기를 했을 때 얼마나 쉽게 행정기관에서 받아주었느냐 그런 것도 조사항목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외부 설문조사 전문기관에서 나온 결과는 정책에 참고하는 데 쓰이고 실제로 이 부패사례가 7건, 7건, 1건이 있었지만 이것을 추적해서 누구냐 이것을 밝혀 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통계법에 위반이 돼서 저희가 뭐 통계로만 활용을 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에 이런 부패사례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이 부패방지대책을 세워서 할 것이냐.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이 예산심의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자체가 2,200만원 정도 세워졌어요. 먼젓번에 4,000만원 세웠는데 이게 삭감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자체가 적어서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추경 때는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감사의 방향자체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숙제를 용역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것은 감사관실의 어떤 용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도록 그런 부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좀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그런 부분의 어떤 계획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추경 때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다. 이것 좀 꼭 유념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봤어요. 좀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가 있어야 감사활동을 잘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법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정부에서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게 되어 있다고요. 제25조에 보면 감사담당 공무원의 자격기준도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특전이 있다고요. 제26조에 보면 감사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평정에 있어서 우대토록 한다. 지금 우대합니까?

제가 평정시기마다 건의를 드리고 합니다.

아니, 건의가 아니고 실제로 우대하고 있냐고요?

뭐 부서장이….

평상시 인사시에 이것 우대하고 있냐고요?

부서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서별 기준을 여기다 적용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뭐하는 것이냐고. 이런 것을 감사해야 돼. 인사가 잘 되는가. 공무원들한테는 인사, 예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26조에 보면 인사가 잘못됐나 안 됐나를 감사해야 된다니까.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시 본청 감사하라고 했는데 왜 2010년도 감사대상기관에 시 본청이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이상하게, 여기에다 시 본청을 넣으세요. 그리고 인사부서도 넣고요. 여기다가. 아니, 그것 저희가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여기에 지금 시 본청이 없잖아요?

네.

자, 이것 보세요. 특전이 있는데 감사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평정에 있어서 우대토록 한다, 딱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데로 우선적으로 보내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아주 자신감 있게 하지. 아니,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냥 이리 눈치보고 저리 눈치보고 감사가 되겠어요?

희망부서로 전보되는 것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영이 되고 있고….

반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실이 왜 있는 것인데? 인사가 잘되나를 보는 거야, 이 법에 의해서. 거기다 메모 좀 하세요.

네.

그래 갖고 이번에 감사ㆍ감찰활동 추진에 감사대상기관에 시 본청의 인사부서도 집어넣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부서도 넣고, 그것 해야죠. 그리고 좀전에 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죠. 뭐냐 하면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냐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감사관실에서 잘못하는 것 같아. 본인이 자꾸만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돈도 달라고 울고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봐야 되는데 아이, 그냥 있는 대로 우리 그냥 한 1, 2년 있다가 우리가 희망하는 부서로 가면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인천 공무원 맑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뭐 저희 감사부서는 돈 한 푼 쓰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

감사하는 부서니까 소중하게 써야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감사예산이 줄면 그만큼 공직사회는 더 탁해진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도 이렇게 됐다고 그러지만 더 많이 잡아내서 돈을 회수시키면 되잖아. 그래놓고 감사관실 예산을 조금 넓히고요. 그리고 추경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세요. 그리고 인사부서하고 예산부서 감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남휘 위원입니다. 2010년도감사관실예산안은 감사ㆍ감찰활동을 통한 예방감사 기능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서안 163쪽 감사ㆍ감찰활동 추진 국내여비 5,346만원을 7,346만원으로 하여 2,000만원 증액 건의, 예산서안 163쪽 자체청렴도조사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4,2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건의, 예산서안 164쪽 자산취득비 노트북 구입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건의하면서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제협력관 곽하형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지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국제협력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2010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 2010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에 의거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18쪽 상단 2010년도 조성계획에 따르면 수입액 5,000만원, 지출액 20억원이며 2010년도 자금운용계획을 세부내역별로 보면 수입계획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금융기관 예치 이자수입 5,000만원, 지출계획 20억원은 위원회 참석수당 48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19억 9,520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 대비 지출이 19억 5,000만원, 당초 기금적립 목표액 200억원 대비 50%인 100억원만 적립한 상태이며 2009년 말 현재액 38억 1,757만원이 2010년 말에는 감소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남북교류가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경우 기금적립 규모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예금이자수입 5,000만원에 대해서는 여유자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008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27억 6,350만원이고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8억 1,800만원으로 예치금 10억 5,450만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이자수입은 2008년도 말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예금이자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 제5조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시민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분야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기타 남북간 시 자체추진 사업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도 지출계획에 반영된 남북교류협력사업 19억 9,520만원의 기금 사용용도, 지원방법,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10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조남휘 위원입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3년 동안의 변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19하고 22쪽에 보면 2010년도 자금운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내역별로. 그런데 지출계획이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세부적인 계획을 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문제가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기금에 대한 수입이 있죠?

이자수입.

아니, 이자수입 말고 또 다른 것, 그러니까 전출이라고 그럴까. 우리 시에서….

시 출연금.

아, 전출이 아니라 시 출연금이요. 출연금이 여기에 보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성계획에 보면.

그것은 이자수입입니다.

아, 그것은 이자수입만입니까?

네.

2010년도 기금조성계획인데? 그러면 2010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어요?

2010년도는 1원도 없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0년도 저희 협력관실 예산이 유엔사업 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규모가 그래서 내년에는 38억 기금잔액 가지고 운영을 하고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기금을 더 확충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을 지출하게 되면 18억 6,800만원만 남는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출연금은 없고?

네,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텐데요?

기금이기 때문에 전용은 불가능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전용….

사업의 전용….

기금 갖고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남북교류기금이 얼마까지 만들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가 지금….

그게 얼마까지 만들게 되어 있을 텐데?

100억을 목표로 지금….

100억?

아니, 300억이요. 2014년까지 300억을 목표로….

2014년까지 300억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모으겠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지금 40억씩 조성목표를 잡고 있는데 내년 2010년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지금 남북관계가 그러니까 기금조성에는 조금 유동성이 있기는 있겠어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억을 남북교류기금 갖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정말 아주 필요한 부분에 기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만 더 할게요. 의식전환을 위한 방북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의식 전환을 위한 방북사업, 어떤 의식을 전환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는 사람들의 의식을 전환한다는 거예요? 이북분들의 의식을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네.

우리 가는 사람들 의식을, 북한에 대한 의식을 좀….

어떻게 전환시켜요?

부정적인 의식에서 긍정적으로, 협력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 전환을 목표로 해서 개성공단을 이렇게 좀 방문을 시키고 거기 가서 실태를 직접 보면 아무래도 대북 실정에 대해서 피부에 닿으니까 좀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20억의 예산이 지금 기금에서 서는데 이것 너무 무리한 예산 아니에요? 짤 때.

네, 안입니다. 이것은 안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남북협력위원회에서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20억 기금에서 쓰라고 승인만 해 주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인가 거기에서 다 짜더라고요, 보니까.

네, 협의로….

다 해 놓고 해.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몇 분 계시니까 내가….

세 분 들어가 계십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총괄예산에서 우리가 미리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들어가면 다 들어가더라고,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기로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그것 뭐, 표현은 뭐….

네, 표현은 다시 쓰도록….

네.

안이지만 지금 현재 교착된 이 상태에서 무슨 그쪽하고 전혀 교감된 사실은 없죠?

지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희들하고 창구로 서로 대화하는 것은 없고요. 중간에 NGO를 통해서 연결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게 남북체육교류협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하고 두 군데를 지금 창구로 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평양시내 현대화 사업에 우리가 쓴 돈 있죠?

네.

그런데 주방용기를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 용기는 다 해 준 거죠?

네, 그게 평양 창광거리 음식점 현대화 사업입니다.

네, 창광거리.

거기 전부 총 사업비 10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원을 주는 게 우리가 돈으로 줍니까? 물건을 사 줍니까?

물품으로 지원합니다. 현금은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물품을 우리가 구매해서 창구인 그 단체에다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창구인 그 단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느냐, 우리가 구매해서 주느냐.

아, 민간단체에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겨례하나되기운동본부 거기에서 구매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정산을 받았습니다. 형식은 지금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주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물론 의심하고 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의, 그 정산 받는 것 쉬워요. 똑같은 제품이라도. 인천시가 우리가 직접 물건을, 예를 들어서 가마 하나 사는데 100만원짜리면 그 사람들은 60만원짜리 사고 100만원 될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들도 경비 써야 되고 하니까. 난 그러한 것을 분리해 가지고 정말 경비가 필요하면 우리가 물건을, 옳은 물건을 사 주고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그 사람들한테 비정상으로 사업을 할,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터지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가 A라는 단체인데 시에서 준 돈 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사 가지고 하려고 하면 우리도 움직일 돈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그러면 100만원짜리 사고 120만원짜리 영수증 끊어 다오. 이것 갖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끝까지 숨겨진다고 보지는 못하거든요. 만에 하나 100만원짜리를 120만원에 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줬을 때 그것은 100만원짜리인데 하고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일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돈으로 주는 것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NGO 창구를 통해서 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NGO에 어떤 비용이 든다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우리 공식으로 드러내놓고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야지, 물건 사라고 10억 딱 주고 하다 보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NGO의 책임자와 실무자가 차이도 있는 것이고 문제가 생길 소지를 우리가 애당초에 막아서 우리가 입찰을 하든 시에서 하면 정말 옳은 제품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가마솥이라도. 그래 놓고 나서 비용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공식으로 비용을 지원해 주면 아무 탈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좀더 그렇게 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의료 저것도 조금 저는 우리가 해 주면서도 난 참 아쉬운 게 치과의료 병동 시 돈으로 해 줬죠?

네, 치과병원 리모델링….

리모델링?

네.

그게 매스컴이나 어디 다 나오기에는 인천시 뭐 치과의사협회 그 사람들이 해 준 것으로 인천시민들이 인식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게 되겠느냐는 그런 얘기야. 떳떳하게 인천시가 해 주되 그 사람들은 뭐 노력봉사를 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뭘 해야지. 우리는 뭡니까? 인천시는. 비싼 시민의 혈세 갖다가 뒤로 대주고 말 한 마디도 못 하고. 그것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아는데 평양시민들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부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지정구 위원님도 한번 또 지적을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할 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떳떳이 하자고요, 떳떳이.

떳떳하게 하겠습니다.

네, 떳떳이. 자꾸 이런 것 뭐 비밀로 할 것 없어요. 작은 것도 공개, 뭐 비공개할 필요도 없다고요, 이게. 떳떳이 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 돈도 아니고 여러분들 돈도 아닙니다. 시장 돈도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뭘, 잘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떳떳하게 하자고요, 떳떳하게. 아시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하죠, 뭐.

8억원 중에서 3억 지원했습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2010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은 국제협력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1억 7,674만 4,000원보다 7,131만 1,000원이 감액된 121억 5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역으로는 먼저 예산안 128쪽 자매우호도시 교류입니다. 자매우호도시 정상 초청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28개 대상도시 중 19개 도시가 참석한 데 따른 인원변경, APCS 기간 중 개최된 데 따른 차량, 식비 등의 비용절감과 텔아비브시 도시축전공연단 초청의 경우 공연장 등의 무료사용을 통한 경비절감 등 총 7,110만 9,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업무 전문기관 출연금입니다. 자매도시인 필리핀, 마닐라시 태풍 피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위로하고자 지원성금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국제업무 지원입니다. 국제자문관 활동토론회가 APCS 기간에 실시된 데 따른 경비절감 및 항공료 할인으로 2,871만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어서비스 인증제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384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개정지침으로 인한 기본급 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시는 현재 어느 도시보다 국제화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하여 국제일자리 창출과 국제도시 수준 및 도시브랜드 가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 총괄부서인 우리 국제협력관실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2009년도국제협력관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 국제협력관실 예산안 규모, 주요 증감내역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국제협력관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요구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7,131만 1,000원 감액되었고 대부분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출연금 증액 6,000만원은 필리핀 마닐라시 태풍피해 지원을 위해 국제교류센터의 4개 사업을 감액하여 태풍피해지원금을 전출한 바 있으나 제3회 추경에서 6,000만원을 보전해야 할 사유에 대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09년도국제협력관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지정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출연금 증액한 6,000만원 이 부분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죠?

네, 현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센터에서도 그것을 달러로 환전해서 6,000만원이 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물품….

달러로 정확하게 5만불을 지원했습니다.

5만불을요?

네.

달러하고 기타 물품하고 같이 한 것은 아니고?

네, 이번에는 현금 5만불만.

오직 캐시만?

네.

지금 이 태풍에 관련해 가지고 올해 지원된 게 마닐라시 말고 또 있죠? 저희가.

저희가 자매우호도시는 마닐라시 한 군데입니다.

올해 지원한 것은?

작년에 쓰촨성 지진 때 중경에 1억원 그러니까 10만불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지원했을 때 그쪽에서 어떤 받았다는 영수증 처리 같은 것은 다 하나요?

네, 영수증 처리 합니다. 그 자리에서 증서를 전달하고 거기에 받았다는 영수증 사인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근학 위원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태풍피해 지원을 위해서 6,000만원이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면 다른 것은 좀 덜한데 세계한인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기정에 6,200만원이 만들어졌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1,500만원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6,000만원을 만드는 종자돈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게 1,5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볼 때는 세계한인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6,200만원이, 결국은 많이 필요했었는데 이 사업을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센터의 예산입니까? 이것.

네, 센터 예산입니다. 일단….

센터 누구 나와 있으면 나와 보세요.

10월 25일.

10월 25일, 그러면 이것 마닐라 태풍피해는 언제 있었어요?

태풍피해는 9월 말에 있었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 말이. 뭐냐 하면 태풍 피해 때문에 6,000만원을 미리 해 놓고 나서 이것 사업은 10월 25일이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산지출이. 아, 이거 왜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협력관실에서도,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뭐냐 하면 인천시에서 억지로 태풍피해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교류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예산을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을, 이것 9월 30일이라면 태풍피해가 먼저 있었잖아요?

네, 피해는 먼저….

그러면 피해지원 예산액을 정말 여유가 될 수 있는, 충분히 예비비 차원에서의 여유가 있는 그런 예산액을 모아서 이것을 만들어야지,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을 갖다 축소를 시키면서 이 지원금을 마련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계획 자체가. 지금 날짜상으로 봐도 안 맞잖아요. 이것은 25일에 했던 것인데 아, 그때 보니까 그 행사 자기들도 안 한다고 해서 뭐 어쩌고, 이것은 10월 25일인데 9월 30일에 피해가 나서, 이것 말이 안 되는….

아니, 그런데 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좀 올릴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기존에 책정된 사업을 뭐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가용재원으로 만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었고요.

지금 그 사업을 갖다 취소되는 바람에 그 돈 갖고 했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판단은 저희가 한 것이 전혀 아니고요….

10월 25일인데….

센터에다가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국제교류센터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우선 그것을 선집행을 하고 우리가 추경 때 보전을 해 주겠다 하는 지침을 받아 가지고 가용재원 판단을 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처장님이 답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당시에 피해는 9월 말에 있었지만 우리가 이것을 방침을 결정한 것은 10월 16일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마닐라시에 전달한 일자는 10월 23일입니다. 그래서….

10월 25일에 행사가 잡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행사 규모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아니고 아마 영 비즈니스 리더 그룹에 대한 한인행사에 좀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자체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억지로 축소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피해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토크하우스 운영은 이게 연중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만 좀 나와 보세요. 처장님, 토크하우스 운영이 연중 운영이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다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국제교류센터에.

그럼 지금 다 지나갔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6,000만원 뭐하러 줘요? 거기. 줘서 예비비로 돌리려고요? 거기. 지금 주면 안 돼요. 다 끝났는데 지금 언제, 지금 벌써 12월 다 됐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그러면 여기 축소시켰던 e-비즈니스 리더 그룹인가, 그 모임도 새로 할 거예요?

아니요. 어차피 거기에서 남은 예산을 자기들도 추경에 돌려서 연말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쓰기 때문에….

집행한다는 것은 전부 다 나눠갖고 간다니까, 그 사람들 다. 지나간 다음에 뭘 줘요, 주기는.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긴박하고 시기적으로 그게 필요해서 우리 시 예비비에서는 지출이 안 되고 그래서 센터가 좀 나중에 집행할 부분 예산이 있으면 좀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그런 자매우호도시에 그런 재난피해상황에 대한 지원금액을 예산에 편성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없이 하다 보니까 작년 쓰촨성 때도 그렇고 이번에 마닐라 태풍 때도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유의해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2009년도국제협력관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아시다시피 인천은 국제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아시아경기대회, UN기구, 남북접경 등 국제적 사업이 어느 도시보다 많고 훌륭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도 인천은 국제관계에서 도시발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발맞추어 도시성장과 시민의 국제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10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관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16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51억 6,284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3억 2,060만원으로 5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UN ESCAP 유치관련 UN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 21억 8,800만원, UN기구 운영 23억 4,800만원, 국제수학경시대회 개최 7억원, 조형물 교환사업 2억 5,42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5쪽 국제도시교류증진예산으로 외빈초청행사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356만원 감액된 12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외빈영접을 위한 공항통행료 및 방문기념품 제작비용으로 5,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빈초청차량 통합 임차료 2,400만원, 인천중국의날 외빈초청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우호도시교류 예산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억 1,150만원 증액된 3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천-중국간 교류현황 책자 발간, 미국 주요도시 개황자료, 자매도시 10주년 문화사절단 초청 행사운영비용 등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매도시 10주년 문화사절단 파견, 자매우호도시 외빈초청여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신규 자매결연추진 예산으로 금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4,0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외국신문, 잡지구독료, 국제관계 자문대사 관사 임차료, 각종 공공요금 등으로 2,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등 공무원 초청 인천연수예산으로 금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4,6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아시아 등 공무원 초청 인천연수 행사비용으로 1,0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시아 등 공무원 외빈초청여비, 연수지원 관련 시민 명예외교관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형물교환사업으로 자매우호도시 기념 조형물 교환사업 필요로 인하여 2억 5,4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는 작품 선정 심의수당 및 유지관리비로 4,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형물 제작, 운반, 설치비용 등으로 민간경상보조 2억원, 국외소재 조형물 보수공사비용으로 국외경상이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공무원의 국제화예산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억 1,240만원이 증액된 9억 8,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각 실 통합 국외업무여비 6억원, 각 실 통합 국제화여비 3억원,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 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국제화 기반구축예산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4억 3,360만원이 증액된 32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CITYNET 국제회의 민간인 참가, CITYNET 및 OEAED부담금 등으로 1,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출연금으로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출연금 3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국제업무 지원예산으로 국제자문관 활동토론회 개최, 시민명예외교관 운영, 국제자문관 실비보상금 등 1억 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69쪽 아시아권 교류지원사업으로 의료지원 및 한인회 활동 지원 등을 위해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영어서비스 인증제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지원사업예산으로 인천시 홍보 브로셔 제작 900만원,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 만남 인천체험 프로그램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구 유치 및 운영예산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55억 2,084만 7,000원 증액된 95억 5,4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UN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 43억 3,680만원, 2010 국제수학경시대회 7억원, 컨벤션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공기업경상전출금 4억 3,800만원, 컨벤션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부스설치로 2,540만원, UN APCICT 및 UN ESCAP 공관임차료, 부담금으로 40억 5,46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경비는 경상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는 어느 국제도시보다도 국제화사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국제적 수요자 발굴, 프로젝트 마케팅 및 활성화 그리고 관련산업으로의 연결을 통하여 시민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제교류의 총괄부서인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2010년도국제협력관실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 국제협력관실 예산안 규모, 주요내역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국제협력관실예산안은 세입예산 요구액은 없으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51억 6,284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53억 2,0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매도시 10주년 문화사절단 초청 3억 6,000만원은 신설사업으로 우리 시와 수교 10주년이 되는 파나마 파나마시티, 이스라엘 텔아비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와 문화사절단 파견 및 초청에 상호부담의 원칙에 의거 파견도시는 항공료를 부담하고 초청도시는 체재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조형물 교환사업도 신설사업으로 예산 2억 5,425만원은 자매우호도시 체결 기념, 국제교류에 자매결연 10주년 및 15주년 기념 등 조형물 교환, 2009년도 자매우호도시 기념 조형물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기념조형물 제작 및 보수공사비로 자매우호도시 소유 조형물 보수공사비를 계상하였는 바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여비와 관련하여 2010년도 공무국외여비는 총 9억원으로 분산되어 있던 국외여비를 국제협력관실에 9억원으로 증액한 사항이며 재단법인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출연금 30억 6,400만원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4억 1,220만원이 증가한 바 위탁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첨으로 국제교류센터출연금 내역이 첨부되었습니다. 아시아권 교류도시 지원사업은 신설된 사업으로 2008년도 중앙아시아 고려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중앙아시아 등 교류협력 도시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협조, 심장병 등 진료사업, 한글학교 및 한인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내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UN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은 2008년도 5억 5,000만원, 2009년도 22억 2,800만원, 2010년도 43억 3,680만원 등 예산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액되어 국제협력관실 예산의 28.6%입니다. 각 사업별 예산소요내역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0년 국제수학경시대회 개최지원은 신설사업으로 2010년도 7월 24부터 7월 30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55개국 초ㆍ중학생 5,400명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국제회의로써 국고보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컨벤션뷰로 지원 4억 3,800만원은 신설사업으로 국가 신성장 동력인 MICE 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여 컨벤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컨벤션 관련 국제회의유치ㆍ개최지원, 국제회의 관련 정보수집 및 국제기구 교류 강화, 국제회의 유치홍보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10년도국제협력관실예산안검토보고서

예산서안 169쪽에 아시아권 교류도시 지원사업, 의료지원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추진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철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의 출연금이요.

네.

국제업무 전문기관 출연금이 4억 1,220만원이 늘었죠?

네.

26억에서 30억이죠?

네.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민간영역에서 우리 자매우호도시담당관제를 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좀 증액 편성됐습니다.

제가 좀전에 인천국제교류센터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뒤져봤는데 굉장히 방만합니다. 예산 자체가요. 뭐 넉넉하게 주니까 방만해질 수밖에 없고 예산서에서 교류센터를 보니까 문제가 좀 많아요. 자체 사업수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한 4,200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 자체가 굉장히, 제가 예산서를 쭉 다 훑어봤는데 넉넉하게 주니까 좀 방만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얘기하고요. 우리 협력관님, 국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제기구로 인해서.

유엔 국제기구 말씀이죠?

그렇죠.

저희가 금년도에 총 43억 3,6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3?

네, 43억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55억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55억이면 엄청난 큰돈입니다. 그 증액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국제기구 유치사업에 많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3억 3,600만원 정도가 내년에 있는 UN ESCAP총회, AMCDRR 국제회의 그 다음에 동북아지역사무소 개소 등으로 인해서 총 증액된 55억 중에서 그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쪽 지원 예산이 한 4억 3,000 정도 또 증액이 돼서 그쪽이 주로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지원을 위해서 여기 또 4억 3,8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신규가 아니고 작년에 1억이 있었는데 금년에 4억 3,800만원….

추경에 아마 1억이 세워졌었나 보죠?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 2009년도가 국제업무 사업이 많았습니까? 내년도가 더 많습니까?

지금 사실은 국제업무로 봐서는 금년에 축전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대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사업으로 해서는 내년이 더 큰 행사가 많습니다. 저희가 협력관실 주관으로 금년도에 했던 행사는 아ㆍ태도시정상회의인데 그것이 원래는 축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던 예산을 축전에서 수행을 못 하고 축전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수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축전예산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는 ESCAP총회나 AMCDRR 같은 것은 신규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협력관실 입장에서는 내년이 더 큰 행사가 많습니다.

내년이 큰 행사가 더 많다?

네.

올해보다 더 많다?

네.

우리가 도시축전에서 쓴 비용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년도에 도시축전에서 국제행사에 나간 비용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

그것보다도 금년도 예산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ㆍ태도시정상회의를 축전에서 저희가 넘겨받을 때 31억 예산을 같이 받았는데 저희가 한 4억 5,000을 남겼거든요. 남겨 가지고 정산해서 반납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2010년도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국제기구유치사업, 유엔 산하기구 유치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유엔기구 유치사업인데 국제부담금이, 170페이지요.

네.

이것은 유치했을 때에 부담하는 겁니까?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APCICT는 지금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요. ESCAP 부담금은 내년 1월에 지역사무소가 개소가 돼서 운영이 되면 바로 부담할 돈입니다.

그러면 APCICT 부담금은 내년도에 13억인데….

그것이 백만불입니다. 백만불을 13억으로 편성한 겁니다.

아, 백만불을?

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네, 계속해서 지금 5년째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느 항목에서 부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APCICT센터 운영을 위해서 APCICT센터운영이란 사업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명이 유엔기구운영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게 지금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명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따로 분리해 주어야 저희가 예산심의하는데 좀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휘 위원입니다. 국제적으로 우리 자매우호도시 조형물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우호도시에다 조형물을 설치한 그런 부분이죠? 이것이.

네.

예산 자체가?

네.

자료에 보면 기타큐슈 같은 데는 2003년 8월 1일이 조형물을 설치한 일자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만 6년 그렇죠?

네.

조형물에 대해서 자세한 그런….

15주년 기념으로 그때 설치했습니다.

어떻게요?

자매결연 15주년 기념사업으로요.

아니, 그런데 6년이라는 세월이 가면서 그동안 한번도 보수나 유지ㆍ관리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했다든가….

예산지원을 못 했습니다. 제가 다시 여기 국제협력관으로 와서 보니까 지금 한 7개 도시에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해놓고 7개 도시로부터 우리가 조형물을 받았는데 상호 조형물 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900만원 예산, 호놀룰루 조형물 보수작업 세워주신 바람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설치기간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5년이 넘고 해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전부 상호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수예산을 책정해 놓고 또 조형물 교환사업도 그동안에 좀 소강상태에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자매우호도시간의 조형물 교환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2억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 우리 인천에다가 설치한 것은 그쪽에서 관리, 보수, 유지에 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국제교류는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형물을 저희가 보수하면, 그러니까 작가가 그 조형물을 제작한 정신에 비추어서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손을 보고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잔디보수랄지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상호 보수해 주는 식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소유하고 있는 주체에서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작가 개념에 의한 그런 상징물은 가서 해야 되고 그런 저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작가개념에 의한 그런 조형물이라면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 인천에다 설치한 것은 와서 합니까?

네, 뭐 아직까지 한번도 한 예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하고 있고 실적은 없고?

저희가 보수한 것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 신뢰하는 수준으로 협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자매우호도시에 10주년 문화사절단, 파나마시티 그리고 텔아비브,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우리 상호교류와 관련해서 어떻게 1:1의 서로 교환방문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텔아비브시는 금년에 축전 때 저희가 텔아비브시 건립 100주년 기념행사 때 정무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가 대표단을 파견했고 또 우리 예술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례로 APCICT 기간 중에 텔아비브 공연단이 저희 시에 방문을 해서 2회 공연을 했습니다.

파나마시티는요?

파나마시티는 아직 그런 예가 없는데 파나마시티가 이제 자매결연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형물 교환사업을 추진하고자 의사를 타진했더니 내년 3월에 자기들이 조형물을 제작해서 가지고 오겠노라. 그러면 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를 할 때 그때 공연단이 같이 와서 공연도 겸하면서, 그러면 답례로 저희도 사절단을 파견할 때 공연단을 동행하려고 그럽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확정은 안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국제수학경시대회를 국제행사로 봐야 됩니까?

네, 국제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물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동법 시행규칙 2조에 따르면 관광공사 컨벤션뷰로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 바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지원범위가 최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아ㆍ태도시정상회의 때 신청을 해서 910만원 보조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학경시대회도 관광공사 컨벤션뷰로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뭐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 금액이 3,000만원밖에 안 돼요?

네, 한도가 3,000만원입니다.

여기 시행령에 보면 뭐 외국인이 150인 이상 또 참가자 300인 이상이고 또 그중에 총인원이 300인 이상이고 외국인이 100인 이상 뭐 이런 제한규정이 있네요?

네, 그게 국제회의의 성격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국비지원 액수가 전체적으로 좀 미미합니다.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을 받으면 빼버리면 되나요?

그렇죠. 얼마를 줄지 모르니까. 아ㆍ태도시정상회의를 보면 1,000만원 미만 정도, 저희가 910만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아예 깎아놓으면 어려울까요?

저희가 추가로 지원받으면….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것 받을 것을 예상해서 아예 깎아놓으면 어려움이 있나요?

이게 보면 저희가 금년 아ㆍ태도시정상회의 때도 뭐 기념품비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소위 뭡니까? 철두철미한 계획 아래 국비확보도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 놓고 예산을 세우면 아, 이것 열심히 정말 잘하셨다 이런….

아니, 그런데 어차피 예산은 예산이니까 세밀하게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과 관련해서 잘 하셔야 돼요.

네.

전년과 같이 전례상으로 볼 때, 언론보도에 그렇게 고위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는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칩니다.

좀전에 조남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것인데 자매우호도시 기념 조형물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 예산이 좀 서 있네요?

네.

그런데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데는 우호도시 보유가 7점이고 우리 시에서 보유하는 게 7점이죠?

네, 상호교환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자매우호도시 기념 조형물 국외소재 보수공사가 5,000만원이 잡혔어요. 그렇죠? 잡혔고 자매우호도시 기념 조형물 국내소재 유지관리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상호관리를 하는 차원이라 그러면 우리는 국내에 있는 소재돼 있는 조형물은 그 자매우호도시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좀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관리할 것은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국내 것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넣고 국외 것도 넣고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그것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매우호도시 기념 조형물 제작, 운반, 설치 등 한 4개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4개 도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잡아놓은 거예요?

네, 하나에 5,000만원씩 해서….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하나에 5,000만원 이렇게 딱 미리 정해주고 조형물을 만듭니까? 아니면 도시에 맞게끔 해서 예산에 차등이 됩니까?

차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품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설정을 할 수가 없고, 산정을 할 수 없고 대략 그 정도 추정을 해서 공모를 합니다.

글쎄, 뭐 조형물 선정 심의도 하네요. 심의 수당도 있네?

그것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의를 해서….

그리고요. 165쪽 한번 봐 주실래요? 예산서안 165쪽을 보면 여기에 참 아, 163쪽도 그렇고 아, 아니다, 아니다, 165쪽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게 많아요. 뭐냐 하면 시책추진업무, 시책추진비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업무추진비 뭐 해서. 뭐가 있냐 하면 쭉 한번 좀 보실래요? 들어보실래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3에서 보면 국제교류 및 도시이미지 제고 추진에 3,000만원 잡혀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가, 중국의 날 외빈초청하는데 2,000만원이 또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중에 자매도시 10주년 문화사절단 초청에 또 1,500만원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확대 추진이 2,500만원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국외여비가 자매도시 10주년 문화사절단 파견하는 거예요, 이것은. 잡혀 있죠? 그것도.

네.

이것은 뭐 2억이나 잡혀 있네, 2억 2,500만원.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가 또 1,200만원 잡혀 있고 넘기니까 자매도시 10주년 문화사절단 초청에 또 이것도 1억 2,000만원이 잡혔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여기 자매도시 10주년 문화사절단 파견을 해. 그래서 이것은 2억 2,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네.

이것은 25명이나 되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밑에 보면 외빈초청, 10주년 해서 외빈초청을 하는데 문화사절단 초청을 하는데 1억 2,000, 그 위에 올라가보면 자매도시 10주년 문화사절단 초청을 하는데 그 돈에, 이것은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왜 뒤에, 목이 달라서 그러는지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쪼개 놨어요.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까?

네.

차량 임차료, 공연장 임대, 홍보물 뭐 이래서 목이 달라서….

2,000만원.

2,000만원씩이나 잡혀 있네요. 이번에도 그런 수준으로 할 겁니까? 중국의 날.

중국의 날 행사 주관부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협조 차원입니다. 중국에 있는 자매우호도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다른 데보다도 중국에 자매우호도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두 군데밖에 안 왔지만 전체적으로 자매우호도시 절반 정도는 온다는 것을 가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상호, 공무원 상호파견 있죠?

네.

인천파견 중국공무원 여기 에 지금 청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청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에서 여기 와 있어요?

안 와 있습니다.

아주 거기하고 끊어지는 건가요? 이제.

아직까지 청도하고는 상호파견 협정을 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동아시아경제회의 때 정무부시장님이 단장으로 거기 가셨을 때 청도부시장을 만나서 내년부터는 상호파견을 하도록 서로가 협약을 맺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센터 예산 좀 물어볼게요. 출연금이 나가니까.

네.

여기 좀 나와 주실래요? 국제교류센터에서 오신 분, 처장님. 2010년도 세입 총괄예산을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뭐 예산, 뭐 사업이 많아지면 예산도 늘어야 되겠죠. 출연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 총괄표를, 총괄표 보시고 계세요? 예산.

저희가….

그러면 좀 대신해 주실 거예요?

네, 제가….

그러면 들어가세요, 처장님은.

저희가 이번에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급여체계를 저희가 승인을 해 줬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원들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ㆍ공단하고 국제교류센터하고 같이 논다, 같은 금액으로?

네, 같은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직이 나, 다, 라급이 있고 가급은 없습니까? 국제교류센터에.

가급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공무원들보다 공사ㆍ공단의 급여체계가 높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언제 한번 제가 공사ㆍ공단 그것을 전부 다 모아서 한번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 6급이 공사ㆍ공단을 나가면 그러니까 공무원은 사무관급, 한 직급 높은 임금체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급이 지금 공사ㆍ공단에 가만 한 사무관급 봉급을 받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기서 예를 들어 6급, 사무관급에 있었다가 거기로 가면….

서기관급.

서기관급의 대우를 받는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채용을 하는 거야, 좋은 사람으로. 요새 굉장히 많아,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사무관급의 급여가 돼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거기로 가게 되면 한 직급을 높게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파견형식이나, 물론 선발은 그렇게 하고 파견 형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어차피 공사ㆍ공단은 집행부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행정력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을 그쪽으로 보내고 또는 파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보완하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예산 심의를 하니까, 뭐 얘기가 길어지는데 예산이 방만하게 되다보면 이런 급여라든가 이런 데도 높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주 적정하게, 예산 출연금도 적정하게 줘야 되고 예산도 적정하게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좀 여유가 있으면 이런 데로 다 들어간다, 예산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동행했고 행정부시장님이….

23일에 마닐라 갔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좀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당초에는 요청을 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컨벤시아 사업은 향후 고부가가치 사업인데 제가 볼 때 국제협력관실 또 국제교류센터 내에는 훌륭한 인재분들이 많은데 유망 전시회를 유치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행사를 해서 수익모델을 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자매도시 공무원 파견에 1,500만원이 늘었거든요, 작년도보다. 그런데 도시가 늘은 건가요? 사람이 늘은 건가요? 1,500만원 늘은 이유가. 그리고 도시가 중국에 편중된 이유하고요. 지금 중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먹을 게 별로 없다 해서 철수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올해 신규로 맺은 캄보디아라든가, 캄보디아는 거꾸로 지금 기업들이 나가서 하려고 하는데 어느 창구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피해를 입는 기업들도 좀 있고, 제가 알기로 인천 기업들도 상의해서 아마 스스로 만들어서 아마 방문단도 하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향후 떠오르는 어떤 그쪽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할 생각이 없는지. 전부 중국에 이렇게 치중이 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괄 질의할게요. 영어서비스 인증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기획관리실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든 축제든 영어 어떤 저기든 통일돼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매번 바뀌고 주관사 맨날 바뀌고 이러면 영어에 대한 어떤 저기가 없으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영어하면 파주 하지 인천은 잘 안 떠오르거든요, 외부에서. 그렇듯이 어느 잉글리쉬 존을 구성한다든가 또는 잉글리쉬 데이를 만들어서 한 지역을 설정해서 간판이든 그쪽에 영어마을에 있는 원어민이든 식당에 파견을 해서 뭘 하든 매달 어디에 가면 거기는 영어를 쓴다더라 해서 뭐 서울 인근에서 와서 밥도 먹고 영어도 하고 간다든가, 어떤 이런 토털 영어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제교류센터에 인재가 많잖아요. 국제협력관실 산하도 그렇고 영어마을도 있고 어떤 이런 부분을 국제협력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축제가 여기저기 몰려 있고 어제도 보니까 2억 5,000 줘 가지고 영어축제 하는데 1박 2일 달랑 하는데 매번 주관사가 틀려요. 그러면 시행착오 겪으면서 쌓이는 게 아니라 주관사가 바뀌면 수익내기 급급하단 말이에요. 이러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10억을 투자하든 20억을 투자하든 군ㆍ구와 매칭을 하든 어느 한 거리를 500m건 100m건 뭐 영어 존을 만들어서 간판도 하고 식당주인을 좀 영어를 쓰게끔 하든가 그런 어떤 토털적인 서비스가 필요해서 영어서비스 인증제 예산 이것 굳이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선 나중에 말씀하신 영어인증제 서비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뭐 영어마을 운영이랄지 뭐 영어서비스 존 이렇게 설정하고 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저희하고, 저희 센터에서 토크하우스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민들의 어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부분은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 여기에 영어인증제 서비스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저희 인천이 국제화가 되면서 많은 국제행사, 축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게 축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신규사업인데, 또 2014년 아시안게임도 있는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외국인들이 왔을 때 메뉴를 물어보거나 뭐 좌석을 안내하는 정도의 영어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위생정책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민명예외교관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영어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서비스업에 종사 또 음식점뿐이 아니고 또 택시랄지, 이렇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기사랄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생활영어 수준도 안 되는 아주 기초적인 영어 정도는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하신 공무원 상호파견에 대해서는 금년에 1,500만원 증액된 것은 환율인상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일본에 저희 파견직원이 나가 있는데 지금 엔고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고 또 캄보디아와 금년 3월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이 상호파견 이외에 인천인 양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저희하고 자매우호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을 한 4주 정도 인천에 초청을 해서 항공료하고 체재비 다 부담시키고, 우리가 부담하면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인천을 알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지금 효과가 좋은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캄보디아도 금년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자매우호도시는 막말로 얘기해서 저희가 돈 드는 사업이 아니니까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다. 우리가 자매우호도시를 같이 맺은 그 상대도시에서 인천을 PR 했으면 했지 나쁘게 얘기를 하겠느냐 그런 정신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다, 답변이 다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2010년국제협력관실예산안은 예산서안 165쪽 자매도시 10주년 문화사절단 파견 2억 2,500만원 중 6,3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67쪽 자매우호도시 기념조형물 제작, 운반, 설치 등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67쪽 자매우호도시 기념조형물 국외소재 보수공사 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68쪽 재단법인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출연금 30억 6,400만원 중 2억원 삭감, 예산서안 168쪽 시민명예외교관 실비보상 3,000만원 중 2,4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69쪽 시민명예외교관 운영 2,400만원 중 800만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