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을태 의원 발언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은 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200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서 저희 항만공항물류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석 항만공항정책과장입니다. 윤상원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오광섭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집행잔액 정리가 되는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총괄적인 사항과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463억 5,100만원, 기정예산액 452억 3,900만원 그래서 11억 1,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5%가 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재래시장 물류 개선사업 집행잔액 1억 3,94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인천타이거항공 청산액 세입 2억 2,2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서해5도서 지원사업 시ㆍ도비반환금수입 2,0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장비매각대금 4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수산사무소에서 수산물 질병관리비 신규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054억 2,800만원, 기정예산액 2,066억 9,400만원 해서 12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6%가 세출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금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1,06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7,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2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진입도로공사 토지매입비 6,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아울러서 수산사무소의 수산동물 질병방역 분석장비 구입 1,000만원이 세출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성
박명성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2009년도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예산안 규모에서 첫 번째, 세입과 세출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쪽의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 중 세입과 세출내역 역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하단부에 있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매각대금,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과 국고보조사업비의 축소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정리 및 삭감 등을 주요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2억 3,947만 5,000원 대비 11억 1,155만 4,000원이 증가한 463억 5,102만 9,000원으로써 주요 증액내역은 예산안 73쪽의 인천타이거항공 청산액 2억 2,230만원, 예산안 74쪽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장비매각대금 4억 2,400만원 등으로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66억 9,457만 5,000원 대비 12억 6,636만 2,000원이 감소된 2,054억 2,821만 3,000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277쪽의 화물자동차 피해보상비 외 1개 사업에 2,9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예산안 276쪽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금 5억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안 280쪽의 어업지도선 차량선박비 1억원과 예산안 281쪽의 해양환경정화선 차량선박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당초 계획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79쪽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는 금년 9월 14일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7억 1,640만 3,000원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9쪽 추경 때 증액시킨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죠? 추경 때 2억 5,000만원이 내려온 것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내려 보낸 건데요. 그 부분이 전부터 넘어와서 이월해서 쓰던 돈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열심히 감척사업을 했습니다. 50척이나 되는 감척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국비가 많이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2억 5,000만원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2차 추경 때 국비 내려온 관계로 증액이 됐었네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이것은 감액을 일단 하지만 나중에 1회 추경 때 반영해 주기로 예산담당관실과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없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석봉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위원장님, 이미 예산안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이 평상시 공부를 많이 해 와서 생략하자고 하시니까 국장님 그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성
박명성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예산안 규모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총금액과 부서별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쪽의 3. 주요내역에서 세입 부문의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과 3쪽 세출 부문의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아래 부분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항만공항물류국 예산안은 규모 면에서 당초 예산액 2,044억 1,555만 5,000원 대비 7.8%가 증가한 2,204억 3,822만 5,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의 5.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5쪽의 두 번째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751억 3,702만 5,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액 345억 7,414만 2,000원 대비 117.3%인 405억 6,288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예산서안 90쪽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 외 2개 사업 217억 4,800만원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예산서안 90쪽 계양화물공영차고지 건설 외 6개 사업 454억 5,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 번째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204억 3,822만 5,000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액 대비 7.8% 160억 2,2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6쪽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예산서안 743쪽 항만공항정책과 소관은 2009년 대비 9.6%가 감소한 1,118억 6,489만 6,000원으로써 예산서안 745쪽 계양화물공영차고지 건설 외 1개 사업에 43억 9,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746쪽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선운임 보조금 19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와 보조금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749쪽 항만공항시설과 소관은 2009년 대비 30.9%가 증가된 474억 4,581만원으로써 예산서안 749쪽 해안경계 철책선 개방 개선방안 용역 등 연구용역비 2억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750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197억 7,142만 9,000원을 증액하였는 바 향후 사업추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예산서안 752쪽 해양수산과 소관은 2009년 대비 39.4%가 증가된 534억 8,665만원으로써 예산서안 755쪽 낚시터환경개선 사업 외 4개 사업에 189억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753쪽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외 2개 사업에 21억 2,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755쪽 굴양식 지원 외 1개 사업비 19억 8,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유와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841쪽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소관은 2009년 대비 8.2%가 증가된 65억 708만 6,000원이며 예산서안 845쪽 펌프동 및 고가수조 증축 등 부대시설 보강 사업에 5억 7,5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858쪽 수산사무소 소관은 신규로 편성된 11억 3,378만 3,000원이며 예산서안 858쪽 수산자원회복위원회 운영지원과 859쪽 어촌계장협의회 보상금 등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년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요구할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숙
김성숙위원
김성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해 예산 잘 봤습니다. 설명서로는 10쪽인데요. 해양항만정책 홍보 및 PR 강화사업 신규로 2억 5,000만원이 편성됐어요. 해양뉴스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대상이 섬이나 도서지역에 사시는 거주민입니까? 아니면 일반시민 대상입니까?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둘다 다 포함이 됩니다. 도서민들도 포함되고요. 인천시민들도 들을 수 있고 해서 전부 다 해서 항만을 끼고 있는 데가 인천시가 수도권에서 유일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방송을 만들어서 해양뉴스를 제공해서 도서민들한테도 편하고 인천시민들한테도 편하게….
성숙
김성숙위원
라디오죠?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지금 보조로 나가는데 어디를?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OBS.
성숙
김성숙위원
경인방송?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경인방송 라디오로요? TV가 아니라.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라디오 뉴스로 나가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알겠는데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매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일단 경인방송이 방송 쪽으로는 인천 쪽에서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또 뉴스를 힘차게 해 주겠다고 하는 제안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섬 쪽에는 TV보다는 라디오가 더 적절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연평도나 저쪽 섬까지 OBS 수신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그렇죠. 배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TV보다는 라디오….
성숙
김성숙위원
아니, 라디오 수신은 다 되는 데냐고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접경지역 그쪽까지 다 잘 갑니까?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갑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들어갑니다. 확인한 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리고 하루에 10분씩 편성하게 돼 있어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매일 10분씩 그리고 하절기 휴가철 성수기에는 공개방송을 해서 도서민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두 시간씩 6회 해서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것은 오락방송이라고 보면 되겠죠? 공개방송은.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그렇죠. 행락객들 많이 오고 하니까요, 관광객. 연예인들도 초청해서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신규로 하시는 건데 처음부터 공개방송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게 나가시는 것 아닌가요? 뉴스 편성만 일단 해 보시고.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사실 도서민들 행락철 때 또 휴가철 때 관광산업이나 모든 게 반짝이거든요. 추운 겨울에는 외래 관광객들이 잘 몰려들지도 않는 상태고 등등 해서 그래서 뉴스나 이런 것보다는….
성숙
김성숙위원
국장님, 도서민 그분들에게는 특정한 채널, 라디오 주파수로 해서 듣는 것은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인에게 OBS 라디오 주파수로 해서 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OBS 뉴스는 많이 듣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인천에 주파수 몇인지 아세요? 국장님. 몇이에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성숙
김성숙위원
2억 5,000에 내보내실 건데 이것 어디서 몇으로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모르세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259㎒인가 225.9㎒인가로 들었습니다. 정확히 지금 제가 암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도서주민들을 위한 채널이라고 보는 게 더 맞죠?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도서민 플러스 휴가철에 도서민을 위해서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도 한 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라디오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천시내 연안여객터미널 근처라든지 아니면 도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전광판 같은 것으로 해서 뉴스 형식으로 내보내 주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꼭 라디오 채널을 고정적으로 해서 공개방송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예산 대비 효과가 클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설명서 8쪽 녹색클린포트 조성 지자체 보조금인데 전년 대비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 웬만큼 진행이 됐습니까?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도시축전을 대비해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투자했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만 쪽에 보면 크레인 등 이런 게 도색도 잘 돼 있고요. 정리가 됐는데 올해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2단계로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확인할 게 많으니까. 16페이지 보면 물류교류를 통한 투자기반 조성 예산을 쭉 보면 민간이전 사업 예산이 꽤 많아요.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 개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이것은 4, 5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항이고요. 항만포트세일즈는 항만공사와 저희가 함께 합동으로 해서 다니는 것이고요. 공항포트세일은 공항공사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산업전은 3년 전부터 우리가 해 온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무역협회 등등 해서 관광공사와 같이 매년 9월에 개최됐던 사항입니다. 올해도 국제물류행사가 크게 성과가 있었습니다. 도시축전 기간 내에 해서 그런지 34% 정도의 효과가 거양됐고요. 그래서 상담 실적이나 계약 실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국장님 이 정도 사업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항만도 국제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비 100% 투입이네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천이 항만이 있고 공항이 있기 때문에 물류의 도시기 때문에 물류산업전을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심이 돼서 했는데요. 무역협회 쪽이나 코트라 쪽에도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당연히 국비를 가져다가 우리 시비를 절감한다든가 국비를 받아서 더 큰 행사를 치름으로써 성과를 올린다든가 국비 가져오는데 전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신규인데.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이것은 계양구 용종동의 그린벨트 지역인데 도시계획 절차를 다 끝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것을 설치하고 준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인데,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기타시설 포함 휴게시설까지 하는 겁니까? 이 예산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건물을 지어서 오직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이건 타이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밑에 보면 계양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이라고 했는데 앞의 타이틀은 화물차 휴게실 확충 신규란 말이에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이것은 순수한 차고지입니다. 차고지를 만드는 겁니다.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전에 북항 화물차 휴게실 만드는 것 때문에 제목을 계속 달다 보니까 이렇게 달았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런 것은 제대로 해야죠. 이 예산 가지면 가능합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화물차 180면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180면 플러스 휴게시설까지 해야 할 것 같은데, 건물까지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돼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2만㎡ 정도인데요. 예산이 63억입니다.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료되는데요. 국비 30억이 지원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국비해서 시비 매칭이네요, 이 예산이.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역시 도시 및 기업물류프로세스 개선해서 이것도 신규 같은데.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이것은 남동공단의 기업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요. 재작년에 예산 1억을 세워서 6개 업체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물류비를 그 기업체가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가를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받아서 물류비 절감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그것을 실행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에는 6개 업체만 해서 1억 정도만 소요했는데 이번에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공단이나 공적인….
영은
신영은위원
추천에 의해서?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또 개별적으로 원하면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해서 원하면 또 검토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공모해야죠?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김을태 위원님 조금 더 해도 되죠? 대답을 안 하시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영은
신영은위원
할 게 많은 것 같아서. 여객운임을 전년도에 감액을 시켰는데 산출근거가 뭡니까? 금년에 남았습니까?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KMI에 우리가 연구를 시켰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들여서. 그런데 여객인원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 매년 인천시민에 50%씩 디스카운트 해 주면 참여할 수 있다는 가정치를 거의 연간 50억 든다고 그 사람들이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실행을 해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3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일반 인천시민들이 서해5도서를 가는데 50% 할인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덜 돼서 그런지.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2009년도 3차 추경에 얼마 감액시켰습니까? 정리.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금년에 15억을 저희들이 감액시켰죠.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 편성하는데 용역 결과와는 안 맞게 저희들이 실행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전년 대비 19억이나 삭감이 돼서 의아해서 확인을 했는데 솔직히 답변 잘 해 주셨고요. 접경지역 대형여객선 운항 신규 용역비인가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사실 선박이 적죠? 백령도 이런 데 다니는 배들.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백령도 주민들이 원해서….
영은
신영은위원
선박 규모를 크게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도 아닌데 그 사업자한테 예산 줘서 배를 사줘야 하나요? 어떻게 되나.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그것은 방법론에서 사례로써 여러 가지가….
영은
신영은위원
그것도 염려스러운데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아니, 그런 사례까지 전부다 분석하는데요. 그래서 과연 3,000톤급 선박이 들어와서 수지타산이 맞는지 기존에 있는 3개 업체는 어떻게 할 건지 또 민간이 전적으로 할 거냐 공영 쪽도 가담을 할 거냐 제3섹터 방식으로 할 거냐의 장단점 그리고 국내외 사례, 국내외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형별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 보는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9,500만원으로 용역비를 편성해 놨는데 근거는 뭡니까? 그냥 대충 이 정도 들 거다.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책임연구원 얼마, 연구원 얼마 해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기간 얼마 해서.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 준설토 투기장 사용료인데 무슨 사용료를 냈습니까? 투기장 사용료 우리가 왜 내요. 항만청에서 하는 거야?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올 8월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는데요.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나온 개토 이것을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준설토 투기장에다 버렸습니다. 준설토를 투입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항만공사에 사용료를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루배당 3,600원인데요. 그래서 항만공사에서 고지서가 저희들한테 날아왔어요. 종합건설본부에 고지서가 날아온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땅 매립해서 투기장으로 쓰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잠시 잠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리 제공도 못 하고 이 엄청난 예산을 요청합니까? 6억 2,781만원인데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봐요. 우리 국장님이 적극 나서서 협의하면 그냥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달라면 다주는 거예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항만공사법에요. 관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운영규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협의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 인천광역시에 있는 준설된 투기장인데 그냥 잠깐 쓰면 어떻겠어요. 협의해서 그냥 쓰고 또 다른 것 도와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예산은 편성됐는데요. 편성된 상태에서라도….
영은
신영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좀 확인하겠는데요. 접경지역 지원사업 교동연륙교 건설인데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국비는 많이 가져왔네요. 70% 가져왔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다해 주어야 할 일이죠. 우리 인천 시비, 군비 투입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다른 데는 다 국비로 하잖아요. 이것 왜 시비, 군비가 투입되는지 또 국비 70% 가져왔으면 시비 15%인데 더더구나 잘 나가는 도심에 구도 지금 자립도가 낮아서 가용예산이 전혀 없는데 강화군 같은 데 옹진군이나 강화군 같은 데 무슨 돈이 있다고 시비 15%, 군비 15% 똑같이 부담을 하겠어요. 어떤 법적근거 같은데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죠. 강화군에서 15%를 어떻게 대요. 댈 돈이 있어야지 땅 팔아서 15% 대나. 진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희경 위원이 이것 좀 꼭 짚으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것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시비를 늘려요. 강화에서 어떻게 15% 부담하냐고.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시 전체도 예산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따 우리 토론시간에 조정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이게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국가 예산편성지침에 매칭포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70, 15, 15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조정하기가.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강화군수가 우리 돈 못 낸다고 어떤 얘기 전해진 것 없어요. 그냥 내겠대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이게 총 예산이 904억인데요. 1,000억 잡자고요. 그래도 15억인데요. 그 정도는 뭐, 1,000억 공사에 10억은 내야죠.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이것 국가에서 100%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깊게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기회가 닿는다면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김을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45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항만세일즈 5,000, 공항세일즈 5,000,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 9억, 그 밑으로 내려와서 기업체물류프로세스 개선사업 3억, 민간행사보조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항만세일즈는 항만공사랑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인천시랑. 공항세일즈는 공항공사랑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는 우리 인천관광공사랑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민간으로 봐서 민간행사보조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민간이 하면 민간이 해 버리지 왜 시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저희 시에 항만공항물류국이 있고요. 그 항만공사랑 공항공사랑 같이 포트세일을 나가야 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뭐 하는데 행사비용 총액이 얼마예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여기 5,000만원씩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항만세일즈는 항만공사랑 5,000만원.
을태
김을태위원
5,000만원, 5,000만원?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그리고 국제물류산업전시회는 올해까지 하면 3년차인데요. 9월에 물류산업전이 전시됐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물류대전이 도시축전 기간동안에 있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잖아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있었습니다. 8억 정도 있었습니다. 1억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합계는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하단에요.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도 안 간다.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물류산업전에도 상당히 실적이 많고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물류산업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항만ㆍ공항세일즈에서 우리가 1억을 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인천의 브랜드가치를 사실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게 안 해도 브랜드는 벌써 다 올라가지 않았어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시랑 같이 하기 때문에.
을태
김을태위원
5,000만원 가지고 무슨 인천의 브랜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매년 이것은 해 왔습니다. 2003년부터 매년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을태
김을태위원
성과가 어땠어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성과가 좋습니다. 저희가 단지 그냥 나가서 항만공사나 공항공사에 프리젠테이션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주요 시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도시축전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 경제구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정과 함께 공항 쪽의 여러 가지 프리젠테이션을 같이 하고 또 거기에 와 있는 우리 국내 기업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항만인 경우에는 외국 항로개설에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 이게 상당히 실적이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말씀드리면요.
을태
김을태위원
뭐 좋다고 국장님께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냥 사람 몇 명 데려다 놓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고 마는 행사 같은데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아닙니다. 올해도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랑. 왜 베트남을 다녀왔느냐 하면요. 우리 여기 인천항에 수입화물의 60%가 석유, 가스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불경기 때 물류량이 자꾸만 내려가는 상태에서 마지막 고지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을 갔다 와야 된다고 항만공사에서 얘기가 있어서 인천시랑 또 같이 가야 된다고. 왜냐 하면 우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정말 열정적으로 설명을 했고 계속적으로 화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759쪽을 좀 보시죠. 어업지도선 신규건조가 180억이 잡혀 있죠?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데 시비가 있어요, 없어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없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네?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국비만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국비가 내려왔어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죄송한데요. 이것은 내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뭐가 죄송해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직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을태
김을태위원
이것 계수부터 잘못 됐어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좀 그렇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국비가 180억이고 시비가 180억이면 360억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전부 180억으로 되어 있어. 계수부터 잘못됐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한데. 아니, 안 내려온 게 어떻게 예산에 잡혀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아마 옹진군에서 예산담당관실 쪽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어떻게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군에서 예산담당관실 쪽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직 내시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처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무슨 감액을 해요. 이제 바로 처음 올라온 것인데 무슨 감액을 해요. 그냥 해요.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런 말씀이지.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가 안 잡혔잖아요.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국비 자체도 지금 내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을태
김을태위원
이것 봐요. 만약에, 국장 똑바로 대답을 해야지. 이게 180억이라는 것이 국비가 내시가 안 됐는데 예산에 잡혔잖아요. 인천시 예산 전체를 다 회수해야 되는 거야. 왜 세출ㆍ세입이 안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말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을 바보천치로 아는데 상당한 사람들 많은 거요. 이게 만약에 내시가 안 됐는데 예산이 없는데 예산에 편성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획관리실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인천시 2010년도 예산 전체 세입ㆍ세출이 전혀 안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아니, 세입은 잡혀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네?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세입에는 잡혀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돈이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세입을 잡아요? 돈이 안 내려왔는데.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세입에 잡혀있고요. 세출에도 잡혀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세입은 무슨 근거로 잡아요? 국비가 내시 안 됐다면서요. 국장 이것 봐요. 국장 이것 보세요. 지금 과장들이 가내시 얘기하는데 가내시를 잡을 것 같으면 기획관리실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여기에 출석을 해야 돼요. 무슨 근거로 가내시 잡았냐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가내시를 잡았느냐, 180억이라는 것을. 그리고 국비가 내려왔으면 시비도 분명히 매칭이 되어야죠.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50 대 50이니까요.
영은
신영은위원
여기다가는 100%라고 썼는데.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국비가 180억 내려오기로 가내시를 했다고 치자고 또 시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어도 돼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매칭계획에는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여기에는 100%라고 써놨는데, 국비 100%라고.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어선 저기하는 것은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항만공항물류국하고 의논을 안 했습니까? 했지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얘기가 없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전체 예산 가지고 얘기가 없었어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전체예산 심의할 때 우리 수산과장이 있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수산과장이 나와서 얘기 좀,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수산과장이 얘기할 내용이 따로 있지. 국장이 18억도 아니고 180억에 대한 국비사항인데 과장이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그것 심의과정에서 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했던 심의과정에서 어디 좀 가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수산과장이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올리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세요.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보통 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군ㆍ구나 이런 데서 신청해서 매년 올리거든요. 그래서 빠른 경우에서 이미 내시가 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어업지도선 관계는 아직 정식으로 내시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그래서 예산팀에서는 옹진군청이나 이런 데서 군수님이 별도로 지금 농림수산부나 행자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몇 번 이 관계를 회의를 했는데 예산팀에서는 그 관계를 인정을 해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요?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예상해서 가내시 잡은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도 이루어진다는 것보다 안 이루어진다는 공산이 더 크잖아요?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안 이루어질 공산이 더 크죠?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데 180억을 가내시로 잡아요?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하고 농림수산부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그렇거든요. 어업지도선 건조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다고 치고 시비는 왜 안 잡았어요?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애당초 저희가 한 10년 전에 어업지도선 지을 때는 매칭펀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 대 50으로 했는데 저희가 올릴 때는 그냥 국비 100%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시비 없이?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시비도 없는데 180억을 내려준다?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옹진군에….
영은
신영은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비 100%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시비 없는 거예요. 왜 시비 50% 매칭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시는 안 됐어도 거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 내려오고 나서 그때 가서 하면 늦기 때문에 거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잡았던 거예요. 예산담당실에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이건 100% 국비라는대요.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0% 국비가 맞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시가 안 됐고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이 관계를 농림수산부하고 행자부에 했더니 아직은 예정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신영은 위원이 확인하니까 가능성이 많다.
영은
신영은위원
거진 다 확정이 됐대요.
을태
김을태위원
확정적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담당 국의 국장이나 과장은 어렵다고 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어선 건조하는 것까지 어떻게 알아서 100%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나요? 지금 과장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네, 확인했는데.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실무자도 아닌데 그렇게 된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영은
신영은위원
위원장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한테 확인을 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국비 100%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국비 50, 시비 50 매칭이라고 했고 또 이게 내시가 안 됐다고 했는데 내시 안 된 것은 왜 올렸냐고 하니까 답변이 설왕설래했는데 국비가 거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올렸다, 아직은 안 됐지만. 그때 가서 올리면 이게 또 늦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다라는 그런 답변이에요.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신영은 위원 얘기에 의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지금 실무 과장, 국장은 어렵다는데 어떻게 예산담당관실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확정됐다라는 얘기를 하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여기 국장, 과장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이것을 알고 다, 속된말로 얘기가 잘되어서 180억이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다 그 소리 아니요. 그것은 이해가 잘 안 가요. 국장하고 실무 과장은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됐다.
영은
신영은위원
거진.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신영은 위원이 확인한 게 사실이라면 항만공항물류국장하고 수산과장이죠?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문제가 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이라면.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확정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은
신영은위원
거진 확정이래요. 완전 확정은 아니고.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을태 위원님 이것 갖고 자꾸 시간이 지연되니까 예산담당관님 오라고 그래서 확인을 할까요?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야 되겠죠.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담당관님을 오시라고 하고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물류센터는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물류창고 짓는데.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자체적으로 심의 안 하는 쪽으로.
석봉
강석봉위원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까?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지으면 항만공사에서는 그 땅 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얘기는 없고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질의 마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항만물류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답이 없으시네.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의 2009년 예산을 보고 2010년 예산을 봤는데 지금 항만공항물류국에서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체적으로 몇 점짜리 된다고 생각합니까? 몇 점이나, 예산편성하면서.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저희가 2010년도 증액도 10% 정도고요.
창규
강창규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전체적으로 크게 변화를 가져온 부분은 없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유지해서 열심히 하는 정도로 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우리 국장님이 크게 변동된 게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858쪽을 봐주세요. 아니, 난 있다고 하면 안 하려고 그랬더니. 보셨습니까?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850 몇 쪽?
창규
강창규위원
858쪽, 이게 수산사무소 소관 예산인데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됐거든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이것은 수산사무소가 작년 3월에 국가기관에서 지방조직으로 넘어왔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작년 몇 월에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3월이요. 3월 1일 넘어오면서 국비 100%로 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특별하게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수산사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해 오던 것을 국비로 지원받는데 우리 시에서는 처음 이 예산을 국비로 받아서 국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창규
강창규위원
총 얼마 받은 겁니까?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1,200만원.
창규
강창규위원
1,200만원? 왜 1,200만원이지.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858페이지의 수산자원 회복 운영지원 1,200만원이요.
창규
강창규위원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도 3월 1일에 이관되어서 그 동안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썼어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금년 예산은 국비….
창규
강창규위원
3월 1일 이후에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왔어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금년 예산은 국비를 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썼고요. 신년도에는 신규편성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편성되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11억 3,300만원이 되는데.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2,000 얼마라고 그래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수산자원 회복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아니에요. 그것 말씀하셨잖아요.
창규
강창규위원
총체적으로.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총체적으로 11억 3,300만원 중에서 이게 국비가 90.2%예요.
창규
강창규위원
시비는 얼마예요? 100% 다 아니잖아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시비는 10%밖에 안 되죠, 많아야.
창규
강창규위원
본 위원이 아까 물은 게 지금 시비가 있는데 100% 국비라고 하셨잖아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아, 이 사항 수산자원 회복 운영 지원사항은 100% 국비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 사항만 그렇다?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10% 시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10% 부담하면 금액이 큰 것 아닙니까? 이것 국가에서 그냥 관리하면 어때서 우리한테 이관시킨 거예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이게 국가적으로 지방사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 넘기는 과정 속에서 각 지역에 있는 수산사무소를 각 지방청으로 넘긴 겁니다, 직제를.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작년 3월 1일 이후 이관이 됐잖아요. 3월 1일 이후에 이관이 됐는데 그때 국비의 총 금액은 얼마고 시비는 얼마였어요? 작년 게 안 나왔는데.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본예산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작년 것은 안 나와 있는데요.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조달할 거예요? 작년에 시비가 편성됐으면 나타나야 할 것 아니에요. 3월 1일에 넘어왔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예산이 섰죠?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추경에 얼마 섰습니까?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7억 2,300만원 섰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게 국비입니까?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이때 전액국비죠. 국비가 그대로 넘어온 것이니까.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그러면 시비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이것은 국가기관으로 있던….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넘어왔으니까 넘어왔으면 그 중에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답변 똑바로 하세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제가 작년 추경한 것을 정확히 기억을, 계수를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7억 2,300만원을 작년 추경 때 넘어온 예산을 세우면서 거기에 시비 4,000만원을 플러스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 그것 4,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시비가 사천 몇 백 만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그렇죠.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100% 국비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3월 이후에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본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고 이후에 넘어 왔으니까 시비가 얼마 들어간 게 나타나야죠. 그런데 국장님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인지를 잘 하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858쪽 수산자원회복위원회 운영지원, 859쪽에 보면 어촌계장협의회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859쪽?
창규
강창규위원
네, 보상금.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이것은 참석수당입니다. 어촌계장 50명이 회의에 참석하잖아요.
창규
강창규위원
그럼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한 번에 18만원씩 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한 번에?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섬과 섬을 다니고 하기 때문에요. 어촌계장들 모일 때 섬에서 오기 때문에 참석수당이 18만원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좀 과다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섬에서 오기 때문에 숙박비….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어디 섬을 가는데? 어디서 어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서해5도서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니까 네 번을 개최하는데 작년에 어디어디서 개최했어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산출기초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1회에 18만원인데 참석수당 5만원, 여비 2만원, 활동비 11만원, 활동비 11만원은 아마 숙박비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만원을 정해서 우리들한테 시비를 내려줬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좋은데 1년에 네 번 아닙니까?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네 번인데 작년에 어디어디서 했습니까?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죄송합니다만 수산사무소장이 나와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의를 하는지….
창규
강창규위원
그럼 위원장님, 과장님이세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수산사무소장.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창규
강창규위원
신규 이런 것 넘어오면 국장님이 더 참고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여기까지 챙기기는 정말 힘듭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수산사무소장 박균출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말씀해 보세요. 네 번을 어떻게 했어요, 어디서.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수산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수산사무소가 어디예요?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중구 옹진군청 별관에서 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거기서 했는데 몇 시간합니까? 다 거기서 했는데 섬에서 섬을 왔다갔다하고.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아니, 그러니까 어촌계장님들이 참석하려면 섬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니까 어촌계장이 지금 백령도에 있고 영흥에 있고, 어디?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백령, 대청, 강화까지 다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참석률이 몇 프로 됩니까? 강화는 육지인데 무슨 섬이야. 영흥도 육지고.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아무튼 그렇게 농식품부에서….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했어도 소장님이 봤을 때 지금 영흥도 육지고 강화도 육지고 다 육지인데 그 사람들 와서 숙박비까지 주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그러니까 정부 시책….
창규
강창규위원
국장님이 금방 본 위원한테 거짓말 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와서 섬에서 섬으로 다니고 숙박을 하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정말 어디서 돈이 왔든, 국고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소장님이 판단했을 때 집행이 올바르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맞습니까?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수산자원회복위원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세요? 소장이라니까 예산을 물어봐야겠네. 국장은 몰라도 소장님은 알고 계셔야지.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혹시 잘못 말씀드릴까봐 다시….
창규
강창규위원
잘 못 해도 괜찮아요.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1,500만원입니다.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1,020만원.
창규
강창규위원
1,020만원인데, 이건 뭐예요?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이것은 인천지역에 꽃게가 많이 나니까 정부에서 보기에 물론 전국 각지 주요 어종에 따라 정해 가지고 하는데 꽃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을 구성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의견도 모으고….
창규
강창규위원
꽃게를 잘 관리하는데 이 돈이 왜 들어가요? 밥 먹는가, 밥값.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
창규
강창규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두 번 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두 번 한 회의 자료 있어요?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럼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 좀 해 줘 봐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투명해야 한다 이거야. 투명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과거의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존속되어야 한다 그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새살이 나올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전환해 줄 필요가 있다. 어영부영 만나서 식사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수산자원회복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한 회의 결과를 소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한다 이거야. 국장님이 인지 못 한다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소장님 그것 전문 아니십니까?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만나서 밥이나 먹고 가면 시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수산자원회복위원회가 1,020만원이고 적은 금액이지만 수산자원회복위원회 운영비는 뭐예요?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참석하면 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또 여비도 줘. 얼마씩 줘요?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연평도 쪽에서 나오시는 분은 13만원 주고요. 내륙지에 계신 분들은 4만원 주고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어떻게 1년에 두 번 한다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돼요? 몇 명 나옵니까?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17명인가 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산자원회복위원회 추진여비 이건 또 뭐예요? 여기서 차비도 주고 다 하는데 이건 또 뭐야?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위원들 여비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또?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여비를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지금 본 위원이 물으니까 수산자원회복위원회에서는 꽃게가 앞으로 많이 잡히면 관리를 신선하게 하고 앞으로 수산자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밥값을 주고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좋다 이 말이야. 그러면 수산자원회복위원회에 금액 잡힌 건 또 여비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국내여비가 있어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창규
강창규위원
소장님이.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소장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 기회를 드릴게 가만히 계세요.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 그럼 이건 뭐냐 이거야. 국내여비 이건 뭐야?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직원들….
창규
강창규위원
소장님, 이 정도는 파악하고 예산 심의 받으러 오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그러니까 위원 여비는….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 소장님이 인지를 하셔야 한다 이거지. 인지하고 나오셔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맞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창규
강창규위원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돼요? 소장님으로 부임하셔서 근무하신 지가.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1년 1개월 됐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1년 몇 개월이면 다 인지를 하셔야죠. 이 정도는 술술술 유행가 나오듯 나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그러니까 위원들 여비하고 직원들이 자료 수집하기 위해서 여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앞으로는 인지를 하고 예산을 보고 나오세요.
균출
박균출수산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우리가 보통 과단위로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과의 어느 부분에다 300만원씩이든 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과에. 과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앞부분에 있는 항을 따서 보통 여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 직원들의 여비 300만원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좋습니다. 이해하는데 아까 국장님 내가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합니다.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소장님은 1년 몇 개월 근무하셔서 달변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명을 한 마디 하면 본 위원은 열 마디로 알아듣거든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율관리공동체 교육지원이라는 건 뭐예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몇 페이지죠?
창규
강창규위원
858페이지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어업인 자율관리공동체가 있습니다. 35개소가 있는데요.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서 상호 정보교환을 하고 공동체 활성화 및….
창규
강창규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수시로 하는 건데요. 1년에 16개소에서 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네?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16개소에서 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이 비용은 어디어디다 쓰는 거예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교육시키는 사무관리고요. 행사를 할 때 교육행사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공동체에서 상당히 교육 지원이 많네.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수산사무소는 수산지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많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자율관리공동체 교육지원에 대해서 금액 쓴 것을 한번 본 위원한테 세부사항을 줘 보세요. 본 위원이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충분히 잘 편성했으리라 믿는데 본 위원이 쭉 보니까 너무 엉성한 것 같아요. 어촌계장협의회 행사운영비도 이렇게 많이 줍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경비예요? 수산업경영인 활성화 지원해서 3,000 얼마, 어촌계장협의회 행사운영비 해서 이렇고 상당히 많네요. 국장님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이게 국비로 100%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창규
강창규위원
국비가 100% 아닌데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수산사무소가 목적이….
창규
강창규위원
국장님, 국비가 100% 아니야.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어촌계장협의회 보상금 국비 3,600만원.
창규
강창규위원
어떤 거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어촌계장협의회 보상….
창규
강창규위원
행사운영비.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행사운영비도 국비….
창규
강창규위원
859페이지.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432만원입니다. 국비가 전부예요. 말씀하신 사항은 국비 100% 사항이에요.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좌우지간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명시이월되고 또 삭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기채까지 발행해서 시급히 해야 할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항만공항물류국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0년도 예산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안개가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앞 50m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전등사 주변부터 바닷가로.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강창규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는데요. 항만공항물류국 예산을 하다보니까 마치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속속들이 보면 비밀이 많이 있어요. 안개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파헤쳐서 삭감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항만공항정책과 사업 속에 보면 소비성 경비, 민간경상보조비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크루즈 유치에 1억 5,000, 인천항 녹색클린포트 조성에 2억, 해양항만정책홍보물 PR에 2억 5,000, 항만세일즈, 공항세일즈, 국제물류산업전시회 해서 합해서 10억 등 찾다가 너무 많아서 멈춘 상태입니다. 이게 비밀이 안개에 낀 거죠.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게 아니고요. 2004년도부터 계속 해 왔던 사항이고요.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조사해 보니까 신규로 하는 사업이 세 가지 있고 나머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삭감했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이만큼 삭감을 했어, 2억도 삭감하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비밀이 많았었느냐.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아닙니다. 도시축전 때문에 그런 행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때 예산이 늘려져 있었고요. 2010년도에는 도시축전이 없으니까요.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비 이게 너무 많아. 이 속에 비밀이 분명히 있어. 잡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것마저도 그 사람들하고 일을 안 하면 저희 항만공항물류국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항만공항물류국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홍보국이야, 홍보국.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실질적으로 항만관리, 공항관리는 국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인천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포함해서 같이 활동해 줘야 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하여튼 항만공항물류국장님 고집은 제가 옛날부터 잘 알고 있어요. 밀어붙이시는 건 좋은데 아무튼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 아시고요. 잘 하는 것 하나 말씀드릴게. 금년도에 민어를 해서 참 잘 하셨는데 내년도에 고등어 하신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자세히 누가 좀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좀 아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게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고등어식양식 시험방법을 축제방법인가….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축제.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축제식 방법을 고등어식양식축제 식으로 해서 시험연구를 해서 질병을 많이 퇴치하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국장님 이하 수산과 해서 강화새우젓 팔아주기 하느냐고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라고 이왕 하시는 것 어민들의 어려움을 더 알아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은기
백은기항만공항물류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강창규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예요?
창규
강창규위원
없어요.
희경
박희경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언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도섭
한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2010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예산서안 91쪽 어업지도선 신규건조비 18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759쪽 어업지도선 신규건조비 180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석봉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예산서안 91쪽 어업지도선 신규건조비 18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759쪽 어업지도선 신규건조비 180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항만공항물류국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