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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설미순 의원 발언

제13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2

설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진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행정사무감특별위원회 제1차회 및 제2차 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주식회사 신우전자, 주식회사 세광엠텍,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 및 삼척시 체육회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증언 및 진술 청취와 당초 계획된 지식개발과, 지역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관, 엑스포타운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료위원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신우전자와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오후 3시경에 감사장 에 도착할 예정이므로 감사중이라도 도착하게 되면 참고인 및 증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식회사 세광엠텍 대표이사님으로부터 참고인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광엠텍 대표이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희찬 세광엠텍 대표이사 이희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바쁘신 기업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 요청한 것은 항간에 갖가지 소문들에 의해 진위를 소상히 밝힘으로서 기업과 우리시가 상생의 발전을 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삼척시에서 추진한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주식회사 세광엠텍 대표이사로부터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세광엠텍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근위원

예, 세광엠텍 사장님 그 바쁘신데도 본 삼척시 우리 의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삼척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세광엠텍이 삼척으로 창업해 오면서 굉장히 기대와 많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시민들이 갖고 있던 그 기대에, 물론 뭐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여러 가지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월 30일날, 제2공장 준공식을 원대하게 하셨지요? 예?
고인

참고인

이희찬 6월달에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6월 30일날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박병근위원

조선업체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으로 해서 세광엠텍에 돈을 15억원을 주자는 삼척시 기업유치위원회 심의 의결을 언제 했냐 하면 6월 4일날 했습니다. 삼척시청에서 세광엠텍 투자보조금 30억원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해서 의회에서 15억원을 추경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세광엠텍이 받아 가셨죠?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 세광엠텍 제2 증설공장이 준공식할 때 제가 신문기사를 제가 스크랩해놓은게 있습니다. 삼척소재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세광엠텍이 공장을 설립한지 2년여만에 공장을 증설하는등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세광 중공업에 생산품을 전량 납품하는 세광엠텍은 30일 오후 2시 정하동 현지에서 증설공장 준공식을 갖는다. 세광엠텍은 국내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기침체에도 불구한다고 그래놨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370억원을 투자해 기존 5,110㎡의 공장 건물외에 14,010㎡를 추가 증축해 공장규모를 19,129㎡로 늘리고, 생산 조립장등 건물 2동도 증축했다. 현재 400명의 종업원도 내년초까지 200명이 늘어난 600명 수준에 이르고, 생산량도 월 2,000톤에서 3,000톤으로 1,000톤가량 확대할 방침이다. 삼척시도 최근 시 기업의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광엠텍에 3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타시도에서 창업한 기업체가 삼척으로 이전한 뒤 1년 이상 사업을 지속할 경우 투자비용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50억까지 보조금을 지원토록 한 조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호기 세광엠텍 대표이사는 2007년 4월 삼척 정하동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꾸준한 성장력 속에서 대형 블록과 데크 하우스를 생산하는 체제로 도약하기 위해 삼척 공장을 증설했다며 생산조립장과 도장시설 및 대형 크레인 등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삼척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자리잡게 될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민들은 동양 피해를 줘가면서 제1의 조선소를 바래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시에서 지급한 15억원을 지급한, 보조금을 지불한 다음 세광엠텍은 인원수를 줄이고, 하청업자가 빠져나가고 하는 그 불경기에 직면하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기업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서도 우리시에서 왜서 그 15억을 줘야 됐던가. 저희들 의혹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 과장님 계시죠? 전략산업과장님...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30억원을 주게 될 때에는 1년이상의, 여기 대한 조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50억을 줄 수 있다고 본회의장에서, 감사에서 말씀하셨는데,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 되고, 1년이내 얼마가 되면 50억까지 보조한다고 했었죠? 그게 있었지요? 그 얘기해보세요. 그 조례를 읽어보세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삼척시 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의 요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특별지원하는 경우에 투자금액에 대해서 50% 범위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근위원

아, 투자금액에, 공장이 돌아가든 안돌아가든 투자만 해서 공장만 세우면은, 공장이 돌아만 가면은 인원수가 어떻게 되든 간에 50%가 줄 수 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투자한 금액에 대한 지원 규모입니다.

박병근위원

매출은? 매출은 아무 필요없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매출과 관계 보다도 지금 현재에 투자한 투자금액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입니다.

박병근위원

내가, 그럼 내가 300억을 투자했는데 직원을 10명을 데리고 써도 거기대해서 50% 범위내에서 도와줄 수 있다. 우리 보조해 줄 수 있다 이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렇습니다. 정확한...

박병근위원

우리 과장님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시민이 낸 혈세를 15억을 지원해 줄때는 그만한, 그 기업이 그만한 지역경기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든가, 지역경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때에 한한다는 그런 조건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 지금 세광엠텍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장님 지금 몇 명 됩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그...

박병근위원

아, 과장님한데 안물었어요. 사장님한데 물었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자네는 좀 가만있고. 사장님 몇 명입니까? 지금
고인

참고인

이희찬 지금 협력사 포함해서 274명입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면 제2공장을 짓기 전에는 400명이 맞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일시에 늘어난건 아니고요, 2007년도에 한 80명, 2008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점차 인력을 증원해가지고 최고 많이 채용했을때 420명 정도 됐습니다.

박병근위원

본 의원이 태백 노동청에다 알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 서류하고, 노동청에서 나온 그게 데이터가 다 달라요. 그 왜 다릅니까? 다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장님 왜 그렇나요? 그게?
고인

참고인

이희찬 지금 제가 저희 직원들 통해서 들은 얘기는 여기에 현지법인이 아니고 저희 사내 협력사 중에 외지법인이 있습니다. 부산이나, 울산이나, 거제도에 있는, 거제도에 업을 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법인을 둔 회사는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4대보험이라든가 그런쪽에 데이터가 안잡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근위원

세광엠텍이 우리 정상동에 와가지고 우리 삼척시로 이전한 종업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지금 삼척시 거주 인원이 274명중 144명입니다.

박병근위원

거주한, 주민등록상 이주한거는 몇 명이 됩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주민등록상으로는 제가 상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한 60% 이상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박병근위원

전략산업과장은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 하셨던 274명 중에서 삼척은 144명으로 지금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144명중에서 삼척 현지에서, 현지에서 채용된 사람도 있을것이고, 타지역에서 주민등록 옮긴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걸 말씀해 보세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게 한 60%...

박병근위원

아, 몇 명이냐 묻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외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팔십한 사명정도 됩니다. 60%

박병근위원

84명은 외지에서 삼척시로 옮겨왔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주민등록을 둔, 삼척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박병근위원

삼척 주민들이 들어간 인원이 있잖아요. 삼척시 삼척시에 기 삼척시민들이 거기 채용된 인원이 있을 것이고, 세광엠텍 조선소가 옴으로써 외지에서 세광엠텍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삼척으로 이주해 온 회사원이 몇 명이 되느냐.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 자료는 제가 통계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 자료를, 왜냐하면은 돈 15억을 주고, 15억은 안주고 15억만 줬습니다. 시민들 아셔야 됩니다. 30억 준게 아닙니다. 15억을 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 정도도 얼마나 기여하는 것을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파악해야 되잖아요. 담당과장이? 그것도 파악 안하고 무조건 위에서 주라 이러니까 줘야되는 겁니까? 적어도 과장정도 되면은, 아시겠어요? 그런건 파악해야지요. 그리고, 세광엠텍이 우리 삼척시의 경기유발효과에 얼마 기여한다. 이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인터넷 올라 온거 말씀 드려 볼까요? 요즘 우리 시청 앞에서 세광엠텍 시민의 혈세를 줬다고 1인시위 하고 있지요? 과장님!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이 실국장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여러분들 공무원들 보시면서 그 심정이 어땠어요? 그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삼척시에 바라는 시민들의 심정입니다. 임휘성 세광금속노조위원장, 바뀌었어요. 지금 잘랐어요? 아직 나가고 있습니까? 사장님!
고인

참고인

이희찬 지금 밖에서 노조 가입해가지고 활동하는 친구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친구 한명인걸로 알고 있고요, 그 친구는 6월달쯤 저희 사내 협력사에서 구조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이게 8월달에, 8월 15일날에 올라 온 건데요, 인테넷 세광엠텍 노조위원장이 임휘성이가 올린건데 일방적인 하청회사의 폐업과 고용 불만, 올해 초 300 여명이었던 노동자들은 현재 150명으로 줄었습니다. 공장 증설 준공식에서 그리고 삼척시민들에게 올해 말까지 600명의 고용인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삼척시의 보조금을 받았던 세광엠텍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세광엠텍이 지역노동자들에게 준 것은 저임금과 부당한 해고, 임금체불 뿐입니다. 세광엠텍의 지역 노동자들은 2년 동안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지도 못했고 저임금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지역노동자의 안정적인 직장 확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세광엠텍을 유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년 동안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하청업자가 갑자기 폐업할 수도 있고 물량이 줄었으니 집에 가서 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해야 하는 세광엠텍의 현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우리 권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시중에 보면은 세광엠텍이 울산에 있을때 이 전신회사가 이름이 뭐였습니까? 우리 현지에 갔다 왔는데 그때?
고인

참고인

이희찬 저희 계열사고요, 저희 현지에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박병근위원

거기 계열사 이름이...
고인

참고인

이희찬 세광중공업입니다.

박병근위원

예, 거기 가봤을때에 인건비와 여기 지금 현지 삼척시민들이 단순 가서 노동을 하거나 그다음에 경비서면 인건비를 얼마 줍니까? 최저로 적게 주는, 아주 우리 지역에는 와서는 안될 기업이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얼마 주고 있습니까? 그 경비 보는 사람들 얼마주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경비 보는 사람요?

박병근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희찬 그 경비보는 사람들은 저희가 용역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요

박병근위원

그렇죠? 용역계약을 줘가지고 다 분산해 놓으니까 이분들이 팔십만원, 칠십만원 줍니다.
고인

참고인

이희찬 용역계약이라는게 저희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게 아니고,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졌다거나, 그런 업종에 근로하는 업체하고 저희 아웃소싱을 한다는 얘기죠. 그 용역이라는게 저희가 무슨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든가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저희가 일시에 갖출수 없는 기술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가지고 타 일반 기업에서도 채용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고용형태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노조 관계는요, 저도 아주 저희 회사 이미지가 왜곡되게 전달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사실 노조라는 것은 노가 있고, 사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직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22명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협력사하고, 기술력을 가진 그런 협력사 아웃소싱 형태로다가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생산직 인원들은 대부분 협력사 직원이거든요? 협력사에서 그 직원을 채용하게 필요에 따라가지고는 뭐 계약해지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런걸 일일이 저희가 다 상세하게 파악은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노조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세광엠텍에 노조가 없는데 세광엠텍 노조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단지가 뿌려지고 또 한편으로는 노조라고 하면은...

박병근위원

됐습니다. 노조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이희찬 대화를 하자고 해야 되는데...

박병근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노조 좋고요. 협력사들에 대한, 협력사들의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시내 식당에 식대가, 식대가 갑자기 협력사들이 문을 닫고 가면서 식대를 지불하지 못해서 인근 식당에서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그런걸 파악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들어봤습니다.

박병근위원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금년 상반기에 일부 업체가 철수를 하면서 한달치인가 뭐 두달치 정도 식비를 지불하지 못한게 있습니다. 그 저희가 주관해가지고 다 지불, 해결해 줬습니다.

박병근위원

어떻게 해결해 줬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그 식비를 지급한거죠.

박병근위원

아 그러면 협력사에서 받아서 한겁니까, 본사에서 한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협력사에 지불하는거죠.

박병근위원

아~ 이제는 식대를 받지 못한 일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보조금 30억을, 이걸 요청하게 된 것은 우리 시에서 요청하라고 해서 요청한겁니까? 그 과정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돼 요청한겁니까? 이 여러 가지 시중에 분분합니다. 거기 대해서 분분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과정은 맞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맞습니다.

박병근위원

거기 대한 의혹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맞지요? 들어 보셨지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거기 대해서 소상하게 시민들이 들었을때 “아, 이렇구나.”를 해명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필요하잖습니까? 그게?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필요합니다. 저도 저희 회사에 대해가지고선 이해도가 좀, 이해가 잘 안돼 가지고 밖에서 일방적으로 나도는 소문 때문에 상당히 답답하고 뭐 그런 심정이었는데, 오늘 뭐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진짜 기쁩니다. 그 업체가, 기업이 창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든가 뭐 그런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것들은 기존에 국가...

박병근위원

아,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 과정을, 제가 말씀한 과정을 간략하게, 시간이 없잖습니까.

정진권위원장

아니, 답변을 다른 의원들도 들어야 되니까 답변을 다 확실히 하세요.

박병근위원

예! 간략하게 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저희가 와가지고 385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공장을 조성하고 하는데 385억을 투자 했습니다. 지자체, 수도권이라든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상당히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지원이 되는데, 현지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그런 제도가 하나도 없다는게 좀 안타깝습니다. 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삼척시에서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일부 지원금을 지원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박병근위원

세광엠텍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그렇지는 않지요. 창업기업 유치를 위해가지고 한 제도를...

박병근위원

불행하게도 세광엠텍이 삼척시 기업유치조례가 발행되고 받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라는게 세광엠텍 하나를 위해서 만들진게 아니고,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기업이 들어오겠지만은...

박병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을 말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그 부분에 저희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됐다는 것 뿐이지 앞으로도 삼척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가지고 지원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업이라든가 앞으로 창업하는, 현지에서 창업하는 기업에는 많이 도움이 될걸로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조례를 마련해 주신 삼척시라든가 삼척시의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병근위원

아, 그것은 삼척시 조례를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강원도, 또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은 겁니다.
고인

참고인

이희찬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삼척시가 독단적으로 만든 조례는 상위법에 걸려 안되고, 중앙정부로부터 와서 도조례에 의해서 시조례 만든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15억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세광엠텍이 창업을 해서 삼척시민들이 바라는 만큼 삼척시에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여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의원님들이나 삼척시에 계신 분들의 기대감에는 못 미치지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뭐 비교할 그런, 주변에 그런 회사가 없어서 뭐 예를 들기는 좀 힘들지만은 비근한 예로 동해에 창업한 LS산전 같은 경우에 거기도 수도권 이전기업 창설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업해가지고 불과 1년도 안돼가지고 200명 이상 인원을 고용하고 그랬지만은 LS산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용인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명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직원들도, 현지 거주자들도 제가 알기로는 뭐 20명, 그정도 밖에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저희는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고, 좀 업황이 안좋은 상태에서도 유지를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사장님, 사장님 말입니다. LS전선하고 세광엠텍 될 수 없지요. 거긴 상장기업이예요. 그리고 굴지의 기업입니다. 그거 오면 우리 140억, 240억도 삼척시에서 줄 수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그러면 LS산전...

박병근위원

우리 세광엠텍은 본 의원이 보고, 시민들이 봤을때 아직까지 안개속입니다. 과연 연말까지 버텨가고, 이 세계 조선경기가 불황이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200명 밖에 안되잖습니까. 벌써 400명에서 600명이, 연말까지, 연말에도 200명, 3분의 1 밖에 안되잖아요. 물론 세계 경기에 영향이 있겠지만은 안개속 기업이다. 그리고, 우리가 시내 가서 세광엠텍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시민들이 과연 세광엠텍에 대한 어떠한 의식을 갖고 세광엠텍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도 사장님은 기업의 윤리를 위해서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알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그렇다라면 감히 그걸 LS전선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되지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아니요, 저는 뭐...

박병근위원

물론 사장은 내 기업이니까 “우리 회사가 그거 못할거 뭐있냐.” 이렇게 말씀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LS전선은 상장기업이예요. 어떻게 거기다 댑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제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교를 한거고요, LS산전도 뭐 기업은 큰 기업이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다가 현지에 지역에 미치는 지역활성화라든가 그런 역할 측면에서는 저희도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그런 실적도 있고...

박병근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15억을 준것에 대해서 그만큼 15억에 대한 영향력을 거기대한 댓가를 우리시에다 했다. 일설에 의하면은 삼척시민들은 30억주기를 심의위원회에서 했지만은 이건 의회에서 통과 안되면 안되는 거니까 15억 다 주고, 차라리 정라진에 있는 상가들에게 나눠주면 어떻겠느냐. 1,000만원씩 주면 150개 줍니다. 150 가게를 줘요. 아시겠습니까? 이 여러 가지 여론이 많아요. 그러면 과연 15억을 받아가지고 우리 삼척시민들에게, 또 정라동 그 지역 주민들에게 거기대한 만족감을 줬느냐. 아, 우리 이 세광엠텍이 우리 시민들이 낸 돈 15억을 받아가지고 역시 향토기업에서 잘하구나 이런 칭찬의 말씀 한번 들어보셨어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일부 안좋은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알아보고, 그리고 접촉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한데 상당히 많은 용기를 주시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래요? 앞으로 수주계약이라든가 연말까지 그러면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한 600명 인원은 찰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600명은 당장은 힘들죠. 그렇지만은 지금 거의 한 300명 정도 되고요...

박병근위원

몇 명 된다고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274명입니다.

박병근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희찬 그러다 연말정도 한 30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

연말이야 이제는 뭐 얼마 남았어요. 오늘 며칠입니까. 이제...
고인

참고인

이희찬 맞습니다. 지금 11월달에 물량이, 11월달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기업 하나를 더 계약을 했습니다. 협력업체를 그래서 그 업체가 지금 인원을 증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이삼십명 더 충원해가지고 한 300명 정도 될거고요.

박병근위원

물량, 물량확보는 얼마 돼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물량이 현재 계약 베이스로 13척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물량이 13척이고, 지금 작업중인, 계약 진행중인 배가 4척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그렇게 있는데 왜서 인원수가 400명에서 200명으로, 400명에서 270명으로 줄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그거는 전에도 다른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약이 해지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조선업황이 안좋고, 금융위기로 인해가지고 유동성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선주측에서, 선주측에서 인도시기를 좀 늦추어 달라, 예를 들어가지고 6월달에 선박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뭐 10월달이나, 12월달이나, 그러니까 600명이 해야 될 일을 6월달 저거 할라 그러면 600명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12월, 일이 이제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시적으로 로드가 워크로드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줄으든 상태입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면은 지금 몇 년, 내년도, 몇 년도까지 물량이 확보됐다 봐야되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내년 후년도까지 확보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주 그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좀 건방지다거나, 좀 심한경우로 얘기하면 2020년도 까지 물량이 확보 될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우리 타 의원들도 질문하실게 있으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15억이나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걸 낭비라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15억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낸 그 세금을 가지고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에 정말로 우리가 양심, 기업의 윤리상 정말로 기여 하겠다는 이런 자세로 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지금 세광엠텍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이미지는 아주 나쁩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세영위원

사장님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저희들이 처음에 세광엠텍이 우리 삼척시에 오신다고 했을적에 삼척시민 모두는 우리지역 경제에 큰 획을 그을수 있는 도움이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들 다 생각했고, 지금까지도 그 생각에 대한 변함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세광엠텍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렇게 믿겨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기업이 상당히 왕성한 의욕을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이래 보면은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그 회사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는게 회사로부터 그것을 배제당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하면은, 지금 현재 회사에 경영상에는 여러 가지 좋은점을 간과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가 거의 하도급으로 지금 경영하고 있지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시지요? 그런데, 이 도급업체가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과정에서 일급도 아니고, 월급은 더구나 아니고, 시급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일부 시급 하는데도 있고, 고용형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사장님이 물론 회사에서 도급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지시는 하지 않았겠지만은 이 시급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적에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시급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세광엠텍이 아주 이 지역에 처음 이런 제도를 뿌리를 내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을적에 저희들이 굉장히 이것은 안된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사장님의 지금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지금 저희 조선블록 공장에 온 지금 삼척에 저희만 있어서 그런데 남쪽에 이제 울산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통영이라든가, 목포 같은 경우에는 그쪽도 우리같은 업체는 생산 인원들은 다 하도급 형태의 아웃소싱으로다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급도 있고, 또는 뭐 도급제도 있고, 여러 가지에 따라가지고 협력사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업태에, 업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한가지 방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뭐 하지마라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상태고요, 저희만 그런게 아니고, 조선블록이라든가 조선소도 대부분 뭐 이런 고용형태를 채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입사한걸로 봅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일용부로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되면, 시급을 하는 사람들은.
고인

참고인

이희찬 그런데 그 급여제도를 시급이냐, 뭐 일용이냐, 뭐 여러 가지가 그게 있지만은 상시고용 형태에서 월급제 뭐, 연봉제 뭐, 시급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시고용상태이기 때문에 채용된 걸로다가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자, 이거는 사람을 우리가 놀리지 않고 일을 시켜먹기 위한 어떤 방편에서 도급제라는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한 일에 실적에 의해서 임금을 계산해 주는 도급제가 있는데, 이런 시급제에서 중요한 장점이 뭡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시급제라는게 저희는 저희 직영은 시급제 그런거를 채용을 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업태, 요번에 처음 와가지고 고용형태에 대한 뭐 상세한 그런 장단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일부 파악하고 있는, 그거를 통해서 일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유리한 경우가 있으면은, 또 뭐 회사에서 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알아봤더니까 하청업체가 지금 뭐 거제도에서 온 업체도 있었지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지금 또 다른지역에서 온 업체들이 대다수라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전세영위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기술자를 데리고 왔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런 제도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채용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봤을적에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거도 오신분들 다시한번 사장님 거기 대해서는요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저도 조사를 해 봤더니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린 문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 지역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지역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를 준다는 명목하에서 고용을 착취하고 있다 이렇게 봐져야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회사에 재무제표를 달라했더니까 보내온걸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것이 투자된 고정자산이 이백한사십억, 그다음에 건설 가계정에 돼 있는 건설중에 있는 자산이 110억 이렇게 돼 있더구만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전세영위원

이것이 제2공장입니까? 110억이 하던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사장님? 이게 언제 것인가 하면요 2007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희찬 그 작년도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예! 작년도 자료입니다. 이거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작년도 자료고요, 저희가 공장을 금년도에 완공해가지고 6월달에 그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토지라든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여러 가지를 포함해가지고 385억이 투자된걸로 됐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거는 작년 12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투자된 부분 하고는 사장님 말씀하는거 하고는 맞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되는데, 이 뒤에 보니까 손익계산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물론 기업이, 여기 창업기업이지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세광엠텍이요? 법인을 새로 창업을 했는데, 창업기업이 흑자를 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겁니다. 그건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2007년, 2008년 이 영업이 상당히 조금 왕성하게 시작할때가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매출이 210억이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손익은 제가 봤을적에 10% 정도의 손익도 나오질 않고, 이 1기에서는 2억 3,800이 적자고, 그다음에 2기로 평가 했을적에 1억 6,100이 손익이 나왔다. 이렇게 봤을적에 사장님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진단이 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지금 투자금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창업한 기업이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10년이내에 흑자를 낸다는거는...

전세영위원

어렵지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상당히 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서는 그게 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투자된 금액에 대해가지고 어느정도 이제 부가가치를 올려서 조금씩 이제 그거를 만회하는 것, 그게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적이 되고, 기업 평가가 되겠지요.

전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말이죠 제조원가 보고서 명세서를 보니까 이 노무비에는 상당히 적게 들어갔네요? 인건비는 전체 매출액에 약 한 20%도 안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이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선박블록을 제작하는데?
고인

참고인

이희찬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게 회계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지만은 노무비가 그건...

전세영위원

그런데 외주, 외주가공비가 이게 좀 많네요. 외주 가공비가 백한삼십억...
고인

참고인

이희찬 외주, 그게 지금 협력업체로 나가는겁니다.

전세영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희찬 노무비라는건 그러면은...

전세영위원

외주가공비에서 다 들어가지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저희 직영하고, 저희 지역하고 그다음에 뭐 경비라든가, 또는 시설 관리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외주가공비가 그 협력업체로 지급되는 비용인데, 생산직 직원들한데 급여나 뭐 그쪽으로 사용되는 내역이 외주가공비에 속합니다.

전세영위원

이래 되면은 상당히 한 60% 정도가 노무비에 속하는데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그렇죠.

전세영위원

그 노무비가 60%면 이 기업성이, 생산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됐습니까 아니면은 이건 또 더구나 자재는 직접 구입해서 만들어주는게 아니고, 수주처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서 하는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그 조선불록을 만드는 철판은 사급이라고 해가지고 주문처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전세영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희찬 그리고 여기서 저기 용접하게되면 용접봉이라든가, 가스 그런것들은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무비가 60%내지 한 70%...

전세영위원

아, 그래 되겠네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그정도 됩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봤을적에 이게 앞으로 이런 우리가 호황기를 갖고 있었을적에 이런 정도로 간다고 하면은 물론 투자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비에 대해서 반영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감가상각비가 나왔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원년에 얼마 나왔는가 하면 약 한 10억 5,500만원 나왔더라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투자비를 다시 간접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이니까 이걸 재투자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보고, 그렇게 돼 있는데...
고인

참고인

이희찬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세영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희찬 작년 재작년에 이제 조선 호황기, 그 한 삼사년전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 잘 아시지만은 저희가 87년도에 공장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작년도에도 1동밖에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설비가 다 완공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협력업체에도 노무비용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엄청 많이 들어간거죠. 왜냐하면 생산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현장에 협력업체들 안정화 시키기 위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경영실적은 뭐 좋아질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그 우리가 수주돼 있는 물량이 환율로 계산했을적에 이것이 우리가 세광엠텍이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저희는 조선소가 아니고요, 조선소가 아니고, 조선소에서 이제 주문을 받아서 물건을 만드는 저거기 때문에 환율하고는 저희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왜냐하면 조선소가 환율 관계에서 손실이 오면은 같이 따라서 이 블록생산하는 공장까지 전도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전세영위원

예~ 그러시면요 제가 이 외주업체나 이 세광엠텍 직원들이나 이런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게 있습니다. 그 자료가 뭔가 하면은 세무서에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한 근로자의 수를 알아볼려고 했더니, 여기에 나왔는데, 집계가 이게 저 뒤에걸 쭉 훑어보니까 이게 금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일어났던 이 종업원의 집계인데,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이백사십 몇 명이라 했지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274명입니다.

전세영위원

274명이라 했는데, 여기 제가 계산해 볼때 185명으로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된 수치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그 아까 박병근 의원님 저기 질의에 대답하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현지 법인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지에 이제, 외지 법인으로 돼 있는 업체들, 저희 협역사 중에 세금이라든가 모든 그 회계관련 그거를 본사에서, 본사에서 처리하는 회사는 종업원들 것도 그쪽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쪽 세무서 쪽에는 데이터가 잡히지 않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주소지 관할이 삼척시로 옮겨졌다 하면은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그 이제 사람은 그런데요, 개개인은 그런데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LS산전 같은 경우에도 아마 본사가 서울이기 때문에 모든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것들 서울로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건, 법인세 신고할적에는 그렇게 되지만은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할적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빠져있는걸 보면은 제가 봤을적에 이 인원이 185명이라 하면 아까 270명, 약 90명은 우리가 봤을적에 이 지역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와 있는 인원들이다. 그렇게 판단한다면은 물론 이사람들 여기 와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뭐 식사를 해야 되고, 잠을 자야되고, 생필품을 사야되고 하는건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 삼척시민의 역할을 담당해주는 것은 아니다. 고로 이것은 사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세법에 적용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삼척에 와서 지역경제를 일조해 주는 기업으로서 삼척시민의 또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옮겨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장님 좀 그래해 주시겠어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가능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전세영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희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전세영위원

또, 여기에 또 한가지 드릴 것은 필요하다면은 이 기업이 저쪽에 설립에 법인일지라도 우리 삼척시로 옮겨올 수 있는 법인이라면 삼척시로 옮겨오는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소득세에 따른 소득세 할이란게 또 있지요? 아시죠?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전세영위원

그것도 우리 삼척시로 옮겨왔을적에 시에서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는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세제상의 문제가, 우리가 혜택볼 수 있는건 혜택을 보고, 우리시가 세광엠텍에 줄 수 있는 것은 주는, 기브엔테이크 서로 주고 받을수 있는 이런 문제는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처리를 안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장님은 이걸 찾으셔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알뜰히 삼척시를 챙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고인

참고인

이희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전의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중에는 아마 동아산업이나 이런 데이터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세영위원

예, 그건, 무슨산업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조금 전에 동아산업요.

전세영위원

동아산업요? 그건 없네요. 아, 동아산업은 미제출돼 있네요. 제출이 안됐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그 업체가 지금 거제도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200명이 넘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그쪽에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와서 설치를 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쪽에 알아본 그거로는 법인 주소지가 타지로 돼 있으면은 갑종근로소득세라든가 뭐 그런것들이 그쪽에서 처리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아마 그쪽에 잡혀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타지역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자, 그러시면 요런문제는 우리가 법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건 하고요, 지금 산재보험 요율이 얼맙니까? 처음 창업을 했기 때문에 보험요율은 기초 요율이지요? 산재보험 요율 얼맙니까? 지금 세광엠텍?
고인

참고인

이희찬 기초요율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한 20% 됩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그 부분은 자세히 제가...

정진권위원장

아니, 산재보험요율은 사장님이 잘 모르지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모릅니다.

정진권위원장

그 뭐 같이 직원이 안왔으니까.

전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세광엠텍은 외주기업에 위주로 한 생산성을 향상시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세광엠텍이 수주를 받아온 금액에서 다시 하도를 주다 보니까 이 임금이 점차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회사도 운영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하도 받은 업체도 자기네 기업을 경영할라니까 이익을 남겨야 되겠지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 할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는 인건비가 거의 낮아져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에 관한 이런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외주업체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도 지금은 우리 회사에, 세광엠텍에서는 노임을 지급을 해 줬는데 그것이 실질 근로자들한데 안나가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인건비가 2개월, 3개월 체불이 돼서 이 사람들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그런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희찬 저희는 그런일은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서 그런면이 전에는 우리 언론으로 봤을적에 그런 경우가 나타났잖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상반기에 저희가 5월달, 6월달 일시적으로 20일, 30일 뭐 이렇게 해갖고 체불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노임체불 사례가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시면은, 뭐 체불이 안됐으면 더 이상 저희들이 그거할거는 없지만 그런 외주업체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시가 바라고 또 세광엠텍이 승승장구 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사장님 세무조사 받으러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세광엠텍을 모시고 온 것은 우리 여러 의원들이 지금 얘기한 부분이 사실 그 목적은, 여기 온 목적은 저희들이 15억을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소리 저런소리가 세광엠텍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오신 그 이유 때문에 여기 아마 오신 것 같애요. 맞지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저희들은 처음에 올때 이제 중공업이 온다 그래서, 처음에 중공업이 하면은 우리 3D 직종 아닙니까. 그래서 월급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대해서 월급이 좀 작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 중공업이 지금 현재 그 수주난이 어려운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처음에 저희들은 세광엠텍에 와서 그냥 사기치고 갈까봐 그게 저희들이 두려웠는데, 아무튼 여기 오셔가지고 그래도 근 300명이란 종업원을 이렇게 고용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우리 지역에서 애향심을 좀 가지시고 좀 우리지역에서 또 저희들이 땅을 매각할 때에도 참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마 매각한걸로 알고 잇습니다. 또 나름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시에서 또 도와준 이유는 우리지역에 고용효과라든가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지역에 이 업체가 들어와서 파급효과를 저희들이 기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아마 유치를 한 것 같애요. 또, 그리고 뭡니까, 환경적으로도 나름대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나마 또 정라진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회사에서 하는 부분 때문에 소리도 많지만은 또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 이 15억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 또 땅을 싸게 해준 부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우리 세광엠텍이 혜택준 만큼 우리 삼척지역에 많은 효과를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그건 할 수 있겠죠?
고인

참고인

이희찬 그럼요.

김인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뭐 15억, 우리가 잠정 결정은 했지만은 또 앞으로도 15억이 또 우리 뭐 의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우리 세광엠텍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지역에 좀 이렇게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모든걸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월급을,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3D 업종 월급이 많아요? 하물며 용접사들이 뭐 한 40만원 50만원 일당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아무리 막일하는 사람들이라도 최하 뭐 150, 200만원 이상은 나와야지 생활이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도업체에는 정당한 그 돈을 줄거 아니예요. 그죠?
고인

참고인

이희찬 그렇죠.

김인배위원

그러면 하도업체에서 좀 하도업체가 좀 적게 이렇게 이윤을 남기더라도 좀 이렇게 직접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생활의 유지가 될 수 있도록은 최소한 아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회사의 경영을 저희들이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 회사 나름대로의 경영방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되 다만 우리 그 사장님께서 지역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고용주와 고용인 요 차이점을 좀 많이 완화시켜가지고 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앞으로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세광엠텍이 활성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해 주기를 적극적으로 사장님이니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희찬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김상찬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위원

한 두가지만 좀 주문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김상찬위원

지금 소문에 의하면 러시아쪽에 수주를 뭐 받을 계획이라 이래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진행중에 있어요? 그렇다면 당초에 세광엠텍이 여기에 조선업을 시작할 때 울산, 온산 공단에서 만든, 온산에서 만든 배를 이제 진수된 배를 이리 가져와서 현지에서 마무리해서 시운전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제가 오기 전에 문제 돼가지고 상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여기에 저희가 올때 블록공장이 아니고 조선소를 그 할라고 아마 진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신조선 건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고인

참고인

이희찬 저희는 조선소를 하고싶은 희망은 뭐 욕망이 크죠.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항구가 없기 때문에 신조선을 만들기는 힘듭니다.

김상찬위원

신조선은 어렵고?
고인

참고인

이희찬 소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아니면 크레인이나 이런걸로다가 들어서...

김상찬위원

소형선박이라 이러면 몇톤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어선, 지금 러시아하고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게 어선 건조건이거든요.

김상찬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희찬 뭐 500톤, 1,000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진수설비가 없이도 육상이나 해상 크레인으로 물에 띄울수 있기 때문에...

김상찬위원

그럼 앞으로 수주물량은 계속 늘어난다고 봅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지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산업 현대화 사업인데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그 선단도 엄청나게 큽니다. 562척을 건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쪽하고 잘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2020년도 까지도 물량이 확보 가능한 걸로...

김상찬위원

그런데 이 조선업은 많은 고용창출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 사실 우리 기대치에 좀 못미치기는 하지만 회사에 내실을 기하고 또 선전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기업이 잘 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

참고인

이희찬 감사합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설미순의원 질의할거 있어요?

설미순위원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박병근의원님

박병근위원

과장님 그 우리 15억에 대한 채권확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채권등기를 확보를 해서...

박병근위원

어느 등기부등본상에?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박병근위원

아니, 과장님한데 왜서 묻느냐 하면, 우리 공장등기부상에 채권확보가 돼 있다는데, 그게...

정진권위원장

그 시정질문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시정질문에...

박병근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어디 감사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 사장님 그 우리 엠텍공장을 아마 기업자금은 담보는 섰겠지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우리가 몇 순위가 돼 있어요? 우리가 15억에 대한 채권확보가 몇 순위로 돼 있느냐고. 그걸 과장님 아십니까? 사장님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공장은 저희가 산업은행에 담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다음 겁니다. 아마 그래되면은

박병근위원

그거 과장님 확인해 봤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여기 세광엠텍에 대해서는 저희들 투자이행확보를 위해서 공장부지 4필지에다 하고, 부속건물에 대한...

박병근위원

아니, 아는데, 그게 몇 순위로 돼 있느냐.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순위는 그 2순위로 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산업은행에서 얼마내고 얼만데?
고인

참고인

이희찬 공장 건축비용 170억입니다.

박병근위원

아, 산업은행에서 내 쓴게 170억이고?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박병근위원

우리가 2순위로 돼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희찬 산업은행이 1순위고요, 그 이외에는 채권담보가 잡힌게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산업은행에서 내 쓴게 170억이고, 그다음에 삼척시가 2순위로 돼 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장님 수고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희찬 괜찮으시다면 저도 좀, 말씀을 좀 잠깐...

정진권위원장

아, 그건 내일 다시 시정질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답변 안해도 됩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광욱위원

예, 한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세광엠텍에서 제작하는 블록이 몇톤급입니까? 배, 조선 제작하잖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13,000톤급, 13,000톤급 하고 저기 화물선은 몇톤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배들이 특수선이기 때문에 시추선에 들어가는 앵커핸드링러셀이라고 그래 갖고요...

김광욱위원

사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러시아 측으로부터 2020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400대?
고인

참고인

이희찬 562척입니다.

김광욱위원

560대. 거기에 우리가 현재 어느 정도 협약 가능지수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지금 국내에서 접촉하고 있는 저희 뭐 사실 오픈해서 얘기할거는 아닌데, 지금 국내에서 접촉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김광욱위원

없어요? 그럼 거기에도 우리가 560대 정도, 그거 또 톤수가 좀 이렇게...
고인

참고인

이희찬 그게 이제 어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양어선 뭐 트롤선 뭐 그다음에 용도별로 해가지고...

김광욱위원

세광엠텍에서 앞으로 여기에 전력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말로 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고인

참고인

이희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한번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김광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또?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

사장님 그 산재보험료 있잖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예!

전세영위원

그거는 도급업체별로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거 좀 꼭 확인을 회사가 해야됩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작업장이기 때문에...
고인

참고인

이희찬 이거는 저기 확실히 돼 있습니다. 저희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하고는 계약을 안합니다. 그리고 항상 계약해지 요건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다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근로자 뭡니까, 고용계약도 일일이 회사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희찬 협력업체 인원 파악이라든가 뭐 그런 차원에서 저거하고요, 상세한 그거는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것들은...

전세영위원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저희들도 이 고용 하청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요. 보다 보면은 나중에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 사유에 대해서 상당히 산재보험으로 된다 안된다 하는 이런 귀책사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회사가 철저히 관리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희찬 산재는 100%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지금까지 우리 세광엠텍 이희찬 사장님 성실한 답변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의원들이 또 뭐 시민들의 의식이 뭐 좋지 않다 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했는데, 또 의원들이라는 것은 시민의 민의의 대표입니다. 그러다보니 시민의 목소리를 갖다가 또 얘기를 안할 수 없는거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질문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세광엠텍이라는 것이 지금 조선업체가 세계적으로 불황을 타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광엠텍도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결국 여기 뭐 시민들도 다 오셔 계시지만은 향토기업으로서 또 삼척에 기업이 유치가 됐으니 만큼 또 우리 세광엠텍이 향토기업으로서 클 수 있도록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또 도와줄 수 있는데 까지 도와서 향토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이희찬 사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할 말씀이 있으면은 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이희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 이미지가 저의 본의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그 상태로 많이 왜곡돼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납득이 가시게 설명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답답하고요, 그런 부분은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내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척 수주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업황이 안좋다 하지만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배는 특수선이기 때문에 화물선이 아닙니다. 시추선이라든가 비조선 부분에 그런 배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영업하는데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 주신 창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고요, 저희 아까 말씀중에 사기치고 간다 뭐 초창기에 뭐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은 저희가 38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자만 해도 뭐 1년에 몇십억 나갑니다. 사실 그 지금 업황이 저조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하지만은 유동성 측면에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좀 살림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삼척에 입주해서 385억이라는 거금을 또 투자를 했고, 하여튼 지역사회에 저희회사가 잘되는 길이 또 지역이 잘 될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데 용기도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지금 어려운 상황에 좀 의원님들께서도 저희회사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창업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세광엠텍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식회사 세광엠텍 대표이사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다음 지식개발과까지 하고, 하고 식사하러 가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지식개발과장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바로 하실랍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근위원

아니지.

정진권위원장

지식개발과 그리 많지 않으니까.

박병근위원

보고를 받아야지요.

정진권위원장

아, 어제도 그래했는데 뭐...

박병근위원

아, 보고를 받아야지. 내용을 모르는데 뭐.

정진권위원장

아니, 어떻게 할거예요?

박병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읍시다. 받아가지고 해야지요. 시민들도 이거 뭔 보고인가 알아야지, 문제를 알고 해야지 방청하러 오신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정진권위원장

그럼, 하세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식개발과장 안준일입니다. 지식개발과 2009년 의회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09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 45억 5,181만 5천원에서 집행액 35억 4,446만 1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율 78%입니다. 두 번째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세 번째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첫 번째 2008년도는 삼척해양심층수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는 삼척시교육발전 종합계획용역을 완료하였고, 해양심층수개발입지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린에너지 특구용역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삼척유기농수산 연구교육 특구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유리산업종합계획용역은 현재 2009년 2월 10일에서 12월 28일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4번, 5번, 6번은 해당 없기에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지역 교육발전 종합계획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용역명은 삼척시 교육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서 공간적 범위는 삼척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입니다. 시간적범위는 2009년에서 2013년 5개년입니다. 과업내용입니다. 삼척시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비전 제시와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성화된 일류학교 육성에 있습니다. 용역결과 비젼 및 목표 제시가 5개 목표에 19개분야에 54개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삼척시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2009년 3월 16일에서 11월 9일 강원발전연구회에서 용역완료 하였고, 삼척시 교육발전 설문조사를 2009년 5월 6일에서 5월 20일까지 1,13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삼척시 교육발전 용역 중간보고회를 2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삼척시 교육발전 용역 종합계획을 시의회에 12월 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단기 추진과제 단계별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은 2010년에서 201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근거는 삼척시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하여 지원금액 5억 6,620만원입니다. 지방세 5% 범위내인데 현행 20%로 상향 개정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 시설개선 및 교육윤영에 대해서입니다. 지원방법은 각급 학교장에게 보조금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원금액이 5억 6,620만원으로서, 지원내역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3,000만원, 일반교육경비 지원에 20개교에 5억 3,6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보조사업 정산 및 평가를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정산을 완료하겠습니다. 2010년 교육경비 지원계획 수립을 2010년 1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9년 교육경비 지원사업 내역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실적 및 정산내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방법은 자치단체간 분담금으로 교육청 주관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분담율은 도비 20%, 교육청 30%, 시비 50%로 분담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8년 지원금이 4억 9,120만원입니다. 이중에 우리 시비가 50%로서 2억 4,5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원어민교사 14명으로서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4명입니다. 집행 및 정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2009년 보조지원 사업비 정산 및 평가는 2010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특구지정 운영은 소방·방재특구로서 특구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8년 12월 19일날 지정됐습니다. 특구신청 협의는 유기농수산 연구교육 특구를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소방·방재 특구운영은 시설물 설치는 소방·방재 산업 지원센터 건립을 완료하였고,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규제특례관련조례 개정은 도시계획 조례와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개정 완료 하였습니다. 지원센터 기관 입주는 소방산업기술연구소 및 창업보육업체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유기농수산 연구·특구 추진은 용역이 7월 15일 완료돼서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을 완료하여 현재 지식경제부와 특구신청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유기농수산 연구교육 특구지정 신청을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정산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계획 공모를 매년 2월에서 3월 받습니다. 이건 마을 동별로 추진위회를 구성해서 사업추진 하는 사항으로서 선정마을은 2천만원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추진마을 평가 및 우수마을 인센티브가 강원도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은 사업계획 공모 및 신청 접수를 3월 17일까지 받아가지고 지원대상 마을 선정을 13개 마을 해서 총 사업 2억 9,000만원으로 시비 2억 4,000, 자부담 3,000, 상사업비 2,0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2009년도 사업 정산 마무리를 올 12월에 마무리하고 2010년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계획을 내년 1, 2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 해양바이오 신소재기술개발사업 5천만원 집행정산서 및 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입니다.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5년 5월 1일에서 2014년 6월 30일 9차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 총 사업은 22억 9,900만원입니다. 지원별로 보면은 국비 15억 7,800만원, 지방비 3억 7,000, 대학 1억 8,000, 기업 1억 7,100 이중에서 지방비 내역을 보면은, 강원도 1억 5,000, 강릉시 1억 5,000, 동해시 2,000, 삼척시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주관 기관은 강릉 원주대학인데 강원대 삼척캠퍼스 일부과제에 참여했습니다. 수행과제는 해양바이오와 신소재로서 집행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8년도 보조금을 우리시에서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7월 1일에서 2009년 6월 30일까지 4차년도입니다. 정산내역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 전문인력 육성대학 지원 8,000만원 집행정산서 내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단입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도비 2억, 시비 5,000, 대학 5,000입니다. 다음 인적자원개발 사업 지원입니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출연입니다. 3명에 대해 3,000만원 지원입니다. 도내 법학 전문대학 유치를 위한 시군별 장학금 출연 협약에 의해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집행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은 5천만원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밑에, 인적자원개발 사업 지원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 장학금 출연 3,000만원입니다. 이중 삼척시 출신 장학금 지급은 박인혜, 삼여고를 나와서 이화여대를 지원한 박인혜한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첨단유리 특성화사업 투자내역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단계로서는 유리디자인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9월에서 2009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억 4,000만원으로서 국비 2억 2,500, 도비 1억 5,000, 시비 6억, 기타 6,500입니다. 2단계입니다.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7월에서 2012년 6월입니다. 사업비는 52억 8,400만원으로서 국비 24억, 도비 3억, 시비 9억, 기타 16억 8,400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유리디자인 기반구축사업으로서는 도계 유리마을 조성 2동에 800㎡를 하였고, 유리공예 공방 운영을 7개업체와, 유리공예 인력양성 14회에 239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입니다. 선정은 2009년 5월 14일 선정되었습니다. 유리공예 인력양성 3회에 22명과, 참여업체 유리제품 개발 및 지원을 4개업체, 각종 행사 유리공예 체험장 운영을 2회 250명 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유리디자인 기반구축은 3년에 걸쳐서 10억 4,000만원입니다. 국비는 2억 2,500,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6억, 기타가 6,500입니다. 다음 끝에 보면 지역연고산업 육성입니다. 2009년 8월부터 2009년 11월 사이에 국비 4억 6,000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석탄폐석 관련 유리제품 개발 후 지역연고산업 활성화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 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찬부위원장

예, 지식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의원님

김인배위원

관리번호 2번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내역 향후계획이 있는데, 우리 지식개발과에서 확인을 다 합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럼 100% 다 지급이 되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100% 지원되는게 아니라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김인배위원

제가 요 문제점이 뭐냐하면, 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요청을 하면 거기대한 타당성 조사를 먼저해서 진짜 필요로 하면 1억도 줘야 되는데, 이 예산상의 문제가 물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골고루 분배 할려고 하는 문제점이 좀 있어요. 한 학교를 제대로 한번 해주면은 그 다음에 지원 안해줘도 다음 학교에 또 제대로 지원을 해 줄수가 있는데, 이거 나눠먹기 식으로 계속 가더라는 얘기죠.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예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우리 교육발전 종합계획에 의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해온 것은 학교시설 투자를 거의다 전반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향후는 저희들이 교육향상에 지금 집중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시설이 아직도 부족한데가 많아요.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 한번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해 줄거는 제대로 끊어주고, 그 다음에는 안해줘도 되니까 또 그다음에 하고, 당장 급한거 1순위, 2순위, 3순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건 그렇게 좀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여기 2008년도분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거 별지에 보면... 해양심층수개발 타당성 기본계획용역이 다 완료 됐어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거 전 해안가에 있는 시에서 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양양하고 고성하고 있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럼 그쪽에 자료 좀 받아보셨어요? 지금 가동되는 데가 있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현지도 가고, 그다음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히 성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는 관망하고 그다음에 업체가 건실한 업체가 나타났을때 향후 생각을 할 여지로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이 사업성이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일본에 해양심층수 견학도 갔다 왔잖아요. 일본이 해양심층수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라 그랬는데 이 교또나 대도시에 가면 심층수 물먹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파는데도 없고, 다만 뭐 이렇게 화장품 만드는데나 이런데 겨우 뭐 조금씩 들어가고 조금 희석을 시킨다는데 그 시장성을 분명히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가동되는데가 있으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할라 합니다.

김인배위원

예, 검토를 해서 차질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0페이지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유리, 유리 우리가 지원 10억 4,000만원 해줬잖아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 자료가 왜 안들어왔어요? 제가 유리, 유리공예 사용내역을 내가 요청을 했는데.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

김인배위원

이 인건비는 누구누구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1단계 유리디자인사업에 인건비입니까?

김인배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총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여기 인건비가 나간게, 인건비가 3억 4,700.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1차년도가 6,942만원, 그다음에 9,300만원, 3차년도가 1억 3,000, 이거 누구한데 지급되는 거예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연구원들입니다.

김인배위원

연구원들이 그 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대학에 그...

김인배위원

대학에 교수고 연구진들이잖아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따로 인건비 지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조해 주고?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여기는 교수는 없고, 전부다 참여하는...

김인배위원

참여하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60%가 조교, 그다음에 거기 학교에 다른 모든 프로젝트에 이제 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이거 다 줘야 되고, 또 강사료가, 강사료가 또 지금 합계가 한 6,200만원 나갔습니다. 강사료가 이 인건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채취를 다시 해 주세요. 누구 누구한데 얼마 줬는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뒤에 그~, 뒤에 보시면은 명단대로 지급된게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앞에 지급된게 월별로 지급된걸로 연도별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거는 제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은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감독을 하셨습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요번에 의원님들이 감사자료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거는 지식경제부와 또 강원대가 이렇게 지출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다음에 승인을 얻어서 지금 지출하고 이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임차비가, 임차비가 장비임차비가 3억 8,300인데, 거기에 장비 임차한게 있어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

김인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구입을 하고...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 내용에 들어가서 이거는 지식경제부에다가 사업계획을, 돈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승인을 얻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학교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용내역을 보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용내역에 보면, 연도별 사업비 전체 사용내역에 보면, 시설 기자재 구입 및 임차비, 임차한게 있냐는 얘기죠.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기자재 사용하고 그 보면 시설기자재 구입 및 임차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자재 이런걸 구입한거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여기 우리가 총 10억 4,000중에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시비가 6억이요.

김인배위원

예?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시비가 6억.

김인배위원

6억?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나 하면 우리가 벌써 이거 2006, 7, 8년도, 9년도, 1년단위로 하면 이제 올해 9년도까지가 3차분...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6월 30일로 단계가 끝났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끝났죠?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11억을 지원해가지고 이 효과가 어딨습니까? 효과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효과는 유리디자인 구축사업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역 연고산업을 공모에 선정됐고, 향후 앞으로 공모사업을 연구개발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산업화로 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저는 우리 지역에 도계, 제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도계 유리공예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 도계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11억이라는 돈을, 10억 4,000을 투입을 해서 처음에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이 사업설명회 하고 할 때에는 유리공예로 인해가지고 가내공업이라든가 또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가지고 고용도 창출하고 뭐 여러 가지 기타등등 아주 장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교육생도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생 받은 사람 여섯명이 조그마하게 창업을 해서, 그 우리 유리공방 내에 있어요. 있는데, 한번도 팔지 않다가 우리가 마지막분 돈을 지급을 했을때에 한 50만원어치 100만원어치 정도 그 사람들이 요만한 소품 만들은걸 팔아준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라면은 11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뭘 했느냐. 성과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분들이 이 배웠던 사람들이 성토, 성토 하고 있어요. 하물며 전번 마지막 예산 안줄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이니까 한번 도와주자고 해서 했는데, 똑같은 얘기라는 얘깁니다. 똑같은 그 식이 장식이고, 어디 가서 물건하나 팔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창업한 다섯 사람인가 여섯 사람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아직도 없어요. 내 데려오라 하면 데려올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이거 안됩니다. 자기가 배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에는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그 지원해준 이유는 지역민들에게 고용효과라든가 지역에 활성화 방안 때문에 했는데, 그것도 좋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이 10억 4,000만원을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도 공장도 우리가 가내공장을 줬어요. 임대를 해 줬습니다. 사실 저도 그 공장 임대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처음에 그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3차년도가 끝나니까 어떤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어떻게 통과됐는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54억, 유리 활성화 뭐 이렇게 폐석 이용해 가지고 64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54억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제 54억 정부에서 줘가지고 이 광산의 폐석이 다 없어지겠구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진짜 답답한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김종국 도계유리 지역연고 육성사업단장 강원대 교수는 “삼척시와 석탄공사, 광해재단 등 관계기관 모두가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고, 아울러 폐석처리와 병행할 수 있는 유리추출 사업이 예산확보화 이를 토대로 관련 생산제품의 판로 안전성도 보장돼야 석탄폐석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다가 넣어가지고 사업을 땄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폐석에 유리가 과연 생산 제품 될 수 있는 유리가 나옵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건축자재 타이루하고, 블록을 지금 저희들이 봤습니다. 봤는데, 몇점을 지금 현재 만들었는데 과연 그거는 시장성이나 경제성은 저희들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제품은 지금 생산...

김인배위원

제가 금강유리에 재료분석실에 까지도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 많은, 이 수많은, 그럼 여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이 재료가 있는데 왜 거기 안하지요?”하고 여쭈어본 결과 대한민국의 돌은 녹이면 다 녹이면 유리랍니다. 굴러다니는 돌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 제품생산 재료에는 전혀 해당이 없답니다. 있었으면 그걸 누가 내비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우리 지역주민들 기만한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 부분이 지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나마 3년 동안 10억 4,000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산가치도 없는데, 여기에다 54억에다가 이번에 우리가 또 9억이라는 돈을 또 지원해 줘야 되지요? 국비, 도비 9억을... 그 정확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역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요기 뭐 폐석 활용해가지고 그 유리를 활성화 시킨다라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장님이 봤을때에 이걸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주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의원님 그렇습니다. 디자인구축사업은 그동안 별 성과없이 진행돼서 지역 연고산업을 딸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석을 활용한 그 사업을 우리가 52억이란 돈을, 국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김인배위원

이게 몇 년차입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향후 우리가 지금 3년 또 추진합니다. 하는데...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 3년동안 이 돈을 받은 금액이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우리가 금년내에, 금년내에 제품을 개발해서 이걸 시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산업화가 된다면은 우리가 모든걸 의원님들이 안된다고 자꾸 놓기 보다는 자꾸 도전하고 뭔가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좀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대학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제품에 대해가지고 생산성이 돼가지고 추진하도록 한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작한 우리가 10억 4,000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도 지금 없어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이 54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비 9억까지 포함해서 다 54억이 몇 년차로 나간다고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3년입니다.

김인배위원

예?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3년.

김인배위원

3년차 54억 나가면 연간 십몇억 정도 되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24억이 옵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러니까 총 54억 아닙니까? 우리 시비를 9억을 보탰을때도. 그거를 가지고 나누기 3하면 연간 십몇억밖에 안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과연 우리 유리제품생산을 지금 하겠다라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10억 4,000을 준 이유는 이 유리공예입니다. 유리공예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래서 의원님.

김인배위원

그 유리공예가 안되니까 이제 또 산업화 하겠다는 얘깁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아니, 산업화하고 그래서 도계 유리마을이 이게 잘 됨으로 인해서 그거와 같이 어울려 질 수 있는 그런걸...

김인배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유리제품 생산에 대구가 1위입니다. 대구가 사향해가지고 싹 몰락했는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안됩니다. 이 유리라는 것은 지금에도 유리가 생산제품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 글라스라든가 여러 제품이 지금 특허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폐석을 이용해 가지고 그만한 제품이 나올 것 같으면 이 공짜 이 폐석을 가지고 다른 유리공장에서는 가만 있었겠습니까? 장사꾼으로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이거 제가 부탁 드리는데요 이거 없습니다. 이거 가능성 없고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의원님. 지역연고사업이 선정되어서 이게 전국에 공모가 돼가지고 사업 선정이 우수하게 공모 됐습니다.

김인배위원

사업의, 사업의 성과가...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5개월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 1년이라도 추진하다가...

김인배위원

3년 했잖아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3년은 디자인 구축사업이고...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안되니까 이제 또 이거 생산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저희들이 이번 예산안 다루면서 거기에 분명히 따지고 또 들겠지만은, 정확한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어떠한 그런 폐석을, 그 사람이 분명히 폐석을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용 할려고 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그럼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도 없는데, 지금 아무런 데이터 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13억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십몇억을 연차별로 줘가지고 그다음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뭘 할건지 계획서 제출하세요. 예산 전에...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셨죠?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차 3년 동안 지켜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산업화 한대서 산업화 쪽으로도 누차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만은 이거는 제가 봤을때 교수님께서 폐석을 이용한 이거를 제가 봤을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 있는 거예요. 한번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자료 좀 부탁합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김상찬 부위원장, 정진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진권위원장

또, 다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의원님

김상찬위원

관리번호 1번, 지역 교육발전 종합계획 추진내역 이래가지고 용역을 다 했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김상찬위원

이 그 용역중에 가장 관심이 있는 삼척 고등학교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 하는 그거 나와 있습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거는 설문조사가 약간의 학교, 그다음에 학부모를 상대로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결과는 반 반입니다.

김상찬위원

옮겨야 되겠다는게 반이고...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공개를 할 수가 없고 지금 삼고 동문회에서 이제 우리 삼척시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별도로 삼고 추진은 별개로...

김상찬위원

삼척고등학교 별도로?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아니 이거 할때 삼척고등학교를 과업지시를 한거 보니까 이런식으로 하니까 또 이중 돈을 들여서...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는 교육, 종합적인 그거고, 삼고는 별개로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 각 학교 지역에 있는 뭐 근덕이면 근덕, 원덕, 도계 이래가지고 지역별로 학교 특성화를 갈 수 있는 어떤 용역을 했을거 아니예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러면 그 과업을 줄때 돈 좀 더 들이더라도 삼척고등학교는 이런 이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과업지시에다 넣었으면 이중, 삼중으로 용역을 안했을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삼고는 별개로...

김상찬위원

별개로 한다고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6번입니다.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 개발사업 이래가지고 우리 동해시는 2천만원을 대고, 우리는 옛날에 3,000만원 주다 5,000만원 이제 올라갔는데, 여기는 이 돈 잡아먹은 하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 결과보고를 좀 해달라고 우리 안준일 과장 이전에 과장한데 우리가 1년에 돈을 5,000만원씩 강원도가 1억 5,000, 강릉시가 1억 5,000, 동해삼척이 7,000만원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뭐 제품, 뭐 특허출연이라든가 어떤 결과론을 좀 보자고 했는데 그거는 뭐 이건 돈만 닦아먹고 마는거예요. 그냥 여기에 어떤 제품이 나와서 우리 공업에, 산업에, 또 환경에 어떤 뭐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돈 집어먹는 하마라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저 의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 R&D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서 학교에다가 이런 연구개발을 위해서 지금 지자체별로 협약을 해서 전 면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아, 도와주는데, 이 연구를 한 작품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이게 또 지역, 한국기술진흥원에서 이걸 평가를 해서 안된거는 연도별로 자르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래 이거 추후라도 이게 이제 개발된 제품에 어떤 뭐 결과론이라든가 이런걸 한번씩 보고를 한번 해줘요. 그 사람들이 와서, 연구진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좀 내놓을 수 있게 그걸 한번 종용해 보세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의원님

전세영위원

자, 과장님 공통사항에요, 이렇게 보면은 2009년도 삼척시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나갔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전세영위원

강원발전연구원에 7,000만원이 나갔는데, 강원발전 연구원이 교육 전문기관입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교육전문기관은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왜 학교에 대한 것은 여기다가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학술용역 차원에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학술용역이든 무슨 용역이든 간에 교육은 교육 전문기관에다가 맡겨야지 교육전문기관이 아닌 도 발전연구원이 여기에 무슨 그걸 한다고 이런 7,000만원을 줘서 이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나오겠느냐. 이거 지적하는겁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야 되요. 아시겠어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전세영위원

우리 지금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지적 이외에 검토 바랍니다 이런건 안통합니다. 그렇지요? 이거 다시 잘 보셔야 되요. 그리고 관리번호 1번, 2페이지에요, 이 지역교육발전 종합계획 추진 여기 나왔는데, 지금 그 7,000만원 속에서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더니 삼척고등학교 이전 문제 용역비는 따로 한다해서 지난번 심사에서 1억원이 책정됐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전세영위원

가지고 하겠다 했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 삼척고등학교 하나만 달랑 올라갔는데 왜 1억원의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이건 이런 용역은 용역이 이전하는 용역에 1억원이 들어간다 이건 정말로 누가봐도 좀 잘못돼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다시 재고를 해 보시고요, 지금 이게 이래됩니다. 아까 50대 50이라고 지금 있는게 낫나 하는데 왜냐하면은 고등학교가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시가지가 번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전세영위원

왜냐하면, 교육 학교로부터 300m 직선거리 이내에는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호텔이든 여관이든 무슨 중요한 시설이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 지역은 발전이 될 수 없다.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한데 주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학교에도 조용한 곳으로 옮겨져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게 얘기되야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이것을 상당히 열렬하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걸 학교 어떤 시설에다가 대 주면은 이 삼척고등학교가 더 이 삼척을 대표하고 또 강원도가 대표할 수 있는게 되지, 이 용역비를 1억을 준다는게 참 전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 관리번호 1번에 했던 교육발전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나와 있는걸 제가 훑어 봤더니, 제가 달라 해서 봤더니 여기 내용에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학교 학생들의 성적 제고에 대한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삼척고등학교가 작년도에 서울대학에 몇 명이 들어간지 알고 있습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한명...

전세영위원

한명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기타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인기학과가 아니예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 가야 되고 지역이 고민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빠져있는데 이 과업 이걸 뭐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걸... 지금 이러다가는 말이죠 삼척지역에 이 서울대학교에서 각 시군마다 하나씩 배려 해준다고 하니까 그 배려해주는 속에서 한사람씩 들어갈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상태는 안된다. 그러니까 이 다시 용역을 검토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학력제고를 시켜서 올바른 인재를, 좋은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느냐 하는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전세영위원

아시겠습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에!

전세영위원

이것도 다시 지적입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발전 여기에 대해서 또 나왔는데요, 이 특구를 우리가 굳이 지정을 받을라 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그거지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국비 지원과 이미지...

전세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재정적 지원에서는 그렇게 뭐 우위를 점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소방방재지원센터를 건립했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게 돈이 얼마가 투자된지 아시지요? 얼마 투자 됐습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

전세영위원

처음에 95억을 가지고 시작하다가, 그다음에 안돼서 더 투자된게 지금 거의 한 200억 가까이 안들어갔어요? 여기 안에 창업보육센터도 뭐 건립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지원센터를 지금 처음에 활용했을 적에는 방재산업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연구소를 이 안에다가 유치해서 하겠다고 해놔 놓고, 그 이외에 이게 건립된 다음에는 다시 또 다른목적 이외로 또 다시 나가고 있어요. 이 지금, 그리고 이걸 운영비가 연간 얼마 들어가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저희들은 특구만 추진하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거는 기간산업과에서 합니까? 아, 참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전략산업과

전세영위원

전략산업과에서 합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전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그래주시고. 자, 그다음에 첨단유리산업에 말이죠, 52억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24억이 뭐 국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연구가, 이 연구가 아주 확정이 끝난건 아니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지금...

전세영위원

연구중이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5개월 됐습니다. 지금 시작한지가...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비에 사용될 돈이 52억이지요? 이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에!

전세영위원

이건 뭐 대학교에서, 강원대학교 여기 캠퍼스에서 맡아가지고 하는거니까, 대학교 교수들이 안을 내서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된 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지만은 우리시에서도 봐야 되는건 뭐냐하면 시비가 9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이 유리가 되기는 된다. 폐석이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연구가 됐습니다. 이 유리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시장 상품성이 안됐을 경우에 이거는 연구 하나마나 한가지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 교수들 하고 가서 우리 잘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비나 도비 또는 시비가 헛되게 낭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설미원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설미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미순위원

예, 2번에 교육발전 종합계획에서 지금 의원들이 항상 걱정하시는게 삼척고등학교 이전이 지금 지역이 몇군데가 지정이 됐습니까? 이전 지역이?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용역을 해봐야 겠습니다. 동문회에서 나온 얘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설미순위원

타당성, 지역이 몇지역이 있는지...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남산쪽으로, 남산쪽으로 지금 지정을, 동문회에서는

설미순위원

그 한군데고?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한군데 애기하고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아~ 몇군데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게 아니고.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안되고.

설미순위원

아~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과장님 신경써서 하여튼 내년에 정말 할 수 있게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삼척시 현안사업으로

설미순위원

정말 좀 관심을 두고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설미순위원

꼭 좀 관심있게 해 주시고요. 먼저번에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 것이 뭐냐하면 원어민 교사분들이 지금 현재 14명 돼 있지요? 중·고가?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이...

설미순위원

이분들과 먼저번에 이제 우리 한국말도 못하는 원어민들 오셔가지고, 선생님들 교사들이 와서 수업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어려운점이 있었다. 라고 먼저번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설미순위원

이 14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두명이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한국말이... 지금 현재는 지금 과장님이 둘러보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둘러보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도 얘기 하고, 담당 장학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말을 하지 않는게 좋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은 영어를 써서...

설미순위원

그럼 히어링을 어떻게 하지요? 공부를 어떻게 가르치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러니까...

김상찬위원

원어민 교사가 한국말을 하면 안되지. 영어를 못가르치는데...

설미순위원

아니, 영어를 하면서 한국말로 풀이를 하면서 해야지. 전혀 한국말을 못한단 말이야.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이 교사들이 따라 들어가서 필요할 때 하는겁니다.

정진권위원장

답변을 들으세요. 답변

설미순위원

예?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교사들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때 필요한건 번역도 하고 같이 한답니다.

설미순위원

아~ 교사가 한명 따라 들어가서?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우리 영어선생들이...

설미순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그렇게 한답니다.

설미순위원

그럼 안하는게 더 났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설미순위원

그것도 지금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 시간에 전체 대화는 영어로 한답니다.

설미순위원

어~ 영어선생님 따라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따라 들어가서 영어를 해결한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설미순위원

아~ 그 지금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 말이? 수업에 굉장히 지장이 있는가봐요. 그때 내가 한번 물어 보겠다고 이제 제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박병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근위원

저 과장님 그 해양심층수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은 끝났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박병근위원

1억 5,000만원 들여서 끝났는데 이 사장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안되고 있다고 봅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입지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타당성검토를 하고 기본계획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사장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향후 또 우리가 좋은 업체가 나타나면은 또 그다음에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할수 있는 여건 마련이니까 사장이라고 볼 수...

박병근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그 밑에 금년도에 해양심층수 개발입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줬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게 4,280만원 줬는데, 용역이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8개월입니다. 18개월 동안 이 용역이 왜, 어떻게 돼 이렇게 용역이 길어져요? 이유가 뭡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요거는 사전 환경성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사전 환경성검토라니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박병근위원

환경성검토를 하는데 얼마 걸려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1년...

박병근위원

입지개발...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사전환경성검토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1년 걸리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래서 걸린다 이말입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박병근위원

관리번호 6번에 바이오 신소재개발 말입니다. 이게 도와 국비로 하니까 지원 안할 수는 없지요. 5,000만원.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협약된...

박병근위원

참여를 해야지 국도비 로 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 지금까지 2005년부터 했잖아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2억 지원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렇다라면 2억을 지원했다면 여기 대한 결과물을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해야죠, 돈만 주고 이게 뭘 하는건지도 과장님 알아요? 뭘 연구하고 있어요? 여기대한 결과물을 적어도 의회에다가 한두번은 보고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시비가 2억 들어갔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는걸 알거 아니예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 안한 이유가 뭐예요? 알겠다고만 얘기 하지 말고... 그 왜 안했어요? 과장님 거기 대해서 이거 뭐하는데인지 알고 있습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두개 그...

박병근위원

돈만 줄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무엇을 하고 여기에 우리 시비가 어떻게 돼서 들어가서 어떻게 쓰인다 그런건 공부 좀 하세요? 돈만 주는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유리공예, 관리번호 8번, 유리산업종합계획용역 강원대학교 5,700만원 줬는데, 이 유리공예 하고 있는게 전체 여기 교수진에 강원대학교 교수도 있잖아요. 이 용역을 왜 줬어요? 또? 왜 줬냐고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우리...

박병근위원

돈을 쓸데가 없으니까 예산 낭비하기 위해서 준겁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아닙니다. 유리종합계획을 용역을 해서 말 그대로...

박병근위원

인건비를 제가 대충 보니까 2006년 9월달에 최기주씨 150만원, 이호선씨 136만원인데, 2007년 9월 1일부로 이호선씨 160만원 됐어요. 그다음에 2007년 9월달인데, 2007년 12월달에 최기주가 150만원에서 대번에 180만원 올라갔어요. 이호선이는 다시 또 180만원 올라갔어요. 이거는 돈을, 그다음에 2008년 3월달 되면은 두분 다 똑같이 180만원 그렇지요. 2008년 5월달 되면 최기주씨가 200만원 됐어요 월급이. 이거 뭐 공무원들 봉급 얼마 오르는데 이거 왜 자꾸 이럽니까? 그다음에 이 참 한심한 일입니다. 이게 돈을 쓰기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구다 이거야. 2009년 2월달에 보면은 최기주가 230만원, 이호선이가 210만원 만들어놨어요. 예? 두세달 일년에도 몇 번씩 이렇게 인건비를 올려가지고 2007년 5월달에 보면은 또 계속 지금 그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2009년 8월달 최기주씨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이거 여럿인데 두개만 샘플로 뽑은겁니다. 250만원 올라갔어요. 이호선씨도 250만원. 이 인건비를 이거 대학, 이분들이 뭐하는 분들이예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연구진들입니다.

박병근위원

연구진인데 원 직업이 뭐하시는, 대학교수예요? 삼척대학교?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아닙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뭐하는 분이예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 산학협력단안에 그 연구진...

박병근위원

협력단 안이고간에 어떻게 돼서 월급이 공무원 원급이 1년에 몇 번 올라갑니까? 이게 말도 안되는, 그래서 우리시가, 우리 6억 들어갔지요? 지금까지...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박병근위원

예?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박병근위원

국비는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뭐 국비가 온다? 국비도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예요. 시비나, 도비나, 국비나 똑같은 개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국비가 오니까 해보겠다. 그럼 시비면 안하는데 국비니까 뭐 공짜로 들어오니까 하겠다. 이런 원리밖에 안되잖아요. 이것은 이번 예산심의에도 하겠지만은 이건 물먹는 하마입니다. 또 이래 했다고 또 교수로 해가지고 각자 로비하게 하지 말고, 유리공예 2006년부터 했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박병근위원

예?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박병근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14억 중에서 여기 공방운영 7개 업체에서 판매된 금액이 얼맙니까? 대금굴하고 해신당에서 파는데, 유리공예로 해서 우리지역에 지역주민 뭐 고용창출이라든가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한게 얼마 된다고 봐요? 양심을 가지고 도계분이니까 안과장 얘기한번 해봐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큰 파급효과는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이것은 이렇게 도비가, 국도비가 왔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의회에서 얼마나 말합니까. 국비라고 합니까? 여복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도계 의원들도 이거는 해서 안된다 하잖아요. 자기 지역에 해서 안된다 하는 의원 봤습니까? 도계 이거는 치워야 됩니다. 이것은 삼척대학교 교수들 밥먹여주는 거예요. 여보시오. 외부 연구원 박종해씨 뭐하시는 분이예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연구, 연구원입니다.

박병근위원

지금 전 직업 뭡니까? 전직 직업이 뭐예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직업이 대학에서 연구원입니다.

박병근위원

예? 전 직업, 원 직업이 뭐냐고? 이 사람 한달에 200만원 왜줍니까? 김동규씨는 뭐하는 분이예요? 김동규씨는 뭐하시는 분이예요? 예?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

박병근위원

이런, 이런 무마책이라든가 이런 선심성 사람들을 임용해서 이 돈 주는거 아닙니까. 김동규씨는 이거 송사가 있잖아요. 우리 강원대 부총장님하고 여러 가지 관계된 송사가 있어가지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을 임명해서 이걸 돈 준다. 뭐 무마할라 주는거예요? 이거 뭐하냐고. 우리 행정이 왜 이래갑니까? 박종해씨는 언제, 우리가 이 두분은 언제 임명했어요? 언제 영입 했어요? 예?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저희들이 임명하고 그런거는 아니거든요.

박병근위원

그럼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줬는데 그럼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되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고 도비는 도비대로, 백해무익한거예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얘기 했지만은 유리공방이 여기 들어간 면적이 꽤 넓잖아요. 이거 허물어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짓자. 아파트... 도계 아파트용지 없으니까 거기다 아파트 몇가구라도 지으세요. 그렇게 해서 도계 실질적인 도움이 가게 해야지, 이건 몇몇 교수들이 연구라는 미명하에 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잖아요. 이거 과장님 거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얘기 좀 해보시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우리지역 연고산업이 지금 시작된지 5개월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제품을...

박병근위원

이봐요. 이게 제일 처음 2006년부터 됐잖아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건 디자인 구축사업이라 해서 그건...

박병근위원

연고산업이고 구축산업이고 비젼이 없잖아요. 그럼 2006년부터 9월달부터 됐는데, 2006년 9월달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에서 제품해서 생산해 판매한 금액이 얼맙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아, 판매금액이 얼마예요. 공방을 해가지고 판매 실적해서 얼마 팔려 나갔어요? 6년동안, 그 4년동안 연구한, 계속 연구만 합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래서 의원님 지금 그 지경부에서...

박병근위원

이봐요! 지경부에서 국비를 준다해도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이 혈세가 낭비라면 치워야지 무슨 자꾸 지경부, 지경부 얘기 합니까? 예산 심의할 때 하겠지만은 이건 정말로 공무원들 이젠 반성해요. 바꿔야 됩니다. 이런걸 하지 말아야지 돈 시비가 6억이 아이 이름입니까? 아니 금년도도 3억을 안세울라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대학교들이 로비해가지고 온 사방 전화해가지고 사람 못살게 했어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래서 이걸...

박병근위원

이런건 하지말아라 이거야.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아, 우리가 곤란하면 의회에서 탁 쳐주면 “아, 이거 맞다. 이건 안하구나.” 여러분들 왜 앞장서서 그걸 자꾸 로비해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의원님 제가 지역연고사업은 말입니다 1년마다 정산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희망이 없다든지, 앞으로 진행이 안되면은 그걸 취소한다든지 국비를 자릅니다.

박병근위원

이봐요. 알았으니까 그거는 뭐 평가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평가 먼저 할테니까 시민들의 대표인,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건 안된다 자를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과장님도 위에서 시키는대로 듣지 말고 과연 우리지역에 이게 맞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해가지고 결단을 한번 내리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유리마을은 안하는게 좋겠다. 국비는 뭐 국민의 혈세가 아니요? 꼭 국비 온다 해가지고 꼭 해야될 필요 있습니까? 전부 의원들 전체가 얘기하는데, 나도 할 얘기가 많은데 더 이상 안할께요. 내 항상 얘기 했지요? 알아들었습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뭔 얘긴지 알지요? 과장님도 웃음이 나오지요? 이건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거 국비 한다 해가지고 시비 부담하고, 시비 부담하면 국비 와야되고, 도비 와야되고, 이거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국외여비 700만원, 외국은 왜 가고 말이지. 직접 사업비하고, 간접사업비하고 인건비 보면은 1년동안 형편없어요. 전부다. 이 사업 해가지고 실적은 뭐있습니까? 실적 여기 맹방 뭐 유채꽃 행사하는데 1년동안 팔은게 200만원? 수입 200만원. 예? 수입이 280만원이야. 280만원... 추후 판매점이 개설되고 고정판매가 시작 되면은 정상적인 판매추이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임. 웃기지 마라 그러십시오. 웃기지 말으라고. 이건 의회 전체의 얘기니까 이거는 다시한번 심사숙고, 이거는 항상 오는데 이거는 국비 반납하더라도 안하는게 낫습니다. 뭔 시장님이 거기다가 도계다가 유리공방 가져온다고 4,000명의 인구를 유입을 하고...

박병근위원

인구 4,000명이 는다고 의회 보고한거예요. 처음에...

정진권위원장

10명도 안되는거 말이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까 지역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내역 향후 계획 이래 보면은 아까 그 삼척고등학교 이전 하는거는 여기서 별개로 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이 안에 안들어가 있어요? 과업지시서에 보면은 여기 삼척고등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왜 김진진계장 나한데 얘기를 안해줘. 설문조사한 내용 있잖아. 거기에
예?
주민 여론?
뭐 또 항간에는 또 시장님이 또 어디 다른쪽으로 뭐 또 자꾸 유도할라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거 아니라고 자꾸 앵무새 같이 그래 얘기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이게 결국은 뭔 얘기냐 하면은 삼척 고등학교 이전문제가 그 전에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돼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추진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삼고하고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하고 있지요? 여기 번영회장님 저기 계시지만은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소위원회가 삼척고등학교 동문회입니다. 그 뭔 얘긴지 알지요? 그런데 이 삼척고등학교 단독으로 움직여서 될 일이, 삼척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처음부터 삼척고등학교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자꾸 중간에 잘못돼 간겁니다. 거기에는 시장님하고 국회의원이 고문이고, 그때 내가 의장할 때 내가 회장이고, 그 밑에는 상공회의소 번영회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보고는 요즘 삼고하고 뭔 얘기가 있었어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동문회장을 불러서 우리가 얘기 했었는데...

정진권위원장

거기에, 거기에 이전에 대한 우리시 가두 서명받은거 있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서명 받은 것은 누가 받았습니까? 내가 그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그때 받은겁니다. 삼척 조흥은행 앞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바로 강원도 교육감을 만나고 갔다 왔잖습니까. 갔다와가지고 이 보고를 한번도 못받았어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앞으로는 그 추진위원회하고 삼척고등학교 동문회하고, 그때는 내가 동문회장이었으니까 관계없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관계가 없는데, 이 얘기가 나올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고, 이 삼척시, 삼척고등학교 아까 뭐 누가 어느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삼척고등학교 뭐 인재가 없다 이래 얘기하는데 이런 열악한 분위기에서 인재가 나올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학교도 지금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지을 생각도 못하고, 어떤 시설을 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삼척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이게 하루라도 시급한 문제고, 삼척시 중심지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옮겨가야 되는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삼척고등학교 이전하는 문제는 삼척시민들의 어떤 큰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요. 알았습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유리공예 산업은 한번 다시 검토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김상찬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앉아서 편의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9년도 예산 총 집행현황은 전체예산이 347억 3,715만 4천원에서 61%를 집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 실시 현황은 2008년도에는 광산 및 진규폐 복지센타 건립 용역을 철원에 있는 아키토 건축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했고, 2009년에는 육백산화훼단지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한국종합기술과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 폐광지역 종합발전계획용역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번입니다.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28만 1,118㎡이고, 건축규모는 15동으로서 건축 연면적은 68,29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0억원이고, 부족 예산은 금년에 지방채 180억을 발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강원대학교 캠퍼스 단지내에 강의동 등을 준공완료 하고 생활시설단지에 기숙사, 교수회관 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캠퍼스 단지내 증축 기숙사 공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중에 있고, 2010년 2월 15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캠퍼스 단지내 증축 기숙사 및 식당 신축공사 마무리를 내년 2010년 2월 15일날 준공을 하고 신입생 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방채 상환 180억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강원대학교 삼척 제2캠퍼스 학사운영 및 학사경비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개교는 금년도 3월 2일날 개교를 했는데, 18개학과 691명이 되겠습니다. 편제정원은 현재 2,600명입니다. 예산은 학사경비보조금을 3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삼척시 학사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상·하반기 두 번 개최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 학과 신설 및 증원은 2개 학과에 45명인데, 작업치료학과 20명은 신설이 됐고, 간호학과 25명은 증원이 됐습니다. 학사경비 보조금 교부는 30억을 교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 장학금이 51.2%에 해당하는 15억 3,700만원이고, 기숙사비가 23%, 교통비가 8%, 교원연구비가 7%, 학과 특성화 사업에 10.8%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10년도 학생모집 정시모집은 695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연말에는 삼척시 학사경비보조금 30억에 대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광산 및 진규폐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추진상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3,262㎡고 건축 연면적은 4,000㎡,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고, 총 소요사업비 계상은 80억원으로서 도비, 시비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장물 철거도 사택 1동을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12월 납품받을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기본설계용역이 납품이 되면 착공을 하도록 하고, 준공은 2011년 10월경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 수립도 건물 준공에 맞춰서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운영부서 지정 등을 지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변전소 이설사업 추진실적 및 부지활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 변전소 위치는 전두리로서 990㎡가 되겠습니다. 현 변전소는 변압기 3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설하는 변전소는 2개소로서 흥전리 275번지 일원에 600KW와 전두리 산 18-11번지 일원에 9,000KW를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조사업을 결정을 했고, 실시설계용역도 금년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용역결과에 대한 원가계산 검토도 끝내고, 전기, 토목, 건축공사 등은 금년 9월에 발주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공사 준공 및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은 내년도 8월에 실시하도록 하고, 부지활용 대책은 택지개발 및 주민문화생활 공간 확보 차원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확보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강원랜드 2단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스위치백 리조트 조성사업으로서 도계 흥전, 심포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150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으로서 총 사업비는 615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요 개발계획은 스위치백 철도노선을 활용한 체험관광과 환승센터 및 쉼터조성 등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탄광지역개발 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금년도 2월달에 했고,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주민설명회를 3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랜드에서 임시 사무실을 6월달에 개소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신청도 금년 7월에 강원도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법인설립 승인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법인명은 주식회사 하이원스위치백리조트 가칭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금년도 12월에 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 및 법인설립을 2010년 2월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승인은 2011년 8월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은 2013년 12월에 하고, 스위치백리조트 개장은 2014년 1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폐광지역 환경보존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에 따라가지고 종합개발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문제가 대두 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서 관계법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 법률 제정공포를 95년도 12월 29일날 했고,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96년 4월 12일에 했는데, 전체 면적은 436.9㎢로서 삼척은 95.4㎢가 되겠습니다. 또한,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을 96년 8월 12일에,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 수립 공고를 96년도 11월 26일에,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 심의 승인을 97년도 2월 6일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대체한 상황으로서 도계 상덕골프장 환경영향평가를 2003년 10월에 황조 신리간 도로개설 환경영향평가를 2004년 3월에,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 사전환경성 검토를 2004년 12월에 한 바 있고,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신청을 2005년 5월에 한 바 있습니다. 스위치백 리조트사업 사전환경성 검토는 2008년 8월에 신청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 추가시에는 단위사업별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부위원장

예, 지역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빨리 빨리 손들어야지요.

전세영위원

자, 사업단장님 공통에 보면요 제3번에 용역실시현황 나와 있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지금 과업이 이게 용역이 중단돼 있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광산 및 진규폐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전세영위원

예!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중단된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금년 12월까지 용역 성과품을 받게 됐습니다. 그간에, 중간에 한번 도서관을 더 삽입, 종합규모의 건축물이 되다보니까 사업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이 용역업체가 이 과업을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업체로 판단이 된 것 아닙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공개입찰에 의해서 응찰한 업체인데 사실상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또 사업중지까지 저희들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11월말 기준으로 해갖고 다시 작업을 해갖고 보고를 한다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 보고 안되면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용역비가 얼마 지출됐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체 용역비가 1억 8,000인데 지금 지출된게 1억 2,000이 지출됐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이제 제일 문제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데, 이 용역비를 어떤 방법으로 회수해 낼 수 있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현재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하더라도 12월중에 납품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성과품을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를 하고, 어차피 소송을 해갖고 찾아내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용역비 앞으로 회수문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해서, 재 다른 업체에다가 용역을 내줄 수 있는 방향을 해야됩니다. 이거 그냥 놔두시면 안되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자,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해 봤더니까 지역개발사업단이 주관을 했는지 어디가 주관을 했는지 몰라도 이 강원대학교 제2캠퍼스 도계는 턴키방식으로 입찰이 됐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비가 따로 공사에 부여된 건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경에 들어가 있는 봉황건설이든가요? 여기 자료에 나왔던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토목공사한, 토목공사한 업체 2개 있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여기가 무려 얼마가 더 든가? 삼동건설이던가요? 이게? 무려 12억인가 13억을 더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교묘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있을수 없는 방법을 교묘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체결한 방법을 보면은 동양건설과 계약을 체결한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동양건설 소장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봤더니, 그 공사한 내역서를 내 놓으라 하니까 그 소장이 하는 얘기가 “시에서 아직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그 내역서를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시가 한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시는 그것을 하자면은 수의계약이 안되지요. 금액이 칠억얼마하고 오억 몇천이면은 엄청나게 큰데 이게 수의계약이 안되잖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걸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으로 집행한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조경물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소나무를 식재를 하면서 동절기에 그 시기도 임박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나무를 식재를 하는 과정에서 원 도급사인 동양건설에서 직영 사업 형식으로 해갖고 자기들이 외주발주를 해갖고 시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옹벽도, 옹벽도 삼동건설인가 하고 할적에도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같은 맥락에서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자, 단장님 여기에는 우리가 업무보고장이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의 의원들이 사실을 알고도 얘기를 하는데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안해주면은 여기에서 조사권을 다시 발동을 시켜서 재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대로의 사실대로 답을 해 주셔야 되요. 그리고, 조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가 처음에 턴키로 됐을적에 조경비가 30억인가 서 있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34억...

전세영위원

34억이 서 있으면 34억에서 마이너스 5억 2,500을 뺀 나머지가 이 동양건설하고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동양건설에 지급할 수 있는 34억은 다 지급이 되고, 추가로 5억 2,500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수가 없는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돈 자체가 우리시에서 전도돼 갔는데, 시에서 동양으로가서 동양에서 저쪽으로 간다. 이건 말이 안되지요. 이건 누가 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 요번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명백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답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뭐냐하면 당초에 설계비가 한 35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걸 변경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 식재부분이 늘어나게 되고, 조경시설 부분들이 공사가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댓가가 지급이 되야 되는데 그 지급되는 댓가가 저희들이 한 이십, 지금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 그 조경부분이 아직 그 실정 보고건들에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정산이 안됐습니다. 안돼서 요거는 정산이 되면 정확한 액수를 의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고, 현재 진행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그런 사항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거 정산서를 이미 나와있는 정산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그 정산서 중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으로 들어오겠다고 했던 나무가 31번까지도 그 속에서 대금이 1,058만원이 지급된 과정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 정산서를 제가 이미 받아봤습니다. 그 다 받아놨기 때문에 그래하시고, 이거는 우리 단장님이 여기서 어떠한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단장님이 의사결정에 의해서 안됐다는 사실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여기서 확정이 안나오면은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해서 다시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얘기 안하시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한번 보시면요, 제2캠퍼스에 기자재 구입했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이 총액이 얼마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기자재 구입이 19억 정도 됩니다. 예산은 30억을 확보를 해갖고 19...

전세영위원

대학교에서 대학교가 요청해서 구입한 금액이 얼맙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30억을 확보를 했는데, 1차 기숙사 지금 생활시설 단지에 기숙사 3동에 학교에 사고 두군데 비품을 구입했는게 18억 2,500만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억 7,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요거는 신축 기숙사, 지금 59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축 기숙사에 들어갈 비품을 지금 현재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18억 중에는 수강생 기자재 까지 다 들어가 있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거기에는 가구류하고, 가전, 실험기기, 컴퓨터류 이런 종류가...

전세영위원

대학교가 직접 구매의뢰를 해서 한 것 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 또 여기 그리고 대학교 자체에서도, 대학교에서도 저희들이 구매한게 한 52% 정도 되고, 대학이 구매한게 한 48%정도 됩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이 자료속에 책상, 컴퓨터상, 뭐 의자, 사무용 의자, 교수용 의자 뭐 등등 여기에 쭉 나와있는 이 품목들이 전부 합하면은 18억이 된다 그런 얘기시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전세영위원

자료를 내놓으신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여기 이래 보면은 이 구매를 조달청에 의뢰 했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부다 조달구매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한 아무런 의혹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뭐 의혹은, 의혹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제가 반론 제기하겠습니다. 이 대학교에서 내놓은 이 메이커를 보면은 전부 일정하게 그 메이커를 사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이 메이커 하고 대학교 하고 이 간에 자기네 로비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차를 살적에 2000CC를 산다면은 현대, 대우, 기아 있는 것 중에서 기아차를 주십시오, 현대차를 주십시오, 현대 뭔 차를 주십시오. 이 원한거 대로인데 이 원하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로비가 이루어져서 이걸 했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 사업단에서 대학교에서 왜 이런 것을 가격으로 봤을적에 이 가격이 비싼데도 이런 가구를 요청했나 이거 한번 생각한적 없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깊이 간섭을...

전세영위원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학교 행정실장입니까? 전에 있던 사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조사해서 이 사람 우리 그걸로 할적에 들어오게 합니다. 이거 저희들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거 받았더니, 이 춘천에 뭐 있는 업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를 쭉 일러주는거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게 의원님...

전세영위원

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조달청 구매라 해가지고 이게 무작정 이것은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래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메이커를...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의원님 요거 잠깐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뭔가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 뭐냐하면, 대학교 자체에서 구매한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4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를 했는데 그쪽 부분에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저희들이 대학에서 품목 요구한 것은 어떠어떠한 품목을 수용자 취향, 쉽게 말해 실수요자가 편리한 그 기자재들을 요구했지 더 이상의 뭐 다른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품목을 가지고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신청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금 말씀한 부분은 학교 자체건은 저희들이 깊이를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고,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무슨 토파스다 하는 이런 메이커가 또는 뭐 토치, (주)토치니 뭐 이런 메이커는 지금 삼척지역에 이런 메이커가 있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거는 없습니다. 이게 전부다...

전세영위원

없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 삼척에는 가구가 생산제품회사가 없기 때문에...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 가구들의 단가를 일일이 한번 조회해서 체크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구입하기, 저쪽에서 구입의뢰서가 넘어 오면은 이 단가가 적정한 단가다 이거 이 메이커에서는 이렇게 100원을 하는데 이쪽 메이커에서는 80원에 한다 이렇게 하는걸 한번 대조 해 본적이 있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저...

전세영위원

이 돈이 18억을 구입했습니다. 이 돈 적은돈 아니예요. 물품이...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차이점을 우리 실무진에서 이거 전부다 검토를 다 한 사항들입니다. 이게

전세영위원

그래서 이상이 없었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이 메이커가 지금 현재 우리 삼척에서는 유통이 되지 않는 메이커인데, 유통이 안되는 메이커인데, 이것이 서울에서 있는 최 일류 고급 메이커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대학에서 요구한 품목들이 중상위 품목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계속 사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빨리 망가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중상위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은 이런걸 구매 했을적에는 그래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우리가 대학교가 1학년만 가있고, 2, 3, 4학년은 없습니다. 그렇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 기자재는 벌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들어갔습니다. 기자재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기자재는 저희들이 사준거는 현재 있는 학생들거 하고 지금 실험실습 기자재가 지금 일부 지금 2학년부터 실험을 해야 된다 이래갖고 그분들이 지금 실험실습 기자재는 구입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대학교수들 교수실에도 있는 기자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벌써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수량을, 수량을 우리가 확인을 안했다. 남는 것은 지금 기자재실에서 사용할 장소에 있는게 아니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의 보관하는 것 까지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확인해 봤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게 남아서 놔두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니까 학교가 저희들이 학교 당초에 2002년도 3년도 에 학교 승인 할적에 학과 정원을 30명 기준단위로 하고, 지금 모집은 거의 40명 기준단위로 하다보니까 실험실습 기자재 위치들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변경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 구조적으로 건물 수정부분들이 좀 나오고 이래갖고 그래서 그 실험실습 기자재가 제 위치를 찾지 못했지, 그게 여유분이 있어서 그렇게 보관했다고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컴퓨터 같은거 구입한걸 보니까, 컴퓨터 구입이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 구입 했다고 해도 뭐 여기 현장에서 구입한 값이나 오히려 비싸면 비싸지 더 헐은게 없네요? 이 개인용 컴퓨터 같은거 지금 삼성꺼 우리 시중에서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컴퓨터도 뭐 저희들이 한 뭐 100만원 전후해갖고 전부다 거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 깊이는 저희들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적에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터디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 돈 18억이라는 돈을 구입을 하는데 그렇게 무작정 이사람들을 믿고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앞으로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전세영위원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메이커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이런데걸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여하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저한데 보고를 해 주세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안그러면 대학교 우리 행정실 다시 우리가 조사에 부릅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하실거니까 관리번호 6번에 폐광지역 환경보존계획에 자료가 나온게 있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여기에 보면은 폐광지역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법 6조, 4호 후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전세영위원

자, 거기 보시면은 제7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 환경보전 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 이 기본계획이 세워졌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전세영위원

지정지구 촉진지역 안에 대한게 세워졌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당초 지정할적에 도에서 일괄로 전부다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전세영위원

세워졌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전세영위원

자, 그런데 그 뒤에 8조에 보면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에도 법 제6조, 제4호 후단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하면 다음 각호에 사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1” 광해 및 산림피해 현황, “2” 폐가, 공가, 기타 폐 시실물의 현황, 세 번째 저탄장 주변에 대기오염의 실태, 대기오염의 실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저탄장주변에 97세대지요? 93세대인가 7세대가 살고 있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97세대.

전세영위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지금 현재에도 이런데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척시가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삼척시 행정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주변을 정리를 할라고 소규모사업들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탄장주변에 환경 저감방안의 일환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갖고 2012년까지, 12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단 14억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갖고 주변 저감방안에 대해갖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갖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그 저탄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겨울이면 그런대로 문을 꼭꼭 밀봉해도 관계없으니까 괜찮은데 여름철에는 더워도 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야 하는 그 햇수가 벌써 수십년을 내려오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특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또는 이런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쪽에다가 눈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우리 삼척시의 실정이라 이래보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 예산 14억을 했다고 하는데, 그 14억을 어떻게 쓸라고 했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인 계획수립은 저희들이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주민들 의견, 특히 그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 여러 가지를 종합해갖고 가장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수립은 저희들이 주민 환경보존대책 강구라든가, 주거지 주변 정리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 주차장, 하수정비 뭐 이런 등등 저희들이 현재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요게 예산이 수립이 되면, 수립이 되면 내년 초에 확고한 계획을 수립해갖고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명한 그런 부분 갖고는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비산먼지를 말할수가 없습니다. 하수도, 하수도는 자연 돼 있어야 되는 사실이고, 여기에 하수도를 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산먼지가 막혀지느냐.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저탄장에서 클라싱하면서 나오는 그 굉음 소리도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고, 그러면 지금 석공이 갑반, 을반, 양 교대만 하니까 그렇지 12시까지 선탄작업을 하게 되면은 밤 12시까지 잠을 못자야 되는 그런 시끄러움이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그쪽에 가서 한번 안계셔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그런거 가지고는 되지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하여튼 뭐...

전세영위원

이거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보시면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가 보면은 이 지역은 아직도 60년대 그대로 답습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무려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두1리, 11, 12반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전세영위원

이 행정구역, 이런 행정구역안에 사는 사람들의 실태, 또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진규폐법에 의해서 진규폐에 감염돼 있는가 안된가도 신체검사도 싹 조사를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매일 비산먼지를 먹고사는데 진규폐가 발생되지 않으리란게 없으니까 진규폐에 관한것도 여기서 신체검사를 시켜서 정밀 나오면 이걸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장님?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만약에 분진, 소음 이 관계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고 기준치 이하로 내려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주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주공아파트 새로 짓고, 하게 되면은 여기 사람들도 그쪽으로 이주시켜야 된다는 이주대책을 꼭 세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어떤 문제는 주거환경 개선인데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라든가 이게 이제 일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참 진행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학을 짓는다, 뭐 한다, 여기에서 희생양으로 지금까지 살아 온 겁니다. 이 사람들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으면은 우리것 부터 먼저 하고 해라. 해도 우리가 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서 밀릴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알고 빨리 조기에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에 하여튼 어떤 획기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2단계 사업 올라간거 있지요? 강원도에?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올라간거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이게...

전세영위원

그 사업계획에..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2단계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포함돼 있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가야 됩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상찬부위원장

예, 다음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우리 강원대 삼척제2캠퍼스조성사업 여기 총사업비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총 1,200억원이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위원

더 들었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지금 현재 1,200억인데, 요게 이제 저희들이 아직 실정보고 해갖고 아직 변경 확정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가 지금 예산을 추가로 계산하면 한 34억 정도가 지금 더 들어갈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인배위원

1,234억?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런데 이제 1,200억을 저희들이 왜서 이렇게 했나하면 이 속에 이제 기자재 산 부분이 30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자재 부분을 빼면 1,200억에 맞아 들어갑니다. 기자재는 사실상 그 시설비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가 기채발행 180억 한거는 올해 차입 한거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올해 차입 6월달에...

김인배위원

6월달에 다 한거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다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올해 들어오는 비용은 어디로 또 들어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내년도에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를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이니고, 내년도 탄광사업비를 2010년도 마지막분 아닙니까 그거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김인배위원

강원랜드에서 오는 예산 말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위원

그럼 그게 내년도에 들어오는데 올해 이거 180억을 올해 강원랜드에서 들어온, 올해 우리 산자부에서 온 돈이 얼마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올해 44억 7,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 강원랜드에서 오는건 얼마 책정됐어요? 올해.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강원랜드 지급이 140억 정도 됩니다.

김인배위원

이걸로만 해도 다 이거 기채발행 되야, 채무 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니, 제가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도에 저희들이 채무부담 행위를 160억을 한게 있습니다. 작년에 그 한걸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에 갚았고, 작년도 채무부담행위 한 부분을 갚았습니다. 쉽게 말해 외상 공사한 부분 160억을 갚았고, 근년에 이 180억 차입한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 249억을 저희들이 거의 지금 현재 보조내시는 안됐지만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 돈이 오면 거기서 180억을 국비로 상환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김인배위원

그럼 내년도에 그러면 우리 그 산자부에서 오는게 얼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249억요.

김인배위원

249억.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위원

내년도에 이 180억을 갚는다는 얘기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내년 1월달에 갚습니다.

김인배위원

내년 1월달에?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위원

그럼 그 전에 그 160억 또 뭐 그거는 외상 공사 했었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거는 2008년도 외상공사 한 돈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1월달에 갚았고, 금년도에 180억을 차입해 사업한 돈은 내년도 예산이 오는 1월달에, 그러니까 이제 한 2달 남았습니다. 돈이 교부되면 바로 그 돈가지고 상환될 수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우리 폐광대책비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주시고, 우리는 이거를 2009년도에 갚는걸로 알고 있었거든. 작년 우리 연말에 이거 해줬잖아요. 이 기채발행 승인을...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승인을 작년에 연말에 했는데..

김인배위원

예! 작년 연말에 했는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금년 6월달에 이제 차입을 해왔거든요.

김인배위원

우리는 돈이 올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산에 편성은 1월달에 그렇게 했고, 그랬습니다. 세부자료는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꼭 갖다 주시고요. 여기 3페이지에 보면, 3쪽에 보면 우리 강원대 삼척제2캠퍼스 학사운영 및 학사경비 보조금 지급내역. 여기에 교통비가 우리가 다 지급하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위원

이 교통비를 지급하면 왜 영암운수가 운행을 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거는 하교...

김인배위원

학교 측하고 우리가 도계 캠퍼스가 생긴 저의를 아시잖습니까. 그럼 그 목적이 우리가 모든 돈을 우리가 지급해 주면서 우리 폐광태대책비로 다 지원해 주면서 왜 지역사람들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버스비가 나가면 도계에 삼일관광도 있고, 관광버스도 우리가 대학교 측에서 임대해 쓸수도 있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학생 통학용은 전세버스는 그게 지금 인가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선버스 있잖습니까, 시내버스 라든가, 직행버스 이런게 노선버스인데, 노선버스를 하면서...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면은 학교는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학교 이제, 학교에서 쓰는거 있잖습니까 왜. 행사때 삼척오고 이런거는 지금 기 계약이 돼 있으니까 영암버스 뭐 이런걸 쓰는데, 요거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했댔습니다. “당신들 앞으로 행사 있고 이럴적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삼일관광버스나 이런...”

김인배위원

행사가 아니고, 지금 삼척캠퍼스에서는 지금도 우리 태백으로 우리 태백으로 이 학생들을 수송하고 다녀요. 삼척캠퍼스 자체 버스가, 자체 버스가... 그러면, 우리가 교통비가 요게 이제 올해는 2억 4,200인데, 내년되면 학생수가 또 배로 불어요. 그죠? 한학년이 더 오니까. 그럼 거기에 최하 한 5억 정도 인데, 요게 6개월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방학에는 운행 안할거 아니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나 이러면 학생들 회수권을 발행해서...

김인배위원

회수권을 발행한다면서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발행해갖고...

김인배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지역 사람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삼척에도 관광버스 많고, 도계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굳이 영암운수 쪽에다가 그렇게 해주느냐. 또 회수권에 또 문제가 또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 파악 한번 해주세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러면 요걸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법이 되지 않는한, 위법이 되지 않는한 전세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삼척 관내 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한데 건의도 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운영하든가 하도록 하고, 전세버스 문제는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게 원성이 높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위원

왜 높나 그러면은, 하물며 그 지역 사람들은 우유하고 빵도 말이야 태백에서 가져오고 뭐 어디에서 가져온다고 또 난리를 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운영되는 부분은 우리가 관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맞잖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지 않으면 뭐 우리가 뭐 학교 경영에 참여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돈을 다 지급하면서 왜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걸 못하느냐. 좀 앞으로 꼭 좀 다시 한번 챙겨주세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그 대학교에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현재 정원을 구조조정을 한다라는데, 얘기 들어본적 있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직 저희들 못들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제가 전번에 대학교 총장님이 오셨을때에 강원대학교 춘천에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계거를 조정을 해서 가져간다는 얘기도 있고, 삼척거도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대학교 준공식날에 제가 총장한데 엄포를 좀 놨습니다. 삼척에는 지금 도계로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기존에 원래 이 과가 도계를 위해서 난 과지만 삼척에서 학교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공부하다가 이 과가 올라오는거를 미리 여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올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삼척사람들이 공허한 상태를 또 가질수도 있는, 공동화현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는 상태에서 삼척이나 도계에 구조조정을 한다라면 가만 안있겠다라고 내가 경고를 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또 말씀이, “아 그래도 효율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은적 있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듣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만약에 그런식으로 학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학교설립 취지라든가 지원근거에 조금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 행정력을 동원해 갖고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전번에 우리 왜 도계 사람들하고, 삼척시장님하고, 총장님하고 1, 2, 3, 4학년 다 이제 원래 올해 돌아오는 해에 넣기로 했잖아요. 저도 뭐 찬성하지 않는 쪽이지만은 FM대로 우리가 그냥 1학년대로, 2학년 또 들어오는 대로 신입생들 받아들여야 되는게 마땅하다라고 제가 결론은 내었지만은, 왜 지역사람들에게 학교측하고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장님은 선거표를 의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합의를 할때는 중요하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사람들은, 도계 사람들은 다 올라오리라고 믿고 있고, 또 삼척사람들은 가만있다가 다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계에서는 학생들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돼있는 상태에서 이런 졸속한 계약 체결을 할때에 왜 대학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지역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라고 해야지만이 지역사람들 기대감에 무너지지 않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냐는 얘기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개발사업단을 한 4년간 있으면서 처음부터 제가 실무적으로 주장을 한 사항들입니다만은, 어차피 국립대학은 약속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온다. 오기 때문에 도계 지역에 있는 주민들, 쉽게 말해서 민간부분들에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취방, 쉽게 말하면 원룸은 뭐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못하더라도 기존 있는 주택들을 리모델링 해갖고 학생들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갖고 수용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돼 있다 보니까 의원님이 이제 지적하신 대로 전 학년이 다 올라가는게 맞습니다만은 지역 여건상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못 올라 갔고, 또한 그 학생 기숙사가 통상적으로 학생 기숙사 수용이 50%를 넘어가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을 가져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역에 떨어지는 경제활동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거는 우리가 모든게 상식과 순리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전에 이 50%는 기숙사를 짓고, 나머지 50%는 원룸을 지으라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도계 당장 강원대 때문에 학생 때문에 과연 지역이 얼마만큼 경제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알고 계세요? 아니예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거 보다 긍정적인 것 보다 그런거 지금 현재 못느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올라와가지고 지역에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얘기 하는건 왜 합의를 그런 식으로 왕창 올라온다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내가 야단먹을 각오를 하고 지역주민들을 제가 설득한거 옆에서 들으셨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왜 만들게 하냐는 얘기죠. 애초부터 1학년 계속 받고, 1학년 받고, 1학년 받고 해서 년차적으로 몇 년 후면 다 찹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다 올라온다 해놓고는 다 준비도 안돼 있는데 이쪽에 오해받고, 저쪽에 오해받고 결론은 원점으로 가면서 그렇게 까지 사람들 마음 심리를 이렇게 하냐는 얘기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말입니다 하셔야 되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원룸 개발단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시에서 도계 대학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지도 저도 좀 깝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2010년도면은 그 돈이 없어지잖아요. 산자부에서 나오는 돈이 없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위원

앞으로 또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돈도 매년 한 지금 현재 한 130억 정도 들어오는 돈이 앞으로 15년 지나면 끊어지지요? 일단 현재 법상으로 그렇잖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여기 지금 학교에 매년 우리가 45억씩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는데 2015년이 지나서 학교가 만약에 활성화 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1학년 신입생들 전액 반액을 주지 않았을때에 학생들이 오지 않았을때 대비 한번 해보셨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고심중입니다. 상당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할 부분들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계속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바 한번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130억씩 오게되면 이거 5년동안 2011년도까지 모이면, 11년, 15년까지 5년동안 모여도 700억이란 돈이 생겨요. 그죠? 제가 요걸 확인을 해 보니까 충분히 산자부하고 도하고만 OK하면 충분히 기금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얘기는 나중에 이 학교가 삼척시 전 지역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학교가 활성화 되지 않았을때 여기 계시는 삼척 여기 의원들이 있습니다. 또 각지역에 의원들이 있어요. 난 도계 예를 들어 도계출신이니까, 그러면 삼척 의원들이 도계 학교에다가 맥놓고 매년 45억씩 지원해 줄거 아니잖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김인배위원

아니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위원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여기서 말씀 드릴께요. 2011년도부터 기금화를 해서 이자분이 나오는거 매년 얼마 나옵니까? 700억이 이자가 얼맙니까? 상당한 액수 아닙니까. 그 돈을 모으고, 저희들 사업, 도계에다 사업을 안해도 좋아요. 우리 여기 집행부 실장님도 잘 들으세요. 도계 사업을 2011년부터 안해도 되니까 이 기금을 130억씩 이상 되는거를 기금화를 빨리 만들 방법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대신에 이 45억은 매년 들어가야 되잖아요. 2011년도 12, 13, 14, 대신에 이 45억을 첫 번째 130억원을 예치했을 때에는 이 돈이 없잖아요. 이거는 삼척시에서 시비로라도 지원을 좀 해서 나중에 삼척시도 골 안아프고, 대학교도 골 안아프고, 도계지역도 이 학교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는 이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제가 요구한 얘기 대로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해 주실거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이 기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 지적했다시피 강원도나 지식경제부, 중앙부처 등과 협의를 해갖고 내년에 충분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충분히 협의를 해 놨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위원

우리가 건의만 하면 해 주겠답니다. 저 위에서는... 우리가 그 광산지역 폐광 특별법에 보면 교육제도도 있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승인이 되면은 우리가 조례를 또 따로 만들어야 되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꼭 교육에만 쓴다라는 돈이 아니라, 이 돈은 언제든지 또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같이 쓸 수 있도록, 만약에 학교가 발전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아도 충분히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라면 이 돈을 다시 지역에 쓸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좀 꼭 좀 부탁 드릴께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강원랜드 2단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이거를 뭐야 이사회에서 11월달에 통과됐지요? 이제 법인 만든다라는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 강원랜드에서 이것 저것 많이 재고 있답니다. 제 정보에 의하면...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위원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데다가 또 삼척시에서는 이 리조트가 별로 승산이 없으니까 여기에 돈을 좀 떼어가지고 육백산 그 뭡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화훼단지...

김인배위원

어, 화훼단지 쪽으로 좀 이렇게 투자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이 사업이 지지부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성이 없는데다가 강원랜드 보고 투자를 해달라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정확한 진단을 해서 강원랜드가 투자를 해가지고 최소한 강원랜드에서 손을 떼지 않을 정도의 사업효과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법인설립이 빨리 돼서 법인 설립 이사회에서 사업성을 두고, 타당성을 계획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투자 이유를 그분들에게 제시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빨리 법인을 설립을 하게 만들어야 되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법인은 가칭으로 주식회사 하이원스위치백리조트가 되겠고, 그 본점은 도계읍에 두게 돼 있습니다. 두게 돼 있고, 주주 구성은 강원랜드가 100% 출자를 하는걸로 하고, 투자비는 강원랜드, 우선 강원랜드 부분 475억을 일단 외부자금 없이 자기들 출자를 하고, 설립 자본금은 33억 5,800만원으로 우선 이사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 내년 2월달이면 법인 설립에 들어간답니다.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이제 독립적인 법인이 형성이...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월달에 들어간다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경쓰지 않고,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안합니다. 예를 들어 영월 같은데도 1년 반만에 법인이 설립이 됐고, 상동도 한 1년이 걸렸고, 태백도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결국은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원성이 있어서 했다는 얘기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빨리 좀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사업성, 타당성 있는것도 다시한번 재 논의를 해야될 필요가 있고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한번 써 주십시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김인배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이건 저희들이 강원랜드를 뭐 수차 방문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가 그 지역에 발전은 우리가 돈 씀씀이도 물론 씀씀이지만은, 우리가 폐광 대책에 일환으로 인해가지고 그 돈에, 그 아까운 돈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못합니다. 맞잖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그 강원랜드 측에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빨리 좀 만들기로 하고, 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강원랜드 2단계 사업도 개발단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이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위원

신경쓰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에!

김인배위원

거기에 이런 예가 있어요. 법인 설립이 생기면 누가 이사가 됐고, 누가 사장이 됐고, 다 이런 부분이 지금 벌써 아마 이렇게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사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차후에 다른 소리도 안들릴 수 있도록 객관적인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에 뭐 인사라고 해서, 지역에 뭐 유지라고 해서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인배위원

꼭 명심하시고 새겨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 부위원장, 정진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진권위원장

또, 질문?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근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1번, 강원대 캠퍼스 조성 실적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기채 발행한게 180억 왔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기채 발행한 돈을 금년 6월달에 차입을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와가지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나왔는데, 그걸 현재 저희들이 이제 계속 갖고 있다가...

박병근위원

아니, 1월달에 국비가 서면 바로 와서 바로 갚는거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바로 상환합니다.

박병근위원

우리가 그때도 와 있는데 상환 일자가 안돼서 상환을 안했다 했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게 아니고...

박병근위원

무슨 답변이...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돈을 은행에서 차입을 해온게 6월달에 차입을 해 왔고, 국비가 아직까지 저희들한데 내년도 돈이 영달이 안됐잖습니까. 그게 1월달에 영달이 되면 바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여기 보면 캠퍼스 단지내 기숙사 공사 추진하고 있고, 조경수 식재완료 및 기숙사 주변 조경 마무리 중이라는데, 이걸 지금도 조경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학에서, 학교에서?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

이원교씨가 거기에다가 31본의 소나무를 기증했다 했는데, 경찰 수사결과 돈을 받아 간걸로 나타났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게 그 기증...

박병근위원

그 돈을 줬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기증한게 아니라 본당 35만원씩 해갖고...

박병근위원

얼마 받아갔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31본에 대해서...

박병근위원

35만원씩 해가지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본당 35만원...

박병근위원

예, 그래 받아갔는데, 기증한다는 조건으로 삼척시에서는 굴취허가를 내 줬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저희들이 일단 나무 자재비로 해갖고 설계에 반영된게 본당에 35만원...

박병근위원

35만원, 35만원씩 받아 갔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

예?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러니 이게 우리 삼척시 이 시민들한데 의회까지 속이잖아요. 기증한다 이래가지고 소나무를 교가리 거주 이원교 기부채납 소나무 수량 및 사용처 기부채납 내역 소나무 50본이 도계 캠퍼스 가로수 31본, 이렇게 기부채납 한다 해놓고 허가를 내주고, 돈을 받아가고, 이 채굴한 이 산지를 시비를 3,640만원 들여가지고 또 조림해주고, 이 삼척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 이런일을, 물론 기획단에서는 그게 책임이 없겠지만은 참 한심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기획단장님이 35만원씩 받아갔다는 그 진술은 감사합니다. 다른 직원들 같으면 어물쩡 넘어 갈라 할텐데... 우리가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은 금년 초에, 작년도에, 아니, 그년 12월이 돼면 4학년까지 이천몇백명이 의회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

예?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

말이 많았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숙박시설이 안돼 있고, 수용할 태세가 안돼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데리고 가겠다. 지금 그렇게 주민들하고 이제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주민들하고 그런 회의를 했지요? 그것도 우리시가 한치 앞도 못 내다보잖아요. 숙박시설, 여건조성이 먼저 해야됩니까? 도계 대학이 들어가고 작년도 우리 도계 가로등 얼마 들어갔어요? 총 사업비 25억 들어갔습니까? 가로등 사업 얼마 들어갔어요? 도계 대학이 들어가고 가로등이 얼마 들어갔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시가지 가로등이 21억이...

박병근위원

예? 전체가 25억 갔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정확하게...

박병근위원

이런것을, 가로등이 중요합니까? 숙박시설 하는데 모든 것을 해가지고 그 여건을 가져야지요. 이거는 겉만 화려하게 실속은 없이, 이게 지금 삼척시 현실 아닙니까? 이거 잘못돼 가고 있지 않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 학생들은 저희들이 금년에 4학년까지 실제 받으면 4학년...

박병근위원

아, 그런데 그 작년도에 그래서 시 의회에서도 시정질문 하고, 갑론을박도 많고, 시장이 참석한다 안한다 말도 많았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계획 됐더라면 그 왜서 그런 부작용이 생겼겠느냐. 시민들에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삼척시가 한치 앞, 일년 앞도 못 내다보고 이 계획을 세운다. 이 잘못됐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게 저희들이 학생 사실상 학생들이 오는거는 정해져 있는 사항들이고 지역에 그 수용대책이라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맞아 떨어졌으면 상당히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촉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박병근위원

촉구를 하는게 아니라 계산 잘못했으면 시민들한데 혼란을 줬으니까 미안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촉구할걸 누굴 촉구합니까? 잘못된건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번호 2번에 보면은 봅시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

제2캠퍼스 학사경비 보조금 지급내역이지요? 보조금 정산을 왜 12월달에 해야 됩니까? 학기말이 3월달이면 우리도 3월부터 줬으니까 내년 3월에 하는것이 정산에 맞지 않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회계연도가 12월 까지기 때문에, 12월까지 집행 끝나고...

박병근위원

그리면 우리가 내년에 줄때는 내년 또 3월 1일부터 주는거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박병근위원

우리가 12월부, 1월부터 주는겁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박병근위원

이것을 잘 맞춰야지요. 기일을... 지금 10개월만에 준다면은 우리가 30억 줬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

695명이면 1년에 도계캠퍼스에 가있는 대학생 1인 450만원꼴 지원해 줬습니다. 450만원 과연 450만원을 695명에게 30억을 지원해 줘서 그 이상의, 물론 뭐 지역 인구도 좋겠지만 그 이상의 얻어낼게 뭐가 더 있겠느냐. 막 쏟아 붓는거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폐광지역 물론 살리기 위해서 가겠지만은... 도계 가 있는 대학생 1인이 1년에 우리 시에서 4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 한 350만원 나갑니다. 1년에 지원하는게 350 되고, 일단 그 초창기에...

박병근위원

이봐요, 단장님 보세요. 695명이 우리 3월달 부터 했으니 10개월치고, 30억이면은 계산을 해봐요. 아, 물론 학생들한데 가자면 교통비, 연구비 싹 가면은 1인당 얼마 가느냐 이거야. 그렇게 계산 해야지 원가계산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계캠퍼스를 강원대학교에다 이전해 넘겨 줘야되 재산을.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

그 왜 빨리 안합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

박병근위원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자꾸 뭐 해달라 하대. 빨리 이전해 줘야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그 4차분 준공이 2010년 2월 15일까지 였습니다. 그래서...

박병근위원

4차 준공 되기 전에 먼저 해주고, 제일 처음에 시에서는 국유재산 이양하는데 법령이 없어 그래가지고 최연희 의원이 긴급으로 해가지고 국회 통과 시켰지요? 지난 1월 통과 시켰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3월 25일날 통과시켰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통과 됐으면은 빨리 이전을 해 줘야지 이걸 가지고 꼭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해주고, 아, 기숙사도 기숙사 다 지어가지고 해주면은 빨리 대학의 자생력도 키우고 줘야 됩니다. 왜 꾹 거머줘고 가서 뭐 이거해라, 콩나라, 팥나라 왜서 우리시가 자꾸 간섭합니까. 그걸...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준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그 부분인계가 안되기 때문에 일괄, 단지 일괄 준공을 처리해갖고 하여튼 내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제가 그 팩스로 그 법령 다 받아 봤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법령을 제가 받아가지고 다 읽어 봤어요. 내가 지금 찾으니까 없어서 그러는데, 주고, 넘겨줄건 넘겨주라 이거야. 그리고 기숙사 되면 기숙사 넘겨주면 될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세금이라도 받아 낼거 아닙니까. 왜서 꾹 거머쥐고 오만 간섭을 다 하고, 조경 이거 심었다 파내고 왜 이러냐 이거야.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게 지금 부분적으로 넘겨 줄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여튼 2월달에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재산 이관하겠습니다. 양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렇게 빨리 하세요. 의혹의 투성이잖아요. 이 소나무 한번 보시오. 도계 캠퍼스에다 기부 하겠다 해놓고는 허가내 가지고 돋받아 먹고, 조림은 삼척시가 해주고,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의회에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나오면 끝날 때 우리 채택 하겠지만은, 이런법이 개법이 어딨어요. 이런 개법이...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광산 및 진규폐 근로자복지회관, 관리번호 3번입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

도계 도서관을 헐거 거기다 짓는다 그랬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

박병근위원

예? 그게 그대로 진행 되고 있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학생들이, 자라는 학생들이 보는 도서실을 철거를 하고, 수영장, 체력단련실, 찜질방, 과연 이게 하는 것이 맞느냐. 물론 근로자 진규폐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배우는 학생들이 우선이 아닙니까? 그리고 수영장이 거기에 되겠어요? 인구 1,200명입니다. 10월달에도, 11월달에도 도계인구가 한달만에 72명이 줄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봐야지요. 수영장이 과연 몇사람의 입맞춰 밖에 수영장을 해 주겠느냐. 그리고 멀쩡한, 우리 도서실 지은지가 몇 년도 지었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도서관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 수영장만 되자면 그 어떤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제대로 건물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도서관이 그 앞에 있고 이래갖고 건물규모는 상당히 짜임새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합건물로서 증축할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도서관은...

박병근위원

복합건물을 하게 되면은 수영장이 있고, 체력단련장이 있고, 찜질방이 있는데 학생들이 가서 공부할 분위기가 생기겠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요즘 뭐 보호 시설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박병근위원

차라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유리공방 그런거 되지도 않는거 그걸 헐어 그런데다가 이거 진규폐회관 짓도록 하는게 낫지 학생들이 배우는 멀쩡한 도서실을, 그 지은지 20년도 안됐잖아요. 그걸 헐고 이런거 짓는다는게 이게 도대체...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그...

박병근위원

우리 삼척시민들이 이걸 알면 뭐라하겠습니까? 이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지역에 문화공간은 필요합니다.

박병근위원

즉흥적으로 몇사람들의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시비가 낭비되는겁니다. 이런것은 냉철히 판단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도 한가지입니다.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것도 뭐 과히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강원랜드 2단계사업 스위치백 리조트 말입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박병근위원

저는, 본 의원은 뭐 저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 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애초부터 반대한 사람입니다. 동료의원 두분이 계시지만은, 그 허허벌판에 그 산에 볼게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615억원을 들여가지고 짓는다. 지금 우리가 이 리조트가 지금 폐허가 되다시피 하는데가 엄청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뭐 김인배의원님 말씀이 강원랜드에서는 이것을 지역 여론이 이러니까 좀 미적거리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삼척 우리시와 도계 주민과 강원랜드와 머리를 맞대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여기대해서 머리를 맞대서 한번 같이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성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늦게 왔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에, 광산 및 진규폐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추진상황 및 계획... 이거 근로자복지회관에 수영장, 체력단련장, 찜질방 뭐 사무실 기계 등 들어오는것은 사실 괜찮은겁니다. 진규폐환자들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데, 수영장 이 관리주체를 어디로 줄겁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아까 보고 잠깐 드렸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일단 작년에 주민들하고 회의때는 일단 석공, 경동, 이래갖고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리를 한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2011년도 아직 준공기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협의회 관계라든가 운영부서 지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갖고 정확한 운영주체가 확립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사업은 시작했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사업은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용역중에 있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진권위원장

그런데 이게 요 며칠, 어제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임원목욕탕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임원목욕탕이 한달에 적자가 얼만지 압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

정진권위원장

한달에 적자가 700만원입니다. 목욕탕 적자가 700만원입니다. 처음에 지을때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임원번영회에다 주기로 하고 했어요. 했는데 불구하고 결국은 거기가 지금 적자가 나면은 책임을 누가 집니까? 책임이 어디 온다고 봐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

정진권위원장

대답해보세요. 책임이 어디로 옵니까? 어디로 온다고 봅니까? 삼척시로 옵니까? 개인한데로 갑니까? 석공으로 갑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그 도계 수영장 복합건물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운영...

정진권위원장

아니 이거는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필요한건 사실인데, 결국은 영리에 적자가 그만큼 누적이 된다 이러면은 삼척시에도 책임 못집니다. 이거 관리주체를 준다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어디 있다 하더라도 그 관리주체자들이 책임지겠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아직 수립한 사항들이없기 때문에 요걸 다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짚고 넘어가갖고 강원랜드 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받을 수 있는 부서라든가 지역에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매일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린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관리주체를 확실하게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시작돼야 되요.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사업이 시작되고난 다음에 관리주체는 벌써 정해졌을거 아닙니까? 그래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관리주체자들이 책임을 못지고 삼척시에 떠넘어 오면은 이게 작은 목욕탕 하나에 700만원인데, 한달에, 이런정도 시설에 얼마나 적자가 누적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안하면은 언제 지적할 사이가 없어요. 지적할 시간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얘기 하세요. 지금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아직까지 그 사업이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를 두고,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아까 부서운영 지정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갖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않도록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전부다 추진실적에 보면은 편입지장물 보상 완료, 토지, 필지, 건물, 화장실 이게 다 벌써 완료가 된...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요거는 저희들 현 부지 석공사택을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정진권위원장

아,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어쨌든간에 그렇데 된 상태인데 지금 주체가, 주체자가 아직까지 협의회 구성, 관리주체 인력배치, 뭐 이런거 아직도 선정도 안되고, 먼저 선행돼야 될 문제가 선행이 안됐는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일단 그 관리주체는 조금 전에 말씀, 석공노조하고, 경동노조에서 운영하는걸로 일단 작년에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관계가 지금 불확실하고...

정진권위원장

확실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일단 그렇게 됐는데 그 관계 지금 현재 운영주체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진권위원장

불확실하다면서 뭐 확실하다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니, 거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적자부분이라든가 이런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라든가 이 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정진권위원장

연간, 월 어느정도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있을 것이고, 뭐 체력단련장도 어느 정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 계산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정진권위원장

나와서 요금을 얼마를 받고, 예?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주체 이런걸 다시 협의를 해갖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번 부서운영 문제를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학생들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광산진규폐 근로자들이 사용하는거가 한다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지만은 혹시라도 우리가 적자보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염두해 두고 하는 얘깁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진권위원장

확실하게 하시고 하세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위원

이원교씨가 기증한 나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김상찬위원

본인은 설계에 35만원씩 잡혀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본인이 받은 돈은 600만원 밖에 안받았거든요?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저희들...

김상찬위원

그 누가 줬어요? 돈을?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설계내용을 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주당 31주인데...

김상찬위원

그 1,085만원 줘야 되는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35만원씩 해갖고 1,085만원이죠.

김상찬위원

1,085만원을 다 줘야되는데, 그것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나는 600만원 밖에 안받았다 이거야. 갖다 주더라 이거야. 자기가 돈을 요구한것도 아닌데 설계에 잡혀있는 돈이라 이러면서 600만원을 갖다주기 때문에 “아 뭐 기부채납 했는데 돈 주느냐” 해가지고 그냥 “아, 설계 잡혀 있으니까 받으시오.” 이래가지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서류에 나온게 1,085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왜 600만원 밖에 안줬냐 이거지.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하면 나오겠습니다. 뭐 차액이 어떻게 됐는지는 답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답변할수도 없고...

김상찬위원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대학 공사측에서 준겁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거 시공사에서 집행했습니다.

김상찬위원

시공사에 준거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김상찬위원

그럼 그 내용을 좀 알아서 연락을 좀 해주세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왜 1,085만원이 나와야지. 줄려면 다 줘야지 왜 600만원만 주냐 이거야. 중간에 배달사고가 난거 아니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요, 모르겠고, 지금 계약내용과 설계내용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건설방재공학과, 재난관리공학, 방재안전공학, 소방방재공학, 이거는 공과계열의 학교 아닙니까? 학과가?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거는 소방방재학 분야죠. 그러니까... 구분을 그렇게 합디다. 학교에서 관광분야, 소방방재분야 이런식으로 구분하는데, 학교 운영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깊은 부분은...

김상찬위원

차라리 이런 학과는 여기 삼척캠퍼스에다가 주고, 나머지 다른학과는 신설학과나 이런게 돼 있는데, 이거 보니까 뭐 건설방재공학과, 여기서 뭘 배우는지 몰라도 토목이나 뭐 이런거 배우는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다라면 이런 학과들은 삼척캠퍼스에다 이관해줄 절충을 한번 봐 보세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이거는 하여튼 학교에서 합리적 운영 방안이 선택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던가 해갖고, 그러나 그본적 틀을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 틀은 흔들어서는 안되고, 일단 도계지역에 오기로 한 학과는 도계에서 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아까 언급이 됐지만은 진규폐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임원하고 호산에다 지어준게 한달에 500만원, 600만원씩 적자가 발생됩니다. 지금 전체 의원들이 이런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삼척시에 애물단지가 된다고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또 우왁스럽게 이런 모든 시설을 해가지고 적자요인이 어마어마 합니다. 이거는 수영장까지, 찜질방, 수영장, 목욕탕까지 이래 넣으면 그 적자요인이 한달에 막말로 얘기해서 한 2,000만원 적자가 나요. 이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단장님! 이원교씨 소나무 31본중에 1,085만원 지금 얘기했지요? 1,085만원을 지급이 돼야, 줘야 되는데, 6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니 여기 지급된 영수증 있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어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녹취불량)

김상찬위원

그 확인 좀 해가지고 공문을 좀 보내줘요.

정진권위원장

확인 해가지고, 나간 돈 영수증을 확인해가지고 우리 사본을 보내주세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녹취불량)

정진권위원장

오늘 지금 오늘 이거 끝나기 전에 보내주세요. 지금 확인하세요. 이게 그러면은 어딥니까, 동양하고 계약했던 1,200억 말고 따로 시에서 또...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게 아닙니다. 1,200억 속에 다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포함돼 있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진권위원장

포함되지 않는게 또 있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 봉황조경에서 5억 조경한거는 그건 또 뭐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녹취불량)

박병근위원

앉아가지고

정진권위원장

잠시 앉아봐요. 마지막에...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게 저...

정진권위원장

아, 마지막에 동양건설하고 봉황조경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조경공사를 마무리 지은거 있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진권위원장

그거는 삼척시에 돈이 나갔습니까? 동양에서 준겁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1,200억 속에 그 돈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진권위원장

1,200억 속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니까, 동양에서 34억을 초지하고 당초 하도 계약을 했는데...

정진권위원장

아, 1,200억 말고 삼척시에서, 삼척시에서 5억을 동양으로 줘가지고, 말하자면 설계변경 아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삼척시에서...

정진권위원장

아니, 설계변경 아닙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설계변경이지요.

정진권위원장

뭘 자꾸 엉렁뚱땅 할라 그래요. 설계변경 해서 5억을 줘가지고 5억이 동양건설로 넘어갔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

정진권위원장

아닙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글쎄 얘기하세요.

정진권위원장

왜 자꾸 말을 자꾸 돌릴라 하기 때문에 다시 묻는건데, 5억이 동양으로, 봉황조경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삼척시에서 수의계약, 5억이 넘어오니까 수의계약이 안되니까 동양으로 준거 아닙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오해 된 부분인데, 얘기는 제가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듣고 있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초지에서, 초지가 기본계약을 해갖고 추진 했는데, 초지가 소나무를 구하지 못했잖습니까. 못하니까, 동양에서 가로수를 소나무를 심기로 했으니까 동양에서 그러면 소나무를 구할 수 있는 업자가 어디냐 해갖고 아마 봉황조경과 계약한 모양인데...

정진권위원장

소나무 하면 동양밖에 더 있소. 지금 현재 노다지 전부다 동양인데...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그러니까 동양에서 봉황조경하고 계약을 해갖고, 계약을 해갖고 심은거예요.

정진권위원장

동양건설이 아니고 소나무 해가지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동양산업건설이...

정진권위원장

아, 동양산업건설에서?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예!

정진권위원장

예!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겁니다. 다른데 아니고...

정진권위원장

그 동양산업건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했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시가 수의계약하고 그거는 관계없는 얘깁니다.

정진권위원장

아니죠. 동양, 그럼 시하고는 수의계약이 안되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글쎄, 글쎄요.

정진권위원장

동양하고 수의계약이 되는거지.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동양하고 준것은, 동양에는 외주발주라 그러는데, 동양에서 소나무는 초지가 나무를 구하지 못하니까...

정진권위원장

설계변경된거는 없다 이 얘깁니까? 5억에 대한 설계변경 된거 없어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니,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해 줬죠. 동양에다가...

정진권위원장

아,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왜 해줍니까. 삼척시에서 해줄려면 삼척시에 입찰을 봐가지고 해줘야지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턴키발주니까...

정진권위원장

아니지, 설계변경 했다는게 잘못된거지. 아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설계변경은 가능합니다. 설계변경은 가능...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삼척시가 처음에 턴키로 발주를 하면서 동양산업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다른 업체들하고 같이 들어와서 입찰에 참여해서 그 업체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삼척시는 다른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구역 내에는...

정진권위원장

구역 내에는?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예! 예!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턴키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도업체를 지정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는거지요.

정진권위원장

그 대학교 내에는 삼척시 다른데하고 할 수 없고?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하면 삼척시가 바로 대번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정진권위원장

돈을 줘가지고?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예! 예!

정진권위원장

동양에서 해야 되요?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동양이 하는...

전세영위원

자, 자...

정진권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전세영위원

자, 이렇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전세영 의원님!

전세영위원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릴께요. 턴키를 하게 되면은 조경 대금 34억인가 있는 이 부분 안에서 모든걸 해야됩니다. 이 이외에 시공을 시킨것은 삼척시가 일방적으로 시킨겁니다. 그러면은 동양건설은 이 34억안에서 나무를 수종을 변경 했을 경우에 그 수종을 심지 않고 다른 나무로 들어갔을 경우에 한해서 이것이 일부 설계변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동양건설은 자기네가 턴키, 처음에 960억으로 했을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가만히 가지고 있고, 추가로 이 봉황조경에 준거는 추가로 지급된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단장이 얘기하는 1,2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는 임의대로 쓴다고 하면은 동양건설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시가 발주해 준겁니다. 이거는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아니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니, 시가 발주한게 아니죠. 시가 발주한게 아니고...

전세영위원

내 얘기 똑바로 들어. 이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조사권 발동해서 아주 완전히 파헤친다고, 하는데, 동양건설 소장이 내가 얘기 하니까 시가 아직도 정산서가 나오지 않아서 그 확실한 금액을 모릅니다. 저보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다면은 이 줄 수 없는 돈을 어떻게 해서 자기네가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이 960억 안에, 턴키를 960억 안에 자기네가 이 돈 가지고 계약을 하는거는 모르지만은 추가로 13억이 더 나가서 계약 할 수 있는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어떻게 말씀 드리냐면요, 1,200억이면 사업전체 라운드고요, 라운드고, 조경이 34억을 가지고 당초에 계약을 했는데, 두 번 했는데, 하다보면 설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증감이 가능합니다.

전세영위원

턴키는 증액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할 수가 없는게 턴키방식이예요. 이게 자기가 설계해가지고 자기가 시공하는 거예요.

정진권위원장

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건 따로 조사, 따로 따로 조사권을 발동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85억은 내가 봐서는 시비로 준거요. 단장은 모르는거요. 1,085만원, 이거 시비로...

정진권위원장

다시, 다시 조사권 발동할테니까 그거 그런줄 아시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이거 영수증 하라 그랬어요?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하신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 대표이사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만약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가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증인

지영환 예,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9년 12월 2일 블랙밸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지영환.

정진권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와 관련된 감사요구 자료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지영환 그러면은 저희가 삼척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블랙밸리 골프장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주는 삼척시가 656억을 출자했고,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150억원을 출자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 100억을 출자해서 총 906억원이고요, 이 중에 삼척시가 70.4%, 강원랜드가 16.6%, 한국광해관리공단이 11%의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자산은 유동자산이 105억 5,600만원, 비유동자산이 792억 5,100만원 해서 자산추계 898억 7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블랙밸리 골프장 영업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총 매출액 61억 2,470만 9천원으로 영업이익이 3억 3,500만원, 영업외이익이 4억 1,300만원을 실현해서 당기순이익을 7억 4,700만원 실현했습니다. 금년은 10월말 기준으로 매출액이 51억 6,500만원 해서 영업이익이 4억 4,967만 1천원, 영업외이익이 3억 3,500만원 상당 해가지고 10월말 기준으로 한 7억 8,400만원 상당의 당기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골프장 이용자는 2008년도는 총 54,853명이 내장을 했고, 2009년 10월말 현재 45,517명이 내장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내역을 계약금 1,000만원 이상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하수 시정공사 등 총 6건에 대해서 13억 4,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직제 기구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관리 현황입니다. 직원은 총 31명으로 이 중 도계읍 출신이 26명, 삼척시 출신이 1명, 강원도 출신이 1명, 기타지역 3명 해가지고 약 90%이상이 강원도지역 출신인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득세 납부현황은 2008년도에 임원실 증축하는데 14만 8천원, 차량운반구에 대해서 215만 5천원, 그다음에 현물출자 취득세 소송 관련이 있어가지고 승소를 함에 따라 2억 4,4,17만 3천원을 환불 받았습다. 요거는 그다음 2009년도에는 차량운반구 트렉터 외 1건에 대해서 84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다음으로 100만원 이상 기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부내역은 2009년 도계읍 신년인사회, 제37회 대보름 행사 등 총 9건에 대해서 2,1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배위원

사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증인

증인

지영환 반갑습니다.

김인배위원

뭐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자리에서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참고 좀 하시고요, 관리번호 1번에 보면, 블랙밸리 골프장 경영 일반현황 주주, 자산이 있잖습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예?

김인배위원

주주, 자산...
증인

증인

지영환 주주, 자산. 예!

김인배위원

삼척시가 7,204, 656억, 강원랜드 150억, 광해관리공단이 100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조직도를 보면 대표이사의 선임권은 이제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감사로 오시는 분 자리가 어느 자리 몫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모실려고 오는 겁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랜드에서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 지분에 의해서 자기 자리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그 얘기는 좀 분명히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왜 그렇냐 하면, 그런건 알고 넘어가야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영을 맡고 있는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이게 투자자, 투자자 회사들 간에 어떤 암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에서 언급을 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투자협약서 상에 일부 명기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투자협약서 상에 있는겁니다.

김인배위원

투자협약서 상에?
증인

증인

지영환 저희 경영진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게 개인적인 영향력이 있는 이 투자자면은 그분들의 개인적인 성격에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삼척시 다 똑같은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꼭 이 자리가 만들어져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자리는 좀 쉽게해서 감사자리, 그 전번에도 이사회때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걸 다음 이사회때에 뭐 얘기를 한다그래서 꼭 필요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개선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건의를, 뭐 이사회에서 어차피 주주들도 하고 다 같이 이사회를 하지만은 우리 삼척시 의회에서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의회의 모든 분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자리를 줄여서, 여기에 급여, 직원들 관리현황에 보면 직원 인건비 현황이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로 월급 받는 분이 20명, 또 1900만원 이하로 받는 분이 18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블랙밸리가 생긴 주 목적은 폐광대책비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고용하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급효과, 오는 손님들 파급효과에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처우개선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강원랜드 이렇게 급여를 보면, 우리 여기 블랙밸리 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뭐 말도 못할 정도로 약해요. 이 월급 부분이... 여기에서 감사 한분이 받는 월급이 거의 7,500만원입니다. 7,500만원을 절약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4급, 5급, 6급에게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급여가 나가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사실 조금 전에 사장님도 그렇지만은 여기 우리 조직표에 보면, 진짜 필요 없는 자리가 감사에요 감사. 물론 그 외에 필요없는 자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얽히고 설키고 이런 모든 부분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어차피 지역에 뭐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요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우리 사장님이 우리 오늘 왔다 가면은 다음 이사회때 이런 우리 의회에서 이런일이 있어, 요구가 있었다라는걸 보고할거 아닙니까? 하시지요?
증인

증인

지영환 예, 이사회 안건으로 보고할지 여부는 아직 제가 결정하거나 생각 안해봤습니다.

김인배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사장님도 경영개선이 좋지않으면은 사장님도 많이 혼나잖아요. 이사들 한데도 그렇고, 또 사장님의 입지조건이 또 약해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사장님을 모시고 올때에는 뭐 월급이 많다면 많고, 또 사장님 주장 대로라면 다른 컨트리클럽이 사장님으로서는 월급이 적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장님의 월급이 상당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사장님 월급, 그다음에 상무이사, 감사의 월급이 상당히 좀 센 편인데, 여기 재무제표를 보면 여기 재무제표 앞전에 보면, 영업실적을 보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4억 1,200만원이지요?
증인

증인

지영환 작년이 7억 4,700만원입니다. 이게 영업외이익하고 합쳐가지고, 두 개를, 영업손익하고 합쳐야 됩니다.

김인배위원

영업손익하고 합해가지고.
증인

증인

지영환 예! 예!

김인배위원

이 돈은 어떻게 적립이 되요? 아니면 어떻게 되요?
증인

증인

지영환 그동안에 누적 손실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

김인배위원

거기 충당하는 겁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예!

김인배위원

그럼 올해도 맨 마찬가지로 그렇게 충당하겠네요?
증인

증인

지영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누적손익이 한 7억정도 남아있는것 같애요. 누적손실이...

김인배위원

그리고 전번에 리모델링...
증인

증인

지영환 리노베이션...

김인배위원

예, 제가 골프를 잘 못하니까 이름이 잘 헛갈리는데, 그 공사를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지적이 있었던 부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골프장에 나도 잘 모르지만 세워놓고 우리가 근 한달을 이렇게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까지 하느냐. 한홀, 한홀 세워서 그 사람들한데 조금 저렴하게 해주더라도 돌려야 되지 않느냐라는데 대해서는 생각이 틀리지요?
증인

증인

지영환 그 부분은 홀별로다가 공사를 한다는거는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문제예요. 그거는 공사를 이제 우리 김인배의원님도 건설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공사라는게 나눠서 한다는거는 좀 그만큼 이제 부대경비도 이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골프장이라는 것은 와서 이제 운동을 할적에 한홀을 들추고 또 옆에서 왔다갔다 하고 이러면은 내장객들에게 불편해서 내장객 자체가 떨어집니다. 돈도 제대로 못받고. 그래서 공사를 할려면은 딱 닫고 하는게 정답입니다. 골프장은...

김인배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이렇게 많습니다. 요금제도화가 이 이제, 삼척시민들의 주장입니다. 또 회사 생각하고는 좀 틀릴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시민, 이 삼척시에서 투자를 한 골프장인데 삼척시 주민들이 대회를 치르거나 이럴때 왜 감면을, 요금 감면을 안해주고 오히려 파인밸리 보다 더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증인

증인

지영환 그 대회라면 뭐 삼척시 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파인밸리보다 비싸다고 말씀 하시는건 그런 측면일거예요. 파인밸리는 그 회원들이 있으니까, 회원들은 거기 지금 요금을 거의 안받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분들이 계시니까는 평균으로 봤을때 싸다는 이야기고요, 저희는 회원제가 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할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아, 파인밸리 보다는 더 비싸지는 않아.

김인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1년에 좀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저의는 없어요?
증인

증인

지영환 지금 할인을 해 드리고 있지요. 이제 물론 만족할만한 수준이 안되시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할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 부분은 제가 또 이사회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 상당히 요런 문제점이 많이 또 얘기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요 부분을 또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평일이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이렇게 더, 지금도 많이 싼데, 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할인해 줄, 평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찰때가 많잖아요. 좀 그런걸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운영의 묘미를 좀 살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증인

증인

지영환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사회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이사회때 가서 얘기하고, 계속 두분 자꾸 이사회때 얘기하니, 이사회때 가서 얘기하고 다 해야지. 여기서 얘기하고...

김인배위원

백만원 이상 기부내역에 보면, 여기 내역에 보면 정월대보름행사가 여기에 보면은 또 사실 이장단 이런데 꼭 줘야 되요 이런거?
증인

증인

지영환 저~

김인배위원

달라그러죠?
증인

증인

지영환 예?

김인배위원

돈 달라 그러죠?
증인

증인

지영환 아, 물론 뭐 요청이 있으니까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요.

김인배위원

그러면 판단을 해서 줘야지요.
증인

증인

지영환 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골프장이 홍보가 필요합니다. 홍보가 필요한데, 그 홍보라는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행사 있을적에 블랙밸리를 적은 돈으로 알릴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김인배위원

뭐 우리 삼척시민들 블랙밸리 있는거 모르는사람 없어요.
증인

증인

지영환 아니죠. 정월대보름행사에 삼척시민만이 오시는건 아니잖아요. 외지에서들 다 오시는거고요.

김인배위원

기부한 내용이 총 2억 1,900밖에 안되는데...
증인

증인

지영환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

김인배위원

2,100만원인데, 앞으로 좀 더 이익을 많이 내서 지역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세요.
증인

증인

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박병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근위원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증인

증인

지영환 아이 뭐...

박병근위원

제가 질문 드리기전에 우리 삼척시가 블랙밸리에 가지고 있는 지분이 72.4%라는 대 주주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님이 물으니까 누적 손실금이 지금 7억이 돼 있다 그러셨죠?
증인

증인

지영환 아,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봤는데요, 대략 한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한 9억 내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개장하고부터 연도별로 이 누적손실금 내역을 뽑아서 의회에 제출하세요.
증인

증인

지영환 아, 그거 드릴수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꼭 제출해 주세요.
증인

증인

지영환 연도별?

박병근위원

예! 예! 연도별
증인

증인

지영환 누적손실

박병근위원

누적 손실금 내역. 그다음에 그 4페이지에 시설물유지 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어떻게 여기에 13억인데, 이게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어떻게 업자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

박병근위원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우리 운영부장이 그건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근위원

예!
증인

증인

김강삼 김강삼부장입니다. 그 시설물 2,000만원 이상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을 시행하고 있고요, 2,000만원 미만은 수의 견적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코스보호, 조경보강 같은거 이거 1억 9,600 이것도 입찰 했어요?
증인

증인

김강삼 예! 입찰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입찰하고 여기 6건에 대해서 업체명하고, 낙찰된 업체명 좀 제출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강삼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관리번호 3번, 직원 관리현황... 대표이사님!
증인

증인

지영환 예!

박병근위원

상무이사가 1년에 년봉이 7,347만 8천원입니다. 감사가 7,467만 8천원입니다. 두분이 합치면은 1억 5,000입니다.
증인

증인

지영환 예!

박병근위원

이분들도 법인 카드를 1년에 얼마씩까지 쓸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

박병근위원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인카드 쓰는 한도가?
증인

증인

지영환 예! 한도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얼마정도 쓰고 있습니까? 년 평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법인카드를 쓰는 내역도 8년도 9년도까지 보여주시고,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과연 개인기업이라면은 감사, 이사 필요하겠습니까? 광부들의 피와 땀이 서린 이 피나는 돈입니다. 이사님 앞으로 이사회 가서 이 줄이세요. 감사 이거, 이사, 감사 이 두분이 1년에 2억 가까이 쓰고 있잖아요. 법인카드까지 법인카드 지출내역을 관리부장님, 운영부장님인가 제출하세요.
증인

증인

김강삼 예!

박병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것이 삼척시가 72.4%라는 이 대주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정사람에게 이거,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줘 니들 와서 벌어먹고 살라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물론 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산자부에 근무하시다 오셨으니까 좋습니다. 올때는 우리 시민들은 그때 당시 오시기 전에는 우리 삼척시민들이 사정했지요? 산자부에 계시는 분 오니까 “아, 국비 좀 많이 가져 오겠다.” 중앙에서 국비 좀 많이 확보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심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신지가 한 2년 되셨습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예! 2년 됐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동안에 국비 좀 많이 확보 해 오셨습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국비라기 보다는 이제 출자를 더 실현시켜 추가출자를 실현시켜 가지고 리노베이션을 출자금으로 했지요.

박병근위원

출자금, 그거 어디 광해관리공단 그거 말입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예!

박병근위원

국비는, 그거는 출자지 국비 뭐 좀 예산 중앙정부에서...
증인

증인

지영환 어떤 특정인이 왔다해서 국비를 더 따온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신다는 건 좀 무리, 이상하고요...

박병근위원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는 이제 대표이사님이 오시는데 강원도 분이고, 또 산자부에 이사관으로 계시다 오시니까 중앙정부에서 우리 블랙밸리를 하는데 뭐야 자금력 보다는 예산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기대심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봤을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상무와 감사 이거는 다시 이거는 나오면 안됩니다. 이건 우리 삼척시민들의 혈세를 먹는겁니다. 이 두분이 2억을 쓰잖아요. 2억을... 법인카드까지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표이사로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백만원 기부내역 말입니다. 뭐 물론 뭐 도계 있으니까 도계 주는게 맞지요. 그러나 정월대보름축제 하는데 300만원, 이런 것은 우리 블랙밸리게 삼척시에서 돈을 2억 5,000, 3억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는데 같은 소속에서 블랙밸 리가 왜 줍니까? 그건 주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지원 이것도 뭐 좋습니다. 이거는 뭐 광산 그거니까 이거는 뭐 도계 있으니 이해합니다만은, 정월대보름 이거 안돼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장학센터 도서 기증, 예산 다 세워줬는데 도계 개발 자문위원회를 줍니까? 그걸 누가 청소년장학센터 이걸 누가 전세영 의원님 이거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운영합니까? 도계?

전세영위원

아니요.

박병근위원

그런데 그래놓고...

전세영위원

시가 운영합니다.

박병근위원

도계읍 개발자문위원회를 300만원 이건 왜, 뭘 왜 줍니까? 장학재단 도서는 시에서 시비가지고 다 사주는데 이걸 어떻게 돼 나간겁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시비중에서 이제 책들이나 도서같은건 좀 부족해가지고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책이 좀 더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장학센터에다가 도서를 기증하게 되면은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다 열람을 해가지고 공부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공익적인 취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거지요.

박병근위원

뭐 우리 대표이사님 중앙부처에 근무하셨으니까 그런 답변 잘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런것도 앞으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뭐 행정감사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삼척시청에 골프동호인회가 있습디다.
증인

증인

지영환 예!

박병근위원

공무원들은 불행하게도 휴일외에는 못가잖아요?
증인

증인

지영환 예!

박병근위원

굉장히 그 토요일, 일요일 비싼데, 분기별로 한두번씩 가서 대회를 하는 모양입디다. 적어도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의 체력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할인 좀 해주세요. 그거 할인해줘 욕 안 얻어먹습니다. 그 배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면 되니까, 그거 다음 간부회의에 가가지고 대표이사님 그거 좀 반영하십시오. 약속 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것도 이사회 통과해야 됩니까? 통과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증인

증인

지영환 이거는 의원님 말씀도 뭐 일리는 충분히 있으십니다만은 그 이외에는 그 반대논리로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박병근위원

아, 글쎄 물론 이제 저는 뭐 우리 대표이사님 알다시피 저는 뭐 우리는 비주류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체력증진과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해주세요. 이거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다. 그 이상 해주는거 제가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합니다. 여기서. 다른데는. 그러나, 이거는 해 줄 수도 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거 참고로.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전세영위원

사장님 여기서 뵈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영광입니다.

전세영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협력업체 가지고 있지요?
증인

증인

지영환 협력업체요? 예!

전세영위원

예! 골프장에 가장 중요한 잔디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지요?
증인

증인

지영환 잔디요?

전세영위원

예!
증인

증인

지영환 잔디를 구매하는건 저희들이 이제 리노베이션 하고 할적에 필요할때만 사온적이 있지요.

전세영위원

그렇다고요?
증인

증인

지영환 예! 사다 쓰죠.

전세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건, 있으면서 하는건 뭐합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제가 잘 못알아 들었는데요, 잔디를?

전세영위원

잔디에 보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잔디의 관리를 그 협력업체에다 맡기고 하는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아! 아! 코스관리요?

전세영위원

예! 코스관리
증인

증인

지영환 코스관리는 외주 주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게 연간 얼마 됩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한 9억 정도 됩니다.

전세영위원

9억입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예!

전세영위원

지난번, 저는 자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골프를 애용하시는분들이 갔다 와가지고 얘기하는 중에서 여름에 가믐이 좀 있었잖습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있었어요.

전세영위원

그랬을적에 그 코스관리에서 그 살수가 물을 뿌려주지 못해서 잔디가 그냥 말라죽더라.
증인

증인

지영환 말랐었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그래서 안타깝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지하수 개발 해놓은게 있는데, 지금 물이 부족합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갈수기에만 조금 부족해요. 갈수기에만 조금 부족하고요, 그런데 저희 코스 같은 경우에는 금년 여름에 한 며칠, 몇주간 동안 이렇게 노랗게 황변현상이 온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코스에 이제 흙층이 좀 더 높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얕은 부분이 좀 빨리 오고 그런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토를 좀 많이 하고 보완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추가로 더 개발을 하면은 물론 좋지만은요, 지하수가 그렇게 풍족한 지역은 아닌 것 같애요. 저희 지역이...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다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전세영위원

그 펌프가 지금 막혀서 올라오지 못한 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는 수리가 다 됐습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아, 그거는 서징을 금년 초에 해가지고요 물을 한 몇백 톤을 더 찾았지요. 돈 한 몇천만원 들여가지고 서징을 했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서 그때 그 나온 얘기는 살수차를 이용하더라도 응급조치를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타까워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데, 그런 것이 골프장 관리에서는 최선이 아니겠느냐. 다른 지역에 가봐도 그렇게 말라죽는 잔디가 없었는데 우리 블랙밸리 골프장만 그렇더라. 그러니까 그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마 그건 내년도에는 그걸 받아들여 주서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증인

증인

지영환 예, 잘 알겠고요. 그거는 말라죽은 것은 아니고요, 잠시 노랗게 변색이 된겁니다. 그게

전세영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처음에 개업당시 보다도 자산이 조금 늘은 것 같은데요? 투자가 더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깁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예! 지난번에 광해관리공단에서 20억 출자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리노베이션을 하지요. 그 돈으로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까 동료의원들이 물었지만은 지금 결손이 아직도 이게 잉여금처분계산서가 없으니까 제가 그...
증인

증인

지영환 예, 누적결손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지금 남아있는 결손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증인

증인

지영환 지금 그냥 감으로만 느꼈을적에 한 10억내외가 아닐까...
김강삼 17억...

전세영위원

17억이 있는데, 그러면 단기걸, 단기를 제외 한다면은 얼마되지 않겠네요. 한 10억 정도?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 법인세는 안내도 되겠구만. 적자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예, 법인세는...

전세영위원

예, 차감이 안오면 되니까. 그리고 금년부터 이제 이익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작년부터입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아, 이익은, 이익은 작년부터 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이 골프장은 우리 사장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폐광지역의 광부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그런게 아닙니까. 돈이 전체가 폐광지역에 그 경제 대체산을 위해서 만들어 나온 돈인데, 이것이 뭐 아까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주고 뭐 하는것도 좋겠지만은, 우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누적적자를 먼저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

증인

지영환 그렇죠.

전세영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선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기부한거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어떤 식장에 나가봤더니까 삼척시 농민단체가 하는 행사에 우리 삼척시가 거기에다가 광고를 냈던데 그 광고비가 얼마 나갔지요?
증인

증인

지영환 ...

전세영위원

김부장 알고 있어요?
증인

증인

김강삼 100만원...

전세영위원

예?
증인

증인

김강삼 100만원 나갔습니다.

전세영위원

100만원 나갔습니까? 100만원 광고비 치고는 너무 초라하게 나왔더라고. 블랙밸리게 나온게... 돈을 좀 광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되겠고, 그건 어떤 의미에서 거기에까지 그 농민단체가 손을 뻗치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앞으로 그런면에 대해서는 좀 절제를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내실의 길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직원 급여의 대상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직 같은 사람들은 제가 해보니 한달에 89만 6천원입니다. 이건 최저임금에 거의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인

증인

지영환 어디요. 89만 6천원요?

전세영위원

여기 저 뭡니까. 계약직들 이래 보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계약직?

전세영위원

예! 89만 6천원, 이거는 뭐 최저에 가 있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아침 일찍 나가는게 있고, 오후에 나가는게 있고 이렇죠?
증인

증인

지영환 예! 청소하시는 분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은 것은 너무 적고, 또 뭐 많은 것은 제가 여기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뭐 사장님 같은 경우에서도 그래도 대표이사의 연봉이 뭐 억대는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대접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합니다만은, 제가 여기에 아까 그거 했는데, 저는 여기서 또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급이 말이죠, 1급이 둘인데, 제가 동양시멘트에 가서 여기에 파인밸리에 가서 봤더니까 거기에 상무 한사람이든가 최고 책임자, 그다음에 관리책임자가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팀장이 2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있는데, 상당히 경영이 알맞고 짜게 안하느냐 그래 봤는데, 물론 아까 감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감사는 우리 민법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임이 아니면 비상임이다고 둬야 되는거 그거는 사실 아닙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예!

전세영위원

그건 뭐 그래서 그렇더라도 또 상무이사 자리는 제가 봤을적에 사장님이 대행해도 될 수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번 부터는 어떻게 이런 자리도 한번 이렇게 비상임으로 놔둘수도 있는데 꼭 상임으로 해야 되느냐. 나올때만 수당을 주고 할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우선 적자가 돼 있는 이 부분을 빨리 갚고 그 나머지에 또 어떤 대안을 내놓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래 우리 경영에 탁월하신 우리 지사장님께서 이런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지영환 아주 큰 숙제를 주시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주주회사들간에 어떤 합의가 선행이 돼야 되는 문제라 제가 나서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는 좀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웃음

전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이사께서 하신다면 주주들도 응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인

증인

지영환 감사합니다.

정진권위원장

김상찬의원님 질의 하실래요? 없습니까? 예, 대표이사님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증인

증인

지영환 예! 감사합니다.

정진권위원장

아까 뭐 산자부에서 국비 가져오지 못했다고 뭐 얘기 하시는데, 삼척시하고 산자부하고 연결고리 역할만 잘해주면 됩니다.
증인

증인

지영환 잘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잘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지영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권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좀 물어볼게 있습니다. 체육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할거 없지요? 신우전자를 하면서 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인으로 답변하도록, 다른 뭐 보조금이나 이런거 없지요? 다음은 주식회사 대표이사님으로부터 참고인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신우전자 대표이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바쁘신 기업경영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 요청한 것은 삼척신우전자 FC와 관련해서, 항간의 갖가지 소문들에 대해서 진위를 소상히 밝힘으로써 기업과 우리시가 상생의 발전을 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신우전자 주식회사는 우리시에 기업이전을 위하여 MOU를 체결하시고, 방재산업단지가 조성되면은 즉시 기업이전을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시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신우전자 주식회사에 대해서 최근에 갖가지 소문들에 대한 오해 요인들을 해소하기위한 자리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삼척·신우전자FC 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주식회사 신우전자 대표이사로부터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신우전자 대표이사님께 삼척·신우전자FC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그럼 신우전자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근위원

우리 원거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하러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인

참고인

이기원 잠깐만요. 의원님! 존함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병근위원

아, 저는 박병근입니다. 삼척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재산업단지에 또 전 업체를 삼척시로 이전해 준다는 협약서도 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신우전자에 대한 또, 대표이사 이기원씨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와 이제 신우전자FC하고 협약서가 2009년 1월 15일날 체결 됐잖습니까? 사장님? 대표이사님 맞으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박병근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경기장 사용은 삼척시 체육회 시설관리 운영조례 제13조의 의거 무료로 제공한다. 삼척FC는 협약 체결이후 매년 운영비로 2억원씩 지원한다. 단, 창단하는 해는 창단비용 1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건 이제 받으셨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박병근위원

그래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신우전자에 대한 기대가 크는데, 불행하게도 지난 10월 16일날 인터넷에 실명으로 올랐습니다. 제목 “삼척시장님 신우전자 축구단 구단주님!” 작성자 박현길, 작성일 2009년 10월 26일. “안녕하십니까. 시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박현길이라 합니다. 물론 지난 4월경에 찾아뵙고 인사 드린적이 있고, 일명 봉황지구 재개발과 관련하여 건축사를 동참하여 시장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삼척 신우전자FC 축구시합장에서 여러번 뵌 것을 기억 하실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답답하여 몇 번이나 시장님께 면담을 하고자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되지도 않고 불가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봉황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후원금 지원을 강요하고 삼척 신우FC 축구단을 운영한다는 구단주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봉황지구 재개발을 위해 민자유치를 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해 준다며 반 강압적으로 후원금을 요구하였고, 저는 그 말만 믿고 입금하여 주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말씀드리고 신우전자FC 축구단 구단주로서”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공동구단주로서 직접 운영은 하지 않겠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라 생각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이제 와서라도 잘못된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마땅히 반환해 주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장님 말만 믿고 준비해온 설계비, 용역비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말만 하는 처사가 기업을 골탕먹이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되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어쩔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저의 뜻이 관철될 때 까지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 이기원 대표이사님 보셨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갖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이 박현길이라는 분이 제가 조회를 해 보니까 경림종합건설 대표이사로 돼 있습디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박병근위원

제주시 연동에 있고요. 그런데 일설에 들어보니까 이 박현길씨란 분이 우리 신우전자FC의 부단장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맞습니다.

박병근위원

언제부터 부단장으로 돼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올려져 있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보면 될거 같고요, 지금 우선은 구단주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장님은 공동구단주이면서도 명예입니다. 운영을 하거나, 경영을 관리하거나, 경영에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축구 구단에... 왜냐하면은 요기에 보면은 제가 이걸 내용을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아예 답을 안해 버리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는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도 보면 저하고 이야기가 사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서 진술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지난번 시합때 와서 제가 진술을 한 두시간 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요를 했다.” 강요한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은 박현길이 한데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또 제가 시장님한데 이걸 보고할 의무도 없고요. 그러할 필요성도 없고요.

박병근위원

그 사장님은 받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 저는 받았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기원 왜냐 하면은, 부단장이라는 것은 이게 명예를 하나 얻은겁니다. 시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은 지금 시나 정부에서 돈을 주잖습니까. CEO같은 사람은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서 직원들 돈을 주듯이, 그러나 축구단 같은 것은 복지산업입니다. 이게 어디 뭐 돈을 버는 이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럼 시에서 지금 1억원에 대한 창단비는 저희는 아예 제외를 합니다. 그럼 운영비 2억을 줬는데, 작년도, 금년도에 저희가 삼척에 와서 사용한 돈이 얼마냐 하면, 토탈 이 축구단을 위해서 9억 한 8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2억원 가지고 삼척까지 와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일까. 단, 일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7개 구단이 있습니다. 축구 개인 세이 구단인데 17개...

박병근위원

그 말씀은 아니고 제가 묻는데만 답변 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니, 그 답이 들어갑니다.

박병근위원

예! 예!
고인

참고인

이기원 자, 17개 구단이 있는데, 왜 5,000만원을 받았냐 하는 것이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박병근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기원 보통 구단에 보면 구단주가 있고, 부단장이 있고...

박병근위원

아니, 받은거는, 신우전자가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럼 순수한 이기원 구단주한데 줬더라면은 봉황 재개발지구가 왜 언급이 되고...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니, 말입니다.

박병근위원

이권이 왜 언급돼야 되는지...
고인

참고인

이기원 자,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답을 다 해드릴거니까 저한데 듣고 싶은 대로 다 물으시고 들으십시오. 그죠? 뭐 제가 잘못 이야기해서 고발하셔도 될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들으시고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애요. 지금 봉황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선 봉황천 하기전에, 그래서 이 사람이, 박현길이가 돈 5,000만원을 줬습니다. 그거를 돈을 내라는 사람도 저도 아니예요. 자기 직원들간에 이야기 한거예요. 그건 나중에 경찰서에서 결론이 날것 같고요. 그 내가 뭐 전화번호, 누구, 소개해준 사람 누구, 이름, 전화번호 딱 적어주면 그것까지 된 것 같고. 자 봉황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봉황천은 참 재미가 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여기 우리 홍국장도 와 계시고, 관계되는 뭐 공무원도 제가 서류 좀 받으러 왔다갔다 한 적은 있습니다. 자, 봉황천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는 뭐 다들 아셔야 될 것 같고, 뭐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축구단에 협약을 해가지고 선수를 여기다 숙소를 찾을려니까 35평짜리 아파트가 3동을, 3채를 임대를 할려니까 임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2개월, 3개월 동안 하다 못해서 저희가 첫 시합이 있고 나서 시장님하고 저녁먹는 좌석에서 “시장님! 여기 뭐 도대체 이 삼척이라는데가 아파트가 없는, 어떻게 이런 시가 있습니까? 그리고 좋은 땅이, 싸고 좋은 땅이 있으면은 한번 아파트를 지을수 있게 그럼 소개를 한번 해주시오.” 그때 우리 시장님 “아, 그런 의도냐. 그러면 시에 좋은 땅이 있지 않냐. 확인들 해봐라.”이래서 그게 나온 땅이 봉황천인지도 모르고 일단 땅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지요.” 그래서 제가 시장조사를 해봤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우리 신우전자는 건설회사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닙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없는데 아파트, 아파트 짓겠다고 그게 말이 안맞잖아요. 건설업 허가도 없는데...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니, 아니, 의원님! 제가 짓겠다는게 아니고요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는건데, 그다음 들으시면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코아루하고 현진에버빌이 미분양이예요. 그런데 전세는 없고.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걸 봤더니 20%밖에 안됩니다. 봉황천이... 어느 누가 아파트를 짓더라도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야! 건실한 기업이 있으면은, 아파트를 지을 사람 있으면은 삼척시민한데 싸고 좋은 아파트를 지어줄 수 있는 건실한 기업인들을 좀 찾아봐라.” 그래서 온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박현길입니다.

박병근위원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박현길이가.
고인

참고인

이기원 박현길이라는 사람은 장회장이라는 사람이 소개를 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굿모닝건설에 일을 했던 사람인데, 굿모닝건설 이사가 저희 부단장으로 들어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후원금을 주기로 하고.

박병근위원

그래 거기다 사장님이 알아 보시니까 봉황지구는 20% 밖에 아파트 지을 수 없다는 그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구체적으로...
고인

참고인

이기원 분양율이 20%입니다.

박병근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기원 분양율이 20%입니다.

박병근위원

다 몇가구를 지어놔도 분양율이 20% 밖에 안되겠더라.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박병근위원

그 시장조사까지 해 보셨네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박병근위원

그러면은, 그럼 이 박현길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이사님하고 몇 번 만났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축구장에서 부단장으로 만난게 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난적은 없고요, 한 세 번에서 많으면 한 다섯 번 요 사이일겁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알지도 못하는데 부단장을 시켜주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명예로 인해서 5,000만원을 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제가 지금 무슨...

박병근위원

아, 현길씨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박현길씨가 5,000만원을 구단에다가 왜 내놨다고 말씀하십니까? 왜서 5,000만원을, 후원금을 5,000만원을 내놨습니까? 신우전자에다가?
고인

참고인

이기원 축구단에다가...

박병근위원

예! 축구단에다가.
고인

참고인

이기원 박현길씨는 자기 어떤 저하고 연관돼서 이익이 있겠죠. 그걸 보고 냈겠지요.

박병근위원

아까 말씀하시길 뭐 부단장이니까 그래서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아니...

박병근위원

그럼 그 왜서 낸지도...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니, 아니요. 지금 자 보십시오. 부단장이라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다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의원을 하시는겁니다. 그죠? 의원을 하시는 이유가.

박병근위원

그런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박병근위원

이익이 있어 하는게 아니고, 질문 외에는...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럼 봉사를 하시든...

박병근위원

참고인으로 참석 하셨으면은 질문외에는 말씀하지 마세요. 의원이 이익이 있어 하든, 사명감으로 하든 그거는 여기서 사장님이 논할 그게 아니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니, 제가 그걸...

박병근위원

무슨말씀 하십시까? 우리 의원들이 뭐 장사꾼인지 압니까? 그거 아닙니다. 무슨 이익이 있어 한다고 그런 말씀 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자, 의원님! 저는 여기에 싸우러 온것도 아니고요, 누굴...

박병근위원

말씀하시는게 그렇잖아요. 이익이 있어 할거 아닙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진권위원장

아, 계속 질문하시고...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정진권위원장

사장님도 의원들이 이익이 있어...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니, 잠깐만요.

정진권위원장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 하시면 안되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 왜냐하면 어떤 답을...

정진권위원장

의원들은 봉사, 봉사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아이 죄송합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질문하세요. 질문하시고...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렇게 받으셨다면 제가 죄송하고요.

정진권위원장

아, 그 얘기는 잘못하신 것 같애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박병근위원

5,000만원 왜, 어떻게 돼서 받게 됐습니까? 생판 모르는데 어떻게 받게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생판 모르는 것은, 저는 그 사람하고 생판 모르는데, 소개해준 사람들은 압니다. 소개를 받았습니다.

박병근위원

몇 번 만나는데 5,000만원 선 듯 내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몇 번 만나서 5,000만원 내 놓은게 아니고요, 부단장을 하는 조건이 5,000만원입니다.

박병근위원

부단장 하는 조건으로 5,000만원 받았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5,000만원입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반, 이 양반은 자기 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반 강압적으로, 반 강압적으로 했다. 내 놓으라 했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고인

참고인

이기원 누가 내 놓으라 한걸로 돼 있습니까? 여기에

박병근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기원 삼척시장님이 내놓으시란걸로 돼 있는거 아닙니까? 이 글은?

박병근위원

그래, 그랬어요. “잘못된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마땅히 반환해 주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장님 말만 믿고 준비해온 설계비, 용역비에 대해서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반 강압적으로 후원금을 요구하였고, 저는 그 말만 믿고 입금하여 주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박병근위원

그럼 이 반 강압적이라는 얘기를 우리 시장님한데 하는 겁니까? 이기원 사장님한데 하는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자, 이 내용을 읽어 보시면은...

박병근위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시장님한데 시장이 강압적으로 했다라고 된 내용입니다.

박병근위원

예! 맞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죠?

박병근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다음 시장이 설계를 해라 그랬다고 한 내용이고요.

박병근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기원 맞습니까? 저는 이런적이, 이야기한 적도...

박병근위원

설계를 했다고는 하지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닙니다. 여기

박병근위원

시장님 말만 믿고 진행해 온 설계비, 용역비에 대해서도 이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박병근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기원 요 내용을 보면은 저는 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저하고 관계있는거지, 시장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박병근위원

물론 뭐 사장님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신우전자가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박병근위원

우리시에 후원금을 받고, 아직까지 우리 2011년도에 방재산업단지가 준공이 됩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박병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박병근위원

이제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삼척시에서 신우전자를 삼척신우로 해서 우리가 협약을 해서 왔습니다. 삼척 오셨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박병근위원

오셨으면은, 우리가 1년에 2억을 들여 보조해 주면서 1년간 창단식까지 했는데, 우리가 돈 주고 삼척시장 이런 이런 인터넷 와서 삼척시가 전국적인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이게 신우전자로 하여금 당했잖아요. 여기 대해서는 신우전자 사장님은 시민들에게 그렇게 떳떳하게 말씀 하실수 있습니까?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저는 삼척시민한데 부끄럽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요, 이거는 한 개인이 자기 이견을 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님이나 시의회에서 이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시면 결론날겁니다.

박병근위원

그러시다면 이렇게 된 과정까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조금도 미안한감이 없다? 미안하게 생각 안한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우리 시민, 의회에서 고발하면 된다. 이거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그럼 본의원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의원님!

전세영위원

사장님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 예! 존함을 좀 제가.

전세영위원

예, 전세영 의원입니다. 사장님 말씀 중에 우리 김대수시장님께서 명예 구단주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저희들이 이 직원들 입으로 들은 얘기는 우리 시장님이 공동구단주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명예하고 공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을 하게 되면은...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있습니다. 압니다.

전세영위원

그러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전세영위원

그러면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고,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운영에 참여해 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시장님이 구단주가 되셨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라도 우리시가 부담하게 되겠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전세영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공동구단주의 말이 맞다. 그렇게 저희들은 단정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공동 구단주하고, 명예 구단주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공동구단주 올라와 있지만, 경영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신우전자FC가 이 구단이 창립될 적에 이게 무슨 법인으로 해서 창립이 됩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신우전자입니다.

전세영위원

신우전자에...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신우전자 법인입니다.

전세영위원

안에 돼 있기 때문에?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전세영위원

그러면 이 대표이사가 지금 현 사장님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전세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그냥 명예로 구단주다 이런 말씀이예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공동구단주로 돼 있는데...

전세영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기원 이 명예형식 공동구단주입니다.

전세영위원

FC 이 신우전자하고, FC축구단하고는 분리되는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신우전자하고 FC축구단하고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신우전자 이게, 신우전자가 주식회사이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기업형태가?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전세영위원

주식에서 같이 안에 왜 있기 때문에, 분리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은 그러면 그 법인에 등재가 안돼 있겠네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서 명예로 보신다 이렇게 봅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지금 이제...

전세영위원

저 사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인

참고인

이기원 해드리겠습니다.

전세영위원

해줘야지 우리가 다시 그거할게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지금 전의원님이 지금 저한데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지금 명확히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거든요?

전세영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꾸로, 죄송합니다만은...

전세영위원

아, 제걸 대답해 주시고.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 예!

전세영위원

제걸 대답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자,지금 저는 말씀했듯이 이 신우전자 축구단은 삼척은 후원이고 저희의 연고지가 맺어진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러면 연고지가 맺어진곳이기 때문에 삼척시가 연고지로서의 대표자가 삼척시장입니다.

전세영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분이 김대수가 지금 시장님이시고, 또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분이 저희의 공동구단주로 돼 있습니다. 그냥.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권은 없습니다. 그거는 신우전자의 모든 자원이 신우전자에서 이루어지고, 신우전자의 선수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는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우전자FC의 축구선수단이 유니폼에 앞에 신우전자FC라고 돼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삼척 신우전자FC로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삼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전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삼척도 함께 같이가는 것이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이렇게 봐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데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전세영위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사장님에게도 저희들은 상당한 명예가 훼손이 되고, 우리 시장님에게는 아주 엄청난 명예훼손이 갔습니다. 이 인터넷에 올라온 이 글을 본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가 상당한 의혹을 가졌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부 구단주로서의 운영비를 일부라도 부담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강압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분명하게 써 놨습니다. 보셨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강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압은, 사장님이 하신게 아니예요. 누가 했습니까? 이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우리 시장님이 내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맞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전세영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그 사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사장님도 우리 삼척시민에 이제 왔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또, 우리 시장님은 더구나 우리시를 이끌어 가는 대표자이십니다. 이런 명예가 훼손된 사람 한데 우리가 이 박현길씨라고 하는 이런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대접해 줘야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 구단주로 맺어지는 그로 인한 과정은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거는 사장님하고 두분간의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왜 지금까지 이 박현길씨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시나 아니면 사장님이 이것은 이렇지 않다고 하는 명예에 대해서 훼손을 했다고 해서 어떤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저도 제일 큰 의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우리 사장님을, 이기원 사장님을 바쁘신데 오늘 여기에 오시라고 한 것은 이 박현길씨의 관계에서 두분이 어떤 인친적 같은 관계냐. 아니면 사업상으로 맺어진 관계냐. 이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보호해줘야 될 우리 이사장님께서 전혀 보호되는 장치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이해를 합니다.

전세영위원

이해 가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봤을적에는 이것을 의회가 명명백백하게 풀어서 우리 사장님도 앞으로 우리 삼척시에 와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분으로서의 사업을 하게되고, 우리 시장님도 이런 의혹에 휘말리는 일 없이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걸로, 그런 분이 되셔야 된다. 그런 것은 우리 시민이나, 의회나, 공무원들이나,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세영위원

예! 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저는 시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의중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나 시장님의 의중은 제가 생각한 제 입장에서 보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떤 관계가 됐든, 이 사람이 삼척신우전자 부단장이고요, 부단장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축구장에 와서 부단장으로 했습니다. 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강압이라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저보고 이제 말씀하신 중에 의원님께서 왜 명예에 대해서 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안했냐라고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것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5,000만원이 저희가 없어서도 아니고, 어떠한 이거 이권단체가 아닌, 제가 아까 의원님들 자꾸 뭐 제가 약간 이상하게 좀 이야기해서 좀 화가나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축구단은 이권단체가 아니고 봉사단체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이나 국가나, 도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거지, 신우전자가 1년에 여기다가 10억씩 4년간 40억을 적자를 봤습니다. 1년에 10억씩 투자를 하면서도 그걸 운영해 가는 이유는, 축구인과, 우리나라의 축구발전과 그다음에 화성에 있을때는 화성의 발전과, 삼척에 오면서 삼척의 발전, 이런 발전됨을 위해서 한건데 하다보니까 운영을 좀 기업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한 3억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그 예의차원에서 저희가 공동구단주로 해 드렸고, 대신에 운영권을 저희가 넘기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강압적으로 한게 제가 더 화가났던 것도 뭐냐하면은, 서류상으로 이걸 읽어보면은 시장이 박현길씨 한데 협박을 하고 설계를 하라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협박을 하거나 그 사람한데 “당신 돈 내시오.”라고 한적도 없고, 그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밥을 먹은적도 없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뭘 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자꾸 시끄러워 지는게 싫어지니까 그냥 놔두신 것 같고요, 저도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다가 본인이 사과를 하든, 본인이 뭘 끝을 내든, 왜냐하면은 저희가 돈을 제가 5,000만원을 받아서 저희 법인으로 돈이 들어왔다가 법인에서 지출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로 이 돈은, 여기 뭐 하이마트에 가면 사용한게 있고, 삼천리 자전거포에 가면 사용한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봉황천은 저희가 이제 검토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권이다, 이권이 아니다라는건 저는 이해를 잘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그래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전세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감사기간 중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감사장에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장님한데 우리 이사장님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박현길씨하고 어떤 관계로 몇 번 시장실에서 만나봤느냐. 물어봤더니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하고, 그다음에 건축과장이 두 번인가 이렇게 가서 만나뵀는데, 그 자리에서 벌써 박현길씨라는 분이 어떤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얘기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느냐 하니까, 시장님 말씀은 이것을 적법한 절차를 가해서 할 수 있으면 해드리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후에, 그후에...

정진권위원장

아니, 그런데 사장님은 지금 안만났다 그랬잖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정진권위원장

한번도 만난적도 없고, 본적도 없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지금 뭔가를 잘못들으신 것 같은데...

정진권위원장

아니지. 여기 다 들은사람들인데...

전세영위원

그 후에, 그 후에는 사장님 혼자 우리 시장님실 들어가서 만나셨지요? 시장님을?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전세영위원

시장님실에서 사장님 혼자 가서 만나셨지요? 우리 봉황지구 개발 건에 대해서 가서 말씀하신게 있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고, 듣지도 못하고 좌석에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정황을 봤을적에 분명히 우리 시장님도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배석시킨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검토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은, 박현길씨, 사장님하고 우리 이사장님하고 우리 시장님 사이에서는 벌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의견이 오고 가고 한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단순히 시장님한데 들어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우리 시장님실을 방문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자, 맨처음에 제가 여기서 맨 처음에 우리 의원님이, 박의원님 물었을때 제가 답한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3채를 얻을라고 할때 여기 임대가 없어가지고 제가 처음 경기가 나서 이러이러 하니 아파트를 좀 지을라 하는데 좋은 땅이 있으면은 한번 해주십시오.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예! 맞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래서 시장님이 좋은 땅이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라 했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봉황천이라 했습니다. 그 봉황천이 재난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다보니까 이제 시장님한데 저희가 이제 건축업자를 찾아라 해서 저희하고 일하던 사람이 건축업자를 찾은 것이 박현길 사장입니다. 그래서 박현길 사장인데, 자, 우리가 시장님한데 삼척에다 아파트를 예를 들어 지을라 그러면은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박현길 사장 보고 “그러면 레이아웃을 한번 잡아와봐라.” 그래서 그걸 잡아온걸 가지고 “시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겁니다. 자,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보고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검토를 해라 이제 그런 겁니다.

전세영위원

글쎄, 지금 사장님 말씀이 저희들은 그 안에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 어떻게 되면은 봉황지구에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게 됐습니까? 사장님께서?
고인

참고인

이기원 개발을 해야 된다는걸 알은게 이니고요.

전세영위원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하는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봉황천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또 해드리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아니, 아니 어떻게 돼서 이 지구를 알게 됐는냐 그거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지구를 알게 된게 아니고요, 땅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땅이 봉황천입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분명, 분명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를 빈 나대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구는 분명히 수재위험지구가 돼서 지금 다 철거해야만 이 안에 집을 지을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혹시, 혹시 여기를 나대지로 생각하셨다고 하는거 하고, 이 지구를 개발을 할라고 생각했던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리면...
고인

참고인

이기원 처음에 이제 저희는 그게 나대지인지, 그냥 땅이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그래서 그게 어디인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봉황천이라 그래서 그게 나대지인지, 저희도 나대지인지 알았습니다. 알고 이제 좀, 이게 나대지인데 보니까 뭐 좀 집도 있고 이상하다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재난재해 구역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온겁니다. 이게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알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전세영위원

그 알은 후에는 우리 시장님하고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결국은 재난재해구역이고, 이 지역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전세영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박현길씨란 분을 사업자로 사장님께서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사를 타진하게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의사를 타진 안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박현길씨는 어떻게 우리시에 와서 시장님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제가 설명하게끔 소개를 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러니까 소개를 하자니까 그 분을 우리 사장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또, 그분이 이렇게 지구를 개발하자면은 상당한 재력이나, 실력,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것도 사장님께서는 사업가로서, CEO로서, 전문 CEO로서 그런 문제는 알고 계실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검토를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검토를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전세영위원

저희들이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욕심은 저희들 인정합니다. 하나를 가지면 하나 또 가져 두 개를 가질려고 하고, 두 개면 네 개 가질려고 하는 그런 욕심성은 있지만은, 저희들 처음에 깜짝놀란것은 이겁니다. 사장님은 전자가 주 업이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 토공, 건축 이게 가장 노가다적인 이런 업에다가 하실려고 했느냐. 저희들은 상당히 의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3자에게 이것을 소개를 해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개발케 할려고 하는 우리 삼척시를 연고로 하는 구단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실려고 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삼척에 와서 아파트가 없어서, 또한 아파트가 명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명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 아파트 이름이 삼척뷰티스로 짓는걸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

전세영위원

삼척뷰티?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저희 축구단 이름이 뷰티스입니다.

전세영위원

아~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래서 뷰티스로 해서 삼척에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삼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기업인들이 들어오면은, 약 기업인들이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기업이 들어옵니다. 저하고 같이 들어올 기업이 약 한 20개 정도 되고요...

전세영위원

예! 예!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럼 이 기업이 들어왔을때에 기업주들이 들어갈 아파트가 없습니다. 자, 그럼 기업주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동해나, 강릉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삼척에다가, 삼척에서 이 기업인들이 잘 수 있는 곳을 “시장님이 마련해 주시오.” 그래서 이 땅이 이야기 된겁니다. 그게 봉황천인지는 그거는 맨 처음에 이야기 된게 아니고요, 그래서“땅 있는걸 좀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했던것이 그 봉황천에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그러면 이 인터넷이 오른 이후에 이분이 신우전자 사장님이나 아니면 구단에다가 자기가 부구단주로서 5,000만원을 아까 후원금을 냈던 것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받은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거 올라오기 전에, 한달전에 받았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벌써 그렇게 해달라?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사장님과 박현길 사장의 두분의 내적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을, 제가 하는거는 왜 여기다가 우리 시장님을 끌어 넣었느냐. 이게 이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한 수단과 방편이었냐. 아니면은 시장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했느냐 이게 우리 삼척시민들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제가 부구단주로서 구단주한데 난 못하겠다. 그럼 내 돈 5,000만원을 달라든가, 이렇게 뭐 두분이 잘 아시는 사이나 이렇게 되면은 하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서 하고, 또 설계를 우리시장이 설계를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설계를 했다해서 설계비용까지 달라하는데, 이분을 그 후에 만난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여기 대해서 어떤 해명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어떻게 해명합디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세영위원

예! 답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이기원 감사합니다. 의원님! 전세영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동기가 요 답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전세영위원

말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박현길씨가 여기 올리기 전에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약 한달 전에 저한데 돈을 반환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래서 “여보! 축구단에 부단장으로 후원금을 5,000을 내서 후원을 하고 당신 이름을 팔고 줬는데, 이 돈을 반환해 달라. 나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다.” 후원금은 후원으로 끝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의원님?

전세영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래서 “후원으로 끝인데 이 돈을 달라니 당신 기업인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은 가만히 안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만히 안있어.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하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시장님하고 뭐하고 이야기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당신 뭐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시든, 뭘 하시든, 알아서 하십시오.” 왜! 시장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하고도 할때 저는 이걸 후원금으로 받았었고요, 그런데 이 돈을 달라니 어이가 없는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올리기, 이게 화요일날인가 올라왔을 겁니다. 화요일날이나 수요일날 올라왔으면은 그 주 월요일, 그 전주 월요일날 저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서울에서 만났는데 “후원금 5,000만원하고, 내가 왔다 갔다한 경비하고 해서 달라.” 이러길래 “야! 그럼 경비를 얼마를 쳐서 주냐? 그리고 경비가 뭐냐?” 그랬더니 아이 “알아서 달라.” 그러기에 “난 알아서 못주겠다.” 그러니까 5,500을 달라합디다. 그런데 5,500을 달라는데 까지는 5,500만원 그냥 줄라 그랬어요. 그런데 설계비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전세영위원

어~
고인

참고인

이기원 뭐 설계비 이야기를 하길래 보도 듣도 못한 설계비를 달라그러니 설계비를 제가 줘야 할 의무나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영위원

설계비 얼마를 요구합디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때 3억 한 8,000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3억 8,000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그래서 그거를 달라 그러니, 그런데 그 돈도 3억 8,000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간을 이렇게 주는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45일내로 해결해라. 그 이상은 자기는 못하겠다 그래서 “야! 그러면은 월요일날까지 생각을 좀 하자.” 그랬더니 토요일날까지 생각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 지금까지 기업을 하면서 남한데 돈을 얻어보거나 남을 사기를 쳐본적 없는데, 너무 화가나 가지고 그냥 와버렸습니다. 그냥 오고, 왜냐하면은 5,500만원 돈 주는거는 문제가 아닌데, 설계비 3억 8,000, 보도 듣도 못한 돈을 주게되면은요 나중에 이 인터넷이 나가자 말자 여기에 설계를 했다고 여기 왔다는 사람이 저희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사장님! 설계를 계약한 적도 없고, 설계비를 준적도 없고, 설계비를 달라고 해본적도 없습니다. 단지 삼척하고 일을 하고 싶어서 이기원 사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한번 짓고 싶어서 자기가 설계를 그리기는 그렸습니다.” 자,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사람한데 거꾸로 했습니다. 뭐라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박현길사장한데 전화를 해서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제 개인이었으면요 제가 제주도 가서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공동구단주로 이름 이 올라와 있는 김대수 시장님한데 피해가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줄여줘야 되겠다. 어떻게든 피해가 가지않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님이 피해를 입게 되겠더라. 그래서 이것을 제가 돈을 주고 무마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럼 니 맘대로 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시장님이 떳떳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은 저는 당연히 알아서 시에서 검토해서, 법무처에서 검토해서 알아서 하실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그냥 가만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박병근 의원님께서 말씀할 때 저는 삼척시민이나 삼척시의회나 시장님한데 저는 미안한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제가 요만큼이라도 삼척시를 해하거나 시민을 우롱했거나, 시장을 가지고 활용을 했다라고 했으면은 제가 미안한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삼척시민중에 어느 누구보다 열렬한 시민이고요, 그다음에 삼척시에 저희가 소방방재협력단을 끌고 오면서 제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기업을 다 끌고 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와서 누구 하나한데 밥 한 그릇 얻어먹어 본적 없고요, 또 여기와서 삼척시에서 돈 2억 받아서, 자, 1억은 옷입니다. 저는 1억을 항상 뺍니다. 왜냐하면은 삼척이란 브랜드를 썼기 때문에 이 옷은 어디가도 입지 못하고 삼척시에서만 입고, 삼척시에 되돌려줄 옷입니다. 그래서 1억은 빼고, 2억 운영금을 썼는데, 운영비 2억을 쓰면서도 저는 단 한푼도 착복을 하거나 누락한적이 없습니다. 시에다가 삼척시민들한데 그보다 더 큰것을 줄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자,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삼척시나, 시민 모두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전세영위원

사장님 말씀 중에는 조금 잘못된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사람을 소개할 적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 사업가의 능력, 이런 것들을 알아서 소개를 하셔야지요. 이러한 사람을 끌고 와서 우리시에다가 소개를 하고, 이런 사람이 집을 짓는다면 명품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렇게 적은 소인배 같이 노는 사람을? 사장님! 거기 대해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저희들이 들었을적에는 이 사람을 우리가 소개해서 사장님에게 소개시켜 줬다라면 사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것은 사장님 아니세요. 누구한데 소개를 받았든 간에. 안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처음부터 알은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장님을 이 사람을 갖다가 이사장님한데 해서 이사장님 생각 가지고 있는 그 명품을 이 사람이 담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사실은 아닌데, 사장님 너무 그렇게만 얘기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얘깁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기원 의원님!

전세영위원

그건 조금 제가 이래 들었을적에 조금 그런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장님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했던것 보다도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보지만은, 듣는 제3자에서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박현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삼척시장님이 이사장님한데 소개시킨 사람은 아니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

전세영위원

맞으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전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람 선택을 사장님을 잘못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가 범해 졌지, 만약에 올바른 사업가를 시켜서 했으면 지금도 진행이 돼 가고 있을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되세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자, 의원님, 전의원님!

전세영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기원 제가 이제 말씀드린거는요 삼척시민하고의 미안한감이 있냐 물으신거고요, 지금 제가 시장님한데 죄송한 것은 사람을 지금 말씀따나 보고, 그거를 검토를, 사람 속은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를것 같고요, 뭐 의원님들 어느 분이시든지 사람이 사람을 보는건 정확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삼척시장님한데 죄송할 뿐이지 타인 한데는 아닙니다.

박병근위원

삼척시장한데 죄송하면 시민들한데도 죄송한거지요.

전세영위원

자, 사장님!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전세영위원

제가 한가지 자료가 있었는데. 제게 그 박현길씨 회사에 그 상황을 저희가 한번 어떻게 이렇게 본적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없네. 봤더니까, 거기에 나타나 있는 점이 어떤가 하면은 우선 그분은 우리 사장님이 생각했던 분 만큼 큰 아파트나 이런걸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안되더라고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전세영위원

제가 봤습니다. 그 재무제표에 나온 그 현상을 봤더니 이건 처음부터 안되는 사람을 넣어서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기니까 모두가 다 의심을 하게되는 그러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신우전자는 지금 상장법인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전세영위원

비상장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전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보충질문 하겠는데, 사장님 아까 전세영 의원님 말씀에, 박현길씨를 시장님한데 인사 시킨적도 없다, 식사를 같이 해본적도 없다. 만나본 적도 없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했는데, 이거 사장님 얘기가 녹취가 됩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하십시오. 해서 틀어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했을겁니다.

박병근위원

아까, 전세영 의원님이 물으시니까 분명히 그렇게 만난적도 없다, 식사를 같이 한적도 없다. 인사시킨적도 없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병근위원

아, 그건 녹취가 돼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닙니다. 녹취 틀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시장님이 박현길씨 하고 밥을 먹은적도 없다라고 했고요, 제가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아, 그럼 밥도 먹은적도 없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아, 개인적으로...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박병근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인

참고인

이기원 부단장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같이 밥을 먹습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그 좋고요. 그렇다면은 시장한데는 인간적으로 미안한데, 시민들에게는 미안한게 없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구단주니까 미안하고, 삼척시민들은 미안하지...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미안한게 아닙니다.

박병근위원

뭐 어떻게 돼서 미안합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전의원님 말씀따나 이 세상을 살면서 좀 철이 없어 그런지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을 소개해준 사람들이 제가 검토를 한게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 전에 삼척시에다가 피해를 입혀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왔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산의 조사를 좀 해주라. 검토를 하고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해주라. 여기 혹시 건축과장 계시면 아실겁니다. 건축과장님한데 이 사람은 재력이, 제가 맨 처음 물었을때 자기 자산, 재력이 200억 정도 있어야 되고, 현금 동원 능력이 200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TF를 일으켜서 800억 정도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삼척시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어떤 경우든,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다행히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박현길이라는 사람이 짓더라도 짓다가 중간에 서게 되면은 삼척시 발전과 시민에게 도움을 줄라했던 여기 관련됐던 사람들이 다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처음부터 했던겁니다.

박병근위원

예, 사장님 이게 우리가 해보니까 경림종합건설은 토목은 한도가 6억 9,500입니다. 저, 저 건축은... 69억 5,000이상 못지어요. 69억 5,000으로 돼 있고요, 토목은 62억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실적을 보면은 토목은 11억 했고, 건축은 40억밖에 안했어요. 그리고 69억 5,000만원 한도를 가진 이 건축회사가 어떻게 건설회사가 우리 삼척시에 와서 아파트를 그런 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이 신우전사 사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몰랐다고 하겠지만은 이것은 신원조회 해보면, 기업조회 해보면 대번 나오는걸 우리 건축과에다가 그걸 알아봐 달라. 나는 이런데는 비즈니스가 우리 사장님이 더 빠를거라 생각하시는데, 건축에 그런 토목에 대해서는 아주 문외안 이십니까? 공장 많이 지어 보셨잖아요. 안지어 봤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공장은 여러번 지었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런데 그게 이제 재무제표상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게 아니고요, 그럼 이제 시행과 시공이 따로 갑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시공능력이 이게 허가가 69억 5,000만원 이상은 이 사람이 시공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떻게 더 잘 아시면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자, 지금 이게...

박병근위원

시공 능력 얘기잖아. 시공 능력...
고인

참고인

이기원 자, 아파트를 가지고 지금 아파트 얘기를 하시는데, 시행과 시공능력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시행과 시공은 따롭니다. 시행과 시공능력, 시공은 경림이 할 수도 있고, 경림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시공은... 시행은 할 수 있어도 시공은 아닙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내가 짓는데 경림으로 하여금 이게 80억, 100억짜리, 200억 짜리를 하도급 줘 하라. 이게 안된다니까. 한도가 넘어서 안되잖습니까. 나야 할 수 있죠. 오너는 줄 수 있지만, 그 능력이, 자격이 안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거는 뭐 서로간의 견해가 있는것 같고요.

박병근위원

그래서 시장님한데 이사람을 인사시켜 준건, 시장님 한데는 미안하지만 시민들에게는 미안한감이 한 개도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이상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가 박현길씨 고발해야 됩니다. 삼척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진권위원장

그, 사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 괜찮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뭐나, 박현길 사장이 공교롭게도 부단장으로 돼 계시죠?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공교로운게 아니고 부단장을 만든겁니다.

정진권위원장

만들었든 어떻든 그 과정은 우리는 잘 모르겠고...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정진권위원장

아쨌든 부단장으로 지금 돼 있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정진권위원장

그럼 신우전자 소속이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닙니다.

정진권위원장

그건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그래도 됩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정진권위원장

모든 일은 신우전자에서 다 이루어 지지만은, 그 사람은 뭐 결정권이나 이런 것은 없겠지만은, 신우전자 부단장으로서 이런 글을 올렸다는 자체가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정진권위원장

그렇지요? 이런 글을 올렸다는 자체가 이것은 삼척시와 또 삼척시장과 명예를, 엄청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봐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정진권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정진권위원장

그럼 신우전자 대표이사가 누굽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접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렇지요? 대표이사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이게 죄가 있든, 없든간에... 대표이사님은 시장님한데 큰 어떤 그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정진권위원장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정진권위원장

우리 뭐 의원들도 똑같고, 삼척시민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정진권위원장

그렇지만 이 인터넷에 올라온 글 자체를 지금 대표이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정진권위원장

듣고 보니 개인적인 뭐, 뭐 어쨌든간에 개인적인 어떤 이권이 어떤 그런거 때문에 이제 올린것 같애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진권위원장

예! 생각해도 됩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자, 개인적인 이권을 가지고 하는것은 제가 이제 답을 드리면,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들어와서 이권을 생각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건 제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소속의 삼척신우FC이면서 부단장이라는것은 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우전자 소속은 아닙니다.

정진권위원장

신우전자FC의 부단장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부단장이지만은...

정진권위원장

부단장이기 때문에...
고인

참고인

이기원 신우전자 소속은 아닙니다.

정진권위원장

신우전자의 FC에 부단장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정진권위원장

FC가 어딥니까? 신우전자 소속이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소속이지만 그 사람은 직원은 아닙니다.

정진권위원장

아,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그 안에 다 속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삼척시민들이 그렇게 속 깊게 생각합니까? 신우전자 이렇게 생각하는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단주가 누굽니까? 공동구단주가 삼척시장이고, 구단주의 실질적인 이걸 가지고 있는 분은 단장님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렇지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정진권위원장

단장님으로서 부단장이 이런 글을 올렸다는 자체는 어디 여기에 대한 어떤 해명의 글을 올려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런 논리로 보신다면 제가 글을 올리고 사과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당연히 해야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정진권위원장

지금 단장님...
고인

참고인

이기원 저는 그런 논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단장님 말씀 대로라면은 시장님과 삼척시민들에게 어떤 누를 끼치지 않겠다 이런 각오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당연히 올려야지요. 우리가 의회에서 말이지 박현길이라는 사람 고발하고 이런 모양새 까지 가야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제가 어떻게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정진권위원장

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얘기,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당연히 그런 글이 올라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단장님한데, 조금이라도 어떤 죄책감이 없다 이러면은 그럼 올려줬어야지요. 뭐 우리가 지금 단장님보고 얘기 하는건 아닙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정진권위원장

예!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이제 개념이 조금씩 좀 틀립니다. 시에서 일하시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하고 기업인들이 보는거 하고, 그다음에 축구단이 운영하는거 하고 이거는 좀 많이 틀립니다. 축구단은 보통 후원회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가서 우리 옷을 입고 어떤 행패를 부려서 저한데 오면, 저는 그 사람 제재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제가 제재를 안한것은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왕 올라왔던 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답을 써주기도 그렇고, 안써주기도 그런 아주 애매한 입장이었습니다. 이 입장이...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삼척시에 도움이 되는지, 시장님한데 도움이 되는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건 말이 안되고, 어쨌든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게 도움이 되든, 안되든 해명의 글이 올라가는게 그 당사자는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가고 당한 시장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을겁니다. 속상하고 죽고싶고 별 생각이 다 들겁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한마디 해도 되요?

정진권위원장

아니, 얘기가 안끝났는데 뭐 자꾸 한다고 해.
고인

참고인

이기원 이해합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이해합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래서, 어떤 그런 대표이사님의 글이 올라간다 했을때 시민들이 믿어주는 것과 그 사람이 그거를 어디서 삭제를 해가지고 없어졌는지 없어졌더라구요. 없어져가지고 다른데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넘어간 것과 틀릴겁니다. 하여튼 거기대해서 대표이사님은 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김인배위원님 해주십시오.

김인배위원

사장님 김인배의원이라고 합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김인배위원

뭐 제가 이쪽 저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을 했을때에, 사장님도 잘못이 있고, 또,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됐든간에 3자가 다 잘못이 있는걸로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지금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돈을 5,000만원을 후원금으로 낼 때 지금 사장님께서는 부단장이라고, 그러니까 타이틀을 갖는 조건에 줬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이 모든 사람이 세상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파트를 짓게 한다라는 뉘앙스를 줬든지, “자 우리가 하게 되면은 당신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뭐 얘기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또 입장바꿔놓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뭐 할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한번 할 의향이 없느냐.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는 그 사람이 일단 그런 일에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런 꿈을 안고 줬는건지 어떻게 해서 줬는건지 일단 그 돈을 5,000만원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로가 오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오해를 했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그 사람이 5,000만원을 낼 수 있도록, 내가 여기에 좀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 앞으로 5,000만원이 아니라 뭐 단 몇억이라도 더 생길수 있겠다.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이런 생각도 그 사람은 분명히 가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봤을때 뭐 긴 얘기 해봐야 우리가 뭐 조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만 우리 삼척시에 대외적으로 삼척시장님이 압박에 의해서 돈을 내게 됐다라는 그 단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 오신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뭔가가 다 꼬여 있는 부분은 확실한거 같애요. 왜그렇냐하면 그 사람이 먼저 구단주로 있으면서, 부단장으로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뭔 일을 이렇게 이루졌다면 몰라도, 아무것도 신우하고 삼척시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 소개받아서 와가지고 5,000만원 내고 내가 부단장 시켜주니까, 또 예를 들어 신우전자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여기에 있으면은, 붙어있으면 뭐가 좀 팥고물이라도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했을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장님도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그사람이 이런거를 가지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든간에 좌우지간 넘겨짚어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든 간에 어떠했든간에 실명으로 이렇게 올렸을때는 속이 상당히 상한겁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삼척시의 명예에 손해를 입힌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아니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게재를 해 주시면 서로가 오해가 다 풀리고, 또 올려놓으면 또 상대방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또 그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을 했든지 뭐 잘했든지 또 얘기를 할거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추후 지켜보면 뭔 답이 나올거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을땐 뭔가가 다 서로가 좀 조금이라도 뭐 뉘앙스를 받았든, 자기가 일부러 뭐 넘겨짚어서 했든 간에, 일단 그 일 때문에, 봉황지구 일 때문에 이런일이 모든게 좀 생긴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인정하실걸 조금 인정을 하시고 좀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됐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아마 우리시하고는 아마 얘기 아마 끝날 것 같애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길 사장은 뭐 제가 알아서 누가 뭐 내가 데려왔던 사람도 아니고요, 저희와 같이 뭐 저희가 건설사쪽 영업을 합니다. 저희 제품이 90%가 건설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 영업을 하다 보면은 건설사에서 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박현길 사장을 소개를 한겁니다. 소개를 해서 이 축구 후원도 이렇게 해줘가면서 앞으로 도움도 많이 주고, 또한 어떤 일이 있으면은 박현길 사장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이제 뭐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좀 화가 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비교를 한게 아닌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 뭐 돈 이야기 하니까 이익단체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 하시는데, 그러다보니 그 사람이, 저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봉황천 일이 없는일도 아니고, 없는 것을 가상으로 만든것도 아니다. 있는것인데, 그거는 누군가가 해야된다. 그것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삼척에 대표적으로 할라 그러면은 어떠한 돈을 갖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권으로 그 정도라 자기가 생각한다고, 설계하라 그랬다고 이권할 것 같으면 돈을 후원금으로 5,000만원 받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5억이나 한 50억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일을 시작했다가 이것이 아까 말씀따나 전의원님따나 사람 잘못본 죄, 남이 밑에서 이야기 해주니까 그 사람이 맞는가 보다 하고 순수했던 것이 이것이 폐단이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축구단과 일반 하고를 분리를 안했으면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거에요. 그런데 저는 축구단은 축구단입니다. 기업은 기업이고, 그러니까 그 분이 소개할 때도 뭐 장회장이라는 사람이 뭐 여기 공장 지으면 제가 들어오는 업체들이 20개, 공장 20개를 짓습니다. 짓게 되면은 그 공장 건물을 짓는 것을 좀 주라. 그걸 주면 자기가 짓겠다. 그거는 그때가서 얘길 하자. 저는 항상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에서도 얘기 했듯이 상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오는 것을 그거를 나는 알수가 없다. 그돈 5,000만원을 제가, “당신 돈 5,000만원 내놔.” 내가 해본적도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장님 말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아, 김인배의원 얘기 끝나고...

김인배위원

그 긴 얘기 제가 할건 없고요, 아무튼 문제는, 사단은 다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서로가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말 아까 얘기 했지만은 정중히 사과의 게시를 한번 올려주면은 일단 저희들로서는 끝나고 나머지는 뭐 사법기관에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아마 판단을 아마 내릴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진권위원장

뭐 또...

박병근위원

부단장한데 급료가 안나가지요? 명예직이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박병근위원

박현길 부단장한데 신우전자 부단장이 명예직이지...
고인

참고인

이기원 명예직입니다.

박병근위원

명예직이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박병근위원

그리고 그 후원금 입금은 누구 명의로 된 계좌로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제 통장으로...

박병근위원

삼척시...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닙니다. 제 개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박병근위원

개인통장으로 받았어요? 신우전자에 삼척FC 그 통장 후원금 통장이 별도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후원금 통장이라고는 지금 만들어진 것은 8월 이십몇칠날인가 만들어졌고요, 그게 이제 법인을 상당하는걸로 돼 있었고요, 그 전에는 신우전자에 삼척 그냥 신우전자FC라고 해서 이름은 제 개인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이름은 개인 이름으로 돼 있고, 밑에 도장만 삼척신우전자FC로 돼 있는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박병근위원

무슨 은행으로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게...

박병근위원

몇월달, 몇월 며칟날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6월 11일입니다.

박병근위원

6월 11일날, 어디, 은행은 어디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게, 정확치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기업은행 아니면 농협입니다.

박병근위원

농협 아니면 기업은행이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박병근위원

뭐 5,000만원 받았니, 5,100만원 받았니 이 양설이 있는데...
고인

참고인

이기원 5,000만원입니다.

박병근위원

5,000만원이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박병근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또? (끝내자는 의견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서 이제 설명은 우리 대표이사님께 잘 들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예!

정진권위원장

대표이사님과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앞에 세운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대표이사님과, 뭐 여기 시장님과 전부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고.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김인배 의원 얘기 했지만은 대표이사님이 시장님께 누를 안끼친다면은 어떤 그런 확실한 글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
고인

참고인

이기원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아닙니다.

정진권위원장

이것으로 신우전자 대표이사님의 진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정진권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체육회는 그냥 가도 되요. 체육회는 상관없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보고하지 말고 바로 질문 들어가지요.

정진권위원장

보고하지 말고 빨리 질문하세요.

김상찬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 삼척물이 석회석이, 석회석 함량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수돗물 먹는데 불안을 하고 있는 우리 나노 기술로 수돗물 연수화사업을 한다 이래가지고 많은 국비와 노력으로 우리 삼척시민들이 앞으로 안전한 물을 먹을수 있게 돼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일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좀 주문을 드릴께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찬위원

우리 선흥지역, 궁촌, 궁촌지역에 매원, 구마, 양지, 구마를 통하는 그 주민들의 상수도공급을 원하고 있거든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찬위원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막정수장을 증설 하잖아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증설합니다.

김상찬위원

증설해서 그쪽으로 이제 거의 공급이 되면 근덕지역은 이제 수돗물 공급이 약 90%정도 갈 수 있으니까 거기 대한 하여튼 내년도 계획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에 근덕정수장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현재 4,000톤인데 내년에 그 배를 해서 8,000톤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원하고 구마 이쪽으로는 저희들이 배수지를 지금현재 마읍 넘어가는 목재 있습니다. 그걸 좀 위치를 조금 바꿔서,또 상류쪽으로 옮겨서 확장을 해서 그쪽으로 전부 공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확장할때에 지방상수도 확장계획으로 해서 국비를 이제 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내년도 근덕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사업 이거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한 12억 2,000만원을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초 부터 막바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 사업은 언제부터 착공합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찬위원

사업 착공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뭐 설계가 끝나면은 아마 설계기간이 조금 걸릴걸로 해서...

김상찬위원

한 1년 걸립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빠르면 내년 말이나, 아무래도 후년 초에 돼야 그게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찬위원

사업비 확보하는데도 큰 문제 없지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뭐 저희들이 뭐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또 될 것 같습니다.

김상찬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또?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세영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그 9쪽에 관리번호 9번,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세영위원

관리번호 9번, 10페이지에, 하수관거 정비 확충사업 추진상황이 나왔는데...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세영위원

이게 지난번에 도계지역에는 그 누수를 상당히 많이 막았다고 보지만은, 아직도 나가는 관에서 상당한 누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한 대책을 세워준다고 하면은 이 물걱정은 앞으로 웬만해서는 없어지겠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 대한 뭐 대책들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관거는 1단계가 이제 금년에 마치고, 내년에도 도계에 이제 한 3억을 들여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정비를 할때 우선 누수가 되는부분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신설을 하는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래요? 폐공가, 폐사택, 여기는 아직도 물이 누수가 생길거예요. 그래서 도계 수도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좀 정밀하게 나가서 진단을 좀 해보라고 해 주시면은 상당한 플러스가 될것같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그리고, 산기에서 올라오는 고사리 취수장에서 마교 저구배수지까지 올라오는 그 관로를 교체할 시기가 안됐습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관로가 이제 보통 노후관로라 이러면 20년 이상으로 보는데...

전세영위원

거의 한 20년 될걸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년이 넘어도, 20년이 넘어도 어떠한 특정한 여건상 변화가 없으면은 깨끗하면 그냥 놔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도 한번 점검해볼, 지금 20년 훨씬 넘었을거예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이번에 관망정비할 때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한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단을 할겁니다.

전세영위원

예, 그게 30년 됐습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김상찬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지금 우리 LNG 파이프라인 공사를 하지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찬위원

제가 그 공사현장을 가끔 이제 집앞을 지나면서 보는데, 공사는 진짜 FM대로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하수관거가 일찍 망가지는 이유가 시공을 잘못해서 그래요. 우선 파고, 모래로 완충시킬수 있는 모래를 깔고 주변에 전부다 이랬는데, 아마 내가 토목직 그 근덕에 개발계장한데 물어보니까 원래 설계를 그렇게 한다네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찬위원

하는데, 공사감독을 잘못해서 그냥 맨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하수관 묻고 그 기르꼬미나 뭐 이런 폐석 깬 돌 이런걸 넣으니까 수돗물이 가면서 거기서 약간의 충격이, 유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돌 같은게 밖혀 있으면 우리가 20년 쓸걸, 30년 쓸걸, 10년도 못쓰고 구멍나고 그래요. 그 비근한 예로 오랜지카운티에 우리가 상수도관을 묻으면서 한게 구멍이 나가지고 전부다 파보니까 공사감독을 잘못해서 그 관이 망가진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수관이나 아니면 상수관을 묻을때는 우리 공무원 감독들이 아주 철저하게 그 사진현장 찍고 좀 피곤하더라도 그걸 확인감독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하수관거 사업하는데 여러번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했을때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할때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박병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근위원

과장님 그 관리번호 3번, 수돗물 연수화사업, 이 용역이 공고를 그럼 20일날 해서 언제 입찰해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주에 이제 업체가 최종 입찰...

박병근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병근위원

아시죠? 그 우리 공무원들의 신분이 다치지 않게끔 잘 하세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뭐 누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관리번호 2번에 상수도시설, 우리가 요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근덕 상수도가 4,000톤에서 8,000톤으로 증설한다고 텔레비전에 나온던데 그게 맞습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조금전에도 말씀...

박병근위원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다 할 것이 아니라 활받이골에다가 저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수지를 만들면 우리 마읍천에 물이 고갈될 이유도 없고, 물이 또 좀 내려옴으로써 관광지도 활성화되고 하니까 저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고, 나머지 넘는 것은 초당저수지로 넘어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삼척도 근덕물을 먹어야 됩니다. 석회석이잖아요. 이런 것을 긴 안목을 봐서 해야지, 또 우리가 증설해서 2,000톤에서 4,000톤, 또 8,000톤, 또 몇년 있으면 또 해야되잖아요. 이거 그래야되요. 이거 이런걸 긴 안목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피서, 관광지 여러 가지가 오는데, 레일바이크 여러 가지가 오니까 그런걸 좀 봐가지고 좀, 중장기 계획을 안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지난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때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박병근위원

검토만 하면 뭐하냐 이말이야. 검토만 하면은...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댐을 막을 정도가 안되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거기 물이, 거기 활받이골이 여러분들이 몰라 그러는데, 들어가 보면은 공사비 얼마 안들어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현장 가봤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공사비 얼마 안들죠?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병근위원

민가만 몇가구 옮기면 되고, 공사비가 정말 안드는데 그걸 왜 안해. 그럼 그 자체가, 저수지 자체가 또 관광지가 되요. 그걸 빨리 추진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지 말고 질문 바로 해 주십시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김한구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질문할거 있습니까?

전세영위원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전세영의원님

전세영위원

관장님, 요즘 그 설문 받고 있지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마지막 설문 받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받고 있지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전세영위원

그 설문 참 받아보면은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올걸로 봅니다. 저도 설문지에 하나 설문을 나가니까 하라고해서 했는데...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전세영위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공통된 의견이 뭔가 하니까, 너무 기간이 짧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짧다. 단기에 끝나게 하고, 방학 있고 이렇게 되니까 더 배울수 있는 시간에도 못배우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좀 길게 해달라.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일주일에 한번 하는것도 있고, 두 번, 두 번이 최고 많지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보통 2회입니다.

전세영위원

두 번하는거,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것을 배우는 이런 사람들한데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께서 잘 스터디하시고 또 몇사람 안되는 사람 동호인들이 해달라 하는 것은 아예 그만 접어버리고, 좀 많은 동호인들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할라거든 이 동호인이 좀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아주시고, 내가 언제든지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젊은 어머니들을 이 평생학습관으로 나오게 하자면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학습관내에 설치가 되고, 어린이를 봐 주는 이 보모입니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전세영위원

예, 그런 사람이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평생학습관에 오는 젊은 어머니들이 나와서 진정 대학교에서 아니면 자기가 전공하지 않았던 부전공의 그 기회를 살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의 질이 상당히 높이 올라갈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전세영위원

그 예산이 수반되지만은 기왕 시민에게 봉사하는 길, 그렇다면은 조금더 예산을 더 확충하면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확보해 보세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기간이 짧은 문제는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을 이제 강연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 보수라든가, 다시 다음 학기의 준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틈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다시 조정을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모 문제는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큰 뭐 예산만 투입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들이 우리 학습관에도 보면은 이용하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놀이방, 어린이집 같은데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 지원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빈도는 없는데, 요것도 한번 다시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아주 그렇게 놀지못하는 애기들도 있어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세영위원

한두살짜리...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한두살짜리는 대신 보모 인건비가 또 많이 듭니다. 한두살짜리들은 보통 보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명에서 두면, 두세명 정도 밖에 못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오게되면은 보모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면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전세영위원

잘 좀 이렇게...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검토를 한번 잘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정진권위원장

설미순의원님 질문할거 없지요?

설미순위원

예!

정진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께서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고 하지 말고 질의 바로... 질문하세요. 없으면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세영위원

대이동굴관리소장님은 애로사항이나 한번 들어보지 뭐.
대성

윤대성대이동굴관리소장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뭐

정진권위원장

애로사항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대성

윤대성대이동굴관리소장

저희들 뭐 애로사항 뭐 다 실과소 계시지만은 하여튼 의원님들 잘 이래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뭐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영위원

하여튼 뭐 인터넷에 자주 올라가 있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문제는 다 알고 있으니까.
대성

윤대성대이동굴관리소장

고맙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위원장 제의)

17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고자 12월 3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회의는 12월 4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여 감사 강평 및 감사결과보서를 채택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